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12월 05일(월)

210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신규사업인가본데 견적근거는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구축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환설 위원

예, 처음 듣는 용어라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군에서 쓰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있습니다. 에이큐브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처음 전자결재 시작할 단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한 업체가 삼성SDS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을 했는데 이 업체의 사업부가 없어졌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전자결재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에 그 프로그램 이름이 “온-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 시·군·구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는 현재 완료된 데가 6군데고 금년도에 하는 데가 6군데, 내년도에 19군데가 추진하게 되는데 2013년도부터는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기록물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문서의 기록물 관리체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일부를 보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 부담할 부분만 여기다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산출된 산식이 되겠고요.

이것을 만약에 내년까지 환경구축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까지 생산된 기록물을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변환시키는 비용이 이것보다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프로그램 변경에 따르는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시스템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하고 그 뒤에 소프트웨어 부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화된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군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다고, 3억 5,900만원이. 그래서 이게 어떤 도비나 아니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또 신규사업이고. “온-나라”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용어고, 견적의 근거가 하드웨어, 또 여기 소프트웨어, 기타 해가지고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시스템 방식이 행정전산이 이렇게 운영이 될 거다,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예산 설명서 102쪽에 보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거기 언급을 했는데요. 현행 기록물 관리체계는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6단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는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새로운 환경구축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환설 위원

이것을 구축을 함으로써……. 그러면,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 전체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각 시·군하고 공히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길 위원님께서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이게 격년제로 하던 행사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런데 작년도 1,300인데 열 배 이상이 증액이 되었어. 이게 왜 이 정도 증액이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요, 금년도까지는 행사비용을 면에다가 세웠었어요. 금년도에는 2,500만원씩 면에 세웠던 것을 여기 군에다가 전체 다 세우는 겁니다. 이 예산이 읍·면 예산에는 없어요.

○이환설 위원

그 내용은 군에다만 다 세워서 어떠한 행사를 끌어나가겠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그 행사비용이 금년도의 예산을 보면, 읍·면 예산에 읍·면당 2,500만원씩 세우고, 그러니까, 그게 2억 5천만원이 되겠죠. 2억 5천만원 플러스 우리 군의 비용 해가지고 약 금년도에 3억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읍·면 보조예산 2억 5천씩 세우던 것은 읍·면에다 안 세우고 여기에다가 이 1억 2,500만원 중에서 그 비용의 일부는 군에서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 집행을 하고, 읍·면에다가 1,100만원씩을 지급을 해서 행사비용으로, 읍·면에 1,100만원 비용은 여기 설명자료 104쪽에 보게 되면 각 읍·면마다 약 5백명씩 참여하는 것을 봐가지고 식대, 그 다음에 유니폼비, 기타 행사 관련된 준비물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1억 5천 이상이 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매년 화합 차원에서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이환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보충질문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군민의 날」을 별도로 해서 행사를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1억 5천만원 세웠고요, 그 다음에 각 면 단위에 2,500만원 달라는 것을 1,100만원을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2년차면 2,200만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2년차면 2,200만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죠? 그러면, 3백만원밖에 안 줄은 거예요. 뭐, 2,200만원이 줄은 거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금년…….

○장학진 위원

금년을 주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해서 2,500만원 내려준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예산을 줄였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예산 줄었다 그러는데 하나씩 하나씩 파 봅시다, 예산 왜 줄었는지.

자 그러면, 1억 2천만원 가지고 뭐뭐 할 거예요? 1,3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던 것을 1억 2천만원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금년도에도 1억 2,5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은 110만원씩 읍·면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1,500만원을 가지고 노래자랑하고……. 체육행사는 크게 돈 들어갈 게 없어요. 금년도에 군민화합 하는 행사로 몇 가지 프로그램을 했지만 이것은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공굴리기라든지, 아니면, 피구라든지 종목은 그때 정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고, 노래자랑도 금년도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의 예산 세운 거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있는 걸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군민의 날 노래자랑을 한꺼번에 했는데, 금년도에 해보니까,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노래자랑을 낮에 하다 보니까 조명관계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어떻게 흥이 덜 나고 분위기도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사실 각 읍·면에서 각 한 명씩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초청가수들 노래도 불렀지만, 어떻게 보면 초청가수들보다 각 읍·면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더 흥을 잘 돋우고 이렇게 더 많이 참여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그런 초청가수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노래 잘 하는 사람들이 끼가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같이 분위기를 돋우는 이런 행사로 가면 좋겠다.

