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춘석   
존경하는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184회 제1차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주군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계속되는 가뭄으로 시름에 잠겨 있던 농민들의 걱정을 한번에 날려버린 단비가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알맞게 내려서 역시 여주가 천혜의 지역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주군은 현재 1537년만에 찾아온 여주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여주 도·농복합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에 대한 설명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기 185회 임시회를 통해 의회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용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부의장님께서 여주의제 21 내에 규제에 대응하는 민간단체가 있었는데 해체하는 등 민선 5기 2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의 규제에 대해 무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주군의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동안 여주 공군사격장 안전구역확대 저지 여주군의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규창 의장님과 박용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주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8개 시·군)으로 한강수계보전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계속 규제를 받고 있으며, 또한,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전체 41%), 수변    구역(전체 7.5%),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대기업공장  신·증설, 대학설립 등을 일체 추진할 수 없도록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의장님과 의원님들도 익히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여주 공군사격장 확장을 군민의 힘을 모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09. 1월 택지개발, 도시개발, 관광지조성 사업의 면적규제가 완화된 데 이어서 2011. 3. 9일 연수원시설의 면적기준 확대(3천㎡→3만㎡)와 신·증설 및 용도 변경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174건을 등록해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에서 태어나고 살아갈 우리의 후손에게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물려주지 않기 위하여,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수도권인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동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가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중앙 각 부처를 방문하여 거둔 실질적인 실적과 앞으로 중점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여주군의 주요 현안사항을 해결하고자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경기도청을 수 십 차례 방문한 바 있으며, 여주를 방문한 중앙정부 주요인사 면담 시 현안사항 건의를 통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얻어내는 등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실질적인 실적에 대하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기 제출한 바 있고 별첨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주요 현안사항의 해결은 저를 비롯한 여주군 공무원들의 노력 외에도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및 군의원, 여주출신 출향인사, 인근 시·군 지자체장의 도움과 공동 노력의 결과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주군의 최대 현안인 성남～여주 전철 사업 및 여주～원주간 노선연장, 여주～장호원간 37번국도 확·포장 사업, 제2영동고속도로 및 동여주 IC건설 추진,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흥천 하다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주～가남간 333번 지방도 확·포장, 천송～신남간 345번 지방도 확·포장, 이천～흥천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원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경기도 시행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 자체사업으로 중점 추진할 내용은 첫째, 일반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내년 여주 시 승격을 목표로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시 승격에 대비한 자치법규와 각종 공부 정리사항 등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할 계획이며, 아울러 시에 걸맞도록 여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교육 분야에서는 여주박물관 건립 등 문화시설 확충과 도자기축제 등 관광축제 활성화, 수상레저 스포츠센터 건립 등 관광, 체육 인프라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여 ‘여주군 교육환경개선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그동안 배움에서 소외된 군민들을 위해 ‘평생학습센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셋째, 농림수산 분야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흥천, 산북, 강천면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대신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과 ‘금당권역 권역단위 개발사업’등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 발생된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 등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개발, 경제·교통 분야에는 현재 추진 중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삼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타당성 용역중인‘여주역세권과 능서역세권 개발사업’은 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 방식을 검토 할 예정으로, 복선전철 준공 시점에 맞춰 필수적인 공공시설만이라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벽지노선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여주군 전 마을에 하루에 세 번 이상 공영버스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버스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마을안길 정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군정 하나하나가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만, 질문내용이 방대하고 포괄적이라 중요 역점 사업 중심으로 선별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에 최우선을 두고,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 가겠다는 약속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학천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오학천 정비계획과 해마다 수해를 보고 있는 북내면 운촌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를 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오학천 정비계획’은 금년도 본예산에 2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하였으며,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도부터 보상 및 공사 추진이 가능하도록 50억원 중 30억원의 국비 예산지원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한 바 있으며, 사업이 확정되는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촌천 소하천 정비는 3.6km중 우선 개수가 필요한 2km에 약 6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당장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나 주민수혜도, 수해피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께서 낮은 이자율로 예치하고 있는 청사건립기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군 청사 이전을 할 것인지, 의향은 있는 것인지, 추진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의 관 등을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군 금고로 지정된 NH농협 여주군지부에 청사건립기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3기 때 새 청사 건립을 위해‘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사 신축보류 요청이 있었고, 기부채납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송이 있어 그동안 「신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의 군청사 면적은 공무원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현재 국가경제는 물론, 서민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여주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친수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문제 등을 우선 추진한 후 군 청사 이전문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군민회관을 다시 건축할 의향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의 군민회관은 1985년에 건립된 건축물로 노후되어 새로 건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 여주 지원·지청이 현암리로 이전하게 되면 우선 그 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청사로 사용할 계획이며, 향후 재정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매입하여 현재의 군민회관 기능을 함께할 수 있는 (가칭)문화예술 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환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여주 도·농 복합 시 승격과 관련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견에 깊이 공감하며 진인사대천명(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여주 시 승격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주군은 1537년만에 찾아온 여주발전의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쇠도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시로 승격한 당진시는 의원입법을 통해 시로 승격했습니다. 그러나 여주는 정상적인 행정입법절차를 거쳐 시 승격을 추진하기로 중앙정부와 협의했고, 중앙정부 역시 여주 시 승격을 적극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되었던 시 승격의 경우 행정구역 체제개편 논의로 중단된 바 있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 또한 행정체제 통폐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6월 13일 대통령 산하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위원회에서 36개 시·군·구청을 통폐합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직후에 청원군이 군 중에서 제일 큰 청원군, 인구 16만입니다. 청원군이 청주시와 통합하는 그런 주민투표를 하여 합치는 걸로 주민투표결과가 나온 것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정부는 시·군 통폐합 방침이지 군을 시로 승격시키는 것은 정책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주군이 금년에 당진시가 의원입법으로 되면서 저희는 거기에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입법으로 금년에 시가 될 수 있는 그런 틈새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기필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현재 자율적인 시·군 통폐합 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이 논의될 것이 명약관화(명약관하)합니다. 이 경우 여주 시 승격은 거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기상조(시기상조)라 하는 말은 다음 기회가 있다는 것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여주 시 승격 추진은 처음 맞는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따라서 놓칠 수 없고 놓쳐서도 절대 안 됩니다. 여주군은 여주 도·농복합 시 승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으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활기가 찬 여주시를 물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4회 정례회 시 질문한 점봉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재차 질문 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조성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20일 점봉초등학고 총동문, 점봉학군 이장협의회, 점봉학군 지역주민 명의로 점봉학군 체육공원 제안서를 여주군에 제출하였습니다.
