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12월 9일(월)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부의장 윤승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시고자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불철주야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빈슨크로스가 돼서는 살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살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시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집단화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부족에는 족장이 있고 원로들이 있어서 문제발생시에는 원로들이 자문역할을 해주므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듯이 지자체 역시 군수의 독선과 독주 그리고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견제·감시기능을 부여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존중의 원칙을 잘 지키고 협조했을 때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서 최종 목적지까지 갈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3기가 출발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점 우리는 바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터닝포인트로 삼아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군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과소장님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군수님과 부군수께 효율적인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두분에게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1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그중 4건에 대해서 군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군정질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수식어나 미사여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력과 재원을 도시환경, 복지행정에 집중한다 했으나 민선3기 군정운영 20대 실천전략 및 60대 중점사업에는 복지, 환경분야가 거의 누락되어 추진여부가 불투명한데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타 시·군보다 노인인구가 많은 여주군으로서는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도비를 받아 매년 실시하는 그런 사업 이외에 특별한 사회복지분야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여주군을 환경친화적으로 발전시킬 전략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는 개인의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주민서비스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를 잘못하게 되면 개인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인사권이 있는 군수로서는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투명한 인사관리와 희망 보직제도 실시로 자율적이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사무관 승진요인이 없어서 인사적채가 심화되고 있는데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사무관에 준하는 준사무관제도 또는 사무관 대우제도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7일 경기도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도와 시, 군,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인사교류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WTO, 우루과이라운드 그리고 FDA로 인한 농업이 그 경쟁력을 잃고 생명산업으로서 또한 1차 산업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어 농업인은 설 땅마저 잃고 있습니다. 결국 진퇴양난의 길에 서있는 이때 농업을 3차 산업으로 육성한다 했으나 이미 추진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3차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에 대한 군수의 확실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원화된 사회,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비한 여성정책을 추진키로 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조성 목표액을 5억에서 10억으로 증액 조성을 할 것인지? 조성하게 되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여성회관건립사업에 대해 전 군수시절부터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사업이 불투명한데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현재 노후화된 군민회관을 매각해서 여성회관이 아닌 군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회관을 건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주군은 여주군 청사이전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나 의회의 유보결정으로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은 시급성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군청사 이전계획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현 청사내 시설보강 내지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전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 엊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수실을 호화판으로 꾸민다든가 청사시설 보강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청사 이전은 백지화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관계공무원들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 그때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시 승격을 위해서는 당연히 여주군청사 이전은 반드시 선행돼야 될 사업으로서 이전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행정타운화 될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돼야 될 것입니다. 사전에 선정기준을 정하고, 최적지라고 결정되면 부지선정의 투명성, 공공성, 신뢰성, 당위성을 확보하고 기부채납이 아닌 군예산으로라도 매입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여주군청사이전추진위원회를 먼저는 공무원 7명에 일반인 위원 포함해서 8명이었지만, 그래서 추진하는데 공론화 시키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전추진위원회를 약 4,50명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농특자금과 군비를 투입하여 여주군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해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군 보건소는 매우 협소하고 교통편의대책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확충되지 않아서 준공시에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보듯 뻔한 일일 것이므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마 2005년까지 시작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타운화를 계획적으로 조성해서 조성된 그곳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께 질문을 마치고, 부군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생명산업이며 1차산업인 농업이 3차산업에 밀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그야말로 옛말이 되어 버린 농촌의 현실속에서 농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적극적인 농업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시급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또 강구하고 있는지, 농특산물 직거래망 확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말장터를 상설화하는 방안으로 농특산물판매장을 농업인단체, 농협과 협의를 해서 엑스포장이나 오학둔치에 조성해서 상설판매장으로 활용한다면 생산자는 마음놓고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므로써 중간유통마진을 줄여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문화관광 여주를 위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군수께서는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시 아파트단지 어머니회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계약재배를 한다거나, 그래서 쌀같은 경우 재고량이 많이 소비가 안되고 있는 실정을 제값받고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정된 농산물 생산과 공급물량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각종 민원과 문제점을 파악, 즉시 해결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읍·면을 수시 순회하는등 현장방문행정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차적이 말소되어 보험가입도 할수 없는 무적차량, 일명 대포차량이 운행되고 있어 사고발생시 보상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죄차량으로 이용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바, 이를 전수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시고자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불철주야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빈슨크로스가 돼서는 살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살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시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집단화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부족에는 족장이 있고 원로들이 있어서 문제발생시에는 원로들이 자문역할을 해주므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듯이 지자체 역시 군수의 독선과 독주 그리고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견제·감시기능을 부여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존중의 원칙을 잘 지키고 협조했을 때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서 최종 목적지까지 갈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3기가 출발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점 우리는 바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터닝포인트로 삼아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군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과소장님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군수님과 부군수께 효율적인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두분에게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1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그중 4건에 대해서 군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군정질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수식어나 미사여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력과 재원을 도시환경, 복지행정에 집중한다 했으나 민선3기 군정운영 20대 실천전략 및 60대 중점사업에는 복지, 환경분야가 거의 누락되어 추진여부가 불투명한데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타 시·군보다 노인인구가 많은 여주군으로서는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도비를 받아 매년 실시하는 그런 사업 이외에 특별한 사회복지분야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여주군을 환경친화적으로 발전시킬 전략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는 개인의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주민서비스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를 잘못하게 되면 개인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인사권이 있는 군수로서는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투명한 인사관리와 희망 보직제도 실시로 자율적이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사무관 승진요인이 없어서 인사적채가 심화되고 있는데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사무관에 준하는 준사무관제도 또는 사무관 대우제도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7일 경기도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도와 시, 군,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인사교류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WTO, 우루과이라운드 그리고 FDA로 인한 농업이 그 경쟁력을 잃고 생명산업으로서 또한 1차 산업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어 농업인은 설 땅마저 잃고 있습니다. 결국 진퇴양난의 길에 서있는 이때 농업을 3차 산업으로 육성한다 했으나 이미 추진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3차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에 대한 군수의 확실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원화된 사회,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비한 여성정책을 추진키로 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조성 목표액을 5억에서 10억으로 증액 조성을 할 것인지? 조성하게 되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여성회관건립사업에 대해 전 군수시절부터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사업이 불투명한데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현재 노후화된 군민회관을 매각해서 여성회관이 아닌 군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회관을 건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주군은 여주군 청사이전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나 의회의 유보결정으로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은 시급성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군청사 이전계획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현 청사내 시설보강 내지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전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 엊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수실을 호화판으로 꾸민다든가 청사시설 보강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청사 이전은 백지화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관계공무원들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 그때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시 승격을 위해서는 당연히 여주군청사 이전은 반드시 선행돼야 될 사업으로서 이전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행정타운화 될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돼야 될 것입니다. 사전에 선정기준을 정하고, 최적지라고 결정되면 부지선정의 투명성, 공공성, 신뢰성, 당위성을 확보하고 기부채납이 아닌 군예산으로라도 매입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여주군청사이전추진위원회를 먼저는 공무원 7명에 일반인 위원 포함해서 8명이었지만, 그래서 추진하는데 공론화 시키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전추진위원회를 약 4,50명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농특자금과 군비를 투입하여 여주군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해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군 보건소는 매우 협소하고 교통편의대책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확충되지 않아서 준공시에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보듯 뻔한 일일 것이므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마 2005년까지 시작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타운화를 계획적으로 조성해서 조성된 그곳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께 질문을 마치고, 부군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생명산업이며 1차산업인 농업이 3차산업에 밀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그야말로 옛말이 되어 버린 농촌의 현실속에서 농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적극적인 농업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시급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또 강구하고 있는지, 농특산물 직거래망 확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말장터를 상설화하는 방안으로 농특산물판매장을 농업인단체, 농협과 협의를 해서 엑스포장이나 오학둔치에 조성해서 상설판매장으로 활용한다면 생산자는 마음놓고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므로써 중간유통마진을 줄여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문화관광 여주를 위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군수께서는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시 아파트단지 어머니회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계약재배를 한다거나, 그래서 쌀같은 경우 재고량이 많이 소비가 안되고 있는 실정을 제값받고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정된 농산물 생산과 공급물량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각종 민원과 문제점을 파악, 즉시 해결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읍·면을 수시 순회하는등 현장방문행정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차적이 말소되어 보험가입도 할수 없는 무적차량, 일명 대포차량이 운행되고 있어 사고발생시 보상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죄차량으로 이용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바, 이를 전수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명환 의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앞서 인사말씀은 부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바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정해준 범주안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군민이 함께하는 참 지방정치를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몇일 전에 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군수님의 불출석 이행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회의 행정을 저버렸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출석요구서를 출석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4항을 보면 "증인선서는 단체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때는 선서후 증언한다"로 되어 있으며, 증감법 5조2항을 보면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36조5항을 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또한 증인이 증언을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하여진 법이 존재함에도 이를 지켜주시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언론으로부터, 군민들로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힘겨루기를 하며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 점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세력이면서도 화합의 동반자이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관계이지만 여주군민을 위하여 모인 조직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의 출석 불이행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에 추진하였던 군청사 이전과 행정타운조성계획이 이권문제, 사전정보유출, 각종 루머로 인하여 백지화로 돌아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주군이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하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전계획이 필수불가결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전목적은 모두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병가지상사"라는 옛말이 있듯이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말고 각계각층의 고견을 수렴하여 투명성이 바탕되는 재 추진계획을 수립하시고자 하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 성취욕구를 채워줄 예술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은 문화관광의 도시에 살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문화, 스포츠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민회관이 그 명맥을 조금이나마 유지하였지만 장소의 협소와 낡은 부대시설로 인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보니 문화센터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실내스포츠 시설도 함께 건립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센터로 거듭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스포츠문화센터의 건립으로 영화부터 유아부터 노인까지 건강과 윤택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지만 우리 군민이 풍요로움 속에 살아간다면 구상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개정한 리버스랜드는 개장 당시부터 현재 이 시간까지도 그 초라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연양리 강변유원지의 활성화에 힘입어 회생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현 시점에서 강경한 방안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주 홍보책자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찾아온 관광객에게 실망감과 관광여주의 이미지는 큰 치명타가 될 것은 뻔합니다. 저 역시 수차례 가보았지만 인적은 전혀 없고 상가 문은 잠겨있고 놀이기구는 정지돼 있으며, 어찌 보면 폐허된 지역이라 하여도 과장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에서도 더 이상은 방관해서는 안되며, 그 해결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모색하여 과감하게 폐쇄인지, 활성화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 구 배수지인 상리 358-3 이것은 군유지입니다. 임야 12,176㎡, 동 337번지 이건 국유지입니다. 수로용지 1,950㎡는 현재 소송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지는 통합상수도 건립으로 인하여 방치된 상태로 현재 있으며, 어린이 안전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군에서는 2003년도 시설물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향후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군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한채 정체된 상태인 이 지역주민을 위해 이 군유지와 국유지를 잘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시설로 재조성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문드리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환 위원입니다.
