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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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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12월 10일(월)


  1. 의사일정
  2. o.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
  3. o.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4. o.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5. 가. 농업기술센터
  6. 나. 평생학습센터
  7. 다. 공원관리사업소
  8. 라. 의회사무과
  9. 마. 상하수도사업소

  1. 부의된 안건
  2. o.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
  3. o.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4. o.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5. 가. 농업기술센터
  6. 나. 평생학습센터
  7. 다. 공원관리사업소
  8. 라. 의회사무과
  9. 마.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1 

o.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2 

o.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3 

가. 농업기술센터@4 
○위원장 박명선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465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온도가 -17℃로 내려가서 매우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심의 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8,028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5,79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광특회계를 포함해서 11억 7,548만 8천원, 도비가 3억 4,228만 8천원, 군비가 56억 6,214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중간부터 467쪽 하단까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써 1억 9,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96만원과 일반운영비 9,470만원, 여비 3,529만원, 일반보상금 4,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7쪽 하단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648만원과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9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기계훈련사업비로 9백만원과 농업전문 교육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고, 470쪽 상단부터 품목별연구회 육성사업비로 6백만원을, 그중에서 4-H육성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사업비로 2,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비로 4,009만원과 농업기술능력 배양 사업비로 1억 3,4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기계 기술지원 사업비로 3,638만 7천원과 473쪽에 선도농가경영 육성사업비로 1억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으로 1,200만원과 47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개발 및 지역 활성화 분야는 9억 1,181만 6천원 중에서 여성전문기술교육에 2,180만원, 생활기술 및 여성학습단체 육성에 3,40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47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5천만원, 또 농촌진흥청 응모사업으로 확보한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에 총 6억 4,600만원 중에서 지난해에 이어 농촌체험 분야에 4억 4,600만원과 478쪽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 증대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원활용기술보급으로 1억원과 농작업 재해예방 2년차 사업비 4천만원, 농촌생활자원 소득화 사업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기반 조성비는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비로 2억 6,02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48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31억 4,205만 8천원 중에서 작물 기술 보급 분야는 17억 8,412만 4천원으로, 신기술보급사업으로는 9억 7,583만 6천원과 48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에 1억 5,120만원과 벼보급종 공급지원에 9,78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482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5억 3,625만원과 친환경 기술보급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은 8억 3,390만 7천원으로 소득작목 새기술보급에 2억 3,184만 7천원과 48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보급에 1억 4,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술보급에 9,125만원과 특작 기술보급에 4,500만원, 또 양봉산업 육성에 6,425만원, 지역특화사업 분권교부세 공모사업에 산북 산간지역 채소특화사업 단지육성사업으로 2억 4천만원이 확정 계상되었고, 과학영농기술지원으로는 모두 5억 2,402만 7천원 중에서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 사업비로 4,939만 8천원과 485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과 486쪽까지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으로 4억 53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실증 및 농업지도 정보비로 3,327만 4천원과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예산으로 1,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비로 1,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8쪽 하단에 행정운영비로 22억 2,380만 9천원 중 직원 인력운영비로 21억 2,232만 5천원과 491쪽에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로 1억 148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47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에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3억 5,600만원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쪽에 477페이지를 보면, 농촌체험 활성화 컨설팅비가 2천만원이 있어요, 연구용역비. 이게 뭐 하려고 컨설팅 하는 거예요? 농촌체험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것이 2년차 사업인데 금년도 1년차 사업에는 선정되는 데에서 2억 9천만원 정도가 확정이 됐었고요. 금년도 사업한 것을 평가를 해서 연말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등급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 6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 농가를 체험농장을 금년도에는 6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0개로 더 늘릴 거거든요. 농가별로 어떻게 체험프로그램을 둬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중앙지원에서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컨설팅 하는 10개소의 자료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것은 사업을 농가를 모집해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2월 중에 그게 확정이 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농촌테마파크, 농촌테마마을, 체험마을 이게 농정과하고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어가지고 왜 이게 한 군데에서 체계화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면 478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촌체험 활성화 기반조서에 3억 4,200만원이 신규로 이게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장학진 위원   
이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게 10개 농가 정도 저희가 선정할 농가에 들어갈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10개 농가 중에서 한 개를 선정한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니죠. 이렇게 단지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사업량을 10개로 세부계획은 냈지만 일단 1개 단지로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농장단위를 육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농가에 들어갈…….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농촌체험 활성화 컨설팅을 해야만 이게 선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선정되어가지고 그 농가에 무슨 프로그램이 들어갈 건가를 계획을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예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든가 컨설팅의 어떤 지침이 있다든가, 또 이것을 활성화 기반조성을 해야 된다는 게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설명서도 그게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기반조성 그러고 3억 4,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를 줘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거 아니에요. 그냥 기반조성 하면 뭘 기반조성 할지도 모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장 육성하는 건데 응모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6개 장소를 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잘 했기 때문에 여주는 늘려야 된다 해서 저희가 재량껏 늘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단지로 해놓고서 10개 정도를 세부계획을 세워서 농장별로, 무슨 농장이 선정될지 아직 공통으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되면 그 농가에 농장별로 맞는 프로그램을 컨설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부계획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자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도 얘기지만 이러한 안을 잡고 이러한 계획을 잡았을 때에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활성화작업,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어떤 지침들이 있다든가, 계획서가 있다든가, 그래서 10개소가 있으면 그 10개소가 어디어디이며, 그래서 이어서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뭔 자료를 줘보세요, 자료를. 자료를 줘야만 우리가 뭐를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러니까, 우선 그러면, 저희가 6개소 금년도 한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10개로 늘릴 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그걸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기존에 6개가 있으면 6개의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4개가 늘어나면 4개의 현황을 주시고. 그래서 이게 합해서 10개인데, 이 10개 중에서 농업체험활성화 기반조성을 하는데 어떠한 내용에서 10개를 한다, 이렇게 하나를 조성을 한다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데 10개소 선정, 늘어나는 것들은 저희가 시범사업 절차상에 공고를 해가지고 2월 말에 산학협동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10개소가 나오는 것들은 2월말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기존에 6개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기존의 6개 현황하고 앞으로 10개를 더 하는데, 그 10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우리가 공고를 내기 위한 초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초안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좀 줘보라 이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에 3억 4,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현실에 맞는 건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여튼 농어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480페이지요.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시범단지. 이게 고구마 싹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래서 저희가 고구마를 제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고구마묘를 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져와서 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바이러스 무병묘를 자체 생산하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싶어서 국비를 신청해서 배정받았는데, 그런데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고구마 무병묘를 실용화재단에서 받아올 겁니다. 종자를 받아서 거기서 싹을 틔어가지고서 바이러스가 이병되지 않도록 진딧물퇴지 다 시설하고 거기서 잘라가지고 그 묘를 우리 보관 농가에다가 보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될 겁니다.
길두호 위원   
거기서 재배하는 게 아니고? 여주 단지에서 재배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니 그러니까, 단지에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종소는 농촌진흥청 실용화재단에서 가져와서 거기서 싹 틔어가지고 병 안 걸린 묘를 공급하겠다 이거죠. 육묘를 하겠다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 병은 방지가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바이러스 거기 들어오는 TMV(Tobacco Mosaic Virus)가 진딧물 이런 것들에 매개충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망사시설 같은 것들이 하우스에 들어가야 됩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그 전엔 바이러스가 되어가지고 고구마에 상처가 나서 썩고 그래서 못 심었잖아요. 그 병을 고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렇죠. 하여튼 고구마가 기형되고 이런 것들하고 생산성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묘를 새로 병이 안 난 싱싱한 묘를 갖다가 키워서 보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되면 여주에 그 전에 바이러스에 약해가지고 고구마를 못 심었잖아요? 이젠 그걸 다시 심을 수 있는 거야, 이 싹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데 당년에 전체를 보급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아니 그게 되면, 이게 주어진다라면 여주군에 먼저 못심던 밭이 다시 고구마를 재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거기는 덩굴쪼림병이 되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신건미로 품종을 일단 해결하고요. 또 이런 묘로 무병묘로 하고 그러면 그런 게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길두호 위원   
줄어드는 거지 완전 제거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렇죠.
길두호 위원   
그래도 그렇게 되면 많이 성공적이에요. 지금 고구마가 그 병 때문에 지역에서 못 하고 외지로 많이 나가는 실정이잖아. 그런데 기술이 많이 보급되게 되면 그런 게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네.
길두호 위원   
그리고요. 쌀 관련 단지, 개소. 그렇잖아요? 단지하고 개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사업 중에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위해서 8가지 종류를 하잖아요.
길두호 위원   
아니, 단지하고 개소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거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같은 개념인데요. 단지, 집단화된 것들을 단지라고 그러는데 실상으로 단지를 전부 다 집단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져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개소 수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보니까, 단지, 개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평수를 가지고 나눈 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것은 읍·면별로 실정에 맞도록 규모가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적고 어떤 건 크고. 또 금년도에 특별히 저희가 하나 현장에 맞게 했던 이유가 능서에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하는데 지역을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지역별 분쟁이 일어나고 해서 품종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길두호 위원   
글쎄요, 고시히까리를 했는데, 여주에 지금 쌀 관련 단지가 20개 단지, 개소가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것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길두호 위원   
아니 내년도, ’13년도. 1,310㏊가 되는데 예산이 한 6억 4천 정도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면, 단지, 개소에서 생산된 벼하고 일반에서 생산된 벼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무렇게도 실명제로 저희가 단지를 하니까…….
길두호 위원   
그렇다고 해서 단지라고 그래서 일반 심은 벼하고는 특별나게 미질이 향상된 건 없잖아요? 항상 보조 주기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렇지 않고, 종자가 균일하게 들어가니까…….
길두호 위원   
어떤 것도 다 보급종자 가지고 하지 뭐, 안 하는 거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이 품종이 병 걸리고 그런 것들은 단지에서 탈락시키고 그러니까 원료 보급을 구별을 해주는 거죠.
길두호 위원   
그렇다고 단지에서 한 게 월등하게 미질 향상된 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무렇게도 관리가 하나라도 더 들어가니까 GAP 개념으로 우수농산물 관리 절차에 들어가니까 안 한 것보다 그만큼 차이가 낫죠.
길두호 위원   
낫죠. 나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같으면 행정에서는 달래기식의 농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달래기식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
길두호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게 배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같이 농민이 협심을 해서 이렇게 뭐가 되어야 미질이 향상되는 거지, 농민은 그대로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만 잘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미질은 향상이 될 리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알았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자꾸 교육을 통해서…….
길두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주에서 관리하는 단지, 개소만큼은 뭔가가 농민과 함께 어우러져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선정할 때, 단지를 선정할 때는 질 좋은 땅만 가지고 선정이 되는 거 아니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일단 기본은 토양분석한 그것을 하되 일단은 단지 의지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14일날 군정질문도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토양관리, 지금 벼 타작을 해가지고 보면, 전부 쓸어놓지 않고 소먹이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소먹이로 하고 나서는, 그렇다고 해서 거둬가는 것도 거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단지를 할 대상은 짚을 쓸어놓거나 무슨 뭐, 호밀이나 밀을 해가지고 지력 증진을 우선으로 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단지가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미질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100% 해야 되는데 축산농가도 있고 그래서 한데, 하여튼 조건을 가능한 지력 증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단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단지가 선정이 되면 지금보다도 업그레이드 된 농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왕터에서 생산되는 왕실미 단지 있잖아요? 소장님은 거기에서 왕대리에서 생산하는 쌀이 여주의 대표쌀이라고 자부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현재 그 쌀은 판매한 사람들 여론이나 조합장님들, 특히, 점동조합장이나 이런 분들 전부 다 뵈도 질 좋은 쌀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만생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생종을 가지고 전략판매를 할 때 다른 햅쌀한테 출하시기가 늦고, 또 이게 첫서리가 일찍 올 때는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현재 그 영호진미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반농가로 돌리고 내년도에는 중생종을 들여와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하면, 그런 매뉴얼로 재배한다면 대표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2년 됐잖아요, 지금 2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2년차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 왕터 사람이나 먹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여주의 대표 되기는 아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노력을 하시고, 내년에도 전부 그 영호진미하고 진상미만 두 가지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협의회를 세 차례 했는데 일단은 진상벼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맛드림이 좋으니까 맛드림을 해달라고 그래서 두 개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판단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왕터가 유기농단지였었는데 하나가 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하나 늡니다. 점동으로 합니다.
길두호 위원   
점동도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래서 점동에는 진상벼로 확정을 했는데, 여기 왕터는 맛드림으로 할지, 그런데 거기서는 맛드림을 하려고 하는데 고시히까리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은 현재 저희는 맛드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가단지하고 다시 최종결정을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왕터에서 왕실미 단지 판매가격을 우리 군에서 정해줬잖아요? 판매가격을? 그런데 판매가격을 군에서 정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정해준 게 아니고요. 경성미가에서…….
길두호 위원   
군수님이 먼저 초도순시 할 때도 20㎏ 한 가마에 20만원을 받느니 40만원을 받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수준에서 지금 판매가격이 형성된 게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당초에는 우리 지금 현재보다 높게 받겠다고 해서 그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경성미가에서 백화점에 파는 가격이 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높게 해서 더 올라갔던 겁니다. 군수님 제시한 가격보다. 그런데 이것은 판매하는 사람들의 판매능력, 백화점에서 팔 수 있는 경성미가에서 어느 정도 팔겠다 하면 그 수준에 맞추는 건데 그게 저희 기대치보다 거기서 더 높게 책정을 했었어요.
길두호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 판매가 되었다면 모르지만 판매가 안 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것이 저희가 만생종만 했기 때문에 출하시기하고 판매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개선해가지고 중생종으로 돌려야 다 팔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는 기술만 보급을 해주고 가격 같은 것은 거기 단지에서 임의적으로 따져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지, 위에서 가격을 제시해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행정에서 가격을 제시해가지고 못 팔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격까지는 관여하지 마시고 기술에만 전념을 하시라는 얘기죠, 내 얘기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농협에서는 4천만원 손해를 봤다고 그러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거기에 맡기고 여기 행정에서는 기술만 보급해서 더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런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4-H 육성 지원에서 보니까, 농촌청소년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천만원이? 그런데 이 신규사업으로는 전통민속문화 계승, 어느 지역에서 어느 리에서 발굴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도지사기쟁탈 4-H 경연대회」에서 하는 건데 여주가 여태까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여기 학교 4-H도 많고 4-H도 활성화 되는데 그걸 못 하느냐 해서 올해 비예산으로 한번 참석을 했는데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사업비를 신청해가지고 육성해서 학교 4-H를 중심으로 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경기도에 입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아직은 발굴을 못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악입니다.
김영자 위원   
농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 배양에서 농업인 보수 교육비가 있는데, 맨 밑에 하단에요. 설명서 책에. 609페이지. 농업인대학 졸업생 보수교육비라고 하는데 이 보수교육비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건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농업인대학생들 졸업생들 추가교육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으로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 중에서 정기 졸업생 모임들을 ‘1년에 한번씩은 보수교육을 하자.’ 이런 뜻에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교육비에 들어가는 돈이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렇죠.
김영자 위원   
보수라고 써가지고 나는 보수를 주는 건지, 그래서 그랬고요.
