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07월 10일(화)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부의장 박용일
안녕하십니까, 여주군의회 부의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6대 후반기를 접어들어 첫 번째 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104년 만에 찾아온 가뭄이었답니다. 우리 마음을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단비를 내려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석달 열흘 가뭄은 참고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봄 가뭄에 잘 견디고 대처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여주군 행정에도 이런 저런 일들이 군민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와 동료 의원 그리고 경청하여 주시는 언론인과 11만 군민께 감사드리며, 김춘석 군수님께 여주군 규제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고 한강이 가로질러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의 식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히고 있고, 4대강사업으로 기대가 컸지만 「친수구역에 대한 특별법」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고 우리 군민에게는 권한이 없는 법입니다. 「친수법」이라 하여 군민의 마음만 들뜨게 만들어 놓고 유야무야 없어지고, 만약 「친수법」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지역민은 쫓겨나는 일만 닥쳐 올 것입니다.
정부는 2008년 10월 30일 수도권 규제 합리화방안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를 2010년까지 검토하여 완화하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약속으로 끝나고, 국무총리실에서 2011년 1월 27일 폐수처리기준 등에 따라 탄력적·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후 연관된 「수정법 시행령」,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2010년 8월 11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안 심의가 2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군은 더 넓은 세계는 다음 문제이고 남한강에서 언제나 날아 오를 것인지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주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입지와 공장 신·증설이 엄격히 제한받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축산시설과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업의 일정규모 이상의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산림보호법」에 의해서는 남한강 본류에 접속하는 제1지류 양안 5Km이내 지역 국공유림에 대해 수원함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이 불가합니다.
이런 관계로 얼마 전에는 주식회사 KCC 안전유리 여주공장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이 불가하다 하여 충남 전의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하였고, 주식회사 코카콜라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 불가로 창고증축이 불가하여 노천에 천막 가설건축물을 짓고 음료수를 보관 중 동절기에 전기와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음료수 등의 동파로 1억원의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1995년에는 전자집적회로를 생산하는 업체로 종업원 650명의 고용이 가능한 회사가 우리군(점동면 또는 가남면)에 공장을 입지코자 2년여간 사업을 추진하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제로 인해 충북 음성군 감곡면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주군 J사는 내수 증가 등으로 생산라인 확대로 1천㎡의 공장증설이 필요하였으나 증설이 불가하여 충남 서산으로 제2공장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규제의 공통사항은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공업용지 면적을 3만㎡ 이하로 규제하고 있고,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6만㎡까지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행위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에 있습니다.
같은 한강수계임에도 경기도만 규제를 강화하고 인근 강원도 문막은 제외되어 시도 경계지역의 성장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주군에서는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행위를 원칙적으로 불허함에 따라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고,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만 조장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9개 악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연 여주군민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주가 무엇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공장, 음식점, 숙박업, 목욕장업, 축산업 등을 제외하고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김춘석 군수님, 2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의 규제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우리 군이 규제로 인한 모든 개발에 대한 현실과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에 무대응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여주의제21」안에 규제대책에 대응하는 민간단체가 있었는데 이마저 해단을 하였고, 민선4기에서 설치한 규제개혁팀마저 폐지하는 등 우리 군이 이 시점에서 제자리걸음을 할 것인지 우리 군민 모두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 지난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역개발을 포기해야 했던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 연천군이 수도권 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옹진, 강화군과 함께 이들 지역의 개발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수도권규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여 언론의 뜨거운 반향을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연천을 비롯한 강화, 옹진의 낙후문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주민 여론을 보도하고, 공동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접경지역이 수도권규제로 묶여 있어 규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주군민도 앉아 있지만 말고 이제 움직이고 행동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여주군민이 지난 공군사격장 확장 저지를 위해 모인 것처럼 군민 모두가 똘똘 뭉쳐 중앙정부에 법개정을 촉구하는 여주군민 궐기대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후일이 걱정되어 김춘석 군수님께 질문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군과 군민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군민께 희망을 주는 여주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군의회 부의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6대 후반기를 접어들어 첫 번째 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104년 만에 찾아온 가뭄이었답니다. 우리 마음을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단비를 내려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석달 열흘 가뭄은 참고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봄 가뭄에 잘 견디고 대처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여주군 행정에도 이런 저런 일들이 군민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와 동료 의원 그리고 경청하여 주시는 언론인과 11만 군민께 감사드리며, 김춘석 군수님께 여주군 규제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고 한강이 가로질러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의 식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히고 있고, 4대강사업으로 기대가 컸지만 「친수구역에 대한 특별법」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고 우리 군민에게는 권한이 없는 법입니다. 「친수법」이라 하여 군민의 마음만 들뜨게 만들어 놓고 유야무야 없어지고, 만약 「친수법」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지역민은 쫓겨나는 일만 닥쳐 올 것입니다.
정부는 2008년 10월 30일 수도권 규제 합리화방안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를 2010년까지 검토하여 완화하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약속으로 끝나고, 국무총리실에서 2011년 1월 27일 폐수처리기준 등에 따라 탄력적·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후 연관된 「수정법 시행령」,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2010년 8월 11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안 심의가 2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군은 더 넓은 세계는 다음 문제이고 남한강에서 언제나 날아 오를 것인지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주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입지와 공장 신·증설이 엄격히 제한받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축산시설과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업의 일정규모 이상의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산림보호법」에 의해서는 남한강 본류에 접속하는 제1지류 양안 5Km이내 지역 국공유림에 대해 수원함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이 불가합니다.
이런 관계로 얼마 전에는 주식회사 KCC 안전유리 여주공장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이 불가하다 하여 충남 전의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하였고, 주식회사 코카콜라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 불가로 창고증축이 불가하여 노천에 천막 가설건축물을 짓고 음료수를 보관 중 동절기에 전기와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음료수 등의 동파로 1억원의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1995년에는 전자집적회로를 생산하는 업체로 종업원 650명의 고용이 가능한 회사가 우리군(점동면 또는 가남면)에 공장을 입지코자 2년여간 사업을 추진하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제로 인해 충북 음성군 감곡면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주군 J사는 내수 증가 등으로 생산라인 확대로 1천㎡의 공장증설이 필요하였으나 증설이 불가하여 충남 서산으로 제2공장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규제의 공통사항은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공업용지 면적을 3만㎡ 이하로 규제하고 있고,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6만㎡까지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행위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에 있습니다.
