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09월 29일(월)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이명환
임시회의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참 뜻깊은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본회의장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먼저 군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한층 더 새로운 다짐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여기 방청을 하러 오신 시각장애인 한분 한분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회의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참 뜻깊은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본회의장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먼저 군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한층 더 새로운 다짐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여기 방청을 하러 오신 시각장애인 한분 한분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부의장 김규창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불철주야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기수 군수님과 이용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군정질문에 앞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인지도는 이천에 비해 낮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질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을 제외한 타 지역의 쌀 브랜드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 나름대로 원인을 살펴본 결과 이천에 비하여 메인시간대에 TV광고를 뒤늦게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은 예산의 투입과 집중적으로 방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인근 이천시와 비교하는 것이 좀 자존심 상하기는 하지만 이천시의 임금님표 브랜드 인지도는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천시에서는 공무원의 홍보전략 마인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금님표운영본부를 설립, 민간에게 위탁하여 이천쌀 TV홍보는 물론 대학생 참여 동영상공모전, 와이드칼라 홍보, 관광버스 전 지역 특산물 홍보, 서울 지하철 특수시장 등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수립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늦은 감은 있지만 TV광고비 증액과 함께 대왕님표 쌀 홍보운영본부를 설립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대왕님표 여주쌀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홍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및 중형 하수처리시설 30개소를 신축하는 계획이 있어 예산이 수립되었거나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주군의 하수환경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의 경우 당남, 천남, 본두 가정, 가야 등 처리시설과 같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찾아보기 어렵고 작은 규모가 인구 4～5천명 이상의 하수처리를 할수 있는 시설로 하수관로를 연장하여 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을 늘리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중심이 아닌 경제적 측면은 물론 수처리의 효율성 측면으로 볼 때 무작정 증설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기 시설비는 부담이 되더라도 사후관리 및 추가비용의 발생과 효율측면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보다는 하수관로의 연결을 통해서 중규모인 천서, 금사, 산북하수처리시설과 같은 규모의 시설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대신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육군 제 6955부대가 군인아파트를 대신면 초현리에 400세대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 용량의 부족으로 증설시에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6955부대에 제시하여 국방부로부터 아파트 건설 예산이 소관부대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의 발전을 최고의 목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군 아파트의 건설과 군인가족이 유입되고 그 인구가 소비활동을 할 때 경제적 효과야말로 여주군이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여주군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주 하수처리시설의 증설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승인문제 등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주군의 발전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으리라고 믿는 군수님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규창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불철주야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기수 군수님과 이용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군정질문에 앞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인지도는 이천에 비해 낮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질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을 제외한 타 지역의 쌀 브랜드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 나름대로 원인을 살펴본 결과 이천에 비하여 메인시간대에 TV광고를 뒤늦게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은 예산의 투입과 집중적으로 방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인근 이천시와 비교하는 것이 좀 자존심 상하기는 하지만 이천시의 임금님표 브랜드 인지도는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천시에서는 공무원의 홍보전략 마인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금님표운영본부를 설립, 민간에게 위탁하여 이천쌀 TV홍보는 물론 대학생 참여 동영상공모전, 와이드칼라 홍보, 관광버스 전 지역 특산물 홍보, 서울 지하철 특수시장 등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수립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늦은 감은 있지만 TV광고비 증액과 함께 대왕님표 쌀 홍보운영본부를 설립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대왕님표 여주쌀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홍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및 중형 하수처리시설 30개소를 신축하는 계획이 있어 예산이 수립되었거나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주군의 하수환경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의 경우 당남, 천남, 본두 가정, 가야 등 처리시설과 같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찾아보기 어렵고 작은 규모가 인구 4～5천명 이상의 하수처리를 할수 있는 시설로 하수관로를 연장하여 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을 늘리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중심이 아닌 경제적 측면은 물론 수처리의 효율성 측면으로 볼 때 무작정 증설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기 시설비는 부담이 되더라도 사후관리 및 추가비용의 발생과 효율측면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보다는 하수관로의 연결을 통해서 중규모인 