거기 바로 뒷장에도 야외교육 임차료 50만원씩 3대 해가지고 2일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꼭 야외로 가가지고 3천만원 지출이 꼭 나가야 되는 건가요? 3백만원 참, 3백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것은 야외교육이니까 야외에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김영자 위원   
4-H 그것을 꼭 야외로 나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것은 3대 행사가 있는데요. 전통부터 내려오는 것이 야외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강소농 지원 시범 거기에서 보면, 다른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을 여주로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여주로 오는 사람이 더 많죠. 저희가 가는 것은 몇 안 되지만 저희는 한 2천 명 이상이 항상 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김영자 위원   
여주로 오시면 벤치마킹 어디를 주로 보여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앞으로도 계획되어 있는 것이 점동 홍일선 농가는 경기도농업기술센터 소장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강소농 담당이 와서 60명이 17일날 거기를 현장도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강소농을 제일 잘 하는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방문객이 더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액비 때문에 지난번에 논산 갔을 때도 여주는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분 좋아서 왔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472페이지 귀농인 정착 시범. 이거 민자자본이전인데 2천만원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귀농인 교육을 매년 3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60여 명이 3년 차 했는데 그분들이 여주에 와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여주에 정착할 거니까 정착하는데 정착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첫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델로 해가지고 여주 와서 귀농을 하면 이러이렇게 해서 농장이 육성된다는 저희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환설 위원   
처음 신규사업인데, 우리 여주로 오려고 하는 귀농들이 몇 가구나 돼요? 1년 평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1년 평균 저희가 정확히 조사는 저희 부서에서는 못 했는데 교육을 60명 정도 하면 그 중에 한 1/3 정도는 이쪽으로 농장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 와서 있는 분들도 일부 있고요.
이환설 위원   
그러면, 여기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루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홍보가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인터넷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할 건데 “귀농교육을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을 받는데요. 대부분 외지 사람들이 한 반 되고요. 그 다음에 여주에 기 와서 시작하려는 사람이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 이것은 저희가 40명 정도 계획을 하는데 올해도 60명이 왔기 때문에 60명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60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우리 여주인하고 우리 여주에서 태어나서 외지에 나가 살다가 이리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귀농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진짜 우리 여주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홍보물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여주에 또 여기 왔다가 여기 정착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이환설 위원   
그분들한테 혜택 주는 건 없는 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각 지자체별로 귀농에 대한 혜택을 주고는 있는데 인구유입 차원에서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여태까지 교육 외에는 별로 그렇게 직접적인 지원혜택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 다른 데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시범적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런 입장에서 이번 사업을 넣어가지고 두 개소 정도 한번 해보면 이것이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걸 확대할 거고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인센티브를 줘야, 그러한 소문이 나야 자기 친구라든가 자기 지인이라든가 귀농하고 싶어하는 분들, 그러한 분들을 데리고 올 거 아니야.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데 지난 주에 제가 진흥청에 회의를 갔는데 진흥청에 하루에 17,000건 귀농센터에 문의전화 중에서 “뭐를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이런 조건부터 하고, 질의가 제일 많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지원해줘서 온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정신자세가 문제기 때문에 와서 교육을 받아보고 현지실정을 파악한 다음에 정착의지가 확인되면 그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자, 이렇게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 이미 교육을 60명을 시켜도 와서 진짜 정착하고 시작한 사람 중에서 특히 도와줄 사람 한두 명을 뽑아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이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준다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이환설 위원   
그러나 특성상 그 양반들이 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와서 정착했을 때 자기가 원예 쪽이라든가 내지는 무슨 특용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와서 벼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와서 하실 때 그런 지원사항이 틀려지겠죠. 그리고 또 의욕적으로 왔다가 또 다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우리 여주에서 정말로 가지 못하게 더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이런 조건의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 쪽으로의 교육이라든가, 지금 여기 보니까, 467페이지 귀농귀촌 교육 및 귀농 현장실습 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신규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 3천만원 더 추가가 됐어요. 작년보다 해서 증액된 게 4천만원이에요, 4천만원. 전체 토탈. 귀농귀촌 교육하고 귀농 현장실습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진짜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지 않나.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그들의 정착하는 마음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하여튼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주가 풍부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정착을 하는, 그래서 인구가 늘고 산업발전이 좋고, 저 개인적으로 안정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진짜 와서 할 것인지, 또 그냥 도피성귀농인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분히 교육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주에 진짜 애착을 가지고 진짜 하는 사람들, 제일 성공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강천에 성문농장 같은 분 그런 분들은 귀농을 해서 대한민국의 사례로 나가고 있거든요. 또 점동에 홍일선 농가 같은 분들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와가지고 정착하는 걸 보면 자꾸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하고 이런 준비를 하기 때문에 현재 한 50∼60명 해마다 교육하는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선택적으로 하면, 시범사업으로 하면 앞으로 그것이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사실상 여기 귀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지 않게끔 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이환설 위원   
그게 제일 우선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하고. 또 지금 강천 모범사례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거길 하면서 같이 시스템을 엮어줘갖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끼리 이렇게 한 루트를 만들어주고, 같은 유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조건 분위기를 조성해준다면 여주에 와서 진짜 살맛나는 이런 귀농농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너무 조금 교육에 대해서도 더 투자비가 됐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성과 봐가면서 계속…….
이환설 위원   
오시는 분들 떠나지 않게끔 이렇게 좀 신경들 써주시고, 그러한 교육, 그러한 모범사례 여기도 답사를 해서 유대를 가질 수 있게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478페이지에 상단에 고구마가공에 의한 부가가치 증대사업 해서 2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대상자는 여주특산영농조합법인으로 나가는 걸로 확정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대상이 확정되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발표를 해서 국비로 저희가 따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선택이 된 거기 때문에 사업자 대상은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선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응모를 해라, 그런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내려줄 테니까 응모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고 고구마 말랭이가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장비를 구입하고 단지를 양산하자 해서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계획서를 같이 세워가지고 부지확정 다 하고, 그래서 그거하고 했는데 도에서 현지실사, 중앙에서 현지실사 두 차례 왔고, 가서 또 발표해가지고 이것은 성공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한테 2억을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응모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준 겁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도 농정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고구마 말랭이로 만들어가지고 수작업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진상명품전이나 할 때 나와서 하는 영세자들, 그 영세자들을 도울 수 있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법인들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차피 법인으로 해놓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영세업자들은 진짜 어떤 지원이 없으면 못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 거를 해볼 게 없느냐 그랬더니, 해 보겠다고만 얘기를 하고 이번에 예산은 이렇게 거금 2억원씩이나 나오면서 다른 비용은 조합원으로 가면 결국은 영세업자들이 해야 될 입장은 줄어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없어지는 거지 뭐. 여주에서 이렇게 하면, 기계화 되어서 하면 영세업자들은 죽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런데 여기에 고구마사업 조건이 이렇게 영농법인이나 단체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대상자를 우리 교육도 많이 받고 있고 가공연구회도 활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참여시킬 건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다 참여를 시켜서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해서 첫째 방안은 참여를 시키려고 유도를 할 거고요.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가공연구회가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가공연구회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을 자꾸 발굴을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벌써 나온 게 재작년에 나왔잖아요. 재작년에 나와서 작년에도 본 위원도 찾아와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농정과에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그게 여태까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예산 들어온 거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 조금 영세하신 분들도 작목반에서 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순회지도차량을 5대를 더 구입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당초에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상담소장의 출장에 순회차량이 없어서 애로가 많다, 이런 애로 건의사항을 드려가지고 도나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비로 한다고 그러다 도비가 이번에 안 되는 바람에 국비가 장비비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기술원의 기술부장한테 국비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서 배정을 해줘가지고 상담소 위주로 해서, 기존에 2대가 있는데 이번에 5대 하면 7대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10개인데 앞으로 3개가 부족한데 3개는 우선 가까운 거리 여주, 강천, 점동 여기는 우리 본소차로 활용하고 먼 상담소는 순회차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부족한 3대는 내년이나 후년에 다시 확보하도록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천만원짜리 차량이면 소형차량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경차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상담소가 경차가 필요한 거야,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1톤 트럭 같은 거, 더블캡 1톤 트럭 같은 게 필요한가? 나는 더블캡 같은 게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지금 전국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옛날에 오토바이 지원하듯이 경차로 거기서 정책적으로…….
장학진 위원   
정해졌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되어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15대가 되는 거네요, 5대가 증차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니죠, 7대가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상담소는 7대가 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 안의 차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장학진 위원   
상담소 차량은 여기 운영비에 보면, 차가 10대의 운영비가 들어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것은 일반 본소에서 쓰는 방제기차라든가 농기계순회차량이라든가 저희 병해충 예찰차량 이런 거 다 한 거고요. 순수하게 그 경차는 7대가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예산이나가요? 운영비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직 예산이 확정해서 차도 안 샀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아니, 5개는 그렇지만 2개는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경차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차량운영비에 포함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경차로? 승용차 경차가 2대가 그거 상담소 거라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본소의 차량은 8대가 본소 차량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하는데 대한 총 비용은 얼마예요? 농업인대학 운영비가 466쪽에 5천만원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전체 금년도에 계상은 7,18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저기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박용일 위원   
좀 몰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서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산을 지출하다 보면, 연찬에 관한 교육비,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용일 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에다가 ‘농업인대학 운영비’ 하면, 여기 부기상에는 그렇더라도 설명서에는 좀 총 비용이 합계로 해서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좋잖아요? 알아보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교육에다 전부 다…….
박용일 위원   
설명서 책자에다가 그런 내용을 집합을 해서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쉽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H 470쪽에 있지만, 그것도 이원화된 사업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잘 아시겠지만, 지금 4-H 육성 사업이 예전에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 교육이 주가 되기 때문에 됐었는데 현재는 줄어드니까 이원화된 게 맞습니다. 영농 4-H회원하고 그 다음에 학생 4-H라고 해서 학교단위별로 해서 학교에서 취미로 하는 4-H,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4-H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성과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농 4-H 위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영농 4H 다시 붐을 이루는 것이 한국농산대학졸업생들이 의무적으로 영농을 하면서 하니까 지금 그게 주측이 되어서 영농 4-H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472쪽에 강소농 지원 시범 사업이 3,600인데 3개소에. 작년도에 9,600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줄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전년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2년차 강소농 사업이라 해서 비니스 모델농가라 해서 6개 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씩 하고 일반 교육비하고 해서 했었는데, 거기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개별적으로 강소농 모델 육성사업 하는 것들은 컨설팅비로 다 돌려라, 그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강소농 농가에 안 들어가니까 그걸 올해 6개소를 하다가 내년도에 하나도 안 한다면 저기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주 농업농업기술센터에서 강소농 육성 사업을 하겠다고 좋은 사업을 펼친다고 했어요. 그러면,이것이 농가가 많은 면적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적은 면적의 집약적인 농업을 투자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방식인데 추진을 하려면 강력하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나가야지, 이거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주에 강소농 사업이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위원님, 그 예산을 줄인 게 아니고요. 지원방식을 2천만원씩 직접 지원하던 것들을 이것을 컨설팅 교육비로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자주 농가별로 멘토를 지정해가지고 시기별로 뭐를 뭐를 해야 된다 하는, 그래서 컨설팅비로 이것이 다 전환이 돼서 그런 겁니다.
박용일 위원   
강소농이 지금 몇 농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작년에 172농가, 올해 128농가 해서 300농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 정도 170농가를 시범 선도하는 사업비가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래서 그 컨설팅비는 상당히 많고요. 이것은 모델로 그래도 전체농가 진흥청에서 금년에 하던 것들을 내년도에 확 줄이지 말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내년에 할 겁니다.
박용일 위원   
473쪽에 보면, 1억 2,900이 있는데, 이거 보면, 인건비, 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예산을 못 본 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인 농가에 지원이 아니라 운영하는데 대한 인건비, 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농촌자원개발 지역활성화 9억인데 모든 게 예산이 덩어리는 큰데 사업은 다 세분화 해가지고 어느 분야에 좀 투자가 제대로 되는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목은 좋은데 그 사업이 확실하게 해가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올해는 저희가 응모사업이라 그러는데 단위사업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농가 직접지원 사업은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소프트적인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것이 예산은 9억이지만 농가에 어떤 실질적으로 효과가 교육면이나 이런 것은 좋지만, 직접 어떤 것이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예산만 컸지 사업효과가 어떻게 날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사업효과를 내도록 최선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지역특성화 기술도 장학진 위원님께서, 고구마 가공에 2억을 지원하는데, 지금 여주 특산영농조합인가 거기에 가는 건데 그 조합의 운영실적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여주농산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용일 위원   
지금 고구마 가공 사업비에 2억 들어가는 데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 조합법인은 지금 여주의 특산물인 고구마하고 땅콩 뭐, 이런 특산물들은 거기서 제일 잘 팔고 있습니다. 또 믿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외부에서 고구마나 땅콩을 구입하는 전화를 받으면 꼭 거기다가 안내를 해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주의 대표적인 특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482쪽에 GAP인증 고가미 생산단지가 있어요. 4개소에 9천만원씩.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GAP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라고 그래서 이제는 생산물이 나오면 이걸 누가 어디서 어떻게 재배했느냐를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여주의 쌀 품질혁신단지를 이왕이면 영농조합으로 해서 소비자가 원할 때는 전부 다 공개를 하도록 하는 단지를 유도하는 건데, 이게 옛날에 품질혁신단지로 해서 읍·면별로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483쪽에 꽃소비촉진 전시홍보가 1천만원인데, 이게 상시 전시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야 여주 어디 가면 봄부터 가을까지 꽃시장이 있다든지 이것이 정착화 되어야지, 뭐 이렇게 자꾸 전시장을 옮겨다니고 이러면 그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위원님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상설전시장을 검토를 계속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또 상설용 운영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육묘하우스가 있으니까 그것을 1년 내내 거기다 써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거기 매주 나와서 관리를 못 하니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운영능력도 없는데 자꾸 상설전시장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의지가 섰을 때 분명히 이건 제가 부의장님도 도와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의지가 섰을 때 저희가 하겠다, 이렇게 하고 대안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육묘하우스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쪽에 산간지역 채소 특화사업단지 육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건 우리 여주군에 무슨 산간지역이라고 할 만한 데가 있나요? 채소단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것은 산북에 양채류 단지를 준고냉지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마다 재배상의 문제점에 뿌리혹벌레라는 그런 병 때문에 여태 농약만 2천만원씩 세워줬어요. 그게 8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기술을 해줘야지 농약 사주는 게 무슨 기술이냐?” 처음에 도입할 때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일몰사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깎으면 또 민원 올리고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상담소장이 바뀌면 그 사람한테 오더를 줬어요. 그래서 산채류 단지에 양채류 단지를 근본적으로 사업단을 해라 그래서 이것도 국비를 응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했더니…….
