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12월 13일(수)
- 의사일정
- 1.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2. 200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반기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농림과장 유국희입니다.
농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등 통상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275페이지 중간에 농기계 임대사업 공제료를 저희가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은 금년에 10개 작목반에 대한 농기게 임대사업을 하는데 혹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공제를 저희가 들을려고 100만원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농림과장 유국희입니다.
농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등 통상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275페이지 중간에 농기계 임대사업 공제료를 저희가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은 금년에 10개 작목반에 대한 농기게 임대사업을 하는데 혹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공제를 저희가 들을려고 100만원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농림과장 유국희
예, 그러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인 후계자 대회 참가 보상금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후계자 매년 도 대회나 전국 대회에 참석을 할 때 참가자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여주쌀 축제 농민상 시상금은 해마다 실시하는 것인데 저희가 5명을 선발을 해서 상패하고 시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1,6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녀자가 출산을 했을 적에 출산 농가에 도우미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50%가 되겠고, 도비, 군비 각 25%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78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국도비, 군비로 해서 4억 2,64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은 영세 농어민 1㏊ 미만의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맨 하단부에 경기도 농업 발전기금 출연금은 매년 저희가 5천만원씩을 기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해가지고 그것은 농어민 후계자나 독농가에게 장기 저리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3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써 연리 3%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년 9명에서 1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79페이지는 그냥 넘기시구요, 280페이지 맨 하단부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입니다.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벼 물바구미, 목도열병 등 공동방제 농약대에 지원을 하기로 해서 6,0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8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벼 돌발 병해충 방제 농약대로 멸강 나방하고 물바구미 등 해서 1억 4,9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또한 그 밑에 벼 병충해 항공 방제에는 도열병, 물고병 기타 해충방제하고 용역비 실비입니다.실비 용역비로 1억 7,314만 4천원을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 가지고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이것은 모두 국비로 규격 출하 사업은 8,933만원, 물류 표준화 사업은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가 중간에 보면 긴급 방역 약품비를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 봄에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축산농가에 의원님들께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 주셔서 소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 봄에도 날이 풀리면 구제역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품비로 계상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맨 위에 돼지 콜레라 예방 약품비입니다.이거 3,555만 4천원을 했는데 돼지 콜레라 근절을 위해서 백신 구입비로 국비, 도비 50%씩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또한 돼지 콜레라 실시 재료비로써는 예방접종 주사기 구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이것도 국비, 군비 50%씩 해서 1,97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그 밑에 공수의 수당, 예방 접종 시술 수당은 모두 국비, 도비, 군비에 의해서 저희가 군비를 계상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5페이지를 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이라든가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교육홍보 사업 이런 건 모두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군비를 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젖소 혈통 관리 및 능력을 검정을 해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이것은 2,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와 288페이지, 289페이지 여기는 모두 국비, 도비, 군비에 의해서 저희가 산불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평상시에 늘 하는 업무이고 매년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산림욕장 조성을 내년도에 강천면 걸은리에 산림욕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은 도비 2억에다가 저희가 군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국비 2억하고 도비 1억 그래서 저희가 군비는 이번에는 1억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내년 1회 추경 때 바로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시면 이 산림욕장 사업도 내년 봄에, 지금 하는 것은 좀 시기가 늦어가지고 동절기까지 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군비를 추경에 바로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사업을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291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저희가 여주군 관내에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에 대해서 금년에도 2군데에 외과수술 및 보호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2개소에 노령으로 생장이 불량한 나무에 대해서는 외과수술을 할려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호수 보호시설은 인위적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에 보호책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호수에.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또 동물들도 들어가서 자꾸 밟고 그래서 다져지기 때문에 그 뿌리가 죽고 해서 보호책을 설치하려고 6백만원을 계상을 한 거고요, 보호수 편익시설도 보호책을 치고 거기에다 간판도 해세우고 또 보호책을 해서 그 안에는 못들어가게 하고 그 바깥에 그늘 같은 데에 벤치 같은 것을 해서 마을의 노인들이 쉴 수 있도록 52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293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보면, 예냉시설 지원이 있습니다.예냉시설 지원이 있는데 1개소1,861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도비, 군비 각 50%씩 해서 농산물을 급냉을 해서 저장고에 보관하는 예냉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금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는 저희가 양묘장 묘목을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금년도에 산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동안 관리하던 것을 4개면에 식재를 했습니다.그래서 때죽나무 2년생 4천주 200만원과 모감주 나무 2년생 4천주 200만원, 또 왕벚나무목한 1년생 4천주 6백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7페이지와 298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고, 맨 마지막으로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기 자치단체 부담금은 산림자원 연구소에 산촌종합개발연계사업으로 해서하품 2리에 야계사방 1㎞, 사방댐 1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10%만 군에서 부담을 하고 90%는 국비로 가는 사업입니다.그러기 때문에 이 10%를 저희가 1,146만 1천원은 야계사업 1㎞ 하는데 또한 1,482만 3천원은 사방댐 1개소를 하는데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10%만 군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 농림과 예산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인 후계자 대회 참가 보상금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후계자 매년 도 대회나 전국 대회에 참석을 할 때 참가자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여주쌀 축제 농민상 시상금은 해마다 실시하는 것인데 저희가 5명을 선발을 해서 상패하고 시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1,6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녀자가 출산을 했을 적에 출산 농가에 도우미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50%가 되겠고, 도비, 군비 각 25%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78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국도비, 군비로 해서 4억 2,64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은 영세 농어민 1㏊ 미만의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맨 하단부에 경기도 농업 발전기금 출연금은 매년 저희가 5천만원씩을 기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해가지고 그것은 농어민 후계자나 독농가에게 장기 저리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3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써 연리 3%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년 9명에서 1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79페이지는 그냥 넘기시구요, 280페이지 맨 하단부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입니다.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벼 물바구미, 목도열병 등 공동방제 농약대에 지원을 하기로 해서 6,0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8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벼 돌발 병해충 방제 농약대로 멸강 나방하고 물바구미 등 해서 1억 4,9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또한 그 밑에 벼 병충해 항공 방제에는 도열병, 물고병 기타 해충방제하고 용역비 실비입니다.실비 용역비로 1억 7,314만 4천원을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 가지고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이것은 모두 국비로 규격 출하 사업은 8,933만원, 물류 표준화 사업은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가 중간에 보면 긴급 방역 약품비를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 봄에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축산농가에 의원님들께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 주셔서 소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 봄에도 날이 풀리면 구제역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품비로 계상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맨 위에 돼지 콜레라 예방 약품비입니다.이거 3,555만 4천원을 했는데 돼지 콜레라 근절을 위해서 백신 구입비로 국비, 도비 50%씩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또한 돼지 콜레라 실시 재료비로써는 예방접종 주사기 구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이것도 국비, 군비 50%씩 해서 1,97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그 밑에 공수의 수당, 예방 접종 시술 수당은 모두 국비, 도비, 군비에 의해서 저희가 군비를 계상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5페이지를 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이라든가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교육홍보 사업 이런 건 모두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군비를 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젖소 혈통 관리 및 능력을 검정을 해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이것은 2,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와 288페이지, 289페이지 여기는 모두 국비, 도비, 군비에 의해서 저희가 산불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평상시에 늘 하는 업무이고 매년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산림욕장 조성을 내년도에 강천면 걸은리에 산림욕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은 도비 2억에다가 저희가 군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국비 2억하고 도비 1억 그래서 저희가 군비는 이번에는 1억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내년 1회 추경 때 바로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시면 이 산림욕장 사업도 내년 봄에, 지금 하는 것은 좀 시기가 늦어가지고 동절기까지 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군비를 추경에 바로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사업을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291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저희가 여주군 관내에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에 대해서 금년에도 2군데에 외과수술 및 보호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2개소에 노령으로 생장이 불량한 나무에 대해서는 외과수술을 할려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호수 보호시설은 인위적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에 보호책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호수에.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또 동물들도 들어가서 자꾸 밟고 그래서 다져지기 때문에 그 뿌리가 죽고 해서 보호책을 설치하려고 6백만원을 계상을 한 거고요, 보호수 편익시설도 보호책을 치고 거기에다 간판도 해세우고 또 보호책을 해서 그 안에는 못들어가게 하고 그 바깥에 그늘 같은 데에 벤치 같은 것을 해서 마을의 노인들이 쉴 수 있도록 52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293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보면, 예냉시설 지원이 있습니다.예냉시설 지원이 있는데 1개소1,861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도비, 군비 각 50%씩 해서 농산물을 급냉을 해서 저장고에 보관하는 예냉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금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는 저희가 양묘장 묘목을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금년도에 산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동안 관리하던 것을 4개면에 식재를 했습니다.그래서 때죽나무 2년생 4천주 200만원과 모감주 나무 2년생 4천주 200만원, 또 왕벚나무목한 1년생 4천주 6백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7페이지와 298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고, 맨 마지막으로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기 자치단체 부담금은 산림자원 연구소에 산촌종합개발연계사업으로 해서하품 2리에 야계사방 1㎞, 사방댐 1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10%만 군에서 부담을 하고 90%는 국비로 가는 사업입니다.그러기 때문에 이 10%를 저희가 1,146만 1천원은 야계사업 1㎞ 하는데 또한 1,482만 3천원은 사방댐 1개소를 하는데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10%만 군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 농림과 예산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예
예
○농림과장 유국희
저희가 작년도에는 퇴비 우수마을 시상금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사면에서 1등을 하고 북내면에서 2등, 흥천면에서 3등을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시상금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가에서 그전 같이 퇴비증산을 하는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림부라든가 도에서 농정 사업을 평가를 할 적에 퇴비증산은 필수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시상금을 계상을 하지 않고 퇴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농가에서 퇴비는 못하지만 마을 공동으로는 퇴비를 하는 마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을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그래도 여주군에서 제일 잘 됐다는 부락을 선정을 해서 3개 부락을 1, 2, 3등을 해서 시상금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도 마을에서 공동으로라도 퇴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농촌 평가에서 퇴비생산 실적이 없으면 아주 많은 점수를 깎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상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퇴비 우수마을 시상금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사면에서 1등을 하고 북내면에서 2등, 흥천면에서 3등을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시상금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가에서 그전 같이 퇴비증산을 하는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림부라든가 도에서 농정 사업을 평가를 할 적에 퇴비증산은 필수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시상금을 계상을 하지 않고 퇴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농가에서 퇴비는 못하지만 마을 공동으로는 퇴비를 하는 마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을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그래도 여주군에서 제일 잘 됐다는 부락을 선정을 해서 3개 부락을 1, 2, 3등을 해서 시상금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도 마을에서 공동으로라도 퇴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농촌 평가에서 퇴비생산 실적이 없으면 아주 많은 점수를 깎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상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예
예
○농림과장 유국희
예, 식비만
예, 식비만
○농림과장 유국희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한정길 위원
이거 해 주려면 화끈하게 해 주라고. 그 움직이지 않는 사회단체들 2,500만원씩 주면서 이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1.060만원이 뭐예요? 이거 좀 더 해줘서 글자 그대고 농민들로 만들어야 된다고. 후계자 되도록 말이지. 이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지, 부담가서 제대로 가지도 않고 여기 300명 하는데 150명도 가질 않더라고. 300명 다 갈 수 있도록 좀 용기를 불러 넣어주라고. 예산을 더 지원해서. 추경에.
이거 해 주려면 화끈하게 해 주라고. 그 움직이지 않는 사회단체들 2,500만원씩 주면서 이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1.060만원이 뭐예요? 이거 좀 더 해줘서 글자 그대고 농민들로 만들어야 된다고. 후계자 되도록 말이지. 이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지, 부담가서 제대로 가지도 않고 여기 300명 하는데 150명도 가질 않더라고. 300명 다 갈 수 있도록 좀 용기를 불러 넣어주라고. 예산을 더 지원해서. 추경에.
○농림과장 유국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예
예
○권재완 위원
갔다오신 분들 얘기가 5명 가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모아서 20명이면 20명, 10명이면 10명. 팀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내년에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10명, 20명 모아서 가는 걸 선호를 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갈 건지
갔다오신 분들 얘기가 5명 가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모아서 20명이면 20명, 10명이면 10명. 팀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내년에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10명, 20명 모아서 가는 걸 선호를 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갈 건지
○농림과장 유국희
금년에는 3년 동안을 안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번에 15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중에서 3분이 집안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농민상 시상을 해서 대상자로 된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그전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에 선정이 되시는 분들이 다음 년도 분들하고 해서 같이 가신다고 그런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만약 선정이 되어서 가겠다고 하면 할 수 없어서 일단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금년에는 3년 동안을 안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번에 15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중에서 3분이 집안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농민상 시상을 해서 대상자로 된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그전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에 선정이 되시는 분들이 다음 년도 분들하고 해서 같이 가신다고 그런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만약 선정이 되어서 가겠다고 하면 할 수 없어서 일단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국비, 군비, 도비 되는 것은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수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50% 되는 것도 있고, 80% 부담하는 것도 있고 30%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는 겁니다.
국비, 군비, 도비 되는 것은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수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50% 되는 것도 있고, 80% 부담하는 것도 있고 30%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는데요.
쌀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가지고 일본을 갔다 오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기적으로 전혀 안 맞더라고요.그 분들이 일본에서 벼가 재배가 될 그러한 시기에 좀 가서 현장을 좀 봐야 되는데 가서 논두렁만 보고 왔다는데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은 벼가 생육하고 있을 때 좀 꼭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는데요.
쌀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가지고 일본을 갔다 오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기적으로 전혀 안 맞더라고요.그 분들이 일본에서 벼가 재배가 될 그러한 시기에 좀 가서 현장을 좀 봐야 되는데 가서 논두렁만 보고 왔다는데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은 벼가 생육하고 있을 때 좀 꼭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277페이지 하단에 농가 도우미 지원. 부녀자가 출산했을 때 도우미를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27,000원을 주면 한 달 동안 일을 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 옆에 0.8이라는 건 뭐예요?
277페이지 하단에 농가 도우미 지원. 부녀자가 출산했을 때 도우미를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27,000원을 주면 한 달 동안 일을 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 옆에 0.8이라는 건 뭐예요?
○농림과장 유국희
27,000원인데 27,000원에 대한 80%이기 때문에 1인당 21,600원이 되겠습니다.
27,000원인데 27,000원에 대한 80%이기 때문에 1인당 21,600원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자부담이 있습니다.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27,000원을 받는 건데 자부담을 20%를 내서 가입해 가지고 27,000원을 주는 거고요, 자부담이 20%니까 5,400원입니다.
27,000원을 받는 건데 자부담을 20%를 내서 가입해 가지고 27,000원을 주는 거고요, 자부담이 20%니까 5,400원입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21,600원이고 5,400원은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21,600원이고 5,400원은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지침에 공공근로사업 단가하고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공공근로사업 단가하고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이 있는데요, 이 예비못자리 2천만원은 작년과 동일하고 작년도 예산서 보니까 작년에는 바로돈을 사줬더라고요, 4,600만원을.그런데 올해는 9,2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푸른 들 가꾸기는 호맥 종자 구입과 밑에 보면 오리 구입비로 이게 150㏊분에 대해서 6천만원이란 말이예요.이게 오리농법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죠?
변동구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이 있는데요, 이 예비못자리 2천만원은 작년과 동일하고 작년도 예산서 보니까 작년에는 바로돈을 사줬더라고요, 4,600만원을.그런데 올해는 9,2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푸른 들 가꾸기는 호맥 종자 구입과 밑에 보면 오리 구입비로 이게 150㏊분에 대해서 6천만원이란 말이예요.이게 오리농법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죠?
○농림과장 유국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예, 사줬습니다.
예, 사줬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예, 예.
예, 예.
○농림과장 유국희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90㏊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계상을 해서 150㏊로 해서 늘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90㏊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계상을 해서 150㏊로 해서 늘린 거거든요.
○농림과장 유국희
100평에 10마리씩 계산했습니다.
100평에 10마리씩 계산했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예
예
○변동구 위원
글쎄, 우리 지역에도 올해 보니까 한 사람이 그걸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오리 농법이 웬만하면 많이들 선호했을 적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우리 지역에도 올해 보니까 한 사람이 그걸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오리 농법이 웬만하면 많이들 선호했을 적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리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사서 줄 때는 작은 거 넣으니까 저도 시연회 가서 시연을 해봤지만 1,500원 그 정도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사서 줄 때는 작은 거 넣으니까 저도 시연회 가서 시연을 해봤지만 1,500원 그 정도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림과장 유국희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그거 다 나중에 친환경농업하기 위해서 이 오리농법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고, 먼저 흥천에 사시는 이길정씨가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뭐 확대 실시해야 된다는 데는 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오리가 다 컸을 때, 그러면 이거 지원만 해주고 그 사람들이 팔든 잡아먹든 상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그거 다 나중에 친환경농업하기 위해서 이 오리농법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고, 먼저 흥천에 사시는 이길정씨가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뭐 확대 실시해야 된다는 데는 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오리가 다 컸을 때, 그러면 이거 지원만 해주고 그 사람들이 팔든 잡아먹든 상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농림과장 유국희
오리를 입식을 할 적에 그 회사에서 다 커서 오리를 뺄 적에는 오리를 다시 사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리를 입식을 할 적에 그 회사에서 다 커서 오리를 뺄 적에는 오리를 다시 사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친환경농업담당 김종환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삼교리 친환경농업 오리 부화장하고 오리도축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한꺼번에 오리가 오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부화시켜서 공급을 하도록 하고 길러서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시범적으로 삼교리 시범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국비지원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삼교리 친환경농업 오리 부화장하고 오리도축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한꺼번에 오리가 오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부화시켜서 공급을 하도록 하고 길러서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시범적으로 삼교리 시범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국비지원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다 농사가 끝난 다음에 오리를 한 부화장에서 다시 사갔거든요.
다 농사가 끝난 다음에 오리를 한 부화장에서 다시 사갔거든요.
○농림과장 유국희
그 농가에서 그냥 파는 겁니다.
그 농가에서 그냥 파는 겁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예, 예.
예, 예.
○변동구 위원
보니까 100% 다 사지를 않고 한, 반 정도 아마 사는 것 같더라고. 또 처리가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어느 정도 쭉 보면, 그걸 또 빨리 내버려야 된다고. 오리가 다 뜯어먹으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보내야 되니까 값을 못 받더라고.
