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12월 10일(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이명환 의원님신명희 의원님이상순 의원님이승우 의원님김경래 의원님최진형 의원님권재완 의원님원종태 의원님 이상 10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5

(10시 07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1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금년 들어서 아마 오늘 날씨가 가장 영하의 날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해를 마무리지으면서 또 올해도 차가운 겨울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조금 지나면 새로운 싹이 트는 또 봄도 온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평소에 11만 여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집행부서의 정책방향과 그리고 새로운 의회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태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폭넓고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본인이 바로 11년 전에 의회의 초대의원으로서 들어왔을 적에는 바로 의원님들이 쓰시고 계시는 바로 그 의원실이 본회의장이었고 그 당시에는 의회 경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가지 준비할 일도 많이 있고 하지만 당시에 의회사무과장과 전문위원, 직원들, 그리고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짜서 초대의회에 임했던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무계한 이와 같은 초대의회 개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은 3대째 의원을 하시는 윤태남 의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재선의원이 과반수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4기 의회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품위있고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의회활동을 하시는 것을 볼 적에 무척 개인적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와 의원님들은 남아 있는 3년 반 여의 그 기간동안 바로 11만 군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고 무엇이 여주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와 같은 것을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없애야 할 것은 없애야 하는 것이 바로 의원님들과 바로 민선 정무직으로 군수된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어저께 2시간 여에 걸쳐서 질문하신 가운데에서 59건에 대해서 본인이 의원님들께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으로 인력과 재원을 도시, 환경, 복지행정에 집중한다 했는데, 민선3기 군정운영 20대 실천전략 및 60대 중점사업에 복지, 환경분야가 누락된 이유에 대하여 윤승진 부의장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락되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는 2003년도 민선3기를 열어가기 위해 주요군정을 20대 실천전략 및 60개 중점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러한 계획수립과정에서 복지분야에는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여성청소년정책, 보건의료사업 확대, 물가안정관리로, 환경분야에는 생태관광시설 확충, 축산분뇨 처리시설 확충, 무농약농산물 생산, 오리농법 등으로 그 내용을 세분화한 것으로서 복지·환경분야가 누락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이 분야는 재정형편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실천전략과 중점사업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 수정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가 민선3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제시한 15개 공약중 하나인 인력과 재원을 군정의 도시, 환경, 복지행정에 집중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을 계획했으며 행정기구와 조직도 이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관리와 희망보직제도 실시로 자율적이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풍토조성을 공약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주군수로 취임한지 5개월이 되었으나 아직 결원을 보충하는 인사만 하여 왔습니다.

부서간 합리적인 인력조정 및 유사사무의 통폐합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부서간 업무분석을 통해 개인별 업무추진능력에 비례한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와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사무관 인사적체 해결방안으로 제안하여 주신 준사무관 제도는 예전에 정규사무관 승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필수요원 지정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사무관  대우 제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업을 3차 산업으로 육성한다 했는데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바, 이외의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부의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같이 금사면 상호리 마을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산책로 개보수, 꽃길조성 등 마을 환경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완료 단계에 있으며, 금년 한해에도 10,000여명의 내방객이 상호리 마을을 찾아와 농사체험, 농산물직거래, 민박 등으로 농외소득 증대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촌종합개발사업과 농산촌마을숲조성, 황학산 일원 산림욕장 등을 개발 추진하겠으며, 또한 농사체험장, 학습농장, 농특산물직판장, 주말농원 등 농촌관광 휴양산업의 활성화로 우리고장의 문화유적지, 관광지, 향토음식 등을 연계하여 도시민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여 농외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할 용의가 있는가, 기금 사용 방법 및 여성회관 건립 추진계획과 함께 군민회관을 매각하여 다목적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가계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여성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억원을 목표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되 이자소득 하락 등을 감안하여 노인복지기금 등 유사한 기금과 통·폐합한 후 상권이 형성된 도심지내의 건물 등을 매입하여 임대료를 받아서 여성과 노인복지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고려할 때 여성회관 건립에는 공감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군립도서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여성 등 군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대공부방 내에 있는 70평의 공간을 여성단체협의회 임시 사무실로 제공하고 자격증반 운영 등 교육장소로 활용하면서 행정타운 건립 구상이 가시화되면 유사한 기능의 행정재산의 처분과 함께 다목적회관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7일 경기도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기초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인사교류의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협약은 경기도나 시·군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인적자원교류를 통하여 자치단체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경기도와 시·군간 교류의 문제점, 행정특성,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 중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이전을 포함한 행정 타운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것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이전은 많은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민선2기에 의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 중의 하나로서 제3대 군의회에서 유보되어 임기 만료로 자동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결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든간에 시행착오가 반복되어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성 상실과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인의 임기동안 어떠한 인기에 영합한 실적을 남기고자 현시점에서 이전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여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임기 내에 최적지인 군청사부지를 포함한 행정타운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사 이전을 포함한 행정타운의 조성은 앞으로 군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사안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대형 사안인 만큼 주민의 폭넓은 지지와 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03년 상반기에 이와같은 행정타운 계획을 제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우리군 발전에 필요한 최적지를 물색하는 것은 우리 군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군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성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청사이전과 함께 보건소의 신축이전을 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금년도에 현 위치에 건립하는 것으로서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득한 바  있으나 현 위치를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주차공간이 좁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의 주택을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계장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지가의 상승과 모든 것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알고 이것은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출석 불이행으로 군민으로부터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진 점에 대한 견해와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금번 제11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문제로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진 것에 대하여 마음이 편치 않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대 군의회의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의회의 권한과 권위를 존중하고 있으며, 그 누구보다도 의회운영과 의원 여러분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치 않은 것은 결코 의회를 경시하고 군수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함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앞으로의 본 군수는 행정군수가 아니라 정무군수로서 이미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군수가 감사장에 참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 자신의 판단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일을 두고 군민 여러분께 마치 집행부서와 군의회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인 양 비추어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서로간의 알력과 마찰을 빚어내는 힘겨루기가 아니라 보다 긴밀하고 돈독한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산고(산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의원님 견해와 같이 군정을 위하는 일에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협화음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금번 사안에 대하여는 오늘로서 완전히 매듭을 짓고 앞으로는 상호간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서 자치행정 실현을 해 나가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선3기 군수로 취임 때부터 누차 강조해온 바와 같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겠다는 저의 소신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군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주를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자부하며 대내외에 홍보하지만 문화예술 활동 공간이 부족한 현실  에서 진정으로 예술사업을 사랑하는 군민을 위한 복합적 「문화공간인문화센타」와「실내 스포츠시설」의 건립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군은 복합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없는 문화의 사각지대로서 문화예술 공간이 세종국악당과 금년에 개관한 명성황후생가내의 문예관 밖에 없어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문화예술 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주 문화원,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여주지부,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여주지부 등 3개 단체를 주축으로 미술, 문학, 사진, 수석 등 여러 단체가 구성되어 지역문화창달을 위하여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적인 「문화센터」와 「실내  스포츠시설」건립은 수 백 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 연차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주의 발전과 여주시의 승격 등에 대비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최대 숙원사업인「문화예술회관」과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스포츠 문화센타」건립을 장기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 고장에 걸맞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때까지는 우선 기초시설인 세종국악당과 문예관을 문화예술인들이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창작 활동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군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2003년도에 도비 및 군비 6억 6천 여 만원을 투입하여 양궁장과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7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체육관 앞 공터를 활용하여 5개 종목의 경기가 가능한 미니 다목적 잔디구장 설치와 테니스장의 정비 등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양리 강변유원지 리버스랜드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법,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 개발이 아직 미흡한데 획기적인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는 1978년 조성계획 승인이 난 이후 꾸준한 투자를 통하여 기반시설 완비 및 식당, 상가, 숙박시설 등 민자시설 유치로 어느 정도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연양리 금은모래지구의 경우 신륵지구에 비하여 관광자원 및 민자시설 유치가 다소 미흡한 편이 있습니다.  관광지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고가수조를 활용한 경관분수, 지구내의 소하천을 이용한 벽천, 야외음악당, 연양리∼신륵사간 출렁다리 가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을 검토 중에 있어 민자시설 유치노력과 병행하여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리버스랜드의 계획은 바로 2기, 3기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현재 하나의 여주의 그야말로 흉물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로 말미암아 공무원이 많이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발주자는 도망을 가고 군유지에 할 수 없는 고정건물을 해놓고서 임대료 받아가지고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법적 대응과 더불어서 해결해가야지만 우리가 리버스랜드와 금모래 은모래 모든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버스랜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수도권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코자 공모를 통해 유원시설을 유치하게 되었으나 대부료 체납 및 공유재산상 상가시설 건축·분양 등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당초 계약자와 계약 해지하게 되었으며, 그 후 실제 시설투자자 및 운영자와 대부계약을 체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정사항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 운영자들의 리버스랜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으로 점차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관광지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추진중이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전처럼 착오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들어 강변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추세에 있어 야외음악당 및 경관분수 설치 등 리버스랜드와 더불어 부담없이 머물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고  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주통합상수도 시설의 완공으로 여주읍 상리 구배수지가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읍사무소 뒤 구배수지는 여주읍 상리 358-3외 5필지, 면적은 15,364㎡이며, 이중 1필지 1,950㎡는 국유재산입니다.  1998년도 여주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향후 활용가치를 위하여 이전 계획이 있는 구배수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수도용지에서 일반주거용지로 변경 지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방치되어 있는 펌프실, 관리사 등 3동의 건물을 철거한 후 사업을 시행코자 2천만원의 예산을 200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부지정리 완료 후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 관리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정은 없는 상태이나 군유지 중앙에 위치한 상리 357번지 수도용지인 국유재산 1,950㎡를 매입하여 위 토지에 가장 적합한 문화·행정시설 등 주민편의와 군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군민헌장탑 건립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군민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 발전에 이바지토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군민헌장탑은 지난 1980년 군청광장 즉, 무기고 옆 부지에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명희 의원님과 같이 저도 그 규모가 너무 작고 왜소하다고 느껴서 군민헌장탑을 새로이 건설하기 위해서 이미 문화관광과에 지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충탑 건립이 완공되는 이후에 실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엄격한 상훈 심사로 표창의 권위를 회복하고 수상자에게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수상이 되도록 각종 표창남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표창에 있어서는 군민의 날에 군수표창은 40여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상훈에 대해서는 엄격한 룰을 정해서 이거대로 실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주 중앙로 상권살리기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앙로는 여주 중앙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통행인구가 많기 때문에 패션, 뿐만 아니라 의류, 서비스업 등 각종 모든 상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여주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권은 살아남지 아니하고 5일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장날에 오히려 중앙통은 잡상인들의 제공되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통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저 자신 상권 살리기 운동 추진위원회와 같이 해서 중앙통 뿐만 아니라 여주군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총 예산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금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중앙로에 있는 전주를 지중화하고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의 사업을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과 전주지중화 사업에 관해 협의를 하여 한전 측에서 사업예산이 확정 통보되면 내년도에는 전주지중화 사업을 해서 중앙통 상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중앙로 상인들의 친절한 손님맞이 등 자발적인 친절 서비스 운동을 통해서 중앙로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얘기한 것은 유명 메이커가 여주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군수가 직접 앞장서서 우리 6백여 공직자가 세일즈맨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유명메이커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지도단속 강화대책은?

