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3월 12일(금)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2. 휴회의 건(2004.3.13.-3.16)
○부의장 윤승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승진입니다.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시고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집행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온 정열을 다 바쳐서 노력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대 의원님들께서는 일찌기 없었던 2004년도 본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거의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하자는 뜻에서 아마 의원님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군정질문도 많은 연구활동을 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만큼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에는 186만㏊의 농지가 있습니다. 이중 57%인 농업진흥지역 106만㏊를 제외하고 나머지 80만㏊는 농지법을 고쳐서 전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농림부가 농지축소에 나선것이죠. 논 면적 114만㏊ 중에서 30%를 줄여서 약 80만㏊를 남겨도 쌀 자급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건교부는 농업진흥지역의 5%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지역내의 농지는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농업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할 당시 12월달이죠. 우리나라 쌀개방은 10년 후에 재협상한다는 조건으로 MMA 즉,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했기 때문에 의무수입량이 지금보다 10%가 늘어나서 결국 300만 섬이 수입이 될 전망입니다. 수입이 개방이 되면 6배 이상 비싼 가격경쟁력으로 인해서 도저히 감당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될 것은 물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여과없이 비준이 국회에 아시는 바와 같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 하면 이제 농업은 끝난 것이죠. 그렇다고 그 대안도 있느냐. 그 대안도 없는 실정입니다. 농민만 죽어날 판입니다. 이렇듯 WTO, FTA 등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유럽선진공업국의 식량자급율은 프랑스가 222%, 영국은 125%, 스웨덴이 103%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은 29.7%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를 절대농지. 지금은 진흥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10㏊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제를 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 그만큼 지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농지축소론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일정면적의 농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존을 하고 일부는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농림부에 건의도 하고 아니면, 자체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어디가 절대농지로써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일부 풀어줄 곳은 풀어줘서 그쪽에다가 지정을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께서는 이런 절대농지 해제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어야만 농민들이 그 땅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수입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 방안은 우리 농민이 살길을 찾자고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망한 분은 말할 것도 없고 목숨까지 잃는 자살까지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많은 사육농가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는 광우병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그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아마 우리 여주군내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오리, 닭 사육농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대책을 수립을 하고 도와줬는지 하는, 또 관심을 가졌는지 이런 것이 좀 와 닿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또한 전에는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에서 올해부터 10년간 농촌마을 3∼5곳 정도를 묶어서 권역별로 계속 개발하는 농촌마을개발사업을 15개 시·군 103개 면을 대상으로 소 권역별 100곳을 선정 개발계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도 없고,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선 올해 8개 마을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1월 15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희망지역 신청서 접수를 받았는데 희망신청은 했는지, 각 읍·면·리에 이러한 계획을 설명하고 신청을 받았는지. 아울러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추진할 것인지 그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여주군은 그동안 용역비를 투자해서 CI개발하고 그래서 상징물을 선정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 상징물을 제작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상징물보다는 우리나라의 정신적 지주이신 그리고 세계 석학들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세종대왕능침도 여주에 있는, 그래서 역사적인 고장으로써 우리 성군 세종대왕 동상을 우리 여주 진입도로나 로타리에 건립해서 우리 여주군의 정체성을 살리고 이것을 여주군의 상징물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그래서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98년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군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께서는 꼭 한번 추진해보시길 바라면서 용의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 군수님에 대한 마지막으로 우리 여주군청 양궁부 체육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한 2억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억 2,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α가 또 있고 우리 군수관사까지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비해서 경기성과나 경기력 등 우리 지역에 크게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주군청 양궁부를 해체해서 그 예산을 꿈나무육성이나 지역특성에 맞는 체육종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용의가 있는지 우리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길 바라면서 군수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주군달력을 제작을 해서 월별 행사계획이나 사업, 그리고 예를 들어 세무행정이라든가 납부기간이라든가 이런 행정정보를 제공, 그리고 달력원판에는 여주의 문화재가 많으니까 문화재를 사진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청사 환경정비공사를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청사정비보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후에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법한 그런 지금 정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읍·면청사를 전부 조사해서 자리가 협소한 곳은 이전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다가 보수비를 투자할 바에는 그 보수비 (＋) 해서 다른 데다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마련해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수가 필요하다면 완벽하게 정말 쾌적한 환경, 근무환경을 위해서, 또 주민의 어떠한 불편해소 차원에서도, 편의제공을 위해서도 보수는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또 하다가 뭐 필요하다고 또 하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좀 완벽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제가 2건의 질문요지를 냈는데 농업양수장 보수나 용수로, 배수로 문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그 연구할 기회를 드리고자 이것은 군정질문을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전에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내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위험지구를 전수조사를 해서 굴곡된 선형을 좀 바로잡는, 먼저 답변듣기로는 335번 도로를 도에다 요청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35번 도로뿐만 아니라 여주군 전체 도로에 대해서 사고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기능에 맞게끔 굴곡된 선형을 바로잡는 그런 공사추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승진입니다.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시고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집행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온 정열을 다 바쳐서 노력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대 의원님들께서는 일찌기 없었던 2004년도 본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거의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하자는 뜻에서 아마 의원님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군정질문도 많은 연구활동을 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만큼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에는 186만㏊의 농지가 있습니다. 이중 57%인 농업진흥지역 106만㏊를 제외하고 나머지 80만㏊는 농지법을 고쳐서 전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농림부가 농지축소에 나선것이죠. 논 면적 114만㏊ 중에서 30%를 줄여서 약 80만㏊를 남겨도 쌀 자급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건교부는 농업진흥지역의 5%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지역내의 농지는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농업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할 당시 12월달이죠. 우리나라 쌀개방은 10년 후에 재협상한다는 조건으로 MMA 즉,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했기 때문에 의무수입량이 지금보다 10%가 늘어나서 결국 300만 섬이 수입이 될 전망입니다. 수입이 개방이 되면 6배 이상 비싼 가격경쟁력으로 인해서 도저히 감당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될 것은 물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여과없이 비준이 국회에 아시는 바와 같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 하면 이제 농업은 끝난 것이죠. 그렇다고 그 대안도 있느냐. 그 대안도 없는 실정입니다. 농민만 죽어날 판입니다. 이렇듯 WTO, FTA 등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유럽선진공업국의 식량자급율은 프랑스가 222%, 영국은 125%, 스웨덴이 103%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은 29.7%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를 절대농지. 지금은 진흥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10㏊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제를 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 그만큼 지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농지축소론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일정면적의 농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존을 하고 일부는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농림부에 건의도 하고 아니면, 자체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어디가 절대농지로써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일부 풀어줄 곳은 풀어줘서 그쪽에다가 지정을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께서는 이런 절대농지 해제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어야만 농민들이 그 땅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수입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 방안은 우리 농민이 살길을 찾자고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망한 분은 말할 것도 없고 목숨까지 잃는 자살까지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많은 사육농가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는 광우병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그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아마 우리 여주군내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오리, 닭 사육농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대책을 수립을 하고 도와줬는지 하는, 또 관심을 가졌는지 이런 것이 좀 와 닿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또한 전에는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에서 올해부터 10년간 농촌마을 3∼5곳 정도를 묶어서 권역별로 계속 개발하는 농촌마을개발사업을 15개 시·군 103개 면을 대상으로 소 권역별 100곳을 선정 개발계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도 없고,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선 올해 8개 마을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1월 15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희망지역 신청서 접수를 받았는데 희망신청은 했는지, 각 읍·면·리에 이러한 계획을 설명하고 신청을 받았는지. 아울러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추진할 것인지 그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여주군은 그동안 용역비를 투자해서 CI개발하고 그래서 상징물을 선정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 상징물을 제작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상징물보다는 우리나라의 정신적 지주이신 그리고 세계 석학들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세종대왕능침도 여주에 있는, 그래서 역사적인 고장으로써 우리 성군 세종대왕 동상을 우리 여주 진입도로나 로타리에 건립해서 우리 여주군의 정체성을 살리고 이것을 여주군의 상징물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그래서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98년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군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께서는 꼭 한번 추진해보시길 바라면서 용의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 군수님에 대한 마지막으로 우리 여주군청 양궁부 체육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한 2억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억 2,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α가 또 있고 우리 군수관사까지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비해서 경기성과나 경기력 등 우리 지역에 크게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주군청 양궁부를 해체해서 그 예산을 꿈나무육성이나 지역특성에 맞는 체육종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용의가 있는지 우리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길 바라면서 군수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주군달력을 제작을 해서 월별 행사계획이나 사업, 그리고 예를 들어 세무행정이라든가 납부기간이라든가 이런 행정정보를 제공, 그리고 달력원판에는 여주의 문화재가 많으니까 문화재를 사진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청사 환경정비공사를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청사정비보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후에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법한 그런 지금 정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읍·면청사를 전부 조사해서 자리가 협소한 곳은 이전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다가 보수비를 투자할 바에는 그 