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12월 12일(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473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473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813만원이 증액된 10억 1,152만 9천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주로 일반운영비로 2007년도와 달라진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5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풍수해보험법에 의거 운영되는 정부의 정책보험으로 나누어드린 홍보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는 주택 19,692동, 또 온실 및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281만㎡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하였을 때 2억 1,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중 국비지원금을 제외한 지방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0만원도 그 중에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근거해서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재해예방대응 복구활동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번에 지역자율방재단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가지고 지금 공포돼서 발효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8년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813만원이 증액된 10억 1,152만 9천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주로 일반운영비로 2007년도와 달라진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5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풍수해보험법에 의거 운영되는 정부의 정책보험으로 나누어드린 홍보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는 주택 19,692동, 또 온실 및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281만㎡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하였을 때 2억 1,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중 국비지원금을 제외한 지방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0만원도 그 중에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근거해서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재해예방대응 복구활동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번에 지역자율방재단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가지고 지금 공포돼서 발효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8년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예, 나누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먼저 설명자료 드린 거 요약해서 드린게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나누어 드렸는데 6페이지에 보시면 풍수해 보험사업은 풍수해보험법이 새로 된 것이 2006년 3월 3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운영돼가지고 2006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경기도에도 이천하고 양주하고 몇 군데가 시범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전체 자치단체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 재해는 태풍과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이런 피해로 인해서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축사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피해를 봤을 적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8% 내지 65%까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 35% 내지 42%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부담을 해서 그런 피해를 봤을 적에 실지로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나누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먼저 설명자료 드린 거 요약해서 드린게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나누어 드렸는데 6페이지에 보시면 풍수해 보험사업은 풍수해보험법이 새로 된 것이 2006년 3월 3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운영돼가지고 2006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경기도에도 이천하고 양주하고 몇 군데가 시범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전체 자치단체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 재해는 태풍과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이런 피해로 인해서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축사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피해를 봤을 적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8% 내지 65%까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 35% 내지 42%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부담을 해서 그런 피해를 봤을 적에 실지로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네, 거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네, 거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이게 올해 시작된 거거든요, 전면적으로.
이게 올해 시작된 거거든요, 전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예. 그런데 현재 앞으로 풍수해 보험법을 전면 개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사업도 늘리고, 지진 분야같은 거에서는 아직 포함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앞으로 풍수해 보험법을 전면 개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사업도 늘리고, 지진 분야같은 거에서는 아직 포함이 안 됐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그런 부분도 아마 포함을 시키려고 지금 개정작업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포함을 시키려고 지금 개정작업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한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거의 가입을 안 하려고 기피를 하고, 현재까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입을 안하는……. 단돈 1원이라도 보험료를 내기가 힘드니까 안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그래서 국·도비도 지원해주고 지방비도 지원해 줘서 가입을 하도록 하는데 이천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가입률이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양주는 한 1% 정도 가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처음 시행단계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한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거의 가입을 안 하려고 기피를 하고, 현재까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입을 안하는……. 단돈 1원이라도 보험료를 내기가 힘드니까 안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그래서 국·도비도 지원해주고 지방비도 지원해 줘서 가입을 하도록 하는데 이천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가입률이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양주는 한 1% 정도 가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처음 시행단계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47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침구구입이 있어요. 다른 과에서는 침구세탁비를 25만원씩을 책정을 했는데 어떻게 재난관리과가 너무 조그만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어제도 심의하면서 보니까 어느 과에서는 카메라 구입하는데 50만원인데도 있고 54만원인데도 있고 80만원인데도 있고, 또 질이 좋은게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끔 군청 내에서도 일괄성이 없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침구구입이 있어요. 다른 과에서는 침구세탁비를 25만원씩을 책정을 했는데 어떻게 재난관리과가 너무 조그만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어제도 심의하면서 보니까 어느 과에서는 카메라 구입하는데 50만원인데도 있고 54만원인데도 있고 80만원인데도 있고, 또 질이 좋은게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끔 군청 내에서도 일괄성이 없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우리 생각에 이 정도면 쓸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마는 세워주시는대로 예산에 맞춰서 잘 쓰겠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 정도면 쓸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마는 세워주시는대로 예산에 맞춰서 잘 쓰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난해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수해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각 읍·면 단위로 8인치 양수기를 2대나 3대 정도를 준비해서 수도작이라든가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자고 했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아직껏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난해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수해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각 읍·면 단위로 8인치 양수기를 2대나 3대 정도를 준비해서 수도작이라든가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자고 했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아직껏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익수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그것을 추진이 어려운 점을 들어서 서면으로 통보해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추진과정에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에는, 제가 오기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양수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불합리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이동수단에서 제방 이용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서면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익수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그것을 추진이 어려운 점을 들어서 서면으로 통보해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추진과정에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에는, 제가 오기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양수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불합리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이동수단에서 제방 이용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서면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재해 예·경보시스템 6개를 올해 상사업비 받아서 설치한 곳이거든요. 우선 연양리 은모래유원지 내에 하나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점동면 도리에 한 군데 설치가 돼 있고요, 강천면 부평리에 한 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리 배수펌프장 있는 곳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면 천서리 지역에 하나 설치가 돼 있고요, 산북면 상품리에 하나 설치가 돼 있어서 6군데 설치했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 6개를 올해 상사업비 받아서 설치한 곳이거든요. 우선 연양리 은모래유원지 내에 하나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점동면 도리에 한 군데 설치가 돼 있고요, 강천면 부평리에 한 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리 배수펌프장 있는 곳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면 천서리 지역에 하나 설치가 돼 있고요, 산북면 상품리에 하나 설치가 돼 있어서 6군데 설치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CCTV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CCTV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지금 CCTV는 그것도 여주 연양리하고요 흥천면 효지리하고 대신면 가산리, 먼저 침수됐던 지역하고 금사면 전북리하고 점동면 사곡리, 대신면 천서리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CCTV는 그것도 여주 연양리하고요 흥천면 효지리하고 대신면 가산리, 먼저 침수됐던 지역하고 금사면 전북리하고 점동면 사곡리, 대신면 천서리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478쪽 중간에 재료비가 있어요, 자율방재단. 재료비가 있는데 피복비에 조끼, 모자가 있는데 25,000원 계상했는데 정말 봉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추운데 나오셔가지고. 그런데 25,000원가지고 조끼하고 모자하고, 따뜻한 조끼하고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최예숙 위원입니다. 478쪽 중간에 재료비가 있어요, 자율방재단. 재료비가 있는데 피복비에 조끼, 모자가 있는데 25,000원 계상했는데 정말 봉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추운데 나오셔가지고. 그런데 25,000원가지고 조끼하고 모자하고, 따뜻한 조끼하고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이거에 대해서 편성할 적에 관련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편성을 한 건데요 좋은거 사서 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적당한걸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편성할 적에 관련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편성을 한 건데요 좋은거 사서 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적당한걸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분들이 겨울에 정말 고생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추운데 나와가지고 남 다 잠잘 때 새벽같이 나와서 고생하는건대 민간인한테는 정말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겨울에 정말 고생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추운데 나와가지고 남 다 잠잘 때 새벽같이 나와서 고생하는건대 민간인한테는 정말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가능한대로 더 늘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가능한대로 더 늘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공설운동장에 있는 비상급수시설하고요, 또 대신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또 가남면 체육공원, 이 3군데입니다.
공설운동장에 있는 비상급수시설하고요, 또 대신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또 가남면 체육공원, 이 3군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그러니까 지금 물을 물탱크에다가 받아가지고 나가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지근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압력탱크를 설치를 해서 바로 직수로다 뽑아 드실 수 있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을 물탱크에다가 받아가지고 나가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지근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압력탱크를 설치를 해서 바로 직수로다 뽑아 드실 수 있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네, 지금 물탱크에서 물을 먹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사람들이 미지근한 물이 나오고 이용하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압력탱크 설치해서 직수로 직접 뽑아서 하는걸로 시설을 해주자, 그래서 가남하고 대신하고 여주하고 3군데입니다.
네, 지금 물탱크에서 물을 먹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사람들이 미지근한 물이 나오고 이용하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압력탱크 설치해서 직수로 직접 뽑아서 하는걸로 시설을 해주자, 그래서 가남하고 대신하고 여주하고 3군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근무 중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일이 생겼을 적에 예상을 해서…….
근무 중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일이 생겼을 적에 예상을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한 5명 정도 그런 일이 발생할걸로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한 5명 정도 그런 일이 발생할걸로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네.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총괄 관리는 여기서 하는데 56명에 대해서는, 청내 근무자도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타 기관에 나가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괄 관리는 여기서 하는데 56명에 대해서는, 청내 근무자도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타 기관에 나가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고요, 480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장비구입이 있어요. 전자메가폰 500만원인데 전자메가폰은 어떤 전자메가폰이에요? 핸드메가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걸 얘기하시는건가?
알았고요, 480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장비구입이 있어요. 전자메가폰 500만원인데 전자메가폰은 어떤 전자메가폰이에요? 핸드메가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걸 얘기하시는건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핸드메가폰입니다.
핸드메가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거기에 부기는 “핸드메가폰” 해서 500만원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전자메가폰하고 G형 앰프, 또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로프 이런 것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거기에 부기는 “핸드메가폰” 해서 500만원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전자메가폰하고 G형 앰프, 또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로프 이런 것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네.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을 말씀드리면 2007년까지 예치된 금액이 20억 8,497만 3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4억 9,087만원, 또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5,462만 5천원으로 총 26억 3,04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재료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응급복구장비 대민지원비, 재난 응급복구비로 예상되는 5억 1,698만원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을 말씀드리면 2007년까지 예치된 금액이 20억 8,497만 3천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4억 9,087만원, 또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5,462만 5천원으로 총 26억 3,04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재료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응급복구장비 대민지원비, 재난 응급복구비로 예상되는 5억 1,698만원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들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485쪽부터 시작되는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2007년보다 5,341만 5천원이 증액된 60억 7,771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34억 3,660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행정운영비로 27억 4,110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5개 사업으로 첫 번째 사업인 의료기반시설정비에 11억 641만 8천원,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에 6억 1,848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자보건 의료지원사업으로 3억 3,241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전염성질환 예방관리에서 4억 824만 5천원, 그리고 군민건강증진으로 8억 7,104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쪽에 있는 의료기반시설 정비사업에는 첫 번째 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오산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써 4억 8,699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6쪽으로 넘기시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신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4억 7,251만 6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보강은 보건소에서 집행할 3천만원이 밑에 보시면 자동 약포장기 구입이라든가 자동 염색기 구입비용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사업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그리고 시설및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 5,766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8쪽을 보시면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으로 1억 4,856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의 유지보수비라든가, 아니면 우편요금 그리고 기타 수수료라든가 이러한 비용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9쪽 밑에 있는 만성질환 관리는 보건소 암예방 관리를 포함해서 만성질환에 관련된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490쪽에 보건소 암예방 관리를 위해서 36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억 43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고협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570만원 그리고 암 조기검진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암환자 발견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1억 3,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3쪽에 노인건강 관리사업 지원을 위해서 8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정에 나가서 관절염 자족 관리과정 등을 운영하기 위한 관절염 타이치 운동교실을 포함한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으로 방문간호 및 노인정 이동진료에 2,118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정 이동진료에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재료 그리고 영양제, 파스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예산과 방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장비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이전을 해서 정신보건사업 전반에 따른 2007년 사업평가에 따른 각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항으로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사업으로 1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치매를 검진하는 비용과 확진하기 위해서 1차 검진과 2차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사항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가 282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2명이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국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지역건강 행태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른 지역의 건강행태를 평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을 비교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목으로 세 번째 사업인 모자보건 의료지원에 첫 번째 사항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4,291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태어나고 나서 바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는 검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모유수유 확대를 위한 모유수유크리닉이라든가 가임기에 있는 임신하지 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교실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에 있는 산산프로그램 운영은 마찬가지로 2008년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써 임산부, 영유아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라든가 모자보건수첩 지원을 하는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명 정도 대상을 확정을 해서 그 대상들이 출산한 이후에 2주 동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검사에서 이상이 나온 환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5세까지, 54개월까지 다섯 번의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일인당 300만원까지 수혜가 가능한 사업으로 4,537만 3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2008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태아나 산모가 건강에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음식물 및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사람을 대상자로 검사를 시행을 해서 영양결핍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영양결핍이 있는 경우에 지정한 식품군 지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 지침에 따라서 아이들같은 경우에는 분유지원도 가능하고, 임산부같은 경우에는 계속 먹어줘야만 되는 식품들을 직접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업체가 배달을 해서 가정에서 그 임산부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1억 3,049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500페이지에 아홉 번째에 있는 출산준비교실 운영입니다. 출산준비교실에 2,07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그리고 기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임산부·영유아 풍진검사비, 임산부 영양제 지원 등에 대해서 사업비를 세었습니다.
