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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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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12월 10일(수)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가. 민원봉사과
  4. 나. 세무과
  5. 다. 회계과
  6. 라. 문화관광과
  7.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8.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가. 민원봉사과
  4. 나. 세무과
  5. 다. 회계과
  6. 라. 문화관광과
  7.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8.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8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 예산총액은 전년도 10억 2,1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가한 1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 민간위탁금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5,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여권민원실 운영으로 645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대에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93쪽 하단에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94쪽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4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95쪽 중간에 개별공시지가 사무실에 정수기 구입 1대를 하는데 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290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장학진 위원   
1년에 한번씩이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아, 이쪽에 있는 건가…….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 하는 거 용역조사한거 한번 나온 거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네,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그거를 한번, 용역조사를 한걸 한번 위원님들한테 사본을 카피해서 올려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그게 책자로 돼 있어가지고 전 내용을…….
장학진 위원   
그러면 책자를 하나 주시면 우리가 돌려볼 수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하여튼 위원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끝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민원안내도우미가 몇 명이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3명을 쓰고 있는데 저희 본청 민원실에 2사람하고요 읍사무소 민원실 1사람하고 해서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웃소싱 준 거죠, 이거?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그 사람들 연봉이 1,300만원 정도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연봉 얼마쯤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1,300만원은 안 되고 한 900에서 1,000 가까이 됩니다. 이건 그거에 피복비 등 여러 가지가 또 다른 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뭐가 포함돼요? 지금 아웃소싱비가 3명에 5,800이면 엄청 비싼 거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인건비하고 피복비 두 번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피복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 3명이 1천만원인데 3천만원이 인건비잖아요, 그죠, 3명이면. 거기에 마진률하고 그래도 피복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그게 용역회사하고 계약체결 한 내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입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입찰입니다.
장학진 위원   
입찰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그럼 이거 한번 주실래요, 아웃소싱제롤 어떻게 주셨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네, 상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1 

가. 민원봉사과@2 

나. 세무과@3 
○위원장 경익수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99페이지부터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세무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5억 5,225만원보다 9,243만 7천원이 증가한 6억 4,4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편성목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 전년 대비 278만 8천원이 증액된 5,5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중간 부분 읍·면 지방세정 종합평가란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를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하단에 보시면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비는 전년 대비 1,453만 8천원이 증가한 6,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에 보시면 가상계좌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232만 8천원, 또 표준 및 통합 지방정보시스템 운영비에 657만 5천원,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운영비에 56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을 위해서 가상계좌 이체수수료 등은 전년 대비 630만원이 증가한 2,3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드전표 사용료가 한 30만원이 되겠고, 302쪽에 보시면 카드수수로가 8백만원, 또 가상계좌 이체수수료가 80만원, 문자 전송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납부 홍보비 관계는 이번에 지정 거리대 사용료로 9천원씩 계상을 해서 108만원을 증가를 해서 1,284만원을 갖다가 홍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선정에 따른 예산안은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인상 및 검증수수료 단가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358만 9천원이 증가한 9,7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본급이 한 54만 1천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가 3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4쪽 중간에 보시면 세외수입 운영비에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인상,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일괄제작 발송비, 포상금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인상에 따라서 전년 대비 850만원이 증가한 6,189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급 인상이 한 45만원, DM제작이 415만원, 포상금이 290만원, 전산유지비 관계가 100만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세무과에 기간제 요원들이 지금 여기 자료로 보면 20명이 기간제 요원인데요 이 20명이 날짜가 다 다르니까 이 20명 가지고 돌려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20명이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예요?
○회계과장 이근태   
이게 지금 저희가 인건비 관계는 재산세 같은 경우도 납기가 7월하고 9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갖고 그때그때 저희가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또 1년이 넘게 되면 저희가 사람을 억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돌아가면서 쓰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쓰는데 결국은 업무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20명이 있단 말이죠. 20명이 보통 길어야 200일이면 날수는 200일이지만 1년에 쓰는 거니까. 연속성이 계속 되냐 이거죠.
○회계과장 이근태   
계속 안 되죠.
장학진 위원   
안 되니까 또 새로운 사람 들어와서 또 가르쳐줘야 되고 또 가르쳐줘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렇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사실 전에는 일용직으로 하게 되면,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쓰는데 이런 경우는 200일이면 200일, 90일이면 90일 한정되게만 저희가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회계과장님, 이게 원래 기간제 근무자가 총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이나 되요, 1년에 쓰는 게.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 전체적인 숫자 관계는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300쪽에 읍·면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대비. 작년에 1억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이근태   
이거는 추경에 5천만원이 돼갖고 그래서, 이거는 본예산 대비로 해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회계과@4 
○위원장 경익수   
계속해서 309페이지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계속해서 제가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요구액은 2008년도 본예산 289억 173만 5천원보다 31억 9,283 5천원이 증액된 320억 9,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계약제도 운영 중 결산서 작성 검사위원 급식비는 5천원에서 7천원으로 2천원을 인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는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1인당 3천만원 이상을 가입하게 돼 있으며, 5만 5천원에 대한 보험료는 가입금액이 5천만원으로 주로 지출이나 계약, 세입,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가입되는 보험료이고, 나머지 3만 5천원 보험료는 가입보험 3천만원에 해당되며 본청, 사업소, 읍·면 회계담당자와 주무팀장을 상대로 가입되는 보험료 단가입니다.
310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인건비로 6,238만원, 사무관리비로 7,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2쪽 국가소송에 따른 소송수행과 실태조사 여비로 2,220만원과 실태조사용역비 4천만원 그리고 노후시설물 철거비와 경고안내판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위임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전산장비 소모품과 사무용품 구입비 1,0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와 온비드시스템 수수료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313쪽에 자산취들비로 본청 실·과·소에 노후된 책상이나 의자 등 비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2억 7,6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차량수리비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본청과 군민회관, 읍·면 복지회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전기안전 및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전기, 상수도 요금, 연료비 등이고 지방재정공제회비는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공제회에 화재사고, 재해 등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료 7,800만원을 지급하는 회비입니다.
315쪽입니다. 건물시설장비유지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관계는 저희가 사전에 나누어 드렸는데요, 2009년도 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라고 해갖고 저희가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걸 갖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16쪽 청사이전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2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 5천만원과 토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부터 322쪽까지는 본청 및 읍·면 직원 인건비로써 봉급은 인상없이 동결이 됐는데 매년 1호봉씩 승급에 따라갖고 기본급이 한 9억 9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수당이 1억 5,100만원, 319쪽 보시면 정액급식비가 1,500만원, 교통보조비가 1,400만원 또 320쪽에 보시면 명절휴가비가 9,200만원, 가계지원비가 1억 5,400만원, 연가보상비가 4,300만원과 청원경찰 봉급 등 기타직 보수 1,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계는 군수가 4,800에서 10% 증액된 5,280만원이고요, 부군수는 3,300만원에서 10% 증가된 3,63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계는 행안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한 정액으로 책정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 또 322쪽에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인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청사관리팀에 소속돼 있는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323쪽 청사건립기금은 2008년도 당초에는 15억이었으나 추경에 15억이 돼갖고 30억이 현재 출연이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마지막 추경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30억원으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316페이지에 봐 주실래요? 하단에 청사이전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2억원이. 이거 용역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올리셨는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청사이전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비 관계는 이거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상에 저희가 500억 이상, 또 건축물 관계는 100억 이상을 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개편 관계로 아마 내년 2월까지는 행안부에서 표준 건물에 대한 용역안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지정한 전문용역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거친 후에 투자심사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어차피 이거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법을 변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부 승인해서 토지매입이 들어와야만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타당성조사 먼저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이근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것이 먼저는 1만평에 대한 것만 돼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그쪽 인근까지 같이 해서 일단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과연 그 지역에 지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그것이 적정할 경우 그때 저희도 투융자심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잘못하면 2억원이 정말 그냥 가요. 2억 기본계획수립하고 여기 감정평가하고 3억이 그냥 한순간에 3억이 날라갈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된 거지만 청사이전에 대한 건, 청사라는 건 아직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승인해 준 것은 어차피 그게 승인을 안 주면 제2여주대교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되기 때문에 했는데 땅 구입도 안 해놓고서 지금 용역비를 달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건데요.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 장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우선 저희로서는 이게 타당성용역 관계를 법적으로 같이 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을 한번 보자고요. 그게 어떻게 돼 있는 건지 한번 논해 보자고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래서 일단 저희도 그 부지 관계를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거에 따라서 저희도 투융자심사라든가 또는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관계를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 땅에 대한 문제가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라니까요. 그게 지주들이 몇 명 만나볼 수도 있고, 우리도 여론에 의해서 듣고 있는데 완강하게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어차피 그 땅을 내줄 때는 기부채납을 한 조건에서 내줬는데 또 땅에 대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것은 “내 땅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논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 것도 없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쯤은 생각해 준다면 절차상에 문제는 맞아요. 순수하게 다른 거 아무 것도 듣지 말고. 제2대교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이게 절차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나 제2대교도 아직도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입장이고, 또 토지문제도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굉장히 심도있게 다뤄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법 쪽에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는 그거는 우리가 한번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검토해 보자고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본청 경관조명은 뭐죠?
