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비용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환경운동연합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국비와 도비가 계상된 비용입니다.
다음에 있는 여주의제21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 지원액과 동일하게 1억 2,351만 8천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연휴식지 이용권 제작은 유원지 입장에 따른 입장권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국내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한 각종 사업추진 여비를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재료비. 국토대청결운동 마대 구입 및 청소도구 구입비용은 봄맞이 대청소라든가 각종 행사 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토대청결운동 시 사용하는 마대, 장갑, 집게 등 청소도구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에 의거, 폐기물 무단투기자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사용 신고자 보상금 지원 관계는 환경부 지침 폐지 및 우리 군 조례가 지난 12월 5일 개정되면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계상한 보상금 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확정된 다음에 보상금을 여기에다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와 시기를 같이 맞추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다음에 있는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경고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투기행위를 근절하고자 개당 20만원씩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10개소와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20개소로 총 30개소에 대하여 경고판을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야생동물 보호 및 치료비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자료 입력 인건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자료 입력 인부 1명을 연중 200일 동안 사용코자 하는 비용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는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해 읍·면당 1～2명씩 20일 동안 시설물조사 인부를 1월과 7월에 2회 이용코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송달요금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용과 이를 송달하기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환경오염사고 방제작업 참여자 급식비와 단속용 피복비는 각종 오염사고 발생 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와 폐수배출시설 등을 단속 시 지도·점검 직원에 제공하는 피복비를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있는 환경실명제 서식 인쇄 비용과 성능검사 수수료, 소모품 구입은 지도·점검에 필요한 실명확인용 서식과 장비운영에 필요한 정도검사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대행수수료는 관내 취약지역을 표본으로 조사해서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에 있는 환경성검토협의회 안건심의 위원수당을 각종 개발을 위한 군 관리계획 등 행정계획수립 시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성을 위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회 회원 중 일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지도·점검에 필요한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재료비와 361쪽 상단에 있는 재료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시 시료채취에 필요한 채수병과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될 경우 사용하는 방제 장비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은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비용입니다. 다음, 소음측정장비 구입은 각종 소음으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음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노후되어 신규로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저공해자동차 보급은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저공해 자동차 구입시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에서 362쪽 상단의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2쪽 상단에 있는 봉투반환금은 이사 등 거주지 이동으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 금액을 반환해주기 위한 비용이고, 나머지 운영비는 쓰레기종량제 홍보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과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작비용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필요한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부터 363쪽 상단의 재료비인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 및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작 구입비용은 종량제 규격봉투 등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있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6억 8천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이 2억 7,200만원, 군비가 4억 8백만원으로 ㎏당 1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총 6,800톤의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청소차 시설장비유지비 디자인 개선비용은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차량은 녹색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차량이 노랑색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새롭게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범적으로 차량 6대에 여주군의 상징과 아름다운 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소차 디자인 개선을 위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재료비.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용은 개당 15만원씩 50개를 구입하여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에 배치하여 폐형광등을 분리수거 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함 구입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거함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리 쓰레기통 구입은 시가지,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는 작은 담배꽁초 등 부피가 작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소차 디자인 개선공모 시상금은 청소차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으로 공모전에 선정된 분에게 지급할 공모시상금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교체 비용 및 신규 구입비용과 압롤박스 구입비용은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을 위하여 운행 중인 차량이 노후되어 운행의 효율적인 가치가 떨어진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과 수거된 생활쓰레기를 이천시 동부권 자원화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청소차량 구입비용이며, 압롤박스는 청소차량에 부착할 압롤박스를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장 폐기물 수거 봉사자 지원 보상금은 각종 행사 시 행사장 내외의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중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쓰레기와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중 매립 및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 소요되는 위탁처리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단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와 행사장 청소 및 폐기물처리 위탁 비용은 차량 등을 이용 불법 투기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하기 위한 비용과 각종 행사 시 행사장 내 청소 및 폐기물처리를 위탁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시설 위탁처리 비용은 점동면 처리에 소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 위탁처리한 비용을 운영업체에게 지급하게 될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단부분부터 365쪽 하단부분까지는 폐기물매립장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에서 366쪽 중간부분까지 재활용 선별장 인건비는 일반가정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이 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품목별로 선별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재활용품 매각 전자입찰 수수료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분리 선별된 재활용품을 매각 처리하기 위한 전자입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위한 연료비, 차량 시설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반영된 예산이고, 다음에 있는 재료비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상단부분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선별 컨베이어벨트 교체 공사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선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컨베이어벨트로 벨트가 노후되어 작동이 잘 되지 않아 교체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용기 보관대 설치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을 한 곳에 배출할 수 있는 친환경쓰레기 배출장소인 클린하우스를 시범설치 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관대 설치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은 재활용품 중 폐스티로폼의 부피를 감소시켜 운반을 손쉽게 하는 장비가 감용기인데 이 장비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등 사용하기가 어려워 신규로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배수펌프장 운영 일반운영비는 점동면 사곡리에 있는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 여주, 광주, 하남, 양평 등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2008년 11월 20일 준공되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인 소각시설이 가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발생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반입처리 하고 있는데 공공설치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반입처리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사용종료 매립장 테마파크 잔여지 공원조성 사업은 점동면 사곡리 테마공원 잔여부지 팔각정자, 파고라, 벤치, 간목식재 등 녹지공원을 추가로 조헝하기 위하여 3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에 있는 점동면 처리 주민지원사업은 점동면 처리에 설치된 음식물류 자원화사업장 주변주민의 환경영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농산물창고를 신축지원하기 위하여 1억 2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부터 369쪽 하단부분까지는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의거 편성된 환경보호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 전출금은 총 1억 5천만원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주민감시요원 보상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게 되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기금조성 기준은 여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기금의 7%, 쓰레기 반입수수료 기금의 10%와 군비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있는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들이 그 동안 주민설명회를 하면서요. 우리가 나름대로 약속을 한 게 뭐냐하면, 일단 상수도시설을 보급해주기로 했고, 또 이거 창고관계 신축해주는 걸로 해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현 상태로는 당초에 그렇게 주민설명회 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불평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가 지금 이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택밀집지역 그러니까, 우리 여주읍 시가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개소를 설치하는데 그 형태가 승강장 형태의 클린하우스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상부지는 읍·면에다가 수요를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데는 대로사 옆이라든가 그런 데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밀집지역 위주로 해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형평성이요? 그러니까, 지금 장려금 지원은 모든 시·군이 아마 ㎏당 다 1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그렇게 책정이 되었고요. 도에서도 보조금 지원해줄 적에 ㎏당 100원으로 다 낮췄습니다. 그리고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는 우리 여주가 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특작물 같은 경우 고구마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그런 게 재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여주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수거량은 보통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 맞춰지더라고요. 점점 양은 많이 수거가 됩니다, 일단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여기서 차는 우리가 하는 것은 기존 차를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5년이 다 지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금년 8월 5일부터 이천에 있는 동부권 광역화소각장으로 쓰레기가 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겸사겸사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왜냐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압착 진개차라든가 그리고 또 대형차로 한 군데에다 모아가지고 가는 게 더 여러 가지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게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 폐스티로폼 감용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티로폼을 가지고 와서 녹입니다. 압축을 시켜서 녹입니다. 녹여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내구연한도 5년이 지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잦은 고장도 이있고 그래가지고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은 감용기 같은 것은 계속 매일매일 쓰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구연한만 되면 금방 노후되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평균 1년에 한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 해가지고 치료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가다가 어디에서 어느 차에 고양이가 치었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걸 연락을 받고 가서 고양이를 해가지고 동물병원에다가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거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건 저희들이 그것을…….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저희들이 천연기념물 위주로 해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14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태오 동물병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터미널 뒤쪽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러니까, 삼교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게 되면, 바람이 불고 그러면, 냄새가 주로 처리쪽에서 조금 많이 나고, 삼교리 같은 경우에 적은 것 같은데, 삼교리 같은 경우는 우리 여주읍사무소나 그런 데에서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 숙원사업을 많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삼교리 이장님하고도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일단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주읍에서 도로라든가 그런 것부터 단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삼교리 쪽을 지역발전 시키는데 많이 숙원사업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보통 마을리단위라든가 그런 데에서 우리한테 연락을 준다든가, 아니면, 마을리단위에서 직접 자원재생공사 쪽에 연락을 하면 자원재생공사 쪽에서 직접 마을을 다니면서 폐비닐을 수거를 하고 거기에서 전표를 끊어주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93,000원 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것을 말씀드리면, 약 한 93,000원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한 3만원 정도는 우리가 민자유치사업 추진하기 때문에 회수비용이고, 나머지 차액은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아닙니다, 예. 7만 얼마라는 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준공을 하기 전에 이천시에 있는 푸른환경에다가 74,000원에 위탁처리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지금 저희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선별장에는 환경미화원이 6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하는 분이 9명,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세척하는 분이 2명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우리 장학진 위원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읍·면에서 미화원이 그만둔다든가 비어있다든가 그러면, 본청에 우리 환경보호과라든가 아니면, 문화재사업소라든가 거기에 있는 직원을 미화원을 빼가지고 읍·면에 배치하고 본청 실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매립장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러니까, 매립장에는 기능직이 2명 근무하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일반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2명, 그 다음에 청경이 3명.