같은 한강수계임에도 경기도만 규제를 강화하고 인근 강원도 문막은 제외되어 시도 경계지역의 성장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주군에서는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행위를 원칙적으로 불허함에 따라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고,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만 조장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9개 악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연 여주군민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주가 무엇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공장, 음식점, 숙박업, 목욕장업, 축산업 등을 제외하고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김춘석 군수님, 2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의 규제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우리 군이 규제로 인한 모든 개발에 대한 현실과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에 무대응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여주의제21」안에 규제대책에 대응하는 민간단체가 있었는데 이마저 해단을 하였고, 민선4기에서 설치한 규제개혁팀마저 폐지하는 등 우리 군이 이 시점에서 제자리걸음을 할 것인지 우리 군민 모두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 지난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역개발을 포기해야 했던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 연천군이 수도권 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옹진, 강화군과 함께 이들 지역의 개발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수도권규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여 언론의 뜨거운 반향을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연천을 비롯한 강화, 옹진의 낙후문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주민 여론을 보도하고, 공동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접경지역이 수도권규제로 묶여 있어 규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주군민도 앉아 있지만 말고 이제 움직이고 행동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여주군민이 지난 공군사격장 확장 저지를 위해 모인 것처럼 군민 모두가 똘똘 뭉쳐 중앙정부에 법개정을 촉구하는 여주군민 궐기대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후일이 걱정되어 김춘석 군수님께 질문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군과 군민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군민께 희망을 주는 여주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서론은 생략을 하구요,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중앙 각 부처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현안사항과 각종 예산을 확보하여 군정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2년 동안 중앙 각 부처를 방문하여 거둔 실질적인 실적과 앞으로 중점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4일 제176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에서 주요사업 지원을 이끌어 내려면 최소한 1 내지 2년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요 답변 중에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 강천보까지 우선연장 확정을 위하여 총14회에 걸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을 방문하여 애쓰신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주～원주간 수도권 전철연장 사업과 연계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관광, 레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이포보 및 강천보 주변에 관광단지를 중점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추진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간에 복지 분야, 교육·체육 분야, 농정, 건설, 재난 분야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은 이 자리를 빌려 높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는 해결해야 할 현안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주의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의 목표대로의 준공, 강천보까지의 연장확정 그리고 원주까지의 사업추진, 이에 따른 여주, 능서 역세권 사업의 정상적 추진, 제2영동 고속도로 착공에 따른 동여주 북내IC유치, 4대강 사업의 완료됨에 따라 친수구역지정 문제, 친수구역은 지정되는 것인가, 지정 안 되는 것인가, 설왕설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포지구가 되든 강천보 지구가 되든 반드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포 지구가 여건이 맞지 않으면 강천보 지구를 그 주변에 생태공원, 강천섬, 연양리 유원지 등을 연계하여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333지방도, 345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사업비 확보 등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에 앞으로 군수님께서 중점 추진할 사업과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읍에 오학천은 현재 용역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제적인 오학천 정비계획과 해마다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북내면 운촌천에 대하여 언급해 보겠습니다.
운촌천은 상운천, 숫말천, 운촌천 등 3개의 소하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촌천은 상류지역에는 스카이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에는 벼락물이 운촌천으로 유입되어 해마다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땜질식 수해복구는 이제 주민들께서도 지쳐 있습니다. 이에 3.6km정도 되는 구간의 운촌천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 청사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군 청사 이전 추진은 1～2년 된 것도 아니고 3～4년 된 것도 아닙니다. 십수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2기부터 시작한 군 청사 이전이 민선3기, 민선4기, 현재 민선5기 전반기가 지나가도록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과거 얘기는 해서 뭐하겠습니까? 현 청사를 보십시오. 여기저기, 이 건물, 저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무실 문제 또한 주차문제.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누가 총대를 메어도 메어야 합니다. 누가 추진해도 해야 합니다. 누구하나 서두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군 청사가 됐든 앞으로 시청사가 됐든 왜 추진을 미적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사 건립기금 272억 원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낮은 이자율로 예치하고 있는 청사건립기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선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늦었지만 빨리 이제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부지 선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시작해도 언제 청사를 준공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유 불문하고 지지부진한 군 청사 이전을 할 것인지,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 이전할 의향이 없는 것인지, 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협소하고 노후화된 군민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회관, 아니 시민회관을 우리 실정에 맞는 회관으로 재탄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해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군민회관을 다시 건축할 의향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서론은 생략을 하구요,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중앙 각 부처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현안사항과 각종 예산을 확보하여 군정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2년 동안 중앙 각 부처를 방문하여 거둔 실질적인 실적과 앞으로 중점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4일 제176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에서 주요사업 지원을 이끌어 내려면 최소한 1 내지 2년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요 답변 중에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 강천보까지 우선연장 확정을 위하여 총14회에 걸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을 방문하여 애쓰신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주～원주간 수도권 전철연장 사업과 연계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관광, 레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이포보 및 강천보 주변에 관광단지를 중점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추진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간에 복지 분야, 교육·체육 분야, 농정, 건설, 재난 분야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은 이 자리를 빌려 높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는 해결해야 할 현안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주의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의 목표대로의 준공, 강천보까지의 연장확정 그리고 원주까지의 사업추진, 이에 따른 여주, 능서 역세권 사업의 정상적 추진, 제2영동 고속도로 착공에 따른 동여주 북내IC유치, 4대강 사업의 완료됨에 따라 친수구역지정 문제, 친수구역은 지정되는 것인가, 지정 안 되는 것인가, 설왕설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포지구가 되든 강천보 지구가 되든 반드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포 지구가 여건이 맞지 않으면 강천보 지구를 그 주변에 생태공원, 강천섬, 연양리 유원지 등을 연계하여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333지방도, 345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사업비 확보 등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에 앞으로 군수님께서 중점 추진할 사업과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읍에 오학천은 현재 용역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제적인 오학천 정비계획과 해마다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북내면 운촌천에 대하여 언급해 보겠습니다.
운촌천은 상운천, 숫말천, 운촌천 등 3개의 소하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촌천은 상류지역에는 스카이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에는 벼락물이 운촌천으로 유입되어 해마다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땜질식 수해복구는 이제 주민들께서도 지쳐 있습니다. 이에 3.6km정도 되는 구간의 운촌천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 청사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군 청사 이전 추진은 1～2년 된 것도 아니고 3～4년 된 것도 아닙니다. 십수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2기부터 시작한 군 청사 이전이 민선3기, 민선4기, 현재 민선5기 전반기가 지나가도록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과거 얘기는 해서 뭐하겠습니까? 현 청사를 보십시오. 여기저기, 이 건물, 저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무실 문제 또한 주차문제.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누가 총대를 메어도 메어야 합니다. 누가 추진해도 해야 합니다. 누구하나 서두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군 청사가 됐든 앞으로 시청사가 됐든 왜 추진을 미적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사 건립기금 272억 원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낮은 이자율로 예치하고 있는 청사건립기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선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늦었지만 빨리 이제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부지 선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시작해도 언제 청사를 준공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유 불문하고 지지부진한 군 청사 이전을 할 것인지,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 이전할 의향이 없는 것인지, 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협소하고 노후화된 군민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회관, 아니 시민회관을 우리 실정에 맞는 회관으로 재탄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해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군민회관을 다시 건축할 의향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진 의원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2년동안 여주군의회 부의장으로서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지성군 부군수와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은 여주시 설치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2회 임시회를 통하여 박용일 부의장, 길두호 의원님과 공동으로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조례 제8조에 보면 특별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발의, 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추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다양한 여론수렴과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특별추진위원회가 여주시 승격 홍보요원으로 변했습니다.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4항을 보면 “특별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조 기능에는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을 개발하고, 군수에게 조언, 권고, 건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주시 승격 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종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주군에서 지역 반상회에 나가 공무원을 통하여 홍보활동 자료를 보면 “여주시 승격 오해와 진실”이라는 홍보자료에 여주시승격특별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홍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입니다. “여주시 승격 오해와 진실”, “여주시 승격 특별추진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춘석 군수님! 조례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특별추진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고, 특별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군정발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종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홍보책자에 시 승격특별추진위원회가 등장하고, 또한 주민설명회를 특별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해야 되는지 자문기구로서의 업무를 넘어 월권행위를 왜 하는지 군수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 “오해와 진실” 2페이지를 보면 여주군의 재정자립도가 주행세를 제외하면 32%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며, 편의적 자아해석에 불과하므로 공신력있는 주장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무엇이 공신력이 있는지, 무엇이 오해이고 진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 “오해와 진실” 3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에 북내면 오학리 등을 여주읍으로 편입시킨 사항에 대하여 편법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승격 반대를 위한 억지주장이라고 하고, 6,000세대 중 3,100세대가 서명, 건의하였다고 하였는데 오해는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와 진실” 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민간투자가 급증하여 지역개발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막연한 주장이다. 정부 지원금이 늘어 공공투자가 확대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엇이 근거 없는 주장인지 밝혀 주시고, 거기에 오해는 뭐고 진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군수께서는 시 승격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2012년 초부터 준비하였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음으로 해서 5월부터 서둘러서 시 승격에 매진하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미리미리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내놓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민간투자사업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1년부터 하수도사업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분의 자본력, 기술력,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하수도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하수처리수재 이용시설 및 기타 공작물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 고시사업과 민간 제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민간 제안사업으로 하였을 때 여주군의 이익은 무엇이며, 손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제17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남 여주골프장 특혜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매각이나 임대를 주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제181회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2011년 11월 22일 남여주골프장에 군유지 57,599㎡를 연 6,900만원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문제점이 있다고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군수께서는 군정질문에 답변하기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장조사 심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원형녹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행권고에 따라 사업자가 주변 토지를 대상으로 편입 가능여부를 물색한 결과 국유지 및 사유지는 편입 불가하여 군유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고, 대부한 군유지는 원형보전 녹지지역으로 존치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김춘석 군수님！
2012년 5월 여주군 고시 제2012-90호에 의하면 사업의 규모는 당초 987,534㎡에서 1,151,902㎡로 약 164,368㎡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원형녹지 비율은 326,105㎡에서 289,212㎡로 약 36,893㎡로 되레 감소하였습니다. 원형녹지가 부족하다고 하여 군유지를 매각하려다가 군의회에서 매각 부결을 당하고, 군수의 재량권인 임대차 계약은 사전에 이야기한 1억 6천만원이 아니라 6,900만원에 헐값으로 임대체결 하였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권고 사항을 지켜야 한다면 원형보전녹지 지역만 늘어나야 하는데도 원형보전녹지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하여 본다면 여주군에서 임대한 군유지로 남여주 골프장 체육시설은 즉 티, 그린, 페어웨이, 라프 등등을 면적을 늘려주어 결국은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임대계약이었습니다.