○회계과장 이근태   
본청 경관조명 설치에 저희가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가 영월루 같은 경우도 지금 조명을 해갖고 야간에 불을 밝혀갖고 보는 그런 사항인데요, 옥상 그쪽에다가 경관조명을 해갖고 밤에, 야간에 청사에 대한 관계를 비춰갖고 주민들이나 누가 볼 때 “아, 저게 군청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그런 관계를 저희가 심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군민회관에 여러 가지 보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난간, 무슨 등등 1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거 보수만 하면 이제 보수가 다 끝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하려면 더 많이 들겠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군민회관은 하도 오래 돼서 자꾸 예산만 조금 조금씩 그렇게 보수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다른 계획은 없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 위원님들도 몇번 질문도 하셨고, 저희로서도 사실은 빨리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을 새로 지어야 되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써 예산 관계가 먼저 검토해 보니까 300억 이상 정도고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도 우선 시급한 분야, 보일러라든가 새는 부분, 이런 거는 보수를 해서 우선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았고요, 경관조명 투광기 130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투광기라고 그러면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보시죠?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우리 군청 현관에 보시면 “생명중심의 도시 새여주 창조”라고 돼 있습니다. 밤에 보면 그게 빛이 좀 나걸랑요, 야간에.
박명선 위원   
번쩍번쩍 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그게 아닙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그래서 “생명중심의 도시 새여주 창조”라는 그 부분만 딱 밝에 비추는게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관공서에 이걸 설치한다…….
○회계과장 이근태   
그거는 군청 옥상 부분에 그쪽으로 요렇게…….
박명선 위원   
일반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예를 들어 설치한다면.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 지금 최근에 보면 저희가 여의도라든가 일성콘도 같은 데도 밤에 보면 그쪽에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비추는 시각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를 설치해서 야간에 조명을 한다고 그러면 1년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못 뽑아보셨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네, 아직 못 뽑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못 뽑아봤죠?
○회계과장 이근태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걸 군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과연 그렇게 해도 좋은 것인지, 안 해도 좋은 것인지, 또 향후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네, 하여튼 저희가 그거는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관계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일전에 청사이전 문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4대 의회 때 조건부 승인이 나서 군청사가 그리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민선4기 들어와서 갑자기 청사이전이 그리 안 가는 걸로 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별안간 청사가 그리 가겠다고 하는데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한 사람이 이랬다 그러면 그냥 쭉 좇아가고, 또 한 사람이 이랬다 하면 쭉 좇아가고 그러는 여주군 행정이 돼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든지 뭘 하지 그냥…….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를 안 간다고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우리 도비보조가, 청사건립에 따른 도비보조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도비가 어떤 경제적인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도비보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안 되고, 또 군 자체에서도 SOC사업이라든가 긴급사업 관계 때문에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일단은. 보류를 해갖고 그래서 청사건립기금 관계도…….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럼 보류가 됐으면 그 “청사이전 부지”라는 팻말은 떨어지면 다시 부착을 해놓고 계속 관리를 했어야지 딱 철거를 시키니까 누가 봐도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 그 당시 상황은 저도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가 또 투융자 심사기간도 기간이 끝나고 또 우리가 면적이라든가 가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갖고 국·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박용일 위원   
이 투융자심사를 받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하는 절차가 이루어져도 청사가 그리 가는 것은 분명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청사는 가야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용일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청사이전 부지를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서……. 전자에는 관리를 하던 것을 지금 현재는 관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먼저는 1만평에 대해서만 부지 관계로 아마 건립하는걸로, 그렇게만 돼 있던 거고…….
박용일 위원   
아니 일단 1만평이든 1천평이든 일단 청사관리 부지로 관리를 하던 차원이면 지금도 그 지역 부지를 청사관리 이전부지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지 전혀 그냥 내버려 둔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
○회계과장 이근태   
그래서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위치 관계가 적절하다 칠 경우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매입 관계도 저희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종전에 “청사이전 부지”라고 팻말을 꽂았던 것을 다시 갖다 꽂고 추진을 해야지 이거 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는 1만평 내에 그것만 갖고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종합행정타운으로 가는 입장에서 제반절차를 밟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1만평에 대한 것은 청사이전 부지로 관리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그것도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박용일 위원   
여주군민이 다 여주군 청사가 그리 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팻말까지 다 꽂아 놨었는데 싹 철거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여주군민 누구나가 다, 여주군의회 의원까지도 청사가 그리 안 가는 걸로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별안간 이러면 관리부서에서는 사실상 거기 다시 팻말이라도 꽂고 해서 “정말 청사가 그리 가나보다”라는 그 시작을 해서 다시 해줘야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여주군 청사 내에서, 의회사무과 소회의실에서만 논의를 하면 여주군민에게는 감지가 가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박용일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청사이전이 그리 타당치 않다 그러면 안 할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타당치 않을 경우는 저희도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투융자심사도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제반 절차를 밟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셔야죠 그런 절차도 없이 지금 거기다가 간판을 다시 붙이고 그러는 입장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확정이 됐을 때 저희도 해야지…….
박용일 위원   
그럼 전자에는 그런 것도 안하고 “청사이전 부지”로 팻말을 꽂아놓고…….
○회계과장 이근태   
전자는 1만평이라는거, 그것만 갖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일단은 청사이전 부지도 이쪽에 종합행정타운으로 안 된다면 청사이전이 그리 안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회계과장 이근태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입니다. 강천면에 지금 창고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강천면 창고 관계는 그쪽이 아마 군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매리에서 가야리까지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강천면 앞에 있는 창고가 헐립니다. 그래서 먼저 강천면장도 뭐냐 하면 “복지회관하고 강천면사무소하고 인근에 있는 땅을 우선 매입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일부 창고도 신축을 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현재 강천면 창고는 있는데 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창고가 없어지니까 부지를 다시 해서 창고를 짓는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827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도 7월 21일 설치하여 신청사 건립 재원의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말 보유액은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204억여 원과 2009년도 조성계획 30억하고 이자를 합해서 한 255억 3,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828쪽에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831쪽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 금년도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탁금이? 언제 예탁금 들어가죠, 이거?
