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탁주호   
의사담당 탁주호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2의 규정에 의거 11월 20일 집회 공고한 제158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경관 조례안,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009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2008년도 명성황후생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9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2008년도 명성황후생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군정업무보고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기수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58회 여주군의회 2차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9 기축년(己丑年) 새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희망과 비전을 담은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때로는 명철한 지적으로, 때로는 협력과 조언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여주발전을 위한 길을 함께 걷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과 군의회가 군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서로 격려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면서 여주군의 밝은 내일을 여는 군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희망합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유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일터와 가정에서 땀과 노력으로 행복을 일구고 계신 모든 군민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올해는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이자, 새 정부가 출범한 뜻 깊은 해였습니다.
군(郡) 내부적으로도 민선 4기 후반기를 여는 분수령이 되는 해였던 만큼, 여주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였고, 특히 도시 경쟁력과 미래 여주발전을 위한 좌표를 정립한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일관되게 추진해온 『생명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라는 커다란 군정목표 아래 「주민제일, 경제중심, 복지증진, 문화창달, 변화창조」라는 임무를 가득 싣고 힘찬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2008년 여주호」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사상 최초로 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도시형 기반과 역세권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학·현암지구 종합개발 계획이 가시화되었고, 여주, 이천,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원·지청 청사 이전신축 부지가 여주읍 현암리로 확정되면서 여주의 강남과 강북권이 조화롭게 개발되고 경쟁력있는 도시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등 수도권 광역 교통망 건설을 계기로 우리 여주는 수도권은 물론 강원과 충청, 경북 내륙권 등 전국 1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군민들의 열망을 담은 남여주IC 유치에 총력을 쏟아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금명간 한국도로공사와 여주군간에 추진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으며, 주암 동여주IC 유치, 영동고속도로 여주IC 이전 확장을 비롯해 제2여주대교 건설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거 유치에 성공하면서 112개 업체가 새롭게 여주에 입지하여 2,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휘하였고, 시장 경제에도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신세계이마트 여주물류센터가 올해 7월 개장했고, 강천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첨단기업 유치를 목표로 올해 말 착공할 예정이며, 삼교·본두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활기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최근 전국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지면서 여주는 국내 제1의 물류중심 도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쌀 산업 특구 지정을 계기로 여주쌀은 옛 진상미의 명성을 잇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실시한 여주쌀 맞춤비료를 전 농가로 확대 보급하는 한편 못자리용 상토,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양육비, 초·중·고 여주쌀 급식비 등의 지원을 늘리고 50억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산북, 강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북내면 당우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 종합개발 사업도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개선과 농업선진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쌀국수 가공공장이 문을 열면서 전국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고, 여주쌀로 만든 가공식품들이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의 수출 길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문화·관광 개발의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명성황후 생가 성역화사업을 13년 만에 완공하였고, 황학산 수목원과 수생야생화생태단지 조성 공사도 제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륵사관광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올해 마무리되면서 이제 우리 여주는 남한강을 중심으로 하나의 관광벨트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여주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견지하면서, 여주의 도시브랜드를 「세종여주」로 확정하였고, 세종테마파크와 한글타운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한글과 세종을 주제로 한 관광 상품 개발에도 전력을 쏟는 등 한글과 세종을 전략적으로 산업화하고 자원화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주는 수도권의 새로운 문화·관광 시대를 힘차게 열어 갈 것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종합복지회관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도서관 신축, 노인전문요양원 확충 등 복지·의료시설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주군 인터넷수능방송이 새롭게 문을 열었고, 주민들의 혐오시설이었던 쓰레기매립장이 친환경 공간인 점동 테마공원과 여주군 음식물류 자원화센터로 탈바꿈하였으며, 각종 체육시설이 대폭 확충되면서 2010년이면 여주 지역내 모든 읍·면에 1개 이상의 체육공원이 조성됩니다.
여주군 인구도 꾸준히 늘면서 2008년 10월말 현재 10만 7천 여 명으로 민선 3기인 2005년에 비해 1.8%가 상승하였고, 재정자립도도 전국 시 평균인 39.5%보다 높은 41.5%로 시 승격을 위한 요건도 충분히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군(郡)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면서 민원처리기간이 과거에 비해 두 배 이상 빨라졌고, 군정 예산의 건실한 운영으로 우리군 채무가 대폭 감소해 전국에서도 빚이 적은 군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군정 성과에 힘입어 우리군은 대외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내 여성공무원 정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복지종합평가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과 사업비 6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재정 분석평가에서는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낳았습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고품질쌀 평가부문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경기도 농업정책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여주군의 위상을 높이면서 군민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커다란 성과를 이룬 것은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 그리고 군민 모두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일군 도약의 발판 위에 내년에도 더 큰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힘차게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
2009년도 예산안은 11만 군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이고 우리군의 지역특성과 군정 역점시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알차게 편성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예산편성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재정의 폭을 확대하여 자치행정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지출 수요와 세수를 전망해볼 때, 국가복지정책의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 등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개발 욕구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재정투자 소요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에 따른 도비보조금 감소와 국가예산의 영향을 받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의존재원의 수입도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일부세목의 위헌판결 등에 따라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재정 기조정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축소하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재정 수요를 늘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예산 총규모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14.6%가 증가한 558억 1,900만원이 증액된 4,373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8%가 증가한 3,156억 4,2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30.1%가 증가한 635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2%가 증가한 126억 9,4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1%가 감소한 55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운용계획은 청사건립기금 외 10개 기금의 398억 7,600만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 비전사업과 지방 재정 관리제도를 연계 운영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신규 차입 억제와 고이율의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산총액 대비 채무액 비율은 1.2%, 1인당 채무액 42,000원으로 전국 단위에서는 우수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을 바탕으로 2009년 군정운영의 기조를 명품도시를 향한 기회와 도약의 해에 두고 도시 경쟁력과 지역의 역량을 공고히 다지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09년 「7대 역점시책」을 인구 20만의 도시기반 구축, 온 군민이 행복한 주민복지 구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편리하고 신속한 경제·물류중심도시 건설,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친환경 명품 농업환경 조성, 최상위 수준의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실현 등으로 선정해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 20만의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시 승격에 대비한 확고한 기틀과 경쟁력을 마련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은 도·농복합 시 승격을 본격 추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주민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2010년 여주시 승격을 목표로 행정적인 절차를 차분히 밟아가겠습니다.
