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군수 김춘석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김영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여주군 건설공사 관련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황과 개선사항을 검토를 해서 다음 번 군 의회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176회 임시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주군정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여주군에 현안사항인 국방부에 공군사격장 안정구역 확대계획에 집행부, 군민과 한마음으로 반대와 철회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만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로서 금번 사태를 「필생즉사, 필사즉생 -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오, 죽으려고 각오하고 싸우는 자는 살 것」이라는 충무공 정신을 갖고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장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개회 첫날 중간에 제가 회의 도중에 이석한 것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은 조금이라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주군의 현안사항 협조를 구하기 위해 당일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긴급히 의장님께만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원님들과 최대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준설토 판매대금 1,000억원은 여주군 재정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판매계획과 준설토 적치장 관리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4대강 하천 준설토의 처리지침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골재수익금은 발생규모에 따라 100억원 이하는 전액 자치단체 수익으로 처리하고 100억원 이상은 자치단체 수입과 국가의 비율을 50:50으로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준설토 판매 전체금액에서 적치장 임대료, 영농 및 지장물 보상비, 생태협력보전금 등 관련 제반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분한 것이 여주군 수익이 될 것이며, 준설토 판매로 인한 재정수입은 경비부담, 판매시기 등과 시장경제의 형편에 따라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작년과 금년 판매가격을 종합해 보면 8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 당초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계획한 총 준설토량은 3,455만 9천㎥이었으나 계획량이 변경되어 3,500만㎥로 추정되며, 현재 적치실적은 3,168만 2천㎥이고, 금년 3월말 현재 공정은 약 90%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모래 80%, 자갈 20%의 골재비율은 양촌리 현장판매의 특정모래를 분석한 결과로써 준설토의 구성비율은 각 적치장마다 상이하며, 이미 판매계약이 성립된 귀백, 천송, 금사, 보통, 초현 적치장의 모래와 자갈의 비율은 60:40 가량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적치장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판매가격은 ㎥당 6,000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의 준설토 판매현황은 지난해 184만 6천㎥에 118억 9천만 원이었고, 금년 계획은 530만㎥에 300억원 가량 예상하고 있으며, 4월 현재 실적은 188만 4천㎥에 117억 8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율극, 양촌, 귀백지구 등에 5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여 율극지구에서 두 번 낙찰되었고, 율극지구 일부와 양촌지구 현장 판매분, 귀백적치장의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시담으로 판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금사, 천송지구를 입찰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어 재공고한 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판매대금의 납부는 입찰 공고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일정기간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님께서 구제역 및 AI발생으로 방역에 대한 업무가 폭증하고 향후 축산업허가제 등 축산업무 증가가 예상되므로 농정과에 가축방역팀을 신설하여 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작년 12월 25일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되었고, 금년 2월 24일 AI(조류인플렌자)까지 발생하여  살처분 및 매몰작업과 이동통제소 운영을 비롯하여 구제역 방역지원,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여주군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조직적으로 긴급 방역활동을 펼쳐 효율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의회 의원님들과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구제역 및 AI로 인하여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긴급방역 추진에 따라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등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초동방역체계 및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등 방역체계를 개선하고, 발생이전에 가축방역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축방역팀 신설 등 축산조직을 확대하여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감염성폐기물처리지원사업 등 각종 축산사업이 해마다 신규로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 정부도 지자체 가축방역 업무 기능강화와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을 위한 법령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축산 업무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행정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은 제한되어 있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계기로 축산행정을 비롯하여 여주군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취임 후 중앙 각 부처를 방문하여 거둔 실적과 앞으로 중점 추진하려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중앙 각 부처를 방문하여 거둔 구체적인 실적을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기 힘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정부사업은 매년마다 예산안을 편성, 국회 의결을 거쳐 지원내용이 확정되므로 9개월간에 구체적인 실적을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경기도·중앙부처의 조정 등을 거쳐 한 사업의 지원을 이끌어 내려면 최소한 1～2년, 보통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제역·조류독감 예방과 살처분에 전념하였던 두 달을 제외한 기간동안 몇 가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바를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여주를 떠나 「중앙박물관」 지하수장고에 95년간 보관되어 있던 고달사지 원종대사 혜진탑비 비신을 「여주박물관」으로 금년 11월경 옮겨 오도록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둘째,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금사면 복지회관 건립공사 특별교부세 10억원, 경기도지사를 방문하여 동 사업비 9억원 등 총 19억원을 확보하여 2010년 제3회 추경에 편성한바 있습니다. 셋째로, 여주～가남 간 333번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총 사업비 80억 규모의 상수도관로 이설사업의 경우 본래 전액 군비를 사용하여야 했습니다만 경기도지사를 방문, 강력히 요청하는 등 끈질기게 건의한 결과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동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고 공사도 직접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작년 9월 21일 폭우 시에 붕괴되었던 신진교와 강천보로 연결되는 신진～단현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여주군이 총 사업비 60억원 중 보상비 10억만을 책임지고 나머지 47억원 규모의 공사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직접 시행한다고 국토해양부로부터 구두로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 성과는 본인과 직원들의 노력 외에도 저희 고장 국회의원이신 이범관 의원님께서 문화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등께 직접 전화를 하여 부탁하시는 등 측면 지원에 힘입은 바도 크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중앙부처에 있으며 경험한 바와 같이 한 사업계획을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를 한두 번 방문한다고 하여 성사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작년부터 가장 중점을 두어 추진한 성남～여주 간 전철을 강천보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고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 번, 경기도청 한 번, 국토해양부 다섯 번, 기획재정부 두 번, 청와대 다섯 번 등 총 14번에 걸쳐 관련 부처를 방문하였으나 동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배려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정책적 배려라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결단을 내려서 성남～여주 복선전철을 4㎞ 연장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원받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청와대 정책교관실 이런 데를 한 두세 번씩 갔습니다. 거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주십사 했는데 직접 전철사업과 관련 없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계획 중인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후에 타당성이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입증이 되되면 여주역과 가칭 ‘강천보역’까지 성남～여주 간 전철의 연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청와대 국토해양비서관의 행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경기일보 3면, 중앙일보 22면을 제가 아침에 집에서 보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금년부터 2015년까지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21.9㎞, 약 6,329억원이 소요되는 철도노선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주와 원주 간 복선전철이 2011년과 15년 사이 착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책적인 배려로 성남～여주 복선전철에 포함시키면 2014～2015년까지 완공이 되는 거고,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면 아마 2020년까지 가야 완공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도 중앙부처 관련 부서를 최대한 방문·설득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5기 여주군은 문화·관광·레저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이포보 및 강천보 주변의 관광단지화,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여주박물관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바 의원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 상태에 이포보 관광단지 추진하는 것은 제가 금년 3월 초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친수구역으로 지정돼야 이포보 관광단지가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하천계획과를 방문하려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수자원공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 추진부서로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지금 수자원공사 내에 ‘친수사업처’라는 사업처가 하나 생겨서 그 밑에 팀장, 과장 등 여러 조직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수자워공사를 방문한다고 그랬더니 지금 여기 4대강 살리기사업 여주구간 6공구, 강천보 그쪽 공사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평소에 협조관계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거기 팀장하고 과장이 직접 여주군청에 3월 24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포보 관광단지 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자료를 전해 드렸고, 그리고 또 강천보까지 신설해서 거기에 신륵사와 강천보, 강천섬을 아우르는 관광단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4월 중에 제가 대전을 한번 방문해서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여주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사업은 제가 군수 취임하고 한 달 이내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경기도청과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등을 방문했고, 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에서도 관여가 있기 때문에 세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상황이 현재 좋지가 않습니다. 