박용일 위원   
거기 단지 조성할만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 양채류 단지가 배추하고 해서 다 포함하면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경기도에서 우리 양채류 단지는 산북이 상당히 큰 데기 때문에 기술원에서도 모든 실증사업을 거기 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은 산북에 갔어도 그렇게 면적이 산간지역으로만 봤지 이런 면적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브로컬리부터 해서 많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이환설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환설 위원   
간단히 하고 끝낼게요. 이환설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고구마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시범, 이게 신규사업인데 4억이에요. 이게 우리 여주고구마 농가가 지금 외부에서 고구마 농사를 져온단 말이야.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 42%가 바이러스에 걸려있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한 반 정도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전체 고구마농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야, 몇 헥타나 되는 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 여주 관내에서 재배하는 거는 한 1,70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환설 위원   
1,700?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외지에 재배하는 것들은 한 1,200∼1,300정도 돼서 한 3천정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약 3천정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구마농가들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걸 퇴치방법에 있어서 어떤 복안책이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래서 아까 길두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저희가 연작장해 외에는 덩굴쪼김병은 저희들이 품종으로써 지금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환설 위원   
품종개량을 해야 되는 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품종이 거기에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저희가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지금 도입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거로 해결이 안 되는 이 바이러스 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묘가 이병이 된 거기 때문에 자체 묘에 이병을 시키지 않기 위한 재배시설을 우리가 도입하고자 해서 그걸 건의했더니 진흥청에서 “그럼 이 사업을 한 번 해봐라” 그래서 거기서 종서도 지원해 줄 거고, 병이 안 걸린 종서 그리고 시설도 지금 하우스로 해가지고 거기는 바이러스 매개하는 그런 진딧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망사, 이런 시설된 하우스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해서 그 묘를 길러가지고서 농가에 보급해 줄 겁니다.
이환설 위원   
가장 심각한 건 유충이나 이런 것보다 바이러스 아니에요? 바이러스인데 연작으로써 오는 피해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종자개량을 할 경우에는 맛의 문제가 또 있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그 맛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작물이고 간에 일반적으로 맛이 있는 거는 병에 약합니다. 그래서 고구마에서도 호박고구마가 대표적인데 호박고구마는 아직까지 연작에 대해서 대체 품종을 선발을 못했고, 밤고구마 계통에서는 우리가 「신건미」를 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저항성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고구마는 길을 찾았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바이러스 중에서 일반 묘가 위축돼가지고 이상 기형이 나오는 고구마는 묘를 좀 병이 안 걸리는 시설해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바이러스 걸린 것들을 보면 이게 오글오글해지더라고. 그래서 그게 땅에서 오는 건가, 연작피해 때문에 오는 건가 아니면 근본적인 게 묘부터 그게 바이러스를 안고 오는 건가, 이걸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일단 오글오글하는 거면, 바이러스는 수만 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는 것 중에서 묘가 오글오글하고 기형이 되는 건 TMV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진딧물이 매개를 하니까 진딧물이 묘일 때 거기 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지를 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종서에서 오는 게 있는데 종서 자체가 병이 걸리고 거기서 싹 난 거는 백발백중 그대로 싹이 이병이 되기 때문에 그 종서 자체를 무병, 병이 안 걸린 종서를 선발해가지고 그거를 생산한 거를 도입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진흥청 실용화재단에서 우리 사업하라고 해서 대주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무슨 주적, 진딧물을 막을 수 있는 주적 같은 곤충을 기른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아직까지 현재는 그건 없고 차단하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나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병 안 걸린 고구마에다가 거기 나온 싹들을 다시 다른 것들이 진딧물을 물지 않도록 진을 또 방지하는 체계,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환설 위원   
그게 그래요. 진딧물도 있겠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우려되는 게 지금 우리 고구마 농가들의 40몇% 정도가 그렇다면 우리 여주에서 몇 년이면 거의 소멸이 돼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이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기물 같은 거 증식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토양 토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토장에 갖춰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품종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씨, 고구마 종서로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외부적인 진딧물이나 병해충에서 해결하는 방법 또 토양 질에 의한 방법, 이렇게 종합적으로 토장마다 진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고구마 농가를 물론 질병에 의해서 오는 위협적인 게 있지만 또 위협적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질병 말고 퇴치할 수 있는……. 그거는 또 인삼이야. 인삼농가가 지금 풍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금산 분들이 여기 와서 인삼을 경작해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잠식해 오는 거지. 그것도 고구마 농가에게는 위협적인 거죠, 그죠? 병충해만큼 위협적인 거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당연히 경쟁관계가 됩니다.
이환설 위원   
땅은 한정돼 있고 사실상 그걸 한번 인삼재배를 하고 나면 2,3년은 또 어떤 곡식도 안 된다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윤작이라는 하는 거, 돌려짓기를 하는데 인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10년 이상 돌려짓기를 하라고 해서 그만큼 잔재가 많이 나타나는 건데 다른 작물을 교호작물을 하면, 그거를 찾고 있는 건데 그렇게 크게 바로 병에 걸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가능한테 단지 인삼면적이 여주 관내에 여기가 땅이 좋다보니까 지금 한 800정보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게 자꾸 늘어나거든요.
이환설 위원   
그것도 고구마 농가를 위협하는 거고, 사실상 인삼농가들이 기술에 첨단화가 돼서 우리 아이팜 가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이환설 위원   
아이팜처럼 그러한 재배기술로 길러낸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지금 심각한 게 고구마 농가들을 잠식해 온단 말이야, 인삼이. 그리고 또 병충해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병충해 퇴치를 근본적으로 우리 소장님은 해주셔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올해 계획 세우신 거 있어요? 어떻게 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하겠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느냐 이 말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래서 저희가 여주 고구마 육성방안에 대해서 대책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해 오는 거고, 지금 안 한 것들이 무병묘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묘 자체를 건전한 묘를 보급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년에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큰 사업 하나 우리 줘라” 그래갖고서 이번에 그걸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첫째가 종자, 그죠? 그다음에 경작지, 거기에서 오는 바이러스들,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퇴치가 돼야 되는데 하여간 체계적으로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바이러스가 경작지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한 번 퇴치 좀 잘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예산은 짜임새 있게 잘 짜신 것 같은데 총 71억 8천에서 보니까 여성 전문기술교육이라든가 여성들한테 쓰는 비율이 너무 지금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좀 지적하고 싶거든요. 여성들이 그래도 창업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창업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은 주로 취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특별강사를 두 명뿐이 안 쓴다면 거기서 배워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이게 좁아지지 않나, 특별강사를 더 늘려가지고, 비를 늘려가지고 여성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농가소득도 없는데 뭔가 거기서 배워서 창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적게 예산이 책정이 돼서 걱정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위원님도 방금 지적했다시피 저희가 여성교육을 맡아서 할 때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 생기면서 일반교육을 전부다 이관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전문기술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농산물 가공 전문기술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도 마지막 교육을 했었는데 1년에 10회 이상, 두 종류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현재 한 30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요구하고, 또 공고도 했습니다. 해갖고 더 해달라고 그런다면 그쪽 분야로 더 예산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공뿐이 아니라 여주지역에 지금 관광지라고 하면서도 음식점 같은 게 제대로, 향토음식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말 향토음식을 개발을 해서 그런 거를 많이 가르쳐서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하여튼 향토음식연구회가 육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창업하게 되면 그걸 바로 창업으로 연결돼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성회관에만 미루지 마시고 기술센터 나름대로 정말 알차게 가르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481페이지 가공용쌀 상품화 시범, 그거는 별도로 종자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종자가 지금 있죠. 그래서 흑미는 흑미 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찹쌀단지는 찹쌀단지 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품종이…….
길두호 위원   
그 가공공장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길두호 위원   
난 또 별도로 이게 또 품종이 좋아가지고 별도로 다른 거 얘기를 하는 줄 알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작년에는 기능성쌀하고 가공용쌀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거는 흑미를 지금 아직 내시는 안 됐습니다만 기술원에서 추가로 더 사업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로 흑미는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그러면 가공용쌀을 찹쌀 위주로 다시 하자”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흑미단지, 찹쌀단지가 다 별도로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네.
길두호 위원   
거기서 생산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예.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설명서가 있어요. “선도농가 경영육성” 해가지고 616쪽에 보면, 설명서 중간에 보면 홍보물 제작 2,300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산물 판촉행사요? 네.
○위원장 박명선   
선도농가 경영육성의 세부자료를 보면, 설명서에 홍보물 제작 2,300만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내역을 줘보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위원장 박명선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622쪽에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기술교육에 거기도 산출근거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농촌체험활성화 기반조성” 해가지고 3억 4,200만원이 있어요. 그것도 좀 세부적인 내역을 줘보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위원장 박명선   
그다음에 예산서 475쪽에 보면 국제화 여비가 있어요. “강소농 육성 해외정보수집여비”라고 했는데 “해외”라는 게 “문구”가 국외라고 써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단가가 375만원이에요. 그게 다른데 단가보다 상당히 높아요. 왜 그렇게 높게 책정을 한 겁니까,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거는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마 유럽 쪽으로 계획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도의 주관으로 할 테니까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요. 국외여비가 몇 군데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통일을 좀 시켜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위원장 박명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나온 건데 478쪽에 보면 농촌체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하고 그 밑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거는 세부자료를 좀 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볼 거고……. 그래서 제가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한정적으로 지원 받는 사업이 꽤 있어요. 다섯 농가, 열 농가, 스무 농가 이렇게 쭉 나열이 돼서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주군 전체의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것도 여기 농업기술센터 예산도 좀 있습니다. 전체 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52페이지, 659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청정사업비로 8억 8,833만 4천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고 933만 4천원하고 재료비 3,200만원, 그다음에 고체유용미생물 발효시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200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비와 기자재 구입, 배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만 5억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652페이지는 설명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652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있어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건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 수계가 청정사업 하나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건 세입이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은 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유용미생물 활용하는 축산농가가 몇 군데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축산농가는 저희가 기본방침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액비로 하고 있으니까 단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협회, 그다음에 한우연구회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액비를 가져가면 자기들이 그거를 사료를 섞어서, 또 한 번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아예 일괄 그걸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을 하려면 상당히 장비, 인력 이런 예산이 많이 드니까 축협에서 여기를 같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고체미생물을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축협하고? 그럼 축협에서 들어오는 예산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축협에서 부지를, 땅을 댈 겁니다.
장학진 위원   
땅을 대요, 축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땅을. 조건을 그렇게 걸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지금 거기서 땅을 현재 구입하고 있는데 기본 마스터플랜에서 센터를 한다고 그러는데 “센터 전에 하여튼 그것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축협장하고 와서 전부다 보증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계획서는 있겠네요? 교체유용미생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렇죠. 저희가 예산…….
장학진 위원   
계획서가 있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계획서를 한 번 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어서 별책 제1차 수정예산안 11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내시돼 있던 양봉산업 육성사업이 당초 8,281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예산조정 관계에서 6,425만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감사합니다.

나. 평생학습센터@5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50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센터 총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11억 4,538만 8천원이 증가된 28억 5,234만원입니다. 67%가 증가했는데 실제 증가분이 아니라 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인건비 11억 3,109만 5천원이 사업소 예산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증가액은 1,429만 3천원으로 판단됩니다.
509쪽 아래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 2천만원은 검정고시 등 소외계층 학습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경기도형 평생학습 Golden Triangle프로젝트는 여주대학교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510쪽 여주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맨 아랫줄입니다. 도서관리 소모품 구입비를 2,00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리시스템인 RFID 태그 관련 소모품 구입비 924만원, 북앤드 150만원, 서가 표시텍 273만원 등 총 19종류의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11쪽 중간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독서·문화강좌 강사수당 12강좌 48회분 4,132만원과 특별강좌 강사수당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주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가 있는데 등록인원이 320여명이 됩니다. 또 저소득층 자녀가 70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아랫부분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도서관에는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26종과 소프트웨어 24종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도입가의 8%인 3,606만 8천원, 소프트웨어는 정부 예산안 세부지침에 따라 6,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3쪽 중간에 도서구입비 1억원입니다. 여주도서관 도서가 총 목표수량의 50% 수준에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 구입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3쪽 아랫부분 유명작가 초청 강좌 및 강사수당입니다. 세종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주군민의 수준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유명작가를 초빙해서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515쪽 세종도서관 열람실 보수공사입니다. 세종도서관 열람실이 도서관 건물 준공 후 도색이나 바닥재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별체 탈색 및 바닥재가 몹시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세종도서관 도서구입비 또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쪽 중간 상단 부분 빔프로젝터 설치 및 대기실 연습장 보수공사입니다. 세종국악당에 빔프로젝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700만원을 계상했고요, 무대 뒤편에 출연자 대기실이 있는데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 지하에 있는 연습실이 있는데 많이 훼손돼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수하고자 공사비 2,200만원과 가구 구입비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 산북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운영 강사수당입니다. 산북면에는 지금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95명, 초등학생 99명, 중학생 80명 등 면은 작지만 아동이 27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문화강좌도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당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517쪽 도서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9쪽 중간 아랫부분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수당입니다. 여성회관이 개관된 이래 각종 강좌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 40강좌, 특별교육 초빙강사 등의 연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1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운영비와 평생학습센터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먼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509페이지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데 5백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 밑에는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2천만원이고. 그런데 장애인 평생교육은 이거는 꼭 교육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회관으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교육이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도비 관계가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이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쪽 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장학진 위원   
아니 예산확보를 했어도 업무특성 상 평생학습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이것이 오면 장애인단체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복지정책실이나 거기서, 복지정책실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더 전문성 있고 연관성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할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관에 민간보조를 이쪽에서 주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저희가 강사를 지원하든지, 방법은 저희가 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왜 평생교육센터에서 장애인 교육을 주 업무를 하고 있는 복지정책실이 있는데 그쪽에서 하느냐 이거죠. 전문적으로 맡겨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돈은 어떻게 해서 타왔는지 모르겠지만 업무특성 상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 특화프로그램이 뭐예요? 어디다가 민간경상보조를 주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이 특화프로그램은 저희가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검정고시 학원이 여주에 두 개가 있는데 실지 잘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학원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직·간접적으로 한 번 지원을 해보려고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이거는 계획서가 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지금 학원연합회하고 한 번 만나서 의논을 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이런 거를 하려면 계획서가 이미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계획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계획도 없이 예산만 미리 따오려고 그러면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장학진 위원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경기도형 평생학습 골덴 트라이앵글 프로젝트에 여주대학에서 따왔다고 그러는데 여주대학에서 따왔으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거를?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를 좀 한 번 줘보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장학진 위원   
자료를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자료를 한 번 줘보시고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여주대학을 편애하거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요즘 여주군에서 많은 것들을 여주대학에다가 줘요. 그런데 실지로 맞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왜 그것을 전문성 있는 데다 줘야지 비전문성인 데다가 주냐 이거지. 나는 그거를 보면서, 엊그저께도 보건소에서도 정신건강보건센터 위탁에 대한 것도 있는데 기존 병원을 가지고 정신병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더 효율적인데 여주대학에 정신병원도 없고 간호학과밖에 없는데 그런데다가 이걸 위탁을 넘겨줘서 넘어간다면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해요. 뭐가 안 맞아요. 우리가 여주에 여러 가지로 특색에 맞는 데가 좀 있는데 그 특성에 맞게끔 전문성이 있게끔 줘야 되는 게 바람직한 우리 여주의 정책이 아닌가? 대학교는 대학교 나름대로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이런 거를 위해서 뭐 하는 거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학습과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측면으로 지금 가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내가 꼭 지적하고 싶은데 오늘도 또 평생학습센터에서도 그런 게 들어왔는데 어차피 들어와서 그쪽에서 예산을 따왔다면 그 예산을 따올 때 어떤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주대학에서 낸 계획서가 있든 도에 낸 계획서가 있든 그 계획서를 좀 줘보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11페이지 중간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저소득층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독서 문화강좌가 있어요. 이것도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냥 아동독서를 하게 되면 이게 참 묘해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밥을 주고 간식을 주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관리했잖아요, 아이들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애들을 또다시 강좌를 한다? 글쎄요, 그거는 독서강좌는 좋은데 그것도 역시 전문성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것을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아니면 업무협조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을 좀 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한 번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한 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516쪽에 시설비, 세종국악당 시설비죠?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 세종국악당은 계속 수리를 해도 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한 번 하면 안 돼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한 번에 이거를 투자하기는 좀 군의 예산상 부담스럽고요, 또 근본적으로 다른 대책이 병행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 댐빵식 보수가 이게 예산낭비예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려면 돈을 들여서 한 번에 말끔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댐빵식으로 하면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양할 수가 있는 게 지금 대기실만 조금 들여서 고쳐놓으면 연습장으로 훌륭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빔프로젝터는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데 지금 영화나 이런 거는 프로젝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명색이 국악당이면서 최소한의 장비를 지금 못 갖춰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최소한도로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세종국악당이 어디로 옮겨갈 것도 아니고 새로 지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를 하려면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해야지 땜빵식으로 해야 계속 해 봐도 해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17쪽에 도서구입비가 1천만원이 있는데 우리 지금 도서관 책장에 책이 비어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세종도서관은 꽉 차서 지금 자꾸 신간이 나오면 바꿔주는 입장이고요…….