○회계과장 이근태   
예탁금이요?
장학진 위원   
예. 이거 예탁시켜 놓잖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기간이 돼서 만료돼서 바꿀 때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근태   
만료되면 저희가 다시 다른 예금으로 바꿔갖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자율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한 5%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한번 총괄적으로……. 기금관리하고 이자율에 대해서는 청사기금은 회계과에서 주무부서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근태   
청사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금의 세율 같은 거는 일일이 다 챙기지는 않죠?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로서도 기간이 끝나면 그 당시에 그래도 가장 이자율이 높은 걸로 예금을 하는 걸로 하고는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자가 높은데 지금 이자를 안 바꾸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바꾸질 않잖아요? 그래서 청사기금의 주무과장님이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근태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장학진 위원   
글쎄 그건 끝나고 별도로 자료를 받을게요.
○회계과장 이근태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경익수   
질의 끝나신 거예요?
장학진 위원   
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5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32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8년도에 저희가 2회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133억 9,902만 1천원이 됐고, 2009년도에는 예산반영을 136억 4,956만 9천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2.8%가 증가가 됐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전년대비해서 증감사항이 큰 사업, 그 다음에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세종문화큰잔치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세종문화큰잔치 문화행사로 해서 5천만원, 제563돌 한글날 전국학생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 천만원, 제9회 전국사진공모전 1,500만원 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민간행사보조 세종대왕숭모제전 5월 15일날 과거시험 재현 등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해서 천만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세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로. 그 다음에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이 흔암리 쌍용거줄다리기인데 지속지원으로 해서 이것도 작년과 같이 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추어연극제 개최 이 관계도 작년과 같이 6백만원을 도비하고 군비로 세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1개 단체가 늘었습니다. 1개 단체가 늘어가지고, 연예인협회가 늘어가지고 7개 단체에 6백만원씩 해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글날 문화행사비로 해서 도비로 한글날 기념행사비로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미술위원회 심사수당 48만원, 지명위원회 심사수당 112만원, 유통관련업 단속 관련해서 134만 4천원, 홍보비 50만원 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제16회 여주군 문화상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패제작을 올해 군민의 날이 격년제로 개최가 되는데 6개 분야에 30만원씩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작년하고 같이 세웠고, 문화학교 지원 관계도 같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우수전통민속보존놀이 지원으로 해서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정월대보름, 취타대, 본두리 낙화놀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로 4백만원, 그 다음에 제6회 신년해맞이 대동한마당에 5백, 그 다음에 연간문화행사 개최로 해서 테마별로, 계절별로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송년하고 신년음악회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인데 작년과 같이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섰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작년과 같이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관련인데, 331쪽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 5,500인데 작년과 같이 1억 4천이 우리 군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이고, 「작은 도서관」 해가지고 산북면에 또 이번에 도서관이 되면 거기에 1,500 해가지고 포함해서 1억 5,5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당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529만 7천원을 세웠고, 공공운영비로 5,176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480만원을 세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보일러 세관공사가 되겠고, 정수기도 저희가 1대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및 관리사항인데, 이것도 인건비는 내년도에 1,173만 8천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세웠고, 사무관리비로는 저희가 5,481만 7천원을 세웠는데 작년 수준에 맞춰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333쪽에 공공운영비도 7,204만 9천원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저희가 899만 3천원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33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도서관주간행사로 올해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205만원을 넣었습니다. 예취기는 국악당하고 도서관 주변에 매년 제초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계가 노후되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관계는 천송리 관계인데 이번에 국비, 도비, 군비. 국도비의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창명여고 기숙사 개축 관련해가지고 2억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학교대응투자사업으로 여주초, 점동초, 여강중, 이포초 해서 4억 8,45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군비 40%, 교육청 6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주여고 담장설치 지원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협력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좋은학교 만들기로 해서 1개교에 1억 5천이 지원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35/100를 우리 군비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우리 여주는 대신고등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학교당 7천만원씩 해서 10개교, 6학급 이하 학교가 되는데 여기에 35/100 해서 2억 4,500을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초등원어민보조교사 지원도 4천만원씩 17개교인데 35/100, 그 다음에 중등원어민보조교사 지원도 4천만원씩 13개교에 35/100, 그 다음에 초등학교병설유치원종일반 지원도 5백에 27개교, 20/100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지원도 1,400만원씩 10개교에 25/1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재단 지원 관련해서 출연금입니다. 여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우리가 2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산업 진흥 관련인데,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4,5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로는 532만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 이게 관광박람회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이고 3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로 해서 신륵사와 연양리에 5백만원씩 해서 2개를 설치하는 것을 계상을 했고, 디지털 카메라는 필수사무용품으로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735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근무복, 그 다음에 관광해설사 운영비, 상해보험가입, 그 다음에 해설자료 구입 등 이런 관계로 해서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로 되어 있는 건데, 우수문화 관광해설사 해외연수가 국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여주군에는 14명인데 여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4명을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1,170만원을 예산에 소요되는 선진사례 답사, 심화교육, 급량비 등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은 3개소 해서 3,690만원, 국도비, 군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관광해설사 대기소 물품 구입비인데 이게 209만원 해서 필요한 물품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포돛배 운행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로 해서 황포돛배 선체 보수공사로 3백만원을 세웠고, 황포돛배가 선착장 계단에 보면, 일부 하다가 끊어진 데가 있습니다. 마저 그 계단 연장 설치공사로 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황포돛배 홍보 안내판을 저희가 상리 쪽하고 신륵사, 터미널 쪽에다 해서 3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국비, 도비, 군비를 받아서 하는 50%, 25%, 25% 사항인데, 신륵사에 일주문 있는 데 오른쪽에 소공원 내에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데, 그 다음에 일부 벤치하고 파고라, 관광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조성 및 관리에서 인건비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341쪽, 이것도 재료비 관계입니다. 1,137만원을 계상했는데, 관광지 시설관리에 필요한 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흥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관광지의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관광지 도로 및 주차장 정비 해서 도자기 판매장 앞쪽 도로, 도자기 판매장 신륵사 그 쪽에 해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하수도 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3천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신륵사에 우리 관리사무소 앞에 보면,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연못이 제구실을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일부 정비예산을 세워서 관정이라든지 일부 휀스를 설치해서 생태연못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또 ‘억억다리’라고 흥천면 효지리 면사무소 뒤에 보면, 상당히 지명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볼거리도 여기에 옮겨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준설 관계로 해서 천만원, 그 다음에 느티나무 병해충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 금은모래 파고라가 오래되어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부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보완을 하는 작업으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는 금은모래지구 화장실 보수인데, 일부 칸막이나 지붕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수하는 금액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일부 관리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3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으로 해서 격려금으로 2백만원 계상을 했고, 내년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3백, 전국체전 출전선수 지원에 5백, 도단위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에 천, 경기도 체육대회 종합대회 지원 9천, 체육회장기배 및 협회장기배 종목별 대회로 해서 1,800, 가맹단체 행사로 해서 1,350,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올해는 이4것을 해서 작년도보다 5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6,500, 그 다음에 경기도 협회장기 초·중·고 축구대회 운영 지원으로 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대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대회가 내년에 9회째가 되겠습니다. 여주세종마라톤 대회가 매년 5천만원씩 했는데 여러 가지 행사에도 보셨지만 쉬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래서 일부 이벤트도 하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검토하고 해서 2천만원을 증액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대순진리회 축구장 시계탑 설치 공사인데, 저희가 대순진리회에서 이번에 인조잔디로 해서 새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주려고 먼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에 시계탑 해주는 것으로 해서 일부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관련해서 9천만원, 그 다음에 동부권 노인 게이트볼 대회 지원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는데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하고 같이.
