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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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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6월 30일(수)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오늘 취임 2주년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반환점에 와 있습니다. 엊그저께 취임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인사를 하고 답변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이렇게 세월은 참 유수가 아니라 마치 폭포와 같이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초대 군의회 의장으로써 집행부서의 수장인 군수 5사람을 초대 때 의회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 때 개원 후에 초대의장으로써 의정사항도 변변히 모르지만 그 때 집행부서와 또 관계공무원과 협의해서 원활하게 1기를 마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정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주군의회와 우리 여주 집행부서는 우리가 흔히 쓰지만 그야말로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군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참모회의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국의 예를 보면 가장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대법관을 비롯한 판사, 그 다음은 선출직인 의원님이다, 시의원, 군의원, 그리고 상·하의원 이런 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엊그저께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저의 후배가 시장을 하고 군의회 의원을 하면서 그 친구가 저보다 2년 후배지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완성된 것이 하나의 작품으로 나와서 군민을 위한 봉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우리 참모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한 건도 내 서랍 위에서 낮잠 자고 있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100% 투명하게 참모들에게 주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작년도 10월달부터는 수직적인 참모회의에서 수평적인 참모회의를 하기 위해서 토론과제를 줘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참모들이 같이 토의해서 여기서 결정짓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집행부서에는 군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이런 것은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인기에 영합한다든가 여론은 중요시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도적인 심리의 압박에 의해서 저는 행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저의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결심하였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사회도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소위 군중심리에 의한 퍼플리즘 이것이 촛불시위가 지나쳐서 이것으로서 어떤 것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0만 5천이라고 하는 군민 가운데에서 군정이 반듯하게 서고 신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평소에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반환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지난 2년 동안에 있어서 군정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소방소 입지라든가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진료소 신축, 그리고 금강고려화학이 이미 떠났던 것이 다시 할 수 있었던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월마트 코리아라든가 우리 물류단지로 골치 아팠던 이것이 10월달에 생각지도 않은 신세계에서 이것을 해서 월마트 코리아보다 더 큰 물류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더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4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했고, 그리고 강천 지방산업단지, 그렇게 원종태 의원이 얘기했던 것인데 이것도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역사박물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완성단계에 있고 지사께서 사흘 전에도 다녀가서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 그리고 우리 초대 때 신명희 의원이 있었지만 여주의 흉물 중앙감리교 뒤에 있는 하리형질변경 이게 10년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도시과장과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관두든지 내가 관두든지 할테니까 이거 매듭을 지어라 해서 지금 이제 환지 이것만 남았습니다. 빠르면 금년, 늦어도 내년 초에는 그 숙원사업이던 20년 간에 묵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서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이와 같은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저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이와 같은 군정을 펴면서 앞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토지투기지역 지정 및 남한강정비계획 등 지역현안 문제와 각종 규제에 대한 군의 입장과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선거직인 군수가 규제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협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지난해말 제정된 지방분권관련 3대 특별법과 지난 3월 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등 모두가 수도권을 배제하고 있어 규제완화 대안도 막힌 상태로 우리 군 입장에서는 당혹감을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입법과 정책결정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는 차별과 중첩규제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최대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물론 비슷한 처지의 인근 시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불평등한 각종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규제속에서도 시행가능 사업 등을 발굴하여 나름대로 우리 군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부권 10개 시장·군수하고 같이 공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중첩된 규제의 틈새에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각과 마인드를 갖고 개혁적 사고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친화적 여주를 만들어 독특한 문화와 정서가 느껴지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 「세계 속의 여주개발과 발전전략」으로 여주공원화 사업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감으로서 규제만을 탓하고 지난날의 타 시·군의 사업들을 모방하여 추진하는 구태를 버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주가 가지고 있는 비발전적 현실을 타개해 나간다면 대도시 시민들이 부러워하고, 한번쯤 방문해보고 싶은 푸르름이 넘치는 공원 속의 여주로 가꿀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15년 후에 수도권에서 유일무이한 조용하고 전원적이며 낭만적인 여주, 자연과 역사가 있고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여주가 될 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 할 것을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 남한강 정비계획,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 Ⅱ권역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정하여 질문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직인 군수가 규제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협조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율적으로 구성된 규제대책 위원회에서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 등의 의견이 종합된 건의사항 등을 제시하여 준다면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시켜 가겠으며,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 협력할 것이며, 행정적인 지원 또한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은 여주읍 시내 일원에 친환경 그린 쉼터를 조성하고 조각분수가 어우러진 여주 광장을 만들어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프로레슬러 김일 선생 자료를 기증받아 기념관을 건립하여 관광자원화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생활주변에 주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세종, 황학산 그리고 말감산림욕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남한강의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영월근린공원의 리모델링과 볼거리 창출을 위한 벽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여주 상리 근린공원과 연양리 유원지내 분수대 설치가 완료되면 시내를 중심으로 한 방사형의 주민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우선은 군민 모두가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주광장 또한 공원속의 여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일 선생은 60∼70년대 프로레슬러로 우리 국위를 선양했던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활량하신 분의 고향이 전라남도 고흥으로 우리 군과는 연고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향후 고흥군에서 연고권을 갖고 생가복원 등 기념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 우리군내 기념관 설치는 현재는 타당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김일 선생과 관계진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담장이나 방치된 낡은 건물과 협의된 신축 건물 벽 등에 조각이나 벽화를 그려 도시미관도 살리고 관광자원화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원속의 관광여주」 건설에 맞추어 관내 20여 곳의 담장, 옹벽 등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벽화나 폐도자기를 활용한 모자이크식 조각작품과 주요도로변에 조형상징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3년도에 금사면소재지 도로변옹벽에 전통풍속을 상징하는 벽화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여주읍 상리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 후문벽면에 대형벽화를 그려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조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대형 조형물을 여주읍 진입로변에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여주읍 홍문리 여주초등학교 방음벽에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 정서에 맞는 벽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주읍 법원입구에서 현대아파트 간 옹벽에도 풍경화를 그려 삭막한 시가지로부터 미적 감각을 살리는 아름답고 정겨운 가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그리고 대형건물 신축 시에도 도시미관과 아름다운 관광여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건축허가 시 벽화나 조각 등을 삽입하도록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나갈 방침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여주,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전원도시 여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반대하여 온 북내면 민영교도소 건립사업이 최근 들어 재추진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북내면 외룡리 산10-1번지에 부지면적 5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민영교도소 설치 목적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재단법인 아가페로부터 2004년 6월 8일 제출된 바 있습니다.