박용일 위원   
난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도서관에 책이 꽉 차여있는데 도서를 구입을 하면 또 빼야 될 책은 빼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빼는 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빼는 책은 지금 여주도서관 새로 짓는데 서고를 크게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 책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도서관을 지금 시스템을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래된 책은 여주도서관 서고에 갖다가 보관을 하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다시 꺼내서 빌려주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출장도서관이 필요하게 되면 책이야 오래 되더라도 고서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일 위원   
종전까지의 책을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해놓으면 그 전 책을 다 빼서 보관하고 있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보관할 거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용일 위원   
하고 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책을 어떻게 보관하나 해서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산북도서관에 별도로 운영비를 지급을 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길두호 위원   
별도로 운영비를 지급을 하냐고, 산북도서관.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저희가 여주도서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길두호 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나 서 있는 거예요, 산북도서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일체 없어. 선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지금 516쪽 보시면 산북도서관 운영 및 관리가 거기 나옵니다. 516쪽에 보시면요…….
길두호 위원   
516? 거기 얼마나 서 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6,600만원…….
길두호 위원   
6,600?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거기 연중 274명이 이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럼 일일 몇 명이나 되는 거야? 일일, 하루.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하루 사용하는 분들이요?
길두호 위원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보통 20∼30명은 항상 옵니다, 거기.
길두호 위원   
그러면 270명이 넘어야지 왜 274명이에요. 연중 274명이 온다고 그러면 하루에 한 명도 못 오는 거 아니야?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그런데 그거는 거기 전체 대상자 수이고 실지는 그 사람들이 100% 다 오는 건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빈도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길두호 위원   
차이가 난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예. 대상자를 보고서 일단은 이거를 운영하는 건데 이용하는 사람은 매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길두호 위원   
그럼 강사는 외부강사예요, 내부강사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강사는 대부분이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분들이……. 저희가 수당을 35,000원 정도 주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적어, 너무.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대부분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능기부라고 해서 와서 봉사 식으로 와서 기름값만 받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어차피 대상자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이하니까 그 수준에 맞는 강사나 이런 분들은 또 그럴 수가 있었어요.
길두호 위원   
주로 내부겠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길두호 위원   
외부가 아니고.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예.
길두호 위원   
외부에서 한 시간에 35,000원 가지고 오지도 않지.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기름값도 안 됩니다.
길두호 위원   
내가 보니까 산북면 분들이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아. 이게 1,344만원이잖아요, 연 예산이.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산북 예산이요?
길두호 위원   
예, 예. 그 강사수당이.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예.
길두호 위원   
4강좌면 4과목을 한다는 얘기야?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4가지 종류를 연중…….
길두호 위원   
연중 한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보수공사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려고 해요.
515페이지 열람실 보수공사하고 대기실 및 연습장 보수공사, 이거 견적을 받아서…….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견적 받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견적을 받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럼 우리 품셈표를 봐? 거기하고 대조를 해보느냐 이 말이야.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일단 품셈표라기보다는 몇 군데 사업하는 분들한테 견적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할 때에는 품셈표를 보든지 설계를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설계까지 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대기실 및 연습장 보수공사에 보면 여기 도어에 대해서 나와, 문. 문 제작인데 두 짝에, 그러니까 2개소……. 2개소야 이게 아니면 문이 두 개야? 어떤 거예요, 이게? ABS도어 교체. 515페이지 “ABS도어 교체 2개소” 해갖고 7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게 문짝이 몇 개예요? 몇 개에 70만원이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대기실에 들어가는데 문짝이 두 개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2개소라고 했단 말이야. 개로 표시를 안 하고 소로 표시를 했어. 그래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7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35만원 꼴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이러한 것을 가격을 정할 때, 여기 올릴 때 품셈표를 보느냐,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느냐?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이건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견적에 의해서 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이환설 위원   
그럼 우리 품셈표는 대조를 안 해봤어?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이 문짝이 품셈표하고 기준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할 적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여간 거기에 준해서 견적도 철저하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이쪽에 도색문제, 도색문제는 반드시 2년에 한 번씩 해줘야 돼. 이게 어떤 탈색 여부가 오기 때문에 이건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몇 년 만에……. 99년도 3월 19일날 준공이 됐다고 그러는데, 도서관이, 세종도서관이. 그러면 그 안에 몇 번을 했는지 알 거 아냐? 우리가 수리한 내역들이 있을 거 아냐?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언제 도색을 했고 언제 뭐를 고쳤고 언제 타일을 갈았고, 이러한 체계적인 걸 한 번 검토를 해보셨냐고?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자료는 못 찾아가지고 제가 물어봤는데 처음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육안으로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그러한 기록들을 봐야 돼. 수리기록들을 쭉 봐서 이건 몇 년도에 했으니까 망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주 노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체크 한 번 해야 되거든.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 좀 해보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제 신규로 모든 걸, 소도 새로 생기고 했으니까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소장님이 오셔서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언제 고쳤고 언제 수리했다는 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전히 우리 수리비 같은 경우는 군비란 말이야.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도비를 갖다가 쓸 수 있는 입지도 안 되고, 그렇다면 더욱 더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물론 도비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관리 좀 해주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513페이지 유명작가 초청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이게 7회라고 해놓고 유명작가라 함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야? 일률적으로 100만원이란 말이야. 7회해서 700만원인데 어떤 강사가 와도 똑같이 100만원을 주느냐 이거지.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아닙니다. 기준을 정해서 하기가 좀 애매해서 저희가 그렇게 일단 잡았는데 저희가 이 지역 프로그램을 움직이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하신 작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외수 씨나 공지영 어린이 소설작가나 박범신 씨나 이런 분들을 해서 한번 초청을 해서 강연을 정기적으로 해서 문화와 역사의 고장이니까 그런 걸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본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한 번 정기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또 가격이 출연료나 이런 게 불규칙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들쭉날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100만원해갖고 700만원을 딱 못을 박았단 말이야.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그래서 보통 웬만한 분들은 외부특강은 1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이런 분들은 또 그거 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환설 위원   
그럼요. 진짜 고급작가들은 여기 올 때 300만원도 있을 테고 150만원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조율을 어떻게 해? 어떠한 식으로 조율을 해야 돼?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환설 위원   
그분들 강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을 해?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다른데 가서 하시는 예도 있을 테고 또 저희 지침가지고는 좀 미흡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알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이런 것들이 계획을 세우기가 그냥 총괄적으로 몇 회라고도 할 필요없고 그냥 총괄적으로 해서 아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100만원 곱하기 7회해서 700만원, 이렇게 못을 박는 것보다 이건 증감사유가 있다는 걸, 그리고 반드시 여기다 기재를 해주셔야 돼. 설명지에 증감 유무가 있다는 거를 해주셔야 돼.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하면 일률적으로……. 나중에 그럴 거 아냐. “100만원씩 했는데 왜 여섯 번뿐이 못 했느냐?”, “아니 왜 여덟 번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증감사유를 꼭 명시를 해주세요. 어떤 자료를 보면 아무 것도 없어. 진짜 난감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안 계시죠?
김영자 위원   
간단히 하나만…….
○위원장 박명선   
예, 간단히 해주시죠. 이걸 마치고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저소득층 및 지역아동센터 독서·문화강좌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거기 증감사유에서 보니까 저자특강 신설이 있거든요. 저자특강 강사료가 50만원씩 두 번 잡혔는데 이게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서 강연을 하는 건지?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지금 취약아동센터는 저희가 2가지 방법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들도 해주셨지만 취약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학생들이 아동센터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그러다보면 일반 학생들하고 어떤 거리감도 느낌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것도 하는데 이 특강은 일반 35,000원이나 30,000원 강사하시는 분들 말고 특별하게 모실 수 있는 외부강사를 한 2번 정도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접근성이 힘들어서 많이 강연 들으러 오지 않잖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그래서 원장님들하고 일차 얘기를 시설에 있는 차를 이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특정한 14개인가 13개인가 있는데 거기를 다 찾아다니기도 저희가 쉬운 게 아니고요, 강사를 파견해서 한다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 강사를 파견해 드리는 걸로 하고 또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모여서도 하고 그래서 도서관 분위기도 걔들한테 익혀줘야 될 분위기가 있으면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남세광 회장님하고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만나기로 했고요. 저희가 성의껏 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제 다 하셨죠? 다 하셨으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독서의 달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관행사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액수가 전부다 달라요? 여주도서관, 세종도서관. 산북은 이해가 가요, 조그마니까. 그런데 왜 틀리게 계상을 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여주도서관 같은 경우는 콘서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유명작가 시를, 백석 시인 주제로 해서 음악콘서트도 했고 북콘서트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게 행사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약간씩 상향을 했다 그 얘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예.
○위원장 박명선   
그리고 아까 장학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몇 건 있어요. 그거는 제출을 바로 오후에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예.
○위원장 박명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원관리사업소@6 
○위원장 박명선   
계속해서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52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입니다.
527쪽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학산수목원 특색화 사업입니다. 수목원유지보수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고요. 식물보존 및 주제원 관리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방금 전에 심의 시 설명자료 한쪽짜리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시설비로 3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식재사업으로 시설비로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수목원 안에 계속해서 증식사업을 새로운 수종을 확보해서 증식사업을 3천만원을 들여서 시설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군 자체 심의 과정에서 1,5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1,500만원으로 시설비 항목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대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재료비로 변경해서 집행을 할 경우에 예를 들면, 마가목 10점짜리를 식재할 경우에 시설비를 지금 현 예산서에 있는 시설비로 발주할 경우에는 마흔세 번을 식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료비로 변경해서 집행을 할 때에는 약 일흔한 번을 식재할 수 있는, 즉 스물여덟 번을 추가 식재가 가능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예산과목을 재료비로 변경해서 편성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황학산수목원 유지 및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관리라든지 기간제보수라든가 이것은 기존하고 다 똑같고요.
한 장 넘기셔서 528쪽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세운 게. 수목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6백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학생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숲속음악회를 개최하고자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9쪽에 재료비. 이것은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수목원 관리 자재 구입, 또 숲속체험학교 프로그램 교육자재. 이것은 금년도에 두 번 하는 걸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학 때 해보니까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하는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게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이것도 여름방학 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은 장비구입에서 잔디 깎는 기계를 2백만원 해서 한 대를 구입하는 거고요. 공원화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에서 시설비 태평어린이공원 조성에 4억 6,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충자료로 위원님들께 기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만, 태평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공원조성비, 시설공사비가 2억 8,300만원이 되겠고, 토지매입비 이것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 8,6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530쪽 하단에 보시면, 금은모래강변공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런 게 기존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53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산림박물관 유지 및 관리에서 1,648만 7천원. 여기에는 인건비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28만 7천원하고요, 나머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3쪽에 푸른공원 관리입니다.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가로수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시설비로 4,948만원, 그 다음에 부대비로 52만원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북내면 당우리 지역하고 주암리 지역 그쪽에 가로수를 조성하다가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부분에 보시면, 시설비가 9천만원. 지난해에는 8,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수형조절 및 생육환경개선에 2,500만원, 또 수목전정 사업에 2,500만원, 그 다음에 맹아 및 덩굴제거 사업에 4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4쪽이요. 맨 밑에 부분에 보시면, 근린공원 보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7,500만원인데 이것은 예년과 다 비슷한 수준인데 연간공원시설물 보수 이 부분에 4,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 3개소가 있습니다. 상리, 영월, 태평이 있는데 여기에 예초 및 제초사업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걷고싶은거리 녹지대 예초도 마찬가지고요.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해보려고 하는 게 맨 밑에 녹지대 관목 및 교목 전정사업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상리 사거리에서부터 터미널 사거리 세종대왕 동상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 완충지대에 숲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 있고, 뭐냐 하면, 가로수 간판이 가리고 옆에 진입로 이런 게 좀 예초를 해달라고, 전정을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새로 해보려고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에 맨 위에 부분에 보시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관리사업에서 5,4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운동기구 설치사업 1개소에 1,500만원이 되겠고요. 어린이공원 탄성재 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1개소에 3,960만원이 있습니다. 이 운동기구 설치 사업은 창리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어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거기다가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고요. 어린이공원 탄성재 포장 공사는 홍문리에 반석아파트 앞에 보면, 현재 모래 맨바닥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전도기준 이런 데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항을 새로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하고요, 536쪽 나머지는 일상적인 인건비라든지 각종 수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5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비 임차료가 있고요. 황학산수목원의 장비 임차료가 있고, 그 다음에 531페이지에 또 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그죠? 이게 포크레인 굴삭기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굴삭기를 쓰는 걸로 볼 때 소형 굴착기 우리가 사서 쓰면 안 되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산사정이 넉넉하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장학진 위원   
예산은 이거 가지면, 좀 더 보태면 조그만 굴삭기는 살 수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빌려 쓰는 것만 횟수에 1회, 뭐 5회, 10회 이렇게 빌려 쓰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하물며, 저도 집에서 일할 때 보면 요즘은 올라서 하루 쓰는데 50만원인가 55만원 달라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쓰면 사실 아깝거든요. 집에서 사서 쓰면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한번 이제는 그런 데서 워낙에 많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사서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면 과연 그것을 운전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런 게 대두되는데, 거기 직원들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들 가서 중장비 면허를 따라고 그러면 요즘 중장기면허 쉽게 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예산을, 향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작은 거는 얼마 안 가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예산을 줄여가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5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탄성재 포장 공사가 있어요. 이 탄성재는 솔직한 얘기로 아이들 탄성재가 잠시나마 스폰지 압력이 되어 있어서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모래같이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요즘 대도시 사람들이나 대도시 아이들이나 아토피가 많이 유행이 되는데 결국 아토피가 그런 거거든요. 아토피가 그런 위험물질에서 나오는 거 때문에 아토피가 더 발생하고 아이들 모래에서 노는 것 그것은 괜찮아요. 저도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잔디밭 있고 모래섬이 있고 그래서 두 군데에서 놀지만 탄성재로는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전규정에 문제는 안 될 텐데 그 안전규정에 문제 된다는 게 공문이 떨어졌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게 그전에는 물론,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탄성재 포장에 대해서 많이 보도도 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다른 데 시설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민원인들이. 다른 데는 전부 다, 탄성재 포장을 해놓으면 깨끗하고 또 넘어져도 다치질 않고 그러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우리 여주는 왜 안 해주느냐, 해달라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도기준에도 계속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공원마다 심사를 하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안전에 관해서 모래섬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규정을 달라 이거죠.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 나는 그 규정이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규정은? 어린이 놀이공원의 시설에 대한 안전규정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안전규정에 맞게 해야 되지만 바닥이 모래섬이다, 아니면 탄성재다, 이것은 규정에 묶이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바뀌어서 그것들이 안전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그 자료를 한번 주셔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 추가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설치할 때 최대한도로 친환경적으로 관련법이라든가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527페이지 황학산수목원 특색화사업. 수목원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감소라고 해갖고 4,036만 4천원이 감액이 됐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이환설 위원   
대폭 거의 한 45% 이상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이것은 유지보수 사업으로 조그만 소규모 보수할 데가 많이 있었어요, 금년도에는. 그게 다 된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이환설 위원   
추가자료에 쭉 내려와서 있더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더 증감이 돼서 아직도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감액된 데에서 조금 유감스럽지 않나. 완전하지도 않을 텐데,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감액사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지난해에 4천만원, 금년도죠. 금년도에 감액된 것을 설명을 드리면,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수대를 천만원을 들여서 새로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탐방로 보강공사 한 게 있습니다. 3천만원을 해서 4천만원으로 그 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했고. 계속적으로 해서 이 수목원에 대해서는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그런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여의치가 못해가지고…….
