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12월 07일(수)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 가. 농정과
- 나. 지역경제과
- 다. 산림공원과
- 라. 건설과
- 마. 도시과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32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32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31억 6,623만원이 증가한 367억 5,348만 3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에 9,800만원,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6,100만원, 그리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7억원, 다음 장 넘기셔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이자 지원에 2억 8,600만원, 그리고 여주군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에 1,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쪽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5천만원, 그리고 저희 여주군에서 전국 최초로 전국농업경영인대회 하는데 1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온 게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이 4억 3,500만원, 그리고 여주쌀 홍보에 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에 4억 7천만원, 그리고 경기도 G마크 포장재 지원 사업에 8,200만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지금 현재 4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25족에 농산물 유통사업에 따른 쇼핑몰 운영, 또 직거래 장터 운영에 따른 5,500만원, 그리고 FTA기금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에 6억 1,400만원, 수출포장재 보급에 2천만원, 또 원예 육성 경쟁력 제고사업인 소형 저온 저장고 지원,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 지원, 과일신선도 유지제 지원 등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에 2,800만원, 농식품 수출장려 물류비에 따른 1,4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수산동물 질병예방 약품지원에 890만원, 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1억 3,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2억 2,4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천만원,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에 2,500만원, 다음 329쪽에 벼 병충해 방제사업에 따른 물바구미, 도열병, 혹명나방 등에 대해서 2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지자체 협력사업인 무인방제용 헬기 사업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에 6억 2,6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에 14억 5,700만원, 그리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 5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군에서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에 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에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에 2억 8,800만원,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사업에 7억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3,7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인 우렁이 지원이라든지 쌀겨농법 지원에 1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6억 5,7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사업에 4,200만원,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 사업에 2억 1,100만원, 다음 장 넘기셔서 332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8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4억 4천만원,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당우권 거점면 소재지 마을인 당우행복센터 유지 관리하는데 3,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천면 해바라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6억 1,400만원.
다음 장 넘기셔서 농업기반조성 운영하는 양수장이라든지, 또 농업용수 대형관정 수질검사 수수료라든지 해서 일반운영비가 7,400만원, 그리고 수리시설 운영경비 지원이 5천만원, 또 수리시설 긴급보수 하는데 1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에 국비지원 사업이 9억 천만원, 그리고 여주군에서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가 11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철 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삼합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1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되는 흥천면 효지권역에 대한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은 가남면 금당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서 작성하는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따른 축산경영 개선사업에 12억 9,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쭉 넘기셔서 339쪽에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에 12억 2,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또 넘기셔서 34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방역관리에 따른 예산 12억 5,423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31억 6,623만원이 증가한 367억 5,348만 3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에 9,800만원,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6,100만원, 그리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7억원, 다음 장 넘기셔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이자 지원에 2억 8,600만원, 그리고 여주군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에 1,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쪽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5천만원, 그리고 저희 여주군에서 전국 최초로 전국농업경영인대회 하는데 1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온 게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이 4억 3,500만원, 그리고 여주쌀 홍보에 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에 4억 7천만원, 그리고 경기도 G마크 포장재 지원 사업에 8,200만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지금 현재 4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25족에 농산물 유통사업에 따른 쇼핑몰 운영, 또 직거래 장터 운영에 따른 5,500만원, 그리고 FTA기금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에 6억 1,400만원, 수출포장재 보급에 2천만원, 또 원예 육성 경쟁력 제고사업인 소형 저온 저장고 지원,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 지원, 과일신선도 유지제 지원 등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에 2,800만원, 농식품 수출장려 물류비에 따른 1,4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수산동물 질병예방 약품지원에 890만원, 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1억 3,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2억 2,4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천만원,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에 2,500만원, 다음 329쪽에 벼 병충해 방제사업에 따른 물바구미, 도열병, 혹명나방 등에 대해서 2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지자체 협력사업인 무인방제용 헬기 사업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에 6억 2,6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에 14억 5,700만원, 그리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 5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군에서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에 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에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에 2억 8,800만원,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사업에 7억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3,7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인 우렁이 지원이라든지 쌀겨농법 지원에 1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6억 5,7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사업에 4,200만원,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 사업에 2억 1,100만원, 다음 장 넘기셔서 332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8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4억 4천만원,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당우권 거점면 소재지 마을인 당우행복센터 유지 관리하는데 3,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천면 해바라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6억 1,400만원.
다음 장 넘기셔서 농업기반조성 운영하는 양수장이라든지, 또 농업용수 대형관정 수질검사 수수료라든지 해서 일반운영비가 7,400만원, 그리고 수리시설 운영경비 지원이 5천만원, 또 수리시설 긴급보수 하는데 1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에 국비지원 사업이 9억 천만원, 그리고 여주군에서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가 11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철 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삼합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1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되는 흥천면 효지권역에 대한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은 가남면 금당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서 작성하는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따른 축산경영 개선사업에 12억 9,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쭉 넘기셔서 339쪽에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에 12억 2,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또 넘기셔서 34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방역관리에 따른 예산 12억 5,423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설명서 237페이지 전국농업경영인 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최초로 이 어려운 전국농업경영인 대회를 유치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정과가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신 열매라고 보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국비 2억 5천하고 도비 2억을, 또 군비까지 합쳐서 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도 세운 거 있습니까?
설명서 237페이지 전국농업경영인 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최초로 이 어려운 전국농업경영인 대회를 유치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정과가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신 열매라고 보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국비 2억 5천하고 도비 2억을, 또 군비까지 합쳐서 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도 세운 거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이 행사는 저희가 군비 11억 5천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농업경영인 중앙회하고 도하고 해서 각각 2억씩 해서 16억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전반에 대한 것은 전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행사장소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저희 여주를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접목을 시켜서 중앙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가 군비 11억 5천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농업경영인 중앙회하고 도하고 해서 각각 2억씩 해서 16억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전반에 대한 것은 전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행사장소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저희 여주를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접목을 시켜서 중앙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참여를 저희가 제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한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참여를 저희가 제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한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거기는 대략 8억～1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략 8억～1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예, 저희가 사전에 농업경영인들하고 저희 관련된 일부 단체하고 해서 거기 견학도 갔다오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2년에 한번씩 전국대회가 개최가 되다 보니까, 중앙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회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행사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전에 농업경영인들하고 저희 관련된 일부 단체하고 해서 거기 견학도 갔다오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2년에 한번씩 전국대회가 개최가 되다 보니까, 중앙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회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행사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저희 차별회된 것은 먼저도 심사할 적에 저희가 차별화 되는 것을 몇 가지 안을 올려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것은 지역특성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차별회된 것은 먼저도 심사할 적에 저희가 차별화 되는 것을 몇 가지 안을 올려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것은 지역특성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이것은 전국 최초로 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유·무형간의 저희 여주가 이미지라든지 소득 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유·무형간의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로 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유·무형간의 저희 여주가 이미지라든지 소득 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유·무형간의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당초 제안할 적에는 3만 3천 명에 대한 숙박시설은 지금 현재는 당남지구가 행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남지구에서 숙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인원 20%를 숙박시설에서 제공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심사받을 당시에 20%는 너무 많고 10% 정도만, 3만 명에 대한 숙박시설에 대한 것만 저희가 안을 제출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3만 명 정도 되는 숙박시설만 남한강콘도라든지 인근에 있는 숙박시설하고, 또 뭐 하다 하면 마을회관 내지는 경로당까지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인근에 있는 숙영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제안할 적에는 3만 3천 명에 대한 숙박시설은 지금 현재는 당남지구가 행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남지구에서 숙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인원 20%를 숙박시설에서 제공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심사받을 당시에 20%는 너무 많고 10% 정도만, 3만 명에 대한 숙박시설에 대한 것만 저희가 안을 제출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3만 명 정도 되는 숙박시설만 남한강콘도라든지 인근에 있는 숙박시설하고, 또 뭐 하다 하면 마을회관 내지는 경로당까지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인근에 있는 숙영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난번에 여성농업인들이 수안보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대회로 알고 있는데도 가서 보니까 숙박시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조그만 방에 몇 명씩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군청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봤어요. 여주군에 숫자가 얼마나 되나 했더니, 1,729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3만 명이 온다면 한 객실에 17명 정도 자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대책을 어느 정도는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정말 어디에서 먹을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성농업인들이 수안보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대회로 알고 있는데도 가서 보니까 숙박시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조그만 방에 몇 명씩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군청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봤어요. 여주군에 숫자가 얼마나 되나 했더니, 1,729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3만 명이 온다면 한 객실에 17명 정도 자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대책을 어느 정도는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정말 어디에서 먹을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래서 지금 현재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숙영지를 몽골천막을 1,100개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약 3만 명 정도가 숙박을 하면서 숙식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3천 명 정도는 인근에 있는, 말씀드렸던 남한강콘도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을 활용을 해서 한 3천 명 정도를 수용을 할 그런 계산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저희가 부족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먹는 것은 대부분이 와서 1식 내지 2식 정도는 자기네들이 와서 숙영지에서 밥을 해먹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거기서 식사들을 해서 먹기도 하고, 또 일부는 여기 우리 여주군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시켜다먹기도 하고 나와서 먹기도 하고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숙영지를 몽골천막을 1,100개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약 3만 명 정도가 숙박을 하면서 숙식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3천 명 정도는 인근에 있는, 말씀드렸던 남한강콘도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을 활용을 해서 한 3천 명 정도를 수용을 할 그런 계산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저희가 부족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먹는 것은 대부분이 와서 1식 내지 2식 정도는 자기네들이 와서 숙영지에서 밥을 해먹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거기서 식사들을 해서 먹기도 하고, 또 일부는 여기 우리 여주군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시켜다먹기도 하고 나와서 먹기도 하고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에 경제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준비한 만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만 명이 몰려오시는 것도 참 경제효과를 내야 되고, 지금 현재 농정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포보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편의점도 그 밑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차 타고 내려서 바로 차 타고 한번 걷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데 여주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물 하나를 못 팔고 있는 현장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한다면 여주에는 아마 얻어오는 경제효과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농정과에서 좀 각별히 식당 같은 것도 홈페이지로 맛집이라든가 많이 소개를 올려놓으셔가지고 그분들이 네비게이션을 통해서라도 찾아가서 여주에다가 경제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가지고 오시는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전국농업경영인대회만 되고 그들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여주의 정말 농정과에서 좀 노력을 하셔서 경제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에 경제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준비한 만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만 명이 몰려오시는 것도 참 경제효과를 내야 되고, 지금 현재 농정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포보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편의점도 그 밑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차 타고 내려서 바로 차 타고 한번 걷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데 여주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물 하나를 못 팔고 있는 현장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한다면 여주에는 아마 얻어오는 경제효과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농정과에서 좀 각별히 식당 같은 것도 홈페이지로 맛집이라든가 많이 소개를 올려놓으셔가지고 그분들이 네비게이션을 통해서라도 찾아가서 여주에다가 경제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가지고 오시는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전국농업경영인대회만 되고 그들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여주의 정말 농정과에서 좀 노력을 하셔서 경제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325페이지를 보면, FTA기금 과수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FTA가 발효되면서, 뭐 이건 옛날부터, 작년에도 있던 거고 금년에도 예산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2,500만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서 6억 1,400만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하고 FTA하고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에 FTA로 인한 축산업, 과예, 원예, 그 다음에 우리 농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농정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FTA가 우리 농촌에 미치는 불합리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건 잘 알고 있죠?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325페이지를 보면, FTA기금 과수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FTA가 발효되면서, 뭐 이건 옛날부터, 작년에도 있던 거고 금년에도 예산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2,500만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서 6억 1,400만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하고 FTA하고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에 FTA로 인한 축산업, 과예, 원예, 그 다음에 우리 농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농정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FTA가 우리 농촌에 미치는 불합리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건 잘 알고 있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정말 그분들을 위한 우리 농정방침이 서야 되는데 농정방침이 하나도 없어요. 뭘로 그분들을 보상을 해줄 거며, 뭘로 그분들한테 지금 손실이 오는 것을 군에서 막아주냐 이거죠. 정부야 뭐, 국회나리들께서 싸우다가 머리통 깨지든 말든 그것은 알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여주군은 FTA가 발효되면서 어떠한 대책, 또 어떠한 예산집행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FTA 관련되어서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예산이 없거든요. 예산이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떠한 예산이 서 있는가를?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정말 그분들을 위한 우리 농정방침이 서야 되는데 농정방침이 하나도 없어요. 뭘로 그분들을 보상을 해줄 거며, 뭘로 그분들한테 지금 손실이 오는 것을 군에서 막아주냐 이거죠. 정부야 뭐, 국회나리들께서 싸우다가 머리통 깨지든 말든 그것은 알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여주군은 FTA가 발효되면서 어떠한 대책, 또 어떠한 예산집행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FTA 관련되어서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예산이 없거든요. 예산이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떠한 예산이 서 있는가를?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FTA기금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존부터 한·칠레 FTA가 발효가 되면서 과수산업에 대한 게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해서 특별하게 과수 쪽으로만 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라든지, 다른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게 전반적으로 다 FTA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명칭 쓰는 것만 지금 과수 부분에서만 특별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국도비 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비만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군비를 갖다가 계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도비하고 연계된 것을 많이 따가지고 오느라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FTA기금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존부터 한·칠레 FTA가 발효가 되면서 과수산업에 대한 게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해서 특별하게 과수 쪽으로만 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라든지, 다른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게 전반적으로 다 FTA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명칭 쓰는 것만 지금 과수 부분에서만 특별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국도비 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비만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군비를 갖다가 계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도비하고 연계된 것을 많이 따가지고 오느라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들어간 항목을 본예산서에서 찾아달라고요. 본위원이 못 찾으니까 찾아달라고. 어느어느 게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 여주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농어민들이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짜여져 있는가를 항목적으로 얘기해주라고, 페이지적으로 해서. 나는 내가 안 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못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대달라고, 어떤 건지. 항목적으로 어떤 게 다른지, FTA가 발효되어가지고 해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가르쳐달라고요.
325페이지 하단에 FTA기금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 그죠? 자, 현대화 사업이야. 그런데 작년에 3천만원에서 2,500만원 삭감되어가지고 5백만원이야, 전체적으로. 그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들어간 항목을 본예산서에서 찾아달라고요. 본위원이 못 찾으니까 찾아달라고. 어느어느 게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 여주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농어민들이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짜여져 있는가를 항목적으로 얘기해주라고, 페이지적으로 해서. 나는 내가 안 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못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대달라고, 어떤 건지. 항목적으로 어떤 게 다른지, FTA가 발효되어가지고 해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가르쳐달라고요.
325페이지 하단에 FTA기금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 그죠? 자, 현대화 사업이야. 그런데 작년에 3천만원에서 2,500만원 삭감되어가지고 5백만원이야, 전체적으로.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장학진 위원
과수시설 원예사업은 늘려야 되는데 줄어들었어, 그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사업인데, 그걸 보면, 뭐예요? 에너지 쪽으로 절감되는……. 이게 여기에 보면, 에너지 절감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것은 시설 에너지에 대한……. 지난번에도 지하수 압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설원예 작업하면서 지원한 게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과장님이 FTA에 대해서 엄청 많이 예산이 짜여졌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뭐예요? 원예육성사업? 이것은 원예육성도 해마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지. 이건 기존대로 2～3년 전부터 계속 오는 거죠. 이것을 FTA의 지원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FTA가 내년부터 발효되어가지고 하는 판에 내년도 예산에 없는데 그것을 FTA 예산이라고 하면 됩니까?
과수시설 원예사업은 늘려야 되는데 줄어들었어, 그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사업인데, 그걸 보면, 뭐예요? 에너지 쪽으로 절감되는……. 이게 여기에 보면, 에너지 절감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것은 시설 에너지에 대한……. 지난번에도 지하수 압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설원예 작업하면서 지원한 게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과장님이 FTA에 대해서 엄청 많이 예산이 짜여졌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뭐예요? 원예육성사업? 이것은 원예육성도 해마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지. 이건 기존대로 2～3년 전부터 계속 오는 거죠. 이것을 FTA의 지원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FTA가 내년부터 발효되어가지고 하는 판에 내년도 예산에 없는데 그것을 FTA 예산이라고 하면 됩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말씀드렸다시피 FTA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과수산업에 대한 것만 별도로 특별하게 쓴 거고, 전부터 FTA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미 FTA 협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나름대로 국도비를 갖다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추경에라도 특별한 재정여건이 된다면 군비사업이라도 더 확대를 해서 시행해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FTA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과수산업에 대한 것만 별도로 특별하게 쓴 거고, 전부터 FTA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미 FTA 협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나름대로 국도비를 갖다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추경에라도 특별한 재정여건이 된다면 군비사업이라도 더 확대를 해서 시행해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그렇게 국도비가 내시되면 예산이 들어온다라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농정과에서 내년도의 농정사업, 농정정책. FTA가 들어오면서 농정정책은 어떻게 하실 방안이에요? 그래서 예산 설립, 예산의 집행 이것까지를 얘기 좀 해보세요, 농정과장님이.
그러면, 예산은 지금 그렇게 국도비가 내시되면 예산이 들어온다라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농정과에서 내년도의 농정사업, 농정정책. FTA가 들어오면서 농정정책은 어떻게 하실 방안이에요? 그래서 예산 설립, 예산의 집행 이것까지를 얘기 좀 해보세요, 농정과장님이.
○농정과장 김문섭
예, 상당히 한마디로 말씀드리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FTA뿐만이 아니라 여건상 지금 현재 농촌현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좀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만 말고 몇 가지 압축해서 한다면 여주군 농업은 앞으로 전업 내지는 규모화가 되어야 된다, 품목별로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은 품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규모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향 쪽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아울러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군비뿐만 아니라 국도비를 자꾸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 게 생산비라든지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이러한 생산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최소한도 좀 부담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앞으로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집약적으로 투자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한마디로 말씀드리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FTA뿐만이 아니라 여건상 지금 현재 농촌현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좀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만 말고 몇 가지 압축해서 한다면 여주군 농업은 앞으로 전업 내지는 규모화가 되어야 된다, 품목별로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은 품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규모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향 쪽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아울러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군비뿐만 아니라 국도비를 자꾸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 게 생산비라든지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이러한 생산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최소한도 좀 부담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앞으로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집약적으로 투자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장기사업에도 FTA에 대한 문제가 정말 없어요. 우리 여주에……. 시정연설에서도 있잖아요. 우리 농어민들이 FTA에 대해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주무과에서 FTA가 발효되면서 농어민의 어려움, 특히, 쌀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과수가 문제예요, 과수. 앞으로 과수, 축산 뭐, 이것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장기사업에도 FTA에 대한 문제가 정말 없어요. 우리 여주에……. 시정연설에서도 있잖아요. 우리 농어민들이 FTA에 대해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주무과에서 FTA가 발효되면서 농어민의 어려움, 특히, 쌀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과수가 문제예요, 과수. 앞으로 과수, 축산 뭐, 이것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FTA 관계는 연말에 아마 통과가 되어서 후속조치를 중앙정부에서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여주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축산업, 과수 분야 이런 데 신경을 써서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제가 좀 더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없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것을 자료를 갖다 주시도록.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11억 5천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 18억에 대한 자료도 세부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4억 4천에 대한 자료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리시설 호우피해복구 20억에 대한 자료도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있으실 테죠, 이것은? 그렇죠? 안 되어 있으면 좀 뽑아다 주세요, 해가지고.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FTA 관계는 연말에 아마 통과가 되어서 후속조치를 중앙정부에서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여주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축산업, 과수 분야 이런 데 신경을 써서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제가 좀 더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없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것을 자료를 갖다 주시도록.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11억 5천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 18억에 대한 자료도 세부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4억 4천에 대한 자료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리시설 호우피해복구 20억에 대한 자료도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있으실 테죠, 이것은? 그렇죠? 안 되어 있으면 좀 뽑아다 주세요, 해가지고.
○농정과장 김문섭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이게 전에는 내수면 자원조성에 따른 치어방류를 매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재작년도 남한강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방류사업을 하지 못했었고, 금년도 말까지가 지금 현재 어업행위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치어방류를 해서 부족된 어족자원을 해서 어업인들에 대한 소득증가를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내수면 자원조성에 따른 치어방류를 매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재작년도 남한강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방류사업을 하지 못했었고, 금년도 말까지가 지금 현재 어업행위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치어방류를 해서 부족된 어족자원을 해서 어업인들에 대한 소득증가를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작년에는 안 했었죠.
작년에는 안 했었죠.
○농정과장 김문섭
작년도에 없었어요. 남한강 개발하는 사업 때문에 치어 방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을 어업행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치어방류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가 내년도부터는 어업활동이 재개가 되기 때문에 뱀장어라든지 대농갱이라든지 메기 같은 수산 종류를 갖다가 치어방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없었어요. 남한강 개발하는 사업 때문에 치어 방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을 어업행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치어방류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가 내년도부터는 어업활동이 재개가 되기 때문에 뱀장어라든지 대농갱이라든지 메기 같은 수산 종류를 갖다가 치어방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치어방류를 못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도비 내시된 거 보면, 도비가 6,700에 우리가 1억 5,700만원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우리가 더 많이 내주냐고요? 수자원공사에 얘기를 해서 우리 남한강에 치어가 없죠, 다? 다 뒤집어놨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얘기하든가 국토해양부에 얘기해서 우리가 여주 남한강에 어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군비 단돈 천원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1억 5,700만원씩 들여가면서 그것을 안 받아오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요. 남한강 4대강 사업 뭐, 저도 돌아다니고 그러지만 잘 되어 있어요. 위락시설이라든가 공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한강을 뒤집어엎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뒤집어엎은 건 아니죠, 그죠? 정부에서 뒤집어엎었다고. 그러면, 거기 어족이 다 말랐어.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해줘야죠. 지금 1억 5천이 아니라 15억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어족을 풀어줘야지. 그래야 어민들이 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치어방류를 못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도비 내시된 거 보면, 도비가 6,700에 우리가 1억 5,700만원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우리가 더 많이 내주냐고요? 수자원공사에 얘기를 해서 우리 남한강에 치어가 없죠, 다? 다 뒤집어놨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얘기하든가 국토해양부에 얘기해서 우리가 여주 남한강에 어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군비 단돈 천원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1억 5,700만원씩 들여가면서 그것을 안 받아오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요. 남한강 4대강 사업 뭐, 저도 돌아다니고 그러지만 잘 되어 있어요. 위락시설이라든가 공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한강을 뒤집어엎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뒤집어엎은 건 아니죠, 그죠? 정부에서 뒤집어엎었다고. 그러면, 거기 어족이 다 말랐어.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해줘야죠. 지금 1억 5천이 아니라 15억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어족을 풀어줘야지. 그래야 어민들이 살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전부터 국비를 지원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전부터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었었고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수면에 따라 어족…….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전부터 국비를 지원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전부터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었었고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수면에 따라 어족…….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여태까지 도비 받았고 국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국비를 받아서 어족을 살려야죠. 왜 자꾸만 그 틀을 새롭게 하고 그 강을 뒤집어엎어가지고 어족이 다 죽은 것을 이제는 어족을 살려서 어업인들이 풍부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수자원공사나 그 시행하는 업체에다가, 아니면, 나라에다가 요구를 해서 받아내야죠. 그게 원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여태까지 도비 받았고 국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국비를 받아서 어족을 살려야죠. 왜 자꾸만 그 틀을 새롭게 하고 그 강을 뒤집어엎어가지고 어족이 다 죽은 것을 이제는 어족을 살려서 어업인들이 풍부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수자원공사나 그 시행하는 업체에다가, 아니면, 나라에다가 요구를 해서 받아내야죠. 그게 원칙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4대강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4대강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농정과장 김문섭
물론, 일부 죽는 것도 있을 테고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물론, 일부 죽는 것도 있을 테고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기본 틀에서 보지 않고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예? 앞으로 많은 것들이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갈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1억 5,700만원?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우리 남한강의 내수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어족이 풍부한 것은 결국 옛날부터 뒤집어엎었기 때문에 많이 손실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수면 사업을 해서 활성화 시키려면 이런 것은 기본 틀에서 있는 게 아니라 기본 틀을 벗어나서 정부에 건의하고 수자원공사에 건의해야죠. 그게 농정과에서 할 일 아니에요? 수자원공사에다가 얼마만큼 내수면 어업이 손실이 갔다는 거 데이터 잡아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기본 틀에서 보지 않고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예? 앞으로 많은 것들이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갈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1억 5,700만원?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우리 남한강의 내수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어족이 풍부한 것은 결국 옛날부터 뒤집어엎었기 때문에 많이 손실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수면 사업을 해서 활성화 시키려면 이런 것은 기본 틀에서 있는 게 아니라 기본 틀을 벗어나서 정부에 건의하고 수자원공사에 건의해야죠. 그게 농정과에서 할 일 아니에요? 수자원공사에다가 얼마만큼 내수면 어업이 손실이 갔다는 거 데이터 잡아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이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는 그런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4대강 정비하기 이전부터 부족되는 어족자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조정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수산자원 조성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었던 상태고, 내년도에도 부족된 어족자원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이런 것으로 도비 내지는 군비를 투자를 해서 내수면 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다만, 국비 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도에다 건의를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는 그런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4대강 정비하기 이전부터 부족되는 어족자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조정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수산자원 조성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었던 상태고, 내년도에도 부족된 어족자원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이런 것으로 도비 내지는 군비를 투자를 해서 내수면 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다만, 국비 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도에다 건의를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이거 분명히 내년도 예산 내수면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봐서 이것을 정말 우리 여주군에 4대강 사업으로써 내수면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해줬어야 된다 이거죠. 수자원공사에다 했든 어디에다 했든. 그런데 나는 농정과에서 하나도 안 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4대강 사업하고 관계 되어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어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돈 따온다고요.
