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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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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3월 17일(수)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답변에 앞서서 현 시국과 관련된 군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정 이후에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상황 또 전대미문의 이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일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군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우리 여주군에 미쳐질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를 해왔습니다. 이후에 있어서 이제 그 탄핵에 대한 소추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의 결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에서 경기도에 그리고 각 자치단체의 대응책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으며, 부군수 역시 오후에 대책회의를 갖고 행자부를 통한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세워서 현재까지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오전에는 여주군 관내 10여개 기관이 모여서 기관장이 함께하는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정은 민생에 최우선을 두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여주군이 돼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욱이 어려울 때, 혼란할 때는 경제에 어려움도 있고 한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늦어도 4월 초까지는 85% 내지 90% 정도는 발주를 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활로를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참모회의를 통한다든가 또 우리 전체 전 직원 합동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지시사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우리가 이럴때일수록 냉철한 판단과 우리의 슬기와 지혜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600여 공직자와 함께 여주군민들이 평안하게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는 정 위치에서 모든 주어지 권한과 모든 법에 의해서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들이 이와 같은 때에 이해부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적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르게 전달해서 여주군민들은 한치의 흔들림없이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약 20개월에 걸친 군수 취임 이후에 군정을 살피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는 여주군을 사랑하고 각종 규제와 중첩된 규제에 의해가지고서 여주가 이제 정체상태에 있고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체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후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번에 군정질문에도 이따 답을 하겠습니다마는 여주군은 대한민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선거법이 선거 50일을 앞두고 선거구를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기상천외하다고 하는 것 보다도 제가 볼적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는 이천과 더불어서 한 선거구로 되어졌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문제, 이것은 정치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유권자를 무시하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상이 아니었는가, 이것은 법리적인 것보다도 정치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불행한 일은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아무튼간에 우리 여주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길은 1995년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주군 초대의회 당시에 우리가 경기도 산업훈련원 연구기관에 여주군 발전전략을 세웠고, 또 98년도 이때 민선 3기에서 계획을 세운 것을 저는 일일이 검토하고 제 책상머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적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2010년도에는 13만 내지 많을 경우에는 15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측한 것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좌절감을 가질 수 밖에 없지만 앞으로 그 책자를 통한다든가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것을 볼적에 앞으로 2010년도에는 저는 분명하게 비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3만이라는 숫자보다도 우리 여주군이 양적인 면보다도 질적인 면에서 분명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앞서갈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으로써 오늘 답변에 대한 말씀을 올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께서 그리고 신명희 의원께서 세종대왕 동상을 여주에 적절한 지역에다가 건립하여 정체성을 살리고 군민의 상징물로 사용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건의를 했고 해서 지난번 훈민정흠 반포기념일을 통해서 제1회 기념일을 경기도가 주체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세종대왕의 뜻을 기린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15회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답변내용으로 세종대왕의 동상은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와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등록상표로 등록 관리하고 있어서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념사업회와 협의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신은 동상은 건립 가능하되 기념사업회의 소장 표준영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상 건립은 의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입지가 선정되어지고 군민의 의견이 조성된다고 한다면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세종대왕 동상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청 양궁부 해체 또 꿈나무 육성이나 지역특성에 맞는 체육종목을 선정 육성할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군 직장운동경기부인 양궁부는 감독과 선수와 합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운영비를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약 2억 2,3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에 실적을 볼적에 83회와 84회에 전국체전 출전해서 연속 2회에 걸친 단체 2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군을 알리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0년 애틀랜타올림픽에서 여주지역 여주여고 출신 김경옥 선수가 단체와 개인에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여주 양궁의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준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직장양궁부를 운영하므로써 양궁의 고장이라고 할수 있는 여주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자 이와 같은 것이 되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다른 종목의 변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며, 향후 이를 적합한 새로운 종목을 우리가 발굴해서 이것을 대처해 나가며, 이것을 여주군에 맞는 이와 같은 종목으로 채택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의지보다도 우리 경기도에서 각종 체육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계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군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체육활동을 할수 있도록 공설운동장을 개방하고 그리고 각종 레포츠공원과 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 마을단위의 체육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WTO와 FTA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방안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방법을 강구하여 경작 농민이 실익이 될 수 있는 창출과 조류독감에 따른 농가지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향후 10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19조원을 농업 농촌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정부의 계획과 농정에 대한 것은 거의가 중앙정부의 그 예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쌀대책 고품질 재배면적을 2005년까지 80%로 확대하고 RPC 중심으로 고품질쌀 가공을 위한 현대시설을 지원하면서 쌀산업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2∼3헥타 농가의 영농규모와 자금을 집중 지원, 2010년까지는 6헥타 규모의 전업농을 육성 규모화를 통한 소득안정 도모와 아울러서 농업 직접지불제 지급상한 면적은 종전 3헥타에서 4헥타로 확대하여 1헥타당 50만원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예 우수농가를 중심으로 친환경, 품질인증등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주요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을 위하여서는 기반시설 정비 및 농기계화를 지원하며, 산지의 선별, 예냉, 포장 등으로 시장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 복지증진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노령 연금수령액을 확대 지원하며,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을 현재 25%에서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학자금지원을 1헥타 미만에서 1.5헥타 미만 농가로 확대 지원할 것이며, 농업진흥지역 배제는 정부(농림부)의 고유사무로써 법적근거에 부합하여야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농림부 보도자료 2004년 1월 14일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농지중 경지정리등 생산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농지는 진흥지역에서 제외하여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진흥지역내에 허용시설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군은 이에 상응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등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력증진을 뒷받침 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여주군에서는 지난해 조류독감은 시에서 차단방역을 위하여 군비 2천만원을 소독약품 1,170㎏을 구입하여 양계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조류독감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닭, 오리농가 경영안정자금 즉, 융자금을 얘기하겠습니다. 