점봉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부지인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산2번지와 산11-1번지에 대하여 조성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인 산림청과 군유지와의 교환가능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점봉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약 6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여주군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주읍 창리 도장교(중앙감리교 앞)부터 400m 구간의 소양로는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으로 차량교행이 어려운 실정인데 강변로 주차장 캔틸레버 교량과 같은 방식으로 소양천 우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소양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으로 ‘하천 기본 계획’에 ‘주차장 설치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생태하천 조성과 친환경적 하천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캔틸레버 방식의 주차장도 하천의 일부분을 복개하는 형태이므로 주차장 조성 협의는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소양천변 등 시가지내 주차수요 부족지역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신·증설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도9호선(현암～가산) 3km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암～가산간 군도9호선’은 여주읍과 대신면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난 4월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도로의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 간 교차 통행이 어렵고 사고위험이 많은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연장 L=3.6km, 도로 폭 B=10m의 2차선 도로확장이 필요한 구간으로 토지보상 및 공사비에 약120억원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추경 또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도로의 노선결정, 재해 및 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군도 확·포장사업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오니 사업비 확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당우행복센터가 당초 당우권역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가 복지증진 사업 등의 당초사업계획과 상이하여 운영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소관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운영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와 북내면 복지관이 행정재산으로 목적외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주민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당우행복센터는 2008년도 ‘당우권역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여가생활과 생활복지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며, 동 시설의 총체적인 운영관리는 여주군에서 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질서, 미화 등에 대한 사항은 당우권역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당우행복센터는 북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가, 스포츠댄스장, 취미와 교양 강좌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당우행복센터 주변개선공사’가 완료되면 「여주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및「여주군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여주군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내면 복지회관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일부 지역주민들은 복지회관을 상업용으로 임대하고자 하나 이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합당한 의견이 제시되면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수리시설 양수장 및 대형 관정 등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여 전기요금, 수리비 등을 선 지급하고 연말에 정산을 하여 주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직접 받아 납부하고 기계 고장도 발생 시마다 직접 수리하여 농민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있는지?
또한, 관리자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 수리시설 이용기간이 2개월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작 물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데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군 수리계 관리조례」에 따라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개·보수, 재해복구 등을 수리계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운영경비는 수리계가 정하는 규약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리계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 복구와 개보수 및 기반시설의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양수장 8개소, 집수암거 29개소, 대형관정 175개소의 기반시설 총 212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어, 2011년도 각 읍·면 수리계에서 신청한 전기요금과 가야양수장 외 7개소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를 직접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기요금, 수선비 등 운영경비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지급토록 하겠으며, 인건비도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께서 여주시 설치에 따른 시 승격 특별추진위원회의 역할과 북내면 오학리가 여주읍으로 편입된 오해와 진실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학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지난 5. 11일「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여 5. 29일 시승격 특별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동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군정발전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안사항 및 시책을 발굴하거나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책을 추진하는 한 방안으로 주민의 여론창구 역할, 시 승격 분위기 조성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생활권역별 균형발전과 개발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1차적으로 2012. 5. 24일 군정발전위원회에 시 승격 계획과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고, 앞으로 8. 30일 또한 그 진행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자에 나와 있는 재정 자립도 37.9%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2호 규정에 의한 산식을 통해 작성된 사실이며, 경기도 인근 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듯이 시가 되면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 유입에 따른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는 자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며, 지난 4. 11 총선기간 전에는 선거법에 위반되어 총선 이후부터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오해와 진실」 내용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많아진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는 군이며 농촌지역입니다. 군이며 농촌지역에 적정하다고 보는 기준 재정소요가 있습니다. 환경이라든가 교육, 도로, 상하수도라든가 여러 생활의 편익에 관계되는 기준 재정소요. ‘대개 이 정도는 군과 면에는 갖춰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으로부터 받는 세금, 부과금 이런 거하고 차이를 보통교부세로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한 88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되면 시민으로서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준 재정소요가 있습니다. 군과 농촌지역보다는 더 높습니다. 시민으로 살아가려니까. 또 시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기준 재정소요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시가 된다고 세금 더 많이 들어오는 거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기준 재정소요 금액하고 우리가 세입 받는 거하고. 그러다 보면, 그 차이만큼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더 지원을 받는 겁니다.
당진군이 시가 되면서 한 470억 더 받았다는데 우리 여주군은 몇 백 억을 더 받을지 모릅니다. 왜?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각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게 어느 정도 도시지역에서 갖춰야 된다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판단은 못 하고 산식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계산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 오학리의 여주읍 편입은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제4조 및 여주군 관련조례에 의거 행정절차를 거쳐 여주군의회 제147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적법·타당하게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 승격하기 위해서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조에 한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이든가 한 읍의 인구가 5만 이상이면 시가 될 요건이 됩니다. 인구요건에서. 그런데 2007년 칠곡군에서는, 칠곡이 저희보다 인구가 만 명이 많습니다. 거기가 인구가 지금 12만 명입니다. 거기에서 2007년 5월달에 칠곡의 왜관읍이 인구가 31,800입니다. 석적읍이 인구가 그때 26,000명 됩니다. 이 왜관읍과 석적읍을 합쳐서 인구를 5만 이상을 만들어서 시를 하려고 추진했는데, 5월달에 신청했는데 2007년에. 그 해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은 시·군 통폐합 추세인데 무슨 시를 왜관읍하고 석적읍을 합쳐서 시를 만들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진군은 당진 인구가 42,733명일 때 인근에 7,462명을 위장전입해서 인구 5만을 만들어서 시를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문책 당하고 큰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또 당진군, 청원군, 칠곡군은 3개 군이 합세해가지고 2007년 12월달에 시 승격요건인 인구 15만 되기가 어려우니까 이 15만 기준을 하한선을 15만 아닌 12만으로 낮추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서 아주 충남도가 힘을 합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인구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2개 읍을 합치고 위장전입을 하고, 그리고 법까지 개정하면서 인구기준을 낮춰서 시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요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양자인지 친자식인지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입니다. 우리가 앞을 보고 가야지 뒤를 보고 가다 보면 서로 분란만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사업계획 수립은 여주군에 어떤 이익을 주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1년도 여주군 하수도 보급률은 62.0%로 전국 평균 90.1%에 거의 30%로 뒤쳐져 있고 경기도 평균 90%에도 한 30% 뒤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난번에 오염총량제를 여주군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버티다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국가지원 정부지원이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군 재정여건과 국비 지원상황을 고려할 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서 목표로 정한 2015년 하수도보급률 92.1%를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KDI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결과가 회신되면 군 의회와 추진여부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여주 골프장 군유지 임대는 결코 특혜가 아닌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여주 골프클럽의 9홀 증설은 개발계획의 변경 등 관리계획의 결정 후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로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혜가 아니란 것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남여주 골프클럽은 18홀에서 9홀을 증설하기 위하여 기존 원형보전지 326,105㎡를 220,669㎡로 축소하여 골프시설을 계획하고 2010년 8월 여주군에 변경입안 신청, 주민의견 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형녹지의 비율은 법과 기준에 맞는 20%를 초과하지만 경기도내 다른 골프장과 비교해 볼 때 원형녹지 비율이 낮으므로 인근의 유휴 군유지를 편입하게된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입안한 원형보전지의 면적에 군유림만 추가로 편입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군유림을 편입함으로써 개발지를 늘려 홀을 증설해준 것이 아니며, 군유지는 원형녹지로 계속 존치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있는 지난 5월 고시한 여주군 고시 제2012-90호 실시계획인가는 그동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와 경기도지사가 변경결정 시 부여한 조건에 따라서 2011년 11월 2일 최종 변경된 관리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당초 면적은 골프장 변경결정전 실시계획일인 2005년 2월 14일 기준이기 때문에 혼돈을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료의 경우 1억 9천만원이 예상되는 것을 6천 9백만원의 헐값으로 대부하였다고 하신 것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향후 대부계획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관리부서에서 대부료를 사전에 검토하면서 기존 남여주 골프장내의 원형보전지역인 하거리 산53-1번지의 그때 공시지가가 ㎡당 6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이었으나 2011년 11월 22일 군유림 대부시에는 기존 골프장 밖의 원형보전 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아 부가세가 포함된 7,621만 6천원을 부과 징수하게 되었고 이는 당초 예상액과 다소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마 남여주CC 9홀 증설이 끝나가지고 9홀을 더 운영하게 되면 그 지역이 골프장내의 지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당초 말씀드린 1억 9천만원의 대부료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골프장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료가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남여주 골프장에 대한 군유림 대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판단되어 