저는 취임하면서 바로 여주군 관내에 있는 불법광고물은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참모회의 등등 해서 또 도시과장에게는 수 차례에 걸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벌과금을 물려서라도 근절해야 되겠다, 특히 이천에 있는 나이트클럽 등등 유흥업소에서 불법 부착물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천시와 협의해서 완전히 단속이 된 상태에 있고 현재는 스카치테이프나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는 관계로 봐서 현재 이천, 양평 등등에 제가 비교해볼 적에 여주의 불법광고물은 잘 단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상회, 명예이장제, 일일명예군수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일일명예군수제는 7월달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이미 끝났습니다.  또 반상회는 앞으로 남한강 여주 소식지를 대신해서 앞으로 반상회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총무과장과 협의해서 명년도부터는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명예이장제는 읍·면장의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관광여주를 위한 야간 경관조명을 위한 개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관내 신축건축물의 높이, 구조, 형태, 색체, 건축재료 등을 감안해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규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인 우리군의 여건과 각종 규제법령으로 인하여,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또 하나의 중첩규제로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꾸기 위해서 신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로, 교량, 공공시설 등에 경관조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가로등 설치와 야간조명 설치 그리고 조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통하여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주읍 하리 재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육성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형할인점 등 유통매장이 들어서면서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축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재래시장의 취약한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재래시장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읍 하리에 위치한 제일시장으로 5일장이 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군에서는 재래시장의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비, 군비 1억원 및 자부담 2천만원 등 총사업비 1억 2천만원을 들여 하리 제일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재래시장의 낡고 노후된 건물 3동 1,664평을 말끔히 도색하고 차양막을 설치하였으며, 오랜 숙원인 시장내 불법건축물 6동 54평을 완전히 철거하여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재래시장이 새롭게 변모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상가 번영회 회장과 상인들과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해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시 제시한 경기도 상징공원 즉, 중앙문화공원을 여주군에 유치할 용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상징공원은 손학규 지사가구상한 시책사업으로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시 거론된 적은 있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아무런 계획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문화 공원을 비롯한 생태체험장과 같은 휴식공원을 유치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변주차장 증설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주군 주차장 확보실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주군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6,797면과 민영주차장 8,837면 총15,634면으로 약47%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주초등학교 뒤∼고려병원 구간의 하리 강변도로 900m는 1997년∼2000년까지 7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하리지역의 강변도로 주차장증설은 현재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향후 우리군의 주차난과 도시환경문제 등은 교통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거지 주차공간확보를 위하여 내집안 주차장설치비용 보조지원과 민영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융자제도 도입 및 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강화 등을 통하여 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나가겠으며 특히, 지역별 공영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만전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 문제를 대변할 여주 상공회의소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10년 전에도 이와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여주에서 지역유지들이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설립요건은 상공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과 회원자격이 있는 상공업자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거쳐 정관을 확정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 설립에 따른 조직운영은 지역상공인 자체적인 운영으로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상공인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여주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께서 점동면 우회도로 신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점동면 우회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여주IC∼장호원간 도로를 4차 도로로 확장코자 15.7km에 대하여 2002. 7월 착수 2003. 12월 완료계획으로 설계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본 과업 수행 구간 중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이고 의원님의 관심 사항인 점동면 청안리 구간은 시가지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선안이 결정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코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도로가 빠른 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종국악당 앞에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하도 안내표지판이 없고 입구에 지붕시설이 없는 등 시설 개선점이 많은데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중학교 입구 즉, 42번 국도에 교통사고 예방 해소대책으로 육교설치가 절실한 바, 이를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42번 국도 건설공사 시 공설운동장 입구에 육교설치를 건의한 바, 지하도가 대체 설치되어 추가 육교시설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계속해서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이 문제는 해결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지하도에 조명과 모든 시설은 바로 검토해서 앞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점동면 흔암리에서 처리까지의 도로확·포장이 시급한데 이를 조속히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군도 1호선으로서 여주군 중장기계획에 의거 전체연장 10.7km중 여주읍 상리∼우만리까지 7.2km에 대하여서는 2000. 12월 착수하여 2002. 12월까지 포장을 완료하고 잔여구간인 3.5km가 확·포장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가 2002. 11. 27일자로 지방도로 승급 조정되어 관리청인 경기도가 노선고시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로의 노선고시가 완료되면 전액 도비를 들여 지원하므로서 도로확·포장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윤태남:

잠깐만 군수님. 답변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이어서 답변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의 전면적인 개방에 따라 농민의 입지가 날로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농민을 위한 대책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윤승진 부의장님과 김강배 의원님께서도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군수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승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건전 재정을 위해 행사성 경비 투명화로 예산낭비를 방지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예산낭비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매년 도자기엑스포, 진상미축제, 세종문화큰잔치, 막국수축제, 세종대왕마라톤대회, 군민의 날 행사 등 각종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각각의 특수성 때문에 시기와 장소를 달리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그 동안의 행사를 분석해 볼 때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재검토할 사항도 있다고 생각해서 우선 각각의 행사를 별도로 실시할 때의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행사홍보에 수반되는 예산의 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사의 성과 또한 가늠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사를 전담하는 행사기획팀을 구성하고 행사를 분석하여 행사장소, 시기선정, 행사홍보 등을 가능한한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사에 소요되는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건전재정을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감사활동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작은 소리라도 소홀함이 없이 적극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는 여주군 홈페이지 「여주군에 바란다」코너와 경기도 홈페이지「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되는 각종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공무원이 잘못하였거나 고의·지연 또는 주민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군수권한으로서 실과소장과 읍·면장에게 과감히 위임하겠다는 것은 군수가 군정을 독단으로 수행하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하의상달식으로 군정을 수행하고 민의를 각계각층으로부터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3년도 특수시책인 「여주 기네스북」운영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관내 전 분야에 걸쳐 생성된 가장 우수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려 지역경쟁력 제고 및 군정발전에 폭넓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내 최고의 다양한 기록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록보유자에게 메달증정 및 증서수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발굴된 기록들은 여주 기네스북으로 제작·배부하고 새로운 기록발굴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여주군의 자랑거리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하여는 현재 심도 있는 연구 단계이므로 유사제도의 비교검토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사업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서는 여주 양궁부의 졸업생이 3명이 올림픽 내지 세계에서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있는 조그마한 하나의 비석 하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도 해당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에 집행부의 조직기구를 개편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개편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주민본위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난달부터 조직을 검토하고 행정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설명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실시할 경우에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개편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참작하겠습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본인은 행정의 방향을 합리성과 공익성과 능률성이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이와 같은 행정을 펴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참모들과 같이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군수의 독단과 독선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여주군에서 1기, 2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건에 가까운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연사 박물관, 태권도 공원, 여주군청청사이전, 종합유통단지, 테마박물관, 리버스랜드, 사랑의 동산, 태천단 공원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가보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재선의원님들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생각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군수의 어떤 독단과 이와 같은 것은 배제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하면서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게끔 하고 군수는 권위는 있되 권력은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제가 초대의회 의장 당시에 5명의 군수를 제가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명군수로서 모든 것이 군수의 지시 하나로써 끝났습니다.  물론 거기엔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일의 효율성을 볼 적에는 상명하복하는 이와 같은 행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의 본뜻은 우리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의 6백여 공직자와 같이 참여하는 행정을 하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민원인들로부터의 허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고 불허에 대한 것만큼은 각 실과장이 군수에게 직접 그 이유와 등등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검토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6백 여명의 공직자들의 모든 인력자료들을 검토해봤습니다마는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나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극히 적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강화하자고 하는 것과 공인회계사를 강화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행정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와 같은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주군 전체를 공원화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여주군의 계획은 어떤지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준농림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코자「선계획 후개발」제도를 도입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동 법률에 의하면 수도권의 시·군은 2005년도까지 토지적성평가와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도 2003년부터 여주군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 시 우리 군을 환경적이고 공원화하여 자연친화적인 고장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졸속적인 실천보다는 좀 더 계획적이고 여주군 규모에 맞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해서 오히려 빠른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서 10년, 20년, 5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 일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해서 여주군 전체를 공원화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보건진료소 4개소 신축공사가 같은 모델로 건축되고 있는데 설계비를 4동에 대하여 지출하는 것은 설계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었다고 생각되는바, 예산을 낭비한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주군의 보건진료소는 총 13개입니다.  그 중 금년도에 장안, 삼승, 송촌, 도전보건 건료소 등 4개소에 대하여 신축하였습니다.