40억원과 양계농가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신청을 해서 4,700만원을 경기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계농가의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뉴캣슬 예방약 800만수분을 구입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농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대책을 마련, 가축방역 추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희망신청 유무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촌마을종합발전계획은 농촌지역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상호 연계하여 소규모 권역단위로 묶어 3년간에 걸쳐서 70억원을 집중 투자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북면을 대상지역으로 신청하여 현재 농림부에 사업심의 중에 있으며, 사업이 확정될 시에는 2004년 하반기부터 2006년까지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답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명환, 이승우 의원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제17대 총선거구 확정에 관련하여 이천시와 합구 문제와 경기도 분도와 관련해서 여주군의 대응과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선거구 확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구인구 하한선 10만 5천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은 2003년 12월 31일 현재의 인구 10만 4,030명을 970명이 부족하여 이천시와 합구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들께서 느끼는 것과 같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국회의원 수에 따라 지역별 인구를 감안하여 법률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이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주군은 상수도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법등 각종 규제법령으로 발전의 발목이 묶여있는 동일한 수도권내이면서도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법적 제약을 많이 받는 수도권내 한강수계지역으로써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여주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단일 선거구를 갖춰야 한다는 점은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이며, 향후 인구유입을 위해서 여주군은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좋은 자치단체로 만드는 정책을 시행함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사회단체 등의 여주를 지키는 여주사랑운동이 전개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주가 단일 선거구로 분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분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분도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아님을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서울신문에 발표된 기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북지역은 면적의 38%이고 인구는 87만명이 강북에 돼 있습니다. 남부에 비해서 모든 총 생산량은 1/2 수준이고 예산은 1/3 수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통계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 이것은 선거때 선거적인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경기도 문제는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초대의원 당시에 제가 국회 내무분과위원장을 하던 정동성 위원장과 같이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주군에서 이것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저소득층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서민생활 안정 및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부족한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복지국가를 구현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이 강구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사회복지 사업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복지 행정서비스로 전환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 세대수가 선진국 수준의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읍·면의 수급세대를 파악하여 2002년도에 사회복지공무원을 4명을 충원 배치하여 현재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사회가 복지사회로 변화함에 따라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 보육가정, 장애인등 복지대상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어 또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복지업무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우리군의 행정수요에 따라 직렬별 인원을 산출, 정원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현원과 기초생활수급자세대 현황을 비교해 볼 때 전체 인원 증원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명환 의원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여주읍은 수급자 인원과 사회복지 인원수를 비교할 때 타 면보다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서 충원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향후에 행정수요를 판단하여 균형있게 인력을 배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와 주민 건강을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20회 2차 정례회에서 신명희 의원께서 질문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현지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여주군에서는 금년 3월 3일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용역추진시 기존 개설된 자전거 도로와 연계되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전거도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7개소에 14km로서 세종대왕 진입로와 오학-현암간 도로, 소양천 제방도로, 강변로, 여주대교에서 한전 터미널까지 그리고 북내우회도로, 가남체육공원 진입로등 신규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신규사업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주읍 시가지에 대해서 금번 계획의 수립시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고, 국·도비를 지원받아 현실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차량도로 즉, 자동차전용도로가 보행자에게 양보할 시대가 됐다, 이런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참 공사중인 세종대교 조형물 및 조명시설의 설치와 2000마트 앞 APT 진입로 개설 건이 서울국토관리청에 의해서 축소 설계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종대교의 교명주와 난간, 가로등은 우리군에서 건의한대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답변을 들은 바 있고, 세종대교의 경관조명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소요예산 30억원을 확보를 위해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협의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결정될 것이라는 구두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상우APT와 황학산을 연결하는 육교도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조정협의가 이루어진 후 검토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금 2000마트앞 도로는 당초안대로 설치할 것을 2003년 12월 4일 서울지방국토청에 요구한바 있으나 2000마트 운영자의 반대로 순조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질문에 대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반대시 토지수용등 강제절차에 의해서라도 당초 원안대로 설치되도록 건의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명희 의원께서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용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매년 두 번에 걸쳐, 상·하반기 나누어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과정에서 무단전출자 등은 직권말소 등을 통하여서 행정의 제제가 가능하나 무단 전입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와 사생활보호 등의 문제로 조사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거주자가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관내기업체, 아파트단지, 유관기관 등에 안내문 발송 및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실제거주자와 주민등록이 일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남면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읍 승격을 대비한 면장과 주민들이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흥초등학교 후문 삼거리에서부터 여주대교 즉, 삼거리까지의 도로 병목현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흥초등학교 후문에서 삼거리까지 도로는 현재 3차선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이며, 학교 등·하교 시간에 특히 교통 혼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1개 차선이 점유되어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불법주차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학교 앞에 60면에 가까운 무료주차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야간을 통한다든가 주간을 통해서도 불과 50미터도 안되는 지역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식의 문제가 같이 개선되지 않으면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도 서장과 같이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서로 의논한 바 있습니다. 동일 구간을 98년 3월 15미터에서 25미터로 도시계획을 변경결정 하였으며, 교통량 수요에 대비하여 중·장기 계획으로써 확충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읍 하리 종말처리장의 시설확충이나 신설이 시급하고, 오학지구 즉, 강북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별도의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에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유입되는 하수량이 1일 14,367톤으로 적정 규모에 근접하게 유입되어 하수처리용량 증설이 시급하여 2001년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증설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고, 금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1만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환경부에 인가 신청에 있습니다. 오학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처리용량 1만톤 규모로 2005년도 국비지원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2007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주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는 고도처리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완료 후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방문의 해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될 세계도자기비엔날레에 대비하고 관광지의 이미지개선을 위해 화장실문화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5년도에 경기도 방문의 해와 세계도자기비엔날레에 대비하여 관내 관광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바로 목아박물관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주차장과 더불어서 이것이 공중화장실도 설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광지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및 이용빈도가 많은 개방화장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2,28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화장실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공중화장실 89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58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화장실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께서 도시가스 확대보급과 관련해서 손실보상금을 예산 확보하여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은 대한도시가스사에서 도시가스사업법 2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가스의 수급여건 및 공급시설 상황을 고려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압배관 