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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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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12월 15일(금)


  1. 의사일정
  2. 1.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제채택의 건
  3. 2.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제채택의 건
  3. 2.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반기진   
 개의에 앞서 추가 안건 접수사항을 의사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신부철   
 의사담당 신부철입니다.
추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로부터 2001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12월 12일 추가로 접수되어 의장님을 통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제채택의 건@1 
○위원장 반기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12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2 

(10시 02분)

○위원장 반기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계속되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반기진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안은 당초 예산안 제출 후 내시된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당초 예산안에 누락된 일부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317억 2,500만원보다 146억 8백만원이 증액된 1,463만 3,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978억 9,700만원보다 146억 8백만원이 증액된 1,125억 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38억 2,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입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재원인 재방교부세 32억원, 지방양여금 72억 5,100만원, 그리고 재정보전금 3억 9,9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7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의존재원의 변동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283억 1,900만원보다 11억 2,100만원이 증액된 29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성과상여금 수당 2억 5천만원, 지역정보화 인프라구축 개발용역비 3천만원, 읍·면 기능전환 자치센터 설치 및 자산취득비 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332억 6,400만원보다 10억 7,100만원이 증액된 34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종문화 큰잔치 8억 2천만원, 2001년 여주장사 씨름대외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330억 5,600만원보다 122억 6,900만원이 증액된 45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비 4억 7천만원,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 1억원, 논농업 직접지불비 19억 7,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비 5억 9백만원, 채소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 1억 4,900만원, 처리∼상리간 군도 확·포장 공사13억 3,900만원, 가정∼당우간 군도 확·포장 공사 8억 2,600만원, 여주∼연양간 군도 4차선 확·포장 공사 10억 9,200만원, 중암리 군도 선형개량 공사 3억 8천만원, 주록∼이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억 1,400만원, 창리∼월송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13억 6천만원, 상거∼하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6억 7,800만원, 용은∼양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9억 6백만원, 용은교 농어촌도로 재가설공사가 18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4억 5,400만원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4억 9,800만원으로 입영장정 지원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당초 28억 4백만원보다 1억 2백만원이 증액된 29억 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1년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이 55페이지에 성과상여금 수당으로 2억 5,059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총무과장이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으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공중보건의 관사 관리비로 121만월 수정예산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중 보건의에 대한 관사 제공 및 관리비를 공중 보건의사 관리지침으로 시장·군수가 책임지도록 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기획감사실 소관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성과상여금 2억 5,059만 6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수당규정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해서 성과금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인프라구축 개발용역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시에 디지털 여주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 이것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CI와 아웃소싱이 되겠습니다.  바깥에서 지역정보화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을 초청하고 그런 업체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4대 지방정보화를 조기에 구축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이것은 우리 병무사무로써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반 경비를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62페이지, 63페이지도 병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55페이지와 56페이지에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질의가 있으신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먼저 여주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해가지고 정보화 촉진 전략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여주대학에 1,930만원 줘서 하고 있는데 이건 11월까지 최종심의 의결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다 됐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윤승진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개발용역이 기획예산처에서 아마 국무회의 시 의결되어가지고 지식정보화사회 성장 인프라를 확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인지, 먼저 여주군 지역정보화 기본교육 시스템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총무과장 원욱희   
 이건 국가정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여주군이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이것을 우리 여주 지역정보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정보화를 비롯해서 또 민원정보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보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게 2007년인가 8년까지 국가적으로 이걸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부터 이것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를 꼭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원욱희   
 용역비가 아니고 우리 원칙은 공무원을 임용을 해서 또 계약직 공무원이라든가 또 공무원 티오에 삽입을 해서 유능한 사람을 받아들여 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주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에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분들로부터 우리 여주군에 와서 주둔 내지 지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개발용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 정보센터 한 군데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거기서 기술 가진 분, 소위 마인드를 가진 분을 우리 여주군에 상주 내지 주둔을 시켜서 지도를 받고 개발을 하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전자정부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예,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갖고서는 이러한 것을 100%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먼저 제가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4대 정보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몇 만 가지를 지금 입력을 시키는 과정이라든가, 또 새로운 농촌 정보화를 구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갖고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 업체,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을 아웃소싱을 해서 저희가 지도를 받고 거기에 대한 정보화를 구축하는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먼저 그럼 용역준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윤승진 위원   
 그런데 개발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헷갈려서 이게 뭐가 또 용역을 준다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원욱희   
 왜 용역이라고 했느냐 하면, 사람을 쓰려고 그러니까 용역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용역이라고 해서 계약서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지금 부의장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도를 하면서 상주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몇 명이나 여기 와서
○총무과장 원욱희   
 1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가 티오에 이러한 전문지식을 가진 고급인력을 영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이러한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리가 인사상에 그런 것을 영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많은 디지털 회사가 있고 많은 정보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와 용역을 계약 체결을 해서 우리가 계약서상에 그 업체중에 한 사람을 우리 여주군에 상주 내지 또 뭐,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상주시키는 게 아니라 1주일에 최소한 몇 번씩 내려와서 저희가 문제된 사항을 두고 거기에 대한 정보지식을 받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네.
