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이기수   
존경하는 이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답변에 앞서 먼저 33년여 성상을 여주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착하게 살다가 이제 유명을 달리한 고 이학연 세무과장님의 명복과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드리며, 동료 이전에 인간으로서 오늘 착잡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700여 공직자들은 남아 있는 가족들이 우리의 가족처럼 밝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용기와 힘을 모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시작하였던 무자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하여야하는 12월도 불과 20여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생산적이고 열린 의정구현에 열정을 쏟아 오시면서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민선4기 2년차 여주군정이 짧은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과제인 규제개혁 혁파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신 결과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일부이지만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미 반영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주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공군사격장 이전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군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과 때로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불을 밝히면서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일하는 의회”, “변화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돌이켜 보면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유가상승, 내수시장 불안 등 어려운 국내·외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군은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가 강한 소명의식을 갖고 지역 민생과 얽힌 현안을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과 미래 여주발전을 위한 좌표를 정립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군정 전 분야에서 계획한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었으며,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군정 현안에 대한 고견과 협조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는 여주발전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을 도·농 복합 시승격의 원년의 해로 삼고,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신 종합행정타운 부지매입 및 청사 신축에 대하여 앞으로 100년 대계의 미래를 내다보고 군민의 복지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으며, 여주지원·지청 청사이전에 따른 지역 교통망 확충과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성남 ~ 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에 대비한 여주읍 교리와 능서면 신지리 일원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여성종합 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 도서관 건립사업을 실용적인 안목에서 추진하겠으며, 청정자산을 바탕으로 황학산 수목원 조성사업, 산림박물관과 수생야생화 생태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연구용역과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등 인구 20만 시대에 대비한 오염총량제 시행에도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 추진해왔던 남여주 IC와 동여주 IC 유치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제2여주대교 건설에 매진하여 남한강을 중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명성황후생가의 감고당과 민가 마을에 대한 전통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여주쌀 생산단지 확대, 지역특화단지도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2009년도 예산안에는 인구 20만 도·농 복합 시승격의 기반을 다지는 사업들을 자체 심의과정을 거쳐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주군정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마음으로 관심과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부의장께서 현재 사료값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축산농가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산농가는 사료값 인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 축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군 재정여건상 일시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군 축산분야 예산은 2007년 14억 4천만원에서 2008년에는 23억 7천만원으로 66%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10% 증가한 26억원을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질육 생산과 판매를 위한 한우의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위해 2008년부터 8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한우 직판장 설치와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 한우농가의 축산기반 및 판매시설을 구축하여 한우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젖소사육 농가에는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억 6,200만원을 지원하여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를 8개소를 조성 완료 하였으며, 2009년에는 1억 5백만원을 지원하여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겨울철 논이용 조사료 생산을 위해 200ha를 이용 재배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돈농가의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8천만원을 지원하여 어린돼지 인큐베이터를 5개소 설치할 계획이며, 가축분뇨처리의 해결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액비살포 지원을 추진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 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아울러 양계농가에는 뉴캣슬 및 감보로병 예방백신을 100% 지원하여 가축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외에 송아지생산안정제, 한우거세, 인공수정지원사업 등 한우 명품화사업과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양축농가 톱밥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축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우의 광역 브랜드 육성 강화와 사육시설의 현대화, 아름다운농장 가꾸기사업 등 친환경적인 축산정책과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께서여주군 농업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농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명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업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별 농업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쌀 직불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하던 것을 토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토록 하고, 부부합산 년 소득액이 3,500만원 이상일 경우 직불금 신청을 제한하였으며, 신청 면적 상한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의 경우 10ha로 한정하며, 신규 신청농가는 제외토록 하는 등 쌀 직불금 수령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신청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당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현지 확인 조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 내년부터는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볏짚 사료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최근 들어 사료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퇴비로 사용할 볏짚을 사료로 이용하여 논의 토양성분에 유용한 미생물 생육조건을 저해 하고, 유기질 함량 저하로 결국 토양 산성화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에 157만포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토양의 황폐화를 예방하는 지력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볏짚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지 않도록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재배확대 및 유휴지 활용방안입니다
앞서 김규창 부의장님 질문에서 답변하였듯이 자급 조사료생산 대책으로 2008년에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2개소를 조성하고 곤포비닐 1,642롤을 공급하였으며, 2009년에는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3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곤포비닐 1,800롤을 공급하겠으며, 사료작물 종자 파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에 유휴지를 활용한 겨울철 논 이용 조사료 생산사업을 위해 논 200ha에 조사료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등에 대한 피해대책입니다