앞서 인사말씀은 부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바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정해준 범주안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군민이 함께하는 참 지방정치를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몇일 전에 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군수님의 불출석 이행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회의 행정을 저버렸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출석요구서를 출석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4항을 보면 "증인선서는 단체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때는 선서후 증언한다"로 되어 있으며, 증감법 5조2항을 보면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36조5항을 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또한 증인이 증언을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하여진 법이 존재함에도 이를 지켜주시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언론으로부터, 군민들로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힘겨루기를 하며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 점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세력이면서도 화합의 동반자이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관계이지만 여주군민을 위하여 모인 조직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의 출석 불이행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에 추진하였던 군청사 이전과 행정타운조성계획이 이권문제, 사전정보유출, 각종 루머로 인하여 백지화로 돌아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주군이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하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전계획이 필수불가결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전목적은 모두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병가지상사"라는 옛말이 있듯이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말고 각계각층의 고견을 수렴하여 투명성이 바탕되는 재 추진계획을 수립하시고자 하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 성취욕구를 채워줄 예술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은 문화관광의 도시에 살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문화, 스포츠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민회관이 그 명맥을 조금이나마 유지하였지만 장소의 협소와 낡은 부대시설로 인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보니 문화센터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실내스포츠 시설도 함께 건립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센터로 거듭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스포츠문화센터의 건립으로 영화부터 유아부터 노인까지 건강과 윤택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지만 우리 군민이 풍요로움 속에 살아간다면 구상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개정한 리버스랜드는 개장 당시부터 현재 이 시간까지도 그 초라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연양리 강변유원지의 활성화에 힘입어 회생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현 시점에서 강경한 방안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주 홍보책자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찾아온 관광객에게 실망감과 관광여주의 이미지는 큰 치명타가 될 것은 뻔합니다. 저 역시 수차례 가보았지만 인적은 전혀 없고 상가 문은 잠겨있고 놀이기구는 정지돼 있으며, 어찌 보면 폐허된 지역이라 하여도 과장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에서도 더 이상은 방관해서는 안되며, 그 해결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모색하여 과감하게 폐쇄인지, 활성화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 구 배수지인 상리 358-3 이것은 군유지입니다. 임야 12,176㎡, 동 337번지 이건 국유지입니다. 수로용지 1,950㎡는 현재 소송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지는 통합상수도 건립으로 인하여 방치된 상태로 현재 있으며, 어린이 안전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군에서는 2003년도 시설물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향후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군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한채 정체된 상태인 이 지역주민을 위해 이 군유지와 국유지를 잘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시설로 재조성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문드리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희 의원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창선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명희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월드컵 열기속에서 6,13동시지방선거를 치르고 이제 대통령선거가 몇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바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임오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이때에 변함없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헌장탑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주군민헌장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민헌장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아는 군민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쓰여지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공식행사나 유인물에도 별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10월 10일 군민의날 한번 공식적으로 낭독이 되고, 그 외에는 이런 아주 좋은 군민헌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군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관심도 없고. 또 이대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의 이상적인 목표지향적인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실천을 못하고 모르고 있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너무 널리 알리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되는데 잘 안돼 있습니다. 또 군민은 헌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청사에 은행나무에 밑에 아주 초라하게, 거기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또 각 지역에 가보면 신륵사에 자연보호헌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비가 있습니다. 영월공원에도 있고 또 각 읍·면에도 가보면 청도리탑도 백도리탑도 기념비도 있고 건립비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군민헌장탑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질문내용에 여주를 상징하는 좋은 조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차재에 우리도 여주군을 상징하는 좋은 조형물을 만들어서 군민헌장탑을 건립하는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표창남발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신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군수표창이 한 800여명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도 군수표창만 300명 이상이 나갔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 도지사표창이나 그 위에 훈격을 전부 통들면 엄청나게 많은 표창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감사장도 나오고 감사패도 나가고 또 여러가지 공로패나 장학증서 같은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수천매씩 이런 표창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표창을 해도 되는건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창에 대한 건의가 나눠먹기 식의 표창이 되면 안됩니다. 지난번에 감사때도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문화상도 그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문화상을 탔습니다. 여주군민이 드리는 여주군 문화상입니다. 이 분들의 공과가 표창심사때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표창을 줬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문화상을 수상할 수 있는 자격이 됐나,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그 속에 있습니다. 또 작년에도 도자기엑스포를 치르면서 많은 공무원들, 민간인들에게 표창이 실시가 됐는데 실지로 읍·면에서 현직에 있으면서 몇 명은 군수표창, 몇 명은 도지사 이렇게 해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안 탄 사람이 누구냐" 골라서 나눠주고, 또 "민간인은 안탄 사람 누구냐", 이러다 보니까 표창의 권위가 아주 형편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표창을 주는 사람도 영광스럽고 받는 사람도 명예스러워야 되는데 이런 표창이 되면 안됩니다.
또 표창을 받았다 하더라도 표창심사를 할때나 표창을 수상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표창을 수여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표창을 탄 후에 어떤,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어떤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든가 또는 파렴치한 범죄에 관련됐다든가 해서 표창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면 그것을 무효화 시키거나 이런 제도도 있어야 되는데 주면 그만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창이 앞으로 계속 남발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앙통 상권살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 동안에 IMF를 치르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원초적인 경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주는 특히 이천이나 원주지역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1년에 약 500억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상권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우리 중앙통에 있는 150여 중·소 영세상인들께서 자체적으로 중앙통상권살리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 중앙통은 여주 경제에 중심지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중앙통상권살리기에 지원은 얼마가, 무엇이 지원이 됐는지 한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떤 관심을 가져주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불법광고물이 한 4만여건 단속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6만여건 불법광고물이 단속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 정기감사때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이니까 아마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비단 우리가 제거하고 붙이고, 제거하는 붙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실적이지만 실지로 내부적으로 알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불법광고물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내 부착되고 있는 이런 형태 말고라도 가정으로 배달되는 여러가지 정기간행물에 끼어들어 오는 불법광고물은 어쨌든 그것을 가져와서 전부 쓰레기로 변합니다. 계속 이런 행태를 그냥 두고 볼 것인지…. 또 시가지에서 무단으로 살포되는 불법광고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거리에서 사람마다 주는 불법광고물도 있고, 전화통신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불법광고물, 유선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불법광고물 이런 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면 수십만건도 넘을 거예요.
이런 불법광고물을 앞으로 계속 방치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문제인데, 광고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광고가 돼야지 이런 불법광고물,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이런 것은 강력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군수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광고물법이 정비가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상당히 내용이 완화됐습니다, 오히려, 강화가 안되고. 또 지난달에 여주군광고물조례도 공포가 됐는데 거기도 과태료가 4만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 밖에 안내게 돼 있습니다. 광고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돈 10만원이라도 내고 불법광고를 할수 있다면 아마 할 거예요. 이렇게 그냥 두면 불법광고물을 지도단속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광고물을 과거와는 달리 지금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놓기 때문에 떼기도 어렵고, 뗀 자리도 지저분하고 또 불법 프랑카드같은 것이 철거된 뒷자리가 끈이 전신주나 이런 여러가지 구조물에 아주 볼상 사납게 붙어 있는 것도 도시미관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도시미관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중에 하나가 불법광고물이라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군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하고 명예이장제 또 1일명예군수에 개선방안이 있으신가 여쭤 보겠습니다.
반상회나 명예이장제, 1일 명예군수제같은 것은 아주 형식에 얽매인 구태의연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보통신이 있고 전자정보를 구현하는 이 세대에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반상회 반회보가 나가고, 물론 반상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지난번에 감사자료 보니까 전부 서면반상회로 대치한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서면반상회로 대치해가지고 무슨 효율성이 있습니까! 명예이장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 읍·면장들이 있고 이장들이 있고, 읍·면에 담당 공직자들이 다 있는데 군에서 구태여 공직자들을 명예이장제를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그 동안에 그렇게 잘 유용하게 그런 방면에서 효율성이 있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부담만 주고 또 마을에 가서 서먹서먹하게 잘 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일명예군수도 그 동안에 폐지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못해서 응해주는 그런 형태도 참 많습니다.
지난번 정기감사때 감사자료 보니까 각 실과소에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이러한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 업무분장 내용을 전부 재검토해서 이런 형태의 행정행태는 아주 차재에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활성화 하든가, 아니면 이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위한 야간 경관조명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는 자연적인 천혜조건을 갖춘 아름다운 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인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 유명한 모든 조형물은 다 이런 조형물이 야간조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 아름답게 돋보이고 있습니다. 호주에 오페라하우스라든지 파리에 에펠탑, 중국 상해에 대한 그 유명한 야경, 자유의 여신상 같은거, 우리 남산타워 같은거 이런 것은 낮에 봐도 참 좋지만 밤에 여러가지 색체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조명으로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또 여주가 지난주에 여주읍에 이장회의가 있어서 이명환 의원하고 저하고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주에 가로등, 보안등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너무 어둡다…. 그리고 항공사진을 제작하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인근에 이천이나 양평이나 원주에 비해서 여주지역이 어둡답니다. 조명이 도수가 떨어진대요, 여주가. 그건 저 혼자 들은게 아니고 같이 듣고, 같이 자문을 받았던 내용인데, 여주지역을 더 밝고 환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주지역만 어둡고 여주지역의 조명만 뒤떨어지고 있는지…. 평소에도 어둡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인터체인지 주변이 너무 어둡지 않느냐, 암울하고", 여주에 딱 들어오면 환하고 아름답고 이런 이미지가 없이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위한 우리의 기초적인 작업이 안돼 있습니다. 쓰레기통도 제대로 안돼 있고, 광고물 투성이에다가 어둡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아름다운 관광여주, 여주 시승격 문제를 두고 맨날 입으로만 하고 있지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서 미비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연구해 주시고, 우리 야간 경관이나 도시경관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꿔갈 것인지, 인위적으로.