그것을 나는 안 했다고 그러는 거지. 말씀드렸잖아요. 1억 5,700만원 우리가 군비 지원해서 내수면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항목에서 봐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능동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농정과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워줬어야 되는데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추경에도 그런 것들을 도나 국가나 수자원공사에 많이 어필을 해서 자원을 따와야죠. 그렇지 않아도 군비 없어서 쩔쩔 매는데 그런 것들은 능동적으로 예산을 짜줘야 되는 게 맞다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이거 분명히 내년도 예산 내수면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봐서 이것을 정말 우리 여주군에 4대강 사업으로써 내수면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해줬어야 된다 이거죠. 수자원공사에다 했든 어디에다 했든. 그런데 나는 농정과에서 하나도 안 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4대강 사업하고 관계 되어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어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돈 따온다고요.
그것을 나는 안 했다고 그러는 거지. 말씀드렸잖아요. 1억 5,700만원 우리가 군비 지원해서 내수면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항목에서 봐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능동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농정과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워줬어야 되는데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추경에도 그런 것들을 도나 국가나 수자원공사에 많이 어필을 해서 자원을 따와야죠. 그렇지 않아도 군비 없어서 쩔쩔 매는데 그런 것들은 능동적으로 예산을 짜줘야 되는 게 맞다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아직 없습니다. 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부의장님도 여기 의정의 날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관내에 있는 도정공장에 대해서 품질관리와 농업인단체장들하고 같이 한번 지도 방문, 또 점검까지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견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예, 아직 없습니다. 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부의장님도 여기 의정의 날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관내에 있는 도정공장에 대해서 품질관리와 농업인단체장들하고 같이 한번 지도 방문, 또 점검까지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견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점검반은 수시로 구성해서 꼭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까지도 저희가 다 그것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을 편성해놓고.
점검반은 수시로 구성해서 꼭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까지도 저희가 다 그것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을 편성해놓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죠.
그렇죠.
○농정과장 김문섭
말씀을 드리면, 포장재 아니면, 박스 내에다가 자기 지역에다 생산된 것을 자기 지역명 표시로 해서 나가면 원산지 위반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만, 거기에 국내산이라고 표시가 되어서 나갔을 경우에는 원산지 위반이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에서 생산해가지고 여주의 박스 내지는 포장지에 「여주」라고 생산지 명을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서 나가면 별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천이나 원주에서 가지고 들어온 걸 갖다가 여주에서 제작을 해서 국내산으로 팔 경우에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그것을 갖다가 「여주산」이라고 표시했을 적에는 원산지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저희가 단속반이라든지 지도단속반이 일일이 상시 감시를 하고 있지만 적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인단체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누구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원산지 위반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나가서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 벌금 내지는 과태료 이런 거, 형사처벌을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포장재 아니면, 박스 내에다가 자기 지역에다 생산된 것을 자기 지역명 표시로 해서 나가면 원산지 위반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만, 거기에 국내산이라고 표시가 되어서 나갔을 경우에는 원산지 위반이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에서 생산해가지고 여주의 박스 내지는 포장지에 「여주」라고 생산지 명을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서 나가면 별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천이나 원주에서 가지고 들어온 걸 갖다가 여주에서 제작을 해서 국내산으로 팔 경우에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그것을 갖다가 「여주산」이라고 표시했을 적에는 원산지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저희가 단속반이라든지 지도단속반이 일일이 상시 감시를 하고 있지만 적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인단체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누구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원산지 위반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나가서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 벌금 내지는 과태료 이런 거, 형사처벌을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고구마일 경우에는 지금 여주 농가들이 여주 브랜드로 해가지고 나가는 게 50% 이상이 외지에서 들어온 고구마거든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여주의 문제라 이거예요, 여주의 문제. 그게 만약에 외부에서 그 얘기를 문제를 삼았을 때는 큰 사건화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고구마 축제도 2억 5천을 들여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러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주 고구마라고 하고 외지 고구마를 우리가 홍보해주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구마일 경우에는 지금 여주 농가들이 여주 브랜드로 해가지고 나가는 게 50% 이상이 외지에서 들어온 고구마거든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여주의 문제라 이거예요, 여주의 문제. 그게 만약에 외부에서 그 얘기를 문제를 삼았을 때는 큰 사건화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고구마 축제도 2억 5천을 들여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러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주 고구마라고 하고 외지 고구마를 우리가 홍보해주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김문섭
혹시 뭐, 우려되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우려되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말씀드렸다시피 그 포장재에 담아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포장재에 담아서…….
○길두호 위원
그런데 원산지는 여주로 나간다고. 국내산으로 나가면 모르는데 여주 고구마로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 여주군의 고민이기 때문에, 이게. 다 알면서도 우리가 못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게 잘못하면 원산지 위반을 해가지고 큰 위험성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예방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산지는 여주로 나간다고. 국내산으로 나가면 모르는데 여주 고구마로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 여주군의 고민이기 때문에, 이게. 다 알면서도 우리가 못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게 잘못하면 원산지 위반을 해가지고 큰 위험성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예방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예, 면에서 상담소에다 맡기질 않고 면에서 산업팀에서 농업경영인한테 예비 못자리를 하는 경우, 또 개인한테 주는 경우 뭐, 이런 면 실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 면에서 상담소에다 맡기질 않고 면에서 산업팀에서 농업경영인한테 예비 못자리를 하는 경우, 또 개인한테 주는 경우 뭐, 이런 면 실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맨날 그 면에 하는 사람이 계속 또 하고 이게 예비 못자리의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잘 아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쪽의 예비 못자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 못자리를 보면 5월달에 끝나고 6월달, 정 못 자리가 망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예비 못자리가 필요한데, 그전에 예비 못자리를 가지고 누구를 주려고, 그러니까, 주려고 하는 게 뭐냐하면, 그 사람이 못 자리를 안 하면 예비 못자리를 이용해서 심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더라 그거야, 그런 쪽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맨날 그 면에 하는 사람이 계속 또 하고 이게 예비 못자리의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잘 아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쪽의 예비 못자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 못자리를 보면 5월달에 끝나고 6월달, 정 못 자리가 망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예비 못자리가 필요한데, 그전에 예비 못자리를 가지고 누구를 주려고, 그러니까, 주려고 하는 게 뭐냐하면, 그 사람이 못 자리를 안 하면 예비 못자리를 이용해서 심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더라 그거야, 그런 쪽에.
○농정과장 김문섭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아니고, 이게 기상이변이라든지 혹시 못자리를 준비했다가 실패하는 농가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사전에 불출해주는 것은 금하게끔 하고 맨 마지막에 못자리 실패한 농가가 없을 경우에는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혹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읍·면에 그러지 못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아니고, 이게 기상이변이라든지 혹시 못자리를 준비했다가 실패하는 농가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사전에 불출해주는 것은 금하게끔 하고 맨 마지막에 못자리 실패한 농가가 없을 경우에는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혹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읍·면에 그러지 못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뜻은 좋지만 실제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데, 그것은 몇 개 품목을 보험 보상이 되는 거예요?
뜻은 좋지만 실제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데, 그것은 몇 개 품목을 보험 보상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사과, 배, 복숭아, 포도인 과수가 주로 되겠고요. 감자, 콩, 벼, 고구마 등이 되겠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인 과수가 주로 되겠고요. 감자, 콩, 벼, 고구마 등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6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6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래서 보면, 가면 갈수록 재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하여튼,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민에게 필요한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아직까지 몰라서 못 하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면 갈수록 재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하여튼,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민에게 필요한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아직까지 몰라서 못 하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타임 좀 맞추고요. 또 정회했다가 하더라도 짤막하게 해주세요.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타임 좀 맞추고요. 또 정회했다가 하더라도 짤막하게 해주세요.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요. 나는 여기서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농업경영인들이 자긍심 고취 및 남한강살리기 사업의 전국적인 홍보효과 도모”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남한강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 전국 경영인 대회하고 농산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여주를 알리는 데에서 필요하지, 사실상 남한강……. 먼저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 5억을 당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남한강을 피력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인정을 해주냐고? 그것을 인정을 하는 순간 합리화가 되는데? 여기 남한강이 왜 들어가? 남한강 알리는 게 왜 들어가요?
차라리 여주군의 유·무형 문화재, 농산물을 알리는데 기여한다라고 해야지. 남한강을 알리는데 이게 왜 들어가요?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세요. 우리 여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런 형태로 항상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삭감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환설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요. 나는 여기서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농업경영인들이 자긍심 고취 및 남한강살리기 사업의 전국적인 홍보효과 도모”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남한강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 전국 경영인 대회하고 농산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여주를 알리는 데에서 필요하지, 사실상 남한강……. 먼저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 5억을 당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남한강을 피력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인정을 해주냐고? 그것을 인정을 하는 순간 합리화가 되는데? 여기 남한강이 왜 들어가? 남한강 알리는 게 왜 들어가요?
차라리 여주군의 유·무형 문화재, 농산물을 알리는데 기여한다라고 해야지. 남한강을 알리는데 이게 왜 들어가요?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세요. 우리 여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런 형태로 항상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삭감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농정과장 김문섭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한미 FTA 과수시설 현대화. 이것은 전년도는 3천만원에서 2,500만원이 줄어서 5백만원이에요.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한미 FTA 과수시설 현대화. 이것은 전년도는 3천만원에서 2,500만원이 줄어서 5백만원이에요. 이건 왜 이런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이게 저희가 매년 농림사업 신청을 1년 전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3천만원 했었던 것은 작년도에 과수농가들한테 1년 전에 FTA기금 사업으로 해서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1년 전에 받았을 적에 3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고, 이번에 5백만원 한 것은 1년 전에 저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점동면에 있는 배, 과수 하는 사람이 지주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그 소요량이 5백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고, 내년, 후년도에 또 예산을 할 적에는 12월부터 1월달까지 농림수산 사업을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금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빠지는 농가들이 없게끔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이고요. 과수농가들에 대해서는 현대화 시설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얼추 다 현대화 시설은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진 게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매년 농림사업 신청을 1년 전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3천만원 했었던 것은 작년도에 과수농가들한테 1년 전에 FTA기금 사업으로 해서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1년 전에 받았을 적에 3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고, 이번에 5백만원 한 것은 1년 전에 저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점동면에 있는 배, 과수 하는 사람이 지주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그 소요량이 5백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고, 내년, 후년도에 또 예산을 할 적에는 12월부터 1월달까지 농림수산 사업을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금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빠지는 농가들이 없게끔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이고요. 과수농가들에 대해서는 현대화 시설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얼추 다 현대화 시설은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진 게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지금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게 한미 FTA에 대해서 농어촌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농정과도, 우리 여주군도 농민들의 손실 이런 게 어떤 건가를 곰곰이 따져보셔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여기에 보니까, 축산에 대한 것, 지금 계란도 날짜표시를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지금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게 한미 FTA에 대해서 농어촌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농정과도, 우리 여주군도 농민들의 손실 이런 게 어떤 건가를 곰곰이 따져보셔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여기에 보니까, 축산에 대한 것, 지금 계란도 날짜표시를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전국 농업인경연대회에 추가 질의 빠진 부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과장님께 여주의 경제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주 지역상인들에게 판매 부스를, 상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판매 부스를 그 안에서 2박3일 동안 장사할 수 있는 부스를 좀 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잡상인 금지시키고.
아까 전국 농업인경연대회에 추가 질의 빠진 부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과장님께 여주의 경제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주 지역상인들에게 판매 부스를, 상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판매 부스를 그 안에서 2박3일 동안 장사할 수 있는 부스를 좀 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잡상인 금지시키고.
○농정과장 김문섭
물론 잡상인들은 오지 못하게끔 저희 내지는 농어촌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할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사장 내에는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 부스는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다만, 지역경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거기서 음식…….
물론 잡상인들은 오지 못하게끔 저희 내지는 농어촌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할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사장 내에는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 부스는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다만, 지역경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거기서 음식…….
○농정과장 김문섭
먹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여성농업경영인들이 하는 그런 걸로 다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먹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여성농업경영인들이 하는 그런 걸로 다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거는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다니고, 다른데 개최했던 장소에서 판매된 거라든지 이런 걸 봐서 거기 적절하게 아마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다니고, 다른데 개최했던 장소에서 판매된 거라든지 이런 걸 봐서 거기 적절하게 아마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낭비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역의 군민의 관심사 있는 축제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효지권역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이번에는 흥천면이네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낭비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역의 군민의 관심사 있는 축제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효지권역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이번에는 흥천면이네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아직 부지매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 부지매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거는 완료는 아니고요 지금 기본…….
그거는 완료는 아니고요 지금 기본…….
○농정과장 김문섭
기본계획을 갖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부지는 지금 현재 저수지 밑에 하고, 먼저 있던 복지회관 옆에 있는 땅을 두 군데를 놓고서 지금 현재 매입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갖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부지는 지금 현재 저수지 밑에 하고, 먼저 있던 복지회관 옆에 있는 땅을 두 군데를 놓고서 지금 현재 매입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북내처럼 산언덕에다 해가지고 주민의 접근성이 힘들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더군다나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은 매우 위험한 그런데다 그렇게 선정을 해서 복지타운을 졌는데 장소가 참 잘못됐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흥천은 정말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주민을 위한 복지타운이 돼야지 이렇게 언덕에다 갖다 놓고 주민이 이용 못하는, 제대로 시골은 갈수록 보면 거의 고령화가 돼가지고 노인들이거든요. 노인들 위주로 이런 복지타운을 장소 선정을 잘 해주세요.
아직 부지매입이 아직 안 됐다면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북내처럼 산언덕에다 해가지고 주민의 접근성이 힘들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더군다나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은 매우 위험한 그런데다 그렇게 선정을 해서 복지타운을 졌는데 장소가 참 잘못됐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흥천은 정말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주민을 위한 복지타운이 돼야지 이렇게 언덕에다 갖다 놓고 주민이 이용 못하는, 제대로 시골은 갈수록 보면 거의 고령화가 돼가지고 노인들이거든요. 노인들 위주로 이런 복지타운을 장소 선정을 잘 해주세요.
아직 부지매입이 아직 안 됐다면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은 북내 당우권역은 거의 다 완공된 상태이고요, 앞으로 운영하는 이런 거는 그 추진위원회 내지는 면 발전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또 면에서도 운영하는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은 북내 당우권역은 거의 다 완공된 상태이고요, 앞으로 운영하는 이런 거는 그 추진위원회 내지는 면 발전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또 면에서도 운영하는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그 복지타운 부지매입은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시고요, 설계도 아주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세요. 설계를 그냥 맡기지만 말고 검토를 좀 해주세요, 검토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정말 지적을 해서 다시 시정시켜가지고 제대로 가야지 그냥 설계에다가 맡겨놓고 거기는 “100% 다 잘 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항상 문제가 돌출되거든요.
북내면 쪽에도 여기 농정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나무 심은 거 다 죽었잖아요. 그것도 가서 보니까 설계 잘못이라고, 나무병원 의사를 모시고 갔는데 그걸 뿌리를 뽑고 해보니까 나무 설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설계가.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설계를 정말 신중을 기해서 잘 봐 주시고,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그 복지타운 부지매입은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시고요, 설계도 아주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세요. 설계를 그냥 맡기지만 말고 검토를 좀 해주세요, 검토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정말 지적을 해서 다시 시정시켜가지고 제대로 가야지 그냥 설계에다가 맡겨놓고 거기는 “100% 다 잘 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항상 문제가 돌출되거든요.
북내면 쪽에도 여기 농정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나무 심은 거 다 죽었잖아요. 그것도 가서 보니까 설계 잘못이라고, 나무병원 의사를 모시고 갔는데 그걸 뿌리를 뽑고 해보니까 나무 설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설계가.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설계를 정말 신중을 기해서 잘 봐 주시고,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마땅한 군유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땅한 군유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사업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거점면소재지 마을 사업에 한해서는.
사업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거점면소재지 마을 사업에 한해서는.
○장학진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우권역 할 때 분명히 지형적 입장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그죠? 그런데 군유지가 있어서 그리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농정과에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우권역 할 때 분명히 지형적 입장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그죠? 그런데 군유지가 있어서 그리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그 사항은 잘 모르겠네요. 당우권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완공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부지선정을 하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잘 모르겠네요. 당우권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완공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부지선정을 하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도 그랬고요 박명선 위원님도 말씀드렸어요. 그 위치적인 입장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매입 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유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다 갖다 지은 거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일관성이 없어. 일관성이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당우권역이나 지금 해바라기권역이나…….
해바라기권역 그거 군유지 아니에요? 일부는 땅 샀고.
본 위원도 그랬고요 박명선 위원님도 말씀드렸어요. 그 위치적인 입장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매입 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유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다 갖다 지은 거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일관성이 없어. 일관성이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당우권역이나 지금 해바라기권역이나…….
해바라기권역 그거 군유지 아니에요? 일부는 땅 샀고.
○농정과장 김문섭
네, 마을 부지죠.
네, 마을 부지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거의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도 없고. 그런데 지금 흥천면에 군유지가 없어서 다시 땅을 매입해야 될 입장이라면 보통 70억 중에 그 부지매입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당우권역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거기 어떻게 노인들이 걸어올라 다니고 할 거냐고요, 마을버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라는 거죠. 그때는 돈이 안 돼서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그거 이쪽에 옛날 마을회관 쪽으로, 면 회관 쪽으로 그쪽으로 내려오자고 그런 소리도 있었고 굉장했었는데 굳이 거기 산꼭대기에다 갖다 졌잖아요. 그런데 과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정책이 바뀝니까? 군수가 온다고 그래서 정책이 바뀝니까? 도대체가 일을 하는 거 보면…….
잘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흥천면 할 때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 아니 면민들을 데리고 왜 일본까지 견학 가고, 견학을 엄청 많이 가. 견학 가가지고 한 게 그것밖에 안 되냐고요. 견학 가는데 2억 3억을 써요. 북내 당우권역도 2억 몇 천만 원 썼잖아요, 견학 가는 데만. 예산집행 할 때 내 돈이라고 하면 예산 그렇게 집행합니까?
좀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흥천면도 주민들 의견은 많이 들어주되 견학 가가지고 견학 가서 반영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농촌테마파크 조성을 해요.
과장님은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농촌테마파크 공원에 대해서.
그래서 거의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도 없고. 그런데 지금 흥천면에 군유지가 없어서 다시 땅을 매입해야 될 입장이라면 보통 70억 중에 그 부지매입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당우권역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거기 어떻게 노인들이 걸어올라 다니고 할 거냐고요, 마을버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라는 거죠. 그때는 돈이 안 돼서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그거 이쪽에 옛날 마을회관 쪽으로, 면 회관 쪽으로 그쪽으로 내려오자고 그런 소리도 있었고 굉장했었는데 굳이 거기 산꼭대기에다 갖다 졌잖아요. 그런데 과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정책이 바뀝니까? 군수가 온다고 그래서 정책이 바뀝니까? 도대체가 일을 하는 거 보면…….
잘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흥천면 할 때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 아니 면민들을 데리고 왜 일본까지 견학 가고, 견학을 엄청 많이 가. 견학 가가지고 한 게 그것밖에 안 되냐고요. 견학 가는데 2억 3억을 써요. 북내 당우권역도 2억 몇 천만 원 썼잖아요, 견학 가는 데만. 예산집행 할 때 내 돈이라고 하면 예산 그렇게 집행합니까?
좀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흥천면도 주민들 의견은 많이 들어주되 견학 가가지고 견학 가서 반영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농촌테마파크 조성을 해요.
과장님은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농촌테마파크 공원에 대해서.
○농정과장 김문섭
별다른 얘기 들은 적은 없는데요.
별다른 얘기 들은 적은 없는데요.
○장학진 위원
대통령이 되면 귀가 다 막혔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하는 사업은 다 못 들어요. 이 농촌테마파크 문제가 물론 장소도 우리가 문제가 돼서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사항이지만 어차피 장소가 그쪽으로, 군유지니까 돈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리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겨울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농촌체험시설을 가장 많이 이번에 군수가 집어넣으라고 그래가지고 체험 장소가 많이 들어갔죠? 그죠?
대통령이 되면 귀가 다 막혔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하는 사업은 다 못 들어요. 이 농촌테마파크 문제가 물론 장소도 우리가 문제가 돼서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사항이지만 어차피 장소가 그쪽으로, 군유지니까 돈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리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겨울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농촌체험시설을 가장 많이 이번에 군수가 집어넣으라고 그래가지고 체험 장소가 많이 들어갔죠?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체험…….
네, 체험…….
○장학진 위원
체험이라는 것은 날 따뜻할 때만 체험하는 거지 날씨 추운데 농작물이 얼고 그럴 때 무슨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돈도 농촌테마파크가 다른데 비해서 우리 여주군은 굉장히 적은 돈으로 이거 시작하는 거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농촌테마적인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먹거리 몇 개 갖다놓고, 그것을 테마공원으로 할 것인지? 굉장히 지금 바깥에서는 말이 많고, “거기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좀 이게 어차피 사업은 기 실행됐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정말 농촌 테마적으로 맞는 사업을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한번 보시라고요, 먹거리촌, 쌀밥, 막걸리, 두부, 이게 한두 동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볼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쌀전시관」, 쌀 전시관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볼거리가 얼마나 돼요. 볼거리가 있어야만 먹거리가 되는 거고, 먹거리가 잘 됨으로 해서 봄·여름·가을로 체험마을이 되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거든요. 이게 한번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가면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고, 돈은 계속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이게 외주, 농어촌…….
체험이라는 것은 날 따뜻할 때만 체험하는 거지 날씨 추운데 농작물이 얼고 그럴 때 무슨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돈도 농촌테마파크가 다른데 비해서 우리 여주군은 굉장히 적은 돈으로 이거 시작하는 거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농촌테마적인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먹거리 몇 개 갖다놓고, 그것을 테마공원으로 할 것인지? 굉장히 지금 바깥에서는 말이 많고, “거기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좀 이게 어차피 사업은 기 실행됐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정말 농촌 테마적으로 맞는 사업을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한번 보시라고요, 먹거리촌, 쌀밥, 막걸리, 두부, 이게 한두 동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볼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쌀전시관」, 쌀 전시관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볼거리가 얼마나 돼요. 볼거리가 있어야만 먹거리가 되는 거고, 먹거리가 잘 됨으로 해서 봄·여름·가을로 체험마을이 되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거든요. 이게 한번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가면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고, 돈은 계속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이게 외주, 농어촌…….