○총무과장 원욱희   
 아닙니다. 대개 한 이웃 시·군이라든가 도 같은 데 예를 보면, 몇 천만원인데 우리는 거기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돈으로 해서 그렇게 구축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게 지역 정보화를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필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요전에 10개 업무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정보를 비롯해서 민원정보, 교통정보, 그 다음에 회계, 세무 여러 가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 외에 10개 업무를 다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주홈에 들어오면 그것을 바로 찾고 바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작업이 되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또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돈은 대개 농촌에 대한 정보화를 조기 시키기 위해서 그 작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 갖고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도를 받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 종결하셨습니까?
윤태남 위원   
 예
○위원장 반기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기능전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99페이지요.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의 100대 시책의 하나인 읍·면 기능전환을 시킴으로써 조기에 알찬 주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2천만원, 군비 6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 도·농 복합시·군에 대해서는 전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이 기능전환에 대해서 이거 꼭 금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9개 면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총무과장 원욱희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떠한 자치단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100대 시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시행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반 시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내지 어떠한 복지센터로 전환되었고, 도·농 복합시·군에 대해서는 내년 7월말까지 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정부의 100대 시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변동구 위원   
 물론 시책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실정에 맞지 않는 여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8천만원을 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국고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제일 전체적으로 강력히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충청도는 전부 반대한대요. 충청도 얘기 들어보셨어요, 충청도? 도 단위별로 봤을 때 충청도에서는 우린 안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상당히 충청도에서는 부분적으로 확인은 안해봤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무조건 복종심만 갖고 해서 되겠느냐, 또 우리 9개 면을 봤을 적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 뭐, 그런데 문제는 청사가 공간이 우선 마련되어야지. 뭐, 몇 군데씩 설치할 수도 있겠지, 하기야. 그러나 꼭 그렇게 금년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좀 점차적으로 기간을 갖고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고요, 또 충청도 관계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것은 읍·면 실정에 맞게 기능전환시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읍·면에 공간이 남은 부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전환의 기본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읍·면 자치에서 읍·면사무소가 공간이 없을 때에는 인근 주민복지센터, 복지회관에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은 읍·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의 일을 볼 수 있는 곳을 장비화를 시키고 시설을 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이 공간이 좁으면 인근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전환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변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시는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얼마전 국감자료에서도 모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밖에 안되어 있다, 그런데 나머지 80%를 무슨 재원으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답변을 못하는 걸 봤습니다.  전혀 그 사실하고 틀리고, 지금 말로만 자치센터에서 읍·면 기능을 전환한다는데 산북 같은 경우에 문화의 집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지침도 바꾸겠다, 처음에는 바꾸겠다고 했는데 바꾸겠다는 소리를 안해요, 지금.  그리고 교육도 100명 이하의 학교를 통합한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쑥 들어갔어요, 이제.  국민의 정부가 만 2년 정도 남았는데 사실 그게 앞으로 어떻게 갈 지도 모릅니다.  왜?  국민이 싫어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감지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대외적인 문제이고, 지금 산북 같은 경우에 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도 1억 1,600만원인가 투입이 되었거든요.  우리 여주군 관내 지역 분들이 다 가서 그걸 봤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면에서는 그런 건물의 여건이 안 좋은데도 도비, 군비 해서 8천만원이 투입되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의 하나의 또 행정의 불신이랄까 형평성 그런 거를 주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잘들 생각하셔가지고 뭐, 과장님 답변에서도 더 재원을 마련해서 투입을 시키겠다는 좋은 말씀 하셨지만 지금 정부에서 자치센터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도 시키는 이유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건이 좋은데도 이렇게 투자가 되었는데 건물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적은데도 과연 8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님 설명 다 끝났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위원장 반기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간사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제1차 수정안은 당초 예산안 제출이후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도비보조가 1억 2,045만 2천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순수한 도비로 해서 수정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사무용품비, 다음 페이지에 전산프로그램 기술지원비 이 전산프로그램 기술지원비는 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달 10만원씩 지출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소송수행 여비, 실태조사 여비, 일시사역 인부임은 현재 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 인부임 4명 이렇게 해가지고 1억 2,045만 2천원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략 한 8,700만원 정도 도비보조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국·공유재산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어서 요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태남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이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떠한 경우를 측량을 하는 거예요? 