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은 우리가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매립장이 있고 선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나눠가지고서 인원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정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최근에 와서 음식물쓰레기 규정에 자원화사업장이 민간위탁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갔다가 최근에 또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그 직원 하나가 다시 상하수도사업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인사발령이 11월 21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러니까, 이 피복비는 같은 걸로 사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러니까 뭐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무복 같은 것은 틀리지만 방한복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 따뜻한 걸로 입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틀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당초에 8명이었다가 1명이 11월 21일날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작업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해석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 근무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작업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명 빠져가지고 7명입니다. 7명이 어떠한 일을 할 적에는 같이 모여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복을 색깔을 틀리게 우리가 구입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근무복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근무할 적에는 청원경찰들이 근무복을 착용을 하고, 또 근무 안 할 적에는 작업복 같은 것을 입고서 동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근무복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통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근무복을 착용을 하고 근무토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작업복하고 근무복하고 방한복은 틀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저희들이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들어가는 입구에 잡초라든가 풀 같은 게 많다,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 미화원들이라든가 기사들이라든가, 또 우리 청원경찰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작업복을 입고 풀을 베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항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매립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갑자기 쓰레기가 들어왔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수거하자.’ 그러면, 같이 수거하고 그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렇죠, 거기에는 미화원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있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주신 대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지금 현재 한꺼번에, 지금 미화원이 우리 농어촌폐기물 처리장에 6명이 있는데 6명을 무턱대고 읍·면으로 내려보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읍·면에 자리가 비면 하나하나 메꾸고 우리 본청 실과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울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실지로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인데 한번 온 사람이 보통 계속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왜냐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보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실과, 또는 읍·면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미화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채용을 했고, 읍·면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읍·면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인원은 단계별로 저희가 줄여나갈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8명이었는데 2명을 여주읍에 2명이 비워져가지고 거기에다 2명도 저희가 충원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치행정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본청에 있는 실과에 있는 미화원을 각 읍·면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위원님이 그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다, 그 정비공장에 가서 세군데 지점을 구멍을 뚫어서 토양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조사구라는 표현을…….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도 막상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데, 예를 들어서 폐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토양 정화업이라든가 그런 데를 10개소를 지정을 해서 나가서 토양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면 의외로 기준초과가 안 되더라고요. 어쩌다 1개 정도 나올까 말까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도 보통 시·군별로 한 10개소 정도를 표본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토양오염 여부를 가려나가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거에 맞추다보니까 다소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토양오염 검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200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에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5쪽에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및 다음 장의 주민지원사업 추진관련 사업비 86억 9,965만 5천원과 한강지키기운동 여주지역본보에 지원하는 팔당수계 정화활동 도비보조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7쪽 상단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86억 9,965만 5천원이며, 이 중 광역사업비는 20억 4,172만 9천원이고, 읍·면 추진 일반사업비는 66억 954만 3천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광역사업을 설명 드리면, 여주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5억원, 능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10억 9천만원, 금사근린공원 게이트볼장 및 국궁장 설치사업 4억 5,172만 9천원의 3건에 대하여 예산과목별 세출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747쪽 하단부터 750쪽 중간 부분까지 읍·면 추진 일반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읍·면 지원사업은 총 509건에 66억 954만 3천원으로 747쪽 하단의 재료비는 4건에 8,688만 8천원이고, 748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91건에 16억 4,462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749쪽 중간 부분의 민간자본보조는 339건에 36억 5,959만 2천원이고,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75건에 12억 1,84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750쪽 중간 부분부터 752쪽 중간 부분까지는 주민지원사업 추진관련 인건비 및 운영지원경비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750쪽 중간 부분에 주민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1,955만 8천원은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조사 인부임이며, 다음에 주민지원사업 관리운영비 2,882만 5천원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본청 및 9개 읍·면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상단에 팔당수계 정화활동비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한강지키기운동 지역본부의 남한강 하천정화활동에 대한 지원비 2천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에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정확히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일단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기초 가설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읍·면 직원하고 문화관광과 토목실무자하고 계장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시·군 체육공원 설치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북내체육공원, 종합운동장 그거를 고려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1억 9,500만원 정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조명타워 그런 거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능서 인조잔디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명타워가 20미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렇죠. 30미터 있고 35미터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조명 룩스도 700인가 800룩스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직접 가설계를…….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처음에 우리가 이 광역사업을 선정을 하고 나서 능서 인조잔디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학진 위원님이 많이 염려를 하셨잖아요. “혹시 이거 조명타워를 설치하므로 인해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 그걸 많이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체육공원을 비교분석을 해가지고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비교표를.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가 이 조명타워 같은 것도 설치하는 것도 1억 9,500만원이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조명타워를 설치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많은 예산이 투자돼서 낭비될까봐 염려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낭비 없도록 추진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5쪽이 되겠습니다. 885쪽 하단 부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말 현재 1억 3,9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5,300만원이고, 지출은 1억 1,500만원으로 3,800만원이 증가한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액은 총 1억 5,302만원으로 수입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가 302만원, 기금전입금이 1억 5천만원, 예치금 회수가 1억 3,9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8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48만원이고, 폐기물처리장 감시요원 보상금으로 2,605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운영비 지원으로 732만원, 강천면 주민화합행사 지원비로 2천만원, 강천면 주민복지상가 창고신축비로 6천만원, 컴퓨터 보급 구입으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감시요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쓰레기가 반입이 될 수 없는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상주를 하고, 근무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일지를 확인하고 나서 매달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협의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조정이 가능하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9쪽에 대왕님표 브랜드 홍보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382쪽에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저희가 6억을 반영을 시켜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152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부지를 매입을 해갖고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됐었는데 지금은 군유지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81억 정도를 우리가 군비를 절감을 시키는 사례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농림부로부터 질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추경 때 1억 5천을 반영을 시켰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국·도비 내시를 받아가지고 3억의 예산을 이 설계비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꼭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장소는 저희가 첼시 명품점 옆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한 24,000평이. 거기다 하는 걸로 군수님하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좋을뿐더러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25억, 도비를 12억 5천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 37억 5천만원이 되는데 이거를 받아오면 저희가 군비는 한 20억 정도 들이고 민자유치를 한 12억 5천 정도 들이면 아주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386쪽에 내수면 수자원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지난해만 해도 국비, 도비하고 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50:50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돼서 군비부담이 좀 많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7쪽에 병충해 방제사업도 지금 우리가 농협을 보조를 해주다보니까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이 못 돌아 가가지고 이번에 책정을 ㏊수를 좀 높였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90쪽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지난해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고, 밑에 보면 공동육묘장 설치가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07년도에 저희가 2동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1동을 더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1쪽 상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저희가 282,500포를 금년에 배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50만포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시책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늘었는데 저희가 지금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본 결과 지금 한 65만포 정도가 되는데 이번 겨울철에 영농교육이나 기타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많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93쪽에 원부지구 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는 면적이 59.3헥타인데 성신, 당진 부근이 되겠고요, 지난해에도 면적이 99.5헥타에 사업비 31억을 들여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5쪽에 당우권역, 품실권역, 강천권역까지 있는데 이거는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사업기간 내에는 다 마칠 걸로 예상이 돼서 사업비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3쪽에 하단에 보시면 아름다운 축산농가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8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4개소로 해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5쪽에 보시면, 중간에 양축농가 톱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따가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대책지역 내에 특별회계로 1억 5천을 매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이거는 일반회계로써 그에 못지않게 특별대책 외의 지역의 농가에 대해서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쪽에 410쪽에 보시면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15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억, 지난해에 15억, 30억이 지금 통장에 있고, 금년에 또 15억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30억을 농가한테 대출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주면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렇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추진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축산담당 권병렬   
그렇습니다.