금년도에도 해보니까, 그전에 「군민의 날」 행사하게 되면 행사 다 끝나고 나면 껌껌해지고 그래서 가다가 술 먹고 사고나고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는 일찍 끝나다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더 잘 끝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그 비용은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읍·면에 1억 1천만원 배부하고 1,500만원 가지고 이 1억 2,500만원은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올릴 때 군민의 날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군민의 날이 확정이 되어야 이게 확정이 될 거고, 또 「군민의 날」 지금 9월달, 9월 25일이 될지……. 9월 25일날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9월 23일날이요.

○장학진 위원

23일인가요? 그 전후해서, 전에 10년 앞으로 10년 해서 한번 뽑아본 거 있습니까, 자료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군민의 날」이요?

○장학진 위원

양력 9월 23일을 전후해서 음력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뽑아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요, 저희가 40년 치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9월 23일이 추석하고 겹치는 날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없고요. 앞으로 천 년 동안도 추석하고는 합치는 날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합치는 날이 없으면 전후에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전후로는 짧게는 이틀도 있고, 거리가 멀게는 23일로 볼 때는 한 15일, 16일 벌어지는 데도 있고 전후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군민의 날」 관계는 이것은 날짜에 상관없이 9월이 되든 10월이 되든 「군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될 거니까 예산계상을 한 거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군민의 날」이 정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방침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만 덜렁 올려놓고서 예산만 승인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 내년도에 추석 3일후에 「군민의 날」이 들어오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해에 이틀 후에 들어오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명절 전후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군민의 날」 하는데 명절 전후해서 들어오면 사실 면 단위에서 인원이 들어와야 「군민의 날」도 인원 동원해서 잘 되는 거지, 그게 날짜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냥 명절 세고, 또 거기 들어가고, 그날 또 체육대회가 있으면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대두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는 총체적으로 정말 한번쯤은 통틀어가지고 격년제로 했을 때의 장점은 뭐고, 「면민의 날」을 홀수년도에 했을 때, 그러니까, 짝수년도에 「면민의 날」을 하는데 짝수년도에 「면민의 날」을 할 때 체육대회를 면에서 할 때 면의 장단점은 뭔지?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고, 이런 예산을 우리 「의정대화의 날」이라든가 해서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딱 갖다가 1억 2천만원씩 이렇게 한다라면 과장님 얘기는 “2,500만원인데 2년에 한번 주는데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지만, 2년에 주면 결국 그 돈이 그 돈이에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되 면은 면대로 어려운 점이 있단 말이죠.

「면민의 날」 같은 데는 2년에 한번 하니까 면민들을 위한 체육대회 할 때 정말 면민들이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년에 한번씩 하니까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할 때는 정말 많은 경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군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한마당 잔치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매년을 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군민의 날」하고 「면민의 날」하고 겹치는 날, 그 다음에 이 명절하고 겹치는 날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짜 한번 더 「군민의 날」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런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한 다음에…….

