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12월 14일(목)
- 의사일정
- 1.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2. 200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반기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5페이지부터는 경상적인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례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보건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로 세운 예산이 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보건지소 여성크리닉 운영 교재구입으로 30만원 세웠고, 그 이외에 부분들은 경상적인 경비로 가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상담 전문가 교육에 대해서 40만원에 1명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보수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로 20만원씩 15명이 1년에 1회씩 보수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94페이지에서는 보건소 직원들의 피복비라든가 운영수당, 급양비 등이 서있습니다. 이것도 연례적이고 지속적으로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395페이지에 오토바이 유지를 위해서 방역비를 오토바이 3대에 대해서 180일분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나머지는 방역소독기 시설장비유지라든가 방역소독용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방역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문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장비유지비와 병리검사 간기능 검사기등 12종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각각 100만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39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나 월액여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로 재료비에 리자율 방역약품비가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용과 분무용 살충제, 살균제를 각각 672만5천원과 분무용으로 2,421만원, 그 다음에 분무용 살충제로 1,12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살균제를 각각 322만8천원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각 취약지 방역사업으로 살충제는 250만원, 그 다음에 분무용 살충제는 750만원, 살균제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살충제는 연막용으로 750만원과 분무용으로 1,500만원 그리고 살균제 2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 사역인부임이 관광지 및 취약지 방역소독 인부임이 29,000원씩 180일, 2명에 대해서 1,044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으로 400페이지에 넘어가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식비를 세웠습니다. 저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나오는 교통비와 급식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일주일에 2명씩 해서 40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 참석자 교통비 및 급식비가 만원씩 20회에 대해서 20만원 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크리닉은 대신보건지소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검진 교통비를 저희가 크리닉 검사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골밀도와 유방암 촬영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해야 되고, 자궁 초음파를 하고, 지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검진교통비를 일인당 15,000원씩 30명분입니다. 여기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30명분에 대해서 4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구강보건의 날인 6월 9일을 맞아서 6.9제 행사참여자 급식제공으로 5천원씩 50명에 대한 25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민원업무 중에서 혹시 직원들이 잘못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 제공하는 민원불편 보상금 지급을 5천원씩 100명에 대해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임산부 풍진검사비는 25,000원씩 100명 250만원을 세웠고, 콘돔구입비는 1,000원씩 500명에 대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 시약 및 소모품은 350만원을, 임산부 및 어린이 건강사업 영양제구입 15,000원씩 200명에 대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정 이동검진 진료약품 및 재료비 구입은 1,400만원 세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읍뿐만 아니라 보건지소까지 같이해서 의약품 구입이라든가 그 이외에 거즈라든가 이런 재료비 구입으로 1,4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나와있는 여성건강진단 검진사업 의료비로는 유방암 검진비가 일인당 2만원씩 해서 300명으로 그중에서 군비지원이 1만원씩이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자비접종 약품비를 일본뇌염은 3천원씩 3,000명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이고, 장티푸스는 4천원씩 1,000명 세웠습니다. 예년에 보면 이거보다 예산이 많이 섰지만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 맞는 것으로 간격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현년에 2,186명을 놨고, 아직까지 재고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면 다음에 신규로 맞아야 될 사람들은 거의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1,000명에 대해서 4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유행성출혈열은 기본접종 자체를 첫해에 두 번을 맞고 그 다음 해에 한번 맞고, 평생 안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접종 자체가 홍보가 돼서 거의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7,500원씩 800명에 대한 600만원 세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4천원씩 올해 예산에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12,000명분에 대해서 4,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B형 간염은 5천원씩 2,500명을 해서 1,2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는 예방접종용 소모품은 50만원을 세웠고, 환자진료용 약품구입은 지소예산이 2001년부터는 보건소로 편입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소에서 구입하는 약까지 포함해서 의약분업이 돼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곳만 주로 약품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12개월인 3,600만원 세웠습니다. 환자진료용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는 5만원씩 12개월인 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결핵환자 간기능검사 시약비 등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넘기셔서 402페이지입니다.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공급에 3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건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자체에 대해서 시약비가 좀 많이 드는 검사기자재를 구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할수 있는 반면에 시약자재의 가격이 약간씩 고가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나머지 X-선 필름 소모품구입이라든지 한방진료실 진료약품 구입, 소모품 구입, 구강보건실 소모품 구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타 소모품으로 보건지소 진료약품…. 제가 아까 실수했습니다. 저희 아까 서있는 300만원씩 3,600만원은 보건소에서 환자를 볼 때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한 의약품비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은 1억4,6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소모품 구입에는 1,5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크리닉 운영비로 2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초음파 검진을 해서 자궁초음파를 해주고, 골밀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가 4만원, 자궁초음파 검사도 4만원입니다. 그리고나서 그런 각각의 검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18개월간에 투약이 이어지는 것으로 계산돼서 2천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골다공증 자체를 예방한다거나 심장질환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값까지를 일반으로 다 세웠을 경우에 전액 무료로 18개월 투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수용비에 대한 부분은 당뇨나 고혈압, 관절염 사업자료 및 교재구입이라든가 정신보건 홍보물제작, 정신질환자 교육교재 구입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는 국비보조를 50%를 받아서 방문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 교육비가 120만원이 섰고,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04페이지에 청소년 성교육비가 33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나 제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정신질환교육 강사수당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사업에 대한 강사수당은 196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정신질환자 방문여비를 도비지원을 받아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 재료비는 구강보건실 운영에는 485만원이고,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은 도비보조를 합쳐서 1,0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대해서 116만원, 정신질환자 가족급식비는 정신질환자를 저희가 진료하면서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가족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나왔을 경우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 자문위원회 운영급식비입니다. 이건 정신자문위원회 위원이 정해져 있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는데 수당을 주는게 아니라 급식비로 2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신보건 자문위원 위촉수당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식대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06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가족계획 시술비는 121만원, 그 다음에 한센병 의심장 피부병검진 진료는 79만2천원, 선천성 대사이사 검사에는 665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우식증예방 불소겔 도포사업으로 150만원 서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서 이건 무료분에 의한 국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8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은 30만2천원이 서있는데 이건 저희가 검진을 다해주고 저희 자체수입으로 잡히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407페이지 소외계층 이동진료검사 시약비입니다. 이건 도에서 나오는 이동검진 차량이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시약이라든가 X선 필름을 구입하는 것으로 전액 도비지원입니다. 다음으로 성병 및 에이즈 관리검사 시약구입에 200만원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 조기진단사업은 위암과 간암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국비지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238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것은 18개월까지, 간혹 4∼6세까지 해당됩니다. 지금은 MMR자체를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추가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4∼6세까지 무료로 접종을 했습니다. RM 기초예방접종 사업에 1,782만7천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정신질환자 검진비 및 약품비로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정신보건용 노트북 구입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환자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집을 방문해서 계속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들어와서 정리하기보다는 일단 환자와 얘기를 하면서 관리하는 목적으로 정신보건사업용 노트북구입에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정신보건사업용 혈압기 및 청진기 구입에 1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점동보건지소 화장실 및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여기에 2,5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점동보건지소에서 지금 바로 하수관 자체를 뺀다고 해서 연결될 수 있는 하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까지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2,500만원의 예산이 서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강천보건지소 건물도색에 150만원이 서있고, 읍면 보건지소에 대해서 간판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건물간판을 통일하기 위해서 50만원씩 9개소에 대해서 4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사보건지소 싱크대는 지금 공중의들이 살고 있는 관사라든가 밖에 있는 환자를 보면서 손을 씻거나 하는 싱크대 부분이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7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강천보건지소 형광등 교체는 형광등 자체의 기기가 다 낡았기 때문에 형광등 개개가 아니라 이 틀 자체를 다 떼어내고 교체하는 것으로 1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한방진료실 장판설치는 지금 구강보건실과 한방진료실, 대기실까지는 장판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장판을 깔아가지고 통일된 감을 주기 위해서 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북내보건지소 장판교체로 돼있는데 이건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도색하는 공사비로 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색으로 지금 내부도색 하는데만 1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부도색하고 형광등 몇 개 갈고 이러는데 1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거기에서 휴대용 방역기구입에는 5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150대 휴대용 방역기중에서 낡고 노후돼서 교체될게 필요하기 때문에 10대에 대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초미립자 방역소독기 구입은 저희 보건소에서 1대를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무라든가 연막을 하는데 훨씬더 소독효과가 좋다고 해서 1대를 사기로 해서 18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용 방역소독기나 수동식 방역소독기 구입 역시 노후된거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교환하고, 노후된 것을 폐기하기 위해서 각각 3대와 10대의 방역소독기 구입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분석기는 지금 수질검사 항목이 8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가 갖고 있는 방역분석기에는 새로 추가된 망간이라든가 알류미늄, 불소, 잔류 염소 등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분석기 구입에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409페이지 방사선필름 자동현상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상기가 낡고 노후해서 방사선 필름현상중에 필름이 손상이 돼서 찢어지거나 겹쳐져서 현상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방사선필름 자동현상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보건교육용 카세트구입은 저희가 임산부 교육이라든가 정신질환자 관리를 하는 동안에 각각 음악을 틀어주거나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이런 것으로 해서 15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진료보관함이라든가 가남보건지소 서류함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방접종실 약품보관용 UPS구입은 저희 약품보관 자체가 정전이 되는 경우에 약품 전체에 대해서 손상이 와가지고 전체를 다 못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UPS구입에 4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강보건실 치석제거기 구입은 저희 환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치석제거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써 1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건소 책상구입이나 의자구입 이런 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에어콘 구입은 저희 보건소 회의실이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회의를 한다거가 모임을 하 경우에 상당히 많이 더워가지고 문을 연다고 해도 조립식 건물이어서 상당히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2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410페이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5페이지부터는 경상적인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례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보건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로 세운 예산이 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보건지소 여성크리닉 운영 교재구입으로 30만원 세웠고, 그 이외에 부분들은 경상적인 경비로 가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상담 전문가 교육에 대해서 40만원에 1명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보수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로 20만원씩 15명이 1년에 1회씩 보수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94페이지에서는 보건소 직원들의 피복비라든가 운영수당, 급양비 등이 서있습니다. 이것도 연례적이고 지속적으로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395페이지에 오토바이 유지를 위해서 방역비를 오토바이 3대에 대해서 180일분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나머지는 방역소독기 시설장비유지라든가 방역소독용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방역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문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장비유지비와 병리검사 간기능 검사기등 12종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각각 100만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39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나 월액여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로 재료비에 리자율 방역약품비가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용과 분무용 살충제, 살균제를 각각 672만5천원과 분무용으로 2,421만원, 그 다음에 분무용 살충제로 1,12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살균제를 각각 322만8천원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각 취약지 방역사업으로 살충제는 250만원, 그 다음에 분무용 살충제는 750만원, 살균제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살충제는 연막용으로 750만원과 분무용으로 1,500만원 그리고 살균제 2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 사역인부임이 관광지 및 취약지 방역소독 인부임이 29,000원씩 180일, 2명에 대해서 1,044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으로 400페이지에 넘어가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식비를 세웠습니다. 저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나오는 교통비와 급식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일주일에 2명씩 해서 40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 참석자 교통비 및 급식비가 만원씩 20회에 대해서 20만원 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크리닉은 대신보건지소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검진 교통비를 저희가 크리닉 검사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골밀도와 유방암 촬영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해야 되고, 자궁 초음파를 하고, 지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검진교통비를 일인당 15,000원씩 30명분입니다. 여기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30명분에 대해서 4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구강보건의 날인 6월 9일을 맞아서 6.9제 행사참여자 급식제공으로 5천원씩 50명에 대한 25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민원업무 중에서 혹시 직원들이 잘못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 제공하는 민원불편 보상금 지급을 5천원씩 100명에 대해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임산부 풍진검사비는 25,000원씩 100명 250만원을 세웠고, 콘돔구입비는 1,000원씩 500명에 대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 시약 및 소모품은 350만원을, 임산부 및 어린이 건강사업 영양제구입 15,000원씩 200명에 대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정 이동검진 진료약품 및 재료비 구입은 1,400만원 세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읍뿐만 아니라 보건지소까지 같이해서 의약품 구입이라든가 그 이외에 거즈라든가 이런 재료비 구입으로 1,4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나와있는 여성건강진단 검진사업 의료비로는 유방암 검진비가 일인당 2만원씩 해서 300명으로 그중에서 군비지원이 1만원씩이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자비접종 약품비를 일본뇌염은 3천원씩 3,000명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이고, 장티푸스는 4천원씩 1,000명 세웠습니다. 