○축산담당 권병렬   
젖소 농가에 일부 한우는 몇 마리씩 하는 데는 있습니다.

○축산담당 권병렬   
아니오, 한우에 대해서는 지원은 없는 거고요.

○축산담당 권병렬   
예, 그렇습니다.

○축산담당 권병렬   
예.

○축산담당 권병렬   
인공수정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권병렬   
예.

○축산담당 권병렬   
국내 한우는 정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액을 일괄적으로 정해주니까 근친계수가 높아져가지고 소가 퇴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량이 많이 돼 있다 그러는 양평하고 가평이 근친계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축산담당 권병렬   
검정사업은 사실상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주군이 최초로 이거 지원사업의 효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군에서 전체 농가가 60%가 검정사업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하려고 해도 농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농가는 전부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특별대책지역에 저희가 특별회계로 1억 5천을 매년 하고 있고, 특별대책 외 지역이라도 그 정도 돈은 가져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금년에 한 몇 천 만원 더해서 1억 3,600으로 올렸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충당하는 양만큼…….

○농정과장 이두환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선정이 됐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금년도에는 은아목장 같은 데는 다른 데서 체험을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신고등학교 앞에 영동목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축산농가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여러 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단가 기준 이런 게 오른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 공급이 금년에 28만포에서 한 150만포로 늘었다든지, 그 다음에 홍보 쪽이라든지, 저희가 농업 쪽으로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이 지금 이번에 보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햇사레」로 쓰다가 「탐스레」로 저희가 브랜드를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저온저장고가 지금 작목반으로는 돼 있지만 우리가 개인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추가로 반영을 시켰고, 신규사업 늘어난 거하고 사업비 단가가 오른 거, 이런 거를 전부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지정리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 이런 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특정하게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아직 어떤 건지 모르는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출품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언론기관에서 「중앙일보」 등해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한 자치단체만 갖고 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등수에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그렇게 비교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거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업행정을 하다보면 사업비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 절감차원에서 꼭 줄여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줄이게 되면 절름발이 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반영을 시켰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오는 12월 19일날이면 특구지정 2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보고회를 가지려고 지금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특구지정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1원 한 푼 없습니다. 순전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군 자체사업이나, 아니면 기존에 내려오는 국·도비를 가지고 그 특구와 관련돼서, 쌀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국비를 지원받는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건의도 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데 농림부 쪽에서는 그런 대답은 없고, “그런 건 없다, 그런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쌀특구와 관련돼서 우리 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농업경영인대회가 1년은 도대회, 1년은 전국대회 이렇게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른 시·군하고 저희가 평가도 해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여주가 좀 인근 시·군치고는 좀 적은 편이라 이번에 밥값의 단가를 조정했는데 거기 6회라고 돼 있는데 그게 잘못 오타가 나왔습니다, 6식입니다. 6끼 먹는 걸로 계산한 건데,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거기 행사 기간동안 6끼를 먹는 걸로 계산이 됐는데 “회”로 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왕님표」 브랜드를 만든 지가 내년이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3월 5일날 저희가 출원했는데 3월 5일날 행사를 하려다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농산물 판매라든지 출하시기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내년도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행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 기념행사도 물론 들어가고 세미나라든지 이벤트, 마케팅, 그날 저희가 홍보비를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가지고 저희가 4천만원을 홍보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지에 있는, 서울 도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우리 「대왕님표」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는 이벤트에서부터 모든 사업을 한번 해볼까…….