이천과 대신면 천서리 간을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로입니다. 70호선인데 2003년도에 이미 이게 실시설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 착공을 못하고 2009년까지 오다가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백사, 금사 이쪽 도로가 70호 국지도가 교통량이 아주 적다” 해서 지금 2차선으로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4차선 설계를 다 해놨다가 2차선으로 현재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9년에 교통량 조사에서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였는데 1년 있다가 다시 4차선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도 북여주IC가 생긴 상황이지만 아직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 이포보가 완공된다면,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양평 쪽으로 해서 연결이 확장된다면 조금 교통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마 내년 이맘때쯤부터 좀 뛰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한다 그래도 주위 여건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억지로 추진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의원님께서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향후 대책과 가축 살처분 매몰지가 악취, 수질오염 등이 예상되는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매몰 농가는 158농가로써 살처분 보상금액의 50%인 327억 45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잔여 보상금은 살처분 가축 및 매몰 처리한 사료 등을 평가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계안정자금 6억 4,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살처분 농가의 가축 재입식 시 재입식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를 통해서 지원하고, 정책자금의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과 함께 자녀 학자금 및 조세를 감면하겠습니다. 아울러 살처분 농가의 빠른 경영안정을 위하여 축산사업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경영안정자금 22억 8,500만 원을 융자지원하고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를 감면하겠으며, 구제역 피해농가의 신속한 지원과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25일 구제역 발생이후 가축과 가금류의 매몰지는 총 165농가 188개소입니다. 그동안 가축과 가금류 매몰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제가 총괄이 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특별관리단 6개 반 219명을구성하여 매몰지 방수포 덮개, 저류조 설치, 침출수 수거, 지하수 수질검사, 보강공사 추진 등 매몰지 사후관리에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1매몰지 1공무원 실명제’를 추진, 매몰지 함몰, 악취, 침출수 등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수시 확인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악취에 대하여는 그동안 매몰지에 악취제거제인 EM 혼합 미생물제를 총 67,230리터를 투입하였고, 매몰지별로 가스배출관 출구에 활성탄을 부착 설치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천변, 경사지 등에 위치한 취약 중점관리대상 매몰지 21개소를 선정하여 환경부등 중앙합동점검반, 경기도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지난 3월 30일 모든 보강·정비를 마쳤습니다.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총 14톤을 수거하여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안정화 처리하였으며, 매몰지 반경 300m 이내 지하수 관정과 관측정 42개소를 설치하여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수질오염 여부를 상시 관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몰지에 대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민간 모니터링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매몰지를 점검하는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여주중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청 앞에서 홍문사거리 또는 경찰서 앞까지 주차장을 만들어 중앙통 인근 상가, 재래시장 등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고, 또한 김영자 의원님께서도 여주군 시가지 주차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여주군 청사 사무실이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단속 강화 예상에 따른 여주읍내 주차문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환설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주군 주차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환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종로 군청3거리부터 경찰서 앞 사거리까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은 주차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세종로는 여주군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고 시내·외를 진·출입하는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통행을 차단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세종로와 접속되어 있는 여흥로와 청심로를 우회 통행하여야 하나 차량이 집중될 경우 편도1차선으로 심각한 교통 혼잡과 정체가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종로 노폭이 평균 25m 내외로 중앙가로 화단을 없애고 주차면을 설치한다고 해도 설치가능 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군청 앞 사거리에서 경찰서 앞까지 현재 134면이 있는데 중앙로 화단을 없애서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 한 111면, 두 배는 아니고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중앙로 화단은 여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도심 가로경관으로 보존하자는 주민의견도 있으므로 세종로를 일부구간 통제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과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환설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의 공통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주차면은 21,188면이며, 차량등록 대수는 54,077대로 주차확보율은 39%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주읍 도심지역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여주읍 도심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난해 중앙로 주차장 72면을 확충하였으며, 2004년에 108면 규모로 설치하여 무료로 개방중인 하리 제일시장 주차장을 타워식 주차장으로 증설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여주군 주차장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등 시설확충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청사 사무실 이전에 따른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읍 소재지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직원셔틀버스 운행과 자전거 이용확대 등을 통하여 공직자 자가용 사용을 억제해 나가면서, 창리 공영주차장 3층(옥상) 76면을 사무실 이전, 80여 공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 중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시행하게 되는 제2차 여주군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시 버스 노선체계를 전면 조정하여 승객중심의 버스노선 체계로 정비해 나가고, 공영버스 증차를 통하여 버스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읍·면 초도방문을 하면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4,5분의 주민들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를 아침저녁으로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침에 마을에 7,8시에 들어와서 나가면 저녁 5,6시에 들어옵니다, 버스가. 그래서 주로 버스는 농촌에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 노인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데 “아침에 여주읍내 침 맞으러 방문하러 갔다가 일보고 끝나면 한 9시 반, 10시 되는데 저녁 5,6시까지 기다리기가 아주 불편하지 않냐, 그러니 중간에 버스를 한번 운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4,5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한 60～70대의 공영버스하고 마을버스 같은 걸 운행을 하는데 조금 운행노선을 조정한다든가 운행 횟수를 조정하면 그런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나…….
흥천에 갔더니 아침에 침 맞고 흥천면소재지까지 걸어오신대요, 노인네가.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나는 거 하나는 그냥 간선도로변, 각 면소재지를 왔다갔다 하는 버스는 간선도로변을 도는 버스로 하고, 또 일부는 면소재지 내에서 하루에도 4,5번이라도 돌게 한다면 면소재지 가서 일 볼 분은 거기서 보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여주읍까지 오실 분은 면소재지에서 그래도 횟수가 많은 1시간이나 1시간 반에 한번씩 다니는 읍에 들어오는 버스를 활용하면 보다 더 주민들이 편치 않을까 하는 걸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이번 용역에 포함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60～70대면 그런 운행체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불법주정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최우선입니다만 시가지내 확보는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단기적으로 확보율을 높이기에는 재정 여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읍과 9개 면소재지 중심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장기플랜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여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는 군민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용 사용에는 주차 공간 부족은 물론 주차비용이 수반된다는 군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생활 불편과 불만을 주고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추진하여 부족한 주차문제 해소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정비사업에 따른 영릉, 명성황후생가, 목아박물관 등 문화유적지와 재래시장, 첼시 아울렛을 연계한 자전거도로를 신설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자전거 이용은 대표적인 녹색교통 및 레저스포츠로써 자전거 이용의 수요예측, 노선별 도로망 계획과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해 8월 여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자전거도로는 총 10개 노선에 연장 16km의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여주I.C까지 4.2km를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와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릉, 