커다란 사업 네 번째로 전염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4억 824만 5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방역소독 및 전염병 예방에 1억 5,842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역소독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그 다음에 방역소독에 필요한 유류대라든가 내년부터 학교나 보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씻기체험 특수 뷰박스르 구입을 하고 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은 현재는 대상자가 없지만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일단 실무과정교육비 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은 현재 관내 4개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월 1만원씩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네 번째 사업인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리 단위, 마을단위 277개리에 방역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료비와 방역약품구입을 위해서 1,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4페이지 여섯 번째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는 예방접종 후에 등록을 해서 전체적으로 평생 동안 예방접종을 한 기록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1,9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지원은 보건소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예방접종에 대한 약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6,178만 5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505쪽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위해서는 6,360만 5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으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자비잡종 약품구입을 위한 7,70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큰 사업 제목으로 다섯 번째인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8억 7,104만 1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 첫 번째 사업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6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6쪽에 보시면 운동처방사 인건비와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그리고 추진여비, 그 다음에 참가자 보상비와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걷기대회라든가 캠프운영을 하는 비용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에는 1억 32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760만원은 인건비로써 금연상담사에 대한 비용이며,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라든가 금연보조제 구입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509쪽 세 번째 사업으로 한방건강 증진사업은 47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한방건강증진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체조 강사수당을 포함해서 472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10쪽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신규로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한방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주는 사업으로써 현재 1,09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의치시술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4,1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여섯 번째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어금니가 나기 시작하는 6세 이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아에 홈을 메워서 충치가 생기는걸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으로 4,01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학교 구강보건실을 하나를 더 설치를 하고, 설치한 곳에 대한 의료장비 구입을 포함해서 4,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12쪽에 여덟 번째 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현재 여주군에 에이즈 환자의 치료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은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도 마찬가지로 아직 에이즈로 진단되지 않았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이즈에 혹시 걸렸을 위험성이 있는 대상으로 무료로 검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성병 진단시약 구매도 동일한 내용으로 가장 성병 위험이 많은 업소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생애주기별 일제건강진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주로 소외계층(의료급여 수급권자라든가 비취학 청소년 16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강진단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178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열두번째, 생애주기별 일제건강진단 홍보는 40세와 60세에 건강진단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료급여 환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42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열세번째로 방문보건관리 인력인건비는 방문건강 간호사를 포함해서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된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여비를 2억 1,38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14쪽 방문 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는 저희가 뽑은 11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써 53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사업으로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은 정례적인 것으로써 혹시 주민들 중에 한센병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515쪽 열여섯번째 사업으로 환자진료 운영은 3억 1,340만 4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사무관리비와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비, 보수교육 여비가 들어가 있으며, 약품구입비가 각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소에서 쓰는 환자진료용 소모품 및 약품구입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6쪽 열일곱번째 사업으로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해서 4,702만 1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는 산북지소에 물리치료사 4시간 고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874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한방진료실에서 필요한 소모품과 의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는 현재 지소나 진료소에서 방문보건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물품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501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 경비와 기타 인건비에 포함된 사항으로써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485쪽부터 시작되는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2007년보다 5,341만 5천원이 증액된 60억 7,771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34억 3,660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행정운영비로 27억 4,110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5개 사업으로 첫 번째 사업인 의료기반시설정비에 11억 641만 8천원,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에 6억 1,848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자보건 의료지원사업으로 3억 3,241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전염성질환 예방관리에서 4억 824만 5천원, 그리고 군민건강증진으로 8억 7,104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쪽에 있는 의료기반시설 정비사업에는 첫 번째 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오산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써 4억 8,699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6쪽으로 넘기시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신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4억 7,251만 6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보강은 보건소에서 집행할 3천만원이 밑에 보시면 자동 약포장기 구입이라든가 자동 염색기 구입비용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사업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그리고 시설및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 5,766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8쪽을 보시면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으로 1억 4,856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의 유지보수비라든가, 아니면 우편요금 그리고 기타 수수료라든가 이러한 비용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9쪽 밑에 있는 만성질환 관리는 보건소 암예방 관리를 포함해서 만성질환에 관련된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490쪽에 보건소 암예방 관리를 위해서 36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억 43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고협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570만원 그리고 암 조기검진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암환자 발견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1억 3,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3쪽에 노인건강 관리사업 지원을 위해서 8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정에 나가서 관절염 자족 관리과정 등을 운영하기 위한 관절염 타이치 운동교실을 포함한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으로 방문간호 및 노인정 이동진료에 2,118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정 이동진료에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재료 그리고 영양제, 파스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예산과 방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장비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이전을 해서 정신보건사업 전반에 따른 2007년 사업평가에 따른 각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항으로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사업으로 1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치매를 검진하는 비용과 확진하기 위해서 1차 검진과 2차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사항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가 282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2명이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국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지역건강 행태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른 지역의 건강행태를 평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을 비교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목으로 세 번째 사업인 모자보건 의료지원에 첫 번째 사항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4,291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태어나고 나서 바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는 검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모유수유 확대를 위한 모유수유크리닉이라든가 가임기에 있는 임신하지 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교실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에 있는 산산프로그램 운영은 마찬가지로 2008년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써 임산부, 영유아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라든가 모자보건수첩 지원을 하는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명 정도 대상을 확정을 해서 그 대상들이 출산한 이후에 2주 동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검사에서 이상이 나온 환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5세까지, 54개월까지 다섯 번의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일인당 300만원까지 수혜가 가능한 사업으로 4,537만 3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2008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태아나 산모가 건강에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음식물 및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사람을 대상자로 검사를 시행을 해서 영양결핍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영양결핍이 있는 경우에 지정한 식품군 지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 지침에 따라서 아이들같은 경우에는 분유지원도 가능하고, 임산부같은 경우에는 계속 먹어줘야만 되는 식품들을 직접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업체가 배달을 해서 가정에서 그 임산부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1억 3,049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500페이지에 아홉 번째에 있는 출산준비교실 운영입니다. 출산준비교실에 2,07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그리고 기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임산부·영유아 풍진검사비, 임산부 영양제 지원 등에 대해서 사업비를 세었습니다.
커다란 사업 네 번째로 전염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4억 824만 5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방역소독 및 전염병 예방에 1억 5,842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역소독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그 다음에 방역소독에 필요한 유류대라든가 내년부터 학교나 보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씻기체험 특수 뷰박스르 구입을 하고 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은 현재는 대상자가 없지만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일단 실무과정교육비 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은 현재 관내 4개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월 1만원씩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네 번째 사업인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리 단위, 마을단위 277개리에 방역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료비와 방역약품구입을 위해서 1,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4페이지 여섯 번째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는 예방접종 후에 등록을 해서 전체적으로 평생 동안 예방접종을 한 기록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1,9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지원은 보건소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예방접종에 대한 약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6,178만 5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505쪽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위해서는 6,360만 5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으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자비잡종 약품구입을 위한 7,70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큰 사업 제목으로 다섯 번째인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8억 7,104만 1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 첫 번째 사업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6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6쪽에 보시면 운동처방사 인건비와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그리고 추진여비, 그 다음에 참가자 보상비와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걷기대회라든가 캠프운영을 하는 비용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에는 1억 32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760만원은 인건비로써 금연상담사에 대한 비용이며,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라든가 금연보조제 구입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509쪽 세 번째 사업으로 한방건강 증진사업은 47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한방건강증진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체조 강사수당을 포함해서 472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10쪽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신규로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한방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주는 사업으로써 현재 1,09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의치시술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4,1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여섯 번째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어금니가 나기 시작하는 6세 이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아에 홈을 메워서 충치가 생기는걸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으로 4,01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학교 구강보건실을 하나를 더 설치를 하고, 설치한 곳에 대한 의료장비 구입을 포함해서 4,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12쪽에 여덟 번째 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현재 여주군에 에이즈 환자의 치료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은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도 마찬가지로 아직 에이즈로 진단되지 않았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이즈에 혹시 걸렸을 위험성이 있는 대상으로 무료로 검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성병 진단시약 구매도 동일한 내용으로 가장 성병 위험이 많은 업소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생애주기별 일제건강진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주로 소외계층(의료급여 수급권자라든가 비취학 청소년 16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강진단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178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열두번째, 생애주기별 일제건강진단 홍보는 40세와 60세에 건강진단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료급여 환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42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열세번째로 방문보건관리 인력인건비는 방문건강 간호사를 포함해서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된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여비를 2억 1,38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14쪽 방문 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는 저희가 뽑은 11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써 53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사업으로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은 정례적인 것으로써 혹시 주민들 중에 한센병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515쪽 열여섯번째 사업으로 환자진료 운영은 3억 1,340만 4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사무관리비와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비, 보수교육 여비가 들어가 있으며, 약품구입비가 각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소에서 쓰는 환자진료용 소모품 및 약품구입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6쪽 열일곱번째 사업으로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해서 4,702만 1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는 산북지소에 물리치료사 4시간 고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874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한방진료실에서 필요한 소모품과 의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는 현재 지소나 진료소에서 방문보건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물품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501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 경비와 기타 인건비에 포함된 사항으로써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6, 4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6, 4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보건소장 이현숙
그건 아니고요 치과 유니트체어가 원래는 유니트 전체하고, 그 다음에 진료보조용 의자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한 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콤푸레서는 유니트 하나에 하나의 콤푸레서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치과 유니트체어가 묶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분리를 해놨지만 어차피 치과 유니트체어 하나를 설치해 놓고 진료를 볼 수 있는 자체를 설치를 하는데 1,91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치과 유니트체어가 원래는 유니트 전체하고, 그 다음에 진료보조용 의자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한 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콤푸레서는 유니트 하나에 하나의 콤푸레서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치과 유니트체어가 묶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분리를 해놨지만 어차피 치과 유니트체어 하나를 설치해 놓고 진료를 볼 수 있는 자체를 설치를 하는데 1,91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몰라서, 과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2천만원 가까이 되는거 아닙니까? 2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치과에 유니트하고 의자하고 2천만원이라면 싼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몰라서, 과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2천만원 가까이 되는거 아닙니까? 2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치과에 유니트하고 의자하고 2천만원이라면 싼 거는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이현숙
싸지는 않은데 이게 거의 가장 일반적인 수준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고가의 장비도 있습니다. 그렇긴한데 저희가 계속 진료를 보고 쓰게 되면 최소한 이 정도의 장비를 가져야지 진료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거보다 훨씬 더 저가인 제품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한데 그거는 쓰다가 쉽게 망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싸지는 않은데 이게 거의 가장 일반적인 수준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고가의 장비도 있습니다. 그렇긴한데 저희가 계속 진료를 보고 쓰게 되면 최소한 이 정도의 장비를 가져야지 진료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거보다 훨씬 더 저가인 제품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한데 그거는 쓰다가 쉽게 망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저가를 사라는게 아니라 이게 2천만원 가까이 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2천만원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우측에 자동염색기가 있어요. 자동염색기가 뭡니까?