○농정과장 이두환   
기념행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게 다 포함이 돼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농정과장 이두환   
여기에 홍보쌀 4천만원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거 행사의 일회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1년 중 모든 행사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렇죠.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올해 추경에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해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가 2천만원으로 홍보 쌀 500그램짜리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하다보면, 나눠주다 보면 끝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받고 그러는데, 의원님들도 동대문 그쪽에 가서 한번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나눠준다, 여주쌀이다” 하면 가던 사람이 많이 몰리고 그래서 행사 때 너무 양이 좀 적다보니까 홍보에 미진하지 않나 해서 금년도에 추경 때 저희가 2천만원을 더 반영을 시켜서 의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금년에도 4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지금 저희가 고속도로변에 간판이 휴게소 쪽으로 상행선에 하나 있고, 하행선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주쪽으로 가다 보면, 적금리에 큰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퇴색이 되어가지고 아주 보기 좋지 않은 게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두환   
아, 그거 말고요. 적금리에 있어요, 적금리에.

○농정과장 이두환   
휴게소 있는 데는 상행선, 하행선 2군데 있죠. 그 다음에 여주에 톨게이트 들어가면서 대왕님표 여주쌀 큰 거 하나 있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그런데 그 큰 간판 하는 거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두환   
큰 간판이 있으면 위쪽으로 예를 들어서 「강원대」, 「관동대」 써붙이는 게 있고, 그 밑에다가 우리 여주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건 한 오륙백 만원 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1～2년 가면 바로 퇴색이 되어가지고 전문적인 건 잘 모르지만 아주 좋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퇴색도 안 되고.

○농정과장 이두환   
그전에 한번 하행선 쪽으로 할 때 그 주위에 옮길 때 밭에다가 나무를, 그 간판이 잘 안보여가지고 지주하고 승낙을 받아서 벤 부분이 되겠는데, 하여간 문제가 좀 있어서 협의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금리 같은 데도 산이 개인 산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일부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큰 지장은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간판을 새로 정리를 하게 되면 임야 토지주하고 협의를 봐서 나무를 어느 정도 베어서 잘 보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논면적이 9,217㏊인데 거기에 따라서 전면적 전부지원을 해주는데, 아시다시피 보조율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100%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지금 6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고 예산이 풍족하면 차츰차츰 늘려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더 올려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알겠습니다. 먼저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지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유기질비료를 28만 포 정도밖에 공급을 안 해가지고 농협에서 임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공급량도 많고, 또 먼저 불미스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비료선정을 할 때 우선 비료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비료가 나은지 선정을 해서 공급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고요.
또 올해는 지난해에 보면 유기질비료가 적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생각했던 것 외로 많이 신청한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깎여서 내려올 줄 알고. 그런데 금년엔 양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요.
또 저희 관내에서도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업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량으로 보면 다 충당을 못 시키지만 그런 우리 관내에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성능검사나 이런 걸 확인해봐서 좋은 비료라면 우선 그쪽으로 먼저 쓴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외지에서 받아들이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농가별로 저희가 톱밥 신청량을 받다보면, 톱밥도 사실 모자라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아마 외국에서 들여오는 톱밥도 있을 수가 있고 국내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검토를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 이자가 융자했을 때 그 때부터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졸업할 때까지. 이자만. 원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 그런데 영농융자 받을 때 보면, 그 해에 또 오르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오르는 비율에 따라서 이자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이자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좀 까다롭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농정과장 이두환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클라인가르텐 사업은 통나무로 짓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부지관련 되어서 잘 해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금년에 도리가 제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1동당 350만원 이렇게 임대가 되는데, 여주 것은 한 400～450만원에 임대를 할 계획으로 도에서 엊그제 또 내려왔다 갔습니다. 제일 잘 지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것은 2009년도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이거 내년도의 사업 같으면 금년도에 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신청을 받아서 하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농정과장 이두환   
먼저 도비지원 받았을 때는 지사님이 내려오셨을 때인데 도 특별보전 그걸로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군비로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래서 지금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금년에도 어떻게 도비를 포함을 해서 해볼까 노력을 했는데, 이 행사성 그런 것은 아주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도 좀 사정이 나아진다면 저희가 지원을 같이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나름대로 권역별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도 다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늦춰져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협의회하고 아주 정확히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농협에서 다 집행이 됐고, 여주읍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주 RPC만. 여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추진하던 RPC 업자가 4,600만원을 아마 선급금으로 받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부도를 낸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거고, 다른 조합에는 다 완료가 되어서 사업비까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이것은 점동하고 여주인데 400톤짜리 건조기를 각 2개씩 설치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저희가 나가서 조사 중인데, 금년에 그 사업이 도저히 못 끝날 것 같고 그런 게 있으면 사업비를 아주 회수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전액 다 하는 거예요. 자부담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농정과장 이두환   
봐도 뭐, 자기들이 사업을 못 해가지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간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가서 봐가지고 도저히 금년 내에, 또 아니면, 늦게까지라도 연도폐쇄기까지라도 도저히 사업완료 가망이 없으면 저희가 돈을 회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내년에요.