한번 군수님의 생각을 하고 계신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윤승진 부의장님도 질문요지서에 질문하시도록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질문을 안하셨는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얘기하면 시간이 낭비가 되니까 저에게 묶어서 혼자 질문하도록 할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윤승진 부의장님께 저에게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가지 조명기술이나 애니메이션 기법에 대한 여러가지 도안 또 첨단의 광고기법이 잘 발달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우리 조형물에 맞춰서, 건축물이나 또는 여러가지 조형물, 식당 예촌에 잘 정비된 다리, 교량같은데, 이렇게 잘 아름답게 가꿔가면 어떨까….
또 이것을 관리하는 앞으로 조례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만들어가는 기반시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리재래시장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통 상권살리기와 마찬가지로 여주 하리시장도 여주경제에 중심지입니다. 어제 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전통도 있는 하리재래시장입니다. 그 주위에는 또 재래시장 뿐이 아니라 대형 유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알파마트도 있고 하나로 마트도 있고 또 조합도 있고 아파트도 밀집돼 있고 그런 재래시장인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지금 없고 또 버스승강장 시설도 지금 제대로 안돼 있고 또 그 주변에 여러가지 건널목이나 일부 노선도 지금 그리로 경유가 안돼 있고,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 그대로 있고 또 소방도로도 앞으로 재정비 해야 될 그런 여러가지 문제를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매체인데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는거고 그러니까 하리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관심은 어떻게 가지실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상징공원 유치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날 현 손학규 지사님께서 취임100일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우리 경기도 지역에 권역별 개발전략이나 또는 난개발 방지대책 또는 경기도가 남북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100일 기자회견을 가지시면서 경기도에 2010년까지 100만평 규모의 경기도를 상징하는 중앙공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시고 신문에 대한 스크랩이나 여러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그 동안에 우리 여주가 자연사박물관이 들어온다든지, 여러가지 유통센터가 들어온다든지, 무슨 테마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실지로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지금 흐지부지 돼가고 있는데, 이왕 현 지사님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확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우리가 이런 것을 여주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여주가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내용이 발표가 될 때 여주가 후보지로 같이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론화 시켜서 군수님께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우리 여론을 조성하고 그래서 중앙 경기도 상징공원을 여주에다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변주차장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창리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들으니까 상리에도 내년도에 여주여종고 옆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리 사람들이 창리에다가 주차를 세우고 하리로 가고, 상리에다가 차를 세우고 하리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도시 요소요소 중요한 부분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리는 없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리는 여러가지 대형 유통시설이 있고, 재래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5일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동인구와 차량들이 밀집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또 마땅한 부지도 없고.
그래서 많은 예산도 들고, 아직도 그런 것이 적법타당한 것인지는 물론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군청 뒤로해서 과거에 했던 강변주차장을 하리 대로사 뒤쪽으로 해서 여러가지 시장에서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주차를 할수 있게끔 강변주차장을 앞으로 계속 증설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꼭 군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주선을 해야 될 문제가 여주상공회의소 문제입니다. 또 여주 상공인들이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전부 이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주 상공업무를 이천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역간에 자존심 문제도 있고, 언젠가는 여주가 독자적으로 상공회의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또 여기에 언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지금 우리 방청하러 와 계신데, 오랫동안 여주상공회의소 문제를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명확하게 어떤 해결방안이 나서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군정에 바쁘시지만 우리 여주상공회의소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으로 주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질문했던 내용들이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때 많이 논의가 됐던 내용들인데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최종적인 결정은 어차피 군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논의가 돼서 감사장에서 부군수님이 답변하시고, 각 실과소장님들이 명확하게 답변하신 것도 있고 좀 미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최종결정은 군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콩 심은데서 콩이 나고 팥 심은데서 팥이 납니다. 이것은 우주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보면 콩 심은데서 엉뚱하게 팥이 나고, 팥 심은데서 잡초가 나고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데는 콩 심은데 콩도 안나고 아무것도 안나는 그런 결과도 생깁니다. 자연의 순리를 어겨서 사회나 인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창선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명희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월드컵 열기속에서 6,13동시지방선거를 치르고 이제 대통령선거가 몇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바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임오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이때에 변함없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헌장탑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주군민헌장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민헌장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아는 군민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쓰여지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공식행사나 유인물에도 별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10월 10일 군민의날 한번 공식적으로 낭독이 되고, 그 외에는 이런 아주 좋은 군민헌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군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관심도 없고. 또 이대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의 이상적인 목표지향적인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실천을 못하고 모르고 있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너무 널리 알리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되는데 잘 안돼 있습니다. 또 군민은 헌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청사에 은행나무에 밑에 아주 초라하게, 거기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또 각 지역에 가보면 신륵사에 자연보호헌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비가 있습니다. 영월공원에도 있고 또 각 읍·면에도 가보면 청도리탑도 백도리탑도 기념비도 있고 건립비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군민헌장탑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질문내용에 여주를 상징하는 좋은 조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차재에 우리도 여주군을 상징하는 좋은 조형물을 만들어서 군민헌장탑을 건립하는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표창남발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신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군수표창이 한 800여명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도 군수표창만 300명 이상이 나갔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 도지사표창이나 그 위에 훈격을 전부 통들면 엄청나게 많은 표창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감사장도 나오고 감사패도 나가고 또 여러가지 공로패나 장학증서 같은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수천매씩 이런 표창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표창을 해도 되는건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창에 대한 건의가 나눠먹기 식의 표창이 되면 안됩니다. 지난번에 감사때도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문화상도 그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문화상을 탔습니다. 여주군민이 드리는 여주군 문화상입니다. 이 분들의 공과가 표창심사때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표창을 줬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문화상을 수상할 수 있는 자격이 됐나,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그 속에 있습니다. 또 작년에도 도자기엑스포를 치르면서 많은 공무원들, 민간인들에게 표창이 실시가 됐는데 실지로 읍·면에서 현직에 있으면서 몇 명은 군수표창, 몇 명은 도지사 이렇게 해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안 탄 사람이 누구냐" 골라서 나눠주고, 또 "민간인은 안탄 사람 누구냐", 이러다 보니까 표창의 권위가 아주 형편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표창을 주는 사람도 영광스럽고 받는 사람도 명예스러워야 되는데 이런 표창이 되면 안됩니다.
또 표창을 받았다 하더라도 표창심사를 할때나 표창을 수상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표창을 수여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표창을 탄 후에 어떤,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어떤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든가 또는 파렴치한 범죄에 관련됐다든가 해서 표창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면 그것을 무효화 시키거나 이런 제도도 있어야 되는데 주면 그만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창이 앞으로 계속 남발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앙통 상권살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 동안에 IMF를 치르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원초적인 경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주는 특히 이천이나 원주지역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1년에 약 500억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상권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우리 중앙통에 있는 150여 중·소 영세상인들께서 자체적으로 중앙통상권살리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 중앙통은 여주 경제에 중심지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중앙통상권살리기에 지원은 얼마가, 무엇이 지원이 됐는지 한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떤 관심을 가져주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불법광고물이 한 4만여건 단속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6만여건 불법광고물이 단속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 정기감사때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이니까 아마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비단 우리가 제거하고 붙이고, 제거하는 붙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실적이지만 실지로 내부적으로 알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불법광고물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내 부착되고 있는 이런 형태 말고라도 가정으로 배달되는 여러가지 정기간행물에 끼어들어 오는 불법광고물은 어쨌든 그것을 가져와서 전부 쓰레기로 변합니다. 계속 이런 행태를 그냥 두고 볼 것인지…. 또 시가지에서 무단으로 살포되는 불법광고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거리에서 사람마다 주는 불법광고물도 있고, 전화통신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불법광고물, 유선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불법광고물 이런 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면 수십만건도 넘을 거예요.
이런 불법광고물을 앞으로 계속 방치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문제인데, 광고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광고가 돼야지 이런 불법광고물,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이런 것은 강력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군수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광고물법이 정비가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상당히 내용이 완화됐습니다, 오히려, 강화가 안되고. 또 지난달에 여주군광고물조례도 공포가 됐는데 거기도 과태료가 4만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 밖에 안내게 돼 있습니다. 광고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돈 10만원이라도 내고 불법광고를 할수 있다면 아마 할 거예요. 이렇게 그냥 두면 불법광고물을 지도단속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광고물을 과거와는 달리 지금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놓기 때문에 떼기도 어렵고, 뗀 자리도 지저분하고 또 불법 프랑카드같은 것이 철거된 뒷자리가 끈이 전신주나 이런 여러가지 구조물에 아주 볼상 사납게 붙어 있는 것도 도시미관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도시미관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중에 하나가 불법광고물이라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군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하고 명예이장제 또 1일명예군수에 개선방안이 있으신가 여쭤 보겠습니다.
반상회나 명예이장제, 1일 명예군수제같은 것은 아주 형식에 얽매인 구태의연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보통신이 있고 전자정보를 구현하는 이 세대에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반상회 반회보가 나가고, 물론 반상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지난번에 감사자료 보니까 전부 서면반상회로 대치한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서면반상회로 대치해가지고 무슨 효율성이 있습니까! 명예이장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 읍·면장들이 있고 이장들이 있고, 읍·면에 담당 공직자들이 다 있는데 군에서 구태여 공직자들을 명예이장제를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그 동안에 그렇게 잘 유용하게 그런 방면에서 효율성이 있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부담만 주고 또 마을에 가서 서먹서먹하게 잘 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일명예군수도 그 동안에 폐지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못해서 응해주는 그런 형태도 참 많습니다.