보니까 100% 다 사지를 않고 한, 반 정도 아마 사는 것 같더라고. 또 처리가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어느 정도 쭉 보면, 그걸 또 빨리 내버려야 된다고. 오리가 다 뜯어먹으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보내야 되니까 값을 못 받더라고.
○농림과장 유국희
지원해준 오리를 사후까지 관리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원해준 오리를 사후까지 관리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농림과장 유국희
다 농민들한테 해주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지원해준 농민들….
다 농민들한테 해주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지원해준 농민들….
○농림과장 유국희
이건 매년 하는 겁니다.
이건 매년 하는 겁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그렇죠,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천만원을 매년 출연을 하면 2천만원씩 후계자나 독농가에서 받으면 3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하는데 연리 3%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천만원을 매년 출연을 하면 2천만원씩 후계자나 독농가에서 받으면 3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하는데 연리 3%거든요.
○농림과장 유국희
예, 그래서 9명 내지 10명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 해주면 2억 정도는 저희 군에서 그것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9명 내지 10명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 해주면 2억 정도는 저희 군에서 그것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천시에서는 농업발전 기금 조성을 해가지고 여주쌀 지키기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 여주 벼를 사다가 이천 쌀로 팔아먹는다 이거야. 5천원, 3천원 더 주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 군 자체에서도 농업발전기금조례를 조성을 해가지고 이런 기금조성을 할 생각은 있는지?거기만 올려보내지 말고 농업군의 제 구실을 하려면 농업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이예요.그래서 우리 군 자체에 조례를 만들어서 농업발전 기금을 조성하자 이거야.그래서 농민에게 좀 지원을 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농업 군에서 면목이 설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거기에 따라서 이천시에서는 농업발전 기금 조성을 해가지고 여주쌀 지키기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 여주 벼를 사다가 이천 쌀로 팔아먹는다 이거야. 5천원, 3천원 더 주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 군 자체에서도 농업발전기금조례를 조성을 해가지고 이런 기금조성을 할 생각은 있는지?거기만 올려보내지 말고 농업군의 제 구실을 하려면 농업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이예요.그래서 우리 군 자체에 조례를 만들어서 농업발전 기금을 조성하자 이거야.그래서 농민에게 좀 지원을 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농업 군에서 면목이 설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농림과장 유국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80페이지와 281페이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280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8억 이상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80페이지와 281페이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280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8억 이상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농림과장 유국희
이것은 아직 보조내시가 도비나 국비가 안 내려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내시가 되면 예산을 더 추경에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아직 보조내시가 도비나 국비가 안 내려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내시가 되면 예산을 더 추경에 해야 되거든요.
○예산담당 고제경
수정예산이 들어가야죠.
수정예산이 들어가야죠.
○위원장 반기진
아니, 서류상으로 올해 크게 이렇게 8억씩이나 줄어가지고 어떤 차질이 있나 해서.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282페이지와 28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284페이지와 285페이지!
변동구 위원님!
아니, 서류상으로 올해 크게 이렇게 8억씩이나 줄어가지고 어떤 차질이 있나 해서.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282페이지와 28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284페이지와 285페이지!
변동구 위원님!
○농림과장 유국희
가남면에 이창호 수의사하고 또 한 사람이 지정되었는데….
가남면에 이창호 수의사하고 또 한 사람이 지정되었는데….
○축산담당 권병열
금년 말에 다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1명이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라든지 공수의직을 1명 더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말에 다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1명이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라든지 공수의직을 1명 더 하게 되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걸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1사람을 2사람으로 세웠다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예방 접종한 거를 보면 작년에는 소가 한 7만여 마리가 넘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1두 당 접종 비용을 천 원씩 했었는데 작년에 또 돼지를 보면 작년에는 200원씩 했는데 올해는 500원으로 올랐단 말이예요, 두 당. 그래서 갑자기 300원이라는 금액이 인상될 필요성은 그 이유는 뭔지, 또 작년에는 개에 대해서는 접종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개에 대해서도 마리 당 천 원씩 접종 비용이 올라 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부득이 이 개 같은 것도 그전에 보면 예방접종을 했지만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1개 부락에 와도 그저 한 두 마리 놓고는 약이 없다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소도 역시 작년에는 소 두 수가 한 7만 마리 됐는데 올해는 14,000여 두밖에 소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숫자를 줄인 겁니까?
그걸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1사람을 2사람으로 세웠다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예방 접종한 거를 보면 작년에는 소가 한 7만여 마리가 넘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1두 당 접종 비용을 천 원씩 했었는데 작년에 또 돼지를 보면 작년에는 200원씩 했는데 올해는 500원으로 올랐단 말이예요, 두 당. 그래서 갑자기 300원이라는 금액이 인상될 필요성은 그 이유는 뭔지, 또 작년에는 개에 대해서는 접종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개에 대해서도 마리 당 천 원씩 접종 비용이 올라 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부득이 이 개 같은 것도 그전에 보면 예방접종을 했지만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1개 부락에 와도 그저 한 두 마리 놓고는 약이 없다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소도 역시 작년에는 소 두 수가 한 7만 마리 됐는데 올해는 14,000여 두밖에 소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숫자를 줄인 겁니까?
○축산담당 권병열
작년도 예산에는 개가 소하고 돼지 일부하고 해서 두 수가 74,000마리였는데 금년도에는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는 개가 소하고 돼지 일부하고 해서 두 수가 74,000마리였는데 금년도에는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동구 위원
아니, 작년도에 돼지만이 몇 마리였느냐 하면 116,000두였어요. 그리고 소는 79,000두가 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작년도에 소에 대한 접종이 천 원씩 해가지고 7,900여 만원이 나갔고 이 돼지에 대해서는 200원씩을 하니까 2,300여 만원이 나갔단 말이
예요.그런데 작년에 개에 대한 내역은 안 나왔어요.그런데 올해 보니까 돼지에 대해서 작년에 200원 하던 것이 500원으로 올라가니까 숫자는 돼지가 74,810 두로 나와 있는데 예산액은 작년보다 엄청 많아요.올해 3,700여 만원 된단 말이예요.그러니까 200원 하던 단가가 약값이 올라서 500원이 된 거냐, 또 이 소에 대해서 작년에 7만여 두 되던 소가 올해는 14,936두밖에 안나왔으니까 예산 없어서 숫자를 줄인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작년도에 돼지만이 몇 마리였느냐 하면 116,000두였어요. 그리고 소는 79,000두가 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작년도에 소에 대한 접종이 천 원씩 해가지고 7,900여 만원이 나갔고 이 돼지에 대해서는 200원씩을 하니까 2,300여 만원이 나갔단 말이
예요.그런데 작년에 개에 대한 내역은 안 나왔어요.그런데 올해 보니까 돼지에 대해서 작년에 200원 하던 것이 500원으로 올라가니까 숫자는 돼지가 74,810 두로 나와 있는데 예산액은 작년보다 엄청 많아요.올해 3,700여 만원 된단 말이예요.그러니까 200원 하던 단가가 약값이 올라서 500원이 된 거냐, 또 이 소에 대해서 작년에 7만여 두 되던 소가 올해는 14,936두밖에 안나왔으니까 예산 없어서 숫자를 줄인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권병열
다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 2000년도 예산은 개하고 돼지하고 소하고 합쳐가지고 예산을 세웠었고, 2001년도는 개하고 세분화 해 놓고, 돼지를 예방접종을 하다보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수의사들이 돼지에게 채인다든가 이런 위험부담이 생겨서 예방접종을 추가 포기하고 그래서 수당을 인상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 2000년도 예산은 개하고 돼지하고 소하고 합쳐가지고 예산을 세웠었고, 2001년도는 개하고 세분화 해 놓고, 돼지를 예방접종을 하다보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수의사들이 돼지에게 채인다든가 이런 위험부담이 생겨서 예방접종을 추가 포기하고 그래서 수당을 인상시켰습니다.
○축산담당 권병열
인상요인이 수의사가 시술함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접종을 자꾸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래서 수당을 갖다가 더 올렸습니다. 정부 방침이.
인상요인이 수의사가 시술함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접종을 자꾸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래서 수당을 갖다가 더 올렸습니다. 정부 방침이.
○축산담당 권병열
약은 국도비, 군비에 의해서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약은 국도비, 군비에 의해서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변동구 위원
별도로 구입을 하는데 단, 이 두 수에 대한, 개도 천 원이예요, 보니까. 개가 25,000두가 넘고, 돼지가 74,810마리이고 소는 14,936두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 돼지에 대해서 74,000두에 대해서 300원씩이 인상이 됐다면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다, 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구입을 하는데 단, 이 두 수에 대한, 개도 천 원이예요, 보니까. 개가 25,000두가 넘고, 돼지가 74,810마리이고 소는 14,936두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 돼지에 대해서 74,000두에 대해서 300원씩이 인상이 됐다면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다, 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축산담당 권병열
가축예방법에서 수의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동원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축예방법에서 수의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동원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그것은 지침에 올해 200원 하던 걸 내년도에는 300원 올려서 500원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가를 먹인 겁니다.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올해 200원 하던 걸 내년도에는 300원 올려서 500원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가를 먹인 겁니다.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안 계시면 286페이지와 28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88페이지와 2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90페이지와 291페이지!
291페이지에 임도건설이 어디입니까?
안 계시면 286페이지와 28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88페이지와 2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90페이지와 2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291페이지에 임도건설이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유국희
강천면 걸은리가 되겠습니다.
강천면 걸은리가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면적이요?
면적이요?
○식수담당 황규성
산림욕장 면적은 저희가 군유림이 있습니다. 81번지 일대 한 30정보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말감산 일대하고 보균산 일대하고 할 예정입니다.
산림욕장 면적은 저희가 군유림이 있습니다. 81번지 일대 한 30정보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말감산 일대하고 보균산 일대하고 할 예정입니다.
○식수담당 황규성
등산로라든지 그 다음에 취사장 편익시설 같은 거, 전망대, 그 다음에 저희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도전리 고개 넘어가는데 구름다리 같은 것도 하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등산로라든지 그 다음에 취사장 편익시설 같은 거, 전망대, 그 다음에 저희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도전리 고개 넘어가는데 구름다리 같은 것도 하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황규성
여기는 운동시설 같은 거, 체육시설을 했는데 거기는 주로 등산할 때 하는 거라 체육시설은 설치를 안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운동시설 같은 거, 체육시설을 했는데 거기는 주로 등산할 때 하는 거라 체육시설은 설치를 안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산림욕장은 지금 세종산림욕장 하나입니다.
산림욕장은 지금 세종산림욕장 하나입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예
예
○농림과장 유국희
이 자원화 사업장은 저희가 작년에 상사업비로 나가니까 기히 지원을 했고요, 이것은 금사면에서 추가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농가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 자원화 사업장은 저희가 작년에 상사업비로 나가니까 기히 지원을 했고요, 이것은 금사면에서 추가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농가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농정담당 유국희
표고재배하면 폐목이 나오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파쇄해서 농가들이 사용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표고재배하면 폐목이 나오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파쇄해서 농가들이 사용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농정담당 박찬용
예, 예.
예, 예.
○농정담당 박찬용
자기도 쓰고요.
자기도 쓰고요.
○위원장 반기진
없으시면 296페이지와 29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98페이지와 29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296페이지와 29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98페이지와 29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담당 박찬용
목재파쇄기요?
목재파쇄기요?
○농정담당 박찬용
개인이 신청을 안하고요, 금사면 상호리에 표고버섯 재배협업체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개인이 신청을 안하고요, 금사면 상호리에 표고버섯 재배협업체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농정담당 박찬용
예산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목을….
예산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목을….
○농정담당 박찬용
….
….
○위원장 반기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기히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작년 대비 한 3,600만원이 감소된 1,26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 사항은 매년 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업무 추진 여비
또 물가안정관리가 상당히 지금 위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활동단속 여비 등 해서 총 2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에는 업무추진비 1,460만원 역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30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역시 매년 해오는 것입니다.물가모니터 요원 보상금 역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에는 보조사업으로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다.저소득층에 대한 연탄 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100만원이 적은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넘기셔서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내년도 세계 도자기 박람회와 관련해서, 엑스포 관련해서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에는 업무추진비 역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200만원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신륵사 관광지내 등요 운영지원입니다.이게 지금 저희가 한번에 100만원씩 해서 5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을 말씀드리면 신륵사 매년 해오는 등요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D-200일, D-100일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가마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작품을 궈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용으로 쓰려고 합니다.그래서 5번 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여주 도자기 엑스포 행사에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이것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행사는 모든 것을 다 도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력이 없으니까 도에서는 큰 대단위 행사만 하고요, 엑스포에서 하고 나머지 시·군 실정에 맞는 홍보 등등은 시·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사가 도 행사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 군 행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예산 2억을 요구했습니다.이것은 모든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행사계획이.종합적으로 내려오면 이것은 더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특별히 위원님들 이것은 꼭 좀 금회에 책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307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이것은 2001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인데 이것이 국비 9억이고요, 도비가 4억 5천입니다.그래서 군비를 4억5천 계상을 하라는데 우리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군비는 내년도에 봐서 할 지는 몰라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다음에 중간 정도에 야외 도자기공원 조성이 있습니다.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주가 사실상 다른 특산물도 있지만 특히 도자기행사와 관련해서 도자기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주군내의 주요도로변 공원에다가 도자기로 만든 어떤 상징물을 넣고 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고자 합니다.그래서 장소를 의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3군데 정도 예를 들어서, 가남이라든가 등등 해서 3군데 정도 장소를 선정해서 이번에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다음에 일반수용비 하단에 있는 부분은 매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그 다음에 30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역시 이것은 어려운 중소기업 및 기업유치활동이라는 군정에 아주 절대 불가결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추진비를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역시 이것도 매년 교통사고 줄이기 등등 매년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요, 이제 거기에 3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있습니다.이것은 6개 버스를 사서 줬는데 38 노선에 운영 하고 있습니다.이거에 대해서는 매년 이것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중에 교통안전 시설정비 및 확충이 있습니다.이건 도비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추진 이것도 역시 지난번 군정 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창리에 있는 그런 정비 같은 것이 역시 도로안전 관리공단에서 여주군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정을 합니다.그에 따라서 개선 요구를 하는 것이죠.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게 도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장소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그 다음에 311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버스 승강장 173개가 있습니다.여주군 전체에 있는데 이것이 운영과정에 가해차량, 가해자를 확인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야간에 한다든가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이거에 대한 승강장 설치비 현재 4개소 해서 이거 하나 하는데 8백만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역시 승강장 보수도 그런 목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이 있습니다.이것은 기히 아시겠지만 저희가 90년도에 차를 산 거예요.현재 있는 것이 이것이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약 10여 년이 넘었습니다.그래서 지금도 사실상 쓸 수는 있는데 왜 구입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무단 방치 차량이 산골짜기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방치가 됩니다.금년도에도 100 한 70여 대 저희가 견인을 해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차체가 작으니까 이거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큰 차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그것은 꼭 좀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넘기셔서 312페이지입니다.여기에 보시면, 주정차 단속차량(소형)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지금 보시겠습니다마는 레카차를 가지고 사람이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한 사람이 타가지고 시내를 순회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원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여주읍을 특정한 지역만 한다, 또 아니면 함정 단속을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도보로 다니면서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런 민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소형차를 사서 항시 우려지역을 순회하면서 신속히 운영하면서 계도방송을 하면서 주정차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기히 이천 같은 데서 벌써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큰 차는 일정한 장소에 있다가 소형차로 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다음 사항은 뭐, 평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3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하이네트 사용료라는 게 있습니다.이것은 18만원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자동차 보험의 가입여부 관계를 확인하려면 예를 들어서, 와서 등록을 해갈 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려면 천상 한국보험회사로 의뢰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은 하이네트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즉석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국통신에 하는 건데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1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나머지 사항은 평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넘기셔서 이제 314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이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전 관계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히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그 다음 에 거기 315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건설기계, 이륜차 전산화 확산비용 부담금 해서 850만원이 있습니다.이것은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의결해주셔서 계상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그러니까 종전에는 읍·면에서 오토바이 같은 걸 담당하던 것을 이제 본청에서 다 하라는 거죠.이 프로그램을 삼성 SPS라는 용역회사에다 줘서 하는데 진척이 안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이걸 삭감을 하고서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그러니까 도 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우리 군민의 생명하고 재산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상을 했습니다.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심의해주셔서 원안 그대로 좀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기셔서 역시 읍·면소재지 차선 도색 관계라든가 알파 마트 관계 이것도 읍·면에 보면 지금 읍에도 마찬가지지만 차선이 상당히 퇴색된 데가 많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깨끗하게 내년도에는 정비를 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넘기셔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일괄 설명을 드리고요,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견인료 수입,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는 우리 청사 후면에 있는 월 정액 2만원씩 받는 게 있습니다.이면 수가 83면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6백여 만원 11월말 현재 수입이 잡혔습니다.그래서 이것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따른 예금수입, 이자수입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관계,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에서 여주군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한 도시계획 징수세액에 대한 10%를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이것을 역시 계상한 겁니다.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수입입니다.이게 지금 우리가 한 252면에 대해서 교통장애자들에게 줬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103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2년간.그래서 이것을 역시 금년도에 계약 준해서 이 정도면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주정차 과태료 수입 역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넘기셔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이것이 과년도 것이 되겠습니다.이것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과태료가 좀 많습니다마는 징수를 촉구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1억원 이상을 저희가 징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33페이지 이것도 평상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634페이지 역시 이것도 평상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다음에 635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봉합기 구입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지금 과태료를 레이져 프린터기에 의해서 뽑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는 디지털로.그런데 이것이 월 한 1,000매 정도 저희가 발송을 합니다.그런데 이것이 수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다음에 하단에 피 견인차량 훼손 배상금은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기히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작년 대비 한 3,600만원이 감소된 1,26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 사항은 매년 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업무 추진 여비