민영교도소 건립사업은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 관할에는 가남면 신해리 일원에 2001년 여주교도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로서 아가페에서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불가함을 2004년 6월 11일에 3일만에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께서 최근 인삼재배면적 및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바 이를 여주 특산물로 브랜드화 하면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 인삼재배현황은 470농가에 272ha로써 2002년부터 매년 70ha이상씩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배농가별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군 관내 농가가 18%인 반면 연작피해로 재배지역을 우리 군으로 옮긴 관외거주 농가가 82% 특히 금산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외거주 재배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농가가 수확한 인삼은 한국인삼공사나 인삼조합에서 수매하여 공사나 조합의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유통되거나 산지 수집상들이 사들여 타지역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외 재배농가 위주의 인삼 생산·유통구조에서 관내생산 인삼을「여주인삼」으로 지역 특화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씀드리며, 앞으로 제반여건이 성숙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검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군 관내 농가가 인삼을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시키며 농가소득의 주요 확보원으로 자리매김 할 때 생산·유통·브랜드 개발에 이르는「여주인삼」지역특화 사업을 다시 한번 하겠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세종로에 설치한 중앙화단으로 도로변 주차면수 축소 및 주차방법의 변경, 청호마트 앞 좌회전 금지 등으로 많은 운전자가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심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쾌적하고 편안한 교통흐름을 제공코자 세종로 중앙분리대 사업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 구간 내 노상주차장을 45도 주차형식에서 평형 주차형식으로 변경하여 주차면수가 67면에서 31면으로 감소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청호마트 앞 좌회전 금지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부언한다면 이와 같은 것은 경찰과 교통관계 직원과 우리 군에서 협의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는 자동차 우선에서 보행자 우선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외국의 예를 본다면 거의 15㎞ 이상 시내에서는 달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주초등학교 앞 30㎞를 갖다가 15㎞ 하는데 경찰서하고 무척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행자에게 많이 양보하는 추세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상가 주민들의 불편과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으로 다소 불편한 점은 있으나 여주군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대다수 주민들은 물론 외지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한 주차문제, 여주군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부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주차 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여주 공원화사업」일환으로 도심에 녹지공간을 제공코자 시행한 사업으로 친자연적 도시미관 조성은 과거 발전지향적인 콘크리트 위주의 도시미관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내에서도 푸르른 여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 미래를 위한 청사진중 핵심이 바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해 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 영·유아,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미래를 위한 청사진 중 핵심이 우수한 인력을 발굴해 나가는 일이라고 동감하면서, 영·유아 지원과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구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지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영·유아는 약 7,800여 명으로 62개소 보육시설에 2,300여명이 입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군에서는 저소득가정아동은 물론 일반가정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교육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자녀육성을 위한 오락프로그램과 간식비, 교재교구비 지원 등 유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영아전담보육시설(0세-2세)설치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청소년은 2만 3천 여 명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어울마당 또는 한마음축제, 웅변대회 및 청소년동아리 페스티발 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동아리·취미활동을 통한 인성개발 동기를 부여하면서 청소년들의 실력과 장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면학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여 학습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의 문화 휴식공간으로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표현기회를 제공하고 능력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청소년 문화기반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성격, 학업, 진로, 이성문제, 교우관계, 가정문제 등을 부모역할교육(PET)및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에서는 영·유아 및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이 있었기에 1964년도부터 여주에다가 오늘의 여주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인재를 기르려고 노력해왔고, 30년 동안 교육사업에 전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명환 의원님께서 얘기한 정말로 여주의 백년지대계를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께서 경기도에서 재추진하고자 하는 남한강정비사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견해와 골재채취사업을 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실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남한강정비사업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남한강변에퇴적된 토사를 준설해서 골재를 생산하고 하도정비와 농경지 보호를 위한 제방축조로 홍수를 예방키 위한 것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999. 12.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비관리청하천공사 시행승인을 추진하여 오던 중 지난 2000.12.12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경기도에서 잠정적으로 유보하도록 결정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지역주민 여론조사 실시 후 긍정적인 공감대 형성 시 재추진여부를 결정키위해서 2003. 6. 23∼ 6. 