이거 어차피 9월달이면 지금 예산 안 세워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삭감조치를 했을 때 자치행정과나 예산계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은 삭감했다 이거야. 타당성 있죠. 아직 여유가 있는데 왜 예산을 올렸냐, 그러고 삭감조치 하면, 1억 2,500만원하고 세부 돈 1억 해서 1억 4,500만원이 예비비로 책정되면,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 쩔쩔매는데 예비비로 갖다 잠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거죠, 이것을. 그냥 당장 예산만 올려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기에 관해서는 「군민의 날」 변경에 따른 조례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게 될 부분이고, 저희 「군민의 날」이 만약에 9월 23일날로 변경이 되었다고 그래도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꼭 그날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규정도 없고, 저희가 타 시·군의 시민의 날이나 군민의 날 행사하는 것 보면, 「군민의 날」이 정해졌으면 그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루나 2～3일 늦추든지 당기든지 대부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면민들의 참여도 관계는 그전에는 체육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면에서 근무를 해보면서 해봤지만 체육대회를 위해서 한 달 전, 한 달 반 전부터 선수 모으고 훈련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도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매년 하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준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으로 해서 행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예산서는 말 그대로 견적서기 때문에 집행을 위한 어떤 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에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은 미리 계상을 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치행정과장이 그렇게 예산을 성립할 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낮에 하는데 꼭 LED 전광판이 한 개당 3백만원씩 이것을 갖다가 붙여놔야 되는 건지? 우리 전광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써먹으면서, 공설운동장에. 금년도에도 그거 제대로 못 써먹었잖아요, 그죠? 전광판도 카메라만 들이대고 카메라만 잘 운영하면 그 큰 전광판에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하나 못 써먹는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좀 더 「군민의 날」은 정말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충분히 검토해서…….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를 보면, 방범용 CCTV 6차 사업으로 해서 이게 설치가 돼요, 6대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지금 이거 경찰서에서 요구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방범용 CCTV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경찰서에서 금년도에 요구한 것은 한 20대 정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형편상 그렇게 계상을 못 했고요. 우리가 인근에 양평군 같은 경우만 해도 87대가 설치가 되었고, 이천은 96대, 우리 여주군은 금년도까지 설치한 게 51대거든요. 그래서 방범용 CCTV설치로 인해서 범죄율이 많이 감소했다는 내용은 TV를 통해서도 여러 번 방영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게 방범활동이라면 치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런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안양에서…….

○장학진 위원

과장님, 그런데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연계되는 사업인데, 우리 군의 면 단위에 자체적으로 동네에 CCTV를 설치한 데가 몇 개 면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면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광역적 주민사업비로 일부 설치한 데가 있고, 읍·면 부락별로. 자체사업비 가지고 설치가 된 게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3백만원 내지 5백만원짜리 기록유지가 안 되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개냐고요? CCTV가 몇 개 설치가 되어 있냐고요? 우리 여주군에 읍·면 단위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부락에서 자체 설치한 것까지요?

○장학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은 51대였고요.

○장학진 위원

그것은 군에서 했고, 각 주민지원사업비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것은요,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장학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고, 또 앞으로 할 거라고요. 그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3백만원짜리하고, 지금 여기 대당…….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한 2,500 정도 될 겁니다.

○장학진 위원

2,500만원 대당인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CCTV를 동네에서 싼 것을 했든 비싼 것을 했든 설치가 되면 광역적으로 경찰서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동네에서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돈도 절약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길목마다 놓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짤 때보다는 그 면단위에서, 면단위 아니면, 동네마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경찰서에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굳이 별도로 설치할 게 아니라. 그러면, 대수 늘어가고, 우리가 지원금도 적게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때 그런 기존의……. 왜 굳이 면단위에서나, 또 동네에서 별도로 방범 CCTV를 설치하는데 그것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냐고요? 그 설치한 것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경찰서하고 연계되는, 그래서 방범 CCTV를 정말 효율성 있게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경찰서하고는 지금 면단위에 CCTV 설치 100대고 200대를 해봐야 그냥 동네 이장들이 볼 거, 그냥 아니면 기록남을 거 그냥 달아놓고 무용지물이라고요. 달아놓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왕 계획을 짠다면 경찰서하고 아니면, 파출소하고 연계되는 광역케이블화 되어서 우리가 경찰서한테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함께 이루어줘야 예산절감도 되고, 또 CCTV 설치를 해서 방범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하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예산계상을 하면서 일부에서는 CCTV가 CCTV 설치한 것만으로 인해서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한 3백만원짜리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준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CCTV는 기록물이 저장된 것을 판독을 해가지고 식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락별로 설치된 CCTV하고 경찰하고 연결되어서 설치한 거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부락에서 설치할 때 그런 부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그런 적은 금액 가지고 부락에서 나눠쓸 돈을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마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런 설치를 하려면 통합관제센터하고 호환이 되어서 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진 그 CCTV 설치를 해야 되는데 CCTV가 상당히 우리나라에 개발하는 업체가 엄청 많아요. 난립이 되어가지고 이게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환이 가능한 장비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세워놓으면 수 십 개 업체에서 컨텍(contact)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설치했을 때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했을 때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안 돼요. 그래서 금년에도 조달청을 통해서 이런 호환될 수 있는 장비를 조달을 통해서 구입,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호환을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군에서는 행정적인 동원력을 해서라도 면단위에 CCTV 3백만원짜리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길목마다, 아니면, 면소재지 앞이라도, 차가 지나가는 진짜 방범용으로 찍히는 것을 같이 의논해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돈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나간 건데?