또 물가안정관리가 상당히 지금 위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활동단속 여비 등 해서 총 2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에는 업무추진비 1,460만원 역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30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역시 매년 해오는 것입니다.물가모니터 요원 보상금 역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에는 보조사업으로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다.저소득층에 대한 연탄 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100만원이 적은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넘기셔서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내년도 세계 도자기 박람회와 관련해서, 엑스포 관련해서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에는 업무추진비 역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200만원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신륵사 관광지내 등요 운영지원입니다.이게 지금 저희가 한번에 100만원씩 해서 5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을 말씀드리면 신륵사 매년 해오는 등요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D-200일, D-100일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가마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작품을 궈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용으로 쓰려고 합니다.그래서 5번 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여주 도자기 엑스포 행사에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이것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행사는 모든 것을 다 도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력이 없으니까 도에서는 큰 대단위 행사만 하고요, 엑스포에서 하고 나머지 시·군 실정에 맞는 홍보 등등은 시·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사가 도 행사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 군 행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예산 2억을 요구했습니다.이것은 모든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행사계획이.종합적으로 내려오면 이것은 더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특별히 위원님들 이것은 꼭 좀 금회에 책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307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이것은 2001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인데 이것이 국비 9억이고요, 도비가 4억 5천입니다.그래서 군비를 4억5천 계상을 하라는데 우리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군비는 내년도에 봐서 할 지는 몰라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다음에 중간 정도에 야외 도자기공원 조성이 있습니다.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주가 사실상 다른 특산물도 있지만 특히 도자기행사와 관련해서 도자기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주군내의 주요도로변 공원에다가 도자기로 만든 어떤 상징물을 넣고 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고자 합니다.그래서 장소를 의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3군데 정도 예를 들어서, 가남이라든가 등등 해서 3군데 정도 장소를 선정해서 이번에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다음에 일반수용비 하단에 있는 부분은 매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그 다음에 30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역시 이것은 어려운 중소기업 및 기업유치활동이라는 군정에 아주 절대 불가결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추진비를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역시 이것도 매년 교통사고 줄이기 등등 매년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요, 이제 거기에 3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있습니다.이것은 6개 버스를 사서 줬는데 38 노선에 운영 하고 있습니다.이거에 대해서는 매년 이것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중에 교통안전 시설정비 및 확충이 있습니다.이건 도비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추진 이것도 역시 지난번 군정 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창리에 있는 그런 정비 같은 것이 역시 도로안전 관리공단에서 여주군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정을 합니다.그에 따라서 개선 요구를 하는 것이죠.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게 도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장소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그 다음에 311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버스 승강장 173개가 있습니다.여주군 전체에 있는데 이것이 운영과정에 가해차량, 가해자를 확인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야간에 한다든가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이거에 대한 승강장 설치비 현재 4개소 해서 이거 하나 하는데 8백만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역시 승강장 보수도 그런 목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이 있습니다.이것은 기히 아시겠지만 저희가 90년도에 차를 산 거예요.현재 있는 것이 이것이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약 10여 년이 넘었습니다.그래서 지금도 사실상 쓸 수는 있는데 왜 구입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무단 방치 차량이 산골짜기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방치가 됩니다.금년도에도 100 한 70여 대 저희가 견인을 해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차체가 작으니까 이거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큰 차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그것은 꼭 좀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넘기셔서 312페이지입니다.여기에 보시면, 주정차 단속차량(소형)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지금 보시겠습니다마는 레카차를 가지고 사람이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한 사람이 타가지고 시내를 순회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원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여주읍을 특정한 지역만 한다, 또 아니면 함정 단속을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도보로 다니면서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런 민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소형차를 사서 항시 우려지역을 순회하면서 신속히 운영하면서 계도방송을 하면서 주정차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기히 이천 같은 데서 벌써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큰 차는 일정한 장소에 있다가 소형차로 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다음 사항은 뭐, 평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3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하이네트 사용료라는 게 있습니다.이것은 18만원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자동차 보험의 가입여부 관계를 확인하려면 예를 들어서, 와서 등록을 해갈 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려면 천상 한국보험회사로 의뢰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은 하이네트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즉석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국통신에 하는 건데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1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나머지 사항은 평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넘기셔서 이제 314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이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전 관계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히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그 다음 에 거기 315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건설기계, 이륜차 전산화 확산비용 부담금 해서 850만원이 있습니다.이것은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의결해주셔서 계상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그러니까 종전에는 읍·면에서 오토바이 같은 걸 담당하던 것을 이제 본청에서 다 하라는 거죠.이 프로그램을 삼성 SPS라는 용역회사에다 줘서 하는데 진척이 안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이걸 삭감을 하고서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그러니까 도 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우리 군민의 생명하고 재산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상을 했습니다.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심의해주셔서 원안 그대로 좀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기셔서 역시 읍·면소재지 차선 도색 관계라든가 알파 마트 관계 이것도 읍·면에 보면 지금 읍에도 마찬가지지만 차선이 상당히 퇴색된 데가 많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깨끗하게 내년도에는 정비를 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넘기셔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일괄 설명을 드리고요,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견인료 수입,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는 우리 청사 후면에 있는 월 정액 2만원씩 받는 게 있습니다.이면 수가 83면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6백여 만원 11월말 현재 수입이 잡혔습니다.그래서 이것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따른 예금수입, 이자수입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관계,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에서 여주군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한 도시계획 징수세액에 대한 10%를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이것을 역시 계상한 겁니다.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수입입니다.이게 지금 우리가 한 252면에 대해서 교통장애자들에게 줬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103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2년간.그래서 이것을 역시 금년도에 계약 준해서 이 정도면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주정차 과태료 수입 역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넘기셔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이것이 과년도 것이 되겠습니다.이것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과태료가 좀 많습니다마는 징수를 촉구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1억원 이상을 저희가 징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33페이지 이것도 평상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634페이지 역시 이것도 평상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다음에 635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봉합기 구입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지금 과태료를 레이져 프린터기에 의해서 뽑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는 디지털로.그런데 이것이 월 한 1,000매 정도 저희가 발송을 합니다.그런데 이것이 수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다음에 하단에 피 견인차량 훼손 배상금은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게 아니고요, 공공요금, 각종 과태료내 공공요금 인상 등을 할 때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밑에 소비자정책 실무위원회는 여기 상정하기에 앞서서 10인 이내로,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소장님하고 각 직무단체장이 선발하는 실무자로 해서
그게 아니고요, 공공요금, 각종 과태료내 공공요금 인상 등을 할 때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밑에 소비자정책 실무위원회는 여기 상정하기에 앞서서 10인 이내로,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소장님하고 각 직무단체장이 선발하는 실무자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것은 매년 보조금에 의해서 한 410여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그것은 매년 보조금에 의해서 한 410여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은 없고, 이천은 2군데가 있습니다. 여주는 우리 1군데인데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은 없고, 이천은 2군데가 있습니다. 여주는 우리 1군데인데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이름만 두고 행사성, 행사성만 주장하는 단체는 지원이 필요없다 이거야. 이런데 실지 군민과 관련된 이러한 단체, 또 행정과 관련된 이런 단체를 적극 지원해주라고.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이름만 두고 행사성, 행사성만 주장하는 단체는 지원이 필요없다 이거야. 이런데 실지 군민과 관련된 이러한 단체, 또 행정과 관련된 이런 단체를 적극 지원해주라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예, 변동구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이 2,9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대상 농가나 또 뭐, 장 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구 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 변동구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이 2,9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대상 농가나 또 뭐, 장 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구 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은 매년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180일 한, 6개월 정도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장이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 한 5백여 업주가 되는데 이것이 언제 조사가 되느냐 하면 매년 4∼5월달에 일단 자료를 조사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한 9월 정도에 다시 도에서 내려와요, 조사가.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연탄 날라주는 운반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180일 한, 6개월 정도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장이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 한 5백여 업주가 되는데 이것이 언제 조사가 되느냐 하면 매년 4∼5월달에 일단 자료를 조사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한 9월 정도에 다시 도에서 내려와요, 조사가.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연탄 날라주는 운반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건 내년도죠. 그러니까 명년도.
이건 내년도죠. 그러니까 명년도.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장 당 단가는 읍·면마다 다릅니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장 당 단가는 읍·면마다 다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은 지금 하루에 7장 정도, 한 가구 당 하루에 7장 정도로 해서 운반비를 주는데 거리가 먼 데도 있고, 이건 읍·면장님이 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루에 7장 정도, 한 가구 당 하루에 7장 정도로 해서 운반비를 주는데 거리가 먼 데도 있고, 이건 읍·면장님이 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 물가 모니터 요원 보상에 대해서 이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모니터 요원 말이죠,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 물가 모니터 요원 보상에 대해서 이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모니터 요원 말이죠,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9개 항목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법적으로 7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한 달에 3번씩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장면에서부터 각종 항목이 79개 항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5만원씩이었는데 98년도에는 10만원씩 줬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9개 항목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법적으로 7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한 달에 3번씩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장면에서부터 각종 항목이 79개 항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5만원씩이었는데 98년도에는 10만원씩 줬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주, 가남, 북내 이렇게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주, 가남, 북내 이렇게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그런데 외지에 떨어진 데도 말이죠. 한 두 사람씩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물가가 어떻게 차이가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그런데 외지에 떨어진 데도 말이죠. 한 두 사람씩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물가가 어떻게 차이가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이거는 지금 큰 데만 하고 다른 기타 지역은 자원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당 한 명이 있으시죠.
예, 이거는 지금 큰 데만 하고 다른 기타 지역은 자원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당 한 명이 있으시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분들은 이제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읍·면 동향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유가라든가 여러가지 문제, 이런 게 있을텐데 역시 자원봉사기 때문에 그런 의무성은 좀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읍·면 동향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유가라든가 여러가지 문제, 이런 게 있을텐데 역시 자원봉사기 때문에 그런 의무성은 좀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지난 세계도자기 프레 엑스포 때 관련 공무원들 굉장히 힘드셨을 것입니다.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세계 도자기 엑스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인원은 매년 그 분들, 옛날보다 지금은 현저히 줄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 있게 되고 운영의 폭이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할 의향은 있는지,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가 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각 사회단체나 여성단체 이런 분들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그분들한테 도움도 받고 지원도 받고 이래서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승진 위원입니다.
지난 세계도자기 프레 엑스포 때 관련 공무원들 굉장히 힘드셨을 것입니다.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세계 도자기 엑스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인원은 매년 그 분들, 옛날보다 지금은 현저히 줄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 있게 되고 운영의 폭이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할 의향은 있는지,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가 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각 사회단체나 여성단체 이런 분들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그분들한테 도움도 받고 지원도 받고 이래서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군수님 방향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물론 전체 금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보면 여주군에 이 행사만 있는 게 아닌데 이 도자기 업체만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오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내년도는 특히 80일간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전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아주 광범위하게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직능 단체 또 각 부분의 학식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가야지, 특정하게 무슨 도자기 업체에 있는 사람, 공무원과 관련 국한된 한다면 이거 역시 군민의 총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만큼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업체도 하여튼 거기에 농산 부분도 코너에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군수님 방향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물론 전체 금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보면 여주군에 이 행사만 있는 게 아닌데 이 도자기 업체만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오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내년도는 특히 80일간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전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아주 광범위하게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직능 단체 또 각 부분의 학식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가야지, 특정하게 무슨 도자기 업체에 있는 사람, 공무원과 관련 국한된 한다면 이거 역시 군민의 총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만큼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업체도 하여튼 거기에 농산 부분도 코너에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광범위한 내용도 있고 이것은 제가 따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도 많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덧붙인다면 올해도 프레 엑스포를 운영하면서 보면 조직위원회에서 사실 주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군에서 전부 떠맡고 우리 관련 공무원 내지는 주민들이 애썼단 말이예요. 또 예산도 5억 한 6천 이상을, 진짜 그쪽에서 주는 돈은 5천만원 뿐이 안되는 이런 예산 가지고 이번에 프레 엑스포를 치뤘단 말이예요. 이건 상당히 뭔가 부적절하지 않나,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운영상의 문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나와 보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간간히 왔다갔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저는 매일 갔었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거 하며 그 다음에 예산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2억을 행사지원비로 세워놨는데 전부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예산 을 편성하고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다 또 2억을 행사 지원비로 세운다면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도 들고 운영하는 방법에 그러면, 집행위원회가 뭐냐 이거야, 조직위원회가 뭐냐 이거야. 이런 거는 좀 우리 군 담당과장께서도 심도있게 예산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범위한 내용도 있고 이것은 제가 따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도 많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덧붙인다면 올해도 프레 엑스포를 운영하면서 보면 조직위원회에서 사실 주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군에서 전부 떠맡고 우리 관련 공무원 내지는 주민들이 애썼단 말이예요. 또 예산도 5억 한 6천 이상을, 진짜 그쪽에서 주는 돈은 5천만원 뿐이 안되는 이런 예산 가지고 이번에 프레 엑스포를 치뤘단 말이예요. 이건 상당히 뭔가 부적절하지 않나,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운영상의 문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나와 보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간간히 왔다갔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저는 매일 갔었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거 하며 그 다음에 예산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2억을 행사지원비로 세워놨는데 전부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예산 을 편성하고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다 또 2억을 행사 지원비로 세운다면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도 들고 운영하는 방법에 그러면, 집행위원회가 뭐냐 이거야, 조직위원회가 뭐냐 이거야. 이런 거는 좀 우리 군 담당과장께서도 심도있게 예산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지금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 행사를 하면서 부작용도 많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 일이 더 걱정이 됩니다.지금 도 조직위가 있지만 아직 정확한 행사계획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8월 12일날 오픈되면서 10월 28일날 끝날 때까지 일정별로 주요 행사계획을 딱 해서 도 조직위에서 부담하는 건 이러이러한 행사에 얼마 정도 하고 나머지 건 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말씀이 뭐냐 하면, 그것이 모토가 안나왔으니까 우리도 상당히 혼잡이 있어요.그런데 지금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첫번째 문제가 그렇습니다.내년도에도 명색은 도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 공무원이 한 80여명이 지원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왜 그러냐 하면, 뭐 주차장 뭐, 쭉 해서 나머지 것은 민간 부문도 많이 위탁이 되지만 한 지금 계획에는 80여명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 직원이. 또 도청 직원도 되어야 되고 조직위원도 되지만 그 사람들 제외하고 한 80여명이 또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그러면 이게 80일간에 업무공백도 있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왜냐, 이것이 돈도 그렇지만 인력 지원이 가장 문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인 행사 프로그램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도 그래요.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종전에 우리가 보면 경기음악제, 뭐, 무슨 도 예술단 이번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이제 그거에 대해서 식상을 했거든요, 주민들이.그래서 이제는 뭐냐, 프로그램을 하나에 수 천만원 짜리로 하자는데 이렇게 지금 방침이 섰습니다.저희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확하게 안나왔습니다.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직위원회에서 그래도 큰 것은 우리가 주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2억으로 되어 있지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이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관계, 그런 여주를 알릴 수 있는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관계에 따른 비용은 불가결하게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예, 지금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 행사를 하면서 부작용도 많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 일이 더 걱정이 됩니다.지금 도 조직위가 있지만 아직 정확한 행사계획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8월 12일날 오픈되면서 10월 28일날 끝날 때까지 일정별로 주요 행사계획을 딱 해서 도 조직위에서 부담하는 건 이러이러한 행사에 얼마 정도 하고 나머지 건 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말씀이 뭐냐 하면, 그것이 모토가 안나왔으니까 우리도 상당히 혼잡이 있어요.그런데 지금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첫번째 문제가 그렇습니다.내년도에도 명색은 도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 공무원이 한 80여명이 지원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왜 그러냐 하면, 뭐 주차장 뭐, 쭉 해서 나머지 것은 민간 부문도 많이 위탁이 되지만 한 지금 계획에는 80여명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 직원이. 또 도청 직원도 되어야 되고 조직위원도 되지만 그 사람들 제외하고 한 80여명이 또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그러면 이게 80일간에 업무공백도 있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왜냐, 이것이 돈도 그렇지만 인력 지원이 가장 문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인 행사 프로그램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도 그래요.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종전에 우리가 보면 경기음악제, 뭐, 무슨 도 예술단 이번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이제 그거에 대해서 식상을 했거든요, 주민들이.그래서 이제는 뭐냐, 프로그램을 하나에 수 천만원 짜리로 하자는데 이렇게 지금 방침이 섰습니다.저희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확하게 안나왔습니다.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직위원회에서 그래도 큰 것은 우리가 주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2억으로 되어 있지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이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관계, 그런 여주를 알릴 수 있는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관계에 따른 비용은 불가결하게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3억이예요. 3억인데 50%는 도 조직위원회에서 대주겠다 그러니까 50%는 군에서 하려면 하라, 3개 시군에 공히 다 공문을 보냈어요. 또 일본 축제가 있습니다. 그건 9억이예요. 4억5천은 도비에서 대고 4억5천은 이천, 여주, 광주 너희들 중에서 댈테면 대라 이렇게 지금 조건부로 나와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3억이예요. 3억인데 50%는 도 조직위원회에서 대주겠다 그러니까 50%는 군에서 하려면 하라, 3개 시군에 공히 다 공문을 보냈어요. 또 일본 축제가 있습니다. 그건 9억이예요. 4억5천은 도비에서 대고 4억5천은 이천, 여주, 광주 너희들 중에서 댈테면 대라 이렇게 지금 조건부로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방금 말씀드린대로 ‘여주’ 하면 도자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행사와 관련해서 도자기를 주요 국도변 내지는 행사장 주변에 일정한 장소에 3군데 정도 장소를 선정해서 홍보 효과가 좋은 데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고 가운데에는 도자기 상징물을 해서
예, 방금 말씀드린대로 ‘여주’ 하면 도자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행사와 관련해서 도자기를 주요 국도변 내지는 행사장 주변에 일정한 장소에 3군데 정도 장소를 선정해서 홍보 효과가 좋은 데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고 가운데에는 도자기 상징물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예, 예.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세계 엑스포 도자기에 관련하여 진짜 막대하게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지금 다 관련된 겁니다, 보니까.그래서 현재 건물이나 투자된 것 외에 한 16억이라는 돈이 또 투자가 되는 건데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예를 들어서 20억 갖다가 한다고 그래서 그게 많겠습니까?30억 해도 많지 않거든요.그럼 그 있는 범위내에서 아주 진짜 나름대로 여주군 나름대로 아주 세밀하게 많은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경래 위원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세계 엑스포 도자기에 관련하여 진짜 막대하게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지금 다 관련된 겁니다, 보니까.그래서 현재 건물이나 투자된 것 외에 한 16억이라는 돈이 또 투자가 되는 건데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예를 들어서 20억 갖다가 한다고 그래서 그게 많겠습니까?30억 해도 많지 않거든요.그럼 그 있는 범위내에서 아주 진짜 나름대로 여주군 나름대로 아주 세밀하게 많은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도 계획을 입안했을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요, 단 여기서 말씀드리면 지금 비록 2억이라는 필요 불가결한 것만 계상했습니다마는 더 이것이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열흘동안 할 때 5억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80일간입니다. 80일간이면 하루에 천 만원씩 되어도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착실하게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서 꼭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도 계획을 입안했을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요, 단 여기서 말씀드리면 지금 비록 2억이라는 필요 불가결한 것만 계상했습니다마는 더 이것이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열흘동안 할 때 5억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80일간입니다. 80일간이면 하루에 천 만원씩 되어도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착실하게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서 꼭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이 2억 5,200만원이 산정이 되었는데 작년도 에는 2억 2백만원을 했는데 5천 여 만원이 인상이 되었단 말이예요, 올해는.그 원인은 뭐예요?인플레이를 감안한 건가?