즉, 본선에서 가정이나 사업장에 사용할 수 있는 공급관 즉, 지선까지 관로공사 투자비용이 1km를 산출할 경우 공사비는 약 2억 9천만원으로 500세대 이상일 경우는 도시가스사에서 100% 부담하며, 도시가스사 협의결과 5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20∼80%의 군비부담을 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대한도시가스사에서 신규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도시가스의 배관투자비용에 따른 회수기간이 11년 이상 소유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욕구에 만족할 만한 배관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가스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주군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군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점동보건지소는 지형상 주민이용에 불편이 많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질문하셨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점동보건지소 신축을 신청하였으나 대상지로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 2004년에 추경예산에 도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뇌곡보건진료소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이를 신축하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께서 특구신청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과정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구지정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방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경 재정경제부에서“지역특화발전 특구법”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계획은 수도권지역을 특구선정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속해 있는 여주군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군별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선정하여 우리군을 비롯한 도내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위하여 도내 31개 시·군을 상대로 특구대상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우리군에서는 7월 10일 영어마을과 골프레져, 도자마을 특구를 예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지역특화발전 특구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금년 중 시행될 것으로 있으며, 우리 여주군을 비롯한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 신청한 45건이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발전의 제약요인이었던 수도권정비법과 한강수계법등 각종 중복 규제가 특례에 포함되지 않아 현 상황에서 우리군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특구지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12일 부지사를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등특구지정 제외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8일 본인과 양평군수, 가평군수, 연천군수 4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고 산자부 차관 등을 만나는등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도와 긴밀히 유기적인 협조와 우리 군에서도 도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와 함께 인근 시·군과 공동 보조를 맞춰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등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남면 태평리 공설 공동묘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선거 당시에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태평리에 뜨거운 감자로 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1977년 5월 6일 조례로 제정하여 관내 총 63개소, 131만여평방미터의 공설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평리 공설묘지의 총 면적은 1만 7,781평방미터이며 약 130여기의 분묘가 설치 안장되어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도시개발로 인하여 묘지가 시가지 주변에 위치하여 도시미관 저해와 혐오감을 준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수십년간 사용하여 온 묘지를 재활용할 경우에 다른 유사한 공설·공동묘지와의 형평성과의 관계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묘 이전부지 확보문제 그리고 분묘연고자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도시계획등 토지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설묘지내 분묘를 이전하고 폐지한다는 것은 매장을 선호하는 오래된 장묘문화를 감안할 때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평리 공설·공동묘지 활용계획은 향후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묘지이전이 불가피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주민들의 합일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중부내륙선에 남여주 IC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남면 본두리 남여주 IC설치에 대하여 그동안 한국도로공사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기획예산처에 설계비를 요구하였으나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관계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남여주 IC를 설치하여 주겠다는 확실한 입장표명을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론적인 교통량부족,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남여주 IC설치가 지역 군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항을 강조하고 11만 군민의 숙원임을 강조하여 반드시 남여주 IC가 설치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과 전 군민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한일CC, 자유CC, KCC등 그쪽에 있는 골프장 대표들과도 같이 협조를 구할 것을 제가 부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께서 여주군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미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글자그대로 경영수익사업은 경영원리에 의해가지고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은 시작해놓고 그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으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경제 영역을 침해하지를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사업 사례발굴에 대하여 매년 행자부에서 세미나를 실시하여 성공사례 등을 배포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우수사례를 보면 2002년도 파주시의 녹슨 DMZ 철조망기념품 판매사업과 2003년도 부산광역시의 온천개발사업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익과 노력의 기여도에 대한 성과는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경영수익사업 개발을 위하여서 적극 노력하겠으나 불투명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현재 문제는 바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버스랜드가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흉물로 남아있는 것도 이것도 전문적인 경영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으로 조성된 90억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선정 후 추진상황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능서면 광대리 정보화마을은 2002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정보화 2차 추가마을로 지정되어 2003년 7월에 마을정보센터 개소식을 한바 있습니다. 정보이용환경과 홈페이지 조성에 소요된 예산은 국비 3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등 총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배따기 체험, 고구마 캐기, 타조농장 체험등 농촌체험활동 등으로 내국인이 900여명, 외국인이 1,500명이 방문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주권 사업을 통하여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원하여 방문객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2단계 읍·면규모 마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우리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사면 상호리 팜스테이 마을이 2003년도 추가 정보화마을로 금년 3월에 선정되었으며, 향후 정보화분야에서 앞서가는 우리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의 한강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최진형 의원님도 지난번 질문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대책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한강법)의 개정 계획은 아직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개정고시(안)을 입안 예고하였으나 팔당 특별대책지역 주민의 반대로 고시개정(안)을 전면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주민이 다함께하여 팔당상수원 수질개선과 고시개정을 하기 위한 팔당수질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주민 현안사항에 대해서 수질정책협의회와 논의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쌀 소비촉진을 위한 중·고등학교 학교급식보조비를 50%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전액을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한 여주군 관내 초등학교 급식 여주쌀 공급지원은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품질좋은 여주쌀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4년부터는 이를 확대 시행하고자 초등학교에는 정부양곡과 여주쌀 가격 차액의 100%지원하고, 중·고등학교에는 차액의 50%를 지원하고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지난 2월말까지 중·고등학교 여주쌀 공급 급식계약을 추진한 결과 총 21개 학교중 계약을 체결한 학교수가 9개교로 43%에 그쳤으며, 나머지 12개 중·고등학교는 계약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정부미와 여주쌀 차액인 26,870원 가운데에서 초등학교에 100%지원하고, 나머지 중·고등학교는 50%를 지원하다보니 절반 이상의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반영시에 적극 협력해 주신다고 한다면 2005년부터는 100% 중·고등학생들에게도 학교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면 소재지내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한 주차문제와 관련 면 지역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군정보고회때도 각 읍·면에서 공히 건의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쾌적한 교통환경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여주군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공영주차장 사업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여주군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부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여서 주차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319번 지방도, 능서면 소재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했으며,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20차 제2회 여주군 정례회의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능서파출소에서 신지2리까지 1.5km 도시계획도로 겸용 335호 지방도 우회도로건설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번도와 초현간에 319호 지방도와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군수님 잠깐만! 군수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잠깐 쉬었다 하시죠? 