지난번 정기감사때 감사자료 보니까 각 실과소에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이러한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 업무분장 내용을 전부 재검토해서 이런 형태의 행정행태는 아주 차재에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활성화 하든가, 아니면 이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위한 야간 경관조명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는 자연적인 천혜조건을 갖춘 아름다운 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인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 유명한 모든 조형물은 다 이런 조형물이 야간조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 아름답게 돋보이고 있습니다. 호주에 오페라하우스라든지 파리에 에펠탑, 중국 상해에 대한 그 유명한 야경, 자유의 여신상 같은거, 우리 남산타워 같은거 이런 것은 낮에 봐도 참 좋지만 밤에 여러가지 색체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조명으로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또 여주가 지난주에 여주읍에 이장회의가 있어서 이명환 의원하고 저하고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주에 가로등, 보안등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너무 어둡다…. 그리고 항공사진을 제작하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인근에 이천이나 양평이나 원주에 비해서 여주지역이 어둡답니다. 조명이 도수가 떨어진대요, 여주가. 그건 저 혼자 들은게 아니고 같이 듣고, 같이 자문을 받았던 내용인데, 여주지역을 더 밝고 환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주지역만 어둡고 여주지역의 조명만 뒤떨어지고 있는지…. 평소에도 어둡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인터체인지 주변이 너무 어둡지 않느냐, 암울하고", 여주에 딱 들어오면 환하고 아름답고 이런 이미지가 없이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위한 우리의 기초적인 작업이 안돼 있습니다. 쓰레기통도 제대로 안돼 있고, 광고물 투성이에다가 어둡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아름다운 관광여주, 여주 시승격 문제를 두고 맨날 입으로만 하고 있지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서 미비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연구해 주시고, 우리 야간 경관이나 도시경관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꿔갈 것인지, 인위적으로.
한번 군수님의 생각을 하고 계신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윤승진 부의장님도 질문요지서에 질문하시도록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질문을 안하셨는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얘기하면 시간이 낭비가 되니까 저에게 묶어서 혼자 질문하도록 할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윤승진 부의장님께 저에게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가지 조명기술이나 애니메이션 기법에 대한 여러가지 도안 또 첨단의 광고기법이 잘 발달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우리 조형물에 맞춰서, 건축물이나 또는 여러가지 조형물, 식당 예촌에 잘 정비된 다리, 교량같은데, 이렇게 잘 아름답게 가꿔가면 어떨까….
또 이것을 관리하는 앞으로 조례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만들어가는 기반시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리재래시장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통 상권살리기와 마찬가지로 여주 하리시장도 여주경제에 중심지입니다. 어제 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전통도 있는 하리재래시장입니다. 그 주위에는 또 재래시장 뿐이 아니라 대형 유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알파마트도 있고 하나로 마트도 있고 또 조합도 있고 아파트도 밀집돼 있고 그런 재래시장인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지금 없고 또 버스승강장 시설도 지금 제대로 안돼 있고 또 그 주변에 여러가지 건널목이나 일부 노선도 지금 그리로 경유가 안돼 있고,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 그대로 있고 또 소방도로도 앞으로 재정비 해야 될 그런 여러가지 문제를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매체인데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는거고 그러니까 하리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관심은 어떻게 가지실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상징공원 유치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날 현 손학규 지사님께서 취임100일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우리 경기도 지역에 권역별 개발전략이나 또는 난개발 방지대책 또는 경기도가 남북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100일 기자회견을 가지시면서 경기도에 2010년까지 100만평 규모의 경기도를 상징하는 중앙공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시고 신문에 대한 스크랩이나 여러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그 동안에 우리 여주가 자연사박물관이 들어온다든지, 여러가지 유통센터가 들어온다든지, 무슨 테마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실지로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지금 흐지부지 돼가고 있는데, 이왕 현 지사님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확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우리가 이런 것을 여주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여주가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내용이 발표가 될 때 여주가 후보지로 같이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론화 시켜서 군수님께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우리 여론을 조성하고 그래서 중앙 경기도 상징공원을 여주에다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변주차장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창리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들으니까 상리에도 내년도에 여주여종고 옆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리 사람들이 창리에다가 주차를 세우고 하리로 가고, 상리에다가 차를 세우고 하리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도시 요소요소 중요한 부분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리는 없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리는 여러가지 대형 유통시설이 있고, 재래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5일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동인구와 차량들이 밀집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또 마땅한 부지도 없고.
그래서 많은 예산도 들고, 아직도 그런 것이 적법타당한 것인지는 물론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군청 뒤로해서 과거에 했던 강변주차장을 하리 대로사 뒤쪽으로 해서 여러가지 시장에서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주차를 할수 있게끔 강변주차장을 앞으로 계속 증설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꼭 군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주선을 해야 될 문제가 여주상공회의소 문제입니다. 또 여주 상공인들이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전부 이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주 상공업무를 이천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역간에 자존심 문제도 있고, 언젠가는 여주가 독자적으로 상공회의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또 여기에 언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지금 우리 방청하러 와 계신데, 오랫동안 여주상공회의소 문제를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명확하게 어떤 해결방안이 나서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군정에 바쁘시지만 우리 여주상공회의소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으로 주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질문했던 내용들이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때 많이 논의가 됐던 내용들인데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최종적인 결정은 어차피 군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논의가 돼서 감사장에서 부군수님이 답변하시고, 각 실과소장님들이 명확하게 답변하신 것도 있고 좀 미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최종결정은 군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콩 심은데서 콩이 나고 팥 심은데서 팥이 납니다. 이것은 우주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보면 콩 심은데서 엉뚱하게 팥이 나고, 팥 심은데서 잡초가 나고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데는 콩 심은데 콩도 안나고 아무것도 안나는 그런 결과도 생깁니다. 자연의 순리를 어겨서 사회나 인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순 의원
우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폭주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군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획기적인 여주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실걸로 믿고, 군수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의장님과 이명환 의원님이 앞에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청사이전문제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청사이전 하거나 신축하는 곳이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군청사 이전에 관하여 이미 전임 군수님때도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청사를 이전하므로 도시계획에 일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 하며, 노후화 된 건물의 수리공사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향후 군청사 이전에 관한 군수님의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읍·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기존에 도로는 거의 우회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동면소재지를 관통하는 37번 국도에 관하여는 그 계획조차 없으며, 교통량의 증가로 점동면민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언제쯤 가능하겠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게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은모래관광지, 지금 많은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관광지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이며 획기적은 개발을 한다면 관광여주에 명실상부한 명소를 만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시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국악당앞 지하도에 가보면 지붕도 없고, 지하도 표시판도 없고 아주 안이하게 지하도가 가설돼 있습니다. 향후 통행인이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아 미리 지하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개설을 해서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리∼처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중장기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멱곡리까지만 2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개 도로개설이나 크고 작은 공사는 도시로부터 시골로 향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시골 면단위, 부락단위 주민들은 언제나 소외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오래 방치한다면 그 소외감이나 박탈감은 도를 더해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관한 확포장공사는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 다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주인에 관하여 논할 때 농민들에 관한 사항이라면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농업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하향 직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니 WTO니 IMF니 이젠 떠들어볼 힘마저도 없어진 농민들입니다. 들어오다못해 이젠 중국산 김치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망연자실해 집니다. 그렇다고 수수방관만 할 수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여주군의 수장 여주군수님으로서 향후 농민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폭주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군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획기적인 여주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실걸로 믿고, 군수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의장님과 이명환 의원님이 앞에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청사이전문제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청사이전 하거나 신축하는 곳이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군청사 이전에 관하여 이미 전임 군수님때도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청사를 이전하므로 도시계획에 일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 하며, 노후화 된 건물의 수리공사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향후 군청사 이전에 관한 군수님의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읍·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기존에 도로는 거의 우회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동면소재지를 관통하는 37번 국도에 관하여는 그 계획조차 없으며, 교통량의 증가로 점동면민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언제쯤 가능하겠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게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은모래관광지, 지금 많은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관광지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이며 획기적은 개발을 한다면 관광여주에 명실상부한 명소를 만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시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국악당앞 지하도에 가보면 지붕도 없고, 지하도 표시판도 없고 아주 안이하게 지하도가 가설돼 있습니다. 향후 통행인이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아 미리 지하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개설을 해서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리∼처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중장기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멱곡리까지만 2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개 도로개설이나 크고 작은 공사는 도시로부터 시골로 향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시골 면단위, 부락단위 주민들은 언제나 소외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오래 방치한다면 그 소외감이나 박탈감은 도를 더해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관한 확포장공사는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 다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주인에 관하여 논할 때 농민들에 관한 사항이라면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농업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하향 직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니 WTO니 IMF니 이젠 떠들어볼 힘마저도 없어진 농민들입니다. 들어오다못해 이젠 중국산 김치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망연자실해 집니다. 그렇다고 수수방관만 할 수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여주군의 수장 여주군수님으로서 향후 농민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의원
이승우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부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며, 자기를 낮추려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성경말씀을 떠 올리면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은 실과소장에 대하여는 일절 행정사무감사시 파악됐으므로 군수께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3년도 업무계획에 건전재정을 위하여 행사성 경비 투명화로 예산낭비를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여러 가지로 행사성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낭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감사활동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작은 소리도 소홀함이 없이 적극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항간에서는 군수께서 현장방문을 기피하고, 읍·면행정은 읍·면장에 전권 위임한다는 구실 아래 민의반영이 전 군수보다 못하다고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군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앞으로 작은 소리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특수시책인 여주 기네스북 운영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각종 분야에 대한 기록보유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행사도 개최하고 또 예산이 수반된다고 봅니다. 첫번째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행사를 투명하게 한다는 내용과 상반된다고 생각하고, 기네스북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바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들은 물론 공직자들간에 군에서 내년도에 전반적인 기구개편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아직 의회에 협의된 바가 없는데 일부 단체로부터 어느 팀이 어느 부서로 가느니, 읍·면에 배치된 어느 조직이 어느 부서로 통합된다는등 의원들에게 로비가 있을 정도이니, 이는 시행되기 전에는 일체 보안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인데도 항간에 의회 의원들도 모르는 내용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는 보안관리가 전면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의 답변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부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며, 자기를 낮추려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성경말씀을 떠 올리면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은 실과소장에 대하여는 일절 행정사무감사시 파악됐으므로 군수께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3년도 업무계획에 건전재정을 위하여 행사성 경비 투명화로 예산낭비를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여러 가지로 행사성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낭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감사활동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작은 소리도 소홀함이 없이 적극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항간에서는 군수께서 현장방문을 기피하고, 읍·면행정은 읍·면장에 전권 위임한다는 구실 아래 민의반영이 전 군수보다 못하다고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군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앞으로 작은 소리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특수시책인 여주 기네스북 운영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각종 분야에 대한 기록보유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행사도 개최하고 또 예산이 수반된다고 봅니다. 첫번째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행사를 투명하게 한다는 내용과 상반된다고 생각하고, 기네스북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바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들은 물론 공직자들간에 군에서 내년도에 전반적인 기구개편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아직 의회에 협의된 바가 없는데 일부 단체로부터 어느 팀이 어느 부서로 가느니, 읍·면에 배치된 어느 조직이 어느 부서로 통합된다는등 의원들에게 로비가 있을 정도이니, 이는 시행되기 전에는 일체 보안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인데도 항간에 의회 의원들도 모르는 내용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는 보안관리가 전면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의 답변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강배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여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강배 의원입니다.
