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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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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4월 01일(금)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 건
  3. 2. 휴회의 건(4. 2~4. 3)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 건
  3. 2. 휴회의 건(4. 2~4. 3)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군정질문의 건@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학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여주군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살신성인의 공무원 정신으로 매서운 추위에 살처분과 방역에 참여하여 주신 김춘석 군수님, 조종화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유관기관·단체 및 여주군 이장단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제역 방역 작업에 함께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고맙다는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애지중지 사육하던 가축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시름에 쌓여있는 축산 농가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군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보상비와 생활안정 자금이 지급되어 축산농가가 다시 빠른 시일 안에 재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요청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24일 개회식에서 있었던 일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날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였으나 군정질문 시에 대신 하는 걸로 의견에 협의를 보아 이 자리에서 질문 드립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는 3월 8일 김춘석 군수님의 요청에 의거 개회된 임시회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공단설립에 관한 조례개정과 영무빌딩 매입문제 등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중요한 임시회입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는 본회의 개회 도중 10시40분경에 쪽지를 전달하고 이석을 요청하고 의장의 양해에 의하여 이석하였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이하 간부 공무원은 사전에 문서로 불참 통보를 하고, 의회와 조율을 이룬 다음에 불참을 하든 이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께서는 쪽지 한 장으로 정리하고자 한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행동이라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말로만 협력관계, 동반관계, 상생의 정치 동반자, 협력자라 하면서 행동으로는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고 경멸한 처사에 대하여 분개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께서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니까 업무적으로 의회에서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니까 공무원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한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징계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의원에게 대드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공무원 중 일부 아니, 극소수의 공무원이 행한 사실이지만, 그 공무원의 업무 잘못으로 인하여 주민이 수 천 만원의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보았다면 이것은 공무수행에 근본적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춘석 군수님!
의회와 의원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군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니,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의장님!
의장님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앞으로 임시회나 정례회 시에 군수나 부군수께서 참석하지 않으면 정회를 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이며, 의회회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4기 집행부에서는 남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골재 판매대금이 여주군에 1000억 원이 수입이 된다고 수 십 개의 불법현수막을 여주군 관내에 게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군민들은 여주군 재정에 1000억 원의 수입이 들어온다는 말로 남한강 살리기 사업에 적극적인 찬성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0억 원이 여주군 재정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4대강 사업의 홍보용으로 군민을 속인 건 아닙니까? 아니면, 군민을 기만한 정치적인 쇼인지 여주군민은 매우 궁금해 하며, 한편으로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준설토 판매대금이 국토해양부가 50%, 여주군이 50%의 지분으로 나눈 금액인 1000억 원이 여주군 재정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한강 사업으로 나오는 준설토 작업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총 3,455만㎥(루베)로 추정되는 준설토량의 실질적인 보관 준설토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장에 보관 중인 준설토 골재구성 비율을 모래와 자갈을 몇 대 몇으로 여주군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남한강의 모래는 질이 좋아 모래가 80%이고 자갈이 20%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비율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또한, 현재 평방미터당 평균 판매가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골재판매로 인한 여주군 재정수입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이고 산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판매현황 및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 대금의 납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봄철 산불예방과 영농준비를 착실하게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춘석 군수님을 비롯한 7백 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군정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농업 가구 수가 8,589호로 전체 가구 수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 군입니다. 이 가운데 축산농가는 1,905호로, 축산농가 연간 총 생산액은 2,520억 원으로 농업 총 생산액의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몰아닥친 구제역과 AI의 발생으로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축산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개선책을 찾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 24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초기진단을 위한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 진단키트 보급,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설립, 2012년 축산 허가제 도입, 축산농가에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한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등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축산 업무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 업무는 1개 팀 5명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천시는 우리 군보다 축산농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3개 팀 12명, 양평군은 2개 팀 7명, 용인시도 2개 팀 7명이 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의 가축 사육규모는 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방역에 대한 업무가 폭증하고, 향후 축산업 허가제 등 축산정책 개선에 관한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정과에 가축방역팀을 신설하여 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지 9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 각 부처를 방문하여 여주군의 현안사항과 예산확보를 통하여 군정발전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현안사항인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강천보까지의 연장, 한강정비사업에 따른 주변 관광단지 조성과 그로 인한 인구유입과 도자기 및 농특산물 판매방안,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확장 백지화 및 사격장 이전 문제 등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할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에 지난 9개월 동안 중앙 각 부처를 방문하여 거둔 실질적인 실적과 앞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군민여러분!