추진된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두호 의원님께서 능서면 대로 3-1 도시계획도로는 여주군 예산부족으로 10여 년 전부터 335지방도로 변경·지정받아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수 십 차례 건의하였으나 지방도로 변경되지도 않고 예산부족 및 자체추진 권고만 있었을 뿐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능서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지방도 341호선은 도로폭이 협소하여 3지 교차 지점에서 대기차로가 없어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는 능서초교 옆으로 결정된 대로 3-1호 도시계획도로를 지방도로 지정, 우회도로를 개설코자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도비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본 도로공사는 연장 580m에 왕복4차선 폭 25m의 규모로 보상비를 포함 약 60억원이 소요되어 전액 군비로 조기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도비가 투자되는 여주-가남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2014년도에 완료되면 천송-신남, 처리-우만간 노선과 함께 능서 구간도 조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방도로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 수행을 위해 내년도에 1억 5천만원의 실시설계비를 군비로 확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비지원을 경기도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사용하는 공동브랜드는 「대왕님표」와 「전국민의 1%만 먹는 귀한 쌀 대왕님표 여주쌀」등이 있는데 양곡부문과 기타·원예 분야로 나누어 여주쌀에 대하여는 관리 운영권한을 농협으로 이관하고, 기타·원예부문은 여주군에서 관리하는 브랜드관리 이원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주군은 여주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대왕님표’를 2006년 9월 12일 상표 등록하여 여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현재 농협을 포함한 6개 양곡업체와 가지, 오이, 고구마, 땅콩, 복숭아 등 기타·원예부문에서 ‘대왕님표’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왕님표’ 브랜드는 관내 생산 농업인들의 품질관리에 대한 부단한 노력으로 고품질 여주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 하였으며, 앞으로도 브랜드 가치하락을 미연에 방지 하고 품질 및 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엄격한 운영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농협으로 여주쌀에 대한 브랜드 관리 권한을 이관하여 브랜드 사용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서 브랜드의 적정 사용 등 까지도 동시에 관리·감독하는 방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협·농업인 및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여주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개발사업으로 청미천의 하상이 낮아짐으로써 하상바닥 유실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청미천 구간 내에 간이보 3?4개소 설치가 시급한 실정에 있고, 청미천 제방 확포장과 자전거 도로를 전 구간 설치가 가능토록 수자원 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고, 여주군 차원에서도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줄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청미천 개수공사는 국토해양부 소속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여주군 점동면 원부리에서 삼합리까지 14.9km에 사업비 총 60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에 착수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1년에 실시된 주민설명회시 하상보호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주민들이 건의하신 보 설치 방안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였으나, 청미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며, 또한, 점동면 삽합2리 주민들이 건의하신 제방신설에 대해서도 청미천 하천 기본계획상 축제(둑을 쌓는 일)계획이 없는 산지부이기 때문에 제방신설 또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건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청미천 지역에 농업용수 공급을 하는 그런 계획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청미천 개수공사하고 같이 하는 방안을 지난번에 농림수산부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두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두 부처가 협의해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앞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께서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여주민들레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청소년 쉼터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위기청소년이 증가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들을 발견,  구조, 치료하기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여주군 청소년 상담센터에는 청소년지도사 1급소지자 1명, 심리상담·아동미술심리상담·집단상담 1급 소지자 1명, 청소년지도·사회복지·아동미술 심리상담 2급 소지자 4명 등 총 6명이 근무하면서 매주 학교에 출장하여 집단상담, 개인 심리상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순회교육을 추진하면서 대안교육 단기 교육운영 등 2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은 CYS-NET과 연계하여 교육청, 학교, 여주군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지원 센터와 함께 심리치료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주 민들레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적정성, 교원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등 종합적인 심사 후 1년 단위로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며, 위탁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교육 기관의 지정이 해제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탁기관입니다.
그러나 여주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정서함양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민들레학교를 지원하고자  관련 법령을 심도있게 검토 하였으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직 없어서  지난 4월16일 학교폭력관련 대통령님과의 간담회 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안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2012년도 대안학교로 지정한 민간단체 단기위탁 지정기관 28개소, 장기위탁 지정기관 15개소에 대하여 지원해준 사례를 파악하여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지원해준 사례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민간단체 대안학교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2013년도부터 청소년 상담센터에 대안교실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 여주군에서는 민들레학교와 연계하여 대안교육을 추진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보호,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복지시설로 가출 청소년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대도시로 가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도내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원, 부천, 성남, 안양, 안산, 용인, 평택, 시흥, 군포, 고양, 남양주, 의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천, 양평 등 작은 도시에는 현재까지 쉼터를 운영하는 시?군이 없으며 향후  필요시 추진해도 늦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전국의 모든 쉼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위기청소년을 받아야 하므로 청소년들은 쉼터를 중심으로 이동이 잦은 편입니다. 간혹 여주군에서 긴급구조 대상 청소년 및 가출청소년을 발견시 CYS-NET과 연계한 상담, 의료지원, 인근 시?군 청소년 쉼터입소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여주 상권지역에서 허용 주정차 시간을 15분에서 10분으로 축소 변경하는 단속 계획을 세웠다가 유보시켰는데, 여주군 지역경제를 위해서 철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7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정체와 사고위험 방지 및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연장하고 단속 유예시간을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불법주·정차 단속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전통 재래시장 및 상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권보호를 위하여 현시점에서 단속시간 축소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의견과 “불법 주·정차는 해서는 안 된다는 주민 의식 변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 의견을 받아들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 유보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인근 시·군 주차 유예시간을 보면, 10분 이내로 하고 있는 시·군이 26개, 15분 이상이 우리군 포함 5개 시·군이며, 이천시의 경우 5분으로 운영하는 등 여주군이 가장 장시간 허용하고 있는 시·군 중의 하나입니다.
동 계획의 시행 시기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 의회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 공무원들이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창의력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발표회 등 행정능력을 배양하고 지도자로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등 공무원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글로벌 열린 인재 양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인재, 전문적이고 창조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운영지침에 따라서 「상시학습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 등 중앙 및 지방 교육훈련 기관에서 직급별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이수실적은 개인적으로는 승진에 반영될 뿐 아니라 부서별로는 각종 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을 비롯한 각종 교육훈련 기관에서는 기획, 사회복지, 문화관광, 시설, 환경, 기능직 등 각 분야별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과정과 직급별 리더십과정 등 행정능력배양을 위한 과정이 개설·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공무원들은 이러한 각종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작년 기준 집합교육은 23개 기관에서 144개 과정 265명이 이수하였고, 사이버 강의, 기타 중앙 및 지방 각 부서의 주관교육 등을 포함하여 연간 7,900여 건의 안보, 청렴, 송무 등 각종 분야에서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자체적으로 국내대학 위탁 교육계획을 수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훈련 기관을 통한 교육과 여주군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을 추진하여 공무원 및 조직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승격 추진을 위해 여주 전지역에 불법현수막이 걸렸었는데 여주군 조례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인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시 승격을 염원하여 자발적으로 게시한 상업성이 아닌 공공목적 광고물로 판단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로 이전 또는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간판허가를 득하고 기간만료 3년 전에 연장 처리하지 못한 고정형 광고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영세상인인 광고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양성화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모두 93건을 적법하게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업성 광고물뿐만 아니라 공공목적 광고물도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 그러니까, 도자기 축제를 한다든가, 참외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건강검진기관이라든가 주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게시대에 자리가 없고 그럴 경우는 게시대 아닌 데 게시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게시대가 충분히 많았어야 되는데 게시대 관리라든가 또 게시대 설치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4대강 사업에 따른 친수구역 개발 용역이 중단되었다는 것에 대한 여주군의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발수요 및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사업 형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중 수자원공사를 우선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월 19일 친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8월께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은 뒤 우선시범 사업지구를 지정할 방침이었으나  지난달 4일 수공에 따르면, 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개발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친수구역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부동산경기 전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용역을 중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는 한강살리기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남한강 주변 관광레저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을 친수구역 개발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 6월 관련 정부부처 및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친수구역 지정에 대하여 특정지역을 거론한 바는 없지만, 4대강사업이 추진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여주의 랜드마크가 된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3개보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친수구역이 조속히 지정되어 계획적이고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친수구역 추진상황 및 수자원공사의 용역상황을 수시 모니터링 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학부모 되시는 분들이 어제도 많이 오셨고 오늘도 오셔가지고 방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여주고, 세종고등학교가 농어촌특례입학에서 제외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전준비도 안 하면서 이렇게 추진해도 되느냐라고 지금 아마 일부 학부모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젠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시 승격보다도 교육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군 입장으로는 군 형태를 유지하면서는 교육 인프라 확충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교부세가 몇 백 억 더 내려오게 된다면 그 돈의 일부를 교육부분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주고등학교, 세종고등학교가 아닌 일반 여강고등학교라든가 대신, 제일고등학교, 점동이라든가 이런 면 단위에 있는 학교라도 방과후에 아니면, 주말에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그 일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가 여주중학교를 졸업맞고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여주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3학년 때 영어책 한 권을 못 뗐습니다. 