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12월 08일(목)
- 의사일정
- 가. 허가과
- 나. 재난안전과
- 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 라. 농업기술센터
-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40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40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허가과장 홍웅표입니다.
2012년도 허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허가과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5,754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2,103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상금으로 실무종합심의 위원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1인당 35만원씩 8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406페이지 상단부에 공간정보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시스템은 위성사진과 연속 지적도가 결합 표시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도면에 의거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컬러로 된 용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토지에 대한 건축 등 이런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민원인은 현재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실제 경작하고 있는, 도면상에 누렇게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본인의 소유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개발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우측에 노랗게 도로에 표시된 부분을 보면 그게 현황도로로 판단을 해서 별다른 행정절차 없이 진·출입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오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상황은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한다고 해도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짓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바로 공간지원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토지 상단에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산림입니다. 이 산림 부분도 사무실에서 그 신청인,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 본인 소유임을 즉시 확인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노란 표시에 우측 현황도로는 살펴보면 국도에 도로구역 내에 있어서 허가 시에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담을 즉시 상담을 할 수 있으면서도 폭넓고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분할상담도 상당히 많은데 이 상담 시에도 지적 상에 그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토지분할허가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분할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도 즉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처리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간지원시스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농지 불법행위 등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측량수수료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2천만 원은 그동안 읍·면에는 측량수수료가 없어서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읍·면에 배정을 해서 활용토록 하면 농지에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즉시즉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농지 관련 일시사역인부임 644만 7천원을 감액한 2,5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408페이지 상단부에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금년도에 물량은 28동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동이 늘어난 38동의 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허가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입니다.
2012년도 허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허가과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5,754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2,103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상금으로 실무종합심의 위원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1인당 35만원씩 8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406페이지 상단부에 공간정보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시스템은 위성사진과 연속 지적도가 결합 표시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도면에 의거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컬러로 된 용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토지에 대한 건축 등 이런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민원인은 현재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실제 경작하고 있는, 도면상에 누렇게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본인의 소유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개발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우측에 노랗게 도로에 표시된 부분을 보면 그게 현황도로로 판단을 해서 별다른 행정절차 없이 진·출입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오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상황은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한다고 해도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짓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바로 공간지원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토지 상단에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산림입니다. 이 산림 부분도 사무실에서 그 신청인,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 본인 소유임을 즉시 확인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노란 표시에 우측 현황도로는 살펴보면 국도에 도로구역 내에 있어서 허가 시에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담을 즉시 상담을 할 수 있으면서도 폭넓고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분할상담도 상당히 많은데 이 상담 시에도 지적 상에 그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토지분할허가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분할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도 즉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처리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간지원시스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농지 불법행위 등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측량수수료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2천만 원은 그동안 읍·면에는 측량수수료가 없어서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읍·면에 배정을 해서 활용토록 하면 농지에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즉시즉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농지 관련 일시사역인부임 644만 7천원을 감액한 2,5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408페이지 상단부에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금년도에 물량은 28동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동이 늘어난 38동의 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허가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그런데 불법행위 농지에 대한 판단을 행위자들이 “저는 불법 했습니다.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고요 대부분 적발이나 이런…….
예, 그런데 불법행위 농지에 대한 판단을 행위자들이 “저는 불법 했습니다.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고요 대부분 적발이나 이런…….
○허가과장 홍웅표
그런데 우리가 그 불법행위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경계 구획,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불법행위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경계 구획,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해서…….
○길두호 위원
필요로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불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지만 측량을 해가지고 이게 “불법행위가 됐다.” 그거 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사람한테 변상을 시켜야지 왜 이거를 군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거죠.
필요로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불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지만 측량을 해가지고 이게 “불법행위가 됐다.” 그거 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사람한테 변상을 시켜야지 왜 이거를 군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거죠.
○허가과장 홍웅표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본인부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관에서 불법행위를 적발을 하고, 그 불법행위 한 거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군에서 측량을 대행하는 그런 체제가 오히려 빨리 그 불법행위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본인부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관에서 불법행위를 적발을 하고, 그 불법행위 한 거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군에서 측량을 대행하는 그런 체제가 오히려 빨리 그 불법행위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불법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고, 그것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벌과금이 부과가 됩니다.
불법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고, 그것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벌과금이 부과가 됩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그런데 본인부담은 상당히 좀 그것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게 되면 측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본인부담은 상당히 좀 그것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게 되면 측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허가과장 홍웅표
현실하고는 조금 격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하고는 조금 격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그게 자꾸만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일을 저질러놓고 그런 것까지 군에서 해주면 이게 다시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다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변상을 시켜가지고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그게 자꾸만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일을 저질러놓고 그런 것까지 군에서 해주면 이게 다시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다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변상을 시켜가지고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길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사실 불법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의도 없이 그냥, 고의적인 거는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상 일을 저지를 수 있는데 그 때는 처벌보다는 단속 위주로 해서 좀 너그럽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상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내 땅 경계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모르거든, 하다보면.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측량을 했다 할지라도 이웃 전지라든가 이웃 땅주인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도출이 되는데 좀 처벌보다는 단속 위주, 그리고 한 1천여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보다. 이러한 돈들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또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도단속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여기 지금 공간지원시스템을 2개 사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그래서 민원인과의 융화, 이런 거를 동화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 더욱더 민원인들한테 친절해서 민원인들이 불신을 갖지 않는 이러한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에요.
이환설 위원입니다. 길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사실 불법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의도 없이 그냥, 고의적인 거는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상 일을 저지를 수 있는데 그 때는 처벌보다는 단속 위주로 해서 좀 너그럽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상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내 땅 경계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모르거든, 하다보면.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측량을 했다 할지라도 이웃 전지라든가 이웃 땅주인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도출이 되는데 좀 처벌보다는 단속 위주, 그리고 한 1천여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보다. 이러한 돈들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또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도단속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여기 지금 공간지원시스템을 2개 사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그래서 민원인과의 융화, 이런 거를 동화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 더욱더 민원인들한테 친절해서 민원인들이 불신을 갖지 않는 이러한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에요.
○허가과장 홍웅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예.
○허가과장 홍웅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아닙니다. 2009년도에는 1,500만원을 세워서 2박3일간 벤치마킹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그 절반인 750만원을 세워서 하다가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850만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주군에 허가 건을 심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3회씩, 월·수·금 이렇게 3회를 아침 조기 출근을 해서 심의실이 없어서 구내식당에서 그렇게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되고, 또 필요하다면 선진 지자체라든지 타 보 견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가미를 해서, 그런데 우선 심의 위원들 간에 유대강화나 사기진작 측면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아닙니다. 2009년도에는 1,500만원을 세워서 2박3일간 벤치마킹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그 절반인 750만원을 세워서 하다가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850만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주군에 허가 건을 심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3회씩, 월·수·금 이렇게 3회를 아침 조기 출근을 해서 심의실이 없어서 구내식당에서 그렇게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되고, 또 필요하다면 선진 지자체라든지 타 보 견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가미를 해서, 그런데 우선 심의 위원들 간에 유대강화나 사기진작 측면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직원분들이 우선 자기들이 고생하는데 대한, 이 사람들이 감사 일순위입니다. 감사는 감사대로 받고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반면에 부수적으로 인센티브 정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면 참 위원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우선 자기들이 고생하는데 대한, 이 사람들이 감사 일순위입니다. 감사는 감사대로 받고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반면에 부수적으로 인센티브 정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면 참 위원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나는 특히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타 시·군의 모범사례를 잘 배우고 오셔가지고 여주군에 접목시켜서 정말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진짜 좀더 정확하고 빠른 허가업무처리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금 허가과에 불평불만들이 잦아들고 있어요, 주변에서. 허가과 과장님이 그리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허가문제 때문에 작년에 엄청 질타를 받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그래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실무 공무원들이, 종합심의위원들이 교육받고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계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받고 1,2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고 다른 부서로 가시니까 그 교육받은 의미가 희석이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책임감 같은 것도 그렇고.
나는 특히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타 시·군의 모범사례를 잘 배우고 오셔가지고 여주군에 접목시켜서 정말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진짜 좀더 정확하고 빠른 허가업무처리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금 허가과에 불평불만들이 잦아들고 있어요, 주변에서. 허가과 과장님이 그리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허가문제 때문에 작년에 엄청 질타를 받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그래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실무 공무원들이, 종합심의위원들이 교육받고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계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받고 1,2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고 다른 부서로 가시니까 그 교육받은 의미가 희석이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책임감 같은 것도 그렇고.
○허가과장 홍웅표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은 허가과 내에 있는 직원들도 몇 있지만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은 허가과 내에 있는 직원들도 몇 있지만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등 이렇게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등 이렇게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허가과장 홍웅표
예,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걸 과장인 제가 또 예산을 들여서까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하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걸 과장인 제가 또 예산을 들여서까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하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런 교육도 실행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저는 반대할 의사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2박3일 정도에 35만원 정도입니까, 아니면…….
여주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런 교육도 실행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저는 반대할 의사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2박3일 정도에 35만원 정도입니까, 아니면…….
○허가과장 홍웅표
지금 일정계획을 편성을 해봐야 되겠지만 2박3일은 좀 빡빡하다는 느낌이 들고 1박2일 정도……. 이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2박3일 정도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35만원 가지고는 1박2일 정도의 금액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정계획을 편성을 해봐야 되겠지만 2박3일은 좀 빡빡하다는 느낌이 들고 1박2일 정도……. 이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2박3일 정도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35만원 가지고는 1박2일 정도의 금액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환설 위원
408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이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참 고무적인 일로 보는데요, 빈집 있잖아요, 이거를 가가호호당 하면 맞지 않아.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옛날 3공 시절에 새마을사업 한 거 있죠?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주택개량하면서 슬레이트를 얹었단 말이야. 이러다보니까 슬레이트가 산업폐기물 아니에요. 산업폐기물인데 면적이 틀린 거야. 예를 하나 들게요. 어느 집은 더 크고 적고 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공사비가 증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북내면 내룡리에 가면 창고가 있어요. 상당히 커. 그때 퇴비증산의 목적으로 해서, 퇴비증산으로 해서 1등을 했어. 1등을 해갖고 모든 걸 다 지원받아서 지은 창고가 있다고요. 그게 뜯으려고 하니까 한 7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야. 7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150만원 갖고는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그게 지금은 옛날 창고와 지금 창고와는 사뭇 틀리잖아요. 옛날 창고는 사실상 쥐도 드나들 수 있고 엉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되니까 시설물이 내려앉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안으로 눌러앉고 서까래가 내려앉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뜯어야 될 입장이고, 동네 흉물이 돼버렸어. 그런데 이게 빈집철거에 적용을 시키려니까 공사비가 150만원뿐이 안 되는 거야. 또 폐기물도 있으니까. 산업폐기물이 있으니까, 슬레이트가 있으니까 이것만도 엄청난 거예요. 그럼 환경보호과하고 사실 허가과하고 공조를 해야 돼, 이런 상황이면. 공조를 해도 그 돈 갖고 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당, 동당 해서 150만원씩 할 게 아니라 면적으로 ㎡당 해서 집을 헐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내룡리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학생들이 담배도 피고 동네 흉물이고 그래요. 또 이상한 짓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헐어줘야 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불합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면적당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생각 좀 하셨다가 이게 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농어촌정비법이라고 했네. 그러니까 우리 농촌에 해당되는 거니까 잘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떤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08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이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참 고무적인 일로 보는데요, 빈집 있잖아요, 이거를 가가호호당 하면 맞지 않아.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옛날 3공 시절에 새마을사업 한 거 있죠?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주택개량하면서 슬레이트를 얹었단 말이야. 이러다보니까 슬레이트가 산업폐기물 아니에요. 산업폐기물인데 면적이 틀린 거야. 예를 하나 들게요. 어느 집은 더 크고 적고 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공사비가 증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북내면 내룡리에 가면 창고가 있어요. 상당히 커. 그때 퇴비증산의 목적으로 해서, 퇴비증산으로 해서 1등을 했어. 1등을 해갖고 모든 걸 다 지원받아서 지은 창고가 있다고요. 그게 뜯으려고 하니까 한 7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야. 7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150만원 갖고는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그게 지금은 옛날 창고와 지금 창고와는 사뭇 틀리잖아요. 옛날 창고는 사실상 쥐도 드나들 수 있고 엉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되니까 시설물이 내려앉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안으로 눌러앉고 서까래가 내려앉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뜯어야 될 입장이고, 동네 흉물이 돼버렸어. 그런데 이게 빈집철거에 적용을 시키려니까 공사비가 150만원뿐이 안 되는 거야. 또 폐기물도 있으니까. 산업폐기물이 있으니까, 슬레이트가 있으니까 이것만도 엄청난 거예요. 그럼 환경보호과하고 사실 허가과하고 공조를 해야 돼, 이런 상황이면. 공조를 해도 그 돈 갖고 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당, 동당 해서 150만원씩 할 게 아니라 면적으로 ㎡당 해서 집을 헐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내룡리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학생들이 담배도 피고 동네 흉물이고 그래요. 또 이상한 짓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헐어줘야 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불합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면적당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생각 좀 하셨다가 이게 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농어촌정비법이라고 했네. 그러니까 우리 농촌에 해당되는 거니까 잘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떤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과장 홍웅표
이 빈집정비사업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동당 150만원 지원하는 거에는 달리 적용이 좀 어렵고요…….
이 빈집정비사업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동당 150만원 지원하는 거에는 달리 적용이 좀 어렵고요…….
○이환설 위원
이게 현실에 맞아야 되겠다는 말이야. 환경과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걸 한번 면적으로 적용시켜 보는, 그런 거를 한번 건의를 해보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슬레이트, 산업폐기물이 있을 경우에는 환경보호과하고 공조해서 같이 이거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맞아야 되겠다는 말이야. 환경과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걸 한번 면적으로 적용시켜 보는, 그런 거를 한번 건의를 해보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슬레이트, 산업폐기물이 있을 경우에는 환경보호과하고 공조해서 같이 이거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가과장 홍웅표
지금 저희는 대개 이 빈집이라고 하면 농가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폐농가, 폐가 비슷한 건데 그 폐가의 규모가 대개 적습니다. 그래서 85㎡ 이하는 철거비를 받지 않습니다, 슬레이트, 85. 그러면 거의 30평은 안 되더라도 한 25～26평정도 되는데 그 규모 이하는 슬레이트 철거비가 없습니다, 요 사업에. 그래서 없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의 슬레이트 건물,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별도로 현황파악을 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주군 차원에서 한다든지, 하여간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이 사업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대개 이 빈집이라고 하면 농가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폐농가, 폐가 비슷한 건데 그 폐가의 규모가 대개 적습니다. 그래서 85㎡ 이하는 철거비를 받지 않습니다, 슬레이트, 85. 그러면 거의 30평은 안 되더라도 한 25～26평정도 되는데 그 규모 이하는 슬레이트 철거비가 없습니다, 요 사업에. 그래서 없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의 슬레이트 건물,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별도로 현황파악을 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주군 차원에서 한다든지, 하여간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이 사업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도에 이러한 애로점들을 건의해야 될 것 같아요. 꼭 동으로 따질 게 아니고 면적당 따져서 배정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한번 건의도 해보셔야 되고, 적든 크든 한 몫으로 하면 그게 되겠냐고. 진짜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쳐나가야지 이걸 이렇게 해갖고 될법한 일이 아니에요. 올해 1,500이 증액이 됐는데 효율적으로 한번 잘 써보세요.
지금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도에 이러한 애로점들을 건의해야 될 것 같아요. 꼭 동으로 따질 게 아니고 면적당 따져서 배정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한번 건의도 해보셔야 되고, 적든 크든 한 몫으로 하면 그게 되겠냐고. 진짜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쳐나가야지 이걸 이렇게 해갖고 될법한 일이 아니에요. 올해 1,500이 증액이 됐는데 효율적으로 한번 잘 써보세요.
○허가과장 홍웅표
환경보호과하고도 한번 얘기는 나눠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도 한번 얘기는 나눠보겠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예.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이 아침에 근무시간 1시간 전부터 실무회의를 하는데 그 실무회의를 할 때 허가사항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해서 “이거는 허가가 된다. 안 된다.”까지 논의합니까?
장학진 위원입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이 아침에 근무시간 1시간 전부터 실무회의를 하는데 그 실무회의를 할 때 허가사항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해서 “이거는 허가가 된다. 안 된다.”까지 논의합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 있는 해당 소관 법률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실무종합심의서라는 데에다가 의견을 달고요, 또 필요하다면 문제가 되거나 현안이 되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안건을 내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 있는 해당 소관 법률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실무종합심의서라는 데에다가 의견을 달고요, 또 필요하다면 문제가 되거나 현안이 되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안건을 내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그거는 법에 의한 기준 원칙은 맞습니다.
그거는 법에 의한 기준 원칙은 맞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예.
○허가과장 홍웅표
허가업무는 법 기준 적용과 더불어서 또 행정적인 측면, 지역 여건 또 당해 허가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모든 부수적인 이런 것도 감안을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허가행정에 맞는 것이 아닌가? 물론 법 기준은 준수돼야만 그것도 가미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가업무는 법 기준 적용과 더불어서 또 행정적인 측면, 지역 여건 또 당해 허가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모든 부수적인 이런 것도 감안을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허가행정에 맞는 것이 아닌가? 물론 법 기준은 준수돼야만 그것도 가미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여러 가지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허가절차를 안 해줘요, 승인을.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허가절차를 안 해줘요, 승인을.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안 해준다기보다는 주민의견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또 그 사안이 법적 기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사안이 아니고, 오히려 그쪽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할 경우에는 법 기준 플러스(+)해서 제반 여건을 감안을 해서 허가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준다기보다는 주민의견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또 그 사안이 법적 기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사안이 아니고, 오히려 그쪽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할 경우에는 법 기준 플러스(+)해서 제반 여건을 감안을 해서 허가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행정절차에 행정심판에 가면 패소가 되는 게 확률이 100%죠? 행정에서는 행정절차를 밟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안자가 행정에 문제가 있을 때 행정소송을 합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소송이 여러 가지로 31개 시·군의 자료를 보면 거의 패소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어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면피하려고 그거를 허가를 안 해주는 게 다반사가 있거든요. 그거는 허가권자가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행정절차에 행정심판에 가면 패소가 되는 게 확률이 100%죠? 행정에서는 행정절차를 밟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안자가 행정에 문제가 있을 때 행정소송을 합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소송이 여러 가지로 31개 시·군의 자료를 보면 거의 패소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어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면피하려고 그거를 허가를 안 해주는 게 다반사가 있거든요. 그거는 허가권자가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요?
