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2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주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접수되었으며, 추가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여주군수가 11월 22일에 제출한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2월 13일 추가 제출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59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종합민원과의 존속기간이 동 조례 부칙규정에 2002. 12. 31로 되어 있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4. 6. 30까지로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로부터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등 승인사항이 통보되었으며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0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0. 9. 23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산 정보화기능 보강에 따른 3명의 증원을 승인 받아 동 조례를 2000. 10. 20에 개정하였으나, 이는 한시정원으로 존속기간이 부칙에 2002. 12. 31까지 되어 있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4. 6. 30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1번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내용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하고 장학생의 추천과 지급시기를 매학기 선정하여 6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매년 선정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3번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향토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 유물, 유품수집 및 진열 등의 자문을 얻기 위해 설치한 자문위원회를,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각종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폐지하고, 이에 따라 유물 구입 시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이 연서한 유물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유물을 구입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4번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군민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라나는 2세들의 지역사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여주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7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여주군사」편찬사업을 더욱 충실하고 심도 있게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 특히, 학계의 전문가를 보강하고자 여주군사편찬위원회의 위원수를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5번 여주군신륵사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신륵사관광지의 시설에 대하여 현재까지 신륵사에 민간위탁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2003년부터는 여주관광종합안내소 건립과 더불어 운영인원 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륵사관광지 관리를 여주군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동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862번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59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부칙규정에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동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칙으로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 6월 30일까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자치 13101-14986(2002. 12. 5)호로 시달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한시기구로 저희가 원래 행정기획단을 해서 주민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를 추진하도록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기존에 인원을 정원범위 내에서 한 명씩을 5급으로 한시기구로 직급을 변경해서 한시기구를 운영하도록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말까지였는데 저희가 타 시·군은 행정기획단을 만들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읍·면의 기능자치센터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했는데, 저희는 금년에 상반기에 종합민원과를 인허가과로 해서 민원편의로 민원을 처리하는 걸로 해서 종합민원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원래는 연장이 안되었으면 종합민원과를 다시 폐지를 하고 다른 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행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해서 2004년 6월 말까지로 연장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된….

○총무과장 박수달   
 예.

○총무과장 박수달   
 이번에는 기구설치조례개정 뭐, 과를 신설한다든가 통합한다든가 이거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기구설치조례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만, 항간에 지금 얘기하는 조직정비 얘기가 꼭 조례에 의한 과 통합, 무슨 신설 이것만이 아니고 저희 업무의 세부규칙으로 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는 것도 하나의 조직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예, 별개입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기구설치라든가 한시정원을 위에서 승인을 내려준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9급 정원을 5급 정원으로 직급변경을 해가지고 한시기구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됐던 거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수달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예.