보수비 (＋) 해서 다른 데다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마련해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수가 필요하다면 완벽하게 정말 쾌적한 환경, 근무환경을 위해서, 또 주민의 어떠한 불편해소 차원에서도, 편의제공을 위해서도 보수는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또 하다가 뭐 필요하다고 또 하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좀 완벽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제가 2건의 질문요지를 냈는데 농업양수장 보수나 용수로, 배수로 문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그 연구할 기회를 드리고자 이것은 군정질문을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전에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내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위험지구를 전수조사를 해서 굴곡된 선형을 좀 바로잡는, 먼저 답변듣기로는 335번 도로를 도에다 요청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35번 도로뿐만 아니라 여주군 전체 도로에 대해서 사고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기능에 맞게끔 굴곡된 선형을 바로잡는 그런 공사추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종태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군민복지증진, 또한 이러한 사실을 시시각각으로 군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삼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가 순서가 매일 마지막 번이었습니다마는 질문순서를 앞에 이렇게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추가해서 질문을 더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금리 산업단지 추진이 2년이 다 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과 두 번째, FTA협정과 관련하여 농어민에 대한 여주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3기 출범 초부터 추진해온 강천면 적금리 일원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본 지역인 강천면민들은 아주 기대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정주인구가 일정선에 미치지 못하여 지역구통합이라는 비운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정주인구는 물론 조속히 단지가 조성되어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증대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많은 분들이 고대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수 기업의 유치성패가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 활력에 관건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겠습니다마는 현대담당부서. 현재가 아니라 현대입니다. 담당부서까지 신설하면서 미국 앨라바마주에 몽고메리 시에 현대자동차 유치사례는 우리 군에서 참고해야 될 훌륭한 사례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여주군은 공직자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알고 있기도 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3,200만원을 집행 적금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를 추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은 어찌 매우 다행스러우면서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때를 맞춰서 이 곳에 입주를 희망하는 신한식품 외에 10개 사가 우리 여주군을 방문 적극적인 공단유치 의사를 밝히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공단조성추진의 가시적인 성과가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으니까 지역주민은 물론 이 곳에 희망하는 업체가 사실 그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현대담당부서까지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애쓰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또 조속히 조성해서 지금 우리 활력을 잃어 침체되어 있는 여주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도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군수님께 군수님께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여주군에 희망과 용기를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한·칠레 무역협정에 따른 우리 군 농어민에 대한 즉, 우리 군에 있는 농어민에 대한 피해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바 이를 저지하려는 농어민의 거센 항의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농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즉, 농업군인 우리 여주를 상당히 우울하게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이 세계적인 대세를 인정하더라도 협정체결에 따라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또 5년 후에 철폐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7년 후에 철폐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철폐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저는 대응책이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놓고 봤을 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품목도 또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민에게 예상되는 피해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농어민을 위한 여주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여주군대책에 대해서는 농어민들이 그 대책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요지는 안 냈습니다마는 답변기간이 충분하니까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3대 때도 한번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 사항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청을 감싸고 있는 담장을 허물자, 담장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녹지를 조성하고 출입이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 군청 담장만이 아니라 학교의 담장, 우리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관공서의 담장을 낮추고 그 자리에 녹지나 꽃이 필 수 있는 화목 묘를 심는다면 아마 민선 3기 들어서 아주 핵심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 속의 여주를 만드는 전략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는 담장이 전부 아름다운 꽃이 피고 녹지를 조성해서 공원 속의 여주를 구현하는데 우리 여주군이 앞장선다면 훨씬 더 목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신현할 용의는 있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태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군민복지증진, 또한 이러한 사실을 시시각각으로 군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삼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가 순서가 매일 마지막 번이었습니다마는 질문순서를 앞에 이렇게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추가해서 질문을 더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금리 산업단지 추진이 2년이 다 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과 두 번째, FTA협정과 관련하여 농어민에 대한 여주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3기 출범 초부터 추진해온 강천면 적금리 일원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본 지역인 강천면민들은 아주 기대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정주인구가 일정선에 미치지 못하여 지역구통합이라는 비운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정주인구는 물론 조속히 단지가 조성되어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증대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많은 분들이 고대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수 기업의 유치성패가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 활력에 관건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겠습니다마는 현대담당부서. 현재가 아니라 현대입니다. 담당부서까지 신설하면서 미국 앨라바마주에 몽고메리 시에 현대자동차 유치사례는 우리 군에서 참고해야 될 훌륭한 사례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여주군은 공직자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알고 있기도 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3,200만원을 집행 적금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를 추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은 어찌 매우 다행스러우면서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때를 맞춰서 이 곳에 입주를 희망하는 신한식품 외에 10개 사가 우리 여주군을 방문 적극적인 공단유치 의사를 밝히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공단조성추진의 가시적인 성과가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으니까 지역주민은 물론 이 곳에 희망하는 업체가 사실 그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현대담당부서까지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애쓰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또 조속히 조성해서 지금 우리 활력을 잃어 침체되어 있는 여주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도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군수님께 군수님께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여주군에 희망과 용기를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한·칠레 무역협정에 따른 우리 군 농어민에 대한 즉, 우리 군에 있는 농어민에 대한 피해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바 이를 저지하려는 농어민의 거센 항의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농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즉, 농업군인 우리 여주를 상당히 우울하게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이 세계적인 대세를 인정하더라도 협정체결에 따라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또 5년 후에 철폐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7년 후에 철폐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철폐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저는 대응책이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놓고 봤을 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품목도 또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민에게 예상되는 피해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농어민을 위한 여주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여주군대책에 대해서는 농어민들이 그 대책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요지는 안 냈습니다마는 답변기간이 충분하니까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3대 때도 한번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 사항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청을 감싸고 있는 담장을 허물자, 담장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녹지를 조성하고 출입이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 군청 담장만이 아니라 학교의 담장, 우리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관공서의 담장을 낮추고 그 자리에 녹지나 꽃이 필 수 있는 화목 묘를 심는다면 아마 민선 3기 들어서 아주 핵심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 속의 여주를 만드는 전략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는 담장이 전부 아름다운 꽃이 피고 녹지를 조성해서 공원 속의 여주를 구현하는데 우리 여주군이 앞장선다면 훨씬 더 목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신현할 용의는 있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군수님께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5일 치러질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인구 하한선인 10만5천명 중 970명의 미달로 인해 이천과 한 선거구로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 초부터 인구 하한선을 10만 5천명으로 정한다는 등 일부 언론과 매스컴,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과 집행부의 미온적인 자세로 인해 여주군의 자존심을 흠집을 나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날이 늘어만가는 농민들의 도시이주현상은 오늘내일의 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즉, 원인을 여기에 둘 수는 없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주소지를 여주에 두지 않고 거주만 하는 인구의 비율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만 발빠르게 움직였다면 970명의 군민 증원은 그리 난해한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이번 사태는 해가 거듭될수록 인구 미달이라는 오명을 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압박해올 것이 자명합니다.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인구 천 만의 과밀도 현상으로 인한 경기도 분도설만 보더라도 그 경계선을 남한강으로 할 경우 두 동강이가 나버리는 우리 고장 여주는 회생불능의 도시로 잠식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인구현황을 보면, 1965년만 하더라도 세대수 17,747가구 10만 8,836명이었으나 70∼80년대는 군사보호시설과 90년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인구 공장총량제, 한강수계법 등 악법으로 인하여 온갖 수모를 받아오더니 종국에 가서는 우리의 터전이 반반으로 나누어지는 극한 상황까지 몰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도층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여 군민이 하나 되어 그 저력을 보여줄 시점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군민의 노력만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타계해나갈 것인지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 복지국가건설을 지향하는 현 시점에 비추어볼 때 과연 우리 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저소득층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얼마나 큰 노력을 보였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 군으로 시달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요구안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가구 100가구당 1인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읍·면·동 수를 고려하여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배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수급자 현황을 볼 때 각 지역의 형평성을 무시한 꿰어 맞추기식 요원배치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여주읍의 경우 금년 1월 30일자 업무대상자 현황을 보면 수급자 가구 528가구, 수급인원 959명,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 344명, 모자가정 30가구, 소년소녀가정 6가구, 보육감면 300명, 등록장애인 수 1,147명, 월 평균 복지급여신청가구 60가구를 단 2명의 복지사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율등원의 날을 통하여 사회복지전담요원을 증원하는 적극적 방법과 다른 간접적 방법을 고려해달라고 누차 요구하여 보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2003년부터 추진중인 도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방안이 국·도비 3,408억원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4,596㎞로 확충하는 방안을 수립 2010년까지 건설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한전∼여주대학 입구까지 총 1.5㎞, 영월루∼연양리까지 총 2.4㎞, 또한 이포에 240m를 자전거도로로 조성해놓았지만 그 연계성이 없거나 곳곳에 자리잡은 횡단보도턱, 전주, 표지판 등의 장애물로 인해 제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자전거를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도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제도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우리 군도 자전거도로를 정상궤도로 끌어올린다는 목적 하에 이를 수정·보완 설계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민건강에 일조를 함은 물론 영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강변 연양리 유원지를 연계하여 관광지 하이킹 코스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며,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11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상정되었던 사안 중 세종대교 조형물 및 경관조명실의 설치의 건이 건설과에서 국도관리청에 수 차례에 걸쳐 여주군의 요구를 담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현재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1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기되었던 2000마트와 상우, 동원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건 역시 본설계대로 추진되지 않고 축소설계된 사안대로 추진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서울국도관리청의 독단적인 횡포라고 간주하여 거주주민들은 궐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어 그 마찰의 우려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상우, 동원 아파트 앞 자동차전용도로 황학산 절개지 부분에 이뤄지는 에코브릿지(Eco-bridge) 요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추가설치가 어렵다는 건설부 답변만 수 차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있듯이 이러한 사례가 또 빚어질 것이 명확합니다. 