동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발견 시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지난 10월 본인이 13군데 보건진료소를 전부 방문했습니다.  소장들에게 전부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김경래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보건진료소의 모델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비가 네 군데 똑같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께 별도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종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제가 우리 각 실과소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실지로 설계비 등등 해서 3억 2,18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고 여기에 따른 사업의 계획은 백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 민선3기를 열어갈 여주군의 경영전략과 여주군의 경영전략 방안중 건설, 복지, 경제발전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전략, 신뢰받는 위민행정,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육성, 친환경 선진농업육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 세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판단되어 함께 다른 의원님들께도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수가 되기 이전부터 군정을 발전시키고 군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7년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고민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뢰받는 위민행정,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 친환경 선진농업육성은 우리 군의 4대군정 방침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첫째, 신뢰받는 위민행정을 위해서는 원스톱, 더 나아가서는 논스톱 정착과 현장중심 행

정을 실천하는 등 고객만족의 민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과 여성청소년 생활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의료시설 확충과 보건의료사업의 확대실시로 군민의 보건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풍요로운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적금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농·특산물의 재래시장 활성화, 벤처기업 유치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그리고 쌀, 고구마 등의 농산물 명품화 사업과 원예·특용작물의 고품질화를 추진하여 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와 도예문화시설 주변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통잇는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고달사지, 파사성지 복원사업과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사업, 문화재 보수 및 발굴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역사문화 의 발굴 복원에도 노력하겠으며, 관광종합안내소 건립 등을 통한 관광마케팅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지 순환코스개발과 생태연못 및 분수대설치 황포돛배와 관광마차 운행 등 특색있는 테마성 관광사업을 개발하고 이벤트를 활성화하여 수도권 제일의 머무는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의 선전농업 육성을 위하여 경지정리사업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하천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오리농법 등 무농약  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하겠으며, 산촌종합개발과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을 조성하여 체험형 관광농업 육성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사업 지원과 수도권에 농·특산물 판매거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토양환경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주쌀 품질분석실과 베스트라이스 농업인 대학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환경을 비롯한 군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일부 수정 보완할 수도 있지만 사업별로 완급을 가려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소리만 요란한 군정방침이 되지 않도록 성심껏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려워지는 경제환경 속에서 군민의 풍요로운 삶과 노약자에게 희망과 새 삶을 영위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2%에 상당하는 1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 계층과 노인 및 여성들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25억원이 증가한 172억원의 예산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을 총예산 대비 15% 수준까지 매년 상향 계상할 계획이며, 사회복지 관련 예산심의 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강배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조금전 이명환 의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갖고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성숙된 신뢰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능률과 효용을 저해하는 관습과 전례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자세를 갖고 의정관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틀을 마련하  여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더한층 긴밀히 협조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저와 의원님들께서 역량과 지혜를 함께 모아 가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월7일 농어촌정비법과 농지법이 개정되어 이 법의 활용여하에 따라서는 도시자본유치, 농촌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이 크게 좌우되리라고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복안은 무엇이며, 또한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시킨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여부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최진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7일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계농지 등의 개발촉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비농업인의 주말농장 영농을 위한 세대당 1천㎡ 미만 농지취득 허용,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소유상환폐지, 소유농지의 주말농장용 임대허용 등입니다.

농지법시행령의 부담금 감면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각 읍·면 지역의 농지에 설치되는 체육, 연수, 수련, 관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조성비를 50∼100% 감면해 주게 되나, 수도권에서는 면제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농촌에 도시자본의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농가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개정된 관련법시행령과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시달되면 지역주민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 법에 대해서는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농촌건강관리실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강관리실 지원사업은 1996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여주군 관내에 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농부병의 예방과 피로해소 등을 통하여 건강한 농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의 경과함에 따라 기구의 노후와 고장으로 인한 운영효율성이 저하되고 동절기의 난방비 등 운영비가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 년 전부터 기구 유지보수비와 운영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비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회원 또는 부락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구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비롯한 무료검진 실시 등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앙과 도 단위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건강관리실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지방도를 양평 강하면 항금리까지 약 5km를 연장하면 서울과의 거리가 단축되어 수도권의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은 산북면 하품리에서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까지 약5km의 구간입니다.  지방도로 승격하여야 가능한 사업이며, 양평군 주민과 협의되어야 추진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양평군과 협의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지방도로  승격하고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이며, 면적의 80%가 임야이고 85%가 보전지역인 산북면의 특수여건을 감안, 이에 맞는 특성을 살린 산지특화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사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산지 특화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코자 2000년부터 현재까지 금사, 산북면에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외 6종 사업에 총 사업비 40억 1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약 15억을 지원하여 2001년도에 산북면 하품리에 산촌종합마을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04년까지 금사면 주록리에 약 14억을 투자하여 산촌종합마을을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 설치 등 금사면과 산북면에 집중 지원하여 육성함으로서 지역특화 임산물 주산단지로 육성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별표를 붙였습니다.

팔당상수원 수계와 관련된 규제로 정신적·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피해를 수계자금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주민의 대표자인 민선군수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해결책과 대안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1990. 7. 19일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과 '99. 8. 9일 수변구역지정 등 각종 규제로 지역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다소 미흡하지만  3년 간에 걸쳐 총 242억원을 지원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여주군 발전 핵심전략 종합계획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균형개발과 수질보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인에 대한 고용창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1%를 차지하는 즉, 11,600여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 대다수의 노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경로당에서 소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문직 및 사무직으로 퇴직한 노인을 대상으로 취업 희망 노인을 파악하여 적성에 맞는 재취업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3년도에 노인회관이 건립되면 노인 고용 창출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도자기 업체는 505개소에 2600여명이 있으며, 관련산업을 포함하면 600여개 업체가 도예와  연관되어 종사하므로서 지역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중·단기적으로 여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중·단기적으로 여주 도예단지와 연접한 문화시설 추가 조성과 엑스포 행사장내 영구쇼핑몰 개장, 관내 음식업소 도자기사용,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제정, 인터넷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내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명년도에 실시하는 제2회 세계도자 비엔날레 행사에 9억원을 지원하여 명실공히 우리 군이 한국도자기의 본고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사는 2003년 9월 1일∼10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어 60일간 여주·이천·광주에서 엑스포재단 주관으로 동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계기로 도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5일 엑스포재단 정기 이사회에서 주행사장 문제를 여주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이사장인 도지사께 강력하게 건의 드렸으며,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 지사께서 고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제2회 세계도자기비엔날레 행사는 도예업체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예인들이 주축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홍보 등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도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우선적으로 도예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교문화 전승관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불교문화 전승관은 경기도에서 여주군 신륵사 관광지 내에 건립코자 하였던 전통문화관광 테마관으로서 의원 자율등원의 날 자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경기도 주관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위탁 추진 중에 있는 전통문화관광 테마관은 불교유물 전시장 및 정신문화 학습장, 문화체험장 등이 있어 관광객은 물론 각 계층 및 다수 군민이 다양한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교육·체험공간으로서 전액 도비로 건립·운영하게 되므로 군비부담 없이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적극 유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테마관 유치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도 관계자와 함께 건물형식 및 건립위치 등에 대하여 신륵사 주지스님과 함께 협의해 왔습니다.  협의당시에 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중에 돌연 사찰 주변환경 저해를 이유로 경기도에 본 테마관 유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냄으로서 현재 도 관련 부서에서는 신륵사측 반대의견 검토 후 설계를 중단하고 테마관 건립사업 자체를 백지화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용문산도 똑같은 유사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륵사관광지 민간위탁 해제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9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륵사관광지 민간위탁은 당시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수탁관리자 선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신륵사와 강변관광지를 포함한 신륵사 관광지 전반에 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의 민간위탁과정에서 보면, 관광지 관리에 대한 개선노력 없이 물가상승을 이유로 인건비 및 관리비를 해마다 증액 요구하여 왔으나, 이윤·제경비 절감 및 채용된 관리원의 저임금으로 인한 관리부실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 검토결과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등에서 민간위탁 시에 비해 군 직영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만 별도로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해마다 개최되는 도자기 비엔날레등 각종 행사시 주차료 미징수로 인한 손실과 주차관리원 인건비 지출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군수입은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바로 그저께 신륵사 주지스님과 저와 만나서 얘기했을 적에도 뭐냐하면, 도자기 비엔날레 당시에 6천 여 만원의 주차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아직 안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주차관리에 있어서도 평상시 엑스포장 또는 식당, 상가, 단순출입자 등과의 주차료 징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인원이 한정되다 보니 차량훼손 및 물품도난 등의 배상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상가들 또한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료 징수를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용 면에서 실익이 없다는 점과 여러 불합리한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관리를 군직영 전환으로 주차료 면제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군에서 실시하면서 이 문제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승격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주시 승격을 위한 준비로는 군정의 어느 특정부분으로 국한하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시로 승격하기 위한 요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첫째,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거나, 둘째는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군 전체인구가 15 만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각종 규제로 인구증가가 정체되어 가는 실정인 바, 군 전체 인구가 15만 명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군민이 원한다면 행정구역을 개편해서라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구해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현재 우리가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께서 기능성 농산물을 연구·개발하여 기능성 컵이나 항암용포도 개발처럼 우리 군에 맞는 기능성 쌀, 고구마, 꿀, 과수 등 특수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어려운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방안을 적극 예산, 인원, 기구개편 등을 포함한 이 모든 일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산물 전면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와 경쟁해야 하는 우리농업의 어려운 여건에 따라서 국내농업의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능성 농산물 연구개발은 청정환경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소,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밥맛이 우수한 쌀 생산을 위한 시비개선, 쌀 미질분석시스템 도입과 새로운 용도의 생식용 및 칼라고구마 선발, 장식용 및 팝콘용 옥수수 선발, 껍질 채 먹는 사과생산 등 여러 분야에서 소비자의 요구 변화추세에 따른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성농산물 개발에는 전문인력과 예산, 그리고 많은 개발기간이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작목과 연구개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에 적절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 소요예산의 편성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여주의 실현방법의 하나로 타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한 여주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건립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과 전문가 등의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내 임기 중에는 완공을 못할지라도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전될 수 있는 야심찬 상징 조형물을 건립할 것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여주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꽃마을, 숲마을, 조각마을, 유실수마을 등의 테마마을을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주군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수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한 문화관광의 보고(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정적인 자원에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관광여주의 기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적 관광자원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주군 전지역의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인력 및 재정형편상 제약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관광상품화 가치가 있는 몇몇  마을에 대해서는 「1마을 1테마 갖기운동」과 같은 사업을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을 국립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립공원의 지정은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남한강 수변구역이 우수한 자연환경과 생태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세종교 설치가 되고 있는 양섬은 지난번 환경연합 쪽에서 경기도에서 왔습니다만 앞으로 여기는 습지공원으로서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저에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이것을 실천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승진

