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12월 3일(화)
- 의사일정
- 1.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2.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능서레포츠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4. 2003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2.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능서레포츠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4. 2003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여주군의회 제113회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852호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희귀문화유산인 중암리 고려백자 도요지와 흔암리 선사유적지 등 문화재를 발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복원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관광자원화하고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구역내의 편의시설 예비지 확보를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3개 사업에 토지 취득이 7필지 8,473㎡로 대장가격이 9,912만 4천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고려백자 도요지 발굴사업 지역의 토지매입은 북내면 중암리 산 142-1번지 외 3필지 1,747㎡이며, 흔암리 선사유적지 움집 등의 복원사업은 점동면 흔암리 산 10-3번지 1필지로 3,581㎡이고, 명성황후생가 시설 후보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은 여주읍 능현리 245-1번지 외 1필지 3,145㎡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로 제안설명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여주군의회 제113회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852호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희귀문화유산인 중암리 고려백자 도요지와 흔암리 선사유적지 등 문화재를 발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복원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관광자원화하고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구역내의 편의시설 예비지 확보를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3개 사업에 토지 취득이 7필지 8,473㎡로 대장가격이 9,912만 4천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고려백자 도요지 발굴사업 지역의 토지매입은 북내면 중암리 산 142-1번지 외 3필지 1,747㎡이며, 흔암리 선사유적지 움집 등의 복원사업은 점동면 흔암리 산 10-3번지 1필지로 3,581㎡이고, 명성황후생가 시설 후보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은 여주읍 능현리 245-1번지 외 1필지 3,145㎡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로 제안설명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10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10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3항 능서레포츠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능서레포츠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능서레포츠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능서레포츠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854호 능서레포츠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민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 등 활동적 레포츠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체육공원을 입안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된 사안입니다.
능서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경위로는 2000년 9월에 레포츠고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이후에 2002년 10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공람공고 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의 도시계획결정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세부는 도시공원 중의 체육공원이며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254-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구역내 면적 28,011㎡, 도시계획구역외에 도시계획을 준용하고자 하는 면적 22,369㎡ 총 50,380㎡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운동시설은 축구장 등 9개 시설이며, 휴양 및 편익시설은 도로 등 8개 시설입니다. 위의 시설은 어린이 놀이터이며, 녹지를 포함한 총 부지면적은50,380㎡입니다.
조성계획 등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854호 능서레포츠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민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 등 활동적 레포츠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체육공원을 입안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된 사안입니다.
능서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경위로는 2000년 9월에 레포츠고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이후에 2002년 10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공람공고 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의 도시계획결정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세부는 도시공원 중의 체육공원이며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254-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구역내 면적 28,011㎡, 도시계획구역외에 도시계획을 준용하고자 하는 면적 22,369㎡ 총 50,380㎡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운동시설은 축구장 등 9개 시설이며, 휴양 및 편익시설은 도로 등 8개 시설입니다. 위의 시설은 어린이 놀이터이며, 녹지를 포함한 총 부지면적은50,380㎡입니다.
조성계획 등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실과소에 대한 2003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실과소에 대한 2003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으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계시는 윤태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3기를 열어갈 군정 실천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목표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농 복합형 문화관광 여주에 두고 4대 방침인 신뢰받는 위민행정, 풍요로운 지역경제, 전통잇는 문화관광, 친환경의 선진농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20대 실천전략과 60개 중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희망찬 「새여주 건설」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20대 실천전략과 60개 중점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여건변동에 따라 수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사랑카드」 발급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항은 군민 공동체의식 함양과 복지사업 재원 확충을 위한 우리 군과 카드사가 제휴하여 가칭 마이 홈 러브카드인 「여주사랑카드」를 발급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2,484매를 발행해서 금년도에는 약 2천만원의 예상수입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카드발급을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관광의 고장 여주 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관광자원과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의 고장 여주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세계 속의 관광여주를 부각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언론매체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사, 지방신문사, 지역신문사 등 총 17개 언론매체에 매 분기 1회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또한 수시 군정 보도자료를 언론사를 통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매체와 인터넷 홍보로는 유선방송에 비디오를 지속적으로 방송해 나가고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는 우리 여주군 홈페이지 동영상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물 CD 2,500매를 제작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여행사 등에 배포함으로써 우리 여주 홍보에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한강 여주 소식지를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총 14만부를 제작해서 각 가정과 출향인사들에게 고루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재정 운영 실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재정여건 변화 추이를 보면, 예산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400억이던 예산이 금년도 3회 추경까지 2,65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3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상호 연계되는 재정관리제도를 확행하고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 기조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실천의지를 보고 드리면, 행사성 경비 투명화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합니다. 즉, 행사관련 세목 및 경비 구분을 세분화하고 연례적 행사를 축소시행 및 부대행사를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환경기초시설, 문화복지시설 증대 등 도시, 환경, 복지행정 등의 예산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사업의 마무리 추진입니다. 