○농정과장 이두환   
1리는 안 됐죠.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요,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된 거죠. 정보화마을은 먼저 됐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그거 내년에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내년에 한다고 아마 플랭카드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내년에 한다고 아마 마을에서 경사난 뜻에서 붙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농정과장 이두환   
정보화마을로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두환   
대개 녹색농촌체험마을 들어가는 부락이 대개 아까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홍보라든지, 또 판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들어간 데에서 정보화마을이 안 들어간 마을은 나중에 또 그쪽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해주더라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특별대책지역 양축농가 톱밥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매년 저희가 한 1억 5천을 특별회계에서 특별대책지역내의 농가들한테 톱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이거에서 모자라는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로써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톱밥은 농가별로 2차 기준을 해서 4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왕겨는 4차. 1차에 한 10만원씩 해가지고 4차 지원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요, 오이 뿐만 아니라 가지 이런 데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쪽에서 또 오이를 단지를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비닐하우스가 오래 되게 되면 노후화되어가지고 그래서 막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닐덮개, 비닐하우스를 지원한 거고, 이번에는 개폐기라고 해서 자동으로 문이 옆에 열리고 닫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군에는 작목별 과수, 화훼, 채소 여러 가지 작목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매년 지금 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치중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작목반에도 이거와 못지않게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아보면 더 할 데가 없는 거고, 앞으로 할 데는 노후화되거나 이런 작목반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많이 지원을 받은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게 요즘에 고장이 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 치중해서 지원해주는 건 없고, 어느 작목반이고 여주에 속해있는 작목반이면 저희가 언제나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렇죠. 그런데 1농가가 예를 들어서, 비닐도 하고 개폐기 그것도 하겠지만, 대개는 지원신청농가가 많으면 한 가지밖에 못 하는 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안 되게.

○농정과장 이두환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있는 사람이 쓸 만한 데 개폐기를 하는 한다고 그러면 개폐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비닐하우스를 지어주는데 개폐기를 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같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농정과장 이두환   
예.

○농정과장 이두환   
예, 거기 양귀리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하단부에 축사 그 쪽…….

○농정과장 이두환   
예.

○농정과장 이두환   
아리지요, 아리지.