26까지 나흘간에 걸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홍수피해대비 및 골재수급 불안정 해소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남한강내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를 준설키 위한 대책으로 경기도에 홍수피해예방과 하상준설 대상지역을 조사토록 한 바 있으며, 하도준설 시 정비구간 내에 최고 89cm, 상류지역은 평균 60cm의 수위저감효과가 나타나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5백만㎥를 우리가 반출한다고 할 때 1년에 1일 1,250대라는 대형차량이 이동하게 되므로 불편이 상당하리라 여겨지므로 설사 한다 할지라도 반출기간에 대한 검토도 앞으로 되어야 되고, 전체적인 남한강정비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남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는 2005년 6월까지 잠정 보류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일부구간에 대한 하도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강 골재채취는 계획적인 개발이 되어야 환경파괴는 물론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 군에서는 직영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방대하여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어려운 실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번에 추진하는 하도준설 사업은 무조건 우리 군에서 찬성이다 반대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어본 후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우리 군에 전부 투자는 물론 군과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최대한 얻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 파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언과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여기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남한강종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성 검토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서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희 의원님께서 화장시설이나 납골시설을 갖춘 「공설추모공원」건립을 검토하실 용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과 성남 등 2곳에 1일 100여 구의 처리가 가능한 공설화장장이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인근 원주에도 공설화장장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 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됨은 물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님비현상으로 인해 입지선정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아 시설로서의 특히 화장수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인구와 사망자수 화장율을 감안할 때 화장장 건립은 우리 군의 공설시설로 추진하기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아니면, 광역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설치함이 보다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납골시설은 현재 관내 재단법인이 2개소에서 안치규모 총 3만 1천여 구의 납골묘 및 납골당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이 되면 군민에게는 다소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는 그렇습니다. 강천면 쓰레기장 문제도 있지만 나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거기서 애통해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만 남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적에는 이건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이것은 의식의 변화가 와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수도권의 거의 47%라는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장묘시설은 분명히 광역이든간에 어차피 이것은 합법적인 환경평가라든가 모든 평가를 거쳐서 위치가 어느 곳이든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 전반에 옴브즈만 제도를 검토 시행하실 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업경영과 관련한 부작위,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기업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기업의 고충사항을 조사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하여 본 제도를 운영조례로 제정할 것이며, 민원모니터를 위촉하여 군민 생활불편 사항과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여론전달, 불만족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건의 등 인터넷 제보 및 우편을 통하여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과 부당한 행정처분, 비위의 시정, 집단민원의 중재·조정 등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시행중인 「여주군주민명예감사관운영규정」에 의거해서 주민명예 감사관 제도를 활용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옴브즈만 제도와 같은 맥락이라 생각되어 별도의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을 받는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범 군민적인 여주군민향토 장학회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역의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적 과제로 35년 간의 교육계에 몸담아 왔던 저로서도 동감하는 사안임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5개 시·군을 제외한 26개 시·군에서 향토 또는 애향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8개 시·군은 장학금설치조례를 제정, 직접 운영하고 18개 시·군은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여 재단 법인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재육성 차원이 아닌 사기앙양 위주의 현행 계층별 장학금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 시점에서 장학금 지급제도의 즉각적인 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향토장학금은 추후 각 시·군의 운영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장기적 측면에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순수한 본래 의미의 장학제도 정착을 위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방면의 재능이 뛰어난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의 열의가 높은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 미사용 재활용품에 대한 활용방안과
소모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이 다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우리군의 재활용 시책이 미비한 점도 있지만 군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재활용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여주읍 홍문리 현대아파트 상가 3층에 청소년공부방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지난번에 해서 여기 지금 250점의 모든 재활용품을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등 관련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오는 7월 초순경에 개장토록 준비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장 후에는 지역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재활용센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는 가을에는 가정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재활용품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할 수 있는 물물교환식 「나눔장터」를 개장하여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륵사 강변 금은모래 유원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신륵사 관광지 내 금은모래유원지는 1988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조성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왔었습니다. 