군수님은 어떠한 답변을 주실 것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많은 사항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은 군수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도 내일 함께 군수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2년동안 여주군의회 부의장으로서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지성군 부군수와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은 여주시 설치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2회 임시회를 통하여 박용일 부의장, 길두호 의원님과 공동으로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조례 제8조에 보면 특별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발의, 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추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다양한 여론수렴과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특별추진위원회가 여주시 승격 홍보요원으로 변했습니다.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4항을 보면 “특별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조 기능에는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을 개발하고, 군수에게 조언, 권고, 건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주시 승격 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종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주군에서 지역 반상회에 나가 공무원을 통하여 홍보활동 자료를 보면 “여주시 승격 오해와 진실”이라는 홍보자료에 여주시승격특별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홍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입니다. “여주시 승격 오해와 진실”, “여주시 승격 특별추진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춘석 군수님! 조례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특별추진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고, 특별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군정발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종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홍보책자에 시 승격특별추진위원회가 등장하고, 또한 주민설명회를 특별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해야 되는지 자문기구로서의 업무를 넘어 월권행위를 왜 하는지 군수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 “오해와 진실” 2페이지를 보면 여주군의 재정자립도가 주행세를 제외하면 32%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며, 편의적 자아해석에 불과하므로 공신력있는 주장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무엇이 공신력이 있는지, 무엇이 오해이고 진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 “오해와 진실” 3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에 북내면 오학리 등을 여주읍으로 편입시킨 사항에 대하여 편법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승격 반대를 위한 억지주장이라고 하고, 6,000세대 중 3,100세대가 서명, 건의하였다고 하였는데 오해는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와 진실” 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민간투자가 급증하여 지역개발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막연한 주장이다. 정부 지원금이 늘어 공공투자가 확대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엇이 근거 없는 주장인지 밝혀 주시고, 거기에 오해는 뭐고 진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군수께서는 시 승격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2012년 초부터 준비하였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음으로 해서 5월부터 서둘러서 시 승격에 매진하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미리미리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내놓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민간투자사업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1년부터 하수도사업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분의 자본력, 기술력,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하수도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하수처리수재 이용시설 및 기타 공작물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 고시사업과 민간 제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민간 제안사업으로 하였을 때 여주군의 이익은 무엇이며, 손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제17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남 여주골프장 특혜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매각이나 임대를 주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제181회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2011년 11월 22일 남여주골프장에 군유지 57,599㎡를 연 6,900만원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문제점이 있다고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군수께서는 군정질문에 답변하기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장조사 심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원형녹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행권고에 따라 사업자가 주변 토지를 대상으로 편입 가능여부를 물색한 결과 국유지 및 사유지는 편입 불가하여 군유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고, 대부한 군유지는 원형보전 녹지지역으로 존치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김춘석 군수님！
2012년 5월 여주군 고시 제2012-90호에 의하면 사업의 규모는 당초 987,534㎡에서 1,151,902㎡로 약 164,368㎡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원형녹지 비율은 326,105㎡에서 289,212㎡로 약 36,893㎡로 되레 감소하였습니다. 원형녹지가 부족하다고 하여 군유지를 매각하려다가 군의회에서 매각 부결을 당하고, 군수의 재량권인 임대차 계약은 사전에 이야기한 1억 6천만원이 아니라 6,900만원에 헐값으로 임대체결 하였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권고 사항을 지켜야 한다면 원형보전녹지 지역만 늘어나야 하는데도 원형보전녹지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하여 본다면 여주군에서 임대한 군유지로 남여주 골프장 체육시설은 즉 티, 그린, 페어웨이, 라프 등등을 면적을 늘려주어 결국은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임대계약이었습니다.
군수님은 어떠한 답변을 주실 것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많은 사항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은 군수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도 내일 함께 군수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환설 의원
참 세상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언제 되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이루어야 되고 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군민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본 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이제 의정활동을 한지도 벌써 2년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어르신, 친지 그리고 선·후배, 제ㆍ형님들을 찾아뵙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11만 군민의 막중한 책임 하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여주군을 올 한해 시 설치에 대한 원년으로 삼고 불철주야 여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춘석 군수님 그리고 지성군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군민을 대표하여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주군의 무궁한 발전을 지향하며, 군민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현장 곳곳을 누비며 능동적으로 의정활동 정립에 앞장서시는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군수님께 여주 시 설치에 대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여주 시 설치에 대해 시 설치는 더 큰 여주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품 여주가 되기 위해 장엄한 날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여주는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길목에 서있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여주 시 설치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신속하게 합리적이며 능동적으로 시 설치를 추진하여야 물적, 인적 낭비가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반대를 주창하시는 분들께도 귀를 기울여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고 모색해야 여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여주는 번뇌와 혼돈 속에 있는 듯이 비쳐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정말 무엇인가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시 설치의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논어 위령공편에 이르기를 “인무원려필유근우”라고 했듯이 먼 장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걱정거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내다 볼 줄 아는 안목과 정치인 특유의 예지력과 식견에 대한 감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노파심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대한민국 전역을 6～70여개 광역시로 나누어 재편이 될 경우 인근 시 지역과 통합이 추진된다면 군으로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여주는 기득권을 잃고 양평 또는 이천, 아니면 원주 등 타 지역들과의 편입에서 광역시 속의 하나로 여주가 주체가 아닌 일개의 구로서 전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공망은 곧은 낚시를 드리우고 때를 기다려 세월을 낚았습니다. 우리 여주는 지금 때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군수님 소·대상을 만난 것처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일이던 때가 있는 법입니다. 행동하십시오! 하루속히 슬기롭게 말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한 T/F팀을 구성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시 설치에 대한 일들을 착착 진행해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우리의 밝은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또한 시설치가 아니라도 백년대계를 위해 이제라도 교육에 대한 인재육성을 위한 우리 여주군 차원에서 다각도로 심혈을 기우려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군 차원에서의 농어촌특례입학 가산점 10점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 200% 가산점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획기적인 많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여주인 모두 다 함께 중지를 모아 무릇 “여주 목”의 영광을 다시금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주인 모두는 우를 범하지 말고 하루속히 시설치를 위해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주 시 설치는 여주 발전에 최신의 엔진, 최신의 썬 파워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74회 제2차 정례회의시 질문한 사항 중에 점봉권역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이제껏 이행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으로 누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읍 지역에서 인구밀집 지역인 오학권역과 점봉권역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다행이 오학권역은 체육공원이 완공이 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반하여 점봉권역은 인근 면단위 지역보다도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시설계 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점봉권역 8천여 주민의 숙원인 체육공원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와 정말 조성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는 아직까지도 주차난 해소를 못하고 불법 주·정차를 용인하고 있는 듯이 비쳐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면 미래가 보이고 실질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주읍 창리 도장교(중앙감리교 앞)부터 400M 구간 소양로는 상습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 교행이 난해하여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불편을 격고 있어 군민들의 원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교통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큰 도로로서 주ㆍ정차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주·정차 난 해소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소양천 우안에 강변로 주차장 “캔틸레버” 교량과 같은 방식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현장을 직접 답사 하셨기에 잘 아시는 도로입니다. 군도9호선(현암～가산간) 3.6Km 구간은 현암 마을을 경유하는 국도 4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이 구간은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폭이 협소하며 선형이 구불구불한 전 근대적인 6～70년대를 연상케 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현암리 도시지역을 연결하는 개설로이며, 가산～천남리 주민들의 통행과 노선버스의 원활한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또 여주보를 찾는 관광객의 도로로 연결하면 이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암마을 입구는 지대가 낮은 관계로 우기 시엔 빗물이 인근지에서 모여들어 범람을 함으로서 배수로가 없어 물고임 현상으로 소형차는 물론 대형차조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마을 진출·입구는 선형이 로터리 형태의 도로로서 가시거리가 전혀 없는 상태로 잦은 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다발 지역으로서 노면 또한 고르지 못해 마을 주민의 불만과 원성을 사는 도로입니다.