○허가과장 홍웅표
글쎄요,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심판이나 소송 이런데서 패소하는 경우는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패소한 경험은 없습니다. 패소한 경험은 없고요…….
글쎄요,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심판이나 소송 이런데서 패소하는 경우는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패소한 경험은 없습니다. 패소한 경험은 없고요…….
○장학진 위원
패소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합의를 보겠죠. 그죠? 그 합의를 유도하는 게 공무원이라니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행정적인 절차의 법상에는 허가를 내줘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끓어. 그런데 그것을 민원을 해결할 때 관청에서 해결하고 중재를 해줄 생각은 안 하고 입안자하고, 그거를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하고 민원인하고 붙여놔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지만 특히 골프장 같은 게 들어오면 골프장은 민원 들어 와가지고 데모하고, 앞에서 데모하고 난리가 나요. 의원들도 그 자리에 참석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개입을 안 하는 이유가 딱 들어가면 돈으로 동네에 기부하고 마을 기금 내놓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합의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주가 이상하게 돈 쪽으로 합의해 주는 거. 행정 절차는 저 멀리 갔어요. 그것은 자꾸만 집행부에서 허가과에서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당사자간에 돈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 사업하려면 무조건 이해관계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 허가과에서 동의서를 받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걸 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래요. 중재를 해주려면 중재를 해줘서 그것을 대안을 찾아주는 게 허가과입니다. 그런데 대안을 찾아주는 것도 없이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래요.
요 근래 동의서 받아서 허가 내준 거 몇 건 있습니까?
패소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합의를 보겠죠. 그죠? 그 합의를 유도하는 게 공무원이라니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행정적인 절차의 법상에는 허가를 내줘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끓어. 그런데 그것을 민원을 해결할 때 관청에서 해결하고 중재를 해줄 생각은 안 하고 입안자하고, 그거를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하고 민원인하고 붙여놔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지만 특히 골프장 같은 게 들어오면 골프장은 민원 들어 와가지고 데모하고, 앞에서 데모하고 난리가 나요. 의원들도 그 자리에 참석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개입을 안 하는 이유가 딱 들어가면 돈으로 동네에 기부하고 마을 기금 내놓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합의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주가 이상하게 돈 쪽으로 합의해 주는 거. 행정 절차는 저 멀리 갔어요. 그것은 자꾸만 집행부에서 허가과에서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당사자간에 돈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 사업하려면 무조건 이해관계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 허가과에서 동의서를 받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걸 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래요. 중재를 해주려면 중재를 해줘서 그것을 대안을 찾아주는 게 허가과입니다. 그런데 대안을 찾아주는 것도 없이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래요.
요 근래 동의서 받아서 허가 내준 거 몇 건 있습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주민동의를 말씀하십니까?
주민동의를 말씀하십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제 자신의 직무를 떠나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봐라. 그러면 해주겠다.” 이런 거는 없고요, 그래도 우리 관에서도 이런 중재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해서 나간 거는 한 두세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제 자신의 직무를 떠나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봐라. 그러면 해주겠다.” 이런 거는 없고요, 그래도 우리 관에서도 이런 중재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해서 나간 거는 한 두세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두세 건이 문제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 절차상에 맞으면 행정절차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해 줘야죠. 민원은 그 민원인에 대한 중재를 붙여줘야 되죠. 공무원에 의해서 법은 법대로 시행자가 내놨으면 그 법에 하자 없으면 허가해 줘야죠. 그러나 민원이 발생했다 이거야. 그럼 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 행정관청, 그 다음에 그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이 어떤 상생의 원칙을 가지고 가느냐? 그거는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공무원이 싹 빠져. 당사자 동의서만 갖다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당사자끼리, 이해 당사자끼리 금전관계가 오고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주에서 뭐 하나 사업하려면 정말 어려워서 사업 못하겠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그 두세 건이 문제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 절차상에 맞으면 행정절차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해 줘야죠. 민원은 그 민원인에 대한 중재를 붙여줘야 되죠. 공무원에 의해서 법은 법대로 시행자가 내놨으면 그 법에 하자 없으면 허가해 줘야죠. 그러나 민원이 발생했다 이거야. 그럼 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 행정관청, 그 다음에 그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이 어떤 상생의 원칙을 가지고 가느냐? 그거는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공무원이 싹 빠져. 당사자 동의서만 갖다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당사자끼리, 이해 당사자끼리 금전관계가 오고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주에서 뭐 하나 사업하려면 정말 어려워서 사업 못하겠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허가과장 홍웅표
저는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저는 물론 법 준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거는 법 준수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적극 중재를 하고 한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저는 물론 법 준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거는 법 준수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적극 중재를 하고 한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우리 5대 때에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허가과 예산을 다루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마트 들어올 때 여주 중앙통상권살리기에서 굉장히 반대 많이 했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우리 5대 때에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허가과 예산을 다루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마트 들어올 때 여주 중앙통상권살리기에서 굉장히 반대 많이 했고 그랬어요, 그죠?
○허가과장 홍웅표
예, 반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반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반대했고, 항목 조항에 들어가서 결국은 루체비스타, 이런 것들을 우리 여주군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활성화방안을 내줘서 주차장이 활성화 됐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마트가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 중앙통상권살리기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났다고 봅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좀 다루어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안 다뤄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법적으로 해줘야 돼요. 행정재판을 가면 결국은 누가 죽어요? 입안을 하는 사람이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늦어지니까 그 사람은 죽어요. 그죠? 그러면 그 법정 절차를 해줘야죠, 우리 군에서는. 다만, 이해당사자들끼리는 중재를 붙여서 이해를 해주고. 그런데 동의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그건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번 심도있게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했고, 항목 조항에 들어가서 결국은 루체비스타, 이런 것들을 우리 여주군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활성화방안을 내줘서 주차장이 활성화 됐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마트가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 중앙통상권살리기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났다고 봅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좀 다루어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안 다뤄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법적으로 해줘야 돼요. 행정재판을 가면 결국은 누가 죽어요? 입안을 하는 사람이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늦어지니까 그 사람은 죽어요. 그죠? 그러면 그 법정 절차를 해줘야죠, 우리 군에서는. 다만, 이해당사자들끼리는 중재를 붙여서 이해를 해주고. 그런데 동의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그건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번 심도있게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가과장 홍웅표
앞으로 당면 현안이랄까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심의하는 제도를 좀 정례화 한다는 생각은 저도 애초부터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대신에 아까 “법 기준에 맞으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 기준에 맞는다고 해주는 그런 자리라면 좀 제 역할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 기준만 따진다면.
앞으로 당면 현안이랄까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심의하는 제도를 좀 정례화 한다는 생각은 저도 애초부터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대신에 아까 “법 기준에 맞으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 기준에 맞는다고 해주는 그런 자리라면 좀 제 역할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 기준만 따진다면.
○허가과장 홍웅표
예, 알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예.
○허가과장 홍웅표
신청을 받아서 신청요건에 맞으면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요건에 맞으면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심의는 다 건건이 합니다.
심의는 다 건건이 합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예.
예, 예.
○허가과장 홍웅표
공동주택단지 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동주택단지 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가과장 홍웅표
그거는 상한이 6백만 원입니다. ‘6백만 원’ 곱하기(×) ‘5개소’를…….
그거는 상한이 6백만 원입니다. ‘6백만 원’ 곱하기(×) ‘5개소’를…….
○허가과장 홍웅표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1천만 원으로 대 있는데 그게 수치가 바뀐 걸로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1천만 원으로 대 있는데 그게 수치가 바뀐 걸로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예.
○허가과장 홍웅표
그거는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예산을 3천만 원을 요구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5천만 원이 만약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5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다 그러면 그 5천만 원에 20/100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즉,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3천만 원이기 때문에 20/100이면 아무리 많아도 6백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예산을 얼마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예산을 3천만 원을 요구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5천만 원이 만약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5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다 그러면 그 5천만 원에 20/100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즉,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3천만 원이기 때문에 20/100이면 아무리 많아도 6백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예산을 얼마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예.
○허가과장 홍웅표
예.
예.
○이환설 위원
전자에 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옛날 제가 경험자로서 “「불법농지전용에 관한 법률」위반” 그래갖고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그때 상황적으로 보면 법에는 맞아. 법에는 맞으나 사실상,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법에는 맞아요. 그런데 인근 토지, 민원사항 내지 인근 마을에 대한 민원사항, 이런 걸 해결을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사용승낙을 받지 않으면, 또 거기에 동의를 얻지 않으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지가 오거든요. 내가 허가과를 드나들면서 당시에 지금 팀장이신 이광수 씨, 김기영 씨가 여태까지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상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저는 역력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좋아서 그랬고, 그때는 직접 현장을 나가봐서 육안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육안이 판단을 한다 해도 사실상 경계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어떠한 허가사항이 들어왔을 때 거기 구거도 있지 임야도 있지 전지도 있지 이렇다보니까 복합적인 민원들이 있어갖고 민원이 발생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또 도로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 그 애로에 대해서는 익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본위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거를 분쟁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공무원들의 운영의 묘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친절본위로써 정확한 답변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러한 사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어요. 74년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전자에 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옛날 제가 경험자로서 “「불법농지전용에 관한 법률」위반” 그래갖고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그때 상황적으로 보면 법에는 맞아. 법에는 맞으나 사실상,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법에는 맞아요. 그런데 인근 토지, 민원사항 내지 인근 마을에 대한 민원사항, 이런 걸 해결을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사용승낙을 받지 않으면, 또 거기에 동의를 얻지 않으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지가 오거든요. 내가 허가과를 드나들면서 당시에 지금 팀장이신 이광수 씨, 김기영 씨가 여태까지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상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저는 역력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좋아서 그랬고, 그때는 직접 현장을 나가봐서 육안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육안이 판단을 한다 해도 사실상 경계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어떠한 허가사항이 들어왔을 때 거기 구거도 있지 임야도 있지 전지도 있지 이렇다보니까 복합적인 민원들이 있어갖고 민원이 발생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또 도로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 그 애로에 대해서는 익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본위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거를 분쟁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공무원들의 운영의 묘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친절본위로써 정확한 답변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러한 사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어요. 74년도 수도권정비계획법…….
○허가과장 홍웅표
84년도…….
84년도…….
○이환설 위원
84년도 그때 그게 생기면서 일정규모의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봤을 때 자연보전권역에 행위에 대한, 그러면서 공장 규모가 더 늘리고 싶어도 못 늘렸을 때에 그 때에 한쪽을 잘라내면서 다시 편입을 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앞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이런 도움 때문에 공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도 있었거든요. 항상 민원인들한테 신경을 쓸 거는 첫째도 봉사, 두 번째도 봉사, 세 번째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그러한 분쟁의 소지도 금세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어떻게 향후 과장님은 허가과를……. “개발지원과”로 이름표를 갈아서 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한 마디만 해주세요. 어떠한 진취적인 목적을 갖고 과를 끌어 가보겠다 하는 말씀 좀 해주세요.
84년도 그때 그게 생기면서 일정규모의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봤을 때 자연보전권역에 행위에 대한, 그러면서 공장 규모가 더 늘리고 싶어도 못 늘렸을 때에 그 때에 한쪽을 잘라내면서 다시 편입을 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앞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이런 도움 때문에 공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도 있었거든요. 항상 민원인들한테 신경을 쓸 거는 첫째도 봉사, 두 번째도 봉사, 세 번째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그러한 분쟁의 소지도 금세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어떻게 향후 과장님은 허가과를……. “개발지원과”로 이름표를 갈아서 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한 마디만 해주세요. 어떠한 진취적인 목적을 갖고 과를 끌어 가보겠다 하는 말씀 좀 해주세요.
○허가과장 홍웅표
사무실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걸맞게 우리 직원들도 지금 의식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법만 준용을 한다면 저희도 쉽죠. 그런데 가변적인 요소가 너무 큽니다. 허가업무에 있어서 예전마냥 인사 90도 하고 그것이 친절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이면에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화, 중재, 협상 이런 걸 이끌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허가과 직원이 일을 잘 하는 직원보다 심성이 된 직원이 왔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걸맞게 우리 직원들도 지금 의식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법만 준용을 한다면 저희도 쉽죠. 그런데 가변적인 요소가 너무 큽니다. 허가업무에 있어서 예전마냥 인사 90도 하고 그것이 친절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이면에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화, 중재, 협상 이런 걸 이끌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허가과 직원이 일을 잘 하는 직원보다 심성이 된 직원이 왔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여기서 지금 예산서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오전 다 시간 소요하면 다른 과 예산심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과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걸가지고 오전 2시간 다 소모하면 오후 일정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예산서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오전 다 시간 소요하면 다른 과 예산심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과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걸가지고 오전 2시간 다 소모하면 오후 일정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정책이 길면 나열이 길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예산의 외를 얘기한다고 하면 정책사업에서 정책을 논하지 않으면 예산심의 할 필요 없죠. 밤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질의자가 길게 얘기했으면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답변자가 길게 얘기하는 건 단답형으로 답변하면 시간이 가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위원장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방금 얘기한 심의위원회에 법을 중시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법이 우선해서 주위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서 해 주는 게 허가과에 맞아요. 그런데 어느 쪽에다 주느냐는 얘기죠. 법이 맞아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서를 받아와서야 허가를 해준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동의서하고 허가권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동의서는 필요없는 거지. 그러면 그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이해당사자간에 도장을 맡아서 그거를, 그럼 결재권자가 누가 돼요? 이해당사자가 되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다만, 협의를 할 수 있죠. 중재를 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는데 법 절차 안에서 해달라는 거죠. 동의서를 갖다 주면 그 결재권자가 누가 돼요? 동의서를 써준 사람이 결재권자가 되는 거죠, 허가를 안 해주면.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공동주택단지 보수에 대해서 지금 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최대 5천만 원인줄 알고 있는데 그 5천만 원이 부칙에 들어가 있나요? 5천만 원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주택단지에 총 예산의 50%를 지원할 수 있고, 한 단지에 2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조례에. 그럼 예산을 많이 세워 줘야죠. 그래서 그 주택단지에 보수를 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줘야죠. 3천만 원 예산 세우면 예산안의 50%를 해줄 수 있다, 예산 3천만 원 세웠으니까. 그죠? 그럼 1,500만원이에요. 1,500만원가지고 한 단지에 2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는 안 맞죠, 논리적으로.
정책이 길면 나열이 길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예산의 외를 얘기한다고 하면 정책사업에서 정책을 논하지 않으면 예산심의 할 필요 없죠. 밤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질의자가 길게 얘기했으면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답변자가 길게 얘기하는 건 단답형으로 답변하면 시간이 가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위원장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방금 얘기한 심의위원회에 법을 중시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법이 우선해서 주위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서 해 주는 게 허가과에 맞아요. 그런데 어느 쪽에다 주느냐는 얘기죠. 법이 맞아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서를 받아와서야 허가를 해준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동의서하고 허가권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동의서는 필요없는 거지. 그러면 그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이해당사자간에 도장을 맡아서 그거를, 그럼 결재권자가 누가 돼요? 이해당사자가 되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다만, 협의를 할 수 있죠. 중재를 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는데 법 절차 안에서 해달라는 거죠. 동의서를 갖다 주면 그 결재권자가 누가 돼요? 동의서를 써준 사람이 결재권자가 되는 거죠, 허가를 안 해주면.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공동주택단지 보수에 대해서 지금 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최대 5천만 원인줄 알고 있는데 그 5천만 원이 부칙에 들어가 있나요? 5천만 원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주택단지에 총 예산의 50%를 지원할 수 있고, 한 단지에 2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조례에. 그럼 예산을 많이 세워 줘야죠. 그래서 그 주택단지에 보수를 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줘야죠. 3천만 원 예산 세우면 예산안의 50%를 해줄 수 있다, 예산 3천만 원 세웠으니까. 그죠? 그럼 1,500만원이에요. 1,500만원가지고 한 단지에 2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는 안 맞죠, 논리적으로.
○허가과장 홍웅표
예.
예.
○장학진 위원
예산을 3억을 세워야만 그 예산안의 50%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예산이 아니구나. 이거 전체에.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단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 단지에서 놀이터를 바꾸든 공동주택에 바꿔야 되는데 그쪽 예산이 1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한테 1억을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1억을 냈을 때 우리가 50%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 예산안의 20%를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줘야만 거기가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예산을 3억을 세워야만 그 예산안의 50%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예산이 아니구나. 이거 전체에.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단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 단지에서 놀이터를 바꾸든 공동주택에 바꿔야 되는데 그쪽 예산이 1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한테 1억을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1억을 냈을 때 우리가 50%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 예산안의 20%를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줘야만 거기가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허가과장 홍웅표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3천만 원 예산은 적다 이거지. 그것도 3개소이면. 작년 것도 3천만 원에 3개소인데 이렇게 주면 지금 여주군에 공동주택이 15년 이상 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3천만 원 예산은 적다 이거지. 그것도 3개소이면. 작년 것도 3천만 원에 3개소인데 이렇게 주면 지금 여주군에 공동주택이 15년 이상 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허가과장 홍웅표
많습니다.
많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저도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이.
저도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이.