○군수 임창선   
좋죠. 
○의장 윤태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임창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리별 주민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이 분리 발주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동 사업을 동시 발주할 것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도로의 중복굴착방지 및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 굴착 시 사전 심의를 거쳐 동시에 공사를 발주 시행하고 있으나, 상하수도사업의 국비지원 확보에 따른 다소의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도로굴착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복굴착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나가겠습니다.
김강배 의원님께서 여주군 인구증대 및 여주 시 승격을 대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구감소와 정체에 대하여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군수이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항상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는 연평균 300여 명이 증가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다소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역특성상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학교, 공장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과 택지개발이나 공업용지 및 관광지 조성 등의 입지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수의 외지인 유입을 크게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며, 대도시로 유출되는 인구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일 또한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금강고려화학의 판유리 생산라인 증설, 주식회사 월마트 코리아의 집·배송 센터 입지, 그리고 여주 종합유통단지개발 사업시행자 확정, 강천산업단지의 조성 추진과 여주대학 주변지역의 급속한 택지개발로 도시계획구역이 확대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시책추진 등으로 점진적으로 인구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지역소득 창출 노력에 군정역량을 집주하여 인구유입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등록 일제 정리 시 실제거주지로의 주민등록을 옮기는 운동과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입을 유도하는 노력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앞으로 여주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인구 15만 명 이상이 되기에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행정구역 일부를 인위적으로 개편하여 여주읍 인구를 5만 이상으로 만들어 여주 시로 승격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겠으나, 이 사항은 의원님들은 물론 군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경기 동·북부권 특화발전사업과 관련한 자연친화적인 휴양지 조성 등 여가 및 휴게공간의 확장과 청정지역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수도권과 주변의 인구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주 시 승격을 위해 외형위주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우리 군이 간직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진 풍요로운 21세기 미래형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증진차원에서 각종 수혜자에 대한 지원비를 상향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기준은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최저생계비, 급여기준, 수급권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사항으로 각종수혜자에 대한 지원비가 상향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사면 이포리에 추진 중인 레포츠공원 공사금액으로 지원된 20억 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사레포츠공원 조성공사는 도비 10억, 군비 10억 총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내역은 부지정지 및 기반공사 5억, 조경 및 식재공사 5억, 체육시설물공사 5억, 포장공사 3억, 그리고 설계비 1억, 전기 및 기타공사 1억원입니다. 주민대표, 면장, 담당 공무원이 한강유역 환경청을 수 차례 방문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협의를 해주지 않아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사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하여 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상호리 등 5개 리를 포함시킬 용의와 부진사유 및 정확한 착공과 완공일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사하수종말처리장은 2003. 6. 17일 착공하여 2005. 12. 23일 완공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 진도는 20%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상호리 등 5개 리는 1일 처리능력이 500톤 미만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환경부 인가 후 마을하수도 종합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사면 전북리 마을하수도설치 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치과의사 배치와 현대식 치과시설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65세 이상의 영세 노인들에게 무료 틀니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3,4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2명에게 시술을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에 2명, 보건지소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치과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을 볼 때에는 치과대학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하고 있어 치과공중보건의사의 확보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급기관과 유기 적인 협조로 무료 틀니사업 등 치과 진료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형 의원님께서 수질정책협의회에서 팔당호 수질보전과 수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계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환경부 고시안별 조정여부와 동 조정안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3. 5. 15일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고시개정(안)을 입안 예고하였으나, 특별대책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고시개정(안)이 유보되고, 환경부 및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팔당수질정책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고시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주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이러한 내용을 군에서는 의원 자율등원의 날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의견이 수렴된 고시(안)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의 수질정책협의회에 상정 시 인근 시·군 공조를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정책협의회에서는 고시개정(안)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현안사항 및 팔당 상수원 주민의 생활실태 개선과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고시개정과 관련 주민현안사항 등 개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질정책협의회와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특별대책 지역 내 현안사항인 세종박물관, 예림식물원 유치 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주민현안사항 및 지역개발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대해 낙후지역개발 용역을 실시, 면별 실정과 특색을 살려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선정, 지원하는 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질정책협의회는 환경부 및 지자체, 지역주민의 공동협의체로 구성하였으며, 고시개정(안)은 물론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현안문제와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주민의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질정책협의회에서는 2004. 1월에 환경분야 전문위원 2명을 채용하여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의견 및 실태를 파악하고 현안사항을 수집, 기존의 수질정책 방향의 문제점 및 수질보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팔당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주민 현안사항 및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환경부 등에 건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또한 오염총량제 시행 시에 특별대책지역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안배, 그리고 생태마을 조성 등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께서 제설장비의 재배치 및 청소차 부착 제설장비를 확보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설해대책용 제설장비가 총 186대가 있으며, 이중 읍·면에 배부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는 읍·면에서 소요량을 신청 받아 총 163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4∼5일에 15cm의 강설량이 있었으나, 주민들이 읍·면에 배부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이용 제설작업을 실시한 바, 관내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에 배부된 제설기에 대하여 관리자 및 실사용 여부 등을 파악하여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를 파악하여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차 부착 제설장비의 확보여부는 읍·면에 배부된 제설기의 재조정 후,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내 오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병행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내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이 1일 1,200톤으로 환경부인가 후 2005년 착공하여 2007년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내 도시지역 내 24개 미집행 시설 도로의 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134억 2,600만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관내 도시계획도로개설 우선순위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차집관로 공사 실시 설계 시 병행 추진이 불가피한 노선에 대하여는 우선 재원을 확보해서 병행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께서 한·칠레 FTA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 군 농업인에 대한 피해와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FTA는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으로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보호를 위하여 쌀, 사과, 배 등 민감한 품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개방대상 품목도 최소한의 시장접근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과수산업 중 포도의 경우 11월∼4월까지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 계절적 관세를 철폐하여 시설포도 재배농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포도재배농가는 10농가에 4㏊의 노지 포도를 재배하고 있으므로 출하시기와(8∼10월), 칠레산 수입 유통시기(1∼7월)가 다르고 신선도와 품질 면에서 우수하여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키위, 자두는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 유통기간이 경합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는 대부분 점동·가남 지역에서 재배 생산되고 있어 지역명품으로서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아 대외 경쟁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FTA기금을 조성 농업분야에 향후 10년간 6천억 원을 지원하여 우리농업의 피해를 최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 공동 집하 및 출하를 위한 특화사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표준화사업, 농업경쟁력제고 사업 등 금년에 26억 5천만 원을 생산자 단체와 작목반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농산물의 