천서, 금사, 산북하수처리시설과 같은 규모의 시설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대신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육군 제 6955부대가 군인아파트를 대신면 초현리에 400세대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 용량의 부족으로 증설시에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6955부대에 제시하여 국방부로부터 아파트 건설 예산이 소관부대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의 발전을 최고의 목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군 아파트의 건설과 군인가족이 유입되고 그 인구가 소비활동을 할 때 경제적 효과야말로 여주군이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여주군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주 하수처리시설의 증설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승인문제 등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주군의 발전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으리라고 믿는 군수님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규창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들에는 황금물결이 넘실거리고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군정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방향이 너무 광범위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비젼2020 중장기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여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등 여주발전과 여주시 승격을 위하여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제2여주대교 건설과 군청사 이전 등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여주대교는 2007년 7월 3일 제 149회 1차 정례회외 2007년 12월 6일 제151회 2차 정례회의시 본 의원이 제2여주대교를 빨리 추진하자고 군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오학출장소 관할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여주지원·지청 청사이전 계획이 현암리 산81번지 일원에 33,000㎡ 부지에 법원 4천평, 검찰 4천평 규모로 최종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현재 이안아파트, 신도브래뉴아파트, 성일아파트 등 1,100여 세대가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미 착공 및 진행 중인 아파트가 900여 세대로 2,000세대 내외의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지청 청사가 준공되고 2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면 그 지역의 변화된 모습과 교통량 등 모든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5,6년 뒤, 아니 10년 뒤를 예측해 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여주대교는 여주를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교통량 해소 등 반드시 필요한 교량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시작해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제2여주대교는 정말로 그림을 잘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네모반듯한 다리가 아니라 여주의 명물 다리로 그리는 것입니다. 군의 계획을 보면 제2여주대교는 지금 시작을 해도 2016년에나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이유, 잡음, 전후사정 얘기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제2여주대교는 그림을 잘 그리면 군 청사 이전도 탄력을 받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제2여주대교 건설과 군 청사 이전 등 세부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학, 현암지구의 발전방향과 남한강 둔치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학, 현암지구에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되고 지원·지청이 완공되고 나면 그 지역은 많은 변화와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의 재정비, 도자기산업의 활성화 방안, 교육정책 등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주군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한강의 둔치구역을 활용한 체육시설, 생태학습장 등 주변과 잘 어우러진 군민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법 등 각종 규제철폐 완화 등 지금 현 시점과 맞물려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오학, 현암지구의 발전방향과 남한강 둔치개발에 군수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군사격장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능서면 백석리 35만평 부지 일원에 1957년도에 공군 제3591부대에 공군사격장이 운영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공군사격장 전투기 사격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초등학교 및 가옥 파손, 가축 피해 등 주민정서 불안 및 교육환경의 악화 등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간에 수없이 공군사격장 이전을 요구, 건의해 왔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공군사격장 이전대책위원회 구성, 피해보상 소송사건 접수, 소음측정 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공군사격장 이전추진과 주변지역에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10년 뒤에 여주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의 개통, 제2영동고속도로의 개통, 지원·지청 청사의 준공, 군 청사이전의 마무리, 제2여주대교의 건설, 333번 지방도 확·포장공사 마무리 이 모든 것이 10년 뒤에 전부다 이루어져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5대 의회도 이제 반환점을 막 돌아서서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잘 한 것보다는 잘 못한 것이 머리를 스쳐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본 의원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은 버립시다! 이제는 여주의 미래, 여주의 발전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생각합시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들에는 황금물결이 넘실거리고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군정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방향이 너무 광범위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비젼2020 중장기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여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등 여주발전과 여주시 승격을 위하여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제2여주대교 건설과 군청사 이전 등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여주대교는 2007년 7월 3일 제 149회 1차 정례회외 2007년 12월 6일 제151회 2차 정례회의시 본 의원이 제2여주대교를 빨리 추진하자고 군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오학출장소 관할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여주지원·지청 청사이전 계획이 현암리 산81번지 일원에 33,000㎡ 부지에 법원 4천평, 검찰 4천평 규모로 최종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현재 이안아파트, 신도브래뉴아파트, 성일아파트 등 1,100여 세대가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미 착공 및 진행 중인 아파트가 900여 세대로 2,000세대 내외의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지청 청사가 준공되고 2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면 그 지역의 변화된 모습과 교통량 등 모든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5,6년 뒤, 아니 10년 뒤를 예측해 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여주대교는 여주를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교통량 해소 등 반드시 필요한 교량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시작해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제2여주대교는 정말로 그림을 잘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네모반듯한 다리가 아니라 여주의 명물 다리로 그리는 것입니다. 