금년도도 9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친화적인 관광지 조성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주차장 개선·벽천조성·경관분수 설치 등 관광자원 개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리버스랜드의 유원지 시설이 잘못되고 있어 현안사항과 운영난 등을 점차 분석해볼 때 폐허화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군유지상의 상가시설을 연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한 후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안사항중 하나인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에 대하여는 200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차장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이것은 입장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실시와 관광의 대중화시대를 맞이하여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개발과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더욱 각광받는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우리 이명환 의원 등등이 질문을 많이 해온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예산확보를 통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이상순 의원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대한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사업법 및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하여 가스의 수급여건 및 공급시설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간경상보조는 우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법령 및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사용 시설공사와 공급관 공사비는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가스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집 앞으로 가스관이 갔지만 저희 집안에까지 끌어오는 데는 1,8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실지로 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속의 여주건설과 연계한 마을 앞 꽃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을 앞 꽃길 가꾸기 등 가로환경 조성은 국토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하여 읍·면 단위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어 주요도로변 소공원에만 화단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 앞 꽃길 가꾸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 식재 효과가 높고 주민의 호응도가 좋은 마을을 읍·면별로 2∼3개소를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께서공원속의 여주건설을 위한 그간의 사업내용 및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세계 속의 여주건설과 발전전략으로 공원 속의 여주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가로수 식재 장기기본계획 등 45개 전략사업인 여주공원화 사업과 가로변 소나무 숲 조성 등 21개 생활주변녹화사업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공원녹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흥천면 우회도로변 벚나무 식재, 강천 부평리∼전용도로 구간내 복자기 단풍 식재,여주 우회도로 및 영월근린공원 가로변에 벚나무, 산철쭉, 반송 등을 식재해왔습니다. 수목 식재 시에는 사전 수목을 확인받아 식재토록 하므로 수형이 좋은 우량 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세종로 중앙분리대 및 하리 로타리 개선 공사 시에는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우량한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한전 사거리↔여주대교간 녹색거리 조성, 남한강변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소양천에 자연형 하천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산지전용 등 개발지에서 발생되는 수목을 헌수 받아 식재하는 나무은행 설치·운영사업으로 소나무외 6종 1,179본을 헌수받아 T.G 주변과 가로변 소공원에 소나무 숲을 조성하고, 군 직영 양묘장 등에 식재하므로 산림자원의 손실방지 및 많은 예산을 절감하며 녹지조성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능서, 흥천, 금사면에 근린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강천면 체육공원이 추가 조성되고 대신면, 산북면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생활주변에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신륵사, 연양리국민관광지에 생태연못, 소나무숲길, 경관분수, 벽천 등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여주쌀 해외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군에서 생산한 4만 332톤의 여주쌀은 자체소비 8천763톤. 21%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전량은 대도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많은 영향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재배와 친환경 유기농법 쌀 생산 확대 및 품질관리로 경쟁력을 높이면 소비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주쌀 해외 마케팅을 통한 수출사업은 생산·판매의 일원화와 여러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외국과 쌀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생산비 절감 등 풀어야할 난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외국의 자치단체와 교류협정을 맺어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9호 지방도 번도∼초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조기착공 및 완공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번도∼초현간 지방도 319호선 비포장 구간은 능서면 백석리에서 대신면 초현리까지 6.5km구간으로 남한강 횡단 교량 1.0km와 접속도로 5.5km 도로 확·포장 사업에 약 6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하여 장래의 교통량, 지형여건, 사업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을 검토 할 예정으로 용역검토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용지보상, 공사착공 시기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간 교통망 연결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빠른 기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께서 인구증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던 제121회 임시회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인구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는 연평균 300여명씩 증가하였으나, 2000이후는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역특성상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학교, 공장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과 택지개발, 공업용지 및 관광지 조성 등의 입지가 제한되어 있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의 외지인 유입은 매우 어렵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취학·취업 등 대도시로 유출되는 인구를 인위적으로 억제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동고속도로의 6차선 확장공사가 완공되었으며, 중부내륙 고속도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편리한 교통망의 확충으로 우리 군의 접근성이 날로 좋아지고 있으며, 주식회사 월마트, 신세계 이 모든 것은 앞으로 고용증대가 최소한도 1,500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점차적으로 2007년도 정도 되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천면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인구고용증대를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주대학 주변지역의 초등학교 신축공사와 주변의 택지개발로 도시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경기 동·북부권역 특화 발전사업과 관련한 자연친화적인 관광 휴양지 개발 등을 통해서 수도권과 주변의 인구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외형위주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우리 군이 간직한 천혜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21세기 미래형 문화형 관광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윤승진 부의장님, 김강배 의원님께서 토지투기지역 지정 관련,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재정경제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04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제도입니다.
지정요건은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상위하는 지역이며, 건설교통부의 2004년 1/4분기 지가동향에 의하면, 여주군의 지가변동률이 전국지가 상승률 1.36%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2.05%를 초과해서 4.29%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분위기가 있어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서 5월 25일자로 우리군도 토지투기지역으로 고시하였던 것입니다.