브랜드화와 친환경적인 농산물 생산 등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우량 농산물이 생산·판매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주 청와대에서 경기도에서는 여주군과 연천군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각부 장관과 정책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강천면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부진사유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천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당초 계획하였던 간매지구를 강천지구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3년도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강천면 강천리 일원에 약 1만7천 평에 대하여 금년 2월 18일 공업용지 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경기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일정은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실시설계를 하여 강천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장용지의 분양이 원활할 경우 2005년 중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학교, 기타 관공서의 담장을 허물어서 녹지공간 조성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군청은 협소한 부지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등 관리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주민과의 거리감을 최대한 줄이고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투시형 미관 담장을 설치하고,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정문을 확대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군청의 입지여건은 후면과 측면부지의 경우 도로와의 고저차가 심하여 담장을 제거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청사 내 유일한 녹지공간과 주차장이 있는 정면 쪽의 담장을 철거하여 주민 통행로로 조성할 경우 군 청사 부지 내조경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민원인들의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보안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초에 참모회의에서 차량의 통제를 우리가 조정하기 위해서 출입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정문밖에 할 수 없고, 안으로 들여서 할 경우에는 약 20여 대의 주차면적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간에 담장을 철거하는 문제 이 문제는 현 여건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향후 우리가 종합행정타운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산책, 휴식, 만남의 장소 등 다목적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으며, 앞으로 신축하는 각종 공공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군민과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관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지여건 등을 감안,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방향을 우리가 강구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보건소 신축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근린공원 등등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군수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군수님 답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 중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17대 총선 선거구 확정과 관련하여 이천시와 한 선거구로 합부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저희가 970명이 부족하여 이천하고 합부된 거에 대해서 참 지역민으로서, 또 작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저 뿐 아니라 군민이 전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 초부터 각 언론이나 매스컴, 정치권에서 10만 5천이라고 하는 인구 하한선이 늘 대두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부로 970명이 모자랐다고 하는 것은 현 집행부 그리고 도의원, 현 국회의원, 우리 군의원, 그리고 사회단체장, 여주의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안일한 대책으로 인하여 저는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여주군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처방안은 출향인사 고향가꾸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가 여주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쯤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여주에 거주지를 두면서 주소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도 안 해보고, 또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대책이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군수님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도 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분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기에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천 만을 넘는 인구수라고 들었습니다. 아까 군수님 말씀에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북도에 있는 정치인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 분은 분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고무적인 것은 양평이 제2청사로 가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양평이 이쪽 남도에 남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현재 예정부지에 2청사를 쓰지 않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이 양평이 제2청사를 썼을 경우에는 남한강으로 경계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강을 경계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북부권 사람들의 이야기는 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쪽의 인구가 많고 모든 것이 도청이 수원에 위치하다 보니까 북도에 대한, 우리가 지금 현재 수도권지역에서 역차별을 받듯이 그분들도 북부권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하는 부분이 분도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경기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자체 내에서도 미리미리 대처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추가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공무원 사회복지사 전담요원의 미흡한 점을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여주군이 10만 4천 명이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주읍 인구가 2004년 1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38,631명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에 2명의 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총무과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거기에 3명이 배치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행정요원이 다른 부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비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주군의 복지정책이 과연 이루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힘든 행정수요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담공무원들하고 과연 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이 한번 모여서 의논 한번 해보시고 회의를 가지신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상관은 상관, 하급공무원은 하급공무원 이렇게 동떨어져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여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재차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천에서 중학생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6개월 동안 방치해놓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각 언론에서 상당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과연 공무원이 잘못한 것인가 선생님이 잘못한 것인가, 이웃이 잘못한 것인가, 집주인이 잘못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한 집행부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추가질문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교 조형물 및 조명시설에 대한 설치 건입니다.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건설부 또는 국도관리청으로부터 추가공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상우아파트 황학산 연결육교 에코브리지 건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수없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상 거기서 답변은 앞으로 기다려보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만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2000마트 앞 도로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구두로 이루어지는 답변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두로 어떻게 상부하고 연계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답변을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가상적인 판단은 정말 갖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떠한 명확한 답변을 상부로부터 받아야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그냥 답변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면, 2000마트 앞∼상우아파트 진입로 도로공사는 현재 2000마트 경영자로부터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강제수용이 될 거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는 현재 축소된 안으로 설계신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게끔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이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   
이승우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부족한 듯 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가남면 태평리 공설·공동묘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내용에 향후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묘지이장이 불가피하다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렵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묘지이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묘지이장에 따른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남면 내에 있는 공설·공동묘지의 이장이 가능하다고 저는 분명히 판단합니다. 또한 이 공설·공동묘지에 130기가 매장되어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30기 중에는 유연분묘가 몇 기고, 무연분묘가 몇 기인데 이것을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출해보지도 않고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그리고 이 공설·공원묘지를 택지로 개발했을 때 개발비용은 얼마가 들어가고 개발향후에 토지의 이용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산출자체도 해보지 않은 채 어려움만을 나열한 답변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께서는 군수 출마 당시에 가남면민들에게 이러한 공설·공동묘지의 이장을 수없이 건의 받으신 바 있고, 또한 지난번 가남면 2004년도 군정대화 시에도 건의사항으로 질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답변에 의하면, 이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의원이 이번이 첫 번째도 아니고 수 삼차에 걸쳐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받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하나의 개인의 의사로밖에 판단하지 않는지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 
또한 가남면에 복지타운을 건설해달라고 주민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연계해서 공설·공동묘지를 개발 택지화하여 복지타운을 건설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생각할 의견은 없으신지. 