군도 9호선 현암 입구부터 가산구간까지 실시 설계 및 확·포장 공사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언제 할 것인지?
이 난해한 도로는 마을주민의 애절한 숙원사업인 만큼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학수고대하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가 의문점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시정하고 개선해야할 부분들 중 대수롭지 않은 사안들이라 하여 그냥 그렇게 넘기기가 다반사입니다. 해서 이 미비한 부분들을 개선 내지는 시정하지 못하고 대강 넘어가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점들을 세세히 파악하고 살펴서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사안이 있으면 반듯이 시정하여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의문점이 간다면 무엇인가 궁금증을 풀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군민들께선 불만이 표출되어 원성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우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당우 행복센터 운영 방안입니다.
당초 사업 계획서 상의 운영관리에 대한 것은 당우권역 추진위원회에서 운영관리하기로 한다고 하였던 바, 또한 복지증진사업 등의 당초의 사업계획과 상이함에 이에 대한 당우권역 추진위회에서는 실제 운영관리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행복센터는 여주군 행정관청에서 운영관리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주민들께서는 불만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체 소관을 명확히 밝히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며, 향후 운영관리에 있어 주체 소관은 어디서 하는지와 운영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북내면 복지관은 당우권역 사업의 일환으로서 리모델링하였으나 복지관은 행정재산이므로 당우권역에는 복지관으로서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북내면 주민들께서는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하여도 명확히 하여 의문점을 풀어주시고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ㆍ면 농업용수 수리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비 지급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장 및 대형관정 등에 대한 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군에서는 수리시설 관리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농민들의 관리비를 지급한 후 연말에 정산하여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어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관리비, 수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기요금, 수리비 등 관리비 지급 방법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마을에서 지급하고 연말에 정산하여 관리비를 지급받던 것을 여주군에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직접 받아 납부하고 기계 고장 시에도 즉시 조치해 준다면 농민들께서는 부담이 없이 운영관리가 용이할 것이라고 보아지며, 이러한 점들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실정임으로 개선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여 봅니다.
또 수리시설인 양수장 관리자 인건비가 적어 수리시설을 이용하는 농민들께서는 자부담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관리자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계상하여 농번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인건비 지급을 요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이용기간이 2개월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작 물이 필요할 시엔 충분한 농업용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농업용수 사용이 필요로 할 때에는 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언제 되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이루어야 되고 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군민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본 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이제 의정활동을 한지도 벌써 2년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어르신, 친지 그리고 선·후배, 제ㆍ형님들을 찾아뵙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11만 군민의 막중한 책임 하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여주군을 올 한해 시 설치에 대한 원년으로 삼고 불철주야 여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춘석 군수님 그리고 지성군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군민을 대표하여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주군의 무궁한 발전을 지향하며, 군민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현장 곳곳을 누비며 능동적으로 의정활동 정립에 앞장서시는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군수님께 여주 시 설치에 대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여주 시 설치에 대해 시 설치는 더 큰 여주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품 여주가 되기 위해 장엄한 날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여주는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길목에 서있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여주 시 설치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신속하게 합리적이며 능동적으로 시 설치를 추진하여야 물적, 인적 낭비가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반대를 주창하시는 분들께도 귀를 기울여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고 모색해야 여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여주는 번뇌와 혼돈 속에 있는 듯이 비쳐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정말 무엇인가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시 설치의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논어 위령공편에 이르기를 “인무원려필유근우”라고 했듯이 먼 장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걱정거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내다 볼 줄 아는 안목과 정치인 특유의 예지력과 식견에 대한 감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노파심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대한민국 전역을 6～70여개 광역시로 나누어 재편이 될 경우 인근 시 지역과 통합이 추진된다면 군으로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여주는 기득권을 잃고 양평 또는 이천, 아니면 원주 등 타 지역들과의 편입에서 광역시 속의 하나로 여주가 주체가 아닌 일개의 구로서 전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공망은 곧은 낚시를 드리우고 때를 기다려 세월을 낚았습니다. 우리 여주는 지금 때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군수님 소·대상을 만난 것처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일이던 때가 있는 법입니다. 행동하십시오! 하루속히 슬기롭게 말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한 T/F팀을 구성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시 설치에 대한 일들을 착착 진행해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우리의 밝은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또한 시설치가 아니라도 백년대계를 위해 이제라도 교육에 대한 인재육성을 위한 우리 여주군 차원에서 다각도로 심혈을 기우려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군 차원에서의 농어촌특례입학 가산점 10점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 200% 가산점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획기적인 많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여주인 모두 다 함께 중지를 모아 무릇 “여주 목”의 영광을 다시금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주인 모두는 우를 범하지 말고 하루속히 시설치를 위해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주 시 설치는 여주 발전에 최신의 엔진, 최신의 썬 파워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74회 제2차 정례회의시 질문한 사항 중에 점봉권역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이제껏 이행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으로 누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읍 지역에서 인구밀집 지역인 오학권역과 점봉권역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다행이 오학권역은 체육공원이 완공이 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반하여 점봉권역은 인근 면단위 지역보다도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시설계 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점봉권역 8천여 주민의 숙원인 체육공원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와 정말 조성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는 아직까지도 주차난 해소를 못하고 불법 주·정차를 용인하고 있는 듯이 비쳐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면 미래가 보이고 실질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주읍 창리 도장교(중앙감리교 앞)부터 400M 구간 소양로는 상습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 교행이 난해하여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불편을 격고 있어 군민들의 원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교통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큰 도로로서 주ㆍ정차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주·정차 난 해소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소양천 우안에 강변로 주차장 “캔틸레버” 교량과 같은 방식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현장을 직접 답사 하셨기에 잘 아시는 도로입니다. 군도9호선(현암～가산간) 3.6Km 구간은 현암 마을을 경유하는 국도 4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이 구간은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폭이 협소하며 선형이 구불구불한 전 근대적인 6～70년대를 연상케 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현암리 도시지역을 연결하는 개설로이며, 가산～천남리 주민들의 통행과 노선버스의 원활한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또 여주보를 찾는 관광객의 도로로 연결하면 이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암마을 입구는 지대가 낮은 관계로 우기 시엔 빗물이 인근지에서 모여들어 범람을 함으로서 배수로가 없어 물고임 현상으로 소형차는 물론 대형차조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마을 진출·입구는 선형이 로터리 형태의 도로로서 가시거리가 전혀 없는 상태로 잦은 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다발 지역으로서 노면 또한 고르지 못해 마을 주민의 불만과 원성을 사는 도로입니다.