그 다음에 344쪽이 되겠습니다. 가맹단체 육성지원은 3천,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은 5,500. 이것은 사무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직원 법정부담금이 420,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이 360, 도단위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이 천, 생활체육 청소년 체육대회 천, 그 다음에 도단위 및 전국대회 천, 그 다음에 제3회 여주군수배 생활체육대회에 축구대회 외 4개 종목에 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회 생활체육협의회장배 종목별대회에 1,500, 여주군 게이트볼 연합회장기 읍·면순회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1,500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군 육상연합회장기 역전마라톤 대회가 그 전에 동부권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확대해서 경기도 대회로 격상을 해가지고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사랑 걷기대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2,300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협의회 컴퓨터 관계는 노후화되어가지고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의 날 기념 경기도 장애인 축제한마당으로 6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체육에 관련되는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 2백, 경기도 어울림 휠체어 마라톤 대회 150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섰던 것을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도자 육성으로 해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금액을 조금 격상해서, 작년에는 당시 형평성에 고려해서 30만원씩 줬던 건데 5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축구부 지원입니다. 여주초등학교 축구부가 올해는 1,600을 지원해줬는데 이번에 4백을 올려가지고 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강중학교하고 세정중학교는 3천만원씩 내년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지연단위생활체육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금액인데 9,234만원인데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50, 25, 25%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 사항인데, 저희도 1,363만 2천원으로 4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인데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해서 1,517만 6천원, 그것도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됐고, 그 다음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1,846만 8천원으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지원인데 민간경상보조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로 7,200만원. 작년에 9천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게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200만원, 한 1,800만원이 감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신규로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신규로 개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인데, 2009년도에. 생활체육시설물이용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초수급자의 자녀, 초·중·고생에 대한 월 2만원~2만 5천원원 정도, 여기에는 헬스 그런 이용권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되는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추후 지침이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오학체육공원 조성 공사로 해서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학체육공원 토지매입으로 진입로 여기에 대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 관리로 해서 시설비로 체육공원 유지관리로 해서 이번에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5백만원씩 3,500만원 한 건데, 이것은 앞으로 금액을 추경이라도, 지금 재원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 해서라도, 5백만원 가지고 1개의 체육공원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좀 더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북내체육공원 관람석 설치 및 게이트볼장, 축구장 휀스설치 공사로 해서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흥천체육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일부 테니스장 이전관계 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능서체육공원 테니스장 보강공사입니다. 이거 8,5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 지금 능서에 6개 코트가 있는데 지금 학교체육에서 테니스를 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에 하드코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2개 코트 정도를 하드코트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관계라든가 이것은 일상적인 경비라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348쪽에 일반운영비로 이것도 일상적인 경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쪽 재료비 관계도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349쪽 중간에 시설비가 있는데, 우리 종합운동장에 보면 후문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쪽 게이트볼장 쪽으로 상당히 거기가 노후화되어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거기 또 위험지역으로 먼저 재난안전과에서도 지정 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일부 설치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조경 및 제초작업으로 해서 한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상리 노인복지회관 뒤에 노인전용 게이트볼장을 발주를 해서 지금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발주한 기금으로 해가지고 1억이 섰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골재인상, 물가인상 관계로 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신규로 생활체육 야구장 설치공사인데, 야구동호회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주군내에. 그런데 사실 야구만 할 수 있는 전용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9백만원 정도만 해주면 일부 터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자체망이나 이런 걸 해서 하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9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 되겠습니다. 3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1,243만 8천원을 세웠는데 양궁부 숙소 유지관리비, 양궁부 차량관리 운영비, 그 다음에 왕대리에 양궁 연습장에 대해서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세웠고, 그 다음에 양궁부 숙소 전자경비시스템으로 해서 일상적인 경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부 보상금 관계는 일상적인 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51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양궁부 숙소 및 양궁 연습장 시설보수 공사인데, 저희가 건물 유지보수비로 해서 650만원을 세웠는데 장마 때가 되면 비가 스며들고, 컨테이너 박스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스며들고 그래가지고 일부 보수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양궁연습장 유지보수비로 컨테이너 바닥공사에 5백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관계는 보수관계도 일상경비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351쪽도 일반적인 인건비라 이것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쪽에 제일 밑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게 1억을 내년도에 해서 2010년 목표로 해서 10억원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내년도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전년도 예산이 책자에 보면 62억 정도로 나왔는데, 저희가 올해 업무를 직제개편 관련해가지고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산림공원과에서 하던 예산관계가 다 우리한테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체육 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예산이 그런 게 중점적으로 증감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도자기 사업은 빠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도자기는 1년에 도와주는 게…….
장학진 위원   
도자기 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꽤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도자기는 1년에 비엔날레 도단위 행사 같으면 2억, 그렇지 않으면 4억 정도니까 뭐, 크게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얼마 안 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세출에 일반회계 45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과가 갑자기 예산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근본적인 게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라 문화행사로 늘어났어요, 많은 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행사는 올해 수준 정도로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 예산대비 약 230%, 200% 이상이 늘어났는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전년도 예산액은 작년도의 본예산 예산액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1회 추경, 2회 추경, 그 다음에 관련해가지고 이관된 것 그런 게 올해 포함이 되니까, 올해 총 133억이 전체예산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내년도하고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한 1.8% 정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도 과장님이 예산 안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예산 안 했다가 갑자기 늘어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 많이 늘어나는 게 문화관광과 게 늘어났어요, 예산이. 그것도 상상외로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문화관광이라는 데 이렇게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해서 436%, 관광 쪽으로는 9%가 예산대비 삭감이 됐고, 체육에서는 170%, 문화재에서는 158%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액이 늘어났는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 말씀드린 중에 신륵사관광지 관련업무, 문화재사업소에서 하던 예산관계도 추가로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넘어오는 관계로 해가지고 그것도 예산이 같이 이리로 넘어왔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352페이지하고 353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가 환경미화원하고 지금 4명, 2명, 2명 해서 8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도서관에 청사관리 인원도 2명이 늘어나는 거고요. 신륵사관광지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이 늘어나고요. 관광지 환경미화원이 4명이 늘어나요.
늘어나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건데 잡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잡히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먼저 문화재사업소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리 넘어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다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도 다 문화재사업소에 섰던 예산이 다 우리 문화관광과로 해서 이관된 업무에 의해서 예산이 다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계장님, 예산편성을 할 때 이전된, 과가 넘어와도 작년도 예산은 잡혀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기에는?
지금 우리 예산서로 보면, 이렇게 과가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인원이 이렇게 늘어간다는 건 증원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 예산자료를 가지고 보면. 예산을 보면서 어떻게 예산을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슬쩍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표시라도 해주던가, 아니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던가. 질문하는 사람이 만약에 넘어갔다면 질문하는 위원만 실없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참고로, 환경보호과에서 기 연양리나 신륵사 이런 쪽에 배치됐던 환경미화원을 원 본연의 업무로, 청소업무나 이런 쪽으로 재배치하는 관계로 해서 일부 무기직계약직이나 이런 쪽으로 보완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몇 명 몇 명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환경미화원 관광지 환경미화원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 몇 명으로 되어 있냐고요?
한번 따지고 갑시다.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신륵사관광지에 전체 미화원이 4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현재 읍사무소로 2명이 가고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금모래은모래는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2명으로 되어야 되는데 왜 4명으로 돼요? 과장님 말마따나 지금 현재 4명이고, 2명 들어갔으면 2명으로 되어야지 왜 4명으로 되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미화원으로 4명이 있었는데 2명을 읍사무소로 가는 바람에 그 직을 그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명을.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갈 건데요? 지난번에 보고할 때 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나머지 2명도 바로 또 가는 걸로. 2명은 갔고, 나머지 2명도 또 다시 재배치 하기 위해서 미화원은 미화원 본연의 업무로 그렇게 재배치되는 걸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그쪽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환경미화원을 4명을 지금 달라고 그러면, 좌우지간 예산편성 될 때까지 4명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4명 중에서 2명은 갔고 2명만 지금 있는데 예산이 왜 4명이냐고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말씀만 하세요?