이환설 위원   
예산사정 때문에 무조건 삭감할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야. 물론,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컨셉면에서 보강할 점들이 거기 가보면 그래도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 투자를 해놔야, 지금 입장료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장료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컨셉이 되어야지.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여기 아까 팀장님께서 3천만원 예산을 넣었는데 삭감이 돼서 아마 모르겠어요. 예산팀에서 그랬나본데 1,500만원으로 해서 자체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나무도 심고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이환설 위원   
자재구입도 자체적으로 하고. 사실상 모르겠어요. 우리 여주군에서 예산에 대한 이익이지만 우리 여주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사실상 건설업자는 손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경업자는? 또 그런 반면으로 볼 때는? 일거리 창출에서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든지 우리 여주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건설업자들은 또 살아남기가 힘들지. 이 정도가 만약에 누적이 된다면 이게 모범답례고 사례라면. 꼭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올렸을 때 예산담당하고 아니면, 군수님하고 했을 때는 강력히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도 면허를 가진 분들이 해야 제대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돈의 절감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전문업자가 해야 그래도 제대로 된 공사가 되지 않나, 식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주군 차원에서 절약한다라고 본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업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문인이 필요한 거지. 그죠? 건설도?
그래서 이런 유형은 우리 예산계하고 제대로 담판을 져서 꼭 끌어내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수목원이 제대로 잘 가꾸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넘어와서 보니까 다른 건 다 증액이 됐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이게 황학산수목원 유지 및 관리 이것도 527페이지에 있고, 일련에 쭉 보면 다 증액이 됐어. 증액이 됐는데 자산취득비 이것만 감액이 됐어요. 이제 살 게 없는 거예요? 자산에 대해서는? 구매할 게 없는 거냐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사실 사고 싶은 거, 신규로 하고 싶은 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의 예산사정상, 또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이 됐는데 하여튼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삭감 안 되도록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옛 속담에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야. 과장님이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서 후퇴하셨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가 구입해서 수목원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그런 걸 관철을 안 시키면 과장님이 무능한 거야. 그래서 반드시 관철시키고요.
수목원 행사운영비 이게 어떤 행사예요? 6백만원 1회인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숲속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환설 위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못 했고요, 작년에 한번 했는데 성과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안 했어?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내가 옛 속담에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고 관철을 시켜서 제대로 해야죠. 그건 과장님 책임이야. 이런 거 관철 못 시키는 것은. 군수님 바지가랑이를 잡고서라도 관철을 시켜야죠. 해야 될 걸. 예산 뭐 불과 얼마 들어? 1회 해야 6백만원인데. 이거 더 저렴하게 어떻게 축소를 해서 두 번에 걸쳐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450만원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적든크든. 사람 모으는 게 홍보가 중요한 거지. 거기 내용 컨텐츠만 좋다면 내용물만 좋다면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억지 좀 떨어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다 안 하는 게 뭐야? 삭감은 삭감할 걸 하는 거지, 아무 거나 삭감하나? 우리 예산팀장도 잘 들어. 꼭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야. 진짜 깎아야 될 건 다른 거야,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수목원 살려야지. 이제 시작인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황학산수목원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여기 4,540만 5천원하고 4억 1,259만원 이거예요? 이것 뿐이에요? 더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황학산에 잘 꾸며놓고 전혀 입장료도 안 받는 상태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렇습??.
김영자 위원   
그러면, 완전 돈 먹는 하마네? 물먹는 하마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래서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기회가 되면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상태로는 황학산 거기 가봐도 미비해요. 미비하기 때문에 돈 받는 거가 그런데, 아까도 잠깐 바깥에서 말씀드렸지만, 새, 한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저도 봤어요. 새들을 목소리만 듣고 오라고 그러면 쫙 오고 또 가고 이러는 거가 있어서 그걸 군수님한테 분명히 사람들이 가서 의논을 해봤는데 군수님이 일언지하에 우리는 여기다 그냥 무료로 여주군민을 위해서 수목원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없다고 잘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수입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수입을 낼 수 있는 뭐를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 입장료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입장료 받는다고 그래서 그거로다 전부 다 손질은 충당은 안 되고요. 황학산수목원이라는 것은 경영 측면에서 수입하고 지출하고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김영자 위원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수입은 있어야지 이걸 하지 전적으로 군이 세금으로 이렇게 지출이 나가면…….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렇다면,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김영자 위원   
작년 통계로 1년에 몇 분이나 다녀가셨어요, 여기에?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금년도에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61,444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1,130명 정도가 증가된 그런 숫자거든요. 그래서 12월달까지 합산을 하면 약 한 2천에서 2,500명 정도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외지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여주 사람들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물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외지하고 여주하고 다 합해서 그런데 저희가 가만히 대충 분석을 해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한 50% 이상은 오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홍보도 아직 덜 됐는데 외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인터넷에 계속 또 홍보가 되고, 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들, 학생들 이런 쪽에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최근에 생긴 수목원 이런 것을 저도 몇 군데 다녀봤는데 다녀본 결과 우리 시설이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 지금 돈은 안 받고 있지만 참 아름답고…….
김영자 위원   
면적이 좀 좁다는 생각 안 드세요? 면적이?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면적은 그 옆에 또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면적은 좁지 않은데…….
김영자 위원   
면적이 좁아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지금 다른 데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수목원이 되어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수목원을 뭔가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가로수 조성 있죠? 도시숲 조성했을 때. 이게 지금 북내면 신남리 삼거리에서부터 북내체육공원 일원에 이팝나무 심을 계획인가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나무 그때 심어가지고 거기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죽은 이유가 나무의사를 모시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나무 있으면 이렇게 싸가지고 오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분 떠가지고 올 때…….
김영자 위원   
예, 거기에는 영양분이 있는데 땅에다가 영양분을 넣고서 그것을 심어야 되는데 이 분에 있는 영양분만 다 빨아먹고 겨울철 같은 때 영양이 부족하니까 죽는다, 의사선생님이 그날 거기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팝나무 같은 거 심는 것도 그런 설계를 제대로 해서 심어가지고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그런 가로수 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설계 때 그걸 꼭 반영을 해서 최대한도로 나무를…….
김영자 위원   
설계가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치가 맞는 것 같아요. 분에서 와서 영양분 그것만 빨아먹고 그 뿌리 내릴 때까지는 밑에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영양분이 없으니까 나무가 동해를 입었을 때 추운 겨울 같은 때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걸 들었을 때 정말 심을 때 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설계를 제대로 해서 심는 게 나무를 살릴 수 있고 나무에 두 번 다시 돈이 지출이 안 나갈 것 같아요. 그것은 신경써서 앞으로 가로수 같은 거 심을 때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좀 그런 설계를 제대로 해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가로수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큰 도로에 큰 나무를 가로수라고 정의를 내려도 돼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나무크기로 따져서 꼭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도로변이라든지 주택가, 도심지라든지 이런 데 환경이라든지 리도 이상…….
길두호 위원   
도로에 큰 나무, 한길 큰 나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여기 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전체를 하는 거예요? 공원만 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가로수는 전체 다 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여주군 관내?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여주군 관내에 5천 한 7백 밖에 안 돼요, 가로수가?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전체 숫자로는 엄청 많아요.
길두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5,700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수목전정? 가지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예.
길두호 위원   
가지치기 하는데 한 나무에 5만원씩 예산을 세우신 거야?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렇게 설계기준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비가 따라야 되거든요. 크레인이라든지 장비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요원도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표준지단가가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단가가 5만원씩이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저희가 전체 가로수 관리하는 게 한 3만 7천 주 됩니다. 여주군 전체 다.
길두호 위원   
37,000개?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해마다…….
길두호 위원   
나눠서 하시는 구나?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아니오, 전체 심어져 있는 나무가 그 정도 돼요. 그런데 해마다 민원이 있는 것도 물론 하지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 것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역으로 해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네.
길두호 위원   
한길 같은 데 가로수 보면, 덩굴제거 같은 거 많이 해야 돼요? 15,000개 정도 예산을 세웠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맹아제거라는 거 이런 것은 옆에 가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길두호 위원   
두 번째 수목전정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가지치기니까. 그것도 가지치기에 속하는 거 아니야? 밑에 작은 것도?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맹아라는 것은 밑에 웃자라서 이렇게 밑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길두호 위원   
밑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런 것을 맹아라고 그러고 수목전정이라면 큰 나무를 그 위에 이렇게…….
길두호 위원   
덩굴제거가 길 옆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우셨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거기 맹아제거하고 같이 군데군데 있는 거 그런 거 사업한다고 그래서 같이…….
길두호 위원   
그러면, 여주 전체 35,000개가 있는데 해마다 많이 죽죠? 한 10% 정도는 이렇게 죽는 걸로 봐야죠? 10%는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꽤 많이 죽고 있고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분석을 해보면, 농작물에 해가 간다 해가지고 가지를 잘라달라, 심지어는 옮겨달라 그런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심한 가뭄이라든지, 여름에. 그런 게 많이 있는 해에는 좀 많이 죽고 그렇습니다.
죽으면 바로 이게 제거가 안 되잖아?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산 범위 내에서 그 해 예산 확보가 어느 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가끔씩 도로주변 가다 보면 죽은 나무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기싫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건 심는 건 좀 늦게 심더라도 바로 제거가 되어가지고 환경, 보기에 흉하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또 다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534페이지에 세종대왕동상 교통섬 초화류 구입이라는 명목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세종대왕동상에 보면 조명이 어두워요. 그런데 이 조명시설을 공원관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조명은 따로 하나?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참 그래. 거기 꽃 놓고 하는 건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그래서 문화관광과 나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한번 보시라고. 과끼리라도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거로. 밤에 보면 어두워요, 되게. 그래서 정면에서 환하게 쏴주는, 밑에다 비쳐주고 그거 해주는 그런 장치를 하면 몇 개 더 등을 보완 안 해도 더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게 아쉽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거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황학산수목원에 우리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죠? 수목원에? 수목원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15명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 공원관리는 어디야?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밑에 금은모래공원관리 거기…….
장학진 위원   
두 명?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거기는 10명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금은모래공원관리?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10명이 있다고요? 기간제가?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야생화단지는? 야생화수목원?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거기가 밑에 금은모래공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통틀어서 거기가?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게 노상 365일 있는 게 아니라 180일∼200일…….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는다 그렇게 쓰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걷고싶은거리, 금은모래유원지, 황학산수목원 그렇게 해서 기간제를 많이 쓰잖아요? 잡초 많이 나고 제초작업 하느라고. 그래서 그것을 저 위에는 야생화단지는 넓어서 여기 치고 가면 가기도 전에 이쪽풀 다시 쳐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계화 사업 하는, 그래서 그 기계화 사업해서 진짜지 걷고싶은거리도 제초작업 하면 예초기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여기 자동예초기도 산다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서 예초기로 해서, 이렇게 자동예초기를 해서 자동화시설을 좀 하면 기간제근로자들 몫을 몇 명 몫을 할 거라고요. 워낙에 제초작업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황학산수목원은 사실 제초작업을 할 게 없잖아. 거기는 잡초제거 그런 거 하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는. 그런데 이쪽 금은모래야생화단지하고 걷고싶은거리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예산도 2천만원 걷고싶은거리 제초작업에 예산이 들어왔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기간제를 쓰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많이 쓰는 이유가요. 물론, 기계화로 일률적으로 쫙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인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될 수 있으면 제초제라든지 농약을 많이 안 치려고 그럽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잡초 제거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되고, 기계화를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인력이 덜, 그러니까, 일할 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여주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인원모집을 해봐도 들어오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군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인원수급에 대해서는 그 인원은 쓰되 우리가 업무효율성 생산성의 효율성이잖아요. 그죠? 그런 효율성을 더 높이지.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은모래야생화단지 이쪽부터 워낙에 넓으니까 초입부터 제초작업 하고 나가면 다 하기 전에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계화작업이 선행된다면 끝까지 한번 하고 가되 그 인원을 쓰되 효율은 높아질 거 아니냐 이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기계화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했어요.
장학진 위원   
아니, 많이 사줬어요. 엄청 많이 사줘서 거기 전동차도 사주고 그렇게 다니기 편하게 하고 관리 편하게 해서 많이 사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미비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 좀 더 관리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색화사업 한 거 식물증식사업.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것을 재료비로 변경하면 이만큼 추가되는 것은 확실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장학진 위원   
이 수종은 다 식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수종은. 지금 사겠다는 수종은 다 거기서 기간제근로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해가지고 다 식재를 할 수 있잖아요? 심을 수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지금 우리 황학산수목원에 1,313종의 식물이라든지 나무수종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만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새로운 종을 늘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까운 우리 여주군 내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수배를 해서 다른 데 있는 국립수목원이라든지 또 이런 데 전부 수배를 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도착도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입을 해서 여기서 우리 박사도 한 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심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조정을 하면서 예산이 좀 줄어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식재를 황학산 수목원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원들이 얼마까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능력이. 많이 들어오면 못 하잖아,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거냐 이거지. 이만큼 정도는 재료비로 바꿔주면 충분히 식재가 가능하다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충분한 양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답변을 잘 하셔야 돼. 왜냐하면, 내년에 또 문제가 되면 많은 것을 해서 시설비로 하면 금년도에 이 얘기한 거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금년에는 왜 바뀌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폭도 되잖아요. 우리가 직접 심의해서 절감했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수목원에서 행해주고 어느 정도는 시설부대비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요구사항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의견은 재료비로 변경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또…….
김영자 위원   
조그만 거 하나만…….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아까 창리에 있는 공원에 어른들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어떤 종류가?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네 개가 됐든 다섯 개가 됐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걸로 주윗분들한테 또 여쭤보고 조사를 해서…….
김영자 위원   
거기 부녀회장님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부녀회는 늘 거기 있어요, 사무실에. 마을회관 노인회관 옆에 사무실에 있는데 그 부녀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말만 어린이공원이지 어린이들이 안 오고 거의 어른이에요. 이상하게. 그 놀이터 안에 마을회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른들이 거기는 엄청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하시면 언제쯤 해주실 수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내년도 봄에 설계를 해가지고 3월달에 해토가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바로 이왕이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다 하셨죠?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태평 어린이공원 교육청 땅 그거 사는 데는 문제 없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매수 하는 식으로 했었고 관철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경기도교육청에 재산관리계획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하여튼, 경기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교육청하고는 일단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 재산관리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저희가 수용을 할 때에는 관리계획 관계없이 되는 걸로…….