저가를 사라는게 아니라 이게 2천만원 가까이 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2천만원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우측에 자동염색기가 있어요. 자동염색기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환자진료를 할 때 성병이라든가 결핵의 경우에는 염색약품을 일일이 손으로 현재까지는 수작업을 해서 염색을 하고 탈색을 하고, 다른 대조 염색을 다시 하고 또 탈색을 하고, 그러고 나서 현미경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 중에 약품 자체가 사람한테 썩 많이 좋은건 아니기 때문에 검사하는 검사요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고 염색을 하게 되면 과정을 진행하면서 바로 염색이 되고, 바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검사자의 업무량을 많이 줄여주고,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환자진료를 할 때 성병이라든가 결핵의 경우에는 염색약품을 일일이 손으로 현재까지는 수작업을 해서 염색을 하고 탈색을 하고, 다른 대조 염색을 다시 하고 또 탈색을 하고, 그러고 나서 현미경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 중에 약품 자체가 사람한테 썩 많이 좋은건 아니기 때문에 검사하는 검사요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고 염색을 하게 되면 과정을 진행하면서 바로 염색이 되고, 바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검사자의 업무량을 많이 줄여주고,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없습니다.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원래는 현 위치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여론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현 위치 자체가 부당하다고 새로운 부지로 이전신축 요구를 하시면 2008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현 위치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여론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현 위치 자체가 부당하다고 새로운 부지로 이전신축 요구를 하시면 2008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협소하고 좁습니다. 거기 5일장이 서면 거기가 주차할 공간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이 부지를 다시 선정해서 정말 모든이들이 와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인분들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추경에 이거는 올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현재 위치가 부적절해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협소하고 좁습니다. 거기 5일장이 서면 거기가 주차할 공간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이 부지를 다시 선정해서 정말 모든이들이 와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인분들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추경에 이거는 올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현재 위치가 부적절해요.
○보건소장 이현숙
주민들한테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위원님들께서…….
예,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장 이현숙
도에서 50%, 군에서 50% 부담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결의를 해 주시면 확보된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에서 50%, 군에서 50% 부담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결의를 해 주시면 확보된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 때 광역지원사업으로써는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지금 김규창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신축부지 구입하는 데로 3억 예산을 저희가 환경보호과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부결됐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없지만 일단 건축비는 도에서 다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때 광역지원사업으로써는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지금 김규창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신축부지 구입하는 데로 3억 예산을 저희가 환경보호과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부결됐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없지만 일단 건축비는 도에서 다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부지매입은 아니고 이거는 건축비만으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부지매입은 아니고 이거는 건축비만으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여기 지침에 의하면 평당 단가가 434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맞춰서 도에서 반을 대고, 군 자체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침에 의하면 평당 단가가 434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맞춰서 도에서 반을 대고, 군 자체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위치에다 짓는걸로 사업계획서를 냈었는데 김규창 부의장님이 지금 질의하신대로 주민들 입장에서 그 부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혹시 가능하면 저희가 부지매입을 광역지원사업으로 가능할까 해서 환경보호과에다가 예산요청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위치에다 짓는걸로 사업계획서를 냈었는데 김규창 부의장님이 지금 질의하신대로 주민들 입장에서 그 부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혹시 가능하면 저희가 부지매입을 광역지원사업으로 가능할까 해서 환경보호과에다가 예산요청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다른데로 이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데로 이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처음 사는 겁니다.
처음 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없었는데 지금 흥천을 포함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소 4개소에 대해서 자동약포장기를 구입해 줘서 주민들이 좀더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조금 더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해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없었는데 지금 흥천을 포함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소 4개소에 대해서 자동약포장기를 구입해 줘서 주민들이 좀더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조금 더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해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이건 보건소에 임상병리실 검사실에서 쓰게 되는 장비입니다.
이건 보건소에 임상병리실 검사실에서 쓰게 되는 장비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앞쪽에 건강증진센터 앞에 배수로가 좀 부족하고요, 그 측면으로 배수로가 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있는 기존의 배수로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건강증진센터 앞에 배수로가 좀 부족하고요, 그 측면으로 배수로가 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있는 기존의 배수로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U자형 흄관같이 U자형으로 스틸그레이팅 덮는 기존에 있는 배수관로랑 이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건 아니고요.
U자형 흄관같이 U자형으로 스틸그레이팅 덮는 기존에 있는 배수관로랑 이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건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능서하고 가남 때문에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서하고 가남 때문에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은 거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의료에서 거의 무상의 개념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의료에서 거의 무상의 개념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네.
○보건소장 이현숙
네,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쓰던게 97년 초에 나온 차량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어차피 구급차가 신속성이 생명인데 간혹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선다거나 이런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급차를 좀 바꿔서 의료지원이라든가 이런거 할 때 좀더 쾌적한 상태에서 환자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쓰던게 97년 초에 나온 차량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어차피 구급차가 신속성이 생명인데 간혹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선다거나 이런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급차를 좀 바꿔서 의료지원이라든가 이런거 할 때 좀더 쾌적한 상태에서 환자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장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이전사업이 보건소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민간이전사업을 어느 곳에 이전을 해서 사업을 하는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보충서류를 하셔가지고……. 지금 보건소는 이번에 보충서류가 안 들어와가지고 질의할게 많을 것 같은데 그거를 보충서류를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전부 1부씩 해 주시고요…….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장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이전사업이 보건소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민간이전사업을 어느 곳에 이전을 해서 사업을 하는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보충서류를 하셔가지고……. 지금 보건소는 이번에 보충서류가 안 들어와가지고 질의할게 많을 것 같은데 그거를 보충서류를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전부 1부씩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네.
○장학진 위원
491페이지부터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있어요. 대충 보니까 한 8개 정도의 행사실비보상금이 나가는데 이게 단순가담자는 실비보상을 안 해주게끔 돼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간식비죠?
491페이지부터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있어요. 대충 보니까 한 8개 정도의 행사실비보상금이 나가는데 이게 단순가담자는 실비보상을 안 해주게끔 돼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간식비죠?
○보건소장 이현숙
맞습니다. 간식비라든가 다과 제공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간식비라든가 다과 제공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진료하러 찾아오는 사람, 아니면 교육하는 사람들이예요? 여기 보고내용은 교육참여자 보상인데, 100명 간식인데 교육참여자, 아니면 진료받으러 와서 대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간식을 줘요?
그런데 진료하러 찾아오는 사람, 아니면 교육하는 사람들이예요? 여기 보고내용은 교육참여자 보상인데, 100명 간식인데 교육참여자, 아니면 진료받으러 와서 대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간식을 줘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진료는 아니고 교육대상자만…….
아닙니다. 진료는 아니고 교육대상자만…….
○보건소장 이현숙
각각을 다 연 인원으로 따지면 한 3천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을 다 연 인원으로 따지면 한 3천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인당 다 3천원에 해당되는 간식을 다 사는게 아니라 조금 더 오더라도 일단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 행사실비보상금 계상한 예산 내에 맞춰서 한번에 살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인당 다 3천원에 해당되는 간식을 다 사는게 아니라 조금 더 오더라도 일단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 행사실비보상금 계상한 예산 내에 맞춰서 한번에 살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다 3천원 정도로 간식비를 잡은 것도 있고, 간혹은 회당 얼마, 이렇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다 3천원 정도로 간식비를 잡은 것도 있고, 간혹은 회당 얼마, 이렇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489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 온풍기구입이 1대 들어와 있어요. 보건진료소는 그래도 건물을 새로 짓고 그래가지고 따뜻해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은데 보건지소가 열악한 편인데 산북면에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최예숙 위원입니다. 489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 온풍기구입이 1대 들어와 있어요. 보건진료소는 그래도 건물을 새로 짓고 그래가지고 따뜻해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은데 보건지소가 열악한 편인데 산북면에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거는 올해 연말 안에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8년 예산에는 계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올해 연말 안에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8년 예산에는 계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조달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조달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래서 보건지소에 가보면 노인들이 추워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감기가 더 걸리고……. 아픈 사람이 찾아가는 곳인데 그걸 좀 보건소장님이 보건지소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성이니까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가보면 노인들이 추워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감기가 더 걸리고……. 아픈 사람이 찾아가는 곳인데 그걸 좀 보건소장님이 보건지소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성이니까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창 위원
492쪽을 보면 의료및구료비로 해갖고 9,500이 돼 있는데 국가암 검진비 지급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일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혜택받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예요?
492쪽을 보면 의료및구료비로 해갖고 9,500이 돼 있는데 국가암 검진비 지급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일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혜택받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40세 이상이 암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국·도비, 군비까지를 붙여서 저희가 검진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받으시든지 간에 40세 이상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받으시면 저희가 검진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세 이상이 암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국·도비, 군비까지를 붙여서 저희가 검진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받으시든지 간에 40세 이상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받으시면 저희가 검진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의료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하는 건강진단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는 건강진단은 공단에서 의료보험료를 받은걸 토대로 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거는 격년제로 제공되는게 아니라 지금 매년 위암이라든가 대장암이라든가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을 검사받을 경우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우편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가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검진비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하는 건강진단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는 건강진단은 공단에서 의료보험료를 받은걸 토대로 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거는 격년제로 제공되는게 아니라 지금 매년 위암이라든가 대장암이라든가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을 검사받을 경우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우편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가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검진비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러니까 본인은 부담을 안하고 어느 의료기관을 가든 그런 검진비용을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은 부담을 안하고 어느 의료기관을 가든 그런 검진비용을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자 선정을 복지부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통보를 드린 다음에 검진을 받으시면 비용은 이 돈에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네,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자 선정을 복지부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통보를 드린 다음에 검진을 받으시면 비용은 이 돈에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일괄 지급은 아니고 대략 추정한게 119명이고요,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든지 암검진을 받았을 때 암으로 나오는 경우에 그 사람이 치료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괄 지급은 아니고 대략 추정한게 119명이고요,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든지 암검진을 받았을 때 암으로 나오는 경우에 그 사람이 치료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본인이 일단 저희한테 암 의료비 지원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분이 일단 누구나 다는 아니고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면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그 이후로 들어가는 비용 중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제외한 본인부담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일단 저희한테 암 의료비 지원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분이 일단 누구나 다는 아니고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면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그 이후로 들어가는 비용 중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제외한 본인부담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죠.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노인건강 관리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 첫 항목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건 관리사업인데 관리사업 어떤 사업으로 하길래 의료및구료비로 항목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노인건강 관리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 첫 항목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건 관리사업인데 관리사업 어떤 사업으로 하길래 의료및구료비로 항목이 들어가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노인정 가서 진료를 한다거나 이럴 때 필요한 각종 소모품이라든가, 아니면 뒤에도 있지만 이게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양쪽으로 자체사업이랑 이거랑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약품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서 쓰는 부분들을 의료및구료비로 해서 노인건강 관리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는 일단 관절염 타이치 운동교실같이 스스로……. 퇴행성관절염이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이런데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걸로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노인정 가서 진료를 한다거나 이럴 때 필요한 각종 소모품이라든가, 아니면 뒤에도 있지만 이게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양쪽으로 자체사업이랑 이거랑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약품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서 쓰는 부분들을 의료및구료비로 해서 노인건강 관리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는 일단 관절염 타이치 운동교실같이 스스로……. 퇴행성관절염이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이런데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걸로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예산서를 가지고 볼 때는 “관리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이게 “사업”인데 의료및구료비로 들어갔단 말이죠. 목에서는 “민간이전”은 맞지만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마따나 진료를 한다든가, 약품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주면 가능하면……. 그게 아니라면 사업성은 아닌데 사업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크하면서 메뉴얼을 좀 봤더니 그건 아닌 사업인데요. 지금 제가 매뉴얼을 봤는데 그 사업은 해당이 전혀 없는걸로 돼 있더라고요. 한번 이거는 예산계장님이 항목을 어디다 붙여야 되는건지, 맞는건지……. 내가 보면 예산 매뉴얼상에는 아닌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예산서를 가지고 볼 때는 “관리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이게 “사업”인데 의료및구료비로 들어갔단 말이죠. 목에서는 “민간이전”은 맞지만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마따나 진료를 한다든가, 약품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주면 가능하면……. 그게 아니라면 사업성은 아닌데 사업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크하면서 메뉴얼을 좀 봤더니 그건 아닌 사업인데요. 지금 제가 매뉴얼을 봤는데 그 사업은 해당이 전혀 없는걸로 돼 있더라고요. 한번 이거는 예산계장님이 항목을 어디다 붙여야 되는건지, 맞는건지……. 내가 보면 예산 매뉴얼상에는 아닌것 같은데…….