변동구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이 2억 5,200만원이 산정이 되었는데 작년도 에는 2억 2백만원을 했는데 5천 여 만원이 인상이 되었단 말이예요, 올해는.그 원인은 뭐예요?인플레이를 감안한 건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변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거리라든가 승차 인원 쭉 이것을 조사를 해서 도에서 현장에 나옵니다. 같이 동승해서 조사를 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매년 2번 정도 지급이 되는데요, 도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변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거리라든가 승차 인원 쭉 이것을 조사를 해서 도에서 현장에 나옵니다. 같이 동승해서 조사를 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매년 2번 정도 지급이 되는데요, 도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젠 그 인상율도 정해져 내려옵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이젠 그 인상율도 정해져 내려옵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변동구 위원
문제는 지금 나도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를 타 봤는데 사실상 이포 산북 이쪽에서는 상당히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가 있는데 현재 목적대로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포 중·고등학교가 여주 이쪽에서도 통학을 했었는데 교통편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결국 못다니고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이포 중·고등하교 내일 오후에는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거기 또 지역유지라고 해서 운영위원회 한사람으로 회의에 참여해보는데 지금 이포 중·고등학교 학생 추세가 중학교는 뭐, 3학급이지만 1개반 정도 밖에 안되어 있어요. 한 100여명에 불과하고 고등학교는 대략 백사, 흥천, 수원 뭐,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로 거의 다 채워지는데 이천이 내년도에 인문계 학교를 증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 고등학교에다가 인문계 반을 증설을 해서 자기네 외지로 나가는 인원을 자기네가 다 수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 하에서, 우리 이포 중·고등학교가 과연 공립으로 선 건데 학생의 수용 차원에서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주에서 물론 출발을 해서 등교시간과 또 하교시간을 맞춰서 직통으로 다닐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맞춰서 계획을 다시 교통통행 시간을 좀 맞춰줘야 되겠다 이것은 학교측에서도 건의가 있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걸 아마 적극 건의도 하고 그럴 겁니다,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흥천 지역을 많이 다니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금사나 산북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직통 노선이라도 하루에 몇 번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 차를 타 보면 한 시간 반, 몇 개 부락을 거쳐서 가다 보니까. 또 올 적에도 내가 타봤어요. 올 적에도 내사리 들어갔다 외사리로 해서 효지리로 해서 또 율극리로 해서 신근 3리로 나오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직선 노선으로 변경하라는 건 아니고 하루에 그래도 오전에 몇 번 오후에 몇 번은 직통노선으로 해줬으면 또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백석리나 왕대리 여기에서 앞에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여러분 태워가지고 왔어요. 10시 차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을 여러 번 태워 왔지만 기왕에 도로가 뚫렸으니까 계신리 쪽으로 해서 직통노선이 증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나도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를 타 봤는데 사실상 이포 산북 이쪽에서는 상당히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가 있는데 현재 목적대로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포 중·고등학교가 여주 이쪽에서도 통학을 했었는데 교통편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결국 못다니고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이포 중·고등하교 내일 오후에는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거기 또 지역유지라고 해서 운영위원회 한사람으로 회의에 참여해보는데 지금 이포 중·고등학교 학생 추세가 중학교는 뭐, 3학급이지만 1개반 정도 밖에 안되어 있어요. 한 100여명에 불과하고 고등학교는 대략 백사, 흥천, 수원 뭐,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로 거의 다 채워지는데 이천이 내년도에 인문계 학교를 증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 고등학교에다가 인문계 반을 증설을 해서 자기네 외지로 나가는 인원을 자기네가 다 수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 하에서, 우리 이포 중·고등학교가 과연 공립으로 선 건데 학생의 수용 차원에서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주에서 물론 출발을 해서 등교시간과 또 하교시간을 맞춰서 직통으로 다닐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맞춰서 계획을 다시 교통통행 시간을 좀 맞춰줘야 되겠다 이것은 학교측에서도 건의가 있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걸 아마 적극 건의도 하고 그럴 겁니다,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흥천 지역을 많이 다니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금사나 산북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직통 노선이라도 하루에 몇 번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 차를 타 보면 한 시간 반, 몇 개 부락을 거쳐서 가다 보니까. 또 올 적에도 내가 타봤어요. 올 적에도 내사리 들어갔다 외사리로 해서 효지리로 해서 또 율극리로 해서 신근 3리로 나오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직선 노선으로 변경하라는 건 아니고 하루에 그래도 오전에 몇 번 오후에 몇 번은 직통노선으로 해줬으면 또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백석리나 왕대리 여기에서 앞에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여러분 태워가지고 왔어요. 10시 차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을 여러 번 태워 왔지만 기왕에 도로가 뚫렸으니까 계신리 쪽으로 해서 직통노선이 증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렇죠.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김경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주에서 출발해서 매류 쪽을 가는데 광대리를 경유하는 차가 있고 그냥 지나가는 차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1일 5회를 다닌다라고 치면 5회를 광대리를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않고 한 3회를 들어가고 2회는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조사해서 더 지원할 때는 5번을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주에서 출발해서 매류 쪽을 가는데 광대리를 경유하는 차가 있고 그냥 지나가는 차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1일 5회를 다닌다라고 치면 5회를 광대리를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않고 한 3회를 들어가고 2회는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조사해서 더 지원할 때는 5번을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게 보면, 그 해당 리, 종점의 해당 이장의 인감을 첨부하는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아야지만, 그 첨부가 다 되어야지만 돈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승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승차율이 밑도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식에 의해서 주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그 해당 리, 종점의 해당 이장의 인감을 첨부하는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아야지만, 그 첨부가 다 되어야지만 돈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승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승차율이 밑도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식에 의해서 주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들어가는 부분만 주는 겁니다.
들어가는 부분만 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조사된 겁니다.
예, 그렇게 조사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현재 15개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배려해 주셔서 했는데 이거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해달라고 요청해온 곳이 30군데가 있어요.
이게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현재 15개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배려해 주셔서 했는데 이거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해달라고 요청해온 곳이 30군데가 있어요.
○윤승진 위원
그러면, 4개소 가지고 언제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좀 증액 요청을 해야지, 과장님 이런 걸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요청에 관련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두 번째로 이 승강장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설치한 거 전수 보면,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특히 겨울 같은 때는 추워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무용지물이예요.이런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러면, 4개소 가지고 언제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좀 증액 요청을 해야지, 과장님 이런 걸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요청에 관련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두 번째로 이 승강장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설치한 거 전수 보면,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특히 겨울 같은 때는 추워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무용지물이예요.이런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승강장 증액 관계는 여러 가지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못해도 다음에라도 해서 증액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버스 승강장 관계는 사실상 그것이 전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설치하는 것부터 또 기히 되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증액 관계는 여러 가지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못해도 다음에라도 해서 증액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버스 승강장 관계는 사실상 그것이 전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설치하는 것부터 또 기히 되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핵심적인 걸 여쭤본 건데, 바람막이가 안되어 있어서 추위에 떨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물어볼께요.
그 다음에 옆에 휴지통 같은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비치가 안되어서 담배꽁초라든가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어요.막 버리니까, 무단투기하니까 쓰레기를.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여주 이미지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문화관광을 추구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 아이템을 새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핵심적인 걸 여쭤본 건데, 바람막이가 안되어 있어서 추위에 떨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물어볼께요.
그 다음에 옆에 휴지통 같은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비치가 안되어서 담배꽁초라든가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어요.막 버리니까, 무단투기하니까 쓰레기를.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여주 이미지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문화관광을 추구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 아이템을 새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분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312페이지와 31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314페이지와 315페이지,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다른 분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312페이지와 31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314페이지와 315페이지,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예산에 대해서 잘 봤습니다.편성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지금 여기 전체액으로 보면 한 3억2천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뭐, 보조내시나 이런 게 아직 안되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예산에 대해서 잘 봤습니다.편성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지금 여기 전체액으로 보면 한 3억2천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뭐, 보조내시나 이런 게 아직 안되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 같은 경우 사업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관계 때문에.
예,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 같은 경우 사업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관계 때문에.
○원종태 위원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가 여기에 보니까 나타나있는 게 있고 안나타있는 게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예산이 진짜 적정하게 짜여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여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지역경제 육성책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좀 이게 너무 주변으로 흐르는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올리면, 우리 여주 상권 같은 게 상당히 무너진다고 아우성이 심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청에서도 여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여주에 하여튼 중소 경제인들이 어떻게 단합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데 예산을 배려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군수님 서한문 보내고 뭐, 물가단속 좀 하고 해가지고 여주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른 실과부서의 예산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관련단체에다가 예산을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책이 좀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런 단체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좀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가 여기에 보니까 나타나있는 게 있고 안나타있는 게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예산이 진짜 적정하게 짜여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여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지역경제 육성책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좀 이게 너무 주변으로 흐르는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올리면, 우리 여주 상권 같은 게 상당히 무너진다고 아우성이 심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청에서도 여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여주에 하여튼 중소 경제인들이 어떻게 단합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데 예산을 배려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군수님 서한문 보내고 뭐, 물가단속 좀 하고 해가지고 여주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른 실과부서의 예산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관련단체에다가 예산을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책이 좀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런 단체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좀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지역경제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상 우리 도자기 엑스포가 없었다면 도예팀도 존재가 없겠죠. 역시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처 생각 못한 것을 제가 보완해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역점을 둬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이렇게 해서 역시 전례답습적이 되지 않았나 혹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지역경제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상 우리 도자기 엑스포가 없었다면 도예팀도 존재가 없겠죠. 역시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처 생각 못한 것을 제가 보완해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역점을 둬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이렇게 해서 역시 전례답습적이 되지 않았나 혹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631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분야에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631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분야에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반기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문환관광과장 권영주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환관광과 총 예산액은 28억 8,537만 6천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3억 5,349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주요 증가내역은 문예진흥기금 1억원, 세종국악당 지붕보수 2억 5천만원, 군사 편찬 사업비 4천만원이 증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일반 수용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는 중간에 여주군문화상 수상이 있습니다.학술, 문화, 교육, 체육,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 봉사부문, 6개 부문에 대해서 메달제작 및 틀 제작비로 6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하단에 문화원 정액보조비 2천만원, 세종 문화 큰잔치 2천만원, 문화의 거리 사업비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우수전통민속보존 사업비로 정월대보름 놀이 300만원, 가남면 본두리 낙화놀이 200만원, 여주자영농고 취타대 보존사업비 100만원, 명성황후 숭모제전 사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내년부터는 명성황후 숭모제를 조직해서 매년 숭모제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여주군사편찬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임위원 및 보조위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활동비로써 3,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편찬된 여주군지는 지난 85년도부터 편집을 시작해서 89년도 6월달에 발간된 겁니다. 약 10년 이상이 된 것으로써 그동안 일부 내용에 대한 고정 발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324페이지는 일반수용비등 공공요금, 제세로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중간에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료가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보험료는 797만2백원이 납부가 돼 있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328페이지 재료비에서 명성황후생가에 대한 초가지붕잇기, 연못관리, 화장실 보수등 재료비와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는 문화재 보존 및 주변정비사업으로서 도비보조 1억2,31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대로사에 대한 지붕보수 2,400만원과 신륵사 극락보존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가 9천만원, 그 다음에 서희장군묘에 대한 봉분정비비가 1천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향토유적 문화재보수 3천만원은 군지정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훼손등 긴급복구가 있을 때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는 문화재보호책 정비 및 도색사업비, 문화재 안내판제작비, 명성화후 기념관에 대한 수장고 설치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중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관광안내지도를 5만부를 제작해서 현재 전부 배부가 됐고, 약 5천부 정도 잔여가 있습니다. 내년도 활용분으로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시설사업비중 금은모래지구 상수 및 오수관로 공사비 9억9,470만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 1억2,91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하단에 신륵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조사 용역비가 2억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관광지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매년 원주 지방환경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관광종합안내판 설치 및 보수공사가 3,500만원, 관광지 도로안내표지판 영문표기 변경에 따라서 현재 영문표기가 로마자 표기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신륵사관광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도색으로써 벤치 및 파고라 20개소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신륵사 미조성된 관광지 토지매입비 2,350㎡에 대한 1억5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로 여주군 체육회운영비 보조사업비를 240만원,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각종행사 참석, 체육대회 행사 참석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에 군청 운동경기부 양궁이 있습니다. 군청 양궁부에 대해서 운영비로 1억6,682만7천원이 인건비 및 각종 훈련수당비 등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지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등으로 해서 9,66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출연금으로서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이 5천만원 출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는 도서관 운영비로써 예산서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여주군에 도서관에서 장서보유량은 약 2만4천권으로써 아직까지 많은 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한 2,500권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하단에 세종국악당 지붕교체가 있습니다. 세종국악당이 약 700평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붕이 노후돼서 전체를 다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347페이지 상단에 세종국악당 냉방시설 설치비가 3,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종국악당에 난방은 돼 있습니다마는 냉방이 안돼 있어서 여름철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요점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환관광과장 권영주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환관광과 총 예산액은 28억 8,537만 6천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3억 5,349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주요 증가내역은 문예진흥기금 1억원, 세종국악당 지붕보수 2억 5천만원, 군사 편찬 사업비 4천만원이 증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일반 수용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는 중간에 여주군문화상 수상이 있습니다.학술, 문화, 교육, 체육,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 봉사부문, 6개 부문에 대해서 메달제작 및 틀 제작비로 6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하단에 문화원 정액보조비 2천만원, 세종 문화 큰잔치 2천만원, 문화의 거리 사업비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우수전통민속보존 사업비로 정월대보름 놀이 300만원, 가남면 본두리 낙화놀이 200만원, 여주자영농고 취타대 보존사업비 100만원, 명성황후 숭모제전 사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내년부터는 명성황후 숭모제를 조직해서 매년 숭모제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여주군사편찬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임위원 및 보조위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활동비로써 3,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편찬된 여주군지는 지난 85년도부터 편집을 시작해서 89년도 6월달에 발간된 겁니다. 약 10년 이상이 된 것으로써 그동안 일부 내용에 대한 고정 발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324페이지는 일반수용비등 공공요금, 제세로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중간에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료가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보험료는 797만2백원이 납부가 돼 있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328페이지 재료비에서 명성황후생가에 대한 초가지붕잇기, 연못관리, 화장실 보수등 재료비와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는 문화재 보존 및 주변정비사업으로서 도비보조 1억2,31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대로사에 대한 지붕보수 2,400만원과 신륵사 극락보존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가 9천만원, 그 다음에 서희장군묘에 대한 봉분정비비가 1천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향토유적 문화재보수 3천만원은 군지정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훼손등 긴급복구가 있을 때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는 문화재보호책 정비 및 도색사업비, 문화재 안내판제작비, 명성화후 기념관에 대한 수장고 설치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중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관광안내지도를 5만부를 제작해서 현재 전부 배부가 됐고, 약 5천부 정도 잔여가 있습니다. 내년도 활용분으로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시설사업비중 금은모래지구 상수 및 오수관로 공사비 9억9,470만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 1억2,91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하단에 신륵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조사 용역비가 2억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관광지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매년 원주 지방환경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관광종합안내판 설치 및 보수공사가 3,500만원, 관광지 도로안내표지판 영문표기 변경에 따라서 현재 영문표기가 로마자 표기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신륵사관광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도색으로써 벤치 및 파고라 20개소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신륵사 미조성된 관광지 토지매입비 2,350㎡에 대한 1억5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로 여주군 체육회운영비 보조사업비를 240만원,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각종행사 참석, 체육대회 행사 참석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에 군청 운동경기부 양궁이 있습니다. 군청 양궁부에 대해서 운영비로 1억6,682만7천원이 인건비 및 각종 훈련수당비 등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지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등으로 해서 9,66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출연금으로서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이 5천만원 출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는 도서관 운영비로써 예산서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여주군에 도서관에서 장서보유량은 약 2만4천권으로써 아직까지 많은 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한 2,500권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하단에 세종국악당 지붕교체가 있습니다. 세종국악당이 약 700평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붕이 노후돼서 전체를 다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347페이지 상단에 세종국악당 냉방시설 설치비가 3,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종국악당에 난방은 돼 있습니다마는 냉방이 안돼 있어서 여름철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요점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319페이지와 320, 321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22페이지와 323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319페이지와 320, 321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22페이지와 323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여주군 문화상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11회에 걸쳐서 36명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시상을 하게 되면 질적수준이 낮아진 사람도 선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매년 시상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동안에 보면 체육상 같은 경우는 계속 누락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도 이건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주군 문화상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11회에 걸쳐서 36명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시상을 하게 되면 질적수준이 낮아진 사람도 선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매년 시상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동안에 보면 체육상 같은 경우는 계속 누락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도 이건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군문화상에 대한 품격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지난 질문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도 있습니다. 제가 격년제의 수상은 현재 매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고요, 매년 심사할 때 일단 대상은 6개 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추천을 받은 후에 공적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수상대상으로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군문화상에 대한 품격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지난 질문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도 있습니다. 제가 격년제의 수상은 현재 매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고요, 매년 심사할 때 일단 대상은 6개 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추천을 받은 후에 공적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수상대상으로서의….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건 문화원에서 여주군내 향토사료를 조사해서 금년도에 1권을 발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로 계속 자료조사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문화원에서 여주군내 향토사료를 조사해서 금년도에 1권을 발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로 계속 자료조사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2002년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인데 여건을 봐서 저희가….