스탠다드 영어교과서 32과인데 26과 좀 나가다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를 갔는데 여름방학 전에 정확히 영어책 두 권을 뗍니다. 여름방학 끝나고 겨울방학 전에 또 정확히 영어책 두 권을 뗍니다. 영어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래요. 공부하는 양이 여주중학교 다닐 때보다 서너배 강합니다, 강도가. 그리고 제물포 고등학교 가니까 방학 동안, 여름방학 겨울방학 닷새 내지 일주일 놀게 해줍니다. 방학 기간동안 계속 보충수업이에요.
우리가 그 만큼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체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학부모 분들이 그렇게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뼈저리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시 승격을 하면서 여주군에서 여기서 공부를 해서 서울시내 대학에 입학을 해서 거기에서 서울시내 고등학교에서 대학간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서도 취업전선에서도 같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조금 보니까, 양평 양서고등학교라든가, 전남에 장성고등학교, 전남 화순에 능주고등학교, 경남 거창에 거창고등학교 이런 데가 보면, 수능을 보면 한 30～40%가 수능 1등급, 2등급입니다. 걔네들이 거의 다 서울시내 대학을 갑니다. 아마 여주는 한 5%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어떤가 하고 제가 보니까, 금년 8월 임시회 추경에서 용역비를 해서 연구하겠습니다만, 큰 틀은 제가 보니까 그런 학교가 우선 방과후에 애들을 기숙사에 입소시켜서 밤 10시 11시까지 계속 학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을 상중하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아주 잘 하는 학생, 보통, 또 중간보통 해서 학생들을 3부류 내지 5부류로 나누어서 그 학생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력이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도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여기 군의회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여주군 청사가 지은 지가 3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오는데, 단비가 내렸죠? 그때 4층 상황실이 비가 샜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하려다가 비가 새서 못 하고 대회의실에서 한 20명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군 청사 짓는 것보다 시가 되더라도 시 청사 짓는 것보다 교육 인프라 한번 제대로 갖춰볼까 합니다. 30억이 아니라 몇 십 억이 더 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시 승격을 하면서 그때 틀을 제대로 잡아볼까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여주읍에 여주여중, 여주중학교, 세종중학교 나와서 외지로 가는 학생들이 금년에 57명이더라고요. 재작년에는 조금 더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학생의 하나였습니다. 그런 외지로 나가는 학생을 여주에서 붙들어둘 수 있는 그런 교육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 요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볼 요량입니다.
여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언론인, 11만 군민 여러분!
한번 이번 기회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수도권인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동 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추가된 관광인프라를 활용하여 문화 관광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바 이웃 시·군과도 함께 힘을 합치는 것도 좋고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 어디엔들 그렇게 하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국회의원께서도 왜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웃인 장호원을 보세요. 이천이 시가 되고 장호원이 읍이었는데 규제로 인하여 교량 하나 차이를 둔 자그마했던 감곡은 충청도라는 지도상의 금 하나로 날로 변화하는 한편 장호원은 우리 군의 가남면보다도 인구가 적어지는 면 단위보다도 못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을 잘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군이 여주시가 되면 달라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규제를 풀어야 여주군이 아닌 여주시가 되어도 여주의 앞날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11만 여주군민 중 관광지 주변에 거주하면서 문화 관광도시로 되었을 때 혜택을 받을 군민은 얼마나 될 것이며, 관광지에 입점하지 않은 군민에 대한 앞날에 희망을 주는 대안에 대한 정책은 전무입니다.
지난번 공군사격장 확장 저지 결의대회로 공군사격장 확장 계획이 철회된 바 있는데 우리 군에 대한 각종 규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대응할 궐기대회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추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여주의제21 규제 대응단체의 해단을 한 이유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춘석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주신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일 부의장님께서 공군사격장처럼 군민이 궐기해서 규제철폐를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의제21내 규제대책위원회를 폐지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주가 발전하려면 규제가 철폐되어야 그 발전 속도가 가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몇 십 년 전부터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주군 혼자 궐기대회 한다고 지금 규제가 크게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규제 안 풀리는 것은 서울, 인천, 경기도 이쪽 수도권은 다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강원, 충청도를 비롯한 영호남 지역 의원님들께서 수도권규제를 풀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규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궐기대회 하는 것보다, 만약 궐개대회를 한다면 8개 시·군 합동으로, 아니면, 인천하고 경기도 연합으로 한다든가 해서 정말 큰 반향을 일으킬 정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우리 여주군 혼자서 해가지고는 오히려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하나라도 더 얻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일 부의장님께서 우리 궐기대회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여주가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규제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한 규제라도 더 풀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제21내에 규제개혁대책위원회가 2007년도 발족해서 그 동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주군민들이 전임군수 시절에 규제철폐 아마 우리가 집단궐기대회 같은 걸 하면서 성금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규제대책위원회도 만들고 했는데 지난 공군사격장 확장반대 집회 시에 그때 군민 성금으로 받아가지고 조성되어서 보관하고 있던 2천만원 정도 되는 규제대책위원회 가지고 있던 성금을 그때 공군사격장 확장저지 하면서 그 돈을 사용하고 보니까, 어떤 핵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마 유야무야 되어서, 그리고 어느 간사와 몇 위원 두 세 명이 있는 것보다 보다 여주군과 또 의제21이 합동으로 해서 타 군과 협력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 뒤에 지원보조금이 아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제대책위원회가 그 동안에 했던 것보다도 더 열심히, 더 활동적으로 규제철폐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께서 군 청사 신축이 시급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정말 재정이 허락한다면 지금 어디 땅이라도 구입해서 백년대계로 하나하나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여주군 청사가 그렇게 비는 새지만 방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는 안 샐 것 같고, 그래도 튼튼하게 지어놔서 당분간은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주군이 내년도에 여주시로 승격한다면 여주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연히 시청사도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언제부터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이 분명히 반영될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야 된다는 뜻에서 아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2015년 말에 복선전철이 여주에 들어오는데 그래도 복선전철이 여주까지 오게 되면 전철역에 내려서, 능서역, 여주역에 내려서 그래도 버스라도 거기에서 탈 수 있고, 거기에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먹고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그런 게 더 급하지 않을까, 우리 군 청사는 현재 좀 비좁지만 금년 말에 법원과 검찰의 지청·지원이 현암리로 가게 되면 그 건물을 우리가 임차해서 빌리게 되면 우선 그렇게 부족한 공간은 현재 법원지원, 검찰지청 청사로 활용하면 몇 년은 더 우리가 군 청사보다 더 급한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군 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지을 게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가칭 종합문화예술회관도 지어야 되고, 또 역세권은 아까 말씀드렸고, 또 어디 친수구역이 지정된다면 그쪽에 우리가 보조 그런 기능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그런 것도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것부터 추진할 때 같은 재원을 가지고도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박명선 의원님께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 중에서 강천보까지 연장 추진하는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작년 말부터 여주～원주 복선전철 연장에 대해서 지금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에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마 그 결과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서울의 한강 이남지역과 안양이라든가 수원 이런 경기도 한강 이남지역에서는 성남, 광주, 이천, 여주, 원주 이렇게 가는 것이, 강원도 강릉까지 가는 것이 아마 최단코스면서 우리 대한민국 중부를 횡단하는 그런 철도가 되기 때문에 그 철도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분당 판교에서 인천 월곡까지도 연장하는 그런 안이 국토해양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보태서 강천보역이 꼭 반영이 되고, 그리고 더 한발 나아가 성남～여주 복선전철 하는데 강천보역까지라도 연장하는 그런 안을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명선 의원님께서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 조성이 어떻게 되어가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포보는 제가 군수 취임하면서 첫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반영해주셔서 그때 5천만원인가요, 해서 이포보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구역법이 2010년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수자원공사가 우선사업자로 법에 있기 때문에 2011년 8월에 제가 이포보 관광단지 용역개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대전에 수자원공사 친수구역처에 가서 이 내용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료로 전하고, 또 이렇게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이포보 그쪽은 팔당상수원 1구역이기 때문에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친수구역 지정이 현재 부동산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법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새정부가 들어오면 뭔가 거기에 재추진 그런 것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 하반기에는 아마 대선이니 해서 상당히 중앙부처 이쪽도 큰 일을 벌이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 새정부 출범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고,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 제가 관계부처에 찾아다니면서 최대한 여주의 그런 4대강 살리기사업의 결정체……. 