됐어요, 나중에 서류로, 아니면, 없으면 없는 대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은 별도 서류로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다른 위원님들 질문 다 하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351페이지에 컨테이너 바닥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컨테이너는 몇 개 고치는 거예요, 이거요? 351페이지 중간에 양궁연습장 컨테이너 바닥공사 5백만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컨테이너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는 창고…….
장학진 위원   
그런데 바닥 컨테이너도 5백만원 들어가요? 컨테이너 하나가 얼만데요? 컨테이너 새로 사도 250만원이면 사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330쪽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에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달라지는 예산이 좀 나타나죠, 거기에요? 추가로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추가로 들어오는 사업이 작년도에도 연간 문화행사비로 해서 1억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고, 송년음악회도 이게 추경에 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연간 문화행사는 못 한 거죠, 올해 못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연간 문화행사 내용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행사가 계속 많은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336쪽에 보면, 여주여고 담장설치 지원 3천만원이 나와요. 여주여고 담장설치가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강쪽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쟁이 적벽돌로 하는데, 그 주변이 남한강 경관하고 잘 어울리질 않아가지고 담장을 철거를 하고 공원식으로 해서 도시경관에 맞는 것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장을 철거하고 다시 한다 그 얘기죠?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담장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철거하고서, 지금 담장을 관공서도 철거하고 이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철거하는 건 좋겠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래서 담장으로 안 하고 그것을 조그만 소공원식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철거하고 담장 하는 것보다는 다른 구상을 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342쪽에 보면요, 느티나무 병해충 방제가 있어요. 금액은 6백만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산림공원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거 방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한 468그루 정도의 나무가 연양리하고 신륵사 쪽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병해충 방제 관련하면 꼭 산림공원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글쎄, 예산이 그쪽의 예산도 서고 이쪽 예산도 서고 그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우리가 따로 서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저희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한테만 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장비 그런 건 다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래서 협조는 하되 거기 들어가는 일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는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요.
박명선 위원님이 지금 1억 연중 음악회, 과장님이 연중 음악회 이게 2차 추경에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올해요, 올해.
장학진 위원   
2차 추경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죠, 1억.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장학진 위원   
본예산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2차 추경이라고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내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송년음악회는 2차 추경에서 선 거고, 5천만원이.
장학진 위원   
그런데 연중 문화행사로 1억이 올라왔었다고요?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올라갔었어요.
장학진 위원   
본예산에요? 확실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산이 군비로 올라간 걸로, 그래서 본예산에서 그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타이틀이 다른 타이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작년에도 1억으로 해가지고 연간 문화행사 개최로 해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확인해볼게요.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세종문화큰잔치요. 해마다 세종문화큰잔치를 하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세종대왕숭모제전 5천만원 속에 명성황후 추모식까지 같이 들어있다고 얘기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명성황후 추모제 관계는 거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 예산하고.
최예숙 위원   
이 예산하고 관련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관련 없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서 추모제 비용이 지급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명성황후 관련되는 예산은 문화재사업소에서 하고…….
최예숙 위원   
세종문화큰잔치는 항상 문화원에서 민간행사보조로 하잖아요. 해마다 문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2008년도에도 그랬고, 그래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올해도 또 문화원에서 그대로 하실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종문화큰잔치로 해서 문화행사로 해서 올해는 또 특히,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2년 격년제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큰잔치와 관련해서 문화행사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군민의 날 행사에 6,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2,500만원씩 읍·면에도 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것은 읍·면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읍·면에 예산 주는 거고 군에서 6,500만원 잡혀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최예숙 위원   
6,500만원이 군민의 날 각 읍·면에도 2,5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또 그 대회를 개최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올해는 6천만원이 섰는데,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걸로, 그런데 올해는 한 5백만원 정도를 인상해서 6,500만원으로…….
최예숙 위원   
338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지금 지원이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평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우개선이 좀 부족하다는 쪽으로 굉장히 불평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 상해보험은 1년에 한번씩 드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으로 해서 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15만원씩 해서 15명, 1년에 한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1년에 한번씩 상해보험을 들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은모래 백사장에 파고라를 철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만 합니까, 설치도 합니까? 철거·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설치는 저희가 거기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아직 내구연수가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지금 저희가 3개에서 철거하려고 하는 것은 워낙 오래 되어가지고 다 썩었어요. 위험한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일부 거기에다가 보완으로 해서 잔디나 일부는 배수로 관계를 같이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건 아니고 그 자리에다가.
김규창 위원   
그러면, 보완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걸 철거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것은 철거하고 다른 떼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일부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물이 많이 고여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비가 오면 좀…….
김규창 위원   
그 지금 하수구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되어 있는데도 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김규창 위원   
정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정비만 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정비하는 거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김규창 위원   
새로 설치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설치는 아닙니다.
김규창 위원   
그리고 신륵사에 생태연못 거기를 뭐, ‘억억다리’그 다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리를 다른 데다 놓는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은 생태연못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볼거리를 하나 더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천면 면사무소 뒤에 있는데, 면사무소 뒤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농지정리 하면서 일부 그게 출토가 된 사항인데, 저희 여주…….
김규창 위원   
그걸 해가지고 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하나의 볼거리이고 상당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억억교가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다리입니다, 그게.
김규창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김규창 위원   
거기에다가 지하수를 판다 이거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거기에 대형관정 지하수도 파고…….
김규창 위원   
대형관정을 파요, 거기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대형으로 팔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물이 조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휀스가 거기 또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휀스도 설치하고 해서 주변정비도 같이 하는 걸로.
김규창 위원   
주변정비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김규창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천송리 주차장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많이 파손된 것 같지 않은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비만 오고 그러면, 상당히 물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상가에서도…….
김규창 위원   
아니, 일부만 조금 고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보도블럭도 깨지고, 오래되어가지고. 파손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김규창 위원   
전체를 다 간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쪽 문제점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추가질문인데요.
지금 보도블럭 있잖아요. 공사하려고 그러는 데가? 아스콘을 깔으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요, 거기에다가 다시 보도블럭 그걸로 일부 하는데 그게 칼라까지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새로…….
최예숙 위원   
다시 하는 게 보도블럭으로 다시 한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최예숙 위원   
아스콘으로 하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흥천면 지금 게이트볼장이 학교 내에 있잖아요, 흥천초등학교 내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 땅은 그러면, 학교부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예숙 위원   
학교부지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최예숙 위원   
학교부지인데, 다시 토지를 매입해서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네요, 새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체육공원 인근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지금 흥천중학교에 테니스장이, 흥천중학교 거를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학교 그쪽에서 자꾸만 이래라저래라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예 체육공원과 같이 해서 그것도 이번에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최예숙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땅 구입 안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땅 구입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땅 구입비는 얼마고 설치공사비는 얼마예요? 땅 구입비는 자산취득비 아닌가? 우리 군의 자산취득비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보상비가 2억 3천이…….
장학진 위원   
보상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땅 보상비. 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구입에 따른 보상비.
장학진 위원   
2억 3천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자, 2억 3천이면 그러면, 2억 3천을 빼면 약 6억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6억원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거기에서 토공이 3억 한 100만원 정도 되고…….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최예숙 위원님의 질의를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8억 2천만원 들어가는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8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가를 나는 자료를 받으면서 이거 좀 더 세심하게 8억 2천만원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한테 자료 줬냐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면서 나는 그러고 싶어요.