○허가과장 홍웅표
군 예산형편상 그런 걸로……. 우리가 5천만 원 정도는 좀 생각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군 예산형편상 3천만 원으로…….
군 예산형편상 그런 걸로……. 우리가 5천만 원 정도는 좀 생각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군 예산형편상 3천만 원으로…….
○허가과장 홍웅표
그때 어린이놀이터하고 담장하고…….
그때 어린이놀이터하고 담장하고…….
○허가과장 홍웅표
「낙원」하고요 「인창」하고, 또 한군데가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낙원」하고요 「인창」하고, 또 한군데가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놀이터보다는 거기에 실 공동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오학에 무슨 연립주택 하나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정말 문턱 들어가면 타일 같은 게 떨어지려고 그래요. 떨어지고 또. 사실 그런 것들은 좀 그쪽에서도 보조를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서 그거를 해주면 좋은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건 안 되더라고요. 이장도 몇 번씩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안 되고 자꾸만 “예산이 없다” 소리만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연도수가, 그렇다고 재개발을 여주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잘 알잖아요. 재개발하면 도시계획에 묶여서 층수가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게, 본 위원은 이게 공동주택단지 지원조례를 만들 때 그런 거를 예상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만든 게 5년 6년 되는데 그냥 만날 돈 천만 원씩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허가과장님이나 예산계에서는 이거 어차피 한 군데를 지원해 줘도 제대로 지원해 달라 이거죠. 어린이놀이터 보수하고 뭐 보수하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한 단지를 하나 해주려면 제대로 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지금 신륵사 앞에 몇 군데가 이게 지금 공동상수도가 각 개인으로 안 들어가요. 공동으로 써요, 수도를. 그런데 그 수도를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한 20세대가 사는데 계량기가 하나야.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지원해 줘서 계량기를 각 가정에 계량기를 달아서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예산서를 잘해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놀이터보다는 거기에 실 공동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오학에 무슨 연립주택 하나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정말 문턱 들어가면 타일 같은 게 떨어지려고 그래요. 떨어지고 또. 사실 그런 것들은 좀 그쪽에서도 보조를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서 그거를 해주면 좋은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건 안 되더라고요. 이장도 몇 번씩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안 되고 자꾸만 “예산이 없다” 소리만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연도수가, 그렇다고 재개발을 여주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잘 알잖아요. 재개발하면 도시계획에 묶여서 층수가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게, 본 위원은 이게 공동주택단지 지원조례를 만들 때 그런 거를 예상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만든 게 5년 6년 되는데 그냥 만날 돈 천만 원씩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허가과장님이나 예산계에서는 이거 어차피 한 군데를 지원해 줘도 제대로 지원해 달라 이거죠. 어린이놀이터 보수하고 뭐 보수하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한 단지를 하나 해주려면 제대로 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지금 신륵사 앞에 몇 군데가 이게 지금 공동상수도가 각 개인으로 안 들어가요. 공동으로 써요, 수도를. 그런데 그 수도를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한 20세대가 사는데 계량기가 하나야.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지원해 줘서 계량기를 각 가정에 계량기를 달아서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예산서를 잘해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이 총 예산액이 늘어나면 개별 단지별로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총 예산액이 늘어나면 개별 단지별로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예.
○허가과장 홍웅표
예.
예.
○허가과장 홍웅표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빈집을 읍·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 현황은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빈집을 읍·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 현황은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대상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고…….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대상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고…….
○김영자 위원
작년에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내가 한번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시골에 가보면 이 빈집들이 진짜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없어요. 거의 노인들만 사시는데다가 그 빈집들에서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삭막하고, 진짜 이것은 철거는 잘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읍에도 빈집에서 지금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고 성폭력이 일어나서 법원 올라가는 데 거기에서도 어느 파출소 분이 20명이 집단으로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술을 먹은 데다가 또 본드를 했는지 정신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집단으로 한다는 거 보면 이게 진짜 빈집들은 철거해야 돼요. 특히, 읍의 빈집들.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지금 동당 150만원씩 잡았는데, 슬러브 집들도 있는데 150만원 가지고 돼요?
작년에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내가 한번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시골에 가보면 이 빈집들이 진짜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없어요. 거의 노인들만 사시는데다가 그 빈집들에서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삭막하고, 진짜 이것은 철거는 잘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읍에도 빈집에서 지금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고 성폭력이 일어나서 법원 올라가는 데 거기에서도 어느 파출소 분이 20명이 집단으로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술을 먹은 데다가 또 본드를 했는지 정신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집단으로 한다는 거 보면 이게 진짜 빈집들은 철거해야 돼요. 특히, 읍의 빈집들.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지금 동당 150만원씩 잡았는데, 슬러브 집들도 있는데 150만원 가지고 돼요?
○허가과장 홍웅표
사업비가 좀 적은 면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 300～4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좀 적은 면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 300～4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허가과장 홍웅표
예.
예.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 빈집은 하루빨리 정비되었으면 좋겠어요. 빈집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쪽으로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도 준비했지만, 주거복지 쪽으로 여주군 행정에서 신경써야 돼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서 사는 집들이 꽤 있고, 그리고도 가서 보면, 정말 개집만도 못한 그런 데에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거의 다 능력도 없고 게을르고 해가지고 정말 사는 것조차가 비참한데, 그 주거복지 쪽으로 저는 앞으로 이제는 서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보면, 체육이라든지 노인쪽이라든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주거복지라든가 청소년 쪽으로는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앞으로 이것을 정말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아직 실태조사는 안 된 거죠?
하여튼, 이 빈집은 하루빨리 정비되었으면 좋겠어요. 빈집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쪽으로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도 준비했지만, 주거복지 쪽으로 여주군 행정에서 신경써야 돼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서 사는 집들이 꽤 있고, 그리고도 가서 보면, 정말 개집만도 못한 그런 데에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거의 다 능력도 없고 게을르고 해가지고 정말 사는 것조차가 비참한데, 그 주거복지 쪽으로 저는 앞으로 이제는 서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보면, 체육이라든지 노인쪽이라든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주거복지라든가 청소년 쪽으로는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앞으로 이것을 정말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아직 실태조사는 안 된 거죠?
○허가과장 홍웅표
예, 새로이 받아야 됩니다.
예, 새로이 받아야 됩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예.
○김영자 위원
해보셔서 이것을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빈집을 빨리 철거할수록 좋아요. 빈집은 시골에 가봐도 완전히 흉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철거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보셔서 이것을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빈집을 빨리 철거할수록 좋아요. 빈집은 시골에 가봐도 완전히 흉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철거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406쪽 농지전용 지도단속의 건인데요. 이거 읍·면에 예산을 배정한다고 그랬죠?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406쪽 농지전용 지도단속의 건인데요. 이거 읍·면에 예산을 배정한다고 그랬죠?
○허가과장 홍웅표
측량수수료요.
측량수수료요.
○허가과장 홍웅표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예.
○위원장 박용일
같은 행정을 다루시더라도 군청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하고 면에서 업무를 보는 면장님하고는 좀 상반된 게 있습니다. 사실 직접 면에 거주하는 면민의 면장님의 역할은 이런 것을 지도 단속하기 위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섰더라도 면에 미루지 말고 군청에서 직접 이 업무를 다뤄주셔야지, 면에서 다루라고 면에다 배정한다면 삭감하겠습니다.
같은 행정을 다루시더라도 군청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하고 면에서 업무를 보는 면장님하고는 좀 상반된 게 있습니다. 사실 직접 면에 거주하는 면민의 면장님의 역할은 이런 것을 지도 단속하기 위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섰더라도 면에 미루지 말고 군청에서 직접 이 업무를 다뤄주셔야지, 면에서 다루라고 면에다 배정한다면 삭감하겠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손을 댑니다. 천만원이 있습니다, 군에. 읍·면에 2백만원씩…….
예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손을 댑니다. 천만원이 있습니다, 군에. 읍·면에 2백만원씩…….
○허가과장 홍웅표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알았습니다, 군 예산은 별도로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군 예산은 별도로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2012년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2012년도 재난안전과 예산액은 전년도 89억 6,851만 7천원에서 70억 5,848만 9천원이 증액된 160억 2,7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거나 증감폭이 적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노후된 배수펌프장의 시설물 보호를 위해 외벽방수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CCTV 유지보수비를 3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호우대비 재해대장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을 전년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1억 6,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0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으로 경로당 등 취약시설 화재감지기 설치,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 등 3,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국도비 사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8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인건비, 안전표지판, 사망사고발생 표지판, 수난구조장비 및 인명구조함 등 설치 등 도비포함 8,7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하여 1,357만 6천원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위하여 5백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1,693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7쪽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1,20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1,9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을지연습을 위하여 1,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에 1,82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남면사무소를 포함 3개소에 노후된 민방위 무선앰프 교체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1억 3,3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지방하천 제방 정비사업은 전년대비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8억 5,500만원을, 배수문 정비사업은 12개소에 전년대비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4억 1,500만원을,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원심천에 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7월 발생한 지방하천 수해복구비는 계림천 외 9개소에 대하여 국비 4억 2,2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수해복구비 계림천 외 9개소 국비는 당초에 3회 추경에 했는데 국비가 금년도에 내려오는 바람에 4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편성을 한 겁니다.
421쪽입니다. 하천제방 기성제 정비 추진사업은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수해피해지역인 양촌천 외 25개소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13억 4,3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3억 4,300만원은 순수한 군비부담의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용강골천, 건쟁이천, 기만천을 대상으로 51억 6,971만 6천원이 증액된 86억 6,98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제방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오학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2012년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2012년도 재난안전과 예산액은 전년도 89억 6,851만 7천원에서 70억 5,848만 9천원이 증액된 160억 2,7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거나 증감폭이 적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노후된 배수펌프장의 시설물 보호를 위해 외벽방수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CCTV 유지보수비를 3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호우대비 재해대장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을 전년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1억 6,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0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으로 경로당 등 취약시설 화재감지기 설치,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 등 3,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국도비 사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8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인건비, 안전표지판, 사망사고발생 표지판, 수난구조장비 및 인명구조함 등 설치 등 도비포함 8,7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하여 1,357만 6천원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위하여 5백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1,693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7쪽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1,20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1,9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을지연습을 위하여 1,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에 1,82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남면사무소를 포함 3개소에 노후된 민방위 무선앰프 교체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1억 3,3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지방하천 제방 정비사업은 전년대비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8억 5,500만원을, 배수문 정비사업은 12개소에 전년대비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4억 1,500만원을,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원심천에 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7월 발생한 지방하천 수해복구비는 계림천 외 9개소에 대하여 국비 4억 2,2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수해복구비 계림천 외 9개소 국비는 당초에 3회 추경에 했는데 국비가 금년도에 내려오는 바람에 4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편성을 한 겁니다.
421쪽입니다. 하천제방 기성제 정비 추진사업은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수해피해지역인 양촌천 외 25개소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13억 4,3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3억 4,300만원은 순수한 군비부담의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용강골천, 건쟁이천, 기만천을 대상으로 51억 6,971만 6천원이 증액된 86억 6,98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제방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오학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설명서 책 403페이지에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사시 전쟁이 날 경우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방독면을 이번에 520개, 3만 5천원씩 해서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은 민방위대원한테만 나눠주는 것입니까?
설명서 책 403페이지에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사시 전쟁이 날 경우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방독면을 이번에 520개, 3만 5천원씩 해서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은 민방위대원한테만 나눠주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민방위대원용으로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요.
예, 민방위대원용으로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래서 지금 방독면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에 조금씩 조금씩 사갖고 있는 게 한 5,500개 정도 되고요. 총 필요한 게 7,600개 정도 되어서 보급률은 민방위대원은 70%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을지연습 이런 거 훈련하고 그럴 때도 방독면 아니더라도 물수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코를 막고 하면 거기에 얼마든지 제독작용이 되니까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독면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에 조금씩 조금씩 사갖고 있는 게 한 5,500개 정도 되고요. 총 필요한 게 7,600개 정도 되어서 보급률은 민방위대원은 70%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을지연습 이런 거 훈련하고 그럴 때도 방독면 아니더라도 물수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코를 막고 하면 거기에 얼마든지 제독작용이 되니까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에게는 이게 구입할 길도 몰라요. 어디에서 구입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홍보 같은 것도 전혀 없고. 그런데 앞으로 재난과에서 비상사태 시 만약에 이 화생방전이 있을 때 국민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구상을 좀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에게는 이게 구입할 길도 몰라요. 어디에서 구입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홍보 같은 것도 전혀 없고. 그런데 앞으로 재난과에서 비상사태 시 만약에 이 화생방전이 있을 때 국민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구상을 좀 해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걸 대비해서 을지연습을 하는데 어차피 그거에 대한 것은 국민계도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어차피 되면 민방위는 민방위 동원령에 의해서 동원이 되기 때문에 동원된 사람에 한해서 필요로 하는 방독면을 하고요. 일반 예산이 되고 그러면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구입한다고 그래서 사용 내구연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전국민이 방독면을 구입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걸 대비해서 을지연습을 하는데 어차피 그거에 대한 것은 국민계도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어차피 되면 민방위는 민방위 동원령에 의해서 동원이 되기 때문에 동원된 사람에 한해서 필요로 하는 방독면을 하고요. 일반 예산이 되고 그러면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구입한다고 그래서 사용 내구연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전국민이 방독면을 구입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것은 조달해갖고 우리나라에 하는 것은 ‘상공개발’이라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조달해갖고 우리나라에 하는 것은 ‘상공개발’이라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깊은 말씀을 길게 못 드리는데, 이런 유사시가 있을 경우 여기 읍만 해도 지하 아파트 같은 데가 있는데, 정말 시골은 완전무방비 상태거든요. 건물들이 별로 없고. 그런 것도 앞으로 여주군에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깊은 말씀을 길게 못 드리는데, 이런 유사시가 있을 경우 여기 읍만 해도 지하 아파트 같은 데가 있는데, 정말 시골은 완전무방비 상태거든요. 건물들이 별로 없고. 그런 것도 앞으로 여주군에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작업에 대해서. 420페이지네요? 8억 5,5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사실 이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이게 보면, 준설해야 되잖아요? 준설해야 되는데, 침사지들을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거둬내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천을 보강하면서 그러한 형태로 해갈 수는 없을까요?
이환설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작업에 대해서. 420페이지네요? 8억 5,5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사실 이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이게 보면, 준설해야 되잖아요? 준설해야 되는데, 침사지들을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거둬내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천을 보강하면서 그러한 형태로 해갈 수는 없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8억 5천만원을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상이 높아진 것 준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하게 피해가 난 것은 고치고 해서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로 매년……. 금년도에도 한 1억 5천 더, 작년 같은 경우에 7억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하천에서 매년 유지관리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서 읍·면 수요량 파악 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억 5천만원을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상이 높아진 것 준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하게 피해가 난 것은 고치고 해서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로 매년……. 금년도에도 한 1억 5천 더, 작년 같은 경우에 7억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하천에서 매년 유지관리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서 읍·면 수요량 파악 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래서 그러한 컨셉으로 가십사 하는 거죠. 준설할 수 있는 이런 복안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준설해낼 수 있는, 흙을 거둬내면 하상이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컨셉으로 가십사 하는 거죠. 준설할 수 있는 이런 복안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준설해낼 수 있는, 흙을 거둬내면 하상이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방하천이 제일 사실 소양천이 제일 흉하게 나갔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선 거기 보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나머지는 크게 집단적으로 수해난 것은 복구를 다 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파악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지방하천이 제일 사실 소양천이 제일 흉하게 나갔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선 거기 보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나머지는 크게 집단적으로 수해난 것은 복구를 다 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파악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때 당시에 테마가, 주제가 그런 자연하천, 환경과 어우러지는 하천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맞게 설계가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게 조금 공사를 해놓고 땅이 다져지고 이렇게 하면 피해가 덜 났을 텐데 땅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복합적으로 그렇게 피해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테마가, 주제가 그런 자연하천, 환경과 어우러지는 하천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맞게 설계가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게 조금 공사를 해놓고 땅이 다져지고 이렇게 하면 피해가 덜 났을 텐데 땅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복합적으로 그렇게 피해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환설 위원
제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1차적인 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 참 강우량을 대비한 설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시공에 있어서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 참 이게 제대로 뭐라고 그래요? 상석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다짐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이러한 시기적인 것,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소관이 없단 말이야. 참 이런 암울한 지금 현실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소양천 같은 경우?
제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1차적인 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 참 강우량을 대비한 설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시공에 있어서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 참 이게 제대로 뭐라고 그래요? 상석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다짐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이러한 시기적인 것,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소관이 없단 말이야. 참 이런 암울한 지금 현실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소양천 같은 경우?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복구계획을요, 지금 우측, 우안은 기존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피해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우측은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살리고요. 좌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다, 그 안에 있는 것을 흙을 거둬내고요. 그러니까, 제방에서 바로 붙여서 돌을 그쪽으로 쌓아서 제방도 보호하고 그렇게 하면 한 3m 정도 되어서 이쪽으로 나면 돌 쌓는 게 1m 정도, 그 다음에 2m 정도는 콘크리트로 그런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먼저번보다는 유속에 중점을 둬서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복구계획을요, 지금 우측, 우안은 기존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피해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우측은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살리고요. 좌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다, 그 안에 있는 것을 흙을 거둬내고요. 그러니까, 제방에서 바로 붙여서 돌을 그쪽으로 쌓아서 제방도 보호하고 그렇게 하면 한 3m 정도 되어서 이쪽으로 나면 돌 쌓는 게 1m 정도, 그 다음에 2m 정도는 콘크리트로 그런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먼저번보다는 유속에 중점을 둬서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물의 양을, 집중호우가 됐을 때 물의 양을 계산해내지 않은 이런 거에서 유발되지 않았나, 근본적인 게. 이러한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둔치를 더 높여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고, 참 뭐 한 생각에 진짜 혈세를 낭비한 이러한 사례의 본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의미에서 참 마음이 침통해요. 가봤을 때, ‘야, 이 정도의 예지능력이 없는가?’ 이러한 암울한 생각이 들어서 아주 통탄하겠어요, 가 보면. 쭉 보면서부터 그게 저쪽 가변가도 아니고 시내를 옆에 관통하면서 나가는 건데 과연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건가 하는 이 암울한 생각 때문에 아주 속이 상해 죽겠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소양천에 대해서? 그런 복안을 갖고 계세요?