토지투기지역 고시는 우리 군에서 사전에 정부에 대한 건의 등으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이 못되었습니다마는,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우리가 종합민원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행정자치부 등등 해서 모든 자료를 동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당분간은 주변 여건을 관망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회복세에 접어들어 투기지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정부에서는 투기지역에 대한 해제를 우리 군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께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Ⅰ, Ⅱ권역 지정 등 이중삼중의 일방적인 규제정책으로 군민의 고통을 더해주고 주민피해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제가 답변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며, 또한 팔당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수변구역 9개 읍·면과 특별대책지역 5개 면이 지정되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에 저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주민의 불이익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5년간 총 411억원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대책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금사·산북·천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차질없이 건설하여 주민의 개발욕구를 해소하고 환경보전종합계획과 오염총량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실태 개선은 물론 깨끗한 수질이 보전되어 우리 군이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세워나가겠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균형개발과 읍·면 기능강화를 위하여 군 업무 중 일부를 읍·면에 위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진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최근 정부에서는 중앙 정부의 권한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수 있는「지방일괄이양법」을 6. 10일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활력을 증진하고 자치사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권한위임이 법제화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조직, 인력 등의 관리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업무 처리가 주로 군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읍·면의 균형개발과 기능강화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군청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읍·면 기능전환」취지와도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항임을 의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지방일괄이양법 확정 후 권한이 구체적으로 이관될 경우를 관찰하면서 군청과 읍·면이양에 대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을 재삼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수질정책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동안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다고 생각하는지의 견해와 위원들 간의 활동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환경부차관을 비롯한 특별대책지역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과 주민대표 등 25명 이내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책협의회와, 환경부 수질정책과장을 비롯한 특별대책지역 담당과장 및 주민대표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왔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고시개정(안) 및 팔당호 주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있으며, 정책협의회에서는 실무위원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책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각각 1인의 주민대표가 참여하고 있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 및 읍·면사무소에 회의결과를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대표와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팔당·대청호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 시 환경부 개정안에 대해 우리 군 의견을 제시하여 상당수 반영되는 등 유기적인 관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실무위원회와 정책협의회 개최 시 우리군의 현안사항과 주민의 의견이 폭 넓게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004. 5. 20일 고시된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 종합대책과 관련, 우리 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실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제121회 임시회의에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군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대책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의사항과 현안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군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수질정책협의회와 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따른 개정고시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실과소 및 읍·면에 통보하여 주민에게 홍보토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읍·면에홍보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권재완 의원님께서 여주군 지역특화 발전 특구지정 추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구지정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방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경 재정경제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계획은 수도권지역을 특구 선정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시·군별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선정하여 우리 군을 비롯한 도내에도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도내 31개 시·군을 상대로 특구대상 신청을 접수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8월 영어마을 등 3개 특구를 예비 신청 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22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 신청한 45건의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야 하나 우리 군 발전의 제약요인이었던 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수계법 등 각종 중복규제가 특례에 포함되지 않아 현 상황에서 우리 군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특구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해 12월 특구지정을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던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 제17조 내지 제44조의 특례조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등에 의한 특례조항이 배제됨으로서 지난 2월 용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편리한 교통망을 따라
산업시설 등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군정 목표인 「공원속의 여주」를 착실히 추진하여 이를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으며, 잘 가꾸어진 환경 속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과 물류시설 등이 유치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시면 이것을 우리가 군정에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은 강천면 부평리 552번지 일원에 1998. 12. 28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1. 5. 11일 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립기간을 말씀드리면 매립기간은 17년으로 1단계는 2004. 5. 