명성황후생가, 목아박물관 등 주요 문화유적지와 주요 학교, 재래시장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주군의 중장기적 자전거 도로정비계획에 의하면 43개 노선에 108km가 필요하며, 동 사업 추진에 38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선 기존보도나 도로노견을 포장하여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신규 자전거 전용도로는 여주군의 재정여건을 감안, 통행량이 많은 구간부터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남한강 자전거도로 계획에 맞추어 학교, 관공서, 병원의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정비하겠으며, 특히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서울에서 남한강변을 따라 여주를 거쳐 충주까지 총 126km의 자전거도로가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되면 자전거를 이용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예산확보 등에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천면 상권형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면소재지인 간매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로망 확충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여주군 내 준도시 지역은 강천면을 포함하여 점동, 흥천, 금사, 산북면 5개 지역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택지개발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준도시 지역의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도로의 재정비를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4억원을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준도시 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면 도로부분에 대한 연차별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개설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천면 소재지는 다른 준도시 지역보다 취락마을이 산재해 있고,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많아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지역특성, 주민들의 수혜정도, 경제적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노선을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본예산에 강천초등학교 진입로 구간 261m, 그리고 우체국 진입로 구간 120m 등 2개 노선에 대한 설계비 3천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과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용지보상비와 공사비를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토웰빙 붐이 불고 있는데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천면 간매리 산5-1, 산3번지 등 군유지를 사계절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여주군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하여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30만㎡ 이상의 면적에 산림의 경관, 수계, 휴양요소, 개발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거쳐서 산림청장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받고 경기도지사의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이환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주군 강천면 간매리 산5-1번지 외 1필지 군유림은 총 면적이 17만 8,612㎡로 인근 사유지 약 12만 2천㎡를 편입할 경우 기준면적은 가능하나 도면으로 확인한 결과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고, 한강수계 남한강 본류 및 1차 지류로부터 양안 5㎞이내의 국·공유림은 2000년 12월 7일 산림보호법상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연휴양림 입지가 힘든 실정입니다.
여주군에서는 2008년 7월 『비전2020 여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시 군유림 중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된 금사면 주록리 산129-1번지와 강천면 도전리 산236-1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입지 및 법적 검토를 한바 강천면 도전리 군유림이 자연휴양림 입지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조성 및 운영 시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경제성이 없어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도시화로 인한 수요가 증가되면 현재 운영중인 자연휴양림을 벤치마킹하여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전리 등 입지가능한 군유림에 자연휴양림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의원님께서 점동체육공원 본부석이 협소하고 고사된 나무가 있는 등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반영이 안된 상태이며, 각 읍·면 체육공원의 일부만 잔디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모든 체육공원으로 잔디구장을 확대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리모델링 방안과 점봉지구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점동면 사곡리에 조성된 점동테마공원은 2008년 8월 쓰레기매립장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쓰레기로 인한 지열, 가스 등으로 식재된 나무 450주 중에서 30여주가 고사하여 점동면에서 금년 1월부터 마을별 기증수 운동을 전개하여 기증받은 54주의 나무를 1～2m 복토 후에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식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10개소의 체육공원 중 5개소는 잔디구장 설치가 완료되어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흥천체육공원과 오학체육공원 2개소를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잔디구장이 설치되지 않은 점동·강천·산북체육공원 3개소에도 향후 순차적으로 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부석·파고라 등 체육공원 내 문제점이 발생되는 시설은 잔디구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봉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점봉지구 내에 17개 리 8,2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주민들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학체육공원과 산북체육공원 조성공사에 102억원, 흥천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으며,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에 48억원이 소요되는 등 체육관련 예산 소요가 급증하여 점봉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총 사업비가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점봉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해 읍·면 잔디구장 조성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및 조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방지시설 확대보급 및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먹을 것을 찾아 농가에 내려와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여주군에서는 작년도에 130건, 금년도에 20건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여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여주지회의 협조로 멧돼지 25마리, 고라니 108마리, 까치, 오리 등 18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수확기인 8월부터 10월까지는 야생동물 피해방지 중점기간으로 설정하여 피해방제단을 편성·운영함으로써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피해농가에서 신고만 하면 신속하게 출동하여 구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라니는 야행성 동물임을 감안하여 여주경찰서 협조 하에 야간에도 포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으로 국비 30%, 도·군비 30%, 자부담 40%의 전기울타리 설치사업 등을 신청농가에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도 피해예방사업은 4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여주지회의 예산 지원은 금년에 신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원이 안 되었으나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여주지회의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님께서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부서가 폐지, 신설되고 정책자문단 등 조례가 폐지되는 등 일관성 없이 바뀌며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사전 논의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가 여주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목표를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을 개인의 생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실제 최근 조직개편 또한 충분한 검토와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연구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개편하였고, 본청이 아닌 외청의 부서를 한곳으로 집중하는 것은 대다수의 주민이 본청을 찾아와 민원을 문의하는데 다시 외청의 부서를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무실을 집중화 시키는 것으로 이는 주민을 위한 행정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주군 정책자문단을 폐지한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정책자문단은 2007년 10월 최초 위촉하여 2009년 1월 재위촉한 자문단으로 2년 임기가 금년 1월 종료되어 임기 중간에 해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정책자문단의 4년간 자문회의 개최실적은 총 네 번으로 그 운용실적이 미비하여 새로 신설된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에 자문기능을 보강하고 동 자문단을 폐지하게 된 것 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인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토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자문단보다 주민 밀착적인 자문기구 역할을 다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군정발전위원회의 운영을 좀더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1회 군정자문위원회를 열고 5월 중순에 열기로 했습니다. 군정자문위원회는 다음 번 자문회의 때는 어떤 주제로 논의를 한다는 것을 미리 3개월 전에 열리는 회의에서 알려 드려가지고, 또 관련 자료도 드려가지고 석달 동안 충분히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와서 토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의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의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5월 중순에 열리는 2차 여주군정발전위원회에서는 다음 번, 8월 말경이나 되겠습니다. 다음 번 3차 군정발전위원회의 날짜를 정하고, 거기서 논의될 주제도 정해서 관련 자료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년에 4회 정도를 군정자문회의를 열어서, 또 필요하면 중간에 임시회의라도 더 열어가지고 실질적인 군 주요정책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의견을 듣고 비교 검토해 여주군의 정책에 반영하겠으며 의회와 집행부가 말로만 상생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정책의 선후를 논의해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일본의 원전시설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물질이 전국에서 검출되고 있어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책을 말씀드리면,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는 ㎥당 0.049～0.356mBq(밀리베크렐)로 자연방사성 수준이고, 세슘은 측정가능 오차범위 내에서 검출될 정도의 극미량이어서 걱정할 단계는 아니며, 측정결과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경계심을 늦춰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응방침에 따라서 저희 군도 같이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께서 여주읍 천송리부터 양평 쪽으로 가는 오학리 도예촌거리 2.5km 도로변을 도시계획 변경하여 도자기판매장, 농·특산물 판매장 등 도소매인과 관광객들의 연중 쇼핑이 가능한 공예 문화의 거리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여주군과 한국도자재단에서는 세계생활도자관 일원을 도자쇼핑 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도자쇼핑센터인 「여주도자세상」을 4월말 개장하고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자관광 쇼핑센터는 도예랑 건축을 비롯하여 기존 건축물을 전통 한옥기와로 리모델링하여 쇼핑, 전시, 교육, 체험,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주 도자세상이 개장되면 도자산업 육성은 물론 도자기 사용 저변 확대로 도예인 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예문화거리는 「도자세상」의 성공여부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전체 2.5km중 일성콘도부터 홍원막국수 인근까지 1.8km는 도로 폭 25m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별도의 도시계획이 필요하지 않으나 본 구간의 거리는 도로변 환경이 불량하여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1.8km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140억원 소요되는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재원마련 등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주 「신세계첼시」, 「375아울렛」 입구에 여주관광지, 축제,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 광고에 대하여 제안하셨습니다.