○농정과장 이두환   
거기를 제가 수해나고서 한번 가봤는데, 골프장에서부터 지금 인삼밭, 그 축사 있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폭이 넓어가지고 물이 잘 빠지는데, 거기에서 직각으로 틀다가 하천쪽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가 좁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비하는 건 그 구간만 했고,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골프장에서 바로 직선으로 하천으로 뽑는 방법은 그쪽에 물론, 토지가 있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좋은데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토지매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 빨리 진행이 될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이장도 먼저 거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하천으로 빠지게 되면 하천준설을 해주려고 갔었는데, 하천을 준설하다 보니까 물이 빠지는 부분이 낮아요. 그래서 거기를 더 파면 물이 더 안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장한테 이해를 시켜가지고 하천준설 작업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891쪽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이 지금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오고 있고, 당초에는 초창기에는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전액 군비로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내구연수 먼저 말씀드렸지만, 내구연수의 농기계값의 50%를 나누어서 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단들은 한 5천만원 한도내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주게 되어 있고, 1㏊ 미만 농가가 주축이 되어서 10호 이상이 모여가지고 영농단에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그것은 보기 관계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고요. 4번에 보면, 2007년도말 현재액이 2억 9,600만원 정도가 되겠고, 금년말에 따지면, 지금 우리가 농기계 매각대금하고 지금 농기계임대수입이 한 2억 7～8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합치면 3억 5백만원 정도가 금년도말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영농단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899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15억, 금년에 15억 해서 지금 30억을 예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또 15억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45억에 총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009년도에는 30억을 일반농가들한테 발전기금을 융자를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건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요, 4번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08년도말 현재액이 30억 6,700만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금년에 들어오는 수입 15억 말고 30억을 가지고 저희가 농가들한테 융자를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농가당 대출한도를 저희가 5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5천만원 신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천 만원, 2천만원 들어오는 농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렇죠, 저희가 농협에다가…….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예산설명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년 같은 항목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4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앙로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해갖고 2006년도 연말 추경에 중앙통 활성화 용역사업으로 해갖고서 국비요청한 게 이제야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 60%, 도비 15%, 군비 25% 해갖고서 사업이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통 뒤에, 「동방빌딩」뒤 후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토지매입입니다. 또한 옆에 보면 중앙통상점가 루체비스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415페이지에. 이거는 올해 3억 5천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이것이 국비가 지금 신청할 당시에 루체비스타로 신청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우선 중소기업청에 했더니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변경을 갖다가 요청하면 사업계획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60%, 15%, 15%, 10% 됐지만 예산이 확보된 내년 3월달 이전에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해서 다시 중앙통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이 있습니다. 1억 8천이 되는데 올해에는 1억 7,200을 해갖고서 88개 업체가 44억 8백만원의 신용보증을 해갖고 돈을 융자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 출연해서 더 많은 여주군 기업체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40% 2천만원을 도비를 더 해갖고 어떤 홍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클러스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쭉 가다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416페이지 가운데쯤 있는데요, 이것은 여주대학에 있으면서 금년까지 도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같은 데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고, 각종 자료를 제공해주고, 또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군에서 군비 50%, 도비 50% 해서 1,500씩 해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승강장설치에 보게 되면 금년도에 저희가 각 읍·면에 버스승강장 실태조사를 하니까 58개 개소를 해달라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2회 추경에 20개를 해주셔갖고 여기 25개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한 13개 정도가 남습니다. 그건 추후적으로 하는데, 다시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건 신설보다도 보수라든지 미관상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제일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택시정차대 설치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각 시·군에 택시정차대가 마련돼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 택시정차대가 있지만 보기에 흉물스럽고 또한 폭이 짧기 때문에 매번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갖고 내년도에 터미널 앞에, 또한 「제일약국」 앞쪽에 지금 택시가 정차돼 있는 곳, 그리고 농협중앙회 건너편에 택시정차대 있는데 있죠, 옛날 극장 앞에. 3개소에다가 우선 시범적으로 택시정차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에 대한 정차대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금년도와 똑같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맨 밑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7억 9,300만원이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한 2천만원 정도 올려갖고 한 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성 버스운전자 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기사님 특수시책에 의해서 앞으로 버스기사는 여성분들을 많이 해갖고 직업으로 많이 할 수 있게 “여성운전자의 폭을 넓히자” 라는 취지아래서 각 시·군에다가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금년도에 여주읍 하리에 사시는 분 한명을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입교해갖고 거기서 대형면허까지 따시고, 또한 버스 저거에도 일반적인 지식을 함양해서 이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여기서 버스업체까지 취직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1명이 가는데 그 1명에 대한 대형면허 따는 비용과 숙식하는 비용 합쳐갖고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도비 40%가 있고 군비 40% 해서 80만원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25만원과 15만원 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마찬가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넘기셔갖고 422페이지 피견인차량 훼손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150만원 세웠는데 만약에 저희가 견인차로 이동하다가 그 차량에 손실이 있을 적에 그 보상을 주기 때문에 예의적 차원에서 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도자기축제가 도비가 지원이 4억 그리고 군비 4억인데 인근 이천이나 광주의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천에는 10억, 광주는 9억 이렇게 올해 예산으로 상정,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도자기축제 지원 말고도 우리 일반예산으로 해갖고서 홍보비라든가 이게 확보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대형입간판 홍보문안 교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주IC 옆에 있는 대형 홍보탑이 되겠습니다. 홍보탑에 저희가 산림조합 임협중앙회, 거기도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보면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갖고 멀리서도 잘 눈에 띌 수 있게 하고, 또한 도자기축제 명칭과 기간은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갖고 축제가 비엔날레 기간이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이기 때문에 축제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글자나 문구를 수정할 수 있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단에 보면, 국내축제 박람회 참가비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같이 토야페어전처럼 도자진흥재단에서 고양의 킨텍스라든지 이런데서 할 적에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상반기에는 도자기비엔날레가 있지만 하반기에는 도자진흥재단에서 도자기의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주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각종 도자기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마찬가지 농특산물을 갖다가 함께 홍보를 했는데 이런 홍보관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회 내지 2회가 있기 때문에 1,8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토야테이블전 참가비라든지 그건 한번 참가할 적에 저희가 80만원씩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인터넷 도자쇼핑몰 운영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자진흥재단에서 「도자기 토야샵」이라는 것을 만들어갖고 각 시·군에서 1억 3,500만원의 출연을 받아서 토야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마찬가지 초기에는 2,500만원, 올해 3천만원, 내년도 4천만원, 2010년도에 4천만원을 출연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5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아니, 총 참여가 95개 업체 중 저희 여주에서 29개 업체입니다. 앞으로 많은 업체가 더 참여돼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갖고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야외공연장 방음목 식재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가서 차량의 소음을 측정해보니까 70데시벨이 나옵니다. 평상시 한가할 때 가서 보면 57데시벨, 그래도 공연을 하는 데는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산림조합에서 자문을 받아갖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5,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식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소음이 저감되기 때문에 그런 모양도 있고, 또 공연장의 면모도 갖춰야 되고, 또한 소음도 줄이고,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도자기비엔날레 이전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뒤에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가리고 이게 관목과 교목으로 어울려갖고 심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관목은 키가 좀 작은 겁니다. 또한 교목은 좀 큰 거. 