군의 계획을 보면 제2여주대교는 지금 시작을 해도 2016년에나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이유, 잡음, 전후사정 얘기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제2여주대교는 그림을 잘 그리면 군 청사 이전도 탄력을 받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제2여주대교 건설과 군 청사 이전 등 세부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학, 현암지구의 발전방향과 남한강 둔치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학, 현암지구에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되고 지원·지청이 완공되고 나면 그 지역은 많은 변화와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의 재정비, 도자기산업의 활성화 방안, 교육정책 등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주군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한강의 둔치구역을 활용한 체육시설, 생태학습장 등 주변과 잘 어우러진 군민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법 등 각종 규제철폐 완화 등 지금 현 시점과 맞물려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오학, 현암지구의 발전방향과 남한강 둔치개발에 군수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군사격장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능서면 백석리 35만평 부지 일원에 1957년도에 공군 제3591부대에 공군사격장이 운영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공군사격장 전투기 사격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초등학교 및 가옥 파손, 가축 피해 등 주민정서 불안 및 교육환경의 악화 등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간에 수없이 공군사격장 이전을 요구, 건의해 왔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공군사격장 이전대책위원회 구성, 피해보상 소송사건 접수, 소음측정 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공군사격장 이전추진과 주변지역에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10년 뒤에 여주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의 개통, 제2영동고속도로의 개통, 지원·지청 청사의 준공, 군 청사이전의 마무리, 제2여주대교의 건설, 333번 지방도 확·포장공사 마무리 이 모든 것이 10년 뒤에 전부다 이루어져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5대 의회도 이제 반환점을 막 돌아서서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잘 한 것보다는 잘 못한 것이 머리를 스쳐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본 의원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은 버립시다! 이제는 여주의 미래, 여주의 발전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생각합시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의 내용은 질문요지에 있는 것에 국한돼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의 내용은 질문요지에 있는 것에 국한돼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이용관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 집행부와 의회와 견제와 감시 균형을 함께하면서 열린 의정활동으로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5회 정례회 때에도 동료의원이신 박용일 의원님이 질문하고 군수께서 답변하신 여주군 시 승격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행사장이나 홍보지를 통하여 여주군이 시로 승격하여야 할 당위성이나 승격의 요건, 법적 절차, 승격 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 빠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 승격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혹시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55회 정례회 군정질문 때에도 본 의원이 제2여주대교 건설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삭감 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주군의 핵 뉴스는 제2여주대교 건설문제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사장이나 공공연하게 말씀할 때마다 제2여주대교를 빨리 설치하여야 하는데 의회에서 삭감하여 도에서 지급한 실시설계비 25억을 반납할 형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직접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그리고 소상히 삭감의 부당성이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민의 혈세로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여주군의 사회단체와 단체장이 지켜야 할 기본자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2일 지역 언론에 실린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당직자 인선과정에서 여주군에서 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는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집행부의 수장이신 군수님께서는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시며, 향후 조치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역내 행사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관리 감독해야 할 여주군청의 고위공직자가 평일에도 골프를 즐겨 동료 공직자와 군민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에 충실히 하는 많은 공직자를 우롱하고 맥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문에 의하면 공직자가 주말을 이용하여 지역 외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주말에 운동을 하였지만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건지 4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이용관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 집행부와 의회와 견제와 감시 균형을 함께하면서 열린 의정활동으로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5회 정례회 때에도 동료의원이신 박용일 의원님이 질문하고 군수께서 답변하신 여주군 시 승격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행사장이나 홍보지를 통하여 여주군이 시로 승격하여야 할 당위성이나 승격의 요건, 법적 절차, 승격 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 빠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 승격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혹시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55회 정례회 군정질문 때에도 본 의원이 제2여주대교 건설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삭감 