이게 물의 양을, 집중호우가 됐을 때 물의 양을 계산해내지 않은 이런 거에서 유발되지 않았나, 근본적인 게. 이러한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둔치를 더 높여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고, 참 뭐 한 생각에 진짜 혈세를 낭비한 이러한 사례의 본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의미에서 참 마음이 침통해요. 가봤을 때, ‘야, 이 정도의 예지능력이 없는가?’ 이러한 암울한 생각이 들어서 아주 통탄하겠어요, 가 보면. 쭉 보면서부터 그게 저쪽 가변가도 아니고 시내를 옆에 관통하면서 나가는 건데 과연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건가 하는 이 암울한 생각 때문에 아주 속이 상해 죽겠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소양천에 대해서? 그런 복안을 갖고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그런 시설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하면 또 재해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한 15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좌안을 정비를 하면 넓은 데가 한 30m 이렇게 나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그런 시설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하면 또 재해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한 15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좌안을 정비를 하면 넓은 데가 한 30m 이렇게 나와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흙을 다 파내고요. 지금 물흐름이 15m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돌 같은 걸 다 파내서 이쪽 제방쪽으로 붙여서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철거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유수에 소통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흙을 다 파내고요. 지금 물흐름이 15m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돌 같은 걸 다 파내서 이쪽 제방쪽으로 붙여서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철거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유수에 소통이 되니까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것은 기술적으로…….
그것은 기술적으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방하천은 여기도 그렇지만 지금 8억 5,050만원이 있잖아요? 지방하천 그걸로 해서 도에서 지방하천 관리를 해서 재원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방하천은 여기도 그렇지만 지금 8억 5,050만원이 있잖아요? 지방하천 그걸로 해서 도에서 지방하천 관리를 해서 재원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전제는요, 기술적인 것 이런 것은…….
전제는요, 기술적인 것 이런 것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419페이지 보면, 방독면 보급이 있어요. 520개. 그런데 3만 5천원짜리 방독면이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3만 5천원짜리면? 419페이지.
419페이지 보면, 방독면 보급이 있어요. 520개. 그런데 3만 5천원짜리 방독면이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3만 5천원짜리면? 419페이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방독면은 뒤집어쓰는 거 있잖아요? 일반보급형. 일반방독면에서 그렇게 조달요청해서…….
방독면은 뒤집어쓰는 거 있잖아요? 일반보급형. 일반방독면에서 그렇게 조달요청해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방독면이 주가 가스가 들어오면 안 되죠.
방독면이 주가 가스가 들어오면 안 되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방독면이라고 그러거든요. 보급형으로 나오는 거 있고 고도의 전문가 그런 것은 약간 틀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방독면이라고 그러거든요. 보급형으로 나오는 거 있고 고도의 전문가 그런 것은 약간 틀리고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장학진 위원
뭐,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게 우리 소양천인데요. 김영자 위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소양천이라는 것은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소하천 정비사업에 하신다는 게 재난안전과의 생각이고, 여기 내정이 안 되었으니까 소양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지만, 사실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가 도에서 100억을 들여와가지고 소양천을 하천사업을 했는데 그게 결국 해놓고 그 해에 수몰당해가지고 저렇게 되어 있어서 몇 십 억의 여주군비가 들어갈 입장이거든요. 결국은 그 소양천 복구비는 여기 따로 안 잡혀있고 소하천으로 복구 잡혀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 면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설계 다시 좌안을 하든 우안을 보수하든 양안을 다 보수하든간에 제대로 설계를 해주셔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가 나오면 의회하고도 조율을 해서 그게 어떻게 더 보완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설계가 나오면 총예산비용이 얼마인지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게 우리 소양천인데요. 김영자 위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소양천이라는 것은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소하천 정비사업에 하신다는 게 재난안전과의 생각이고, 여기 내정이 안 되었으니까 소양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지만, 사실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가 도에서 100억을 들여와가지고 소양천을 하천사업을 했는데 그게 결국 해놓고 그 해에 수몰당해가지고 저렇게 되어 있어서 몇 십 억의 여주군비가 들어갈 입장이거든요. 결국은 그 소양천 복구비는 여기 따로 안 잡혀있고 소하천으로 복구 잡혀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 면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설계 다시 좌안을 하든 우안을 보수하든 양안을 다 보수하든간에 제대로 설계를 해주셔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가 나오면 의회하고도 조율을 해서 그게 어떻게 더 보완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설계가 나오면 총예산비용이 얼마인지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도비를 얼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군비……. 소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여주군에 소하천에 대한 예산이 떨어지는 거지만, 소양천에 대한 예산은 우리 이번에 다시 하면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를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비를 얼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군비……. 소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여주군에 소하천에 대한 예산이 떨어지는 거지만, 소양천에 대한 예산은 우리 이번에 다시 하면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를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게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게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종료가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금년도 종료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에 펌프장으로 해서 하리가 물이 찬 이유가 초기에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했을 때는 전기적으로 인해서 모터가 하나 고장이 났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전기적이라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전체가 나가서 현장에 갔을 때는 전기 그러니까, 벼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고자체가 허위가 되었는지? 저는 그게 벼락에 의해서 순간정전이 되어서 그게 늦게 조치가 된 거라고 본 위원은 결단을 내렸습니다마는, 전기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서 어느 업자를 두든 대행업체니까 좀 경각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도. 그냥 몇 십 년, 이게 몇 년을 한 업체를 주고 있으니까 정말 나태해지는 거거든요? 점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피뢰침 같은 것은 전기적 외함에다가 묶어둔다는 것은 이것은 전기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수리를 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여주군에 전기 대행하는 게 엄청 많은데 그래도 재난안전과에서만이라도 여태까지 온 전기안전대행업체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데도 좀 교대를 주라고요. 여주에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한군데만 계속 줘가지고 그 틀에서, 관습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점검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면 좋겠고요.
외벽방수공사를 해요? 배수펌프장. 이거 하리 배수펌프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종료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에 펌프장으로 해서 하리가 물이 찬 이유가 초기에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했을 때는 전기적으로 인해서 모터가 하나 고장이 났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전기적이라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전체가 나가서 현장에 갔을 때는 전기 그러니까, 벼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고자체가 허위가 되었는지? 저는 그게 벼락에 의해서 순간정전이 되어서 그게 늦게 조치가 된 거라고 본 위원은 결단을 내렸습니다마는, 전기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서 어느 업자를 두든 대행업체니까 좀 경각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도. 그냥 몇 십 년, 이게 몇 년을 한 업체를 주고 있으니까 정말 나태해지는 거거든요? 점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피뢰침 같은 것은 전기적 외함에다가 묶어둔다는 것은 이것은 전기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수리를 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여주군에 전기 대행하는 게 엄청 많은데 그래도 재난안전과에서만이라도 여태까지 온 전기안전대행업체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데도 좀 교대를 주라고요. 여주에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한군데만 계속 줘가지고 그 틀에서, 관습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점검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면 좋겠고요.
외벽방수공사를 해요? 배수펌프장. 이거 하리 배수펌프장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외벽이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 요청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외벽이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 요청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장마를 대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내년도에 하리에, 요즘 국지성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어떤 또 변형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서 조언을 해드리려면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보면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리 펌프장을 제대로 점검을 해서 두 번 다시 침수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수공사를 하시면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짜서 전체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비용까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장마를 대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내년도에 하리에, 요즘 국지성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어떤 또 변형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서 조언을 해드리려면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보면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리 펌프장을 제대로 점검을 해서 두 번 다시 침수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수공사를 하시면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짜서 전체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비용까지 다 있으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이 지금 현 보유가 몇 개나 있다고 그러셨죠? 현재 보유량이…….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이 지금 현 보유가 몇 개나 있다고 그러셨죠? 현재 보유량이…….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정확한 숫자는 5,567개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5,567개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하고요. 개봉은 안 하고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봉을 하면 필터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하고요. 개봉은 안 하고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봉을 하면 필터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한 6천 개 정도 됩니다.
한 6천 개 정도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위원장 박용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8억 5,500이 ‘12년도인데 총 사업비가 29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매년 당해연도 사업예산 같으면 모르지만 연도별로 증액이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8억 5,500이 ‘12년도인데 총 사업비가 29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매년 당해연도 사업예산 같으면 모르지만 연도별로 증액이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소양천은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 소양천은 계획에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여기에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양천은 수해복구사업에 하천제방이 직접 피해가 나지 않으면 수해복구 대상지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하상에 수해가 난 거기 때문에 올리질 못했고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용담천에 지방하천에 있을 때에 거기다가 더 넣은 게 한 1억 5천 정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대충 소양천에 대한 설계를 해보니까, 한 5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데크 철재구조물 이런 거 너무 흉해가지고 돈 천만원 해서 우선 제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양천은 수해복구사업에 하천제방이 직접 피해가 나지 않으면 수해복구 대상지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하상에 수해가 난 거기 때문에 올리질 못했고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용담천에 지방하천에 있을 때에 거기다가 더 넣은 게 한 1억 5천 정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대충 소양천에 대한 설계를 해보니까, 한 5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데크 철재구조물 이런 거 너무 흉해가지고 돈 천만원 해서 우선 제거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제방은 유실이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둔치가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제방은 유실이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둔치가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방하천 시설관리 유지비입니다. 전반적으로 32개소에 대한 지방하천에 대한 것은 연중에 관리를 하도록 해서 총괄 금액으로 내려온 겁니다.
지방하천 시설관리 유지비입니다. 전반적으로 32개소에 대한 지방하천에 대한 것은 연중에 관리를 하도록 해서 총괄 금액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금 소양천 정비사업에 해놓은 것이 지난 장마에 유실된 거에 대해서는 그 항목에서 다시 보수를 하든가 사업비가 경기도에 서서 해야지, 우리가 보수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소양천 정비사업에 해놓은 것이 지난 장마에 유실된 거에 대해서는 그 항목에서 다시 보수를 하든가 사업비가 경기도에 서서 해야지, 우리가 보수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 수해복구가 제방에 직접적인 피해가 나지 않는 것은 수해복구 대상지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양천은 수해복구 그러니까, 한강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그쪽만 올려져 있고요. 지금 현재 소양교에서부터 공설운동장 올라가는데 그 구간에 있는 것은 자체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것을 또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용담천 했을 때에 우리가 여유있게 올렸고요. 그래서 거기 한 1억 5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1억 5천을 해보니까, 소양교에서 목교 정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목교에서 공설운동장 올라가는데 4억 5천 해서 한 5억 7천 정도로 해서 거기 전체적인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수해복구가 제방에 직접적인 피해가 나지 않는 것은 수해복구 대상지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양천은 수해복구 그러니까, 한강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그쪽만 올려져 있고요. 지금 현재 소양교에서부터 공설운동장 올라가는데 그 구간에 있는 것은 자체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것을 또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용담천 했을 때에 우리가 여유있게 올렸고요. 그래서 거기 한 1억 5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1억 5천을 해보니까, 소양교에서 목교 정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목교에서 공설운동장 올라가는데 4억 5천 해서 한 5억 7천 정도로 해서 거기 전체적인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4억 2천이 들어가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4억 2천이 들어가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매년 이렇게 봤을 때 큰……. 왜냐하면, 지방하천은요. 전체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이나 일반 구거가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지, 일반 지방하천은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혹시 더 문제가 있으면 도에다가도 추경이라든가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든가……. 왜냐하면, 직접적인 관리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봤을 때 큰……. 왜냐하면, 지방하천은요. 전체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이나 일반 구거가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지, 일반 지방하천은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혹시 더 문제가 있으면 도에다가도 추경이라든가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든가……. 왜냐하면, 직접적인 관리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지금 조치를 할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지금 조치를 할 계획이라니까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여주군에서 떠맡은 게 아니라 재원은 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주군에서 떠맡은 게 아니라 재원은 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어차피 모든 게 시설관리 유지는 여주군에서……. 뭐, 시설을 맨 처음에 하고 뭐 했을 때는 국도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되지만 그게 끝난 다음에 어떤 유지관리비는 모든 시설물이라도 여주군에서 거의 하는 형편이니까…….
어차피 모든 게 시설관리 유지는 여주군에서……. 뭐, 시설을 맨 처음에 하고 뭐 했을 때는 국도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되지만 그게 끝난 다음에 어떤 유지관리비는 모든 시설물이라도 여주군에서 거의 하는 형편이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건 작년에 준공이 된 겁니다.
이건 작년에 준공이 된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원은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행을 할 뿐이죠.
재원은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행을 할 뿐이죠.
○위원장 박용일
이거 지금 현재로 봐서 또 투자를 해서 또 지난번까지는 경기도에서 했으니까 그나마 여주군에서 피해갈 수 있었지만, 또 5억원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2012년도 우기를 지냈을 때 문제가 되면 그러면, 이때부터 여주군이 몰매맞을 상황이에요, 군민한테.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현재로 봐서 또 투자를 해서 또 지난번까지는 경기도에서 했으니까 그나마 여주군에서 피해갈 수 있었지만, 또 5억원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2012년도 우기를 지냈을 때 문제가 되면 그러면, 이때부터 여주군이 몰매맞을 상황이에요, 군민한테.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하여튼 관리는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가 지방하천은 모든 피해가 나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공사 이런 것은 우리 여주군에서 하지만 재원 자체는, 수해복구도 그렇지만 재원 자체는 다 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관리는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가 지방하천은 모든 피해가 나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공사 이런 것은 우리 여주군에서 하지만 재원 자체는, 수해복구도 그렇지만 재원 자체는 다 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도에서 내려오더라도 지난번까지는 경기도에서 발주하고 했지만, 피해갈 수 있었지만, 여주군에서는. 이제 ‘12년도 이 사업은 몽땅 여주군에서 다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받았더라도?
도에서 내려오더라도 지난번까지는 경기도에서 발주하고 했지만, 피해갈 수 있었지만, 여주군에서는. 이제 ‘12년도 이 사업은 몽땅 여주군에서 다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받았더라도?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416페이지, 방재단 운영에 관한 건데요. 지금 그 위에 보면, 방재단 교육 강사가 2회가 있어요. 상단에 보면, 2회가 있고. 그래서 2회가 있는데, 방재단이 보통 100명 정도 해서 2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방재단원 행사참여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훈련 등에 100명이 1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416페이지, 방재단 운영에 관한 건데요. 지금 그 위에 보면, 방재단 교육 강사가 2회가 있어요. 상단에 보면, 2회가 있고. 그래서 2회가 있는데, 방재단이 보통 100명 정도 해서 2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방재단원 행사참여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훈련 등에 100명이 1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1회에 실비보상을 해주는데 결국은 교육강사는 2회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한다 하고, 또 거기 워크숍도 있고. 그러면, 어디한테만 실비보상을 하고……. 워크숍에 실비보상 하는 거예요? 교육에 실비보상 하는 겁니까, 아니면, 훈련에 실비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이게 1회가 아니라 2회가 되든 3회가 되든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게 1회에 실비보상을 해주는데 결국은 교육강사는 2회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한다 하고, 또 거기 워크숍도 있고. 그러면, 어디한테만 실비보상을 하고……. 워크숍에 실비보상 하는 거예요? 교육에 실비보상 하는 겁니까, 아니면, 훈련에 실비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이게 1회가 아니라 2회가 되든 3회가 되든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것은 총괄금액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연습교육을 시키든 또 아니면, 방재단원이 중앙단위 교육을 가든 이쪽에서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총괄금액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연습교육을 시키든 또 아니면, 방재단원이 중앙단위 교육을 가든 이쪽에서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재단 교육강사 수당이 2회로 되어 있는데 아래는 1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행사실비보상을 어느 쪽에다가 지원하는 거냐 이거죠, 어느 쪽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1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재단 교육강사 수당이 2회로 되어 있는데 아래는 1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행사실비보상을 어느 쪽에다가 지원하는 거냐 이거죠, 어느 쪽에다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게 방재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읍·면에 10명씩 해서 100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연 2회 집합을 하든 개별적으로 하든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강사수당은 그런 뜻에서 2회를 한 것이고, 이쪽에 방재단원 행사참여는 전체적으로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방재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읍·면에 10명씩 해서 100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연 2회 집합을 하든 개별적으로 하든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강사수당은 그런 뜻에서 2회를 한 것이고, 이쪽에 방재단원 행사참여는 전체적으로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해를 구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해를 구해달라는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예산 하는데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걸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일반 훈련에서는 실비보상을 안 해준다, 뭐 교육에만 실비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1회를 잡았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만 예산에 맞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는 것은 예산심의에 맞지 않는 경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어떤 것에서 하나만 실비보상을 해준다?