왜 내가 내 과에 있는 것만 예산이라고 생각하냐고요? 면 단위에 나간 돈은 예산이 아니냐고? 그러면, 그 면 단위 나간 돈도 그렇게…….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 그러면, 그렇다면, 그것을 막아가지고 호환적으로 쓰는 게 더 바람직하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비가 앞으로 사용되는 것은 충분히 협의해서 영구히 쓸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고맙습니다.

○장학진 위원

면 단위에서 많이 설치를 하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같이 호환되는 작업을 해서 예산을 잘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설명서 121페이지 노후장비 교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주군에서 쓰는 컴퓨터나 노트북 교체하고 배정을 여주군 자치행정과에서 모두 관할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김영자 위원

여주군 전체의 컴퓨터를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250대가 있고, 지금 노트북 6대가 있는데 이 6대는 어디로 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지금 컴퓨터 총 가지고 있는 게 자료에도 있듯이 1,077대가 있고 노트북이 75대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살 필요가 없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여기서 다 사가지고 보급하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보급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이것을 질문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사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산다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실과에 아마 여기에 현황에 없는 장비가 특히, 노트북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상사업비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업비를 가지고, 또 특수한 어떤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노트북이 있습니다.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감사용 노트북 같은 게 별도로 가지고 있을 게 있고요. 일반 업무용하고 관련된 저희가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용연도라든가, 또 그 다음에 기기상태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모든 걸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250대하고 6대하고 교체를 하셨을 때 어느 부서로 가는지 나중에 이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렇게 주시고, 컴퓨터 이거 지금 250대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 저희가 회수되는 장비는 상태를 확인해가지고 조금 사용을 하는데 어떤 일반단체라든지 아니면,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데라도 보내주고, 우리가 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그냥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소득층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돌파구를 찾으셔가지고 이것을 기증하는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서 125페이지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사업인데, 이 사업의 사업량이 정해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요, 정해진 겁니다. 이게 KT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국비 15%, 군비 25%, KT에서 50%를 부담하는 건데 우리 여주군 관내에 6개 마을이 KT에서 협력사업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해가지고 장안3리, 장안4리, 복대리, 후포리, 주암2리, 서원1리 6개 마을을 KT에서 선정을 했는데 이런 데는 오지지역이 되다 보니까 통신망연결이 속도가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지지역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 마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KT에서 제한을 해가지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지역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그것은 우리 사업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KT라는 통신사업자가 자기네들도 예산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KT라는 통신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데는 한도가 있을 겁니다.

○김영자 위원

더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통신사한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KT에다가 얘기를 해서 가급적 지원을 늘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 된 동네도 있으니까 그게 옆 동네에서 굉장히 이것을 부러워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왜 그러냐 하면, KT에서 광케이블을 깔았는데 그 광케이블이 미치지 못 하는 데 보조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아까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체육행사를 4～5월달에 별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침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행사가 두 번 세 번씩 더 들어가는 거네요?

됐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신다 그런 방침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두 번 나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읍·면에서. 봄에 나와야 되고, 가을에 나와야 되고. 그런 결론이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4～5월달에 한다는 체육행사는 체육종목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거지, 면 단위 전체 행사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종목별로 두 번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봄에는 체육행사 때문에 나와야 되고, 가을에는 군민의 날 행사 때문에 나와야 되고 그렇게 결론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봄에 행사하는 것은 종목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면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선 위원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하여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아까 날짜를 당기고 늦추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도 검토할 사항인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30년 이상 공직자 거기에 지금 우리가 30년 이상 공직자 중에서 안 갔다온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내년도까지 치면…….

○박명선 위원

현황 나와 있는 게 있어요? 30년 이상 공무원이 전체인원이 몇 명이고, 그 중에 기 갔다온 사람이 몇 명이고, 또 안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이고,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것은 산출하면 됩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야 저희가 참고를 하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 예산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탈리아하고 하는 자매결연이 예산에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 저희가 이탈리아의 오르베트 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지금 서로 의견교환 중에 있는데 그 이탈리아가 오르베트 시라는 데가 도자기가 아마 특화산업이고 그런데 거기하고 일단 컨텍(contact)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거기가 선정이 되면 일단 거기에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사전 교류를 하기 위한 여비를 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아직 자매결연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자매결연을 확정하게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전교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도 검토할 사항이고요,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장연찬회 얘기가 나왔는데요. 올해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올해 281명 중에서…….