○위원장 박명선   
아니, 수용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판다는 겁니까, 안 판다는 겁니까 도대체?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공식적으로 거기서 의향을 전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잘 해서 빨리 진행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과@7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49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의회사무과장 김성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4,161만 3천원이 증액된 12억 8,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에 있어 201목 일반운영비에 9,516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로 신문대금, 직원 위탁교육비 등 의정수첩 제작 등에 5,773만 6천원을,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휴대전화 요금, 차량유지비 등에 3,743만원을 계상하였고, 한 장 넘기셔서 496쪽에 202목 여비로 2,258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내여비 1,008만원, 국제화여비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목 직무수행경비에 직원들의 대민활동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1목 일반보상금에 있어 1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모의 어린이의회 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405목 자산취득비로 2백만원을 편성했는데 본회의장 DVD 음향장치 구입 100만원, 의정활동 도서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의정활동 홍보에 있어 201목 일반운영비에 7,818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로 5,882만원 이것은 의정예고 수수료와 의정소식지 발간이 되겠고, 다음 장 497쪽에 공공운영비로 1,936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편물 발송대금, 홈페이지 인터넷 서비스 회선 및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과 관련된 205목 의회비는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315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9,319만원이 되겠으며, 주된 증액내역은 다섯 번째 통계목인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6.5% 증액편성된 218만 4천원, 맨 하단에 여덟 번째 통계목인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서 45만 4천원, 다음 장에 498쪽 아홉 번째 통계목인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서 5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와 다음 장 499쪽에 직무수행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으며, 중간부분에 기본경비로 일괄적인 부서별 공통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   
있어요.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496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여비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왜 동부권 의장단은 수행이 2명이고 경기도 의장단은 수행이 한 명이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이것은 금년에도 사실 동부권 의장단 수행을 저희가 이게 금년도에 추경에 선거거든요, 동부권 그게. 당초에는 2백만원씩 2명이 섰었습니다, 금년도. 해마다 이것을 추진하는 것 같고 경기도 의장단은 계속 한 명씩 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동부권 의장단에서는 의장단이 봄가을로 두 번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가는데 두 명이 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금년에 두 명 갔습니다.
장학진 위원   
두 명이 갔다고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장학진 위원   
동부권 의장단 가는데 수행자가 두 명이 됐다고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네.
장학진 위원   
그게 전체가 다 그래요? 동부권이?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보니까 1호차 기사들하고, 그 다음에 홍보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다 가도록 거기에서 협의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에……. 이게 지금 자매결연등에 30% 추가편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매결연 했을 때는 30%가 추가 예산이 1,400만원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그렇죠.
장학진 위원   
자매결연 시 우리가 나갈 때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거기에 30%를 추가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마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자매결연 후 협약을 맺어야만 사실은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의회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MOU를 체결한 적은 있어도, 또 MOU는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장학진 위원   
처음 잡힌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아니오, 계속 잡혔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계속 잡혔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안 쓰면 반납하고 그랬던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안 쓰면 불용처분하고 그런 겁니다.
장학진 위원   
불용처분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네.
장학진 위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게 100만원이 아니었어요? 81만원이었어요? 예결특위. 그 밑에. 국방부 직할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아니오, 81만원이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81만원이었어요? 100만원 아니었었나?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그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그 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100만원씩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경비에서.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100만원 있고, 추진비로?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예. 예결특위는 작년부터 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있습니까?
이환설 위원님 하세요.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우리 몽골 울란바토르 갔을 때 빠양주로하고 우리 저거를 했잖아요? 그러한 경비 같은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여기 초청도 해야 되잖아.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했었는데…….
이환설 위원   
무슨 가시적인 게 있어야지, 약속을 해놓고…….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여기서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의원님들 의정 의회비 내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어렵고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그것을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어디에서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이환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초청했을 때 수행원들 식사라든가…….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거기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 세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기재가 안 되어 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네.
이환설 위원   
그렇고.
기본경비. 의회사무과. 우리가 비품도 사야 되고 사무용품들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네.
이환설 위원   
여기에서 전년도대비 대조표는 없는 거야? 그냥 2,200만원으로 해가지고…….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증액된 게 없으니까, 증감이 없으니까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12년도하고 똑같이…….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이게 각 실과단소별, 읍·면별 공통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다만 1∼2백이 올라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기준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행안부 기준에 의해가지고 단가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경비 같은 것도 모든 게?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네.
이환설 위원   
그러면, 그냥 이 금액으로 몇 년을 가는 거야?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이게 만약에 전체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라면 예산편성 지침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이환설 위원   
기본사무용품 구입 같은 거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래도 증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글쎄요, 저희 의회사무과의 단독적인 것이 아니고 공통사항입니다. 여주군 전체.
이환설 위원   
여주군 전체에?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또 있습니까? 그러면, 쉬었다 할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경기도 동부권의장단 수행” 해가지고 “2명” 해서 250만원씩 500만원이 잡혔는데, 그리고 그 밑에 또 “경기도 의장단 수행” 해가지고 250만원 잡혔고. 750만원이잖아요? 이건 외국여행 가는데 쓰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동부권이 있고, 10개 시·군 동부권협의회가 있고 경기도 의장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 왜 2명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동부권협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시·군당 수행직원들을 격려 차원에서 2명씩 협의를 봤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격려 차원에서요? 의장님 혼자 가시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의장님 가시면 거기에 항상 같이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직원들 수행비까지?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김영자 위원   
이런 거는 동부권에서 회비 내면 거기서 여행가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여주군에서 다 내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공무원들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의정활동비는 이게 업무추진비 6백만원이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과에서 쓸 수 있는…….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의장님도 신문에 나고 그러는데 판공비라고 그러나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김영자 위원   
예. 이게 자꾸 말썽이 나는데 이게 어느 부분 부분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그거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나치게 식대로 많이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식대로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 실정은. 군수님도 마찬가지시고.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말썽이 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를 의장님을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그거는 그 범위 내에서는 의장님이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번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경기도의회라든지 거기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면세점 가서 쓰고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이런 사항이 지적된 바가 있어가지고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별도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권고사항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업무추진비 집행상황은 투명하게 매 건마다 공개가 되니까…….
김영자 위원   
그 업무추진비 같은 것 좀 나중에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그거는 지금 정보공개청구를 밖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냥 날짜별로 그렇게는 못 해드리고 그냥 매월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묶어서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국민건강부담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의원들이 어디 아프고 이러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장기요양보험료.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이거 현재도 혜택을 받고 계시잖아요. 병원에 가시고 그러면 연금, 이쪽에서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 적게 내고, 그겁니다, 이게. 그리고 의원님들은 공무상으로 다치고 그러시면 상해보상금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일정금액이 서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의정소식지 발간”인데 우리 군의회 소식지 발간을 해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자 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그래서 이장하고 반장들한테 1,800부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세부적으로 나가야지 겉만, 타이틀만 해서 써서 나가니까 제대로 의원들이 활동하는 게 보이겠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그 내용이 의정소식지 한 거는 의원님들 활동사항이 별지로 사진하고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셨을 텐데요? 1년 동안의 활동실적, 「5분 자유발언」하고 조례안 발의하고 예산심의하고 이런 게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기재해서 나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한테 얘기를 할게요. 의회 버스를 내가 언급을 했죠?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네.
○위원장 박명선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거 사서 다시 교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바로 한 번 검토작업에 들어가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일단 하여튼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감사합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8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50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169만 4천원이 증액된 23억 1,835만 7천원으로 마을상수도 신설 및 관리에 10억 4,917만 6천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 5,579만 8천원, 개인하수·가축분뇨 처리관리에 3억 2,538만 3천원, 물 재이용관리에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흥천면 외사2리 등 3개 마을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3억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 5,137만 6천원, (구)여주대교 경관연출 시설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6,500만원, 지방상수도 미 급수지역의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억 2천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 5,5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지원을 위해 1억 1,384만 3천원, 개인하수 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에 2억 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물 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505페이지 상단에 가축분뇨 수집운반비가 있어요. 그런데 8천만원씩을 다 추가로 해주는 거는 뭐죠? 아니 3천만원 추가로 올라가는 게? 수집운반비 지원에 3천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건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톤당 9천원씩 지원해 주는데 도비가 30%인데 도비 지원금이 좀 늘어가지고 우리 농가를 66농가 지원해 주는 건데 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도비가 증가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금년보다 내년에 도비 지원액이 좀 증가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도비가 증가된 이유는 농가가 늘어나서, 수거량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톤당 수거비용이 늘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톤당 9천원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장학진 위원   
농가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농가 혜택이 많아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농가에서 66농가로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66농가가 소규모시설로 우리가 영세농가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동안 충족을 다 못 시켜 준 거를 예산에 충족을 이제 시켜주는 거죠.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예산이 늘어나면 작년에 몇 농가였는데 금년도에 증가분이 몇 농가가 돼서 늘어나서 톤당 수거비용은 변함이 없는데 농가가 늘어났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3,300만원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가가 전년 대비 몇 농가가 늘어났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66농가가 영세농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거기서 예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 몇 농가를 지원해 준 농가는 저희들이…….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거 단가는 톤당 마찬가지인데 그게 가격이 변동이 있다면 그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3,300만원을 하면, 3,300만원이면 얼마야, 2백만원씩 더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가된 요인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농가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수거량이 늘어난 겁니다, 수거량.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수거량이 늘어났으면 그럼 전년도 수거량이 66농가는 변함이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장학진 위원   
변함이 없고, 수거량은 전년도에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24,000톤에서 내년에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24,000이 뽑아 놓은 건 없고 늘 거라고 예측을 하고 세운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냈죠, 거기. 한 번 보세요, 자료. 676페이지에 보완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3,300만원이 늘어나는데 증감사유는 도비 지원액이 증가가 됐어. 산출근거는 가축분뇨 수거량이 12,650㎥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톤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12,650톤이란 말이에요? 세제곱 아니에요, 세제곱.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세제곱. 세제곱이 톤이에요.
장학진 위원   
세제곱이 톤이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그러니까 농가당 금액은…….
장학진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12,650톤이라고 하면 작년도에는 몇 톤 했어요? 금년도 수거량이.
자, 그러면 서면으로 정확한 산출근거를 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장학진 위원   
뭐가 늘어났는지? 금년도 농가는 변함이 없고 가축분뇨 수거량이 늘어났는데 12,650톤에서 금년도가 몇 톤인데 몇 톤이 증가돼서 늘어났다는 거를. 그래서 3,3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소규모 농촌농업 생활용수 소규모 수도시설 하는 거 있죠? 이게 일반 가정 들어가는 수도사업 지원하는 거죠?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하수개발, 마을상수도 얘기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지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연인교(여주대교) 경관연출, 시설비에 있는데 그 예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연인교에 모든 시설이 지금 연인교에 다 붙어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소장님, 그거 확인해 봤어요? 몇 가지가 거기 지금 지나갔나?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연인교가 지난번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완작업을 하기는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완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거기가. 아마 지금 우리가 76년도의 장마처럼 한번 장마가 지면 어려운 입장이 돼서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건설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권 배관 들어가고 하수도 오수관로 들어가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실질적인 책임이 또 거기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인 진단을 한 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내년에 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이 2020년에 다시 되면 하수도기본계획을 우리가 또 뒤따라서 다시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강북에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고 그러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당연히 오학지구가 굉장히 지금 커지잖아요. 거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학지구가 지금 여러 가지 각 부서 부서마다 지금 안 걸리는 데가 없는 게 오학지구예요, 지금. 물론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서야 돼. 거기도 서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안 정리가 됐으니까 그걸 정리하면 오수관로가 빠진다 하더라도 상수도 관로가 있을 거 아냐, 또. 거기 연인교로 지나가는 상수도 관로가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번 잘못해서 파손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제2차 피해현상이 일어나니까 아마 그것도 상하수도 소장님이 예산하고 별도지만 관리를 좀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관연출만 시설관리가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교량이라든가 이런 안전시설을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건 계속 주의를 해서 관찰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 지금 예산이 연출 시설관리비가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예산안 504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에요. 올해 대폭 증액이 됐어,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이환설 위원   
대폭 증액이 됐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이환설 위원   
9,553만 1천원에서 2억 6,026만 7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게 금년에는 본예산에 좀 적게 세우고 추경에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아주 본예산에, 추경에 세우지 않도록 본예산에 다 지원해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제가 사는 동네가 강천면 가야리거든.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이 가장 많은 데가 우리 강천면 가야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면서 조금 모호한 것도 있어.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되느냐 이거지. 이런 것들이 그런 차원이거든. 사실상 재산권 문제도 있을 테고. 상수도보호지역에는 누가 사고 팔지도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게 못 하게…….
이환설 위원   
거의 사러오는 사람이 없어. 왜? 상수도보호지역에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어. 농가주택 외에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는 데가 상수도보호지역이야. 그러다보니까 땅값이 너무 저렴해,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농기계 구입비 같은 거 그리고 건축물 수리비 같은 거, 학자금 지원, 이런 거를 해주고 있는데 과연 근본적인 목적이 과연 재산권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질관리가 돼야 되거든. 거기에 비료, 농약, 이런 걸 안 줌으로써 우리 남한강이 또 상수원이 청결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니까 2012년도 대비한다면 상당한 양의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게 웬일인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의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금년 지원해주는 만큼 이게 온 겁니다, 선 겁니다.
이환설 위원   
한 번 그것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어떤 이유에서 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금년에 추경확보된 금액까지 3억 9,500만원이었어요.
이환설 위원   
3억 5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3억 9,500.
이환설 위원   
3억 9,500.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추경 선 것까지.
이환설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는 전혀 없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건 본 내시만 기준이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그 자료를 갖고 있다면 별 문제인데 전혀 그런 근거가 없잖아. 그냥 산출근거에 의해서 수도법 제9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지 어떤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웬일인가 할 수밖에 더 있어요?
이게 비단 상수원보호구역에 여기서 뿐만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비료도 또 보급을 해주고, 농가에 그런다고. 또 그 동네에 배정을 해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건 동네로 주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상수도보호구역 동네에 그런 것들을 해주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재산권에 대한 것도 보상차원이지만 수질개선도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런 거 체크해 보실 수 있냐 이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수질개선 도움 되는 건 비료 이런 걸 못 쓰게 하는 게 소출이 적게 나오니까 그런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
이환설 위원   
글쎄, 그러니까 장학금도 주고 건축물 수리비도 주고 농기계…….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들어오니까 이걸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 사실 내구연수도 안 됐어. 그런데 또 갈아야 되잖아. 또 해야 되잖아. 실질적인 관리체계가 문제란 말이야.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는 거야, 또 갈아야 되고. 왜? 해마다 돈은 나오니까, 하기만 하면.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막대한 이런 피같은 세금이 안 빠져나가려면 현장을 점검해 줘야 된단 말이지. 불필요한 거 또 사들이는 거야, 또 수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예산이, 우리 세금이, 피같은 돈이 괜히 또 빠져나가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된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계획을 확인해갖고 환경부까지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수리를 해. 또 사고. 농기계는 저만치 그냥 논밭에 방치돼갖고……. 차들은 잘 닦아. 자기 차들은 세차하고 닦고 하는데 농기계는 그냥 방치한다고. 돈 나오는데 또 살 텐데. 그렇게 관리들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503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그거 한 번 체크를 아까 그거는 좀 해주셔야 돼. 그래갖고 실질적인 우리 세금이 새나가지 않게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야 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이환설 위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503페이지예요. 여기에 보면 다 감이 됐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이환설 위원   
이거 마을상수도 1년에 몇 번씩 해요, 수질검사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이환설 위원   
그럼 132개소니까 132번 하는 거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렇죠. 1개소당…….