여주지원·지청 청사이전 신축으로 지역 교통망 확충과 도시기반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고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군에서는 토지보상 등 이전신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에 대비한 여주읍 교리와 능서면 신지리 일원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적인 인구증가와 택지수요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하리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천송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하리 및 오학지구 종합개발 계획을 활기차게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미반영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주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공군사격장 이전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전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둘째, 온 군민이 행복한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종합복지를 구현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군 전체 예산의 17%에 해당하는 558여 억 원을 사회복지 예산에 집중 투입하여 군민들의 체감형 복지지수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여성종합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 도서관 건립사업이 2010년을 목표로 힘찬 기적소리를 내며 추진될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재가환자 관리 및 노인정 이동진료 등 방문 보건사업과 장애인들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층·노인·장애인을 위한 통합복지 시스템을 탄탄히 다져가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한부모 가정과 결혼이민자 지원, 여성프로그램 운영, 여성발전기금사업 등 여성정책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의 날을 기해 주민서비스 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셋째,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청정자산을 바탕으로 여주 전역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황학산 수목원 조성사업과 연양리 일원의 수생야생화생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3년만인 2009년 말까지 완공하고, 황학산수목원 내 산림박물관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남한강변 도로를 걷고 싶은 녹색거리로 조성하고, 가로수와 학교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주민과 손을 맞잡고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자연과 인간, 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위해 여주군 경관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분리배출체계 정착과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고, 음식물·일반쓰레기, 재활용품을 한곳에 배출할 수 있는 친환경쓰레기 배출장소인 클린하우스를 시범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민·관·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여주의제 21을 추진하여 환경 관련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 사회기반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오염총량관리계획 연구용역과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2009년까지 완료해 여주군민 20만 시대에 대비한 급수 수요증가와 오염총량제 시행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 273억원을 투입해 미급수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과 낡고 노후된 수도관 개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상·하수도시설 41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앞으로 2025년까지 상·하수도 보급률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상·하수도 시설 확장에 따른 군재정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넷째, 편리하고 신속한 경제·물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전국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구축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 여주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내년이면 성남～여주간 복선 전철과 제2영동고속도로 및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이 속도를 내고 2012년이면 여주의 동서남북을 시원스레 가르게 되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연구 용역중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여주를 경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남여주IC와 주암 동여주IC 유치, 여주IC 기능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주읍 도심과 오학 신도시를 연결하는 제2대교 건설에 매진하여 남한강을 중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 여주시 승격에 대비한 최적의 환경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2010년대 시 승격을 내다보며 그에 걸맞는 청사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주～장호원간 국도 37호선, 여주～가남간 지방도 333호선의 도로 확·포장공사, 오계～화평간 등 6개노선 13.4Km의 군도 확·포장공사와 능현～연양간 농·어촌도로 17개 노선에 대한 확·포장 공사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신호체계와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으로 교통혼잡지역의 소통흐름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조성 중인 본두·강천·삼교 일반산업단지 건설에 속력을 내고, 빈 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기업알선과 함께 유망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하리제일시장의 재건축과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굴뚝없는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3년 만에 문을 연 명성황후 생가의 감고당과 민가마을에 대한 위탁사업을 추진하여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륵사 관광지를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주군 향토사료관 내에 묵사 류주현 상설전시실과 수석 기증자료 전시실을 설치하고, 국가 사적지인 고달사지와 파사성을 정비해 관광자원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농업테마파크와 농촌 전통테마마을 등을 조성하여 세종대왕릉, 신륵사, 목아박물관, 서희선생 묘역, 해여림식물원 등 기존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함으로써 굴뚝없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도자산업의 메카답게 신륵사관광지내에 물의 회랑을 리모델링하고 도자기 상설 전시장 설치판매 및 작업장을 건립하며, 새로운 마케팅 개발로 우리나라 도자산업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친환경 명품농업 환경 조성으로 전국 최초 쌀 산업 특구의 명성을 이어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벼 재배 전면적을 대상으로 9,217ha의 벼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고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 고품질 쌀생산 단지 조성 등 여주쌀 브랜드 활성화 및 홍보사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업인자녀 양육비 및 학자금,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도 내실을 기해 나가며,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농업기술 개발 보급에도 힘쓰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명품 여주쌀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유기질비료의 대폭적인 확대 지원과 원예작물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실천 단지와 고구마·감자 지역특화 단지도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여주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화로 지역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고구마 등 가공 공장을 유치하고 가공용 쌀 생산 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북면 품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이어 강천권역도 사업에 착수하고, 마을진입로와 비포장농로 34개소에 대한 확포장을 추진하고 원부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습침수지역인 이포, 하다지구와 가정지구 배수개선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최상위 수준의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실현으로 군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행정을 실현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과 여주군정 발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여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여주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는 원점에서 과감히 개선·보완하고, 민원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지방세 전산납부제를 운영하는 등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에 여주군이 야심차게 추진할 주요시책과 군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책과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희망과 설레임 속에 출발했던 무자년 한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준비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여주군이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군민들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각자의 일터에서 살맛나게 일하는 신명난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각종 수도권 규제 속에서도 모처럼 호기를 맞고 있는 우리 여주가 또다시 정체와 낙후가 아닌 활기찬 전진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 대화합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 하나 하나가 여주의 역사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의회가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아무쪼록, 새해 예산안이 여주군의 밝은 내일을 준비하고 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들과 11만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1354호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개성있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0년 C·I 개념을 도입한 도시개성 창조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여주를 국내·외적으로 널리 부각시키기 위해 여주군만의 독창적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 ‘세종여주’를 조례로 정하여 적극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안 제3조에 여주군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에 도시브랜드를 추가하고 안 제11조에서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과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355호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이를 해소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였고, 그밖에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유산, 사산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특별휴가에 있어서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고,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키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비전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56호 여주군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전통과 역사성을 가미한 특색있고 쾌적한 도시를 가꾸고 각종 개발시 경관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계획의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경관사업의 대상과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12조부터 제20조까지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21조부터 안 제29조까지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법과 심의, 자문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여주군 기본경관계획수립 용역비 2억 5천과 위원회 운영 수당 480만원 등 2억 5,4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학연   
세무과장 이학연입니다.