수확기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매년 피해방지시설 및 조류 퇴치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까치, 까마귀류 등의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방조망, 조류 퇴치기 시설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기목책 사업도 주민이 희망할 경우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고령화 문제입니다
고령화는 농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농업분야는 FTA 체결 등 각종 국내·외적인 영향으로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이 더욱 심화되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농업경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1사1촌 등 자매결연을 통하여 농번기철 일손돕기행사 장려와 영농의 기계화 및 규모화 등으로 농촌 고령화에 대하여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여주특산품 활성화, RPC통합 등 당면한 농정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반영하는 여주군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중요한 농업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께서 민간행사 보조사업, 낙찰차액의 예산집행 등 예산낭비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보육료 등 지급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들이 행정사무 감사시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차액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있으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ㆍ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히 다를 경우, 그밖에 물가인상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설계변경을 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실시설계전 현장여건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설계를 실시함으로서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순 증액 1억원  이상 공사와 5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오류 및 부실시공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치유하고 시정·조치하여 금년에 4억 2,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입찰 잔액을 추가 집행하는 것은 대부분 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과 사업완료 후 예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의 연관선상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설계변경에 대한 통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 전반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내수시장 불안,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내년도에는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군에서는 2009년 본예산을 최대한 조기집행하여 자금이 회전될 수 있도록 하되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무리한 신규사업 확충보다 SOC사업 마무리 등에 집중 투자하며, 군 산하 전 기관의 경상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예산절감 10% 절감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복리후생비 등 공무원 관련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서민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익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익수 의원님께서는 최근 명품아울렛을 개장하면서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는데 우리농산물도 판매하고 농업인들의 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인회관 건립과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 개장한 신세계 첼시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은 방문객이 증가하여 쇼핑의 명소로 자리잡은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으로서는 방문객과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행정도시 이전계획 중 농촌진흥청의 이전발표 이후 농업기술센터 앞 농촌진흥청 소유 과수연구포장의 활용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 농촌진흥청에 매입을 건의하여 우리 군에 매각을 고려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본 과수원은 여주읍 상거리 124-2번지 28,965㎡로 배 육종분야의 중요한 유전자원을 식재 2009년까지 연구할 계획으로 있으나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지원단의 계획에는 매각부동산으로 분류되어 2009년 상반기에 매각계획을 확정 지을 예정으로 있으며, 본 부지를 매입할 경우 약 9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경제성, 효용성, 활용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회관에 대해서는 저도 농업인들의 교육 및 대화의 장소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향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농산물 판매장은 현재 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 등 4개소에서 여주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연간 약 9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3천만원의 사업비로 명성황후생가의 기존 매점을 리모델링하여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기존 군유지나 접근성, 발전가능성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물색하여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니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김규창 부의장님께서 관내 독거노인 중 낡은 주택에서 연탄보일러도 못 피고 있는 등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월동기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특히, 독거노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시는 김규창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파악된 독거노인은 약 1,219명으로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는 노인은 796명으로 약 70% 선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동절기에 최대 54만 1천원이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별 200장을 지원받을 수 있는 7만 7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급하는 등 독거노인의 겨울나기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주군에서는 1,000만원의 예산으로 20가구에 대하여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지난7월부터 모금된 “여주군 공직자 끝전 모으기”로 조성된 190만원의 성금을 독거노인 10가구에 난방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규창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긴급복지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독거노인들의 동절기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박용일 의원님께서 신규공무원 위주로 해외연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국외연수를 먼저 시행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공무원 해외연수는 연수의 목적에 따라  가급적 국외연수 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요즘처럼 활성화 된 것은 불과 3～4년 전부터이며, 이미 퇴직한 많은 선배공무원들이 해외연수 한번 가보지 못하고 퇴직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4년 전부터 배낭연수 등을 통해 많은 공직자들이 해외연수 경험을 쌓았으나, 아직도 3년 이상 재직자중 132명이 해외연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계획 되었던 해외연수가 취소되어 30여명이 해외연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용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역량을 배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신규공무원 등 국외 미연수자에 대하여 적정하게 연수기회를 부여토록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최예숙 의원님께서 지난 70년대 초 새마을사업 신청 당시 관내에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새마을도로로 건설된 지목에 대하여 소유자들은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등 소유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있는데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일제조사 후 용지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새마을도로로 건설된 도로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행정법으로 법제화되지 않은 마을(개인) 소유의 시설물로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도로법에 의한 법정도로는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비법정도로를 상위도로인 법정도로로 승격 시에는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마을내 도로, 농로, 현황도로 등 비법정도로는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주민의 편익 및 안전을 위하여 마을에서 개인토지의 사용동의 후 요청시에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