○예산담당 곽용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할 수 있고요, 지금 설명드린대로 소모성 부품이라든가 약품을 지급하고 그러는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할 수 있고요, 지금 설명드린대로 소모성 부품이라든가 약품을 지급하고 그러는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담당 곽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표현상 문제만 좀 있는데 사실은 가능한데요 그 표현을 바꾸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표현상 문제만 좀 있는데 사실은 가능한데요 그 표현을 바꾸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493쪽 상단에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건강관리사업에 지금 여주에 노인 인구가 50%가 넘었거든요. 노인들이 지금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프신 노인이 거의 다예요. 90% 이상이 노인이라고 그러면 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실 거예요?
최예숙 위원입니다. 493쪽 상단에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건강관리사업에 지금 여주에 노인 인구가 50%가 넘었거든요. 노인들이 지금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프신 노인이 거의 다예요. 90% 이상이 노인이라고 그러면 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은 통증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단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통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관절염 타이치 운동교실을 하면 저희 직원들 중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문강사로는 할 수 없고 부강사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에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실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 단위로 나가서 사업을 더 확대하는걸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통증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단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통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관절염 타이치 운동교실을 하면 저희 직원들 중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문강사로는 할 수 없고 부강사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에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실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 단위로 나가서 사업을 더 확대하는걸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거는 지금은 막연한 거네요? 구체적인 대안이 딱 나와서 있는게 아니고……. 내년 1월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건진료소 진료소장들이 있는 곳에는 진료소장들을 위주로 해서, 노인들이 상반기에는 전혀 이게 농촌이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하시면 1월달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프로그램을 정말 제대로 해서……. 요즘에 노인정에 제가 하루 돌아다녀보니까 방안 가득 다 계세요. 그런 프로그램을 정말 적절하게 노인들이 계실 때 활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제대로 해야지 이거를 1년 내내로 생각한다면 저는 이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써야 되는게 본질이니까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거는 지금은 막연한 거네요? 구체적인 대안이 딱 나와서 있는게 아니고……. 내년 1월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건진료소 진료소장들이 있는 곳에는 진료소장들을 위주로 해서, 노인들이 상반기에는 전혀 이게 농촌이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하시면 1월달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프로그램을 정말 제대로 해서……. 요즘에 노인정에 제가 하루 돌아다녀보니까 방안 가득 다 계세요. 그런 프로그램을 정말 적절하게 노인들이 계실 때 활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제대로 해야지 이거를 1년 내내로 생각한다면 저는 이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써야 되는게 본질이니까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네.
○보건소장 이현숙
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2008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2008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가서 진료를 보게 되면 감기가 있으시다거나 당이 있다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실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투약을 하고요, 그 이외에 별다른 불편한 사항이 없으신 경우에는 영양제를 드린다든지 파스를 지급을 해서, 대체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절염 이런 것이 많으시기 때문에 파스를 대부분 많이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가서 진료를 보게 되면 감기가 있으시다거나 당이 있다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실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투약을 하고요, 그 이외에 별다른 불편한 사항이 없으신 경우에는 영양제를 드린다든지 파스를 지급을 해서, 대체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절염 이런 것이 많으시기 때문에 파스를 대부분 많이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최예숙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요 파스를 집에다 두고도 무료로 주니까 약품을 집에다 쌓아놓고 자꾸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파스를 어떤 분은 노인들이 무료로 주니까 어떤 노인들은 보건소에서 계속 파스 타다가 남한테 파는 사람도 있대요.
하여튼 이거는 어디나 문제점이 되는 거지만 될 수 있는대로 노인들한테 영양을 체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영양제를 하나씩, 철분제를 준다든가 영양제를 드리는데 정말 약품을 남용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지도가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 여주군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 창출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남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요 파스를 집에다 두고도 무료로 주니까 약품을 집에다 쌓아놓고 자꾸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파스를 어떤 분은 노인들이 무료로 주니까 어떤 노인들은 보건소에서 계속 파스 타다가 남한테 파는 사람도 있대요.
하여튼 이거는 어디나 문제점이 되는 거지만 될 수 있는대로 노인들한테 영양을 체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영양제를 하나씩, 철분제를 준다든가 영양제를 드리는데 정말 약품을 남용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지도가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 여주군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 창출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남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한 장 뒤로 넘어가서 행사운영비에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 및 교육인데 2천원에 2,300개인데 이거 뜻을 잘 모르겠어요? 홍보 및 교육인데……. 491쪽이요.
박용일 위원입니다. 한 장 뒤로 넘어가서 행사운영비에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 및 교육인데 2천원에 2,300개인데 이거 뜻을 잘 모르겠어요? 홍보 및 교육인데……. 491쪽이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거는 홍보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진홍보하고 교육하는데 일단 홍보책자라든가 이런거 구입하는 것을 해서 교육시킬 때 나눠드리는 교육교재로 쓰고 홍보하는 책자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홍보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진홍보하고 교육하는데 일단 홍보책자라든가 이런거 구입하는 것을 해서 교육시킬 때 나눠드리는 교육교재로 쓰고 홍보하는 책자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있어요.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 위주로 지출보다는 사업성 위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이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더는 질의 못하겠는데요, 한번 세부사항을 이거 끝나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인건비적인 문제보다는 사업성에 치중해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있어요.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 위주로 지출보다는 사업성 위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이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더는 질의 못하겠는데요, 한번 세부사항을 이거 끝나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인건비적인 문제보다는 사업성에 치중해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 저희가 사업비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넘어서 자문위원회를 통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업비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넘어서 자문위원회를 통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96, 497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없으시면, 498, 499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96, 497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없으시면, 498, 499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4,375만원을 54만 9천원으로 나누면, 저희가 이 사업비를 다 썼기 때문에 그 명수는 그렇게 계산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4,375만원을 54만 9천원으로 나누면, 저희가 이 사업비를 다 썼기 때문에 그 명수는 그렇게 계산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여주관내.
여주관내.
○보건소장 이현숙
저소득층으로 하고 농민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으로 하고 농민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4/4분기까지 아직 통계가 다 안 나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1명이 임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분기까지 아직 통계가 다 안 나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1명이 임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로 이게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오게 되기 때문에 여주군 전체로 봐서는 얼마인지 추정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봐서는 10%～20% 사이가 불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 중에.
현재로 이게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오게 되기 때문에 여주군 전체로 봐서는 얼마인지 추정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봐서는 10%～20% 사이가 불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 중에.
○보건소장 이현숙
불임인 사람들을 인공수정이라든가…….
불임인 사람들을 인공수정이라든가…….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그러니까, 1명당 한해에 150만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1명당 한해에 150만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한해에 150만원이고 두 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평생 두 번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많게는 3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한해에 150만원이고 두 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평생 두 번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많게는 3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저소득층보다는 약간 올라가서 차상위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료 납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되면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그 중에서 시술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도 150만원까지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소득층보다는 약간 올라가서 차상위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료 납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되면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그 중에서 시술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도 150만원까지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2008년도에는 어차피 리단위로 약품배정 하는 것을 전제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올해 같이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일단 방역소독 하는 요령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항들을 홍보해서 그 약품이 어딘가에 쌓여있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어차피 리단위로 약품배정 하는 것을 전제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올해 같이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일단 방역소독 하는 요령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항들을 홍보해서 그 약품이 어딘가에 쌓여있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관리감독이 중요하거든요. 방역은 정말 중요한 건데, 농촌에는 공동방역을 꺼리는 지역도 있어서 그런 동네는 아예 안 가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벌 키우는 사람들이 벌 키우는 것 때문에 꺼리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만큼은 빼놓더라도 다른 데는 가야 되는데 그 한 동네에서 그렇게 말이 되면 그 동네는 아예 빼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관리감독이 중요하거든요. 방역은 정말 중요한 건데, 농촌에는 공동방역을 꺼리는 지역도 있어서 그런 동네는 아예 안 가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벌 키우는 사람들이 벌 키우는 것 때문에 꺼리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만큼은 빼놓더라도 다른 데는 가야 되는데 그 한 동네에서 그렇게 말이 되면 그 동네는 아예 빼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주민분들이 가지신 것까지 다 해서 저희가 연초에 방역을 집중적으로 시작하기 전 시기에 수리를 다 해드립니다. 따로 방역소독기를 수리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축사를 하시거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까지 수리를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수가 많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수로는 이 만큼 되지 않습니다.
주민분들이 가지신 것까지 다 해서 저희가 연초에 방역을 집중적으로 시작하기 전 시기에 수리를 다 해드립니다. 따로 방역소독기를 수리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축사를 하시거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까지 수리를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수가 많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수로는 이 만큼 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차량용 소독기는 일단 읍·면에 1개씩 있는 것하고 저희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차량용 소독기는 일단 읍·면에 1개씩 있는 것하고 저희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차량용 소독기가 읍·면에 1대씩 있으면 방역소독이 읍·면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개인업체에다 용역을 주면 읍·면에 있는 차량이 그냥 소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량용 소독기가 읍·면에 1대씩 있으면 방역소독이 읍·면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개인업체에다 용역을 주면 읍·면에 있는 차량이 그냥 소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건소장 이현숙
읍·면에도 지금 방역소독만을 하기 위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읍·면에서 방역소독을 차량으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있는 차량이 1대인데 거기에 방역소독기를 실었다 내렸다 해야 되고, 또 거기를 운전하거나 방역소독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밤늦게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읍·면에 있는 방역소독기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고 민간업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읍·면까지 차량용 방역소독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만약의 사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리비를 세워놨습니다.
읍·면에도 지금 방역소독만을 하기 위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읍·면에서 방역소독을 차량으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있는 차량이 1대인데 거기에 방역소독기를 실었다 내렸다 해야 되고, 또 거기를 운전하거나 방역소독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밤늦게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읍·면에 있는 방역소독기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고 민간업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읍·면까지 차량용 방역소독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만약의 사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리비를 세워놨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읍·면에서 자체소독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지금 있는 민간위탁비용 자체를 다르게 목을 돌려서 인건비로 집중방역이 필요한 시기에 읍·면마다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다시 가능한지를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읍·면에서 자체소독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지금 있는 민간위탁비용 자체를 다르게 목을 돌려서 인건비로 집중방역이 필요한 시기에 읍·면마다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다시 가능한지를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류대까지 다 10회로 6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3쪽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 지원에 1,100만원이 굳이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유류대까지 다 포함하면 방역을 하려고 다 계획 잡아놓는 거 아닙니까?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류대까지 다 10회로 6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3쪽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 지원에 1,100만원이 굳이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유류대까지 다 포함하면 방역을 하려고 다 계획 잡아놓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방역을 해도 일단 이 민간자율방역단 방역 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를 구입할 때 자체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도비보조 된 사업부터 먼저 씁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다 쓰고 여주군 자체예산 투입이 다 안 되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현재는 확보를 해두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방역약품비를 다 세워놓지만 나중에 연말 되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자체예산은 반납을 하고 도비보조 예산은 제일 먼저 써서 그것은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해도 일단 이 민간자율방역단 방역 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를 구입할 때 자체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도비보조 된 사업부터 먼저 씁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다 쓰고 여주군 자체예산 투입이 다 안 되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현재는 확보를 해두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방역약품비를 다 세워놓지만 나중에 연말 되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자체예산은 반납을 하고 도비보조 예산은 제일 먼저 써서 그것은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504페이지, 505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6, 507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8, 509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10, 511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다음은 504페이지, 505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6, 507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8, 509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10, 511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학교에서 전체교실이 아닌 반쪽짜리 교실을 대부분 제공받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구강보건실이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든가 배수로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구강보건실 장비인 유니트체어라든가 컴프레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배치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전체교실이 아닌 반쪽짜리 교실을 대부분 제공받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구강보건실이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든가 배수로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구강보건실 장비인 유니트체어라든가 컴프레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배치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시설해놓고 저희 치과의사가 나가서 애들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해놓고 저희 치과의사가 나가서 애들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1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거기 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아 홈메우기 해주고 불소도포 하고 이런 것 저희 공중보건의가…….