계속사업 및 미 완공사업에 대하여는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적으로 조기에 완료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제도의 운영원칙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투자심사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행정감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투명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기강확립을 위한 예방 위주의 감사에 중점을 두고 또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행정과 취약분야의 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금년도에는 총 감사를 통해서 121건을 적발해서 행정상 조치 102건, 재정상 조치 19건,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 2명, 훈계 55명, 주의 72명 등 총 129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터넷 「군민의 소리」와 민원불편신고 처리를 활성화해서 군민의 작은 소리도 소홀함이 없이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공직자의 자율정화와 행정의 생산성 제고 유도 등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민원·취약분야 직무감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사업소 등 종합감사를 5회 실시하고 민원 취약부서의 수시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법무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소양과 전문성 제고로 업무수행능력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인·허가 및 소송업무 담당공무원의 사무처리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자치법규 입안요령 및 소송·심판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관리대상인 조례 163건과 규칙 84건, 훈령 38건 등 총 285건의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으며, 소송관련 직무교육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실시하여 특히 소송 및 심판 실무, 자치법규 입안요령과 행정절차법 등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군정 추진 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률적 문제점이 예상되거나 법령의 자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조사할 통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지역내 총생산 조사 등 8건의 통계조사를 계획성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를 기준으로 내년에도 제43회 통계연보를 내실있게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추진할 특수시책 2건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 기네스북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여주군의 전 분야에 걸쳐 생성된 가장 우수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하여 그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또 우리 군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정에 그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는 유사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여주 기네스 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서 각종 최고기록을 접수 심사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네스북을 제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상정보를 활용한 군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상정보는 6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13만 매의 화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그 소요비용은 약 1억 2,300만원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기 확보했거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화상정보관리 장비를 보강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을 단축시키고 또한 인력을 보강해서 필름상태로 관리해오던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해가지고 자료의 영구성과 불변성이 유지토록 노력하는 동시에 모든 네티즌과 웹사이트를 통한 화상정보의 공유로 다양하고 폭넓은 여주군 홍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으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계시는 윤태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3기를 열어갈 군정 실천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목표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농 복합형 문화관광 여주에 두고 4대 방침인 신뢰받는 위민행정, 풍요로운 지역경제, 전통잇는 문화관광, 친환경의 선진농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20대 실천전략과 60개 중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희망찬 「새여주 건설」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20대 실천전략과 60개 중점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여건변동에 따라 수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사랑카드」 발급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항은 군민 공동체의식 함양과 복지사업 재원 확충을 위한 우리 군과 카드사가 제휴하여 가칭 마이 홈 러브카드인 「여주사랑카드」를 발급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2,484매를 발행해서 금년도에는 약 2천만원의 예상수입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카드발급을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관광의 고장 여주 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관광자원과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의 고장 여주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세계 속의 관광여주를 부각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언론매체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사, 지방신문사, 지역신문사 등 총 17개 언론매체에 매 분기 1회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또한 수시 군정 보도자료를 언론사를 통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매체와 인터넷 홍보로는 유선방송에 비디오를 지속적으로 방송해 나가고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는 우리 여주군 홈페이지 동영상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물 CD 2,500매를 제작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여행사 등에 배포함으로써 우리 여주 홍보에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한강 여주 소식지를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총 14만부를 제작해서 각 가정과 출향인사들에게 고루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재정 운영 실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재정여건 변화 추이를 보면, 예산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400억이던 예산이 금년도 3회 추경까지 2,65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3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상호 연계되는 재정관리제도를 확행하고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 기조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실천의지를 보고 드리면, 행사성 경비 투명화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합니다. 즉, 행사관련 세목 및 경비 구분을 세분화하고 연례적 행사를 축소시행 및 부대행사를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환경기초시설, 문화복지시설 증대 등 도시, 환경, 복지행정 등의 예산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사업의 마무리 추진입니다. 계속사업 및 미 완공사업에 대하여는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적으로 조기에 완료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제도의 운영원칙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투자심사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행정감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투명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기강확립을 위한 예방 위주의 감사에 중점을 두고 또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행정과 취약분야의 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금년도에는 총 감사를 통해서 121건을 적발해서 행정상 조치 102건, 재정상 조치 19건,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 2명, 훈계 55명, 주의 72명 등 총 129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터넷 「군민의 소리」와 민원불편신고 처리를 활성화해서 군민의 작은 소리도 소홀함이 없이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공직자의 자율정화와 행정의 생산성 제고 유도 등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민원·취약분야 직무감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사업소 등 종합감사를 5회 실시하고 민원 취약부서의 수시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법무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소양과 전문성 제고로 업무수행능력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인·허가 및 소송업무 담당공무원의 사무처리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자치법규 입안요령 및 소송·심판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관리대상인 조례 163건과 규칙 84건, 훈령 38건 등 총 285건의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으며, 소송관련 직무교육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실시하여 특히 소송 및 심판 실무, 자치법규 입안요령과 행정절차법 등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군정 추진 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률적 문제점이 예상되거나 법령의 자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조사할 통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지역내 총생산 조사 등 8건의 통계조사를 계획성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를 기준으로 내년에도 제43회 통계연보를 내실있게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추진할 특수시책 2건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 기네스북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여주군의 전 분야에 걸쳐 생성된 가장 우수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하여 그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또 우리 군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정에 그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는 