국민의 소득증가와 주 5일제 근무 실시, 관광 여건 또한 급속히 변화하여 여주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급변하는 관광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여주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관광자원을 개성 있게 표현하여 감동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여주군 축제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여「문화관광」과 「쇼핑 관광」지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여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주의 자랑인 영릉,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목아박물관 등 관광지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여주군의 각종 축제와 문화·관광 정보는 물론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광홍보용 전광판은 예산 등을 감안, 시야가 넓고 유동인구가 많은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에 고등학교 양궁부가 없는 관계로 초·중학교 양궁 우수선수가 부득이 타 지역으로 진학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양궁부를 부활시켜 여주 출신 금메달리스트를 양성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여주군에는 여흥초등학교와 여주여자중학교에 양궁부가 있으나 관내 여자고등학교에 양궁부가 없어 우수한 양궁인재가 부득이 타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여주군에서는 학교체육을 통한 양궁선수 육성을 위하여 관내 여자고등학교 양궁부 창단을 목표로 지난 2010년 8월부터 여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양궁부 창단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강고등학교, 여주여자고등학교 등과 현재 창단을 협의하고 있으며, 지역의 양궁선수 확보와 양궁장 설치 등으로 금년 7월경에 양궁부가 창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재정 여건상 양궁부 육성의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제역 발생에 대한 대응체계의 전면 재검토와 동물복지 시스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주군 축산 선진화 방안과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친환경 녹색축산업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군은 지난해 12월 25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되어 158농가 16,198두를 살처분 매몰처리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민·군·관이 합심하여 가축방역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3월 9일 구제역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제역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초기 대응이 어렵고 살처분 및 매몰처리가 미흡하기에 현재의 가축방역 매뉴얼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가축방역 매뉴얼을 재검토하여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과 시설개선을 위해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면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세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아름다운농장 조성 사업,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축산환경을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축산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HACCP(해썹)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 축산물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하여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HACCP(해썹)농장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컨설팅 지원으로 농가당 8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HACCP(해썹) 인증농가는 축산 정책자금 지원 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와 지원으로 가축방역체계를 개선하고 친환경축산을 육성하여 축산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농촌지역 하천, 농수로, 논밭의 피해지역이 아직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작년 9월 21일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수해복구계획을 수립해 공공시설인 소하천, 용·배수로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복구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복구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 50건에 34억8,800만 원을, 농업용 용·배수로 25건에 8억 3백만 원을, 소규모시설인 농로, 구거 등 91건에 30억8,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현재 전체 평균 공정율 30% 정도로 복구가 순조롭고, 농업인들이 영농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고자 예정공정을 재검토하는 한편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의 수해복구 대상이 아니어서 자력 복구하여야 하는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금년 1/4분기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2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사석이나 이 자리에서 솔직하고 진솔한 유감표명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와의 관계가 협력자와 동반자로서 상생의 정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며, 함께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11월 행감자료에 준설토 예상량은 3,431만㎥로 추산하고 있으며, 적치장은 19개소로 면적은 2,839㎡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판매현황을 보면, 제1차 공개입찰로 거성골재에 루베당 8,850원에 5천 루베가 판매되었고, 그 다음에 8,350원에 5만 루베, 신명개발에 8,720원에 4만 루베, 또 수의시담으로 거성과 풍농에 40만 루베 판매했고, 2010년 11월에는 거성골재에 5,700원에 무려 130루베를 판매하였습니다. 초반에는 공개입찰로써 루베당 평균 8,630원의 입찰단가가 되었는데 수의시담으로 주면서 루베당 약 5,700원으로 가격이 낮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신 2010년, 2011년 판매가격을 종합해보면 8백억 원 가량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50으로 나눈 후의 금액인지 아니면, 총 판매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골재의 비율이 모래 60%, 자갈 40%일 때에는 파쇄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평균단가가 루베당 4,120원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8백억 원의 재정수입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루베당 평균 판매가를 주무부서에서는 5,600원～6,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격은 2010년도 5월에 용역을 마친 여주군 한강살리기사업의 준설토 적정판매원가 산정 및 수익분석 보고서에 나타난 것보다 낮은 원가가 되는데 이것으로 여주군의 준설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주군의 준설토 판매는 업체가 선별과 판매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원석 단가가 낮아지므로 골재판매수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은 번거롭겠지만 여주군이 직접 선별해서 질좋은 모래를 입찰판매 하는 직영방식이 가장 좋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님께서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군의 준설토 판매량은 1년에 110만㎥인데 인근 이천, 양평, 용인 등에 판매가능한 연간 판매액은 약 6백만㎥입니다. 총 골재 소요량이 인근에 판매할 경우에는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준설토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주군 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 군재정에 큰 비율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공개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었고, 또한 특혜시비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찰방식을 공개입찰로 바꾸는 것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판매대금도 일괄납부 방식이 아니라 분할납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할할부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납부가 맞는 것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습니다. 판매한 준설토를 여주군비로 관리를 해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혜의혹을 사고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 양촌지구에 (주)풍농에 30만 루베, 귀백지구에 (주)거성골재에게 130만 6천 루베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설토는 부분부분적으로 판매하면서 그 준설토 관리비용은 여주군에서 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여주군 예산 중에서 준설토 선별사업 일반회계는 6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7억 5,500만원 중에서 약 77억원이 준설토 관리비용, 또 적재임대료로 나가는 예산집행입니다. 일부의 비용을 이미 판매한 준설토로 관리하는데 우리는 낭비하고 있습니다. 왜 여주군에서는 판매한 준설토에 의해 관리비를 우리가 내야 하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2차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김춘석   