1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거기 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아 홈메우기 해주고 불소도포 하고 이런 것 저희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점봉초등학교하고 강천초등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점봉초등학교하고 강천초등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1인당 전체틀니를 하면 120만원, 부분틀니를 하면 한쪽턱뼈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95만원씩 해서 19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하고 치과로 저희가 쿠폰을 자체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대상자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 정한 지침은 70세 이상 영세민…….
1인당 전체틀니를 하면 120만원, 부분틀니를 하면 한쪽턱뼈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95만원씩 해서 19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하고 치과로 저희가 쿠폰을 자체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대상자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 정한 지침은 70세 이상 영세민…….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전체주민을 6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6군으로 분류를 하고 1군부터 6군까지를 일단 기초조사를 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될 대상자인지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 가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6개월 후에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조사를 하고요.
전체주민을 6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6군으로 분류를 하고 1군부터 6군까지를 일단 기초조사를 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될 대상자인지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 가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6개월 후에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조사를 하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건강이랑 가구 자체를 다 기초조사를 하면서 나가서 불편하신 데를 봐드리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랑 물리치료사가 지금 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관절염 이런 것들은 물리치료 하고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그런 것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랑 가구 자체를 다 기초조사를 하면서 나가서 불편하신 데를 봐드리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랑 물리치료사가 지금 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관절염 이런 것들은 물리치료 하고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그런 것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사회복지사까지 가능한데 저희는 주로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까지 가능한데 저희는 주로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은 보건소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을 나가서 읍·면을 방문할 때는 같이 나가서 2명씩 대부분 짝을 지어서 내보내는데 읍·면은 또 순서를 정해서 읍·면별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문간호사가 6명이 있는데 내년에는 더 늘려서 11명까지 해주겠다고 그래서 보조내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나가서 읍·면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한테 하루 업무량을 주고 돌아오면 기초조사 되었거나 환자상태를 보건소에서 입력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일과가 끝나기 때문에 읍·면으로 출장은 갈 수 있지만 읍·면으로 배치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건소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을 나가서 읍·면을 방문할 때는 같이 나가서 2명씩 대부분 짝을 지어서 내보내는데 읍·면은 또 순서를 정해서 읍·면별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문간호사가 6명이 있는데 내년에는 더 늘려서 11명까지 해주겠다고 그래서 보조내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나가서 읍·면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한테 하루 업무량을 주고 돌아오면 기초조사 되었거나 환자상태를 보건소에서 입력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일과가 끝나기 때문에 읍·면으로 출장은 갈 수 있지만 읍·면으로 배치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정확한 실적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그런데 거의 1군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거의 80%까지 조사가 hls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실적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그런데 거의 1군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거의 80%까지 조사가 hls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본예산 올리고 난 다음에 아토피, 천식 친화학교 시범사업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울 예정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토피, 천식 친화학교 사업은 내년 3월까지는 복지부에서 가진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우면 지금 진행하는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올리고 난 다음에 아토피, 천식 친화학교 시범사업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울 예정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토피, 천식 친화학교 사업은 내년 3월까지는 복지부에서 가진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우면 지금 진행하는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아토피 제로 산사학교 했습니다.
예, 아토피 제로 산사학교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518, 519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0, 521페이지 끝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518, 519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0, 521페이지 끝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525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525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6억 4,684만 1천원이 증액된 58억 4,271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 기반조성사업 농촌지도기반 조성 중 자산취득비가 1억 7,400만원으로 내용으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순회 지도차량 중에서 갤로퍼 차량이 있습니다. 이 갤로퍼 차량이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2,900만원 그리고 종합검정실 분석장비구입으로 마이크로 웨이브와 수은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 가축질병진단 장비구입 해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청사관리비로 1억 3,1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3,024만 8천원이고 공공운영비 9,615만 4천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에 농촌 경영환경 개선 및 인력육성사업에 3억 2,047만 3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이 8,671만 6천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농업기술 상담요원으로 08년 특별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써 상담소에 신규 상담원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5,490만원, 이것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에 1,200만원, 강사비가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비입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농업인대학이 지금 6년차 운영을 했고, 내년에 7년차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성적이 전국에서 우수 농업인대학으로 선정돼서 지원돼서 국비로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원고료, 교재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사업에 3백만원이 강사수당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529쪽에 여비가 1,109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889만 6천원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회에 가입돼 있는 지도사 중에서 1명을 국외연찬회를 하는 내용이 국비지원사업으로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72만원인데 여기에는 시·군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활동지원비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교육참가 보상 그리고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급식비 등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가경영 컨설팅 사업에 1,2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530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운영비가 1천만원이고 임차료가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2백만원인데 이것은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이 2백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에 5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비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동작물과 하작물로 나눠서 연간 2회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1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소득조사를 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45명을 두 번에 나눠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9백만원인데 다음 531쪽에 인건비 즉,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사업으로 9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3만원씩 2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교재가 1백만원이고,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100만원 그리고 농기계 교육을 하기 위한 장비, 자산취득비 2,250만원입니다. 다음 532쪽에 그 내용을 보면 장비 중에서 심경로터리하고 파이프 밴딩 성형기 그리고 자갈매몰로터베이터, 콩 정선 선별기 등을 구입해서 교육으로도 활용을 하고, 농가가 필요시에는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써 새해 영농설계교육 운영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H육성 지원사업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 차량임차료가 140만원 그리고 53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 참가자 보상금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에서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사업에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 제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신문입니다. 1,440만원, 하단에 농촌지도자회 현지 연찬교육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4쪽에 e-비즈니스 브랜드 구축사업에 54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e-비즈니스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3개소에 할 수 있도록 편성한 내용이 54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구축을 해서 전자결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3개소에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격화상시스템 운영 구축사업에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국망으로 연결돼 있는 원격 화상시스템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모니터를 금년도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00만원, 그 다음에 품목별연구회 육성사업에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품목별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연구회 운영비라든가 선진지 견학 임차료로 6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연구회 교육참가자 보상을 20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5쪽 농촌기술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서구입이라든지 공보자료 제작, 정보지 구독료로 해서 3,32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가 73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대학 운영사업에 52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이는 농업인대학에 현장학습 임차료가 280만원이고,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200만원 그리고 졸업식 때 표창패를 수여하는게 40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농업기술능력 배양사업은 4,605만원입니다. 다음 536쪽에 4-H육성 운영에서 경진대회를 포함한 강사, 임차료,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패 등해서 665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4-H회에 대한 도 경진대회 참가자, 도 경진대회 급식비 등 3,94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대한 참가자 급식비 2천만원도 함께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기술지원사업에 1,878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농기계 수리요원 피복비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로써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 1천만원 계상한 내용이고, 공구를 200만원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7쪽에 훈련용 농기계 구입도 2종류를 더 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트렉터에 부착할 수 있는 로더와 로터리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440만원, 다음은 농촌자원개발 및 여성능력 향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에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부터 추진하는 단지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사면 참외단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년차 사업입니다. 4천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2개소를 추진했는데 2008년도에는 1개소를 신규를 추가해서 3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각 5천만원씩 1억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538쪽에 농촌전통 테마마을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이 대상지는 2007년도에 심사를 거쳐서 금사면 도곡리가 선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된 마을에 2008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1억원인데 특화작목육성 촉진 중에서 농작업 환경개선 단지육성사업에 5천만원 그리고 기능성 차재배,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우수분야 농업기술센터로 장려상을 수상해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007년도에는 저희가 고품질쌀 분야에서 우수를 했는데 금번에는 생활향상 분야에서 장려를 해서 수상한 내용을 사업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능률향상사업에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위해요인 절감을 위한 사업에 87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강사수당이라든지, 539쪽에 임차료 또는 교육교재 구입에 대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13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3,275만원을 편성한 내용은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제공은 생활개선회원에 대한 농촌여성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75만원 그리고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주산단지)에 3,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0쪽을 봐 주시면 농산물 가공소득원 기반조성사업으로 1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 농특산물을 가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지를 해서 선정이 되면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전문 기술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전문기술 교육에는 2,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강사수당이 2천만원이고, 기술교육 재료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술교육 육성사업에 대해서 6,33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60만원과 일반운영비 즉, 생활개선 읍·면단위 순회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향토음식연구회 강사수당 등 2,254만 9천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 4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541쪽에 일반보상금에 380만원인데 이것은 생활개선 과제교육 참가자 급식비, 또 향토음식 솜씨 보유자 육성사업에 1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생활개선회원 연찬교육에 80명에 대해서 64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생활기술교육관에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그리고 가공상품화연구실이 지금 저희가 조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추가 필요한 물품구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에는 조리대라든지 수납장, 또는 과일파쇄기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활용사업에 4,150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써 강변 유채·메밀밭 제초인건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파종 및 수확임차료, 또는 수확물 운반비 등에 1,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542쪽에 종자 또는 비료, 마대 등에 828만 2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는 전통농법체험 시험사업을 저희들이 그간 쭉 해오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1개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축제 육성사업(여주진상명품전 추진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250만원과 군비 3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또 자체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나열된걸로 알고 있고, 평소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게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여주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지역축제로써 돼 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8년도에는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 평가회에서 나온 사항들이 좀 보완이 돼서 어떤 데서 주체가 되든지 효율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고, 이거에 대한 의원님들의 큰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에 23억 5,541만 1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작물기술 보급사업에서 새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43쪽에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에 500만원 그리고 농산물 품질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사업에 1억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1억원 내용은 그간에 우리가 육성해온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 1개소에 1억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사업에 3억 6천만원, 여기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일등경기미 품질혁신단지 육성사업에 500헥타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3억 6천만원 계상을 하였고, 기능성쌀 생산브랜드화 사업 1개 단지에 4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성쌀 생산브랜드 사업은 주로 흑미 중심의 단지를 한 20헥타 이상으로 육성을 해서 여주쌀이 품질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을 기능성쌀로 대체해서 여주쌀 전체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밀농업 시범운영 지원사업에 5,500만원입니다. 544쪽에 과채류 친환경 무농약 재배사업에 1개 단지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정밀농업분석기 기능강화를 위한 수질분석기에 1천만원, 또 질소분석기에 3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질분석기는 저희들이 기존 분석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이동을 해서 이동용으로 쓸 수 있는 분석기를 구입하는 내용이고, 질소분석기는 그간에 많은 양의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 분석실에 장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특작 재배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대단위 감자 생력재배 시범사업을 최소한도 100헥타 이상 추진해서 새로운 품종을 재배해서 소득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 생산과정을 기계 정밀농업 시범사업으로써 인삼을 기계화 할 수 있는 사업에, 이식이라든지 파종, 제초, 수확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4천만원, 기능성 잎새버섯을 안전생산 할 수 있는 사업에 800만원, 이는 기능성 잎새버섯이 새로 개발돼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종균시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지원사업입니다. 