○농정과장 김문섭
네, 농촌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농촌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좀 한 번 더 늦기 전에 다양성 있게 한 번 더 해보세요. 나는 이거 정말 돈 들이고 쓸모없는 테마파크공원이 될까봐 걱정인데요 예산이야 어차피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고 계속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바뀔 수 있는 사업은 없어요, 과장님 생각에?
그래서 좀 한 번 더 늦기 전에 다양성 있게 한 번 더 해보세요. 나는 이거 정말 돈 들이고 쓸모없는 테마파크공원이 될까봐 걱정인데요 예산이야 어차피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고 계속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바뀔 수 있는 사업은 없어요, 과장님 생각에?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인근 시·군보다 면적이라든지 사업비가 상당히 좀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농촌체험시설인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 된 전략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농촌체험시설 쪽으로 가는 건데 농작물에 따른 체험이 겨울철에 한계가 있는 그 부분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사업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봐서 좀더 다양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그런다면 그런 방향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인근 시·군보다 면적이라든지 사업비가 상당히 좀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농촌체험시설인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 된 전략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농촌체험시설 쪽으로 가는 건데 농작물에 따른 체험이 겨울철에 한계가 있는 그 부분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사업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봐서 좀더 다양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그런다면 그런 방향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내수면 수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민자보 낚시터 환경개선에 1천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느 낚시터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내수면 수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민자보 낚시터 환경개선에 1천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느 낚시터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그거는 지금 점동면 삼합저수지 내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화장실을 거기다가 세워주려고, 그렇게 거기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점동면 삼합저수지 내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화장실을 거기다가 세워주려고, 그렇게 거기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신청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촌공사 소유입니다, 저수지는.
농촌공사 소유입니다, 저수지는.
○농정과장 김문섭
낚시터 운영하는데는 돈을 받죠.
낚시터 운영하는데는 돈을 받죠.
○장학진 위원
돈 받는데 왜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고요, 돈 받으면 그 사람들이 해야지.
그거 다시 한번 그쪽하고 조율을 해보세요. 왜! 돈을 안 받으면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돈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챙기는데 왜 시설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돈 받는데 왜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고요, 돈 받으면 그 사람들이 해야지.
그거 다시 한번 그쪽하고 조율을 해보세요. 왜! 돈을 안 받으면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돈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챙기는데 왜 시설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농정과장 김문섭
거기에 있긴 있는 건데 그 낚시터에 오는 사람들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오고, 또 오가는 사람들 있는 방문객들을 위한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건 순수하게 낚시터 오는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있긴 있는 건데 그 낚시터에 오는 사람들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오고, 또 오가는 사람들 있는 방문객들을 위한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건 순수하게 낚시터 오는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잖아요. 관리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관리측면에서 해줘야죠, 그쪽에. 돈을 받고 하면서 그 주위를 깨끗이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잖아요. 관리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관리측면에서 해줘야죠, 그쪽에. 돈을 받고 하면서 그 주위를 깨끗이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 이게 예산서 324페이지, 설명서 239페이지. 우리가 이거 지금 현재 학교급식에 있어서 타 지역 쌀과 대조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4억 7천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환설 위원입니다.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 이게 예산서 324페이지, 설명서 239페이지. 우리가 이거 지금 현재 학교급식에 있어서 타 지역 쌀과 대조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4억 7천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정부 양곡으로 학교급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양곡으로 해주는데 그게 20㎏ 기준해서 33,000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저희 순수한 여주쌀로 공급을 해주는 그 차액을…….
정부 양곡으로 학교급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양곡으로 해주는데 그게 20㎏ 기준해서 33,000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저희 순수한 여주쌀로 공급을 해주는 그 차액을…….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학교 급식도 그렇고 보면 제일 좋은, 쌀도 친환경적인 이런 쌀을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먹이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가 나라현청, 일본에 갔을 때 나라현청 가보니까 농수산연구소에서 이러한 형태로 거기는 2만 가구에 공급을 한다고 그래요, 환경적인 이런 것들을. 참 고무적인 일인데 우리와는 틀려. 사뭇 틀린 것들이 있고, 거기 가보니까 오리농법도 있고. 우리가 거기서 받아들인 거 같아요, 나라현 쪽에서.
친환경적인 이런 쪽으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친환경적인 쌀, 특히 유기농 쌀들이 모자라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보급할 수 있나요? 친환경 쌀 같은 거. 유기농이라고 그러지. 유기농 쌀을 어떻게 농가에 더 보급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학교 급식도 그렇고 보면 제일 좋은, 쌀도 친환경적인 이런 쌀을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먹이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가 나라현청, 일본에 갔을 때 나라현청 가보니까 농수산연구소에서 이러한 형태로 거기는 2만 가구에 공급을 한다고 그래요, 환경적인 이런 것들을. 참 고무적인 일인데 우리와는 틀려. 사뭇 틀린 것들이 있고, 거기 가보니까 오리농법도 있고. 우리가 거기서 받아들인 거 같아요, 나라현 쪽에서.
친환경적인 이런 쪽으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친환경적인 쌀, 특히 유기농 쌀들이 모자라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보급할 수 있나요? 친환경 쌀 같은 거. 유기농이라고 그러지. 유기농 쌀을 어떻게 농가에 더 보급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친환경 쪽으로 확대가 점차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친환경을 하려다보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층에서는 약간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원 방향 쪽으로 지원 쪽이 더 많은 쪽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친환경 쪽으로 확대가 점차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친환경을 하려다보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층에서는 약간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원 방향 쪽으로 지원 쪽이 더 많은 쪽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래서 지금 우렁이농법으로 하고, 강천면 가야리 같은 경우에 쌀겨농법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더 권장하기 위해서 우렁이농법을 하는 거를 60%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렁이농법으로 하고, 강천면 가야리 같은 경우에 쌀겨농법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더 권장하기 위해서 우렁이농법을 하는 거를 60%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오리농법은 지금 현재 거의 안 하고 우렁이농법으로 지금 현재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오리농법은 지금 현재 거의 안 하고 우렁이농법으로 지금 현재 많이 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여주 농촌테마공원을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식물원 위주 체험교육 시범포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우리 가축 같은 거는 동물원 식으로 해서 가축이라든가 동물원 같은 거를 여기다 작든 크든 해서 컨셉할 수 없을까요? 이왕 하는 거라면. 보니까 거의 80억이 들어가는 돈에 앞으로 더 추가가 되면 됐지 덜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동물원, 이왕 컨셉하는데 동물원도 컨셉하면 좋잖아요?
여주 농촌테마공원을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식물원 위주 체험교육 시범포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우리 가축 같은 거는 동물원 식으로 해서 가축이라든가 동물원 같은 거를 여기다 작든 크든 해서 컨셉할 수 없을까요? 이왕 하는 거라면. 보니까 거의 80억이 들어가는 돈에 앞으로 더 추가가 되면 됐지 덜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동물원, 이왕 컨셉하는데 동물원도 컨셉하면 좋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면적도 적은 상태에다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면적도 적은 상태에다가…….
○이환설 위원
우리 가축 기르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동물원 형식으로 우리 가축들을 쭉 해서 컨셉해서 그러한 장소도 마련해 주면 되잖아요? “레저”라고 지적했는데 레저시설은 없고, 통틀어서 레저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걸 한번 컨셉해서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우리 가축 기르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동물원 형식으로 우리 가축들을 쭉 해서 컨셉해서 그러한 장소도 마련해 주면 되잖아요? “레저”라고 지적했는데 레저시설은 없고, 통틀어서 레저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걸 한번 컨셉해서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한번 해 보시고, 사실상 이게 말이 그렇지 테마파크가 사실상 이게 관리도 그렇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제대로 컨셉이 안 되면 그냥 덩그러니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찾는 사람도 없다고. 그러니까 획기적인 어떠한 컨셉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거점마을, 당우권 거점마을 가봤죠? 꼭 농어촌공사에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법 조항이라도 있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
한번 해 보시고, 사실상 이게 말이 그렇지 테마파크가 사실상 이게 관리도 그렇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제대로 컨셉이 안 되면 그냥 덩그러니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찾는 사람도 없다고. 그러니까 획기적인 어떠한 컨셉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거점마을, 당우권 거점마을 가봤죠? 꼭 농어촌공사에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법 조항이라도 있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거기 줘야 된다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거기 줘야 된다는 그거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감리감독을 당초에 거기다 맡겼었는데 북내권은 다 끝나가는 상태라 그렇고, 강천면 해바라기권역에는 금년도로 감리가 일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다시 해야 되는데 농촌공사에서 “감리를 안 하겠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감리감독을 할 다른 사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리감독을 당초에 거기다 맡겼었는데 북내권은 다 끝나가는 상태라 그렇고, 강천면 해바라기권역에는 금년도로 감리가 일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다시 해야 되는데 농촌공사에서 “감리를 안 하겠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감리감독을 할 다른 사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 어떤 체계적인 일원화,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일원화가 안 돼 있더라고. 그러나 팀장도 나가서 그냥 악문 소리를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해가면서 그냥 제 멋대로더라고. 그런데 수탁 줘갖고 되겠어요? 그래갖고 저런 결과를 빚고, 제대로 감리감독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업체에 꼭 줘야 되느냐? 나는 무슨 법 조항이 있어서 꼭 거기 줘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 어떤 체계적인 일원화,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일원화가 안 돼 있더라고. 그러나 팀장도 나가서 그냥 악문 소리를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해가면서 그냥 제 멋대로더라고. 그런데 수탁 줘갖고 되겠어요? 그래갖고 저런 결과를 빚고, 제대로 감리감독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업체에 꼭 줘야 되느냐? 나는 무슨 법 조항이 있어서 꼭 거기 줘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위·수탁은 꼭 안 줘도…….
네, 위·수탁은 꼭 안 줘도…….
○이환설 위원
과장님께서 이 테마파크 지을 때 그러한 누수가 없게끔, 그러한 문제점이 없게끔 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러한 컨셉을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다시 한번 계획세울 때 제대로 세워서 진짜 그게 무용지물이 안 되는 이러한 테마파크가 됐으면 해요.
과장님께서 이 테마파크 지을 때 그러한 누수가 없게끔, 그러한 문제점이 없게끔 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러한 컨셉을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다시 한번 계획세울 때 제대로 세워서 진짜 그게 무용지물이 안 되는 이러한 테마파크가 됐으면 해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장학진 위원
340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1억 9,900, 2억 가까이 증감이 됐는데 작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축분뇨는 엄청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요…….
작년에 얼마나 절감이 됐습니까, 줄어들은 게?
그런데 그거는 내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지만 지금 가축이 작년 재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1/3 이상이 줄어들었잖아요, 가축 두수가?
340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1억 9,900, 2억 가까이 증감이 됐는데 작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축분뇨는 엄청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요…….
작년에 얼마나 절감이 됐습니까, 줄어들은 게?
그런데 그거는 내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지만 지금 가축이 작년 재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1/3 이상이 줄어들었잖아요, 가축 두수가?
○농정과장 김문섭
네, 다시 재입식해서 지금 1/3은 좀 넘어갔고요…….
네, 다시 재입식해서 지금 1/3은 좀 넘어갔고요…….
○장학진 위원
지금 거의 다 집어넣지도 못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2억 가까이 증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1억 4,500만원 하다가 갑자기 왜 2억씩 증감이 되는 거예요? 가축분뇨 처리하는데.
지금 거의 다 집어넣지도 못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2억 가까이 증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1억 4,500만원 하다가 갑자기 왜 2억씩 증감이 되는 거예요? 가축분뇨 처리하는데.
○농정과장 김문섭
그 가축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군에서도 지금 대신면에 액비자원화사업장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고, 개인별로 축산농가들이 개인별로도 분뇨처리시설을 설치를 그렇게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분뇨처리시설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나 이런 데에서 시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주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가축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군에서도 지금 대신면에 액비자원화사업장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고, 개인별로 축산농가들이 개인별로도 분뇨처리시설을 설치를 그렇게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분뇨처리시설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나 이런 데에서 시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주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아직 안 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읍·면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축산농가들이 받을 수 있게끔…….
아직 안 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읍·면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축산농가들이 받을 수 있게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장학진 위원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 지금 해양투기 문제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우리 여주군에서 해양투기가 안 되면 거의 다 대신면에서 처리하든가 아니면 축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 지금 해양투기 문제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우리 여주군에서 해양투기가 안 되면 거의 다 대신면에서 처리하든가 아니면 축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데이터 상으로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지금 현재 금년도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 두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면 사업장 내지는 다른 장소에다 부지를 물색을 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지금 현재 금년도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 두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면 사업장 내지는 다른 장소에다 부지를 물색을 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고요, 그건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4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똑같은 민자보인데 가축분뇨자원화 및 물 오염방지대책에 3억 7백만 원이 지원돼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알겠고요, 그건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4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똑같은 민자보인데 가축분뇨자원화 및 물 오염방지대책에 3억 7백만 원이 지원돼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이거는 농가에 미생물제 지원하고, 또 축분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비료생산 하는 업체에 톱밥을 지원해 주는 그런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미생물제 지원해 주는 거는 축산농가에 파리라든지 천적 이런 벌레, 또 냄새 안 나게끔 하는 거하고, 축분생산업체에 톱밥 지원해 주는 거는 영농조합법인에 비료 생산공장에 톱밥을 일부 50%를 보조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가에 미생물제 지원하고, 또 축분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비료생산 하는 업체에 톱밥을 지원해 주는 그런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미생물제 지원해 주는 거는 축산농가에 파리라든지 천적 이런 벌레, 또 냄새 안 나게끔 하는 거하고, 축분생산업체에 톱밥 지원해 주는 거는 영농조합법인에 비료 생산공장에 톱밥을 일부 50%를 보조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그거 축분처리 장비인 스키로더 떠서 실을 수 있는 그런 스키로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거 축분처리 장비인 스키로더 떠서 실을 수 있는 그런 스키로더 장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농촌테마파크 면적이 2만 5천평이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농촌테마파크 면적이 2만 5천평이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아직 구체적으로 체험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부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체험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직 구체적으로 체험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부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체험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농정과장 김문섭
토목 하기 위해서 부지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목 하기 위해서 부지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뭐냐 하면, 아까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체험시설 면적이 많으면 체험시설은 사실 연중 5,6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못해요, 우리 여주지역 실정에. 그럼 너무 체험시설은 체계적으로 축소를 해서, 일반 농가에도 얼마든지 체험을 하러 학생들도 가고 일반인도 가고 그러니까 이 테마파크 내에는 체계적으로 잘 조리있게 맞춰놓는 대신 면적을 많이 차지하면 그 체험할 수 있는 기간 외에는 너무 테마파크가 너무 한가한 쪽으로 많은 연중 기간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 좀 해 주십사하고 참고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아까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체험시설 면적이 많으면 체험시설은 사실 연중 5,6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못해요, 우리 여주지역 실정에. 그럼 너무 체험시설은 체계적으로 축소를 해서, 일반 농가에도 얼마든지 체험을 하러 학생들도 가고 일반인도 가고 그러니까 이 테마파크 내에는 체계적으로 잘 조리있게 맞춰놓는 대신 면적을 많이 차지하면 그 체험할 수 있는 기간 외에는 너무 테마파크가 너무 한가한 쪽으로 많은 연중 기간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 좀 해 주십사하고 참고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그건 아까 박명선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박명선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그렁채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실까요?
그렁채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실까요?
○농정과장 김문섭
뱀장어는 민물, 바다인데 저희는 민물 뱀장어 쪽으로 방류를 할 거고요, 대농갱이 이거를…….
뱀장어는 민물, 바다인데 저희는 민물 뱀장어 쪽으로 방류를 할 거고요, 대농갱이 이거를…….
○농정과장 김문섭
저희 남한강 쪽에서 잘 살고, 매운탕 끓일 적에 상당히 맛이 좋다고 그래서 이 대농갱이를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남한강 쪽에서 잘 살고, 매운탕 끓일 적에 상당히 맛이 좋다고 그래서 이 대농갱이를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보면 뱀장어나 대농갱이, 메기 이런데 지금 우리 한강은 종합개발을 했기 때문에 한강의 수위가 깊어졌어요. 옛날에는 수위가 낮은 곳도 있고 차이가 많아서 어종별로 서식하는 분포가 달랐는데 지금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심이 깊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해야지 수심이 얕은 곳에서 사는 고기를 넣으면 살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류의 환경조성에 맞는 그런 어류를 정해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뱀장어나 대농갱이, 메기 이런데 지금 우리 한강은 종합개발을 했기 때문에 한강의 수위가 깊어졌어요. 옛날에는 수위가 낮은 곳도 있고 차이가 많아서 어종별로 서식하는 분포가 달랐는데 지금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심이 깊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해야지 수심이 얕은 곳에서 사는 고기를 넣으면 살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류의 환경조성에 맞는 그런 어류를 정해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방류사업 쪽에 하는 거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서 원하는 그런 어종으로 대체적으로 구입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방류사업 쪽에 하는 거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서 원하는 그런 어종으로 대체적으로 구입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배수로 정비사업 같이 하는 겁니다.
농·배수로 정비사업 같이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대가축, 중·소가축, 소가축…….
대가축, 중·소가축, 소가축…….
○농정과장 김문섭
소, 돼지, 말, 염소, 양 또 닭, 오리, 염소.
소, 돼지, 말, 염소, 양 또 닭, 오리, 염소.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지금 여주군에 소, 돼지 이런데 개를 사육하는 농가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늘어남으로써 개에 대한 분뇨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 사육장의 분뇨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죠?
그러면 지금 여주군에 소, 돼지 이런데 개를 사육하는 농가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늘어남으로써 개에 대한 분뇨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 사육장의 분뇨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죠?
○농정과장 김문섭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을 개도 마찬가지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을 개도 마찬가지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농정과장 김문섭
거의 액비저장조로 간다든지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 있는 이런 쪽으로, 축분처리 쪽으로 들어오는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액비저장조로 간다든지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 있는 이런 쪽으로, 축분처리 쪽으로 들어오는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자가 시설을 설치를 해놓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자가 시설을 설치를 해놓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일
자가 시설을 설치를 해도 어떤 분에 대해서는 퇴비화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요(尿)에 대해서는 그걸 어디다 처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냐 하면 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많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 농지에 어떤 사용을 하는데 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농지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분에 대해서는 누가 갖다 사용도 하겠지만 요(尿)는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尿)에 대해서는 해양투기 쪽으로 했었는데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됨으로 해서 이 요(尿)에 대한 것도 처리계획을 세워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개에 대한 것은 아무 저게 없다고 안 가져간대요. 그럼 그게 종당은 비올 때 내려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행정에서 방치를 하면. 그렇죠? 있는 걸 어떻게 소멸시킬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가 시설을 설치를 해도 어떤 분에 대해서는 퇴비화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요(尿)에 대해서는 그걸 어디다 처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냐 하면 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많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 농지에 어떤 사용을 하는데 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농지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분에 대해서는 누가 갖다 사용도 하겠지만 요(尿)는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尿)에 대해서는 해양투기 쪽으로 했었는데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됨으로 해서 이 요(尿)에 대한 것도 처리계획을 세워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개에 대한 것은 아무 저게 없다고 안 가져간대요. 그럼 그게 종당은 비올 때 내려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행정에서 방치를 하면. 그렇죠? 있는 걸 어떻게 소멸시킬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김문섭
글쎄, 그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그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니 연구가 아니라 행정이 앞서가야 되는데 뒤쳐져서 가면 안 된다고요. 이 부분도 예산을 좀 반영해서, 예산이 아니면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든가 하셔야 돼요.
아니 연구가 아니라 행정이 앞서가야 되는데 뒤쳐져서 가면 안 된다고요. 이 부분도 예산을 좀 반영해서, 예산이 아니면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든가 하셔야 돼요.
○농정과장 김문섭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625쪽,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내에 양축농가에 톱밥지원사업을 1억 8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25쪽,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내에 양축농가에 톱밥지원사업을 1억 8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69페이지부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69페이지부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기금조성현황은 금년도말 현재 3억 6,962만 1천원이 현재 액이 되겠고, 내년도에 조성 계획되는 계획은 임대수입료, 또 매각비용 등해서 2억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3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를 하시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기금조성현황은 금년도말 현재 3억 6,962만 1천원이 현재 액이 되겠고, 내년도에 조성 계획되는 계획은 임대수입료, 또 매각비용 등해서 2억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3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를 하시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은행하고,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은행하고,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협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은행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안에 대한 거를 지금 현재 저희는 기금으로 하고 있고, 또 기술센터는 일반회계로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조금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
협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은행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안에 대한 거를 지금 현재 저희는 기금으로 하고 있고, 또 기술센터는 일반회계로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조금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못 넘어가는 건 아니고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못 넘어가는 건 아니고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조금 부딪히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잘 하셔가지고 임대사업하고 농기계 임대은행하고 잘 매칭이 돼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조금 부딪히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잘 하셔가지고 임대사업하고 농기계 임대은행하고 잘 매칭이 돼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76페이지부터 농업발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농정과장 김문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지금 설치목적은 농업인 지원육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생산 유통시설 설치 및 경영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고, 금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4,456만 4천원이 되겠고,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억 486만 1천원, 지출이 8억 628만원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말 현재로는 26억 4,314만 5천원이 남게 되겠고요, 융자 한도액은 1농가당 시설자금은 5천만 원 그리고 경영자금은 2천만 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지금 설치목적은 농업인 지원육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생산 유통시설 설치 및 경영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고, 금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4,456만 4천원이 되겠고,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억 486만 1천원, 지출이 8억 628만원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말 현재로는 26억 4,314만 5천원이 남게 되겠고요, 융자 한도액은 1농가당 시설자금은 5천만 원 그리고 경영자금은 2천만 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금년도에 나간 게 5억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나간 게 5억이 나갔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당초에 계획을 기금운용계획을 했을 적에는 일반농가들한테도 조금 더 3억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3억을 더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영농조합법인까지도 3억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더 기금이 운영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면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기금운용계획을 했을 적에는 일반농가들한테도 조금 더 3억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3억을 더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영농조합법인까지도 3억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더 기금이 운영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면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34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34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지역경제과장 곽용석입니다.