유사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여주 기네스 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서 각종 최고기록을 접수 심사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네스북을 제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상정보를 활용한 군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상정보는 6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13만 매의 화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그 소요비용은 약 1억 2,300만원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기 확보했거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화상정보관리 장비를 보강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을 단축시키고 또한 인력을 보강해서 필름상태로 관리해오던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해가지고 자료의 영구성과 불변성이 유지토록 노력하는 동시에 모든 네티즌과 웹사이트를 통한 화상정보의 공유로 다양하고 폭넓은 여주군 홍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백여 공직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활기차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주위환경 조성은 물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직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조치하겠으며, 직장동호회 활동지원과 체육의 날 행사 실시, 공직자 공동체 연수실시로 직원 상호간 유대감과 결속력을 다져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시키고자 해외연수 실시와 자기능력개발비를 지원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 직원의 분기휴가 실시를 확행하여 재충전의 기회 부여와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우수자치단체와 문화·관광·체육 등을 교류하고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서울 송파구, 일본 쯔난마치와 자매 우호결연을 하고 일본 도꼬나메시와는 민간주도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가겠으며, 우리 군과 교류를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확대 추진할 계획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원된 정액 임의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엄정하게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시책에 부합하고 법률에 근거한 공익활동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각종 위원회를 정밀 검토하여 형식적이거나 법적 근거가 소멸 또는 상실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영토록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도 해촉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확대를 위한 전문직 여성발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기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저변확대로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태풍피해지역에 인력과 수재의연품 등을 지원하는 등 우리 군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사업 평가와 사업정산 등을 통하여 진정한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가 전개되도록 따뜻하고 건전한 주민공동체 의식과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테러, 재해·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민방위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재난 조기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고 전시대비 및 평시 주민에게 양질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비상급수 시설물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여주 소방파출소 신축·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력 확충 및 장비현대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향후 여주시 승격을 대비하여 추진 중인 여주 소방파출소 부지 조성 및 건축 등 시설물을 완공하여 12월쯤에 준공 이전할 예정입니다. 소방소 유치기반 조기구축을 위한 예정부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여주」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주민 정보화 교육의 구현을 위하여 공무원, 주부, 노인, 저소득층, 일반 주민 등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공직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정보검색, 한글타자 능력 등 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 전 공무원 1인 1자격증 갖기 추진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5페이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 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0년 10월부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과 문서유통의 전산화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병렬 시스템, 자동백업장비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업무를 위하여 2001년 5월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을 가동하여 금년 9월말 현재 총 생산문서 중 86%를 전자문서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개발, 문화체육, 축산 등 2단계 11개 업무에 행정정보화를 위해 2003년 7월까지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전자결재 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간 연계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지식관리시스템과 기록물관리시스템을 도입구축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백여 공직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활기차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주위환경 조성은 물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직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조치하겠으며, 직장동호회 활동지원과 체육의 날 행사 실시, 공직자 공동체 연수실시로 직원 상호간 유대감과 결속력을 다져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시키고자 해외연수 실시와 자기능력개발비를 지원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 직원의 분기휴가 실시를 확행하여 재충전의 기회 부여와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우수자치단체와 문화·관광·체육 등을 교류하고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서울 송파구, 일본 쯔난마치와 자매 우호결연을 하고 일본 도꼬나메시와는 민간주도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가겠으며, 우리 군과 교류를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확대 추진할 계획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원된 정액 임의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엄정하게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시책에 부합하고 법률에 근거한 공익활동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각종 위원회를 정밀 검토하여 형식적이거나 법적 근거가 소멸 또는 상실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영토록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도 해촉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확대를 위한 전문직 여성발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기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저변확대로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태풍피해지역에 인력과 수재의연품 등을 지원하는 등 우리 군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사업 평가와 사업정산 등을 통하여 진정한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가 전개되도록 따뜻하고 건전한 주민공동체 의식과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테러, 재해·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민방위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재난 조기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고 전시대비 및 평시 주민에게 양질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비상급수 시설물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여주 소방파출소 신축·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력 확충 및 장비현대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향후 여주시 승격을 대비하여 추진 중인 여주 소방파출소 부지 조성 및 건축 등 시설물을 완공하여 12월쯤에 준공 이전할 예정입니다. 소방소 유치기반 조기구축을 위한 예정부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여주」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주민 정보화 교육의 구현을 위하여 공무원, 주부, 노인, 저소득층, 일반 주민 등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공직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정보검색, 한글타자 능력 등 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 전 공무원 1인 1자격증 갖기 추진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5페이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 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0년 10월부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과 문서유통의 전산화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병렬 시스템, 자동백업장비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업무를 위하여 2001년 5월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을 가동하여 금년 9월말 현재 총 생산문서 중 86%를 전자문서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개발, 문화체육, 축산 등 2단계 11개 업무에 행정정보화를 위해 2003년 7월까지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전자결재 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간 연계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지식관리시스템과 기록물관리시스템을 도입구축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종합민원과장 정필영입니다.