장시간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네 건을 준비했습니다.  간략하게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분야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특히 장애인 시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또한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 보급을 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확대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실상 운영이 안되고 있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놓고 거기에서 장애인을 등쳐먹은 사람까지 나타나는 이런 관리부재 현상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애인 재활센터나 장애인 복지시설로 전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협약은 인적 자원교류를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하였으나 31개 시·군간 교류의 문제점, 행정특성,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중이라 답변하셨습니다.  인사교류의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는 답변이 없으신 점에 대하여 언론을 통해서나 말씀하신 우리 군수께서는 오래 고인 물은 ??는다, 한 곳에서 장기 근속할 경우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 저하되고 행정이 정체되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인사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원칙과 기준을 참고해 추진해나가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교류의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군수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관 대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했는데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확대 시행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을 3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사 상호리에 녹색농촌마을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산북 하품리에는 산촌종합마을을 2001년도에 약 15억을 들여서 투자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금사리, 주록리에는 현재 추가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타 읍·면에도 특색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윤승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리버스랜드 문제에 조금 보충질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서는 현재 실운영자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리버스랜드가 원활히 운영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현재 리버스랜드 문제로 인해서 전 업주인 한진영과 현재 재판교류 중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재판 중에서 현재 1차에서는 우리 군이 패소를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에 대한 변제를 금년 4월 1일부터 연리 24%로 이자를 내게끔 이렇게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본 의원이 다른 법조인한테 의뢰한 결과 군이 패소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것은 전직 어떤 단체장의 독선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애꿎은 공무원 두 분이 징계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것이 만약에 우리 군의 패소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에게는 그 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전 기에 이루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다시 재론의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문하는 것은 현재 이 법을 다루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숙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요, 이 리버스랜드가 활성화되려고 한다라면 현재 유희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것이 넘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 운영자인 여주관내 리버스랜드 운영자들한테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득금과 관리비, 임대료 목적으로 1억 4천만원 정도가 그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자 측은 우리 여주군에다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종료한다고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쪽 실소유자들하고 직접적인 계약체결을 맺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이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

이승우 의원입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조금 제 의견과 맞지 않는 게 있어서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행사성 경비절감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행사기획팀을 구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획팀은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에 인력증원을 받아서 할 것인지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각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답변내용을 보면, 실제적인 것을 피해서 엉뚱한 답변을 한 것으로, 잘못 이해가 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 2003년도 집행부의 조직 기구개편을 한다는 내용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이 항간에 퍼져가지고 의원 또는 심지어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에게까지 이 부서는 그냥 있게 해달라, 이 부서는 어디로 가게 해달라 하는 식의 얘기가 분분한 과정에서 이 내용이 이렇게 벌써 의회 자체하고도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까지 알려져가지고 나갔다는 그 자체가 행정부, 집행부 공무원들의 보안에 대한 결여에 따른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답변서에 볼 때 본 의원이 언짢은 기분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개편하게 됨을 알려드린다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인격을 모독한 상태다라고까지 언짢은 기분으로 받아집니다.  본인의 의견이 이렇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의견이 설로 나와다니는 그 자체가 보안을 유지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했음을 다시 질문 드리니까 이 문제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6건을 질문을 드렸는데 2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 중학교 입구 42번 국도상의 육교설치 내용입니다.

답변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 도로건설 시 여주군에서 요구한 육교를 설치해주지 않고 지하도를 임의대로 설치함에 따라서 전혀 우리 군민이나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졸속으로 추진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여주 중학교 뿐이 아니고 우리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군민이나 또한 자영농고, 우리 농업전문교육원 등 등하교 내지는 군민들이 오가는 1일 수 천 명이 오가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또한 다칠 경우 그거에 대한 피해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육교 건설비가 4억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면, 사람 하나 다쳤을 때, 학생 하나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아마 보험을 들면 한 학생이 수 억 원이 넘을 겁니다.  4억원이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학생뿐 아니라 우리 학생을 학교에 보낸 학부모, 모든 군민하고 관계가 있는 그러한 육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청에서 우리 여주군의요구를 안 들어준 그러한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을 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투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다음은 “세종대왕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했더니, 답변 내용이 세종대왕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세종대왕을 소재로 교육, 위락환경을 조성하여 기존의 세종대왕 유적지와 함께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코자 추진된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어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여주군 공무원이 잘못 파악을 해서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까 당초에 도지사가 300억∼400억 정도 투자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내용이 부지관계, 땅값 관계 때문에 1,300이라는 그러한 결과가 용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백지화됐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여주군에서 300억∼400억 투자할 그러한 재원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다시 상부기관에 경기도나 문화재관리청이나 건의해서 처음부터 크게 생각지 않고 그 지역에 맞게 이렇게 해서 추진할 용의를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답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본 답변을 위하여 준비해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답변하여 주신 우리 임창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본질을 피해서 답변을 했을 때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공무원들도 그냥 이 시기만 넘어가면 그만 아니겠느냐 그러한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답변을 했다라면 과연 제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용서를 아마 안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질문 답변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미진한 사항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노인의 범주 문제입니다.  저는 노인의 고용창출을 생각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한 17% 정도가 된다, 10만 군민에.  그랬더니 11% 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본 의원이 여주군의 노인통계를 어제 보니까 60세 이상이 사실은 17,287명입니다.  한 17% 정도 돼요.  이 인원을 사실 어떻게 방치 방관할 거냐를 사실 여쭌 겁니다.  그런데 11% 밖에 안되니까 별 거 아니지 않느냐 원론적인 답변만 했어요.  사실 사회복지과에 노인 어떤 일거리 찾아주기 이런 사무소를 개설해서라도 노인들의 어떤 고용창출을 하거나 진짜 안되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노인들의 일거리를 찾아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냥 11% 밖에 안되니까 적당히 넘어가자 이런 생각이라면 좀 생각의 전환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껌 하나에 500원짜리가 별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자일리톨 껌인가 이것은 120억의 수익을 낼 정도로 생각을 바꿔서 120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껌 하나에 500원짜리가.  런 걸 생각을 바꿔서 판촉에 들어갔을 때 그러한 생각의전환이 맞았어요.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갖자는 얘긴데, 그냥 이 시기만 넘어가면 되려니 이런 생각 속에서 업무를 한다면 과연 주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려고 그러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두 번째로, 도자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좀 질문을 했더니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자산업을 사실 이렇게 방관한다면 5년 내에 여주 도자산업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국산 도자기와 일본산 도자기가 들어옴으로써 사실 여주의 도자산업 유통도 지금 무너질 지경이 앞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도자산업 방안에 대한 정말 획기적인 대안을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도자산업발전을 위해서 사실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도예명장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실 지난번 회기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의원님들이.  정말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상정을 해서 주민을 위한, 도예인을 위한, 여주를 위한 조례제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례회인데도 상정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그냥 이런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도자기가 과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넷에 하거나 경기도에서 하는 인터넷무역이 있어요.  그 무역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든, 관심을 갖든 우리도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든, 홈쇼핑에 하든 진짜 그런 걸 만들어서 해볼 용의가 있는지.  또한 우리가 쌀을 학교 학생들의 급식소에 일부 보조를 해줍니다.  관내 음식점에 도자기를 판다라면 그런 병행해서 도자기각을 보존해줘서라도 관내 음식점에 도자기를 팔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주시든지 그런 대안없이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자산업이 1998년도에 문화관광부 지정 10대 축제에 들었습니다.  10대 축제에 든 것이 지금 2000년을 기해서 이천도자기가 문화관광부 5대 축제에 들더니 이제는 4대 축제에 들었어요.  이것이 이천도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 과연 공무원들이 사실 끌어준 겁니다.  도예인들이 사실 만들 줄만 알지 판촉을 할 줄 압니까?  유통을 합니까?  지금 도예인들이 하라고 그러는데 만들 줄만 알지 판촉을 합니까, 유통을 합니까?  생산만 할 줄 알거든요.  그것을 이천시는 생산만 해라 그렇게 해서 정부하고 싸워서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방관하기보다는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비엔날레도 그렇습니다.  9∼10월 하면 사실은 이천도자기입니다.  여주도자기 박람회는 5월이에요.  그렇게 이미지가 심어졌습니다.  전국의 유통상인들은 여주도자기는 5월이면 몰려와요.  결국 비엔날레 9∼10월에 한다는 것은 이천도자기기로 가겠다는 얘깁니다, 경기도의 방향도.  이럴 때 뭐냐하면,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여주에서 비엔날레 5월에 유치를 하겠다, 여러분 제사가 10월인데 내가 망했다고 그래서 제사 안지냅니까.  냉수 떠놓고 10월에 지내는 겁니다.  어떻게 안 된다고 1월에 제사 지내고 생활이 어렵다고 2월에, 3월에 지낼 수 있겠습니까.