349쪽 지역경제과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359억 9,109만원보다 10억 4,790만 8천원이 증액된 370억 3,899만 8천원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일반운영비는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 실량함량표시 상품검사용 시료재료 구입비 등 552만원을 요구하였고, 일반보상금에는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비 24만원과 기타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1,152만원 등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적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써 가스 및 에너지 홍보물 제작, 계량기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계량기 정기검사 차량임차비 등 2,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계량기는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격년제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시행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는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대한웅변협회 여주군지부에 위탁의뢰한 사항으로써 3백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는 저희 차량등록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72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북내면 신남리에 소재한 시애노 노인병원부설 전문요원센터에 태양열 설치 사업비 1억 8,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국비 50%하고 도비 9%, 군비가 38%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20%인 3,640만원을 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차상위계층 관내 584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개선사업비 18만원과 점검비 19,000원 등 1가구당 19만 9천원을 계산해서 총 1억 1,6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해서 306에 출연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이 전년도에 5억인데 금년에는 7억으로 예산을 요구했고요. 경기 종합지원센터에 5천만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5,100만원 등 해서 8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시설비로써 소규모 기업환경에서 멱곡리 412번지 일원에 덕윤기업 등 7개 업체의 배수로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도·군비 50%씩 반영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에 기업애로해결 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금년 5월달에 기업SOS넷이 구축되면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150만원을 구축했고, 하단에 선진 교통문화 구축에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는 2억 2,2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한 장 넘기시면 공공운영비에서 환승거점 버스정류소 통신요금 240만원과 버스정류소 전기요금 54만원 등 32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버스승강장 설치 20개소에 2억원, 시설부대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실시설계용역에 862만원 해서 2억원을 반영하였고,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에 1,500만원, 정류장 표지판 설치에 4백만원을 계상해서 총 2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홍보에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써 현수막 제작비 43만원 등 128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 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환승할인기관별 손실금 지원에 자치단체간부담금 10억 9,23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일반운영비로써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수당 112만원, 연구용역비로써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계획 용역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5개년 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 상단에 택시정류소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및 실시설계 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정산시스템 운영비 지원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중에서 환승할인 통합정산시스템 운영관리비에 1,07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단에 도하고 군하고 40%, 40%씩입니다. 착오로 요구를 해서 882만원이 588만원으로 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잔액 20%는 택시운전자들이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류소 안내 전광판 설치에 BIS라고 그래서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4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20개소로 확대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비 30%를 포함해서 총 5억 5천만원을 반영했고, BIT설치가 20개소와 센터구축1식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사업은 가남면 버스터미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총 2억 9,839만 6천원을 반영하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18%, 군비 52%하고 30%는 자부담이 반영되어서 그 사업주가 8,900여 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54쪽에 유류보조금 지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311만 8천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유류보조금 지원 특근매식비, 과태료부과 및 유가보조금 안내 인쇄물 등 해서 883만원을 요구하였고, 민간이전에 저희 관내에 등록된 영업용 차량 6,379대에 대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32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3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비로써 328만 6천원을 요구하였고, 355쪽 상단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액 2억 6,242만 7천원을,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에 9억 7,6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행 결손조사는 금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인부를 고용해서 했습니다마는, 좀 정확도를 제고하고 조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용역비로 천만원을 반영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재정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서울↔여주 손실보상 지원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여주간 10시 30분에 막차를 한 대 증차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 불법행위 예방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택시불법운행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차량등록 민원행정에 사무관리비로 1,825만 8천원을, 한 장 넘기시면, 법령집 구입이라든가 민원복 구입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로써 고지서 우편 발송요금 등 2,116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는 차량등록팀에서 운영하는 인증기가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징수팀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압류 및 공매 예고서 등 77만원 등 총 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저희 지역경제과 기본운영경비로써 총 3,881만 4천원을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추진비 등을 반영하였고,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도시계획세의 10%인 1억 4천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입니다.
349쪽 지역경제과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359억 9,109만원보다 10억 4,790만 8천원이 증액된 370억 3,899만 8천원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일반운영비는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 실량함량표시 상품검사용 시료재료 구입비 등 552만원을 요구하였고, 일반보상금에는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비 24만원과 기타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1,152만원 등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적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써 가스 및 에너지 홍보물 제작, 계량기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계량기 정기검사 차량임차비 등 2,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계량기는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격년제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시행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는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대한웅변협회 여주군지부에 위탁의뢰한 사항으로써 3백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는 저희 차량등록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72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북내면 신남리에 소재한 시애노 노인병원부설 전문요원센터에 태양열 설치 사업비 1억 8,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국비 50%하고 도비 9%, 군비가 38%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20%인 3,640만원을 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차상위계층 관내 584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개선사업비 18만원과 점검비 19,000원 등 1가구당 19만 9천원을 계산해서 총 1억 1,6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해서 306에 출연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이 전년도에 5억인데 금년에는 7억으로 예산을 요구했고요. 경기 종합지원센터에 5천만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5,100만원 등 해서 8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시설비로써 소규모 기업환경에서 멱곡리 412번지 일원에 덕윤기업 등 7개 업체의 배수로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도·군비 50%씩 반영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에 기업애로해결 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금년 5월달에 기업SOS넷이 구축되면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150만원을 구축했고, 하단에 선진 교통문화 구축에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는 2억 2,2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한 장 넘기시면 공공운영비에서 환승거점 버스정류소 통신요금 240만원과 버스정류소 전기요금 54만원 등 32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버스승강장 설치 20개소에 2억원, 시설부대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실시설계용역에 862만원 해서 2억원을 반영하였고,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에 1,500만원, 정류장 표지판 설치에 4백만원을 계상해서 총 2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홍보에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써 현수막 제작비 43만원 등 128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 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환승할인기관별 손실금 지원에 자치단체간부담금 10억 9,23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일반운영비로써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수당 112만원, 연구용역비로써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계획 용역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5개년 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 상단에 택시정류소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및 실시설계 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정산시스템 운영비 지원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중에서 환승할인 통합정산시스템 운영관리비에 1,07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단에 도하고 군하고 40%, 40%씩입니다. 착오로 요구를 해서 882만원이 588만원으로 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잔액 20%는 택시운전자들이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류소 안내 전광판 설치에 BIS라고 그래서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4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20개소로 확대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비 30%를 포함해서 총 5억 5천만원을 반영했고, BIT설치가 20개소와 센터구축1식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사업은 가남면 버스터미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총 2억 9,839만 6천원을 반영하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18%, 군비 52%하고 30%는 자부담이 반영되어서 그 사업주가 8,900여 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54쪽에 유류보조금 지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311만 8천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유류보조금 지원 특근매식비, 과태료부과 및 유가보조금 안내 인쇄물 등 해서 883만원을 요구하였고, 민간이전에 저희 관내에 등록된 영업용 차량 6,379대에 대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32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3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비로써 328만 6천원을 요구하였고, 355쪽 상단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액 2억 6,242만 7천원을,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에 9억 7,6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행 결손조사는 금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인부를 고용해서 했습니다마는, 좀 정확도를 제고하고 조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용역비로 천만원을 반영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재정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서울↔여주 손실보상 지원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여주간 10시 30분에 막차를 한 대 증차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 불법행위 예방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택시불법운행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차량등록 민원행정에 사무관리비로 1,825만 8천원을, 한 장 넘기시면, 법령집 구입이라든가 민원복 구입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로써 고지서 우편 발송요금 등 2,116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는 차량등록팀에서 운영하는 인증기가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징수팀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압류 및 공매 예고서 등 77만원 등 총 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저희 지역경제과 기본운영경비로써 총 3,881만 4천원을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추진비 등을 반영하였고,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도시계획세의 10%인 1억 4천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사업비는 신규사업이 더 없고요, 지금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버스승강장 하는 거 2억 그것만 신규사업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신규사업이 더 없고요, 지금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버스승강장 하는 거 2억 그것만 신규사업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그 위치를 잘 아시겠습니다는 그 지역이 입지가 그런 형태인데,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기업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서 소규모 그런 것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는 사업은 군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그 위치를 잘 아시겠습니다는 그 지역이 입지가 그런 형태인데,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기업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서 소규모 그런 것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는 사업은 군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쪽에 워낙에 공장들도 빈약하지만 시설 자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있길래 좋은 자료구나, 좋게 해주는구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 2천만원 가지고 해준다니까 하여튼,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쪽에 워낙에 공장들도 빈약하지만 시설 자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있길래 좋은 자료구나, 좋게 해주는구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 2천만원 가지고 해준다니까 하여튼,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게 금년에 수해를 입어서 배수로가 없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수로 신설을 160m를 800㎜ 플륨관으로 설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가 배제가 되면 피해가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 수해를 입어서 배수로가 없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수로 신설을 160m를 800㎜ 플륨관으로 설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가 배제가 되면 피해가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버스승강장 설치가 20개소가 늘어나는데 지난번에도 별도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여기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유도리는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버스승강장 설치가 20개소가 늘어나는데 지난번에도 별도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여기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유도리는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지금 대상지를 저희가 계속 민원 들어오고 했던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었고요. 이것은 별도로 읍·면장으로 하여금 설치대상지를 조사를 시킬 겁니다. 시켜서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지를 저희가 계속 민원 들어오고 했던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었고요. 이것은 별도로 읍·면장으로 하여금 설치대상지를 조사를 시킬 겁니다. 시켜서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어쨌든간에 여주중학교 앞에는 양방에서 어느 방향이 됐든간에 현장조사를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 정류소가 들어갈 땅이 없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어쨌든간에 여주중학교 앞에는 양방에서 어느 방향이 됐든간에 현장조사를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 정류소가 들어갈 땅이 없대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태 정류장을 위해서 토지 매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었는데, 그 지역이 약간 직선화되어 있고 여유공간이 없으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태 정류장을 위해서 토지 매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었는데, 그 지역이 약간 직선화되어 있고 여유공간이 없으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중학교 입구 쪽에 거기 교통안전막대 그렇게 해놓고 해놨는데, 거기 앞에 보면 땅이 있어요. 개인 땅인데 학교하고 조율을 해서……. 지난번에 학교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학교보고 사라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서 거기에다가 정류소를 하나 해준다든가, 학교 앞에다가. 거기는 장소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중학교 입구 쪽에 거기 교통안전막대 그렇게 해놓고 해놨는데, 거기 앞에 보면 땅이 있어요. 개인 땅인데 학교하고 조율을 해서……. 지난번에 학교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학교보고 사라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서 거기에다가 정류소를 하나 해준다든가, 학교 앞에다가. 거기는 장소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용동의만 해준다고 해도 사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용동의만 해준다고 해도 사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거기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도 보니까, 정말 소비자보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업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약간 저는 실망스러운데요. 여주인구가 여자들이 거의 반이 넘는데 이 소비자보호를 하는 여성단체한테는 얼마나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도 보니까, 정말 소비자보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업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약간 저는 실망스러운데요. 여주인구가 여자들이 거의 반이 넘는데 이 소비자보호를 하는 여성단체한테는 얼마나 주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원금액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원금액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활동은 간사 한분이 나와서 거기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고,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한……. 건수를 정확히…….
활동은 간사 한분이 나와서 거기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고,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한……. 건수를 정확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연간 한 200건～300건 정도의 소비자상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은 2～3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권고라든가 해서 안내를 많이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한 200건～300건 정도의 소비자상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은 2～3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권고라든가 해서 안내를 많이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시고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가남쪽에는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거기가 터미널이 커요? 크게 세울 거예요? 3억 가까이…….
이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시고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가남쪽에는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거기가 터미널이 커요? 크게 세울 거예요? 3억 가까이…….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가남 터미널이 전체 그렇습니다. 부지가 3,179㎡ 되고요.
가남 터미널이 전체 그렇습니다. 부지가 3,179㎡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아니, 부지가 그렇습니다. 바닥면적이. 그 다음에 건축이 한 800㎡인데 실질적으로 대합실이라든가 발매하는 장소, 화장실 등을 여객용도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임대로 되고 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을 못 들어갈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 경제능력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라도 꼭 해보자 해서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용객이 연간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한 500명 정도…….
아니, 부지가 그렇습니다. 바닥면적이. 그 다음에 건축이 한 800㎡인데 실질적으로 대합실이라든가 발매하는 장소, 화장실 등을 여객용도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임대로 되고 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을 못 들어갈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 경제능력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라도 꼭 해보자 해서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용객이 연간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한 500명 정도…….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8,900만원입니다, 자부담.
8,900만원입니다, 자부담.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어차피 본인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가치 상승이라든가, 또는 여주에 대한 이미지 제고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본인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가치 상승이라든가, 또는 여주에 대한 이미지 제고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보니까, 정류장 표지판이 이번에 4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지역경제과 어느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시간하고 어느 방향하고 그런 게 승강장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 표지판을 하면서 그것까지…….
그리고 보니까, 정류장 표지판이 이번에 4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지역경제과 어느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시간하고 어느 방향하고 그런 게 승강장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 표지판을 하면서 그것까지…….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런데 답변을 드리면, 승강장 안에 버스노선 시간표는 운송사업자가 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주지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답변을 드리면, 승강장 안에 버스노선 시간표는 운송사업자가 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주지를 시키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가끔 가다 저희가 전화를 하면 복사해서 한 장 붙여놓으니까 그게 훼손되고 날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계속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끔 가다 저희가 전화를 하면 복사해서 한 장 붙여놓으니까 그게 훼손되고 날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계속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있습니다. 다 고유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 고유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고유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저도 보고 다 기억을 못 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버스종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경유지가 한 군데라도 틀리면 전부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7번 예를 들면, ‘57번’ 그러면, 점동방향 그러면 편한데, 점동에서 삼합리 가는 것은 57-1, 장안리 가는 것은 57-2, 도리 가는 것은 57-3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번호를 다 매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히 노인분들이 번호만 보고는 거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고유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저도 보고 다 기억을 못 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버스종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경유지가 한 군데라도 틀리면 전부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7번 예를 들면, ‘57번’ 그러면, 점동방향 그러면 편한데, 점동에서 삼합리 가는 것은 57-1, 장안리 가는 것은 57-2, 도리 가는 것은 57-3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번호를 다 매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히 노인분들이 번호만 보고는 거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건 인터넷상에 다 게시가 되어 있고, 이제 문제는…….
그건 인터넷상에 다 게시가 되어 있고, 이제 문제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게 문제는 이게 전광판이라도 설치했으면 쉬운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업주가 해야 될, 대원고속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문제는 이게 전광판이라도 설치했으면 쉬운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업주가 해야 될, 대원고속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전혀 반응이 없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도대체 방향을 모르겠고, 버스정류장에 그런 게 없다고 지적들을 하니까. 특히, 터미널 앞에 버스정류장 그런 데는 진짜 있어야 될 곳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전혀 반응이 없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도대체 방향을 모르겠고, 버스정류장에 그런 게 없다고 지적들을 하니까. 특히, 터미널 앞에 버스정류장 그런 데는 진짜 있어야 될 곳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거기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BIT라고 그래서 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면, 산림조합 앞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 오는 순서가 다 전광판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좀 더 시가지에서는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리성은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BIT라고 그래서 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면, 산림조합 앞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 오는 순서가 다 전광판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좀 더 시가지에서는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리성은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이것은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런데 저희가 집단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서 전부 수요조사를 했는데 단지 측에서 희망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단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서 전부 수요조사를 했는데 단지 측에서 희망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저희가 먼저 조사했을 때 조사가 안 된 걸로, 자치회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조사했을 때 조사가 안 된 걸로, 자치회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아니, 반대합니다. 아파트단지에서는 택시가 와서 기다리고 그러면, 자기네들 공간도 줄어들뿐더러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에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한 군데가 신청을 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먼저 지사님이 오셔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3개 보가 준공되는데 택시이용객들한테 제공할 택시승강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일단 3개 보하고, 신륵사에도 지금 택시승강장이 없습니다. 명성황후 생가하고. 그래서 지금 다섯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조사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직원으로부터 자료 전달받음)
이안아파트는 금년도에 설치를 했네요.
아니, 반대합니다. 아파트단지에서는 택시가 와서 기다리고 그러면, 자기네들 공간도 줄어들뿐더러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에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한 군데가 신청을 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먼저 지사님이 오셔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3개 보가 준공되는데 택시이용객들한테 제공할 택시승강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일단 3개 보하고, 신륵사에도 지금 택시승강장이 없습니다. 명성황후 생가하고. 그래서 지금 다섯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조사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직원으로부터 자료 전달받음)
이안아파트는 금년도에 설치를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그리고 또 계획에는 그렇고, 저희가 상우라든가 아파트단지별로 전부 조사를 했을 때 희망을 하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계획에는 그렇고, 저희가 상우라든가 아파트단지별로 전부 조사를 했을 때 희망을 하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벽지노선은 설명을 드리면, 가정～긴골 사이하고 연양～멱곡리, 능서～신지 3개 노선만 벽지노선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공영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벽지노선은 설명을 드리면, 가정～긴골 사이하고 연양～멱곡리, 능서～신지 3개 노선만 벽지노선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공영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래서 지금 버스…….
그래서 지금 버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걸어가는 거리가 노인양반들이 시장 보고 들어갈 때 보따리하고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농촌경제들이 어려우니까 택시 탈 생각을 안 하고 신지리에서 내려서 단현리 들어가려면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고 노인정만 가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걸어가는 거리가 노인양반들이 시장 보고 들어갈 때 보따리하고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농촌경제들이 어려우니까 택시 탈 생각을 안 하고 신지리에서 내려서 단현리 들어가려면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고 노인정만 가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래서 이번에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하면서 먼저 「의정의 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2차로가 확보된 부락은 현재 버스가 안 다니는 게 한 7～8개 부락 정도 되는데요. 최소 3회～4회 정도를 기본적으로 운행한다는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고, 먼저 「의정의 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수반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55쪽 중간에 보시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을 9억 7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를 부락까지 3회～4회를 넣고, 그러니까, 버스가 안 다니는 부락이 없게 만들고 운행회수를 증가시키다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35대 중에서 3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최소 5대는 증차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되고 운행노선을 늘리면 현재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이 두 배 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골에 사는 노인분들한테 상당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어떤 반대급부적인 거라서 당연히 예산이 아깝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예산적인 부담도 상당히 많이 간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하면서 먼저 「의정의 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2차로가 확보된 부락은 현재 버스가 안 다니는 게 한 7～8개 부락 정도 되는데요. 최소 3회～4회 정도를 기본적으로 운행한다는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고, 먼저 「의정의 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수반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55쪽 중간에 보시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을 9억 7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를 부락까지 3회～4회를 넣고, 그러니까, 버스가 안 다니는 부락이 없게 만들고 운행회수를 증가시키다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35대 중에서 3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최소 5대는 증차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되고 운행노선을 늘리면 현재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이 두 배 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골에 사는 노인분들한테 상당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어떤 반대급부적인 거라서 당연히 예산이 아깝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예산적인 부담도 상당히 많이 간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단현리 같은 경우는 출·퇴근, 학생들 위주로 버스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새벽에 그 버스를 타고 나오면 겨울 같은 때는 어디 가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시간에 한 10시나 이런 시간에 더 놔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면…….
단현리 같은 경우는 출·퇴근, 학생들 위주로 버스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새벽에 그 버스를 타고 나오면 겨울 같은 때는 어디 가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시간에 한 10시나 이런 시간에 더 놔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면…….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소한 세 번～네 번 정도는 하루에 운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소한 세 번～네 번 정도는 하루에 운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농어촌 공영버스가 13대가 있습니다. 13대가 1년간 운행을 해서 결손나는 금액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8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존해주는 게 50%～60% 선밖에 안 된다는 설명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농어촌 공영버스가 13대가 있습니다. 13대가 1년간 운행을 해서 결손나는 금액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8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존해주는 게 50%～60% 선밖에 안 된다는 설명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예.
○박명선 위원
거기는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거기는 새로 들어간 데에서 원하고 있으니까 반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류소 안내 전광판 설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잠깐 좀 설명을 해보세요.
거기는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거기는 새로 들어간 데에서 원하고 있으니까 반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류소 안내 전광판 설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잠깐 좀 설명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산림조합 앞에 혹시 가보셨나요?
산림조합 앞에 혹시 가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거기하고 버스터미널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도착하는 순서대로 노선하고 방향하고 몇 분 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고 버스 위치까지 같이 표시됩니다. 뭐, 5분 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그런 식으로. ‘어떤 방향에 가는 버스다, 몇 번 버스가 어디 가는 방향이고, 도착 몇 분 전입니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버스터미널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도착하는 순서대로 노선하고 방향하고 몇 분 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고 버스 위치까지 같이 표시됩니다. 뭐, 5분 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그런 식으로. ‘어떤 방향에 가는 버스다, 몇 번 버스가 어디 가는 방향이고, 도착 몇 분 전입니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20개소기 때문에 우선 교통 이용량이 많은 시내를 몇 군데 하다 보면, 읍·면에 최소 한 군데는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소재지 인근에.
20개소기 때문에 우선 교통 이용량이 많은 시내를 몇 군데 하다 보면, 읍·면에 최소 한 군데는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소재지 인근에.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수요가 많은 데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요가 많은 데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전체적으로 내년에 발주를 해서 설치가 될 때 대상지에 대해서는 「의정의 날」이라든가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에 발주를 해서 설치가 될 때 대상지에 대해서는 「의정의 날」이라든가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입니다.
예,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부언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버스 신설되는 데 승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현재 관내에 928개소 중에서 ‘쉘터’라고 해서 지붕이 있는 승강장이 363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표시판이나 관례적으로 쓰던 뎁니다. 전부 노천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지만 저희가 이용객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이 수혜를 받는 쪽에 먼저 설치를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에서 회차를 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데는 또 우선순위에서 제외를 시킬 예정입니다.
부언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버스 신설되는 데 승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현재 관내에 928개소 중에서 ‘쉘터’라고 해서 지붕이 있는 승강장이 363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표시판이나 관례적으로 쓰던 뎁니다. 전부 노천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지만 저희가 이용객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이 수혜를 받는 쪽에 먼저 설치를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에서 회차를 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데는 또 우선순위에서 제외를 시킬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전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사는데 우리 여주의 중소기업에……. 페이지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운영자금에 따른 융자금, 창업자금 이것들이 우리 여주 관내에는 어느 정도 업체가 신청을 하죠? 어느 유형의 업체가 신청을 하고?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사는데 우리 여주의 중소기업에……. 페이지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운영자금에 따른 융자금, 창업자금 이것들이 우리 여주 관내에는 어느 정도 업체가 신청을 하죠? 어느 유형의 업체가 신청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한 7억은 중소기업으로 4억,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라고 그래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시장에서 상점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출연을 할 예정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을 하게 되면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주게 됩니다. 보증재단에서. 그렇게 대출이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제품개발이라든가 생산마케팅 활동을 하는 그런 게 되겠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에다가 저희가 출연을 하는 건데 이것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군비를 전부 받습니다. 받아서 운영은 마찬가지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데, 이것은 기업이 대출을 담보라든가 이런 걸 받았을 때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해서 일정한 이자가 넘는, 그것을 이자 보전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말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서는 저희 관내업체 225개 업체에 115억 정도가 지금 대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103개 업체에 6,300만원, 그 다음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44개 업체에 177억 정도가 지금 저희 관내업체에서 수혜를 입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한 7억은 중소기업으로 4억,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라고 그래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시장에서 상점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출연을 할 예정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을 하게 되면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주게 됩니다. 보증재단에서. 그렇게 대출이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제품개발이라든가 생산마케팅 활동을 하는 그런 게 되겠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에다가 저희가 출연을 하는 건데 이것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군비를 전부 받습니다. 받아서 운영은 마찬가지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데, 이것은 기업이 대출을 담보라든가 이런 걸 받았을 때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해서 일정한 이자가 넘는, 그것을 이자 보전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말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서는 저희 관내업체 225개 업체에 115억 정도가 지금 대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103개 업체에 6,300만원, 그 다음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44개 업체에 177억 정도가 지금 저희 관내업체에서 수혜를 입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창업지원도 가능합니다.
예, 창업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게 창업만 가지고는 별도로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마는…….
그게 창업만 가지고는 별도로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질 않은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질 않은데…….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예.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50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해주세요. 제가 못 들었어요.○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것은 차상위계층이라고 있습니다. 거택보호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단계 그 계층이 저희가 관내 조사를 하니까, 한 584가구입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가스시설이 고무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철 배관으로 바꿔주고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주고 검사를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한 19만 9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게 평균가격이기 때문에 호수마다 가격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상위계층이라고 있습니다. 거택보호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단계 그 계층이 저희가 관내 조사를 하니까, 한 584가구입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가스시설이 고무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철 배관으로 바꿔주고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주고 검사를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한 19만 9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게 평균가격이기 때문에 호수마다 가격은 틀릴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전체 584가구에 대해서.
예, 전체 584가구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계획서는 아까 설명을 드린 거 외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화장실이 제일 시급합니다. 화장실을 하고 대합실도 가보셨겠지만 벽 도색한 지 십 몇 년이 지나서 지금도 얼룩얼룩 하고 시커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색이라든가 바닥정비, 그 다음에 버스 타는 곳 승강장의 비가림 시설 등 그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다 할 생각입니다. 리모델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서는 아까 설명을 드린 거 외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화장실이 제일 시급합니다. 화장실을 하고 대합실도 가보셨겠지만 벽 도색한 지 십 몇 년이 지나서 지금도 얼룩얼룩 하고 시커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색이라든가 바닥정비, 그 다음에 버스 타는 곳 승강장의 비가림 시설 등 그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다 할 생각입니다. 리모델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자부담 8,500만원이 포함된 2억 9,800만원입니다.