바로 하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제 답변 드린 거에 대해서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네 분이 추가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작년도의 판매분에 대해서는 입방미터당 한 8,300원에서 8,800원까지 이렇게 고가로 판매를 했는데 금년에 오면서 이게 한 6천원 수준, 5천 칠 팔백원 수준까지도 단가가 내려가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준설토 판매할 때는 입찰공고를 합니다. 공개입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찰했는데 응찰자가 없고, 그러면, 또 재공고를 합니다. 재공고 했는데도 응찰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계약 이 업무는 아마 조달청이 주무부서지만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리나 의혹이 없도록 30～40년 동안 계속 입찰제도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개선하고 관련법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건설경기가 좋다면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이 보다 더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어려운 여건과 또 그리고 준설토가 50：50 모래와 자갈 보는 기준가격을 4,120원으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게 모래가 좀 좋은 데는 아마 가격이 높겠고 돌이 좀 더 들어가고 일반 흙이, 모래 아닌 일반 흙이 많은 배합비율이 된 데는 가격이 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준설토 판매에 의혹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면 관련 감사부서 같은 데에서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인 그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을 믿고 맡겨주시는 게 어떠신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엽제 동우회하고 저희가 일부 물량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 일반 수의계약 하는 금액과 토질 배합비율 그런 걸 감안해서 한 겁니다.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감사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선별하면 어떠냐? 직영하면 어떠냐? 하여튼, 저도 그 직영을 처음에 군수 취임해서 몇 달간 한번 검토를 했는데 5～6년 장사를 하려고 모든 관련 장비도 사야 되고 사람을 또 뽑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라든가, 또 사후 장비의 처분이라든가 등등 하면 그냥 현 원석 상태로 파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800억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800억이 될지 700억이 될지. 800억은 지금 저희 여주군에 오는 천 억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전부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반 흙이 많다든가, 아니면, 건설경기가 계속 안 좋아가지고 판매물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이라든가 여주 걸 다 합쳐도 총 소요물량이 한 600～700만 루베 잡으셨는데, 지금 3,400～3,500만 루베를 팔려면 거의 만 5～6년인데 건설경기가 안 좋다면 시간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관련 비용이라든가 적치장 임대료 등등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여튼, 가능한 높은 가격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팔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괄납부방식. 이것 지금 분할납부 받고 있는데 일괄납부 하는 건데, 이것은 아마 건설관례상 저쪽에서 아마 모래를 가져와서 선별해서 그쪽에서도 팔아서 저쪽에서 공사가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어서 중도금이라도 선급금이라도 받아야 연쇄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납부를 하면 그 준설토를 사가는 업체 입장에서는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을 더 낮춰야 되는, 그 금융비용 만큼은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아마 총 판매에 따른 여러 가지 결재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한 6천원 수준에 사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재조건을 더 어렵게 하면 그 금액이 6천원이 아니고 5,500원, 5천원 이렇게 내려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빠진 게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박명선 의원님께서 조직 인력 재정비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제가 했는데, 축산업 방역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인근 시·군도 양평은 2개팀, 이천은 3개 팀인데 우리 방역팀을 신설해야 되지 않냐. 하여튼, 이 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업무량을 감안해서 반영하고, 그 조직이 신설되면 최소한도 몇 년은 가야 되는 겁니다. 조직이나 인력을 1년, 2년 단위로 막 바꾸게 되면 업무혼란과 업무 인계인수 등등 해가지고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직 인력과 이런 것은 어떤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축 방역 이것은 축산 선진화 방안이 되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되어서 그 업무량이 얼마인가 봐서 업무량이 늘어나면 가축방역팀을 2개 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업무를 선진화 방안 하면서 공무원이 점검을 더 많이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보고 그런 게 양이 많아지고 우리가 축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하면 업무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럴 경우는 방역팀을 2개까지 설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추가로 검토해서 우리 축산화 선진화 방안이 어느 정도 시행되어서 타 시·군 업무량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개월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1～2년 후에 다시 제 업적을 한번 따지신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선 여주군의 여건이 맞는 사업이 있고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언론기관에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살리기 인간띠 잇기 행사하면서 찬성집회 할 때 KBS, SBS를 찾아갔고, 그래서 그 두 방송국에서 현지 중계차가 왔고 SBS에서는 취재헬기까지 온 걸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찬성한다고 조선일보에 독자투고란에 제가 투고를 하고, 또 매일경제에서 공장이 오지 않더라도 관광으로 우리 여주가 주민들이 잘 살게 하겠다고 해서 칼럼을 써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아시는 분이라서 나중에 감사한다고 또 인사 갔습니다. 이런 걸 한번 써달라고 부탁하러 가야 되고, 또 나중에 끝나면 또 감사하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몸을 최대한 필요한 데에는 제 몸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군사격장 관련 이것은 현재 발아래 떨어진 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지난번에 바로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여주 유지분들하고 관련 갔지만 이거야말로 단시간 내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특히,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뛰는 것보다는 군민들이 많이 뛰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격장 확장 반대 우리가 투쟁하면서 이번 주민과의 대화 각 읍·면에 다니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4월 28일날 여주군민 전체 사격장 확장 또 이전 촉구 군민결의대회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참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천 명이 모였다, 여주군민 10만 9,250명의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 군민이 모여서 궐기대회를 했다, 서울 중앙 국방부나 공군 이쪽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됩니다. 거기에 만 몇, 2만 명, 3만 명, 보다 많은 여주군민이 나와야 이 사업을 우리가 막고, 또 사격장을 이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뛰어서 돌아다닌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여주군민이 똘똘 뭉치셔가지고 우리 반대투쟁에 힘을 합해주시기를 간곡히 절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자기 및 농특산물 판매. 이게 최대목표입니다. 저야말로 이걸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게 해야 여주군민들이 여기서 농사지으면서 여기서 도자기 판매하면서 먹고 살고 자식 대학 보내고 자식 결혼시켜서 한 살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강구하는데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군수 취임하면서 바로 그 다음달부터인가 그 관계분들을 모시고 하여튼, 회의를 서 너 시간씩 했습니다. 쌀, 도자기. 예전에는 우리가 쌀과 도자기의 고장 하면서 제일 내세웠습니다. 지금은 쌀, 도자기, 여주의 2대 농산물과 공산품 2대 명품이라고 그러면서 이천에 다 뒤져있습니다. 아까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현실입니다. 지금 이천을 따라가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천을 지금 따라잡으려면 우리 가랑이가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천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천에 여주가 모든 게 불리합니다. 서울에서 올 때 이천은 시간도 적게 들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적게 듭니다. 차를 끌고 오려면 여주는 20㎞를 더, 왕복 40㎞를 더 와야 됩니다. 이천은 1시간이면 오는데 우리 여주는 1시간 20분 걸립니다. 그러면, 이천을 가는 것보다 여주에 가는 게 더 좋다, 이것은 이천엔 없는데 여주에는 있다, 그래야 서울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천이 가지지 않은 이천이 여주를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을 육성해서 여주를 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쌀은 좀 방법을 좀 찾았습니다. 제가 한 스물 몇 분 모시고 서 너 시간씩 세 번 회의를 했는데 방안이 나왔습니다.
쌀 등급화 하자, 여주 진상미 왕실답 해서 한번 새여주 자체쌀 한번 들고 가보자, 그거 팔면 나머지 여주쌀도 잘 팔릴 거 아니냐. 농협, 또 거기 농업인단체, 농민들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보람이었습니다.
제가 능서면 왕대리 70㏊에서 생산되는 왕실 진상답에서 나온 새여주 자체쌀 오늘 간부회의에서도 그 브랜드를 포장디자인을 잘 해라, 여주가 아니라 한국에서 제일 좋은 쌀이다, 내가 그걸 들고 서울 서초, 강남 백화점에 가서 팔겠습니다. 하루종일 며칠이라도 팔겠습니다. 여주의 명성을 되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도자 관계회의 두 번 했습니다. 서 너 시간씩. 의견이 다 틀립니다.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아, 그 의견 좋습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제가 도자 하시는 분들 의견 좀 취합해서 가져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더 회의를 해봐야 진전이 없어요.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 경기도 도에서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도의 조직입니다. 거기에서 여주는 도자 쇼핑몰로 키우겠답니다. 외지에서 옵니다. 문경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강진에서도 오고 많이 오죠. 그분들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분들이 못 만드는 우린 도자기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주 도자기가 저는 살아난다고 봅니다.
이 도자에 대해서는 사실 도자거리 만드는 그것은 아마 도예 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짜세요. 지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내가 얼마 투자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할 테니까 군에서는 이것만 좀 도와주시오, 여주군이 다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 도자거리 만들어서 성공해서 입주하신 분들의 큰 득이 되는 거고, 실패해도 들어오신 분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거기 필요하다면 투자계획을 짜셔가지고 군하고 협의하길 바랍니다.