삼라만상이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활짝 펴고 생동하는 완연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 활기찬 봄날에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환설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1만 군민을 대변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춘석 군수님, 그리고 조종화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일하는 의원상 정립에 앞장서시는 김규창 의장님, 장학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난 3월 11일 도호쿠 지방 해저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 전역을 방사능 오염물질이 확산되어 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수많은 희생자들께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백석리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확대에 대한 국방부의 망발에 대하여 본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으며,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날 그 무더운 날씨에도 대다수의 군민들께서 4대강에 따른 남한강 살리기 사업 찬성 집회를 하면서 정부시책에 힘을 실어준 대가가 바로 이것입니까!
본의원은 정부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여주의 크나 큰 발전이라고 생각하여 군민과 함께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성원하여 차질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또한, 군수님께서는 1500년 만에 호기를 만났다고 한결같이 주창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은 돕고 정부에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을 그냥 그렇게 안주하다 보면 또 다시 1500여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주발전에 위해 노력합시다.
또한, 우리 군민 모두는 여주발전에 저해요소인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확대 저지가 아닌, 기필코 이전을 위해 여야, 남녀노소 한마음 한뜻이 되어 반드시 이전시키도록 노력합시다.
지난 겨울 혹독한 날씨와 구제역방역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은 경북 안동지역을 시초로 포천, 강화에 이어 파주로 이어졌고 경기북부를 강타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구제역은 사후예방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소독 등 예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축산농가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축산농가의 지도 및 군민대응요령 등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예방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지난해 12월 20일 제17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은 여주를 비켜가지 못하고 12월 25일 급기야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여주 전지역으로 확산되어 많은 피해를 주어 축산농가들이 고통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 시름에 잠긴 축산농가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와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매몰지가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되어 악취 등 수질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대처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 중심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발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이고 확 달라집니다. 군청 앞에서부터 홍문사거리까지, 더 크게는 경찰서 앞까지 주차장을 만들면 중앙로 상가, 세종상가, 소양로 상가, 전통(재래)시장 등으로 이어지는 이용객에게 편의제공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과 영무빌딩 내 4개 부서 이전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한강정비사업에 따른 영릉, 명성황후생가, 목아박물관, 프리미엄아울렛 등 관광지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를 신설 확대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강천면 간매리 면소재지 도로망 확충·개설과 관련한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천면 간매리는 면의 중심지역임에도 저개발로 인한 타지역 면의 중심지에 비해 상권형성 등이 저발전 되어 있어 늘 상대적 박탈감과 저개발에 따른 경제적인 기반시설이 미비한 실정임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일 것입니다.
저발전 이유로는 면 중심지 내의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면 소재지로서의 경제적 상권을 형성, 이에 아름다운 면소재지로서의 상가지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도로망 확충·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군수님께서는 도로망을 확충, 개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황토 웰빙 바람이 불고 있고 아토피, 호흡기 질환,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생긴 질병들이 많은데 숲을 걸으면서 자연치유 할 수 있는 자연황토 휴양림을 조성하면 여주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까운 중미산 휴양림인 경우 년간 100억의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주군은 중미산 휴양림보다 지리적으로 대도시와 가깝고 남한강, 명성황후 생가, 생태공원, 황학산 수목원등 관광지와 자연황토 휴양림을 연계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산림과 수변을 이용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전국 최고의 특색있는 사계절 자연휴양림을 강천면 간매리 산5-1, 산3번지 등 군유지에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길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여주군민 여러분!
여주군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 민선 5기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여 열정적으로 군정을 끌어가시는 김춘석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짧은 기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낀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는 점동면을 비롯하여 8개 읍·면에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고, 산북면과 여주읍 오학리에는 건설 중인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체육공원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점동 체육공원입니다.
점동 체육공원의 본부석입니다. 본부석이 작고 협소하여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금년도 예산조차 세우지 않고 있으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공원관리는 어떻습니까?