35쪽입니다.
의안번호 1357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감면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용 및 장애인용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근거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서는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22조의2에서는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14호에 따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46쪽입니다.
의안번호 1358호로 제출된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종합운동장 뿐만 아니라 읍·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까지를 포함하여 그 운영과 관리를 체계화 하는 한편, 사용료의 현실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 조례”를 “여주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3에서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체육시설의 읍·면장 및 법인·단체·개인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제1항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전기승압에 따른 전기사용료의 인상, 축구장 시설 유형에 따른 사용료 차등 징수, 체육시설이 소재한 읍·면의 주민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 50% 감면 조항을 두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체육시설의 종류, 시행규칙 제5조의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1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008년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간 2차 입법예고 결과 금사면 주민 6명으로부터 읍·면 축구장의 시설사용료를 인조잔디구장, 천연잔디구장, 흙구장을 구분해서 사용료의 차등부과 의견이 있어 이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의안번호 1359호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구체적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등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되었고, 특히, 신고포상금제의 당초 취지와 달리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가 되어 의도적 위법사례 유발 및 신고에 의한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관련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여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제2항에 과태료납부 독촉기간을 7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7조부터 제17조에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1에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신고포상금 관련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제12호서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360호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임대농기계의 임대료 부과, 징수, 매각, 폐기 조항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임차사용 신청서를 읍·면장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안 제5조의2에 농기계별 내구연수를 임대기간으로 정하며, 안 제17조에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여주군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여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119쪽 의안번호 1361호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기금의 규모가 작고, 경기도소상공인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다양한 업종 지원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액 14억 6,1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처리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362호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전부개정 및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 및 손괴자부담금 용어 삭제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 인용 조항 변경과 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에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손괴자 부담금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4조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안 별표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으로 인한 변경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은 건축연면적 1,500㎡에서 2,000㎡으로, 공장시설은 건축연면적 1,000㎡에서 1,500㎡로, 의료시설은 건축연면적 1,000㎡에서 1,500㎡로 부과범위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63호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 관련 규정이 「하수도법」에 통합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하수도 관리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기존 하수도사용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하수처리구역은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지정하고, 안 제5조에서 하수관거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안 제15조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을 가정용, 일반용, 영업용 등으로 구분하고, 안 제16조에서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 방법을 정하고, 안 제20조에서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분뇨수집 및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을 정하고, 안 제24조에서 사용료 등 감면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감면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64호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률 제8조 규정에서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정과 제한구역내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근거규정과 처리방법을 달리 하는 각각의 시설을 생산자단체 및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4조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장 사용료의 징수 근거 규정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안 제16조에서 가축분뇨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을 보고토록 함으로써 가축분뇨의 배출단계에서부터 처리까지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총 16억 969만 3천원이며, 그 내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와 퇴비, 액비 유통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처리장 사용료 전표 발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지난 1년간 여주군의 발전 및 11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기울여 주신 이명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81억 1,900만원이 증액된 3,792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4억 1,600만원이 증액된 3,156억 4,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47억 3백만원이 증액된 635억 9,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200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156억 4,200만 중 자체재원은 39.7%인 1,253억 9,100만원으로 지방세는 69억 8,200만원이 증액된 939억 9,600만원, 세외수입은 13억 8,100만원이 감액된 313억 9,5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0.3%인 1,902억 5,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00억원이 증액된 800억원, 재정보전금은 23억 7천만원이 증액된 196억 6,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54억 4,500만원이 증액된 90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6억 2,600만원이 증액된 235억 9,400만원으로 7.5%,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99억 2,900만원이 증액된 179억 8백만원으로 5.7%, 환경보호, 농림,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181억 7천만원이 증액된 686억 5,200백만원으로 21.8%,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75억 7백만원이 증액된 591억 2,200백만원으로 18.7%,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9억 2,300만원이 감액된 973억 3,900만원으로 30.8%, 예비비, 기타경비는 107억원이 증액된 490억 2,700만원으로 15.5%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03억 1백만원이 증액된 2,461억 1,400만원으로 78%, 행정운영경비가 29억 9,500만원이 증액된 455억 3,700만원으로 14.4%, 재무활동이 101억 2천만원이 증액된 239억 9,100만원으로 7.6% 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ㆍ감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3,8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10억 6,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900만원이 감액된 6억 5,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증액된 6억 9,8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1억 4,900만원이 증액된 418억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9,300만원이 증액된 10억 6,8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50억 6,300만원이 증액된 84억 4,6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9억 7,800만원이 증액된 12억 9,3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4억 3,9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억 2,400만원이 증액된 24억 4,5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억 3,600만원이 증액된 35억 7,7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9억 2,700만원이 감액된 13억 2,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6억 4,700만원으로 13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47억 3백만원이 증액된 635억 9,9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 외로 운용되는 청사건립기금 외 10개 기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66억 8,200만원이 증액된 255억 3,1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4백만원이 증액된 5억 8,3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3천만원이 감액된 3억 4백만원, 여성발전기금은 5억 9백만원이 증액된 10억 6천만원, 노인복지기금은 3억 9,300만원이 증액된 19억 8백만원, 체육진흥기금은 1백만원이 감액된 11억 8백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10억 8,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9,800만원이 증액된 2억 9,2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은 1억 2,500만원이 감액된 5억 6백만원, 농업발전기금은 16억 9백만원이 증액된 47억 4,1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27억 5,500만원으로 2009년도 11종의 기금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79억 9,900만원이 증액된 398억 7,500만원 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는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하여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나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계획된 사업은 물론 군정발전 시책 등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수 있는 『생명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를 토대로 『여주시 승격』의 기반 구축에 7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350호로 상정한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351호로 상정한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9천만원 증액된 126억 9,5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48억 3,3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7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18억 5백만원이 증액된 총 59억 5백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수익인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57억 4,500만원과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 타회계전입금수입,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10억 2,300만원이 증액된 총 48억 3,3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비용 중 정수비가 20억 5,600만원, 일반관리비가 8억 5,500만원, 급수공사비가 9억 3,800만원,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가 8,400만원, 예비비 9억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1억 2,100만원이 감액된 64억 8천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자본잉여금수입인 시설분담금 1억 2,1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60억 6천만원, 원인자부담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6억 3,300만원이 감액된 총 78억 6,2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등에 54억 8,100만원, 가동설비자산의 공기구비품에 5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의 지역개발기금 13억 9,900만원, 예비비가 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351호로 상정한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8,900만원 