그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해를 구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해를 구해달라는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예산 하는데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걸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일반 훈련에서는 실비보상을 안 해준다, 뭐 교육에만 실비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1회를 잡았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만 예산에 맞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는 것은 예산심의에 맞지 않는 경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어떤 것에서 하나만 실비보상을 해준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여기의 총괄금액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중앙단위나 이런 데에서 대원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금액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의 총괄금액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중앙단위나 이런 데에서 대원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금액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예, 예.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구간은 한강부터 오학사거리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차피 내년에 용역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더 그거를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한강부터 오학사거리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차피 내년에 용역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더 그거를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오학사거리까지 하면 그 아래쪽만 혜택을 보는 거고, 그 위에 쪽은 혜택을 못 봐요, 오학천 상류 쪽으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도 용역을 줄 때 오학1리 증터 부락 앞까지는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오학사거리까지 하면 그 아래쪽만 혜택을 보는 거고, 그 위에 쪽은 혜택을 못 봐요, 오학천 상류 쪽으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도 용역을 줄 때 오학1리 증터 부락 앞까지는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 설계용역 주실 때 그것까지 해서 할 때 해야 됩니다. 할 때 해야지 거기 사거리까지만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위에도 제방이 자꾸 터지고 증터 앞 부락도 막 터지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설계용역을 줘서 오학천이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설계용역 주실 때 그것까지 해서 할 때 해야 됩니다. 할 때 해야지 거기 사거리까지만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위에도 제방이 자꾸 터지고 증터 앞 부락도 막 터지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설계용역을 줘서 오학천이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도전리 원심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원심천은 길이도 길고 골도 깊고 또 산수도 수려하고 바닥은 돌로 깔려 있어요. 예산을 한 48.5% 정도 2012년까지 세우셨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환설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도전리 원심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원심천은 길이도 길고 골도 깊고 또 산수도 수려하고 바닥은 돌로 깔려 있어요. 예산을 한 48.5% 정도 2012년까지 세우셨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거기는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12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기존 투자된 게 한 37억 5천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계상한 게 20억, 향후 한 62억 5천인데 우리는 이걸 빨리 많이 요구를 해서 빨리 단기간에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없다보니까 20억 10억, 이렇게 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대로면 한 3년 정도, 2,3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12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기존 투자된 게 한 37억 5천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계상한 게 20억, 향후 한 62억 5천인데 우리는 이걸 빨리 많이 요구를 해서 빨리 단기간에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없다보니까 20억 10억, 이렇게 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대로면 한 3년 정도, 2,3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소양천 봤듯이 우리가 관리감독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연경관 관계로 해서도 또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요, 이쪽에 도전리 원심천 같은 경우는, 도전리는.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공법으로 해야만 아마 유실도 덜 하고 또 자연경관도 살리고 이런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 도전1리 이쪽 일대에서 내려오는 물 양들이 집중호우나 아니면 우기철에는 상당히 양이 많다고. 그런 걸 감안하셔서 항상 계획도 세우시고 이래야 돼요.
우리 소양천 봤듯이 우리가 관리감독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연경관 관계로 해서도 또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요, 이쪽에 도전리 원심천 같은 경우는, 도전리는.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공법으로 해야만 아마 유실도 덜 하고 또 자연경관도 살리고 이런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 도전1리 이쪽 일대에서 내려오는 물 양들이 집중호우나 아니면 우기철에는 상당히 양이 많다고. 그런 걸 감안하셔서 항상 계획도 세우시고 이래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여간 자연친화적으로 미적 감각을 살려가면서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래요. 토사유출 문제 이런 것들, 그쪽에 골이 깊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우려되는데 제가 일본 교토도 하이에잔 강에 가서 보니까 ‘오또네가와 천’이라고 그러나. ‘네가’가 ‘강’이라고 그런대. 그 천을 보니까 침사지를 형성을 해놨더라고요, 침사지. 그래서 준설작업도 할 수 있게끔. 일정 시기가 되면 모래가 쌓이면 그걸 퍼내는 거야.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항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친환경적인 이런 걸로 모색해 주세요.
하여간 자연친화적으로 미적 감각을 살려가면서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래요. 토사유출 문제 이런 것들, 그쪽에 골이 깊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우려되는데 제가 일본 교토도 하이에잔 강에 가서 보니까 ‘오또네가와 천’이라고 그러나. ‘네가’가 ‘강’이라고 그런대. 그 천을 보니까 침사지를 형성을 해놨더라고요, 침사지. 그래서 준설작업도 할 수 있게끔. 일정 시기가 되면 모래가 쌓이면 그걸 퍼내는 거야.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항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친환경적인 이런 걸로 모색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90페이지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91쪽 자금수지계획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92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군비출연금이 9억 1,360만 2천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13억 7,677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3,247만 6천원이 감액된 23억 3,537만 4천원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예치금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수해가 발생하여 응급복구비 등 재난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3쪽 기금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관계로 응급복구 자재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금년도에 전년도 대비 6,151만원이 증액된 1억 7,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응급복구비로 전년 대비 4억원이 증가된 1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폭설을 대비하여 마을진입로 및 안길에 신속한 제설을 위하여 보급할 트랙터 부착기용 제설기 20대를 구입하여 보급하고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예치금은 전년 대비 16억 4,216만 1천원이 감해진 10억 1,314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91쪽 자금수지계획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92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군비출연금이 9억 1,360만 2천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13억 7,677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3,247만 6천원이 감액된 23억 3,537만 4천원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예치금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수해가 발생하여 응급복구비 등 재난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3쪽 기금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관계로 응급복구 자재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금년도에 전년도 대비 6,151만원이 증액된 1억 7,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응급복구비로 전년 대비 4억원이 증가된 1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폭설을 대비하여 마을진입로 및 안길에 신속한 제설을 위하여 보급할 트랙터 부착기용 제설기 20대를 구입하여 보급하고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예치금은 전년 대비 16억 4,216만 1천원이 감해진 10억 1,314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5천만 원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임차를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하면.
박명선 위원입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5천만 원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임차를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하면.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거는 수해가 났을 경우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없을 경우 어떤 민간 장비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수해가 났을 경우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없을 경우 어떤 민간 장비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거는 예를 들어서 대형 양수기라든가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대형 양수기라든가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터미널사거리 같은데…….
재난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터미널사거리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작년에는 소방장비라든가 기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로 했는데 재난이라는 건 그 수해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예측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 임차료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곤지암천 같은데 그런 데는 침수가 많이 됐단 말이죠. 침수가 많이 되다보니까 지하라든가 이런 거를 건조를 시켜야 되니까 온풍기 같은 거를 많이 임차를 해서 보급을 해주고 그랬으니까…….
작년에는 소방장비라든가 기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로 했는데 재난이라는 건 그 수해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예측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 임차료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곤지암천 같은데 그런 데는 침수가 많이 됐단 말이죠. 침수가 많이 되다보니까 지하라든가 이런 거를 건조를 시켜야 되니까 온풍기 같은 거를 많이 임차를 해서 보급을 해주고 그랬으니까…….
○박명선 위원
그쪽은 그런 건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 생각은 “임차료를 세우지 말고 장비를 구입을 하면 어떠냐?” 그 얘기예요. 장비를 구입을 해서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쓸 수 있게. “이거 임차료를 해마다 임차하고 또 임차료 주고, 해마다 또 임차료 주고 그러느니 장비를 구입해서 놨다가 쓰면 어떠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쪽은 그런 건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 생각은 “임차료를 세우지 말고 장비를 구입을 하면 어떠냐?” 그 얘기예요. 장비를 구입을 해서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쓸 수 있게. “이거 임차료를 해마다 임차하고 또 임차료 주고, 해마다 또 임차료 주고 그러느니 장비를 구입해서 놨다가 쓰면 어떠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무슨 뜻인지 아는데 여기 임차료는 부득이할 경우 임차료를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라든가 그런 거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해갖고 세워 놨습니다마는…….
무슨 뜻인지 아는데 여기 임차료는 부득이할 경우 임차료를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라든가 그런 거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해갖고 세워 놨습니다마는…….
○박명선 위원
아니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해마다 장비를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건 약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아니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해마다 장비를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건 약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설기,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20대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왕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 준비를 하셔서 1월 달에 바로 사가지고…….
내년도 1월 달에 사가지고 이거 각 읍·면에 배부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설기,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20대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왕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 준비를 하셔서 1월 달에 바로 사가지고…….
내년도 1월 달에 사가지고 이거 각 읍·면에 배부해 주실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건 건설과에서 해서 한 건데 바로 연초 되면 바로 구입을 해갖고 읍·면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해서 한 건데 바로 연초 되면 바로 구입을 해갖고 읍·면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금년도에 예치되는 금액을 13억 7,6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금액은 수시로 지출되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딱 여기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계상은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치되는 금액을 13억 7,6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금액은 수시로 지출되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딱 여기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계상은 이렇게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기금을 관리할 때 지금 얼마씩 얼마씩 관리를 해요? 지금 기금을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돈을 다 유동성이니까 다는 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동성으로. 그냥 일반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년짜리로 정기적금을 들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이게 기금을 관리할 때 지금 얼마씩 얼마씩 관리를 해요? 지금 기금을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돈을 다 유동성이니까 다는 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동성으로. 그냥 일반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년짜리로 정기적금을 들었을 수도 있을 거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거를 소요량을, 연도에 소요량, 또 소요량 중에서도 주로 여름에 하니까 그런 거를 하니까 봐갖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 이렇게 해서요.
그거를 소요량을, 연도에 소요량, 또 소요량 중에서도 주로 여름에 하니까 그런 거를 하니까 봐갖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 이렇게 해서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박명선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각 읍·면에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읍·면에서 신청받은 게 2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길두호 위원입니다.
박명선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각 읍·면에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읍·면에서 신청받은 게 2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쪽에서 건설과에서 거기서 한 게 지금 기 지원한 게 162대이고, 읍·면에서 일단 신청량을 받아보니까 꽤 많습니다. 한 90여대 되는데 소요가 금액이 많이 하다보니까 우선 기금에서 급하게 20대를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쪽에서 건설과에서 거기서 한 게 지금 기 지원한 게 162대이고, 읍·면에서 일단 신청량을 받아보니까 꽤 많습니다. 한 90여대 되는데 소요가 금액이 많이 하다보니까 우선 기금에서 급하게 20대를 지원을 해주는 걸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건 읍·면별로 소요량이 있습니다. 신청량도 그렇고 우리가 이번에 사주는 건 20대이고, 20대도 읍·면별로…….
이건 읍·면별로 소요량이 있습니다. 신청량도 그렇고 우리가 이번에 사주는 건 20대이고, 20대도 읍·면별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것은 읍·면별에 수요량 등 여러 가지를 수요조사를 해갖고 감안을 해서 합니다.
그것은 읍·면별에 수요량 등 여러 가지를 수요조사를 해갖고 감안을 해서 합니다.
○길두호 위원
각 읍·면에 다니다보니까 이거 제설기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제설기를 많이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읍·면에 많이 공급을 해주십시오.
각 읍·면에 다니다보니까 이거 제설기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제설기를 많이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읍·면에 많이 공급을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제설의 작업은 재난안전과가 아니고 건설과 도로관리팀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하지 않고 지금 기금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운영하고 계획 이런 거는 그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제설의 작업은 재난안전과가 아니고 건설과 도로관리팀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하지 않고 지금 기금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운영하고 계획 이런 거는 그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작년에 한번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하나 어느 팀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올 초까지. 그런데 20대뿐이 안 되면 각 읍·면 이거 신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속은 했는데 이게 지켜지려나 모르겠네. 너무 적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 한번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하나 어느 팀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올 초까지. 그런데 20대뿐이 안 되면 각 읍·면 이거 신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속은 했는데 이게 지켜지려나 모르겠네. 너무 적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기금에서 나가는 게 우리 쪽에서는 한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그쪽 건설과에서 이게 한꺼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96대 정도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걸 한꺼번에 못하고 금년도 20대 사주고 연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에서 나가는 게 우리 쪽에서는 한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그쪽 건설과에서 이게 한꺼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96대 정도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걸 한꺼번에 못하고 금년도 20대 사주고 연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은 지금 여주 관내 281개리에 제설기가 몇 개가 지금 보급이 돼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재난안전과장님은 지금 여주 관내 281개리에 제설기가 몇 개가 지금 보급이 돼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162대가 지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162대가 지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기 지원된 게 162대이고요, 소요량을 파악을 해보니까 마을별로 필요한 게 들어온 게 96대입니다.
기 지원된 게 162대이고요, 소요량을 파악을 해보니까 마을별로 필요한 게 들어온 게 96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글쎄,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면 같은데 소재지라든가 읍 같은 데는 도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주로 이거는 농촌지역에 진입로라든가 그런 쪽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면 같은데 소재지라든가 읍 같은 데는 도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주로 이거는 농촌지역에 진입로라든가 그런 쪽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는 출장소장님하고, 일반 재난 쪽으로 해서 장희순, 그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강영근 회계사님이 있습니다, 위원으로.
지금 현재는 출장소장님하고, 일반 재난 쪽으로 해서 장희순, 그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강영근 회계사님이 있습니다, 위원으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관련 실·과·소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관련 실·과·소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아홉 명입니다.
지금 현재 아홉 명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지원단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055만 6천원이 증액된 3,1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유선방송비가 21만 6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467만 6천원이 증액된 1,050만 8천원이 됩니다. 이 증액이 된 사항은 밑에 프린터 소모품비가 금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실·과·단·소별로 별도로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비가 7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백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지원단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055만 6천원이 증액된 3,1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유선방송비가 21만 6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467만 6천원이 증액된 1,050만 8천원이 됩니다. 이 증액이 된 사항은 밑에 프린터 소모품비가 금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실·과·단·소별로 별도로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비가 7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백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준설토 판매가 완료되는 4개 적치장 있잖아요? 농지. 그거 원상복구를 해드리려고 우리가 용역으로 1억 9,200만원인가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용지 계약은 몇 년 계약이 안 돼도 그냥…….
준설토 판매가 완료되는 4개 적치장 있잖아요? 농지. 그거 원상복구를 해드리려고 우리가 용역으로 1억 9,200만원인가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용지 계약은 몇 년 계약이 안 돼도 그냥…….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건 특별회계에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건 특별회계에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68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4억 정도가 줄어든 116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판매수입이 115억 8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682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3,910만원이 감액된 1,524만원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가 4,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여비에 국내여비가 2,736만원이 금액이 작년도보다 1,200만원이 늘어나게 된 사항은 골재감시원 기간제 계약직의 순찰 및 관리여비가 보통 한달에 26일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금년도까지는 여비를 5일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고유가시대에 너무 부족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15일로 상향을 하는 관계로 해서 약간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월액 여비는 청경에 대한 월액여비 540만원 계상을 했고요, 밑에 민간인재해보상금에서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참여자 급식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42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적치장 농지 원상복구에 대한 시설과 시설부대비로 해서 1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이거는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반출 완료가 예상이 되는 게 지금 현재로써는 금사적치장과 귀백적치장, 천송적치장, 율극적치장 이렇게 4개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완료가 되면 내후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에 농지 원상복구를 위한 인허가라든지 측량용역비 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683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화장실 운영비는 국가사업 중에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 구간인 사업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화장실에 대한 5개소, 그래서 2공구 금사지구에 1개소, 5공구에 양섬지구에 2개소, 현암지구에 2개소해서 총 5개소에 대한 화장실이 지금 설치가 된 데가 있고 향후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소에 대해서 전기요금 6백만 원, 위탁수수료 1,500만원해서 총 2,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천변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하고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2억은 우선 내년도 초에 5공구 양섬지구에 화장실 신축하는 게 1동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부담으로 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야구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안에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2개 합해서 2억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8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비에 국내여비 672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79억 7,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임대료 약 50억을 포함해서 적치장 관련해서 한 61억 정도가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에 추가로 시설할 것을 한 16억 5천만 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1억 5천해서 전체적으로 한 79억 7,800만원을 예비비로 둬서 이거는 내년도에 추경 때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직보수에 골재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098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684페이지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요, 제일 밑에 일반회계에다가 28억을 전출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8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4억 정도가 줄어든 116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판매수입이 115억 8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682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3,910만원이 감액된 1,524만원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가 4,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여비에 국내여비가 2,736만원이 금액이 작년도보다 1,200만원이 늘어나게 된 사항은 골재감시원 기간제 계약직의 순찰 및 관리여비가 보통 한달에 26일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금년도까지는 여비를 5일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고유가시대에 너무 부족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15일로 상향을 하는 관계로 해서 약간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월액 여비는 청경에 대한 월액여비 540만원 계상을 했고요, 밑에 민간인재해보상금에서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참여자 급식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42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적치장 농지 원상복구에 대한 시설과 시설부대비로 해서 1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이거는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반출 완료가 예상이 되는 게 지금 현재로써는 금사적치장과 귀백적치장, 천송적치장, 율극적치장 이렇게 4개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완료가 되면 내후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에 농지 원상복구를 위한 인허가라든지 측량용역비 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683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화장실 운영비는 국가사업 중에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 구간인 사업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화장실에 대한 5개소, 그래서 2공구 금사지구에 1개소, 5공구에 양섬지구에 2개소, 현암지구에 2개소해서 총 5개소에 대한 화장실이 지금 설치가 된 데가 있고 향후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소에 대해서 전기요금 6백만 원, 위탁수수료 1,500만원해서 총 2,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천변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하고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2억은 우선 내년도 초에 5공구 양섬지구에 화장실 신축하는 게 1동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부담으로 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야구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안에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2개 합해서 2억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8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비에 국내여비 672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79억 7,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임대료 약 50억을 포함해서 적치장 관련해서 한 61억 정도가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에 추가로 시설할 것을 한 16억 5천만 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1억 5천해서 전체적으로 한 79억 7,800만원을 예비비로 둬서 이거는 내년도에 추경 때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직보수에 골재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098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684페이지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요, 제일 밑에 일반회계에다가 28억을 전출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운영비,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지금 계상이 돼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니고요 아까 2공구, 5공구 말씀을 드렸는데 구간 중에서 국가가 턴키로 직접 시행하는 거 말고 경기도 구간인 2공구와 5공구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주민편익시설은 저희가 설치의무자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라든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2공구, 5공구에다가 시설 설치하는 비용만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내년도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아직 국가에서부터 정리가 안 됐고, 내년도 3월경에 전체, 저희뿐만 아니라 4대강 전체에 대한 관리 유지비용을 지금 산정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 했고요, 내년에 국가에서 정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별도로 다시 또 유지관리비 비용을 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운영비,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지금 계상이 돼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니고요 아까 2공구, 5공구 말씀을 드렸는데 구간 중에서 국가가 턴키로 직접 시행하는 거 말고 경기도 구간인 2공구와 5공구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주민편익시설은 저희가 설치의무자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라든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2공구, 5공구에다가 시설 설치하는 비용만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내년도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아직 국가에서부터 정리가 안 됐고, 내년도 3월경에 전체, 저희뿐만 아니라 4대강 전체에 대한 관리 유지비용을 지금 산정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 했고요, 내년에 국가에서 정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별도로 다시 또 유지관리비 비용을 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경기도 돈은 아니었고 국비를 받아서, 국가 거를 위탁받아서 사업만 대행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돈은 아니었고 국비를 받아서, 국가 거를 위탁받아서 사업만 대행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주민편익시설 관계 중에 일부, 저희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3억 정도를 투입을 했거든요. 내년도에 한 2억 정도 되면 그거 투입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투입할 사항은 현재로써는 없는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시설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골재판매수익금이 사실 전부가 국비입니다, 국가 골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수밖에는 없다…….
