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12월 19일(금)
- 의사일정
-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 2.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 4.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 5.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 6.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 7.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 2.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 4.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 5.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 6.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 7.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예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예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예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박명선 간사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월 27일은 여주읍 연양리 수생야생화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장에 대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 및 관리와 조기 마무리를 유도하고 적정한 사후관리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 및 읍·면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은 여주읍 연양리 수생야생화단지 현장 현지점검을 통하여 당초 설계에 반영되었던 X-게임장등이 설계변경 후 미반영 된 사유와 소하천 정비사업 후 장마 시 생태단지 관리방안 등을 포함, 모두 12건입니다.
또한, 실과소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359건이었으며, 이중 시정요구 사항 24건, 처리요구 사항 61건, 건의 사항 13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자료와 보충자료의 내용 불일치, 테이터자료 부적정 등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가 부정확한 점 등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예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박명선 간사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월 27일은 여주읍 연양리 수생야생화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장에 대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 및 관리와 조기 마무리를 유도하고 적정한 사후관리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 및 읍·면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은 여주읍 연양리 수생야생화단지 현장 현지점검을 통하여 당초 설계에 반영되었던 X-게임장등이 설계변경 후 미반영 된 사유와 소하천 정비사업 후 장마 시 생태단지 관리방안 등을 포함, 모두 12건입니다.
또한, 실과소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359건이었으며, 이중 시정요구 사항 24건, 처리요구 사항 61건, 건의 사항 13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자료와 보충자료의 내용 불일치, 테이터자료 부적정 등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가 부정확한 점 등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 6항, 7항을 들어가기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예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 6항, 7항을 들어가기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장학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경익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장학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경익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익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0일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81억 1,900만원 증액된 3,792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34억 1,600만원이 증액된 3,156억 4,2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47억 9,900백만원 증액된 488억 9,600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9천만원이 증액된 126억 9,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8,900만원이 감액된 55억 4,9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7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중 58억 6,617만 3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58억 6,617만 3천원을 예비비에 증액계상 하였으며, 2009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 요인으로는 제출된 사업예산 중 1회성 행사예산, 추진계획의 타당성, 또는 형평성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시기성을 고려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 그리고 사업내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 등을 중점으로 삭감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10일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중 6억 1,878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6억 1,878만원을 예비비에 증액계상 하였으며, 제2여주대교 관련예산은 기본설계실시 후 설명회를 통한 검토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익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0일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81억 1,900만원 증액된 3,792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34억 1,600만원이 증액된 3,156억 4,2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47억 9,900백만원 증액된 488억 9,600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9천만원이 증액된 126억 9,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8,900만원이 감액된 55억 4,9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7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중 58억 6,617만 3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58억 6,617만 3천원을 예비비에 증액계상 하였으며, 2009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 요인으로는 제출된 사업예산 중 1회성 행사예산, 추진계획의 타당성, 또는 형평성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시기성을 고려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 그리고 사업내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 등을 중점으로 삭감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10일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중 6억 1,878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6억 1,878만원을 예비비에 증액계상 하였으며, 제2여주대교 관련예산은 기본설계실시 후 설명회를 통한 검토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경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청사건립 관련 예산에 대하여 충분치 못한 예산설명으로 인하여 시급한 군청사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취지이며, 현재 군청 청사가 비좁아 지역경제과 등 일부 부서가 군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부서간 협조체계 미흡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주민들의 민원편의 제공에도 어려움이 많고, 또한 쾌적한 업무 공간 확보로 수준 높고 집단화된 다목적 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는 것이라 사료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삭감액 총 58억 6,617만 3천원 중 청사이전 관련 토지매입감정평가 수수료 5천만원을 삭감조서에서 제외하고 삭감액을 총 58억 1,617만 3천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청사건립 관련 예산에 대하여 충분치 못한 예산설명으로 인하여 시급한 군청사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취지이며, 현재 군청 청사가 비좁아 지역경제과 등 일부 부서가 군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부서간 협조체계 미흡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주민들의 민원편의 제공에도 어려움이 많고, 또한 쾌적한 업무 공간 확보로 수준 높고 집단화된 다목적 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는 것이라 사료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삭감액 총 58억 6,617만 3천원 중 청사이전 관련 토지매입감정평가 수수료 5천만원을 삭감조서에서 제외하고 삭감액을 총 58억 1,617만 3천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본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심사의결 한 58억 6,617만 3천원 중 청사이전 관련 토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총 5천만원을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총 삭감액을 58억 1,617만 3천원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7백 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25일 동안 개최한 제158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계기로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비롯, 군정질문, 2009년도 새해 예산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 생산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기 내내 협조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이루어진 수정동의안, 또한, 일부 예산안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앞서 경익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회성 행사라든가 또한, 다른 예산의 시급성을 더 먼저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니면, 형평에 맞지 않아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제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삭감된 일부 소속된 단체에서 연락이 오고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부분은 선출직입니다. 하지만 군 예산이 골고루 쓰여지게끔 심의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형평을 맞추라고 지적을 한 부분, 또 일회성으로 현재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치러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의원들이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하고 고뇌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관행은 이제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꼭 1년 전 오늘이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FTA 문제로 인해서 국회가 난장판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정치 하지 말라고 어저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 지역에서 만큼이라도 우리 후대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칭찬하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칭찬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회기 동안 원치 않았던 일, 오늘로써 모든 것을 털어버렸으면 합니다. 또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 새 시대에 희망차고 넉넉한 여주발전을 위해서 함께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사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1년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질의·답변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심사의결 한 58억 6,617만 3천원 중 청사이전 관련 토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총 5천만원을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총 삭감액을 58억 1,617만 3천원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7백 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25일 동안 개최한 제158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계기로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비롯, 군정질문, 2009년도 새해 예산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 생산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기 내내 협조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이루어진 수정동의안, 또한, 일부 예산안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앞서 경익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회성 행사라든가 또한, 다른 예산의 시급성을 더 먼저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니면, 형평에 맞지 않아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제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삭감된 일부 소속된 단체에서 연락이 오고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부분은 선출직입니다. 하지만 군 예산이 골고루 쓰여지게끔 심의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형평을 맞추라고 지적을 한 부분, 또 일회성으로 현재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치러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의원들이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하고 고뇌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관행은 이제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꼭 1년 전 오늘이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FTA 문제로 인해서 국회가 난장판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정치 하지 말라고 어저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 지역에서 만큼이라도 우리 후대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칭찬하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칭찬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회기 동안 원치 않았던 일, 오늘로써 모든 것을 털어버렸으면 합니다. 또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 새 시대에 희망차고 넉넉한 여주발전을 위해서 함께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사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1년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