감액된 55억 4,9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44억 9,300만원, 자본예산이 1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3억 1,600만원이 감액된 47억 8,9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외수익인 사용료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7억 3,200만원과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 타회계 전입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으로 4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8,800만원이 증액된 총 44억 9,3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비용의 처리장비가 34억 1천만원, 일반관리비가 9억 8,300만원,  예비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으로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7억 7,800만원이 감액된 총 10억 5,6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의 시설비에 2억, 기계장치의 시설비에 7억 3천만원, 예비비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1366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인이유는 종합행정타운 부지매입 및 군 청사 신축 변경안은 2005년 11월 1일 제13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시 종합행정타운 부지 34,928㎡로써는 부족하고 도시의 난개발이 우려되어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도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 청사, 의회 청사를 포함해서 시민회관, 보육시설, 유관기관 등이 공공업무를 한 자리에서 처리하고자 종합행정타운 부지매입 및 군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산림박물관 신축안은 황학산수목원과 연계하여 산림사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내실있는 박물관 조성으로 산림문화 및 자연환경 교육의 장을 마련하며, 각종 산림문화 행사지원 및 열린 체험공간 확보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 중 건물 취득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군 청사 신축안은 하리 산9-18번지 일원으로 건축 연면적은 23,000㎡로 사업비는 500억원이고, 산림박물관 신축안은 여주읍 매룡리 산14-1번지로 건물 연면적은 1,485㎡로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취득은 종합행정타운 부지매입안으로써 여주읍 하리 376-8번지 외 29필지로 면적은 55,403㎡로 추정가액은 6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의안번호 1352호 2009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계획지침에 의거 일반 지원사업비의 30%를 광역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지역에 광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역사업 추진근거는 200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입니다.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86억 5,127만 2천원으로 광역사업 군 사업비는 일반 지원사업비의 30%인 20억 4,172만 9천원이며, 읍·면에서 시행할 사업비는 66억 954만 3천원입니다. 광역사업비 지원대상 지역은 수변구역인 여주읍 등 4개 읍·면과 특별대책지역인 능서면 등 5개면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대상지역 주민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광역적인 중장기 사업 및 공공사업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광역사업 신청 및 선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에 광역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여주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 등 3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선정사유는 다수의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역적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주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선정된 3개 사업에 대하여 선정 사유를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선행 단계인 실시설계사업이며, 추진대상은 여주읍 매룡리 등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5개소이며, 환경부에서는 마을하수도 실시설계 완료 지역에 대하여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군의 하수도 보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능서 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현재 능서체육공원에는 축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과 주차장, 화장실, 음수대 등 총 15종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능서면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을 하고 있는 다목적 구장으로 축구장에 인조잔디 조성 및 주변 트렉조성, 조명타워 및 휀스설치로 전천후 레포츠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춤으로써 지역주민이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증진사업이기에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사 근린공원, 게이트볼장 및 국궁장 설치사업은 금사 근린공원내 부지가 지목이 천으로 되어 있어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한 관계로 현재 근린공원 내에 운영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지붕이 없어 우기시 활용이 어려우며, 국궁장 또한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기에 동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산북면 같은 경우에는 3개 교량에 5억 6,700만원을 지원해서 3개의 교량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교량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봤는데 6,7개월 전에 유가라든가 물가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결과 2개 교량이 사업량 길이가 늘어났고, 또 물가가 상승되다보니까 2개 교량에 5억 6,700만원이란 돈이 다 투입이 될 걸로 우리가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도 군정질문 때 답변했듯이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당 산북면장께서도 일단은 3개 교량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2개 교량에 사업비 2008년도 광역사업비 5억 6,700만원이란 돈은 다 받았으니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추가로 돈이 부족해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1개 교량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을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래가지고 최근 한 1개월 전인가 그때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 쪽에다가 다른 방안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공문으로 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는 2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가지는 3개의 교량을 설치할 적에 5억 6,7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결과는 뭐냐 하면 3개 교량에 5억 6,7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5억 6,700만원이란 돈은 다 간 거거든요. 지원이 이루어진 거고, 다만, 물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1개 교량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광역사업비는 30% 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30%를. 그러니까 추가로 별도로 해서 또, 사업량 돈은 다 지원이 됐는데 별도로 지원을 해준다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산북면장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원래 광역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1억 1천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조명타워라든가 북내체육공원, 그 다음에 능서체육공원 등 이 3개의 체육공원에 대해서 조명타워 설치비 투자예산 금액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관련 부서 문화관광과 담당자하고 같이 우리가 기본 가설계를 해본 바에 의하면 북내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조명타워 높이가 30미터이고 우리 능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명타워 높이가 20미터입니다, 20미터. 그래서 약 10미터 정도 차이가 났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같은 품셈이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체육공원 조성한 거라든가 그런 걸로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관련 부서 쪽에서는 1억 9,500만원이면 조명타워를 설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 나름대로는 가설계상에서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해주신다면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가설계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부족하다는 거는 전혀 없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7개월 전같이 유가가 대폭적으로 올랐다든가 물가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 상태의 실정으로 갈 경우에는 1억 9,500만원으로 조명타워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설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가설계도 심도있게 했고, 또 2008년도 금년에도 저희가 광역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이번에도 상당히 우리가 심도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추가비용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가지고 어떠한 추가변동 비용이 발생이 되면 이거는 우리가 능서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능서면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주민지원사업을 해당 읍·면이라든가 실·과에다가 광역사업을 제출하라고 그럴 적에는 가급적이면 지금 박용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은 상수원지역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수질개선사업 위주로 신청을 하라고 금년이라든가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신청을 받으면서 2008년도에는 우리가 세 번을 독촉을 했고, 금년에는 두 번 독촉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도 수질개선사업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하는걸 보게 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질개선사업이 있으면 더 좋을텐데 의외로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신청이 되다보니까 우리 군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수질개선사업 위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제가 금사면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금사면에 제가 알고 있기는 1개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체육공원에 1개소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요기가 금사근린공원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졌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쪽에서 얘기하면……. 그쪽이면 정문쪽에서 뒤쪽입니다 뒤쪽.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3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왜냐하면 영구 건물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종전에 금사근린공원이 천으로 돼 있거든요. 그 천에서는 영구 건물이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국궁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화장실을 설치할 수…….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박명선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궁장을 이전을 하는 게 그리 제2영동고속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리 이전이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국궁장 있는 현 부지를 부지매각이 보상이 들어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건 국궁장이 우리 금사근린공원 쪽으로 이전이 되는 거고요, 종전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부지가 매각된다든가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국궁장 부지도 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매각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본 의원이 지금 여쭤보는 거는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국궁장 내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매각이 되면 건물이 감정평가가 나오면 돈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매각 관계는 지금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거를 마땅하게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그럼 매각을 하면 그 돈을 어디다 사용을 하실 건지, 국궁장 이전하는데 거기다 사용하실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우리 군의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부의장 김규창   
군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군 건물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면 군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부의장 김규창   
그게 군 것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건물만 아마 여주군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팔면 여주군으로 세입이 잡혀야 되고, 보상을 받으려고 중부내륙간 고속도로를 하는 측에다가 보상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대, 그러니까 활을 쏠 수 없도록 도로가 지나가긴 하는데 건물은 치고 나가는게 아니고 건물이 그냥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건물 보상을 못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국궁장을 새로 짓게 되는 겁니다.