하여튼, 거기에는 도자거리 지정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 몇 십 억 들여가지고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거기 지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학 저쪽 아파트 있는 데 말고 다리 건너서 이쪽은 지금 구획정리를 더 해야 됩니다. 아주 구획정리 계획이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여주군이 돈이 없어서 아직 구획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구획정리 하면서 도로도 확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자거리 지정하게 되면 우선 그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입주비용이라든가, 사실 저희 여주군에서는 도로와 중간에 휴게 이런 거 내지는 주차장 이런 걸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여주군에 정말 쌀과 도자기의 고장이라는데 진짜 여주쌀과 도자기의 고장으로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도예인들이 한번 똘똘 뭉치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세요. 일부 또 도예인들은 싸리산 밑에 도자촌을 만들자고 하십니다. 그것도 의미있는 얘깁니다. 싸리산 거기에서 고령토를 파서 거기에서 도예가 시작되어서 여주가 몇 백 년 이렇게 이어왔는데 그 근처에 명당으로 하나 잡아서 도자촌 하나 만들자, 그것도 좋은 의견이에요. 도예인들이 정말 합심된 의견으로 정말 도예를 살리자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도예를 위해서 50억, 100억도 투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도예인들이 합심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서민경제 활성화. 하여튼, 너무 큰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서민경제 활성화 되려면 물가가 안정되어야 되고 장사가 잘 되든가, 아니면,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각 부문별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의회에서 상하수도요금까지 작년에 올리기로 된 걸 갖다가 금년에 보류하신 게 이게 다 아마 서민경제 활성화에 관계되고, 또 일자리 하여튼, 일자리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각종 기업이 들어오고 서비스 이런 각 분야가 많이 활성화 되어야 또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것도 우리가 결국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남한강 살리기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포보 주변관광단지, 신륵사 강천섬을 아우르는 관광단지 그 만드는 자체가 서민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거기에 각종 식당이라든가 위락시설, 여주는 그런 방면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만들어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이환설 의원님께서 우제류 살처분 방역 타 시·군 같이 똑같이 하는 게 뭐 대수냐, 우리 군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 했는데 앞으로도 좀 기발한 아이디어로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했는데, 하여튼 기발한 아이디어 있으면 주십시오.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저희가 할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축산업 선진화 방안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체적인 안까지 되면 거기에 따른 여주군과 축산업자들의 추가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추가부담을 어떻게 우리가 부담을 잘 해나가느냐 우선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다 일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방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 등등을 감안한 후에 또 우리 여주군만 특별히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신문에도 여러분이 보셔서 알고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축산환경을, 사육환경을 좀 좋게 하는 건데 그거야말로 지금 현재 한 천 평에 돼지 천 마리 먹인다고 그러는데 천 평에 돼지 5백마리만 먹여라, 돼지 3백마리만 먹여라 할 경우는 사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판매할 때 가격을 높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도 추가부담 주면 그게 결국 돼지고기 값, 소고기 값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돼지고기 한 근에 만 원인데 그게 그렇게 사육환경을 좋게 할 경우는 돼지고기 한 근에 15,000원, 20,000원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은 그럼 돼지고기 한 근 제대로 사먹지 말란 얘기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알면서도 농림수산식품부가 그런 안을 아마 내놓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무엇을 개선하면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과 좋아지는 측면을 같이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주군만이 특별히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마 축산 위생환경을 좋게 하는 건데 그러면, 여주브랜드를, 여주 고기는 이렇게 이렇게 키운 소고기, 돼지고기 때문에 다른 데는 만원이지만 우리는 2만원이다, 3만원이다 들고 나가서 성공할 수 있으면 아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패했을 때 책임도 같이 져야 되기 때문에 판단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차장 문제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전하면서 영무빌딩으로 들어오는 공무원들 80명에 대해서는 창리 공영주차장 3층 76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냥 차를 가지고 와서 이 부근에 주차한다 할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주 중앙로 화단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문제. 그래서 이것은 군정발전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를 하고 여주의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좋다, 전부 다 밀어가지고 주차장 하자 할 경우에는 추진하겠습니다.
여주 군정방침이나 군 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겁니다. 주민의 의견을 떠난 그런 결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화단만큼만 주차장으로 추가로 설치해야 될텐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은지 그런 걸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군정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 세종국악당이라든가 아니면, 군민회관에서 여러 사람 있는 데에서 공청회도 하고 해서 의견을 한번 취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문화의 거리 지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대부분 사전에 말씀드린 거에 되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정말 저야말로 이 도자기 사업이 정말 왜 이천에 뒤졌는지, 사실 처음 여주·이천·광주 이렇게 경기도자재단이 생기면서 도자기 축제를 같이 하게 되면서 계획세울 때 주도권은 이미 이천에 뺏겼습니다.
제가 그때 기획예산처에 예산과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유승우 시장께서 오셔가지고 저보고 담당과장, 담당국장님을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소개시키면서 다니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주군 조금 책정되는 예산도 이게 더 깎이겠더라고요. 여주 걸 까서 이천에 주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박용국 군수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한번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1시간 한, 반 있다가 다시 박용국 군수님 모시고 문화관광 예산담당 하는데 그 담당과장, 국장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승우 시장이 와서 여주 걸 까서 이천으로 가게 하는 것만 간신히 막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못 당합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자기와 쌀이 지금 이천에 뒤진 건 확실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분개해야 됩니다. 한번 더 이천을 앞서진 못 하더라도 이천에서 비견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주십시오.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하면 제가 경기도 아니라 중앙부처, 청와대까지도 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번 뒤지는 건 쉬운데 몇 년 가다 보면 그게 간격이 점점점 벌어집니다. 이천한테 저희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거기는 한마디로 쌀 홍보 이천은 15억입니다. 우리는 5억이에요. 5억을 쓰면서도 15억 쓰는 데를 비슷하게 따라가든가 이겨야 된다고 하면 일반적인 이천이 하는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더 머리를 많이 짜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농업테마공원인가요? 연라리에? 농촌테마공원? 그게 아마 군의회에도 다 보고되어서 지난번에 화장실, 주차장 문제를 지적해주셔가지고 곧 공사가 들어갈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 취임해서 그 계획을 보니까, 여주가 70억 정도 수준을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농촌테마공원에. 안성이 350억을 투자합니다. 이천이 210억인가 투자해요, 농촌테마공원에. 똑같이 만듭니다. 이천, 안성, 여주. 여주보다 세 배 더 많이 이천은 투자하고 안성은 다섯 배를 또 투자합니다. 농촌테마공원에. 이천, 안성이……. 안성은 여주하고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이천은 분명히 여주보다 가깝습니다 서울에서. 세 배 더 돈을 들여서 만듭니다. 이천 만드는 것 똑같이 만들어서는 여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천하고 틀리게 만들자 해서 여러분에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주 농촌테마공원에만 오면 그냥 학생들이, 아니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게 입에 들어가는 모든 먹을 것은 거기 다 볼 수 있다, 그런 걸 한번 만들자, 과일, 또 곡식, 채소 다 5평이고 10평이고 만들어서 한번 학습장으로 써보자,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서 여러분에게 보고 드린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돈을 적게 들이더라도 인근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주시고 힘을 합쳐주세요. 그런데 좋은 의견이 어떤 도자업계면 도자업계, 쌀 하시는 건 쌀 하시는 분, 또 문화활동 하시는 것은 문화활동 하시는 분, 또 사회복지 그쪽 분야면 분야에 계신 분 의견을 다 똘똘 뭉치셔가지고 같이 합심하셔서 끌고 나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여러 사람이 합치고 여주군민이 합치면 못 할 게 없습니다. 저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 방안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주군민이 맞다고 생각하면 제가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추가질문 있으시면 여기서 받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그러면, 지금 현재 4차선으로 계획된 것을 바꿔야죠, 일단. 2차선으로 바꿔야죠. 그런데 그게 바꾸는 게 합당한 계획인지 그걸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4차선만이 아니고 그 밑에 또 구획정리를 같이 해야 돼요. 이쪽 강변쪽으로. 그래서 구획정리와 도로 확·포장과 공예거리 지정 이런 것 등등, 그리고 또 공예거리 지정하면 거기에 얼마나 많으신 도예인들이 얼마를 투자해서 들어올 건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군수 김춘석   
아니, 그래서 거기 4차선 도로를 할지 안 할지를 우선 검토를 해야 되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거기 4차선으로 한다고 결론이 나면 그 밑에 구획정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거리 지정해서 건물 지었는데 또 5년, 10년 있다가 그걸 뜯어가지고 다시 또 4차선 확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자거리 지정만 했다고 거기에서 도자 잘 팔리고 거기 잘 되는 거라면 진작 했어야죠, 진짝. 왜 여태까지 있습니까, 그것을? 도예가 그 만큼 벌써 몇 십년 이렇게 도예잔치만, 도자기 축제만 21년인가 20여 년 했는데 벌써 했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지금 중점을 들여서 정말, 우리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 가구거리, 어디 청계천 5호가인지 가구거리, 어디는 무슨 자동차 공구거리 구로동, 딱딱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전국을 아우르는 도자기를 사려면 여주로 와라,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감읍해가지고,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그리 또 확장이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 현재 도자세상인가요? 그 옆에 큰 빈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활용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여기저기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있는 게 확장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가면 좋아요, 그건. 그런데 자연발생적으로 가면서도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되지 않나 할 때는 그걸 미리 확장해놓고 거리를 지정을 해야죠.