여주도자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엔날레도 저는 5월에 유치를 해서 여주도자기 발전에 근간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그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불교전승관 문제입니다.

답변에서는 신륵사가 반대를 안하고 찬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는 신륵사에서 반대에 의하여 안 되는데 여주군에서는 할 의지가 있고, 40억을 주니까 여주군에서도 꼭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광자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전혀 맞지가 않지 않느냐, 녹지공간을 훼손해가면서 꼭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관광동선을 위해서는 꼭 이 자리가 필요하고 경기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지화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민선 3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도정운영 기본계획서에서 보면 여주의 2003년도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2002년부터.  그런데 백지화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여주군민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여주군수님의 답변이 이게 장소를 옮겨서 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신륵사에서 반대를 했다가 다시 찬성을 한 건지 정확한 답변을, 이것은 어떻게 찬성해서 그렇게 가는 건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여주시 문제입니다.

여주시는 제가 반대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수님은 아직은 뭐, 여러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것이 군수님 의지로 여주시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정개편을 위해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밑의 공무원들이 지금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모 지역에 다니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지방자치법 제7조 2항에 의거 여주시 승격이 사실 문제가 많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15만이 되어야만이 여주시가 되는데 여주군 중장기발전계획이 분명히 2011년까지도 15만이 안돼요.  그런데 지금 여론 수렴을 하고 다니고 있으니 주민들이 사실 궁금해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군수님의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이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인지 정말 군수님께서는 주민을 위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보충답변은 점심식사 후 실과장님의 보충답변을 들은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국

부군수 박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는 농업경쟁력을 강화방안과 농특산물 직거래망 확대방안에 대해서, 이상순 의원님께서는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농민은 위한 대책에 대하여, 김강배 의원님께서는 어려워지는 농촌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특단의 농민보호정책에 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거의 비슷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별로 제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의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지난 10년 동안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업의 비전, 창의와 기술, 경영능력을 지닌 농업경영체제를 주축으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친환경·안전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 벤처농업을 적극 활용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농업은 부락마다 대다수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0년∼20년이 경과한 후 우리의 현재 입장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의 대규모화 또는 기업화, 생산의 대량화, 작업의 기계화등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금년도 경기도 농정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농촌진흥청 주관 평가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쌀품평회등 많은 농민들이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어 명실공이 우리군은 농정분야에서만큼은 경기도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함으로써 전국 최우수 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속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들만의 특별한 기술과 특별한 생산품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이기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과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영우수농가에 대해 각종 정책자금, 경영컨설팅, 기술지도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하고 일반농가들의 벤치마킹이 확산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고품질·친환경 안전농산물의 생산·유통등 소비자 중심의 농정을 지향함으로서 벤처농업 강화, 농업정보화 촉진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특히 농외소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농촌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대안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외소득을 높이는 방안은 농촌이 갖고 있는 유  무형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고자 금년도에 금사면 상호리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1개소, 2003년도에 금사, 강천등 2개소를 조성해 도·농 교류를 촉진시켜 향후 시행될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하고 산촌개발은 물론 수도권 주민들의 쉼터를 개발하는등 다양한 활성화대책을 추진해 농업경쟁력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특산물 직거래망 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거래망 확대는 군수 공약사항으로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군에서는 자매결연 직거래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수익에 비하여 인력, 시간, 비용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은 관계로 그리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도시에 상설매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대상지역으로는 자매결연단체인 서울 송파구청과 그 외 몇 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현재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비전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경쟁력제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활력 증진 및 복지여건 개선등 중장기농업·농촌발전대책을 발전시켜 농업인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촌체질개선에 최   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순 의원님께서 농산물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약간 비슷한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정생산유도, 출하계약확대, 유통시설 확충등 농산물 유통개혁을 통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의 전통문화와 경관을 농외소득원으로 연계 개발하기 위하여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주민에 대한 경영교육,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주는 정보제공에 힘을 기울이고, 이를 통한 농산물 판매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21C 여주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품목별 특성에 따른 영농설계교육, 친환경농업, 포장재 개발 등을 통해 전략품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농촌노동력 노령화 추세에 대비, 중장기 농업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젊고 유능한 후계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기능성 쌀생산과 오리농법 지원을 통한 친환경 쌀생산을 최대 목표로 삼아 차별화 된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TV-CF, 지하철, 씨티비젼 등을 통하여 홍보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감과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하며, 금년도 영동고속도로 대형간판 설치, 카탈로그 제작, TV홍보, 대중교통 홍보, 골프장 홍보물 설치등 크고 작은 홍보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WTO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실정에 맞는 직불제, 저온저장고지원, 물류표준화사업 추진등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을 도입·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께서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에서 특단의 농민보호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농업투자확대 생산성 향상에 따라 농산물 공급은 늘어난 반면, 소비는 위축되어 있어 농산물 가격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농가소득도 과거와 같은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오늘의 농업현실로 우리농업에 압박을 가하는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농촌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영농규모화와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한편 소비자가 만족하는 품질좋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및 유기농쌀 재배면적을 확대함은 물론 대왕님표 자체브랜드를 개발함과 포장재의 제작 등으로 소비자에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쌀생산과 판매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을 기반으로 농가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안정화 시키는데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원예, 축산의 전업화 규모화 된 경영체를 집중 육성하여 생산시설의 기계화와 자동화 등으로 품질향상을 위한 자금지원과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활성화하여 일반 농가가 이를 벤치마킹해 농업전체가 한차원 높게 발전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을 높여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가의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농민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안이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주말장터, 농특산물 판매장을 엑스포장이나 오학둔치에 조성하여 상설판매장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도자기박람회장과 세계도자기엑스포장에 직거래 장터를 설치·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에 비하여 농산물 판매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홍보차원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직판장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익성이 떨어진 바 있습니다.  특히 여주의 상권을 보면 매 5일장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농협하나로마트를 비롯하여 축협하나로마트, 알파마트, 청호유통 등 대형할인유통점이 즐비한 반면,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원-스톱 쇼핑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 어려운 입장으로서 오학둔치에 상설매장 설치는 좀더 시간을 두고 세심한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엑스포장 설치는 직거래사업의 활기를 가져올 대안이라 생각하며, 위원님의 제안에 저도 찬성합니다만 농민단체등 관계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내년도 도로변 토지를 매입한 후 관광시즌에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평, 가평등 타 시·군 등에서 설치한 직거래 장터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적자운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각종 민원과 문제점을 파악, 즉시 해결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읍·면을 수시 순회하는등 현장 방문행정을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민위주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스톱 민원처리제, 민원예비심사제, 현장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등 다양한 민원편익시책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제로 변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특히 주민생활 관련 불편사항과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시정·개선 사항을 제때에 신속히 해결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군민 본위의 현장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과소별 읍·면담당제 실시, 행정리별 공직자 명예이장위촉 운영, 소규모 사업장 명예감독관제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실과소장과 팀장들이 담당 읍·면을 수시 출장하여 생활관련 불편사항과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신속히 처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로드체킹을 통한 현장 방문행정 강화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실과소장, 팀장등 전 공직자로 하여금 수시로 담당 읍·면 지역을 출장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여주군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고도 성실한 답변처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차적이 말소되어 보험가입도 할 수 없는, 일명 대포차량이 운행되고 있어 사고발생시 보상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차량으로 이용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바, 이를 전수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적차량의 유형은 도난신고말소, 직권말소, 양수인의 이전등록 불이행시 양도인에 의한신고말소 등으로 분류되며, 소위 말하는 대포차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즉 개인이 행방불명되었거나 법인이 부도 등으로 해체되어 원부상 소유자로부터 명의이전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대포차의 경우 차량운행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미가입차량은 운행자가 보험가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계법에 의거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공공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단속이나 대포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는 실질적으로 행정여건상, 한계상 전체적인 조사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께서 공직기강의 확립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명한 행정실천을 위해 중앙, 도등 감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 음성, 관행적으로 남아 있는 비리척결과 선거와 연말 연시등을 틈타 주민에 대한 봉사를 소홀히 하는 공직자를 감찰 또는 조사하여 각종 비리나 비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정기적인 감사와 수시 감사를 포함하여 불시 공직자의 복무상태 확인 등을 병행 추진하여 공직자들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무원 인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인사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위하여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는 경력 및 근무성적평정을 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교육과 훈련을 통한 성적을 승진임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의 사전심의등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만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며 최대한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 및 노약자, 극빈자, 독거노인, 심신장애자의 보호방향과 함께 생활보호대상자 확대지원 방안 및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저소득 계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립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증액 계상하여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 조치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희망자 전원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사실상 답변을 드리는 것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모든 여건이 성숙되어야겠지만 우리 군정 역시 각 분야별로 맡은바 일을 성실히 추진한다면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규제를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현행 법규내에서 자연 친화적인 개발로 복잡한 수도권 시민들이 우리 군을 찾아 즐기고 먹고 쉬다가 가는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고 자원을 이용한 특산품을 생산 홍보함으로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자기박람회, 비엔날레등 내실있는 축제를 개최하여 도자기 고장으로서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자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육성기금을 조성, 영세 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여주읍 중앙로를 차없는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리 제일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등 시장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의 의식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군민모두가 내고장 상품, 내고장 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역경제가 사실상 활성화 될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농민자금지원 확대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자금은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농기계구입자금, 매년 농업인으로부터 사업을 신청받아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완료 후 농협에 융자배정을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구조개선자금, 경기도농업발전기금운영에 의한 농업생산유통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도농업발전기금등 여러 각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농기계임대시범사업 7억 6천만원,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7억 2천만원, 경기도농업경영자금 9억 1천만원, 경기도농업유통생산시설자금 4억 2천만원, 축산분야 농업경영종합자금 7억 9천만원등 36억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도 농업인에게 필요로 하는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업인 누구나 손쉽게 년중 농협에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필요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종합자금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융자대출 받기가 쉬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한층 강화하여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세분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부군수님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의원