자부담 8,500만원이 포함된 2억 9,8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것은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년부터 5년간 적용을 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그것도 용역발주를 할 겁니다. 용역발주를 하는데…….
그것은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년부터 5년간 적용을 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그것도 용역발주를 할 겁니다. 용역발주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것은 저희가 과업지시서라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보행권 확보, 그 다음에 노약자, 그 다음에 그런 분들에 대한 교통편의를 어떤 식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될지 이런 방향을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시설은 어떻게 하고 몇 년차 투자를 하고 하는 전반적인 사업계획 전체를 포괄적으로 저희 용역결과서에 의해서 반영이 되면 집행부에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원래 사업비를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과업지시서라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보행권 확보, 그 다음에 노약자, 그 다음에 그런 분들에 대한 교통편의를 어떤 식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될지 이런 방향을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시설은 어떻게 하고 몇 년차 투자를 하고 하는 전반적인 사업계획 전체를 포괄적으로 저희 용역결과서에 의해서 반영이 되면 집행부에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원래 사업비를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635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견인표, 피견인차량 보관료 수입 해서 7백만원, 그 다음에 사업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수입에 7억원, 이자수입으로 천만원, 임시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원,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린 도시계획세의 10/100에 해당하는 1억 4천을 전입금으로 해서 1억 4천만원, 기타수입에서 주정차과태료 현년도 게 8천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5천만원 해서 총 14억 8,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해서 전년보다 한 6억 7백만원이 증액된 세입을 계상을 했고요.
한 장 넘기시면, 세출은 주차장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현수막 제작비, 경고장 및 홍보유인물, 과태료 스티커,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무인단속카메라 심사 위원 수당 등 해서 총 1억 3,006만 4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로 주정차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5백만원은 내집안 주차장설치 조례에 따라서 일단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없습니다마는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장 시설 정비에 시설비에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구획선, 북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6억원 등 7억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6,931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 전출금이 있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 해서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에 총 3억 7,382만 6천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하단에 보시면, PDA 주차관리시스템 운영에 4천만원, 주차구획선 정비 2천만원 등 6천만원을 포함해서 일반관리비 총 해서 총 3억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635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견인표, 피견인차량 보관료 수입 해서 7백만원, 그 다음에 사업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수입에 7억원, 이자수입으로 천만원, 임시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원,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린 도시계획세의 10/100에 해당하는 1억 4천을 전입금으로 해서 1억 4천만원, 기타수입에서 주정차과태료 현년도 게 8천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5천만원 해서 총 14억 8,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해서 전년보다 한 6억 7백만원이 증액된 세입을 계상을 했고요.
한 장 넘기시면, 세출은 주차장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현수막 제작비, 경고장 및 홍보유인물, 과태료 스티커,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무인단속카메라 심사 위원 수당 등 해서 총 1억 3,006만 4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로 주정차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5백만원은 내집안 주차장설치 조례에 따라서 일단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없습니다마는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장 시설 정비에 시설비에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구획선, 북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6억원 등 7억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6,931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 전출금이 있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 해서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에 총 3억 7,382만 6천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하단에 보시면, PDA 주차관리시스템 운영에 4천만원, 주차구획선 정비 2천만원 등 6천만원을 포함해서 일반관리비 총 해서 총 3억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괜찮고요, 그 과태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올해 것은 8천만원, 지난년도 것은 5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태료가 지금 얼마나 미납이 되어 있어요? 지난년도 거 다 합해가지고?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괜찮고요, 그 과태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올해 것은 8천만원, 지난년도 것은 5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태료가 지금 얼마나 미납이 되어 있어요? 지난년도 거 다 합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일단 상당히 많습니다. 주정차 포함해서 자동차 관련 70억 정도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일단 상당히 많습니다. 주정차 포함해서 자동차 관련 70억 정도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이것은 주정차 관련 과태료…….
이것은 주정차 관련 과태료…….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특별회계에 세입할 수 있는 게 주정차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특별회계에 세입할 수 있는 게 주정차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 제일 문제되는 게 세외수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거 거의 100억에 육박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요,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 제일 문제되는 게 세외수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거 거의 100억에 육박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금년도에 거의 한 20%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금년도에 거의 한 20%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전년도에 20%, 금년도에 20% 해서 40% 정리가 되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거 뭐,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습니다만, 팀만 만들어놓고 사람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예, 전년도에 20%, 금년도에 20% 해서 40% 정리가 되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거 뭐,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습니다만, 팀만 만들어놓고 사람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부군수님하고 독대도 해서 군수님도 해주신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한 명이 가지고 있어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억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창피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라는 게 검사지연 과태료, 보험과태료 이거 본인도 모르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들이 또 그것을 납부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다행히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있으면 명의이전을 못 하도록 개정이 되어서 금년 7월 6일부터인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과태료가 많이 안 걷히고는 차량을 이전을 못하니까 납부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하고 독대도 해서 군수님도 해주신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한 명이 가지고 있어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억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창피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라는 게 검사지연 과태료, 보험과태료 이거 본인도 모르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들이 또 그것을 납부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다행히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있으면 명의이전을 못 하도록 개정이 되어서 금년 7월 6일부터인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과태료가 많이 안 걷히고는 차량을 이전을 못하니까 납부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아니까요. 하여간 이거 체납액을 확 줄이는 방안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사항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내놓으세요. 곽용석 과장님 일 잘 한다고 소문났으니까 내 놓으세요. 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아니까요. 하여간 이거 체납액을 확 줄이는 방안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사항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내놓으세요. 곽용석 과장님 일 잘 한다고 소문났으니까 내 놓으세요. 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방법은 아시겠지만 재산 추적해서 압류하는 거하고 여태 공매를 못 했습니다마는, 1건당 3백만원 정도가 넘으면 앞으로 공매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업무를 보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공매를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해서 경각심도 고취를 시키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아시겠지만 재산 추적해서 압류하는 거하고 여태 공매를 못 했습니다마는, 1건당 3백만원 정도가 넘으면 앞으로 공매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업무를 보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공매를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해서 경각심도 고취를 시키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것을 한번 기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단전출금이 있어요. 공단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을 질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존에 받던 연봉, 월급 그거하고, 지금 여기에 계상된 월급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그래요, 그것을 한번 기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단전출금이 있어요. 공단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을 질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존에 받던 연봉, 월급 그거하고, 지금 여기에 계상된 월급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기존에 고용승계 되신 분들은 지금 거의 다 관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단체에서 면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받아서 수입으로 챙기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법운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정식 했을 때에 급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수준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주게 되면 먼저 장애인 연합회에서 운영할 때 받던 급여보다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거의 두 세 배 가량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고용승계 되신 분들은 지금 거의 다 관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단체에서 면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받아서 수입으로 챙기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법운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정식 했을 때에 급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수준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주게 되면 먼저 장애인 연합회에서 운영할 때 받던 급여보다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거의 두 세 배 가량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준 구간별로 보면 저희 사무실에 있는 영무빌딩 앞에가 아마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한 40만원 정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준 구간별로 보면 저희 사무실에 있는 영무빌딩 앞에가 아마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한 40만원 정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순비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순비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전년도에는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1억 7,300인가 200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1억 7,300인가 200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예.
○장학진 위원
작년도에는 위탁관리수입으로 1억 7,6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단으로 넘겨주면서 왜 이렇게 견인료 수입도 3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라갔고요. 피견인차량 보관료 수입도 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올렸어요. 그 올린 것은 그쪽으로 주면서 그게 올라갔거든요? 그게 왜 올라갔죠?
작년도에는 위탁관리수입으로 1억 7,6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단으로 넘겨주면서 왜 이렇게 견인료 수입도 3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라갔고요. 피견인차량 보관료 수입도 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올렸어요. 그 올린 것은 그쪽으로 주면서 그게 올라갔거든요? 그게 왜 올라갔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올린 건 아니고요. 그 시설공단 설립할 때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게 있습니다. 그 타당성용역에서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공간을 40%로 가동했을 때 수지분석한 게 7억 한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주차장의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공단으로 넘기고 공식적으로 조사한 건 아니지만 주차료 받는 것을 샘플링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추정을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7억이 됐고요. 견인료 수입도 용역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입을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올린 건 아니고요. 그 시설공단 설립할 때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게 있습니다. 그 타당성용역에서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공간을 40%로 가동했을 때 수지분석한 게 7억 한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주차장의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공단으로 넘기고 공식적으로 조사한 건 아니지만 주차료 받는 것을 샘플링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추정을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7억이 됐고요. 견인료 수입도 용역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입을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서 지난번에도 내가 공단에 관련되어 있어서 다른 데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에다가 줄 때 우리가 1억 7,600만원을 받고 줬잖아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서 지난번에도 내가 공단에 관련되어 있어서 다른 데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에다가 줄 때 우리가 1억 7,600만원을 받고 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공단을 넘겨주면서 15명을 준다 하더라도 2억 6,400만원, 그리고 2억 6,400만원하고 위탁금하고 합해봐야 4억 4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공단을 넘겨주면서 15명을 준다 하더라도 2억 6,400만원, 그리고 2억 6,400만원하고 위탁금하고 합해봐야 4억 4천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결국 2억 5천에 대한 수입은 결국 장애인단체장들이 가지고 간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위탁관리비를 너무 싸게 줬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결국 2억 5천에 대한 수입은 결국 장애인단체장들이 가지고 간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위탁관리비를 너무 싸게 줬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고,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줬을 때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 운영이 사실은 정상적인 운영은 아니었었습니다. 면수당 곱해서 잘 되는 지역 얼마 얼마내고 받아서 인건비 챙겨가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편법운영이었고, 이게 공단에 넘어가면서 지금은 영수증 발행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물론, 전출금에 그게 수기작업이 어렵다 해서 PDA 구입비도 넘겨줍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새로 고용되신 분들은 쫓아가서 싸움할 정도로 해서 악착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수익률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이 좀 바뀌면서. 그래서 7억은 제가 지금 매일매일 들어오는 금액을 얼마라고 판단을 해서 비교를 역산을 해보니까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단으로 넘기고 주차요금 못 받는 곳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청 앞이라든가 터미널 앞쪽 같은 경우는 못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질 못합니다.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백 얼마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해서 공고를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도 대부분 노인분들이 하고 있는데, 정상화 된다면 수입·지출은 가능할 것 같고요. 군 입장에서는 공단 생겼다고 해서 수입이 크게 늘어나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없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장애인단체장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조금 뭐, 물론,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일부는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일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고,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줬을 때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 운영이 사실은 정상적인 운영은 아니었었습니다. 면수당 곱해서 잘 되는 지역 얼마 얼마내고 받아서 인건비 챙겨가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편법운영이었고, 이게 공단에 넘어가면서 지금은 영수증 발행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물론, 전출금에 그게 수기작업이 어렵다 해서 PDA 구입비도 넘겨줍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새로 고용되신 분들은 쫓아가서 싸움할 정도로 해서 악착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수익률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이 좀 바뀌면서. 그래서 7억은 제가 지금 매일매일 들어오는 금액을 얼마라고 판단을 해서 비교를 역산을 해보니까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단으로 넘기고 주차요금 못 받는 곳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청 앞이라든가 터미널 앞쪽 같은 경우는 못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질 못합니다.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백 얼마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해서 공고를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도 대부분 노인분들이 하고 있는데, 정상화 된다면 수입·지출은 가능할 것 같고요. 군 입장에서는 공단 생겼다고 해서 수입이 크게 늘어나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없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장애인단체장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조금 뭐, 물론,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일부는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일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들 했을 때 어떻게 했냐 하면, 거기들도 그 관리하는 사람이 하루에 만약에 5만원이다 그러면, 차가 많이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단체들 했을 때 어떻게 했냐 하면, 거기들도 그 관리하는 사람이 하루에 만약에 5만원이다 그러면, 차가 많이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이거 수입이 굉장한 수입인데 왜 이렇게 적게 위탁비를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공단으로 넘어갔으니까 좀 잘 관리를 해서, 공단에도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좀 세심히 따져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이거 수입이 굉장한 수입인데 왜 이렇게 적게 위탁비를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공단으로 넘어갔으니까 좀 잘 관리를 해서, 공단에도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좀 세심히 따져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36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36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신부철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내년도 산림공원과 총 예산 규모는 44억 9백만 원으로써 금년도보다 24억 6천만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학산수목원 특색화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7,500만원이 감액된 8,576만 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576만 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로는 수목원 유지보수사업, 그 다음에 수목 토양개량사업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학산수목원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주로 수목원에 인건비로 인건비는 수목원 일반관리원, 그 다음에 조경관리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으며, 또 다음 장 3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산림박물관 개관행사에 필요한 행사비로 5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수목원에 관리자재 구입에 3천만 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363쪽 자산취득비로 수목원에 장비구입과 실험기기 구입으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8억 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여주IC 입구에 환경정비사업, 이것은 상징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감산 주차장 조성인데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로 한 25면을 주차장 면을 증설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인데 이거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도시녹지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또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숲길조사관리원도 1명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부대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수목원 코디네이터인데 이거는 기존에 3명에서 내년도에는 1명이 감소한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거기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쪽 중간에 숲길조성 관리사업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를 설명을 드리면, 등산료 정비사업에 9,461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은모래 강변공원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당, 급식비로 해서 8,6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공원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해가지고 4,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수목굴취 이식비인데 이것은 헌수목 이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입니다.
36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로는 가로수 조성사업 8,204만 9천원인데 이 사업비는 북내면 우회도로 쪽에 지금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한 330주가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비로 해가지고 이팝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백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시설비로는 가로수 사후관리에 8,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수형조절과 생육환경개선, 또 수목전정, 맹아 및 덩굴제거로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3,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공원관리에 대한 기간제보수로써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거기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68쪽입니다. 중간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는 1억 4,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주요사업은 영월근린공원에 유실법면 복구사업에 2,500만원, 또 산림욕장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써 3,1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그 다음에 교통섬 및 중앙녹지 등 유지관리에 5백만 원, 또 소공원 및 도로변 녹지 등 유지관리에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9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총 금액은 1억 6,874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방제단 4명에 대한 10개월치에 인건비 7,440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일반운영비는 거기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7,505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의 주요내용은 꽃매미 방제, 그 다음에 흰불나방, 그 다음에 참나무 시들음병 또 생활권 민간컨설팅 용역비로 해가지고 7,437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시설비로써 외과수술 및 주변환경 정비에 3,16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산림자원화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6억 6,58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으로 3억 7,559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는 주가 시설비 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옛 여주팔경 복원사업인데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양섬에서 바라다보시면 암벽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72쪽에 목재이용가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업비가 민간자본이전인데 주택용 펠릿보일러, 또 주민편의 및 복지시설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7,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3쪽에 시설비입니다. 경제림 조성 19헥타와 유휴토지조림 2헥타에 5,800여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큰나무 조림에는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사업입니다. 총 13억 7,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으로 2억 8,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주로 인건비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에 대한 인건비 35명에 대해서 2억 4,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보험료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에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총 4억 1,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로써 산불방지 민간헬기 임차에 4억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충전식 등짐펌프 25대를 구입하는데 625만원, 그 다음에 산림보호 경보장비, 다음 한 장 넘기셔서 37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 강화에 2억 2,7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는 주로 기간제근로자가 읍·면에 재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78명에 대한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보험료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지 관리입니다. 3억 8,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로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임도 관련 인건비로 4명에 대한 인건비 3,1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시설비로써 임도 구조개량 사업에 3억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피해 복구사업 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회 추경에 금년도 7월 중에 발생한 임도시설 360미터에 대한 국비부담금인데 11월 22일날 변경 내시가 돼가지고 금년도 추경에서는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데요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로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378페이지 기본경비는 산림과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또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신부철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내년도 산림공원과 총 예산 규모는 44억 9백만 원으로써 금년도보다 24억 6천만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학산수목원 특색화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7,500만원이 감액된 8,576만 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576만 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로는 수목원 유지보수사업, 그 다음에 수목 토양개량사업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학산수목원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주로 수목원에 인건비로 인건비는 수목원 일반관리원, 그 다음에 조경관리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으며, 또 다음 장 3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산림박물관 개관행사에 필요한 행사비로 5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수목원에 관리자재 구입에 3천만 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363쪽 자산취득비로 수목원에 장비구입과 실험기기 구입으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8억 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여주IC 입구에 환경정비사업, 이것은 상징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감산 주차장 조성인데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로 한 25면을 주차장 면을 증설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인데 이거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도시녹지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또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숲길조사관리원도 1명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부대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수목원 코디네이터인데 이거는 기존에 3명에서 내년도에는 1명이 감소한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거기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쪽 중간에 숲길조성 관리사업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를 설명을 드리면, 등산료 정비사업에 9,461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은모래 강변공원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당, 급식비로 해서 8,6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공원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해가지고 4,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수목굴취 이식비인데 이것은 헌수목 이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입니다.
36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로는 가로수 조성사업 8,204만 9천원인데 이 사업비는 북내면 우회도로 쪽에 지금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한 330주가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비로 해가지고 이팝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백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시설비로는 가로수 사후관리에 8,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수형조절과 생육환경개선, 또 수목전정, 맹아 및 덩굴제거로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3,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공원관리에 대한 기간제보수로써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거기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68쪽입니다. 중간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는 1억 4,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주요사업은 영월근린공원에 유실법면 복구사업에 2,500만원, 또 산림욕장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써 3,1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그 다음에 교통섬 및 중앙녹지 등 유지관리에 5백만 원, 또 소공원 및 도로변 녹지 등 유지관리에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9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총 금액은 1억 6,874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방제단 4명에 대한 10개월치에 인건비 7,440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일반운영비는 거기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7,505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의 주요내용은 꽃매미 방제, 그 다음에 흰불나방, 그 다음에 참나무 시들음병 또 생활권 민간컨설팅 용역비로 해가지고 7,437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시설비로써 외과수술 및 주변환경 정비에 3,16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산림자원화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6억 6,58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으로 3억 7,559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는 주가 시설비 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옛 여주팔경 복원사업인데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양섬에서 바라다보시면 암벽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72쪽에 목재이용가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업비가 민간자본이전인데 주택용 펠릿보일러, 또 주민편의 및 복지시설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7,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3쪽에 시설비입니다. 경제림 조성 19헥타와 유휴토지조림 2헥타에 5,800여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큰나무 조림에는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사업입니다. 총 13억 7,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으로 2억 8,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주로 인건비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에 대한 인건비 35명에 대해서 2억 4,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보험료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에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총 4억 1,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로써 산불방지 민간헬기 임차에 4억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충전식 등짐펌프 25대를 구입하는데 625만원, 그 다음에 산림보호 경보장비, 다음 한 장 넘기셔서 37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 강화에 2억 2,7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는 주로 기간제근로자가 읍·면에 재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78명에 대한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보험료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지 관리입니다. 3억 8,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로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임도 관련 인건비로 4명에 대한 인건비 3,1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시설비로써 임도 구조개량 사업에 3억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피해 복구사업 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회 추경에 금년도 7월 중에 발생한 임도시설 360미터에 대한 국비부담금인데 11월 22일날 변경 내시가 돼가지고 금년도 추경에서는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데요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로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378페이지 기본경비는 산림과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또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374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진화장비를 하는데 늘 이렇게 40세트, 장비가 40세트, 그 다음에 맨 아래 휴대용 무전기가 5대. 이게 늘 해마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1회용이라 한해 쓰고 다 버리는 겁니까?
374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진화장비를 하는데 늘 이렇게 40세트, 장비가 40세트, 그 다음에 맨 아래 휴대용 무전기가 5대. 이게 늘 해마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1회용이라 한해 쓰고 다 버리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이번에 재료비로써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 진화장비 세트인데 거기에 야전삽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독면, 수통 등 구입하는 사업인데 먼저 이거는 아마 금년에 처음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재료비로써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 진화장비 세트인데 거기에 야전삽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독면, 수통 등 구입하는 사업인데 먼저 이거는 아마 금년에 처음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나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뭐든지 무전기라든가 장비를 작년에는 또 다행히 산불이 크게 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장비를 잘 두면 금년도 연계해서 쓸 수도 있는데 해마다 하더라고요. 이거 예산을 훑어보니까 해마다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잘 관리해서 산불 없는 해에는 잘 보관 해주면 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나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뭐든지 무전기라든가 장비를 작년에는 또 다행히 산불이 크게 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장비를 잘 두면 금년도 연계해서 쓸 수도 있는데 해마다 하더라고요. 이거 예산을 훑어보니까 해마다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잘 관리해서 산불 없는 해에는 잘 보관 해주면 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저희가 장비구입은 대형 산불을 대비해서라도 충분한 물량은 보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읍·면에 단속요원이나 우리 전문 진화대원이 쓰는 거 외에도 불시에 큰 불이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동원되는 그분들도 같이 투입을 했을 때 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비구입은 대형 산불을 대비해서라도 충분한 물량은 보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읍·면에 단속요원이나 우리 전문 진화대원이 쓰는 거 외에도 불시에 큰 불이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동원되는 그분들도 같이 투입을 했을 때 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유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유를 해서 그렇게 잘 해마다 사두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관리를 잘 안 하면 작년도에 구제역 났을 때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 한번 장비 점검도, 농정과에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는데 장비 점검도 한번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적으로 하지만 그거를 잘 관리를 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유를 해서 그렇게 잘 해마다 사두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관리를 잘 안 하면 작년도에 구제역 났을 때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 한번 장비 점검도, 농정과에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는데 장비 점검도 한번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적으로 하지만 그거를 잘 관리를 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저희가 연간계약을 해가지고 110일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여기 지금 강변공원에 계류장을 만들었거든요. 거기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연간계약을 해가지고 110일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여기 지금 강변공원에 계류장을 만들었거든요. 거기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110일.
110일.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장이나 거기에 따른…….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장이나 거기에 따른…….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래도 임차해서 쓰는 게 더 쌀 겁니다.
그래도 임차해서 쓰는 게 더 쌀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설명서 361페이지 황학산수목원 특색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특색화 사업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는 감소가 됐어요. 7,500만원 정도를 감소를 시켰는데 특색화 사업을 시킨다고 하면서 감소를 시키면 제대로 이게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설명서 361페이지 황학산수목원 특색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특색화 사업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는 감소가 됐어요. 7,500만원 정도를 감소를 시켰는데 특색화 사업을 시킨다고 하면서 감소를 시키면 제대로 이게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작년보다 이게 좀 감이 된 거는 문화재 유물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식물보전 증식사업 한 6천만 원이 작년에는 섰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계상이 안 돼가지고 작년보다 7,4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이게 좀 감이 된 거는 문화재 유물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식물보전 증식사업 한 6천만 원이 작년에는 섰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계상이 안 돼가지고 작년보다 7,4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글쎄요, 저희가 먼저 YTN에서도 10월 10일부터 2주간 뉴스시간에 1일 한 5회 정도 영상으로 해가지고 방영도 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의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동절기도 되고 그래가지고 1일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먼저 YTN에서도 10월 10일부터 2주간 뉴스시간에 1일 한 5회 정도 영상으로 해가지고 방영도 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의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동절기도 되고 그래가지고 1일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사람들이 운동 삼아 가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런 분들까지 세어가지고 100명 정도 잡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수목원과는 차별화를 특색화 문화관광 여주 이미지를 부각시킨다고 하셨는데 부각시킬 무슨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여주사람들이 운동 삼아 가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런 분들까지 세어가지고 100명 정도 잡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수목원과는 차별화를 특색화 문화관광 여주 이미지를 부각시킨다고 하셨는데 부각시킬 무슨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저희가 차별화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저희가 수목관리가 한 1,309종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여기 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차별화되는 그러한 사업비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수목원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저희가 차별화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저희가 수목관리가 한 1,309종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여기 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차별화되는 그러한 사업비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수목원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김영자 위원
깜짝 놀랐어요. 이 수목원 유지관리사업만, 아직 인건비, 입장료 받는 인건비 그런 것도 나가지도 않는데 3억 9,000이죠? 거의 4억 가까이 많이 들어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해마다 이 예산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 수목원 유지관리사업만, 아직 인건비, 입장료 받는 인건비 그런 것도 나가지도 않는데 3억 9,000이죠? 거의 4억 가까이 많이 들어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해마다 이 예산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지금 인건비 쪽은 해마다 올라가니까 전체 예산은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건비 쪽은 해마다 올라가니까 전체 예산은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지금 전국에 있는 공립 수목원 중에서 입장료 받는 데가 한 7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는 광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수목원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 중에서는 지금 아직, 성주인가 거기에서 한 군데 이게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타 수목원에는 한 2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공립 수목원 중에서 입장료 받는 데가 한 7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는 광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수목원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 중에서는 지금 아직, 성주인가 거기에서 한 군데 이게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타 수목원에는 한 2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꼭 수목원이라는 기능이 그걸 통해서 수입을 본다는 측면보다는 우리 여주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에게 여주를 좀 알리고, 또 개인이 수목원을 찾음으로 인해서 여가선용 쪽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꼭 수목원이라는 기능이 그걸 통해서 수입을 본다는 측면보다는 우리 여주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에게 여주를 좀 알리고, 또 개인이 수목원을 찾음으로 인해서 여가선용 쪽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보니까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공원이요?