여주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은 질문에 내실있고 심도있는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어 여주군 발전과 관광여주건설에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오니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어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민선3기를 열어갈 여주군 경영전략은 무엇인가?
다음, 신뢰받는 위민행정,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 친환경 선진농업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는가?
다음, 어려워지는 경제환경 속에서 군민의 풍요로운 삶과 노약자에게 희망과 새 삶을 영위케 할수 있는 특단의 방안은 있는가?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가?
다음, 여주군의 경영전략 방안중 건설, 복지, 경제발전 문제해결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
다음, 여주군 600여 공직자와의 약속 하에 1년 단임으로 전 군수가 승진 발령한 공직자에 대한 처우문제는 어떻게 보시는가? 600여 공직자가 촌각을 곤두세우고 관심있게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오니 명쾌하게 조치하시어 신의와 의리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정의로운 공무수행 분위기가 쇄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11만 군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다음, 여주군 영세 일반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여주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잔 고장이 자주 나고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기계에만 의존하여 결정하여 어느 특정 업체에만 사업이 편중하는 일이 2003년부터는 없도록 해야 하며, 여주군내 사업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억 미만으로 잘게 사업을 분리하여 면장이나 읍·면 내지는 실과소장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할수 있는 특례조항이나 아니면 규칙을 변경해서라도 할수 있는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군수께서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군수께 질문드립니다.
여주군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다음,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무원 인사 승진, 전보방안은 있는가?
다음,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공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사회, 노인복지, 부녀복지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다음, 지역경제활성화와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은 있는가?
농민자금지원 확대방안은 있는가? 있으면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노약자, 극빈자, 독거노인, 심신장애인의 보호정책 방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생활보호대상자 확대지원 방안은 있으신지?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방안은 있는가?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농민의 파산등 어려워지는 농촌현실에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농민보호정책 방향은 있는가?
다음,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립니다.
여주군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음, 여주군 감사는 어떤 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또한 감사의 효과와 성과는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통계기준과 전문인력 보강방법은 있는가, 없는가?
다음은 실과소장님께 드리는 군정질문은 제가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오니 내실있는 답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오며 정성과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여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강배 의원입니다.
여주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은 질문에 내실있고 심도있는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어 여주군 발전과 관광여주건설에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오니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어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민선3기를 열어갈 여주군 경영전략은 무엇인가?
다음, 신뢰받는 위민행정,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 친환경 선진농업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는가?
다음, 어려워지는 경제환경 속에서 군민의 풍요로운 삶과 노약자에게 희망과 새 삶을 영위케 할수 있는 특단의 방안은 있는가?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가?
다음, 여주군의 경영전략 방안중 건설, 복지, 경제발전 문제해결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
다음, 여주군 600여 공직자와의 약속 하에 1년 단임으로 전 군수가 승진 발령한 공직자에 대한 처우문제는 어떻게 보시는가? 600여 공직자가 촌각을 곤두세우고 관심있게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오니 명쾌하게 조치하시어 신의와 의리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정의로운 공무수행 분위기가 쇄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11만 군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다음, 여주군 영세 일반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여주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잔 고장이 자주 나고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기계에만 의존하여 결정하여 어느 특정 업체에만 사업이 편중하는 일이 2003년부터는 없도록 해야 하며, 여주군내 사업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억 미만으로 잘게 사업을 분리하여 면장이나 읍·면 내지는 실과소장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할수 있는 특례조항이나 아니면 규칙을 변경해서라도 할수 있는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군수께서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군수께 질문드립니다.
여주군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다음,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무원 인사 승진, 전보방안은 있는가?
다음,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공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사회, 노인복지, 부녀복지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다음, 지역경제활성화와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은 있는가?
농민자금지원 확대방안은 있는가? 있으면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노약자, 극빈자, 독거노인, 심신장애인의 보호정책 방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생활보호대상자 확대지원 방안은 있으신지?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방안은 있는가?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농민의 파산등 어려워지는 농촌현실에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농민보호정책 방향은 있는가?
다음,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립니다.
여주군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음, 여주군 감사는 어떤 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또한 감사의 효과와 성과는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통계기준과 전문인력 보강방법은 있는가, 없는가?
다음은 실과소장님께 드리는 군정질문은 제가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오니 내실있는 답변,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오며 정성과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앞서 이명환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수님이 거부하신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어느 공무원이 군수님한테 이러한 조언을 했느냐" 했더니 공교롭게도 없다고 그랬어요. "군수님 독단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불과 2,3일도 못가가지고 거짓말이 됐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군수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참모들하고 의논했다", 누구라는건 내가 공개 안할게요. 이렇게 처음부터 행정사무감사 보는데 허위가 되다보니까 그냥 여주군 공무원들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요.
의원님들이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예요, 여기. 다 선배되고 다 친구되고 후배되는데 누구는 하기 좋아서 하는줄 알아요? 그래놓고서도 하나의 반성들도 안해요. 이거는 우리 여주군 지방자치가 무너질 조짐이예요. 공무원이 바르게 일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했다", 그러면 되는거지 하다보니까 거짓말이 되는 부분이 나타났어요. "고발조치 하자"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너그럽게 봐주신대. 단, 어떻게 여주군에서 군수님이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안 삼을 수도 있다고 어저께 결의를 봤어요. 가장 미운 사람이 거짓말 시키는 사람입니다.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세분 의원님들께서 행정타운, 군청사 포함 이전추진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저까지 네분이 됐는데 마침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니만큼 군수님께서 마음에 있으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주군 전체를 공원화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 여주군에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을 하려고 하면 자연을 파괴하게 됩니다. 여주군이 본 의원은 시가 돼도 군이 돼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정말로 살기좋은, 우리가 여주 지금 현재 군민이 강원도 분이나 충청도, 전라도 분들이 많이 와서 사시는데 그렇게 살기가 좋답니다, 여주가. 한번 오셔가지고는 갈 생각들을 안하셔요. 그런 살기좋은 데입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우리가 어렸을 때 길 지나가다보면 말똥구리가 굴러가고 또 고추잠자리를 다시 볼수 있고, 뜸북이가 지금 웁니다. 뜸북이가 다시 들에서 울 때 그야말로 뜸북이 소리 하나만 가지고서 들으러 우리 여주를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지금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로 보존해서 아름다운, 늪 하나 도랑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해가지고서 정말 와보고 싶은 여주군이 되도록 해서 여주군 전체를 공원화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주중학교 입구, 일명 노력고개라고 합니다. 42번 국도와 연접해 있는, 방금전에 이상순 의원님께서 지하도 말씀하셨는데 지하도 이용율이 거의 없습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여주중학교만 학생, 선생님 포함해서 1,300여명이 그 길로 다니고 걸어도 다니고 승용차로도 다닙니다마는 학생들은 거의 도보로 진입을 하는 도로입니다. 사고도 자주 나고 또한 군수님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건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걱정에 건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육교를 만들어서 세종국악당이라든가 군립도서관이라든가 여주자영농고, 여주중학교를 같이 연결하는, 현재로써 체육관 운동장을 빙빙 돌아가지고, 바로 앞에 길이 있는데도 빙빙 돌아가서 시간낭비가 되는 이러한 길을 육교를 설치해서 우리 학생들이 편리하고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관계기관도 협의해서 거기 육교가 놔져야 되는데 군수님께서 추진을 하실 용의는 있는지?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지만 지금 군수님께서 이번에 1건가지고서 그 인기좋던, 제가 보기에 한 70%이상 됐었거든요. 지금 30%로 떨어졌어요, 인기가. 거기에서 본 의원도 70% 좋아했다가 지금 30%로 떨어졌습니다. 군수님 늘 말씀하세요. "의회와 집행부와 긴밀하게 모든 것을 의논해서 하겠다…".
이승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군에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또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님들 고견도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해놓고서 승인해달라, 그거는 협의한게 아닙니다, 승인이지.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안도 한번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다음은 세종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여부를 묻겠습니다.
지난 임창렬 지사 당시 경기도 사업으로 우리 여주군에서 도지사·주민과의 간담회시 주민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영릉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 보존지역으로 묶이다보니까 60년 동안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개발해 달라"해서 그 요구가 들여져서 세종테마파크 영릉공원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군 공무원들이 이걸 잘못 생각을 했어요. 지사는 3 내지 4백억 정도, 3,4백억의 규모로 투자를 해줄 용의가 있었는데 여주군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현행법만 가지고, 현행법도 다 풀려지는데 연구를 안한 그러한 직원 때문에 이게 연양리로 갔다가 현암리로 갔다가 또 거기서 3,4백억이 1,300억으로 부풀려지는 바람에 지사의 뜻하고는 전혀 틀리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우리 실과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니가 해라, 니가 해라"고….