경계측량을 하는 거예요, 분할측량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분할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일 필지에 여러 사람이 임대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분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건을 분할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수수료만 해도 3∼4백만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사항 해결해주기 위한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국·공유지 전답 경유, 또 뭐, 대지도 있겠지만 그 전답 경유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면적을 경계측량을 해서 주는 거예요? 민원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몇 평이다 확실하게 경계측량을 해서
○회계과장 옥영욱   
 예, 저희가 민원이 있으면 현장을 나가서 그 한 필지 전체가 다 확고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봐서 육안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측량이 꼭 필요하지 않겠지만 그것이 어떠한 국·공유지가 전부 다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런 것은 전부 측량신청을 해서 측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런데 실제 뭐냐하면, 대개 점유 안한 건 묵어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것을 내가 해먹고 싶다 했을 적에는 어느 정도 경작할 수 있는 성토 정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증빙서류가 뭐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본인이 측량을 해서 본인이 어느어느 범위까지 사용을 하겠다고 측량을 해서 신청을 하면 임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럼 측량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회계과장 옥영욱   
 신규의 경우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변동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윤태남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농림과장 유국희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4억 7,08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3년간 한시적인 사업으로 내년도에 3년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권역 지역에 직불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군비 50%씩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일제히 실시되는 논 농업 직접지불제로 19억 7,18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100%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농법 지원사업으로 80㏊를 예상해서 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 각 50%씩 2,240만원씩으로 해서 4,48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5억 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소석회하고 규산질을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1억 4,608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나눠서 양액재배시설, 포고시설, 비가림시설, 결속기 심야전기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8,17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7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덕 시설, 관수 시설, 방조망, 선별기, 수송차량, 지게차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써 5,56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9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포고시설, 심야전기, 수출화분, 수출용토, 시설보수 등의 사업으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과실 검은마름병 방제 농약지원입니다.  약제명은 농영무신수화제로써 방제면적은 280㏊를 계산해서 배가 173㏊이고 사과가 10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무궁화식재 사후관리비로 저희가 58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비가 50%가 더 내시될 건데 아직 내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 50%를 부담을 하고 국비가 또 580만 3천원이 내려오면 계상을 해서 무궁화식재한 데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태남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죠.
변동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동구 위원   
 친환경 가족농단지는 어떻게 조성을 하는 거예요? 1개소가 어디예요?
○농림과장 유국희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하지는 않았는데 경기도에서 우리 여주군에다가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저희가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할 사항인데 비닐하우스가나 축산 정화조, 이런 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가족농 사업을 할 건데 아직 대상자는 안 정했습니다.
변동구 위원   
 여기 가족농단지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건 작목반 형태나 이런 거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농림과장 유국희   
 제목이 저희도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이라 도에서 친환경 가족농단지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일반인보다는 작목반이라든가 단지를 우선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변동구 위원   
 예, 하여튼 지원이 되는 거니까 잘되도록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윤태남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논 농업 직접지불제는 1권역에만 되는 거죠?
○농림과장 유국희   
 이거 3년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은 71페이지 맨 위에서 보고드린 것은 1권역에만 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논 농업 직접지불제 10,617㏊는 여주군 전체 면적을 하는 겁니다.
○간사 윤태남   
 그리고 그 너머 화훼 농가가 여주군에 전부 몇 농가나 돼요?
○농림과장 유국희   
 저희가 이번에 사업하고 있는 농가가 19농가입니다.
○간사 윤태남   
 전체 농가는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농림과장 유국희   
 80농가입니다.