545쪽에 벼 보급종 공급지원 차액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한테 보급종을 지원함으로써 상당히 비싸니까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6,882만 7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에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여기에는 6억 8,592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벼 고품질품종 종자증식포 운영사업에 300만원 그리고 고구마 덩굴쪼김병 방제시범사업에 2,500만원입니다. 그간에 우리 고구마가 상당히 고소득작목으로 성과를 받고 있는데 단지 덩굴쪼김병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이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쌀 품질혁신단지 조성도 자체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도 사업에서 저희 군 사업까지 합해서 저희가 올해는 1,000헥타를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500헥타를 늘려서 1,500헥타를 하려는 의욕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여주쌀의 품질이 상당히 높아졌고, 판매가 지금 상당히 좋아졌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의 대상농가는 2,000농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성쌀 재배단지 시범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칼슘이라든가 효소가 포함된 기능성쌀 재배단지를 금년도에는 농가차원에서 했는데 2008년도에는 단지화 해서 시험 겸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2개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1,792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여주쌀 맞춤비료 생산보급사업으로 3억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6,800헥타로 돼 있지만 전 농가가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GAP인증 시범사업 500만원은 10헥타 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생물활용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도 여기에 대한 장비나 살포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 활용시범사업을 3개소 추진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축산분뇨를 액비화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벼와 고구마, 옥수수 등 3가지 작목으로 나눠서 3개소에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8백만원입니다. 546쪽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로써 유용미생물 생산운영 인건비가 1,667만 2천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생물 생산을 위한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유용미생물 배지와 종균을 사기 위한 예산으로써 1억 4,332만 8천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우리 군과 도에서 유용미생물 사업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운영비를 도비를 보조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환경 조절 재배시범사업에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원예 농가들에 대한 환경조절을 자동화 할 수 있는 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재해대비 과일 안전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기상조절이라든가 저장시에 완전하게 저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중 소비가 쉬운 과일생산 기술보급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2007년도에도 추진한 미니사과를 2년차로 계속해서 안정생산 할 수 있는 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여기에 1억 5,47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십자화과 채소 안전생산 기술시범사업에 350만원 그리고 친환경 복숭아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4,020만원, 배과원 정지전정 개선시범사업 2천만원, 고품질 여주참외생산 기술시범사업에 600만원, 시설하우스 관리노력 생력화 사업에 4천만원, 고 기능성 특수비닐 시설하우스 시범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3색포도단지 육성시범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고 기능성 특수비닐사업은 그간에 시설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또 사이즈도 많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닐이 최근에 개발된 것들은 보통 2년 내지 3년밖에 쓸 수 없는데 이런 특수비닐을 하면 한 10년까지도 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이것을 시범으로 검증차원하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축산물생산 기술보급사업에 5,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특수고추 소득화 실증사업에 854만원, 또 농산물 이용 안전축산물생산 실증시범사업에 2,500만원 그리고 농가형 고체미생물 배양 악취저감시범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꿀벌 인공수정기 구입이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여주에 꿀벌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량종봉 확보차원에서 꿀벌을 인공수정 할 수 있는 기계를 저희 사무실에 설치해 놓고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작 기술보급사업으로써 인삼종자 탈피기를 저희들이 1대 구입을 250만원 계상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인삼농가들이 여주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로 여주 분들은 소규모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자를 따면 겉에 과육을 제거하는 시설이 사실 없어서 외지에 가서 그것을 해오고, 또는 손으로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1대 구입을 해서 농가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4,900만원입니다. 548쪽입니다. 여기에는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3,181만 6천원, 여기에는 병해충 진단실이라든지 토양검정실, 가축질병 진단실에 보조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토양관리 전산화 운영비에 85만 6천원 등 252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1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새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생육 및 관찰포 운영 보상금에 120만원이 있고, 과학영농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영농시설을 위한 일용인부임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연구시설 운영비가 7,3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1,367만 1천원, 또 일반운영비가 1,023만 3천원 중 예찰답이라든지 토양, 또는 수질분석 등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에 재료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운영비에 3,266만원이 포함돼서 이 분석실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재료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1천만원인데 이것은 친환경농업 분석실에 먼지를 빨아내기 위한 이동식 흄후드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에 일반운영비는 33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고구마 유전자원포가 지금 임차를 해서 1,000㎡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표찰이라든가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6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사업에 340만원으로 여기에는 농촌지도사업 평가회비라든지 농촌지도자사업 참가자 급식비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553쪽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우리 행정운영비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또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6억 4,684만 1천원이 증액된 58억 4,271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 기반조성사업 농촌지도기반 조성 중 자산취득비가 1억 7,400만원으로 내용으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순회 지도차량 중에서 갤로퍼 차량이 있습니다. 이 갤로퍼 차량이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2,900만원 그리고 종합검정실 분석장비구입으로 마이크로 웨이브와 수은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 가축질병진단 장비구입 해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청사관리비로 1억 3,1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3,024만 8천원이고 공공운영비 9,615만 4천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에 농촌 경영환경 개선 및 인력육성사업에 3억 2,047만 3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이 8,671만 6천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농업기술 상담요원으로 08년 특별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써 상담소에 신규 상담원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5,490만원, 이것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에 1,200만원, 강사비가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비입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농업인대학이 지금 6년차 운영을 했고, 내년에 7년차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성적이 전국에서 우수 농업인대학으로 선정돼서 지원돼서 국비로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원고료, 교재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사업에 3백만원이 강사수당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529쪽에 여비가 1,109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889만 6천원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회에 가입돼 있는 지도사 중에서 1명을 국외연찬회를 하는 내용이 국비지원사업으로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72만원인데 여기에는 시·군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활동지원비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교육참가 보상 그리고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급식비 등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가경영 컨설팅 사업에 1,2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530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운영비가 1천만원이고 임차료가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2백만원인데 이것은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이 2백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에 5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비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동작물과 하작물로 나눠서 연간 2회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1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소득조사를 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45명을 두 번에 나눠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9백만원인데 다음 531쪽에 인건비 즉,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사업으로 9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3만원씩 2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교재가 1백만원이고,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100만원 그리고 농기계 교육을 하기 위한 장비, 자산취득비 2,250만원입니다. 다음 532쪽에 그 내용을 보면 장비 중에서 심경로터리하고 파이프 밴딩 성형기 그리고 자갈매몰로터베이터, 콩 정선 선별기 등을 구입해서 교육으로도 활용을 하고, 농가가 필요시에는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써 새해 영농설계교육 운영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H육성 지원사업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 차량임차료가 140만원 그리고 53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 참가자 보상금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에서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사업에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 제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신문입니다. 1,440만원, 하단에 농촌지도자회 현지 연찬교육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4쪽에 e-비즈니스 브랜드 구축사업에 54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e-비즈니스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3개소에 할 수 있도록 편성한 내용이 54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구축을 해서 전자결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3개소에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격화상시스템 운영 구축사업에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국망으로 연결돼 있는 원격 화상시스템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모니터를 금년도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00만원, 그 다음에 품목별연구회 육성사업에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품목별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연구회 운영비라든가 선진지 견학 임차료로 6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연구회 교육참가자 보상을 20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5쪽 농촌기술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서구입이라든지 공보자료 제작, 정보지 구독료로 해서 3,32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가 73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대학 운영사업에 52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이는 농업인대학에 현장학습 임차료가 280만원이고,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200만원 그리고 졸업식 때 표창패를 수여하는게 40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농업기술능력 배양사업은 4,605만원입니다. 다음 536쪽에 4-H육성 운영에서 경진대회를 포함한 강사, 임차료,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패 등해서 665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4-H회에 대한 도 경진대회 참가자, 도 경진대회 급식비 등 3,94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대한 참가자 급식비 2천만원도 함께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기술지원사업에 1,878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농기계 수리요원 피복비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로써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 1천만원 계상한 내용이고, 공구를 200만원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7쪽에 훈련용 농기계 구입도 2종류를 더 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트렉터에 부착할 수 있는 로더와 로터리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440만원, 다음은 농촌자원개발 및 여성능력 향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에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부터 추진하는 단지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사면 참외단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년차 사업입니다. 4천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2개소를 추진했는데 2008년도에는 1개소를 신규를 추가해서 3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각 5천만원씩 1억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538쪽에 농촌전통 테마마을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이 대상지는 2007년도에 심사를 거쳐서 금사면 도곡리가 선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된 마을에 2008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1억원인데 특화작목육성 촉진 중에서 농작업 환경개선 단지육성사업에 5천만원 그리고 기능성 차재배,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우수분야 농업기술센터로 장려상을 수상해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007년도에는 저희가 고품질쌀 분야에서 우수를 했는데 금번에는 생활향상 분야에서 장려를 해서 수상한 내용을 사업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능률향상사업에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위해요인 절감을 위한 사업에 87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강사수당이라든지, 539쪽에 임차료 또는 교육교재 구입에 대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13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3,275만원을 편성한 내용은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제공은 생활개선회원에 대한 농촌여성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75만원 그리고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주산단지)에 3,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0쪽을 봐 주시면 농산물 가공소득원 기반조성사업으로 1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 농특산물을 가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지를 해서 선정이 되면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전문 기술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전문기술 교육에는 2,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강사수당이 2천만원이고, 기술교육 재료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술교육 육성사업에 대해서 6,33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60만원과 일반운영비 즉, 생활개선 읍·면단위 순회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향토음식연구회 강사수당 등 2,254만 9천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 4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541쪽에 일반보상금에 380만원인데 이것은 생활개선 과제교육 참가자 급식비, 또 향토음식 솜씨 보유자 육성사업에 1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생활개선회원 연찬교육에 80명에 대해서 64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생활기술교육관에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그리고 가공상품화연구실이 지금 저희가 조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추가 필요한 물품구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에는 조리대라든지 수납장, 또는 과일파쇄기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활용사업에 4,150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써 강변 유채·메밀밭 제초인건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파종 및 수확임차료, 또는 수확물 운반비 등에 1,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542쪽에 종자 또는 비료, 마대 등에 828만 2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는 전통농법체험 시험사업을 저희들이 그간 쭉 해오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1개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축제 육성사업(여주진상명품전 추진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250만원과 군비 3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또 자체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나열된걸로 알고 있고, 평소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게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여주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지역축제로써 돼 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8년도에는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 평가회에서 나온 사항들이 좀 보완이 돼서 어떤 데서 주체가 되든지 효율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고, 이거에 대한 의원님들의 큰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에 23억 5,541만 1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작물기술 보급사업에서 새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43쪽에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에 500만원 그리고 농산물 품질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사업에 1억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1억원 내용은 그간에 우리가 육성해온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 1개소에 1억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사업에 3억 6천만원, 여기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일등경기미 품질혁신단지 육성사업에 500헥타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3억 6천만원 계상을 하였고, 기능성쌀 생산브랜드화 사업 1개 단지에 4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성쌀 생산브랜드 사업은 주로 흑미 중심의 단지를 한 20헥타 이상으로 육성을 해서 여주쌀이 품질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을 기능성쌀로 대체해서 여주쌀 전체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밀농업 시범운영 지원사업에 5,500만원입니다. 