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주군의 핵 뉴스는 제2여주대교 건설문제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사장이나 공공연하게 말씀할 때마다 제2여주대교를 빨리 설치하여야 하는데 의회에서 삭감하여 도에서 지급한 실시설계비 25억을 반납할 형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직접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그리고 소상히 삭감의 부당성이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민의 혈세로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여주군의 사회단체와 단체장이 지켜야 할 기본자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2일 지역 언론에 실린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당직자 인선과정에서 여주군에서 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는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집행부의 수장이신 군수님께서는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시며, 향후 조치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역내 행사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관리 감독해야 할 여주군청의 고위공직자가 평일에도 골프를 즐겨 동료 공직자와 군민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에 충실히 하는 많은 공직자를 우롱하고 맥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문에 의하면 공직자가 주말을 이용하여 지역 외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주말에 운동을 하였지만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건지 4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익수 의원
존경하는 11만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익수 의원입니다.
생명중심의 도시 새여주 창조로 정하고 인구 20만 신화창조를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이기수 군수님과 이용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함께하면서 열린 의정활동으로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농협 RPC 공장 통합에 따른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은 9,217㏊의 면적에 벼를 재배하여 5만 6천여 톤을 생산하고 있고, 이 중 49%인 2만 7천여 톤을 RPC 원료곡으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양곡산업을 진단해 보면 3개소의 RPC와 1개소의 DSC 그리고 3개소의 기타 미곡처리장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이 시설들은 조곡 기준으로 건조 4만 1천여톤, 가공 2만 2천여톤, 일반저장 1만 5천여 톤, 저온저장 1만여톤 등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왕님표 여주쌀」이라는 최상위 브랜드와 함께 역사적으로는 진상미라는 프리미엄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판매량의 40% 이상이 하절기에 판매되고 있음에도 저온저장시설의 부족으로 미질의 저하, 지역 및 브랜드간 경쟁의 심화, RPC 통합정책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의 단점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RPC 미통합에 따른 과다한 운영비의 소요, 각 RPC마다 여중 2～3개월의 저조한 가동률 등 운영상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3개 RPC에 2007년 평균 매출액이 89억으로 통합 RPC 평균매출액 211억원의 42%에 불과하여 1개소는 흑자이지만 2개소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RPC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 필요하나 우리 관내 RPC는 모두 개소당 90억원 내외에 그쳐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통합 RPC에 대한 운영 및 시설자금 등 우대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RPC 경영혁신추진계획을 2003년 10월에 발표하였고, 우수브랜드 100개소 집중육성을 위한 브랜드 경영체 육성계획을 2006년 7월에 발표하는 등 RPC 통합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필요성을 살펴보면 유통업체 중심의 시장에서의 생존전략으로 RPC 규모화가 필요하며, 인력 및 시설을 통합 운영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판매물량 확대를 통한 연중 균일한 미질유지 및 브랜드 파워 강화, 정부지원을 통한 시설현대화로 농협 쌀의 품질향상 추진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등 여러 전문연구기관에서도 그동안 RPC 통합필요성에 대하여 한결같은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부터 미통합 RPC는 정부지원금 중단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RPC의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필요불가결한 생존전략이 되었습니다. 시급히 RPC 시설은 통합하여 규모화하고 브랜드는 대왕님표로 통일하여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종합타운 부지에 대하여 군수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주군에서 1999년 11월 여주읍 하리 산4-9번지와 9-8번지 37,406㎡ 11,315평을 여주지원·지청 공공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무상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지청이 오학지구로 변경된다면 지원·지청을 설립목적으로 무상 기부채납한 사실에 대한 법리적인 군수님의 판단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주위의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해체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부지 주위의 많은 땅이 행정타운 이전관계로 개발행위 허가제한으로 묶여 있는데 군 청사나 공공시설이 옮겨지지 않는다면 금년 12월 9일에 허가제한구역의 기간이 만료되는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허가제한구역을 해지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이전시 토이매입 조건부 승인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4대 의회 때인 2005년 10월 28일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주변부지 2만평을 매입하는 조건부 승인을 가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제2여주대교 건설 문제와 군 청사이전이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군 청사이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익수 의원입니다.
생명중심의 도시 새여주 창조로 정하고 인구 20만 신화창조를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이기수 군수님과 이용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함께하면서 열린 의정활동으로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농협 RPC 공장 통합에 따른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은 9,217㏊의 면적에 벼를 재배하여 5만 6천여 톤을 생산하고 있고, 이 중 49%인 2만 7천여 톤을 RPC 원료곡으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양곡산업을 진단해 보면 3개소의 RPC와 1개소의 DSC 그리고 3개소의 기타 미곡처리장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이 시설들은 조곡 기준으로 건조 4만 1천여톤, 가공 2만 2천여톤, 일반저장 1만 5천여 톤, 저온저장 1만여톤 등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왕님표 여주쌀」이라는 최상위 브랜드와 함께 역사적으로는 진상미라는 프리미엄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판매량의 40% 이상이 하절기에 판매되고 있음에도 저온저장시설의 부족으로 미질의 저하, 지역 및 브랜드간 경쟁의 심화, RPC 통합정책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의 