이에 좀 더 세심한 관심과 군의 적극적인 추진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환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군수님께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5일 치러질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인구 하한선인 10만5천명 중 970명의 미달로 인해 이천과 한 선거구로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 초부터 인구 하한선을 10만 5천명으로 정한다는 등 일부 언론과 매스컴,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과 집행부의 미온적인 자세로 인해 여주군의 자존심을 흠집을 나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날이 늘어만가는 농민들의 도시이주현상은 오늘내일의 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즉, 원인을 여기에 둘 수는 없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주소지를 여주에 두지 않고 거주만 하는 인구의 비율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만 발빠르게 움직였다면 970명의 군민 증원은 그리 난해한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이번 사태는 해가 거듭될수록 인구 미달이라는 오명을 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압박해올 것이 자명합니다.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인구 천 만의 과밀도 현상으로 인한 경기도 분도설만 보더라도 그 경계선을 남한강으로 할 경우 두 동강이가 나버리는 우리 고장 여주는 회생불능의 도시로 잠식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인구현황을 보면, 1965년만 하더라도 세대수 17,747가구 10만 8,836명이었으나 70∼80년대는 군사보호시설과 90년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인구 공장총량제, 한강수계법 등 악법으로 인하여 온갖 수모를 받아오더니 종국에 가서는 우리의 터전이 반반으로 나누어지는 극한 상황까지 몰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도층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여 군민이 하나 되어 그 저력을 보여줄 시점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군민의 노력만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타계해나갈 것인지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 복지국가건설을 지향하는 현 시점에 비추어볼 때 과연 우리 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저소득층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얼마나 큰 노력을 보였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 군으로 시달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요구안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가구 100가구당 1인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읍·면·동 수를 고려하여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배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수급자 현황을 볼 때 각 지역의 형평성을 무시한 꿰어 맞추기식 요원배치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여주읍의 경우 금년 1월 30일자 업무대상자 현황을 보면 수급자 가구 528가구, 수급인원 959명,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 344명, 모자가정 30가구, 소년소녀가정 6가구, 보육감면 300명, 등록장애인 수 1,147명, 월 평균 복지급여신청가구 60가구를 단 2명의 복지사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율등원의 날을 통하여 사회복지전담요원을 증원하는 적극적 방법과 다른 간접적 방법을 고려해달라고 누차 요구하여 보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2003년부터 추진중인 도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방안이 국·도비 3,408억원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4,596㎞로 확충하는 방안을 수립 2010년까지 건설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한전∼여주대학 입구까지 총 1.5㎞, 영월루∼연양리까지 총 2.4㎞, 또한 이포에 240m를 자전거도로로 조성해놓았지만 그 연계성이 없거나 곳곳에 자리잡은 횡단보도턱, 전주, 표지판 등의 장애물로 인해 제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자전거를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도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제도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우리 군도 자전거도로를 정상궤도로 끌어올린다는 목적 하에 이를 수정·보완 설계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민건강에 일조를 함은 물론 영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강변 연양리 유원지를 연계하여 관광지 하이킹 코스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며,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11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상정되었던 사안 중 세종대교 조형물 및 경관조명실의 설치의 건이 건설과에서 국도관리청에 수 차례에 걸쳐 여주군의 요구를 담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현재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1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기되었던 2000마트와 상우, 동원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건 역시 본설계대로 추진되지 않고 축소설계된 사안대로 추진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서울국도관리청의 독단적인 횡포라고 간주하여 거주주민들은 궐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어 그 마찰의 우려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상우, 동원 아파트 앞 자동차전용도로 황학산 절개지 부분에 이뤄지는 에코브릿지(Eco-bridge) 요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추가설치가 어렵다는 건설부 답변만 수 차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있듯이 이러한 사례가 또 빚어질 것이 명확합니다. 이에 좀 더 세심한 관심과 군의 적극적인 추진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희 의원
신명희 의원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일부 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마는 계절은 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만큼 농촌은 바빠지고 농번기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11만 군민 여러분께 금년에도 꼭 풍년농사 이루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작년도에 우리 군정수행을 열심히 하시면서 참 여러가지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많은 시상을 받도록 노력하신 우리 군수님 이하 6백 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는 우리 임창선 군수님께서 율곡대상을 받으시는 그런 영광스런 일이 있으셨는데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인사를 드리고, 부상으로 수령을 하신 상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쾌척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자료를 낼 때는 군수님께 전부 답변을 해주시도록 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실과소 소관별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봄철이 다가오고 여름에 하절기가 오고 우기가 오고 장마가 지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다시 심각하게 돌아오고, 뭐, 어제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여주읍 하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가 날로 심각해지고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많은 민원과 주민들의 불편,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바 시설확충이나 신설이 시급하고, 또 대신, 북내, 강천에는 별도의 집중대형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적인 여러가지 말씀은 시간관계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흥로와 청심로가 만나는 여흥초등학교 후문 삼거리∼여주대교 앞 상리 사거리까지 약 300m의 도로가 심한 병목현상으로 차량의 정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여주읍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도로의 진·출입이 매우 불편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의 내용도 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제오늘 나온 얘기도 아닌데 언젠가는 이 부분의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 정비개선과 개방유도 대책은 2002년도 9월 11일날 제111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논의되었던 사안으로서 내년도가 경기도 방문의 해와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될 세계도자비엔날레에 대비하고 관광지의 이미지 개선과 농업의 제3차 산업화를 위한 관광농업의 연계를 위해서 화장실 환경문화를 개선해서 휴식공간과 안락함을 즐기는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하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포함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네 번째, 우리 고장에는 세종대왕 영릉을 모시고 있고, 성군 세종대왕을 캐릭터로까지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 어느 곳에도 세종대왕 영릉의 고장임을 알리는 상징물이 없으므로 주요지역에 세종대왕 동상을 건립해보실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전에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성격인데 윤승진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 답변해주실 때 함께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1994년도 2003년까지 10년 동안 가구 수는 30%가 증가한 반면에 인구는 8% 증가에 그쳤으며, 2002년과 2003년에 걸쳐서 양년에 약 600명 정도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실질적이고 정밀한 주민등록 일제정비나 또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아까 좀 전에 이명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실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건도 이명환 의원께서 자세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자율적인 군정참여와 열린감사를 지향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사항과 부패유발을 방지하면서 각종 공사에 명예감독관과 예비준공, 지역사회의 각종 여론을 취합·해결하기 위해서 군민감사관제를 운영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주군이 차용한 지방채무 총액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약 46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3년 말까지 236억원이 상환됐고, 224억원이 상환잔액으로 남아 있으나 앞으로 상환능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일부 개인 상환의무자가 행불되거나 사망, 또는 상환능력이 없어서 상환능력에 어려운 악성 결손채무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문제가 상당히 컸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께서 여주군에 많은 채무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열약한 채무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통보해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속박물관, 자연학습 식물원, 시청각 교육원, 청소년 수련 등을 함께 갖춘 국내 최고의 예림관광식물원이 4백 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산북면에 조성할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표시된 홍보물이 지난 연말 관내의 전지역에 배포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실지로 이것을 담당할 집행부의 입지가능성 판단과 인·허가, 지도감독 등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예방을 위한 재해안전대책과 대형안전사고예방의 대책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농촌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업용 전기시설과 사후안전관리는 매우 미흡합니다. 여러가지 취약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농번기와 하절기 장마철을 앞두고 감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농업용 전기시설의 일제점검과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에도 능서면 내양리에서 이 건에 대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우회도로 한전∼여주대교 입구까지 폭 10m와 길이 1,112m에 도로변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198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방치된 상태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여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녹지로 조경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서로 자기지역발전을 위한 치열한 경쟁의식이 존재하게 마련인데 2003년도 제2회 작년도 얘기입니다.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전후해서 여주, 이천, 광주지역에 꽃길 가꾸기 등 환경정화사업을 비교해보면 우리 지역이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바 금년도는 물론 내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와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에 대비해서 국토공원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로수는 주로 수종이 은행나무, 벚나무, 개나리, 복숭아 나무 등과 같은 활엽수로 되어 있어서 여름 한철 녹음기가 지나면 한겨울에는 황량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관광여주의 공원도시로서 매우 미흡한 실정인 바 가로수와 도로변 공지, 폐도부지, 도심 속 공원 등의 상록수나 특히 한국형 재래종 소나무 등으로 수종을 갱신하거나 활엽수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해서 수 십 년 후 낙락장송이 우거진 숲 속의 공원도시를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도로공사가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고, 또 도로확포장 공사와 건축현장에서 귀중한 여러가지 재래종 소나무 종을 비롯해서 각종 나무들과 야생조류, 또 각종 조경재료 등 대부분이 무단으로 무참하게 폐기되고 있는데 일정한 공유지나 하천부지에 임시로 옮겨 이식해두었다가 공원사업이나 필요한 장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무보관소라든가 나무고아원이라고 해야 할 지, 나무백화점이라고 할 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나무 한 그루를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이렇게 아까운 나무들이 폐기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내용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나 이정표를 보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아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 관내 일부지역을 샘플로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도로표지나 이정표를 그 내용이 표준어로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오자, 탈자, 또 방향 불일치, 위치 부적정 등 또 여러가지 시설물이 겹쳐있다거나 하는 일부 내용들이 부실해서 이를 점차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내년도가 경기도 방문의 해이고 앞으로 도자비엔날레가 계속 지속적으로 격년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될텐데 상당히, 제가 일부지역에 샘플로 자료를 수집한 내용들이 그 뒤에 있을텐데 이걸 다 설명을 드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규정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관리청이 다르고 또 아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것을 보수하거나 교체할 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하리 303번지 일원 중앙감리교회 뒷편이 되겠습니다. 