예년에 보면 이거보다 예산이 많이 섰지만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 맞는 것으로 간격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현년에 2,186명을 놨고, 아직까지 재고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면 다음에 신규로 맞아야 될 사람들은 거의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1,000명에 대해서 4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유행성출혈열은 기본접종 자체를 첫해에 두 번을 맞고 그 다음 해에 한번 맞고, 평생 안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접종 자체가 홍보가 돼서 거의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7,500원씩 800명에 대한 600만원 세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4천원씩 올해 예산에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12,000명분에 대해서 4,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B형 간염은 5천원씩 2,500명을 해서 1,2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는 예방접종용 소모품은 50만원을 세웠고, 환자진료용 약품구입은 지소예산이 2001년부터는 보건소로 편입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소에서 구입하는 약까지 포함해서 의약분업이 돼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곳만 주로 약품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12개월인 3,600만원 세웠습니다. 환자진료용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는 5만원씩 12개월인 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결핵환자 간기능검사 시약비 등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넘기셔서 402페이지입니다.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공급에 3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건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자체에 대해서 시약비가 좀 많이 드는 검사기자재를 구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할수 있는 반면에 시약자재의 가격이 약간씩 고가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나머지 X-선 필름 소모품구입이라든지 한방진료실 진료약품 구입, 소모품 구입, 구강보건실 소모품 구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타 소모품으로 보건지소 진료약품…. 제가 아까 실수했습니다. 저희 아까 서있는 300만원씩 3,600만원은 보건소에서 환자를 볼 때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한 의약품비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은 1억4,6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소모품 구입에는 1,5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크리닉 운영비로 2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초음파 검진을 해서 자궁초음파를 해주고, 골밀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가 4만원, 자궁초음파 검사도 4만원입니다. 그리고나서 그런 각각의 검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18개월간에 투약이 이어지는 것으로 계산돼서 2천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골다공증 자체를 예방한다거나 심장질환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값까지를 일반으로 다 세웠을 경우에 전액 무료로 18개월 투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수용비에 대한 부분은 당뇨나 고혈압, 관절염 사업자료 및 교재구입이라든가 정신보건 홍보물제작, 정신질환자 교육교재 구입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는 국비보조를 50%를 받아서 방문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 교육비가 120만원이 섰고,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04페이지에 청소년 성교육비가 33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나 제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정신질환교육 강사수당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사업에 대한 강사수당은 196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정신질환자 방문여비를 도비지원을 받아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 재료비는 구강보건실 운영에는 485만원이고,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은 도비보조를 합쳐서 1,0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대해서 116만원, 정신질환자 가족급식비는 정신질환자를 저희가 진료하면서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가족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나왔을 경우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 자문위원회 운영급식비입니다. 이건 정신자문위원회 위원이 정해져 있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는데 수당을 주는게 아니라 급식비로 2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신보건 자문위원 위촉수당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식대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06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가족계획 시술비는 121만원, 그 다음에 한센병 의심장 피부병검진 진료는 79만2천원, 선천성 대사이사 검사에는 665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우식증예방 불소겔 도포사업으로 150만원 서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서 이건 무료분에 의한 국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8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은 30만2천원이 서있는데 이건 저희가 검진을 다해주고 저희 자체수입으로 잡히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407페이지 소외계층 이동진료검사 시약비입니다. 이건 도에서 나오는 이동검진 차량이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시약이라든가 X선 필름을 구입하는 것으로 전액 도비지원입니다. 다음으로 성병 및 에이즈 관리검사 시약구입에 200만원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 조기진단사업은 위암과 간암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국비지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238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것은 18개월까지, 간혹 4∼6세까지 해당됩니다. 지금은 MMR자체를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추가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4∼6세까지 무료로 접종을 했습니다. RM 기초예방접종 사업에 1,782만7천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정신질환자 검진비 및 약품비로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정신보건용 노트북 구입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환자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집을 방문해서 계속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들어와서 정리하기보다는 일단 환자와 얘기를 하면서 관리하는 목적으로 정신보건사업용 노트북구입에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정신보건사업용 혈압기 및 청진기 구입에 1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점동보건지소 화장실 및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여기에 2,5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점동보건지소에서 지금 바로 하수관 자체를 뺀다고 해서 연결될 수 있는 하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까지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2,500만원의 예산이 서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강천보건지소 건물도색에 150만원이 서있고, 읍면 보건지소에 대해서 간판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건물간판을 통일하기 위해서 50만원씩 9개소에 대해서 4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사보건지소 싱크대는 지금 공중의들이 살고 있는 관사라든가 밖에 있는 환자를 보면서 손을 씻거나 하는 싱크대 부분이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7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강천보건지소 형광등 교체는 형광등 자체의 기기가 다 낡았기 때문에 형광등 개개가 아니라 이 틀 자체를 다 떼어내고 교체하는 것으로 1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한방진료실 장판설치는 지금 구강보건실과 한방진료실, 대기실까지는 장판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장판을 깔아가지고 통일된 감을 주기 위해서 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북내보건지소 장판교체로 돼있는데 이건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도색하는 공사비로 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색으로 지금 내부도색 하는데만 1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부도색하고 형광등 몇 개 갈고 이러는데 1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거기에서 휴대용 방역기구입에는 5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150대 휴대용 방역기중에서 낡고 노후돼서 교체될게 필요하기 때문에 10대에 대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초미립자 방역소독기 구입은 저희 보건소에서 1대를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무라든가 연막을 하는데 훨씬더 소독효과가 좋다고 해서 1대를 사기로 해서 18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용 방역소독기나 수동식 방역소독기 구입 역시 노후된거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교환하고, 노후된 것을 폐기하기 위해서 각각 3대와 10대의 방역소독기 구입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분석기는 지금 수질검사 항목이 8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가 갖고 있는 방역분석기에는 새로 추가된 망간이라든가 알류미늄, 불소, 잔류 염소 등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분석기 구입에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409페이지 방사선필름 자동현상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상기가 낡고 노후해서 방사선 필름현상중에 필름이 손상이 돼서 찢어지거나 겹쳐져서 현상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방사선필름 자동현상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보건교육용 카세트구입은 저희가 임산부 교육이라든가 정신질환자 관리를 하는 동안에 각각 음악을 틀어주거나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이런 것으로 해서 15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진료보관함이라든가 가남보건지소 서류함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방접종실 약품보관용 UPS구입은 저희 약품보관 자체가 정전이 되는 경우에 약품 전체에 대해서 손상이 와가지고 전체를 다 못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UPS구입에 4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강보건실 치석제거기 구입은 저희 환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치석제거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써 1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건소 책상구입이나 의자구입 이런 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에어콘 구입은 저희 보건소 회의실이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회의를 한다거가 모임을 하 경우에 상당히 많이 더워가지고 문을 연다고 해도 조립식 건물이어서 상당히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2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410페이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지소가 저희 예산에 편입되기 때문에, 지소예산이 서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일단 지소가 저희 예산에 편입되기 때문에, 지소예산이 서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리고 다른 지소에서 하는 도색이라든가 이런걸 자체예산으로 했었는데 회계 자체가 군으로 편입되다보니까 보건지소에서 쓰는 예산까지 저희가 올리게 돼서 좀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지소에서 하는 도색이라든가 이런걸 자체예산으로 했었는데 회계 자체가 군으로 편입되다보니까 보건지소에서 쓰는 예산까지 저희가 올리게 돼서 좀 늘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공중의 진료수당을 주기는 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기본이 35만원이고, 그 다음에 환자보는 실적이라든가 나가서 하는 방문보건사업을 한다거나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나머지 15만원은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공중의 진료수당을 주기는 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기본이 35만원이고, 그 다음에 환자보는 실적이라든가 나가서 하는 방문보건사업을 한다거나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나머지 15만원은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세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윤승진 위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전년도 대비하면 배 이상 늘었어요. 작년도에는 1억2천만원 정도 가지고도 다 됐는데 왜 수용비가 많이 늘었죠? 배 이상….
그 이유는 모르시겠습니까,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전년도 대비하면 배 이상 늘었어요. 작년도에는 1억2천만원 정도 가지고도 다 됐는데 왜 수용비가 많이 늘었죠? 배 이상….
그 이유는 모르시겠습니까,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소까지 다 편입되다보니까 늘은 사항입니다. 수용비 자체가 저희 보건소만이 아니라 9개 보건지소가 같이 달려서 계산이 되다보니까 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소까지 다 편입되다보니까 늘은 사항입니다. 수용비 자체가 저희 보건소만이 아니라 9개 보건지소가 같이 달려서 계산이 되다보니까 늘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자체가 의료보험 관계법규가 바뀐다거나 의료보험 약가가 바뀐다거나 이럴때마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데이터 저장된게 손상되거나 이럴 경우에 계속해서 관리를 받아야 되고….
자체가 의료보험 관계법규가 바뀐다거나 의료보험 약가가 바뀐다거나 이럴때마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데이터 저장된게 손상되거나 이럴 경우에 계속해서 관리를 받아야 되고….
○보건소장 이현숙
거의 그렇습니다. 1회에 22만원입니다. 1년 관리계약으로 돼가지고 22만원을 지급해서 그 동안에 생기는 문제는 몽땅 보수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1회에 22만원입니다. 1년 관리계약으로 돼가지고 22만원을 지급해서 그 동안에 생기는 문제는 몽땅 보수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성교육 상담프로그램은 보통 2주에서 3주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중의 보수교육은 그렇게 공중보건의들이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많아야 2박3일이거나 아니면 1박2일입니다. 거기에 숙식비하고 여비까지 다 계산해서 항상 그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성교육 상담프로그램은 보통 2주에서 3주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중의 보수교육은 그렇게 공중보건의들이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많아야 2박3일이거나 아니면 1박2일입니다. 거기에 숙식비하고 여비까지 다 계산해서 항상 그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청소년 성상담교육은 최소한 2주 교육입니다. 간혹 2주에서 3주가 될 때도 있긴한데 2주 교육입니다.
청소년 성상담교육은 최소한 2주 교육입니다. 간혹 2주에서 3주가 될 때도 있긴한데 2주 교육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그게 저희가 인원이 많으면 각각 교육을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성상담이나 교육하는거 자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교육비 자체가 각각 다른 사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지소에서도 갈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인원이 많으면 각각 교육을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성상담이나 교육하는거 자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교육비 자체가 각각 다른 사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지소에서도 갈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1명이 4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1명이 4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성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먼저 기초과정이 있습니다. 기초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자….
성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먼저 기초과정이 있습니다. 기초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자….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천천히 해주세요.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비중에서 국내여비에 보건관리 업무추진비에서 2000년도에는 32명, 내년도에는 44명으로 늘어났네요. 왜 늘어난 거예요?
김경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천천히 해주세요.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비중에서 국내여비에 보건관리 업무추진비에서 2000년도에는 32명, 내년도에는 44명으로 늘어났네요. 왜 늘어난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관리 업무추진비 자체를 저희가 보건요원들만 줬었습니다. 그런데 방문보건 담당하는 요원이 늘게 되고, 일단 치위생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다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보건관리 업무추진비 자체를 저희가 보건요원들만 줬었습니다. 그런데 방문보건 담당하는 요원이 늘게 되고, 일단 치위생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다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원래 요청할 때는 보건요원 월액여비를 26명분에 대해서 작년 예산과 마찬가지로 3,588만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에 보건진료원 월액여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원 13명분에 대한 월액여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그래서 1,794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요청할 때는 보건요원 월액여비를 26명분에 대해서 작년 예산과 마찬가지로 3,588만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에 보건진료원 월액여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원 13명분에 대한 월액여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그래서 1,79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지소 보건요원 9명하고, 저희 가족보건팀 직원 2명하고 예방접종실 2명해서 보건요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요원 9명하고, 저희 가족보건팀 직원 2명하고 예방접종실 2명해서 보건요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여비를 어떻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추경에라도 요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받던걸 안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보건지료원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던걸 안 주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여비를 어떻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추경에라도 요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받던걸 안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보건지료원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던걸 안 주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동료위원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산북같은 데는 보건진료소 직원이 없어서 여기서 파견나간다고 했는데 지소에 사실 여비가 줄었더라구요. 직원들이 일을 안할려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진료원들 월액여비를 일반직 공무원들 주는데 안준다는 것은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돈을 줄수 있으면 줘야지, 일하자고 그러는 거니까….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동료위원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산북같은 데는 보건진료소 직원이 없어서 여기서 파견나간다고 했는데 지소에 사실 여비가 줄었더라구요. 직원들이 일을 안할려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진료원들 월액여비를 일반직 공무원들 주는데 안준다는 것은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돈을 줄수 있으면 줘야지, 일하자고 그러는 거니까….