544쪽에 과채류 친환경 무농약 재배사업에 1개 단지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정밀농업분석기 기능강화를 위한 수질분석기에 1천만원, 또 질소분석기에 3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질분석기는 저희들이 기존 분석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이동을 해서 이동용으로 쓸 수 있는 분석기를 구입하는 내용이고, 질소분석기는 그간에 많은 양의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 분석실에 장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특작 재배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대단위 감자 생력재배 시범사업을 최소한도 100헥타 이상 추진해서 새로운 품종을 재배해서 소득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 생산과정을 기계 정밀농업 시범사업으로써 인삼을 기계화 할 수 있는 사업에, 이식이라든지 파종, 제초, 수확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4천만원, 기능성 잎새버섯을 안전생산 할 수 있는 사업에 800만원, 이는 기능성 잎새버섯이 새로 개발돼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종균시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지원사업입니다. 545쪽에 벼 보급종 공급지원 차액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한테 보급종을 지원함으로써 상당히 비싸니까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6,882만 7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에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여기에는 6억 8,592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벼 고품질품종 종자증식포 운영사업에 300만원 그리고 고구마 덩굴쪼김병 방제시범사업에 2,500만원입니다. 그간에 우리 고구마가 상당히 고소득작목으로 성과를 받고 있는데 단지 덩굴쪼김병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이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쌀 품질혁신단지 조성도 자체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도 사업에서 저희 군 사업까지 합해서 저희가 올해는 1,000헥타를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500헥타를 늘려서 1,500헥타를 하려는 의욕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여주쌀의 품질이 상당히 높아졌고, 판매가 지금 상당히 좋아졌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의 대상농가는 2,000농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성쌀 재배단지 시범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칼슘이라든가 효소가 포함된 기능성쌀 재배단지를 금년도에는 농가차원에서 했는데 2008년도에는 단지화 해서 시험 겸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2개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1,792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여주쌀 맞춤비료 생산보급사업으로 3억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6,800헥타로 돼 있지만 전 농가가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GAP인증 시범사업 500만원은 10헥타 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생물활용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도 여기에 대한 장비나 살포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 활용시범사업을 3개소 추진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축산분뇨를 액비화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벼와 고구마, 옥수수 등 3가지 작목으로 나눠서 3개소에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8백만원입니다. 546쪽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로써 유용미생물 생산운영 인건비가 1,667만 2천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생물 생산을 위한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유용미생물 배지와 종균을 사기 위한 예산으로써 1억 4,332만 8천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우리 군과 도에서 유용미생물 사업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운영비를 도비를 보조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환경 조절 재배시범사업에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원예 농가들에 대한 환경조절을 자동화 할 수 있는 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재해대비 과일 안전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기상조절이라든가 저장시에 완전하게 저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중 소비가 쉬운 과일생산 기술보급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2007년도에도 추진한 미니사과를 2년차로 계속해서 안정생산 할 수 있는 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여기에 1억 5,47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십자화과 채소 안전생산 기술시범사업에 350만원 그리고 친환경 복숭아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4,020만원, 배과원 정지전정 개선시범사업 2천만원, 고품질 여주참외생산 기술시범사업에 600만원, 시설하우스 관리노력 생력화 사업에 4천만원, 고 기능성 특수비닐 시설하우스 시범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3색포도단지 육성시범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고 기능성 특수비닐사업은 그간에 시설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또 사이즈도 많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닐이 최근에 개발된 것들은 보통 2년 내지 3년밖에 쓸 수 없는데 이런 특수비닐을 하면 한 10년까지도 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이것을 시범으로 검증차원하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축산물생산 기술보급사업에 5,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특수고추 소득화 실증사업에 854만원, 또 농산물 이용 안전축산물생산 실증시범사업에 2,500만원 그리고 농가형 고체미생물 배양 악취저감시범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꿀벌 인공수정기 구입이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여주에 꿀벌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량종봉 확보차원에서 꿀벌을 인공수정 할 수 있는 기계를 저희 사무실에 설치해 놓고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작 기술보급사업으로써 인삼종자 탈피기를 저희들이 1대 구입을 250만원 계상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인삼농가들이 여주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로 여주 분들은 소규모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자를 따면 겉에 과육을 제거하는 시설이 사실 없어서 외지에 가서 그것을 해오고, 또는 손으로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1대 구입을 해서 농가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4,900만원입니다. 548쪽입니다. 여기에는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3,181만 6천원, 여기에는 병해충 진단실이라든지 토양검정실, 가축질병 진단실에 보조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토양관리 전산화 운영비에 85만 6천원 등 252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1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새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생육 및 관찰포 운영 보상금에 120만원이 있고, 과학영농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영농시설을 위한 일용인부임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연구시설 운영비가 7,3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1,367만 1천원, 또 일반운영비가 1,023만 3천원 중 예찰답이라든지 토양, 또는 수질분석 등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에 재료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운영비에 3,266만원이 포함돼서 이 분석실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재료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1천만원인데 이것은 친환경농업 분석실에 먼지를 빨아내기 위한 이동식 흄후드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에 일반운영비는 33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고구마 유전자원포가 지금 임차를 해서 1,000㎡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표찰이라든가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6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사업에 340만원으로 여기에는 농촌지도사업 평가회비라든지 농촌지도자사업 참가자 급식비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553쪽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우리 행정운영비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또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수의사는 없습니다.
수의사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세부 항목에는 안 돼 있는데 지금 이 장비는 미생물과 사료를 적정량을 혼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유용미생물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료와 혼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혼합할 수 있는지를 프로그램화 한 그런 시스템을 구입해서 활용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부 항목에는 안 돼 있는데 지금 이 장비는 미생물과 사료를 적정량을 혼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유용미생물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료와 혼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혼합할 수 있는지를 프로그램화 한 그런 시스템을 구입해서 활용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기존에 우리 축산단체 중에서 일부 단체가 저희한테 원균을 받아가지고 가서 사료와 혼합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수작업에 의해서 적정량을 섞으니까 상당히 효율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 축산단체 중에서 일부 단체가 저희한테 원균을 받아가지고 가서 사료와 혼합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수작업에 의해서 적정량을 섞으니까 상당히 효율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활용할 수 있도록…….
네,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전체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현재 계약전력량이 94㎾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승압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로 확장공사를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4㎾ 하던 것을 300㎾까지 늘려놨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약전력량이 94㎾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승압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로 확장공사를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4㎾ 하던 것을 300㎾까지 늘려놨습니다.
○장학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보면 58억 4천만원이예요, 전체 총 예산액이. 거기에 49억 가까이가 군비이고, 약 9억이 국·도비인데 전부다 보면 국·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돼서 돼 있는데 이게 다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온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보면 58억 4천만원이예요, 전체 총 예산액이. 거기에 49억 가까이가 군비이고, 약 9억이 국·도비인데 전부다 보면 국·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돼서 돼 있는데 이게 다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온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될 때 이보다 사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양을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 대상, 또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배분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많은 양을 확보치 못해서 예산 자체는 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될 때 이보다 사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양을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 대상, 또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배분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많은 양을 확보치 못해서 예산 자체는 적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회지도차량을 1대 구입할 때 균형발전기금이 500만원, 군비가 2,400만원 그래서 2,900만원이 차량구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배분이 돼서 내려오냐고요.
그러니까 항목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회지도차량을 1대 구입할 때 균형발전기금이 500만원, 군비가 2,400만원 그래서 2,900만원이 차량구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배분이 돼서 내려오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내시가 있습니다.
네, 내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내시 돼 있습니다.
네, 내시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저도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저도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도비가 약 9억에서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대개 부담비율이 50%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50%를 부담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억이라면 군비 10억이 부담되니까 20억이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가 군 자체비용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18억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도비가 약 9억에서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대개 부담비율이 50%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50%를 부담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억이라면 군비 10억이 부담되니까 20억이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가 군 자체비용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18억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인건비 포함해서 우리 일반운영비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우리 일반운영비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은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지도 않은 거고, 어떤 거는 5천원짜리 실비보상금이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10만원짜리도 있는 거고…….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쭉 뽑아 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은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지도 않은 거고, 어떤 거는 5천원짜리 실비보상금이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10만원짜리도 있는 거고…….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쭉 뽑아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행사실비보상금만 별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행사실비보상금만 별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대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천원짜리는 대개 식사를 제공하는 보상금이 되겠고, 1만원이나 2만원은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 교육참가 했을 때 여비형태로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천원짜리는 대개 식사를 제공하는 보상금이 되겠고, 1만원이나 2만원은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 교육참가 했을 때 여비형태로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개인별로 통장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네, 개인별로 통장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건 자체에서 식사제공 할 때는 식당에서, 아니면 제공처에서 입금시키고 영수증을 징수하고, 또 도 단위나 이런데 교육하러 갈 때는 개인별 통장에다 입금시켜서 본인이 찾아서 차비도 쓰고 식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건 자체에서 식사제공 할 때는 식당에서, 아니면 제공처에서 입금시키고 영수증을 징수하고, 또 도 단위나 이런데 교육하러 갈 때는 개인별 통장에다 입금시켜서 본인이 찾아서 차비도 쓰고 식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거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농민단체 육성사업이 많이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연찬을 갈 때, 또는 어디 견학을 갈 때는 임차료를 쓰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가급적이면 저희 관용버스 등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필수불가결한 내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농민단체 육성사업이 많이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연찬을 갈 때, 또는 어디 견학을 갈 때는 임차료를 쓰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가급적이면 저희 관용버스 등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필수불가결한 내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선진지견학 임차료” 그래가지고 임차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굉장히 많아요, 임차료가. 이 임차료도 여비는 여비대로 주고 임차는 임차료대로 별도 계상하고…….
“선진지견학 임차료” 그래가지고 임차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굉장히 많아요, 임차료가. 이 임차료도 여비는 여비대로 주고 임차는 임차료대로 별도 계상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여비와 임차료는 중복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여비와 임차료는 중복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6, 5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8, 5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6, 5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8, 5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527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 상담요원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이거는 “기술상담 요원”이라고 하면서 인건비만 하고 4대 보험료만 했어요. 이 뒤로 넘어가면 또 4대 보험하고 연월차 수당하고 다 주는 운영요원이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상담요원이 더 나요, 운영요원이 더 나요?
527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 상담요원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이거는 “기술상담 요원”이라고 하면서 인건비만 하고 4대 보험료만 했어요. 이 뒤로 넘어가면 또 4대 보험하고 연월차 수당하고 다 주는 운영요원이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상담요원이 더 나요, 운영요원이 더 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뒤에 계상된 내용은 주로 시험실이 저희가 많습니다. 거기에 일용보조 인부임이고, 여기 앞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27쪽에 농업기술 상담요원은 2008년도에 신규로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각 읍·면에 나가있는 상담소에 1명 밖에 안 나가있으니까 역할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1명을 선발을 해서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보조상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내시가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계속 문의 중인데 이것을 일급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월급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등도 아직 세부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일단 “2명”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이건 추후에 내시가 되는대로 상담원을 채용해서 활용할 내용이 돼서 뒤에 내용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뒤에 계상된 내용은 주로 시험실이 저희가 많습니다. 거기에 일용보조 인부임이고, 여기 앞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27쪽에 농업기술 상담요원은 2008년도에 신규로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각 읍·면에 나가있는 상담소에 1명 밖에 안 나가있으니까 역할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1명을 선발을 해서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보조상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내시가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계속 문의 중인데 이것을 일급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월급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등도 아직 세부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일단 “2명”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이건 추후에 내시가 되는대로 상담원을 채용해서 활용할 내용이 돼서 뒤에 내용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상담요원이 기술 쪽이나, 아니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입장이고, 이 뒤에 미생물배양시설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보조원 역할만 해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상담요원이 기술 쪽이나, 아니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입장이고, 이 뒤에 미생물배양시설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보조원 역할만 해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단순 보조…….
네, 단순 보조…….
○장학진 위원
단순 보조인데 단순 보조는 줄거 다 주고 인건비도 비싸고, 진짜 지식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적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인건비 책정이. 이거 한번 예산에서 다뤄볼 사항같은데요?