한 가지 그거 하기 전에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상리 게이트볼장에 6,500만원 들어가는데 이 6,500만원이 보강공사가 자료가 올라왔어요. 본예산이 얼마 섰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1억입니다, 1억.
장학진 위원   
1억에 섰는데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6,500만원이 더 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토탈 1억 6천만원 서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1억 6천이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1억 6천인데, 여기에 6억짜리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는데 이게,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금사체육공원도 7천만원 가지고, 아, 산북면. 7천만원 가지고 유지보수가 거기 끝났고. 그러면, 뭔가가 이해를 하게끔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다음 자료 줘요.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만들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흥천 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장학진 위원   
우리가 이게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의 심의가 참 길어진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기 궁금하니까 계속 물어봐야 되고, 참, 얘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만약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삭감조치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위원님들이 삭감했다고 그러고.
이거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알아서 예산 세워줄라면 세워주고 말라면 말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예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흥천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그 내역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유독 문화관광과 자료만 보면, 지금 그 위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북내체육공원 관람석 설치 및 게이트볼장, 축구장 휀스설치 공사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자, 관람석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축구장 들어가는데 휀스가 얼마나 들어간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서를 주면 질문드릴 시간에 다른 걸 보잖아요. 그러면, 매번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이거 물어볼 게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자료가 부실하니까 물어보고 시간만 질질 끌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한번 자료를 시간 12시 다 됐으니까, 자료를 점심시간에 만들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주셔야만 저희들이 아직 계수조정도 안 됐고 심의를 하는 중이니까 자료를 좀 만들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학교지원 대응투자사업 여주초등학교, 점동중학교, 여강중학교, 이포초등학교 가는데 뭐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4억 8,400만원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 또 은근슬쩍 넘어간 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제3회 여주군수배 생활체육대회 축구대회 외 4종목 그랬어요. 3천만원이 선 거예요. 작년도에도 4종목 해서 3천만원 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나간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3천만원 관계는 작년보다 종목수가 늘어가지고 3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작년에 여주군수배 생활체육 축구대회로 해서 천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
장학진 위원   
그러면, 축구대회 하나에 천만원이면 지금 4개의 종목을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원 빼면 2천만원 가지고 종목당 4백만원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것은 나눠서 5백만원씩 해가지고…….
장학진 위원   
작년에 얼마씩 줬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작년도에는 여주군수배 그것만 해서 천만원만 섰습니다, 올해.
장학진 위원   
아니, 다른 종목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다른 종목은 안 섰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종목에는 2백만원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여주군수배 관련해가지고는 축구 외에는 다른 데는 서지 않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축구배는 천만원을 썼고, 여주군수배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지원금액이 작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2백만원씩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는 몰았다 이거야. 3천만원을 이렇게 하니까, 어디어디 지원될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족구하고 골프하고 야구하고 탁구 해가지고 4개 종목, 거기 5백만원씩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군수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군수배를 어디 승인도 안 했는데, 군수배가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문화재사업소에서 업무이관 된 신륵사 용역비……. 문화재사업소에서 매년 용역하던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거기서 집행하던 사업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관광안내판, 신륵사에. 이런 것은 사실상 문화재사업소에서 신륵사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것이 문화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다 하는데 이거를 왜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갖다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려고 그러는지? 어차피 해놓으면 관리는 문화재사업소에서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올해 봄에 직제개편 되면서 업무가 조정이 됐어요.
박용일 위원   
어차피 관리는 나중에 문화재사업소에서 할 거면 도로 넘겨줘요, 그냥.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건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그런 업무 효율성,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342쪽에 보면, 관광지 관리시설비가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느티나무 병해충 방제, 금은모래지구 파고라 철거, 금은모래지구 화장실 보수……. 화장실 보수도 3천만원씩이고, 2천만원, 또 느티나무 병해충이 6백만원씩 한다는데 삭감 대비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이건 매년 저희가 관광지 나무에 대해서, 느티나무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산림공원과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그러지만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역시 설계를 해요. 그래가지고 업자 선정이 돼가지고 방제하고 그러는 거니까 절대 다른 비용으로 쓴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건 단지 관광지 나무보호를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화장실 보수가 3천만원씩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화장실이 거기 3군데……. 금은모래 화장실을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거기가 관광지 조성되면서 지어 놔가지고 그 이후로 보수나 그 안에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칸막이나 지붕도 지금 누수가 되고, 지금 쓰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설계를 해서 아주 잘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344쪽에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거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도자 육성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월 50만원씩 줘야 되고, 또 여주초교, 여강중학교, 세종중학교에 축구부…….
창단만 하고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경비를 다 대야 되는 거예요? 사립학교이면 재단해서 해야지 학교에서는 창단만 하고 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다 대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학교 체육우수종목 지도자 육성은 올해도 우리가 한 사업이고, 이거는 30만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6명한테 지원한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거 여주군뿐이 아니라 인근에 이천, 양평 전체적으로 이것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육성지원으로 인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지도자 육성차원에서도 이거는 계속 지원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학교체육 축구부 지원 관계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여흥초등학교는 지금 창단이 된지가 좀 됐고, 그 다음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연계해가지고 지금 축구부가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나온 선수가 대개 보면 다른 타 지역으로 모두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학부형도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여주군 입장에서도 인재육성 하는데 차질이 있고, 그러던 중에 이번에 창단계획서가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3천만원이면 이건 코치, 감독의 한달에 인건비 250만원씩 해서 12달 정도 쳐줬는데 인근에 이천도 지금 중학교 축구부가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양평도 지금 중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거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주도 지금 여러 가지 축구구장이 인조잔디 구장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용일 위원   
재단에서 축구부를 창단을 하고 축구코치를 채용을 하면 그 재단에서 그 사람의 월급을 줘야지 이거 우리 자치단체에서, 학교에서 창단하고 채용한 직원 봉급을 자치단체에서 계속 준다는 거는……. 그럼 여주 9급 공무원인가, 이 사람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래서 이게 1년이면 다른 데도 쭉 받아봤지만 1년이면 운영비가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출전하는 것부터 의복, 식사 여러 가지 훈련비, 전지훈련 해가지고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3천만원이면 사실은 10% 정도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학부형이나 아니면 그 재단에서 보충을 해야만 이게 운영이 되는 거지 절대 이 3천만원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일 위원   
차라리 축구부 창단한데다가 우리가 어떤 지원명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코치에 대한 인건비를 주면 이게 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채용해서 자기네가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축구부 운영하는 면에 좀 출연을 해 준다는 거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지만 급여를 자치단체에서 준다는 거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게 여기 목에도 나와 있지만 “인건비다” 해가지고 지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 소요경비 중에 일부 지원되는 거지 그 중에는 감독 인건비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급식비나 의복이나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용도로. 그래서 그 예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거지 꼭 “인건비로 주는 거다” 그런 목은 아닙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여주 관내에 초등학교는 축구부가 하나인데 중학교가 둘이란 말이에요. 그럼 초등학교 축구선수들이 중학교로 갈 때는 잘 하는 학생이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가 여러 축구부가 있고 중학교가 한군데 있으면 그 중에 선발된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서 축구선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초등학교는 하나이고 중학교가 둘이면 이게 가분수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여주초등학교에서도 물론 전국으로 보면 여강도 지금 창단을 내년 목표로 해서 지금 선수 수급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만 가지고서 다 충족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자원 중에서도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바깥에서 또 유능한 인재를 우리가 영입을 해서 우리 지역의 축구선수로 육성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폭넓게 이거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중학교 축구부에 지원되는 것이 인건비는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그 목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박용일 위원   
인건비라면 우리가 삭감할 수가 없지만 인건비가 아니면 삭감을 해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건 좀 육성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에서 야구장을 한다는 건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여러 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지금 현재는 아마추어 야구부가 강천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일부 빌려서 지금 사실 동호회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래서 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된 사항인데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군데 중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그거는 나름대로 방법을 취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용일 위원   
아직 장소도 그럼 결정이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한 3군데는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의정대화의 날 때나 이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상리 게이트볼장 보강공사가 6,500인데 거기 1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현재 1억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골재같은게 5,60% 이상 올라가지고 상당히 예산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돼야 공사가 아주 전체적으로 완료가 될걸로 생각됩니다.