군도 9호선 현암 입구부터 가산구간까지 실시 설계 및 확·포장 공사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언제 할 것인지?
이 난해한 도로는 마을주민의 애절한 숙원사업인 만큼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학수고대하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가 의문점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시정하고 개선해야할 부분들 중 대수롭지 않은 사안들이라 하여 그냥 그렇게 넘기기가 다반사입니다. 해서 이 미비한 부분들을 개선 내지는 시정하지 못하고 대강 넘어가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점들을 세세히 파악하고 살펴서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사안이 있으면 반듯이 시정하여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의문점이 간다면 무엇인가 궁금증을 풀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군민들께선 불만이 표출되어 원성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우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당우 행복센터 운영 방안입니다.
당초 사업 계획서 상의 운영관리에 대한 것은 당우권역 추진위원회에서 운영관리하기로 한다고 하였던 바, 또한 복지증진사업 등의 당초의 사업계획과 상이함에 이에 대한 당우권역 추진위회에서는 실제 운영관리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행복센터는 여주군 행정관청에서 운영관리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주민들께서는 불만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체 소관을 명확히 밝히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며, 향후 운영관리에 있어 주체 소관은 어디서 하는지와 운영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북내면 복지관은 당우권역 사업의 일환으로서 리모델링하였으나 복지관은 행정재산이므로 당우권역에는 복지관으로서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북내면 주민들께서는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하여도 명확히 하여 의문점을 풀어주시고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ㆍ면 농업용수 수리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비 지급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장 및 대형관정 등에 대한 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군에서는 수리시설 관리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농민들의 관리비를 지급한 후 연말에 정산하여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어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관리비, 수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기요금, 수리비 등 관리비 지급 방법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마을에서 지급하고 연말에 정산하여 관리비를 지급받던 것을 여주군에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직접 받아 납부하고 기계 고장 시에도 즉시 조치해 준다면 농민들께서는 부담이 없이 운영관리가 용이할 것이라고 보아지며, 이러한 점들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실정임으로 개선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여 봅니다.
또 수리시설인 양수장 관리자 인건비가 적어 수리시설을 이용하는 농민들께서는 자부담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관리자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계상하여 농번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인건비 지급을 요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이용기간이 2개월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작 물이 필요할 시엔 충분한 농업용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농업용수 사용이 필요로 할 때에는 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두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군의회 길두호 의원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인사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2011년도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수사례가 있어가지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여주군민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여주군 4대강 사업에 편입된 공유재산 보상금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여주군에게 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통보를 받은 후, 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을 수차례 검토하고 노력한 결과 여주군 해당 공유재산은 공공용 시설 등의 필요에 의해서 열악한 자치단체 예산으로 매입 후 정비관리 하였고 유원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로서 공공시설이 아니므로 개발행위 허가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작하여 1년간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된 11필지 12,825평에 대하여 75억 1,5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 여주군 세수증대에 큰 기여를 한 공무원에게 여주군을 대표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상금 수령에 최선을 다해 여주군 세수증대에 큰 기여를 한 관계 공무원에게 사기를 북돋아 줌은 물론 여주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좋은 이미지를 군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능서면 소재지 대로3-1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입니다.
동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서 여주군에 예산이 부족하여 약 10년 전부터 335지방도로로 변경,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수 십 차례 건의하였으나 도의 예산 부족 및 335지방도로 변경되지도 않고 도의 예산부족 및 교통량에서 우선순위 후순위로 계속 밀려 현재까지 방치되어 와 현재 335호 능서～가남 지방도로는 길이 협소하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대형차량 통행 시 자유롭게 진출입이 안되어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혼잡하고, 인근의 능서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도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도 확·포장이 거의 불가능하여 능서면민의 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인 대로3-1(전 농촌공사～복지회관 위 능서레포츠공원 도로 연결) 우회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줄 것을 매년 여주군수 초도순시 때마다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든지 가보면 이구동성으로 왜 이런 도로를 여지까지 정비하지 않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군수님! 군수님은 이 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이 도로는 능서면의 소재이면서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많은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어느 지역보다 우선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여주 IC부터 성남까지 개통이 되고, 2015년에 개통되는 여주～성남간 복선전철 개통 등 주변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여주군은 예산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도로는 주민의 불편, 민원, 도로의 효율성을 따져 볼 때 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2015년 성남～여주 복선전철 준공 이전에 개설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군 공동브랜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주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운영 지침」에 의거 사용하고 있는 공동 브랜드는 대왕님표와 전 국민의 1%만 먹는 귀한 쌀 대왕님표 여주쌀 등이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 당시에는 각 자치단체 간 많은 홍보비를 들여 대 국민 인지도 제고에 힘을 써 우리 여주도 상위권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소 쳐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으로 홍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예산의 투자와 효율적인 홍보로 다시 정상을 차지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표권을 부여받은 업자들이 포장재를 무분별하게 변형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함으로서 소비자들로부터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현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여주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득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 소비자 및 대형유통업체가 포장재서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으나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브랜드 관리의 이원화가 필요합니다. 즉 양곡 관리부분과 기타·원예 부분으로 나누어 양곡부분은 농협에서, 기타·원예 분야는 여주군에서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농협은 여주 쌀 총생산량의 65%를 수매하여 가공,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FTA 등 많은 악재로 쌀 가격이 하락하여 생명산업의 근간인 농업이 위태로움에 처해 있습니다. 해마다 농민들은 더 높은 수매가격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양곡유통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에 여주군의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쟁시대에서 소비자의 트랜드 변화 및 대형유통업체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여 쌀 판매량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주 쌀에 대한 공동브랜드 관리 운영권한을 농협으로 이관하여 관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점동면 청미천 침수피해예방 및 제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에 따른 남한강 개발사업으로 청미천변의 고질적 침수피해는 예방은 되었으나 이에 반해 청미천의 하상이 낮아짐으로서 또 다른 문제가 돌출되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의로 수자원공사에서는 남한강 합류지점에 하상보호공 돌망태 설치를 길이 150M 폭 40m 로 물막이 공사를 하였으나 2011년도 2회나 돌망태 설치가 유실되었고, 지금 현 상태도 불량하여 집중호우로 하천범람 시에 더 큰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남한강 준설로 5～6M로 낮아진 청미천 합류부문에 유속이 빨라져 현 상태에서는 집중호우 시 하상 보호공 돌망태가 감당키 어렵고, 청미천과 낙차가 2m이상 현격히 벌어져 하상 쇄굴이 되어 유실될 경우 청미천변의 농경지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리라고 보아져 지역민들께선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청미천 구간에 콘크리트 하상보호공 보를 3개 내지 4개 설치하여 낙차도 줄이고 유속도 줄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이에 따른 양수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삼합리 대오마을 현재 이용하는 도로가 험난하고 위험함은 물론 폭설 등 재해시 이용에 따른 불편과 고립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하여 청미천 개수공사 시 제방길이 약 450m에 6～8m 도로가 확보되도록 군수님께서는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 설득하여 주시고, 이에 우리 여주군 차원에서도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청미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안들을 하루속히 해소해 주시길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해 주실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진솔하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군의회 길두호 의원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인사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2011년도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수사례가 있어가지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여주군민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여주군 4대강 사업에 편입된 공유재산 보상금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여주군에게 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통보를 받은 후, 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을 수차례 검토하고 노력한 결과 여주군 해당 공유재산은 공공용 시설 등의 필요에 의해서 열악한 자치단체 예산으로 매입 후 정비관리 하였고 유원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로서 공공시설이 아니므로 개발행위 허가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작하여 1년간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된 11필지 12,825평에 대하여 75억 1,5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 여주군 세수증대에 큰 기여를 한 공무원에게 여주군을 대표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상금 수령에 최선을 다해 여주군 세수증대에 큰 기여를 한 관계 공무원에게 사기를 북돋아 줌은 물론 여주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좋은 이미지를 군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능서면 소재지 대로3-1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입니다.