이환설 위원   
담당자가 매일 나가다시피네. 365일 동안 일요일 빼고는 매일 나가야 되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수질검사 의뢰를 한 번에 해갖고 올리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그럼 동네마다 하루 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132개소를 매일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수질검사를 의뢰를 1년 됐을 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그럼 이건 누가 어떻게 나가서 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우리 직원들이, 상수도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거 전담하는 직원.
이환설 위원   
그게 1년에 한 번 해갖고 될 수 있는 일이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게 법에 먹는 물 상수도는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이환설 위원   
한 번뿐이 안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또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데 항목수가 많은…….
이환설 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군 130개가 넘는 상수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마을상수도 지하…….
이환설 위원   
마을상수도 지하, 거기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데가 있었어? 그런 사례가 있었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환설 위원   
우리가 식수로 먹지 못할 만큼 기준치의 유해물질이 나온 데가 있었느냐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금년에 한 7개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불소하고…….
이환설 위원   
유해물질 중에 불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질산성질소가 나와가지고 정수기를 필터를 설치해가지고…….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기준치보다 오버가 됐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이환설 위원   
6개 상수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질산성질소가 6개고요, 불소가 1개.
이환설 위원   
수질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1년에 한 번 한다는 거는 조금 모호하지 않나? 1년에 두세 차례 해야 되는 거 아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오. 이게 우리가 못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전문기관에 맡겨서 1년에 꼭 한 번 하게 돼 있고요, 또 7개 항목하고 13개 항목은 우리가 또 내부적으로 세 번 하고 있어요.
이환설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을 거 아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거는 1년에 한 번 의뢰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세 번을 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정수 수질검사 하고 1회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의문이 가서 하는 얘기예요. 타 기관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하는 게 있다면 다행인데 이게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 해갖고 되겠느냐 이거야. 그리고 돈은 감액이 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돈 감액이 된 거는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마을지하수는 안 먹기 때문에 그게 증감사유에 7개가 감소한 게 상수도 공급이 돼서 마을상수도가 폐쇄됐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이환설 위원   
폐쇄됐기 때문에 감이 됐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이건 앞으로 계속 줄지 늘지는 않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이게 또 도비도 없고 국비도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군비만 갖고 하는데……. 그래요. 수질검사를 잘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소장님이 신경 좀 써주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안 506페이지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 5억 8,800만원이 잡혔는데 이 물 재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거는 만약에 하수처리장이다 그러면 그 10%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재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김영자 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물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대상이 큰 건물, 종합운동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5천톤 이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내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인구하고 면적, 시·군별로. 그래갖고 5억 8,800을 환경부에서 아주 시·군별로 정해줬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이 계획을 일단 수립해놓고 그 계획대로 하게끔 우리가 조례도 지금 상정돼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 개정에 따른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계획 수립입니다, 이건. 빗물 재이용하고 화장실물, 이런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재이용하는 물은 먹지는 못하고 화장실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렇죠. 먹는 물은 아니고 그냥 하수처리해서 방류하는 걸 다시 한 번……. 물을 아끼자는 뜻이죠, 물값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   
그래도 그 화장실로 들어오면 그 물로 손도 씻고 그럴 텐데 괜찮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화장실은 빗물이용시설, 빗물을 저장했다가 그걸로 재이용하고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더러운 거는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주정수장 노후설비 개선공사를 하시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12억 4천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몇 페이지죠?
김영자 위원   
예산안 54페이지.
그거는 이따가 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김영자 위원   
하여튼 수돗물 하면 제일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게…….
소장님, 생수 수돗물 잡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김영자 위원   
안 사 잡수시고 마음놓고 잡수세요, 수돗물, 상수도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먹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안 끓이고 잡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럼 안 끓이고도 먹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일 염려스러운 게 가정에서 나오는 세제 또 화장실 청소하는 유한락스, 이런 물이 가정마다 엄청 많이 흘러 강으로 가는데 그런 거 다 정화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데서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정화되는 걸 매일 검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은 깨끗하다고 먹습니다.
김영자 위원   
수돗물을 먹으면서도 그런 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한 번 정화되는 과정을 와서 견학 좀 하시죠.
김영자 위원   
가서 보긴 봤는데도 의심스럽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매년 깨끗이 바닥 청소도 두 번씩 하고, 나가는 물은 진짜 깨끗하고 또 올해부터 상수도도 의무적으로 배출기준 기계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김영자 위원   
거기 나가는 물은 수질검사는 자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럼요. 자주…….
김영자 위원   
늘 걱정이거든요, 그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을 할게요.
505페이지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지원. 가축이면 돼지, 소 얘기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세농가로 정한 게 돼지, 소…….
길두호 위원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66농가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면적으로 300평 미만 농가를…….
길두호 위원   
소농?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소농……. 소농 300평 미만 면적을 가지고 소나 돼지를 먹이는 사람을 상대로 영세농가로 정해서 66농가를 추린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실 때 내년도에 66농가는 변함이 없고 양이 증가돼가지고 예산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수거량이요.
길두호 위원   
수거량이. 그럼 가축 두수가 늘은 거예요? 양이 늘었으면 어떻게 늘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가축 두수는 고정돼 있어도 금년에 지원해 줄 때 66농가를 다 지원을 못 해준 거죠. 예산에 맞춰서 해준 거고. 그런데 내년 예산만큼을 세워도 66농가를 다 줄 수가 없어요.
길두호 위원   
대상은 66농가인데 이 예산가지고 전혀 다 지원이 안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우리가 선정을 66농가를 했을 뿐이지 내년 예산 세워도 66농가를 다 혜택을 못 줍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지원한 농가를 따져야지 지원도 안 한 농가를 따지면 어떡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그런데 진짜 소, 돼지라는 게 매년 바뀌기 때문에, 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게 딱 고정돼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또 조사를 해서 줄 겁니다. 그리고 실지로 돈이 소, 돼지 먹이는 게 없어서 돈이 남으면 또 반납하고 이럴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길두호 위원   
이게 보조를 농가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길두호 위원   
아니잖아. 이게 소 운송비잖아. 수집운반비이니까. 이게 농가와 상관없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거 더 이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거 수거운반비를…….
길두호 위원   
수거운반비니까 개인이 할 게 아니잖아. 양돈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양돈협회 차량으로 수거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양돈협회 차량으로 한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럼 이게 대신으로 가겠네, 수거해가지고? 액비, 그리 가니까. 대신으로 갈 테죠. 액비시설 공장으로 갈 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액비시설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이게 농가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양돈협회에 보조가 더 늘어나는 거네, 실질적으로 보면. 농가한테 혜택이 없는 거지, 운반비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게 농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게는 혜택이 없는 거야. 여기 양돈협회에 보조금이 또 인상이 되는 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게 우리가 수리비에서 그래서 무단방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글쎄요. 제 해석이 맞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길두호 위원   
맞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길두호 위원   
그리고 양거, 매화, 용은리 하수처리장은 어떻게 추진 중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중단됐는데 용은리 주민들이 “왜 매화리랑 양거리 하수까지 우리 동네에서 처리를 하느냐?” 그래갖고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일부 주민이, 한 10명 미만입니다. 그 옆 주변에 땅 가진 사람들이 “좀 하천 쪽으로 더 가라. 여기는 동네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니까.”, 실지로도 냄새가 안 나거든요, 소규모는. 그래갖고 저희들이 그 양반이 가남면 사시더라고요. 만나봤습니다.
길두호 위원   
현 토지 주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하천 주변에 동네 주민이 원하는, 만나봤는데 면적도 같고요…….
길두호 위원   
면적이 더 크다면, 밑에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조금 몇 십 평 큽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도 조금 우리 거보다 이상하게 더 비싸요.
길두호 위원   
비싸요, 그쪽이, 밑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하천변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하여튼 오늘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그 동네 분들이 그 밑에 하천 옆에다 하면 해줄 수 있고 지금 현지 위치에 하면 못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 땅 주인을 만나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네, 거기서 OK만 하면…….
길두호 위원   
가능성이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럼 거기서 원하는 거는 지금 먼저 구입했던 그 가격을 달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교환하는 거죠.
길두호 위원   
교환을 해가지고는 안 한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평수가 같은 건 바꾸고 또 여유 있는 거, 남는 거는 또 돈으로 더 달라는 것 같던데, 요지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그게 감정평가를 해서, 공시지가에 상관없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게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던데…….
얘기를 해보셔.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길두호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쪽으로?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이장님하고 면장님하고 따로 한 번 만났습니다.
길두호 위원   
잘 이루어지겠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런데 자기 판단은 남자가 혼자 왔는데, 자기 판단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집에 가서 가족들과 또 상의를 해본다고 그래갖고 그다음에 연락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쪽이 액비 때문에 골치 아픈데 그것 때문에 또 엉켜가지고 더 골치가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빨리 가남 사람하고 좀 만나서 그게 어떻게 좀 합의가 돼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쓰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용어 자체부터 하나 알아봅시다.
지금 우리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고요, 특별회계에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농촌농업 생활용수는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건 지하수 수원공 파는 거고요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는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는 파는 것은 농촌농업 생활용수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그 지하수를 파 놓으면 배관을 가는 것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농촌농업 생활용수, 그걸 해갖고 그 비용으로 지하수가 공급되는 그 동네는 관로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내가 특별예산을 보다보니까 똑같은 말이…….
그러니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면단위에 지방상수도 미 공급지역에 대한 공급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이건 지하수 파는 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하수 파는 건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팔 수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거 팔 수 없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은…….
장학진 위원   
왜 팔 수가 없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상수도가 지하수가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하는 거니까요. 정수장 물을 공급하는 거니까 지하수가 필요없죠.
장학진 위원   
용어가 이러니까 나도 헷갈리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게 농림부에서 지원해 줄 때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렇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라고.
장학진 위원   
농촌농업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이용한 수돗물이구나.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장학진 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하수를 이용한 수돗물이고, 농어촌 생활용수는 상수도를 이용한 수돗물이고.
하나 더요.
연인교에 전기 안전검사는 1년에 한번씩 받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전기 안전검사요?
장학진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전기 안전검사는 그냥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만 받지 전기 안전검사는 이상 있을 때만 해서 이상 있으면 저희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도에는 왜 본예산에 들어갔어요? 작년도에 본예산이 있는데 “전기안전 대해”해가지고 작년도에 있던데. 그런데 올해 빠져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우리가 작년에 한 번 몇 년 이용해보니까 이게 82㎾로 우리가 한전과 계약을 했는데 그냥 그걸 쓰지 않아가지고, 그만큼. 65㎾로 변경으로 계약해갖고 기본요금이 감소된 겁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8백만원은 펌프가 고장을 대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순전히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1년에 몇 번 안 쓰기 때문에 펌프가 고장 안 나면 그냥 반납하고, 전기료도 한 300만원, 올해 써보니까 300만원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걸 이해를 하는데 금년도 본예산 때 보니까 전기안전검사 대행료가 들어있었어요. 그럼 전기안전 대행료라는 것은 이건 해마다 하는 거거든. 그런데 왜 이게 금년도에는 빠졌냐 이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전기안전검사는 70㎾ 이상만 받는 건데 65㎾…….
장학진 위원   
얼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70㎾.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70㎾ 이상만 한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그런데 이거는 65㎾로 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계약 용량을 65㎾로 계약 용량을 낮췄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장학진 위원   
이건 잘 한 거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 줘야지 이해를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위탁관리비 지원 505페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 증액이 4만원된 거예요, 4만원. 전년도보다. 2억 404만원. 올 ’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50:50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총비용에 5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10만 5천원 정도, 21만원에 50%니까요. 10만 5천원 정도.
이환설 위원   
그러면, 12개월은 뭐야? 열두달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이환설 위원   
이게 궁금했고. 그러면, 이게 도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30%입니다.
이환설 위원   
4만원 증액이 됐어. 왜 이렇게 적게 증액이 돼요? 잘못된 거야, 뭐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4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해준 건데요.
이환설 위원   
거기서 걔네가 숫자표기를 잘못한 거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0”자를 써야 되는데 그냥 4만원 다 받은 겁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게 궁금하고 위탁관리비가 150개소인데 시설개선이 3개소, 그리고 4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고 해서 이게 뭔가 잘못 오타를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장위원님과 길위원님이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게 입방이 톤이지? 톤을 얘기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이환설 위원   
궁금해서. 그게 300평 미만만 농가가 6농가인데 여기에 그러면, 9천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톤당?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 9천원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조례로 정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조례에 있는 게 9천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이환설 위원   
300평 미만 농가 영세농가에 대해서 9천원씩, 톤당 9천원씩 지원해준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9천원을 정해놓은 거죠.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더 이상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없으시면, 506쪽에 보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하는 거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위원장 박명선   
그것은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용역비입니다, 이게.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왜 시설비로 세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시설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니까, 자체로 편성목을 원래 연구용역비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기술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니까, 지금 시설비로 세워놨는데 그것을 연구용역비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편성목을.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 하수처리…….
○위원장 박명선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이어서 651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201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04억 3,686만 3천원이 감액된 176억 6,198만 1천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정비로 72억 4백만원, 마을하수도 신설 및 관리비로 55억 4,170만원, 재무활동비 49억 1,62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시설 정비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0억 9,100만원, 능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 31억 4,300만원, 662쪽 대신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 7억 1,400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 3억 3,6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치 사업비 5억 2천만원, 663쪽 슬러지 감량화설비 설치사업비 4억원입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신설 및 관리는 용은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비 16억 6,670만원, 삼교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4억 8,600만원, 664쪽 신근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26억 8,900만원, 내양리 하수관로 설치사업비 4억원, 665쪽 흥천면 하다리 하수관 개량사업비 3억원입니다.
665쪽 재무활동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8억 8,024만 1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금 3,6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662페이지에 보면,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3억 3,6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늘 개선사업을 해요. 그죠. 해마다 개선사업을. 이게 해마다 돈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해마다 개선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우리 분뇨처리장하고요, 여주 하리에 가축분뇨 처리하는 게 한 6톤이 있습니다. 대신면에 분뇨만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이라 여주 하수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하는데 거기에 슬러지 발생량을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슬러지 감량을 시키기 위해서 전기를 설치해서 무게를 줄이려고 세운 겁니다, 이 예산은.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있고, 이쪽 그 사업이 있고, 이쪽 뒤에 가면, 슬러지 감량화 설치 사업이 또 있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거랑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고 이것은 분뇨 및 가축으로 나눠진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지금 보충자료를 보면, 대신면에 분뇨공공처리시설 그거 있는 거 개선사업을 하고, 또 여주 분뇨처리장 개선사업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가축분뇨가 여주 하리 그겁니다. 위치상으로만 대신면만 설치해서 그런데요, 장풍리 지역이랑 하리 지역이랑 같이 있는데 위치를 가축분뇨는 안 쓴 겁니다. 액비시설 거기가 아니고요. 하리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6톤 처리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보충자료에 대신 분뇨처리시설이 얼마, 그 다음에 하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얼마, 이거 구분해서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두루뭉수리 가는 것보다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런데 이게 도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우리가 요구한 만큼 안 나왔어요.