○군수 김춘석   
제 생각에는 거기를 도자인들이 들어가서 상설매장으로 쓰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현재 다 되어 있어요.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서 그게 여주관광단지 강천보와 신륵사 그쪽 다 아우르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수 김춘석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장면 팔면서 뭐 팔면서 뭐 팔면서 하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군수 김춘석   
아니, 보세요. 농산물 특판 그것은 지금 어디죠? 첼시 아울렛 거기 확장계획에 있습니다. 확장계획 하면서 거기에 농특산물 매장을 한 1천～2천짜리 거기에다가 아주 확실하게 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확실히 될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도자거리 지정 안 한다 해도 자연발생적으로 장사가 될 거라고 그러면 확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40개인데 60개, 100개가 되어야죠. 그런데 도자거리 지정했다고 도자기 잘 팔리고, 지정 안 했다고…….

○군수 김춘석   
아니, 그래서 지정할 때는 저희는 군에서 책임지고 도로라든가 휴게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간이 남아도는 데도 있는데 거기 장사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놔두고 또 지정한다는 것은 저는 효율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김춘석   
그걸 어떻게 막아요? 본인이 거기 가면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서 가는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서 장사 잘 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군수 김춘석   
글쎄,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런데 지정하면 안 떠난다는 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군수 김춘석   
용역보다는 도자세상이 지금 하면, 그거 지금 빈 전시판매장 내지는 그 뒤에도 공간이 많아요. 현재 닦여 있는 공간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밀집되어야 돼요.
사실 저는 도자나라, 도자쇼핑 만들어준다고 그러기에 요즘 추세가 어떻게 되냐 하면, 백화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주군에 도자 쇼핑몰을 만든다면 도자 쇼핑 백화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쇼핑 편하게 카터 끌고 3층 가면 백자, 어디 가면 청자, 5층 가면 청자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쇼핑하고 나서 지하주차장에 가서 차 뒤에 싣고 가는 거지, 차를 끌고 거기다 놓고 그렇게 계속 쇼핑하면서 다니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엘리베이터 타고 3층 갔다 2층 갔다 5층 갔다 그렇게 가면서 쇼핑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여주 도예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도자거리 지정, 싸리산 도예촌 만드는 것 등등 충분히 의견을 하세요. 30명 의견만 따라서 제가 도자 뭐,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주 도자 뭐, 400명이라면서요? 600명이라면서요? 의견을 한번 많이 취합해 주세요. 저는 많이 취합된 그 의견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예, 도예인들, 조합원이 그런데 다 탈퇴하고 합쳤더니 5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100명 밖에 안 된다……. 도예인 400명이라면 최소한도 도예조합이라면 도예인들 과반수 의견은 대변해야 됩니다. 도예인들 600명이면 300명 가입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 김춘석   
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자나라 저게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쇼핑매장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주군에서는 경기도의 시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잘 되고 뭐가 하다 보면, 아, 저게 잘 되다 보니까, 이쪽에도 도예상가를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만들어야죠.