결정체는 친수구역 개발입니다. 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학진 의원님께서 여주 학생들은 공부 안 한다고 군수가 얘기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주 학생들 공부 안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주에 있다가 인천 제물포고등학교를 가니까 거기는 학교에서 공부를 여주중학교 때보다 서너 배 더 시킨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만큼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인센티브를 주는 걸 제가 강조한 겁니다. 제가 지금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시험을 보면 1등부터 300등까지 쭉 국어, 수학, 영어, 일반사회, 독일어 해서 점수를 100점 만점 해서 다 해서 평균내서 등수 매겨서 1등부터 300등까지 다 나눠줍니다.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교에서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세 관련하고 주행세 관련, 그리고 오학지구 편입사항 이것은 아마 여주가 시 승격을 추진한다고 결정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서류가 가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또 여주에 실사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당진군이 시를 시키려고 의원입법 할 시기에 여주군도 거기 합세하지 말아달라고 저희한테 종용한 그런 사실이나, 그리고 금년 4월 중순에 행정안전부를 방문했을 때 했던 행정절차를 가능한 빨리 밟아오라고 한 그런 말을 감안할 경우는 여주가 시 승격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일단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구가 얼마고, 또 재정자립도가 얼마고 그거는 행정안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두캠페인의 집시법 문제는 오늘 오전 여주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다고 점심시간 이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시 승격 추진위원회 활동행위에 대해서는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사항 등을 군정발전위원회와 의정의 날에 보고하겠습니다.
사회단체장의 중심으로 구성된 시 승격추진위원회 활동이 여주군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넓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 추진상황을 1년 동안 안 하다가 별안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오전에 답변 드린 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중앙정부는 시 승격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시·군도 2～3개를 합쳐서 하나의 시를 만드는데 시를 승격시킨다는 것은 정책방향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작년 당진시가 의원입법으로 법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금년 1월부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약간 여주에 협의한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주가 시 승격을 추진하는 거지 별안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작년에 얘기할 때 시·군 통폐합 지침과 그리고 시·군 통폐합 대상 지자체가 정해진 이후에는 한번 시 승격 추진을 같이 해보자 해서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과 관련해서 당진군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금년 5월 10일 군민회관에서 개최된 시 승격 주민공청회 시에 조인근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제가 당진군에 470억 보조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단편적인 부분만 제가 보고 드린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 되면 시에 걸맞는 행정 및 재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군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도농복합시 삼척이라든가 고령, 남원, 김제, 나주, 상주, 문경 등이 금년도 보통교부세액이 저희보다 상당히 많다는 것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환설 의원님께서 점봉초등학교 조성에 대해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확실히 조성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점봉체육공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가능한 점봉 중심지에 체육공원이 조성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까운 삼거리 국유림에 해주는 게 어떠냐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땅을 지금 신규로 그 지역에 사려면 토지매입비가 또 한 40억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국유지와 땅……. 만약에 국유지 거기가 다른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이 가능하다면 한 40억원을 실제 예산으로는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캔틸레버 [cantilever] 교량방식으로 주차장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재차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양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께서 민들레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대안학교를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 민들레 학교에 후원자를 지원해줄 용의는 있는지? 임상심리치료사가 여주군에 있는지와 쉼터설치 추진계획, 학업중단 학생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학교에서 공부를 못 하고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 이거야말로 아주 큰 문제고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법적 그런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금년 하반기 쯤에는 경기도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법적근거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일을 할 때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공무원이 하는 하나하나의 일은 다 법에 근거해서 인·허가를 해주고 어떤 정부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보면, 딱한 사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딱하다고 다 우리가 지원기준이나 그런 게 없이 지원해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청이 대안학교의 설립·운용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기준에 적합하다면 경기도 교육청에다가 인가를 해주기를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이 설립을 하게 되면, 또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면 저희가 지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들레 학교 후원자 지원에 대해서는 청소년 통합지원 체제 협의회 위원이라든가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을 통해서 민들레 학교에서 장·단기 위기청소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후원자의 손길을 펼치도록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다음, 여주군 청소년 상담센터에 심리상담사 2명, 여주군 정신보건센터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명이 있어서 심리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이 있으면 CYS-NET과 연계한 심리치료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청소년 쉼터는 현재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와 연계해서 향후 필요시에는 쉼터설치에 필요한 여건 등을 저희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 관리 방안으로는 2014년부터 경기도에서 청소년 상담센터에 대안교실 운영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시간 축소계획을 적절한 시기에 재검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차단속시간 축소계획의 재검토 시기는 구체적으로 지금 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차량증가와 교통량 증가추이 현황을 보면서 단속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의정의 날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또 김영자 의원님이 질문 주신 것은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해서 비전과 사명감 있는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문화, 환경, 복지 등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8～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교육을 연 50시간 시킬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의거하면, 4～5급은 연간 한 50시간, 6급 이하 일반직, 지도사, 연구사 포함해서 연간 한 80시간, 기능직은 연간 30시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30% 이상을 교육훈련기관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8～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전있고 사명감 있는 우수한 공무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문화, 환경, 복지분야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연간 8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전화 외국어 프로그램과 국내 대학 위탁교육, 민주시민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언해주신 대로 여주군이 여주군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여주군 공무원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시험적으로라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 승격 추진관련 홍보 현수막에 대해서 불법으로 묵인한 것인지와 공공목적 광고물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요 선거가 있는 해에 ‘투표합시다!’라든가 아니면, ‘공명선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선거 관련, 또는 지역축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자기 축제’라든가 ‘고구마축제’라든가 ‘진성명품축제’ 홍보라든가, 또 저희는 시 승격 홍보물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하여튼, 여주발전을 위한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서 즉시 철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민이 경미한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 즉시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한 후에 그 이후에도 계속 법위반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이고, 옆에 있다가 군민이 하나 잘못되면 바로 처벌토록 하는 것은 오히려 군민의 반감만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잘못을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우선 즉시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한 후에 군민이 거기에 따르면 앞으로는 더 그런 법이 완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처벌보다는 계도와 그런 지도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대응, 건의하여야 하는 것에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국무총리실장 김정용 실장이 여주에 오셔가지고 강천보를 본 후에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주는 친수구역 지정이 아니면 4대강 살리기 했다고 큰 혜택이 없는 거다, 친수구역을 꼭 지정해야 된다 했더니, 서울청장께서 아니 여기 1조 9백억이나 투자되는데 그렇게 여주를 위한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하여튼, 친수구역 지정이 그만큼 우리가 절박한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이 대선정국이고, 또 새로운 정부가 바로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수구역에 대한 뭔가 추가검토라든가 아니면, 재개여부 등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정부 들어간 이후에 친수구역에 대한 관련기관 방문이라든가, 또 촉구라든가 우리 여주군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시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중앙상가연합회 임원들하고도 얘기가 있었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분들 말씀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아까 이환설 의원님도 그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건 사러 와서 주차장이 모자라서 이쪽에 오기가 거북하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 중앙상가 분들 만났을 때는 저쪽 첼시프리미엄아울렛 그쪽에 여주군 땅 6만 평을 첼시프리미엄아울렛 확장하는 걸로 하게 되면 그것을 매각해야 될 텐데 그 매각대금을 받으면 목돈이 생기니까 그 돈 중에 상당부분을 주차장 중앙상가 근처에, 특히, 동방빌딩 뒤쪽에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한 2～3층 올리는 거라도 한번 검토해보겠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면 상권을 살리느냐, 지역경제 활성화하느냐 이것은 정말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세계적인 불황이고, 또 지금 여주만 겪는 게 아니고, 지금 인근 지자체나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뾰족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도 시행해볼 그런 요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군민들이 주머니를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저도 흔쾌히 참여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예, 부의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상급기관에 근무를 하셨는데 하급기관에서 기안해서 올라온 서류를 얼마만큼이나 수긍을 하셨나요?