또 한 가지 끝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사회과에서 공설·공동묘지 분야만 가지고 답할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 대한 도시계획 등 앞으로 또 사회에 대한 문화복지센터라든가 연계해서 일관성 있게 투자가 얻어지는 효용가치에 대한 경향을 분석해본 결과에 의해서 가능성이 없고 효과가 없다면 안 한다고 해도 답변을 받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만 나열한다면 본인의 답변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가남의 이승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묘지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주민이 원하고 반대하고 그 판단을 의원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대다수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또 그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산소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사실 엄청 어려운 그러한 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조금 성의가 그렇다고 할까요, 그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원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에서 팔당 수질보존특별대책 고시안 여주군에서 대책은 있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이러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과연 그 동안에 여주군에서는 우리 이러한 환경법에 대해서 얼마나 대처를 하였는가. 군수님, 또 담당부서인 환경보호과 직원 분들이 상당히 수고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앞으로 볼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잘 모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질정책협의회를 여주군 대표로 갈 때 우리 여기에 관심있는 주민들의 협의체라고 할까요, 해서 연구를 좀 하고 이번에는 여주군에서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가서 협의회의를 하고 또 그분들이 가서 방청도 하고 또 회의내용을 나중에 분석을 해서 방향이 어떻구나 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협의체가 여주군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제안을 드리겠는데, 여주군에서 우리 공무원이야 당연하지만 일반주민들 중에서 지식있고 열의를 가진 그러한 주민들을 협의체를 구성해주셨으면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음은 319번 지방도로 능서면소재지 우회도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3대 의회 개원해서 임시회가 있을 때 도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방청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4대 때 도의원 한번도 구경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저도 이거 군비 들여서 하기는 너무나 아까운 예산입니다. 
따라서 현재 왜 여주가 인구가 즐어들고, 왜 여주가 발전이 안 되나 가만히 생각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이명환 의원님께서 책임을 다들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저도 책임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의원님들이 특히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마래리에 철근 가공공장이 있어요. 철근을 원본을 들여다가 수요자가 사용에 따라서 절단해주고 골곡해주고 그러는데 그 회사가 철근을 싣고 오다 보니까, 상당히 차가 깁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도저히 못해먹겠다, 길이 나빠서. 한번 막히면 차 여러 대 오는데.”그래서 누차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주군에서 경기도 관리 도로지만 시급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오늘도 아마 제가 보충질문을 마치면 질문이 끝날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천면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추진의 부진사유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내용을 듣고는 도저히 이것이 언제 사업을 착수해서 언제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건지를 알 수 잇는 길이 없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산업단지 문제는 사실 지역경제발전이나 고용증대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여주군에서 추진해서 제가 최초로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업이 여주군에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주민께 보고한 것이 2003년 7월 4일 오후 2시 여주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보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좋은 뉴스를 전한다는 말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내용을 잠시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7월 4일 2시에 보고내용에는 향후 추진계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추진-2003년 8월, 실시설계 추진-2003년 8월∼10월, 사업시행자 및 개발계획승인-2004년 1월, 실시계획승인 및 사업착수-2004년 6월, 문제점 및 대책-개발후 분양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무려 10개 사가 넘는 업체가 이 자리에 공장을 부지만 닦아주시면 여주를 위해서, 여주군민을 위해서 공장을 하겠다고 우리 군에 찾아왔었습니다. 한번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뭐냐, 지금 답변에서는 강천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간매지구에서 강천지구로 변경하여 추진키로 결정하셨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왜 적금단지, 적금리 47번지 일원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것을 다시 강천지구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지 그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적금단지 추진하던 내용은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저는 지역주민들 앞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적금리 47번지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런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관계부서와 입수한 자료는 이렇게 기본계획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적금리 47번지에 대한 문제점은 뭐, 별반 없어 보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답변에 보면, 이것은 오늘 답변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장용지의 분양이 원활할 경우 2005년 중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당초 계획보다 1년이 늦어지는 건지, 1년 5개월이 늦어지는 건지 시점이 불분명합니다. 우리 군에서 이 시급한 사업을 이렇게 불분명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관계법령에서 제약을 받아서 추진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인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저는 답변을 듣고 도저히 주민들한테 설명이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금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지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늦어지는 사유를 우리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보충답변은 점심식사 후 오후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오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환 의원께서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이천시와의 합구에 대한 군수의 견해 그리고 대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번 선거구 확정은 정치논리 여기에서 결정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적인 얘기는 가평과 양평을 합해야 13만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9만인 이천군과 10만 4,500이라고 하는 여주군과 합구를 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법리에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정서에 맞지 않는 합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정치논리로써 이것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저는 지금도 그걸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소급해서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1965년도에 여주군 인구가 11만이었습니다. 내가 학교할 당시에 인구입니다. 그 당시에 5.16 군사혁명으로 말미암아 이백일이라는 사람이 여주 양평 국회의원 되면서 주민의 동의없이 개군면 5천명의 인구를 뺏어간 겁니다. 말 한마디 할수 없었습니다. 그 인구가 있었던들 이와 같은 결과도 안나오고, 뿐만 아니라 초대의회때 우리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대둔리 주민과의 화합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대립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주민 투표에 의해서 대둔리가 강원도 원주시 문막면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은 의원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볼 때 이제는 과거지사에 대해서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현재의 입장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있었지마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는 과거와 현재를 거울 삼아서 여주군이 나아갈 바를 분명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희망으로 생각을 한다면, 희망적인 생각을 한다면 선거가 있지 않다면 여주군 사랑운동을 우리가 범 군민적으로 펼쳤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것은 이천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여주군이라고 하는 주민들의 잘못되어지면 이것이 충돌이 되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는데 이번 선거가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군민으로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이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더욱이 우리 여주군의회 11명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이 일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시 승격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 보다는 순리적인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저의 견해인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물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주군의 내용적인 면에서 그 질적인 것이 더 갖춰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프라고 그것이 앞으로 21세기에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우리 여주군이 문화관광도시로써, 그리고 우리가 여주군 공원화사업을 통해서 주5일제를 대비한 여주군의 하나의 계획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주군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히 우리가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선거구와 여주군 시에 대한 견해를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분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여주군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7대 국회의 정치권의 발언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없고, 강북수계로 인해가지고서 강북 강남이 갈라지는거와 같은 그와 같은 생각은 우리는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안에 핵폐기물 처리문제는 그 얼마나 갈등을 겪었습니까! 