크고 작은 게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130미터 정도 하면 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금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70데시벨이나 57데시벨이 차량이 많이 지나갈 때가 70데시벨, 또 한가할 때, 가끔가다 지나갈 때가 57데시벨, 이렇게 저희가 측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거기까지는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제가 볼 때는 나무를 심는 거에 대해서는 그 주변환경에, 거기가 공원처럼 돼 있기 때문에 저해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무로 인해서 어떤 소음이라든지 냄새 같은 것도 차단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식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변 옆에 완충작용을 해서 나무를 심거나, 이런 작용이 소음을 저감시키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건 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최대한 나무 식재해서 소리가 저감된다는 저거라든지, 또한 그런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걸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분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문화관광계장도 했었고, 지금 현재 도예팀장도 해왔지만 도예단지 내에서 그전에 엑스포단지, 주차장을 벗어난 엑스포단지라고 해갖고 옛날에 엑스포를 했던 그 장소와 뒤에 주차장 후면에 들어오는 입구에 잔디로 공원 만들은 건 저희가 문화단지라고 해갖고 문화시설지로 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신륵사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거기서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쪽에서 1억 9천 정도를 했으면 계획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자체에서는 먼저 2001년도에 자체 상인회를 구성해서 조직한게 있습니다. 작년 초에 상인회가 법인등록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3억 5천…….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재로써는 나온 게 없지만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거기하고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보다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상인회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은 서비스라든지, 좀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먼저 보름 전인가 회의를 했어요. 그때 같이 하자고 결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가시적으로 물건이 싸졌다라고 하는건 느낄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먼저번에 “화장실 개방”과 또한 “물건을 저렴하게 하자, 서비스 개선하자”, 그 외에 “물건의 질을 향상시키자” 라는 4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리에 “내집 앞에 청소는 내가 하자”는 5가지를 우선 결의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쪽에서도 기본적인 마인드가 저거 해지고, 저희도 상인회에서 기본적인 거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사업을 참여라든지 이것을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저희도 어차피 기술적으로 계속적으로 중앙로 상인들의 참여를 저거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저희도 마찬가지 현재 경제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뭘 한번 요구를 해도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또한 어떤 성과가 없다보니까 저희도 마음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해갖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 상인회에, 중앙로가 지원받게 된 것은 작년부터 지원을 받는데 작년부터 뭐가 있느냐 하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먹자골목도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는 하리 제일시장과 중앙로 상점가만 그 법에 대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알았습니다. 중앙로 상인들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그쪽에서 달라지도록 한번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각종 인허가라든지 여기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저희는 마지막에 저희한테 오는 거고요, 뭐냐 하면 각종 공장을 유치하자면 농지면 농지 부서, 산림은 산림 부서, 그 외에 땅과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모든 게 처리된 후에 저희한테 공장승인 서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땅과 관련된 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진 뒤에 저희가 공장승인을 해주고, 그리고서 일정기간에 공장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것도 등록도 그 일정기간이 다 지나서 모든 게 다 끝나야지 등록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런데 상담은 저희가 해서 “이쪽으로 유치해 달라”고 하고 있고, 각종 저것도 해당 부서에다가 권유도 하고 있고, 농지 부서나 이런 데의 어떤 저것도 실무종합심의로 하고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최종적으로 서류가 오지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다 처리돼서…….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저희한테 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기업유치라는 건 사전에 저희하고 상담이 돼서 그 사람이 여주에 어떤 매력과, 또한 이쪽으로 희망할 적에 그 사람이 추진된다면 그 모든 서류절차기 이렇게 들어오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저희가 승인을 내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네, 저희가 내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도 마찬가지 토지 부서에서 다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마찬가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저희가 마지막이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마무리 하는 데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423쪽에 도예명장 선정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도예명장에 대해서는 매년 한다는게 없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저희가 가까운 이천이나 광주에 광주는 1명도 명장이 없고요, 이천은 8명이 있습니다. 이천은 또 대한민국 명장이 7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꼭 명장을 1년에 1명씩 꼭 배출해야 된다는 “꼭”자를 빼더라도 그래도 어떤 심사를 했을 적에 “아, 이 사람은 명장에 대한 자격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그런 것을 선정하고, 우선 안 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할 적에 자격이 다 없다고 그러면 뽑지 않더라도 우선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1명씩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선정돼서 온 후보자가 자격이 미달된다면 꼭 올해 1명을 배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심의는 하되 명장은 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1,500만원입니다, 이게 다. 도비가 직접적으로 학교로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안 온 거고, 도비에서 직접적으로 학교로 가기 때문에, 군비로 가고 도비로 가기 때문에 1,500에서 3천이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옛날에 콩 단지 있죠? 지금 현재 아파트 지나서 한참 가다보면 「덕윤기업」 있죠? 그 기업 일대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게 엉망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협조를 의뢰해서 거기서 공사감독관이라든지 이런 건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설계검토라든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설계검토와 공사감독을 거기서 지원받는 걸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어떤 예산에 축제비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산부서에서는 행사비가 10억이 넘게 되거나 모할 때는 패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하다보니까 그 외에 홍보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와 똑같은 시기에 행사를 치르는 이천이나 광주에서는 저희가 알아봤더니 거기는 9억과 10억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는 것도 다같이 축제지원에 하나에 뭉치로 주게 되면 활용되기가 낫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저희가 그런 측면도 있지만 행사기간이 길다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이해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 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거는 뭐냐 하면 현재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옛날 조합 건물 있죠, 저쪽에 오학리에 있는. 그 앞에, 그 뜰에 선인도공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군에서도 지원을 해줘갖고 선인도공비를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현재 그거는 먼저 한번 경매로 다 넘어간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지금 자리를 비워달라는 뜻을 은연중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장소가 도예단지 뒤에, 생활도자관 후면에 보면 도예의 공원처럼 만들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도예인들의 모든 것이 “그 경매 넘어간 건물 앞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예단지 안에 선인도공비라도 옮겨놓자” 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8백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이 제가 정확히 재지는 않았지만 높이는 한 7,8미터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비가 그렇고, 가운데로 해서 난간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난간이 한 5미터, 3미터인가 해서 가에 틀을 짰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석을 잡아서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거 남은 비용은 다 저거 하겠습니다. 견적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좀 여유 있게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도공비를 해체하고서 금액의 산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76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작년과 별 반영이 없기 때문에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일상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설명 드리지 않고 다만, 뒤에 내집앞 주차장 설치도 마찬가지 예년처럼 예비적 차원으로 설치가 되면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주차장 금지표지판이라든지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이것도 예년과 같이 매년 똑같고 이 행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해주지만 간혹 읍·면장님들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까지 해주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는 읍·면에서 해결을 하고 저희가 그 주차장 사업만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 읍·면장님께서 그걸 갖다 했는데 한 8억 이상, 10이상이 되는 것을 요구했지만 그걸 드리지 못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창리 공영주차장 방수처리공사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차타워에 대한 방수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원래 나부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성실히 세금이나 이런 걸 내면 기분이 좋은 게 있을 텐데 이건 주차 불법딱지를 끊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기분이기 때문에 거의 3,40%만 내고 나머지는 차량을 폐차할 때 그 때 징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런데 올해부터는 세법이 과태료도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한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폐차를 하는 10년이나 뒤에도 똑같은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할증이 됩니다. 이행강제금이 분기에 한번씩 0.1%인가 1.몇%씩 가산됩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나가면서 그런 안내문을 같이 동보해서 보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안전도 저거 해갖고 거기가 지금 그거해서 우선 그거보다는 이게 낫다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방수처리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저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지붕 씌우는 안전도라든지 모든 걸 하다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일단 우선 방수처리하는 게 나은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5억 정도 들지만 우선 올리고 이러면 용적률이 조금 모자랍니다. 용적률을 거기서 한 귀퉁이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또한 안전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땅을 꽉 차게 해갖고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층이 하나 높아지거든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안 높였습니다. 시장이죠, 그게. 시장은 500%까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건 관리지역이나 이런 데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39억 3,276만원으로써 금년보다 30억 932만 8천원이 적습니다.