다시 영릉주변, 도에서 추진했던 물거품이 됐던 세종테마파크 조성에 있어서 전면 재검토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여주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껴야 될 부분, 내것처럼 예산을 아껴야 됩니다. 얼마든지 아낄 수 있어요. 집 하나 짓는데 설계비가 2천만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러고서도 잘했다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나봐요. 여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3개 진료소에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호진료소를 짓고, 올해 4군데 삼승을 비롯해서 4군데 진료소를 짓는데 똑같은 모델로 했는데 2,013만원이라는 설계비가 나왔어요. 여주군에서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집 하나 설계하는데 2천만원이 넘게 들어요. 알고 봤더니 처음에는 네군데 다 틀리게 설계해 달라고 해서 2,013만원에 계약을 했고, 공교롭게도 나중에 한 모델로 져달라 그래서 그걸 그냥 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혀 사실하고 틀려요. 계약하기 전에, 계약 당시에 이미 4개 진료소를 한 모델로 짓기로 우리 주민들이 원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다보니까 끝까지…. 우리 여주군에서 토목직이나 건축직같은 공무원들이 일 많다는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번같은 경우에는 우리 표준설계도랄까요 하나만 있으면 13군데를 다 할수 있었던, 6,500만원, 7천만원 예산 집행될거를 단 한푼도 없이 할수 있었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또 그렇게 예산을 낭비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기력도 다 떨어 졌습니다. 어느것 하나 우리 농업에서 손댈 데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재작년에 고추를 3천평을 심었습니다. 안 맞아요. 작년에 한포기도 안 심었어요. 그랬더니 돈을 벌었습니다. 그게 농업의 현실입니다. 돈이 되는게 없어요. 더군다나 국제협약해서 현재 농기계지원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편법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면사무소에 들러서 한번 물어봤더니 능서면같은 경우에 지금 7군데에서 신청을 했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해마다 보급하게 되면 1개 읍·면에 1개나 많이 가야 2개 정도인데 지금 능서면같은 경우에 7군데에서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면 확대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의원입니다.
앞서 이명환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수님이 거부하신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어느 공무원이 군수님한테 이러한 조언을 했느냐" 했더니 공교롭게도 없다고 그랬어요. "군수님 독단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불과 2,3일도 못가가지고 거짓말이 됐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군수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참모들하고 의논했다", 누구라는건 내가 공개 안할게요. 이렇게 처음부터 행정사무감사 보는데 허위가 되다보니까 그냥 여주군 공무원들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요.
의원님들이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예요, 여기. 다 선배되고 다 친구되고 후배되는데 누구는 하기 좋아서 하는줄 알아요? 그래놓고서도 하나의 반성들도 안해요. 이거는 우리 여주군 지방자치가 무너질 조짐이예요. 공무원이 바르게 일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했다", 그러면 되는거지 하다보니까 거짓말이 되는 부분이 나타났어요. "고발조치 하자"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너그럽게 봐주신대. 단, 어떻게 여주군에서 군수님이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안 삼을 수도 있다고 어저께 결의를 봤어요. 가장 미운 사람이 거짓말 시키는 사람입니다.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세분 의원님들께서 행정타운, 군청사 포함 이전추진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저까지 네분이 됐는데 마침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니만큼 군수님께서 마음에 있으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주군 전체를 공원화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 여주군에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을 하려고 하면 자연을 파괴하게 됩니다. 여주군이 본 의원은 시가 돼도 군이 돼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정말로 살기좋은, 우리가 여주 지금 현재 군민이 강원도 분이나 충청도, 전라도 분들이 많이 와서 사시는데 그렇게 살기가 좋답니다, 여주가. 한번 오셔가지고는 갈 생각들을 안하셔요. 그런 살기좋은 데입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우리가 어렸을 때 길 지나가다보면 말똥구리가 굴러가고 또 고추잠자리를 다시 볼수 있고, 뜸북이가 지금 웁니다. 뜸북이가 다시 들에서 울 때 그야말로 뜸북이 소리 하나만 가지고서 들으러 우리 여주를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지금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로 보존해서 아름다운, 늪 하나 도랑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해가지고서 정말 와보고 싶은 여주군이 되도록 해서 여주군 전체를 공원화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주중학교 입구, 일명 노력고개라고 합니다. 42번 국도와 연접해 있는, 방금전에 이상순 의원님께서 지하도 말씀하셨는데 지하도 이용율이 거의 없습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여주중학교만 학생, 선생님 포함해서 1,300여명이 그 길로 다니고 걸어도 다니고 승용차로도 다닙니다마는 학생들은 거의 도보로 진입을 하는 도로입니다. 사고도 자주 나고 또한 군수님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건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걱정에 건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육교를 만들어서 세종국악당이라든가 군립도서관이라든가 여주자영농고, 여주중학교를 같이 연결하는, 현재로써 체육관 운동장을 빙빙 돌아가지고, 바로 앞에 길이 있는데도 빙빙 돌아가서 시간낭비가 되는 이러한 길을 육교를 설치해서 우리 학생들이 편리하고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관계기관도 협의해서 거기 육교가 놔져야 되는데 군수님께서 추진을 하실 용의는 있는지?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지만 지금 군수님께서 이번에 1건가지고서 그 인기좋던, 제가 보기에 한 70%이상 됐었거든요. 지금 30%로 떨어졌어요, 인기가. 거기에서 본 의원도 70% 좋아했다가 지금 30%로 떨어졌습니다. 군수님 늘 말씀하세요. "의회와 집행부와 긴밀하게 모든 것을 의논해서 하겠다…".
이승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군에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또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님들 고견도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해놓고서 승인해달라, 그거는 협의한게 아닙니다, 승인이지.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안도 한번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다음은 세종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여부를 묻겠습니다.
지난 임창렬 지사 당시 경기도 사업으로 우리 여주군에서 도지사·주민과의 간담회시 주민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영릉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 보존지역으로 묶이다보니까 60년 동안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개발해 달라"해서 그 요구가 들여져서 세종테마파크 영릉공원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군 공무원들이 이걸 잘못 생각을 했어요. 지사는 3 내지 4백억 정도, 3,4백억의 규모로 투자를 해줄 용의가 있었는데 여주군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현행법만 가지고, 현행법도 다 풀려지는데 연구를 안한 그러한 직원 때문에 이게 연양리로 갔다가 현암리로 갔다가 또 거기서 3,4백억이 1,300억으로 부풀려지는 바람에 지사의 뜻하고는 전혀 틀리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우리 실과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니가 해라, 니가 해라"고….
다시 영릉주변, 도에서 추진했던 물거품이 됐던 세종테마파크 조성에 있어서 전면 재검토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여주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껴야 될 부분, 내것처럼 예산을 아껴야 됩니다. 얼마든지 아낄 수 있어요. 집 하나 짓는데 설계비가 2천만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러고서도 잘했다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나봐요. 여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3개 진료소에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호진료소를 짓고, 올해 4군데 삼승을 비롯해서 4군데 진료소를 짓는데 똑같은 모델로 했는데 2,013만원이라는 설계비가 나왔어요. 여주군에서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집 하나 설계하는데 2천만원이 넘게 들어요. 알고 봤더니 처음에는 네군데 다 틀리게 설계해 달라고 해서 2,013만원에 계약을 했고, 공교롭게도 나중에 한 모델로 져달라 그래서 그걸 그냥 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혀 사실하고 틀려요. 계약하기 전에, 계약 당시에 이미 4개 진료소를 한 모델로 짓기로 우리 주민들이 원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다보니까 끝까지…. 우리 여주군에서 토목직이나 건축직같은 공무원들이 일 많다는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번같은 경우에는 우리 표준설계도랄까요 하나만 있으면 13군데를 다 할수 있었던, 6,500만원, 7천만원 예산 집행될거를 단 한푼도 없이 할수 있었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또 그렇게 예산을 낭비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기력도 다 떨어 졌습니다. 어느것 하나 우리 농업에서 손댈 데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재작년에 고추를 3천평을 심었습니다. 안 맞아요. 작년에 한포기도 안 심었어요. 그랬더니 돈을 벌었습니다. 그게 농업의 현실입니다. 돈이 되는게 없어요. 더군다나 국제협약해서 현재 농기계지원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편법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면사무소에 들러서 한번 물어봤더니 능서면같은 경우에 지금 7군데에서 신청을 했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해마다 보급하게 되면 1개 읍·면에 1개나 많이 가야 2개 정도인데 지금 능서면같은 경우에 7군데에서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면 확대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형 의원
최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윤태남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군민을 위한 중요한 군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본 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각 신문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3기 임군수께서는 새롭고 신선함을 주는 희망찬 새여주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춰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봉사하는 집행부의 참된 공직자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수님께 6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먼저, 11월 7일자로 많은 농민이 바라던 농어촌정비법과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법의 활용 여하에 따라 지역발전이 크게 좌우되리라 생각되는데 군수의 복안은 무엇이며, 또한 수도권은 이 법의 적용을 배제시킨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여부 확인과 사실일 경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정부지원 면단위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시설부족과 기구파손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지원하여 운영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상품에서 중단된 365번 지방도를 양평군 강하면 황금리까지 약 5㎞ 연장 개설하면 서울까지 거리가 약 20㎞정도 단축이 되어 서울의 인구유입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 면적의 80%가 임야이고, 임야 85%가 보존지역과 특별대책지역인 산북면의 특수여건을 감안한 산지특화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할 향후 계획은 없으신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주요사항이라 저도 다시 한번 부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군정과 지역발전에 주역인 공무원이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등 투명한 인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군수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팔당상수원과 관련된 각종 규제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피해를 피해액의 몇분의 1도 안되는 주 피해작물에 대한 기준에도 어긋나는 수계자금전달 지원만으로 특별대책지역 주민의 불만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지와 아니면 지방자치시대에 민선군수로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어떠한 대안이라도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윤태남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군민을 위한 중요한 군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본 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각 신문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3기 임군수께서는 새롭고 신선함을 주는 희망찬 새여주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춰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봉사하는 집행부의 참된 공직자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수님께 6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먼저, 11월 7일자로 많은 농민이 바라던 농어촌정비법과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법의 활용 여하에 따라 지역발전이 크게 좌우되리라 생각되는데 군수의 복안은 무엇이며, 또한 수도권은 이 법의 적용을 배제시킨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여부 확인과 사실일 경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정부지원 면단위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시설부족과 기구파손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지원하여 운영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상품에서 중단된 365번 지방도를 양평군 강하면 황금리까지 약 5㎞ 연장 개설하면 서울까지 거리가 약 20㎞정도 단축이 되어 서울의 인구유입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 면적의 80%가 임야이고, 임야 85%가 보존지역과 특별대책지역인 산북면의 특수여건을 감안한 산지특화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할 향후 계획은 없으신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주요사항이라 저도 다시 한번 부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군정과 지역발전에 주역인 공무원이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등 투명한 인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군수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팔당상수원과 관련된 각종 규제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피해를 피해액의 몇분의 1도 안되는 주 피해작물에 대한 기준에도 어긋나는 수계자금전달 지원만으로 특별대책지역 주민의 불만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지와 아니면 지방자치시대에 민선군수로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어떠한 대안이라도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2002년도 달력을 보니까 한 장 밖에 안 남았습니다. 2002년은 끝났는지 모르지만 2003년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마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이런 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집행부를 성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주군의 미래에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주쌀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누가 밥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밥맛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맛은 손끝이라고 했습니다. 그 음식을 누가 무치느냐에 따라서 입맛이 돌 듯 밥맛이 틀린 겁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민선3기 단체장과 민선4기 의회를 선출해 줬습니다. 여주군의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뽑아 줬습니다.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주민이 판단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02년도 정례회를 통해서 집행부를 성토하기 보다는 대안을 찾자고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질문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노인에 대한 고용창출 방안은 있는지? 두 번째, 도자산업의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셋째, 불교문화 전승관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네 번째, 신륵사관광지 민간위탁 해제를 위하여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있는지? 다섯 번째로 여주시 승격을 위한 준비는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 5건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한 노인에 대한 고용창출입니다.