○간사 윤태남   
 이 사람들은 과수를 가지고 신청을 한 거죠?
○농림과장 유국희   
 예, 농림사업 지침서에 의해서 다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간사 윤태남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문화관광과장 권영주입니다.
수정예산서 7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1차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0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종문화 큰잔치 행사비 8억 2천만원, 문화원 사업활동비로써 국비보조사업 3,900만원 이것은 여주 문학과 문화유적 답사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지원비로써 900만원 이것은 목아박물관에 대한 사업계획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지원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저희 세종국악당에서 공연하는 행사에 대한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은 극단 토방에서 아마추어 하는 분들이 행사에 참가하는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비 400만원은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저희 여주에 신규발굴된 민속행사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에서 2001년 전국 대회인 여주장사 씨름대회 개최비 1억 5천만원, 또 10월 10일 군민의 날 개최 예정인 군민 마라톤 대회 개최비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내용에 의해서 세종문화 큰잔치에 대한 행사 계획을 주요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사의 개요는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의 활성화를 위한 여주군의 문화행사에 대한 대대적인 행사의 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행사에 따른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아울러 여주, 이천, 광주 지역에서 개최되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에 우리 여주군이 다른 지역보다 더 활성화된 홍보와 우리 여주 도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문화유산을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코자 본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주요행사 구성은 공식 행사로써 공식행사와 세종문화제, 군민 한마당, 지역문화제로 구분을 했습니다.
공식행사는 전야제로써 황후 간택제, 개막식에 따른 세종대왕 즉위, 한글날 기념, 폐막식으로 해서 군민의 날 경축 어가행렬, 쌍용거줄다리기 행사를 공식행사 부분에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종문화 행사로써는 어린이 과거시험 즉, 전국 백일장 대회와 같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 한글 반포시 훈민정음 발표, 또 양로 연희, 학술회 및 장영실 상 수여식과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종황제 명성황후에 대한 가례재현, 다음 군민 한마당 행사로써는 여주 10만 군민 마라톤 대회, 또 열린 음악회, 전국노래자랑, 2001년도 여주장사 씨름대회, 또 푸른 음악회 등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재로써는 민속놀이 풍물패, 시화전, 수석전시회, 은모래 사진전 등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행사별 세부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사기간은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2001년 여주장사 씨름대회는 추석절을 전후해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계획으로 유치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실내체육관을 정해서 KBS와 공동주관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씨름협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황후 간택제는 10월 8일날 한글날 전날 세종국악당에서 간택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종대왕 즉위식은 한글날 도자기 엑스포 행사장에서 위대한 성군이신 세종대왕의 즉위식을 거행함으로써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겨레의 표상으로 삼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한글날 기념식 및 한글 반포식은 10월 9일 한글날 도자기 엑스포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양로 연희는 10월 9일날 도자기 엑스포장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학술회 및 장영실 상 수여식은 10월 9일날 여주대학에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장영실상 시상을 여주에서 개최하면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와 협찬을 받아서 세미나와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과거시험은 전국 한글 백일장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10월 10일날 군민의 날 도자기 엑스포 행사장에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어가행렬은 10월 10일날 도자기 엑스포 행사장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여주읍 시내를 경유해서 행진하는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쌍용거줄다리기는 10월 10일날 쌍용거줄다리기 보전 마을에서 참여하는데 참여준비 행사비를 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유적 순례 및 군민 마라톤 대회는 10월 10일날 군민이 참가하는 마라톤을 우리 여주군 관내에는 문화유적을 순례하는 코스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10월 10일 저녁에 KBS와 협찬해서 준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음악회는 10월 13일날 도자기 엑스포 행사장에서 준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고종황제 명성황후 가례 재현은 10월 14일날 명성황후 생가에서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한해서 도자기 엑스포장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전시회 개최는 시화전, 수석전, 사진전시회 등은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마는 내년에는 10월 9일부터 10월 28일 사이에 각 분야별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가 본 행사계획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세부 실행계획을 세울 때는 의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세울 때는 별도 많이 보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윤태남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 활성화를 위한 제33회 세종문화 큰잔치 행사 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약 10억 정도가 우리 기획실장님 아까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군민 마라톤 대회 하는 것이 빠졌는데 여기에 보니까 세워져 있네요?  