단점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RPC 미통합에 따른 과다한 운영비의 소요, 각 RPC마다 여중 2～3개월의 저조한 가동률 등 운영상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3개 RPC에 2007년 평균 매출액이 89억으로 통합 RPC 평균매출액 211억원의 42%에 불과하여 1개소는 흑자이지만 2개소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RPC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 필요하나 우리 관내 RPC는 모두 개소당 90억원 내외에 그쳐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통합 RPC에 대한 운영 및 시설자금 등 우대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RPC 경영혁신추진계획을 2003년 10월에 발표하였고, 우수브랜드 100개소 집중육성을 위한 브랜드 경영체 육성계획을 2006년 7월에 발표하는 등 RPC 통합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필요성을 살펴보면 유통업체 중심의 시장에서의 생존전략으로 RPC 규모화가 필요하며, 인력 및 시설을 통합 운영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판매물량 확대를 통한 연중 균일한 미질유지 및 브랜드 파워 강화, 정부지원을 통한 시설현대화로 농협 쌀의 품질향상 추진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등 여러 전문연구기관에서도 그동안 RPC 통합필요성에 대하여 한결같은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부터 미통합 RPC는 정부지원금 중단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RPC의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필요불가결한 생존전략이 되었습니다. 시급히 RPC 시설은 통합하여 규모화하고 브랜드는 대왕님표로 통일하여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종합타운 부지에 대하여 군수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주군에서 1999년 11월 여주읍 하리 산4-9번지와 9-8번지 37,406㎡ 11,315평을 여주지원·지청 공공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무상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지청이 오학지구로 변경된다면 지원·지청을 설립목적으로 무상 기부채납한 사실에 대한 법리적인 군수님의 판단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주위의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해체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부지 주위의 많은 땅이 행정타운 이전관계로 개발행위 허가제한으로 묶여 있는데 군 청사나 공공시설이 옮겨지지 않는다면 금년 12월 9일에 허가제한구역의 기간이 만료되는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허가제한구역을 해지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이전시 토이매입 조건부 승인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4대 의회 때인 2005년 10월 28일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주변부지 2만평을 매입하는 조건부 승인을 가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제2여주대교 건설 문제와 군 청사이전이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군 청사이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생명중심의 도시, 인구 20만 새 여주창조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이용관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주군민의 미래를 대변하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기수 군수님께 여주군 관내 골프장 입안서 제출시 여주군의 기본조건과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군수님께서는 “여주군은 골프장은 더는 없다”라고 공헌하신 바 있습니다. 그 후 블랙스톤골프장 입안신청시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다 선회하여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공장이나 체육시설과 병행시 입안을 받아주겠다 했습니다. 그 후 입안 가능시설 및 입안제안서 검토방침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안서 제안은 “동시입안을 원칙으로 한다, 2개 이상의 구역을 체육시설과 기타시설을 입안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제외한 개별시설을 선 시행후 입안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산업단지와 병행하는 입안시에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골프장과 산업단지를 동시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심의회 심의를 득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야 골프장 입안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스톤골프장은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이전에 입안을 받아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여주군 행정의 일부분이며, 자유CC 18홀 골프장 입안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시 본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하였는데 주민들의 야유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지역민은 듣거나 말거나 관계자의 허구한 설명과, 설명회를 하였다는 명분만 내세우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설명회는 하나마나이며, 설명회 내용 중 골프장 내에 대하여만 환경성검토를 하였으며 이로 인한 골프장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사항에 대한 환경성검토는 언급이 없었으며, 골프장 공사시 우수 유출량이 개발 전보다 개발 후 줄어든다는 수치를 설명서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어느 골프장도 수목이 우거진 자연림일 때보다 골프장 조성 후 우수가 벼락물로 흘러내렸지 줄어든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 당사자가 돈을 주기 때문에 군민에게는 하등에 관계치 않는 요식행위일 뿐이며, 이러한 환경성검토 초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도록 한 여주군은 군민을 생각하기에 앞서 형식적인 행위를 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전환경성검토 설명회는 지역 주민의 분노만을 충동시킬 뿐입니다. 또한 점동면 장안리 석산개발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역시 기업주에 대한 입맞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가남간 지방도 333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경기도로부터 토지보상비 100억을 받아 추진해 온 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보상을 지급한 이주민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주인이 없어 주변 환경불량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방치된 건축물 인근에는 중·고 2개교가 있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되기를 바라며, 지방도 333호선 여주～가남간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경기도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교부받은 25억을 333호선 지방도 확·포장 공사사업비, 혹은 점동면 흔암리 진입로 지방도 확·포장 공사사업비로 사용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생명중심의 도시, 인구 20만 새 여주창조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이용관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주군민의 미래를 대변하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기수 군수님께 여주군 관내 골프장 입안서 제출시 여주군의 기본조건과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군수님께서는 “여주군은 골프장은 더는 없다”라고 공헌하신 바 있습니다. 