공원이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공원은 지금도 아시겠지만 1일 공원을 찾는 입장객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조성 초기이고 해서 앞으로 그게 더 홍보를 해가지고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많은 인원이 와서 하루 즐길 수 있는, 그렇게 개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은 지금도 아시겠지만 1일 공원을 찾는 입장객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조성 초기이고 해서 앞으로 그게 더 홍보를 해가지고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많은 인원이 와서 하루 즐길 수 있는, 그렇게 개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이런 거를 황학산수목원 같은 거를 만들더라도 뭔가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테마가 없이는 그렇게 꾸며놓고는 돈 받기도 그렇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후속적인 걸 좀 생각을 해서 뭔가 아이템을 해가지고 돈을 입장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지비는 많이 나가고, 해마다. 진짜 나는 이럴 때마다 너무 속상한 게 지난번에 제가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그거를 했지만 그런 돈으로는 너무너무 인색해요, 여주군이. 지금 대안학교 세워놓고 버스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저는 이런 거를 황학산수목원 같은 거를 만들더라도 뭔가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테마가 없이는 그렇게 꾸며놓고는 돈 받기도 그렇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후속적인 걸 좀 생각을 해서 뭔가 아이템을 해가지고 돈을 입장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지비는 많이 나가고, 해마다. 진짜 나는 이럴 때마다 너무 속상한 게 지난번에 제가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그거를 했지만 그런 돈으로는 너무너무 인색해요, 여주군이. 지금 대안학교 세워놓고 버스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3억 9천만 원인데 이게 황학산 운영의 최소경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특색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3억 9천만 원인데 이게 황학산 운영의 최소경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특색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김영자 위원
저는 먼저 군수님하고도 한번 면담을 그분들이 했더라고요. 황학산 쪽으로는 저희들이 싱가폴을 갔을 때 조류쇼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들이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좀 뭔가 여주도 문화 쪽으로 하면서 관광지를 만들려면 수익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이템이 참 좋더라고요. 조류가 딱 이름만 부르면 와서 앉고,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거 혹시 보셨어요?
저는 먼저 군수님하고도 한번 면담을 그분들이 했더라고요. 황학산 쪽으로는 저희들이 싱가폴을 갔을 때 조류쇼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들이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좀 뭔가 여주도 문화 쪽으로 하면서 관광지를 만들려면 수익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이템이 참 좋더라고요. 조류가 딱 이름만 부르면 와서 앉고,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거 혹시 보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예.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전체를 다, 수목원 전체를 임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목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국·도비를 지원해가지고 유지관리비에 사용되는 예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민간인한테 임대해가지고 위탁 관리시키기에는 좀…….
그런데 전체를 다, 수목원 전체를 임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목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국·도비를 지원해가지고 유지관리비에 사용되는 예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민간인한테 임대해가지고 위탁 관리시키기에는 좀…….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여주군청에다가 내는 거 3천원이고 2천원이고 그거를 드리고 그리고서 나머지는 자기들이 이익을 챙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여주군 관광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수목원 만들어놓고 이렇게 4억 정도 가까이 돈이 나가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주군청에다가 내는 거 3천원이고 2천원이고 그거를 드리고 그리고서 나머지는 자기들이 이익을 챙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여주군 관광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수목원 만들어놓고 이렇게 4억 정도 가까이 돈이 나가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연락이 와가지고 CD로 해가지고 한번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아직 이게 수목원이 전부 다 정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연락이 와가지고 CD로 해가지고 한번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아직 이게 수목원이 전부 다 정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글쎄 좋은 아이템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도 우선 여주에 이익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해서 2천 원씩 받아도 여주 사람들 요즘에 운동하느라고 거기 많이 가는데 그 외에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접근성이, 차라리 야생화단지 쪽으로 다 합류를 시켜놨으면 좋은데 거기는 조금 들어가니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서울 친구들도 와서 “거기 수목원 잘 해놨으니까 가자”, 안 가는 거예요.
글쎄 좋은 아이템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도 우선 여주에 이익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해서 2천 원씩 받아도 여주 사람들 요즘에 운동하느라고 거기 많이 가는데 그 외에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접근성이, 차라리 야생화단지 쪽으로 다 합류를 시켜놨으면 좋은데 거기는 조금 들어가니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서울 친구들도 와서 “거기 수목원 잘 해놨으니까 가자”, 안 가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보시고 생각하시기에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먼저 YTN에서 촬영해 갈 때 한 세 분 정도가 왔는데 “전체적인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잘 조성은 돼 있다.”…….
그런데 보시고 생각하시기에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먼저 YTN에서 촬영해 갈 때 한 세 분 정도가 왔는데 “전체적인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잘 조성은 돼 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저희가 지금 석물에 대해가지고는 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물 이전하는데 전체 감정가가 한 4,56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2,300만원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전하는 장소에 인허가가 마무리 되면 바로 계약서 작성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석물에 대해가지고는 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물 이전하는데 전체 감정가가 한 4,56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2,300만원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전하는 장소에 인허가가 마무리 되면 바로 계약서 작성을 해가지고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예.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리고 또 상징조형물이 선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거 포함해가지고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 20일경 납품이 되면 일단은 발주를 금년 안에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징조형물이 선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거 포함해가지고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 20일경 납품이 되면 일단은 발주를 금년 안에는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네.
○장학진 위원
IC 공원화 할 때 참작하실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거기 상거리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제안을 한 건데 도로가 거기 확장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깥으로 나오면 나중에 도로를 확장할 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왕 설치할 때 확장된 도로를 예상하고 안쪽으로 집어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물류단지가 앞으로 상거리 첼시까지는 이쪽 초입부터 그 끝까지는 다 물류단지예요.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 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거기 물류단지가 계속 들어올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도로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공원하실 때 그걸 좀 감안해서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IC 공원화 할 때 참작하실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거기 상거리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제안을 한 건데 도로가 거기 확장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깥으로 나오면 나중에 도로를 확장할 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왕 설치할 때 확장된 도로를 예상하고 안쪽으로 집어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물류단지가 앞으로 상거리 첼시까지는 이쪽 초입부터 그 끝까지는 다 물류단지예요.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 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거기 물류단지가 계속 들어올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도로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공원하실 때 그걸 좀 감안해서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예.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예, 예.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저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355페이지요? 그거 지역경제과 쪽 같은데요.
355페이지요? 그거 지역경제과 쪽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건설과…….
건설과…….
○김영자 위원
내가 잘못 알았네. 그건 취소하고요, 북내면에 이번에 가로수 이팝나무 심는다고 아까 그러신 것 같던데 지난번에 저하고 나무병원 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죽은 나무를 파보고, 죽으려고 하는 나무도 파보고 해서 무엇이 잘못인가를 알고 왔잖아요. “정말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그 원장님이 하셨는데 정말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나무 심는 거를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세요.
해주셔서 여주 나무 심은 거 거기 북내면만 죽은 게 아니에요. 대신체육공원에도 가보면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 소양로도 보면 죽어가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분에 쌓여있는 영양분만 다 빨아들이고 나면 그 밑에가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밑에는 설계할 때 영양분을 주지 않게끔 했기 때문에 영양분이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겨울에 냉해가 오면 굉장히 추운 날 영양실조 걸린 나무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죽어간다는 진단 나왔죠, 그때, 그 원장님이. 그런데 진짜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하시지만 여태까지 그래도 나무가 많이 죽었잖아요. 심을 때 좀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 알았네. 그건 취소하고요, 북내면에 이번에 가로수 이팝나무 심는다고 아까 그러신 것 같던데 지난번에 저하고 나무병원 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죽은 나무를 파보고, 죽으려고 하는 나무도 파보고 해서 무엇이 잘못인가를 알고 왔잖아요. “정말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그 원장님이 하셨는데 정말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나무 심는 거를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세요.
해주셔서 여주 나무 심은 거 거기 북내면만 죽은 게 아니에요. 대신체육공원에도 가보면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 소양로도 보면 죽어가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분에 쌓여있는 영양분만 다 빨아들이고 나면 그 밑에가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밑에는 설계할 때 영양분을 주지 않게끔 했기 때문에 영양분이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겨울에 냉해가 오면 굉장히 추운 날 영양실조 걸린 나무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죽어간다는 진단 나왔죠, 그때, 그 원장님이. 그런데 진짜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하시지만 여태까지 그래도 나무가 많이 죽었잖아요. 심을 때 좀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이 근래에 나무 심고 나서 한 2,3년 지나면 그때 많이 고사가 되는데…….
이 근래에 나무 심고 나서 한 2,3년 지나면 그때 많이 고사가 되는데…….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4,5년, 길게는 그렇게 가는데…….
네, 4,5년, 길게는 그렇게 가는데…….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나무는 2년이요. 하자보수가 2년.
나무는 2년이요. 하자보수가 2년.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때까지는 살아요.
그때까지는 살아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하여튼 북내 거기는 토양이 사질토이고 그래가지고 먼저 나무 식재할 때는 거름도…….
하여튼 북내 거기는 토양이 사질토이고 그래가지고 먼저 나무 식재할 때는 거름도…….
○김영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도로로 해서 모래잖아요. 그리고 자갈이잖아요. 활착이 잘 안 돼요, 모래·자갈에서는. 그런데다가 영양분도 없지, 또 위에 주변에는 시멘트로 공기를 막았지.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땅을 파서 심는 것보다는 훨씬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이팝나무는 생명력이 있다 해가지고 대충 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감시도 하시고, 이번에는 설계를 제대로 해서 밑에 거름을 제대로 줘가지고……. 나무 하나에 몇십만 원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도로로 해서 모래잖아요. 그리고 자갈이잖아요. 활착이 잘 안 돼요, 모래·자갈에서는. 그런데다가 영양분도 없지, 또 위에 주변에는 시멘트로 공기를 막았지.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땅을 파서 심는 것보다는 훨씬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이팝나무는 생명력이 있다 해가지고 대충 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감시도 하시고, 이번에는 설계를 제대로 해서 밑에 거름을 제대로 줘가지고……. 나무 하나에 몇십만 원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한 25만원 정도…….
한 25만원 정도…….
○김영자 위원
25만원 35만원 주는 나무를 그냥 몇 년 후에, 4,5년 후에 다 죽어버리고 이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시고 이번에 정말 계신 동안에 진짜 과장님이 가신 후에 “심었던 나무들이 죽었다.”라는 소리 안 듣게 좀 해주세요.
25만원 35만원 주는 나무를 그냥 몇 년 후에, 4,5년 후에 다 죽어버리고 이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시고 이번에 정말 계신 동안에 진짜 과장님이 가신 후에 “심었던 나무들이 죽었다.”라는 소리 안 듣게 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아마 관리주체가 중앙부처에서 아마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원 쪽의 관리는 지자체가 되는데 지금 아마 군에서는 방침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군수님의 의중은 아마 공단 쪽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아마 관리주체가 중앙부처에서 아마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원 쪽의 관리는 지자체가 되는데 지금 아마 군에서는 방침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군수님의 의중은 아마 공단 쪽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인원 20명 느는 거는 회계과에서 내년도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할 걸로 예상하는데 그렇다면 공단으로 간다면 우리가 예산을 왜 잡아놔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 간에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도에 준공이 다 끝나면 인수인계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인수인계 절차에 그거를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인원 20명 느는 거는 회계과에서 내년도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할 걸로 예상하는데 그렇다면 공단으로 간다면 우리가 예산을 왜 잡아놔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 간에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도에 준공이 다 끝나면 인수인계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인수인계 절차에 그거를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저희가 그 업무를……. 수변지역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업무를……. 수변지역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하여튼 저희한테 관리하라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인수인계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한테 관리하라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인수인계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관리비가 앞으로 엄청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비만 한번 뽑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관리비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됐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잡아먹는데 지금 4대강 사업에 공원관리 만만치 않아요. 100리에서 조금 빠지는 관리를 우리가 양안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산림공원과가 언제 인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관리비가 앞으로 엄청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비만 한번 뽑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관리비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됐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잡아먹는데 지금 4대강 사업에 공원관리 만만치 않아요. 100리에서 조금 빠지는 관리를 우리가 양안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산림공원과가 언제 인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좋은 말씀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관리부서가 정해진 거는 아니니까 하여튼 저희 과에 오면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관리부서가 정해진 거는 아니니까 하여튼 저희 과에 오면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네.
○이환설 위원
줄어들었는데 수목원도 어지간히 다 공사가 마무리 되고, 그래서 그것도 줄고 그랬어요. 황학산수목원 같은 경우 다 말씀들을 하셨겠지만 그래요. 거기 조형물이 들어가면서 조형물이 있어야 돼. “아, 여기가 수목원이구나”. 황학산수목원이 컨셉이 잘 돼 있어. 아기자기하게 잘 돼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어떠한 조형물을……. 나루터 황포돛배 있죠? 그건 사실상 올라가봐야 보이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여기 여주IC 앞에 세워놓은 것처럼 그러한 특이한 조형물이 있어야 돼. 상징적인 게 거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컨셉을 해 나가야지 예산마다 보니까 이것도 줄었어요. 감축이 됐는데, 7억 5천 정도 감축이 됐다고요. 더 늘려서 거기를 더 진짜 공원화해야 돼.
그리고 수목원 330주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유형의 330주예요?
줄어들었는데 수목원도 어지간히 다 공사가 마무리 되고, 그래서 그것도 줄고 그랬어요. 황학산수목원 같은 경우 다 말씀들을 하셨겠지만 그래요. 거기 조형물이 들어가면서 조형물이 있어야 돼. “아, 여기가 수목원이구나”. 황학산수목원이 컨셉이 잘 돼 있어. 아기자기하게 잘 돼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어떠한 조형물을……. 나루터 황포돛배 있죠? 그건 사실상 올라가봐야 보이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여기 여주IC 앞에 세워놓은 것처럼 그러한 특이한 조형물이 있어야 돼. 상징적인 게 거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컨셉을 해 나가야지 예산마다 보니까 이것도 줄었어요. 감축이 됐는데, 7억 5천 정도 감축이 됐다고요. 더 늘려서 거기를 더 진짜 공원화해야 돼.
그리고 수목원 330주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유형의 330주예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거는 개량사업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량사업이고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게 수목하고 초하류에 대해가지고 거름하고, 주로 거름하고 비료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별도로 심는 건 아니고요.
그게 수목하고 초하류에 대해가지고 거름하고, 주로 거름하고 비료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별도로 심는 건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기존 식재돼 있는 데에…….
네. 기존 식재돼 있는 데에…….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저희가 이쪽 매룡리에서 능현리 쪽으로 가는 신설 도로 쪽에 황학산 입구 쪽에는 상징조형물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공모에 의해서 해가지고 입구 쪽에는 설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목원 주차장이 되든 내가 되든 하여튼 그러한 상징물을 별도로 하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쪽 매룡리에서 능현리 쪽으로 가는 신설 도로 쪽에 황학산 입구 쪽에는 상징조형물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공모에 의해서 해가지고 입구 쪽에는 설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목원 주차장이 되든 내가 되든 하여튼 그러한 상징물을 별도로 하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게 데크죠.
그게 데크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수목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그 안에 그러한 상징조형물이 과연 안에 설치했을 때 수목원하고의 관계 등 하여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설치해도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목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그 안에 그러한 상징조형물이 과연 안에 설치했을 때 수목원하고의 관계 등 하여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설치해도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저번에 갔더니 우리 거를 벤치마킹하러 온 데도 있었어. 우리 게 소문이 났는지 몇 분들이 어디서 오셔갖고 그걸 해가더라고요. 규모가 크다고 해서 잘 된 건 아니잖아. 볼 때 아기자기하면서 우리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또 외부인들이 왔을 때 그런 조형물로 인해서 우리 여주가 각인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조형물이 필요하지 않나, 이걸 너무 감축을 시킨 거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저번에 갔더니 우리 거를 벤치마킹하러 온 데도 있었어. 우리 게 소문이 났는지 몇 분들이 어디서 오셔갖고 그걸 해가더라고요. 규모가 크다고 해서 잘 된 건 아니잖아. 볼 때 아기자기하면서 우리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또 외부인들이 왔을 때 그런 조형물로 인해서 우리 여주가 각인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조형물이 필요하지 않나, 이걸 너무 감축을 시킨 거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도로 중앙 쪽에 있는 소나무요?
도로 중앙 쪽에 있는 소나무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 동상 그쪽에 있는 소나무 3주는 이식해가지고 다른 데로 심었고요, 그건 이식을 했습니다. 3주 정도는 하고, 그 주변으로 해서…….
그 동상 그쪽에 있는 소나무 3주는 이식해가지고 다른 데로 심었고요, 그건 이식을 했습니다. 3주 정도는 하고, 그 주변으로 해서…….
○이환설 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욱 더. 물론 명성황후 고증이 안 되니까 꼭 명성황후라고 할 수도 없고, 일부 사람들은 “왜 동상이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그걸 그냥 그 상태로라도 예쁘게 컨셉을 하셔서……. 우리 또 여주에 관문 아니야, 들어오는 관문, 첼시도 있고 명성황후 들어가는 길목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욱 더. 물론 명성황후 고증이 안 되니까 꼭 명성황후라고 할 수도 없고, 일부 사람들은 “왜 동상이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그걸 그냥 그 상태로라도 예쁘게 컨셉을 하셔서……. 우리 또 여주에 관문 아니야, 들어오는 관문, 첼시도 있고 명성황후 들어가는 길목하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이환설 위원
돈을 이렇게 자꾸만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명심해야 돼. 우리 여주를 알리는 데는 아름답게 꾸미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산림공원과가 가장 중요한 거야. 여기 자료에 보면 다 인건비하고 자재비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있어. 40억 갖고 이거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거 컨셉할 것도 머리 속에 넣고서 해요.
돈을 이렇게 자꾸만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명심해야 돼. 우리 여주를 알리는 데는 아름답게 꾸미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산림공원과가 가장 중요한 거야. 여기 자료에 보면 다 인건비하고 자재비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있어. 40억 갖고 이거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거 컨셉할 것도 머리 속에 넣고서 해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목원에 지금 장기수가 몇 그루나 심어져 있죠?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수목원에 지금 장기수가 몇 그루나 심어져 있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장기수요?
장기수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 포함해가지고 한 1,309종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 포함해가지고 한 1,309종인데…….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타 시·군에는 이 사업을 많이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한 것 중에는 그래도 1～2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광역 쪽하고 비교하면 규모나 이런 쪽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타 시·군에는 이 사업을 많이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한 것 중에는 그래도 1～2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광역 쪽하고 비교하면 규모나 이런 쪽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위원장 박용일
지금 현재 수목원을 가지고 수목원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30～40년, 100년, 500년, 천년 후에 장기수가 정말 있어야만 훗날에 수목원다운 수목원이 되죠. 꽃나무나 기르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움만 갖춰가지고는 후일에 수목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목원이 거의 다 조성되어가지만 혹여나 그러한 용문산의 은행나무라든가, 어디에 가면 천년 가까운 이런 나무들이 있는 그런 장기수 이런 것을 심어서 훗날에 여주 수목원에 그런 자랑스런 나무가 버팅기고 있도록 안 되어 있으면 좀 보강을 해주시고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또한, 하나는 IC앞에 조형물이 있죠?
지금 현재 수목원을 가지고 수목원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30～40년, 100년, 500년, 천년 후에 장기수가 정말 있어야만 훗날에 수목원다운 수목원이 되죠. 꽃나무나 기르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움만 갖춰가지고는 후일에 수목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목원이 거의 다 조성되어가지만 혹여나 그러한 용문산의 은행나무라든가, 어디에 가면 천년 가까운 이런 나무들이 있는 그런 장기수 이런 것을 심어서 훗날에 여주 수목원에 그런 자랑스런 나무가 버팅기고 있도록 안 되어 있으면 좀 보강을 해주시고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또한, 하나는 IC앞에 조형물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지금 여주IC는 남여주IC로 인해서 큰 불편을 못 느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여주군에요. 앞으로 아울렛, CJ골프장, 375아울렛인가. 또 이번에 그 입구에 어린이놀이 경주용 차량 어르신들 뭐 하는 이런 시설이 또 들어와요. 그런데 그 시설이 범상치 않은 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주에. 그래서 이것이 시발점으로 해서 아마 고속도로 너머대포산 상거리 일부 안금리 일경이 아마 어마어마한 지대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주IC가 남여주IC로 인해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은 너무 ‘우물 안 개구리’식의 행정틀이 잡혀져 있는데 남여주IC가 전자에 저쪽으로 우리 그러니까, 4대 지방자치단체에서 옮기는 구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머지 않아 이루어진다면 지금 IC 앞에 조형물이 사실상 옮겨가야 되는 이런 현실이 나타날 것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이번에 조형물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땅을 사고 조형 하는데 이것을 그때 가서 옮길 수 있는 조형물인지, 아니면, 옮기질 못해서 파기해야 될 조형물이 될는지 그런 것도 좀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 조형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주IC는 남여주IC로 인해서 큰 불편을 못 느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여주군에요. 앞으로 아울렛, CJ골프장, 375아울렛인가. 또 이번에 그 입구에 어린이놀이 경주용 차량 어르신들 뭐 하는 이런 시설이 또 들어와요. 그런데 그 시설이 범상치 않은 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주에. 그래서 이것이 시발점으로 해서 아마 고속도로 너머대포산 상거리 일부 안금리 일경이 아마 어마어마한 지대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주IC가 남여주IC로 인해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은 너무 ‘우물 안 개구리’식의 행정틀이 잡혀져 있는데 남여주IC가 전자에 저쪽으로 우리 그러니까, 4대 지방자치단체에서 옮기는 구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머지 않아 이루어진다면 지금 IC 앞에 조형물이 사실상 옮겨가야 되는 이런 현실이 나타날 것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이번에 조형물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땅을 사고 조형 하는데 이것을 그때 가서 옮길 수 있는 조형물인지, 아니면, 옮기질 못해서 파기해야 될 조형물이 될는지 그런 것도 좀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 조형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상징조형물은 스텐레스 감광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전을 한다고 그래도 조형물에 대해서는 큰 손상없이 이전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도벽이나 이런 부분은 큰 비용은 아니니까 이전했을 때 그쪽은 조형물만 설치할 수도 있고요.