○예산담당 고제경
예산관계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관계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 고제경
여비관계는 월액여비하고 각 실과에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여비를 2가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 관계는 각 읍면에 면사무소 직원하고 기술센터에 농민상담소 직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 각 읍면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 그 다음에 월액여비를 요하는 부서에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요구를 받아가지고 정액으로 월액여비는 한달에 15일 이상을 출장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11만5천원씩을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15일이상 출장을 하는 사람, 그 외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출장을 달아가지고 여비를 산출해서 주게 되는데 월액여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여비편성은 일인당 기준액을 월 5만원씩 12개월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 출장 빈도수에 따라서 2만원에서 45,000원까지 등급을 정한게 있습니다. 그걸 적용을 해서 (×) 그 금액의 인원, 이렇게 해서 총액으로 여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각 실과마다 여비를 산출한 금액을 총액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중에서 각 실과마다 사업실시에 따라서 여비를 편성해 가져오면 그 금액을 그대로 예산서에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초에 어떤 예산심의를 통해서 여비를 조정했다기 보다는 총액으로 해서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여비관계는 월액여비하고 각 실과에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여비를 2가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 관계는 각 읍면에 면사무소 직원하고 기술센터에 농민상담소 직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 각 읍면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 그 다음에 월액여비를 요하는 부서에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요구를 받아가지고 정액으로 월액여비는 한달에 15일 이상을 출장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11만5천원씩을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15일이상 출장을 하는 사람, 그 외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출장을 달아가지고 여비를 산출해서 주게 되는데 월액여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여비편성은 일인당 기준액을 월 5만원씩 12개월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 출장 빈도수에 따라서 2만원에서 45,000원까지 등급을 정한게 있습니다. 그걸 적용을 해서 (×) 그 금액의 인원, 이렇게 해서 총액으로 여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각 실과마다 여비를 산출한 금액을 총액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중에서 각 실과마다 사업실시에 따라서 여비를 편성해 가져오면 그 금액을 그대로 예산서에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초에 어떤 예산심의를 통해서 여비를 조정했다기 보다는 총액으로 해서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예산담당 고제경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담당 고제경
여기 보시게 되면 월액여비가 줄은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각 읍면에 보건지소 9명이라고 그러셨죠?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건 9명을 다 준거고 나머지 부분은 본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월액여비를 줄거냐, 아니면 기준여비를 줄거냐 판단을 해가지고 월액여비 줄 분이 지소에 9명, 본소에 4분, 거기서 요구 들어온대로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기준여비로 주는 것으로 편성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월액여비가 줄은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각 읍면에 보건지소 9명이라고 그러셨죠?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건 9명을 다 준거고 나머지 부분은 본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월액여비를 줄거냐, 아니면 기준여비를 줄거냐 판단을 해가지고 월액여비 줄 분이 지소에 9명, 본소에 4분, 거기서 요구 들어온대로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기준여비로 주는 것으로 편성한 겁니다.
○예산담당 고제경
그래서 여비관계는 전체적으로 관내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적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관계는 전체적으로 관내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적용을 다 했습니다.
○예산담당 고제경
진료소 소장님들은 여비가 없죠.
진료소 소장님들은 여비가 없죠.
○예산담당 고제경
보건진료소가 13군데 있는데 사실 보건진료소장들의 역할이 환자가 오면 간단한 처방도 하고 약도 주고 이렇게 되는데 만일에 15일 이상을 출장을 나간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월액여비로 있는게 아니라 기준여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비를 안드리는게 아니라 그렇게 기준여비로 합니다.
보건진료소가 13군데 있는데 사실 보건진료소장들의 역할이 환자가 오면 간단한 처방도 하고 약도 주고 이렇게 되는데 만일에 15일 이상을 출장을 나간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월액여비로 있는게 아니라 기준여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비를 안드리는게 아니라 그렇게 기준여비로 합니다.
○변동구 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이 나간다고 해서, 부락에 나간다고 해서 종일 나가는게 아니고 그분들 승용차 다 있어요. 급한 경우에는 한 10분이고 20분이고 드나들면서 하고, 하호진료소 같은 경우는 간호대 학생들이 교습나와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관리 요원들이 하루에 한 두사람씩은 같이 늘 근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거지 출장, 공식적으로 일정을 15일씩 빠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거다….
예산계장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고, 보건소에 작년에 26명중에서 금년에 13명만 월액여비가 나가고, 50%가 감액이 된 이유는 지금 얘기한대로 사실상으로 13명 선별된 사람은 줘야 되지만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줄 수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된는 거란 말이예요. 근무일자에서 실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종전에 하던 것을 50%씩 감액이 됐다는 것은 다른 지소와 비교했을 때 참고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소장님 의중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 50%를 월액여비를 깍았다는 것은 좀 생각이 잘못됐다, 이렇게 우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라구요. 물론 예산계장이 있으니까 다 앞으로 참고가 되겠지만 이걸 백실장이나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셨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다음에라도 정확히 해서 부족된 부분은 추경에다 요구하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이 나간다고 해서, 부락에 나간다고 해서 종일 나가는게 아니고 그분들 승용차 다 있어요. 급한 경우에는 한 10분이고 20분이고 드나들면서 하고, 하호진료소 같은 경우는 간호대 학생들이 교습나와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관리 요원들이 하루에 한 두사람씩은 같이 늘 근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거지 출장, 공식적으로 일정을 15일씩 빠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거다….
예산계장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고, 보건소에 작년에 26명중에서 금년에 13명만 월액여비가 나가고, 50%가 감액이 된 이유는 지금 얘기한대로 사실상으로 13명 선별된 사람은 줘야 되지만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줄 수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된는 거란 말이예요. 근무일자에서 실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종전에 하던 것을 50%씩 감액이 됐다는 것은 다른 지소와 비교했을 때 참고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소장님 의중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 50%를 월액여비를 깍았다는 것은 좀 생각이 잘못됐다, 이렇게 우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라구요. 물론 예산계장이 있으니까 다 앞으로 참고가 되겠지만 이걸 백실장이나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셨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다음에라도 정확히 해서 부족된 부분은 추경에다 요구하세요.
○위원장 반기진
예산팀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이 작년보다 절반 줄인 것이 잘못이 아니냐, 담당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와 399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예산팀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이 작년보다 절반 줄인 것이 잘못이 아니냐, 담당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와 399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보건소장 이현숙
솔직히 잘 되는 데는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솔직히 잘 되는 데는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건소장 이현숙
자기 부락에서 필요한 경우는 보통 보면 축사가 있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저희가 약 지원하는거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를 모자라면 다시 사서 쓰더라도 상당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소독하고, 일단 방역이 안되는 경우에 가축 자체에 해를 입는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모기라든가 기타 병해충에 대해서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은….
자기 부락에서 필요한 경우는 보통 보면 축사가 있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저희가 약 지원하는거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를 모자라면 다시 사서 쓰더라도 상당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소독하고, 일단 방역이 안되는 경우에 가축 자체에 해를 입는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모기라든가 기타 병해충에 대해서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은….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면으로 배정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면으로 배정을 합니다, 지금은.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그래서 면에서 다시 서류만 받고 있습니다. 면에서 어디에 얼만큼씩을 줬는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면에서 다시 서류만 받고 있습니다. 면에서 어디에 얼만큼씩을 줬는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윤승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을 통해서 나누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이거 제대로 사용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겹겹이 몇 개씩 연막용보다는 분무용이라든가 살충제나 살균제 같은거 그냥 쌓여있는 집도 많이 있어요. 이거 관리문제가 소홀한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한번 자세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나중에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을 통해서 나누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이거 제대로 사용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겹겹이 몇 개씩 연막용보다는 분무용이라든가 살충제나 살균제 같은거 그냥 쌓여있는 집도 많이 있어요. 이거 관리문제가 소홀한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한번 자세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나중에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운영방법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읍면에 하는 경우 취약지 방역사업같은 경우는 먼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대현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10명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합시다." 해가지고 보건소에다 그렇게 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방법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읍면에 하는 경우 취약지 방역사업같은 경우는 먼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대현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10명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합시다." 해가지고 보건소에다 그렇게 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저희가 방역사업 때문에 공공근로를 받으면 공공근로가 방역 자체가 힘들다고, 안하겠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7,80%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일단 담당 면에서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줄 때 보면 방역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자들이 못하는건 아니지만 남자들이 하는 경우가….
지금 저희가 방역사업 때문에 공공근로를 받으면 공공근로가 방역 자체가 힘들다고, 안하겠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7,80%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일단 담당 면에서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줄 때 보면 방역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자들이 못하는건 아니지만 남자들이 하는 경우가….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없어요? 왜 그만뒀는지는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관광지, 취약지 방역소독 인부임은 2명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사가 있죠? 그런데 읍면같은 경우는 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없어요? 왜 그만뒀는지는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관광지, 취약지 방역소독 인부임은 2명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사가 있죠? 그런데 읍면같은 경우는 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읍면 담당기사분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담당기사분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수리비를 세웠습니다. 취사장비 유지비에 수리비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아주 노후된 것은 아까 예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가지고 교체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수리비를 세웠습니다. 취사장비 유지비에 수리비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아주 노후된 것은 아까 예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가지고 교체할 예정입니다.
○변동구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 기사들이 애를 많이 써요. 금사면에도 보면 바쁜 시기에는 부락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이 하거든요, 방역을. 그 사람들이 못할 때는 면 기사들이 아침 저녁으로 부락순회를 하면서 뿜어주는데 사실상 연막가지고는 약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살충되기가 힘들고, 분무형식이 좋은데 그게 뿌리기가 힘들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작년보다 재료비 내용에 1,600여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약값을 작년보다 오히려 단가가 늘어나야 되는데 모든 재료비중에 깎였는데 그건 예산상 조정액으로 깍은거예요, 아니면 시책을 줄인 겁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 기사들이 애를 많이 써요. 금사면에도 보면 바쁜 시기에는 부락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이 하거든요, 방역을. 그 사람들이 못할 때는 면 기사들이 아침 저녁으로 부락순회를 하면서 뿜어주는데 사실상 연막가지고는 약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살충되기가 힘들고, 분무형식이 좋은데 그게 뿌리기가 힘들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작년보다 재료비 내용에 1,600여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약값을 작년보다 오히려 단가가 늘어나야 되는데 모든 재료비중에 깎였는데 그건 예산상 조정액으로 깍은거예요, 아니면 시책을 줄인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저희가 우물소독약까지 방역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소독약 자체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로 해가지고 그 예산만큼 빠져서 좀 줄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우물소독약까지 방역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소독약 자체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로 해가지고 그 예산만큼 빠져서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와 401페이지.
(400페이지∼403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04페이지와 405페이지. 한정길 위원님.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와 401페이지.
(400페이지∼403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04페이지와 405페이지. 한정길 위원님.
○보건소장 이현숙
군수님까지 결재 받습니다. 군수님 위촉입니다.
군수님까지 결재 받습니다. 군수님 위촉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당연직으로는 부군수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는 학교측에서 1명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명하고, 대학교에서 1명 해가지고 했습니다.
당연직으로는 부군수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는 학교측에서 1명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명하고, 대학교에서 1명 해가지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공무원은 수당 안줍니다.
공무원은 수당 안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방역약품 사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건 도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
방역약품 사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건 도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
○윤승진 위원
그래서 지금 방역사업하면 방역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가서 사람도 가야하고, 인건비도 소요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데 약품비라는 목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약품비 포함한 거예요?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뭐예요, 이게? 방역사업이.
그래서 지금 방역사업하면 방역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가서 사람도 가야하고, 인건비도 소요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데 약품비라는 목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약품비 포함한 거예요?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뭐예요, 이게? 방역사업이.
○보건소장 이현숙
약품비 포함된 겁니다.
약품비 포함된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예방의약담당 엄경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금 내려온 방역약품비를 그 뒤에 부기를 내릴 때 명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약품비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금 내려온 방역약품비를 그 뒤에 부기를 내릴 때 명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약품비예요.
○예방의약담당 엄경숙
예. 저희가 그래서 약품비 쓸 때는….
예. 저희가 그래서 약품비 쓸 때는….
○윤승진 위원
됐어요. 그 정도면 제가 약품비라는걸 알았으니까 됐고, 이건 방역사업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니까 여쭤본거고, 농림과에서도 긴급방역약품비 4천만원은 세워놨었는데 구제역 발생위험지역에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약품비가 없어서 차라리 약품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그 정도면 제가 약품비라는걸 알았으니까 됐고, 이건 방역사업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니까 여쭤본거고, 농림과에서도 긴급방역약품비 4천만원은 세워놨었는데 구제역 발생위험지역에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약품비가 없어서 차라리 약품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기구입 예산이 돼 있는데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으로 돼 있죠? 160만원 3대. 이게 보건소에서 자체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을 하시는 겁니까?
원종태 위원입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기구입 예산이 돼 있는데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으로 돼 있죠? 160만원 3대. 이게 보건소에서 자체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 차량이 방역을 위해서 1대이고, 읍면에도 각각 있는것까지 같이 계산해서 저희가 방역기를 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건소 차량이 방역을 위해서 1대이고, 읍면에도 각각 있는것까지 같이 계산해서 저희가 방역기를 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건소장 이현숙
예. 낡은 것은 교체를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세웠습니다.
예. 낡은 것은 교체를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세웠습니다.