그런데 의미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555돌 한글날 기념 행사를 통해서 우리 문화 한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조성하고 또 한글창제의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을 재조명한다는 차원에는 저 역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계속 좋은 고견과 함께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소요예산 내지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실적으로 물론 자꾸 IMF를 떠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올해도 우리 영세민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10억을 들여서 행사를 치뤘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되묻고 싶고요, 1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사실상 어린이 과거시험 같은 것은 나름대로 아이템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가행렬에 7천만원 예를 들어서, 열린 음악회 1억 3천만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세부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열린 음악회면 2∼3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도에서 만약에 여기 내용대로 세계 도자기 엑스포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지금 세종문화 큰잔치로 끼워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타이틀이라면 세계 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참, 소요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십시오 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는데,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 한번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내용상 불합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입장도 감안하고 또 일회성 행사에 10억씩 들였다면 누가 과연 찬성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도비 받을 수 있는 측면도 내가 볼 때는 이게 문화사업이라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종문화 큰잔치라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뭔가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좋으신 의견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문화행사 계획을 세종문화 큰잔치 행사 계획을 금년 연초나 5∼6월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다면 당초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에 건의를 해서 일부 지원금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중에 계획을, 아이템을 작성하는 바람에 도 예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도 문화관광과 해당 부서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제출하고요, 담당 사무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반응은 특히 행사계획도 많이 준비가 좋고, 특히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내년 1회 추경에 가능한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1억이나 2억이나 어떤 금액에 약정은 없지만 도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는 방법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일부 열린 음악회나 어가행렬 같은 행사 비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가행렬 경우에는 행렬을 하게 되면 일단 소품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울러 열린 음악회는 일단 1억 3천은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도자기 엑스포에서 1억 5천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약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엑스포 예산 1억 5천 정도 지원되고 저희가 1억 3천 대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근사치가 접근이 되지 않나
윤승진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열린 음악회 한 가지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데, 1억 3천 예산액이 편성이 되었는데 먼저 지역경제과장한테 제가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얼마 정도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0%는 부담을 한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3억이 들어가면 1억 5천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무계획성이다 이거예요. 1억 3천 그냥 넣은 거는 그냥 대충 넣은 거란 얘기야. 알아보지도 않고 넣었다. 그런 측면을 저는 주장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양로 연희 뭐, 국가 연로자를 위해 베푼 연회연을 재현해서 웃어른에 대한 동정심을 되새기고 이런 내용, 그래서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차원은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무슨 예산을 이걸 통해서 1억을 또 세워놨어요. 이런 거 하며 해서 10억을, 그리고 여기 명성황후 숭모제전 얼마 전에도 끝났지만 세종문화 큰잔치 하는데 그게 어떻게 또 지금 필요하며, 가례재현이 필요하며, 이게 뭐가 계획 자체가 부실하고 지금 시점에서 10억을 과연 우리가 승인해줘야 할 사항이겠느냐, 요구한 자체도 문제가 있나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하여튼 위원님들이 심의 하셔가지고 승인을 해주시면 사업 범위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계획까지 세워서 여주 행사를 도자기 엑스포와 관련해서 행사기간에 군민화합을 이룩하고 군민들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서 전면적인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반대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좋은 뜻도 있고 하니 심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태남   
 다음은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일하신다고 그러는데 더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는 된 사항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지역경제과하고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보냈고요, 일단 의회에서 사업승인이 나면, 사실 이건 기본계획이고 실지 사업시행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검토를 받은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가 안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내부적으로 심의가 된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는 한 푼도 안내고 우리보고 다 축제기간에 하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문화행사 분야는 저희 여주군 자체행사로 되고요, 다음 열린 음악회 부분이 있는데 열린 음악회는 경기도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1억 5천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여주, 이천, 광주 중에 유치하는 지역으로
권재완 위원   