○부의장 김규창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사업을 산정을 할 적에는 보통 기본 가설계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출합니다. 그러다보면,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사업량이 조금 늘어난다든가,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래 정확히 하려면 기본 가설계를 하지 않고 실시설계부터 처음부터 들어가면 좋은데 그거는 또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실무부서 쪽에서는 그런 점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그거를 강구해서 추진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국궁장은 저희가 7×20미터 규모로 해가지고 건물을 설치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건 옛날 새로 구입한 땅은 천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아니 그거는 종전에.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감사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의안번호 1353호 명성황후생가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업무의 전문성과 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 관람객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명성황후생가 시설물 중 일부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명성황후생가 시설물 중에 감고당과 민가마을을 3년간 위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민간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감고당 5동, 민가마을 6동을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뒤에 첨부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탁자 선정추진계획은 모집방식은 일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요건은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입으로 제한코자 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 중에서 심사위원회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6～9명 이내로 구성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민간위탁 공고와 심사를 12월 중에 마무리 하고, 내년 1월 중에 수탁기관을 선정함과 동시에 고문변호사의 검증을 받아서 내년 2월달에 위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을 하고, 2월 중에 시설물을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가장 크게 말씀드리면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렸듯이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현 상태대로 유지가 될테고요,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다른 시·군의 사례로 봤을 때는 군비 지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설명 드릴 때 세부적으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도입한 방법은 영주 순흥마을 같이 일부는 위탁을 주고 일부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위탁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네, 저희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운영업체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불가피하게 수반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157회 임시회의 때 입장료를 저희가 100% 상향조정을 의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통과됐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일반 행정업무나 관리업무는 다른 직원이 온다 하더라도 계속 인수인계가 가능합니다마는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전문 식견이 없고, 좀 알만 하면 또 인사에 의해서 타 부서로 가게 되면 상당 기간 흐름이 끊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네,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가 자율 참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에는 예산이나 인력이 동원이 되고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자율참여”라는 이름가지고 포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단체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저희 지역의 명성황후를 알리기 위해서 참여한다면 저희도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율참여라는 범위가 한계가 주어져야지 저희가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을 그냥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위탁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려고 그러는 취지도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주는 거는 저희가 행사의 일환으로 구상할 수는 있지만 참여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이나 인력에 따른 소요경비가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선행이 된다면,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한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군정성과 환류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분석,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우수시책을 발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체평가는 30개 부서에서 137개 핵심과제와 552개 세부전략과제를 선정, 상반기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평가를 더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은 금년도 1회 추경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성과지표 개발과 장비구입,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6월까지는 시범운영 후 7월부터는 자체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민 누구나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군정 각 부분별 추진상황과 성과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군정의 효율성이 한 차원 제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인쇄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계획적 재정운영을 통하여 군정발전은 물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은 매년 10% 대의 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연동제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투·융자 사업 심사, 재정운영상황 공개, 예산편성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한 결과 금년도 재정운영상황 분석도 지난해에 이어서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중앙심사대상으로 추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열린 감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예방ㆍ지도위주의 생산적인 감사와 군민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는 무사안일 행위를 척결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열림 감사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체 종합감사를 7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해서 125건을 시정·조치하였으며, 2회의 부분감사와 연말연시 명절전후 등 5회의 공직기강 감찰을 통하여 19건을 적발·조치하는 등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일상감사」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급액 1억원 이상～5억원 이하의 공사, 5억원 이상의 감리용역, 도급액 1억원 이상 조사·설계 용역 등에 대하여 사업발주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사업비 과다지출 등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부실시공 예방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 사전에 이를 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55건의 사전감사를 통하여 행정상 시정 38건과 재정상 4억 2,9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법무 및 송무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주군 농업환경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과 통계청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우리 군만의 특색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5,800여 만원의 예산을 승인받아 관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의 의식, 농산물 재배와 판매상황, 가축사육, 농기계보유 등 32개 항목을 조사·분석하여 우리 군 농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28일～8월 6일까지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8월 14일날 통계청 승인을 받아 8월 25일～9월 23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한 후 전산입력과 내용분석을 통해 금년도 여주군 농업환경 지표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8억 9,10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2,350가구, 신빈곤 취약계층 긴급지원, 비수급자 한시지원,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업무 추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통한 경로효친과 노인기초 생활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206억 3,200만원의 사업으로 노인 생활시설 지원 15개소, 재가 노인시설 지원 10개소, 노인 생활안정 지원 16,320명,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지원 305개소, 기초노령연금 61,647명에 대하여 4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8년～2010년까지 여주읍 하리 199-4번지에 50억원을 들여서 회관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2월달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곧 착공해서 2010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9억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모자보호시설 운영,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여성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과 음식문화 개선 등을 통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3,113개소에 대해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의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운영 계도, 공업용 원료 멜라민 관련 식품판매 업소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6회에 걸쳐서 1,824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29쪽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보건기관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의 건물노후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에는 대신보건지소 신축과 오산보건진료소 신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다 현재 준공해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금사와 산북보건지소를 현 위치에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한 인구의 증가와 관리를 위해서 임신 가능 여성과 출산 후의 여성의 건강관리 및 출산한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관리사업 외 5개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을 적절하게 해서 2억 7,800만원의 예산을 전체 다 소진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조기발견과 원인규명 및 분석, 그리고 신속하게 전염병 유행을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표본감시 의료기관 5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전염병 신고를 위한 모니터요원을 99명 위촉, 신고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리 사업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 3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2008년에는 방역특장차 및 휴대용분무 소독기 등을 이용해서 1,223회의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속되는 방역소독의 증가 민원이 있기 때문에 2009년에는 예산을 대략 증액을 해서 전지역에 일주일에 거의 두 번 가까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손씻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올바른 손씻기 습관을 갖도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어린이집 34개소 2,06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서 영양지원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영양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151가구 27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09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관내 영유아 및 영양적으로 취약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명품 여주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주쌀의 명품화 추진을 위해서 여주 품질혁신단지 2,000㏊, 탑라이스 단지육성 50㏊를 기획해서 품질혁신단지 2,034㏊, 그리고 탑라이스 단지는 53.6㏊를 추진해서 벼로 15,500톤을 생산해서 7개 농협에 수매 완료하고 별도 보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 쌀로 생산할 때 17만 5천 포가 생산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서 이것은 새로 마련된 디자인을 한 포장에 담아서 12월부터 특별한 쌀로 출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주쌀의 품질혁신의 최대한 효과가 기대되어서 내년도에는 3,000㏊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8쪽에 여주쌀 맞춤비료 공급사업입니다.