상징조형물은 스텐레스 감광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전을 한다고 그래도 조형물에 대해서는 큰 손상없이 이전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도벽이나 이런 부분은 큰 비용은 아니니까 이전했을 때 그쪽은 조형물만 설치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박용일
우리 행정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행한 다음에 잘못되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예산면으로 해서 낭비가 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행한 다음에 잘못되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예산면으로 해서 낭비가 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예.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건설 예산에 많은 관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당우～장암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계～화평간 군도 3호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으로 월송리에서 오계리간을 연결하는 도로며, 1.9㎞를 완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계림～율촌간 군도 9호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도로는 계림리와 율촌리를 연결하는 군도가 되겠는데 일부 구간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완료되지 않은 게 3.34㎞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보상추진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과거에 군도를 확포장 한 공사구간 중에서 공사 당시에 채권압류라든지 소송 등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현재 보상금이 청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송민원 사전예방을 위해서 9억 9,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장～은봉간 군도2호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장～은봉간은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와 가남면 건장리를 연결하는 군도가 되겠는데, 이천시 구간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여주 구간만 현재 확포장 공사가 안 된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 각각 10억원, 총 20억원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용지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용지보상에 따라서 공사는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82쪽의 간매～가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0억을 반영해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극～내양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흥천면 흥천중학교에서부터 율극리 지방도 333호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인데 금년도까지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비 10억원을 반영해서 공사를 발주, 착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한리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노선은 보상이 2010년도까지 95%가 완료되었고 잔여지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잔여지가 약 2억원 정도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위해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앞에 군도 미불용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과거에 시행한 농어촌도로 구간 내에서 보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보상코자 3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진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도 200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0억원을 반영해서 편입토지를 보상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의 용은～죽당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용은～죽당간은 능서면 용은리와 이천 부발 죽당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가 되겠는데, 이천구간은 도로 확포장 공사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주구간만 확포장 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원을 반영을 해서 토지보상을 우선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운전자들의 교통편의라든지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도비와 군비 각 3,500만원, 총 7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7천만원, 총 1억 4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이포대교 그 이포 쪽하고 천서리 쪽의 교차로 주변에 가로등 30개소를 신설하고, 또한 노후선로를 교체하는 공사를 추진코자 1억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사업으로 전액도비로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은 현암리 현진아파트, 대신에 조은아파트 등 3개소에 대해서 보행자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진아파트 구간은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조은아파트 구간은 보도가 없기 때문에 신설코자 2억 5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의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공공요금으로 4억 2,048만원을 반영하였고, 안전점검 및 취약지 신설에 총 5억7,600만원을 반영해서 주민불편사항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여름철에 고온으로 인해서 소성변형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한 군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관 매설 이후에 하자기간이 지났고 오래된 구간 중에서 노면이 불량한 구간이 여주읍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반석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청심로 주변이라든지, 터미널 주변에 노면불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약 2.8㎞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정비코자 2억 5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 관리 및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에 의해서 1종, 2종인 시설이 100m 이상은 1～2종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비 1억 5천과 군비 5억 8,300만원, 총 7억 3,300만원으로 안전점검을 5개소 실시하고 보수·보강을 9개소, 지진 내진성능이 떨어지는 보강 2개소를 정비하고자 교량 정비 공사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5쪽의 도로 관리 및 보수 사업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따른 차량, 장비 등 운영비로 9,072만 6천원과 염화칼슘, 모래 등 구입에 2억원,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파손, 도로의 처짐, 배수개선 등 소파보수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3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금회 제설 및 진공청소작업을 위한 다목적 차량 구입비로 3억원 등 총 9억 9,612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의 차선도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도자기 축제라든지, 각종 축제를 대비해서 시가지 내의 차선도색과 우리 군 전역에 있는 농어촌도로 및 군도에 차선이 퇴색된 부분을 일제조사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차선도색을 정비코자 하는데 연간 약 저희가 한 70～80㎞를 정비하는데 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운영은 교통량조사와 설계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3,539만 9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387쪽의 강변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려병원에서 여주대교까지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8억원을 반영을 해서 여주대교까지 전체구간을 마무리 작업을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네 차례에 걸쳐서 수해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날 발생한 상구리 외 6개소에 대해서 군비 2억 9,800만원, 7월 26일날 발생한 현암리 외 8개소에 군비 3억 5,200만원, 8월 16일날 발생한 도전리 외 5개소에 군비 3억 1,700만원, 7월 26일날 발생한 부구리 외 2개소에 국비 11억 1,800만원을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있고, 내년 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의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 시설물 정비사업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 1억 5,480만원, 신호등 유지보수에 5억원, 가드레일 표지판 정비에 2억 9,496만원, 신호등 등 안전점검에 3,540만원, 총 9억 9,042만 5천원을 반영을 해서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취약지 개선사업은 한전 터미널사거리에서 지적공사 부분까지 4차선의 구간에 대해서 중앙분리대 설치를 도비 8,100만원, 군비 9,900만원, 총 1억 8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많이 신설이 되고 있고, 기존에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주요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전거 보관대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10개소를 설치코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389쪽의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비포장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을 위해서 도비 1억원, 군비 6억원, 총 7억원으로 읍·면의 13개소에 6.8㎞의 포장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주권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5천만원, 도비 2억 2,500만원, 군비 2억 2,500만원, 총 15억원을 투자해서강천면 지역의 농로, 하천, 마을회관 등 26개소의 사업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반영하였고, 후포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1억원, 읍·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50개소 보수사업에 7억원, 총 18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동설계반 운영 예산은 매년 주민숙원사업과 수해복구 등 합동설계를 위해서 사무용품 구입과 급식비로 683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반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네 차례 수해발생으로 인해서 소규모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내년도에는 62개소의 복구를 위해서 63억 7,935만 3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는 수해복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여주군 소유 도로부지가 되겠는데, 1,200필지에 대해서 현재 이용실태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이용실태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전용면적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항상 면적에 대한 분쟁이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이 면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은 경계측량 실시를 해서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자 3,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391쪽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따른 수로원 인건비로 도비와 군비로 5억 1,193만 7천원을 반영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2,996만 4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3페이지에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가로·보안등 관리에 따른 관리가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출금 9,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건설 예산에 많은 관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당우～장암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계～화평간 군도 3호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으로 월송리에서 오계리간을 연결하는 도로며, 1.9㎞를 완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계림～율촌간 군도 9호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도로는 계림리와 율촌리를 연결하는 군도가 되겠는데 일부 구간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완료되지 않은 게 3.34㎞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보상추진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과거에 군도를 확포장 한 공사구간 중에서 공사 당시에 채권압류라든지 소송 등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현재 보상금이 청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송민원 사전예방을 위해서 9억 9,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장～은봉간 군도2호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장～은봉간은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와 가남면 건장리를 연결하는 군도가 되겠는데, 이천시 구간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여주 구간만 현재 확포장 공사가 안 된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 각각 10억원, 총 20억원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용지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용지보상에 따라서 공사는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82쪽의 간매～가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0억을 반영해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극～내양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흥천면 흥천중학교에서부터 율극리 지방도 333호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인데 금년도까지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비 10억원을 반영해서 공사를 발주, 착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한리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노선은 보상이 2010년도까지 95%가 완료되었고 잔여지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잔여지가 약 2억원 정도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위해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앞에 군도 미불용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과거에 시행한 농어촌도로 구간 내에서 보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보상코자 3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진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도 200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0억원을 반영해서 편입토지를 보상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의 용은～죽당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용은～죽당간은 능서면 용은리와 이천 부발 죽당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가 되겠는데, 이천구간은 도로 확포장 공사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주구간만 확포장 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원을 반영을 해서 토지보상을 우선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운전자들의 교통편의라든지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도비와 군비 각 3,500만원, 총 7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7천만원, 총 1억 4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이포대교 그 이포 쪽하고 천서리 쪽의 교차로 주변에 가로등 30개소를 신설하고, 또한 노후선로를 교체하는 공사를 추진코자 1억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사업으로 전액도비로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은 현암리 현진아파트, 대신에 조은아파트 등 3개소에 대해서 보행자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진아파트 구간은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조은아파트 구간은 보도가 없기 때문에 신설코자 2억 5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의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공공요금으로 4억 2,048만원을 반영하였고, 안전점검 및 취약지 신설에 총 5억7,600만원을 반영해서 주민불편사항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여름철에 고온으로 인해서 소성변형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한 군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관 매설 이후에 하자기간이 지났고 오래된 구간 중에서 노면이 불량한 구간이 여주읍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반석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청심로 주변이라든지, 터미널 주변에 노면불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약 2.8㎞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정비코자 2억 5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 관리 및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에 의해서 1종, 2종인 시설이 100m 이상은 1～2종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비 1억 5천과 군비 5억 8,300만원, 총 7억 3,300만원으로 안전점검을 5개소 실시하고 보수·보강을 9개소, 지진 내진성능이 떨어지는 보강 2개소를 정비하고자 교량 정비 공사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5쪽의 도로 관리 및 보수 사업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따른 차량, 장비 등 운영비로 9,072만 6천원과 염화칼슘, 모래 등 구입에 2억원,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파손, 도로의 처짐, 배수개선 등 소파보수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3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금회 제설 및 진공청소작업을 위한 다목적 차량 구입비로 3억원 등 총 9억 9,612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의 차선도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도자기 축제라든지, 각종 축제를 대비해서 시가지 내의 차선도색과 우리 군 전역에 있는 농어촌도로 및 군도에 차선이 퇴색된 부분을 일제조사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차선도색을 정비코자 하는데 연간 약 저희가 한 70～80㎞를 정비하는데 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운영은 교통량조사와 설계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3,539만 9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387쪽의 강변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려병원에서 여주대교까지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8억원을 반영을 해서 여주대교까지 전체구간을 마무리 작업을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네 차례에 걸쳐서 수해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날 발생한 상구리 외 6개소에 대해서 군비 2억 9,800만원, 7월 26일날 발생한 현암리 외 8개소에 군비 3억 5,200만원, 8월 16일날 발생한 도전리 외 5개소에 군비 3억 1,700만원, 7월 26일날 발생한 부구리 외 2개소에 국비 11억 1,800만원을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있고, 내년 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의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 시설물 정비사업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 1억 5,480만원, 신호등 유지보수에 5억원, 가드레일 표지판 정비에 2억 9,496만원, 신호등 등 안전점검에 3,540만원, 총 9억 9,042만 5천원을 반영을 해서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취약지 개선사업은 한전 터미널사거리에서 지적공사 부분까지 4차선의 구간에 대해서 중앙분리대 설치를 도비 8,100만원, 군비 9,900만원, 총 1억 8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많이 신설이 되고 있고, 기존에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주요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전거 보관대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10개소를 설치코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389쪽의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비포장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을 위해서 도비 1억원, 군비 6억원, 총 7억원으로 읍·면의 13개소에 6.8㎞의 포장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주권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5천만원, 도비 2억 2,500만원, 군비 2억 2,500만원, 총 15억원을 투자해서강천면 지역의 농로, 하천, 마을회관 등 26개소의 사업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반영하였고, 후포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1억원, 읍·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50개소 보수사업에 7억원, 총 18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동설계반 운영 예산은 매년 주민숙원사업과 수해복구 등 합동설계를 위해서 사무용품 구입과 급식비로 683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반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네 차례 수해발생으로 인해서 소규모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내년도에는 62개소의 복구를 위해서 63억 7,935만 3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는 수해복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여주군 소유 도로부지가 되겠는데, 1,200필지에 대해서 현재 이용실태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이용실태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전용면적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항상 면적에 대한 분쟁이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이 면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은 경계측량 실시를 해서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자 3,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391쪽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따른 수로원 인건비로 도비와 군비로 5억 1,193만 7천원을 반영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2,996만 4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3페이지에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가로·보안등 관리에 따른 관리가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출금 9,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4대강에서 하는…….
4대강에서 하는…….
○장학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4대강 사업하고 여주제 공사하고……. 여주제 공사는 먼저 승인이 난 거고 4대강 공사는 나중에 승인이 났는데, 여주제 공사는 하다가 다 끝난 거예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4대강 사업하고 여주제 공사하고……. 여주제 공사는 먼저 승인이 난 거고 4대강 공사는 나중에 승인이 났는데, 여주제 공사는 하다가 다 끝난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사업비 확보를 해서 일단 여주대교 쪽으로 가면 사실 보도가 좁죠. 일부 좁은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측제블록으로 일부 활용해서 확장을 하면서 보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그 정비에 대한 것은 국토관리청 허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허가받은 계획에 따라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사업비 확보를 해서 일단 여주대교 쪽으로 가면 사실 보도가 좁죠. 일부 좁은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측제블록으로 일부 활용해서 확장을 하면서 보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그 정비에 대한 것은 국토관리청 허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허가받은 계획에 따라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위에도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모든 시설이 여주군 건의에 의해서 중간지점에 내려갔기 때문에 위에는 4대강 사업에서 손을 안 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모든 시설이 여주군 건의에 의해서 중간지점에 내려갔기 때문에 위에는 4대강 사업에서 손을 안 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18억…….
18억…….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례식장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응급조치로 차선규제봉으로 해서 응급조치를 해놨고요.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도 현장조사를 했고 이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4대강 측에서는 추가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약 1억 5천～1억 8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례식장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응급조치로 차선규제봉으로 해서 응급조치를 해놨고요.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도 현장조사를 했고 이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4대강 측에서는 추가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약 1억 5천～1억 8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 부분은 사업부와 얘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부와 얘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전거 투어를 했어요. 지난번에 자전거 투어를 했는데, 일부는 다 공문으로 해서 보냈지만 거기에 제일 안타까운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 우리 4대강 자랑만 하지 말고, 그런 거 하나 못 하면 4대강, 4대강 천지개벽을 한다고 그러는데 천지개벽을 하기는커녕 진짜지 그거 하나 연결하는데 1억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못 하면…….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강변도로 정비사업에 이게 좀 정비가 끝나면 예산이 얼마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지만, 잔여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중에 따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전거 투어를 했어요. 지난번에 자전거 투어를 했는데, 일부는 다 공문으로 해서 보냈지만 거기에 제일 안타까운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 우리 4대강 자랑만 하지 말고, 그런 거 하나 못 하면 4대강, 4대강 천지개벽을 한다고 그러는데 천지개벽을 하기는커녕 진짜지 그거 하나 연결하는데 1억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못 하면…….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강변도로 정비사업에 이게 좀 정비가 끝나면 예산이 얼마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지만, 잔여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중에 따오면 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사실 동네일이라 질의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 간매～가야간 도로요. 이 폭이 10m인데 거기 자전거도로까지 해주실 수 없을까? ‘긴등이’라고 해가지고 한 2㎞ 남짓 하잖아요?
이게 사실 동네일이라 질의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 간매～가야간 도로요. 이 폭이 10m인데 거기 자전거도로까지 해주실 수 없을까? ‘긴등이’라고 해가지고 한 2㎞ 남짓 하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 할 때 기본적으로 현재는 10.5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교통량이 많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10.5m를 하고 있고, 무작정 폭을 넓게 하다 보면 공사비와 연결이 되니까 경제성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 할 때 기본적으로 현재는 10.5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교통량이 많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10.5m를 하고 있고, 무작정 폭을 넓게 하다 보면 공사비와 연결이 되니까 경제성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 그 부분은 가야～간매간 도로는 저희가 확포장 10m를 하면 2차선 포장을 빼고도 양측 노견 측으로 경기통행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양쪽에 한 1m50씩은 공간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명성황후에서 이쪽 가는 노선을 가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의 공간, 양측의 노견 쪽에 1m50 정도의 공간은 나오니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가야～간매간 도로는 저희가 확포장 10m를 하면 2차선 포장을 빼고도 양측 노견 측으로 경기통행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양쪽에 한 1m50씩은 공간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명성황후에서 이쪽 가는 노선을 가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의 공간, 양측의 노견 쪽에 1m50 정도의 공간은 나오니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면사무소에서 가야리로 넘어오다 보면 왼쪽으로 무한한 절벽이죠. 그 나무에 가려서, 나무가 그게 순만 올라와 있는 거야. 아주 깎아지른 절벽으로 한 30m, 40m, 길게는 한 50m까지 이렇게 절벽이에요. 바로 길 밑이. 그리고 그 ‘긴등이’로 능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거든? 그런 걸 봤을 때 이 10m 도로면 가변도로로써 폭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야. 2016년까지 완공이야, 12월까지. 조기에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너무 시간적으로 길고, 이 1,005m 하면서 2016년 12월까지 완공이 된다면 참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빨리 진작 했어야 되거든, 이게.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면사무소에서 가야리로 넘어오다 보면 왼쪽으로 무한한 절벽이죠. 그 나무에 가려서, 나무가 그게 순만 올라와 있는 거야. 아주 깎아지른 절벽으로 한 30m, 40m, 길게는 한 50m까지 이렇게 절벽이에요. 바로 길 밑이. 그리고 그 ‘긴등이’로 능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거든? 그런 걸 봤을 때 이 10m 도로면 가변도로로써 폭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야. 2016년까지 완공이야, 12월까지. 조기에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너무 시간적으로 길고, 이 1,005m 하면서 2016년 12월까지 완공이 된다면 참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빨리 진작 했어야 되거든, 이게.
○건설과장 최진오
제가 말씀 간략하게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개지라든지 절벽 이런 데는 높이가 한 3m 이상 되는 데는 가드레일이라든지 안전조치 시설물이 설치가 될 거고요. 공사기간에 대한 것은 사업비 확보 문제인데요. 올해 착수하게 되면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단축할 수 있도록 그 관계는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을 제가 몇 년도까지 다 하겠다 확정짓는 말씀을 드리긴 곤란하고요.
제가 말씀 간략하게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개지라든지 절벽 이런 데는 높이가 한 3m 이상 되는 데는 가드레일이라든지 안전조치 시설물이 설치가 될 거고요. 공사기간에 대한 것은 사업비 확보 문제인데요. 올해 착수하게 되면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단축할 수 있도록 그 관계는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을 제가 몇 년도까지 다 하겠다 확정짓는 말씀을 드리긴 곤란하고요.
○이환설 위원
이게 우리 당면과제거든. 지금 적금1리 이쪽 사람들은 그 위험도 때문에 골재 쌓아놓은 그쪽 길을 이용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적금2리를 통해서 가거든. 거기도 노변이 아주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거기도 농로길로 해서 길이 나있고. 그쪽 분들도 그렇고, 나는 이 도로가 가야1리하고 병행해서 그쪽 ‘긴등길’로 쭉 가지 않고, 거기 보면 하나 무슨 건물이라고 그래? 건물 하나 크게 지어놓은 거 있죠? 그 건물 앞으로 해서 가야1리 쪽으로 해서 치고 나가면 그쪽 길이 필요가 없어. 그러면, 두 동네 가야1리, 2리가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 당면과제거든. 지금 적금1리 이쪽 사람들은 그 위험도 때문에 골재 쌓아놓은 그쪽 길을 이용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적금2리를 통해서 가거든. 거기도 노변이 아주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거기도 농로길로 해서 길이 나있고. 그쪽 분들도 그렇고, 나는 이 도로가 가야1리하고 병행해서 그쪽 ‘긴등길’로 쭉 가지 않고, 거기 보면 하나 무슨 건물이라고 그래? 건물 하나 크게 지어놓은 거 있죠? 그 건물 앞으로 해서 가야1리 쪽으로 해서 치고 나가면 그쪽 길이 필요가 없어. 그러면, 두 동네 가야1리, 2리가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이 노선은 위원님 저희들이…….
이 노선은 위원님 저희들이…….
○건설과장 최진오
설계가 완료되었고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노선 조정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었고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노선 조정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노선 조정하는 것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은 나중에 또 해줘야 된다고. 가야1리 쪽은.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거기는 구렁으로 가고 우리는 능선으로 가고, 이것을 구렁 쪽으로 빼서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었으면 이런 방법도 좋았는데, 그게.
아, 미술관. 미술관 지은 건물 앞으로 해서 빠져서 구렁으로 빠져나가면 거리는 같거든. 그런데 그런 것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고요.
공사기간이 참 너무 길다는 것, 그것도 그렇고. 가정～이호간 2공구도 아직 할 생각도 아니고, 그거 20년 전에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근 20년 됐을 거야.
예, 노선 조정하는 것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은 나중에 또 해줘야 된다고. 가야1리 쪽은.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거기는 구렁으로 가고 우리는 능선으로 가고, 이것을 구렁 쪽으로 빼서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었으면 이런 방법도 좋았는데, 그게.
아, 미술관. 미술관 지은 건물 앞으로 해서 빠져서 구렁으로 빠져나가면 거리는 같거든. 그런데 그런 것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고요.
공사기간이 참 너무 길다는 것, 그것도 그렇고. 가정～이호간 2공구도 아직 할 생각도 아니고, 그거 20년 전에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근 20년 됐을 거야.
○건설과장 최진오
20년은 안 됐고요. 2005년도에 세워졌는데 1공구는 마무리를 했고, 재정형평상, 통행관계상 아직 착수를 못 했는데 빨리 그 구간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여주군에 현재까지 설계된 것은 총 20개 노선 되고 전체적인 투자사업비가 1,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도로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투자라든지 일시적인 완료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저희 간부회의 때 토론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노선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당겨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20년은 안 됐고요. 2005년도에 세워졌는데 1공구는 마무리를 했고, 재정형평상, 통행관계상 아직 착수를 못 했는데 빨리 그 구간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여주군에 현재까지 설계된 것은 총 20개 노선 되고 전체적인 투자사업비가 1,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도로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투자라든지 일시적인 완료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저희 간부회의 때 토론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노선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당겨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죠, 중간에 끝났으니까 마무리가 안 되었죠.
그렇죠, 중간에 끝났으니까 마무리가 안 되었죠.
○이환설 위원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고, 올 수해 때 개울에서 그걸 넘어서 논을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많은 수해들을 봤어요. 이거 삭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체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너무 공정도 길고, 또 시작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뭐 하지 않은가 해서 저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군정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다행히 내 동네기 때문에, 저희 동네기 때문에 이거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사실상 거기 가 보면 음산하고, 밤에는 젊은 사람들도 못 가요 그 거리를. 그 산속 길을, 2㎞ 되는 길을, 젊은 사람도 그 길을 걸어서는 못 가. 위험도 때문에도 그렇고, 앞이 안 보이고, 나뭇가지들 때문에도 안 보이고. 가 보면, 아주 경치가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것을 노면도 좀 넓혀줘야 되겠다 더. 이런 생각이고, 빨리 공사를 단축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고, 올 수해 때 개울에서 그걸 넘어서 논을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많은 수해들을 봤어요. 이거 삭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체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너무 공정도 길고, 또 시작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뭐 하지 않은가 해서 저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군정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다행히 내 동네기 때문에, 저희 동네기 때문에 이거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사실상 거기 가 보면 음산하고, 밤에는 젊은 사람들도 못 가요 그 거리를. 그 산속 길을, 2㎞ 되는 길을, 젊은 사람도 그 길을 걸어서는 못 가. 위험도 때문에도 그렇고, 앞이 안 보이고, 나뭇가지들 때문에도 안 보이고. 가 보면, 아주 경치가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것을 노면도 좀 넓혀줘야 되겠다 더. 이런 생각이고, 빨리 공사를 단축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은 진짜 상당히 머리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공사를 다 끌어안고 여주군을 이끌어 가시는데 힘들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번에 군정질문도 공시지가하고 이 보상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군정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용지보상 완료 100%, 용지보상 100%, 뭐, 9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은 진짜 상당히 머리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공사를 다 끌어안고 여주군을 이끌어 가시는데 힘들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번에 군정질문도 공시지가하고 이 보상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군정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용지보상 완료 100%, 용지보상 100%, 뭐, 9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10여 년 전에는 왜 그 땅주인한테 연락도 없이 농로길을 갖다가 길을 만들어서 확장을 해주고, 측량을 해보니까 이제 와서 그것을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해야지 옳은 거예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는 왜 그 땅주인한테 연락도 없이 농로길을 갖다가 길을 만들어서 확장을 해주고, 측량을 해보니까 이제 와서 그것을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해야지 옳은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 시절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그 시절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건설과장 최진오
70년대, 80년대 초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한 게 많이 있고, 그때 일단 마을진입로라든지…….
70년대, 80년대 초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한 게 많이 있고, 그때 일단 마을진입로라든지…….
○건설과장 최진오
그때는 아니고요?
그때는 아니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이영학씨요?
이영학씨요?