○군수 김춘석   
얼마만큼 어떻게요?

○부의장 박용일   
하급기관에서 올라오는, 기안되어서 올라오는 모든 요청서류에 얼마만큼이나 수긍을 하셨냐고?

○군수 김춘석   
제가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요, 아니면, 여기서?

○부의장 박용일   
중앙부처에 계실 때.

○군수 김춘석   
제가 주로 근무한 게 각 부처가 예산을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해야 제가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부의장 박용일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중앙정부에 계실 때 한 두 군데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었죠? 전국에서 올라오는 거였죠?

○군수 김춘석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전국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없었죠?

○군수 김춘석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그런데 누군가가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고 세 번 찾아오면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 규제대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서류로만 기안해서 완화해달라 해야 해주질 않습니다. 뭔가 행동을 보여주고 한번 두 번 세 번 하면 뭔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군수님께서도 상급기관에 계실 때 ‘한번 두 번 세 번 찾아와서 하면 먹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춘석   
예, 재미있는 사항은 찾아올 때마다 자료가 틀립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떼쓰되 그냥 해 달라 하고 또 그 다음에도 또 해 달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미국 보니까 어떻게 한다더라.’, ‘과거에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더라.’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그만큼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가서 찾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 군수로 근무하면서도 그렇고 예전에 중앙부처에 있을 때도 보면, 우리가 자료 한 장을 만드는 걸 보면 얼마만큼 이 자료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냐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번 중앙에 건의하고, 또 새로운 이유가 발생되면 지난번 같이 공군사격장을 확장한다든가,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즉각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기존에 규제 중에서 이건 꼭 풀어야 되겠다, 이건 여주군에서 목줄을 쥐고 있는 거니까 꼭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는 정말 중앙부처에 열 번이 아니라 20번도 찾아가야죠. 그래서 지금은 큰 변화의 흐름이 없는데,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8개 시·군이 같이 한번 해보자든가, 아니면, 인천, 서울, 경기가 합쳐서 한번 해본다든가 그런 것은 효과가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한 거 아닌가…….