2002년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인데 여건을 봐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대부계약 기간이 체결됐습니다.
대부계약 기간이 체결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각 시군에 다 지원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주군문화원에서 여주 문화재에 대한 책자발간을 1차 연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제2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각 시군에 다 지원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주군문화원에서 여주 문화재에 대한 책자발간을 1차 연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제2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변동구 위원
그런데 그런 책자를 발간할 경우, 우리 금사면지를 발간했지만 사실 전문 조사위원회에서 사실상 세밀한 조사를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몇 번씩 회합을 가져봤지만 대개 교직에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세세하게 부락마다 전부 찾아다니면서 고유의 근거유래를 확실하게 발췌했어야 되는데 전화상으로 물어본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물어볼 수 있는 대상자는 그래도 씨족별로 봤을적에 몇 대를 이어 살았거나 또 연로하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사실조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금사면지도 발간을 했어도 미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지역 유래가 분명히 모든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건대 한번 발간되면 그래도 이게 지역민들이 봤을 때 "그런 유래가 있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과 다르다보니까, 우리 금사지역에는 지금 그 면지에 대한 불평이 많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책자를 발간할 경우, 우리 금사면지를 발간했지만 사실 전문 조사위원회에서 사실상 세밀한 조사를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몇 번씩 회합을 가져봤지만 대개 교직에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세세하게 부락마다 전부 찾아다니면서 고유의 근거유래를 확실하게 발췌했어야 되는데 전화상으로 물어본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물어볼 수 있는 대상자는 그래도 씨족별로 봤을적에 몇 대를 이어 살았거나 또 연로하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사실조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금사면지도 발간을 했어도 미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지역 유래가 분명히 모든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건대 한번 발간되면 그래도 이게 지역민들이 봤을 때 "그런 유래가 있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과 다르다보니까, 우리 금사지역에는 지금 그 면지에 대한 불평이 많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현지조사시 해당 마을에, 해당 지역에 권위있고 연세가 많고, 고증을 받을 수 있는 분한테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문화원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현지조사시 해당 마을에, 해당 지역에 권위있고 연세가 많고, 고증을 받을 수 있는 분한테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문화원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향토사료관을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데 임대료 몇푼 되지도 않는 것을 위원님들이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까지 했는데, 쓰잘데 없는거 해놓고 임대를 해놓고 박물관 승인은 왜 했어요. 금년에 박물관 승인을 할 것 같으면 임대를 해주지 말았어야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엄척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임대한게 과장님 의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금년에 안할줄 알았어요. 도자기엑스포 치르면서 입장료 받고 기존 시설보완하는 차원에서. 올해 또 연장을 또 해줬더라구요. 이해가 안가요. 꼭 그럴 수 밖에 없었어요?
권재완 위원입니다. 향토사료관을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데 임대료 몇푼 되지도 않는 것을 위원님들이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까지 했는데, 쓰잘데 없는거 해놓고 임대를 해놓고 박물관 승인은 왜 했어요. 금년에 박물관 승인을 할 것 같으면 임대를 해주지 말았어야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엄척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임대한게 과장님 의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금년에 안할줄 알았어요. 도자기엑스포 치르면서 입장료 받고 기존 시설보완하는 차원에서. 올해 또 연장을 또 해줬더라구요. 이해가 안가요. 꼭 그럴 수 밖에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거기 대부기간을 금년도에 연장한건 아니고요, 당초 계약할 때 기간을 일시에 계약을 한 겁니다.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대부기간을 금년도에 연장한건 아니고요, 당초 계약할 때 기간을 일시에 계약을 한 겁니다.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 사진이라든가 탁본이라든가 계속 보관해야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시된 유물중에서 돌아가신 이현구씨가 많이 임대한 유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돌아가시면서 앞으로 찾아갈 그런 뜻도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유물들을 탁본을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 사진이라든가 탁본이라든가 계속 보관해야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시된 유물중에서 돌아가신 이현구씨가 많이 임대한 유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돌아가시면서 앞으로 찾아갈 그런 뜻도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유물들을 탁본을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계획은 현재 여주에서 구할 수 있는 농기구등 민속유물 위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유럽 가셨을 때 호텔에서 오래된 사진도 있고 그랬는데 외국의 호텔도 전시되는게 있거든요, 물레같은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군에 오래된 농기구 등을 수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계획은 현재 여주에서 구할 수 있는 농기구등 민속유물 위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유럽 가셨을 때 호텔에서 오래된 사진도 있고 그랬는데 외국의 호텔도 전시되는게 있거든요, 물레같은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군에 오래된 농기구 등을 수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10점이라면 하나에 100만원 대상으로 수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농기구라면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정을 기해서 프로그램을 늘려서라도 물량을 10점으로 정해놓는건 현실에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좋은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10점이라면 하나에 100만원 대상으로 수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농기구라면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정을 기해서 프로그램을 늘려서라도 물량을 10점으로 정해놓는건 현실에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좋은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구입할 때는 문화재 위원이 오셔서 감정을 하고, 그 가격에 의해서 해당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이 100만원은 그냥 예시입니다. 10점이 될 수도 있고, 10점을 더 초과해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은 가격을 잘 해가지고 감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예. 구입할 때는 문화재 위원이 오셔서 감정을 하고, 그 가격에 의해서 해당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이 100만원은 그냥 예시입니다. 10점이 될 수도 있고, 10점을 더 초과해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은 가격을 잘 해가지고 감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군사편찬위원회, 그게 5급 1명, 7급 1명 해서 2명이 하는데요, 보니까 참고문헌 구입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과연 다른 비용도 없이 그렇게 수집을 할수 있을까? 여비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군사편찬위원회, 그게 5급 1명, 7급 1명 해서 2명이 하는데요, 보니까 참고문헌 구입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과연 다른 비용도 없이 그렇게 수집을 할수 있을까? 여비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일단 여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단 5급 대우에, 공무원은 아닙니다. 아니고 향토사학에 대해서 권위가 있고, 전문적으로 전문 분야에서 공부를 한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327페이지에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단 5급 대우에, 공무원은 아닙니다. 아니고 향토사학에 대해서 권위가 있고, 전문적으로 전문 분야에서 공부를 한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327페이지에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이건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이 병행해서 집행하도록….
이건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이 병행해서 집행하도록….
○윤태남 위원
향토유물 수집에 따른 여비도 병행해서 한다…. 그럼 여기 2명은 공무원이 나가는거 아니예요? 공무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거 아닌가? 국내여비는. 그렇잖아요?
내가 묻는 것은 군사편찬 위원이 2명이 위촉이 되면 그 사람들이 주는 봉급만 가지고 자기들 쓰면서 하겠느냐, 이 사람들도 경비를 조달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편찬위원이 89년에 만들어서 10년만에 다시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편찬위원을 각 지역마다 학교 교장을 퇴임한 분이라든가, 그 지역에 돌아가신 이현구씨처럼 관심있는 분이 몇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양반들을 이렇게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1개면에 하나나 둘씩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돼야 이것이 제대로 수집되고, 군사편찬이 제대로 돼지 그냥 이렇게만 해두면 먼저 89년도에 완료한 군사편찬, 그거가지고 그냥 복사해서 그렇게 만들 우려가 있다…. 지난번에 금사면지도 보니까 면지를 그때 1,2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해줬어요. 그런데 그 면지도 그냥 군지 그대로 복사했어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입김이 있어서 그렇게 할런지 몰라도 그것도 우리가 예산 세워주고 할 때는 제대로 색다르게 뭔가를 찾아가지고 해놓기를 바랬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그대로 군지만 복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군사편찬위원 두사람 의결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여비를 제대로 줘라 그거야. 그래서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뭐가 나오지, 옛날에 누락된거라든가.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면 다달이 돈만 타먹고 아무 것도 안해요. 먼저 있던 군지 그대로 복사하면 그거 누가 말려. 그러니까 그건 안된다 이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에 대한 여비를 줘요. 주고서 닥달을 하란 말이야. "왜 너희 이꼴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과장님이 그런거 하셔야 되요.
향토유물 수집에 따른 여비도 병행해서 한다…. 그럼 여기 2명은 공무원이 나가는거 아니예요? 공무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거 아닌가? 국내여비는. 그렇잖아요?
내가 묻는 것은 군사편찬 위원이 2명이 위촉이 되면 그 사람들이 주는 봉급만 가지고 자기들 쓰면서 하겠느냐, 이 사람들도 경비를 조달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편찬위원이 89년에 만들어서 10년만에 다시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편찬위원을 각 지역마다 학교 교장을 퇴임한 분이라든가, 그 지역에 돌아가신 이현구씨처럼 관심있는 분이 몇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양반들을 이렇게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1개면에 하나나 둘씩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돼야 이것이 제대로 수집되고, 군사편찬이 제대로 돼지 그냥 이렇게만 해두면 먼저 89년도에 완료한 군사편찬, 그거가지고 그냥 복사해서 그렇게 만들 우려가 있다…. 지난번에 금사면지도 보니까 면지를 그때 1,2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해줬어요. 그런데 그 면지도 그냥 군지 그대로 복사했어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입김이 있어서 그렇게 할런지 몰라도 그것도 우리가 예산 세워주고 할 때는 제대로 색다르게 뭔가를 찾아가지고 해놓기를 바랬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그대로 군지만 복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군사편찬위원 두사람 의결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여비를 제대로 줘라 그거야. 그래서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뭐가 나오지, 옛날에 누락된거라든가.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면 다달이 돈만 타먹고 아무 것도 안해요. 먼저 있던 군지 그대로 복사하면 그거 누가 말려. 그러니까 그건 안된다 이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에 대한 여비를 줘요. 주고서 닥달을 하란 말이야. "왜 너희 이꼴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과장님이 그런거 하셔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보완해서 하고요, 군사편찬위원은 일단 내년도는 사실상 전체적인 조사위주로 다니고, 조사를 다닐때는 윤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나름대로 역사에 대해서 아는 분들을 찾아서 해야 하겠고, 그리고 아까 여주군지가 85년∼99년까지 5년동안 걸려서 편집 및 인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부터 시작하더라도 10년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먼저 군지에 수록이 누락된 부분들, 보충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자료조사에 누락이나 착오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보완해서 하고요, 군사편찬위원은 일단 내년도는 사실상 전체적인 조사위주로 다니고, 조사를 다닐때는 윤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나름대로 역사에 대해서 아는 분들을 찾아서 해야 하겠고, 그리고 아까 여주군지가 85년∼99년까지 5년동안 걸려서 편집 및 인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부터 시작하더라도 10년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먼저 군지에 수록이 누락된 부분들, 보충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자료조사에 누락이나 착오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왜냐하면 읍면단위에도 문화원 면단위 부락 분회가 있어요. 문화원 금사면 분회. 이렇게 조직이 돼 있는데 그분들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조직이 면단위에 안돼 있는 면은 소집을 해서라도 첫째, 그분들이 주축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단위에도 문화원 면단위 부락 분회가 있어요. 문화원 금사면 분회. 이렇게 조직이 돼 있는데 그분들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조직이 면단위에 안돼 있는 면은 소집을 해서라도 첫째, 그분들이 주축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일단 4년제 사학과 출신자중에서 전문실력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일단 조사활동을 벌이고요, 각 읍면이나 지역별로 편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고증이나 심사를 받고, 보충하고 이렇게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일단 4년제 사학과 출신자중에서 전문실력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일단 조사활동을 벌이고요, 각 읍면이나 지역별로 편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고증이나 심사를 받고, 보충하고 이렇게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일단 경기도 문화재 위원이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이 와서 저희가 구입할 유물을 선정해 놓으면 문화재 위원이 와서 전문적으로 제작 연대라든가, 거기에 대한 금액이 결정이 된 후에 금액을 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일단 경기도 문화재 위원이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이 와서 저희가 구입할 유물을 선정해 놓으면 문화재 위원이 와서 전문적으로 제작 연대라든가, 거기에 대한 금액이 결정이 된 후에 금액을 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여주군에는 없습니다.
여주군에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감정위원 여비가 있습니다. 여주에 와서 감정해 주면 일당 당일 수당하고 여비하고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 감정위원 여비가 있습니다. 여주에 와서 감정해 주면 일당 당일 수당하고 여비하고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있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축구, 족구, 합기도등 9개 종목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있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축구, 족구, 합기도등 9개 종목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여주군에 "문화관광 여주" 해서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새로 하는 문화재 부분과 보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도 저희가 가봤지만 한번 하면 보통 몇 백년이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여주군의 문화재 관리를 보면 10년도 못가서 계속 보수해요. 지금 세종국악당 기와교체가 먼저도 보수를 한다고 해서 몇천만원 올라왔는데 "그냥 놔둬라",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기와가 옛날에 농가에서 시멘트로 해서 일반 햇빛에 말려서 한 그런 기와도 보통 50년이상 가는데, 이 기와는 이게 지금 적벽돌 만들듯이 구어서 나온거 거든요. 그런데 이 기와장이 한번 하면 100년 이상 가는 기와입니다. 그런데 거기 일부 훼손이 되었다거나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전면 교체를 한다는건, 이게 놔둬도 사실 비는 안새요. 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입니다. 여주군에 "문화관광 여주" 해서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새로 하는 문화재 부분과 보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도 저희가 가봤지만 한번 하면 보통 몇 백년이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여주군의 문화재 관리를 보면 10년도 못가서 계속 보수해요. 지금 세종국악당 기와교체가 먼저도 보수를 한다고 해서 몇천만원 올라왔는데 "그냥 놔둬라",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기와가 옛날에 농가에서 시멘트로 해서 일반 햇빛에 말려서 한 그런 기와도 보통 50년이상 가는데, 이 기와는 이게 지금 적벽돌 만들듯이 구어서 나온거 거든요. 그런데 이 기와장이 한번 하면 100년 이상 가는 기와입니다. 그런데 거기 일부 훼손이 되었다거나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전면 교체를 한다는건, 이게 놔둬도 사실 비는 안새요. 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국악당 건립 당시 기와를 쓰는 기와가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기와가 안나와 가지고 그때 보수할 부분이 여러군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면 보수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국악당 건립 당시 기와를 쓰는 기와가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기와가 안나와 가지고 그때 보수할 부분이 여러군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면 보수를 하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우리나라가 잘못돼 가는게 그겁니다. 농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맞게 하면 부품 계속 구하니까 안되니까 바꾸는건대 그 부분만 조금만 보기싫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 기와장 몇장 날아간거 같은데 그걸 2억5천이나 한다는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틀리더라도, 거기 검은색인데, 검은색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추면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돼 가는게 그겁니다. 농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맞게 하면 부품 계속 구하니까 안되니까 바꾸는건대 그 부분만 조금만 보기싫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 기와장 몇장 날아간거 같은데 그걸 2억5천이나 한다는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틀리더라도, 거기 검은색인데, 검은색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추면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여주군체육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축구 우수종목, 예를 들어서 경기도 체전, 올림픽 이런 차원으로 하는거고, 생활체육은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모두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그런 생활체육입니다.
여주군체육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축구 우수종목, 예를 들어서 경기도 체전, 올림픽 이런 차원으로 하는거고, 생활체육은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모두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그런 생활체육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사무실은 운동장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운동장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군청운동경기 양궁을 육성하고 있는데 98년도에 복싱부가 있었어요, 여주군에는. 그것을 현실에 안맞다고 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해가지고 그걸 없앴습니다. 이거 할 때는 다른쪽에 어떤 지원이 된다고 하면서, 부군수님이 이거 설명을 해주시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거예요. 다시 양궁부로. 실적도 별로 없잖아요? 먼저 우승한거 1건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경옥인가 누구도 또교체가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 도에서 따로 이거로 인해서, 이걸 만듦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우리가 지원받은게 무엇이 있으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입니다.
군청운동경기 양궁을 육성하고 있는데 98년도에 복싱부가 있었어요, 여주군에는. 그것을 현실에 안맞다고 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해가지고 그걸 없앴습니다. 이거 할 때는 다른쪽에 어떤 지원이 된다고 하면서, 부군수님이 이거 설명을 해주시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거예요. 다시 양궁부로. 실적도 별로 없잖아요? 먼저 우승한거 1건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경옥인가 누구도 또교체가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 도에서 따로 이거로 인해서, 이걸 만듦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우리가 지원받은게 무엇이 있으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직장체육팀이 각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육성 발전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체육팀에서 도로부터 3천만원은 지원을 받고, 나머지 사업비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체육출전 선수는 전국체전이나 행사에서 김경옥 선수가 상당히 여러번 입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상실적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체육팀이 각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육성 발전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체육팀에서 도로부터 3천만원은 지원을 받고, 나머지 사업비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체육출전 선수는 전국체전이나 행사에서 김경옥 선수가 상당히 여러번 입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상실적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대우가 좋은 다른 기업체로….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대우가 좋은 다른 기업체로….
○윤승진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실력있는 사람은 다른데로 나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나오고, 우리는 군청 운동경기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육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만 그냥 도에 어떤 발상에 협조하는 측면만 돼지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크게 다른 운동경기부를 육성했을 때와 똑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실력있는 사람은 다른데로 나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나오고, 우리는 군청 운동경기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육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만 그냥 도에 어떤 발상에 협조하는 측면만 돼지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크게 다른 운동경기부를 육성했을 때와 똑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금년도 4명의 선수중에서 2명은 그대로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김경옥 선수는….
금년도 4명의 선수중에서 2명은 그대로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김경옥 선수는….
○윤승진 위원
결론을 내릴게요. 선수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2부, 3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월급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력있는 사람이 와야지 그래도 여주를 알리고 하지. 그렇잖아요?