체육공원마다 농구장, 족구장이 풀밭으로 있는 곳이 많고 화장실도 청소가 되지 않아 지저분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적기에 나무를 심지 않아 말라죽은 나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즉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작은 불편을 개선해주는 것,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원하지, 대규모 사업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공원을 단지 축구 하고 족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주지역은 고령화 되어 조깅,  산책을 즐기는 주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염두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조잔디를 설치한 곳이 가남, 능서, 대신, 북내면이고, 천연잔디를 설치한 곳이 금사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구장과 트랙을 설치한 체육공원은 이용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구장이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체육공원은 흙바닥으로 되어 있어 우기시나 동절기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으므로 다른 면과 형평성에 맞게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 잔디구장을 설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점봉학군 체육공원 부지도 하루 속히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지역의 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빠른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군민의 세금을 아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잔디구장으로 설치 안 된 체육공원과 각 읍·면 체육공원의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신규 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야생동물 및 조류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농산물 수입개방, 농산물 가격하락, 인건비 및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1년내 고생하고 정성들여 가꾼 농작물이 고라니, 산돼지와 같은 짐승과 까치, 오리와 같은 조류에 의해 농작물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재 여주군에서는 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의 도움을 받아 수렵면허를 득한 2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냥을 하면 수입이 생겨 최소한의 경비에 보탬이 되었으나 요즘은 전혀 수입이 발생되지 않고 봉사 차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의욕이 떨어지고 경비에 부담이 되어 피해농가가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해도 수렵을 꺼리는 경향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인근 광주시나 원주시에서는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협회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서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야생동물 및 조류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확대보급 및 야생동물보호 관리협회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예산을 편성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 등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여주군은 4대강 사업인 한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어 나라 안팎으로 뒤숭숭했던 한해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으로 인하여 축산 농가의 어려움과 700여 공직자, 사회단체 및 여주군민이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세계로 도약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춘석 군수님, 조종화 부군수님과 여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묵묵히 전력투구 하고 있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군민의 민의를 뚜렷하게 대변하고 계신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장학진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군민께 모든 것을 빼 놓지 않고 알려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해 주시는 여주군민께 감사드리며, 김춘석 군수님께 여주군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질문하였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적마다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지요?
부서가 생겼다 폐지되고 같은 업무가 이과 저과로 옮겨 다니는 것은 군민의 불편을 주는 것아닌지요?
부서가 외청에 있는 것만이 주민의 불편을 주는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재사업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재사업소도 관리만 문화재 소재에서 관리하고 업무는 청내에서 하는 것이 아닌지요?
25억이 투자된 제2여주대교만 해도 그러합니다. 2년에 걸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제2여주대교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금번 176회 임시회 조례안만 해도 그러합니다. 의안번호 1561호 여주군 정책자문단 및 운영조례 폐지안만 해도 정말 적정한 것인지요?
여주군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은 지 2년도 안되어 해촉 및 폐지하는 행위는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위촉을 받았다가 필요치 않다고 해촉을 당했을 때 여주군 운영을 놓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여주군 각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여주군민과 여주군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원회에 임하겠습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많은 것을 비교 검토 끝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껏 여주군 정책은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고 화려한 청사진에 걸맞는 정책이 아니었나요?
군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화려한 청사진에 앞서 여주군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수 있으며, 여주군민이 잘사는 가운데 여주군이 발전하는 짜임새 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김춘석 군수님께서는 지나온 날보다는 여주군민의 행복한 삶을 생각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의 여주군 정책에 방향이 군민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주문 드리며. 여주군은 집행부와 의회의 말로만 상생입니까?
의회는 집행부의 감시·감독, 견제의 기관입니다. 툭하면 상생 상생하는데 상생이란 집행부와 의회가 모든 계획을 사전 논의하여 군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타 시·군보다 내실과 외형이 발전하도록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가는 것이 상생이 아닌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상생이란 말이 이루어질 텐데 집행부는 권한만을 내세워야 하고, 의회와의 상생은 아예 봉쇄하고 의회는 수사권이 없는 행감과 조사권만을 부여하려는 행태, 의회는 권한 밖이라는 행정의 모순됨만을 고집하는 집행부의 고집도 바꾸어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제역 방역 역시 여주군은 늦장 대처하였으며, 일본대지진으로 원전시설 파괴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남의 일이 아닐 텐데 꼭 코앞에 다가와야 또 부산을 떨 것입니까. 여주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대비책은 창출되지 않는 것인지?