○군수 김춘석   
글쎄, 저도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저도 가슴이 터져요.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는지.

○군수 김춘석   
글쎄, 저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현실에서 어떻게 가야 좋은지를 계획을 내주세요. 저도 갑갑합니다. 쌀과 도자기의 고장이라면서 이천에 뒤져가지고 지금 한참 뒤졌어요,뒤져도. 한참 뒤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견을 한번 내주세요.

○군수 김춘석   
아니, 글쎄 도자나라가 어느 정도 실패하면 그때 용역을 주려고 그래요. 성공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군수 김춘석   
아니, 그런데 거기 상설매장이 들어온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상설매장이 아니고 그냥 전시회 딱 하고 그것은 쇼핑몰이 아니죠.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문경에서 와서도, 문경도 도자 잘되고 있습니다. 저기 강진에서 오고, 어디 울산에서 오고 그래서 옹기고 도자고간에…….

○군수 김춘석   
그런데 어차피 도자는, 지금 도자만이 아니고 쌀이고…….

○군수 김춘석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앞으로 용역을 줄지 아니면, 거기 도자나라 세상이 어떻게 될지 한번 가면서 한번 할게요. 용역 주면 다 해결된다면야 용역 안 줄 수가 없죠. 용역 주겠습니다. 용역 필요하면. 그래요.

○군수 김춘석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쌀과 도자기를…….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도자기 팔아서 그 자손이 또 대를 물려서 여기서 먹고 살고, 대학 보내고, 여기서 나는 도자 만들지만 자식은 서울에서 하숙하면서 대학 다니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 자식이 결혼해서 한 살림 내주게끔 하는 게 저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방안을 제가 강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방법이 뭔지는…….

○군수 김춘석   
그래서 지금 저는……. 글쎄, 용역을 주는데 주는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예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전 우리나라 도예를 끌어안는 도자나라인가 그 쇼핑몰을 유치해서 금년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 유치한 결과를 봐서 그게 아주 잘 되고 할 경우에 그러면, 여주군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그게 실패했다 그러면, 도자나라 세상이 실패했는데 여주군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용역을 줄까 합니다.

○군수 김춘석   
글쎄, 그것은 성공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같이 한번 추가 논의하고…….

○군수 김춘석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선을 그대로 갈지 4차선으로 확장할지, 그리고 그 밑에 구획정리를 어떻게 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현재 2차선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지정만 했다고 그래서 되는 게……. 뭐, 된다고 그랬으면 벌써 들어오셨죠. 지정하면 장사가 잘 되고 지정 안 되면 장사 안 되어서 못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준설토 판매 예상액을 약 800억원으로 하셨습니다. 800억원은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여주군하고 50:50의 비율을 나눈 것입니까, 나누지 않은 것입니까?

○군수 김춘석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저희가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1,000억이 800억 정도 될 거라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부의장 장학진   
그러니까 8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중앙정부에 50%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군수 김춘석   
그렇죠.

○부의장 장학진   
그러면 800억이 됐든 1,000억이 되면……. 1,000억이 되면 500억은 중앙정부로 가고 결국 500억이 우리 여주군…….

○군수 김춘석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800억이라는 거는 1,600억인데 1,600 중에서 우리가 800억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의장 장학진   
제가 그래서 군수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저희 용역보고서를 보면 파쇄해서 선별을 해서 판매했을 경우에 모래가 60%, 자갈 40%였을 때 총 수익금이 1,912억입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이것은 50:50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총 1,912억이 제 경비를 제한 나머지가 재정수입이죠. 그래서 거기서 1,912억에서 50%를 중앙정부에 주고 나머지 50%는 우리가 수입하는 겁니다.

○군수 김춘석   
그래요.

○부의장 장학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파쇄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팔았을 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60:40으로 볼 때는 우리 총 수익이 얼마냐 하면 712억입니다, 712억,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면 712억 중에 50%를 중앙정부에 주면 350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군수 김춘석   
글쎄요, 모르겠는데, 그거는 너무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부의장 장학진   
예, 그래서 제가…….

○군수 김춘석   
여기서 제가 숫자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구체적인 숫자에 관한 질문을 잘 작성해서 주시면 거기의 취지에 맞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용역보고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총 수익금액의 50%를 중앙정부에 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군수 김춘석   
예.

○부의장 장학진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이미 판매한 준설토를 130만루베 팔았다 그럼 130만루베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판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해주고 일부, 일부 팔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군수님께서도 좀더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이건 이미 판매한 거니까 우리가 관리비를 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김춘석   
그게 그걸 한번에 싹 가져가라고 하면 아주 편하고 좋은데 저쪽에도 가져가면 또 저쪽에서 갖다 쌓아 놓으면, 거기도 쌓아 놓으면 또 적치비용이 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갖다 쌓아 놓은 적치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우리가 루베당 6천원 받던 거를 5,500원으로 까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가격은 거기에 다 전가된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가격을 또 감액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야말로 사업자하고 추가로 협의를 해서 다 가져가면 우리가 좀더 판매대금을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안 가져가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추가로 받아야 되는지, 그거는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육상골재나 해상골재의 선별까지의 원가분석을 보니까 루베당 7,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7,000원부터 이송거리, 운송거리가 거기서 얼마만큼 더 들어가서 현장에 가면 루베당 12,000원 정도에 팔거든요. 지금 이런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잘못하면 판매기간이 늘어나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적자를 보고, 우리 군 재정을 갖다 집어넣을 형편이 될 거니까 군수님께서는 좀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김춘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 여주군민만이 아니라 경기도와 우리 국민들이 이 4대강 살리기 준설토를 1,000억의 수익금을 얻는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여건 상, 아니면 준설토 퍼내고 보니까 이게 흙이 많아서 모래가 적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결국은 최종 판매대금이 결정될 텐데, 판매 총 금액이. 그래서 이걸 아마 제 생각에도 내년이나 후년쯤이면 감사원 감사나 도에서 감사를 한번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실용할 건 실용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해서 제대로 준설토 판매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장 부의장님이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여주군민 전체, 경기도, 감사원 모든 데서 이거에 대한 비상한 관심과 그 결과가 결국 우리 군 재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예,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춘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