종합민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을 만족시키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복합민원서류에 대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20종 민원에 대한 구비서류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여주홍보센터 현장 민원실에서 각종 민원발급과 안내, 그리고 편익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393종의 민원처리 및 4,000여종의 민원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허가 가능 여부를 심의 통보하는 민원예비심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서비스는 양질의 서비스가 군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민원처리체제로 구축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다양한 민원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직사회 친절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절운동 생활화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씩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를 통한 전화 친절도 평가도 반기 1회씩 실시해서 우수부서 및 우수자를 선발 표창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하반기에는 1년 동안 우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농지자원 보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 불법전용 의심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식량 공급기반 확보 및 친환경적인 농지자원 보전대책을 강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 분기 1회씩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신규로 위촉된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교육을 매 분기 실시해서 농지보전 및 관리업무에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처분명령 통지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농지불법단속을 통한 농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근절과 공정한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의 중요성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공장민원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경제적 변화에 신속 대처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민원해소와 기존 기업체 홍보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휴업, 폐업, 부도업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분기 1회씩 실시해서 신설희망업체와 연계 유도토록 추진하고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상부기관에 추천하겠습니다. 군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공장의 신·증설 및 변경,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지원 등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기업의 매출신장에 도움을 주고자 시범운영 중인 중소기업제품 인터넷 홍보를 100개 업체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신설기업체에 대한 휴·폐업, 부도업체와 연계유도 및 관계법령 사전검토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기존 업체의 자금 지원과 인터넷 홍보를 실시해서 기업체의 매출신장과 경쟁력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과 위법건축물 관리 등 건축행정 전반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건축행정 신뢰제고를 위해서 법령개정 등 여건변화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토록 하고, 건축공사 현장 지도점검 실명제를 이행하겠으며 건축물대장 신규 및 변동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질서 정착화를 위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빙기, 우기, 취약시기 등에 공사현장과 다중이용시설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사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담당공무원에게 분기별 또는 법률 개정시에 교육을 실시해서 건축행정 업무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입니다.
종합민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을 만족시키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복합민원서류에 대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20종 민원에 대한 구비서류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여주홍보센터 현장 민원실에서 각종 민원발급과 안내, 그리고 편익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393종의 민원처리 및 4,000여종의 민원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허가 가능 여부를 심의 통보하는 민원예비심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서비스는 양질의 서비스가 군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민원처리체제로 구축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다양한 민원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직사회 친절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절운동 생활화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씩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를 통한 전화 친절도 평가도 반기 1회씩 실시해서 우수부서 및 우수자를 선발 표창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하반기에는 1년 동안 우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농지자원 보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 불법전용 의심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식량 공급기반 확보 및 친환경적인 농지자원 보전대책을 강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 분기 1회씩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신규로 위촉된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교육을 매 분기 실시해서 농지보전 및 관리업무에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처분명령 통지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농지불법단속을 통한 농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근절과 공정한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의 중요성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공장민원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경제적 변화에 신속 대처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민원해소와 기존 기업체 홍보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휴업, 폐업, 부도업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분기 1회씩 실시해서 신설희망업체와 연계 유도토록 추진하고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상부기관에 추천하겠습니다. 군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공장의 신·증설 및 변경,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지원 등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기업의 매출신장에 도움을 주고자 시범운영 중인 중소기업제품 인터넷 홍보를 100개 업체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신설기업체에 대한 휴·폐업, 부도업체와 연계유도 및 관계법령 사전검토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기존 업체의 자금 지원과 인터넷 홍보를 실시해서 기업체의 매출신장과 경쟁력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과 위법건축물 관리 등 건축행정 전반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건축행정 신뢰제고를 위해서 법령개정 등 여건변화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토록 하고, 건축공사 현장 지도점검 실명제를 이행하겠으며 건축물대장 신규 및 변동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질서 정착화를 위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빙기, 우기, 취약시기 등에 공사현장과 다중이용시설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사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담당공무원에게 분기별 또는 법률 개정시에 교육을 실시해서 건축행정 업무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2003년도 세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도·군세를 합쳐서 금년도 추경 목표액 545억 1,100만원보다 54억이 증가한 599억 1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징수전망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군의 경우 신규세원이 발생이 빈약한 가운데 2003년도 경기전망 또한 밝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렉스필드 골프장 개장 및 스카이벨리 아파트 준공이 예상되고 있어 금년도 추경목표액 545억보다 약 54억원이 증가한 599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도·군세를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도세 분야의 경우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이 침체되고 있어 세원의 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나 렉스필드 골프장 개장, 스카이벨리 아파트 준공 및 자동차 등록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서 올해 266억보다 49억이 증가한 315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군세 분야는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담배소비세가 약 1억원이 감소되고 있으나 도세 분야와 마찬가지로 렉스필드 골프장 개장 및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상승에 다른 세수증가 요인이 있어 금년 목표 279억원보다 약 5억원이 증가한 284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 장 넘겨서 2003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 목표는 이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69쪽 탈루·은익세원 발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루·은익되는 세원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질서를 확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탈루·은익 세원 발굴 활동을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법인 세무조사 실시,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용실태조사, 중과세 대상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내년 3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약 10개월간 관내 2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4억 5천만원의 목표액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용실태조사는 유보기간이 1∼3년이 만료되는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내년 9월 1일∼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과세 대상조사는 조사대상을 골프장, 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에 대해서 내년 4월 1일∼5월 말일까지 2개월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한 장 넘겨서 70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조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공직자 개인별 징수목표 관리제를 금년도와 같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실시함은 물론 우수기관에는 기관표창 및 포상을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을 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정보망을 최대한 동원하여 채권확보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시 지적 받은 바와같이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71쪽 특수·창안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제출된 건수는 4건입니다마는 73쪽 지방세 부과·수납결과 내역서 송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도입 배경을 보고 드리면, 납세자에게 1년간 부과된 지방세 내역을 정리하여 