○박명선 위원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몇 명이나 참여를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244명 참석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여기 244명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내가 읍·면 전부 확인해 볼까요? 몇 명 참여했는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확인해 보세요.

○박명선 위원

그래요,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료를 주신다니까 됐고, 이것도 아까 답변했으니까 됐고.

예 마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를 경찰서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니면 거기다가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저는 이걸 동네별로, 강천에 살다보니까 이런 동네가 있어요. 그래갖고 “경찰서하고 공유할 수 없겠느냐” 했더니 식별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 식별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 장비구입비가 2,500만원씩이면 상당히 비싸요. 사실상 이게 경찰서에서 요망하는 사항이거든. 자기네 실적 관계,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의 요구 때문에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범죄예방이라든가 치안질서유지는 또 우리 주민들이 다 바라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행위로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실질적인 영구적인 장비로써 쓸 수 있는 그런 체계화 된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야간에 차량번호도 인식하고, 또 어떤 범죄차량에 대한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확보하려면 130만 화소 이상의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거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이환설 위원

이거 시설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사실상 시골에서 놓는 몇 십만 원 짜리 장비도 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정주권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로 하느니 마느니 동네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이 운영비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거보다 우리 면단위로 배정을 해서 진짜 도둑이 끓는, 거기가 어디냐 하면 그런 거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데가 단현리 일원, 이쪽에 좀도둑이 많이 끓는다고 그래요, 단현리, 신진리, 우만리 일원. 그런데 그냥 싼 장비라도 여기서 오히려 이런 장비보다, 이런 거 하면 몇 동네를 할 수 있거든. 6대 갖고 이렇게 형식적인 걸 갖추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시골에 작은 장비라도 해줘서 관리운영비 자금을 주면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안 될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가 장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여러 군데 설치하면 나름대로의 효과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으나 과거에 아마 고속도로라든가 주요 도로변에 과속측정용 장비를 많이 설치했다가, 그 카메라가 붙지 않은 가짜 장비를 설치했다가 그게 국가인권위원회인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해가지고 싹 철거를 했어요. “그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또 옛날에 속도감지기를 가짜 순경 세워놓은 적도 있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제대로 된 장비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그런 장비를 여러 군데 저가장비를 설치해서 예방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게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런 장비가 식별할 수 없는 장비라는 걸 알면 그게 또 허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효성 있는 장비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2억 7천 정도면 상당히 많이 깔 수 있는 거거든. 천차만별의 장비가 있는데 잘 동네마다 보급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그렇나 좀도둑들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감사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컴퓨터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어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내가 바깥에 나갔을 때 적절히 잘 지적하셨는데 노후장비교체, 이게 보니까 1,077대, 이중에서 백분율로 하니까 51%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게 549대인데, 컴퓨터가요, 노트북 말고.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아무리 내구연수가 4년이다 5년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많은 목돈을 들여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난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컴퓨터가 데스크탑이 1,077대인데 이번에 250대를 교체하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 그 컴퓨터 내용연수가 초과된 게 549대입니다. 그런데 549대 중에서 약 50%를 교체하는 거지, 전체로 보면 1,077대에 한 24% 정도밖에 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교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교체대상 장비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이 프로그램 열리지 않는 컴퓨터도 많아요. 최근에 보급되는 새로운…….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위원장 박용일

한꺼번에 많이 50%를 교체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50%가 아니라 25%…….

○위원장 박용일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라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하시지 그 부수적인 답까지 하다보면 어느 철에 끝내려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진작 컴퓨터를 많이 교체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2년 동안에, 최근 2년 동안 210대밖에 교체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노후장비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250대가 아니라 사실 500대를 교체해야 되는 건데 우리 예산형편 때문에 지금 250대만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환설 위원

실질적으로 연차별로 해도 이렇게 250대씩 한다 해도 상당한 연(年)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한 4년에 걸쳐서 해야 이렇게 되는데 이 구입할 때, 처음 구입할 때 이걸 왕창 구입했기 때문에 이런 경과를 빚거든. 그래서 내구연수가 돼버리니까 교체해야 되고. 이걸 조금 1년을 더 써서 늦춰서 1년에 한 150대 정도 가량 해 나간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컴퓨터가 1,077대로 보면 250대씩 바꿔야지 4년에 한번씩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4년이에요, 4년.