○총무과장 박수달   
 승인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정원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사항이지만 이 조례에 대한 승인은 또 의회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4쪽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0호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산업무의 전문화와 관련해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이 부칙에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어 이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동 조례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칙개정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으로 2004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사업계획서부터 사전예고결과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제 12200-737(2002년 12월 11일)호로 되었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861호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중에서 장학금의 추천시기를 매학기에서 매년으로 개정하고, 제7조에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별첨과 같습니다.  사전예고나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9페이지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제1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바꿨습니다.
제3조 중에 “매학기”를 “매년”으로 하였으며, 제7조제1항 중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60일 이내에”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틀립니다. 이것은 개정을 시행규칙에 의뢰를 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현행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중학생이 15만원이고 고등학생은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1인당 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추천을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연초에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3월달에 입학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2월달에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달하고 2월달 사이에 추천을 받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건 매년 초에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분기별로 했던 것은 학생들이 가정사정으로 못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분기별로 재학여부를 파악했는데 이제는 거의 한번 들어가면 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해도 관계없지 않나 이렇게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나누니까 하반기에 줄 때 또 그것은 학교에다 저희가 추천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런 것은 저희가 착오없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유물 구입시마다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문원회를 그동ㅌ안에 97년도부터 금년까지 6년동안 6번밖에 못했습니다.  6번을 했는데 그것이 뭘 했냐 하면, 유물구입 때만 한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문위원회보다는 유물감정평가회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14페이지입니다.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안입니다.
이것도 개정이유를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대학교수들을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인이 더 늘었다고 해서 예산상의 큰 변동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 분 지금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그렇게 종용한 사실은 없고요, 저희가 이 업무 자체를 문화원에다 전적으로 위임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관여를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사실상 변동구 의원께서 참석을 잘 안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제가 한번 문화원 쪽에 봐가지고 다음 번 회의 때 어떻게 된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자격은 무슨 특별한 자격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역사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지역의 향토사학자 위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명 더 확대되는 것은 대부분 다 대학교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현재 10인은 2001년도부터 시작할 때 그 때부터 저희가 군에서 선출된 분이고요, 그 선임한 분들이 읍·면에서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추천한 외에도 저희가 특별히 꼭 필요하시다고 한 분들을 위촉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저희는 위원회는 우리 문화상에 따른 문화상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심사가 끝나면 바로 해산이 되고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편찬위원회하고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군사 여주군지가 발간된 지 12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만들었던 군지가 왜곡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수정을 해야 되고, 지금 그 이후에도 추가될 사항, 그 다음에 누락됐던 사항, 보강될 사항들이 좀 많기 때문에 군지전반에 대해서 새로 지금 편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금사면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군사편찬위원회가 15인이라고 해서 이 15인이 군지를 전체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편찬위원 외에 집필위원으로 90명 이상 지난번 회의 때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필위원들한테 전부 맡기는데 그 맡기는 것도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문위원 2사람이 그동안에 수집된 자료, 수 만 장에 이르는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전부 그 분들한테 줘서 체계있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지, 무슨 일반인들이라고 해서 집필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보면 향토사학에 관심있는 분들 개인들이 20∼30명이 집필위원회에 들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17쪽이 되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여주관광종합안내소가 건립됩니다.  당초예산에는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요구가 안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점으로 자꾸 생각되시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주차료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지 않고 어떤 식으로 징수하든지간에 60%는 신륵사 수입, 그리고 40%는 군 수입이었습니다.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주차료 징수도 위탁료를 정당하게 주고, 수입은 100% 군 수입으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위탁료가 그렇지 않아도 많이 나가는 상태에서 그것까지 포함이 되면 이 위탁료 나가다가 저희가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관광종합안내소에도 어차피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될 판이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저희가 징수를 하지 않는 걸로 방침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주차징수원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인쇄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60%도 사실은 적게 준 겁니다. 70% 이상을 줘야지 맞는 건데, 60% 준 것도 적게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당분간은 저희가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때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 지 아직은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시키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마는 앞으로 3∼4년 동안에는 거의 징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지금 직접 관리하는 데에서는 조례가 사실은 필요없습니다. 환경미화원 4명하고 청경 2명 해서 6명이면 거기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렇게 되면 신륵사관광지시설관리사항에 대한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게 조례명칭이 시설사용료징수조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일성콘도에 숙박했던 버스가 한 10여 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운전기사가 가보니까 차를 전체를 못으로 긁어가지고 일성콘도에서 신륵사 측에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신륵사 측에서도 그렇고 해서 결국은 200만원을 물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콘도하고 신륵사하고 같이 했을 걸로….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렇죠, 그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제정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10년 이상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런 문제점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862호 여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기미집행도시게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지보상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대지보상특별회계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관련 표준조례안에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재원에서 본 조례안에 보게 되면, 3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30%에 해당되는 걸 본 특별회계로 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하고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반영한 건데 그게 부칙에 보게 되면 2007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기준해서 한 150억 가량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15∼30%는 예산형평에 따라서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안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걸 기준해서 보조금이 또 추가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그래서 저희가 기초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목이 대지에 한한 경우만이니까 전체가 보상신청을 했을 때 한 38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100%가 다 청구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