박용일 위원   
전년도에 산북에 얼마가지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대개 7천에서 8천, 대개 그 정도 주고서 작년에나 이런데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8천. 능서도 그렇고, 그만큼 골재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배로 오른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거의 배 이상 올랐어요.
박용일 위원   
모든 물가가 그렇게 배로 올랐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다른 거보다 특히 골재, 철재 이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구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대순진리회 시계탑 하는데 다른데 같으면 좀 지원을 해주지만 대순진리회야 여주군에서 지원 안 해도 잘 할 텐데 구태여 지원을……. 우리가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여주군에서 2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저희가 대순진리회는 꼭 이 축구장 개방 말고도 사실 군정이나 여주군에 상당히 많은 보탬을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종교단체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번에 또 인조잔디로 해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겠다는 좋은 의견이 또 나오고 그래서 우리 여주군민 입장에서도, 또 어차피 축구장에 시계나 이런 게 필요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 시계탑 하는거 다는 안 되고 한 5천 중에 한 2천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우리 군민과 같이 좋은 운동장으로 호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용일 위원   
2천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대순진리회에서 여주군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도 좀 갚아야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요청도 안 하는걸 괜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거기서 개방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의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거를.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정식으로 받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주민을 위해서 항상 개방을 하겠다…….
박용일 위원   
시계탑 부분에서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성년의 날 기념식을 여주대학교에서 매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올해도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어떤 방법으로 성년의 날 기념식을 하나요? 올해 안 했어요?
○문화기획담당 허옥희   
올해는 안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왜 안 하셨어요?
○문화기획담당 허옥희   
학교에서 여건에 맞지 않고, 준비가 미쳐 못했다고 해서…….
최예숙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성년의 날 기념식이나 그런 날 여주에도 향교가 있고 또 노인분들이 하시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데서 주관을 해갖고 여주대학교의 학생들로 구성돼 있는 학생을 하는 게 아니라 면에서라도 저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가 해주고, 성년의 날 기념식을 자체 내에서 우리 어른들이 정말 지역의, 고장의 역사도 얘기하고 효에 대한 것도 그렇게 제대로 좀……. 우리 또 대로사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왜 여주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박용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축구가 세종중학교하고 여강중학교 두 군데가 3천만원씩 예산 지원이 올라왔는데 이 축구를 한 학교로 갖다가 중학교에서 몰아줘야 그래도 제대로 지원을 해주려면……. 거기 또 여강중학교는 기숙사도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축구로써의 입지를 확실하게 한다면 어느 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하고, 또 거기에 이어가지고 축구선수를 발굴해서 고등학교를 또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물론 여러 학교가 서로 해가지고 경쟁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한 군데로 몰아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양궁”이라고 하면 여주군이 아주 처음부터 “양궁”하면 “여주”거든요. 전국적으로 전국대회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양궁”하면 “여주”라고 다 일반인들도 기억에 남고 있는데 양궁이 전혀 지금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양궁에 지금 중학교 학생 하나 있고, 보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여흥초등학교에…….
최예숙 위원   
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체육 종목을 해서 확산을 시?U가지고 한다라고 보면 예전에 양궁의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여주를……. 여주가 양궁으로 인해서 많이 홍보도 됐거든요. 그 차원에서라도 양궁에 대한 예산을 더 확충을 해서 다시 옛날에 “양궁은 여주”라는 거를 이미지 부각도 할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양궁에 더 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전국에서 모여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매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양궁부가 우리 군청에 선수가 4명에 감독 하나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국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린 성과도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는 여흥초등학교에서 지금 일부 여자선수가 육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주여중에서는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한명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데 그건 여흥에서 또 그리 보충이 되면 바로 확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고등학교가 2002년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이게 해체가 됐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체가 됐는데 금년에 와가지고 지금 체육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일부 “여흥”이나 “여주” 이쪽에서도 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좀 이게 연계성이 있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건의가 사실은 들어왔었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좀 육성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선수는 군청 양궁부로 이렇게 해서 연계적으로 흡수하면 상당히 좋지 않으냐 하는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운동부가 창단되는 거는 사실 자치단체에서 물론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이건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학교, 그 다음에 체육회, 그 다음에 학부형 연계해가지고서 한번 연속회의를 한번 해서 “우리 자치단체는 최대한 도움을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먼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육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올림픽에 가서도 양궁이 메달을 몇 개를 땄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여주에서, 어차피 여주가 양궁의 지역이었다고 보면 중앙 체육부로부터 이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서 선수를 발굴하는, 또 지역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문화체육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여주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금메달을 우리 여주의 양궁선수가 제일 처음부터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연구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민자보 예산이나 민간행사보조금의 책임한도를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제가 민간행사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 지역에는 문화원 관련 계통적으로 문화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 관련하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그 연관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쪽에서 대행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잘못 쓰여졌으면 민자보 내려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정산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정산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대로 했어요? 맞았어요, 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소신껏 정산검사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집행 자체가 옛날에는 그냥 간이세금서 이런 걸로 했지만 지금은 다 카드로 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투명성이 확보가 됐고, 저희도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아직 아무 것도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원에 지적된 사항들은 대책이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정산검사 정산서가 일부 불꽃놀이에 대한 5백만원, 그건 지적까지 해주신 사항인데 “불꽃놀이를 안 하고 어째 그 정산서에 불꽃놀이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먼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규명을 했어요, 문화원에. 그런데 이게 실지 보니까 불꽃놀이가 이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위험하다, 불이 날 염려도 있고 사람들이나 이런데 튀어가지고 위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바뀌었습니다. 레이저쇼로 해가지고 그게 대체가 돼서 실지 시행이 된 거지 그 자체가 시행이 안 된 거는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민자보나 민간행사보조금이 나가면 책임회피는 일단 되죠. 책임회피는 일단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다시 하기 전에는 그냥 그건 민간단체에서 했으니까 책임소재가 민간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왈가왈부 할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정산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년도 예산 매뉴얼에 지침이 민자보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을 될 수 있으면 주관단체인 본청에서 하라는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될 수 있으면 주관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더 많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게 단체, 경기도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주뿐이 아니라 전체가 다 문화원이면 문화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서 군에서 직접 그걸 발주한다……. 사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모양새나 그건 맞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니 이래가지고 돈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발췌를 했지만 행정조치 하나도 안 했잖아요? 내려가면서 행정조치 해준거 있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밝혀줬는데 행정조치 해 주신 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해가지고 조치결과를 다 의회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뭘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의회에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을 해서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해가지고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감사는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또 어차피 행정감사에 보고자료를 만들 거고, 작년도에 문화원 예산에서 잘못되고 그런 거 지적사항 엄청 많이 나오고 했죠? 아시죠? 과장님이 바뀌고 담당계장님이 바뀌면 그거는 또 유명무실 한건가요? 그러면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글쎄, 작년에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되고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챙겨서 위원님한테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이 안 되면 의원들은 삭감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들 고유권한인데 제대로 하라고 그래도 제대로 안 하고, 도대체 위원들은 어떻게 예산을 다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는 담당 과에서……. 자꾸만 담당 과에서 면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책임지실 수 있게끔 하시라고. 예산을 내가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을 때는 그런 책임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 받고 돈을 타 가는거 아닙니까? 예산을 심의해갖고 받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직접 챙겨서 하여튼 다시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마라톤대회에 2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마라톤대회에 경비가 모자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내년에 개최가 9회째인데 지금 전체 추세가 인근에 시·군 중에 화성 효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한 1억 정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군 단위 얘기는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데 저희도…….