○이환설 위원

4년인데 글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250대 사는 게 최소로 구입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사야죠.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이건 완전 그러면 불변이네. 해마다 250대씩 사야 되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그렇게 사야 되는데 최근에 2년 동안 산 게 210대밖에, 그러니까 1년에 한 100대씩밖에 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노후장비가 계속 쌓여가게 되는 거죠.

○이환설 위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너무 자금 투여가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내구연수를 꼭 5년이다, 꼭 진짜 갈아야 될 거, 거기에 장비가 진짜 노후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만 해놓고 한 150대씩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세요. 4년이니까 이건 꼭 갈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5년 쓰고 하면서 단계적으로……. 5년 썼다고 해서 금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아까 광대역은 내가 여기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가름하고요, 아는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현재 223페이지요. 보시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운영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3,200얼마씩? 3,208만 9천원이 들어가는데. 정보화마을 3차…….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3차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운영 유지보수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리?

○김영자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3,517만 7,700원이라는 게 여기 환경구축 할 때 들어간 하드웨어 부분의 비용인데 그거에 대한 13%를 유지보수비로 세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57만 4천원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유지보수비가 3,500 이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거의 13%.

○김영자 위원

13%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러니까 그 유지보수비는 그 시설비의 일정한 %를 적용해서 유지보수를 책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를 적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동네마다 단가가 틀린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동네마다 시스템 설치할 때 그 비용이 들어간 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한꺼번에 설치한 게 아니라 연도마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설치할 때마다 비용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가지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심의수당이 배로 올렸어요? 이건 왜 그렇게 됐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몇 페이지죠?

○박명선 위원

107쪽이에요, 보충서류 준 거에 대해서. 107페이지이고, 본예산은 214페이지이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 수당 관계는 단가는 차이가 없는데…….

○박명선 위원

왜 두 번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심의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전에는 보조금 책정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확정을 할 때 한번 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박명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보조금을 쓰고 나서 평가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금년부터는 일단 보조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정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심의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번이 더 늘어났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럼 당초에 줄 때 심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과평가 할 때 한번 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것은 그럼 언제 해요, 성과평가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성과평가는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때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성과평가를 다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이게 성과평가가 그 사람들이 단체에서 1년 내내 쓰고, 그 다음에 정산서를 제출해서, 또 집행부에서 정산검사를 거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올해 했다면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올해 다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박명선 위원

아니 뭔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금년도에는 9월 달에 했어요. 성과평가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전년도 것을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성과평가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당년도에 보조금사업을 하고 나서 다음 연도에 이거를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차원에서 성과평가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년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어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올해 9월 달에 하셨다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안 맞네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경우에 그냥 성과평가를 한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전년도거. 그러니까 올해 한 거는 2010년도 거 한 거고, 내년도에는 2011년도 걸 하게 되는 거고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요. 2010년도 걸가지고 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럼 1년 전 거를 가지고…….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금년도에 그러한 지침이 새로 내려왔어요.

○박명선 위원

그 규정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심의위원 수당이 배로 늘었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두 번하게 돼 있어가지고.

○박명선 위원

그건 좀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단체보조금이 6백만 원이 늘었어요. 그 6백만 원이 늘었는데 그거는 주는 단체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늘어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우리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이 6백만 원이 늘어난 거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은 도에서 그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상한선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에 보조금 총액 예산이 작년 기준보다는 612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풀로 늘어났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풀로 늘어난 겁니다.

○박명선 위원

단체는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단체는 현재 42개 단체가 금년도에는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지원해야 될 단체를 금년도에 지원했다고 해서 꼭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또 신규단체가 있으면 그 신규단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신규단체는 어디 예상되는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지금 한두 개 단체는 기존에 지원하지 않는 단체가 내년도에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의사를 표명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내년도 사회단체금 보조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 중입니다. 아직 집계는 안 됐고요.

