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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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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11월 25일(화)


개식순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개회사(의장)
5. 인사(시장)
6. 폐식

○의사담당 탁주호   
지금부터 제158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전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바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위치로 서주시고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빈착석)
다음은 김규창 부의장님께서 여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여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우리 여주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1.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1.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군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은 물론, 여주군 및 군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의사담당 탁주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존경하는 11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무자년 한해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의정활동 마무리와 함께 2009년도 새해 준비를 위한 정례회를 맞이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이용관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평상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및 새해 예산안을 검토하시고, 군민에게 약속했던 일들을 챙겨보시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군민에게 한 차원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계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안으로 국내경기의 침체, 시장경제의 불안정 등 일련의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에 커다란 암초가 아닐 수 없습니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년간 희생하고 노력한 대가를 보상 받아야 하는 시점에 또 다시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하여 수년간 중앙정부와 환경부에 많은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조그마한 규제완화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우리는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어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8개 시·군 공동대표들이 모여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합의서를 도출해냈습니다.
그 합의내용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2008년 10월 30일에 낸 것입니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성 방안에 포함된 한강수계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을 적극 동참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이것이 의무제로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한강수계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 전이라도 총량관리제 시행을 원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가 줄곧 노력해왔던 자연보전권역의 정비발전지구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외쳐왔습니다만, 이것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안타깝게 뒤로 한 보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 정부에서도 수도권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권역별 차등규제, 대학규제, 첨단산업단지 조성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하루빨리 청산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규제가 지방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비수도권 일부 정치인과 단체장,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함을 자초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민이 총체적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야 말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이고, 국가 미래에 청신호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제158회 정례회는 2008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등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여러분께서 자료수집과 현장 확인 등 사전준비를 열심히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감사 과정에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칭찬해 주는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공공서비스 예산이 여주군 전역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도있게 점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알차고 심도있는 예산심사와 안건심의를 통해 희망찬 새해의 알찬 밑거름을 그릴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당부 드리며,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탁주호   
이상으로 제158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명환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12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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