 저희가 이거 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회 세미나할 때 갔을 적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여주군에서 대안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었어요. 왜 협의가 안 됐느냐는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 때 원종태 의원님도 같이 간 기억으로 아는데 개막식 전야제를 광주에서 하지 말고 여주에서 하도록 하라 제가 누누히 얘기하고 볼 때마다 얘기했어요. 의원님들 아마 집으로 수화물이 왔을 겁니다. 달력이. 거기에 보면, 전야제는 광주, 개막식은 이천, 폐막식은 여주래요. 그래서 세미나에서도 그랬어요. 지적을 하면서, 사실 광주 분들이 별로 안 왔더라고. 그래서 전야제를 하자, 전야제를 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 돈을 조직위에서 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하자고 귀가 닳도록 얘기를 했어요. 어느 사람 한 사람 와서 보고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짜증을 좀 냈다고. 지역경제과에서 더 열심히 하고 의원님들 갈테니까 가서 한 번 해보자. 그때 사실 이천시장이 와서 부시장이 왔다가 시장이 오니까 부시장이 가고, 그러면서 그 기록을 하고 그러더라고. 이번에 도자기 프레 엑스포도 사실 IH위원 국제 도자기 협회가 여주에서는 사실 IH위원 6명이 오고 이천은 한 분도 안 왔어요. 우리 자료온 걸 보면 죽쒀서 개준 겁니다, 사실. 이번에 도자기 엑스포 하는 것이 12억이 들어가요. 지금 기본계획 세운 거하고 지역경제 오는 게 한 12억인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본에 보면 마찌니 행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도꼬나마에 가서 마찌니 행사를 보면, 사실 여기 이런 돈 안 들이고도 하더라고됴. 그건 군민 전체가 한 2박 3일 내지 1주일을 안 넘어요. 그러면서 전 군민이 면별로 아닌 게 아니라 춤을 추면서 그 옷 도포 자락 같은 거, 우리 돈 한 만원도 안 갈 겁니다. 그 기모노 입고서 춤을 추면서 군민의 화합을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문화관광을 걔네들은 표출을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군민화합 차원에서 어떻게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면 지금 엑스포 지역경제과 2억하고 12억이 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경기도 조직위에서는 뭐를 하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가 된 건지, 아니면, 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무슨 우리한테 이벤트 행사를 해줄 건지,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까지 했어요. 이래서 도자기 엑스포 치르면서 과연 여주가 자생력이 있겠느냐, 저는 12억 가지고 유통센터 만들어주면 생산보다는 유통이 더 많아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내년에 입장료 받고 도자기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면, 10억을 들여서 이거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일본의 마찌니 행사 같이 진짜 군민화합 차원에서 쌍용거줄다리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성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떤 이벤트 행사를 조직위에서 하나도 안해주고 우리가 군에서 한다는 것은 협의가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일본 진남정에서 나온 민속축제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복장은 자기네 전통복장으로써 각 마을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우리 이름으로 따지면 군민의 날, 면민의 날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자기 엑스포 행사중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전통문화행사를 거기에서 공연하는 것은 우리의 농악이나 그런 걸로 해야 되겠고요, 다음 저희가 추진하는 세종문화 큰잔치는 세종대왕의 얼과 여러 가지 그 당시 전통을 되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인 행사로 홍보해서 각 인근에서 전통 옛 행사를 찾아보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는 기회의 제공 그러한 차원으로….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저는 대안은 그러네요. 한글날과 같이 해서 여주군민의 화합의 장을 만들려면 어린이 과거 시험이 있네요. 어린이 과거시험 하나만 보도라도 예산을 더 들여서 10억을 더 들여서 전국의 예선을 거쳐서 새벽 일찍 등록을 해서 과거시험 보듯 하고 발표를 2∼3일후에 한다라면, 하루 이틀 2박 3일로 한다라면 이분들이 최소한 2박 3일은 묵어서 갈 겁니다. 각 시도에서 예선을 거쳐서 중·고등학교, 대학생이 와서 이런 백일장을 한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시상금도 1억씩 주고, 각 부문별 시조, 시, 산문, 수필 이렇게 해서 1억씩 준다라면, 5억씩 준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구름같이 몰려올 겁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더라도. 그렇게 기획을 한다라면 저는 박수를 보
내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저희가 행사내용에는 어린이 과거 시험으로 제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실제 실행계획은 전국단위 백일장 대회로 추진할 보충안을 갖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윤태남   
 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이나 권재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실제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기를 이 우리 세종문화 잔치를 하게 되면 50%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과장님은 그런 얘기 안하신 거죠?  먼저번에 여기서 질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했을 적에 한 50%는 도비나 엑스포 도 단위 추진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 행사를 어느 정도는 기한이 있고 하니까 도자기 축제를 겸해서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얼마 정도는 군비를 세우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억 3천인가 열린 음악회 하는데 거기에만 지원이 된다 그 얘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하고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 외에는 전혀 지원이 전무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일반 문화행사는 저희 문화관광과나 도의 별도 도비 보조예산을 저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변동구 위원   
 물론 여기 계획내용에 보면, 상당히 좋은 얘기예요. 진작부터 그러한 행사를 주도적으로 했으면 우리 여주가 더 발전될 수 있었을 지 모르지만 이번에 전혀 도나 국비 지원없이 10억씩 부담을 한다는 것은 많은 군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주군 재정형편상 봤을 적에 우리 권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자체적으로 부담이 덜 드는 우리 고유의 민속행사를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세종대왕을 모시고 명성황후를 모신 지역으로써 가례 행렬이라든가 이런 것은 곁들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 기안한 내역대로 대대적인 저러한 행사를 하려고 10억씩 부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간사 윤태남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예, 이광호 위원입니다.