논 유형별 적정비료 공급과 정밀영농을 통해서 토양환경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509ha, 농가로는 6,739농가에 12만 7천 포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 공급사업으로 벼 작황이 매우 양호하였고 도복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비료값이 대폭 상승되어서 농가의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에는 지원비율을 50%로 상향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9쪽에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농업기술 개발보급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선발해서 농약을 대체하고 생물학적 방제기술을 확대 보급하면서 품질향상과 수량증대를 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량 생산과 저장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당초 계획에 150톤을 생산·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90톤을 공급하였고, 13개 작목에 1,800농가가 지금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용하게 쓰일 토착미생물을 5,570종을 자체선발을 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선발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이 사업은 농약의 사용절감이나 경영비 절감, 또는 농작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0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고령노인 보호지원체계 구축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기존 2개소 가남면 신해1리와 산북면 용담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강천면 도전1리 1개소를 신규로 추가 지정해서 노인의 일거리 창출, 또 건강 프로그램 운영, 생활환경 정비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휴경지 공동경작이나 전통음식가공판매, 또 목공예품체험이나 판매를 추진해서 2,700여 만원의 소득을 증진하였고, 건강증진 및 교육프로그램운영도 179회, 노인 사회활동프로그램 운영도 174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농촌 노인 소득사업과 제품의 품질을 높여서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농간의 교류를 촉진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금년도 금사면 도곡리 1개소에 신규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 전통테마마을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전문 컨설팅업체인 한국문화관광연구소 오순환 박사 팀의 테마에 대한 컨설팅을 마쳐서 주테마로 개발된 것이 행복이 넝쿨째 열리는 여주 「하늘타리마을」로 주테마를 정했고, 사계절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테마마을로 조성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쪽, 여주 21C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주농업을 선도할 최고 경영자를 양성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현재 1년 과정의 농업인대학을 2개 반 벤처농업과정과 BestRice과정 해서 8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정별 35회 180시간의 학사운영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특히 벤처농업과정은 벤처농업의 성공사례 토론, 심화학습 위주로 실시하고 있고, BestRice 농업과정은 수도작 전문지식과 경영전략 학습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장토론식 연찬교육을 활성화 해서 여주농업을 이끌어갈 최고 경영자를 지속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45쪽입니다.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입니다.
10월 20일 현재 정원은 732명, 현원은 720명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감축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공무원 교육훈련을 통해서 사이버 아카데미 구축 110개 과정 등 직무능력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발·표창하였고, 여성공무원 정책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시책 추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과 선진지 견학, 그리고 동호회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 또 무기계약직 상해보험 등 활력있는 직장과 다양한 후생복지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송파구를 비롯해서 3개 시·구와 교류를 활발히 가졌으며, 48쪽에 국외교류는 진남정과 상봉정에서 여주를 방문하였으나, 저희가 일본 교과서 독도영유권 명기 문제로 우리 군에서 일본을 방문하지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순 답례차원의 방문이 아닌 민속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 교류, 또 직거래 장터 개설, 체육교류 등 민간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일본으로 편중되어 있는 국제교류를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이라든지 선진국 등과 다변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비전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내실 있는 정책자문단 운영은 2007년 10월 5개 분과위원회 25명으로 구성하여 2008년 10월 말 현재 15건의 정책자문과 환경부 취수원 다원화계획 대응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 총 16건에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수생야생화생태단지조성사업 추진평가를 위한 녹지환경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말로 임기가 끝나는 자문단 재위촉 및 실과소별 과제를 부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ㆍ농복합 시(市)승격 추진입니다.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시 승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 홍보계획을 수립, 지역·지방지 게제 및 군 홈페이지 배너창 개설, 홍보 리후렛 제작 배부 등 주민홍보를 지속 추진해 왔으며, 한경대 이원희 교수를 초빙 「시 승격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통한 집합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여론조사 시 주민의 시 승격 열망이 90% 이상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50명 내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3쪽, 불합리한 수도권규제정책 대응입니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법령 완화 내지 폐지를 위해 중앙 및 도에 수 차례 건의해왔으며, 정부의 7.21 지역발전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민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팔당호 중첩규제 및 군사시설피해 규제완화 결의대회에 8월 22일과 26일 군민이 참여하는 등 결집된 군민의 힘으로 10월 30일 국경위에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도와 시·군과 공조체제 유지 및 합리적 논리방안을 마련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불합리한 규제법령 폐지 및 대체 입법이 마련되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 살기좋은 지역으로 재창출키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1개 마을당 2천 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 소규모 쉼터 등 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는데 흥천면 복대리가 쉼터부지 부족으로 포기하여 9개리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1개 우수마을은 5천만원의 재정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콘테스트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경관법 제정·공포에 따라 우리 군도 경관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 제정 추진 중이며, 내년도 군 전역에 대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2009년 본예산에 용역비 2억 5천만원을 반영, 내실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악선율이 흐르는 승강장을 시범 운영코자 읍사무소 앞과 터미널 좌우 버스승강장에 MP3 플레이어를 설치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평가와 모든 과세자료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16만 여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보호와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를 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 사업은 금년도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보완 정비를 해서 2010년과 2011년 2년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와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2012년부터는 의무적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학연   
세무과장 이학연입니다.