10까지 이미 매립이 완료 되었으며, 현재는 2단계 시설로 2013년까지 10년 계획으로 매립 중에 있으며, 3단계는 2013년부터 4년 간 사용·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매립장은 설치 시 주민반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하는 동부권 광역소각장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소각장 준공이 2007년 하반기부터 소각용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반입되지 않아 2022년까지는 매립기간이 연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립장 추가설치 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10년 후부터 추진하여도 쓰레기 매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개 시·군에서 이천 유승우 시장이 유치했기 때문에 얘기에 의하면 하루에 100톤 정도의 쓰레기가 되는데 5개 시·군에서 모아도 그것이 안될까봐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완전 소각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쓰레기장은 10년 후에도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공원속의 여주건설이 군민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선정, 특별 육림을 실시하거나 남한강변에 다양한 테마로 군민의 숲을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공익적·환경적 기능제고를 위하여 인공조림 50ha 및 천연림 등에 어린 나무 가꾸기와 천연림 보육 등 746ha에 사업비 4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변에 위치한 군유림과 남한강 주요 도로변 임야에 경관조림 10ha를 경기도에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이며, 벚나무 등 큰나무를 집단적으로 식재하고 특색있는 경관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의 천연림 중 소나무 및 참나무 등 우량 임지 또는 경관이 수려한 임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피압목, 밀생목, 고사목 등을 제거하여 우량 천연림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하여 후대의 자연유산으로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천면 굴암리, 그리고 강천리 일원 남한강변의 느티나무 숲과 늪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남한강변의 자연발생 유원지인 강천면 강천리 627번지 일원은 사유지 및 하천부지로 자연생태공원조성 시 약40ha의 사유지를 매수하여야 하며, 집중호우 시에는 인근과 고립되고 시설이 침수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강 구역 내에 위치한 수변구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수변구역 내에서 음식·숙박업소 및 오염원을 배출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 규모의 시설은 입지가 불가토록 규정되어 있어 남한강 제방밖에 위치한 레포츠 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시에도 직접적인 오염 배출원은 없으나, 공원 조성 시 인구집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승인하지 않는 실정으로 현시점에서의 자연생태공원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련법이 개정되면 국고지원을 통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경우에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역사교육박물관 건립 부지선정에 따른 여주군의 입장과 능서면 왕대리 영릉 건립예정지가 현상변경허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종대왕 역사 교육박물관 건립은 영릉과 연계하여 성군 세종대왕을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으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세종대왕과 관련된 사업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조하여 문화재청에 행정절차 이행 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적관리소장과 지난번 문화재청장과도 얘기했는데 과히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미 구두로는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윤승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토지투기지역과 남한강 골재채취 반대관련 현수막의 임의 철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로써 이것을 법을 집행하는 군수 입장에서 이것은 뭐냐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를 갖다가 다시 민선3기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갑니다. 7년 몇 개월 동안을 여주는 현수막으로 전부 도배를 했습니다만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이제 우리 군은착실하게 군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우리가 행정을 펴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군수는 군수로써 의회는 의회로서 이렇게 해나가야지, 사회단체라든가 이것이 됐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하는 것은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철거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최진형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말씀 드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군수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승진   
장시간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부 내용이 충실한 것도 있지만 좀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직인 군수께서 여주군규제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협조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시장님께서는 진짜 삭발도 하고 또한 현수막도 거는 것을 묵인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항간에 지역주민들께서는 여주 토지거래 때문에, 토지허가구역 및 투기지역지정 때문에 규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애쓰고 사회단체, 의원님 등등 군민 여러분들이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는 한번도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군민의 대변자인 제가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군수님께서 제가 참여할 용의가 있느냐는 의미는 직접 어느 대책위원회가 돼서 참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관심과 입장, 군의 입장이라든가 또협조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물론 그 중에는 협조할게 행정력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주민과 같이 협조하고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군수님은 어떤 관심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아마 이런 것이 하게 된다면 군수님입장에서는 더 좋은 데미지를 가지고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물론 앞으로 행정력 지원 또한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자율적으로 구성된 규제대책위원회에서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 등의 의견이 종합된 건의사항 등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규제대책위원회라든가 기타 이런 현안문제 발생됐을 때는 군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수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군민과 의원과 집행부가 같이 갈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 이야기는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주 물류유통단지를 지금 조성하려고 해서 4개 회사에서 받아서 결국 신세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 3억 5천여만원이 자부담으로 해서 도로포장 하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런 정보도 의회마져 정보교환을 안한다면 이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회의 날을 정해서 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집행부 실과소장님들 그냥 편한 마음으로 사랑방처럼, 물론 이거도 우리 제도도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같이 함께 의논하고 정보교환 할수 있는 그런 자리로 활용하면 참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아마 군수님 한번도 참석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서로 협력하고 할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이용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견해를 밝혀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여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했던, 그러니까 프로레슬러 김일 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여주에서 세계프로레슬링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일 선생님이 사모님의 부축을 받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안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 주셨던 선생님이니만큼 "이것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김일 선생께서 수많은 영상자료라든가 사진자료라든가 기타 모든 유물자료를 여주에다가 기증을 하신다면 우리 의원님과 군수님을 만나뵙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으니 여주에 이것을 기증해 주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한번 생각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했더니 이것이 마침 오늘 답변을 보은군에서 영구권을 갖고 생가복원 등 기념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군내 기념관 설치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마는 향후 김일 선생과 관계진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한다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하는 이유는 다행히 엊그제 담당 사람을 보내서 그 의사전달이 분명히 왔습니다. 앞으로 여주군에서 그런 뜻을 "기념관을 건립해 주신다면 모든 영상자료를 전부 기증을 하고 또한 주소지마저 여주로 옮길 자신있다, 영구권 있는 보은군하고 종중하고 협의가 됐다, 그러니 우선 명예군민증을 줄수 있으면 주고 홍보요원으로 위촉해도 내가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겠다". 이 분이 역사적인 인물입니다마는 현재 세계적인 체육관계자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고, 또 이것을 여주에도 유치를 한다면 영구적으로 보존하면서 우리의 문화와 연계된 그런 관광벨트화 해서 관광자원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문 했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윤태남   
윤승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성의있는 답변 해주셨습니다. 
몇가지 제대로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인삼재배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 브랜드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여쭤봤습니다.