동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서 여주군에 예산이 부족하여 약 10년 전부터 335지방도로로 변경,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수 십 차례 건의하였으나 도의 예산 부족 및 335지방도로 변경되지도 않고 도의 예산부족 및 교통량에서 우선순위 후순위로 계속 밀려 현재까지 방치되어 와 현재 335호 능서～가남 지방도로는 길이 협소하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대형차량 통행 시 자유롭게 진출입이 안되어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혼잡하고, 인근의 능서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도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도 확·포장이 거의 불가능하여 능서면민의 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인 대로3-1(전 농촌공사～복지회관 위 능서레포츠공원 도로 연결) 우회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줄 것을 매년 여주군수 초도순시 때마다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든지 가보면 이구동성으로 왜 이런 도로를 여지까지 정비하지 않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군수님! 군수님은 이 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이 도로는 능서면의 소재이면서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많은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어느 지역보다 우선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여주 IC부터 성남까지 개통이 되고, 2015년에 개통되는 여주～성남간 복선전철 개통 등 주변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여주군은 예산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도로는 주민의 불편, 민원, 도로의 효율성을 따져 볼 때 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2015년 성남～여주 복선전철 준공 이전에 개설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군 공동브랜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주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운영 지침」에 의거 사용하고 있는 공동 브랜드는 대왕님표와 전 국민의 1%만 먹는 귀한 쌀 대왕님표 여주쌀 등이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 당시에는 각 자치단체 간 많은 홍보비를 들여 대 국민 인지도 제고에 힘을 써 우리 여주도 상위권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소 쳐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으로 홍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예산의 투자와 효율적인 홍보로 다시 정상을 차지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표권을 부여받은 업자들이 포장재를 무분별하게 변형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함으로서 소비자들로부터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현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여주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득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 소비자 및 대형유통업체가 포장재서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으나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브랜드 관리의 이원화가 필요합니다. 즉 양곡 관리부분과 기타·원예 부분으로 나누어 양곡부분은 농협에서, 기타·원예 분야는 여주군에서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농협은 여주 쌀 총생산량의 65%를 수매하여 가공,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FTA 등 많은 악재로 쌀 가격이 하락하여 생명산업의 근간인 농업이 위태로움에 처해 있습니다. 해마다 농민들은 더 높은 수매가격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양곡유통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에 여주군의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쟁시대에서 소비자의 트랜드 변화 및 대형유통업체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여 쌀 판매량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주 쌀에 대한 공동브랜드 관리 운영권한을 농협으로 이관하여 관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점동면 청미천 침수피해예방 및 제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에 따른 남한강 개발사업으로 청미천변의 고질적 침수피해는 예방은 되었으나 이에 반해 청미천의 하상이 낮아짐으로서 또 다른 문제가 돌출되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의로 수자원공사에서는 남한강 합류지점에 하상보호공 돌망태 설치를 길이 150M 폭 40m 로 물막이 공사를 하였으나 2011년도 2회나 돌망태 설치가 유실되었고, 지금 현 상태도 불량하여 집중호우로 하천범람 시에 더 큰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남한강 준설로 5～6M로 낮아진 청미천 합류부문에 유속이 빨라져 현 상태에서는 집중호우 시 하상 보호공 돌망태가 감당키 어렵고, 청미천과 낙차가 2m이상 현격히 벌어져 하상 쇄굴이 되어 유실될 경우 청미천변의 농경지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리라고 보아져 지역민들께선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청미천 구간에 콘크리트 하상보호공 보를 3개 내지 4개 설치하여 낙차도 줄이고 유속도 줄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이에 따른 양수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삼합리 대오마을 현재 이용하는 도로가 험난하고 위험함은 물론 폭설 등 재해시 이용에 따른 불편과 고립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하여 청미천 개수공사 시 제방길이 약 450m에 6～8m 도로가 확보되도록 군수님께서는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 설득하여 주시고, 이에 우리 여주군 차원에서도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청미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안들을 하루속히 해소해 주시길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해 주실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진솔하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20년 만의 가뭄이 지속되다가 지난 7월 5일과 6일에 많은 비가 내려 한해가 해결되고 우리생활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타들어가던 농심이 다소 안정은 되었지만 이미 많은 피해가 있었으므로 지원 가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해 대책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군민의 생활주변을 꼼꼼히 돌아봐서 재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군수님께 다섯 가지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위기의 10대 교육 본질을 다시 생각하자입니다.
지난 제179회 임시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 위기의 청소년에 대한 여주지역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행정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음을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여주군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중학교를 포기한 135명과 고등학교를 포기한 420명 총 555명이 5년 동안 학업 중단하고 포기했습니다.
그 후 2011년 작년에도 한 해 동안 중·고등학교를 포기한 학생이 120명이 또 나왔습니다. 여주군에서 위기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늘어가고 있는데도 위기 청소년들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주군에서 무엇이 우선 순위 입니까? 한번 하는 축제에 수억을 투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회단체에 쏟아 붓는 예산이 더 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회 운동장 만드는 게 더 급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위기 청소년 문제점을 작년에 5분 발언 후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인 CYS-NET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 사업을 확인해보니 상담사 인건비만 1억이 나가고, 운영비, 자산물품비, 행사실비보상금을 빼면 정작 위기긴급구조에만 70만원 예산뿐입니다.
그러나 정작 각 학교마다 위기 청소년을 맡기는 민들레 대안 학교에는 단 1원도 지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보면, 경기도에서 수원 성남 등 CYS-NET서비스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시 만드는 데만 열정을 가지시고 쏟아 붓는 마음 5%만이라도 지역에 위기 청소년 실태가 어떤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진정한 마음으로 파악하셔서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을 훌륭하게 키워줄 우리 군수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주에 있는 민들레 학교는 지금 자발적으로 뜻이 있는 분들의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힘을 보태 주시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민들레 대안 학교는 문제아들을 1주일 교육시켜서 다시 학교로 보내고 장기 대안학교는 중학생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받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등학교만 위기 학생을 위탁받아 1년간 공부시키고 선도시켜서 학교로 보내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는 대안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지원하는 곳은 경기도에서 고작 360만원뿐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후원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 대안 학교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생적으로 만든 학교에 정규교사 5명의 인건비만 지원해 주면 안정된 교육 인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기 청소년을 안심하고 훌륭하게 키워낼 것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고도의 예술이라고 봅니다. 신념을 갖고 위기 청소년을 돌보아 줄 때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 줄때 위기 청소년 10대가 희망의 10대로 바뀔 것입니다.