63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0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1,515억 6,800만원으로 앞으로 징수전망은 도세는 새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심리로 상반기 부동산 거래 및 가격이 상승하였고, 신세계 물류단지 준공, 골프회원권 분양 등 당초 목표액 645억원 보다 108억원이 증가한 753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군세는 재산세 적용 과표 비율 인상,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으며,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당초 목표액 870억원 보다 67억원이 증가한 937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64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은 80억 1,400만원이 결산이월 되었으나, 국세의 경정 등으로 3억 5,400만원이 감액된 76억 6천만원으로 조정하여 읍·면 책임징수제 실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차량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체납처분 등으로  채권확보에 노력하여 10월말 현재 11억 3천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자진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차량정리 안내책자 2,500부를 인쇄·배부하였고, 성실납세자를 심사하여 1,533명을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등록시켜 원활한 금융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주행형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입니다.
종전 도보를 통해 실시하였던 번호판영치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주행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 소수의 인력을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에 따른 인력, 시간, 비용절감은 물론, 관에 운영 중인 체납차량 단속에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하여 체납액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자진납부 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및 계약은 2천만원 이상 공사 150건과 용역, 물품구매 61건 등 211건에 322억 4백만원의 계약을 추진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으며, 조달청과 협약체결로 533건에 8,376만 5천원의 조달수수료를 납부하고 10%인 931만 2천원의 수수료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재산현황은 14,129필지, 2,415만 7천㎡이고, 대부재산은 3,403필지 307만 3천㎡이며, 미대부재산은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이 주 입니다.
징수실적은 금년도에 대부료 4억 2,918만 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0.6%를 증액받았고, 변상금도 1,374만 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06%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권리보전은 목표가 18,907필지에 17,828필지의 실적을 거둬서 94.2%를 추진하였습니다.
71쪽, 공공청사 보수정비입니다.
군 청사, 읍·면 청사, 복지회관 시설보수 21건에 4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19건을 완료하였으며, 2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오학 복지회관 증축은 2층에 다용도 회의실, 화장실 증축 등 11월 5일날 발주하였으나 내년도 3월 20일까지 익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북면 복지회관 3층 남녀 화장실 설치는 내년도 1월 7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이 되겠습니다. 제40회 세종문화큰잔치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26일까지 25일간 일정으로 제40회 세종문화큰잔치를 정해서 세종대왕릉을 비롯한 5개 장소에서 분산 실시했습니다.
특히, 한글날 기념행사, 세종경축 음악회 등각종 공연 등 풍성하게 10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 해서 전통문화행사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송년음악회를 12월 2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문화행사를 접할 기회가 적은 군민들에게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45개교에 16,079명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협력사업으로 6개 분야에 7억 3,700만원, 대응투자사업으로 45개교에 8억 5,960만원, 일반사업으로 6개교에 4억 1,671만 8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여주고를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학교로, 여주여고를 공립형 기숙고로 지정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투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이 2차 추경에 반영된 10억을 포함해서 45억 6천 여 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었으며, 금년 7월 8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저희가 9월 22일날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 저희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그간에 용역을 마치고 11월말에 본 용역이 준공되면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1개소 이상의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7개소를 기 조성 완료함에 있으며, 대신, 오학, 산북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대신 율촌리 산 40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대신 체육공원은 2007년 12월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공정율 70%로 2009년 6월 조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여주읍 오학리 산 17-2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오학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실시계획인가승인이 완료되면 산림청과 토지교환 절차를 이용해서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산북면 후리 276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산북체육공원은 사업비 54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토지매입비 23억을 확보해서 토지협의 매수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사유지 편입토지 총 26필지 27,269㎡ 중 6필지 6,785㎡가 보상 협의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토지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산북면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착공시기가 유동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기술지도 및 홍보활동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오염물질 배출업소 총 1,24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2개소를 적발해서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개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지도 홍보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점동면 처리 739-47번지 소재에 1일 50톤 처리규모의 현대화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작년 11월 26일 공사착공을 하여 금년 9월 4일 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점동 사용종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점동면 사곡리 416-5번지 일원에 69,540㎡에 체육시설인 축구장, 국궁장, 족구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4월 11일 공사착공을 하여 금년 8월 27일 공사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농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에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자녀양육비지원을 비롯해서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에 이르기까지 각종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되었고, 자금지원 사업에 대하여만 12월 말까지 자금 지출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여주 쌀 유통개선 및 홍보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주쌀 홍보사업을 비롯해서 G마크 육성사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업이 종료되어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축산경영 안정화 및 가축방역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도 마찬가지지만,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해서 가축방역시설 및 예방접종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지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7쪽, 이포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사면 이포리에 이포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3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배수장, 배수로, 또 침수농경지 매립 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차 착공을 해서 지금 토목, 건축, 기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연말까지 2차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서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업무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101쪽,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민원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장민원 해소와 또한, 기존의 기업들이 여주에서 경영에 힘쓸 수 있도록 신속한 공장 승인 및 등록을 위해서 추진하고,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따뜻하게 공장민원 절차라든지 관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AnyFax 활용을 홍보 추진해서 400개 업체가 신속히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씨월드제약과 신일퍼니처 등 2개 업체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발굴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어 신용보증기금 1억 7,200만원을 출연해서 현재 관내업체의 80개 업체가 44억 8백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또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7천만원을 출연해서 32개 업체에 8,3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7일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 46건을 접수받아 44건이 해결되고 현재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여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20회 여주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2일 17일간 「천년 도자의 맥 여주」라는 슬로건을 걸고 여주도자기축제를 치렀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125만 명의 방문객과 또한, 도자상품 35억, 농산물판매 3억원 총 38억의 매출을 보였으며, 앞으로 금년 행사를 바탕으로 해서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들을 보완시켜서 내년 4월 20일부터 추진되는 세계도자기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여주군에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대중교통 