장학진 위원   
정산 받아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정산은 다 받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적자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건 예산에 대한 정산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장학진 위원   
아니 적자 봤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적자 안 봤으면 해줄 필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중에 올해 행사를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행사를 5㎞나 이게 뛰어갔다 오면 나머지 전체 들어오는 시간까지의 공백이 사실 너무 길어요, 무의미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대개 이분들이 보면 전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대개 시상 때까지 있는데 너무 밋밋하게 그것만 기다리고서 몇 시간을 있다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걸 제공을 해가지고 일부 거기에 재미있는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나 세워서 대회를 빛을 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꾸만 변명적인 변명만 들으니까 질의하기도 참 그렇고 그런데요 밖에서 잠깐 듣다보니까 박용일 위원님이 축구부 지원하는 거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예산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인건비로 꼭 드리는 게 아니고 운영비…….
장학진 위원   
그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냐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600만원씩 올해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등학교에 저희가 4백만원 정도를 더 인상을 해서 다른 시·군에 초등학교 이런데 감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4백 정도를 인상을 해서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 여강중학교 축구부에 3천만원, 세종중학교 축구부에 3천만원 안 주면 1,6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여기는 다른 시·군에 대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진 위원   
과장님은 자꾸만 다른 시·군 말씀하시지 말고요……. 다른 시·군에 그럼 1억 주면 우리도 1억 줘야 됩니까? 자꾸만 다른 시·군을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여주군 예산하는 거지 지금 다른 군 예산하는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도 아주 무시할 수 없는 게 대개 그런 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대개 시·군에 축구부를 운영하다보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대개 어떤 걸 지원해 주느냐” 이런 건 서로 정보교류를 하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예산편성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그러고 싶어요. 예산을 할 때, 예산을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올리든 다른 과에서 올리든 마찬가지인데 정말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는 게 예산편성이에요, 이게. 저는 이거 본 위원 돼서부터 “그거 여주초등학교 축구부 너무 재정이 적으니까 2천만원으로 올려줍시다” 이렇게 2년차, 3년차 되는 건대요, 예산에. 올해 만약에 여강중학교나 세종중학교에 이 예산이 없었으면 올해 2천만원 해 줬겠냐고요. 그 안 해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양궁선수들이 3명이서 하는데 빨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거기 청소부 아줌마 하나만 둡시다, 하나만 둡시다”, 제가 3년차 얘기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자질구레한 거, 아까 많은 학교체육 지원을 얘기하셨는데 학교체육 지원의 형평성을 한번 쭉 보시라고요. 이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여주군 예산은 동등하게 쓸 수 있는 거지 누구한테 하라고 쓰는거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과장님은 그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짜줄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 심의해서 승인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안 맞으니까 자꾸만 “왜 이게 예산이 안 맞습니까”, “형평성에 맞습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점에서는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데 정말 그게 형평성에 맞게, 정말 여주군민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그거 왜 당연히 안 됩니까. 내년도에 경기가 바닥을 칠 때인데 바닥을 칠 경기에 문화 1회성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산을 짤 때 그런 생각 안하고 예산을 짜면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 그렇게 예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많은 얘기들을 했고 그런데 3차 추경에 여흥초등학교 잔디구장 3천만원 올라갔나, 안 올라왔나도 얘기하지만 왜 30번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관계는, 인조잔디 그 관계는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먼저도 드렸는데 그거는 당초에 인조잔디하고 트랙에 대해서만 예산이 서다보니까 4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게 인근의 시설이라든지, 그 부대시설에 대한 인조잔디를 마저 까는 거에 대한 추가비용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항이니까 그거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 몇 가지, 요즘 1회성이라는 거 이거 다 진짜 순수하게 들어온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어디요?
장학진 위원   
지금 여기 행사비용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강중학교에 축구부도 그렇고 세종중학교에 축구부도 그렇고 이런 행사, 또 1회성 행사같은게 정말 이게 순수하게 전례적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번에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더 이상 하지 말고요, 대충 알았으니까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내체육공원 내용은 여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869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현재 수입이 전년도 수입이 11억 895만 4천원, 이거는 늘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감이 일부 감액이 돼가지고 112만 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여기에서 요 내용에서는 변동이 없고, 지출에서도 일부 112만 3천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11억 895만 4천원이 전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1쪽에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4,668만 4천원이 됐고,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10억 6,1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872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체육진흥기금 운용위원 수당준게 48만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체육회 사무국운영비가 3,666만 4천원, 학교체육 지원이 1,750만원, 이거 외에는 다른 지출사항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학교체육 지원 1,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87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학교체육지원 1,750만원이요?
박명선 위원   
예, 1,750만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게 학교체육 지도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 그래서 여기 여주초등학교, 여흥초, 여주중 학교체육 그쪽에 지도자들한테 지원되는……. 선수하고.
박명선 위원   
지도자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도자하고 선수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선수하고 지도자하고 지원금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7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87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 수입액이 9억 4,165만 8천원, 수입액 증이 1억 4,561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자수입하고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이거는 양쪽이 같은 내용이고, 여기도 똑같이 1억 4,4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출한 내용은 없고, 879쪽에 보시면 거기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4,234만 9천원이 되고, 군비출연금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는 9억 4,4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매년 1억씩 2010년에 10억원 목표로 해서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조례에 보면 5억원 이상이면 융자를 해 줄 수 있다고 조례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번도 융자를 안 해줬죠? 융자신청이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융자신청을 안 해서 없는 거예요? 융자신청이 있는데 융자를 안 해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현재 신청자는 없었고, 저희가 2010년까지 사업비가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때 더 폭넓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사업비는 2010년에 10억을 만드는 사업비에 명시된 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사업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사업계획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주군의 기금이 기금만 설립했지 제대로 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화진흥예술기금도 2000년도에 조례가 첫 번째 개정이 돼서 2004년도에 재개정이 되면서 5억을 기금이 적립되면 그때부터 융자활동을 해주기로 돼 있는데 융자활동 안하고 지금 10억을 기금으로 모은다고 그랬는데 그 10억을 기금으로 모은다는 게 어디 있냐니까요? 과장님이 자꾸만 10억을 모은다고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2010년까지.
장학진 위원   
그게 어디…….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과장님이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말씀을 하시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계획서가 되면서 2010년까지 매년 1억으로 했던 사항인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이번 예산심의 할 때 컴퓨터를 갖다 놓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바로 제가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조례를 지금 켜놓고 있어요. 조례 “5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조성액이 5억원이 초과되면 이자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제4조에 정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자수익금의 20% 이상이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10억 얘기하니까 10억이 어디……. 이게 조례가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자꾸 재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이제는 회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주군에 문화진흥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활동자금으로 줘야 된다고요, 싼 이자로. 그럼 10억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난번처럼, 지역경제육성기금처럼 활용 안하고서, 돈 모아뒀다가 활용 안하고 그러니까 처분해 버리고 폐지시키면 앞으로 기금 하나도 안 만들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기금이 10억 되면 찾으세요. 조례에도 있는데 찾아서 기금운용하고, 거기서 싼 이자를 줘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들한테 좀 효율성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그거 좋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6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7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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