통지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신뢰성을 함양하고 체납액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자진 납세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세정전산 데이터를 활용 납세자 개개인에게 본인이 1년간 납부한 지방세의 내역을 알려주고 체납된 사실도 병행해서 알려줄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로는 소요예산액은 1,71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프로그램구입, 설치를 1/4분기 중에 실시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안내문 발송을 2003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납세자에게 1년 동안 부과하여 징수한 본인의 지방세 내역을 통지하여 줌으로서 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납세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함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2003년도 세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도·군세를 합쳐서 금년도 추경 목표액 545억 1,100만원보다 54억이 증가한 599억 1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징수전망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군의 경우 신규세원이 발생이 빈약한 가운데 2003년도 경기전망 또한 밝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렉스필드 골프장 개장 및 스카이벨리 아파트 준공이 예상되고 있어 금년도 추경목표액 545억보다 약 54억원이 증가한 599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도·군세를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도세 분야의 경우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이 침체되고 있어 세원의 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나 렉스필드 골프장 개장, 스카이벨리 아파트 준공 및 자동차 등록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서 올해 266억보다 49억이 증가한 315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군세 분야는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담배소비세가 약 1억원이 감소되고 있으나 도세 분야와 마찬가지로 렉스필드 골프장 개장 및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상승에 다른 세수증가 요인이 있어 금년 목표 279억원보다 약 5억원이 증가한 284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 장 넘겨서 2003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 목표는 이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69쪽 탈루·은익세원 발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루·은익되는 세원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질서를 확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탈루·은익 세원 발굴 활동을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법인 세무조사 실시,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용실태조사, 중과세 대상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내년 3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약 10개월간 관내 2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4억 5천만원의 목표액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용실태조사는 유보기간이 1∼3년이 만료되는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내년 9월 1일∼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과세 대상조사는 조사대상을 골프장, 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에 대해서 내년 4월 1일∼5월 말일까지 2개월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한 장 넘겨서 70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조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공직자 개인별 징수목표 관리제를 금년도와 같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실시함은 물론 우수기관에는 기관표창 및 포상을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을 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정보망을 최대한 동원하여 채권확보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시 지적 받은 바와같이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71쪽 특수·창안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제출된 건수는 4건입니다마는 73쪽 지방세 부과·수납결과 내역서 송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도입 배경을 보고 드리면, 납세자에게 1년간 부과된 지방세 내역을 정리하여 통지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신뢰성을 함양하고 체납액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자진 납세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세정전산 데이터를 활용 납세자 개개인에게 본인이 1년간 납부한 지방세의 내역을 알려주고 체납된 사실도 병행해서 알려줄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로는 소요예산액은 1,71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프로그램구입, 설치를 1/4분기 중에 실시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안내문 발송을 2003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납세자에게 1년 동안 부과하여 징수한 본인의 지방세 내역을 통지하여 줌으로서 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납세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함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8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2002년 업무 마무리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전자입찰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군 본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에 가입해서 전자입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 본청은 물론 사업소, 읍·면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적격심사와 계약관련 구비서류까지 온라인화하여 계약업무와 관련한 민원의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계약업무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어 입찰과 계약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6,692필지 491만 8천㎡입니다. 이 중 2,863필지 249만 2천㎡를 대부하여 대부요율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리청 미지정 국유재산 257필지를 5월까지 첨기등기를 추진할 계획이며, 8월∼10월까지 3개월 동안 400㎡미만 국유재산은 3318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무단점유, 무단용도변경, 경지정리환지 후 대부계약 미체결 등 이용실태를 조사 적법조치할 계획이며, 국유재산의 적법관리를 통한 법질서 확립은 물론 소유권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쪽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도유지 15필지 21,170㎡, 군유지 6,899필지 1,877만 320㎡ 합계 6,914필지 1,879만 3,490㎡입니다. 이 중 783필지 92만 7,645㎡를 대부하고 있으며, 대부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내년 1월달에 부과하고 2월∼7월까지 6개월 동안 전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무단점유, 무단용도변경의 사례가 있으면 적법 조치하겠으며, 공유재산활용의 엄정한 관리를 통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공유재산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와 재산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안번호 852호로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105페이지까지 읍·면 청사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읍청사 보수를 위하여 2억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사내의 전면 개·보수와 난방설비 배관 교체를 하고 소방파출소를 철거한 후에 당직실을 신축할 계획이며, 다음 점동면 청사는 화장실 보수, 내부 대수선 및 창호교체 등을 위해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8월 말까지 말끔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신면 청사 내에 있는 노후된 창고 2개를 철거하고 면 창고 30평과 중대본부 20평을 신축하기 위하여 1억 7,1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금사면 청사는 전기시설이 노후하여 비만 오면 누전차단이 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배선과 판넬 등을 교체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페이지∼108페이지까지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남면 복지회관이 노후되어서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판넬과 전등을 교체하고 옥상 방수와 화장실 보수 등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할 계획이며, 능서면 복지회관에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옥상방수와 외벽균열보수, 외벽을 도색 시설물 보호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시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8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2002년 업무 마무리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전자입찰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군 본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에 가입해서 전자입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 본청은 물론 사업소, 읍·면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적격심사와 계약관련 구비서류까지 온라인화하여 계약업무와 관련한 민원의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계약업무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어 입찰과 계약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6,692필지 491만 8천㎡입니다. 이 중 2,863필지 249만 2천㎡를 대부하여 대부요율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리청 미지정 국유재산 257필지를 5월까지 첨기등기를 추진할 계획이며, 8월∼10월까지 3개월 동안 400㎡미만 국유재산은 3318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무단점유, 무단용도변경, 경지정리환지 후 대부계약 미체결 등 이용실태를 조사 적법조치할 계획이며, 국유재산의 적법관리를 통한 법질서 확립은 물론 소유권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쪽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도유지 15필지 21,170㎡, 군유지 6,899필지 1,877만 320㎡ 합계 6,914필지 1,879만 3,490㎡입니다. 이 중 783필지 92만 7,645㎡를 대부하고 있으며, 대부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내년 1월달에 부과하고 2월∼7월까지 6개월 동안 전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무단점유, 무단용도변경의 사례가 있으면 적법 조치하겠으며, 공유재산활용의 엄정한 관리를 통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공유재산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와 재산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안번호 852호로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105페이지까지 읍·면 청사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읍청사 보수를 위하여 2억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사내의 전면 개·보수와 난방설비 배관 교체를 하고 소방파출소를 철거한 후에 당직실을 신축할 계획이며, 다음 점동면 청사는 화장실 보수, 내부 대수선 및 창호교체 등을 위해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8월 말까지 말끔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신면 청사 내에 있는 노후된 창고 2개를 철거하고 면 창고 30평과 중대본부 20평을 신축하기 위하여 1억 7,1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금사면 청사는 전기시설이 노후하여 비만 오면 누전차단이 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배선과 판넬 등을 교체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페이지∼108페이지까지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남면 복지회관이 노후되어서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판넬과 전등을 교체하고 옥상 방수와 화장실 보수 등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할 계획이며, 능서면 복지회관에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옥상방수와 외벽균열보수, 외벽을 도색 시설물 보호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시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지종환