인삼과 옥수수를 병행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을 인삼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인삼농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주 농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는 20%, 23% 내외 뿐이 안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73% 내지 80%가 외지인이 와서 여주에서 인삼농사를 경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년에 85억의 판매량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년도에 경작농가가 더 많이 늘어나서 재배농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지금 평당 빌려주고 받는 돈이 천원에서 1,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근 삼을 재배해서 경작을 한 후에는 다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라는, 연작이 안된다고 하는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있다가 모든 인삼재배농가가 빠져 나갔을 때 과연 우리 군은 어떻게 그 땅을,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향후 대책도 지금부터 미리 세워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와서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북으로 보면 음성의 농가가 11%, 그리고 충남이 거의 30.75%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농가가 와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은 전부 금산 인삼으로 둔갑해서 전국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과연 우리는 땅을 빌려주고 우리의 브랜드는 갖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해 있는 인삼농가를 한곳에 모여서 포럼을 하든 토론을 하든 여주 인삼브랜드화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와서 경작을 하면서 자기네는 임대를 해서 농작물을 짓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예산을 조금 들여서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폭설피해 또는 재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군의 지원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도비, 군비가 함께 지원이 나가야 된다면 모든 피해는 우리 군에서 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는 얻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맞춰서 옥수수 재배농가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면적에 110㏊가 경작이 돼 있고, 전년도에 옥수수 추정 소득액도 85억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특히나 옥수수같은 경우는 우리 여주군 농가들이 많이 재배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기 때문에 브랜드화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평창같은 경우에는 진공포장을 해서 옥수수를 자기네 브랜드화하여 지금 전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우리도 대체 농산물로서 이런 것을 브랜드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 보다는 하루빨리 손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 농업에 조금이라도 군에서 보탬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로 설치 화단공사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 저도 보기가 좋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포근함을 안겨주고 안정감을 안겨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가면서 과연 이런 행정을 치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화단을 조금만 좁게 만들었더라면, 아니면 조금만 더 주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펼쳤다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넓은 화단 그리고 주차장 면수가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반석아파트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선이 없어져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주민이 편해야 위민행정이고 좋은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이 불편를 겪고, 관광객이 보기좋고 외지인들이 보기좋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외쪽만 자랑거리로 볼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겉치레만 뻔드르하구 속마음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공영주차장을 미리 확보해 놓고 나서 화단을 만들어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주민들 쪽에서 생각한다면 화단 15미터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좌회전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또한 연료비 소모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화사업에만 치중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문을 드리는 것이지 절대 여주 공원화사업이 안되게끔 하자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주가 공원화되고 푸르름이 넘실대는 그런 지역이 되면 저는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러한 계획성없는 일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드립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이 편하게 갈수 있는 주차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걸 절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어떤 틀에다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다면 이런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4가지 질문했는데 전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서 많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한마음축제, 웅변대회, 청소년동아리 패스티벌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청소년 행사를 몇 번 참가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청소년 행사에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 또는 기관단체장들이 가느냐! 사실은 안 갑니다. 담당직원, 팀장 한 분, 그렇지 않으면 과장 한 분 가서 청소년들 행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들을 어떤 행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나, 제대로 이 행사가 치러지고 있나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찰하는 것이 진정한 청소년을 위한 그러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만 지원해줘서 청소년들에게 즐길 것만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것은 청소년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여주군 예산으로 인해서 새로 리모델링 돼서 개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의 집을 이용하는 학생은 월 200명에서 400명 내외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생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월 300명이 이용을 했다라고 평균을 잡으면 1일 10명씩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교사님이 두 분인데 10명이 이용을 했다…. 과연 이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300명, 400명 중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활용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동아리 그룹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비디오나 영화상영을 감상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청소년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20명에서 50명 내외라고 하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여기 계신 교사선생님들은 각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카운슬러를 하고 심리교육을 상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면에 있다든지 여기가 거리가 멀고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주에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지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들에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어떠한 안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없이 만들어만 놓는데 급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쉼터를 정확하고 한번 설계해서 여주읍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그곳에다 다시 증설하더라도 셔틀버스를 이용하든지 하는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청소년들이 지금 아까 브레이크댄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댄스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시외버스터미널 로비, 세종국악당 그리고 실내체육관 로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상담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체계적인 상담을 하는 곳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특히나 사체학과나 예능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여주에서 서울로 통학을 하면서 과외교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부모에게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가고, 학생들에게 피곤함 그리고 거리상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안전에도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두 가정에서 대학진학이나 이런게 있을 때는 서울로다가 이전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년 제33회 전국소년체전대회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체육에 한 25년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여주에서 소년체전에 나가서 테니스에서 양진영 여흥초등학교 학생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이우리라는 5학년 학생이 200미터에서 금메달, 400미터 계주에서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여주의 자랑거리입니다.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미래에 우리의 여주를 알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원속의 녹지, 나무 수명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년, 2천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의 한 인재를 탄생시키면 그 지역은 영원히 지구가 멸망할때까지 그 이름은 남습니다. 유럽에 가봐도 고호나 바하, 슈베르트 등 유명한 예술가들이 탄생한 곳에는 박물관이라든가 그 분의 출생지, 그가 기거했던 모든 집의 위치가 문화유적지로 전부 살아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해 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건물 하나에 책상 몇 개 있고 합니다만 그것이 그 나라, 그 지역에 영원한 자랑거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공원속에 나무도 중요하지만 인재를 육성해서 여주가 세계속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강구하실 용의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한강정비사업입니다. 