이상순 의원입니다.

우선 부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농민들에게도 말로만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대도시쪽으로 자꾸 자매결연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와서 닿도록 실천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주에는 골프장이 많습니다.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골프장 사장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식으로 해가지고 골프장에다가 쌀판매소를 설치해서, 조그맣게나마 판매소를 설치해서 골프를 치러 오시는 손님들한테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우선 우리 지역에서 직접 홍보하고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장소를 모색을 해서 골프장 외에도 큰 기업이라든지 해서 더욱 우리 여주쌀이 홍보가 더 잘 되고 판매도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RPC공장에서 골프장에 납품을 한다든지 농협에서 납품을 해서 보다 품질좋은 쌀을 납품을 하도록 해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존경하고 사항하는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력하면서 공부하고 창출하면서 발전하는 여주군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여주군의 발전과 공공복리증진과 군민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일념에서 많은 군정질문을 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군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귀담아 들으시어 군민의 편에 서서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바 공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김강배 의원이 질문한 여주군 군정발전에 대한 질문내용은 경제분야, 문화분야, 보건·복지·사회·행정·농림·농업기술·환경등 고루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군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문제, 군민이 꼭 알고 싶어하는 문제, 꼭 실행해야 하는 문제 등을 몇 날 며칠을 두고 연구 분석하여 질문한 내용이오니 깊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군이 여주시로 발전해 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군 600여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일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새롭게 창출합시다.  끝으로 실과장님께 드린 질문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 본인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어린 답변을 하여 주신 회계과장님 그리고 농림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김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보충답변은 군수님의 보충답변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 송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으신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계시는 윤태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김강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재정의 여건과 방향에 부응하여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고 법령에 규정된 건전재정운영원칙에 따라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각종재정 관리제도와 지침을 준수하여 2003년도 여주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을 예측하고,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최근 3년간의 결산결과를 토대로 추계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법정경비의 증가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2년도 수준으로 억제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우선하고 사전 투,융자심사등 사전절차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과 효율성, 형평성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가 연계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주군 감사는 어떤 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또한 감사의 효과와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58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3, 행정감사규정, 행정자치부행정감사규칙 및 여주군자체감사규칙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의 종류에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부분감사는 필요시 특정행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실시하고, 기강감사는 복무위반,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방법으로는 서면감사 또는 정보에 의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효과는 행정의 능률화,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개선, 그리고 공무원의 엄정한 기강 유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7회의 자체 종합감사를 통해서 총 121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9명에 대해서는 징계등 신분상 조치를 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계의 기준과 전문인력 보강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통계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는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5년 주기의 인구·주택 총조사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가 있으며,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농어업 총조사 등이 있고, 해마다 실시하는 광공업통계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일반통계로는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로써 경기도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와 지역내 총생산조사, 통계연보 등이 있습니다.

모든 통계는 조사표에 의거해서 조사되며, 조사결과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함으로써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   는 전년 기준으로 작성되며, 시·군 통계연보표준화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항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계연보는 매년말 경기도의 공표승인후 발간하여 전국 120여개의 기관과 도서관에 배부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전국의 각 자치단체와 대학교 등으로 배부처를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전문인력 보강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통계는 통계청 또는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어 실시하는 것으로 통계조사에 따른 모든 재원은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통계조사는 조사시점 이전에 조사원을 시·군에서 채용하여 교육실시 후 조사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읍·면에서 조사원을 채용토록 하고 있으며, 조사원 채용시 관내에서 통계조사에 경험이 많은 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여건으로는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여 모든 통계조사를 전담토록 하기에는 제도상, 예산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농림과장 이범용입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농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농기계구입 국고보조사업이 99년도부터 중단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농가가 주축으로 구성된 영농단에게 값비싼 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입해서 저렴하게 임대 운영함으로써 농작물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농가가 농기계구입 부담을 절감시키고자 99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0년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현재 23개 영농단에 53대의 농기계를 각 읍·면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임대내역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10개 영농단에 25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였고, 2001년도 4개 영농단에 10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였으며, 올해에도 9개 영농단에 18대의 농기계를 임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가예산 3억 6,100만원을 확보해서 7개 영농단을 조속한 시일내 추가 선발해서 콤바인, 트랙터를 비롯한 14대의 농기계를 추가 임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이 많은 농민에게 호응이 좋아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2003년도에도 8개 영농단을 선발해서 임대농기계를 공급할 예정에 있으며, 중앙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대로 최대의 물량을 임대농기계가 많은 영농단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가예산 3억 6 ,1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1년도 농정시책 우수시·군으로 돼가지고 1억 8천만원에 대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게 모자라서 올 하반기 9월달에 도로부터 특별자금을 받아가지고 1억 8천원의 지원을 받아서 다행히 금년도 9월달에 하반기에 다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7개 영농단을 만들었다는걸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농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농림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주군에서 그렇게 상사업비나 특별자금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99년도부터 정부 국고사업이 끈기는 바람에 그 대비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이 실시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농기계 내구연수가 거의다 되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농가에서 수천만원 되는 농기계를 과거처럼 살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앙사업비를 우리가 받는 차원도 좋지만 지금 현재 물량으로써는 1개 읍·면 정도의 요구량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개 읍·면 우리 농민의 뭐라고 할까요, 농사를 짓는데 기계가 없으면 안되는 현실에서 앞으로 중앙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임대사업을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림과장 이범용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첫해에 5천만원을 우리가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모인게 약 2억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비를 더 합해서 신청 단지에 대해서 다 수요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야 될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질문해 주셔서.