지적과장 지종환입니다.
109페이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 115페이지∼12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부동산투기의 근절,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지적행정구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 철저, 그리고 부동산실명제 운영, 외국인 토지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신속·정확한 토지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양질의 토지행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위주에 대한 지적행정구현입니다.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에 대한 구현으로 군민의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참봉사 행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국토정보센터의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정리, 그리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 부동산 투기방지 및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질의 토지행정민원 서비스 제공과 대민 행정서비스 욕구에 대한 충족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기반구축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등록관리 및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공동 활용함으로써 대국민 토지행정에 대한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에 대한 전산화 작업,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기반조성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 스톱(One-Stop)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재정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정책수립 및 집행, 토지정보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정보산업에 대한 기술향상과 초고속 통신망에 대한 활용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지적민원사후관리제 실시입니다.
군민에게 제공하는 지적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사후평가를 받아 군정에 반영하므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민원처리에 대한 사후관리제(Call Back Servic) 실시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지적과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토지 및 임야에 대한 모든 분할과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모든 지적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주민들로부터의 불평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불평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간부들이 나가서 챙길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지적행정서비스 분야의 획기적인 친절도 향상을 유도하고 군민들에 대한 감동행정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27페이지에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점검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지종환입니다.
109페이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 115페이지∼12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부동산투기의 근절,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지적행정구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 철저, 그리고 부동산실명제 운영, 외국인 토지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신속·정확한 토지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양질의 토지행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위주에 대한 지적행정구현입니다.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에 대한 구현으로 군민의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참봉사 행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국토정보센터의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정리, 그리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 부동산 투기방지 및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질의 토지행정민원 서비스 제공과 대민 행정서비스 욕구에 대한 충족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기반구축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등록관리 및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공동 활용함으로써 대국민 토지행정에 대한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에 대한 전산화 작업,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기반조성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 스톱(One-Stop)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재정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정책수립 및 집행, 토지정보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정보산업에 대한 기술향상과 초고속 통신망에 대한 활용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지적민원사후관리제 실시입니다.
군민에게 제공하는 지적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사후평가를 받아 군정에 반영하므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민원처리에 대한 사후관리제(Call Back Servic) 실시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지적과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토지 및 임야에 대한 모든 분할과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모든 지적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주민들로부터의 불평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불평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간부들이 나가서 챙길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지적행정서비스 분야의 획기적인 친절도 향상을 유도하고 군민들에 대한 감동행정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27페이지에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점검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133페이지 저소득층과 보훈가족 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과 보훈가족은 저희 관내에는 18,673명으로서 총인구대비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의지 고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13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나누어서 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노인복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만전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보호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교육에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여성능력개발에 3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서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모자보호시설은 13억 5,100여 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내년 9월 중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청소년 상담실과 청소년 공부방 등을 활성화해서 청소년 건전놀이 문화를 확대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133페이지 저소득층과 보훈가족 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과 보훈가족은 저희 관내에는 18,673명으로서 총인구대비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의지 고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13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나누어서 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노인복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만전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보호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교육에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여성능력개발에 3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서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모자보호시설은 13억 5,100여 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내년 9월 중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청소년 상담실과 청소년 공부방 등을 활성화해서 청소년 건전놀이 문화를 확대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환경보호과장 정상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의 「여주의제 21」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민·관 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21세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희망찬 새여주 건설을 위해 금년까지 「여주의제 21」에 대한 조직과 기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여주의제 21」 작성 및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각 분과별 여주군 현안문제를 파악하여 기초조사 및 실천적 대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주의제 21」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와 건축물 등이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10,879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금년 12월에 결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며,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3월에 제4차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환경부 승인을 득한 후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1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먼저 우리 군 관리대상업소는 공해배출업소를 포함하여 총 12,957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단속 위주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업소 계도 및 홍보활동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환경행정 구현을 위해 단속 전 기술지원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단속반 편성에 있어서도 등급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발생업소, 취약업소 등을 특별 관리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명예환경통신원과 환경신문고 등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쓰레기종량제 추진방법 개선입니다.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결과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대형매점에서의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를 의무화하고 1회용 비닐봉투를 재활용품목으로 지정하여 수거함과 동시에 마을단위 종량제를 현행 5개소에서 10개소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격봉투의 재질을 개선하고 일반가정에 사용하는 10ℓ용은 엷은 녹색으로 색상을 변경하여 개인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3쪽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2단계 공사 추진입니다.