다음은 가출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도 꼭 필요합니다. 가정에 부모들의 이혼으로, 실직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서 폭력 당한 아이들이 집을 나와 방황하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방황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성폭력, 무단가출, 도둑질을 하면서 공원이나 빈집을 전전하면서 거리를 헤매이는 학생들을 받아 줄 수 있는 따듯한 쉼터가 꼭 필요합니다. 자기 분노 조절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력과 인내와 자제력이 악화된 아이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위기 학생 탓만 해서도 안 되고 어른들의 반성이 더 전제 되어야 합니다.
군수님!
여주에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를 대한 노인회 사무실이 노인복지회관 옆으로 이사를 가면 그 건물에 쉼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위기 학생들은 여주군이 책임져야 할 여주군의 자녀들입니다. 위기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나중에 시한폭탄 역할을 할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위기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센터가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살이 세계1위라고 합니다. 지쳐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힘든 학생들에게 심리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여주에서 작년에 왜 1년 동안 중고등학교를 120명이나 포기했겠습니까. 5년 동안 555명이 왜 학업을 중단을 포기했겠습니까. 이런 학생들을 심리치료를 제대로 해줬다면 포기를 안 했을 겁니다.
신륵사 청소년 문화센터는 지금 상담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곳에 같이 심리치료사 세 분과 임상심리사 책임전문가 한분을 뽑아 지금 학교마다 심리치료 받을 학생 숫자가 많은데 수용할 인원을 감당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심리 치료를 받고 학생들을 바른 길로 키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군수님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민의 세금을 이런 곳에 써야 제대로 쓰는 일 아닙니까? 청소년 문제가 우리 부모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 준다면 여주군의 신뢰도가 더 갈 것입니다. 여주군민의 세금이 지원된다면 두려운 10대, 불쌍한 10대, 상반된 표현 속에 10대의 위기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희망의 10대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가정, 학교, 사회가 우리의 사랑스런 아들 딸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등 행정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올바른 교육은 잘못된 길을 가는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상권지역에 15분에서 10분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는데 꼭 철회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잠정적으로 유보시킨 것은 또 단속을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고객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15분에서 10분으로 줄이려고 한 것은 상업을 하는 주민들에게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가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은 반드시 유보가 아니라 철회시켜 주셔야 됩니다.
현재 여주 경제가 다 어려워 여주읍내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는 그들에게 10분 가지고 고객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고객들이 10분 가지고 물건을 제대로 고르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지금 15분도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지만 더 늘려 주지는 못하더라도 10분으로 줄이라고 하면 상권은 다 죽습니다.
약간의 교통체증은 참을 수 있지만 경제를 죽이는 일은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군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유보가 아니라 꼭 철회시켜주십시오.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를 꼼꼼히 챙기는 군수님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공무원이 변해야 합니다.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무원 능력배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각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도록 연간 50시간 정도의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식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실질적인 최고의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공무원 아카데미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7급, 8급, 9급 공무원을 미드필드에서 역할을 해주는 대상으로 50명 내지 60명을 동아리로 확대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지도교수를 위촉하여 전문교육을 받고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창의력 개발을 위한 워크숍 정책연구 발표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장차 여주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서 행정능력을 배양하고 지도자로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변화에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은 여주군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군수님, 여주군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겸비한 능력가를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고 사명감이 투철한 인재를 발굴하여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행정가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연수하고, 창의적이고 체질 개선할 수 있는 바탕을 세워야 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불법 현수막 단속 건입니다.
불법 현수막이 여주 시 승격 추진을 위해 여주 전지역에 도배를 하고 있었는데 군수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법을 누구보다도 지켜야 할 행정에서 각 단체에 지시를 하고 불법까지 묵인하면서 여주군을 이끌어 가시는 게 이것이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입니까? 불법 시 승격 현수막은 묵인해주고 반대 시 승격 현수막은 철거 시키셨습니다.
여주 군민들에게 눈과 귀를 막고, 이런 행정으로 여주군민들을 따라오라는 식으로 한다고 군민들이 따라갑니까?
독재시절에 강압에 못 이겨 무조건 따라갔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제입니다. 군민이 선택하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지난 6월 26일 자치행정과 행정감사에서 과장님은 불법 현수막이 500여 개가 게시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6월 29일 도시과 행정감사에서도 불법현수막 관리할 주무부서에서는 옥외 광고물에 대한 기간 연장허가 신고를 안 한 업소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징수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조치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승격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는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군수님!
여주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발표에 의하면, 도로나 보도에 불법현수막이 연면적 5.4㎡일 때 조례에 의하면, 무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는데 군수님은 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직무유기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바르게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수구역 개발용역 중단 건입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수변구역을 개발한다고 정부와 수자원에서 발표했고, 여주에서는 유력하게 후보지역이 대신면 당남리 지역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수구역개발 용역 중단이라는 정부와 수자원공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주군민들이 큰 기대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여주군민들이 수도권 규제로 대기업이나 큰 공장 하나 제대로 유치하지 못하고 있어 여주가 발전에 발목이 잡혀 낙후된 도시로 여지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인구도 10년 동안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군수님!
친수구역이 발표된 후 여주군민들은 여주가 발전할 수 있다는 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주군에서도 관광지 조성등 26만 평에 개발할 용역까지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수구역 개발중단은 정부에서 수자원에서 여주를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입니다. 지금 친수구역 개발이 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친수구역 개발이 여주를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부가 수자원에 대하여 모든 행정력을 결집시켜서 다시 중단을 해제시켜야 합니다. 우리 군민이 함께 힘을 합쳐 공군사격장도 철회시킨 것처럼 또다시 여주군민이 힘을 합쳐서 대신면 당남리 26만 평에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친수구역 개발중단이 됐는데 지금 완전히 포기하셨습니까? 여주발전의 핵심인 친수구역 개발계획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정론을 집필해주시는 언론인, 또 방청객으로 참석해주신 여주군농촌지도자회 회장 황규동님과 연례 회원님, 한여농 조숙희 회장님과 회원님, 학부모단체 최은옥 회장님과 학부모님, 삼교리 노인회장님과 부녀회원님,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신 이규천님, 청각장애인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또 민들레학교 교장선생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20년 만의 가뭄이 지속되다가 지난 7월 5일과 6일에 많은 비가 내려 한해가 해결되고 우리생활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타들어가던 농심이 다소 안정은 되었지만 이미 많은 피해가 있었으므로 지원 가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해 대책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군민의 생활주변을 꼼꼼히 돌아봐서 재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군수님께 다섯 가지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위기의 10대 교육 본질을 다시 생각하자입니다.
지난 제179회 임시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 위기의 청소년에 대한 여주지역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행정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음을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여주군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중학교를 포기한 135명과 고등학교를 포기한 420명 총 555명이 5년 동안 학업 중단하고 포기했습니다.
그 후 2011년 작년에도 한 해 동안 중·고등학교를 포기한 학생이 120명이 또 나왔습니다. 여주군에서 위기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늘어가고 있는데도 위기 청소년들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주군에서 무엇이 우선 순위 입니까? 한번 하는 축제에 수억을 투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회단체에 쏟아 붓는 예산이 더 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회 운동장 만드는 게 더 급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위기 청소년 문제점을 작년에 5분 발언 후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인 CYS-NET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 사업을 확인해보니 상담사 인건비만 1억이 나가고, 운영비, 자산물품비, 행사실비보상금을 빼면 정작 위기긴급구조에만 70만원 예산뿐입니다.