여주가 10만 4천중에 노인의 인구연령 비율로는 17%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노령화 사회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의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여주의 풍요로운 복지농촌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령화 되고 있는 여주군의 노인 고용창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자산업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주경제를 그래도 그만큼 이끌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자산업이. 12월 5일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제2회 비엔날레가 군수님 초두연시에는 여주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이사회에서는 주행사장이 이천으로 거의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설과 이렇게 안맞는 행정이라면 결국 추진의의가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도자사업이 활성화 돼야만이 여주경제가 살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몇일 전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2만평의 농사를 졌는데 700만원의 수입이 났다고 합니다. 저는 평당 천원 정도의 수입이 날줄 알았는데, 2만평이면 2천만원의 수입이 날줄 알았는데 700만원의 수입밖에 못 건졌다고 합니다. 생산력이 떨어진다라면 결국 우리는 도자산업을 활성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말 도자산업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교문화 전승관의 추진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제108회 1차 정례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사항입니다. 40억이 곧 올 것 같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화라는 것은 40억의 가치보다 400억, 4천억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이 자전거 망가진 것 가지고 핸들을 머리삼고 안장을 머리 삼아서, 뿔과 머리를 삼아서 300억에 팔렸습니다. 물질적 가치로는 만원도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피카소의 황소 작품이 30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은 피카소의 정신과 문화를 샀다고 생각이 됩니다. 40억의 가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불교문화 전승관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 추진도 5,6개월이 되도록 오리무중입니다. 군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기만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정말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륵사국민관광지 민간위탁 해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해제 사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위탁을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근 지방자치를 보면 세외수입을 위해서 주차비 내지 입장료를 받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지방자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주차비를 면제하고 민간위탁을 해제하기 위한 수단이 어떠한 저의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 승격을 위한 준비사항입니다.
동료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시와 군의 차이가 무엇인지? 시가 되면 여주군민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수가 늘어서 지역주민에게 봉사의 숫자가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에게 과연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오니까 2003년쯤 여주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2003년이면 내년입니다.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시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여주가 인적자원이 늘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자연보존권역에서 공장에 증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어떻게 시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사업을 해서 군민이 인적자원이 늘어남으로써 시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그러한 방안이 계신지 군수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너 나가 아닌 우리가 돼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언론인, 지역주민 여러분께 정말 제4대 의회가 뭔가 틀려졌구나 하는 바람이 되도록 하나가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입니다.
2002년도 달력을 보니까 한 장 밖에 안 남았습니다. 2002년은 끝났는지 모르지만 2003년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마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이런 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집행부를 성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주군의 미래에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주쌀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누가 밥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밥맛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맛은 손끝이라고 했습니다. 그 음식을 누가 무치느냐에 따라서 입맛이 돌 듯 밥맛이 틀린 겁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민선3기 단체장과 민선4기 의회를 선출해 줬습니다. 여주군의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뽑아 줬습니다.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주민이 판단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02년도 정례회를 통해서 집행부를 성토하기 보다는 대안을 찾자고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질문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노인에 대한 고용창출 방안은 있는지? 두 번째, 도자산업의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셋째, 불교문화 전승관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네 번째, 신륵사관광지 민간위탁 해제를 위하여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있는지? 다섯 번째로 여주시 승격을 위한 준비는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 5건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한 노인에 대한 고용창출입니다.
여주가 10만 4천중에 노인의 인구연령 비율로는 17%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노령화 사회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의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여주의 풍요로운 복지농촌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령화 되고 있는 여주군의 노인 고용창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자산업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주경제를 그래도 그만큼 이끌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자산업이. 12월 5일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제2회 비엔날레가 군수님 초두연시에는 여주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이사회에서는 주행사장이 이천으로 거의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설과 이렇게 안맞는 행정이라면 결국 추진의의가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도자사업이 활성화 돼야만이 여주경제가 살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몇일 전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2만평의 농사를 졌는데 700만원의 수입이 났다고 합니다. 저는 평당 천원 정도의 수입이 날줄 알았는데, 2만평이면 2천만원의 수입이 날줄 알았는데 700만원의 수입밖에 못 건졌다고 합니다. 생산력이 떨어진다라면 결국 우리는 도자산업을 활성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말 도자산업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교문화 전승관의 추진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제108회 1차 정례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사항입니다. 40억이 곧 올 것 같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화라는 것은 40억의 가치보다 400억, 4천억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이 자전거 망가진 것 가지고 핸들을 머리삼고 안장을 머리 삼아서, 뿔과 머리를 삼아서 300억에 팔렸습니다. 물질적 가치로는 만원도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피카소의 황소 작품이 30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은 피카소의 정신과 문화를 샀다고 생각이 됩니다. 40억의 가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불교문화 전승관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 추진도 5,6개월이 되도록 오리무중입니다. 군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기만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정말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륵사국민관광지 민간위탁 해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해제 사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위탁을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근 지방자치를 보면 세외수입을 위해서 주차비 내지 입장료를 받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지방자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주차비를 면제하고 민간위탁을 해제하기 위한 수단이 어떠한 저의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 승격을 위한 준비사항입니다.
동료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시와 군의 차이가 무엇인지? 시가 되면 여주군민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수가 늘어서 지역주민에게 봉사의 숫자가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에게 과연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오니까 2003년쯤 여주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2003년이면 내년입니다.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시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여주가 인적자원이 늘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자연보존권역에서 공장에 증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어떻게 시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사업을 해서 군민이 인적자원이 늘어남으로써 시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그러한 방안이 계신지 군수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너 나가 아닌 우리가 돼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언론인, 지역주민 여러분께 정말 제4대 의회가 뭔가 틀려졌구나 하는 바람이 되도록 하나가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오랜 시간 경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이 군정질문도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치열한 공방, 열띤 토론은 의회의 역동적 기능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중한 시간 20분을 쓰고자 합니다.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4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민선3기 출범 초기이므로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앞으로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여주군 발전에 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농업분야에 1건 그리고 관광분야의 질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O 극복을 할수 있는 기능성 농산물 생산에 관한 기술을 연구 확대하여 보급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에 농업현실이 어렵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거대한 세계화의 물속에 수입개방의 압력을 비켜 간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도 아니며, 농민의 표심과 기분을 맞추기 위해 개방의 압력을 회피하고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익히 알고 계시는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위기는 기회를 수반한다고 했습니다. 얼마전 기능성 찹쌀이 여주에서 개발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예연구소에서는 항암 포도를 개발하여 불치의 암을 앓고 있는 환자와 포도재배농가에 밝은 희망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주에서 기능성 쌀, 기능성 고구마, 기능성 꿀이나 기능성 채소·과수등 여주에 유전자를 물려받은 독특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적하고, WTO협정등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기능성 농산물 생산기술을 적극 연구 보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적극"이라는 뜻은 예산이나 인원, 직제등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여주의 특징을 나타낼 대형 상징물을 건립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을 주로 살펴보면 영월루가 있고 신륵사와 다층전탑이 있으며,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 70여점이나 있는 곳이라고 사실 자랑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재는 그 시대에 심혈을 기울인 건조물이며, 우리는 정성어린 조상의 은덕으로, 그 유산으로 우리 고장은 조상의 덕을 보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상의 은덕을 기리면서 정작 우리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숨결이 숨은 우리의 걸작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비젼을 관광에서 찾겠다고 군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지니고 있는 관광문화에 기치를 내거는 자치단체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문환관광의 자존심을 내걸고 자기고장이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품격있는 관광의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는 훌륭한 공직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관광여주의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여주만의 상징물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에펠탑이나 뉴욕의 자유여신상, 시드니에 오페라하우스를 굳이 예를 들지 아니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천안문이 나오면 누가 설명을 해서 거기가 중국인지 압니까! 우리군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상표없는 관광·문화상품을 고객에 팔았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등록상표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브랜드파워가 있는 일류명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모습을 보면 "아, 여주구나, 여주가 나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거대한 도자기 모양의 전망탑이 되었든 여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만드는데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포장 몇㎞, 다리 하나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후세에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상징물만 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1등만 기억되고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만들어서 "아, 그거 괜찮구나"하고 흉내내는 뒷북이나 치는 2류행정은 이제 그만 하자는 것입니다. 만든다면 먼저 해야 하고, 규모가 크든 모양이 독특하든 1등이고 세계 최고를 지양할 수 있는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고속도로변이나 가남, 흥천 국도변에 서있는 5,6미터의 앙증스러운 상징물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들어라도 임기 4년의 공과 정성이 가미된, 적어도 높이 100여미터의 도자기 형태를 갖춘 전망대나 전시관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규모와 품위를 갖춘 역사에 남을 유산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여주가 관광도시를 꿈꾼다면 기존 사적이나, 어느 고장이나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옛 유물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독특한 개성있는 현대물로 관광자원으로 필요하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장 관광여주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그리고 후세에 물려줄 유산으로 필요합니다.