현행 추진 중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의 2단계 공사를 추진하여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기 조성된 매립면적 중 22,990㎡에 침출수 차단공과 우수, 지하수 등의 배제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5월에 이 공사를 착공, 12월에 준공하므로써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의 「여주의제 21」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민·관 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21세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희망찬 새여주 건설을 위해 금년까지 「여주의제 21」에 대한 조직과 기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여주의제 21」 작성 및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각 분과별 여주군 현안문제를 파악하여 기초조사 및 실천적 대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주의제 21」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와 건축물 등이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10,879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금년 12월에 결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며,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3월에 제4차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환경부 승인을 득한 후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1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먼저 우리 군 관리대상업소는 공해배출업소를 포함하여 총 12,957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단속 위주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업소 계도 및 홍보활동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환경행정 구현을 위해 단속 전 기술지원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단속반 편성에 있어서도 등급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발생업소, 취약업소 등을 특별 관리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명예환경통신원과 환경신문고 등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쓰레기종량제 추진방법 개선입니다.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결과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대형매점에서의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를 의무화하고 1회용 비닐봉투를 재활용품목으로 지정하여 수거함과 동시에 마을단위 종량제를 현행 5개소에서 10개소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격봉투의 재질을 개선하고 일반가정에 사용하는 10ℓ용은 엷은 녹색으로 색상을 변경하여 개인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3쪽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2단계 공사 추진입니다.
현행 추진 중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의 2단계 공사를 추진하여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기 조성된 매립면적 중 22,990㎡에 침출수 차단공과 우수, 지하수 등의 배제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5월에 이 공사를 착공, 12월에 준공하므로써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농림과장 이범용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주쌀 홍보 사업으로는 우리 여주쌀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여주쌀 TV 홍보사업으로써 사업비 5억원을 들이고 여성잡지 홍보에다가 150만원을 들여서 공중파 3개 방송국 KBS, MBC, SBS에다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선진농업을 위해서 도약하는 우리 군의 미래를 비전 제시하고 여주쌀의 명성을 유지하는데, 인지도를 높이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여주쌀 공급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에 가격이 저렴한 정부양곡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주쌀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관내 전 초등학교에 미질좋은 여주쌀로 급식할 수 있도록 차액을 군비에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28개교에 9,03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일 급식인원 9,031명에 연간 180일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포대당 가격은 경기미가 19,130원, 또 우리 산지유통 소비자가 51,000원 해서 그 31,870원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예정액은 포대당 26,87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초등학교에서 여주쌀을 사용하는데 급식을 제공하고 경기미와의 차액분을 여주쌀 구입조건으로 하는데 군비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효과로는 여주쌀의 재고해소와 소비촉진, 미래에 대한 여주쌀 고객을 확보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전 읍·면의 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계획 사업량은 7,933㏊, 사업비는 3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99년도∼2001년 3년 기간 중이 되겠고 2㏊ 이하의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진흥지역은 ㏊당 50만원이 되겠고, 비진흥지역은 ㏊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효과는 농가소득 안정 및 자연환경보전, 홍수방지 등의 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우리가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축산분뇨의 적정처리와 수질오염방지 및 자원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사업비로 4억원을 들여서 여주군 관내 축산농가 20호한테 지원을 하는데 효과로는 친환경적 축산업 육성과 함께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로 수질오염방지하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 계획이 447㏊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림사업이 112㏊, 육림사업이 3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림사업으로는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 경관조림을 내년도 4월 10일까지 완료를 할 예정을 갖고 또한 수원함양 조림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육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학산 산림욕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내년도 2월∼말까지 위치는 여주군 여주읍 매룡리 산 1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한 37㏊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정시설 내역은 기반시설 외 한 5개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5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2003년 11월 30일까지 산림욕장을 준공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서함양 등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주쌀 홍보 사업으로는 우리 여주쌀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여주쌀 TV 홍보사업으로써 사업비 5억원을 들이고 여성잡지 홍보에다가 150만원을 들여서 공중파 3개 방송국 KBS, MBC, SBS에다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선진농업을 위해서 도약하는 우리 군의 미래를 비전 제시하고 여주쌀의 명성을 유지하는데, 인지도를 높이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여주쌀 공급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에 가격이 저렴한 정부양곡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주쌀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관내 전 초등학교에 미질좋은 여주쌀로 급식할 수 있도록 차액을 군비에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28개교에 9,03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일 급식인원 9,031명에 연간 180일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포대당 가격은 경기미가 19,130원, 또 우리 산지유통 소비자가 51,000원 해서 그 31,870원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예정액은 포대당 26,87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초등학교에서 여주쌀을 사용하는데 급식을 제공하고 경기미와의 차액분을 여주쌀 구입조건으로 하는데 군비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효과로는 여주쌀의 재고해소와 소비촉진, 미래에 대한 여주쌀 고객을 확보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전 읍·면의 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계획 사업량은 7,933㏊, 사업비는 3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99년도∼2001년 3년 기간 중이 되겠고 2㏊ 이하의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진흥지역은 ㏊당 50만원이 되겠고, 비진흥지역은 ㏊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효과는 농가소득 안정 및 자연환경보전, 홍수방지 등의 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우리가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축산분뇨의 적정처리와 수질오염방지 및 자원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사업비로 4억원을 들여서 여주군 관내 축산농가 20호한테 지원을 하는데 효과로는 친환경적 축산업 육성과 함께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로 수질오염방지하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 계획이 447㏊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림사업이 112㏊, 육림사업이 3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림사업으로는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 경관조림을 내년도 4월 10일까지 완료를 할 예정을 갖고 또한 수원함양 조림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육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학산 산림욕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내년도 2월∼말까지 위치는 여주군 여주읍 매룡리 산 1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한 37㏊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정시설 내역은 기반시설 외 한 5개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5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2003년 11월 30일까지 산림욕장을 준공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서함양 등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명년도에도 3% 이내의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모니터 요원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지역경제육성기금 관리입니다.