○원종태 위원
보건소에 보유차량이 대수가 그렇게 안되는데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탑재하는 소독기는 차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독기만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봤고, 여기 산출기초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신보건 자문위원운영 급식비, 자문위원 위촉수당 이런게 전부 산출기초가 안나와 있네요. 몇 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이건 예산서 산출기초 잡아주실 때 표시를 해주는게 심의하기에도 적정이 기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여비 중에 퇴폐 불법업소 단속여비라는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우리가 보건행정이 예방이나 이런쪽으로 행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퇴폐 불법업소를 단속을 한다…. 퇴폐 불법업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용어를 이런 공문서상에다가 기재를 해도 좋은건지…. 용어문제도 조금은 순화를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보유차량이 대수가 그렇게 안되는데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탑재하는 소독기는 차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독기만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봤고, 여기 산출기초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신보건 자문위원운영 급식비, 자문위원 위촉수당 이런게 전부 산출기초가 안나와 있네요. 몇 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이건 예산서 산출기초 잡아주실 때 표시를 해주는게 심의하기에도 적정이 기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여비 중에 퇴폐 불법업소 단속여비라는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우리가 보건행정이 예방이나 이런쪽으로 행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퇴폐 불법업소를 단속을 한다…. 퇴폐 불법업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용어를 이런 공문서상에다가 기재를 해도 좋은건지…. 용어문제도 조금은 순화를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어느 건을….
어느 건을….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에서 단속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단속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1,500만원짜리 사면 12가지 되겠습니다.
1,500만원짜리 사면 12가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게 업소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점 허가를 낼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나서 읍면별로….
그게 업소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점 허가를 낼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나서 읍면별로….
○보건소장 이현숙
매월은 아닙니다. 일단 시작할 때하고 분기별로….
매월은 아닙니다. 일단 시작할 때하고 분기별로….
○보건소장 이현숙
부락은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부락은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배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원래 하수관로에 연결된게 아니고 그 지역 자체가 하수관계가 잘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위치까지 끌어내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배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원래 하수관로에 연결된게 아니고 그 지역 자체가 하수관계가 잘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위치까지 끌어내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몇 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몇 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견적을 받은 것을 보니까 이 자체를 다 뜯어내는 겁니다. 너무 낡아서 안에 있는 틀가지 다 뜯어내고 다시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다는 겁니다.
견적을 받은 것을 보니까 이 자체를 다 뜯어내는 겁니다. 너무 낡아서 안에 있는 틀가지 다 뜯어내고 다시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반기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세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세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저희 농업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항상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반기진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세터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편성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농가부채등 농업여건의 어려움과 환경오염 등과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서 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사업추진 그리고 여주지역에 적합한 소득작목의 개발보급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과학장비보강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서 4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24억3,243만9천원으로 2000년 21억2,890만7천원보다 3억35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13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7억9,026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봉급과 상여금등 6억3,244만7천원과 414쪽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수당 1억5,78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하단까지는 항목별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416쪽 하단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8,578만3천원으로 전년도 4억6,789만4천원보다 1,788만9천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증액요인은 컴퓨터 정수증가 및 전기요금의 상승, 그 다음에 쌀전시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는 1억12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2,413만9천원, 그리고 41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농업기술센터 전기요금 및 세금 등을 합쳐서 2,64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419쪽에 운영수당은 433만원, 급양비가 216만원, 연료비가 6,5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농업기술센터의 전산장비유지비와 농업기술센터의 청사유지비를 360만원과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농업기술센터 보유차량 5대에 필요한 1,6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여비총액은 3,876만원으로 2000년 예산액 4,044만원보다 4%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인원이 저희가 감축됐기 때문에 인원감축된 내용에 따라 감축된 사항입니다. 421쪽 업무추진비와 422쪽 복리후생비등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2쪽 하단에 재료비 1,650만원은 농기계수리용 부품구입을 하는데 필요한 850만원과 여주쌀 전시관을 복지센터에 설치하는데 필요한 재료구입비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5,052만4천원으로 2000년에 비해서 3,95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주로 청사시설비와 교육용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내 장애인 인식시설 설치가 1,184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주 쌀전시관 공사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20평에 쌀전시관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800만원과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주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쌀 유물도 발견이 되고 또 전국에서 쌀이 유명한 산지라고 했습니다마는 역사 유물관이라든가 또는 쌀농사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지역의 브랜드, 이런 전시관이 없었기 때문에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찰탑 이전비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기존에 우리가 북내면 예찰탑을 임대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여주읍 하거리에 군 소유지 논으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포장설치비, 포장전기비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그 설치비가 도합 73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1,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농업경영상담실과 정보자료실, 세미나실이 있는데 농민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에어콘이 없습니다. 에어콘 구입비를 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과학교육실 냉난방구입인데 여기는 보일러시설이 안돼 있고, 또 생활개선 회원들이 실습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냉난방 시설이 없기 때문에 냉난방기 구입예산 3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생용 냉온수기 구입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강당 앞에 물공급하는 온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온수기 구입예산을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예산 11억587만2천원으로 2000년 8억8,215만3천원보다 2억2,371만9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425쪽에 경상에산에 경상적경비는 1억6,986만7천원으로 2000년 7,975만원이 늘어났으며, 증액요인은 강변 보리밭 관련하는 예산과 농입인축제 지원, 농민단체 정보지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강변보리밭 보리건조비는 보리 예상수확량은 30톤을 예상을 했습니다. 톤당 25,000원씩 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 하단에 농업인단체 정보지 구독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상당히 농업여건이 어렵습니다. 이런 농업인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정보 제공으로써 경영마인드를 통한 시장경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료비를 지원키로 한 내용입니다. 단가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한 8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600명에 대해서 12개월간 정기구독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민 단체는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농민회, 4-H연맹, 생활개선회등 2천여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보지구독 지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진작부터 남양주, 김포, 포천, 의왕, 시흥 등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직불제 시행이 따릅니다. 이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교육을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교재제작비가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밑에 이에 따른 친환경농업 기술교육에 따른 급식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427쪽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수도예찰탑 임차료가 72만원, 강변보리밭 수확임차료가 450만원인데 이것은 수확작업을 하기 위한 콤바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예찰탑을 새로 옮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장비 임차료로 51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4,334만7천원으로 2000년도에 비해서 1,18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묘생산 재료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세계 도자기엑스포 행사에 따른 가로화단조성용 꽃묘생산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0만본을 생산해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병해충 예찰탑 정비재료구입비, 이것이 새로이 편입된 예산입니다만 예찰탑을 옮기면서 운영을 위한 재료비 88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중간부분에 고구마덩굴 쪼김병 시험재료비 154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고구마 연작 장애방지를 위한 약제선발 시험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꽃묘생산 일용인부임과 강변보리밭 인부임이 있습니다. 꽃묘생산을 위해서 일용인부임 203만원을 반영을 했고, 강변보리밭에 수확보조인부하고 제초작업을 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246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전년에 비해서 1,655만원이 적은 2,697만5천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 새롭게 편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이 사항은 새롭게 편성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농업인 한마당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에 개최해서 여주군의 농업인이 한데 모여서 화합의 계기가 되는 농업인 한마당축제를 2001년도에는 더욱 발전시켜서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4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예산은 국비 또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억4,396만9천원이 증액된 9억3,6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38쪽까지는 2000년도와 크게 달라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438쪽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시범사업 내지 사회단체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이전비는 2,075만원으로 2000년보다 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만 농촌 노인교육활동 지원예산은 저희가 99년에 시작해서 3년차 지원을 한군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예산으로. 여주읍 연라리 노인회 활동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예산이 내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술 과제교육과 지방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방 4-H단체 육성, 학교 4-H과제활동, 농촌여성 전통생활문화 계승사업, 이것은 생활개선을 위한 사업과 농촌지도자육성, 4-H육성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새기술 실증시험포 조성 해가지고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시설비가 아주 매우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보강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은 전년에 비해서 3,458만7천원이 증액된 5억6,0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단지 육성인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직파재배가 되겠습니다. 10㏊ 단지조성을 위한 예산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육성인데 이것도 10㏊에 1,600만원, 이것은 오리농법이라든가 RPM사업을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지채소 연작장해 대책시범사업은 2천만원인데 이것은 최근 날로 발생되고 확대되는 물사마귀병 방제지원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시스템에 700만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기존에 저온저장고가 10동 이상 확보돼 있고, 농가에 팬티엄급 컴퓨터가 있는 농가에서 그들이 모뎀을 설치를 하고 자동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전화상으로 원격에서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이 있으면 자기 전화로 연락이 와서 거기서 컨트롤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이 기술보급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초생재배 시범을 위해서 60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사과 과수원에 초생관리체계를 일관해서 토양침식 방지라든가 농약살포를 감소시키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500만원은 전해수지라든가 그린 음악시스템을 구입해서 병충해 방제라든가 비료시용을 절감하는 기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시범사업 8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돼지분뇨의 악취라든가 유해가스를 농도저감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및 질병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기술선도 벤처농업 육성시범사업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도 벤처농업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지역특화 농산물 가공을 하는 벤처농업인들에게 주는 시범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벼 보급종 공급지원예산 2,9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벼 보급종 111톤을 공급하였으나 내년도에는 131톤으로 늘려서 공급하기 위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형 다목적건조기 지원입니다. 70동에 8,400만원인데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동수가 598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이 한 8,900톤이 돼가지고 여주 생산량에 18%를 점유하고 있는데 아직도 농가에서 이런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농가가 약 24%가 돼있습니다. 작년보다도 많이 공급된 70동을 내년도에는 공급을 하겠습니다. 금년보다도 더 많이 공급되는 70동을 공급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단에 곡물 다목적 입출고기 보급을 위해서 630만원 소요예산인데 이건 다목적 건조기를 공급을 했는데 입출고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입출고기를 공급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7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상온통풍순환식 벼 건조저장시설 600만원인데 이게 2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톤을 건조시키면서 저장도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동을 보급을 했고, 내년도에 2개동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줄에, 농산물 다용도 건조냉장시설 1,44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조저장시설이 5평형인데 버섯이라든가 화훼라든가 과채류에 대한 전용시설로 2개소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 재해방지시범 90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포도를 6.7㏊ 재배합니다만 사실 포도가 여주에서는 앉아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관광지역에서는 권장할만한 작목으로 판단되어 이 사업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개량사과원 조성시범에서 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Ⅰ형하고 Ⅱ형이 있는데 Ⅱ형은 450만원이고, 이제 사과농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114정보의 사과밭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사과밭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수고, 지금까지 사과 높이가 3∼5미터까지 높은데 이것을 낮추어 1미터 정도에서 사다리 안갖고 올라가서 전정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3000평당 150주 이상으로 밀식을 해서 수확량을 많이 내고, 10년까지만 끌고 나갔다가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갱신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상당히 널리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가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 규격상품 생산시범에 3,3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과실 규격상품 생산시범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중량식 선별기에서 무게만 달아가지고 선별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당도를 파괴하지 않고 당도까지 다 체크가 돼서 나오면서 자동으로 세착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도내에서 1개소가 설정이 됐는데 여주에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화훼 물주기 개선시범사업 1,800만원을 반영했는데 화훼 물주기사업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물주기 부분입니다. 조금만 늦게 물을 주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화훼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투입을 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버섯 무균자동화 재배시설시범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섯 배양과 재배에 분업화라 해가지고 배지생산하는 사람은 배지생산하고 기르는 사람은 기르는 사람으로 분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재배실 고정식이 아니라 콘테이너식으로, 이것은 콘테이너식에서 재배시설을 완전히 갖춘 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버섯재배 환갱개선 시범 1,200만원은 기존에 버섯재배시설에 공조시설을 갖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버섯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사료작물 액비시용 개선시범이 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장에서 생산되는 액비를 처리할 때 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고, 한 400평 규모가 됩니다마는 자동으로 초지에다가 액비살포시스템 파이프를 설치해서 스위치만 누루면 자동으로 액비가 초지에 뿌려지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공간 가꾸기사업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틀려진건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이 새로이 편성된 사업인데, 이것은 농산물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주의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장비보강에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직접지불제 사업확대에 따른 장비보강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이건 우리 군수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양질쌀생산지 육성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가 600정보의 양질 대단위단지를 조성했는데 내년도에는 1,000㏊로 확대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5,9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벌꿀생산 예방보급시범은 지난해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세계 농업기술상 대상을 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양봉농가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새롭게 발생되고 수입 해충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농민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근접촬영용 카메라 구입을 1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민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오늘날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저희 농업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항상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반기진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세터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편성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농가부채등 농업여건의 어려움과 환경오염 등과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서 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사업추진 그리고 여주지역에 적합한 소득작목의 개발보급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과학장비보강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서 4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24억3,243만9천원으로 2000년 21억2,890만7천원보다 3억35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13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7억9,026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봉급과 상여금등 6억3,244만7천원과 414쪽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수당 1억5,78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하단까지는 항목별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416쪽 하단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8,578만3천원으로 전년도 4억6,789만4천원보다 1,788만9천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증액요인은 컴퓨터 정수증가 및 전기요금의 상승, 그 다음에 쌀전시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는 1억12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2,413만9천원, 그리고 41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농업기술센터 전기요금 및 세금 등을 합쳐서 2,64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419쪽에 운영수당은 433만원, 급양비가 216만원, 연료비가 6,5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농업기술센터의 전산장비유지비와 농업기술센터의 청사유지비를 360만원과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농업기술센터 보유차량 5대에 필요한 1,6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여비총액은 3,876만원으로 2000년 예산액 4,044만원보다 4%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인원이 저희가 감축됐기 때문에 인원감축된 내용에 따라 감축된 사항입니다. 