운행결손 및 손실보상을 위해서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환승할인 손실금 지원, 고유가대책에 따른 시내버스 특별 재정 지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택시 영상기록 장치 설치비 지원, 교통량 조사를 지원한 바 있으며, 또한, 대중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버스승강장 설치와 보수, 버스정류소표지판 설치, 정류소 개선 등을 실시해서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태평제2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가남면 태평리 172-4번지 일원 7,847㎡의 부지에 지난 7월 2일 착공하여 기반시설인 도로, 광장, 운동시설인 체력단련장, 게이트볼장과 편익시설인 화장실, 녹지 및 기타 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15일 공사 완공코자 하며,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이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원, 녹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산림욕장 3개소, 근린공원 2개소, 걷고 싶은 거리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산림욕장, 공원시설과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화장실 정화조 청소,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가로등 보수, 수목이식, 가지치기, 맹아 등 금년도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조림·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64.5㏊와 사회적일자리창출 숲 가꾸기사업 11명 고용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정책 숲가꾸기 사업 430㏊ 중 394㏊를 완료하였고 잔여면적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군청과 읍·면에 설치하였고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와 산불감시체제를 확립하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대형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장시간 의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가남면, 흥천면 일원에 마을내 도로포장 등 21개소에 23억 5,900만원 투입하여 농촌지역 생활환경 정비로 지역주민의 정착의식 고취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1쪽,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도로기하구조, 신호체계,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1단계 사업으로 혼잡지역 6개 지점과 국도 42호 보행자도로 개설되었으며, 2단계사업으로 교통혼잡 8개지점 개선과 여주읍 시가지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도시과장 서금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후속조치인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12월 31일 도시기본계획 승인하였고, 2008년 5월 9일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 내용과 관련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관리지역 세분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최종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교, 본두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으로 도와 협의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126쪽, 여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여주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역은 여주읍 교리 일원 86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거, 상업 등 용도지역 설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12월 27일 용역을 착수해서 측량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기본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 주변의 난개발방지 방지 및 계획적 도시건설이 되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7쪽, 강천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강천면 간매리 산36-1번지 일원에 58,806㎡에 대해서 수도권 중소기업체 이전을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3월 26일 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였고, 2007년 12월 31일 여주군기본계획 승인 및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9월 12일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고시되어서 현재 실시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 말까지 공사마무리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8쪽,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북내우체국 옆 소로3류43호 등 13개 노선을 214억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공사완료 1건, 보상 6건, 설계 2건입니다. 연말까지는 공사 4건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며 보상 및 설계 중인 사업은 2009년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상춘   
허가과장 이상춘입니다.
허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사천리 민원제 운영제입니다.
민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는 형태로 민원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모든 관계 법령의 법률적 검토를 즉시 확인하여 알려주는 고객만족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민원 전담직원 배치, 측량업체, 건축사 등 민원대행업체 간담회 개최와 전용상담 전화 설치, 민원처리상황 주간종합결산 실시 및 민원보완유형별로 민원대행업체에 통보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고 있으며, 허가민원업무 처리개선을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친절하고 빠른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원처리기간을 7～8일 정도 단축하는 효과를 거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 운영과 산지전용업무 추진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447건을 처리하였으며, 산지는 617건, 또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2,494ha에 대해서 해제요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제정입니다.
획일적인 건축형태를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과 예술성 및 디자인이 우수한 품격 있는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견수렴을 거쳐서 2008년 11월 17일 건축업무 관련자 교육 및 시행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으로써는 법적 효력이 없어 강제 구속력의 한계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재난안전과장 이해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적 손실의 최소를 위하여 상시, 사전,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주·야간 근무체제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 재난상황 관리와 소방서, 경찰서 등 상시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속한 상황전파와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으로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쪽,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사유재산 피해는 지난 8월에 34건 4,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기 지급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49건에 대하여는 현재 완료 22건, 공사 중 27건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청에서 시공 중인 단현배수문 공사를 제외한 우리 군이 직접 시행하는 수해복구 공사는 금년도 동절기 전 수해복구 공사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9쪽, 지방하천 개수공사입니다.
완장천 개수공사와 금당제 수해복구 사업은 기 준공하였습니다. 자연친화형 소양천 조성 공사는 금년도에 용지보상이 이루어졌고 현재 계약 중에 있으며, 공사가 착수되면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정비하여 11만 군민의 생태공원 쉼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은 법정업무로써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하고 수질악화 및 수량감소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주민보건 위생 향상을 도모코자 청안～금당간 배수관로 공사 등 23개소에 64.6㎞에 108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다만, 복대리, 후포리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마을하수도 계획구간과 일부 중복되는 지역은 이중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을하수도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하거리, 태양탑스~일성콘도간 배수관로 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절차 이행되면 조속히 착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증설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방류하천의 수질을 근원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북내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소에 시설용량 9,300톤 741억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북내, 점동하수처리장은 2007년도 9월에 착수하여 현재 25%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여주하수처리장은 금년 11월 13일 도급업체가 선정되어 24일 착수하였습니다. 점봉하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18일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11월 29일 기본설계 용역 과업을 착수하여 2009년도 9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도 10월 공사를 발주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후포리 등 6개소에 시설용량 665톤에 318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과 설계자문, 협의, 또 실시인가 등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시 오염총량계획에 따른 오염총량 부하량 및 계획하수량을 반영토록 보완 지시가 되어 오염총량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한강유역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억 1천 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 12건을 추진했습니다. 6건은 완료됐고 나머지 건은 현재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2시에 고달사지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현장에서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 생가 성역화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60여 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은 도에 지금 건의 중에 있고 투·융자 사업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153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향토사료관 유물 구입은 1억원의 예산을 갖고 저희가 현재 유물을 구입했습니다. 참고로 명성황후 친필 글씨 16점을 금년도에 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구입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