이 행사를 해마다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일단은 지금까지는 세종문화 큰잔치를 문화원과 일부 부분적인 행사로 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대대적인 여주 홍보 차원에서 일단 진행을 하고요, 또 내년에 행사내용이나 주민의 반응, 또 효과 등을 봐서 계속 계승할 게 있으면 계속 해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과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도자기 세계 엑스포의 일환으로 우리가 세종문화 큰잔치는 또 특히 우리가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같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기년도부터는 여기에서 뺄 것은 대폭 축소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해마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내년 이후는 요점적으로 중점적인 행사로 간추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은 하긴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릴께요. 맨 위에 보면, 명성황후 간택제가 있는데 이건 그냥 황후 간택제로 하세요. 그 다음에 어린이 과거시험은 전국 한글 과거시험으로 하세요. 대상을 일반, 초·중·고, 남·녀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우리 권재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양로 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생략을 하세요. 1억씩 들여서 경로잔치하는 것은 잘못하면 선심성이 되니까, 아까 우리 윤승진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어려운 시국이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빼시고, 그 밑에 보시면 고종황제 명성황후 가례재현 이것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빼시고, 그리고 군민 마라톤 대회는 하지 마세요. 전국 단위 행사가 아니면 어저께 제가 모모 도의원님하고 깊은 얘기까지 하고 했는데 도지사기를 해서 전국 궁도대회를 하라 이거예요. 마라톤 이런 것보다는….
○간사 윤태남   
 지금 여기서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삭감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논을 해서 정해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실 용의가 있느냐
○간사 윤태남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탓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정해주면 그렇게 예산을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그건 그때 얘기를 하시면….
이광호 위원   
 아니,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행료하고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조정해줘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전면적으로 다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하여튼 위원님께서 최대한 검토해서 조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요구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심의하셔가지고 일부 조정되는 것을 조정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도비보조에도 신경을 바짝 쓰세요. 아마 잘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태남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것은 중점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삭감조서를 쓸 때에 부분별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감사합니다.
○간사 윤태남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건설과장 한태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지정된 장풍천 개수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국·도비 5억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상리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 투자한 금액이 20억 3,200, 총 사업비 43억 3천중에 마무리 사업으로 2001년도에 1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당우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3㎞에 총 사업비는 37억 중 2001년도 예산에 8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여주∼연양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23㎞에 총 90억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액이 67억 7,400만원으로 이번 예산에 10억 4,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암리 군도 선형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작년도에 2억 9,900만원을 실시하고 3억 7,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록∼이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5억 중 기 투자비가 1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2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거∼하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잔여 구간 0.7㎞에 대해서 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은∼양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용은교 재가설 공사와 접속도로 연결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에 총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은교 재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2000년까지 10억이 투자되었으며 2001년도에 16억 7,8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태남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간사 윤태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수정 예산에 저희가 5,1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사업인데 친환경 시범마을에 4,540만원하고 돈분이용 및 악취제거 시범 사업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시범마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은 3년차입니다.  여주읍 삼교리에 3년동안 직불제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으로써 내년에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54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45만원, 운영수당으로 55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또 농가들을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중에서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에 BB비료라든가 호맥 재배에 필요한 종자 등 지원금으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에 대한 IPM 교육시에 급식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마을 운영위원들이 와서 작업을 해야 되고 선진지 견학 교육 이런 것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보상금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돈분이용 및 악취제거 시범사업으로 해서 6백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돈사내의 악취 유해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에 대한 가습기라든가 오존발생 효소등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태남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감사합니다.
○간사 윤태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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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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