421쪽 업무추진비와 422쪽 복리후생비등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2쪽 하단에 재료비 1,650만원은 농기계수리용 부품구입을 하는데 필요한 850만원과 여주쌀 전시관을 복지센터에 설치하는데 필요한 재료구입비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5,052만4천원으로 2000년에 비해서 3,95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주로 청사시설비와 교육용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내 장애인 인식시설 설치가 1,184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주 쌀전시관 공사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20평에 쌀전시관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800만원과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주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쌀 유물도 발견이 되고 또 전국에서 쌀이 유명한 산지라고 했습니다마는 역사 유물관이라든가 또는 쌀농사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지역의 브랜드, 이런 전시관이 없었기 때문에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찰탑 이전비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기존에 우리가 북내면 예찰탑을 임대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여주읍 하거리에 군 소유지 논으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포장설치비, 포장전기비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그 설치비가 도합 73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1,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농업경영상담실과 정보자료실, 세미나실이 있는데 농민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에어콘이 없습니다. 에어콘 구입비를 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과학교육실 냉난방구입인데 여기는 보일러시설이 안돼 있고, 또 생활개선 회원들이 실습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냉난방 시설이 없기 때문에 냉난방기 구입예산 3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생용 냉온수기 구입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강당 앞에 물공급하는 온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온수기 구입예산을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예산 11억587만2천원으로 2000년 8억8,215만3천원보다 2억2,371만9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425쪽에 경상에산에 경상적경비는 1억6,986만7천원으로 2000년 7,975만원이 늘어났으며, 증액요인은 강변 보리밭 관련하는 예산과 농입인축제 지원, 농민단체 정보지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강변보리밭 보리건조비는 보리 예상수확량은 30톤을 예상을 했습니다. 톤당 25,000원씩 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 하단에 농업인단체 정보지 구독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상당히 농업여건이 어렵습니다. 이런 농업인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정보 제공으로써 경영마인드를 통한 시장경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료비를 지원키로 한 내용입니다. 단가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한 8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600명에 대해서 12개월간 정기구독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민 단체는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농민회, 4-H연맹, 생활개선회등 2천여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보지구독 지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진작부터 남양주, 김포, 포천, 의왕, 시흥 등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직불제 시행이 따릅니다. 이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교육을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교재제작비가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밑에 이에 따른 친환경농업 기술교육에 따른 급식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427쪽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수도예찰탑 임차료가 72만원, 강변보리밭 수확임차료가 450만원인데 이것은 수확작업을 하기 위한 콤바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예찰탑을 새로 옮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장비 임차료로 51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4,334만7천원으로 2000년도에 비해서 1,18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묘생산 재료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세계 도자기엑스포 행사에 따른 가로화단조성용 꽃묘생산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0만본을 생산해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병해충 예찰탑 정비재료구입비, 이것이 새로이 편입된 예산입니다만 예찰탑을 옮기면서 운영을 위한 재료비 88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중간부분에 고구마덩굴 쪼김병 시험재료비 154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고구마 연작 장애방지를 위한 약제선발 시험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꽃묘생산 일용인부임과 강변보리밭 인부임이 있습니다. 꽃묘생산을 위해서 일용인부임 203만원을 반영을 했고, 강변보리밭에 수확보조인부하고 제초작업을 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246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전년에 비해서 1,655만원이 적은 2,697만5천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 새롭게 편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이 사항은 새롭게 편성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농업인 한마당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에 개최해서 여주군의 농업인이 한데 모여서 화합의 계기가 되는 농업인 한마당축제를 2001년도에는 더욱 발전시켜서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4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예산은 국비 또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억4,396만9천원이 증액된 9억3,6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38쪽까지는 2000년도와 크게 달라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438쪽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시범사업 내지 사회단체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이전비는 2,075만원으로 2000년보다 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만 농촌 노인교육활동 지원예산은 저희가 99년에 시작해서 3년차 지원을 한군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예산으로. 여주읍 연라리 노인회 활동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예산이 내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술 과제교육과 지방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방 4-H단체 육성, 학교 4-H과제활동, 농촌여성 전통생활문화 계승사업, 이것은 생활개선을 위한 사업과 농촌지도자육성, 4-H육성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새기술 실증시험포 조성 해가지고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시설비가 아주 매우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보강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은 전년에 비해서 3,458만7천원이 증액된 5억6,0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단지 육성인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직파재배가 되겠습니다. 10㏊ 단지조성을 위한 예산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육성인데 이것도 10㏊에 1,600만원, 이것은 오리농법이라든가 RPM사업을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지채소 연작장해 대책시범사업은 2천만원인데 이것은 최근 날로 발생되고 확대되는 물사마귀병 방제지원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시스템에 700만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기존에 저온저장고가 10동 이상 확보돼 있고, 농가에 팬티엄급 컴퓨터가 있는 농가에서 그들이 모뎀을 설치를 하고 자동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전화상으로 원격에서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이 있으면 자기 전화로 연락이 와서 거기서 컨트롤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이 기술보급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초생재배 시범을 위해서 60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사과 과수원에 초생관리체계를 일관해서 토양침식 방지라든가 농약살포를 감소시키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500만원은 전해수지라든가 그린 음악시스템을 구입해서 병충해 방제라든가 비료시용을 절감하는 기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시범사업 8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돼지분뇨의 악취라든가 유해가스를 농도저감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및 질병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기술선도 벤처농업 육성시범사업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도 벤처농업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지역특화 농산물 가공을 하는 벤처농업인들에게 주는 시범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벼 보급종 공급지원예산 2,9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벼 보급종 111톤을 공급하였으나 내년도에는 131톤으로 늘려서 공급하기 위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형 다목적건조기 지원입니다. 70동에 8,400만원인데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동수가 598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이 한 8,900톤이 돼가지고 여주 생산량에 18%를 점유하고 있는데 아직도 농가에서 이런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농가가 약 24%가 돼있습니다. 작년보다도 많이 공급된 70동을 내년도에는 공급을 하겠습니다. 금년보다도 더 많이 공급되는 70동을 공급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단에 곡물 다목적 입출고기 보급을 위해서 630만원 소요예산인데 이건 다목적 건조기를 공급을 했는데 입출고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입출고기를 공급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7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상온통풍순환식 벼 건조저장시설 600만원인데 이게 2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톤을 건조시키면서 저장도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동을 보급을 했고, 내년도에 2개동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줄에, 농산물 다용도 건조냉장시설 1,44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조저장시설이 5평형인데 버섯이라든가 화훼라든가 과채류에 대한 전용시설로 2개소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 재해방지시범 90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포도를 6.7㏊ 재배합니다만 사실 포도가 여주에서는 앉아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관광지역에서는 권장할만한 작목으로 판단되어 이 사업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개량사과원 조성시범에서 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Ⅰ형하고 Ⅱ형이 있는데 Ⅱ형은 450만원이고, 이제 사과농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114정보의 사과밭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사과밭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수고, 지금까지 사과 높이가 3∼5미터까지 높은데 이것을 낮추어 1미터 정도에서 사다리 안갖고 올라가서 전정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3000평당 150주 이상으로 밀식을 해서 수확량을 많이 내고, 10년까지만 끌고 나갔다가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갱신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상당히 널리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가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 규격상품 생산시범에 3,3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과실 규격상품 생산시범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중량식 선별기에서 무게만 달아가지고 선별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당도를 파괴하지 않고 당도까지 다 체크가 돼서 나오면서 자동으로 세착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도내에서 1개소가 설정이 됐는데 여주에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화훼 물주기 개선시범사업 1,800만원을 반영했는데 화훼 물주기사업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물주기 부분입니다. 조금만 늦게 물을 주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화훼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투입을 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버섯 무균자동화 재배시설시범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섯 배양과 재배에 분업화라 해가지고 배지생산하는 사람은 배지생산하고 기르는 사람은 기르는 사람으로 분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재배실 고정식이 아니라 콘테이너식으로, 이것은 콘테이너식에서 재배시설을 완전히 갖춘 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버섯재배 환갱개선 시범 1,200만원은 기존에 버섯재배시설에 공조시설을 갖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버섯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사료작물 액비시용 개선시범이 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장에서 생산되는 액비를 처리할 때 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고, 한 400평 규모가 됩니다마는 자동으로 초지에다가 액비살포시스템 파이프를 설치해서 스위치만 누루면 자동으로 액비가 초지에 뿌려지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공간 가꾸기사업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틀려진건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이 새로이 편성된 사업인데, 이것은 농산물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주의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장비보강에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직접지불제 사업확대에 따른 장비보강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이건 우리 군수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양질쌀생산지 육성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가 600정보의 양질 대단위단지를 조성했는데 내년도에는 1,000㏊로 확대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5,9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벌꿀생산 예방보급시범은 지난해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세계 농업기술상 대상을 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양봉농가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새롭게 발생되고 수입 해충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농민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근접촬영용 카메라 구입을 1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민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오늘날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나 소장님들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을 짧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3페이지, 414페이지, 415페이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423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24페이지와 425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나 소장님들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을 짧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3페이지, 414페이지, 415페이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423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24페이지와 425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금년도 예산반영이 1,985만원중에 1,7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할 예산은 77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경제분석을 해봤습니다. 2,500개에서 3,000㎞ 계산을 해가지고 전부 소득금액이 3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경영비를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1,800정도 됩니다. 투입예산에 비해서는 소득은 맞지를 않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금년도 예산반영이 1,985만원중에 1,7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할 예산은 77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경제분석을 해봤습니다. 2,500개에서 3,000㎞ 계산을 해가지고 전부 소득금액이 3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경영비를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1,800정도 됩니다. 투입예산에 비해서는 소득은 맞지를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수입보다는 강변보리밭….
수입보다는 강변보리밭….
○권재완 위원
그건 알겠는데 너무 무모하게 하지 않았나…. 내년부터 하려면 더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문화관광이 어떤 버리는 돈이 아니라 문화관광을 수백억이 될 수 있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너무 무모하게 하지 않았나…. 내년부터 하려면 더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문화관광이 어떤 버리는 돈이 아니라 문화관광을 수백억이 될 수 있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에 여주쌀 전시관 전시물품 재료구입이 있거든요. 여기는 여주쌀 전시관이 뭘 전시물품을 구입하실건데 800만원 계상하셨나요?
이광호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에 여주쌀 전시관 전시물품 재료구입이 있거든요. 여기는 여주쌀 전시관이 뭘 전시물품을 구입하실건데 800만원 계상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를 들어 저희 농업인축제 때도 전시를 했습니다만 표본하나에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우리가 선조들이 짓던 벼품종만 해도 20여종이 있거든요. 그 표본병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죠. 그 다음에 탄화미가 여주 흔암리에서 나왔습니다만 탄화미 복제를 해다가 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재료비 800만원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농업인축제 때도 전시를 했습니다만 표본하나에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우리가 선조들이 짓던 벼품종만 해도 20여종이 있거든요. 그 표본병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죠. 그 다음에 탄화미가 여주 흔암리에서 나왔습니다만 탄화미 복제를 해다가 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재료비 800만원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보조교재 제작비 내지는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이 예산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지금 읍면에 1월달에 교육을 하죠? 지금 효율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작년에 한번 해보셨잖아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보조교재 제작비 내지는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이 예산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지금 읍면에 1월달에 교육을 하죠? 지금 효율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작년에 한번 해보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만 비단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겁니다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는 여주에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만 비단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겁니다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는 여주에서….
○윤승진 위원
교육 자체는 당연히 교육은 농업인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교육을 한번 가보니까 군수님 인사말씀, 국회의원 인사말씀, 도의원 인사말씀, 거기다가 저같은 경우는 안했습니다, 일부러. 또 위원장이 와서 인사말씀. 세상에 영농교육을 하는데 무슨 인사말씀이 한 사람이 보통 40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홍보하는 그런 교육장이란 말이예요, 지금. 그리고서 오전 까먹어요. 그리고 밥먹고 오후에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야 예산도 제대로 투입이 될 수 있는거지 그건 효율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 자체는 당연히 교육은 농업인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교육을 한번 가보니까 군수님 인사말씀, 국회의원 인사말씀, 도의원 인사말씀, 거기다가 저같은 경우는 안했습니다, 일부러. 또 위원장이 와서 인사말씀. 세상에 영농교육을 하는데 무슨 인사말씀이 한 사람이 보통 40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홍보하는 그런 교육장이란 말이예요, 지금. 그리고서 오전 까먹어요. 그리고 밥먹고 오후에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야 예산도 제대로 투입이 될 수 있는거지 그건 효율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윤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해 영농설계교육 평가회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러한 폐단을 없애느냐 하는 측면에서 개회식 전체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해 영농설계교육 평가회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러한 폐단을 없애느냐 하는 측면에서 개회식 전체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생각해도 바람직하지가 않죠. 개인 홍보하는데 주력하는거지 그런 측면이라면 예산 세워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하면 이런 예산 전부 삭감해 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생각해도 바람직하지가 않죠. 개인 홍보하는데 주력하는거지 그런 측면이라면 예산 세워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하면 이런 예산 전부 삭감해 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많은 농민들과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많은 농민들과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내년도에는 개회식 자체를 없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개회식 자체를 없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상담실하고 세미나실은 에어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보자료실은 꼭 필요치 않잖아요?