○박명선 위원

집계는 안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박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선 보충질의부터 하나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국가에서도 이 짓거리를 했으니까. 여주군도 아마 그랬을 텐데 정책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보조금을 지원을 안 한 단체가 있죠, 여주군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이거는 지원은 금년도 지원결정은 제가 자치행정과장 오기 전에 일단 지원 결정이 돼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일단 지원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정책이나 여주군의 정책에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단체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안을 들어주고, 그 안이 틀리든 맞든 의견을 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꼭 어떻게 여주군 말을 다 듣고, 그 시행청을 다 따라오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관변단체도 그렇게 안 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위 자체,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줬는데 그 행위로 이루어지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안 줘도 되지만 군 정책을 가야 되는데 군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년도에도 심의할 때 이거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주고 안 주고 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주아카데미 교육하는데 아카데미 교육할 때 탤런트 같은 사람이 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들은 하나도 없어. 다 공무원들만 가. 사실 이 아카데미교육을 만든 목적은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보다는 주민들이, 군민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역동적인 여주 생활을 하기 위한, 또 여주군의 정책, 아니면 그거를 위해서 서로 교류하고 그러는 아카데미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낯익은 얼굴이라면 안 오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거기 가서 아카데미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카데미교육도 정말 하려면 정말 주민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예산이야 1,100만원인데 그렇지 않으면 없애시든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시간에 거기 가서 그거를 듣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219페이지에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해마다 한 100여 명씩 지원이 되는데 제가 이것을 작년도, 금년도에 지원되는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좀 볼 항목이 있으니까, 지금 자료가 아마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 군청에 부가 됐든 모가 됐든, 그리고 자녀이름으로 해서 명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2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금에 인건비하고 제경비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 일반설명서에도 빠져있고, 예산설명서에도 빠져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인건비하고, 지금 정보화마을 있는 거에 있는 인건비, 그 내역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참조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장학진 위원

그게 없으니까 지금 몇 군데 줘야 될 건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컴퓨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컴퓨터 안 샀습니까?

작년에도 250대 산 기억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작년하고 재작년 합해가지고 200대 샀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에 250대 안 샀어요? 작년에 250대를 본 거 기억이 있는데 안 샀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태 동안 산 게 210대 샀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태 동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장학진 위원

210대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여기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위원님들이 물으니까 그 답변은 안 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작년에 100대…….