○부의장 박용일   
그런데 우리 군으로서는 현 시점에 규제 때문에 여주가 더 발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제를 풀어나가자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이 상태로 답보상태로 가자는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군수 김춘석   
답보상태가 아니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집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집회를 여주군이 혼자 또 무슨 규제를 풀어달라, 여주가 이러이러한 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 규제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풀어달라고 명확한 목표와 어디까지 해달라고 그런 걸 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아마 서울하고 인천 이쪽에서 물이용 부담금 이것을 그쪽에서 부담 안 하겠다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 규제로 발전이 안 되는데 물이용 부담금마저 수변자금까지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지난번 신문 보시면, 민간 의원님들이 이렇게 팔당상수원 특별대책기구인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옛날 ‘팔수협’이 지금 ‘특수협’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개선협의회인가요,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군수님, 길게 하시면 시간이……. 별도의 자리에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박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군 청사. 우리 여주군에서는 수 년 전부터 왜 군 청사를 이전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지 군수님 아십니까?

○군수 김춘석   
글쎄요, 어떤 답을 원하시는지?

○부의장 박용일   
여주군에서 지금 군수님께서는 군 청사가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주군에서는 수 년 전부터 군 청사를 이전하려고 추진을 해왔어요. 그때 왜 추진을 했겠냐고요? 그 문제점은 모르시나요?

○군수 김춘석   
하여튼, 군 청사 이전하고 거기에 또 여주다리도 놓고, 청사진이 화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는 때가 아니다?

○군수 김춘석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청사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만큼 여주군에서는 군 청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 년 전부터 군 청사 이전을 추진했는데 군수님은 2년 전에 군수님이 되셨지만 추진을 안 하시는 이유를 때가 아니다라지만 왜 몇 년 전부터 추진했나를 담당공무원한테라도 해서 그 문제점을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점은 파악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공무원들의 수많은 시간은 얼마나 허비된 세월입니까. 우리 여주군에서 군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고 일으 시킨 것이 군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중단이 된다면 여주군의 큰 손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주군의 청사 이전비가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군수 김춘석   
한 27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부의장 박용일   
270억을 예금을 해놓으면 그 금리가 물가상승, 지가상승을 따라잡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청사로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50억이 생기면 50억 만큼 청사 부지를 사야 되고, 100억이면 100억 만큼 사야지, 그냥 이대로 예치를 해놓고 있으면 군 청사가 700억을 가지고 청사 부지를 사고 청사를 건립하는데 700억이라면 지금 군수님 같이 때가 아니다라고 예금해놓으면 아마 군 청사를 이전할 때 가면 1,400억 가져도 어려울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70억이라는 돈을 청사 부지 하려고 했던 토지를 매입하고 하던 과정에 있는 데를 27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놔야만 추진이 되는 것이지, 그 돈 예금해놓으면 지가상승에 의해서 때 돼서 추진하다 보면 절반도 못 삽니다. 계획에 의해서. 그 점도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춘석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군 통폐합 방침이기 때문에 신규로 시·군 청사를 짓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억제하고 있는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남～여주 복선전철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우선 우리가 보다 재원을 그쪽으로 집중해야 되고, 또 지금 박명선 의원님께서 주가 되어서 적극 추진하고 계신 동여주IC 이런 것이 우리가 여주발전을 위해서는 더 큰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군 청사, 시 청사 짓는 것은 조금 한 3년 5년 늦추더라도 그렇게 큰, 군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게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만약 시가 되면 시 발전 종합계획에 시청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거기에 담겠습니다.
그래서 재원계획과 같이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27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땅을 산다면 땅값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40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건물 짓는데 한 500억～600억 해서 거의 땅을 산다면 한 천 억이 들어가는 거고 안 산다면 한 500억～600억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큰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언젠가는 청사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방침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여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큰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뒤로 미뤄서, 그리고 제가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기부채납 받는 게 대법원 판결로 얼마 전에 다시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부의장 박용일   
군수님 생각은 그러신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270억, 애당초에 군 청사 하는데 700억 가지고 청사 부지 매입과 청사 건립하는데 700억 예산을 잡았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벌써 그만큼 액수가 늘어나는데 지금 군민이 낸 혈세를 우리 군에서 군 청사기금으로 270억을 세워놓고 살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군민이 낸 세금을 270억을 거둬들여서 거기다 예치시켜놓고 금리 해가지고 지가상승이나 물가상승에 따라가지 못하는 잠자고 있는 돈을 만들어놓고 있는 건데 지금 군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7백 여 공직자나 우리 의회의원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런 문제가 있으면 헤쳐나갈 길을 모색을 해야지, 자꾸 이걸 미루고 아니다 아니다라고만 가면 군민에게 세금을 왜 거둬요. 세금 내겠습니까, 군민이?

○군수 김춘석   
하여튼, 그 27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앞으로 의정의 날이나 또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디 땅이라도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좋으신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주군의 땅값이 아마 예년에 과거에 올라갔던 것보다도 더 올라갈 추세가 있기 때문에, 또 예금이자율보다는 지가상승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270억을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군민의 의견을 감안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그리고 우리 여주군에 규제대책위원회를 해단하셨는데, 그 다음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위원으로 군수님이 들어가셨네요?

○군수 김춘석   
그것은 제가 들어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당연직으로 지금 7개 시·군의 시장·군수하고 의장님하고 민간인대표 한 분하고 7개 시·군에서 한명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그러면, 이게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들어간 거예요?

○군수 김춘석   
그게 법령에 의해서 들어갔습니다. 전에 팔당수질대책협의회는 그게 임의기관이었었는데 지금 법에 특별대책지역협의회 법 근거가 생겨서 지금은 법정협의회입니다.

○부의장 박용일   
그러면, 우리 각 시·군의 시장·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지역주민대표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위원으로 갔으면 이분들은 이 규제를 풀라는 소리 못 하시겠네?

○군수 김춘석   
거기서 저희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입장이고…….

○부의장 박용일   
아니,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위원이면 수질을 깨끗하게 보전하자는 차원의 논의를 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군수 김춘석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수질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에 이런 건 또 규제를 풀어달라고 얘기할 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기구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수질보전이기 때문에 규제만 한다? 규제만 할 거면 저희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규제 푸는 방법도 그쪽에서 아마 더 효율적으로 해서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법도 당연히 거기에서 다뤄야 될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박용일   
본 의원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한 거에 대해서는 수질을 보전하려는 정책협의회 위원이라면 규제를 풀 수 없는 협의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군수님이 우리지역 모든 분들이 여주가 규제 때문에 안 되어서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킨다고 늘 하시는데, 우리 11만 군민 중에 관광지 지역 주변에 사시는 군민이 몇 프로나 되고, 관광지 주변지역과 떨어져있는 여주군민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군수 김춘석   
그것은 관광지 개념에 따라 틀리겠는데요, 가남이나 이쪽 점동 이런 데는 떨어져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한강과 영릉, 또 명성황후생가 이런 데하고 다,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다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관광지 주변이고 어디가 관광지 밖이다, 그리고 어차피 관광인프라는 우리가 하나하나 갖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첼시 프리미엄아울렛 건너편 거기 여주군 땅 20만 평에도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관광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의장 박용일   
그리고 ‘친수구역’, ‘친수구역’ 하는데, 친수구역이 확정이 되면 본 의원이 본 질문에도 언급한 바 있듯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개발할 수가 있죠.