그 후 블랙스톤골프장 입안신청시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다 선회하여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공장이나 체육시설과 병행시 입안을 받아주겠다 했습니다. 그 후 입안 가능시설 및 입안제안서 검토방침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안서 제안은 “동시입안을 원칙으로 한다, 2개 이상의 구역을 체육시설과 기타시설을 입안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제외한 개별시설을 선 시행후 입안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산업단지와 병행하는 입안시에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골프장과 산업단지를 동시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심의회 심의를 득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야 골프장 입안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스톤골프장은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이전에 입안을 받아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여주군 행정의 일부분이며, 자유CC 18홀 골프장 입안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시 본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하였는데 주민들의 야유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지역민은 듣거나 말거나 관계자의 허구한 설명과, 설명회를 하였다는 명분만 내세우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설명회는 하나마나이며, 설명회 내용 중 골프장 내에 대하여만 환경성검토를 하였으며 이로 인한 골프장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사항에 대한 환경성검토는 언급이 없었으며, 골프장 공사시 우수 유출량이 개발 전보다 개발 후 줄어든다는 수치를 설명서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어느 골프장도 수목이 우거진 자연림일 때보다 골프장 조성 후 우수가 벼락물로 흘러내렸지 줄어든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 당사자가 돈을 주기 때문에 군민에게는 하등에 관계치 않는 요식행위일 뿐이며, 이러한 환경성검토 초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도록 한 여주군은 군민을 생각하기에 앞서 형식적인 행위를 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전환경성검토 설명회는 지역 주민의 분노만을 충동시킬 뿐입니다. 또한 점동면 장안리 석산개발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역시 기업주에 대한 입맞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가남간 지방도 333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경기도로부터 토지보상비 100억을 받아 추진해 온 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보상을 지급한 이주민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주인이 없어 주변 환경불량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방치된 건축물 인근에는 중·고 2개교가 있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되기를 바라며, 지방도 333호선 여주～가남간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경기도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교부받은 25억을 333호선 지방도 확·포장 공사사업비, 혹은 점동면 흔암리 진입로 지방도 확·포장 공사사업비로 사용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예숙 의원입니다. 여름내 땀흘린 보람으로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희망과 또 꿈의 도시 여주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기수 군수님과 이용관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주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애쓰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의 대들보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좋은 학교, 소규모학교 지원, 원어민교사 지원, 대응투자 및 방과 후 학교지원에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우리 여주군의 학교 실정은 매우 열악하다 하겠습니다. 농촌 벽지의 여건상 아직도 면소재지의 초등학교, 초분교, 중학교의 교육여건은 실로 낙후된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혜택 또한 받을 수 없는 실정인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평등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대응투자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로 여주는 물 맑고 공기가 좋아 농산물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예부터 여주의 농산물을 임금님께 진상하였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몇일 후면 진상명품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미생물을 연구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농산물이 연작피해로 인해 한해 농사를 망치는 일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산북면과 금사면의 십자화과 채소에서 토양으로부터 번지는 무사마귀병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토양 전염성 병해예방과 방지대책과 또한 주 소득작물의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강법 제11조 및 시행령 13조제2항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배분된 사업비 중 30% 광역주민지원사업비 중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4개 권역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1억 1,200만원과 기타 특별지원비 29억으로 4개 권역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다면 진행이 어디까지 실적이 됐는지, 4개의 사업의 추진결과와 미비점이 있다면 어떠한 보완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인 용담천은 홍수방지라는 명목으로 4㎞ 구간에 20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나 사업변경이 되지 않은채 시행측의 생각대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었음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군정보고시 군수님께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바닥의 유속이 빠른 관계로 인하여 용담천 내에 설치된 10여개의 보 바닥이 다 떠내려간 실태입니다. 후속조치로 모래와 자갈, 기타 철망으로 고정시켜 놓았으나 이 또한 처음과 같이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또 한번 장마가 가기도 전에 떠내려 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본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게 될 것이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10여개의 보 중 어로는 2개 밖에 되어 있지 않았으며, 같은 용담천인 양평땅에 있는 어로는 20계단의 어로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여주군에 속해 있는 어로는 10계단의 어로시설이었습니다. 이같이 같은 하천의 설계가 틀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지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예숙 의원입니다. 여름내 땀흘린 보람으로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희망과 또 꿈의 도시 여주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기수 군수님과 이용관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주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애쓰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의 대들보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좋은 학교, 소규모학교 지원, 원어민교사 지원, 대응투자 및 방과 후 학교지원에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우리 여주군의 학교 실정은 매우 열악하다 하겠습니다. 