이광호 위원입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상담실하고 세미나실은 에어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보자료실은 꼭 필요치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곳이 저희 농업도서실입니다. 농민들이 자주 와서 거기서 보고, 농업 비디오테이프가 많거든요. 그걸 보시고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곳이 저희 농업도서실입니다. 농민들이 자주 와서 거기서 보고, 농업 비디오테이프가 많거든요. 그걸 보시고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예.
○위원장 반기진
다른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428페이지와 429페이지.
(428페이지∼43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36페이지와 437페이지. 변동구 위원님.
다른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428페이지와 429페이지.
(428페이지∼43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436페이지와 437페이지. 변동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16명 위원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예. 16명 위원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수당과 회의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당과 회의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거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대체적으로 여주에 농업인, 기관단체장님하고 농업에 조회가 깊으신 분을 16명을 선발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시범사업이라든가 농촌지도사업에 평가, 분석 이런 사업을…. 협의회 기구로서 운영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여주에 농업인, 기관단체장님하고 농업에 조회가 깊으신 분을 16명을 선발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시범사업이라든가 농촌지도사업에 평가, 분석 이런 사업을…. 협의회 기구로서 운영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현직 공무원은 군청에서는 농림과장이 참여를 하고요, 농협지부장, 임협장, 축협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고 교장선생님까지….
현직 공무원은 군청에서는 농림과장이 참여를 하고요, 농협지부장, 임협장, 축협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고 교장선생님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예.
○위원장 반기진
다음은 438페이지와 43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제일 하단에 노지채소 연작장해 대책시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물사마귀병 방제에 대한 약제입니까?
다음은 438페이지와 43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제일 하단에 노지채소 연작장해 대책시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물사마귀병 방제에 대한 약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지금 현재 이 사업자체는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도예산은 3년전까지만 해도 도에서 농림부에 신청해서 사업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경기도에는 그 집행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얘기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약제만 사준다면 거기 발생면적 환산하니까 한 1,600만원 소요돼요. 2천만원이기 때문에 약제 (+)해서 다른 보조제,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이런 것을 추가 지원해야 된다면 2천만원하고, 그 후에 추경에 그런 개량제 지원예산은 또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한 2년 동안은 방제를 해야만이 그런대로 경감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자체는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도예산은 3년전까지만 해도 도에서 농림부에 신청해서 사업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경기도에는 그 집행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얘기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약제만 사준다면 거기 발생면적 환산하니까 한 1,600만원 소요돼요. 2천만원이기 때문에 약제 (+)해서 다른 보조제,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이런 것을 추가 지원해야 된다면 2천만원하고, 그 후에 추경에 그런 개량제 지원예산은 또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한 2년 동안은 방제를 해야만이 그런대로 경감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봄에 들어갑니다. 봄에 전반적으로 물사마귀병이 발생되는 봄배추 재배면적이 전 면적은 하지 않으니까 그 면적은 그 면에서 해당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면적을 어떻게 설정을 해갖고 봄배추 재배할 때 집행금액하고 가을배추 재배한 면적하고 조정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예. 봄에 들어갑니다. 봄에 전반적으로 물사마귀병이 발생되는 봄배추 재배면적이 전 면적은 하지 않으니까 그 면적은 그 면에서 해당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면적을 어떻게 설정을 해갖고 봄배추 재배할 때 집행금액하고 가을배추 재배한 면적하고 조정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반기진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가정에서 먹기 위해서 심은 채소밭에도 전부가 번졌다고 해요, 그 병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더 번지기 전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가정에서 먹기 위해서 심은 채소밭에도 전부가 번졌다고 해요, 그 병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더 번지기 전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하우스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이전할 때 설치를 해서 상당히 노후화되고, 농가수준보다도 못합니다. 그걸 새로이 정비 보강하고, 설치하기 위한 보강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하우스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이전할 때 설치를 해서 상당히 노후화되고, 농가수준보다도 못합니다. 그걸 새로이 정비 보강하고, 설치하기 위한 보강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1개 단지에 한 10㏊를 선정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1개 단지에 한 10㏊를 선정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것은 다른 유사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도 금년에 처음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유사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도 금년에 처음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시는 관점에서 틀리겠지만 이 예산의 성격은 우리 농촌진흥청 산하에서 육성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기술 과제교육은 생활개선회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교육하는 필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시는 관점에서 틀리겠지만 이 예산의 성격은 우리 농촌진흥청 산하에서 육성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기술 과제교육은 생활개선회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교육하는 필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이겠습니다만 이게 지원이 되려면 확실하게 실효성있게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지원을 말든지 해야지, 이게 다른 실과의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행사 한번 치르는 예산밖에 계상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목만 유지하는 거라면 아예 삭감을 하고, 제대로 지원을 할 것이라면 실효성이 있는 지원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소장님, 소신이 있으시면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이겠습니다만 이게 지원이 되려면 확실하게 실효성있게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지원을 말든지 해야지, 이게 다른 실과의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행사 한번 치르는 예산밖에 계상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목만 유지하는 거라면 아예 삭감을 하고, 제대로 지원을 할 것이라면 실효성이 있는 지원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소장님, 소신이 있으시면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평소에 원위원님께서 특히 농민단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똑같이 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별도로 요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따올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때문에 자체예산을 반영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에 원위원님께서 특히 농민단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똑같이 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별도로 요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따올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때문에 자체예산을 반영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군단위 4-H 연합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4-H 연합회 활동비 성격입니다.
군단위 4-H 연합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4-H 연합회 활동비 성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계속 나오는 예산입니다.
예. 계속 나오는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지금 현재 볍씨 농가가 보급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볍씨 농가가 보급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그걸 설명드리면, 볍씨 20㎞ 국고 납입가격이 33,600원이거든요. 이게 사실 수매가격보다 비싼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도비하고 군비를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이 4,580원이 되겠어요. 그중에서 군비보조가 2,295원을 보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하는 금액이 29,060원이 되는 거죠. 29,060원은 농가에서 돈을 내는거죠. 정부에서 국고 납입가격과 농가에서 불입하는 금액의 차액을 도비와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면, 볍씨 20㎞ 국고 납입가격이 33,600원이거든요. 이게 사실 수매가격보다 비싼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도비하고 군비를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이 4,580원이 되겠어요. 그중에서 군비보조가 2,295원을 보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하는 금액이 29,060원이 되는 거죠. 29,060원은 농가에서 돈을 내는거죠. 정부에서 국고 납입가격과 농가에서 불입하는 금액의 차액을 도비와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조달물품….
예. 조달물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노트북도 여러가지 기종이 있으니까요. 저희는 현장에 다니면서 경영컨설팅하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기능부착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노트북도 여러가지 기종이 있으니까요. 저희는 현장에 다니면서 경영컨설팅하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기능부착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부락단위 마을 공동쉼터를 한다든가, 환경오염방지용 시설, 쓰레기분리수거 장치라든가 마을진입로 하수구 정비,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체력단련시설도 할수 있고…
예. 부락단위 마을 공동쉼터를 한다든가, 환경오염방지용 시설, 쓰레기분리수거 장치라든가 마을진입로 하수구 정비,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체력단련시설도 할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올릴 적에는 변위원님 출신지역에 금사 참외단지 가공산업. 참외짱아치, 이것을 해보자 해가지고 사업을 올렸었는데 그런 측면, 그런 사업종류가….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올릴 적에는 변위원님 출신지역에 금사 참외단지 가공산업. 참외짱아치, 이것을 해보자 해가지고 사업을 올렸었는데 그런 측면, 그런 사업종류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가공시설, 포장시설 이런 것이 지원해야 됩니다.
예. 가공시설, 포장시설 이런 것이 지원해야 됩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음은 44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반기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환경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내용은 59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편성된 추진 예산액은 20억 3,473만 5천원으로 금년도에 23억 5,632만 2천원에 비하면 3억 2,158만 7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감소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도에서 지원해주는 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591페이지 인건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직원 봉급이….
환경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내용은 59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편성된 추진 예산액은 20억 3,473만 5천원으로 금년도에 23억 5,632만 2천원에 비하면 3억 2,158만 7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감소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도에서 지원해주는 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591페이지 인건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직원 봉급이….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목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봉급이 각종 수당등 인건비가 5억 3,171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시설유지보수비와 재세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가 8억 1,373만원이 되겠습니다.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 여비 등이 1억 9,460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슬러지, 각종 작업도구, 응집제, 실험용 시약 등 재료비가 2억 568만원이고 축산폐수 처리장에 탈취시설, 가스홀더 보수, 사 여과기 등 시설부대비가 2억 5천만원, 대신 위생처리장에 슬러지 운반용 차량교체와 각종 물품구입비가 3,900만원, 그 다음에 총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이 명년도에 20억 3,473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목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봉급이 각종 수당등 인건비가 5억 3,171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시설유지보수비와 재세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가 8억 1,373만원이 되겠습니다.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 여비 등이 1억 9,460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슬러지, 각종 작업도구, 응집제, 실험용 시약 등 재료비가 2억 568만원이고 축산폐수 처리장에 탈취시설, 가스홀더 보수, 사 여과기 등 시설부대비가 2억 5천만원, 대신 위생처리장에 슬러지 운반용 차량교체와 각종 물품구입비가 3,900만원, 그 다음에 총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이 명년도에 20억 3,473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591페이지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페이지∼617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91페이지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페이지∼617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의회사무과장 이근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의회운영 예산은 2000년도 당초 5억 4,978만 8천원보다 1억 1,775만 8천원 즉 21.4% 증가된 6억 6,754만 6천원으로 여주군 전체 예산의 0.5%가 의회 예산이 되겠습니다.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기본급 관계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91페이지도 역시 인건비 관계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하고 일반 운영비중에서 저희가 감소한 예산이 있습니다.이 관계는 저희가 저희 의회 청사관리를 건물 유지비라든가 또한 방송 장비실에 대한 예산 관계를 의회에서 작년에는 집행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회계과 영선 관리팀에서 종합적으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중에서 일부 관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 관계도 전년도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9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해외여비 관계가 있습니다.해외연수 여비 관계는 원종태 의원님이 금년도에 새로 되셔가지고 여행경비를 못세웠었습니다.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도에 여행을 한번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난번에 갔다오신 금액으로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해외여비 관계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일본하고 중국에 자매결연 도시에 초청되어 가실 때의 그 경비를 세웠습니다.다만,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들이 여행을 많이들 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의회에서 규칙을 정해서 사용하도록 저희한테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이 관계는 의회에서 규칙을 정하면 저희가 심의위원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이분들하고 같이 심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적정하게 어떤 해외연수를 가겠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라든가 또한 수당 관계는 다 똑같이 계상이 되었고 다만, 금년도에 늘어난 것은 현재 전국 의장단 협의회라든가 또한경기도 의장단 협의회, 동부권 의장단 협의회 이 자체에서 규약을 정해서 부담금 내는 게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신규로 추가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의원님들 상해 부담금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건데 의회 의원님들이 회기중에 어떤 사망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상해관계가 있을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본래는 도의원 회기수당 2년분이 사망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고, 장애나 상해는 도의원들 회기수당 1년분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 관계를 지급할 때는 저희는 의장님을 경유해 갖고 군수한테로 보내서 심의를 해서 바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의회운영 예산은 2000년도 당초 5억 4,978만 8천원보다 1억 1,775만 8천원 즉 21.4% 증가된 6억 6,754만 6천원으로 여주군 전체 예산의 0.5%가 의회 예산이 되겠습니다.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기본급 관계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91페이지도 역시 인건비 관계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하고 일반 운영비중에서 저희가 감소한 예산이 있습니다.이 관계는 저희가 저희 의회 청사관리를 건물 유지비라든가 또한 방송 장비실에 대한 예산 관계를 의회에서 작년에는 집행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회계과 영선 관리팀에서 종합적으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중에서 일부 관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 관계도 전년도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9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해외여비 관계가 있습니다.해외연수 여비 관계는 원종태 의원님이 금년도에 새로 되셔가지고 여행경비를 못세웠었습니다.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도에 여행을 한번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난번에 갔다오신 금액으로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해외여비 관계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일본하고 중국에 자매결연 도시에 초청되어 가실 때의 그 경비를 세웠습니다.다만,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들이 여행을 많이들 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의회에서 규칙을 정해서 사용하도록 저희한테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이 관계는 의회에서 규칙을 정하면 저희가 심의위원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이분들하고 같이 심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적정하게 어떤 해외연수를 가겠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라든가 또한 수당 관계는 다 똑같이 계상이 되었고 다만, 금년도에 늘어난 것은 현재 전국 의장단 협의회라든가 또한경기도 의장단 협의회, 동부권 의장단 협의회 이 자체에서 규약을 정해서 부담금 내는 게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신규로 추가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의원님들 상해 부담금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여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건데 의회 의원님들이 회기중에 어떤 사망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상해관계가 있을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본래는 도의원 회기수당 2년분이 사망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고, 장애나 상해는 도의원들 회기수당 1년분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 관계를 지급할 때는 저희는 의장님을 경유해 갖고 군수한테로 보내서 심의를 해서 바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의정 소식지 관계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의회운영에 따라서 어떤 추진실적 관계로 해서 내는 건데요, 저희가 이 관계는 분기별로 실적이 있다 치면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의정 소식지 관계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의회운영에 따라서 어떤 추진실적 관계로 해서 내는 건데요, 저희가 이 관계는 분기별로 실적이 있다 치면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꼭 뭐, 임시회나 정기회를 통해서 실적이 아니라 각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좀 회수를 더 늘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차량 선박비에서 의사과 차량 두번째 란이 있는데 현재 차도 노후화되어서 잘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건데 차라리 차를 다시 세우든가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꼭 뭐, 임시회나 정기회를 통해서 실적이 아니라 각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좀 회수를 더 늘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차량 선박비에서 의사과 차량 두번째 란이 있는데 현재 차도 노후화되어서 잘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건데 차라리 차를 다시 세우든가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저희가 2호 차라고 해가지고 먼저 사용하던 차인데요,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정원 티오 관계를 회계과에서도 없애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사용을 하다가 이게 섰을 경우에는 저희가 폐지를 요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만이라도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호 차라고 해가지고 먼저 사용하던 차인데요,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정원 티오 관계를 회계과에서도 없애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사용을 하다가 이게 섰을 경우에는 저희가 폐지를 요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만이라도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그런데 그 차를 없애면 그 차가 아주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를 없애면 그 차가 아주 없어지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다시 사서 대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는 겁니다.