○의장 윤태남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점심먹고 이렇게 식곤증도 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군의회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질문에 답변을 경청하여 준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는데는 보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기업은 좋은 물건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주고자 하고, 교육자는 후학을 기름으로써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봉사하므로써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은 여주군민이 여주군정을 살펴서 희망을 가질적에 그것을 명예로 삼고 앞으로 군정 군수에 임할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께서 장애인 복지시책 미흡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등 운영방안과 장애인재활확립 작업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활센터나 장애인복지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전환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거리 부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추진하므로써 정상인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예산확보상 고충과 애로는 있지만 타 시·군의 시각장애인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군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운영 등의 방안을 검토시키겠으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용 차량은 경기도 차원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정할 계획 하에 현재 주문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장애인작업장용으로 건립하였으므로 구조 목적상 타용도 전환이 어려우므로 장애인작업장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재 입주를 협의 중인 회사나 단체 등과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마무리 한 후에 재활작업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인사교류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며, 군수께서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하신바 군수의 의견은 무엇인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저 자신도 많이 듣고 많이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청과 시·군과의 인사교류보다 넒은 지식을 습득시킴은 물론 모든 시·군에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저 상호 협의하에 1:1의 교류를 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오고, 지난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에 전문성도 고려돼야 되지만 종합행정임을 감안하여 장기근속자에게는 순환, 전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도차원에서도 중간결정이 나리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적정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 또 사무관 대우제도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우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31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6급 승진 후에 5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없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선발되며, 현재 여주군에서는 69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무관 대우공무원은 매월 본봉 6%의 수당을 받고 있어 다소 사무관 적채에 대한 불만은 해소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을 3차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녹색마을 금사면 상호리는 도비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북면 하품리 15억, 금사 주록리에 14억을 추진하고 있는바 읍·면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타 읍·면에 특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군은 자연적, 지리적인 좋은 농업여건을 갖고 있어 기 조성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춰서 농사체험장, 농촌관광 휴양사업, 벤처농업 등에 관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균형있게 추진하도록 하여 우리고장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농외소득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환 의원께서 리버스랜드가 활성화 되려면 현재 대표자 유희철이 아닌 실 운영자가 임대차계약 운영해서 활성화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실 운영자인 여주사업자가 운용을 한다면 여주의 주변환경에 익숙하여 리버스랜드가 활성화 될수 있으나 우리군으로서는 법인의 대표자와 계약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재산의 운용권을 저희군에서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케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법인대표자 유희철과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법인대표만 이익을 보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우리군과 리버스랜드가 관광지 및 유원지시설 활성화 의지에 상호 동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우 의원께서 행사기획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기존 인력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에 증원요청을 하실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기획팀은 기존 도자기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하여 구성된 도예팀을 행사팀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구조정 내용이 외부로 유출이 되어 의원한테까지 청탁을 하는바 보안유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기구개편은 군수에게 권한된 범위 내에서 한 것이고, 조례를 바꿀적에는 의원님들에게 모든 것을 심의를 거쳐서 통과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 개정에 앞서서 모든 것은 현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기구개편, 이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은 빠른 시일내에 12월 이전에 매듭이 지어져서 모든 공직자가 일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주민들은 그 일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희망을 갖고 여주군은 행정부를 인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구개편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이것이 보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6급 직원 10명과 그리고 사무관,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서 총무과장 그 10명이 각계 기술직 공무원이 참석해서 지금 협의중인바 앞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여러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심지어 경찰 정보하는데라든가 신문기자라든가 그 외에 나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기구개편이 뭐냐", 이런 얘기를 했을적에 저 자신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묻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개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단언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둬두시고, 여주군 행정이 바로 나갈 수 있게끔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국악당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주중학교 학생만 해도 1,200명 그리고 자영농고, 여주농업전문학교 그리고 공설운동장을 통행하는 많은 군민들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가 있을때는 사실상 보행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임기 동안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모든 일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도와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300∼400억 규모의 새로운 세종테마파크를 건립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임창렬 지사가 그 당시에 경기도와 문화재관리국과 해서 이것을 했을적에 300억이고 40억이고 받아서 착공을 했으면 지금쯤에는 면모가 잡혔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경래 의원님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재선 의원이 되신 분들은 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손학규 지사에게 앞으로 될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제가 물어가지고 이 문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이것을 부활시켜서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써 답변에 가름합니다.

노인인구 11%에 불과하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답변에 불과하고 사회적인 복지내에 노인 일거리 알선센터 설치운영 및 주유소에 노인들 일거리 찾아주기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대해서 권재완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내년이면 경로우대증을 받는 노인회에 회원이 되겠습니다.  이 11%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때 11%이고 60세 이상의 노인을 기준으로 할 때는 17%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다가 노인들이 가정으로부터 쫓겨 나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젊어서부터 지금의 65세 정도 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격동기에 태어나서 여러가지의 모든 시련을 겪었던 것이 노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가정에서 몰려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회관 등등을 다니면서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면서 그저 고스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소일하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얘기는 이제 노인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진국을 여행하면서 분명히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청바지에다가 쟈켓 입고 다니지만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메이커있는 양복에다가 자동차다 벤츠나 BMW같은걸 타는 것을 볼적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언제나 이와 같은 복지국가가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권재완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군도 물론 해야겠지만 국가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적립됐을 적에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보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녀와 모든 형제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관심을 둬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참모회의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인의날이라든가 어버이날 통해서 여주군 공설운동장이나 신륵사에 모으지 말고 동네 마을회관에 노인들을 초청해서 아들, 손자, 며느리, 사위까지 전부 와가지고서 선물 하나 그래도 사가지고 와서 노인들 잔치를 벌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지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 자체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군에서는 당초에 5억 밖에 안되는 돈을 더 증가해서 300평에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동부권 시장·군수 회의에서도 노인들 차비 제공하는 것이 당초에는 서울시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각 시·군에서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갖는다 하는 것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좋은 안을 내주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와 같이 복지문제,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재완 의원께서 도예산업 활성화의 대책에 대한 대안으로써 인터넷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과 도예명장제 제정 부결사항, 제2회 도자기비엔날레등 5월중 여주에 개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여주군 도자기를 홍보하고자 여주군 홈페이지에 도자기에 대한 소개 및 업체 명단을 수록하여 홍보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여주군도자기조합의 홈페이지를 개설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군에서는 계속 업그레이드 할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등 도자기조합과 협의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부결되었으나 앞으로 이것을 더 합리적으로 정비해가지고서 의회에서 앞으로 통과되면 이와 같은 것을 실시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엇그저께 경기도지사와 도자기비엔날레 관계때문에 광주, 이천, 여주 3개 시·군이 모인 자리에서 이천에서 식사한 후에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사께서 지난번 선거에 "신륵사에 왜 큰 식당인데 그릇이 여주 그릇이 아니고 프라스틱이더라"….  사실 거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신둔에 있는 옛 쌀밥집입니다.  신해리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쌀밥집을 하고 있는데 아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과장과 같이 오면서 바로 보건소를 통해가지고서 그 업소가 어디인가 봤더니 신륵사에 있는 업소 2군데입니다.  상당히 큰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요구하고, 여주쌀이라고 하는 쌀밥집 그리고 큰 업소에는 앞으로 여주도자기를 쓸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대형업소는 약 80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3회 도자기비엔날레 행사는 5월중 여주에서 개최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65억원의 예산을 투입, 3개 시·군이 동시에 개최키로 일정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일정 변경은 곤란하다고 사료되나 지난번 도지사께서 앞으로 검토 한번 해보자 하는걸로 얘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계속해서 건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주체는 농업은 농민이, 도자기는 도예인들이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자기나 농업에 대한 문제들은 앞으로 도자기조합이라든지 농업인 대표들을 통해서 앞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전시관 설치에 대해서 정확한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와 같이 전통문화관광 테마설계 변경추진중 신륵사측에 강력한 반발로 경기도에서는 사업 자체를 취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학규 지사께서 추진한다는 전시관은 우리 군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주시 승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권재완 의원께서 부군수에게 이와 같은 것을 할 의향을 물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여주군수로 취임한 후에 여주를 시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면서 손학규 지사와 간담회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연천군까지 시가 되더라도 여주군은 군으로 남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물론 농담도 섞인 얘기라고 하겠지만 모든 것이 충족되었을적에 시로서 승격이 돼야되지 시만을 만든다고 한다면 거기에 부담되는 군민들의 부담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군수님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강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방금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때는 여주군에 대형 음식점에 여주군 도자기 판매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여주군에서 생산되는 도자기가 어느 식당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때는 판매유도보다도 품질향상 내지는 가격 또 식당에서 다른 제품보다 쓰기가 편리한가, 이러한 것을 심사숙고하게 관찰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천에서 만든 도자기는 5천원에 사가지고 편리하게 쓸수 있는데 여주에서 만든 도자기는 그만 못하면서 7천원이다, 이럴 때 아무리 판촉을 해도 소비자가 쓸수 있겠나 하는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준다든가, 차액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홍보지 영구적이고 활성화 되는 홍보로써는 타당치가 않다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임창선

바로 의원님들 앞에 있는 컵이 바로 도자기입니다. 요즘은 영어로 써가지고 세라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소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모든 음식을 담는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보온성이 있고. 그러나 무게가 바로 문제입니다. 다수의 식당에서 많은 종업원들이 일하는데 그걸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잘 되는 식당에서는 더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리에 있는 모디에서 생산하는 본차이나, 이것은 뭐냐 하면 뼈와 섞어서 만들면 가장 얄팍하고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쓰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본차이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문제는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서 가능하면 우리가 여주쌀에다가 여주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행정지도 할 수밖에 없지, 설사 안한다 하더라도 강제규정은 할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태남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

이승우 의원입니다.

군수님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기구개편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군수께 질문드린 내용은 군수님의 권한이라든가 조직개편이 무엇이냐를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재 아직 의회하고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각 민간단체까지 이 얘기가 나가가지고 "어느 부서가 어디로 간다, 어느 부서는 어디로 흡수가 된다, 의원이 이걸 막아 주시오" 하는 로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왜 벌써부터 나와가지고 이런 물의를 준, 보안상태에 대한걸 여쭤 본 것이지 기구나 조직개편에 대한 그런 권한과 의회에 협의한 사항 그걸 몰라서 물은게 아닙니다.  이것이 벌써부터 나와서 우왕좌왕 하는 주민의 여론이 나간 것이 보안이 적나라하게 노출된거 아니냐,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단, 군수님께서 아까 답변하신걸로 답변은 제가 그것을 끝을 내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임창선

이승우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오해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로서는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참모회의라든가 조회때 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정당의 공정하게 받아가지고 군수가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따른다 할지라도 인사권과 예산권에 대해서는 당도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철학입니다. 이래야지만 이것이 단체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 하고 이것이 귀기울이고 다니면서, 귀동냥하면서 해선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혹시 로비를 한 공무원이 있으면 저한테 명단 적어주세요, 좋은 자리 보내 줄테니까.

이상입니다.