2003년 11월 14일날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아서 일부 형질변경 준공지역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신축됐고, 도로망이 잘 확·포장되어 있으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어서 주민불편과 일부 지역의 우범지역화, 쓰레기장화 등으로 변모하고 있어서 우선 건축물이 있는 부분이나 사거리 부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우선 설치해서 불편함을 없애고 차츰 예산이 가능하시다면 그 지역에 가로등,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가 15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약서에 여러가지 자료를 붙여서 통보해드린 게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질문하는 대로 끝나고 답변하는 사람은 답변하는 대로 끝나기 위해서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명희 의원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일부 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마는 계절은 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만큼 농촌은 바빠지고 농번기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11만 군민 여러분께 금년에도 꼭 풍년농사 이루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작년도에 우리 군정수행을 열심히 하시면서 참 여러가지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많은 시상을 받도록 노력하신 우리 군수님 이하 6백 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는 우리 임창선 군수님께서 율곡대상을 받으시는 그런 영광스런 일이 있으셨는데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인사를 드리고, 부상으로 수령을 하신 상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쾌척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자료를 낼 때는 군수님께 전부 답변을 해주시도록 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실과소 소관별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봄철이 다가오고 여름에 하절기가 오고 우기가 오고 장마가 지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다시 심각하게 돌아오고, 뭐, 어제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여주읍 하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가 날로 심각해지고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많은 민원과 주민들의 불편,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바 시설확충이나 신설이 시급하고, 또 대신, 북내, 강천에는 별도의 집중대형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적인 여러가지 말씀은 시간관계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흥로와 청심로가 만나는 여흥초등학교 후문 삼거리∼여주대교 앞 상리 사거리까지 약 300m의 도로가 심한 병목현상으로 차량의 정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여주읍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도로의 진·출입이 매우 불편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의 내용도 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제오늘 나온 얘기도 아닌데 언젠가는 이 부분의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 정비개선과 개방유도 대책은 2002년도 9월 11일날 제111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논의되었던 사안으로서 내년도가 경기도 방문의 해와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될 세계도자비엔날레에 대비하고 관광지의 이미지 개선과 농업의 제3차 산업화를 위한 관광농업의 연계를 위해서 화장실 환경문화를 개선해서 휴식공간과 안락함을 즐기는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하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포함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네 번째, 우리 고장에는 세종대왕 영릉을 모시고 있고, 성군 세종대왕을 캐릭터로까지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 어느 곳에도 세종대왕 영릉의 고장임을 알리는 상징물이 없으므로 주요지역에 세종대왕 동상을 건립해보실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전에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성격인데 윤승진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 답변해주실 때 함께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1994년도 2003년까지 10년 동안 가구 수는 30%가 증가한 반면에 인구는 8% 증가에 그쳤으며, 2002년과 2003년에 걸쳐서 양년에 약 600명 정도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실질적이고 정밀한 주민등록 일제정비나 또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아까 좀 전에 이명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실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건도 이명환 의원께서 자세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자율적인 군정참여와 열린감사를 지향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사항과 부패유발을 방지하면서 각종 공사에 명예감독관과 예비준공, 지역사회의 각종 여론을 취합·해결하기 위해서 군민감사관제를 운영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주군이 차용한 지방채무 총액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약 46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3년 말까지 236억원이 상환됐고, 224억원이 상환잔액으로 남아 있으나 앞으로 상환능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일부 개인 상환의무자가 행불되거나 사망, 또는 상환능력이 없어서 상환능력에 어려운 악성 결손채무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문제가 상당히 컸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께서 여주군에 많은 채무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열약한 채무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통보해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속박물관, 자연학습 식물원, 시청각 교육원, 청소년 수련 등을 함께 갖춘 국내 최고의 예림관광식물원이 4백 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산북면에 조성할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표시된 홍보물이 지난 연말 관내의 전지역에 배포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실지로 이것을 담당할 집행부의 입지가능성 판단과 인·허가, 지도감독 등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예방을 위한 재해안전대책과 대형안전사고예방의 대책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농촌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업용 전기시설과 사후안전관리는 매우 미흡합니다. 여러가지 취약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농번기와 하절기 장마철을 앞두고 감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농업용 전기시설의 일제점검과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에도 능서면 내양리에서 이 건에 대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우회도로 한전∼여주대교 입구까지 폭 10m와 길이 1,112m에 도로변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198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방치된 상태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여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녹지로 조경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서로 자기지역발전을 위한 치열한 경쟁의식이 존재하게 마련인데 2003년도 제2회 작년도 얘기입니다.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전후해서 여주, 이천, 광주지역에 꽃길 가꾸기 등 환경정화사업을 비교해보면 우리 지역이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바 금년도는 물론 내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와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에 대비해서 국토공원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로수는 주로 수종이 은행나무, 벚나무, 개나리, 복숭아 나무 등과 같은 활엽수로 되어 있어서 여름 한철 녹음기가 지나면 한겨울에는 황량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관광여주의 공원도시로서 매우 미흡한 실정인 바 가로수와 도로변 공지, 폐도부지, 도심 속 공원 등의 상록수나 특히 한국형 재래종 소나무 등으로 수종을 갱신하거나 활엽수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해서 수 십 년 후 낙락장송이 우거진 숲 속의 공원도시를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도로공사가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고, 또 도로확포장 공사와 건축현장에서 귀중한 여러가지 재래종 소나무 종을 비롯해서 각종 나무들과 야생조류, 또 각종 조경재료 등 대부분이 무단으로 무참하게 폐기되고 있는데 일정한 공유지나 하천부지에 임시로 옮겨 이식해두었다가 공원사업이나 필요한 장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무보관소라든가 나무고아원이라고 해야 할 지, 나무백화점이라고 할 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나무 한 그루를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이렇게 아까운 나무들이 폐기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내용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나 이정표를 보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아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 관내 일부지역을 샘플로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도로표지나 이정표를 그 내용이 표준어로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오자, 탈자, 또 방향 불일치, 위치 부적정 등 또 여러가지 시설물이 겹쳐있다거나 하는 일부 내용들이 부실해서 이를 점차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내년도가 경기도 방문의 해이고 앞으로 도자비엔날레가 계속 지속적으로 격년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될텐데 상당히, 제가 일부지역에 샘플로 자료를 수집한 내용들이 그 뒤에 있을텐데 이걸 다 설명을 드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규정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관리청이 다르고 또 아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것을 보수하거나 교체할 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하리 303번지 일원 중앙감리교회 뒷편이 되겠습니다. 2003년 11월 14일날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아서 일부 형질변경 준공지역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신축됐고, 도로망이 잘 확·포장되어 있으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어서 주민불편과 일부 지역의 우범지역화, 쓰레기장화 등으로 변모하고 있어서 우선 건축물이 있는 부분이나 사거리 부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우선 설치해서 불편함을 없애고 차츰 예산이 가능하시다면 그 지역에 가로등,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가 15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약서에 여러가지 자료를 붙여서 통보해드린 게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질문하는 대로 끝나고 답변하는 사람은 답변하는 대로 끝나기 위해서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여주군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항상 의회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참석한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군수님께 2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감사때도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군민은 겨울 기준 월 난방비와 취사비를 합하여 약 월 9만원에서 1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심야전기와 LPG가스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20만원에서 25만원의 난방비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심야전기도 놓지 못하고 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연료비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월 30만원에서 35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난방비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고 볼 때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가스공사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적자분 시설비를 지원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군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좋은 직접사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움은 물론 농촌에 WTO니 FTA니 해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도시가스가 확대 보급되어 농촌지역까지 피부에 닿는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동보건지소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동보건지소는 너무 고지대에 지어있음은 물론 건물도 노후되어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지대이다보니 노인분들은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보건소까지 가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그나마 겨울철에는 미끄럽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많은 건의를 해왔음은 물론 노인분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왜 신축이 되지 않고 있는지, 신축계획이 있다면 언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뇌곡보건진료소 역시 건물이 너무 협소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걸쳐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음은 물론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에서 부지까지 매입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데 뇌곡진료소 증축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 가능한지 이것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사항은 여주군민의 민원사항으로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여주군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항상 의회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참석한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군수님께 2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감사때도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군민은 겨울 기준 월 난방비와 취사비를 합하여 약 월 9만원에서 1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심야전기와 LPG가스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20만원에서 25만원의 난방비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심야전기도 놓지 못하고 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연료비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월 30만원에서 35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난방비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고 볼 때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가스공사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적자분 시설비를 지원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군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좋은 직접사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움은 물론 농촌에 WTO니 FTA니 해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도시가스가 확대 보급되어 농촌지역까지 피부에 닿는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동보건지소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동보건지소는 너무 고지대에 지어있음은 물론 건물도 노후되어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지대이다보니 노인분들은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보건소까지 가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그나마 겨울철에는 미끄럽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많은 건의를 해왔음은 물론 노인분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왜 신축이 되지 않고 있는지, 신축계획이 있다면 언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뇌곡보건진료소 역시 건물이 너무 협소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걸쳐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음은 물론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에서 부지까지 매입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데 뇌곡진료소 증축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 가능한지 이것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사항은 여주군민의 민원사항으로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원