화려함을 위한 정책보다는 그렇지 못한 곳에 사랑에 넘치는 정책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인지?
특정인이 모여 앉아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모든 이의 바람의 정책을 취합하여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늘 뛰시는 김춘석 군수님, 조종화 부군수님,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과 또 항상 정론을 집필하시는 언론인, 또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제역으로 인하여 공무원, 소방서, 군인, 이장님, 각계각층에 계신 단체와 자원봉사자 여러분!
특히, 매서운 한파 속에서 살처분을 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 자식같이 키운 것을 묻어야 하는 축산농가 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문화의 고장에 관광객들을 통해 여주경제를 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서 첫 번째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남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말에는 경기도 최초의 특급 호텔인 선밸리가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주변에 조성되는 각종 관광시설들은 우리 여주군이 문화와 레저 관광의 명소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춘석 군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테마형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테마형 관광자원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여주군이 왜 이렇게 문화관광 인프라에 공을 들이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론은 경제입니다. 우리 여주군의 경제 활력을 주고 여주 군민의 소득수준을 높여 잘사는 여주 그리고 김춘석 군수님의 군정 슬로건처럼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여주군을 만들기 위한 방법일 것입니다.
서울 청계천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2~3년은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밀려들어 발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으나 지금은 관광객이 뚝 끊어졌습니다.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를 잇는 여주 남한강변의 관광자원이 청계천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여주군은 휼륭한 관광인프라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온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싶은 여주,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세계 첼시만 들러서 쇼핑만하고 가는 여주가 아니라 세계 제일의 여주쌀로 만든 쌀밥을 먹고 쇼핑을 즐기고 싶은 여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관광객과 전국의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 수 있어야 여주경제가 살아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천년이 넘는 도자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이천시는 40여 년의 도자기 역사가 있음에도 더 큰 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시는 신둔면 고척리에 1천억을 투자해 2013년 완공을 목표로 12만 3천 여 평(405,957㎡)의 부지에 이천 도예문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는 토지 제공의 조건까지 제시하며 우수한 여주의 도예인을 끌어가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약 30여명의 도예가는 이천 도예 문화단지에 입주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예가가 떠난다는 것은 지역의 도예업체가 줄어든다는 뜻이며 도자기 관련 업체가 함께 떠난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이 떠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은 여주에서는 직접판매의 기회가 점차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주대교를 건너 여주읍 천송리부터 양평쪽으로 가는 여주읍 오금리까지의 도로 양쪽에는 도자기 전시판매장과 각종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을 전국의 소도매 상인들 뿐 아니라 외국인과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못한 약점이 있습니다. 이곳을 전국의 도소매 상인들뿐 아니라 외국인과 일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천시처럼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오학리의 도예촌 거리 약 2.5km의 거리를 여주공예 문화의 거리로 이름 붙이고 양쪽을 걸어다니며 쇼핑이 가능하도록 널찍한 인도를 확보해 주시고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없는 전국 최초의 여주 공예 문화의 거리라는 이름은 전국의 공예가와 공예 관련업체들을 여주로 끌어 들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도자기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공예와 여주쌀을 비롯한 농특산물 판매장이 들어서면 한 곳에서 보고 즐기면서 체험하고 배우는 재미있는 쇼핑거리가 될 것입니다.
남양주시의 마석은 가구 하나로 먹고 살았습니다. 여주공예 문화의 거리 라는 이름만 붙여주고 도시계획만 변경해 주면 투자는 스스로 하면서 공예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 되어 우리 여주군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여주공예 문화의 거리가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쇼핑의 거리가 되어 여주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예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되면 몇 달 축제를 하거나 몇 개월 쇼핑하는 거리가 아니라 1년 내내 전국에 있는 소·도매인들과 관광객들이 1년 내내 문화의 거리에 와서 여주의 경제를 살릴 것입니다.