○이승우 의원

다시 한번 더 합니다. 군수께서 제가 말씀드린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보니까 5급 부군수를 포함해서 5명, 6급은 6명인가 해서 11명이 공무원들이 지금 이걸 심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는 것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외부로 나가서 역으로 들어오는 자체가 보안을 제대로 못한거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거지 군수님의 권한이라든가 이거를 침해하는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예, 예.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정말로 열정적으로 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또 저 자신도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저와는 한 배를 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602명의 공직자와 더불어서 의원님들이 지금까지의 질문한 내용, 앞으로 군수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군수 문은 의원님들은 항상 문이 열려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핸드폰, 전화기 아무 때라도 해주시면 바쁘지만 암만 해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면장과 그리고 이장 신경을 쓰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읍·면분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아무리 읍·면정을 잘 다스린다 하더라도 지역 의원들과 마찰이 생겨서는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바로 앞으로의 인사이동에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서에서 특히 모든 참모들과 모든 읍·면장들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절대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긴 시간동안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군수님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자산업을 인터넷 무역을 통해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하는 인터넷 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홍보를 하거나, 지금 홈쇼핑에서 할 경우에 매출이 사실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걸 통해서 매출확보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여주군 홈페이지 가지고는 사실 안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 경기도에서 하는 무역 인터넷 상거래가 있습니다.  인터넷 무역이 있는데 그런 데 혹시 업그레이드 좀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명장은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비엔날레가 사실은 이천은 거의 확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저희 생각에는 비엔날레가 이천이 된다라면 우리 본예산에 선 것을 여주군 도자기박람회로 하고, 비엔날레는 조직위에서 하는걸로 이원화 해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군수 임창선

권의원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도지사가 이사장이 되고 이천, 여주, 광주 시장·군수가 이사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을 끄집어 낸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이천이 주행사장이 되느냐", 그리고 더욱 저한테 자극을 준 것은 프레스센터 이것을 이천에다 세운다고 얘기해서 도자기엑스포 업무보고 끝난 후에 제가 항의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천에 끌려갈 바에는. 그래서 광주 김영규 시장과 저하고 같이 입을 맞춘 것은 뭐냐 하면 이천은 이천대로, 여주는 여주대로, 광주는 광주대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여주 도자기박람회는 2억 밖에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5월달에 한 것은.  그러나 이천은 10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 도자기엑스포의 성격과 지사와의 관계가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자기엑스포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광주시장과 협의해가지고서 우리 여주군은 여주군이 주최, 이천시는 이천시가 주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권재완 의원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98년도까지는 10축제에 들었었습니다. 2000년도에 이천이 도자기엑스포를 통해서 5대 축제, 4대 축제에 들어갔어요. 결국 우리는 돈 예산만 많이 들였지 실익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엔날레 예산을 본예산에 9억 확보한 것을 비엔날레 상관없이 우리 나름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5월달에 도자기 박람회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군수님이 갔다온 자료를 사실 의원님들한테는 안 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비공식으로 얻었는데 이게 지금 김포공항, 인천공항에서 광주, 이천행사에 여주까지 안와요, 이 계획서에는.  여주까지 안온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프레스 센터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메인이 이천이고 우리는 보조입니다.  이럴 바에는 우리 예산 세워서 조직위 줄 필요가 없다….  그건 분명히 군수님이 공감이 가면 본예산가지고는 비엔날레 하고는 분명히 이원화 시켜서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군수 임창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마음에 굳히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들러리 설 바에는 서지 말아야겠다, 차라리 예산만이라도 1/3로 잘라가지고 광주, 이천, 여주가 나눠가지고서 하면 엑스포가 되든 비엔날레가 되든 박람회가 되든간에 우리는 해보겠다 하는 뜻에서 밑에 깔고서 우리 지사한테 세 번에 걸쳐서 거듭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해가지고 하고, 학생을 강제 동원해가지고 지난번 도자기박람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은 되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자기는 도자기조합이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 집행부서 군에서는 도와주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모든 것이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또 한가지 경기도에서 하는 홈페이지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완 의원

의장님, 이 주제가 아닌 다른건대 가능하겠습니까?

○군수 임창선

다 말씀하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주제가 다른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조금있다 하세요.

○권재완 의원

예.

○의장 윤태남

다른 의원님 또 있으세요?

○이명환 의원

예.

○의장 윤태남

그러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이명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몇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리버스랜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리버스랜드가 유희철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다른 임대자로는 법인이 안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방금 전에 하셨습니다.  그것이 금년 그 사람하고의 대부계약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이달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리버스랜드 맨 처음에 운영한 한진영씨부터 권영배, 신동훈, 현재 유희철씨까지 이렇게 본 바로 의하면 거의 사기성이 짙은 그러한 사람들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 우리 군 재산을 가지고 자기네 재산인냥 이용해 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2000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는 한진영에서 권영배로 명의가 변경돼가지고 임대계약을 하면서 5,885만 2,140원이라고 하는 돈을 1원 하나 내지 않고 체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신동훈으로 넘어가서 다시 유희철로다 현재 넘어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상인들, 임차인들로부터 1억 4천만원 가량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도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의 3,136만원만을 납입을 했고 현재 미납액이 1,868만원이 현재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1억 4천만원을 받아서 5천만원의 임대료를 내도 9천만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스에 대한 어떤 재투자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사람들한테 이것을 계약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임대인이나 여기 입주자들한테 법인을 구성해서 임대를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게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향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관계법을 제가 봐가지고 또 법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는 사기꾼에게 두둔가진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12월 이전에 바로 이번 회기중에도 제가 대표자들을 상인들도 만났고, 또 옆에 있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 그건 자기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은 모든 것을 이명환 의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가지고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계약을 하겠다 하는걸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명환 의원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먼저 한진영, 맨 처음에 설립자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재판을 해가지고 현재 1심에서 저희가 조정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1억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월 7일날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패소가 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으로 집행이 될거라고 하는데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건지?

○군수 임창선

아까 김경래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애매한 공무원만 다치는 결과가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책임자의 독선과 아집, 이와 같은 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만 다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는 책이 뭐냐 하면 목민심서같은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옛날 목민심서가 아닌. 거기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내가 직접 하지 않을땐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모들을 통해서 행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적에 이 자체는 결국 사기꾼에게 농락당했고, 이거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저의 동창이고 전임자의 친구입니다, 동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전임자에 대한 얘기는 안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도 뭐냐 하면 김경래 의원이 아까 얘기한 것도 제가 참고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것은 저 자신이 책임지고 어떻게든지 해야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상해가지고 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제가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실무자인 문화관광과장하고 해가지고서 조금도 다시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명환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복지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대두되는 것이 시각장애인 분들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신문을 제가 스크랩 했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월 1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엔이죠?  또한 택시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국가에서 복지정책으로 내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여주 관내에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간사가 없습니다.  다른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보고 해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인같은 경우는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화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간사 문제가 현재 삽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군수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 임창선

알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군수님은 지금 이명환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 짧게좀 해주세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예. 권재완 의원입니다. 질의를 하기도 전에 짧게 하라고 하셔….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전통 불교문화 관광테마를 백지화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맞습니까?

○군수 임창선

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신륵사 주지스님이 그것을 갖다가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도에서 지사가, 지사가 아니라 도에서 하여튼 일단 백지화 시킨 겁니다.

○권재완 의원

그럼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전부 백지화가 된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군수 임창선

그렇습니다.

○권재완 의원

제가 민선3기 경기도정 기본계획서, 여기를 보면 "2003년도에 북내면 천송리 일원 신륵사관광지내" 이래가지고 40억이 예산이 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그럼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별도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건지, 지사가.

○군수 임창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용문사 앞에 있는 전시장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금산사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께 제가 신륵사 주지스님 만나도 그런 의지는 분명하시더라구요.

○권재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여주시 관계는 군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니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여주시가 되는걸 반대하는게 아니라 저도 사실 그런거는 말씀을 드리고 대화는 할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5만이 합쳐서 지금 된다라면 시가 충족 조건이 되면 지금이라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합쳐도 5만은 안되거든요.  그럼 시 충족이 안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주민들은 이게 뭐냐고 그러는데 혹여나 5만이 넘어서 이렇게 해서 여론이 형성돼서 그런다면 제가 앞장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합쳐도 한 5천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주가 IT, PT, NT 이런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충족조건이 돼서 인구증가 요인이 된다라면 가능하지만 안되는걸 가지고 자꾸 잘못 유포가 되면 서로 정치적으로 불신이 될까봐 그걸 우려해서 말씀드렸는데 군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재론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임창선

예.

○권재완 의원

안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국

조금전에 두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상순 의원님께서는 우리 여주군에 특산품을 골프장에서 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할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골프장이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 내에 쌀과 고구마, 땅콩까지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달인가요?  배너기를 2개를 만들어가지고 광고, 홍보효과를 노리면서 우리 좀 그렇습니다마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랄까요 그래서 우리 기관 표창받은 것도 배너기에 넣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쌀은 골프장 단위조합에서, 소재해 있는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강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600여 공직자가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고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부군수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휴회의 건@6

(15시 44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윤태남   윤승진   이명환   신명희   이상순   이승우   김경래   김강배   최진형   권재완   원종태

○관계공무원

군수 임창선  부군수 박상국  기획감사실장 허송  총무과장 박수달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세무과장 김주명  회계과장 옥영욱  지적과장 지종환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농림과장 이범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건설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정화영  보건소장 이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전문위원 이상국  사회지도과장 장해중  기술보급과장 박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