다시 사서 대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과장님 의원님들 모시고 일하시려면.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안서 있는데 지금 디지털 시대로 가는 입장에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도 다른 실과소 보면 올라와 있어요.그래서 먼저도 선 과도 있었는데 우리 의사과도 보면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봐요.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정보화 시대에 사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뒤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디지털 카메라를 빨리 구입하는 쪽으로 기획실과 협조를 구해가지고 샀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과장님 의원님들 모시고 일하시려면.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안서 있는데 지금 디지털 시대로 가는 입장에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도 다른 실과소 보면 올라와 있어요.그래서 먼저도 선 과도 있었는데 우리 의사과도 보면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봐요.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정보화 시대에 사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뒤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디지털 카메라를 빨리 구입하는 쪽으로 기획실과 협조를 구해가지고 샀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카메라 관계도 상당히 오래 됐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스캐너라든가 이런 새로운 장비가 도입이 됨으로써 앞으로 행정에 어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카메라 관계도 상당히 오래 됐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스캐너라든가 이런 새로운 장비가 도입이 됨으로써 앞으로 행정에 어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입니다.451페이지 일반 회계로써 하수팀 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453페이지 경상적 경비 총 경상예산에 1억 387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강천면 가야리 농로포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간이상수도 및 급수개량 사업 등 해서 시설비가 13억 7,129만 7천원입니다.그래서 458페이지까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총 28개소에 대한 총 나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459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3공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밑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써 강천면 가야리 마을회관창고 및 보일러설치와 우만리 마을회관 증축 및 보일러설치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간이상수도의 긴급보수 사항이 생겼을 때 예비비적 성격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의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입니다.451페이지 일반 회계로써 하수팀 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453페이지 경상적 경비 총 경상예산에 1억 387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강천면 가야리 농로포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간이상수도 및 급수개량 사업 등 해서 시설비가 13억 7,129만 7천원입니다.그래서 458페이지까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총 28개소에 대한 총 나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459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3공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밑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써 강천면 가야리 마을회관창고 및 보일러설치와 우만리 마을회관 증축 및 보일러설치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간이상수도의 긴급보수 사항이 생겼을 때 예비비적 성격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의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읍·면에서도 받았고 저희가 자체조사라든지 자체정보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읍·면에서도 받았고 저희가 자체조사라든지 자체정보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점동 장안 2리, 흥천 상대리, 가남 삼승리입니다.
예, 점동 장안 2리, 흥천 상대리, 가남 삼승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이것은 1억 7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가정리에 취수원 개발부터 송수관로, 배수관로를 통해서 가정 계량기까지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1억 7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가정리에 취수원 개발부터 송수관로, 배수관로를 통해서 가정 계량기까지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음은 456페이지와 45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458페이지와 45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6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특별회계를….
다음은 456페이지와 45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458페이지와 45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6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특별회계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587페이지입니다. 587페이지 이것은 세입 부분으로써 내부적인 수질개선 군비부담 전입금 10억 2,089만 5천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관련되는 군비 전입금은 8억 4,183만 8천원입니다. 세입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61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하수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중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금사, 산북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나오는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3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가남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마찬가지 다음 장에 나오는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3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하수관거사업 2억 6,500만원 순수 국비입니다.이거 외에 엊그저께 내시가 되었는데 미처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외에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이란 게 있습니다.한강 취수원 상류 9개 시·군에 대해서만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주는 건데 30억원 정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천상 이번 예산에 못세웠고요, 내년도 추경에 별도로 30억여원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다음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에 밑에 시설부대비 합계 6억원, 그 밑에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는 합계금액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17페이지에 하수종말 처리장건설에 따른 이차보전 이자 해서 5억 8,283만 8천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차보전 원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587페이지입니다. 587페이지 이것은 세입 부분으로써 내부적인 수질개선 군비부담 전입금 10억 2,089만 5천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관련되는 군비 전입금은 8억 4,183만 8천원입니다. 세입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61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하수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중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금사, 산북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나오는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3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가남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마찬가지 다음 장에 나오는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3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하수관거사업 2억 6,500만원 순수 국비입니다.이거 외에 엊그저께 내시가 되었는데 미처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외에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이란 게 있습니다.한강 취수원 상류 9개 시·군에 대해서만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주는 건데 30억원 정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천상 이번 예산에 못세웠고요, 내년도 추경에 별도로 30억여원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다음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에 밑에 시설부대비 합계 6억원, 그 밑에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는 합계금액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17페이지에 하수종말 처리장건설에 따른 이차보전 이자 해서 5억 8,283만 8천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차보전 원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책에 있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영 총액은 63억 4천만원입니다.이 중에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수입액이 39억 9,366만 9천원, 지출이 34억 497만 5천원, 자본예산에 있어서 수입은 7억 8,011만 2천원, 지출은 29억 3,598만 5천원 그래서 자금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금 15억 6,117만 9천원과 과년도 미수금 6백만원을 합해서 총 63억 4,096만원으로 자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3페이지 가정용, 업무용 등 각 용도별로 급수 수익에 14억 6,316만 7천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설공사 수입, 개조공사 수입 등 급수공사 수익에 8,300만원,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과 잡수입 등 기타 영업수익 1,324만 4천원, 25페이지 정기예금이자, 보통예금이자 일반이자 수입이 3,840만원, 원가이하 사용료 부담금, 하수도 사용료 병기고지 부담료, 도비지원 등 일반회계 부담금에 20억 1,800만원, 다음 26페이지에 기타 영업외 수익은 존치 과목입니다.
27페이지 기타 특별이익 상수도시설확충지방채 도비보조에 3억 7,7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수익적 지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에 9,256만 7천원, 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연료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에 820만 5천원, 업무추진비에 576만원, 34페이지 복리후생비 2,101만 9천원, 일반재료비 2억 4,764만원, 수선 교체비 5,600만원, 일반보상금 610만원, 36페이지에 연금부담금 등 445만 2천원, 그 다음에 정수비에서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등 반복됩니다.인건비라든지 복리 후생비라든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원수, 정수, 배수, 급수비 이렇게 해서 6개 항목으로 구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인건비가 중복될 겁니다.종사인원에 따라서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정수비에 총 8억 3,250만 2천원,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배수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재료비, 수선 교체비 등 4,150만원, 51페이지 급수비에 1억 5,415만원, 다음 장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등 총 4억 5,827만 9천원, 62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있어 1억 4,378만원, 67페이지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 등으로 세입에 따른 세출로써 급수공사비 8,300만원, 68페이지 토특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상환, 재정융자 특별회계 이자상환, 농어촌 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지금이자 12억 2,002만 1,000원, 예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고정자산매각수입은 존치 과목이고요, 78페이지 고정부채수입 또한 존치과목입니다.자본잉여금 수입에 상수도 시설분담금 150전 정도 해서 11만원씩 1,650만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상수도시설확충지방채상환 도비보조, 맑은 물 공급사업, 누수방지 사업 등 도비보조금 등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 6억 6,760만원, 80페이지에 원인자 부담금 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상수도시설확장 이것은 강북의 급수구역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한강 구 대교를 건너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상수도시설확장 공사, 급수구역확대 관로확장 공사, 노후관 개량공사, 조류제거용 활성탄 투입장치 시설, 취수원 보강공사 등 시설비에 10억 2,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상하수도 업무용 차량구입비에 1,100만원, 85페이지에 사무실 및 제어실 집기 구입, 디지털 카메라 구입, 보조 냉난방기 자산취득비에 1,160만원.부연 설명드릴 것은 보조 냉·난방기는 저희가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실 근무는 2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중앙난방을 전체 가동할 경우는 연료가 좀 낭비가 있어서 중앙난방을 가동할 필요가 없을 땐 보조 냉·난방기로 가동하고자 합니다.85페이지 기타 가동설비 자산에 자산취득비로서 실험용 진공펌프 기구라든지, 실험용 가스용기, 여주 정수장 염소가스용기 1대 해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상환금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에 소요되는 상환금 17억 9,617만 5천원, 기타 고정부채 상환금에 있어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 농어촌발전기금 융자금 상환 등으로 6,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 에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책에 있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영 총액은 63억 4천만원입니다.이 중에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수입액이 39억 9,366만 9천원, 지출이 34억 497만 5천원, 자본예산에 있어서 수입은 7억 8,011만 2천원, 지출은 29억 3,598만 5천원 그래서 자금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금 15억 6,117만 9천원과 과년도 미수금 6백만원을 합해서 총 63억 4,096만원으로 자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3페이지 가정용, 업무용 등 각 용도별로 급수 수익에 14억 6,316만 7천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설공사 수입, 개조공사 수입 등 급수공사 수익에 8,300만원,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과 잡수입 등 기타 영업수익 1,324만 4천원, 25페이지 정기예금이자, 보통예금이자 일반이자 수입이 3,840만원, 원가이하 사용료 부담금, 하수도 사용료 병기고지 부담료, 도비지원 등 일반회계 부담금에 20억 1,800만원, 다음 26페이지에 기타 영업외 수익은 존치 과목입니다.
27페이지 기타 특별이익 상수도시설확충지방채 도비보조에 3억 7,7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수익적 지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에 9,256만 7천원, 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연료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에 820만 5천원, 업무추진비에 576만원, 34페이지 복리후생비 2,101만 9천원, 일반재료비 2억 4,764만원, 수선 교체비 5,600만원, 일반보상금 610만원, 36페이지에 연금부담금 등 445만 2천원, 그 다음에 정수비에서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등 반복됩니다.인건비라든지 복리 후생비라든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원수, 정수, 배수, 급수비 이렇게 해서 6개 항목으로 구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인건비가 중복될 겁니다.종사인원에 따라서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정수비에 총 8억 3,250만 2천원,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배수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재료비, 수선 교체비 등 4,150만원, 51페이지 급수비에 1억 5,415만원, 다음 장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등 총 4억 5,827만 9천원, 62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있어 1억 4,378만원, 67페이지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 등으로 세입에 따른 세출로써 급수공사비 8,300만원, 68페이지 토특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상환, 재정융자 특별회계 이자상환, 농어촌 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지금이자 12억 2,002만 1,000원, 예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고정자산매각수입은 존치 과목이고요, 78페이지 고정부채수입 또한 존치과목입니다.자본잉여금 수입에 상수도 시설분담금 150전 정도 해서 11만원씩 1,650만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상수도시설확충지방채상환 도비보조, 맑은 물 공급사업, 누수방지 사업 등 도비보조금 등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 6억 6,760만원, 80페이지에 원인자 부담금 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상수도시설확장 이것은 강북의 급수구역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한강 구 대교를 건너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상수도시설확장 공사, 급수구역확대 관로확장 공사, 노후관 개량공사, 조류제거용 활성탄 투입장치 시설, 취수원 보강공사 등 시설비에 10억 2,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상하수도 업무용 차량구입비에 1,100만원, 85페이지에 사무실 및 제어실 집기 구입, 디지털 카메라 구입, 보조 냉난방기 자산취득비에 1,160만원.부연 설명드릴 것은 보조 냉·난방기는 저희가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실 근무는 2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중앙난방을 전체 가동할 경우는 연료가 좀 낭비가 있어서 중앙난방을 가동할 필요가 없을 땐 보조 냉·난방기로 가동하고자 합니다.85페이지 기타 가동설비 자산에 자산취득비로서 실험용 진공펌프 기구라든지, 실험용 가스용기, 여주 정수장 염소가스용기 1대 해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상환금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에 소요되는 상환금 17억 9,617만 5천원, 기타 고정부채 상환금에 있어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 농어촌발전기금 융자금 상환 등으로 6,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 에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렇습니다. 순수수입보다 적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수수입보다 적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경영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여야 합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결국은 수도물 값을 올려야 되고,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수도물 누수율을 낮춘다든지 또 내지는 기본 인건비 등 소요경비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조정되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절약과 또 누수율을 낮추는 방향, 또 수도물 값도 사실은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공기업 첫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권을 회계사한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산결과에 대해서 수도를 톤당 생산하는 생산경비와 세입분야를 비교해서 결국은 내년 초에 수도물 값을 연차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영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여야 합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결국은 수도물 값을 올려야 되고,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수도물 누수율을 낮춘다든지 또 내지는 기본 인건비 등 소요경비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조정되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절약과 또 누수율을 낮추는 방향, 또 수도물 값도 사실은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공기업 첫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권을 회계사한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산결과에 대해서 수도를 톤당 생산하는 생산경비와 세입분야를 비교해서 결국은 내년 초에 수도물 값을 연차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공급하는 원가를 올려서 수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겠고,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영에서 합리화를 찾아서 수입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공기업 취지를 보면, 우리가 수입을 내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균형을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혹시 이게 수입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보조금으로 채우고 있는가, 보조금으로 이걸 지금 채우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공급하는 원가를 올려서 수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겠고,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영에서 합리화를 찾아서 수입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공기업 취지를 보면, 우리가 수입을 내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균형을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혹시 이게 수입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보조금으로 채우고 있는가, 보조금으로 이걸 지금 채우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 보조라든지 군비 전입금이라든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군비 전입금이 20억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 보조라든지 군비 전입금이라든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군비 전입금이 20억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최종목표는 독립회계 채산입니다.