이승우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교육자에서 새 정치인, 다시 행정가로 변모해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델을 보여줬고 관료주의 적 지방행정개념을 고객위주의 행정서비스로 변형시켜 군정운영에 경영마인드 핵심을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아 중부일보에서 선정한 자치단체부문 율곡대상을 수상한데 대하여 군수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더욱 군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리라 믿고, 크게 의심치 않으며 군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드릴 순서는 첫째, 우리 군이 신청한 특구지정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과정 및 향후 대응방안과 둘째, 경기도 분도와 관련된 여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방안 셋째, 가남면 소재지 위치한 공설·공동묘지 활용계획 그리고 끝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설치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착공이 된다면 그 시기는 어느때인지에 대하여 순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께서는 우리군을 도자기, 영어마을, 골프레저특구를 신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 기사를 인용한다면 경기도 내에 특구신청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법등과 관련 특구지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 보도된 바 있어 심이 우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군이 이와 같이 도자기특구, 영어마을특구, 골프레저특구 지정이 불가하다고 확정될시 군수의 대안과,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하여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이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료 이명환 의원께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를 분도한다는 여론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참여정부의 임기내에 종결하겠다는 얘기도 거론되고 있는바 우리 군으로서는 타산지석이 아님을 실감케 하여 심이 우려되는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번 총선에서는 인구 900여명이 모자라 선거구인 하한선인 10만 5천명에 미달되어 인근 이천시와 선구구가 합쳐진데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에 더할 수 없는 상처를 줬음은 물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우리 군의 처사와 의회에까지 질책의 원성이 큰 가운데 경기도 분도의 진의를 차치하더라도 또한번 엄청난 혼란과 불안을 가져주지 않을까 심이 우려되는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남한강을 경계로 분도가 된다면 우리 군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비한 행정구역의 정비라든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118회 임시회의시 부군수에게 질문한 바 있는 가남면소재 면사무소 바로 옆 공설·공동묘지의 개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난 2월 4일 가남면에 군정설명회의시 건의사항과 관련 다시 한번 군수에게 묻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설·공동묘지가 시가지에 인접하여 있어 주민에게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가치로 봐도 이를 정비, 주민복지시설 부지나 행정용 부지로 활용함이 옳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향을 물으며, 이는 군수 출마시 은연중 가남면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임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최대 관심을 가지고 기회있을 때마다 짚어 넘어가는 사항인 가남면민의 첨예한 사항은, 특히 여주군민 전체의 관심사항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개설에 대하여 지난 임시회의시 군수께서 답변이 "긍정적이고, 개설이 가능하다, 기대해도 된다" 하는 것으로 답변한 바 있어 가남면민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기대가 몹시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그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년쯤이면 공사가 시작이 되는지, 아니면 331번 지방도 확포장 준공에 맞주어 이 또한 공사가 완료되는지 몹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교육자에서 새 정치인, 다시 행정가로 변모해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델을 보여줬고 관료주의 적 지방행정개념을 고객위주의 행정서비스로 변형시켜 군정운영에 경영마인드 핵심을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아 중부일보에서 선정한 자치단체부문 율곡대상을 수상한데 대하여 군수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더욱 군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리라 믿고, 크게 의심치 않으며 군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드릴 순서는 첫째, 우리 군이 신청한 특구지정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과정 및 향후 대응방안과 둘째, 경기도 분도와 관련된 여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방안 셋째, 가남면 소재지 위치한 공설·공동묘지 활용계획 그리고 끝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설치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착공이 된다면 그 시기는 어느때인지에 대하여 순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께서는 우리군을 도자기, 영어마을, 골프레저특구를 신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 기사를 인용한다면 경기도 내에 특구신청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법등과 관련 특구지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 보도된 바 있어 심이 우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군이 이와 같이 도자기특구, 영어마을특구, 골프레저특구 지정이 불가하다고 확정될시 군수의 대안과,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하여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이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료 이명환 의원께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를 분도한다는 여론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참여정부의 임기내에 종결하겠다는 얘기도 거론되고 있는바 우리 군으로서는 타산지석이 아님을 실감케 하여 심이 우려되는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번 총선에서는 인구 900여명이 모자라 선거구인 하한선인 10만 5천명에 미달되어 인근 이천시와 선구구가 합쳐진데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에 더할 수 없는 상처를 줬음은 물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우리 군의 처사와 의회에까지 질책의 원성이 큰 가운데 경기도 분도의 진의를 차치하더라도 또한번 엄청난 혼란과 불안을 가져주지 않을까 심이 우려되는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남한강을 경계로 분도가 된다면 우리 군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비한 행정구역의 정비라든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118회 임시회의시 부군수에게 질문한 바 있는 가남면소재 면사무소 바로 옆 공설·공동묘지의 개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난 2월 4일 가남면에 군정설명회의시 건의사항과 관련 다시 한번 군수에게 묻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설·공동묘지가 시가지에 인접하여 있어 주민에게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가치로 봐도 이를 정비, 주민복지시설 부지나 행정용 부지로 활용함이 옳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향을 물으며, 이는 군수 출마시 은연중 가남면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임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최대 관심을 가지고 기회있을 때마다 짚어 넘어가는 사항인 가남면민의 첨예한 사항은, 특히 여주군민 전체의 관심사항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개설에 대하여 지난 임시회의시 군수께서 답변이 "긍정적이고, 개설이 가능하다, 기대해도 된다" 하는 것으로 답변한 바 있어 가남면민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기대가 몹시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그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년쯤이면 공사가 시작이 되는지, 아니면 331번 지방도 확포장 준공에 맞주어 이 또한 공사가 완료되는지 몹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배 의원
존경하는 여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강배 의원입니다.
2004년도 새 봄과 함께 희망과 소망이 여러분의 뜻 하시는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주를 사랑하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여주군의 발전과 건설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불꽃을 피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희망의 여주 그리고 살고 싶은 여주, 행복과 건강이 넘치는 여주 만들기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군민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여주군을 여주시로 우리가 솔선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2004년 새 봄을 맞이하여 상반기 군정을 질문하오니 내실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합니다.
여주 임창선 군수께 질문합니다.
첫째, 여주군 인구증대방안과 여주군을 시로 승격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 심도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금사면 이포리에 건설 계획중에 있는 체육공원을 건설하실 생각이신지 아닌지, 이 과에서 저 과로 이리저리 옮기며 다니고 있는 이 건설공사 사업을 하실 것인지, 또 아니면 도비로 20억이 내정되어서 여주군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금사면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 지연사유와 건설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금사면 상호리, 소유리, 장흥리, 주록리, 도곡리를 포함시켜 공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망하오며, 설계 중에 빠진 농가도 포함시켜 완벽하고 내실있는 종말처리장 건설을 요망하는 바 면민의 요청을 들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금사면 전북리에 건설하는 종말처리장 착공은 언제부터 할 것이며, 언제 완공될 수 있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여주군민의 건강과 공공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보건소 및 지소에 치과의사와 치과장비를 설치하여 최저의 비용으로 보철 틀니나 인플란트 심는 치아를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군민이 건강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군정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 증진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극빈자와 저소득층에서 최저생계비로 연명하는 분들을 위하여 지원되는 비용을 상향 조정하실 용의가 있으시며, 상부에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군정을 펴가실 계획은 있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년 17대 총선부터 선거구가 여주와 이천으로 통합되는데 군수님의 소감은 어떠하신지, 앞날의 희망사항은 무엇인지 방력있고 탄력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기대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합니다.
여주군 사회복지사 증원과 사회복지기금 증대방향과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보호정책방향에 대하여 어떠한 국가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주군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질적 향상과 군민서비스 차원에서 폭넓은 교육을 국내에서, 국외에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산림공원과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여주군 전 지역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꽃나무를 많이 읍·면별로 심을 대안이 있으신지?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박차를 가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산불감시요원을 산림환경 감시요원으로 1년 내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상부청에 건의하여 아름다운 국토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실 대안은 있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도시과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여주군 도시개발계획은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을 군민앞에 상세히 말씀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두 번째, 여주군 불법건축물 단속과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법대로 처벌하고 계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2002년과 2003년도에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하기가 어려우시면 서면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2004년 새 봄을 맞이하여 모든 업소의 위생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홍보하고 있는가? 처벌규정은 있는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여주군 보건소, 지소에, 진료소에 임시직이나 도우미를 두어 보건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를 여주군민은 원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실천할 의지는 있는가, 없는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상수도 물탱크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여주군에 전체입니다), 소독약 투여내용과 약물종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상수도관이 부식되어 녹물이 공급되고 있는 관로를 점검이나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도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주군 상수도요금 설정기준은 무엇이며, 착오나 오차없이 집행되고 있는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써 2004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강배 의원입니다.