녹지환경 조성에 따른 공원녹지 확충 분야의 공원화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추진여비 420만원과 나무은행 헌수목 굴취·이식 및 수목 관리비 4천만원입니다. 도시숲 조성을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430쪽, 녹지관리원 고용에 따른 사업비로써 읍 지역에 한해서 가로수 실태조사, 도시녹지 자원조사, 병해충 피해조사 및 방제, 도시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용코자 하며, 인건비, 사무관리비, 교육비를 포함한 1,362만 8천원입니다.
다음 431쪽, 숲길조사원 고용에 따른 사업비로써 고용은 청년장기미취업자를 숲길조사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자연발생적인 숲길과 등산로 분포 및 실태를 파악코자 하는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교육비 등 1,395만 8천원입니다.
다음, 황확산 수목원 조성부지 내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보전, 증식, 관리와 산림문화 체험공간 및 여가활동의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한 산림박물관 건축설계비 및 부대비 2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영월근린공원 벽천분수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써 여주군민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우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여주로 홍보코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써 상리 읍사무소 앞 유원로얄아파트 앞, 홍문리 반석아파트 앞, 하리 현대아파트 옆 4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놀이시설 개선 및 보수, 포장과 수목을 식재하여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와 부대비 3억 6,438만 5천원입니다.
다음, 녹지환경 관리 분야의 가로수 관리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으로써 각종 병해충의 방제와 전정작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방제차량 분무기 수리비, 재료비, 가로수 전정 및 사후관리, 걷고 싶은 거리 3개소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포함한 9,860만원입니다.
다음, 공원 및 산림욕장 운영관리비로써 산림욕장 3개소, 근린공원 2개소에 공원관리원 2명을 고용하여 인건비, 전기·수도요금과 양묘장 4개소 관리비, 근린공원 및 산림욕장 보수·유지관리비, 제초작업, 재료비 등 1억 677만원입니다.
43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써 산림 및 가로수에 발생되는 각종 병해충의 적기방제를 위한 예찰조사원의 인건비,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고사목 제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흰불나방 지상방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제거 및 지상약제 살포, 기타해충방제 동력천공기 2대와 기계톱 2대, 충전식 분무기 2대 구입비 등 2억 2,652만 3천원입니다.
다음 435쪽, 하단에 보호수 관리사업비로써 보호수가 주변개발 및 병해로 수재가 약하여 이를 개선하고 외과적 수술을 하여 생육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외과수술은 번도리 향나무 외 6개소에 부패균 제거 및 살균, 인공수피를 처리하고 보호수 주변정비는 덕평리 은행나무 외 6개소에 토양개량 및 소독, 자연석 쌓기 등을 하여 주민쉼터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5,600만원입니다.
다음,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비로써 도심주변에 나무와 숲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공원조성 및 보완, 쌈지공원 조성, 가로수 식재, 교통선 목화 등에 소요되는 시설 및 부대비 2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산림자원 조성에 따른 산림자원화 촉진 분야의 437쪽, 숲 가꾸기 사업으로써 우량용재 생산 및 산림병해충 대형산불 예방과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에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증진코하 하는 사업으로써 숲 가꾸기 교육비, 시설비로써 실시설계 풀베기 인부임, 감리 및 부대비, 숲 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민간대행사업비 등 3억 8,658만 5천원입니다.
438쪽, 임산물유통 지원사업으로써 임산물 표준출하를 위한 유통지원에 따른 표고버섯 출하 콘티 및 종이박스를 5개소에 지원코자 하는 민간자본적 보조 2천만원입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로써 묘포지의 토양개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27만 5천원입니다. 다음, 사방사업 지원사업비로써 439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3,312만 7천원입니다. 다음, 식목일 행사 사업비로써 급식비, 산림사업과 산림자원화 추진비 등 862만원입니다. 목재이용가공 지원비로써 민간자본이전에 따란 산림바이오맥스 사업비 2,141만 6천원입니다. 다음, 산림지리 정보 사업비로써 GIS와 GPS 구입비 3,600만원입니다.
다음 440쪽, 조림사업비로써 조림지 설계·감리,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경제수 조림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등 8,934만 6천원입니다.
다음 441쪽, 임업통계전산장비 사업비로써 국가의 산림사업대행 지자체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전산장비 구입비 103만원입니다. 다음, 묘목생산 사업비로써 묘목생산을 위하여 토양개량을 하기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475만원입니다.
다음 442쪽,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 분야에 산림방지대책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산불전문진화대원 인건비, 산불진화 급식비, 근무복 구입,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 산불진화시 출동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등 1억 7,313만원입니다.
다음 433쪽, 산불방지대책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산불방지 민간헬기 임차, 산림보호 단속을 위한 차량용 경보장치 구입 등 4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444쪽, 산림보호 강화사업비로써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 교육비 등 1억 9,082만 5천원입니다. 다음 산림보호 단속 사업비로써 445쪽, 산림정화구역 홍보물 정비와 불법 산지전용 츨량비, 산림보호 및 불법단속과 산림 불법행위자 제보 보상금 등 1,909만원입니다.
다음, 산불예방활동 강화 사업비로써 산불감시원 고용인건비 및 피복 구입비, 근무자 특근급식비, 홍보물 제작, 산불감시원 유류지원, 감시탑 수리, 무전기 수리, 음성문자 홍보기기 수리, 산림가해자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등 2억 1,214만 4천원입니다.
다음 446쪽, 임도시설지 관리사업비로써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 9,8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인력운영 분야의 인력운영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산림공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2,940만 6천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분야의 일반운영비로써 기본사무용품 구입, 복사기 유지보수, 특근급식비, 기타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2,095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어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 자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내년부터는 각 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 산림공원과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당초에는 도시과 쪽에서 있었던 건데 저희가 산림공원과가 되면서 저희한테로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린이공원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일제정비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앞으로도 리모델링 한 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군에서는 직접 관리는 안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당초에는 환경미화원이 저희 과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됩니다만, 4월달에 읍·면으로 배치가 되고 그 2명을 대신해서 기간제…….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그것은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데요. 이 26명은 저희가 산불전문진화대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5분 대기조처럼 여기에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가 현장에 산불이 나면 출동을 하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저희 여주군에 근린공원이 영월하고 상리 근린공원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먼저 기 위원님들께 저희가 칼라로 프린트를 해서 한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봤을 때는 상리 사거리에서 영월루 쪽으로 해서 분수를 설치하는데 벽천분수를 설치를 하는데 높지 않게, 그래서 높이는 대략 4m에서 6m 높이로 추진을 하고 넓이는 한 40m 정도 넓이로 추진하면 그렇게 시야에 가리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 동기는 저희 여주군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특별한 볼거리가 없는 것 같아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공원 쪽에도 심을 수 있고요, 유적지도 판단해서 저희가 무리가 없는 그러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장송이라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런데 그것은 그루당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 1억그루를 운영을 하는데, 소공원이라든지 쌈지공원, 또는 가로수로 주로 이렇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송을 심는다고 그러면, 저희 수목원에 지난번에 박물관 건립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보셨지만, 매표소 사무실 그 앞에 심겨진 나무가 대략 그게 한 주를 갖다 심는데 한 2백만원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대했던 그런 양에 아직도 저희가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가로수를 못 심고 그런 구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심는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판단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신해리하고 어디 말씀하신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신해리 것은 저희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 나무고요. 뇌곡리 것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생육환경개선 7본하고 외과수술 7본보다는 아직은 급한 것 같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선 급한 데부터 처리를 하고 그리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보호수는 대개 오래된 그러한 노령 장수목 이런 것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특징이라든지, 희귀성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보아서 판단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지전용이 경계가 불명확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농지 같으면 전·답에 논·밭두렁이 있어서 구분이 쉽게 가지만 산지일 경우에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나 아니면, 행위자가 서로 떠미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러한 곳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현재 확실히 규명이 된 그러한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위자로 하여금 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불법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저희가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자가 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제출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불법을 하고 저희가 검찰이나 이런 데서 사법기관에서 어디 것을 좀 해가지고 와라 할 때에는 저희가 측량비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1년에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경제수 조림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 같으면 그 목표에 의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산주가 외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득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산에다가 투자를 해서 나무를 심어서 당년에 농산물마냥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림면적은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제일 목표량이 저희가 확보를 못 했을 때 저희 군유지도 해야 될 만한 장소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개인 산주들이 신청하는 곳에 조림을 하게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 군유지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식목행사를 하기 위해서 남의 산에 심어주는 것보다는 저희 군유지에 심는 게 나을 걸로 판단이 되어서 해마다 군유지에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또 재현이 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각 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아예 당초부터 저희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방제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