결론을 내릴게요. 선수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2부, 3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월급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력있는 사람이 와야지 그래도 여주를 알리고 하지.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김경옥이가 우승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이은정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김경옥이 말고요. 그 다음 강성미 선수도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한 그런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2명은 새로 왔습니다만 지금도 공설운동장에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경옥이가 우승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이은정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김경옥이 말고요. 그 다음 강성미 선수도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한 그런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2명은 새로 왔습니다만 지금도 공설운동장에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열심히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343페이지 밑에 군립도서관 연료비가 LPG를 땐다고 했는데 1년에 3,600만원이 드네요. 그런데 그것을 심야보일러를 놓으면 어떨까…. 그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처음에 시설비는 들어갈 지언정 2,3년 보면 엄척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요?
343페이지 밑에 군립도서관 연료비가 LPG를 땐다고 했는데 1년에 3,600만원이 드네요. 그런데 그것을 심야보일러를 놓으면 어떨까…. 그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처음에 시설비는 들어갈 지언정 2,3년 보면 엄척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심야전기 설치비용하고 연간 LPG가스 운영비하고 분석을 해본 다음에, 사실 투자비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비를 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심야전기 설치비용하고 연간 LPG가스 운영비하고 분석을 해본 다음에, 사실 투자비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비를 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예.
○위원장 반기진
다른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46페이지와 347페이지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이 공석중인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46페이지와 347페이지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이 공석중인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예산 총액은 2000년도 31억8천만원보다 32억9,500만원이 증액된 64억3,5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서 수변지역내 숙박업, 음식점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사업비 22억9,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강천면 부평리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로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비 지원금이 금년도보다 8억2,8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 사항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와 254페이지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하단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시설물 일제조사 인부임입니다. 현재 여주군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대상은 자동차가 21,000건과 시설물이 약 1,000건이 있습니다. 금년 산북면에 대한 각종 환경시설 관련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산북면을 비롯한 각 읍면 지역에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등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주군 지역에 환경관리 보전을 위해서 여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천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약 반 이상의 자치단체가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는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상단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입니다. 이게 10억2,089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하단은 매립장 및 음식물쓰레기 운영에 대한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도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전기요금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64페이지는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써 농촌지역 폐비닐수거 장려보상금이 5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28억6,366만1천원으로써 이건 특별대책지역과 수변지역을 대상으로 160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지원이며, 이 지역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4일까지 전부 시설을 교체 완료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중간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한 도비 1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는 강천면 부평리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를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중간입니다. 자산취득비중 도자구입비가 2억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점동면 사곡리에 있는 매립장에 있는 도자가 95년도 구입한 겁니다. 상당히 노후되고, 보식이 돼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교체해서 새로 사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을 500개 구입해서 각 가정에 고장난 것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압롤박스는 여주군내 압롤박스가 20개가 있습니다. 이건 음식물 자원화사업장입니다. 거기 6개가 노후됐는데 이번에 350만원씩 3개, 우선 3개는 교체해서 음식물 자원화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예산 총액은 2000년도 31억8천만원보다 32억9,500만원이 증액된 64억3,5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서 수변지역내 숙박업, 음식점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사업비 22억9,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강천면 부평리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로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비 지원금이 금년도보다 8억2,8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 사항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와 254페이지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하단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시설물 일제조사 인부임입니다. 현재 여주군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대상은 자동차가 21,000건과 시설물이 약 1,000건이 있습니다. 금년 산북면에 대한 각종 환경시설 관련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산북면을 비롯한 각 읍면 지역에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등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주군 지역에 환경관리 보전을 위해서 여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천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약 반 이상의 자치단체가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는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상단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입니다. 이게 10억2,089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하단은 매립장 및 음식물쓰레기 운영에 대한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도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전기요금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64페이지는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써 농촌지역 폐비닐수거 장려보상금이 5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28억6,366만1천원으로써 이건 특별대책지역과 수변지역을 대상으로 160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지원이며, 이 지역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4일까지 전부 시설을 교체 완료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중간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한 도비 1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는 강천면 부평리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를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중간입니다. 자산취득비중 도자구입비가 2억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점동면 사곡리에 있는 매립장에 있는 도자가 95년도 구입한 겁니다. 상당히 노후되고, 보식이 돼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교체해서 새로 사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을 500개 구입해서 각 가정에 고장난 것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압롤박스는 여주군내 압롤박스가 20개가 있습니다. 이건 음식물 자원화사업장입니다. 거기 6개가 노후됐는데 이번에 350만원씩 3개, 우선 3개는 교체해서 음식물 자원화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253페이지와 25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26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66페이지와 267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253페이지와 25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26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66페이지와 267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예.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먼저 제작은 아니고요 금년도….
먼저 제작은 아니고요 금년도….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전에 쓰다 남은건 아니고요, 금년에 새로 제작한 것만.
그전에 쓰다 남은건 아니고요, 금년에 새로 제작한 것만.
○윤승진 위원
재질이 굉장히 강도가 약하고, 조금만 하면 뜯어져요.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지금 주부들이 얘기하는 조사한 거에 따르면 93%가 이건 너무 강도도 약하고 재질이 안좋다, 이런 결과 수치도 나와 있어요. 그런 정황으로 봐서도 굉장히 재질이 나쁜 것으로 사용돼서 예를 들어서 테이프를 붙인다든가, 이중삼중으로 또 소요가 되는데, 이거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투를 2개씩 끼어야 되는 입장도 돼요 잘 찢어지니까.
재질이 굉장히 강도가 약하고, 조금만 하면 뜯어져요.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지금 주부들이 얘기하는 조사한 거에 따르면 93%가 이건 너무 강도도 약하고 재질이 안좋다, 이런 결과 수치도 나와 있어요. 그런 정황으로 봐서도 굉장히 재질이 나쁜 것으로 사용돼서 예를 들어서 테이프를 붙인다든가, 이중삼중으로 또 소요가 되는데, 이거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투를 2개씩 끼어야 되는 입장도 돼요 잘 찢어지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생분해성 봉투를 쓰도록 현재 권장이 돼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양평군도 생분해성 쓰고 있고, 사실 쓰레기봉투가 매립이 된 이후에 바로 썩을 수 있도록 하는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단점이 사실 파손이나 재질이 약한 것이 문제점이라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작회사와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분해성 봉투를 쓰도록 현재 권장이 돼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양평군도 생분해성 쓰고 있고, 사실 쓰레기봉투가 매립이 된 이후에 바로 썩을 수 있도록 하는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단점이 사실 파손이나 재질이 약한 것이 문제점이라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작회사와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예.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예.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제작회사하고 다시한번 제작과정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제작회사하고 다시한번 제작과정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보완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보완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다른 한가지 원자력 책자 겉봉투에 보면, 월간 간행물을 보면 이게 광분해성이예요, 재질이. 참 좋아요. 안 뜯어져요, 잘. 이런 것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광분해성도 무공해 비닐봉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건 분명히 나중에 확인하겠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결과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른 한가지 원자력 책자 겉봉투에 보면, 월간 간행물을 보면 이게 광분해성이예요, 재질이. 참 좋아요. 안 뜯어져요, 잘. 이런 것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광분해성도 무공해 비닐봉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건 분명히 나중에 확인하겠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결과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내년도 제품 제작시에….
예. 내년도 제품 제작시에….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제작하기 전에 일단 국내 물품중에서 가장 좋은 물품을 선정해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제작하기 전에 일단 국내 물품중에서 가장 좋은 물품을 선정해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여주읍에서 많고요, 그 다음에 북내 오학지구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면소재지에서….
여주읍에서 많고요, 그 다음에 북내 오학지구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면소재지에서….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자원화사업장에 10명 있고, 2명은 매립장에, 사곡리매립장에….
자원화사업장에 10명 있고, 2명은 매립장에, 사곡리매립장에….
○윤태남 위원
여기 보면 쓰레기자원화 사업장 환경미화원이 12명인데 그 12명이 지금 지렁이사육장 거기만 돼 있는건지, 그 사람들이 각 읍면에서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집하는 사람까지 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 쓰레기자원화 사업장 환경미화원이 12명인데 그 12명이 지금 지렁이사육장 거기만 돼 있는건지, 그 사람들이 각 읍면에서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집하는 사람까지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매립장에 있는 겁니다.
매립장에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각 읍면에서 차로 실어오면 쏟아만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일부 기계 가동을 하고….
예. 각 읍면에서 차로 실어오면 쏟아만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일부 기계 가동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네.
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예.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공공근로가 일부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 목재를 수송해서 톱밥도 만들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하고, 지렁이 사육장으로 옮겨서 먹이를 주기도 하고, 스치로풀 재생용품이라든가 깡통같은거 압축시키는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일부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 목재를 수송해서 톱밥도 만들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하고, 지렁이 사육장으로 옮겨서 먹이를 주기도 하고, 스치로풀 재생용품이라든가 깡통같은거 압축시키는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전속 근무자는 12명이고요, 환경미화원 뿐이고요, 그 다음에 12명중에 소각담당 1명, 스치로풀 압축시키는거 1명, 음식쓰레기는 8명이 있고요, 그게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2명은 사곡리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속 근무자는 12명이고요, 환경미화원 뿐이고요, 그 다음에 12명중에 소각담당 1명, 스치로풀 압축시키는거 1명, 음식쓰레기는 8명이 있고요, 그게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2명은 사곡리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있는데 기사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기는 것을 하고 있고,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목재수송, 운반해서 톱밥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 환경미화원은 읍면에서 수집해가지고 매립장에 읍면 차량으로 해서 이송까지만, 거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있는데 기사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기는 것을 하고 있고,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목재수송, 운반해서 톱밥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 환경미화원은 읍면에서 수집해가지고 매립장에 읍면 차량으로 해서 이송까지만, 거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네, 빠진 겁니다.
네, 빠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10억입니다.
10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사님이 20억을 2001년도 당초예산에 주시기로 약속이 돼 있고, 저희 군청에 공문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을 보니까 일단 10억은 계상했습니다. 계상했고, 늦어도 도의 1회 추경이나 그 이전에라도 지사님의 시책보전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10억이 바로 계상이 돼서 저희가 공사 마무리 짓도록 추진해야 될 여건입니다. 만약에 시책보전금에서 10억이 추가로 지원되면 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바로 현장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사님이 20억을 2001년도 당초예산에 주시기로 약속이 돼 있고, 저희 군청에 공문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을 보니까 일단 10억은 계상했습니다. 계상했고, 늦어도 도의 1회 추경이나 그 이전에라도 지사님의 시책보전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10억이 바로 계상이 돼서 저희가 공사 마무리 짓도록 추진해야 될 여건입니다. 만약에 시책보전금에서 10억이 추가로 지원되면 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바로 현장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네. 2000년도까지 사실상 끝이 나야 하는데 도의 재정여건상 2001년도 당초예산으로 미뤄졌고, 20억중에 10억만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네. 2000년도까지 사실상 끝이 나야 하는데 도의 재정여건상 2001년도 당초예산으로 미뤄졌고, 20억중에 10억만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먼저 19억8천은 우리 군비로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도 10억밖에 못하신다면 약 10억 정도를 지금 도비를 확보를 못하는게 되는 거죠?
먼저 19억8천은 우리 군비로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도 10억밖에 못하신다면 약 10억 정도를 지금 도비를 확보를 못하는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주민하고 약속할 때는 해당 마을에 3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기간은 1년이다, 5년이다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여건상 30억원을 1년에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도록….
주민하고 약속할 때는 해당 마을에 3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기간은 1년이다, 5년이다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여건상 30억원을 1년에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도록….
○원종태 위원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지원하시기가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과의 약속을 하고, 지금 약 4년 정도가 흘러 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30억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6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 동안에. 그런데 지금와서 한 6억 정도 지원해 줄테니까, 그리고 또 군에서 당초에 한 약속을 지킨다, 또 쓰레기는 2001년 1월부터 갖다 붇겠다…. 이건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지금 여기다 선심성으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약속을 해서 주기로 했던 것을, 그것도 4년 후에 주고 있는건대 이렇게 군정을 수행하면서 약속을 해놓은 것도 미루고, 그 금액도 불변가격으로 30억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원을 한다면 어디 주민이 관청에서 하는 말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지원하시기가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과의 약속을 하고, 지금 약 4년 정도가 흘러 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30억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6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 동안에. 그런데 지금와서 한 6억 정도 지원해 줄테니까, 그리고 또 군에서 당초에 한 약속을 지킨다, 또 쓰레기는 2001년 1월부터 갖다 붇겠다…. 이건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지금 여기다 선심성으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약속을 해서 주기로 했던 것을, 그것도 4년 후에 주고 있는건대 이렇게 군정을 수행하면서 약속을 해놓은 것도 미루고, 그 금액도 불변가격으로 30억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원을 한다면 어디 주민이 관청에서 하는 말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예산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못해서 집행을 못했고요, 그 이듬해 99년도에 다시 6억을 이월해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6억씩 98, 99년 2년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정소송이나 해당 지역의 여건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사업을 추진 못했고, 2000년도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 못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금년도 사업도 마무리 돼 가고, 2001년도부터 가능한한 군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단 30억원은 빨리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되면, 예를 들어서 4년에 하든지, 3년에 하든지 최대한 짧은 기간내에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예산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못해서 집행을 못했고요, 그 이듬해 99년도에 다시 6억을 이월해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6억씩 98, 99년 2년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정소송이나 해당 지역의 여건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사업을 추진 못했고, 2000년도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 못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금년도 사업도 마무리 돼 가고, 2001년도부터 가능한한 군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단 30억원은 빨리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되면, 예를 들어서 4년에 하든지, 3년에 하든지 최대한 짧은 기간내에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이게 과장님 뜰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갈등요소나 이런 것을 자꾸 휩싸안고 가면서 이제 불과 몇일 안있으면 갖다 버려야 될 시점이 되니까 이제 예산을 집행한다…. 조금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과장님 뜰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갈등요소나 이런 것을 자꾸 휩싸안고 가면서 이제 불과 몇일 안있으면 갖다 버려야 될 시점이 되니까 이제 예산을 집행한다…. 조금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270페이지와 27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5천만원이 예산에 서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270페이지와 27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5천만원이 예산에 서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이건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당초에는 추경에 섰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회계 공람으로 돼 있고요, 금년도에는 도비가 보조가 없었습니다. 군비였었고, 내년도에는 도비 1,500, 군비 3,500 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당초에는 추경에 섰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회계 공람으로 돼 있고요, 금년도에는 도비가 보조가 없었습니다. 군비였었고, 내년도에는 도비 1,500, 군비 3,500 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해줬는데 그건 추경에 섰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회계 표시가 안됐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규모로 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줬는데 그건 추경에 섰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회계 표시가 안됐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규모로 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지원사업비 70억원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아직 배정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소관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지원사업비 70억원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아직 배정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소관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위원님들 이해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위원장 반기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건설과장 한태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저수지 수질검사 수수료는 농어촌정비법 19조에서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시설비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을 내년도에 2개면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북내면은 계속사업으로 1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남면은 신규사업으로 9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월중에 면에서 대상사업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2월에 농정심의를 거쳐서 3월중에 도에다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개지구 주암하고 일신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암지구는 52억7,661만7천원중에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됐고, 이번 예산에 44억5,4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신지구는 2000년도에 3억3,400만원이 계상됐고, 이번 예산안에 14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25㎞에 대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역중에서도 확정이 된 사업인데 저희가 100㏊당 3㎞ 정도의 지구별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암반관정 11개공을 경기도에서 99년 9월 5일자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11개공 중에 2개공만 확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흥천면 외사리 1개공, 여주 하거리 1개공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리시설 개보수 대상사업을 읍면으로부터 받은 바에 의하면 총 11개소에 민원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개소에 대해서 경기도에다 사업신청을 했는데 그중 3개소만 확정이 됐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 대신면 옥촌지구에 집수관로개량 300미터가 되겠으며, 맨 하단부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 금사 전북양수장 집수관로 100미터와 흥천 외사저수지 용수로 1,500미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가 6.9㎞가 확정됐습니다. 이건 대상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이달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의원 자율등원의 날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저수지 준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총 9개소이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5개소로 총 관내 저수지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읍면에서 저수지 준설계획을 받은바 3개면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가남면 신해리 가시리 저수지와 흥천면 효지리에 효지저수지, 흥천 내사리에 외사저수지에 대해서 1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시리 저수지에 약 1만루베에 대한 준설작업으로 5천만원이 책정되었으며, 효지저수지에서 1만2천루베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외사저수지에 3,600루베에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군비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총 150공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지원을 받아서 주암지구에 141㏊에 100공을 개공하였으며, 일신지구에 54㏊에 50공을 개공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주암지구와 연계되는 사업인데 주암지구내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에 대한 금당천 개수공사로서 현재 하폭이 60미터인데 80∼100미터로 확장되는 사업비로써 총 사업비가 54억9,900만원이 됩니다. 2000년도 예산에 13억8,671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2001년도 예산에 41억1,2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반시설(수리시설) 긴급보수비에 대해서는 전자에서 저희가 도에다 11개소를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3개소만 확정되고 나머지 8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정이 되지 않아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삼교지구에 제방 140미터가 있고, 하귀지구에 호안블럭 및 수문이 되겠습니다. 안금지구에 배수로 100미터, 하거지구에 배수로 200미터, 하귀지구에 배수로 100미터, 흑석지구에 배수로 200미터, 흑석지구에 배수로 100미터, 흑석지구에 배수로 350미터. 이건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써 읍면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안내표지판 제작을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수영, 물놀이등 익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표지판을 국가 하천에 4개소, 지방 2급 하천에 32개소인데 주요지점에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도 일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사업으로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 도비 1억4,500과 군비 1억4,500, 도합 2억9,02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인 내역은 읍면에 대상지를 파악해서 선정한 후 자율등원의 날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총 98개의 배수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수 및 도색사업비로 저희가 1억9,4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표지판 정리를….