지금 주민편익시설 관계 중에 일부, 저희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3억 정도를 투입을 했거든요. 내년도에 한 2억 정도 되면 그거 투입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투입할 사항은 현재로써는 없는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시설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골재판매수익금이 사실 전부가 국비입니다, 국가 골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수밖에는 없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58억입니다.
58억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추경 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원래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을 해서 2,3년 정도를 쓰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초기비용이 2,3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먼저 1년 안 돼서 벌써 반반 나눠서 전출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0억을 저희가 전출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30억 전출은 어려운 것이 돼서 우선 28억 반 정도를 다시 전출을 하고, 내년 추이를 봐서 빠른 시간 안에 나머지 부분을 전출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원래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을 해서 2,3년 정도를 쓰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초기비용이 2,3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먼저 1년 안 돼서 벌써 반반 나눠서 전출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0억을 저희가 전출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30억 전출은 어려운 것이 돼서 우선 28억 반 정도를 다시 전출을 하고, 내년 추이를 봐서 빠른 시간 안에 나머지 부분을 전출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예, 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자전거도로를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도로 중에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도로 중에서 지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주관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내용정리를 하고, 나머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현재로써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업이 마무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는 군에서 자전거도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주관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내용정리를 하고, 나머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현재로써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업이 마무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는 군에서 자전거도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골재 판매관리, 682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사실 4개소 금사, 귀백, 율극, 천송,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지금 4개소가 당초에 엄청난 계획을 세웠다가 2억 440만원인가, 이걸로 이렇게 줄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환설 위원입니다. 골재 판매관리, 682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사실 4개소 금사, 귀백, 율극, 천송,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지금 4개소가 당초에 엄청난 계획을 세웠다가 2억 440만원인가, 이걸로 이렇게 줄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보통 농지 원상복구를 하려면 저희가 50～60억이 들어가는데 4개소니까 용역비만 지금 세운 거고요, 아까 예비비 말씀드렸잖아요. 예비비가 지금 내년도에 사업이 국가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하면 사전에 계획 세우는 게 어려운 게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임대료도 저희가 지금 9월말 10월 달에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초기에 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 시설 투자되는 비용은 예비비로 저희가 빼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용역비 말고 나중에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비는 별도로 또 금액이 들어갑니다.
보통 농지 원상복구를 하려면 저희가 50～60억이 들어가는데 4개소니까 용역비만 지금 세운 거고요, 아까 예비비 말씀드렸잖아요. 예비비가 지금 내년도에 사업이 국가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하면 사전에 계획 세우는 게 어려운 게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임대료도 저희가 지금 9월말 10월 달에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초기에 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 시설 투자되는 비용은 예비비로 저희가 빼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용역비 말고 나중에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비는 별도로 또 금액이 들어갑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대충 말씀을 드리면 그게 지금 농지원상복구비를 4개소 정도해서 한 6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면 그게 지금 농지원상복구비를 4개소 정도해서 한 6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글쎄요 엄청난 액수를 줄여서. 깜짝 놀랄 정도인데 나는 이게 모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돼가서 쓸 돈이 없나, 이렇게 생각돼서…….
골재시험수수료,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골재시험을 한다면 그걸 흡수율도 아니고, 강도시험도 아니고, 어떤 시험료예요, 이게요?
글쎄요 엄청난 액수를 줄여서. 깜짝 놀랄 정도인데 나는 이게 모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돼가서 쓸 돈이 없나, 이렇게 생각돼서…….
골재시험수수료,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골재시험을 한다면 그걸 흡수율도 아니고, 강도시험도 아니고, 어떤 시험료예요, 이게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저희가 골재적치장을, 내년도 계획에 골재적치장을 “추가 판매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정확히 명시돼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되면 최소한 몇 군데에서 성분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래성분 같은 거를. 몇 개 정도를 저희가 채취를 해서 성분분석을 해서 저희가 매각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지금 저희가 골재적치장을, 내년도 계획에 골재적치장을 “추가 판매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정확히 명시돼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되면 최소한 몇 군데에서 성분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래성분 같은 거를. 몇 개 정도를 저희가 채취를 해서 성분분석을 해서 저희가 매각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농지임대료 추가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농지임대료 추가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추가 예산이요?
추가 예산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내년도에 임대료 지급할 게 약 50억 정도가 되거든요.
내년도에 임대료 지급할 게 약 50억 정도가 되거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내년도에 반출이 마무리가 되면 임대료는, 농사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농사를 짓게 만들어 놓으면 내년도분까지는 지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반출이 마무리가 되면 임대료는, 농사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농사를 짓게 만들어 놓으면 내년도분까지는 지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본인이 내년 농사를 못 짓잖아요. 내년도 하반기 때에 농지원상복구를 하면 내후년도 농사를 지으니까 내년도분은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본인이 내년 농사를 못 짓잖아요. 내년도 하반기 때에 농지원상복구를 하면 내후년도 농사를 지으니까 내년도분은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네.
네, 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예, 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여러 가지 골재시장 관계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건 1년에 보통, 국가에서 지금 골재수급계획을 보통 “1년에 500에서 600정도로 맞추자”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지금 1년에 500에서 600㎥를 하면…….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여러 가지 골재시장 관계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건 1년에 보통, 국가에서 지금 골재수급계획을 보통 “1년에 500에서 600정도로 맞추자”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지금 1년에 500에서 600㎥를 하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5년에서 6년. 6년 안에는 다 판매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5년에서 6년. 6년 안에는 다 판매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는 제가 이 골재를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외부의 건설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고요, 실제 이거를 장기적인 6년 안에 할 수 있다 없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는 제가 이 골재를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외부의 건설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고요, 실제 이거를 장기적인 6년 안에 할 수 있다 없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이환설 위원
처음에는 이게 염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거는 염려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자꾸만 길어지게 되면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한강변에 지금 수자원공사가 어떤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우리가 풀 한포기, 모래 한 삽 제대로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거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수자원공사에다가 “이런 거는 꼭 우리 군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꼭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뭘 얻어냈어요? 나는 군수님께 “대안을 좀 내놔라. 제시해라. 그래서 얻어낼 건 발 빠르게 얻어내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얻어낸 게 어떤 거야? 4대강 준설을 하면서 우리 38.9㎞ 구간 내에 얻어낸 것들이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염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거는 염려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자꾸만 길어지게 되면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한강변에 지금 수자원공사가 어떤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우리가 풀 한포기, 모래 한 삽 제대로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거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수자원공사에다가 “이런 거는 꼭 우리 군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꼭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뭘 얻어냈어요? 나는 군수님께 “대안을 좀 내놔라. 제시해라. 그래서 얻어낼 건 발 빠르게 얻어내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얻어낸 게 어떤 거야? 4대강 준설을 하면서 우리 38.9㎞ 구간 내에 얻어낸 것들이 어떤 거 어떤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얻었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사업에서 우리가 별도로 요구를 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얻었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사업에서 우리가 별도로 요구를 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별도로 사업과 상관없이 저희가 건의하고 해서 받아들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별도로 사업과 상관없이 저희가 건의하고 해서 받아들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거는 제가 별도로 38.9㎞ 수자원공사뿐만 아니고 서울청 구간까지 해가지고 5공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38.9㎞ 수자원공사뿐만 아니고 서울청 구간까지 해가지고 5공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이환설 위원
난 이거를 군수님한테 따져보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잃은 게 있단 말이야. 내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4대강에 따라서, 단장님한테도 말씀했지만 저 위에 강천섬 도하 나루, 이거 기존에 있었음에도 우리 의지대로 못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반납을 했다고 그래갖고 내가 부군수님한테도 얘기하고 건설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잃은 거 아니냐고. 수자원공사의 구미에 맞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야. 우리 여주군민들이 원하는, 구미에 맞는 공사가 아니고 일방적인, 수자원공사의 구미에 맞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걸 봤을 때 “좀 안쓰럽다.”……. 물론 단장님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겠지만 군수님에 대해서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 이런 것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장님이 실지 현장에 있으면서 모래 판매라든가 우리가 4대강 살리기에 따른 이런 준설을 하면서 얻어낸 게 어떤 건가 이것도 알고 싶고요, 또 앞으로 얻어낼 거는 어떤 건가? 지금 화장실 짓는 것부터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뛰셔서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이왕 국책사업이니까 그들이 좀 할 수 있게끔 강력한 액션 좀 취해주세요.
난 이거를 군수님한테 따져보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잃은 게 있단 말이야. 내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4대강에 따라서, 단장님한테도 말씀했지만 저 위에 강천섬 도하 나루, 이거 기존에 있었음에도 우리 의지대로 못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반납을 했다고 그래갖고 내가 부군수님한테도 얘기하고 건설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잃은 거 아니냐고. 수자원공사의 구미에 맞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야. 우리 여주군민들이 원하는, 구미에 맞는 공사가 아니고 일방적인, 수자원공사의 구미에 맞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걸 봤을 때 “좀 안쓰럽다.”……. 물론 단장님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겠지만 군수님에 대해서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 이런 것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장님이 실지 현장에 있으면서 모래 판매라든가 우리가 4대강 살리기에 따른 이런 준설을 하면서 얻어낸 게 어떤 건가 이것도 알고 싶고요, 또 앞으로 얻어낼 거는 어떤 건가? 지금 화장실 짓는 것부터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뛰셔서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이왕 국책사업이니까 그들이 좀 할 수 있게끔 강력한 액션 좀 취해주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저희가 수시로 문제가 되는 사업 중에서 건의를 하고 있고, 현재 또 많이 협의를 하고 받아들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천섬 관계도 있는데 그거는 그쪽의 일방적인 얘기이고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으로 우리가 끌고 나갔던 사항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네, 저희가 수시로 문제가 되는 사업 중에서 건의를 하고 있고, 현재 또 많이 협의를 하고 받아들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천섬 관계도 있는데 그거는 그쪽의 일방적인 얘기이고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으로 우리가 끌고 나갔던 사항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핑계죠.
핑계죠.
○이환설 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구미에 맞게끔 하려고 했으니까 지금 강천보를 건너가면서 450미터, 이것도 사실 우리 이범관 의원님하고 지역주민하고 모두 나서서 이거 450미터 연결하게 한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되지도 않았고, 우리 지역주민의 그러한 액션이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체크하셔서, 또 그러한 정보도 주고 그래서 액션 취할 건 취해서 진짜 얻어낼 건 얻어내자는 거죠. 이거 뭐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어. 물건은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고 소비자를 구해야 돼. 그것도 우리가 맞는 소비자.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적자보면 누가 책임질 거야?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걸 염두에 두셔갖고 우리가 손해가 안 나게끔 단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구미에 맞게끔 하려고 했으니까 지금 강천보를 건너가면서 450미터, 이것도 사실 우리 이범관 의원님하고 지역주민하고 모두 나서서 이거 450미터 연결하게 한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되지도 않았고, 우리 지역주민의 그러한 액션이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체크하셔서, 또 그러한 정보도 주고 그래서 액션 취할 건 취해서 진짜 얻어낼 건 얻어내자는 거죠. 이거 뭐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어. 물건은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고 소비자를 구해야 돼. 그것도 우리가 맞는 소비자.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적자보면 누가 책임질 거야?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걸 염두에 두셔갖고 우리가 손해가 안 나게끔 단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 동만입니다, 한 동만, 저희가 추가로 할 거는요. 나머지는 다 경기도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한 동만입니다, 한 동만, 저희가 추가로 할 거는요. 나머지는 다 경기도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동을 했든 여러 가지를 했든 간에 그것을 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떠넘기는 것은 지난번에 골재판매량 25% 주는 거가지고 자꾸만 떼어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동을 했든 여러 가지를 했든 간에 그것을 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떠넘기는 것은 지난번에 골재판매량 25% 주는 거가지고 자꾸만 떼어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건 아니고요 원래 경기도 사업비 자체가 경기도 사업비가 아니고 국비를 가지고 대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원래 경기도 사업비 자체가 경기도 사업비가 아니고 국비를 가지고 대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저희는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정산할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산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집어넣어서 50:50으로 정산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자전거투어 할 때 여러 가지로 본 거 있어요. 지금 단장님 말씀말마따나 거의 준공상태가 나니까 돈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들이. 그렇다면 골재파는 대금으로 해요, 우리가. 우리가 해서 나중에 정산 보자고. 우리가 쓰려고 그랬던 거 지네들이 안 해주면 골재판매에서 쓸 수밖에 없지. 그리고서 나중에 골재판매에 있어서 국비 못 주면 나가자빠지면 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돈이 있으면.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다 써버리는 거야. “니네가 안 해줬지 않느냐?”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요란하게 선전만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빠진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우리 골재판매대금으로 다 하자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정산볼 때는 “그런 거 이런 거 다 우리가 했지 않느냐?” 그래서 정산을 보는 걸로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나중에 남으면, 남을 것도 사실 없지만, 나중에 정산해 보면 남을 것도 없지만 하여튼 그런 쪽의 입장에서 이왕 할 거면 빨리 하는 것도 좋다 이거죠, 그죠? 빨리 해서 내년도에 예비비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가지고 시행하는 거예요.
정산할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산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집어넣어서 50:50으로 정산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자전거투어 할 때 여러 가지로 본 거 있어요. 지금 단장님 말씀말마따나 거의 준공상태가 나니까 돈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들이. 그렇다면 골재파는 대금으로 해요, 우리가. 우리가 해서 나중에 정산 보자고. 우리가 쓰려고 그랬던 거 지네들이 안 해주면 골재판매에서 쓸 수밖에 없지. 그리고서 나중에 골재판매에 있어서 국비 못 주면 나가자빠지면 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돈이 있으면.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다 써버리는 거야. “니네가 안 해줬지 않느냐?”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요란하게 선전만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빠진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우리 골재판매대금으로 다 하자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정산볼 때는 “그런 거 이런 거 다 우리가 했지 않느냐?” 그래서 정산을 보는 걸로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나중에 남으면, 남을 것도 사실 없지만, 나중에 정산해 보면 남을 것도 없지만 하여튼 그런 쪽의 입장에서 이왕 할 거면 빨리 하는 것도 좋다 이거죠, 그죠? 빨리 해서 내년도에 예비비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가지고 시행하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하면 그게 한강살리리사업단으로 넘겨줘서 그게 특별회계로 잡혀서 나중에 정산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임기 때, 우리 임기까지 판매가 다 끝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원님들 임기 때까지는, 2014년도 6월 달까지는 좌우지간 있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다 챙겨서, 저희들도 다 챙겨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과연 진짜 골재판매대금을 가지고 우리가 여주군에 얼마만큼 수입이 오르는지, 또 그걸 가지고 우리 편익시설을 얼마만큼 많이 한 거는 나중에 따져봐야 되니까 그런 거가지고 미리미리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하면 그게 한강살리리사업단으로 넘겨줘서 그게 특별회계로 잡혀서 나중에 정산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임기 때, 우리 임기까지 판매가 다 끝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원님들 임기 때까지는, 2014년도 6월 달까지는 좌우지간 있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다 챙겨서, 저희들도 다 챙겨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과연 진짜 골재판매대금을 가지고 우리가 여주군에 얼마만큼 수입이 오르는지, 또 그걸 가지고 우리 편익시설을 얼마만큼 많이 한 거는 나중에 따져봐야 되니까 그런 거가지고 미리미리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45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45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1억 4,658만 9천원이 증액된 62억 2,436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는 5억 9,491만 8천원이고, 도비는 1억 8,285만 8천원입니다. 군비는 52억 3,859만 1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1억 2,608만 7천원으로 그 중에서 인건비는 1,888만 7천원, 일반운영비 7,5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여비 1,260만원, 행사참여등 일반보상금 1,960만원이며, 461페이지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예산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을 위해서 540만원, 그 다음에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으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으로 3백만원, 농업전문 교육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연구회 육성사업을 위해 6백만원, 4-H육성 지원으로 1,800만원은 일반운영비 1백만원, 일반보상비 1백만원, 청소년4-H과제활동 지원으로 6백만원, 신세대 강소농 벤처영농시범사업으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비로 2,728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가경영기술지원 사업인 농산물전자상거래 기반구축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으로 4천 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능력 배양 사업으로 6,708만원으로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1,530만원, 다음 페이지에 일반보상금 4,178만원, 읍·면 학습단체육성 지원 1천만원입니다.