농촌 벽지의 여건상 아직도 면소재지의 초등학교, 초분교, 중학교의 교육여건은 실로 낙후된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혜택 또한 받을 수 없는 실정인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평등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대응투자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로 여주는 물 맑고 공기가 좋아 농산물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예부터 여주의 농산물을 임금님께 진상하였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몇일 후면 진상명품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미생물을 연구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농산물이 연작피해로 인해 한해 농사를 망치는 일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산북면과 금사면의 십자화과 채소에서 토양으로부터 번지는 무사마귀병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토양 전염성 병해예방과 방지대책과 또한 주 소득작물의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강법 제11조 및 시행령 13조제2항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배분된 사업비 중 30% 광역주민지원사업비 중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4개 권역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1억 1,200만원과 기타 특별지원비 29억으로 4개 권역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다면 진행이 어디까지 실적이 됐는지, 4개의 사업의 추진결과와 미비점이 있다면 어떠한 보완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인 용담천은 홍수방지라는 명목으로 4㎞ 구간에 20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나 사업변경이 되지 않은채 시행측의 생각대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었음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군정보고시 군수님께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바닥의 유속이 빠른 관계로 인하여 용담천 내에 설치된 10여개의 보 바닥이 다 떠내려간 실태입니다. 후속조치로 모래와 자갈, 기타 철망으로 고정시켜 놓았으나 이 또한 처음과 같이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또 한번 장마가 가기도 전에 떠내려 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본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게 될 것이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10여개의 보 중 어로는 2개 밖에 되어 있지 않았으며, 같은 용담천인 양평땅에 있는 어로는 20계단의 어로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여주군에 속해 있는 어로는 10계단의 어로시설이었습니다. 이같이 같은 하천의 설계가 틀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지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6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내용이 과거에 1대, 2대, 3대, 4대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RPC 통합문제라든가 남한강 둔치시설 조성이라든가, 또 공군사격장 이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특히 가남 333호선 국도 문제라든가 행정타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동안 수없이 질문으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재 반복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 같은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 군정질문 내용이 상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군민들에게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남한강 제2여주대교 건설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고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였고, 또 내일 답변에서도 군수님의 소중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들 질문 중에서 어느 의원은 찬성을 하고 어느 의원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본회의장에서 일어났다는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의회에서 서로 의견을 모은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군민여러분이나 공직자 여러분에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소중한 분들이 본회의장을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주군시각장애인협회 김진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그리고 회원들께서 이렇게 방청을 끝까지 해주신데 대해서 군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군정질문 내용 중에 장애인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우리 소외계층, 어려운 계층, 또 장애 계층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군수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6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내용이 과거에 1대, 2대, 3대, 4대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RPC 통합문제라든가 남한강 둔치시설 조성이라든가, 또 공군사격장 이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특히 가남 333호선 국도 문제라든가 행정타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동안 수없이 질문으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재 반복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 같은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 군정질문 내용이 상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군민들에게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남한강 제2여주대교 건설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고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였고, 또 내일 답변에서도 군수님의 소중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들 질문 중에서 어느 의원은 찬성을 하고 어느 의원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본회의장에서 일어났다는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의회에서 서로 의견을 모은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군민여러분이나 공직자 여러분에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소중한 분들이 본회의장을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주군시각장애인협회 김진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그리고 회원들께서 이렇게 방청을 끝까지 해주신데 대해서 군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군정질문 내용 중에 장애인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우리 소외계층, 어려운 계층, 또 장애 계층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군수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