군수께서는 임기 초반이고 하니 품격있는 여주의 상징물을 야심차게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여주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테마마을을 조성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관계로 마을별 특징을 찾기가 어렵고 농촌과 어촌, 도시의 구별 정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디가나 비슷비슷한 풍경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품가치나 흥미, 관광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생태마을이나 녹색마을등 도 차원에서 시도하고는 있으나 관광여주를 만들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구체적인 테마가 있는 마을을 만들어 여주군 전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조성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과 군민소득 증대를 할수 있는 길를 모색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문도중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사철 꽃이 아름다운 꽃마을, 숲이 잘 조성된 푸른 숲마을, 유실수가 잘 조성된 유실수마을, 조각품이 설치된 조각품마을,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마을 그리고 우리고장에 있는 유적을 활용하여 선사유적지 등을 활용한 선사시대 체험마을 또는 한옥을 잘 정비한 한옥마을등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관광자원화 할수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여주를 가꿀 수 있는 기초자원을 테마마을 조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특성의 마을은 한번만 잘 조성하면 이후 큰 비용의 투자없이도 계속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좋은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책에 주민이 함께 할수 있으며, 주변의 환경은 물론 소득증대와 군민의 삶의 질과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테마마을을 적극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을 국립생태공원으로 만들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1만 군민의 애환이 서린 남한강, 여주를 관통하는 남한강은 여주의 역사이지 상징이기도 합니다. 환경과 물문제가 부각되면서 최근 규제의 대명사로 떠오르기도 한 여강! 본 의원은 남한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주발전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장래에 큰 위협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는 수도권 상수원 남한강 수계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각종 법률의 규제는 물론 주민이 원하는 무지개빛 사업을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군도확포장에도 환경부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참으로 가련한 신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땅은 여주에 있으되 여주인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형편인 것은 긴 설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여주에 인구가 유입되고 여주가 발전된다는 것은 곧 상류 식수원의 오염원이 증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환경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개발방식에 따라 자연생태 보호가 될 수도 있고 환경파괴가 될 수도 있는 남한강!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규제의 땅 남한강 수변구역을 자연생태국립공원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 경기도는 남한강정비라는 미명 아래 마지막 남아있는 골재를 퍼 내가려는 음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힘에 우위를 지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수탈에서 상류, 하류가 살수 있는 전략은 없겠습니까? 본 의원은 남한강이 깨끗한 수질을 보존하여 수도권 시민에게 맑은 물도 공급하고, 금모래·은모래의 명성은 물론 옛 정취와 식생이 함께 살아가는 전제 하에 남한강 수변구역을 국립공원화 하여 여주를 생태관광 일번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스스로 깨고 나오며 생명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만 남이 깨면 식탁에 한끼의 후라이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수도권의 힘으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언제가지 그들이 법을 고쳐주고, 우리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수변구역 지원자금 몇 푼에 우리는 침묵하여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합리적 대안으로 우리의 요구를 당당하게 주장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널려있는 천혜의 자원 남한강을 생태보고 청정의 대명사 국립공원화 하여 21세기 최고의 관광상품을 만들어 군민소득증대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이 군정질문도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치열한 공방, 열띤 토론은 의회의 역동적 기능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중한 시간 20분을 쓰고자 합니다.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4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민선3기 출범 초기이므로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앞으로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여주군 발전에 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농업분야에 1건 그리고 관광분야의 질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O 극복을 할수 있는 기능성 농산물 생산에 관한 기술을 연구 확대하여 보급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에 농업현실이 어렵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거대한 세계화의 물속에 수입개방의 압력을 비켜 간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도 아니며, 농민의 표심과 기분을 맞추기 위해 개방의 압력을 회피하고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익히 알고 계시는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위기는 기회를 수반한다고 했습니다. 얼마전 기능성 찹쌀이 여주에서 개발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예연구소에서는 항암 포도를 개발하여 불치의 암을 앓고 있는 환자와 포도재배농가에 밝은 희망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주에서 기능성 쌀, 기능성 고구마, 기능성 꿀이나 기능성 채소·과수등 여주에 유전자를 물려받은 독특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적하고, WTO협정등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기능성 농산물 생산기술을 적극 연구 보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적극"이라는 뜻은 예산이나 인원, 직제등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여주의 특징을 나타낼 대형 상징물을 건립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을 주로 살펴보면 영월루가 있고 신륵사와 다층전탑이 있으며,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 70여점이나 있는 곳이라고 사실 자랑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재는 그 시대에 심혈을 기울인 건조물이며, 우리는 정성어린 조상의 은덕으로, 그 유산으로 우리 고장은 조상의 덕을 보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상의 은덕을 기리면서 정작 우리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숨결이 숨은 우리의 걸작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비젼을 관광에서 찾겠다고 군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지니고 있는 관광문화에 기치를 내거는 자치단체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문환관광의 자존심을 내걸고 자기고장이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품격있는 관광의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는 훌륭한 공직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관광여주의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여주만의 상징물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에펠탑이나 뉴욕의 자유여신상, 시드니에 오페라하우스를 굳이 예를 들지 아니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천안문이 나오면 누가 설명을 해서 거기가 중국인지 압니까! 우리군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상표없는 관광·문화상품을 고객에 팔았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등록상표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브랜드파워가 있는 일류명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모습을 보면 "아, 여주구나, 여주가 나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거대한 도자기 모양의 전망탑이 되었든 여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만드는데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포장 몇㎞, 다리 하나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후세에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상징물만 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1등만 기억되고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만들어서 "아, 그거 괜찮구나"하고 흉내내는 뒷북이나 치는 2류행정은 이제 그만 하자는 것입니다. 만든다면 먼저 해야 하고, 규모가 크든 모양이 독특하든 1등이고 세계 최고를 지양할 수 있는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고속도로변이나 가남, 흥천 국도변에 서있는 5,6미터의 앙증스러운 상징물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들어라도 임기 4년의 공과 정성이 가미된, 적어도 높이 100여미터의 도자기 형태를 갖춘 전망대나 전시관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규모와 품위를 갖춘 역사에 남을 유산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여주가 관광도시를 꿈꾼다면 기존 사적이나, 어느 고장이나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옛 유물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독특한 개성있는 현대물로 관광자원으로 필요하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장 관광여주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그리고 후세에 물려줄 유산으로 필요합니다.
군수께서는 임기 초반이고 하니 품격있는 여주의 상징물을 야심차게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여주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테마마을을 조성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관계로 마을별 특징을 찾기가 어렵고 농촌과 어촌, 도시의 구별 정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디가나 비슷비슷한 풍경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품가치나 흥미, 관광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생태마을이나 녹색마을등 도 차원에서 시도하고는 있으나 관광여주를 만들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구체적인 테마가 있는 마을을 만들어 여주군 전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조성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과 군민소득 증대를 할수 있는 길를 모색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문도중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사철 꽃이 아름다운 꽃마을, 숲이 잘 조성된 푸른 숲마을, 유실수가 잘 조성된 유실수마을, 조각품이 설치된 조각품마을,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마을 그리고 우리고장에 있는 유적을 활용하여 선사유적지 등을 활용한 선사시대 체험마을 또는 한옥을 잘 정비한 한옥마을등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관광자원화 할수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여주를 가꿀 수 있는 기초자원을 테마마을 조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특성의 마을은 한번만 잘 조성하면 이후 큰 비용의 투자없이도 계속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좋은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책에 주민이 함께 할수 있으며, 주변의 환경은 물론 소득증대와 군민의 삶의 질과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테마마을을 적극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을 국립생태공원으로 만들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1만 군민의 애환이 서린 남한강, 여주를 관통하는 남한강은 여주의 역사이지 상징이기도 합니다. 환경과 물문제가 부각되면서 최근 규제의 대명사로 떠오르기도 한 여강! 본 의원은 남한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주발전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장래에 큰 위협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는 수도권 상수원 남한강 수계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각종 법률의 규제는 물론 주민이 원하는 무지개빛 사업을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군도확포장에도 환경부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참으로 가련한 신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땅은 여주에 있으되 여주인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형편인 것은 긴 설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여주에 인구가 유입되고 여주가 발전된다는 것은 곧 상류 식수원의 오염원이 증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환경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개발방식에 따라 자연생태 보호가 될 수도 있고 환경파괴가 될 수도 있는 남한강!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규제의 땅 남한강 수변구역을 자연생태국립공원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 경기도는 남한강정비라는 미명 아래 마지막 남아있는 골재를 퍼 내가려는 음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힘에 우위를 지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수탈에서 상류, 하류가 살수 있는 전략은 없겠습니까? 본 의원은 남한강이 깨끗한 수질을 보존하여 수도권 시민에게 맑은 물도 공급하고, 금모래·은모래의 명성은 물론 옛 정취와 식생이 함께 살아가는 전제 하에 남한강 수변구역을 국립공원화 하여 여주를 생태관광 일번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스스로 깨고 나오며 생명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만 남이 깨면 식탁에 한끼의 후라이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수도권의 힘으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언제가지 그들이 법을 고쳐주고, 우리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수변구역 지원자금 몇 푼에 우리는 침묵하여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합리적 대안으로 우리의 요구를 당당하게 주장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널려있는 천혜의 자원 남한강을 생태보고 청정의 대명사 국립공원화 하여 21세기 최고의 관광상품을 만들어 군민소득증대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