건설과장 한태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저수지 수질검사 수수료는 농어촌정비법 19조에서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시설비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을 내년도에 2개면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북내면은 계속사업으로 1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남면은 신규사업으로 9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월중에 면에서 대상사업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2월에 농정심의를 거쳐서 3월중에 도에다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개지구 주암하고 일신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암지구는 52억7,661만7천원중에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됐고, 이번 예산에 44억5,4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신지구는 2000년도에 3억3,400만원이 계상됐고, 이번 예산안에 14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25㎞에 대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역중에서도 확정이 된 사업인데 저희가 100㏊당 3㎞ 정도의 지구별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암반관정 11개공을 경기도에서 99년 9월 5일자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11개공 중에 2개공만 확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흥천면 외사리 1개공, 여주 하거리 1개공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리시설 개보수 대상사업을 읍면으로부터 받은 바에 의하면 총 11개소에 민원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개소에 대해서 경기도에다 사업신청을 했는데 그중 3개소만 확정이 됐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 대신면 옥촌지구에 집수관로개량 300미터가 되겠으며, 맨 하단부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 금사 전북양수장 집수관로 100미터와 흥천 외사저수지 용수로 1,500미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가 6.9㎞가 확정됐습니다. 이건 대상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이달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의원 자율등원의 날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저수지 준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총 9개소이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5개소로 총 관내 저수지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읍면에서 저수지 준설계획을 받은바 3개면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가남면 신해리 가시리 저수지와 흥천면 효지리에 효지저수지, 흥천 내사리에 외사저수지에 대해서 1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시리 저수지에 약 1만루베에 대한 준설작업으로 5천만원이 책정되었으며, 효지저수지에서 1만2천루베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외사저수지에 3,600루베에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군비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총 150공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지원을 받아서 주암지구에 141㏊에 100공을 개공하였으며, 일신지구에 54㏊에 50공을 개공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주암지구와 연계되는 사업인데 주암지구내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에 대한 금당천 개수공사로서 현재 하폭이 60미터인데 80∼100미터로 확장되는 사업비로써 총 사업비가 54억9,900만원이 됩니다. 2000년도 예산에 13억8,671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2001년도 예산에 41억1,2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반시설(수리시설) 긴급보수비에 대해서는 전자에서 저희가 도에다 11개소를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3개소만 확정되고 나머지 8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정이 되지 않아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삼교지구에 제방 140미터가 있고, 하귀지구에 호안블럭 및 수문이 되겠습니다. 안금지구에 배수로 100미터, 하거지구에 배수로 200미터, 하귀지구에 배수로 100미터, 흑석지구에 배수로 200미터, 흑석지구에 배수로 100미터, 흑석지구에 배수로 350미터. 이건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써 읍면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안내표지판 제작을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수영, 물놀이등 익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표지판을 국가 하천에 4개소, 지방 2급 하천에 32개소인데 주요지점에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도 일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사업으로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 도비 1억4,500과 군비 1억4,500, 도합 2억9,02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인 내역은 읍면에 대상지를 파악해서 선정한 후 자율등원의 날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총 98개의 배수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수 및 도색사업비로 저희가 1억9,4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표지판 정리를….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수위자동관측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화천에 길천교, 금당천에 당우교가 있는데 도에서 청미천에 당진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이 신설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금사천 개수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마무리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금당천 개수공사 3억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용지보상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의 소하천은 지방 2급 하천을 말씀드린 것이고, 후자 것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한 하상정리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제방 및 긴급복구비로 저희가 응급복구비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화천 정비계획 수립은 9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야만 중앙단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투자하면 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주군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63조에 의해서 최근 3년간은 보통세의 8/1000을 출연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는 일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59페이지도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6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아마추어 무선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마추어 여주 무선연맹 여주사무소가 있습니다. 회원은 56명이 되겠으며, 관내 자격취득자가 200여명 됩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의 1/1000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돼 있는 금액은 8,5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로원에 대해서 경비를 쭉 지급했는데 위험근무수당을 이번에 신설해서 매월 15,000원씩을 주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70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을 저희가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이 약 4,480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안전기, 전구, 가오스등 총 14종의 부속물이 있는데 보통 내구년한이 3∼4년이 소요되는데 이거에 대한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매년 10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양여금이라든가 기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371페이지, 저희가 작년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긴급보수비를 약 1억5천만원 세웠습니다. 사안발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관내에 120개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수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세계 도자기엑스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도시과에서 별도로 보고될 사항입니다. 3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9호선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신면 율촌리∼계림리간 1.6㎞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위자동관측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화천에 길천교, 금당천에 당우교가 있는데 도에서 청미천에 당진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이 신설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금사천 개수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마무리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금당천 개수공사 3억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용지보상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의 소하천은 지방 2급 하천을 말씀드린 것이고, 후자 것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한 하상정리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제방 및 긴급복구비로 저희가 응급복구비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화천 정비계획 수립은 9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야만 중앙단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투자하면 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주군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63조에 의해서 최근 3년간은 보통세의 8/1000을 출연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는 일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59페이지도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6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아마추어 무선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마추어 여주 무선연맹 여주사무소가 있습니다. 회원은 56명이 되겠으며, 관내 자격취득자가 200여명 됩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의 1/1000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돼 있는 금액은 8,5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로원에 대해서 경비를 쭉 지급했는데 위험근무수당을 이번에 신설해서 매월 15,000원씩을 주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70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을 저희가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이 약 4,480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안전기, 전구, 가오스등 총 14종의 부속물이 있는데 보통 내구년한이 3∼4년이 소요되는데 이거에 대한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매년 10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양여금이라든가 기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371페이지, 저희가 작년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긴급보수비를 약 1억5천만원 세웠습니다. 사안발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관내에 120개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수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세계 도자기엑스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도시과에서 별도로 보고될 사항입니다. 3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9호선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신면 율촌리∼계림리간 1.6㎞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지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됐고, 농어촌 마을진입로는 읍면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의원 자율등원의 날에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됐고, 농어촌 마을진입로는 읍면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의원 자율등원의 날에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예.
○건설과장 한태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게 저희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게 저희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대신면 천남리가 되겠고, 대신면 장풍리가 되겠습니다.
대신면 천남리가 되겠고, 대신면 장풍리가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임차료나 다른 골재채취장에 관련해서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골재채취 직영사업 임차료는 540원에 50만루베를 계산을 했어요. 올해까지 이게 53만 루베 허가를 내줘서 지금 거의 몇 만루베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골재채취 허가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임차료나 다른 골재채취장에 관련해서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골재채취 직영사업 임차료는 540원에 50만루베를 계산을 했어요. 올해까지 이게 53만 루베 허가를 내줘서 지금 거의 몇 만루베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골재채취 허가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하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해서 이천 구간은 이천에서, 여주 구간은 여주에서 하천개수를 병행하면서 골재를 저희가 채취하려고 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복하천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용역을 발주중인데 그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에 대해서는 여주군수가 세외수입을 잡아라, 이런 것을….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하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해서 이천 구간은 이천에서, 여주 구간은 여주에서 하천개수를 병행하면서 골재를 저희가 채취하려고 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복하천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용역을 발주중인데 그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에 대해서는 여주군수가 세외수입을 잡아라, 이런 것을….
○건설과장 한태원
예.
예.
○윤승진 위원
98년도 10월달에 본 위원이 국토관리청에, 물론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과 더불어서 "하도정비를 해라, 복하천에",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의뢰했더니 국토관리청에서는 "무슨 물이냐, 자연 그대로 둬라", 이래가지고 올해 6월달까지 1차, 2차 보안까지 받으면서 "그럼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겠다, 그동안에", 그래서 거기 골재채취 6억을 세우고, 10억을 우리가 공사비를 대겠다 했는데 1,2차 보안지시 내려온 것이 "그건 자연친화적으로 보안지시를 해라", 그래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을 다시 설계를 해서 보안을 해보니까 32억8,5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지자체에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해줘라", 이래가지고 그게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50만루베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온건지, 어디까지 해서 나온건지 모르겠어요. 그 물량이 그렇게 나오겠어요?
98년도 10월달에 본 위원이 국토관리청에, 물론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과 더불어서 "하도정비를 해라, 복하천에",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의뢰했더니 국토관리청에서는 "무슨 물이냐, 자연 그대로 둬라", 이래가지고 올해 6월달까지 1차, 2차 보안까지 받으면서 "그럼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겠다, 그동안에", 그래서 거기 골재채취 6억을 세우고, 10억을 우리가 공사비를 대겠다 했는데 1,2차 보안지시 내려온 것이 "그건 자연친화적으로 보안지시를 해라", 그래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을 다시 설계를 해서 보안을 해보니까 32억8,5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지자체에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해줘라", 이래가지고 그게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50만루베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온건지, 어디까지 해서 나온건지 모르겠어요. 그 물량이 그렇게 나오겠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지금 복하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시화가 된게 아니고 저희가 공문으로도 받았습니다. 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여태까지 투자했던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5천만원 투자한 것도 저희가 국토관리청에서 준다고 그러고요, 거기에서 나오는게 골재가 한 30만루베가 됩니다. 그 30만루베를 계상한거고, 저희가 지금 경기건설본부하고 내부적으로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공군사격장 부지에. 거기에서 채취하는 것을 예상해서….
지금 복하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시화가 된게 아니고 저희가 공문으로도 받았습니다. 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여태까지 투자했던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5천만원 투자한 것도 저희가 국토관리청에서 준다고 그러고요, 거기에서 나오는게 골재가 한 30만루베가 됩니다. 그 30만루베를 계상한거고, 저희가 지금 경기건설본부하고 내부적으로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공군사격장 부지에. 거기에서 채취하는 것을 예상해서….
○건설과장 한태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356페이지와 35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35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60페이지와 361페이지. 윤태남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356페이지와 35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35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60페이지와 361페이지. 윤태남 위원님.
○건설과장 한태원
지금 마무리되는 사업은 하천으로 따지면 금사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되는 사업은 하천으로 따지면 금사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신규로 시작되는게 덕풍천하고 금당천.
신규로 시작되는게 덕풍천하고 금당천.
○건설과장 한태원
경지정리는 일신하고 주암인데 일신은 전체를 못했습니다. 일부분만 한 거고, 제가 당정협의에서 보통리는 지금 농림부에서 별도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일신하고 주암인데 일신은 전체를 못했습니다. 일부분만 한 거고, 제가 당정협의에서 보통리는 지금 농림부에서 별도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나가던거 하고, 또 신규사업 하는거 하고 갭이 있을거 아니예요. 새로 시작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가는데 마무리는 8억밖에 안되면 2억이라는건 작년만큼 예산이 덜 서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나가던거 하고, 또 신규사업 하는거 하고 갭이 있을거 아니예요. 새로 시작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가는데 마무리는 8억밖에 안되면 2억이라는건 작년만큼 예산이 덜 서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태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그런데 지금 하천쪽에는 마무리가 다 됐죠.
그런데 지금 하천쪽에는 마무리가 다 됐죠.
○건설과장 한태원
예산상에도 마무리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예산상에도 마무리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아니 연차적 계획으로 세웠는데 하천같은 경우에는….
아니 연차적 계획으로 세웠는데 하천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장 한태원
사업이 여태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사업이 여태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네.
○건설과장 한태원
전혀 차질이 없는게 아니고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혀 차질이 없는게 아니고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윤태남 위원
올해는 10억이 들어갔는데 내년 신규로 하는 것은 시작이니까 한 5억쯤 되고,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이 한 5억이 줄고, 또 후년에는 15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올해는 10억이 들어갔는데 내년 신규로 하는 것은 시작이니까 한 5억쯤 되고,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이 한 5억이 줄고, 또 후년에는 15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그건 15일날 저희가….
그건 15일날 저희가….
○윤태남 위원
15일까지 갈게 아니라 예산심의 할 때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그 예산할 때 괜히 신규로 너무 적게 되고, 마무리는 많이 됐는데 마무리되다 보니까 신규로 하는게 전혀 없다 이거야. 그 예산을 이번에 삭감조서 들어오기 전에 가져와봐요.
15일까지 갈게 아니라 예산심의 할 때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그 예산할 때 괜히 신규로 너무 적게 되고, 마무리는 많이 됐는데 마무리되다 보니까 신규로 하는게 전혀 없다 이거야. 그 예산을 이번에 삭감조서 들어오기 전에 가져와봐요.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정비공사에 대해서 30개소를 하는데 50만원씩 1,500만원. 그동안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를 올해도 여러군데 했고, 작년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수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민원이 있을 때마다 실제적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윤승진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정비공사에 대해서 30개소를 하는데 50만원씩 1,500만원. 그동안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를 올해도 여러군데 했고, 작년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수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민원이 있을 때마다 실제적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한태원
네,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네,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윤승진 위원
인정하시죠? 제가 능서도 다녀보고, 여기저기 다녀보면 주민이 원하니까 그냥 2개, 3개씩 막 설치해 놓고, 차량통행은 아예 생각도 안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것이 우리 주민이 봤을 때는 사고위험이 적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별안간에 방지턱이 있고 말이예요. 표지판도 제대로 없어요, 사전에 알수 있는. 그리고 규격도 안맞아요. 높이는 10㎝, 원초형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인정하시죠? 제가 능서도 다녀보고, 여기저기 다녀보면 주민이 원하니까 그냥 2개, 3개씩 막 설치해 놓고, 차량통행은 아예 생각도 안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것이 우리 주민이 봤을 때는 사고위험이 적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별안간에 방지턱이 있고 말이예요. 표지판도 제대로 없어요, 사전에 알수 있는. 그리고 규격도 안맞아요. 높이는 10㎝, 원초형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태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제가 전수조사는 못했는데 30% 정도….
제가 전수조사는 못했는데 30% 정도….
○윤승진 위원
인정을 하시니까 저도 긴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뭔가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무분별하게 설치했으니까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1,500만원을 또 세워준다면 설치근거에 맞게 할 것이냐, 또 전수조사해서 안맞는 부분은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없애든가, 규격 안맞으면 없애서 새로 맞춘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구잡이식으로 또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또 설치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새롭게 가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을 하시니까 저도 긴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뭔가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무분별하게 설치했으니까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1,500만원을 또 세워준다면 설치근거에 맞게 할 것이냐, 또 전수조사해서 안맞는 부분은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없애든가, 규격 안맞으면 없애서 새로 맞춘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구잡이식으로 또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또 설치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새롭게 가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되도록 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되도록 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급정거 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고, 도색도 안돼 있어요. 또 설치할 데는 진짜 안돼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전수조사시에 조사를 해주셔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정거 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고, 도색도 안돼 있어요. 또 설치할 데는 진짜 안돼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전수조사시에 조사를 해주셔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네.
○건설과장 한태원
감사원에서 작년에 경지정리지구내에 그 사업비를 했더니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비가지고는 쓰지 말아라"…. 그래서 그안에 들어가 있는게 주암지구가 70공∼80공 정도 됩니다.
감사원에서 작년에 경지정리지구내에 그 사업비를 했더니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비가지고는 쓰지 말아라"…. 그래서 그안에 들어가 있는게 주암지구가 70공∼80공 정도 됩니다.
○기반조성담당 홍찬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경지정리지구내에는 경지정리사업비를 그리로 변칙으로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송삼지구 같은 경우에 경지정리사업비가지고 쓰면 안되는 것을, 거기는 아시다시피 관정 아니면 용수원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지정리사업비가지고 다 빼썼습니다. 빼썼는데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경지정리사업비 갖고는 관정개발을 하지 말고 도비하고 군비 차원에서, 더 모자라면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읍면별로 파는 것을 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50공을, 지금 다른 시군보다 50공을 더 받았습니다. 지금 조사해 보니까 주암지구에 70공, 일신지구에 40공 해서 110공이나 120공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3,40공 되는데 읍면별로 최소한의 공수를 별도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받아서 3공이고 4공이고 읍면에서 필요한건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관정사업비를 별도로 세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7,80%는 경지정리지구내 넣고 나머지 30%는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읍면별로 배정해서 꼭 읍면에서 민원인하고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조정해서 시행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경지정리지구내에는 경지정리사업비를 그리로 변칙으로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송삼지구 같은 경우에 경지정리사업비가지고 쓰면 안되는 것을, 거기는 아시다시피 관정 아니면 용수원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지정리사업비가지고 다 빼썼습니다. 빼썼는데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경지정리사업비 갖고는 관정개발을 하지 말고 도비하고 군비 차원에서, 더 모자라면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읍면별로 파는 것을 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50공을, 지금 다른 시군보다 50공을 더 받았습니다. 지금 조사해 보니까 주암지구에 70공, 일신지구에 40공 해서 110공이나 120공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3,40공 되는데 읍면별로 최소한의 공수를 별도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받아서 3공이고 4공이고 읍면에서 필요한건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관정사업비를 별도로 세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7,80%는 경지정리지구내 넣고 나머지 30%는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읍면별로 배정해서 꼭 읍면에서 민원인하고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조정해서 시행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윤태남 위원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면 물이 없어서 모를 못 심은 데가 있었다구요. 그런 데 관정을 판다고 하니까 내년에 판다, 가을에 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150공은 전체가 경지정리구역에 한다고 하면 올해도 모를 못 심는 경우가 또 생길거 아니예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면 물이 없어서 모를 못 심은 데가 있었다구요. 그런 데 관정을 판다고 하니까 내년에 판다, 가을에 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150공은 전체가 경지정리구역에 한다고 하면 올해도 모를 못 심는 경우가 또 생길거 아니예요.
○기반조성담당 홍찬국
작년에도 10공에서 12공씩만 읍면별로 배정했는데, 저희도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읍면에 배정이 돼서 했는데 천수답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물 대는 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꼭대기 부분에 2, 300평짜리 이런건 민원이 들어오는게 있어요. 그런건 모르겠지만 지금 크게 물 때문에 모 못심어서 온 것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읍면에 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작년에도 10공에서 12공씩만 읍면별로 배정했는데, 저희도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읍면에 배정이 돼서 했는데 천수답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물 대는 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꼭대기 부분에 2, 300평짜리 이런건 민원이 들어오는게 있어요. 그런건 모르겠지만 지금 크게 물 때문에 모 못심어서 온 것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읍면에 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윤태남 위원
왜 읍면만 들어와…. 작년에 봄에 모 심을 때 얘기됐던건데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대신에 그런게 있어요. 모를 못심었어요. 관정을 판다니까 모를 심어가지고 그걸 밑에 지주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둥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예산이 없다고 뒤로 미뤘단 말이야. "가을에 해준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끝났는데, 지금 관정보니까 전부 경지정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또 못파는 거냐, 경지정리구역이 아니니까….
왜 읍면만 들어와…. 작년에 봄에 모 심을 때 얘기됐던건데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대신에 그런게 있어요. 모를 못심었어요. 관정을 판다니까 모를 심어가지고 그걸 밑에 지주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둥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예산이 없다고 뒤로 미뤘단 말이야. "가을에 해준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끝났는데, 지금 관정보니까 전부 경지정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또 못파는 거냐, 경지정리구역이 아니니까….