정부에서 계획했던 일이 무산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여나 그와 같은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써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기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군민 전체의 결집된 의사로써 여기에서 대응을 해가는 것이 옳지 지금 여기에서 하면 어떡할거냐 해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증원에 대한 말씀을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98년도에 정부의 구조조정 이후에 150여명, 148명이라는 인원을 여주군에서는 감축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2001년도부터 타 직렬에 비해서 사회복지 요원, 선진국으로 가는 이 길을 구조조정과는 관계없이 정부에서 복지행정서비스 확대시책 일환으로 증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군민의 복지정책을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본청 및 읍면의 일반행정 분야에서도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사무·인력 재배치 지침에 의한 여주읍 정원은 29명에서 최대 31명이나 현재는 정원이 37명으로 기능전환 지침인원에 비해 6명의 초과해서 현원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직 추가 증원은 매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가지 여주읍의 인구분포로 봤을적에, 행정수요로 봤을적에 이 문제는 검토해 볼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명환 의원께서 제시하신 사회복지사의 증원으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청 및 읍·면의 행정수요를 분석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대교 경관에 대해서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국토관리청과 도로관리청하고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건의해서 제 생각으로는 그냥 30억은 거의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알기로는 60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군비를 할수 있느냐" 해서 "우리는 도저히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한다고 하면 경기도지사한테 건의를 해가지고서 30억을 우리가 받는걸로 하지만 일단은 건설부에서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마트 진입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 문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변경한다고 결정한 사안이 없었고 또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우리 군의 의견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이의원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께서 태평리 공설·공동묘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태평리 공설·공동묘지는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관리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130여기의 분묘중 90여기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유연분묘이고, 40여기의 무연고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도 질문하신대로 공설묘지의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복지시설이나 행정타운 수요에 대비한 공공용지 확보방안, 도시발전을 위한 택지개발방안 등에 관해서 논의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묘지이전은 토지활용계획이 수립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조례 개정 등의 행정절차가 선행된 후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집행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가남면의 도시계획은 1998년 가남도시계획재정비 당시 주거지역을 160,000평방미터에서 231,900평방미터로 상업지역을 17,000평방미터에서 18,270평방미터로 확장한 바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서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를 2개 지구에 56,679평방미터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56,950평방미터를 지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관계법 절차를 거쳐 사업을시행하고 있으나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비지를 매각하고 있고 군비를 차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이의원님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택지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은 인구 및 수요등 도시지표가 부족하고 사업의 수지분석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도시개발사업계획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공설묘지 문제만 갖고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말씀이고, 그 지역의 정서로 봤을적에 그 공동묘지는 이제는 빠른 시일내에 옮겨져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이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께서 특별대책지역 주민의 현안사항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수질정책협의회에 안건제출 및 회의내용을 토의할 수 있는 우리 여주군의 특별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용의에 대해서 물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수질정책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읍·면에 통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시에는 여주군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주민의견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군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으나 특별대책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특별대책지역 주민의 건의사항 및 현안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 면밀하고 치밀한 검토를 하여 수질정책협의회와 논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회의 결과를 통보토록 우리 군에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서면 소재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를 조속히 경기도에 건의하는 사항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추진중인 번도∼초현간 319호 지방도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이고 신속한 건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군 도의원을 통해서 도에서 빠른 시간안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께서 강천면 지역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간매지구에서 적금지구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적금리 산 47번지 일원의 군유지 전역이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입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인접된 사유림인 강천리 103-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 계획일정에 다소 차질이 있었으며, 앞으로의 세부 추진일정은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의 인가 등을 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용지 사전 매각금액으로 사업시행을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날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빠른 시일내 착공하여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은 거수로…. 먼저 이승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고충을 말씀을 하시는걸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토이용계획법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군수님 임기내에 이러한 법적 절차를 아마 시작해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수 임창선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0개월여동안 군수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군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군청 담벼락과 여주군청사 그리고 현수막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저의 행정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강천면 문제를 얘기하고 이 자리에서는 가남면 문제를 얘기하지만 여기 11분의 의원님들은 여주군 군의회 의원으로서 여주군이 균형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냐 하면 어느 한곳이라도, 저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동감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도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군에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순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 최근에 뭐냐 하면 물류단지에 대해서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이와 같은 것이 이미 결정돼가지고서 이것은 앞으로 금년내에 이것이 월마트와 더불어서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이 좋은 사람이고, 여주군민들이 그만큼 뒷받침 해줬기 때문에 소리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하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일이 아니라 군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이승우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이 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번에 다행히 우리 오인환 부군수께서는 도의회에서 의회 과장과 그리고 의장비서실장을 하면서 의회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법률적인 해석문제 등등은 부군수와 같이 의논해가지고서 관계 공무원들이 차질없이 의원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승우 의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 확답은 안하시지만 임기내 하실 의사는 가지고 계신데 공표는 못하시는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군수 임창선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군수가 여기서 우리 의회, 신성한 의회에서 되지 않는 이를 얘기했다가 결과적으로 그것이 안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의 책임이 문제가 아니라 군의원님들에게는 더우기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드리지만 그와 같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의원   
가능하신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임창선   
예. 