2004년도 새 봄과 함께 희망과 소망이 여러분의 뜻 하시는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주를 사랑하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여주군의 발전과 건설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불꽃을 피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희망의 여주 그리고 살고 싶은 여주, 행복과 건강이 넘치는 여주 만들기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군민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여주군을 여주시로 우리가 솔선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2004년 새 봄을 맞이하여 상반기 군정을 질문하오니 내실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합니다.
여주 임창선 군수께 질문합니다.
첫째, 여주군 인구증대방안과 여주군을 시로 승격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 심도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금사면 이포리에 건설 계획중에 있는 체육공원을 건설하실 생각이신지 아닌지, 이 과에서 저 과로 이리저리 옮기며 다니고 있는 이 건설공사 사업을 하실 것인지, 또 아니면 도비로 20억이 내정되어서 여주군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금사면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 지연사유와 건설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금사면 상호리, 소유리, 장흥리, 주록리, 도곡리를 포함시켜 공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망하오며, 설계 중에 빠진 농가도 포함시켜 완벽하고 내실있는 종말처리장 건설을 요망하는 바 면민의 요청을 들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금사면 전북리에 건설하는 종말처리장 착공은 언제부터 할 것이며, 언제 완공될 수 있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여주군민의 건강과 공공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보건소 및 지소에 치과의사와 치과장비를 설치하여 최저의 비용으로 보철 틀니나 인플란트 심는 치아를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군민이 건강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군정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 증진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극빈자와 저소득층에서 최저생계비로 연명하는 분들을 위하여 지원되는 비용을 상향 조정하실 용의가 있으시며, 상부에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군정을 펴가실 계획은 있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년 17대 총선부터 선거구가 여주와 이천으로 통합되는데 군수님의 소감은 어떠하신지, 앞날의 희망사항은 무엇인지 방력있고 탄력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기대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합니다.
여주군 사회복지사 증원과 사회복지기금 증대방향과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보호정책방향에 대하여 어떠한 국가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주군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질적 향상과 군민서비스 차원에서 폭넓은 교육을 국내에서, 국외에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산림공원과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여주군 전 지역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꽃나무를 많이 읍·면별로 심을 대안이 있으신지?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박차를 가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산불감시요원을 산림환경 감시요원으로 1년 내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상부청에 건의하여 아름다운 국토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실 대안은 있으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도시과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여주군 도시개발계획은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을 군민앞에 상세히 말씀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두 번째, 여주군 불법건축물 단속과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법대로 처벌하고 계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2002년과 2003년도에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하기가 어려우시면 서면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2004년 새 봄을 맞이하여 모든 업소의 위생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홍보하고 있는가? 처벌규정은 있는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여주군 보건소, 지소에, 진료소에 임시직이나 도우미를 두어 보건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를 여주군민은 원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실천할 의지는 있는가, 없는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상수도 물탱크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여주군에 전체입니다), 소독약 투여내용과 약물종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상수도관이 부식되어 녹물이 공급되고 있는 관로를 점검이나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도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주군 상수도요금 설정기준은 무엇이며, 착오나 오차없이 집행되고 있는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써 2004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여주의 군의원 한 사람으로써 또 농사꾼도 되지만 분류가 정치가라는 그러한 분류가 된답니다. 오늘의 여주의 현실을 봤을 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군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5년이 넘게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인구가 자꾸만 줄어 듭니다. 이건 누구한테 전가할게 아니라 여주군민 모두 특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께서 임기 4년중 이제 1년이 넘어 3개월에 접어 듭니다. 아니, 9개월에 접어 듭니다. 이제는 그 동안에 자신이 여주군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를 한번 뒤돌아봐야 될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는 그렇답니다. 백성들이, 또 우리 지방자치 여주에 가장 기초단체인 여주군에서, 예를 들면 여주군민이 편안하면 잘한 정치랍니다. 그 동안에 역시 임군수께서 두 번 낙선하셔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그 동안에 참 조용히 한 일도 많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너무 조용하니까 "임기 채워서 가려고 그러는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앞으로 2년여 남은 임기를 진짜 알차게, 진짜 여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중에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나간 일들을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준비했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수께 7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주군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기금만 만들어놓고 현재 전혀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 경영수익사업이 필요한 그러한 생각을 해서 이러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자그마치 91억 1,100만원이라는게 지난해까지 적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잠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사안인데 차라리 투자계획이 없다면 누구나 공히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지 또 그게 답이 안나오면 여주군민 공청회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여주군에 경영수익이 되겠느냐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잠자는 90억원 이 기금을 바로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일반 가정에서 한 사람은 계속 저축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어느 정도 모았다가 사업을 하고, 2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집이 있을테고, 투자해서 예치해서 예금해 놓은 집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있는, 또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집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공감하는 그러한 사업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90억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수익을 얻어서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합니다. 주민들이 이제는 많이 깨어있다고 할까요? 저쪽에 하면 이쪽에 해달라고 하고 이쪽에 하면 저쪽에 해달라고 하고. 주민들, 지금 이장님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 보는게 겁이 나요. 해서 사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맞습니다. 단, 돈이 없어서, 여주군에 제정이 없다보니까 다 못해 드리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기금을 활용할 때가 됐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 시범마을 선정후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에 여주군에서 전국 행정자치부 사업이겠습니다마는 정보화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여주군에서 능서 광대 1리와 2리가 정보화시범마을에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또 올해도 연속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여주군 정보화마을에서 2001년도에도 신청을 했었고 2002년도에 신청했는데 안됐습니다. 다행히 2003년도에 103개 마을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군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행정자치부에서 3억 해서 총 4억이 투자가 되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3차년도에 마지막 연도에, 작년까지이겠습니다마는 들어갔는데도 103개 마을에서 가장 뒤떨어진 마을이라고 생각했던 행정자치부에서, 거의 최고 앞서가는 그러한 마을을 1년내에 이뤄낸게 바로 광대리 정보화시범마을입니다. 그래서 1년에, 작년에 군수님도 현장에 가셨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오셨었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 도시분들이 약 900명, 외국인이 한 1,500명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또 우리가 "정보화마을" 하면 여기 현지에 현장체험이라든지 농촌체험 이거 외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우리 도시민들하고 교류한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앞으로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세계화가 되다보니까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참 앞이 캄캄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제값을 받고 또 현장에서 또 그분네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게 바로 정보화시범마을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 해서 정부에서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나 힙듭니다, 그 마을이. 지난해 한 예를 들면 관광차가 10몇대가 드러오는데 관광차가 들어올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들어가겠습니까" 했더니 "가지가 걸려서 못들어간다, 차가 길어서". 또 관광버스 기사들이 조금만 흠집나면 안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급히 읍·면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제거를 해서 들어갔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마을입니다. 한마디로 깡촌 마을을 자랑을 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 마을, 걸어서 한참 들어가는 마을, 가게도 없는 마을"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정보화시범마을에서 너무나 불편하니까 "뭐를 도와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주차장시설 또 가족단위로 오는 가족의 숙박시설, 화장실이 없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야 아무데나 잠깐 저거하면 될는지 모르지만 여성분들이 들에 나가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화장실 시설, 또 우리가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다보니까 우리 여주가 도자기 군이다보니까 도자기체험마을까지 해서 지난해 실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분들의 호응이 좋았답니다. 해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해서 올해 저희 능서면과 대신면이 정주권사업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23억이 투자가 되는데, 내년에 투자되는 계획입니다마는 올해 9억 7천만원이 능서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억 3천이라는 예산을 정보화마을에 아주 시급한 그러한 사업을 투자를 했습니다. 했더니 주관이 경기도에서 하다보니까 경기도에 심의과정에서 "주차시설은 그럭저럭 봐주겠는데 건물 짓는건 안된다" 해서 2억 3천은 승인을 받고 2억은 삭감이 됐습니다.