46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기술 지원을 위해서 6,5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선도농가경영 육성사업으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1,300만원, 여비 3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백만원,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전문기술교육을 위해서 1,800만원과 생활기술교육으로 2,334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이동식 교육장비인 빔프로젝트 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진흥청의 어메니티 분야인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공모해서 1차년도에 2억 9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촌관광교육 및 현장학습으로 8백만원, 농촌자원 활용 경관조성으로 1천만원, 농촌체험 이벤트 컨설팅으로 2천만원, 다음 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백만원, 농촌체험지도자 양성 교육으로 4천만원, 그 다음에 4대 농가와 연계한 원두막체험농장 육성으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농작업안전모델 2차년도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자원 소득화 사업으로는 3,6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 1,600만원, 다음 페이지 상단에 농촌노인동아리활동지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 기반 조성2억 4,226만 1천원으로 그 중에는 일반운영비 1억 8,234만 1천원과 다음 페이지 여비 1,09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 대민활동비 1,200만원, 시설비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주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7억 2,509만 1천원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비 기술보급은 6종으로써 맞춤형 최고품질쌀단지 육성 2억원, 최고품질 과채프로젝트 사업 1억원, 다음 페이지 복숭아 탑프루트생산기술 시범단지 7,583만 6천원, 환경제어및열교환환기시스템보급 사업으로 5천만원, 농촌구전 자원활용기술 소득화 시범2차년도 사업비 7천만원, 4대강유역 유기농클린벨트모델조성 사업비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한 도비인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은 2억 1,920만원으로 그중에는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단지 1억 6천만원, 벼 신품종 종자생산 기술지원 720만원, 벼 직파재배단지 조성 1,200만원, 쌀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4천만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시범운영 지원을 위해서 병해충 원격진단시스템 구축비로 2천만원과 다음 페이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지원으로 9,783만 8천원을 도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분야 군비 자체사업으로 5억 6,590만원으로 그 중에서 GAP 인증 고가미 생산단지 육성 2억 8,800만원, 햅쌀 조기출하 체계 시범단지 3,500만원, 신 여주자채쌀 왕실진상답 생산시범으로 5,800만원, 볍씨발아기 200대에 3,300만원, 기능성 특수미 재배단지조성에 1억원, 추청벼 대체 신품종벼 재배단지 1,440만원, 고구마 분야에 고구마덩굴수확 기계화 노동력 절감시범사업 1,250만원, 고구마 덩굴쪼김병 저항성 품종 재배시범단지에 1,250만원, 찰옥수수 관광상품화 시범단지 1,25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기술보급 사업으로써 친환경벼 우량종자 채종포 조성시범 8백만원하고, 유용미생물활용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시범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득작목 기술분야 도비사업은 총 6억 4,089만 2천원으로 미생물제 생산 인건비 4,959만 6천원, 미생물 생산운영 재료비 2억원, 과실 수확후 저장환경관리기술 시범 4백만원, 인삼 묘종활력유지기술 시범 560만원, 버섯신품종 재배기술시범 560만원, 축사 악취저감시범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하단부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보급을 위해서 꽃소비촉진 전시홍보 활성화로 1천만원, 탑과채단지 비파괴당도계 설치시범으로 6,400만원,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사업으로 1,500만원, 논을 활용한 대체작목육성 시범사업으로 4,500만원, 불루베리 상품표준화기술 시범으로 3백만원, 시설화훼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1,440만원, 고품질 분화생산 시범으로 1,050만원, 십자화과 채소 안정생산 시범으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군비 자체사업 축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수정란 이식을 통한 가축개량기술 시범 750만원, 가축사양관리 원격제어기술 시범 2,500만원, 양봉산업 벌꿀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비 자체 특작분야 기술보급을 위해서는 인삼 자동방제시스템보급 시범 5천만원, 녹색성장 에너지절감 버섯생산시스템 시범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사업으로 양봉산업 육성 시범으로 1,5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는 지역농업개발센터 내의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해서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으로 5,667만 8천원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비로 1,116만원을, 또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비로 2억 4,367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에서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억 1,152만원과 자산취득비로 9,280만원, 현장실증 및 시험포 운영비로 3,888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를 위해서 농촌지도사업 평가회비하고 기술지원분야 사업추진 여비로 1,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하고 기본경비입니다.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이상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1억 4,658만 9천원이 증액된 62억 2,436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는 5억 9,491만 8천원이고, 도비는 1억 8,285만 8천원입니다. 군비는 52억 3,859만 1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1억 2,608만 7천원으로 그 중에서 인건비는 1,888만 7천원, 일반운영비 7,5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여비 1,260만원, 행사참여등 일반보상금 1,960만원이며, 461페이지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예산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을 위해서 540만원, 그 다음에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으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으로 3백만원, 농업전문 교육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연구회 육성사업을 위해 6백만원, 4-H육성 지원으로 1,800만원은 일반운영비 1백만원, 일반보상비 1백만원, 청소년4-H과제활동 지원으로 6백만원, 신세대 강소농 벤처영농시범사업으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비로 2,728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가경영기술지원 사업인 농산물전자상거래 기반구축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으로 4천 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능력 배양 사업으로 6,708만원으로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1,530만원, 다음 페이지에 일반보상금 4,178만원, 읍·면 학습단체육성 지원 1천만원입니다.
46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기술 지원을 위해서 6,5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선도농가경영 육성사업으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1,300만원, 여비 3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백만원,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전문기술교육을 위해서 1,800만원과 생활기술교육으로 2,334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이동식 교육장비인 빔프로젝트 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진흥청의 어메니티 분야인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공모해서 1차년도에 2억 9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촌관광교육 및 현장학습으로 8백만원, 농촌자원 활용 경관조성으로 1천만원, 농촌체험 이벤트 컨설팅으로 2천만원, 다음 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백만원, 농촌체험지도자 양성 교육으로 4천만원, 그 다음에 4대 농가와 연계한 원두막체험농장 육성으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농작업안전모델 2차년도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자원 소득화 사업으로는 3,6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 1,600만원, 다음 페이지 상단에 농촌노인동아리활동지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 기반 조성2억 4,226만 1천원으로 그 중에는 일반운영비 1억 8,234만 1천원과 다음 페이지 여비 1,09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 대민활동비 1,200만원, 시설비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주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7억 2,509만 1천원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비 기술보급은 6종으로써 맞춤형 최고품질쌀단지 육성 2억원, 최고품질 과채프로젝트 사업 1억원, 다음 페이지 복숭아 탑프루트생산기술 시범단지 7,583만 6천원, 환경제어및열교환환기시스템보급 사업으로 5천만원, 농촌구전 자원활용기술 소득화 시범2차년도 사업비 7천만원, 4대강유역 유기농클린벨트모델조성 사업비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한 도비인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은 2억 1,920만원으로 그중에는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단지 1억 6천만원, 벼 신품종 종자생산 기술지원 720만원, 벼 직파재배단지 조성 1,200만원, 쌀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4천만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시범운영 지원을 위해서 병해충 원격진단시스템 구축비로 2천만원과 다음 페이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지원으로 9,783만 8천원을 도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분야 군비 자체사업으로 5억 6,590만원으로 그 중에서 GAP 인증 고가미 생산단지 육성 2억 8,800만원, 햅쌀 조기출하 체계 시범단지 3,500만원, 신 여주자채쌀 왕실진상답 생산시범으로 5,800만원, 볍씨발아기 200대에 3,300만원, 기능성 특수미 재배단지조성에 1억원, 추청벼 대체 신품종벼 재배단지 1,440만원, 고구마 분야에 고구마덩굴수확 기계화 노동력 절감시범사업 1,250만원, 고구마 덩굴쪼김병 저항성 품종 재배시범단지에 1,250만원, 찰옥수수 관광상품화 시범단지 1,25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기술보급 사업으로써 친환경벼 우량종자 채종포 조성시범 8백만원하고, 유용미생물활용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시범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득작목 기술분야 도비사업은 총 6억 4,089만 2천원으로 미생물제 생산 인건비 4,959만 6천원, 미생물 생산운영 재료비 2억원, 과실 수확후 저장환경관리기술 시범 4백만원, 인삼 묘종활력유지기술 시범 560만원, 버섯신품종 재배기술시범 560만원, 축사 악취저감시범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하단부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보급을 위해서 꽃소비촉진 전시홍보 활성화로 1천만원, 탑과채단지 비파괴당도계 설치시범으로 6,400만원,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사업으로 1,500만원, 논을 활용한 대체작목육성 시범사업으로 4,500만원, 불루베리 상품표준화기술 시범으로 3백만원, 시설화훼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1,440만원, 고품질 분화생산 시범으로 1,050만원, 십자화과 채소 안정생산 시범으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군비 자체사업 축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수정란 이식을 통한 가축개량기술 시범 750만원, 가축사양관리 원격제어기술 시범 2,500만원, 양봉산업 벌꿀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비 자체 특작분야 기술보급을 위해서는 인삼 자동방제시스템보급 시범 5천만원, 녹색성장 에너지절감 버섯생산시스템 시범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사업으로 양봉산업 육성 시범으로 1,5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는 지역농업개발센터 내의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해서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으로 5,667만 8천원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비로 1,116만원을, 또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비로 2억 4,367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에서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억 1,152만원과 자산취득비로 9,280만원, 현장실증 및 시험포 운영비로 3,888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를 위해서 농촌지도사업 평가회비하고 기술지원분야 사업추진 여비로 1,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하고 기본경비입니다.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이상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요. 신기술보급사업 맞춤형 최고품질쌀단지 육성. 그런데 그 육성단지를 조성하는데 앞으로 앞으로 품종을 선택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품종? 신기술보급사업 맞춤형 최고품질쌀.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요. 신기술보급사업 맞춤형 최고품질쌀단지 육성. 그런데 그 육성단지를 조성하는데 앞으로 앞으로 품종을 선택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품종? 신기술보급사업 맞춤형 최고품질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탑라이스 시범단지 프로젝트가 종료가 됨에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 맞춤형 최고품질쌀 단지로 육성을 다시 하자라고 해서 고급쌀 생산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품종은 지역 장려품종으로 할 겁니다.
예,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탑라이스 시범단지 프로젝트가 종료가 됨에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 맞춤형 최고품질쌀 단지로 육성을 다시 하자라고 해서 고급쌀 생산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품종은 지역 장려품종으로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고시히까리는 국비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지역 신품종 중에서 단지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시히까리는 국비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지역 신품종 중에서 단지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추청벼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 하던 칠보벼라든가, 또 영호진미라든가 이런 것들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추청벼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 하던 칠보벼라든가, 또 영호진미라든가 이런 것들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마래리하고 점동하고 가는 겁니다.
마래리하고 점동하고 가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탑라이스 지역입니다.
예, 탑라이스 지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 품종은 저희가 뒤에 자체로 하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 품종은 저희가 뒤에 자체로 하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금년에 43㏊ 정도를 했는데요, 100% 성공한 건 아니고 대부분 다 성공을 했는데 영호진미를 늦게 심은 고장에서 결실이 늦어져서, 이 영호진미는 만생종이기 때문에 직파를 하는 품종이 아니다 그래서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는 추청이나 칠보, 고시히까리 이런 걸로 하면 내년도에는 한 400㏊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3㏊ 정도를 했는데요, 100% 성공한 건 아니고 대부분 다 성공을 했는데 영호진미를 늦게 심은 고장에서 결실이 늦어져서, 이 영호진미는 만생종이기 때문에 직파를 하는 품종이 아니다 그래서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는 추청이나 칠보, 고시히까리 이런 걸로 하면 내년도에는 한 400㏊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고 기존에 단지들이 지원된 게 있으니까 기계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고 기존에 단지들이 지원된 게 있으니까 기계가 다 있거든요.
○길두호 위원
그래서 이거 직파재배는 영농비 절감에 획기적인 거거든요. 지금 3단계에서 육묘파종, 이앙, 탈곡에서 이앙, 탈곡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농에 절감이 많이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도 직파로 재배를 하면 많은 단점이 있어요, 사실. 도복이라든가 또 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그런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가장 농촌에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파재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홍보를 잘 해서 많은 직파재배가 여주군에 홍보가 되어가지고 파종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직파재배는 영농비 절감에 획기적인 거거든요. 지금 3단계에서 육묘파종, 이앙, 탈곡에서 이앙, 탈곡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농에 절감이 많이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도 직파로 재배를 하면 많은 단점이 있어요, 사실. 도복이라든가 또 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그런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가장 농촌에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파재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홍보를 잘 해서 많은 직파재배가 여주군에 홍보가 되어가지고 파종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10대가 있습니다.
예, 10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기본경비 다 들어가는 거고요, 차가 많았던 이유는 저희가 구조조정 되기 전에는 기사가 세 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농기계 순회차 광역 두 대 있고, 기존에 쓰던 차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본경비 다 들어가는 거고요, 차가 많았던 이유는 저희가 구조조정 되기 전에는 기사가 세 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농기계 순회차 광역 두 대 있고, 기존에 쓰던 차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정리를 해가는 중입니다. 금년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새 차 사는 게 대체취득 결재까지 맡았다가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추후로 보고를 하자 해서 일단 그것을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정리를 해가는 중입니다. 금년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새 차 사는 게 대체취득 결재까지 맡았다가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추후로 보고를 하자 해서 일단 그것을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너무 많은 차량들이 있고 보니까.
그리고 농산물……. 설명서 책에는 아마 483페이지인데요. 소득조사 분석을 45명이 2회 동안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죠?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너무 많은 차량들이 있고 보니까.
그리고 농산물……. 설명서 책에는 아마 483페이지인데요. 소득조사 분석을 45명이 2회 동안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것은 통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작목별로 표준소득조사를 합니다.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가 나와서, 예를 들어 마늘 같으면 마늘이 들어가는 건 얼마고 뭐뭐가 들어가고, 그래서 소득이 얼마가 된다, 그래서 경기도, 전국 평균을 내가지고 하는 통계법에 의해서 농가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동작물하고 하작물하고 해서 2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통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작목별로 표준소득조사를 합니다.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가 나와서, 예를 들어 마늘 같으면 마늘이 들어가는 건 얼마고 뭐뭐가 들어가고, 그래서 소득이 얼마가 된다, 그래서 경기도, 전국 평균을 내가지고 하는 통계법에 의해서 농가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동작물하고 하작물하고 해서 2회가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매년 하니까 있죠.
매년 하니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가 항상 감사하는 것은 여성들 능력향상과 잠재력 계발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주는 무슨 공장이라든가 회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취업문이 좁아요, 여성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배워서 창업을 해가지고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미당’이라든가 ‘웅골순두부’라든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배출하려면 그런 쪽으로 역점사업을 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가 항상 감사하는 것은 여성들 능력향상과 잠재력 계발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주는 무슨 공장이라든가 회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취업문이 좁아요, 여성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배워서 창업을 해가지고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미당’이라든가 ‘웅골순두부’라든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배출하려면 그런 쪽으로 역점사업을 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도 전문기술 교육을 이수를 하면 자격증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반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하고 도하고 연결해서 여성창업농 이번에 유춘희씨 같은 분들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성들 창업지원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기술 교육을 이수를 하면 자격증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반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하고 도하고 연결해서 여성창업농 이번에 유춘희씨 같은 분들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성들 창업지원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성전문기술 교육 예산이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2,8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천만원으로 줄였어요. 예산 때문에 그러셨어요? 아니면……. 1,800만원으로 줄었거든,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성전문기술 교육 예산이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2,8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천만원으로 줄였어요. 예산 때문에 그러셨어요? 아니면……. 1,800만원으로 줄었거든,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래서 일부는……. 교육을 저희가 과정을 다 했었는데 일반적인 과정들은 여성회관으로 이관을 하고 우리는 농업기술에 대한 자격반만 순수히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교육을 저희가 과정을 다 했었는데 일반적인 과정들은 여성회관으로 이관을 하고 우리는 농업기술에 대한 자격반만 순수히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창업식으로 하신다고요? 하여튼, 전문자격 취득 같은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성들도 경제적으로 지금 자립기반을 구축에 신경 안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남편 혼자 벌어서 많이들 사셨지만 지금은 여성이 함께 뛰지 않으면 자녀교육이라든가 모든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이 예산 이런 거 줄이는 것은 나는 잘못되었다고……. 더 활성화를 시켜야죠.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창업식으로 하신다고요? 하여튼, 전문자격 취득 같은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성들도 경제적으로 지금 자립기반을 구축에 신경 안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남편 혼자 벌어서 많이들 사셨지만 지금은 여성이 함께 뛰지 않으면 자녀교육이라든가 모든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이 예산 이런 거 줄이는 것은 나는 잘못되었다고……. 더 활성화를 시켜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조정해서 저희도 최대한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지역특성화 사업에도 저희가 교육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조정해서 저희도 최대한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지역특성화 사업에도 저희가 교육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것은 국비사업 지역특성화 공모할 때요, 3년간 사업인데 1차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했는데 8억 6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정해서 1차 처음이니까 2억 9천만 우선 해라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의 개발한 컨설팅비가 진흥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그것을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2천만원 정도는 컨설팅비로 해가지고 자문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해야 된다 해서 일반비로 계상을 했고요. 총 사업비는 전부 다 2억 9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국비사업 지역특성화 공모할 때요, 3년간 사업인데 1차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했는데 8억 6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정해서 1차 처음이니까 2억 9천만 우선 해라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의 개발한 컨설팅비가 진흥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그것을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2천만원 정도는 컨설팅비로 해가지고 자문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해야 된다 해서 일반비로 계상을 했고요. 총 사업비는 전부 다 2억 9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개발비라고 그러셨는데 개발을 좀 많이 해주세요. 농촌에서 여주에서 축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거의 농산물만 가지고 나오니까 매출이 안 오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축제에 가가지고 쌀 같은 거 무거워서 안 사가지고 가요. 주차장까지 가는 것조차도 요즘 사람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축제에 가보면, 엑기스를 만들어 나온다든가 환을 짓는다든가 농촌에서 나올 수 있는 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수유 이런 것을 해서 건강식품으로 갖고 나오니까 농촌이 매출도 오를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농촌사업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개발비라고 그러셨는데 개발을 좀 많이 해주세요. 농촌에서 여주에서 축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거의 농산물만 가지고 나오니까 매출이 안 오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축제에 가가지고 쌀 같은 거 무거워서 안 사가지고 가요. 주차장까지 가는 것조차도 요즘 사람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축제에 가보면, 엑기스를 만들어 나온다든가 환을 짓는다든가 농촌에서 나올 수 있는 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수유 이런 것을 해서 건강식품으로 갖고 나오니까 농촌이 매출도 오를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농촌사업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탑프로젝트라고 해서 쌀에는 탑라이스, 그 다음에 과일에는 탑후르츠 해서 사과, 배, 포도, 복숭아까지. 그 다음에 탑과채류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참외, 수박, 토마토가 있습니다. 딸기까지요. 그런데 저희가 금사참외단지를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내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두 개 단지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2년간 1억씩 사업비 지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탑프로젝트라고 해서 쌀에는 탑라이스, 그 다음에 과일에는 탑후르츠 해서 사과, 배, 포도, 복숭아까지. 그 다음에 탑과채류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참외, 수박, 토마토가 있습니다. 딸기까지요. 그런데 저희가 금사참외단지를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내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두 개 단지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2년간 1억씩 사업비 지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니, 단지로 갑니다. 금사참외단지로 응모를 한 거거든요.