○의장 윤태남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금 제가 질문드린 것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분도문제는 거론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까 전자에 답변 주실때도 읍도 인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기에 안된다고 하는 말씀을 피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강원도 인구가 지금 150만명 뿐이 안됩니다. 또 충북 인구는 140만명이고요 전라북도는 190만, 전부 200만이 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김포하고 양평군을 뺀 인구가 250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쪽 정치하는 사람들은 250만이 넘기 때문에 분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분도가 여주가 살아남기를 저는 바라고 있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양평이 2청사를 안쓰고 지금 1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무적이라고 하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그래도 어떠한 대책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10년, 20년 전에 일어난 일,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 선거구가 50여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것도 대책 못했는데 이렇게 지금 국회 상정까지 돼있고, 현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인 분도문제가 그냥 없어져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은 대책협의체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사 문제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10만 4천 인구중에 여주읍이 3만 8천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의 복지사가 상당히 감당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7명을 증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는 극빈자층을 위해서는 1명 정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려해 주실 용의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2000마트 앞 문제입니다. 
2000마트 앞 문제는 분명히 우리 군 집행부에서 잘못돼가지고 이런 문제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실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토관리청에 의해서 자꾸만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력히 저는 해달라고 하는거지 어떠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한번 도로가 개설되면 그거는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설치된 도로는, 기 설치된거는 다시 확장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극적인 집행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임창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보충질문이 미흡했던 것을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명환 의원이 지적한 실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 중에 비정규직까지 포함되면 더 인원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주에서 공무원에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육공무원 그리고 경찰공무원 그리고 농업, 농협.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우리가 방법을 택해서 우리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민등록증 확인을 전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공무원들도 행여나 군청에 복무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주민등록이 있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안되겠지만 이것은 제가 좀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교육공무원 특히 더 합니다. 제가 고속터미널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가까운 이천, 성남, 분당 등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교육장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이 우선 허가사항이고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군수로서 이것을 지역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강구해서 아무튼간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지금 보면 어떻게 하다가 20개월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우리 읍·면에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지금 아직도 같이 식사 한번 못해 봤습니다. 작년 도자기엑스포 끝난 다음에 계장급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여주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는 같이 한번 손잡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직도 각 노인회관을 제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군정보고회때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5월달 선거가 끝나면 바로 우리가 이동민원 취지를 갖고서 제가 차량을 동원해가지고서 담당 지역의 실과장과 읍·면장과 그리고 관계되는 종합민원과장이라든가 기획실장이라든가 거기 필요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예산계장을 뽑아가지고서 제가 각 읍·면에 소재해 있는 행정리는 한번 꼭 한번 제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침에 얘기했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제가 취임해가지고 2002년도말에 전부 방문했기 때문에 어느 곳이 취약하고 안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솔직한 얘기가 다 파악을 제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명환 의원이 지금 얘기한대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이제는 여주군민 전부에게 호소를 하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의 책상 속에, 저의 테이블 위에 한가지도 비밀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실과장들에게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되겠고, 과거에 민선2기, 3기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뭐냐하면 베일 속에 가둬놓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누적돼가지고서 어려움을 겪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윤태남 의장님을 비롯해서 2기, 3기에 이렇게 거치신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군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3기 군수로서 그야말로 투명한 이런 행정을 펼쳐서 어려운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 의원님들한테 내놓고서 이것을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군정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군민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겠고, 지금 말씀드린 2000마트에 대한 문제, 저는 오고 갈적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잘못으로 말미암아 또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명환 의원이나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제는 뭐냐 하면 그 지역의 군의원보다도 여주군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큰 틀속에서 같이 해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의원님들의 고견과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서 그 결과를 점검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적금리 47번지가 문제가 있어서 강천리 103번지에다가 사업단지를 계속 추진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적금리 47번지가 군유림이 보안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취지를 변경하게 된 시점이 언제이신지요?
○군수 임창선   
강천면 적금리에 대한 것을 답변하기 전에 이번 산림공원과장이 업무를 분할하게 되면서 황규성 과장과 각종 현안에 대해서 하고, 여주군 공유림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했더니 실지로 보니까 도전리 일부를 제외한 이쪽으로 변두리 이외에는 모든 것이 보안림으로 묶였다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저도 금년 들어서 완전히 파악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지 지난번에 몇분한테 말씀드렸지만 대한축구협회에서 여주군에 연습경기장, 남해나 파주와 같이 하는 것을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예산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어서 하려고 했더니 그 땅덩어리가 5만평이 필요한데 현재에 보안림으로 묶여가지고서 지금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황규성 과장이 산림청 이런 등등을 지금 다녀오고 있습니다. 아직 농림부까지는 가지 않은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이 법적인 해석문제 즉, 공용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 보안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공용의 시설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한테 일단 위탁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금리, 강천리 옮겨지는 이런 과정보다도 이번에 제가 각 과가 분리돼가지고 과장이 새로 되면서 이 문제를 제가 파악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그러면 시점으로 보면 2004년 1월 10일 이후가 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적금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은 2003년에 여주군청에 납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이 그전에 사실 보안림인지 모르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군수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군수 임창선   
솔직한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산림과가 기구개편에 따라서 농림과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임업분야가 실지로 적은 속에서 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서 산림공원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된건데 제가 볼적에는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과거에 농림과가 같이 과거에 산림과가 따로 있던 것이 한데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여주군에 농민이 35%라고 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다보니까 실지적으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원종태 의원   
그래서 실지 본 의원은 지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 적금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기본계획을 2003년 8월에 납품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라면 이 적금리 47번지가 개발할 수 없는 보안림이 사전에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3,1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주고 이 과업을 지시했으며, 납품을 받았느냐! 이것은 우리 여주군 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 
○군수 임창선   
동의합니다. 
원종태 의원   
군수님께서 이것이 그러면 잘못된거를 동의하시니까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임창선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제가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이 나는대로 바로 원종태 의원에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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