이기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와 같이 소규모 유통업소라든가 서비스업체에게 지원해주는 융자기금입니다만 재원이 좀 부족해서 금년도에 2억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꼭 의원님들이 계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래서 우리 명실공히 여주의 지역경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공사에서 투자비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지역을 조사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또한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우리 지역내에 많은 주택이 도시가스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9월 1일부터 60일간의 10월 30일까지 개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단 유인물에는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4억, 군비 5억 해서 9억으로 내년도에 60일간에 걸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도예문화시설 추가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이 의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도에서 기 20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9억을 더 의원님들이 해주시게 되면 29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연초부터 매입을 추진해서 이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녹지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넘기셔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총 5개 분야에 한 1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역시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입니다.
이기 보셨겠습니다만 1단계로 저희가 무질서하게 있던 교통표지판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이 8억 한 5천만원을 더 투자해서 우리 읍을 필두로 해서 읍·면까지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미관도 상당히 향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에도 효율성이 있다고 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도 역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기셔서 상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금년도 우리 창리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이어서 내년도에도 우리 상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상리가 여주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변변치 못한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 주차단속이라든가 주민들의 주차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주여고 옆에 1,578㎡에다가 약 한 7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계상하여 주시게 되면 역시 내년 1월부터 추진을 해서 우리 교통문화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해소 및 단속입니다.
저희가 공무원하고 청경 11명이 지금 왕복 40리 길을 도보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기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보다 좀 효율성 있고 미연에 저항을 줄이고자 하기 위해서 당초에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대 사주시게 되면 우리가 스티커 발부에 앞서서 예고방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과의 어떤 단속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의 주·정차 단속문화를 정착하고자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기셔서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 개선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도 하루에 9대라는 많은 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원서류도 1일 한 5백여 건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끝으로 특수시책인 운수 종사자에 대한 포상제 운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코자 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명년도에도 3% 이내의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모니터 요원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지역경제육성기금 관리입니다.
이기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와 같이 소규모 유통업소라든가 서비스업체에게 지원해주는 융자기금입니다만 재원이 좀 부족해서 금년도에 2억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꼭 의원님들이 계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래서 우리 명실공히 여주의 지역경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공사에서 투자비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지역을 조사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또한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우리 지역내에 많은 주택이 도시가스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9월 1일부터 60일간의 10월 30일까지 개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단 유인물에는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4억, 군비 5억 해서 9억으로 내년도에 60일간에 걸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도예문화시설 추가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이 의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도에서 기 20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9억을 더 의원님들이 해주시게 되면 29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연초부터 매입을 추진해서 이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녹지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넘기셔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총 5개 분야에 한 1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역시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입니다.
이기 보셨겠습니다만 1단계로 저희가 무질서하게 있던 교통표지판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이 8억 한 5천만원을 더 투자해서 우리 읍을 필두로 해서 읍·면까지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미관도 상당히 향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에도 효율성이 있다고 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도 역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기셔서 상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금년도 우리 창리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이어서 내년도에도 우리 상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상리가 여주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변변치 못한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 주차단속이라든가 주민들의 주차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주여고 옆에 1,578㎡에다가 약 한 7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계상하여 주시게 되면 역시 내년 1월부터 추진을 해서 우리 교통문화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해소 및 단속입니다.
저희가 공무원하고 청경 11명이 지금 왕복 40리 길을 도보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기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보다 좀 효율성 있고 미연에 저항을 줄이고자 하기 위해서 당초에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대 사주시게 되면 우리가 스티커 발부에 앞서서 예고방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과의 어떤 단속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의 주·정차 단속문화를 정착하고자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기셔서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 개선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도 하루에 9대라는 많은 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원서류도 1일 한 5백여 건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끝으로 특수시책인 운수 종사자에 대한 포상제 운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코자 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