아니, 단지로 갑니다. 금사참외단지로 응모를 한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수익금은 단지의 소득으로 귀결되고 저희는 최고참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수익금은 단지의 소득으로 귀결되고 저희는 최고참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생산료가 증대됨에 따라서 4대강유역을 친환경단지로 조성해야 된다, 그런 진흥청의 사업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유기농단지로 육성을 하려고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 하면 친환경 유기농쌀생산단지하고 채소단지하고 같이 여건에 맞춰서 할 겁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생산료가 증대됨에 따라서 4대강유역을 친환경단지로 조성해야 된다, 그런 진흥청의 사업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유기농단지로 육성을 하려고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 하면 친환경 유기농쌀생산단지하고 채소단지하고 같이 여건에 맞춰서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명칭만 그렇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친환경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친환경이 가능한 지역은 다 포함하려고 그럽니다.
명칭만 그렇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친환경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친환경이 가능한 지역은 다 포함하려고 그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주자체가 4대강이라고 크게 보고 꼭 강변은 아니고 인근지역 우리 강 끼고 있는 데는 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주자체가 4대강이라고 크게 보고 꼭 강변은 아니고 인근지역 우리 강 끼고 있는 데는 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4대강유역에 친환경유기농농산물이 양평에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4대강을 빼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유기농사업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말이 들어가면 양평도 지금 유기농을 양평군에서 못 하게 하잖아요, 그죠? 양평군에서 못 하면 여주군에서는 어떻게 4대강유역에 친환경유기농산물을 해?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명칭 하나 가지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친환경유기농산물을 한다면 좀 다른 얘기가 되는데, 지금 아직 장소는 선정된 것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4대강유역에 친환경유기농농산물이 양평에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4대강을 빼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유기농사업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말이 들어가면 양평도 지금 유기농을 양평군에서 못 하게 하잖아요, 그죠? 양평군에서 못 하면 여주군에서는 어떻게 4대강유역에 친환경유기농산물을 해?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명칭 하나 가지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친환경유기농산물을 한다면 좀 다른 얘기가 되는데, 지금 아직 장소는 선정된 것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직 없죠.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4대강 사업 한다니까 배후농업 육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따왔으니까 저희는 관내에서 친환경재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없죠.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4대강 사업 한다니까 배후농업 육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따왔으니까 저희는 관내에서 친환경재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4대강’, ‘4대강’ 하면, 4대강 잘 써먹어야 돼요. 잘못 써먹으면……. 이게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4대강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얘기하고 삭감조치 하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 자체도 이왕이면 잘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4대강’, ‘4대강’ 하면, 4대강 잘 써먹어야 돼요. 잘못 써먹으면……. 이게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4대강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얘기하고 삭감조치 하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 자체도 이왕이면 잘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468페이지 보면, 농촌관광교육 및 현장학습이 있는데, 이것은 농촌관광이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농촌관광협의체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468페이지 보면, 농촌관광교육 및 현장학습이 있는데, 이것은 농촌관광이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농촌관광협의체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고, 이것은 단지 저희가 어메니티 분야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공모를 한 건데 공모내용 중에서 현장 농어민들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교육계에서 저희가 공모할 적에 명인·명품·명소 전략으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명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교육 내부도 시키고 현장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업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고, 이것은 단지 저희가 어메니티 분야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공모를 한 건데 공모내용 중에서 현장 농어민들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교육계에서 저희가 공모할 적에 명인·명품·명소 전략으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명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교육 내부도 시키고 현장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업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협의체도 여주군에 지원금이 굉장히 많아요. 5천만원 이상을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그쪽하고의 연관을 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과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연관이 되면 연관을 시켜서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협의체도 여주군에 지원금이 굉장히 많아요. 5천만원 이상을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그쪽하고의 연관을 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과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연관이 되면 연관을 시켜서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대상자가 선정되면…….
대상자가 선정되면…….
○장학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4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원두막체험농장 육성 및 홈페이지구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민자보로 떨어지는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4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원두막체험농장 육성 및 홈페이지구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민자보로 떨어지는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이것도 방금 설명 드린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어메니티 분야에서 가장 핵심사업인데 명소 개념으로 해서 저희는 인근 지역의 농장에다가 원두막을 위주로 해서 체험농장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에서 1차년도에는 6개소 정도를 하고요. 만약 이것이 평가가 좋으면 내년도에 더 확장 신설을 하면 최대한 7억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것이 어메니티의 가장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장에 원두막하고 쉼터하고 체험시설이 들어간다는 사업입니다.
예, 이것도 방금 설명 드린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어메니티 분야에서 가장 핵심사업인데 명소 개념으로 해서 저희는 인근 지역의 농장에다가 원두막을 위주로 해서 체험농장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에서 1차년도에는 6개소 정도를 하고요. 만약 이것이 평가가 좋으면 내년도에 더 확장 신설을 하면 최대한 7억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것이 어메니티의 가장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장에 원두막하고 쉼터하고 체험시설이 들어간다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렇죠, 원두막 하는 데에는 어차피 체험농장이니까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농장까지 다 구비된 지역이나 농장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원두막 하는 데에는 어차피 체험농장이니까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농장까지 다 구비된 지역이나 농장을 선정해야 되겠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하실 때 2억 1천만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원두막 체험농장에 육성비가 얼마, 세부적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얼마 이렇게 했으면 엄연히 구분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가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나가면 홈페이지 관련이 얼마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원두막 체험농장이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예산을 표현하면 두루뭉술 넘어가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세부사항이라도 이게 딱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으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나중에 선정할 때 물론, 잘 아시겠지만 특히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어서 승인을 해주면 선정할 때 물론, 선정심의위원회……. 농업기술센터에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산을 하실 때 2억 1천만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원두막 체험농장에 육성비가 얼마, 세부적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얼마 이렇게 했으면 엄연히 구분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가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나가면 홈페이지 관련이 얼마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원두막 체험농장이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예산을 표현하면 두루뭉술 넘어가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세부사항이라도 이게 딱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으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나중에 선정할 때 물론, 잘 아시겠지만 특히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어서 승인을 해주면 선정할 때 물론, 선정심의위원회……. 농업기술센터에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지금 고구마 심고 죽어서 하나도 못캐는 농가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구마 심고 죽어서 하나도 못캐는 농가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덩굴이 다 죽는데, 이게 저희가 품종을 70가지를 해서 시험을 해보니까 신건미는 거의 죽지를 않아요.
예 예, 덩굴이 다 죽는데, 이게 저희가 품종을 70가지를 해서 시험을 해보니까 신건미는 거의 죽지를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래서 그 품종을 농가들이 상당히 요구해서 이것을 정식적으로 큰 단지에 한번 넣자, 이런 뜻에서 그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품종을 농가들이 상당히 요구해서 이것을 정식적으로 큰 단지에 한번 넣자, 이런 뜻에서 그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니 아니 싹이 아니고 병이 났던 지역에 일반 묘를 심으면 죽는데 신건미를 넣으면 죽지 않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교육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 싹이 아니고 병이 났던 지역에 일반 묘를 심으면 죽는데 신건미를 넣으면 죽지 않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교육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렇죠, 그것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것은 있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 품종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육묘해서 그 단지를 할 겁니다.
저희 품종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육묘해서 그 단지를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러니까, 그게 안치중 지도사의 가장 큰 성과예요. 골라냈다는 것이.
예, 그러니까, 그게 안치중 지도사의 가장 큰 성과예요. 골라냈다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요구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이런이런 메뉴가 내려왔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돈에 맞게끔 시설을 보완할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요구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이런이런 메뉴가 내려왔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돈에 맞게끔 시설을 보완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내구연한이 다 지났으니까 전체를 해달라는데 전체는 해줄 수 없고 돈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났으니까 전체를 해달라는데 전체는 해줄 수 없고 돈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썩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썩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래서 지금 연구회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연구회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2012년부터 모든 축제예산은 문화관광과 축제팀에서 계상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협조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2월 31일이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3회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12년부터 모든 축제예산은 문화관광과 축제팀에서 계상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협조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2월 31일이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3회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판매하는 부스가 부실하거든요? 판매하는 종류가? 꼭 고구마 하나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고구마 사는 사람들 다른 것도 살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농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많이 참여를 시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판매하는 부스가 부실하거든요? 판매하는 종류가? 꼭 고구마 하나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고구마 사는 사람들 다른 것도 살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농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많이 참여를 시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철저히 준비해서 지금 35개까지 확보해놓고요. 그것을 40개 이상 할 겁니다.
예, 철저히 준비해서 지금 35개까지 확보해놓고요. 그것을 40개 이상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것은 예산신청이 내년도 거 2억 5천인데요, 그것은…….
그것은 예산신청이 내년도 거 2억 5천인데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1억 5천이죠.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겁니다.
1억 5천이죠.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472, 473 친환경농업 시범운영 지원 병해충 원격진단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저기 일본 가서 조금 듣고 오고 느끼고 온 것을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이환설 위원입니다.
472, 473 친환경농업 시범운영 지원 병해충 원격진단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저기 일본 가서 조금 듣고 오고 느끼고 온 것을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것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종합진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상회의 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병이 나면 전문가를 초청 안 하고, 현재는 초청해 와서 출장와서 진단하고 다시 가서 검사해서 해주는데, 직접 저희가 샘플을 사진찍고 실무를 거기서 서로 봐주고 협의를 하면 거기에서 직접 봐줘서 화상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고 해가지고 진단을 바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종합진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상회의 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병이 나면 전문가를 초청 안 하고, 현재는 초청해 와서 출장와서 진단하고 다시 가서 검사해서 해주는데, 직접 저희가 샘플을 사진찍고 실무를 거기서 서로 봐주고 협의를 하면 거기에서 직접 봐줘서 화상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고 해가지고 진단을 바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화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정밀하기 때문에 사진까지도 다 바로 같이 전송해서 보고 그럽니다.
예, 화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정밀하기 때문에 사진까지도 다 바로 같이 전송해서 보고 그럽니다.
○이환설 위원
7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된 게 2천만원인데, 이걸 왜 지적하고자 하냐 하면, 나라현청 우리 거기 갔을 때 환경계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병해충을 천적을 키운대요, 천적. 천적을 키워서 병해충을 예방하는데, 처음에는 농약을 안 주냐고 그러니까, 농약을 미량을 준대요. 미량을 주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주고. 그리고 그 천적이 크고 나면 그때부터는 전혀 농약을 안 준대요. 친환경농법으로 그렇게 해서 병충해를 예방하는 이런 기술이 있거든요. 지금 나라현청 거기에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아마 농가가 한 2만 농가가 되는데, 나라현에. 거기도 고령화로 인해서 모든 게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대도시로 다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오존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오존으로 해서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붉은색 과일, 붉은색은 오존을 쏘게 되면 퇴색이 된다는 거야, 색상이. 퇴색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도입할 의향은 안 계세요? 어차피 진단을 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7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된 게 2천만원인데, 이걸 왜 지적하고자 하냐 하면, 나라현청 우리 거기 갔을 때 환경계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병해충을 천적을 키운대요, 천적. 천적을 키워서 병해충을 예방하는데, 처음에는 농약을 안 주냐고 그러니까, 농약을 미량을 준대요. 미량을 주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주고. 그리고 그 천적이 크고 나면 그때부터는 전혀 농약을 안 준대요. 친환경농법으로 그렇게 해서 병충해를 예방하는 이런 기술이 있거든요. 지금 나라현청 거기에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아마 농가가 한 2만 농가가 되는데, 나라현에. 거기도 고령화로 인해서 모든 게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대도시로 다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오존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오존으로 해서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붉은색 과일, 붉은색은 오존을 쏘게 되면 퇴색이 된다는 거야, 색상이. 퇴색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도입할 의향은 안 계세요? 어차피 진단을 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천적농법은 저희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천적농법은 저희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하고 있고요. 오존이라든가 BMW 이런 산성, 강알칼리성 물로 이용해가지고 하는 친환경농법도 일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그것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하고 있고요. 오존이라든가 BMW 이런 산성, 강알칼리성 물로 이용해가지고 하는 친환경농법도 일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그것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렇죠, 천적은 지금 과채류에 저희 사업을 계속 한 3년 했죠. 세 번 정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천적은 지금 과채류에 저희 사업을 계속 한 3년 했죠. 세 번 정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보급되고 있습니다.
예, 보급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시범한 농가도 여섯 농가 정도 되고요…….
저희가 시범한 농가도 여섯 농가 정도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시범사업입니다.
예, 시범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이환설 위원
오존은 우리나라에서 전액 수입을 해간다고 그래요. 전수 수입을 해간다고 그러더라고? 아마 단가면에서 우리나라가 싼지 그 액을 우리나라에서 전액 수입을 해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붉은 과일이나 붉은 것을 할 때는 퇴색이 되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기초단계에 있는 거죠?
오존은 우리나라에서 전액 수입을 해간다고 그래요. 전수 수입을 해간다고 그러더라고? 아마 단가면에서 우리나라가 싼지 그 액을 우리나라에서 전액 수입을 해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붉은 과일이나 붉은 것을 할 때는 퇴색이 되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기초단계에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도 지금 그것을 다 도입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저희도 지금 그것을 다 도입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 일단 친환경 업무는 자원기술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숙의 팀장 팀에서.
저희 일단 친환경 업무는 자원기술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숙의 팀장 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국가적인 사업인데 우선 천적사업이 지금 주춤했던 이유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천적 전문회사인 세실기업이 중간에 딴 짓을 해가지고 거기가 입건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동부환농에서 다시 인수해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수하고 과채류에 일반화 거의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일반화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존이나 BMW 같이 극알칼리성이나 산성물을 이용해서 하는 이것들은 일부 축산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병해도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이 농가들이 느끼는 게 ‘아유 이게 농약주는 게 화끈하지 이건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주춤하고 있습니다, 물로 하는 것은.
그런데 천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화 될 겁니다.
국가적인 사업인데 우선 천적사업이 지금 주춤했던 이유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천적 전문회사인 세실기업이 중간에 딴 짓을 해가지고 거기가 입건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동부환농에서 다시 인수해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수하고 과채류에 일반화 거의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일반화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존이나 BMW 같이 극알칼리성이나 산성물을 이용해서 하는 이것들은 일부 축산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병해도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이 농가들이 느끼는 게 ‘아유 이게 농약주는 게 화끈하지 이건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주춤하고 있습니다, 물로 하는 것은.
그런데 천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화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이환설 위원
하여간 이런 것들을 더욱 더 보급해서 우리 농가들이 고령화에 따른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획기적인 대가를 올려보세요. 그래서 아마 서둘러야 될 것 같아. 점점 고령화는 되고, 더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좀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을 더욱 더 보급해서 우리 농가들이 고령화에 따른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획기적인 대가를 올려보세요. 그래서 아마 서둘러야 될 것 같아. 점점 고령화는 되고, 더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좀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은데,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생략하도록 하고, 벼 신품종 종자생산 기술지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 3개소인데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은데,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생략하도록 하고, 벼 신품종 종자생산 기술지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 3개소인데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것은 대상농가는 선정예정이고요. 신청받아서 선정예정이고, 신품종 중에서 저희가 보급종으로 나오질 않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채종포를 해가지고, 그래서 미리 종자를 확보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겁니다.
이것은 대상농가는 선정예정이고요. 신청받아서 선정예정이고, 신품종 중에서 저희가 보급종으로 나오질 않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채종포를 해가지고, 그래서 미리 종자를 확보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것은 2년차 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난번에 폭설에 의해서 인삼피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삼 연구회원들이 보상문제 가지고 상당히 저기 했을 적에 토론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도둑 방지하는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2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로 금년에 했고, 나머지 2차년도를 내년에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2년차 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난번에 폭설에 의해서 인삼피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삼 연구회원들이 보상문제 가지고 상당히 저기 했을 적에 토론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도둑 방지하는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2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로 금년에 했고, 나머지 2차년도를 내년에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니, 문구가 인삼 자동방제 시스템 해서 나는 이게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또 그리고 464쪽하고 469쪽에 농업 정보지 이런 게 있는데, 생활개선회 정보지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죠?
아니, 문구가 인삼 자동방제 시스템 해서 나는 이게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또 그리고 464쪽하고 469쪽에 농업 정보지 이런 게 있는데, 생활개선회 정보지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것은 경기도 농업기술원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건데요, 여성신문 제공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을 본 모양이에요, 도 자체로 해서. 그래서 가격이 전년도보다 조금 떨어진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농업기술원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건데요, 여성신문 제공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을 본 모양이에요, 도 자체로 해서. 그래서 가격이 전년도보다 조금 떨어진 게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위원장 박용일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2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2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으로써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용미생물생산 시스템 구축에 재료비로 1억,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1억,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등 해서 5억을 2차년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으로써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용미생물생산 시스템 구축에 재료비로 1억,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1억,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등 해서 5억을 2차년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