○김영자 위원
예, IGM 들어가는 데 그 도로에. 그것도 주인 알지도 못 했다가 그 사람 측량하고서 자기 땅 10평 들어간 거 알고 보상도 없고 공탁도 없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아주 나쁜 표현을 군청에다 대고 하고 굉장했었어요, 그 사람.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군정질문 해보겠다고 하고서 지금 다독거려 놔서 그렇지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입장인데, 진짜 무슨 길을 하나 만들면 반드시 주인한테 연락을 하고, 또 보상을 절충을 한 다음에, 토지주의 도장을 찍은 후에 허락 하에 이 도로를 만들어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IGM 들어가는 데 그 도로에. 그것도 주인 알지도 못 했다가 그 사람 측량하고서 자기 땅 10평 들어간 거 알고 보상도 없고 공탁도 없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아주 나쁜 표현을 군청에다 대고 하고 굉장했었어요, 그 사람.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군정질문 해보겠다고 하고서 지금 다독거려 놔서 그렇지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입장인데, 진짜 무슨 길을 하나 만들면 반드시 주인한테 연락을 하고, 또 보상을 절충을 한 다음에, 토지주의 도장을 찍은 후에 허락 하에 이 도로를 만들어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편입용지 도로를 작성을 하죠. 편입용도로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의한 감정평가 실시를 해서 보상계획공고를 합니다. 보상계획공고를 한 다음에 필지별로 개별통보를 다 하고 있어요, 현재는. 과거에는 어떠한 행정절차가 누락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러한 행정절차를 다…….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편입용지 도로를 작성을 하죠. 편입용도로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의한 감정평가 실시를 해서 보상계획공고를 합니다. 보상계획공고를 한 다음에 필지별로 개별통보를 다 하고 있어요, 현재는. 과거에는 어떠한 행정절차가 누락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러한 행정절차를 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게 없으니까 토지주들은 화가 나는 거죠. 일방적으로 군청에다 뺏겼다라는 생각만 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완료 100%, 100% 하니까 저도 이거 보니까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토지 보상 하실 때 분명한 것은 토지주의 동의 하에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군에서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없으니까 토지주들은 화가 나는 거죠. 일방적으로 군청에다 뺏겼다라는 생각만 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완료 100%, 100% 하니까 저도 이거 보니까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토지 보상 하실 때 분명한 것은 토지주의 동의 하에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군에서 하지 마시고.
○건설과장 최진오
예, 100% 남의 땅 한 평이라도 점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그렇게 이행되도록…….
예, 100% 남의 땅 한 평이라도 점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그렇게 이행되도록…….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당우～장암간이 830m 남았거든요. 830m가 남았는데, 그 마을회관에서부터 지금 덕산리 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를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고, 한 가지 민원사항이 있던 것은 하천 횡단교량이 너무 높게 가설이 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조정을 해서 일부 낮추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토지사용 기공승낙을 받았고요. 민원사항은 다 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다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우～장암간이 830m 남았거든요. 830m가 남았는데, 그 마을회관에서부터 지금 덕산리 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를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고, 한 가지 민원사항이 있던 것은 하천 횡단교량이 너무 높게 가설이 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조정을 해서 일부 낮추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토지사용 기공승낙을 받았고요. 민원사항은 다 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다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4억이면 내년에 마무리를 합니다.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4억이면 내년에 마무리를 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39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39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과장 권오경입니다. 항상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5호 외 3개 노선은 이마트 뒤에서 도장골 구간을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거기에 보상비 25억, 공사비 20억 등 총 45억을 투자를 해서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억을 확보해서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도 5억을 계상해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6호는 여주읍 삼교리 산업단지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10억, 공사비 18억, 총 28억을 투자해서 2013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보상을 위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1류4호 외 2개 노선은 벽산아파트에서 삼진주택 구간과 세종상가 뒤쪽하고 천송사우나 뒤쪽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8억 3천, 공사비 9억해서 총 17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2012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비로 9억원을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점동도시계획도로 소로3류3호 외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점동면사무소 뒤로해서 점동초등학교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지비 6억, 공사비 6억해서 12억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가남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6호 외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번에 가남면에 주차장 공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옆쪽 부분에 대해서 개설하는 공사로써 보상비 3억과 공사비 2억, 총 5억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해서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능서도시계획도로 소로2류7호 외 1개 노선은 신지3리 마을회관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9억과 공사비 8억 등 17억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용지보상을 위해서 8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천면 도시계획도로 소로3류8호 외 2개 노선은 흥천초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뒤쪽 부근이 되겠으며, 보상비가 10억하고 공사비 9억해 총 19억을 투자해서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4천만 원을 실시계획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금사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호 개설공사는 국지도 70호에서 기존 장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 8억과 공사비 8억, 총 16억을 투자해서 내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억을 확보를 해서 용지보상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50% 정도 용지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산북도시계획도로 소로2류8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상비 15억과 공사비 12억 등 27억을 투자해서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신도시계획도로 소로3류9호 외 1개 노선은 대신면 터미널 앞에 국민주택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 4억과 공사비 4억, 총 8억을 투자를 해서 201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실시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북내도시계획도로 소로3류5호 외 1개 노선은 보상비 7억과 공사비 5억 등 12억을 투자를 해서 2013년 말까지 투자계획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위해서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강천도시계획도로 소로1류2호 외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강천초교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7억 3천과 공사비 7억 등 14억 3천만 원으로 해서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와 보상에 따른 사업비를 1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군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료,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토지적성평가 수수료, 국토이용정보 항공영상 운영 등 비용으로 해서 3,6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도시계획정보 UPIS 구축사업 연구개발비는 1970년도 이후 결정된 여주군 관내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학교, 청사, 체육시설 등 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정보의 변천과정과 정보를 입력, 전산화하기 위한 용역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셔서 400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서 일반운영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일반보상비 쪽에서 불법광고물 현수막, 벽보 등 수거 군민보상제로 해서 3백만 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중간에 지정게시대 시설유지보수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과 기본경비로 해서 2,5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이 되겠습니다. 401쪽 중간 부분에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계획세 징수부담금과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13억 6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해서 1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7,4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옥외광고물 수수료가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고, 금년도에 추진한 이포보 경관개선사업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5,458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7,458만 6천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입니다. 항상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5호 외 3개 노선은 이마트 뒤에서 도장골 구간을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거기에 보상비 25억, 공사비 20억 등 총 45억을 투자를 해서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억을 확보해서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도 5억을 계상해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6호는 여주읍 삼교리 산업단지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10억, 공사비 18억, 총 28억을 투자해서 2013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보상을 위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1류4호 외 2개 노선은 벽산아파트에서 삼진주택 구간과 세종상가 뒤쪽하고 천송사우나 뒤쪽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8억 3천, 공사비 9억해서 총 17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2012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비로 9억원을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점동도시계획도로 소로3류3호 외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점동면사무소 뒤로해서 점동초등학교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지비 6억, 공사비 6억해서 12억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가남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6호 외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번에 가남면에 주차장 공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옆쪽 부분에 대해서 개설하는 공사로써 보상비 3억과 공사비 2억, 총 5억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해서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능서도시계획도로 소로2류7호 외 1개 노선은 신지3리 마을회관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9억과 공사비 8억 등 17억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용지보상을 위해서 8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천면 도시계획도로 소로3류8호 외 2개 노선은 흥천초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뒤쪽 부근이 되겠으며, 보상비가 10억하고 공사비 9억해 총 19억을 투자해서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4천만 원을 실시계획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금사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호 개설공사는 국지도 70호에서 기존 장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 8억과 공사비 8억, 총 16억을 투자해서 내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억을 확보를 해서 용지보상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50% 정도 용지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산북도시계획도로 소로2류8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상비 15억과 공사비 12억 등 27억을 투자해서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신도시계획도로 소로3류9호 외 1개 노선은 대신면 터미널 앞에 국민주택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 4억과 공사비 4억, 총 8억을 투자를 해서 201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실시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북내도시계획도로 소로3류5호 외 1개 노선은 보상비 7억과 공사비 5억 등 12억을 투자를 해서 2013년 말까지 투자계획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위해서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강천도시계획도로 소로1류2호 외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강천초교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7억 3천과 공사비 7억 등 14억 3천만 원으로 해서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와 보상에 따른 사업비를 1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군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료,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토지적성평가 수수료, 국토이용정보 항공영상 운영 등 비용으로 해서 3,6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도시계획정보 UPIS 구축사업 연구개발비는 1970년도 이후 결정된 여주군 관내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학교, 청사, 체육시설 등 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정보의 변천과정과 정보를 입력, 전산화하기 위한 용역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셔서 400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서 일반운영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일반보상비 쪽에서 불법광고물 현수막, 벽보 등 수거 군민보상제로 해서 3백만 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중간에 지정게시대 시설유지보수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과 기본경비로 해서 2,5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이 되겠습니다. 401쪽 중간 부분에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계획세 징수부담금과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13억 6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해서 1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7,4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옥외광고물 수수료가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고, 금년도에 추진한 이포보 경관개선사업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5,458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7,458만 6천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건물 바로 뒤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 건물 바로 뒤에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신협 바로 뒤쪽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신협 바로 뒤쪽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6미터 정도하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를 해보니까 세종상가 건물 뒤쪽에 보면 실외기 같은 거 단 거, 이런 것들만 지장물 걸리고 본 건물은 다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조금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좁게, 본 건물을 헐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래서 6미터 정도하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를 해보니까 세종상가 건물 뒤쪽에 보면 실외기 같은 거 단 거, 이런 것들만 지장물 걸리고 본 건물은 다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조금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좁게, 본 건물을 헐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예, 예.
○도시과장 권오경
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현재 이마트 있는데서 뒤로 돌아갖고 도장골 쪽으로 돌아 나오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일단 지역은 현재 도로는 나중에 우회도로 이쪽에 한아름가든인가 그쪽 방면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달릴 수는 없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현재 이마트 있는데서 뒤로 돌아갖고 도장골 쪽으로 돌아 나오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일단 지역은 현재 도로는 나중에 우회도로 이쪽에 한아름가든인가 그쪽 방면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달릴 수는 없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그 광장은 앞으로 주변지역 도로망이 구성될 때 그때 광장을 정리를 하고, 금번에는 부지만 확보해 놓고 그냥 도장골 올라가는 길로만 금년도에는 그렇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광장은 앞으로 주변지역 도로망이 구성될 때 그때 광장을 정리를 하고, 금번에는 부지만 확보해 놓고 그냥 도장골 올라가는 길로만 금년도에는 그렇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로타리로 할 건지, 신호로 할 건지 그거는 차후에 도로개설 할 때, 연결도로 개설할 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로타리로 할 건지, 신호로 할 건지 그거는 차후에 도로개설 할 때, 연결도로 개설할 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로타리는 한쪽이 치우쳐갖고…….
로타리는 한쪽이 치우쳐갖고…….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거기서 의견나온 대로, 그래서 금번에는 광장을 개설하지 않고 그냥 도로 일직선으로 해서 통하게 하고 나중에 그 도로구간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걸 연결할 때 개선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서 의견나온 대로, 그래서 금번에는 광장을 개설하지 않고 그냥 도로 일직선으로 해서 통하게 하고 나중에 그 도로구간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걸 연결할 때 개선하는 걸로…….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예, 예.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현재 저희들이 전부 다 설계를 해서, 도로가 당초에 도장골 올라가는 길이 6미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6미터라 하면 사실 건물 채양 걸리고 그러면 사실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8미터로 하는 걸 갖다가 주민설명 할 때 설명회가 됐어요. 그래서 8미터로 해서 다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변경 결정해갖고 하다보니까 현재 보상하기 위해서 토지조서가 작성이 돼서 지금 감정평가 들어가는 이런 단계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장님도 어제도 오셨었고, 그래서 자꾸 대화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단 현실 보상가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보상가하고, 보상을 우리가 주는 가격하고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지 사업이 무난하지 않냐 그래서 일단 그거는 감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일단은 계속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지금 전부 다 사유지로 돼 있어갖고 도시가스를 하고 싶어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협의는 그래도 잘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부 다 설계를 해서, 도로가 당초에 도장골 올라가는 길이 6미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6미터라 하면 사실 건물 채양 걸리고 그러면 사실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8미터로 하는 걸 갖다가 주민설명 할 때 설명회가 됐어요. 그래서 8미터로 해서 다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변경 결정해갖고 하다보니까 현재 보상하기 위해서 토지조서가 작성이 돼서 지금 감정평가 들어가는 이런 단계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장님도 어제도 오셨었고, 그래서 자꾸 대화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단 현실 보상가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보상가하고, 보상을 우리가 주는 가격하고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지 사업이 무난하지 않냐 그래서 일단 그거는 감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일단은 계속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지금 전부 다 사유지로 돼 있어갖고 도시가스를 하고 싶어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협의는 그래도 잘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는 지금 이마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너무 교통체증이 많이 나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지 않겠나 하고 염려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2013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거기는 지금 이마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너무 교통체증이 많이 나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지 않겠나 하고 염려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2013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네, 2013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해갖고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해갖고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강천초등학교 입구 소로1류2호 외 1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선형이 똑바르지 않아도 되잖아. 보상 문제 때문에 세 집인가 걸려있는 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강천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강천초등학교 입구 소로1류2호 외 1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선형이 똑바르지 않아도 되잖아. 보상 문제 때문에 세 집인가 걸려있는 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강천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도시과장 권오경
지장물 말씀하시는 거죠?
지장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그 지역에 일단은 저희들이 아직 감정해갖고 일단은 보상 통보는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도로를 부지 때문에 선형을 갖다가 틀어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대화를 가져가면서 최대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상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일단은 저희들이 아직 감정해갖고 일단은 보상 통보는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도로를 부지 때문에 선형을 갖다가 틀어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대화를 가져가면서 최대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상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우측에 농협창고 있습니다.
네, 우측에 농협창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측에 농협창고, 그 농협창고를 경유해서 양간 휜 현상이 있더라도 아마 그쪽으로 하는 게 더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 하여간 과장님께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 세 집이 두 집은 그래도 그냥 좀 어려운 실정에 있고, 한 집은 먹고 살만한 집이고, 그리고 외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협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작하셔서 제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우측에 농협창고, 그 농협창고를 경유해서 양간 휜 현상이 있더라도 아마 그쪽으로 하는 게 더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 하여간 과장님께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 세 집이 두 집은 그래도 그냥 좀 어려운 실정에 있고, 한 집은 먹고 살만한 집이고, 그리고 외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협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작하셔서 제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대화를 나눠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화를 나눠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641페이지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장 권오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1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여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청산금 징수수입금으로 해서 1억 3,731만 4천원을 갖다가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7억, 그리고 하단부에 전입금으로 해서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건 도시계획세 징수부담금으로 해서 12억 6천만 원, 그리고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1억, 그리고 기타회계 특별전입금으로 해서 하리1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5억과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일반운영비로 해서 1,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부족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흥, 태평1지구에 대한 환지청산금 교부금으로 해서 5천만 원,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유지관리비로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서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학·천송지구와 하리1지구, 법무지구 등해서 39억 1,379만원을 갖다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1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여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청산금 징수수입금으로 해서 1억 3,731만 4천원을 갖다가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7억, 그리고 하단부에 전입금으로 해서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건 도시계획세 징수부담금으로 해서 12억 6천만 원, 그리고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1억, 그리고 기타회계 특별전입금으로 해서 하리1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5억과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일반운영비로 해서 1,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부족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흥, 태평1지구에 대한 환지청산금 교부금으로 해서 5천만 원,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유지관리비로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서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학·천송지구와 하리1지구, 법무지구 등해서 39억 1,379만원을 갖다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이거는 저희들이 하다보면 여흥지구라든가 하리지구라든가 태평지구라든가 천송2지구라든가 법무지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사후 유지관리비로 해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다보면 여흥지구라든가 하리지구라든가 태평지구라든가 천송2지구라든가 법무지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사후 유지관리비로 해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하다보면 저희들 체비지 같은 거 매각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경계측량 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체비지 규모가 크다보면 판매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할측량도 하고, 이런 사업에 수수료 성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저희들 체비지 같은 거 매각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경계측량 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체비지 규모가 크다보면 판매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할측량도 하고, 이런 사업에 수수료 성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예, 예.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45페이지부터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장 권오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사업 세입으로 해갖고 하리1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 징수금으로 해갖고 청산금 수입입니다. 그래서 3,304만 3천원을 계상하고,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2억을 계상하고, 그리고 하단부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15억 3천만 원을 갖다가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664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환지청산금이 되겠습니다. 부족면적에 대한 청산금으로 해사 7,5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해서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1억 5천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사업 세입으로 해갖고 하리1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 징수금으로 해갖고 청산금 수입입니다. 그래서 3,304만 3천원을 계상하고,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2억을 계상하고, 그리고 하단부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15억 3천만 원을 갖다가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664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환지청산금이 되겠습니다. 부족면적에 대한 청산금으로 해사 7,5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해서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1억 5천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체비지가 저희들이 전체 매각이 지금 못 이루어진 거는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주철강 부지가 아직 공사가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아직 체비지를 매각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체비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그걸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체비지가 저희들이 전체 매각이 지금 못 이루어진 거는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주철강 부지가 아직 공사가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아직 체비지를 매각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체비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그걸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 부분에도 일부 좀 매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일부 좀 매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체비지가 저희들이 매각이 안 된 것이 12필지에 4,884㎡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원래는 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체비지를 매각등기를 이전해 줘야 되는데 지금 체비지 기존 매각 받은 사람들도 소유권이 안 넘어오니까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주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 분할을 시켜갖고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건 그거대로 해서 별도로 해서 사업을 해갖고 이렇게 마무리해갖고 체비지를 빨리 매각하려고 그럽니다.
체비지가 저희들이 매각이 안 된 것이 12필지에 4,884㎡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원래는 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체비지를 매각등기를 이전해 줘야 되는데 지금 체비지 기존 매각 받은 사람들도 소유권이 안 넘어오니까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주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 분할을 시켜갖고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건 그거대로 해서 별도로 해서 사업을 해갖고 이렇게 마무리해갖고 체비지를 빨리 매각하려고 그럽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 지역은 공장설립신고를 다 했는데 그 주민들이 지금 단체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사를 지금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철강이 이전되면 바로 저희들도 철거하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은 공장설립신고를 다 했는데 그 주민들이 지금 단체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사를 지금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철강이 이전되면 바로 저희들도 철거하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49페이지부터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49페이지부터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리2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갖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억을 세입으로 편성했고, 650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2,428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하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19억 7,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리2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갖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억을 세입으로 편성했고, 650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2,428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하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19억 7,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653페이지부터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장 권오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청산금 수입으로 해서 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5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금전청산 교부금으로 해서 3억 528만원을 계상하고,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해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해서 4억을 갖다가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청산금 수입으로 해서 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5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금전청산 교부금으로 해서 3억 528만원을 계상하고,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해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해서 4억을 갖다가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657페이지부터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장 권오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전입금으로 해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0억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658쪽 세출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전입금으로 해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0억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658쪽 세출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 협조를 요구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을 설계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반영해갖고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 협조를 요구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을 설계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반영해갖고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 하천이 옮겨져야만 거기가 제대로 도시계획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럼 내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흙을 메우든가 이런 작업이 들어갈 거죠?
그래서 그 하천이 옮겨져야만 거기가 제대로 도시계획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럼 내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흙을 메우든가 이런 작업이 들어갈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일단은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를 해갖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일부가 확보가 돼야, 같이 병행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같이 확보가 되면 병행해서 성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를 해갖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일부가 확보가 돼야, 같이 병행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같이 확보가 되면 병행해서 성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2억이 지금 요구돼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2억이 지금 요구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시기를 검토를 해보면서 일단 그런 거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공지할 거는 공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시기를 검토를 해보면서 일단 그런 거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공지할 거는 공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네.
네, 네.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소하천이 이쪽에 만다린 쪽인가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오학천 저쪽에서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냥 선형대로 하다보면 도시개발에서 구획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천도 선형을 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하천이 이쪽에 만다린 쪽인가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오학천 저쪽에서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냥 선형대로 하다보면 도시개발에서 구획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천도 선형을 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예, 예.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 부분이 성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 부분이 성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건 사업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하천하고 같이 해서…….
그건 사업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하천하고 같이 해서…….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사업 시기를 같이 맞춰서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별도로 하기는 좀……. 저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하지만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 시기를 같이 맞춰서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별도로 하기는 좀……. 저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하지만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일반사업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빨리 조기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염두에 두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면 더 좋겠어요. 거기 주민들의 원성을 안 사게 해주세요.
일반사업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빨리 조기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염두에 두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면 더 좋겠어요. 거기 주민들의 원성을 안 사게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시급한 부분입니다.
네, 시급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661페이지 법무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661페이지 법무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2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2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9억 1,379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 66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2,439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8억 8,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2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2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9억 1,379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 66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2,439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8억 8,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665페이지부터 청안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안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을 갖다가 세입으로 계상하고, 666쪽 예비비로 해서 1,435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안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을 갖다가 세입으로 계상하고, 666쪽 예비비로 해서 1,435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69페이지부터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고, 한 장 넘기셔서 670쪽에 세출로 인건비로 해서 1,311만 8천원과 예비비로 해서 1억 4,3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고, 한 장 넘기셔서 670쪽에 세출로 인건비로 해서 1,311만 8천원과 예비비로 해서 1억 4,3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자체가 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부과해서 관리하는 것을 징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는 인력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편성한…….
저희들이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자체가 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부과해서 관리하는 것을 징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는 인력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편성한…….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예, 예.
○도시과장 권오경
근무는 도시과 시설팀에서 운영하고…….
근무는 도시과 시설팀에서 운영하고…….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73페이지부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강천산업단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4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억 3,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 쪽을 넘기셔서 674쪽이 되겠습니다. 강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로 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삼교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3,500만원, 그리고 시설, 시설부대비로 해서 4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강천산업단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4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억 3,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 쪽을 넘기셔서 674쪽이 되겠습니다. 강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로 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삼교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3,500만원, 그리고 시설, 시설부대비로 해서 4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77페이지부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3천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을 세입으로 편성했고, 한 장 넘기셔서 67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및시설부대비로 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으로 해서 3억 3,200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3천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을 세입으로 편성했고, 한 장 넘기셔서 67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및시설부대비로 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으로 해서 3억 3,200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83페이지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별책 기금운용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83페이지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 여주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기본방향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 추진, 또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아름다운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게 되겠으며, 2012년도 기금사업은 전출금 등 수입액에 대하여 전액 적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금년도말까지 4,126만 4천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의 조성계획은 1억 2,08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말까지는 1억 6,210만 3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가 수입액이 1억 6천이었었는데 내년말까지 조성이 되면 1억 6,274만 3천원으로 274만 3천원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에서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기금적립 이자수입으로 해서 489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중간부분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그래서 군비출연금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수수료 2천만원과 이포경관 개선사업 잔액 5,458만 6천원 해서 7,4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는 기금조성 광고물 수입배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관내에 여섯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에 7백만원씩 해서 상·하반기 50%씩 해서 그것을 수입배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2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단부에 예치금회수금으로 해서 4,126만 4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64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기금예치금으로 해서 1억 6,2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성액은 금년하고 2012년까지 조성이 되면 1억 6,2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일반운영비에 사용하는 6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 여주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기본방향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 추진, 또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아름다운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게 되겠으며, 2012년도 기금사업은 전출금 등 수입액에 대하여 전액 적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금년도말까지 4,126만 4천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의 조성계획은 1억 2,08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말까지는 1억 6,210만 3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가 수입액이 1억 6천이었었는데 내년말까지 조성이 되면 1억 6,274만 3천원으로 274만 3천원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에서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기금적립 이자수입으로 해서 489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중간부분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그래서 군비출연금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수수료 2천만원과 이포경관 개선사업 잔액 5,458만 6천원 해서 7,4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는 기금조성 광고물 수입배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관내에 여섯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에 7백만원씩 해서 상·하반기 50%씩 해서 그것을 수입배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2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단부에 예치금회수금으로 해서 4,126만 4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64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기금예치금으로 해서 1억 6,2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성액은 금년하고 2012년까지 조성이 되면 1억 6,2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일반운영비에 사용하는 6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