해서 현재에 그렇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올 초에 작년말이죠. 작년말에 전국 103개 마을 총회를 했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장 총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행정자치부 직원이 공개석상에서 세 번을 광대리 마을을 말씀을 하더랍니다. 다른 지역 한번도 얘기 안했는데 광대리가 잘 하고 있다고 세 번을 말씀을 하는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뭐냐하면 103개 마을을 다시 재선정을 해서, 10개 내지 20개 마을을 재선정해서 그것을 확대, 읍·면단위로 확대해서 정보화시범 읍·면으로 확대를 할 그러한 계획이 있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여주군이 바라고 있는 문화관광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농촌이나 한국이 접해있는 우리 지금 세계개방화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의 한강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한 여주군의 대책은" 했더니 한강법이 "한강수계지역주민지원등에의한법률"해서 그 법은 아닙니다. 한강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보호지역 1권역, 2권역 해서 보호지역 내에 그러한 악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주군에서 상당히 미온적이다…. 일 예를 들면 국가로 말을 할 것 같으면 가장 시급한 사업이 뭐겠습니까! 세계 개방화에 따른 FTA에 어떻게 각 나라하고 우리가 협의를 맺느냐. 여주군은 바로 이 한강으로 인한 법 때문에 상당히 규제를 받아서 여주군에 가장 시급한 그러한 대처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가깝게 일본같은 경우에는 FTA 협상단을 정부에서 공무원을 몇배를 늘렸답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걸 접하면서도 이 정부는 꿈쩍도 안합니다. 따라서 여주군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또 군수님도 인지하시겠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환경의 악법, 여기에 따라서 한강으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이러한 법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지 않은가 해서 여주군에서 강하게 좀 대처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김경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여주의 군의원 한 사람으로써 또 농사꾼도 되지만 분류가 정치가라는 그러한 분류가 된답니다. 오늘의 여주의 현실을 봤을 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군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5년이 넘게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인구가 자꾸만 줄어 듭니다. 이건 누구한테 전가할게 아니라 여주군민 모두 특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께서 임기 4년중 이제 1년이 넘어 3개월에 접어 듭니다. 아니, 9개월에 접어 듭니다. 이제는 그 동안에 자신이 여주군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를 한번 뒤돌아봐야 될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는 그렇답니다. 백성들이, 또 우리 지방자치 여주에 가장 기초단체인 여주군에서, 예를 들면 여주군민이 편안하면 잘한 정치랍니다. 그 동안에 역시 임군수께서 두 번 낙선하셔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그 동안에 참 조용히 한 일도 많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너무 조용하니까 "임기 채워서 가려고 그러는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앞으로 2년여 남은 임기를 진짜 알차게, 진짜 여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중에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나간 일들을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준비했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수께 7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주군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기금만 만들어놓고 현재 전혀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 경영수익사업이 필요한 그러한 생각을 해서 이러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자그마치 91억 1,100만원이라는게 지난해까지 적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잠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사안인데 차라리 투자계획이 없다면 누구나 공히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지 또 그게 답이 안나오면 여주군민 공청회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여주군에 경영수익이 되겠느냐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잠자는 90억원 이 기금을 바로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일반 가정에서 한 사람은 계속 저축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어느 정도 모았다가 사업을 하고, 2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집이 있을테고, 투자해서 예치해서 예금해 놓은 집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있는, 또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집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공감하는 그러한 사업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90억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수익을 얻어서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합니다. 주민들이 이제는 많이 깨어있다고 할까요? 저쪽에 하면 이쪽에 해달라고 하고 이쪽에 하면 저쪽에 해달라고 하고. 주민들, 지금 이장님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 보는게 겁이 나요. 해서 사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맞습니다. 단, 돈이 없어서, 여주군에 제정이 없다보니까 다 못해 드리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기금을 활용할 때가 됐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 시범마을 선정후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에 여주군에서 전국 행정자치부 사업이겠습니다마는 정보화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여주군에서 능서 광대 1리와 2리가 정보화시범마을에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또 올해도 연속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여주군 정보화마을에서 2001년도에도 신청을 했었고 2002년도에 신청했는데 안됐습니다. 다행히 2003년도에 103개 마을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군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행정자치부에서 3억 해서 총 4억이 투자가 되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3차년도에 마지막 연도에, 작년까지이겠습니다마는 들어갔는데도 103개 마을에서 가장 뒤떨어진 마을이라고 생각했던 행정자치부에서, 거의 최고 앞서가는 그러한 마을을 1년내에 이뤄낸게 바로 광대리 정보화시범마을입니다. 그래서 1년에, 작년에 군수님도 현장에 가셨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오셨었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 도시분들이 약 900명, 외국인이 한 1,500명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또 우리가 "정보화마을" 하면 여기 현지에 현장체험이라든지 농촌체험 이거 외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우리 도시민들하고 교류한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앞으로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세계화가 되다보니까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참 앞이 캄캄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제값을 받고 또 현장에서 또 그분네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게 바로 정보화시범마을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 해서 정부에서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나 힙듭니다, 그 마을이. 지난해 한 예를 들면 관광차가 10몇대가 드러오는데 관광차가 들어올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들어가겠습니까" 했더니 "가지가 걸려서 못들어간다, 차가 길어서". 또 관광버스 기사들이 조금만 흠집나면 안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급히 읍·면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제거를 해서 들어갔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마을입니다. 한마디로 깡촌 마을을 자랑을 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 마을, 걸어서 한참 들어가는 마을, 가게도 없는 마을"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정보화시범마을에서 너무나 불편하니까 "뭐를 도와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주차장시설 또 가족단위로 오는 가족의 숙박시설, 화장실이 없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야 아무데나 잠깐 저거하면 될는지 모르지만 여성분들이 들에 나가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화장실 시설, 또 우리가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다보니까 우리 여주가 도자기 군이다보니까 도자기체험마을까지 해서 지난해 실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분들의 호응이 좋았답니다. 해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해서 올해 저희 능서면과 대신면이 정주권사업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23억이 투자가 되는데, 내년에 투자되는 계획입니다마는 올해 9억 7천만원이 능서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억 3천이라는 예산을 정보화마을에 아주 시급한 그러한 사업을 투자를 했습니다. 했더니 주관이 경기도에서 하다보니까 경기도에 심의과정에서 "주차시설은 그럭저럭 봐주겠는데 건물 짓는건 안된다" 해서 2억 3천은 승인을 받고 2억은 삭감이 됐습니다.
해서 현재에 그렇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올 초에 작년말이죠. 작년말에 전국 103개 마을 총회를 했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장 총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행정자치부 직원이 공개석상에서 세 번을 광대리 마을을 말씀을 하더랍니다. 다른 지역 한번도 얘기 안했는데 광대리가 잘 하고 있다고 세 번을 말씀을 하는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뭐냐하면 103개 마을을 다시 재선정을 해서, 10개 내지 20개 마을을 재선정해서 그것을 확대, 읍·면단위로 확대해서 정보화시범 읍·면으로 확대를 할 그러한 계획이 있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여주군이 바라고 있는 문화관광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농촌이나 한국이 접해있는 우리 지금 세계개방화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의 한강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한 여주군의 대책은" 했더니 한강법이 "한강수계지역주민지원등에의한법률"해서 그 법은 아닙니다. 한강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보호지역 1권역, 2권역 해서 보호지역 내에 그러한 악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주군에서 상당히 미온적이다…. 일 예를 들면 국가로 말을 할 것 같으면 가장 시급한 사업이 뭐겠습니까! 세계 개방화에 따른 FTA에 어떻게 각 나라하고 우리가 협의를 맺느냐. 여주군은 바로 이 한강으로 인한 법 때문에 상당히 규제를 받아서 여주군에 가장 시급한 그러한 대처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가깝게 일본같은 경우에는 FTA 협상단을 정부에서 공무원을 몇배를 늘렸답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걸 접하면서도 이 정부는 꿈쩍도 안합니다. 따라서 여주군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또 군수님도 인지하시겠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환경의 악법, 여기에 따라서 한강으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이러한 법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지 않은가 해서 여주군에서 강하게 좀 대처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김경래 의원
알았습니다. 시계 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음은 여주쌀 소비촉진을 위한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보조비를 현재 50%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액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임시회에도 급식조례가 다시 통과가 돼서 말씀을드리는데, 저는 여주쌀 지원해서 이제 좀 학부모님들이 좋은 쌀 아이들 먹이면서 급식비가 줄어들겠다 했더니 초등학교는 현행 급식비 다른 지역하고 똑같고 또 여주 중고등학교는 오히려 여주쌀 좋은 쌀 먹으면서 급식비를 더 내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고, 우리 군수님께서 그러한 큰 배려를 해서,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34억이라는 현재에 투자한데 대해서 참 존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미래 학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머지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50% 지원을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음은 공히 다 면단위에서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자동차가 너무나 많다보니까 우리 주차면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그러다보니까 길이 막히고 해서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여주군에 예산, 공영주차장 예산 봤더니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쪽으로 현재에 닥쳐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면단위 소재지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음은 319호 지방도로 능서소재지 우회도로, 현재 번도에서 초현간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도로가 번도리에서 매류가는 그러한 도로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경기도에서 투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굴곡이 매류로 진입하는 도로가 상당히 좁다보니까 참 약간, 아주 대형차도 아닙니다. 약간 큰 차가 지나가면 도로가 막혀가지고서 상당히 불편한데 빨리 개선할 그러한 의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마을단위로 숙원사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게 있습니다. 1,2년에 걸쳐서 도로를 두 번 굴착하는,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상하수도 관로를 새로 신설하는데 왜 같이, 똑같이 노후화 돼서 다시 해주는데 같이 되지 않느냐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주 현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보겠다 했는데 군수님이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시계 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음은 여주쌀 소비촉진을 위한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보조비를 현재 50%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액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임시회에도 급식조례가 다시 통과가 돼서 말씀을드리는데, 저는 여주쌀 지원해서 이제 좀 학부모님들이 좋은 쌀 아이들 먹이면서 급식비가 줄어들겠다 했더니 초등학교는 현행 급식비 다른 지역하고 똑같고 또 여주 중고등학교는 오히려 여주쌀 좋은 쌀 먹으면서 급식비를 더 내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고, 우리 군수님께서 그러한 큰 배려를 해서,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34억이라는 현재에 투자한데 대해서 참 존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미래 학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머지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50% 지원을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음은 공히 다 면단위에서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자동차가 너무나 많다보니까 우리 주차면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그러다보니까 길이 막히고 해서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여주군에 예산, 공영주차장 예산 봤더니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쪽으로 현재에 닥쳐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면단위 소재지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음은 319호 지방도로 능서소재지 우회도로, 현재 번도에서 초현간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도로가 번도리에서 매류가는 그러한 도로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경기도에서 투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굴곡이 매류로 진입하는 도로가 상당히 좁다보니까 참 약간, 아주 대형차도 아닙니다. 약간 큰 차가 지나가면 도로가 막혀가지고서 상당히 불편한데 빨리 개선할 그러한 의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마을단위로 숙원사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게 있습니다. 1,2년에 걸쳐서 도로를 두 번 굴착하는,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상하수도 관로를 새로 신설하는데 왜 같이, 똑같이 노후화 돼서 다시 해주는데 같이 되지 않느냐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주 현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보겠다 했는데 군수님이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형 의원
안녕하세요? 목이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의원입니다.