○군수 김춘석   
지금 여주군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인정해서 친수구역을 지정을 해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의장 박용일   
그러면, 우리 군민 개인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군수 김춘석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해당이 없죠?

○군수 김춘석   
예.

○부의장 박용일   
그러면, 이런 공사나 기관에서 개발을 하면 거기 사는 우리 여주군민은 얼른 쉽게 쫓겨나는 거죠?

○군수 김춘석   
말씀 계속 해주세요.

○부의장 박용일   
그런 분들에도 어떤 보호대책을 미리 좀 강구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준비해놓으셨습니까?

○군수 김춘석   
지금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게 되어서 주민이 이주하게 되는 그런 것은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또 어느 범위까지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때 그런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그때는 이주단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에게 이주정착금을 최대한 많이 받게 한다든가 그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어차피 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 부지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 다만 몇몇 집이라도 이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지금 제가 어느 지역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부의장 박용일   
예, 이상입니다.

○군수 김춘석   
예, 고맙습니다.

○군수 김춘석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습니다. 예비 타탕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나왔다고 지금 아는바가 없습니다.

○군수 김춘석   
예, 알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서 군정발전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안사항 및 시책을 발굴하거나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설치하는데 시책을 발굴하거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 시책추진에 그런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홍보활동이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군수 김춘석   
글쎄요, 조례 조문해석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저희 군과 의회가 한번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뭐를 회수합니까?

○군수 김춘석   
틀리는 거는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주시면 시승격추진위하고 협의해서 명백히 틀리다면 그 부분을 수정하든가 회수하든가 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하여튼 명백히 틀린 부분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군수 김춘석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허위인지 그거는…….

○군수 김춘석   
그러니까, 군수가 특별추진위원회가 그 자료를 만들어라, 가서 홍보해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군수 김춘석   
불법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군수 김춘석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군수 김춘석   
조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추후에 같이 협의해서 법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그러니까, 허위인지 아닌지는 같이 판단해 보자고 그런 겁니다.

○군수 김춘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군수 김춘석   
제가 보고 받기는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는 의정대화의 날에 한번 같이 구체적인 조문과 구체적인 사실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김춘석   
저희는 허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 김춘석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단해 보자고…….

○군수 김춘석   
그러니까, 어디까지 수정할지는 제가 나중에 협의해서, 또 자료를 확인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군수 김춘석   
하여튼, 저희도 장 의원님께서 하시는 바와 같이 당진군에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가서 얻고, 또 그 사유와 증감 내용을 파악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 거기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글쎄, 그 조례에 제가 위반됐는지 그리고 조례에서 정한 한계를 넘어섰는지 그거는 조례 만드신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위반사항이 있는 건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군수 김춘석   
저희는 사실이라고 믿고 배포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승격특별추진위원회에서.

○군수 김춘석   
아니, 지금 그 내용은 일부 반대단체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자료에 우리가 대응자료로 만든 겁니다. 대응자료로 만든 건데 그 대응자료가 저는 지금까지도 합당하다고, 올바른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장 의원님께서 “그게 잘못됐다. 내용이 좀 허위다.” 하시니까 허위인지 아닌지는 협의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허위가 됐다면 그 배포된 걸 걷어서 허위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다음 의정의 날 대화에 관련 간부들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춘석   
저는 지금 그게 다 합당하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법 해석상으로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군수 김춘석   
협의를 한 다음에 회수와 수정을 하겠다고 아까 몇 번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게 저는 현재까지도 다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군수 김춘석   
당진시하고도 제가 우리 직원을 보내서…….

○군수 김춘석   
예.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수 김춘석   
예.

○군수 김춘석   
예, 고맙습니다.

○군수 김춘석   
하여튼, 점봉권 체육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실시설계인가요, 하여튼 뭔가 땅이 우선 잡혀야 되는데, 빨리 하고 싶은데 지금 땅을 어디로 확정하느냐가 그게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만약에 시가 되면 여주읍이 지금 현재 세 지역으로 분할된다면 아마 오학지구가 한 지구가 되고, 또 중앙통을 경계로 해서, 중앙대로를 경계로 해서 상리·홍문리·창리·하리 쪽이 2개 동으로 나눠지지 않겠냐. 그러면 오학지구하고 창리·하리 쪽은 체육공원이 있는데 이쪽 상리하고 홍문리 쪽은 없다보니까 어차피 거기 동장이 임명되면 아마 제1의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추진체도 구성이 될 거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군수 김춘석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여러 규제를 철폐 못하더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냐?”, 하여튼 유념해서 그런 시기가 되면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군도 현암～천남지구, 이거는 아까 오전에…….

○군수 김춘석   
제가 현장에 나가서 현암지구에 도로가 S자로 돼 있어서 거기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는 걸 저도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곤 했는데 그 S자를 펴는 것도 그냥 그 자리에서 펴야 될지, 아니면 현암리 뒷마을로 해서 해야 될지 뭔가 설계라도 해봐야 이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확답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유념해서…….

○군수 김춘석   
실시설계라도 되면 현암지구에 S자 거기라도 우선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고맙습니다.

○군수 김춘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 한두 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통학버스 10대 지원 끊어진 거 통학버스 4,000만원씩 지금 10대 4억, 지금 원어민교사 30명 지원 끊은 거 10억, 금년에 교육을 위해서 14억을 별도로 신규로 지원해 줍니다. 돈 금액이 버스 한 대에 2,000만원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세금을 걷을 때도 500만원 체납하면 빨간딱지 붙입니다.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걷은 세금을 쓸 때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를 아마 금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만들 거라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후에 제가 근거가 있으면 즉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8개 시·군에서 대안학교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28개 시·군에서 한 군데에서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거기는 심각한 걸 모르겠습니까? 우리보다도 다 재정여력이 있고, 수원·성남·부천이라든가 이런데도 지금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즉시 지원할 거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심리상담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을 하나 빠트린 것 같은데, “청소년 쉼터를 저쪽 현재 노인회관이 되면 노인회관 쓰는 그 자리, 옛날 군수 관사로 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거기는 지금 지난번 노인회관 신축 얘기가 나올 때부터 여주군에 근무하는 여성공직자들 유아 탁아를 하기 위한 공공시설로 쓰기로 이미 여주공무원노조하고도 벌써 1년 전부터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원근거가 되면 다른데 임차를 해서라도 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김춘석   
다 근거가 있습니다. 챙겨봐서 나중에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고맙습니다.

○군수 김춘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