여주 공예 문화의 거리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있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의 관광지와 각종 축제, 또 농특산품을 알릴수 있는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신선한 느낌을 주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전광판 광고를 제안합니다.
첼시나 375아울렛에 한달에 20만~30만 명이 여주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4대강과 자전거도로가 완성이 되고, 또 전철이 2015년에 들어오면 유동인구가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와도 홍보부족이면 제대로 효과를 못 볼 것입니다. 도자기 축제, 진상명품축제, 고구마축제 때도 아울렛에 오는 유동인구를 여주 축제장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여주군에서 홍보가 현제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첼시 아울렛 입구에 전광판 광고가 있었다면 축제 벌판에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군에서 하는 홍보방법이나 매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효과가 월등히 높고 각종 관광지나 축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고 계속적인 흥미와 관심을 불러올 수 있는 전광판 광고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을 자랑할 수도 있고 기동성과 강제 노출이라는 효율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매체로 교통요충지와 첼시 아울렛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군민들에게도 실시간 관공서 군정소식, 고지내용, 축제 등 모든 내용을 현실감과 진행성 있게 전달을 각인시켜 이미지 형성이나 제고에 소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광판 광고를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여주의 양궁이 부활시키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 군민들이 양궁 명예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주에서 가르친 여주출신 선수 중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경욱, 이은경 선수와 세계선수권대회 2관왕 김효순 배출 이후 안타깝게도 명맥이 끊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중 양궁선수 육성에 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연계가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지역 우수 꿈나무 선수들의 사기저하가 아닐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중학교 우수선수가 타 지역 고등학교에 가야 하는 부담이 크고 부모님 또한 경제적 뒷받침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시 여주에 양궁을 부활시켜 초·중·고 양궁팀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여주지역의 우수 선수를 길러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다시 한번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양궁의 활성화로 여주군민의 생활 체육인으로 격상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여주에서 또 다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대를 잇는 우수인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주군에서의 꼭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주군 양궁선수 등록 현황을 보면, 여흥초등학교 5명, 여주여중이 7명 있습니다.
하루빨리 고등학교 양궁부 부재를 해소하여 초·중·고 양궁실업팀의 연계성 확립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양궁명가의 부활과 함께 여주 양궁의 메카로 명맥을 잇는 기틀 마련을 위해 어떻게 하실 건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내에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리에 있는 보건소 자리에 있던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또 오학에 있는 한강살리기사업단까지 영무빌딩으로 이사를 온다면 주차난을 더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공무원 80여 명과 민원인들까지 150명이 넘을 것입니다. 현재 중앙통과 재래시장 주차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본 의원이 실태조사를 해보니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는 불법으로 주차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 시설공단으로 불법차량 단속을 군에서 넘긴다고 했는데 시설공단 측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무자비하게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면 군민들의 불평불만과 원성이 쏟아질 것입니다.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주차 위반 딱지만 붙이면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무료주차장이 갖춰진 대형마트로 더욱 더 가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대형마트나 첼시, 375아울렛 때문에 침체된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접근성이 더 떨어져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창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몇 층 더 올려서라도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타워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무빌딩으로 오는 공무원과 민원인 주차문제는 당장 군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여주의 시내 주차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실 것인지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여주 축산업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 구제역 발생시 대응체계의 전면 재검토와 열악한 축사 환경 개선과 연관된 동물 복지 시스템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수반된 정책적 지원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도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주군의 발 빠른 대응이 있다면 구제역 등과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주군 축산이 72% 피해를 당했는데 앞으로 군에서 축산을 선진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또 친환경 녹색축산업 직불제로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년에 집중호우로 농촌지역 하천이 붕괴되고 논과 밭이 피해를 본 곳이 아직 복구가 안 되어서 농촌지역 주민들 원성소리가 마을마다 매우 큽니다.
앞으로 농사철이 한달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논밭으로 하천이 붕괴되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붕괴된 하천과 농수로를 하루빨리 공사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사철 시작되기 전에 완전히 해결이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또 이 자리에 도자기협회에서 나오신 분들 정말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 휴회의 건(4. 2~4. 3)@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위하여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4월 4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의정발전과 여주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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