○기반조성담당 홍찬국
시급한 것은 사실 조사를 해서….
시급한 것은 사실 조사를 해서….
○윤태남 위원
여주군에 경지정리 말고도 소형관정 팔 데가 있겠지. 그런 예산이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하신대로 50공은 읍면으로 돌린다며,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여주군에 경지정리 말고도 소형관정 팔 데가 있겠지. 그런 예산이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하신대로 50공은 읍면으로 돌린다며,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기반조성담당 홍찬국
예.
예.
○윤태남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혹시 몰라도…. 그럼 경지정리구역에 몇 미터짜리 다 파주면 150공이 모자를 수도 있는데…. 지금 팀장님들은 경지정리구역에서 두자리 하나씩 끊어주면 150공 남는다고 하지만 막상 가서 물푸는데 물이 안나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논자리마다 파달라고 해요. 150공도 모자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막연히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어쨌든간에 지난번 감사에 소형관정을 경지정리만 하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읍면에도 배정되는 소형관정을 예산을 세워서 해라, 그런 말씀이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혹시 몰라도…. 그럼 경지정리구역에 몇 미터짜리 다 파주면 150공이 모자를 수도 있는데…. 지금 팀장님들은 경지정리구역에서 두자리 하나씩 끊어주면 150공 남는다고 하지만 막상 가서 물푸는데 물이 안나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논자리마다 파달라고 해요. 150공도 모자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막연히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어쨌든간에 지난번 감사에 소형관정을 경지정리만 하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읍면에도 배정되는 소형관정을 예산을 세워서 해라, 그런 말씀이예요.
○기반조성담당 홍찬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고제경
150공이 되는데 그게 2군데 단지를 묶어서 발주를 하게 되면 단가가 상당히 낮아지는 것으로 봐가지고 지난번에 기반조성팀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지정리지역에 설치를 해주고, 나머지는 일반지역에 파주는 것으로….
150공이 되는데 그게 2군데 단지를 묶어서 발주를 하게 되면 단가가 상당히 낮아지는 것으로 봐가지고 지난번에 기반조성팀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지정리지역에 설치를 해주고, 나머지는 일반지역에 파주는 것으로….
○건설과장 한태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네.
○건설과장 한태원
이건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도비로 나온 겁니다.
이건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도비로 나온 겁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네.
○위원장 반기진
표시가 안돼 있어서…. 그리고 한가지, 건설과의 예산을 보면 농촌과 제일 많이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보면 아직까지 미지정돼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 중에서.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소외감이 없도록 잘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시가 안돼 있어서…. 그리고 한가지, 건설과의 예산을 보면 농촌과 제일 많이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보면 아직까지 미지정돼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 중에서.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소외감이 없도록 잘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게 아니고 공안협의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협의를 통해서 가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게 아니고 공안협의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협의를 통해서 가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선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네.
○건설과장 한태원
이건 연중으로 저희가 잡은건대 아까 윤승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체계적인 계획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마구잡이식으로 됐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일제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연중으로 저희가 잡은건대 아까 윤승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체계적인 계획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마구잡이식으로 됐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일제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두 번째, 농가주택 개량마을간 자매결연식 프랑카드 제작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지는 미선정 됐는데 경기도로부터 선정이 되면 준비할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빈집철거 폐기물수수료가 내년도에는 64동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장 맨 위에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64동에 대한. 그리고 맨 밑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륵사지구 마을이전에 따른 것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사업비가지고 쓸 겁니다. 이거 외에 가구당 주택융자금 2천만원씩 더 나갈 예정입니다.
37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기본사무용품 구입이고, 378페이지도 국내여비, 도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고, 37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장기 미집행 재검토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기 미집행 재검토하는데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신문공고료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회 소집이 되면 회의수당 나가는거고, 379페이지 시설비에 소도읍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여주 상리공원입니다. 면적이 30,550㎡인데 총 저희가 소요예산은 88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하고 군비가 15억씩 해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가남면사무소∼버스정류장간 도로를 추진중인데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도비 65%, 군비 35%이고,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여주초교∼강변도로간이 저희 도시과가 99년도 도시행정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3억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38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건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경기도 교육감이 갖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보상비 1억5,655만원 계상한 것이고,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은 저희가 2002년 1월부터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에 대한 것은 전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 대신 도시계획도로, 대신면 율촌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5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는 도시계획 도면하고 관내도 제작비 3천만원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38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강천면에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도전1리하고 가야2리, 간매리 3건 해서 3억8,746만5천원을 계상했고, 소외지역 정비사업으로 이게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금년까지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변경돼서 6억2,168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여주읍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이건 필히 저희가 면장님들한테 위원님들하고 사전 충분히 협의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어서 연말안에 결정을 할 겁니다, 사업대상지를.
그 다음에 밑에는 시설부대비이고요, 그 다음에 38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는 화평∼마래에 대한 농로포장공사 600미터가 있습니다. 이건 능서 간매 오리농장 부분에 있는 5천만원 계상했고, 소규모시설 보수비는 긴급보수비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갑자기 차량통행에 불가능하다든가 이래서 1억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농가주택 개량마을간 자매결연식 프랑카드 제작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지는 미선정 됐는데 경기도로부터 선정이 되면 준비할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빈집철거 폐기물수수료가 내년도에는 64동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장 맨 위에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64동에 대한. 그리고 맨 밑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륵사지구 마을이전에 따른 것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사업비가지고 쓸 겁니다. 이거 외에 가구당 주택융자금 2천만원씩 더 나갈 예정입니다.
37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기본사무용품 구입이고, 378페이지도 국내여비, 도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고, 37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장기 미집행 재검토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기 미집행 재검토하는데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신문공고료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회 소집이 되면 회의수당 나가는거고, 379페이지 시설비에 소도읍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여주 상리공원입니다. 면적이 30,550㎡인데 총 저희가 소요예산은 88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하고 군비가 15억씩 해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가남면사무소∼버스정류장간 도로를 추진중인데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도비 65%, 군비 35%이고,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여주초교∼강변도로간이 저희 도시과가 99년도 도시행정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3억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38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건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경기도 교육감이 갖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보상비 1억5,655만원 계상한 것이고,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은 저희가 2002년 1월부터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에 대한 것은 전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 대신 도시계획도로, 대신면 율촌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5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는 도시계획 도면하고 관내도 제작비 3천만원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38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강천면에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도전1리하고 가야2리, 간매리 3건 해서 3억8,746만5천원을 계상했고, 소외지역 정비사업으로 이게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금년까지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변경돼서 6억2,168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여주읍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이건 필히 저희가 면장님들한테 위원님들하고 사전 충분히 협의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어서 연말안에 결정을 할 겁니다, 사업대상지를.
그 다음에 밑에는 시설부대비이고요, 그 다음에 38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는 화평∼마래에 대한 농로포장공사 600미터가 있습니다. 이건 능서 간매 오리농장 부분에 있는 5천만원 계상했고, 소규모시설 보수비는 긴급보수비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갑자기 차량통행에 불가능하다든가 이래서 1억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375페이지와 376페이지, 377페이지 중에서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37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79페이지에 여주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375페이지와 376페이지, 377페이지 중에서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37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79페이지에 여주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했고, 지금 1월달에는 구성됩니다.
지금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했고, 지금 1월달에는 구성됩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기도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건 지금까지는 군단위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어서 전부 경기도에 가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생기면 위임된 사항, 10미터 미만 도로신설이라든가 폐지,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기도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건 지금까지는 군단위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어서 전부 경기도에 가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생기면 위임된 사항, 10미터 미만 도로신설이라든가 폐지,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25인 이내인데 보통 회의를 하면 다 참석을 안하시고 해서 일단 15명을 계상한 겁니다.
25인 이내인데 보통 회의를 하면 다 참석을 안하시고 해서 일단 15명을 계상한 겁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여주읍 상리공원입니다.
여주읍 상리공원입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그건 별개이고요, 이건 장기미집행, 지금 저희가 20년 이상된 도로에 대지나 잡종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별개이고요, 이건 장기미집행, 지금 저희가 20년 이상된 도로에 대지나 잡종지가 많이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충우
그건 그 위에거고요.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경기도 교육감", 이렇게 써있는게….
그건 그 위에거고요.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경기도 교육감", 이렇게 써있는게….
○도시과장 이충우
그게 운동장 지점입니다.
그게 운동장 지점입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이건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돼서….
이건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돼서….
○도시과장 이충우
그렇습니다. 보상비….
그렇습니다. 보상비….
○도시과장 이충우
예,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거기서 교환이 된다면 이건 필요없는 금액인데요,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교환이 된다면 이건 필요없는 금액인데요,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예.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소외지역 정비사업,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주읍을 제외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서에서 이렇게 올린 부락이 여기 해당이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동네가 여주에서 여주군 버스도 안들어가고 이천에서 하루에 몇 번 버스가 들어오고, 현재 우리군에서 도로를 내줘야 될 판인데, 아주 소외된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 내용좀 아세요?
김경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소외지역 정비사업,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주읍을 제외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서에서 이렇게 올린 부락이 여기 해당이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동네가 여주에서 여주군 버스도 안들어가고 이천에서 하루에 몇 번 버스가 들어오고, 현재 우리군에서 도로를 내줘야 될 판인데, 아주 소외된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 내용좀 아세요?
○도시과장 이충우
제가 대상지는 아직 못받았고요, 저희가 이거 받을 때 면장님들한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올리라고 했거든요. 올리면 순번대로 해서 정할 겁니다.
제가 대상지는 아직 못받았고요, 저희가 이거 받을 때 면장님들한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올리라고 했거든요. 올리면 순번대로 해서 정할 겁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협의해서….
예, 협의해서….
○도시과장 이충우
몇군데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몇군데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82페이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에 특별회계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82페이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에 특별회계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56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중간에 주택융자금 이자회수수입 수해주택 3건에 117만6천원을 계상했고요, 국민주택 10건은 1억6,972만8천원, 이건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밑 부분에 98년도 체납분 상환, 과년도 미수납액 1천만원, 일시불입액, 이건 일시납부자 발생에 따른 주택은행 상환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주택융자금 원금회수, 원금 3건 해서 186만원이고, 569페이지 국민주택 원금 10건에 2억276만4천원, 밑에 농촌택지매입 6,400만원, 체납금 상환 500만원, 일시불입액 5천만원.
다음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1,360만원, 주택융자금 발급 잉크카트리지하고 경매처분수수료 1,360만원 하고, 여비 288만원, 571페이지도 융자금 회수독려 인부임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해서 3건에 117만6천원, 국민주택 부분 1억2,970만8천원, 이건 세입부분하고 금액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잡은 겁니다. 57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수해주택 186만원, 국민주택 2억276만4천원 그리고 574페이지 농촌택지매입분 3,200만원은 도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575페이지 예비비로 해서 세입세출 차액 3,54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56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중간에 주택융자금 이자회수수입 수해주택 3건에 117만6천원을 계상했고요, 국민주택 10건은 1억6,972만8천원, 이건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밑 부분에 98년도 체납분 상환, 과년도 미수납액 1천만원, 일시불입액, 이건 일시납부자 발생에 따른 주택은행 상환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주택융자금 원금회수, 원금 3건 해서 186만원이고, 569페이지 국민주택 원금 10건에 2억276만4천원, 밑에 농촌택지매입 6,400만원, 체납금 상환 500만원, 일시불입액 5천만원.
다음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1,360만원, 주택융자금 발급 잉크카트리지하고 경매처분수수료 1,360만원 하고, 여비 288만원, 571페이지도 융자금 회수독려 인부임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해서 3건에 117만6천원, 국민주택 부분 1억2,970만8천원, 이건 세입부분하고 금액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잡은 겁니다. 57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수해주택 186만원, 국민주택 2억276만4천원 그리고 574페이지 농촌택지매입분 3,200만원은 도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575페이지 예비비로 해서 세입세출 차액 3,54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567페이지, 568페이지, 569페이지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57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있죠?
567페이지, 568페이지, 569페이지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57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있죠?
○도시과장 이충우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산금 수입부분에 환지청산금 증환지면적 징수금은 미징구 492건중 124건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1천만원, 두 번째, 매각사업수입으로 여흥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대, 창리거 6필지를 가분할해서 매각해서 지금까지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 금액 25억1,300, 상리에 있는 체비지 1필지 4,622만원 해서 매각대를 잡았고, 가남면에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대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50% 매각을 하는 것을 계산해서 14억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 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 미협의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했고, 마찬가지로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공고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23페이지에 맨 윗부분에 시설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족면적 환지청산금 교부금 21억 계상을 했고, 환지청산금 이자교부가 7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24페이지 타인환지내 지장물보상이 18건이 있습니다. 7,647만원하고, 법면 토지매입비, 미협의 지장물보상비 이건 송상범씨라든가 석진숙씨, 양일례씨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잔여지 공사비, 지금 여흥지구에서 지금 송상범씨 집 있는데 하고, 하리. 그 다음에 창리 한국교인회 두군데 묶은게 있습니다. 1억8,500만원 계상했고요,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지장물 보상비 8건, 토지구획정리사업비 공사비 22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어차피 체비지가 매각돼야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산금 수입부분에 환지청산금 증환지면적 징수금은 미징구 492건중 124건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1천만원, 두 번째, 매각사업수입으로 여흥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대, 창리거 6필지를 가분할해서 매각해서 지금까지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 금액 25억1,300, 상리에 있는 체비지 1필지 4,622만원 해서 매각대를 잡았고, 가남면에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대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50% 매각을 하는 것을 계산해서 14억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 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 미협의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했고, 마찬가지로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공고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23페이지에 맨 윗부분에 시설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족면적 환지청산금 교부금 21억 계상을 했고, 환지청산금 이자교부가 7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24페이지 타인환지내 지장물보상이 18건이 있습니다. 7,647만원하고, 법면 토지매입비, 미협의 지장물보상비 이건 송상범씨라든가 석진숙씨, 양일례씨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잔여지 공사비, 지금 여흥지구에서 지금 송상범씨 집 있는데 하고, 하리. 그 다음에 창리 한국교인회 두군데 묶은게 있습니다. 1억8,500만원 계상했고요,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지장물 보상비 8건, 토지구획정리사업비 공사비 22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어차피 체비지가 매각돼야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네. 지금 환지청산이 청산일로부터 5년내에 청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8월이 5년이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8월이 지나면 청산금 납부하지 않는건 재산압류 처분을 하고, 경매처분을 하고 그래서 받아낼 계획입니다.
네. 지금 환지청산이 청산일로부터 5년내에 청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8월이 5년이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8월이 지나면 청산금 납부하지 않는건 재산압류 처분을 하고, 경매처분을 하고 그래서 받아낼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20년.
20년.
○도시과장 이충우
예.
예.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래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리 체비지가 계속적으로 안팔려가지고 저희가 1필지를 6필지로 나눠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팔리고 있어요. 그게 팔려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리 체비지가 계속적으로 안팔려가지고 저희가 1필지를 6필지로 나눠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팔리고 있어요. 그게 팔려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370만원, 400만원 정도….
예. 370만원, 400만원 정도….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저희가 매각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실지 저희가 주거지역이었다가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이게 전체 큰 저거였을 때는 더 비쌌습니다. 나누고 나서 중간에 길을 빼고 이러다보니까 큰길 쪽에 있는 것은 좀 비싸고, 안에 있는 좀 싸고 그랬거든요. 문의하는 사람은 있는데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각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실지 저희가 주거지역이었다가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이게 전체 큰 저거였을 때는 더 비쌌습니다. 나누고 나서 중간에 길을 빼고 이러다보니까 큰길 쪽에 있는 것은 좀 비싸고, 안에 있는 좀 싸고 그랬거든요. 문의하는 사람은 있는데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감정가라는게 감정을 잘못했으니까 안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정을 제대로 했다면, 현재 가격대로 했다면 얼른 사겠지. 그래서 이걸 빨리 매듭을 져가지고 다른 사업을 이걸 가지고서 해야 되니까 과장님 신경좀 많이 쓰세요. 이상입니다.
감정가라는게 감정을 잘못했으니까 안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정을 제대로 했다면, 현재 가격대로 했다면 얼른 사겠지. 그래서 이걸 빨리 매듭을 져가지고 다른 사업을 이걸 가지고서 해야 되니까 과장님 신경좀 많이 쓰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장안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저희가 토지매각한게 전체 금액 28억4,36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30%를 먼저 받았고, 아직 70%를 내년 7월 24일까지 완납받을 계획입니다. 70%에 대한 19억9,48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장안산업단지의 내부에 있는 등기 정리하는데 95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정산하려면. 그래서 위원수당을 계상했고, 여비를 27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657페이지에 나머지 마무리 조성공사에 10억가량 계상했는데 이건 나중에 정산 대상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장안 지방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이라든가 모든걸 저희가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입주업체에서 그걸 전부 공사를 하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금액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부분에 일반회전출금인데 그동안에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돈입니다. 9억8,400만원입니다. 이거 전출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장안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저희가 토지매각한게 전체 금액 28억4,36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30%를 먼저 받았고, 아직 70%를 내년 7월 24일까지 완납받을 계획입니다. 70%에 대한 19억9,48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장안산업단지의 내부에 있는 등기 정리하는데 95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정산하려면. 그래서 위원수당을 계상했고, 여비를 27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657페이지에 나머지 마무리 조성공사에 10억가량 계상했는데 이건 나중에 정산 대상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장안 지방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이라든가 모든걸 저희가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입주업체에서 그걸 전부 공사를 하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금액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부분에 일반회전출금인데 그동안에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돈입니다. 9억8,400만원입니다. 이거 전출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예.
○도시과장 이충우
30%요. 8억5,300….
30%요. 8억5,300….
○도시과장 이충우
예.
예.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1월 24일까지 20% 5억6,800 받을 계획이고, 나머지는 7월 24일날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남는 것은 정산하면서 계상….
지금 1월 24일까지 20% 5억6,800 받을 계획이고, 나머지는 7월 24일날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남는 것은 정산하면서 계상….
○도시과장 이충우
예.
예.
○도시과장 이충우
땅도 있으니까요.
땅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