먼저 막중한 군정수행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임창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각사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삶의 질과 이상을 높이고 이끌수 있는 능력을 10만 군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명예로운 역군이라는 긍지를 갖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여주군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군민에게 신선한 변화와 희망과 용기를 주게 하는 추앙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주민의 관심이 집중된 수질정책협의회와 실무위원회가 당초 목적대로 팔당호 수질보존과 수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계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환경부 고시안으로 조정이 되었는지 그 여부와, 동 조정안에 대한 군수의 찬반 여하에 따라 향후 수계지역 주민의 흥망이 가부가 결정되는 바 책임이 막중한 군수의 견해와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50%가 수변구역과 수질보존특별대책 1권역인 본 군은 금번 관민합동의 수질정책협의회와 실무위원회에서 근본적이고 확실한 정부차원의 특별한 지원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여주군 자체로는 균형개발이 불가하므로 1권역은 영원히 낙후될 것이 분명한 바 갈수록 점점 낙후되어 가는 특별대책지역을 개발용역을 주어 면별 실정과 특색을 살려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선정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에 건의, 균형개발을 적극 유도하여 실의에 빠진 1권역 주민에게 희망을 주게 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복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불교와 천주교의 전례의 근원지로 속칭되는 주어사지와 국립박물관에 보관중인 국보 범종의 상품리 출토지를 발굴하여 사실확인, 불교와 천주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현, 소중한 문화유산이 많은 군으로의 위상을 드높이게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희장군묘의 교육적 가치로 많은 학생과 관광객이 오나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민원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또한 2005년에 준공 예정인 예림당 준공으로 많은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 주차장을 확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보다 5,6년이나 늦게 추진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독립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해에 하수처리가 돼야 되는데 많은 지역이 저희 구역에서 누락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는 바 누락된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이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의원입니다.
먼저 막중한 군정수행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임창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각사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삶의 질과 이상을 높이고 이끌수 있는 능력을 10만 군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명예로운 역군이라는 긍지를 갖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여주군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군민에게 신선한 변화와 희망과 용기를 주게 하는 추앙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주민의 관심이 집중된 수질정책협의회와 실무위원회가 당초 목적대로 팔당호 수질보존과 수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계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환경부 고시안으로 조정이 되었는지 그 여부와, 동 조정안에 대한 군수의 찬반 여하에 따라 향후 수계지역 주민의 흥망이 가부가 결정되는 바 책임이 막중한 군수의 견해와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50%가 수변구역과 수질보존특별대책 1권역인 본 군은 금번 관민합동의 수질정책협의회와 실무위원회에서 근본적이고 확실한 정부차원의 특별한 지원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여주군 자체로는 균형개발이 불가하므로 1권역은 영원히 낙후될 것이 분명한 바 갈수록 점점 낙후되어 가는 특별대책지역을 개발용역을 주어 면별 실정과 특색을 살려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선정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에 건의, 균형개발을 적극 유도하여 실의에 빠진 1권역 주민에게 희망을 주게 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복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불교와 천주교의 전례의 근원지로 속칭되는 주어사지와 국립박물관에 보관중인 국보 범종의 상품리 출토지를 발굴하여 사실확인, 불교와 천주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현, 소중한 문화유산이 많은 군으로의 위상을 드높이게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희장군묘의 교육적 가치로 많은 학생과 관광객이 오나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민원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또한 2005년에 준공 예정인 예림당 준공으로 많은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 주차장을 확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보다 5,6년이나 늦게 추진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독립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해에 하수처리가 돼야 되는데 많은 지역이 저희 구역에서 누락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는 바 누락된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재완 의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권재완 의원입니다.
"봄"하면 생각만 해도 희망이 솟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주의 사계절은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데 지역사회발전은 기다리면 오지를 않기에 아마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군정을 걱정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볼 견(견)"자를 보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대충대충 보는 것을 "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시나 직시한다는 말은 눈을 고정시켜놓고 보는 것이 아닌가, 그걸 "시"라고 하고, 특정 대상을 놓고 상세히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한다면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것을 "찰"이라고 합니다. "시"와 "관"이 외부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라면 "찰"은 깊이 속 내재돼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의사가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엑스레이나 MRI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MRI가 아무리 엑스레이가 좋다 할지라도 의사가 처방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군정과 의정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금번 121회 임시회를 통해서 군정질문을 드리며 "갈이청정"이라는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목마를 갈(갈)"자를 써서 "갈이청정"이라는 말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뜻은 일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는 긴박하여서는, 급히 하여서는 때가 이미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를 통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는 동료의원이 유사한 질문을 했습니다. 본질이 틀리다 할지라도 접어두고 2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해대책용 제설장비의 재배치 및 청소차 부착 재설장비를 확보할 용의는 있는지?
두 번째, 북내 오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병행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이 2가지를 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년만에 왔다는 눈이 사실 저희는 지나갔습니다마는 몇 년전만 하더라도 폭설로 해서 농업농자재용을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한 기억이 납니다. 금번 제설장비를 생각하면서 "갈이청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고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하다보니까 여주군에 186개의 제설장비중 각 읍·면에 거의 리별로 100%를 준 것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70%, 80%를 줬어요. 그러나 모 면에는 3,40% 정도의 제설장비를 줬다라면 이 기준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줬는지도 걱정이 되고, 배부기준도 걱정이 되고, 혹여나 배부한 그 제설장비를 제설장비용으로 쓰고 있는지, 타용도로 쓰고 있는지 혹여나 점검을 해봤는지도 걱정이 됩니다.혹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정비를 하고, 혹시 재배치를 할 용의는 있는지? 그것이 현 시대에 시기에 맞지 않는다면 청소차 부착 제설장비를 구입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북내오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병행하여 추진할 용의를 물었습니다.
지금 현암, 오학지구는 차집관로를 묻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은 찻집관로 묻는데 난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북내오수처리장 건설이 2005년 착공이 돼서 2007년 시운전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이후로는 착공하면 차집관로 및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2007년도 이후에나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혹여나 본 의원이 "갈이청정"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놓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어려움을 앞서 혹여나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북내도시계획도로를 같이 병행하여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권재완 의원입니다.
"봄"하면 생각만 해도 희망이 솟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주의 사계절은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데 지역사회발전은 기다리면 오지를 않기에 아마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군정을 걱정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볼 견(견)"자를 보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대충대충 보는 것을 "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시나 직시한다는 말은 눈을 고정시켜놓고 보는 것이 아닌가, 그걸 "시"라고 하고, 특정 대상을 놓고 상세히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한다면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것을 "찰"이라고 합니다. "시"와 "관"이 외부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라면 "찰"은 깊이 속 내재돼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의사가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엑스레이나 MRI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MRI가 아무리 엑스레이가 좋다 할지라도 의사가 처방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군정과 의정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금번 121회 임시회를 통해서 군정질문을 드리며 "갈이청정"이라는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목마를 갈(갈)"자를 써서 "갈이청정"이라는 말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뜻은 일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는 긴박하여서는, 급히 하여서는 때가 이미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를 통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는 동료의원이 유사한 질문을 했습니다. 본질이 틀리다 할지라도 접어두고 2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해대책용 제설장비의 재배치 및 청소차 부착 재설장비를 확보할 용의는 있는지?
두 번째, 북내 오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병행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이 2가지를 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년만에 왔다는 눈이 사실 저희는 지나갔습니다마는 몇 년전만 하더라도 폭설로 해서 농업농자재용을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한 기억이 납니다. 금번 제설장비를 생각하면서 "갈이청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고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하다보니까 여주군에 186개의 제설장비중 각 읍·면에 거의 리별로 100%를 준 것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70%, 80%를 줬어요. 그러나 모 면에는 3,40% 정도의 제설장비를 줬다라면 이 기준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줬는지도 걱정이 되고, 배부기준도 걱정이 되고, 혹여나 배부한 그 제설장비를 제설장비용으로 쓰고 있는지, 타용도로 쓰고 있는지 혹여나 점검을 해봤는지도 걱정이 됩니다.혹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정비를 하고, 혹시 재배치를 할 용의는 있는지? 그것이 현 시대에 시기에 맞지 않는다면 청소차 부착 제설장비를 구입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북내오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병행하여 추진할 용의를 물었습니다.
지금 현암, 오학지구는 차집관로를 묻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은 찻집관로 묻는데 난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북내오수처리장 건설이 2005년 착공이 돼서 2007년 시운전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이후로는 착공하면 차집관로 및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2007년도 이후에나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혹여나 본 의원이 "갈이청정"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놓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어려움을 앞서 혹여나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북내도시계획도로를 같이 병행하여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