장학진 위원   
아니, 나오고 안 나오고 간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분뇨 및 가축분뇨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지금 두 군데 아니에요. 두 군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 여주가 얼마 들어가고 대신이 얼마 들어간다, 총액이 이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돈이 덜 나왔다 그러면, 돈이 나온 거에서 나눌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한 군데만 할 거예요, 대신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것은 금액으로 전기로 설치가 보통 최소화된 게 3억 3,600이 한 기계, 둘 중에 하나를 더 경제성 있는 데를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대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슬러지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데를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어디가 많이 들어가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하리처리장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하리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대신을 쓰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런데 이거 세울 때는 둘 중에 하나 경제성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세우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따져보니까 하리가 훨씬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신면은 2톤이 안 나오고요, 여기는 한 6톤 나옵니다. 5.85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여주에 하는 게 당연히 맞죠. 6톤 가까이 나오면.
그렇다면, 예산이 필요해서 세울 때 우리한테 보충자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서에 이거 보고 예산서 또 검토를 할 때 보충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잖아요. 그럴 때 보충자료를 바꿔줘야지.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두 개, 하나는 보충자료를 보고 하나는 원 예산서를 보면서 검토하면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을 대신 게 아니라 여주 거로 확정이 되었으면 이것을 붙여주고 다 바꿔줘야지. 여주에 몇 톤인데 그것을 붙여줘야만 이게 여주가 들어가는 구나 그렇게 하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 662페이지에 있는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자료로 하나 더 만들어줘요. ‘여주 거 몇 톤, 대신 것 몇 톤인데 우리가 따져보니까 6톤 정도가 나는 여주에 총 예산액이 얼마인데 지금 도에서 예산이 이만큼 되어서 향후 들어갈 예산은 향후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하고 A4용지에 하나 만들어 줘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우리가 쉽잖아요. 이해하기가 쉽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TMS설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공공하수처리 시설이라 하면 여기는 지금 보면, 양촌리에 있는 거 외 1개소하고 하나는 어디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게 우리 정부에서 700톤 이상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0톤 이상이 우리 관내에 지금 가남이랑 하리에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되고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다섯 개에서 이게 TMS라는 게 중앙에서 우리가 수질관리를 잘 하나 못 하나 관리를 해가지고 이게 한강유역환경청까지 분초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되면 과태료를 물리려고 이걸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을 국가에서 국비를 줘서 자기들이 감시를 하려면 세워야 되는데 이게 좀 어패가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만 우리가 세워놓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도 그걸 국비로 달라고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국비 주는 걸로 넘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두 개소는 대신하고 가남만 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에요. 가남하고 하리는 되어 있고요. 다섯 개 중에 나머지를 저희들이 골라서 할 겁니다. 아직 어디라고 딱…….
장학진 위원   
아직 고르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다섯 개는 어디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점동, 산북, 천서, 금사, 대신.
장학진 위원   
이 다섯 개 중에서 선정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그런데 국비로 서면 다섯 개가 다 서는 거고요. 이게 군수님하고 말씀했더니, 정부에서 지원해줄지 모르니까 우리는 안 세워주면 추경에 세우고 일단 두 개만 세우자 그래서 두 개만 세운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지침으로 떨어졌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오, 법이 설치하게끔, 2014년 1월달까지 다 설치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법이 언제 된 거예요? 시행날짜가 언제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법이 2014년 1월달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1월달까지 시행을 해야 되는 걸로, 완성.
장학진 위원   
2014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법령에 관계된 거 있으면 법령에 관계된 것도 좀 줘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마지막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슬러지 감량화설비 설치사업은 어디에 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건 하리 하수처리장에다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하리 하수처리장에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지금 하리 하수처리장이 1년에 한 3억 2천이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들어가고요. 축산폐수가 하리에 있는 게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설치하면 중량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줘보세요. 지금 우리가 설치가 안 됐을 때에 슬러지가 나가는 양, 그 다음에 지출비용, 이것을 설치했을 때의 양, 나가는 양과 지출비용 이것은 하나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슬러지 발생되는 데 다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 다룰 때 검토를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저도 이것저것 보충질문 좀 하고 물어볼게요.
이환설 위원입니다.
삼교리 마을하수도설치 사업 663페이지. 여기는 아까는 입방으로 해서 톤이라고 얘기하시더니 그냥 여기는 톤이라고 또 썼어.
그리고 하수관거 길이가 12.3m인데 이 파이에 대해서는 기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몇 파이가 묻히는 건지, 관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삼교리요?
이환설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하수관거 지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환설 위원   
예, 그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름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12.3㎞로…….
이환설 위원   
12.3㎞에 대한 관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200∼300㎜ 정도가…….
이환설 위원   
300㎜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300㎜미만 200㎜이상. 200∼300㎜. 20∼30㎝.
이환설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게 처리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처리장 새로 신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환설 위원   
그러면, 파이가 30㎜ 파이가 묻힌다 해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이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것은 재원협의 중앙이랑 해서 이게 나온 거니까요. 자기들이 다 검토한 겁니다, 설계.
이환설 위원   
이게 자재 같은 거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을 해요? 여기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것들을 정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관급으로…….
이환설 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직접 구하는 건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이건 그렇고.
입방으로 하려면 입방으로 하든지, 톤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까 그 일반회계에서는 입방으로 했다고 그러면서 톤으로 말씀하시길래. 그리고 여기는 그냥 톤으로 기재를 하고.
아까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러지 감량화설비 설치사업 663페이지 4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 해양투기 하다가 슬러지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이환설 위원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 이천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운반비 같은 것을 대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우리가 하리가 운반비 포함해갖고 톤당 72,000원…….
이환설 위원   
톤당 72,000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이환설 위원   
그래서 운반비 톤당 72,000원 슬러지를 갖다가 그러면 하리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천 쓰레기매립장으로.
이환설 위원   
이천 쓰레기매립장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운반비까지 72,000원입니다. 축산폐수는 틀리고요. 축산폐수는 전북 완주로 가기 때문에 10만원 넘게 듭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66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라는 게 뭐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Time Monitoring System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환설 위원   
무슨 시스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Time Monitoring System.
이환설 위원   
시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시간당 체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환설 위원   
그 약자로 해서 S System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이환설 위원   
시간당 체크를 하는데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시간이 분초까지 계속 점검을 해서 BOD, COD 이런 게 초과가 되면 중앙 한강유역환경청에 같이 뜰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보니까, 의무사항이야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의무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의무사항이죠? 그러면, 하리에다가 설치를 함에 있어서 5억 2천이 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하리하고 가남은요 2천톤 이상 짜리라 시범사업으로 해서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것은 대신면외 1개소라고 했어. 45 외 1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이환설 위원   
이 용어 자체가, TMS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의무적으로 또 놔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생소하길래 한번 문의드렸어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시스템이요?
이환설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건 우리 하리 처리장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데가요, 이걸 설치하는 것은 우리 하리 처리장 민간위탁 중앙제어시스템이랑 한강유역환경청에 거기 이걸 기계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BOD, COD, SS, 인, 질소 이런 걸, 5개 항목을 점검하는 겁니다. 방류되기 전에, 하천으로.
이환설 위원   
하천으로 방류되기 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이게 초과되나 안 되나 자동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자동적으로 잡아낸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이환설 위원   
이게 다 우리 군비예산으로만 하는 거야? 도비는 못 받아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국비를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올렸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청에 저희들이 얘기해가지고 도청에서 다시 100% 국비를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통과되고요. 세우는 걸로.
이환설 위원   
이게 의무사항이니까 우리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로만 세워준다는 건 불합리하지 않냐 이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개인데 일단 두 개만 세워보고 추이를 보는 겁니다. 중앙에서 세워주면…….
이환설 위원   
우리가 두 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머지 다섯 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세 개요.
이환설 위원   
세 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국비를 주면 그 때 하겠다 이건데, 안 주면 이게 또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요. 워낙 이거 말고도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추경에라도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 하는 추이를 봐서 하려고 우리가 다섯 개를 다 안 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환경부에 우리가 한번 대시를 해봐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대시를 해갖고 예산결산위원회에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환설 위원   
지금 넘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국비를 주는 걸로.
이환설 위원   
하여간 우리 군비보다 액수도 크고 그러니까 국도비를 꼭 받아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또…….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664쪽에 다른 것은 다 국·도비에 기금이고 그런데, 흥천면 다대리에도 도비, 군비가 50:50이고 그런데 왜 내양리 하수관로만 군비예요, 다? 664쪽.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내양리 하수관로 사업은 내양2 그게 준공이 다 되어 갑니다.
박용일 위원   
내양2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내양2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지금…….
박용일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왜 여기는 국도비가 없이 그냥 군비로만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것은 우리 흥천면 하다리 지역의 주민들이, 능서면 내양리랑 해달라고 해서 군비를 더 준비하는 겁니다. 이건 관로만 연결하는 거예요. 하수처리장 설치되는 게 아니고.
박용일 위원   
사실 이런 것은 환경부 돈이나 이런 걸 갖다 해야지 군비 가지고 이것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원래 뒤에 흥천면 하다리는 우리가…….
박용일 위원   
그렇지 않아도 환경 때문에, 규제 때문에 죽겠는데 이것까지 또 군비로 해야 돼요? 상수도 같으면 이해가 가. 상수도 같으면 우리 군민한테 양질의 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은 하수관로란 말이야, 하수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런데 이것도 기금에서 지원되는 데에서 군비화 된 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순수군비는 아닙니다. 기금 중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그러면, 거기다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군비로 하는 줄 알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기금도 받으면 우리 군비화가 되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 거죠.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어서 201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다음은 201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8억 4,489만 6천원이 감액된 150억 7,883만 6천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43억 9,292만 1천원, 자본예산이 106억 8,59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입니다.
27쪽 상수도 사업수익은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1,480만 4천원이 증액된 78억 903만 3천원으로 영업수익이 77억 1,962만원, 영업외수익 8,94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31쪽 상수도 사업비용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810만 6천원이 증액된 43억 9,292만 1천원으로 영업비용이 41억 9,292만 1천원, 예비비가 2억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정수비, 급·배수공사비, 일반관리비이며, 정수비는 23억 6,202만 7천원으로 인건비, 직무수행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37쪽 급·배수공사비로는 10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8억 2,089만 4천원으로 인건비, 직무수행비, 일반운영비, 여비, 수선교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6,800만원이 감액된 66억 7,850만 3천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66억 7,85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6억 2천만원, 공사부담금수입 2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9억 4,300만 2천원이 감액된 106억 8,591만 5천원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등으로 90억 6백만원, 54쪽 여주정수장 노후설비 개선공사비 등에 12억 4천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2,468만원, 예비비 4억 1,52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부터 74쪽까지 자금운영계획, 성질별 과목 조서, 세입예산 목별 조서, 세출예산 목별 조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201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201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8,701만 4천원이 감액된 68억 5,122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60억 6,793만 8천원, 자본예산이 7억 8,329만 1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입니다.
23쪽 하수도 사업수익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8,701만 4천원이 감액된 68억 5,122만 9천원으로 영업수익이 9억 3,698만 8천원, 영업외수익 49억 4,4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372만 3천원이 증액된 60억 6,793만 8천원으로 영업비용이 59억 1,793만 8천원, 예비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처리장비는 48억 2,424만 1천원으로 환경기초시설 복합악취농도 측정수수료, 슬러지 처리 수수료 등에 6,670만원,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 교체비 3억 933만 9천원, 환경기초시설 등의 민간위탁비로 44억 4,8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일반관리비는 10억 9,369만 7천원으로 인건비 8억 1,943만 7천원, 29쪽 직무수행경비 5,328만원, 30쪽 사무관리비 등 운영경비 1억 2,388만원, 31쪽 하수도검침대행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하수도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이전비 9,710만원입니다.
32쪽 예비비는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자본적수익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5천만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4,073만 7천원이 감액된 7억 8,3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6억 4,223만원, 환경기초시설 정밀점검 등 시설비 2억 2,400만원, 하수도시설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 4억원, 자산취득비 1,823만원이고, 44쪽 예비비는 1억 4,1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부터 62쪽까지 자금운영계획, 성질별 과목 조서, 세입예산 목별 조서, 세출예산 목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가 일반회계에 보면, 전체가 다 40억이 되는 거예요? 40억이 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44억인데요. 이게 하리 코오롱 민간위탁비는 40억 9천만원, 그리고 액비시설하고 또 한강수계 1, 2, 3단계 하는, 또 유량계를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에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합해서 44억…….
장학진 위원   
민간위탁비가 작년에 계약했죠, 거기하고? 작년 하반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닙니다. 내년 9월이면 3년 되는 겁니다. 8월 말이면.
장학진 위원   
3년 됐다고요? 내년 8월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내년 하반기에는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3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이름이 바뀌어서 그랬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8월이면 31일까지.
장학진 위원   
이것을 한번……. 물론, 시설도 늘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의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아마 이 업체에 우리가 환경시설 위탁비 준 게 아마 31억인가 32억을 처음 준 것 같은데, 그러면, 3년 전보다 40억이 넘어가고 지금 44억?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40억 9천입니다.
장학진 위원   
40억 9천이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내년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면, 3년 내년 8월까지면 3년에 그렇게 늘어나면 엄청난 시설증가비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부분별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별로 민간위탁시설의……. 거기 이름이 뭐야. 이름이 바뀌어져가지고 이번에 바뀐 회사 있죠? 상호가 바뀐 회사.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코오롱.
장학진 위원   
코오롱 거기에 민간시설 위탁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얼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세부사항으로 분류해서 좀 줘보세요. 순수한 코오롱의 민간위탁비용, 그 다음에 부수되어가지고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대수선비 같은 거요?
장학진 위원   
대수선비는 큰 거는 우리가 내려주는 거니까 그거 말고. 그래서 왜 시설 위탁비가 늘어나는 건지 검토나 한번 해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그것은 위원님께 드릴 거고요. 작년에 37억 2천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3월달에 40억 9천만원 된 것은 우리가 중계펌프장이 29개가 준공이 되고 또 500톤 이상 총인시설을 다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 맡기면서 이게 올라간 겁니다.
장학진 위원   
총인시설 하면 더 편한 거 아니에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 거기는 편한데 약품비가 대폭적으로 올라가죠. 약품비하고 전기전력량.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낮아지면 부수적인 게 올라가겠지. 또 다른 거에 시설이 올라가면 인건비가 높아지고 다른 부수적인 게 낮아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한번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금년도 6월달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이것을 다루지 못 해가지고 그런 걸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지금 같이 얘기 나눈 게 있고, 이게 급속도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애초에 예산이 통과되면 1월 1일부로 계약을 하죠? 금년도 거. 언제 며칠부로 계약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이게 3년 계약을 하고요.
장학진 위원   
계약은 3년으로 했는데 위탁비가 달라지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달라지는 것은 시설이 늘 때만 변경계약 하는 겁니다. 시설이 늘 때요.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3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31억부터 증설된 내용이 세부사항으로 쭉 나와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하수처리장 준설이 준공되면 그때부터 관리하는 게 늘어나면 그때 변경내역이 쭉 늘어나는 거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3년치를 줘요. 코오롱에서 맡았던 2010년도에서부터 계약해서 31억이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증감이 됐잖아요. 증감이 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계속 증감이 됐죠.
장학진 위원   
증감이 되었는데 증감요인이 생길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요인도 있을 거고 시설비 상승요인도 있을 거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기존시설에 대해서 증설이 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비교검토를 해보게 자료 좀 줘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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