○장학진 위원

작년에 100대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작년에 100대 사고 이렇게 사고 했다는데 500대 중에서 250대만 사고 50%만 산다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작년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그만 드리겠는데요 우리 정보화시스템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은 자꾸만 정보화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보화예산은 굉장히 예산 다루기가 힘든 거에요. 늘 보는 예산이지만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꼭 돼야 되는 입장도 있고, 또 이거는 안 해도 될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 있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정보화 계통에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별도로 이거 예산설명이 끝나고,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담당자하고 좀 물어서 꼭 이게 예산이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18억 4천, 전체적인 거, 그냥 정보화추진에 18억 4천만 원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더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예산을 정보화에 의해서 우리가 군청 행정이나, 아니면 면단위 행정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은 발전시켜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묶어 놔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은 이런 것들이 담당이 예산편성 할 때 불요불급한 거 아니면 좀 지양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정보화추진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주는 컴퓨터 6대 중에서 150만원짜리, 기획감사실에서 달라고 그러면 줄 용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우리 여기서 사는 노트북컴퓨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풀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원하건 다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기획실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사실 컴퓨터 자체보다도 프로그램을 특정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계속 운영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실·과에서 상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를 노트북컴퓨터는 우리가 통합된 이 비용에서는 산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실·과에 특정한 사업비를 가지고 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여는 해 줄 수가 있는데 사용하는 부서 쪽에서는 프로그램을 새로 깔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대여라는 게 컴퓨터가 지금 각 부서에 필요해서 사 주시려고 하는 건데 대여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데스크탑은, 책상 위에 놓는 거는 그거는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컴퓨터는 다른 부서에서 원하면 대여도 할 수 있는 이런 컴퓨터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컴퓨터 6대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원해서 주문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중에서 노트북이 오래된 거, 오래된 거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6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에서 6대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글쎄 그거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하면 대여도 해주고 쓰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노트북 같은 거는 그전에 데스크탑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특히 감사라든지 출장 가서 직무수행을 할 때는 이 노트북을 가져가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마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군민의 날 행사 경비가 격년제로써 2,500씩 주던 거를 매년 1,100만원씩 주니까 경비가 절감됐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숫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숫자가 아니라 당연히 절감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군민의 날 행사하고 면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던 이유를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왜 격년제로 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격년제로 한 거는 읍·면에서 매년 행사를 두 가지씩 치르다보면 비용부담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사실 군민의 날은 차수가 오래 됐지만 면민의 날은 사실 만든 지가 얼마 안 된 면도 있고 오래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면마다 면민의 날 행사를 일률적으로 같이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를 매년 하면 면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면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면에서도 일단 면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해왔으니까 격년제로 그냥 할 수도 있고, 또 매년 하면 면에서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매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아마 면민의 날 행사도 체육행사 하는 거하고 기념식만 하는 거하고 격년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면에서 조정해서 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면민의 날 행사에 각 면마다 비용 지출되는 거하고, 또 우리 격년제로 해서 군민의 날 각 읍·면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면마다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관여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군민의 날 행사에 2,500만원씩 읍·면에 격년제로 지원하는 거를 매년 1,100만원씩 지원하면 군 예산은 2년으로 봤을 때는 절감이 되는데 지금 4월 달에도 각종 행사를 하면 지금 축구대회를 해도 군 체육회장배, 또 축구협회 회장배, 클럽·단체하고 또 그럼 4월 달에 읍·면 대항 축구대회 또 할 거 아니에요? 읍·면 대항이 없으니까, 군민의 날 체육대회 안 하니까. 그럼 그렇게 되죠? 또 군민의 날 읍·면에서 2,500만원씩 받아서 하던 거를 1,100만원을 주면 그 부담은 또 면에서 져야 되죠, 그 만큼 더 모자라는 금액은? 그러면 2년에 한번씩 하던 거를 매년 하면 지금 읍·면에서는 면 체육대회, 군 체육대회 격년으로 하니까 1년에 한번 하니까 읍·면 읍면·면민들이 그 행사 때 출연하고 뭐해가지고 해서 그 행사가 1년에 한번씩 치러지는데 지금 면민의 날 행사하고 군민의 날 행사하고 그러면 군민들이 1년에 몇 번씩 출연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경비를 누가 어디서 출연해서 행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면민의 날을 간단하게 하고 한다지만 면에서는 1년에 두 번씩 행사 치르는 비용이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도 면에서 두 군데 면장을 했고, 또 과거에 면에서 총무팀장도 하면서 이런 군민의 날이나 면민의 날 행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순 그런 경기 위주의 행사가 아니라 주민의 화합차원의 그런 행사로 돌리고, 그 군민의 날 하던 체육행사는 그 체육행사를 4월 달에 한다는 의미는 종목별로 순수 체육경기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면민 전체가 동원돼서 군민의 날 마냥 그렇게 체육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종목별 대회로 변화를 시켜서 간다는 그런 취지로 변경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용일

글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군민의 날 행사를 각종 체육행사가 이루어지니까 면민이 들고 일어나서 공설운동장에 모이는 것이지 이 체육행사가 없으면 사람 안 옵니다. 오지 않습니다. 면민의 날을 지금 종전과 같이 격년제로 해서 면민의 날 행사, 군민의 날 행사하는데 사람 모이듯 할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군민의 날 행사 쓸쓸해져요.

이거 인원 동원시키라고 또 각 읍·면에 면장님 들볶아가지고 강제로 또 끌어내는 이런 행태가 또 이루어질 거라고,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용일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는 읍·면에 면장한테 지시해서 사람 끌어내라고 안 할 줄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군민의 날 군민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날로…….

○위원장 박용일

축제의 날인데 말이 축제의 날이지 체육대회가 빠져버리는 날이면 젊은이가 올 거야 뭐가 올 거야. 안 와요, 안 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올해 체육대회 안 했어도 상당히 재미있게 잘 된 걸로 평가들을 하시는데…….

○위원장 박용일

체육대회를 왜 안 했어요? 축구경기하고 다 했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결승전만 잠깐 했잖아요.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예산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읍·면의 고충이 도저히 읍·면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nd]

○출석위원

박용일   김영자   박명선   장학진   이환설   길두호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안계승  의사담당 이원섭  전문위원 이상윤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허옥남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명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세무과장 김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