그러나 정작 각 학교마다 위기 청소년을 맡기는 민들레 대안 학교에는 단 1원도 지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보면, 경기도에서 수원 성남 등 CYS-NET서비스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시 만드는 데만 열정을 가지시고 쏟아 붓는 마음 5%만이라도 지역에 위기 청소년 실태가 어떤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진정한 마음으로 파악하셔서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을 훌륭하게 키워줄 우리 군수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주에 있는 민들레 학교는 지금 자발적으로 뜻이 있는 분들의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힘을 보태 주시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민들레 대안 학교는 문제아들을 1주일 교육시켜서 다시 학교로 보내고 장기 대안학교는 중학생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받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등학교만 위기 학생을 위탁받아 1년간 공부시키고 선도시켜서 학교로 보내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는 대안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지원하는 곳은 경기도에서 고작 360만원뿐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후원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 대안 학교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생적으로 만든 학교에 정규교사 5명의 인건비만 지원해 주면 안정된 교육 인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기 청소년을 안심하고 훌륭하게 키워낼 것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고도의 예술이라고 봅니다. 신념을 갖고 위기 청소년을 돌보아 줄 때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 줄때 위기 청소년 10대가 희망의 10대로 바뀔 것입니다.
다음은 가출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도 꼭 필요합니다. 가정에 부모들의 이혼으로, 실직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서 폭력 당한 아이들이 집을 나와 방황하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방황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성폭력, 무단가출, 도둑질을 하면서 공원이나 빈집을 전전하면서 거리를 헤매이는 학생들을 받아 줄 수 있는 따듯한 쉼터가 꼭 필요합니다. 자기 분노 조절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력과 인내와 자제력이 악화된 아이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위기 학생 탓만 해서도 안 되고 어른들의 반성이 더 전제 되어야 합니다.
군수님!
여주에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를 대한 노인회 사무실이 노인복지회관 옆으로 이사를 가면 그 건물에 쉼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위기 학생들은 여주군이 책임져야 할 여주군의 자녀들입니다. 위기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나중에 시한폭탄 역할을 할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위기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센터가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살이 세계1위라고 합니다. 지쳐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힘든 학생들에게 심리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여주에서 작년에 왜 1년 동안 중고등학교를 120명이나 포기했겠습니까. 5년 동안 555명이 왜 학업을 중단을 포기했겠습니까. 이런 학생들을 심리치료를 제대로 해줬다면 포기를 안 했을 겁니다.
신륵사 청소년 문화센터는 지금 상담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곳에 같이 심리치료사 세 분과 임상심리사 책임전문가 한분을 뽑아 지금 학교마다 심리치료 받을 학생 숫자가 많은데 수용할 인원을 감당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심리 치료를 받고 학생들을 바른 길로 키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군수님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민의 세금을 이런 곳에 써야 제대로 쓰는 일 아닙니까? 청소년 문제가 우리 부모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 준다면 여주군의 신뢰도가 더 갈 것입니다. 여주군민의 세금이 지원된다면 두려운 10대, 불쌍한 10대, 상반된 표현 속에 10대의 위기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희망의 10대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가정, 학교, 사회가 우리의 사랑스런 아들 딸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등 행정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올바른 교육은 잘못된 길을 가는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상권지역에 15분에서 10분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는데 꼭 철회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잠정적으로 유보시킨 것은 또 단속을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고객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15분에서 10분으로 줄이려고 한 것은 상업을 하는 주민들에게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가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은 반드시 유보가 아니라 철회시켜 주셔야 됩니다.
현재 여주 경제가 다 어려워 여주읍내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는 그들에게 10분 가지고 고객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고객들이 10분 가지고 물건을 제대로 고르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지금 15분도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지만 더 늘려 주지는 못하더라도 10분으로 줄이라고 하면 상권은 다 죽습니다.
약간의 교통체증은 참을 수 있지만 경제를 죽이는 일은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군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유보가 아니라 꼭 철회시켜주십시오.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를 꼼꼼히 챙기는 군수님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공무원이 변해야 합니다.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무원 능력배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각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도록 연간 50시간 정도의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식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실질적인 최고의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공무원 아카데미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7급, 8급, 9급 공무원을 미드필드에서 역할을 해주는 대상으로 50명 내지 60명을 동아리로 확대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지도교수를 위촉하여 전문교육을 받고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창의력 개발을 위한 워크숍 정책연구 발표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장차 여주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서 행정능력을 배양하고 지도자로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변화에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은 여주군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군수님, 여주군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겸비한 능력가를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고 사명감이 투철한 인재를 발굴하여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행정가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연수하고, 창의적이고 체질 개선할 수 있는 바탕을 세워야 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불법 현수막 단속 건입니다.
불법 현수막이 여주 시 승격 추진을 위해 여주 전지역에 도배를 하고 있었는데 군수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법을 누구보다도 지켜야 할 행정에서 각 단체에 지시를 하고 불법까지 묵인하면서 여주군을 이끌어 가시는 게 이것이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입니까? 불법 시 승격 현수막은 묵인해주고 반대 시 승격 현수막은 철거 시키셨습니다.
여주 군민들에게 눈과 귀를 막고, 이런 행정으로 여주군민들을 따라오라는 식으로 한다고 군민들이 따라갑니까?
독재시절에 강압에 못 이겨 무조건 따라갔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제입니다. 군민이 선택하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지난 6월 26일 자치행정과 행정감사에서 과장님은 불법 현수막이 500여 개가 게시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6월 29일 도시과 행정감사에서도 불법현수막 관리할 주무부서에서는 옥외 광고물에 대한 기간 연장허가 신고를 안 한 업소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징수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조치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승격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는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군수님!
여주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발표에 의하면, 도로나 보도에 불법현수막이 연면적 5.4㎡일 때 조례에 의하면, 무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는데 군수님은 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직무유기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바르게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수구역 개발용역 중단 건입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수변구역을 개발한다고 정부와 수자원에서 발표했고, 여주에서는 유력하게 후보지역이 대신면 당남리 지역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수구역개발 용역 중단이라는 정부와 수자원공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주군민들이 큰 기대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여주군민들이 수도권 규제로 대기업이나 큰 공장 하나 제대로 유치하지 못하고 있어 여주가 발전에 발목이 잡혀 낙후된 도시로 여지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인구도 10년 동안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군수님!
친수구역이 발표된 후 여주군민들은 여주가 발전할 수 있다는 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주군에서도 관광지 조성등 26만 평에 개발할 용역까지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수구역 개발중단은 정부에서 수자원에서 여주를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입니다. 지금 친수구역 개발이 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친수구역 개발이 여주를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부가 수자원에 대하여 모든 행정력을 결집시켜서 다시 중단을 해제시켜야 합니다. 우리 군민이 함께 힘을 합쳐 공군사격장도 철회시킨 것처럼 또다시 여주군민이 힘을 합쳐서 대신면 당남리 26만 평에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친수구역 개발중단이 됐는데 지금 완전히 포기하셨습니까? 여주발전의 핵심인 친수구역 개발계획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정론을 집필해주시는 언론인, 또 방청객으로 참석해주신 여주군농촌지도자회 회장 황규동님과 연례 회원님, 한여농 조숙희 회장님과 회원님, 학부모단체 최은옥 회장님과 학부모님, 삼교리 노인회장님과 부녀회원님,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신 이규천님, 청각장애인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또 민들레학교 교장선생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열정적으로 군정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청객에는 여주군에서 주요직책을 가지고 계신 민간단체 협의회장님들과 각 단체회장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또한, 학부모 여러분들도 많이 오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박용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군정질의를 적나라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어떠한 군정질의를 하셨나 하고 지금 여기 참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군정질의를 해주셨는데, 군수님께서는 명쾌하고 아주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7월 11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열정적으로 군정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청객에는 여주군에서 주요직책을 가지고 계신 민간단체 협의회장님들과 각 단체회장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또한, 학부모 여러분들도 많이 오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박용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군정질의를 적나라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어떠한 군정질의를 하셨나 하고 지금 여기 참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군정질의를 해주셨는데, 군수님께서는 명쾌하고 아주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7월 11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