최종목표는 독립회계 채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채산성에 독립성이 있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채산성에 독립성이 있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수도물 값 현실화가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 물론 세출 분야도 줄이고 당연히 해야겠지만, 세출 줄이고 세입을 늘리는 답은 사실 말로는 간단합니다.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분야인데 세출을 줄이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입을 결국은 현실화해야 하는데 지금 그래서 원가 이하 공급분이 20억에 해당하는 돈이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한 270여 억을 들여서 통합상수도를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하다보니까, 급수구역이 늘다 보니까 새로 관로 깔 것도 많고 그래서 돈이 사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도물 값 현실화가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 물론 세출 분야도 줄이고 당연히 해야겠지만, 세출 줄이고 세입을 늘리는 답은 사실 말로는 간단합니다.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분야인데 세출을 줄이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입을 결국은 현실화해야 하는데 지금 그래서 원가 이하 공급분이 20억에 해당하는 돈이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한 270여 억을 들여서 통합상수도를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하다보니까, 급수구역이 늘다 보니까 새로 관로 깔 것도 많고 그래서 돈이 사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이 총괄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뭐, 공기업의 복식부기를 하신다라면 사실 여기 재무재표가 있어야 정확한 검진이 되는데, 아마 시설투자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가상각 부분도 무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시설투자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이 총괄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뭐, 공기업의 복식부기를 하신다라면 사실 여기 재무재표가 있어야 정확한 검진이 되는데, 아마 시설투자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가상각 부분도 무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시설투자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매년 말 기준해서 연도 초에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말 기준해서 연도 초에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하고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보면 이게 같은 인쇄소에서 한 것 같지가 않아요.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글씨체하고 틀리다 보니까 아주 헷갈려요.
김경래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하고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보면 이게 같은 인쇄소에서 한 것 같지가 않아요.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글씨체하고 틀리다 보니까 아주 헷갈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같이 안했습니다.
같이 안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공기업 회계는 공기업에서 별도로 해서
공기업 회계는 공기업에서 별도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아니, 글씨체는 선택하기 나름인데요.
아니, 글씨체는 선택하기 나름인데요.
○김경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 예산서에 있는 글씨체는 사실 읽기가 쉬운 글씨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주 딱딱해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금액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볼려면 한참 걸리는데 같은 예산서를 통일화를 시켜주셔야지, 아주 보기가 힘든 글씨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 예산서에 있는 글씨체는 사실 읽기가 쉬운 글씨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주 딱딱해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금액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볼려면 한참 걸리는데 같은 예산서를 통일화를 시켜주셔야지, 아주 보기가 힘든 글씨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입력한 자료를 가지고 단순히 제본만 하고, 인쇄소에 우리가 원안을 주는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상의 글씨를 바꿀 수 있는지 봐서 바꿀 수 있다면 본청 예산서 글씨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입력한 자료를 가지고 단순히 제본만 하고, 인쇄소에 우리가 원안을 주는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상의 글씨를 바꿀 수 있는지 봐서 바꿀 수 있다면 본청 예산서 글씨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예, 윤승진입니다.
먼저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65페이지 보면, 검침원 피복비 방한복 15만원씩 7명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는데 파카란 말이예요.이게 어떻게 15만원씩 가요?현실화해야지, 만약에 15만원 다 세워주면 아주 뭐, 최고급으로 15만원짜리도 실지로 7만원짜리 가격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보면.그래서 이건 너무 과다 계상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윤승진입니다.
먼저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65페이지 보면, 검침원 피복비 방한복 15만원씩 7명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는데 파카란 말이예요.이게 어떻게 15만원씩 가요?현실화해야지, 만약에 15만원 다 세워주면 아주 뭐, 최고급으로 15만원짜리도 실지로 7만원짜리 가격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보면.그래서 이건 너무 과다 계상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집행에 있어서는 실례 가격이라든지 적정가격을 선정해서 15만원에 구애치 않고 적정가격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집행에 있어서는 실례 가격이라든지 적정가격을 선정해서 15만원에 구애치 않고 적정가격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인데요, 뭐, 작은 거지만 우리 예산심의 하는데 이런 것을 심도있게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6만원짜리 세웠으면 6만원짜리 내에서 살 수 있는데 15만원 세워주면 뭐, 14만원, 15만원짜리 다 그렇게 돈 줘가지고 살 수 있단 말이예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건 됐고, 그 다음 67페이지에 보면, 급수공사 신설공사가 있어요.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급수공사 개조공사가 있고.그러면, 위에 급수공사 신설하는 것은 160건에 50만원씩 들어가고 개조공사는 10건에 30만원인데 개조하고 신설하고 차이는 20만원 밖에 안돼요.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인데요, 뭐, 작은 거지만 우리 예산심의 하는데 이런 것을 심도있게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6만원짜리 세웠으면 6만원짜리 내에서 살 수 있는데 15만원 세워주면 뭐, 14만원, 15만원짜리 다 그렇게 돈 줘가지고 살 수 있단 말이예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건 됐고, 그 다음 67페이지에 보면, 급수공사 신설공사가 있어요.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급수공사 개조공사가 있고.그러면, 위에 급수공사 신설하는 것은 160건에 50만원씩 들어가고 개조공사는 10건에 30만원인데 개조하고 신설하고 차이는 20만원 밖에 안돼요.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공사는 뭐, 급수공사 신청 내지는 개조공사 신청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입에 따른 세출입니다. 그래서 세입도 똑같이 잡았기 때문에 세입이 발생을 안하면 세출도 발생을 안합니다. 그래서 신청 사항에 따라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사가 50만원, 30만원도 될 수 있고, 70만원, 80만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50만원 정도 잡은 거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사는 뭐, 급수공사 신청 내지는 개조공사 신청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입에 따른 세출입니다. 그래서 세입도 똑같이 잡았기 때문에 세입이 발생을 안하면 세출도 발생을 안합니다. 그래서 신청 사항에 따라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사가 50만원, 30만원도 될 수 있고, 70만원, 80만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50만원 정도 잡은 거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84페이지 보면, 제수변 교체 40개소 있어요, 50만원씩.제수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보통.그런데 얼마나 됐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그런지?
알았어요.
그러면, 84페이지 보면, 제수변 교체 40개소 있어요, 50만원씩.제수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보통.그런데 얼마나 됐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그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거는 실제로 우리 수도 역사가 길기 때문에 노후가 된 거 있고, 때려보면 우리가 누수가 되어서 어디 시험장치를 하려고 가동을 해보면 작동이 안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판이 내려가서 작동이 안되든지, 이런 게 고장난 제수변 자체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의 제수변을 한번 설치해놓거나 했으면 수리도 작동도 안한 예가 많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 수도 역사가 길기 때문에 노후가 된 거 있고, 때려보면 우리가 누수가 되어서 어디 시험장치를 하려고 가동을 해보면 작동이 안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판이 내려가서 작동이 안되든지, 이런 게 고장난 제수변 자체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의 제수변을 한번 설치해놓거나 했으면 수리도 작동도 안한 예가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거는 승상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는 것도 대상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승상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는 것도 대상에 들어간 겁니다.
○윤승진 위원
조사를 해서 제수변 교체를 몇 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무턱대고 40개소 예산만 책정해놓고 보자는 식이냐 이거예요. 그건 예산편성 지침에도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밑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200만원 섰는데 다른 실과소에서 올라온 것은 대략 150만원, 그리고 실제 살 때는 140만원 대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0만원까지 계상이 되었는지?
조사를 해서 제수변 교체를 몇 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무턱대고 40개소 예산만 책정해놓고 보자는 식이냐 이거예요. 그건 예산편성 지침에도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밑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200만원 섰는데 다른 실과소에서 올라온 것은 대략 150만원, 그리고 실제 살 때는 140만원 대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0만원까지 계상이 되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저희는 200만원이 적정가격이라고 편성했는데요, 살 때는 조달청을 통해서 삽니다. 그래서 가격이 시중 시세보다 더 준다든지, 모델에 따라서….
저희는 200만원이 적정가격이라고 편성했는데요, 살 때는 조달청을 통해서 삽니다. 그래서 가격이 시중 시세보다 더 준다든지, 모델에 따라서….
○윤승진 위원
아니, 고려는 해야 된단 말이예요, 예산 세울 때는. 그 단가에 맞춰서 해야지, 오픈시켜 놓으면 위원들 괜히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럴 소지가 있고, 또 지금 사업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치면 다른 것도 한 3천만원짜리면 한 2천만원 세워놓지 왜? 나중에 쓰고 나머지 다시 반납한다고, 이런 개념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는 안되죠.
아니, 고려는 해야 된단 말이예요, 예산 세울 때는. 그 단가에 맞춰서 해야지, 오픈시켜 놓으면 위원들 괜히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럴 소지가 있고, 또 지금 사업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치면 다른 것도 한 3천만원짜리면 한 2천만원 세워놓지 왜? 나중에 쓰고 나머지 다시 반납한다고, 이런 개념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는 안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 실무자가 대충 신뢰가격을 물어서 탐문을 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 실무자가 대충 신뢰가격을 물어서 탐문을 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승진 위원
오래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그러면, 실과소에서 올라올 때는 150만원 딱딱 올라오는데, 그렇게 잠깐 떨어져있는 몇 ㎞ 안되는 거리에 있다고 해서 한쪽은 200만원, 한쪽은 150만원 이것은 너무 설득력이 없어요.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오래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그러면, 실과소에서 올라올 때는 150만원 딱딱 올라오는데, 그렇게 잠깐 떨어져있는 몇 ㎞ 안되는 거리에 있다고 해서 한쪽은 200만원, 한쪽은 150만원 이것은 너무 설득력이 없어요.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33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면, 연료비가 있습니다.연료비에 보니까, 난방비가
17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그거하고 59페이지 연료비에 17시간 105일짜리가 있고, 또 같은 사무실 냉방비인데 8시간 90일짜리가 있거든요?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이광호 위원입니다.
33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면, 연료비가 있습니다.연료비에 보니까, 난방비가
17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그거하고 59페이지 연료비에 17시간 105일짜리가 있고, 또 같은 사무실 냉방비인데 8시간 90일짜리가 있거든요?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원 취수 정수장비, 정수비, 배수비, 뭐, 일반관리비 이렇게 나누는데 똑같은 성질의 것이라도 그 쓰임새에 따라서 그 소양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요, 우리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 인건비면 다 몰아서 인건비로 하나만 해야 되는데 정수장에 근무하는 요원의 인건비냐 배수지에 종사하는 인건비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무실 요원으로써 일반관리비로 쓸 수 있는 인건비냐 다르듯이 연료비도 그래서 여러 군데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원 취수 정수장비, 정수비, 배수비, 뭐, 일반관리비 이렇게 나누는데 똑같은 성질의 것이라도 그 쓰임새에 따라서 그 소양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요, 우리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 인건비면 다 몰아서 인건비로 하나만 해야 되는데 정수장에 근무하는 요원의 인건비냐 배수지에 종사하는 인건비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무실 요원으로써 일반관리비로 쓸 수 있는 인건비냐 다르듯이 연료비도 그래서 여러 군데 들어가 있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 근무하는, 외곽 정수장도 있거든요. 외곽 정수장에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24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가동시간이 그렇다는 얘기죠. 낮에는 불가동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 근무하는, 외곽 정수장도 있거든요. 외곽 정수장에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24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가동시간이 그렇다는 얘기죠. 낮에는 불가동하고.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