상당히 여주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남한강정비사업은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가 함께 실시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추진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하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것도 이름이 점점 바뀝니다. 맨 처음에는 남한강종합개발사업, 그 다음에 남한강정비사업, 지금은 하도준설사업, 남한강 홍수예방을 위한 하도준설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구간도 53.2㎞에서 이제는 4.9㎞로다가 줄어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양평서부터 강천면까지 설계가 돼 있다가 이제는 오금천부터 사격장 그 아래 부분까지 4.9㎞ 양화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에서 행하는 설명회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떤 모든 결정을 내리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남한강 홍수예방을 위한 하도준설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경기지방공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예전거나 지금이나 아무 내용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단, 틀렸다고 하는 것은 사업배경에서만 맨 하단부에 보면 하상준설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골재로 재활용하여 수도권 골재수급 안정을 기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우리 여주군의 홍수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골재를 위한 사업인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500만루베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1,254라고 하는 많은 차량이 1일 움직여야 됩니다. 설계도에 보면 선별기를 2대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한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연 한 진입로에 1,200대가 넘는 덤프트럭이 왕복 왕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상 계산수치로써 맞지도 않는 그러한 법을 적용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향후 투자계획을 보면 저수호환 그리고 취·양수장 보강, 보수부지 공원화 및 생태원 조성, 기타 부대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180억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이 서고, 또한 생태계 조사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학술용역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는데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서 보면 각 실과소에 학술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우리 여주군의 골재가 파여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한번도 받아보지 않았는지? 도에서 시키는대로, 아니면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만 믿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골재수급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자체에서 정확한 학술용역평가를 받아서 과연 문제점이 없다면 어느 만큼 파야 되는지 그 양도 조절해야 됩니다. 무조건 경기도에서 500만으로 했으니까 우리도 500만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군 자체내에서 학술용역을 받아보실 용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이 통과됐을 경우에 과연 미치는 영향…. 제가 얼마전에 생태계를 환경에 대해서 아는 학자를 만나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가 특히 말씀드리는 "양섬에 골재가 지금 파여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여주 생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분 얘기가 "내 얘기가 정확치는 않겠지만 하류쪽에 골재가 파여질 경우에 물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아마 신륵사 쪽에 있는 골재가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양섬에 골재를 채취해 나가고, 신륵사 앞에 금모래·은모래가 사라진다고 하면, 사실상 금모래·은모래도 없습니다. 전부 골재채취로 인해서 한 100여평 지금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사장이. 그 자리마저 없어진다라고 하면 여주에 앞으로 리버스랜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원화 사업은 어떻게 되는건지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에 대해서 정확한 학술용역을 받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게 너무 광범위하고, 설명을 하다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태계를 위하고, 여주가 진짜 공원속의 여주로 된다면 정말 푸르른, 그리고 앞으로 여주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청소년들의 육성,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밝은 여주의 미래가 생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군수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이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김강배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앞으로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의 이익은 무엇이며, 여주군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이고 영구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군민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이 사용하고 있는 농경지 매입이라든가 또는 임대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업 사업자들의 생계보상문제 방안과 또 노점상, 도로에서 농산물을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민층과 골재채취 부근의 농업인의 피해보상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실 방향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김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본 의원 견해와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이니까 짤막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태공원에 대해서 조성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이게 아마 뜻이 전달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태공원이 고상하게 표현하면 "에코로지칼 파기"라고도 하고 또는 "네이쳐가든" 이렇게 시작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답변내용에 보게 되면 이것이 상당히 토건적이나 인위적으로 어떻게 공원을 만들어서 조성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생태공원이 대두되게 된 것은 환경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대안으로 환경을 활용하면서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온 것인데 이것을 마치 어떤 놀이공원이나 숙박이나 음식점같은 것을 설치해야 공원의 기능을 하는걸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토건적 개발이 아닌 생태적, 자연적 동·식물, 곤충 등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생태를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생태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접근방법에서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생태공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두 번째는 생태계가 어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적인 것이 확보돼야 생태공원으로써 모습을 갖출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이거나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이면 안되거든요. 지금 21세기 화두가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일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태공원 역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유지할거냐에 상당히 관점을 두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민간이 간섭하지 않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어떤 자연순환계를 형성토록 조성하는 것을 본인은 생태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놓고 비추어 볼 때 현재 강천리와 굴암리 일원에 펼쳐져 있는 것은 이미 이런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찰자들이 탐방할 수 있는 탐방로, 또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갖춰도 훌륭한 생태공원으로써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태공원을 접근하는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조성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종역사교육박물관, 본 의원이 이것을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6월 19일자 우리 지역 지방신문에 일제히 났습니다, 이 기사가. 물론 기사내용을 보셨고 또 담당부서에서 검토도 하시고 고민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그 내용대로라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가 어렵다 하는 것이 첫째 지론입니다. 두 번째, 상·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영릉주변 일대가 상당히 환경이 잘 보존 유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종법에서 심의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다 충족돼서 그 자리에 설치가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지적되고 나오니까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서서 질문드렸고요, 그런데 네군데 후보지 중에서 한군데로 압축이 됐는데 세군데 예비 후보지 역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이 여주군에 어떤 역사를 판가름할 상당히 소중하고 귀중한 사업이고, 또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힘들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에서 하여튼 문제점 없이 잘 이것이 추진돼서 여주군에 건설하겠노라는 답변말씀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여주군에서 나서지 않고 도나 문화재청에서 좌지우지해서 우리 지역을 일탈한 곳에 이 박물관을 건립한다라고 보면 그때는 우리가 대응이 좀 늦지 않겠느냐! 그래서 옛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강도 놓게 점검해서 우리 여주군에 꼭 이 사업이 시행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군에 꼭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보충답변은 내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하신 군수님의 보충답변을 시작으로 부군수님 답변과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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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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