단순 보조인데 단순 보조는 줄거 다 주고 인건비도 비싸고, 진짜 지식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적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인건비 책정이. 이거 한번 예산에서 다뤄볼 사항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세부지침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추후에 아마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게 추진이 돼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세부지침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추후에 아마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게 추진이 돼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인건비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거는 35,000원, 어떤 거는 30,000, 어떤건 31,000 등 각자 다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사람마다 배치받은 데서 다 다르겠지만 한번 이것도……. 1,000원 차이라도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인건비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거는 35,000원, 어떤 거는 30,000, 어떤건 31,000 등 각자 다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사람마다 배치받은 데서 다 다르겠지만 한번 이것도……. 1,000원 차이라도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데 이게 30,000원이 있고 32,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걸 가지고 문의도 하고 그랬는데 국·도비 내시될 때 30,000원으로 편성하라는 내용이 있고 32,000원으로 편성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할 때는 우리 군의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시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00원이 있고 32,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걸 가지고 문의도 하고 그랬는데 국·도비 내시될 때 30,000원으로 편성하라는 내용이 있고 32,000원으로 편성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할 때는 우리 군의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시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하는데, 당연히 예산을 짤 때 예산 내려온걸 갖고 짜는 거죠. 31,000원이 짜졌으면 31,000원 되는 근로자를 써야 되고, 30,000원짜리면 30,000원에 맞는걸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거의 30,000원짜리 인건비나 31,000원짜리 인건비나 별다른게 없는데 어디는 30,000원으로 하고 어디는 31,000원에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하는데, 당연히 예산을 짤 때 예산 내려온걸 갖고 짜는 거죠. 31,000원이 짜졌으면 31,000원 되는 근로자를 써야 되고, 30,000원짜리면 30,000원에 맞는걸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거의 30,000원짜리 인건비나 31,000원짜리 인건비나 별다른게 없는데 어디는 30,000원으로 하고 어디는 31,000원에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용인건비 지침에 준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용인건비 지침에 준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가경영컨설팅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농가들이 내부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외부에 현장 가서 견학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농가들이 내부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외부에 현장 가서 견학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27개 연구회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농가경영컨설팅 농가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성을 해서 우리가 농가경영컨설팅이 필요한 농가들을 공개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농가들에게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현장, 또는 진흥청, 이런데도 가서 견학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임차료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개 연구회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농가경영컨설팅 농가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성을 해서 우리가 농가경영컨설팅이 필요한 농가들을 공개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농가들에게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현장, 또는 진흥청, 이런데도 가서 견학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임차료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부속자료에 보면 27개 품목연구회에서 쓰신다고 나와 있고, 지금 소장님 말씀은 27개 품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컨설팅 지원운영비도 800인데 농가경영컨설팅만 하는 그거는 어디가 하냐 이거죠.
이게 부속자료에 보면 27개 품목연구회에서 쓰신다고 나와 있고, 지금 소장님 말씀은 27개 품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컨설팅 지원운영비도 800인데 농가경영컨설팅만 하는 그거는 어디가 하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27개 품목별연구회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컨설팅 대상농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27개 품목별연구회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컨설팅 대상농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품목별 연구회 인원이 1,4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품목별 연구회 인원이 1,4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아직 선정이 안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30～50농가 정도 선정이 됩니다.
이게 아직 선정이 안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30～50농가 정도 선정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국비사업은 총회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총회 지침을 따라서…….
국비사업은 총회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총회 지침을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1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저희 시범사업이라든가 농촌 진흥사업에 심의를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중앙에 지침이 변형이 됐습니다, 지침 자체를. 거기 지침에 이렇게 편성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1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1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저희 시범사업이라든가 농촌 진흥사업에 심의를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중앙에 지침이 변형이 됐습니다, 지침 자체를. 거기 지침에 이렇게 편성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1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예, 예.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532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이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거기 있는데 이건 기술센터에서 이 장비를 구입해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임대를 해서 그 양반한테로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김규창 위원입니다. 532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이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거기 있는데 이건 기술센터에서 이 장비를 구입해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임대를 해서 그 양반한테로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것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경로터리는 지금 시설재배에서 로터리 깊이가 한 50～60㎝까지 깊이 로터리 돼서 토양을 뒤집을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걸 농가가 계속적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것을 하나 사놓고 시범으로 교육도 해 드리고, 또 실제 임차해서 쓸 수도 있도록 활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경로터리는 지금 시설재배에서 로터리 깊이가 한 50～60㎝까지 깊이 로터리 돼서 토양을 뒤집을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걸 농가가 계속적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것을 하나 사놓고 시범으로 교육도 해 드리고, 또 실제 임차해서 쓸 수도 있도록 활용하려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는 개인한테 임대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는 개인한테 임대한 거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위원님이 어떤 내용을 물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농기계 쪽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어떤 내용을 물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농기계 쪽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 있는건 농기계 측에서는 없고요, 일반 소득기술 쪽에서 혹시 벌레잡는 장비라든가 이런거는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농기계 쪽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 있는건 농기계 측에서는 없고요, 일반 소득기술 쪽에서 혹시 벌레잡는 장비라든가 이런거는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농기계 쪽에서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체가 아니고 그 속에서 저희가 일부를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그 속에서 저희가 일부를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작년에도 5천만원인 것으로…….
작년에도 5천만원인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니, 배꽃축제는 정확히 지금 얼마를 지급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0만원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 포함돼 있는건 맞습니다.
아니, 배꽃축제는 정확히 지금 얼마를 지급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0만원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 포함돼 있는건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읍·면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산팀에서 배려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읍·면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산팀에서 배려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노인분들 많은 곳으로 합니까, 아니면 인원 비례합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이 고령인들이 많은 데를 합니까? 지침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건지…….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노인분들 많은 곳으로 합니까, 아니면 인원 비례합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이 고령인들이 많은 데를 합니까? 지침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 지침내용을 보면 주로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마을 그리고 그 노인분들이 저희가 하는, 그게 그 내용 자체가 노인분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사시고 노후에 일감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마을인가 하는 점에서 그걸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개를 다 합니다. 신문, 인터넷, 영농교육 시에도 공개해서 그 대상 마을이 신청을 하면 현장심사를 다 거치고 해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 지침내용을 보면 주로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마을 그리고 그 노인분들이 저희가 하는, 그게 그 내용 자체가 노인분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사시고 노후에 일감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마을인가 하는 점에서 그걸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개를 다 합니다. 신문, 인터넷, 영농교육 시에도 공개해서 그 대상 마을이 신청을 하면 현장심사를 다 거치고 해서 선정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마을 전체 인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고, 가급적 65세 이상 노인이 많이 계시고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대상마을을 찾는 겁니다.
마을 전체 인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고, 가급적 65세 이상 노인이 많이 계시고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대상마을을 찾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538페이지 상단에 농촌 테마마을 육성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농촌 테마마을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농정과에서도 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어디 육성하시려고 나온 거예요?
538페이지 상단에 농촌 테마마을 육성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농촌 테마마을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농정과에서도 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어디 육성하시려고 나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 농촌진흥청 계통에서는 농촌 테마마을 조성, 또 농림부에서는 녹색농촌마을 이런 식으로 육성하는데 저희는 이게 1개 마을을 계속해서 요청을 해오다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하고자 2007년도에 1개소를 사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금사면 도곡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곡리를 사전에 신청을 해서 농촌진흥원으로부터 확정을 받아서 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금사면 도곡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 농촌진흥청 계통에서는 농촌 테마마을 조성, 또 농림부에서는 녹색농촌마을 이런 식으로 육성하는데 저희는 이게 1개 마을을 계속해서 요청을 해오다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하고자 2007년도에 1개소를 사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금사면 도곡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곡리를 사전에 신청을 해서 농촌진흥원으로부터 확정을 받아서 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금사면 도곡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내용은 사실상 유사합니다.
내용은 사실상 유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같다고 봐야겠죠. 내용은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에 와서 농업을 체험하고 농촌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가 강조되는 사업은 어떤 특정한 테마, 그런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다고 봐야겠죠. 내용은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에 와서 농업을 체험하고 농촌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가 강조되는 사업은 어떤 특정한 테마, 그런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도곡리 마을이 상당히 옛날 전설에 비슷한 장승거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을에 특산물들이 상당히 도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고, 또 농가들이 이장님을 비롯해서 추진 주체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움직여서 아마 종합적인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거기가 선정된 것으로…….
도곡리 마을이 상당히 옛날 전설에 비슷한 장승거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을에 특산물들이 상당히 도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고, 또 농가들이 이장님을 비롯해서 추진 주체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움직여서 아마 종합적인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거기가 선정된 것으로…….
○장학진 위원
도곡리 선정이 된 것은 그거는 가릴거 없고요 다만, 지역 농특산물의 명품화인데 이쪽 금사 도곡리는 특산물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특산물을 명품화를 해서 소득증대를 해야 되는데 도곡리는 어떠한 특산물인지…….
도곡리 선정이 된 것은 그거는 가릴거 없고요 다만, 지역 농특산물의 명품화인데 이쪽 금사 도곡리는 특산물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특산물을 명품화를 해서 소득증대를 해야 되는데 도곡리는 어떠한 특산물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도곡리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참외도 들어가 있고요, 같이 이포리라든가 궁리가 같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특별난 것이 버섯이 있습니다. 특히 상황버섯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여주군에서 상황버섯을 하는 데가 2군데가 있는데 금사리에서 일부 개인 농가가 하고 있고, 여기 도곡리에서 상황버섯이 원목재배로 특이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사슴농장, 딸기 또는 폐광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업들이…….
지금 도곡리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참외도 들어가 있고요, 같이 이포리라든가 궁리가 같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특별난 것이 버섯이 있습니다. 특히 상황버섯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여주군에서 상황버섯을 하는 데가 2군데가 있는데 금사리에서 일부 개인 농가가 하고 있고, 여기 도곡리에서 상황버섯이 원목재배로 특이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사슴농장, 딸기 또는 폐광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 내용은 마을에서 계획서를 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도곡리는 시설보다는 테마마을의 운영에 편중된 것으로…….
이 내용은 마을에서 계획서를 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도곡리는 시설보다는 테마마을의 운영에 편중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대개 보면 녹색마을이라든지 테마마을들이 건물 하나만 지어놓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별로 활용이 잘 안되는, 그런 쪽에서 오히려 상당히 효과적이려면 지금 말씀드린 “테마나 특색있는 농산품을 도시민에게 알리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진해 가면서 지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개 보면 녹색마을이라든지 테마마을들이 건물 하나만 지어놓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별로 활용이 잘 안되는, 그런 쪽에서 오히려 상당히 효과적이려면 지금 말씀드린 “테마나 특색있는 농산품을 도시민에게 알리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진해 가면서 지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예산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정과에 체험마을이 계획서를 보면 1인당 30,000원을 받게끔 돼 있더라고요. 체험료 30,000원을 받게 돼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냥 지원금만 가지고 운영한단 말이예요, 18,000원 지원을 해주는데. 18,000원만 가지고 지원하면 그러면 그것도 모니터링 해가지고 지원해 준 돈인데 그거가지고 운영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연장선에서 우리가 지급되는 군비나 국·도비가 예산을 쭉 해서 그게 잘 활용이 돼서 그 마을에 유용성있게 돈이 돌아야 되는데 큰 돈만 그리 집어넣고 운영은 못해요. 그러니까 군비만 갖다가 그거 나오는거나 받아먹고 영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게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진짜 체험마을이나 테마마을에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될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테마마을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정과에 체험마을이 계획서를 보면 1인당 30,000원을 받게끔 돼 있더라고요. 체험료 30,000원을 받게 돼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냥 지원금만 가지고 운영한단 말이예요, 18,000원 지원을 해주는데. 18,000원만 가지고 지원하면 그러면 그것도 모니터링 해가지고 지원해 준 돈인데 그거가지고 운영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연장선에서 우리가 지급되는 군비나 국·도비가 예산을 쭉 해서 그게 잘 활용이 돼서 그 마을에 유용성있게 돈이 돌아야 되는데 큰 돈만 그리 집어넣고 운영은 못해요. 그러니까 군비만 갖다가 그거 나오는거나 받아먹고 영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게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진짜 체험마을이나 테마마을에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될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테마마을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거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테마마을을 아까 설명드린대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사항이거든요. 비슷한 유형의 마을이긴 하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테마마을에는 좀 색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민박을 위한 약간의 보완사업이라든가, 또는 체험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한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특산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판매할 거냐 하는, 인터넷 판매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집중 쓰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그렇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거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테마마을을 아까 설명드린대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사항이거든요. 비슷한 유형의 마을이긴 하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테마마을에는 좀 색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민박을 위한 약간의 보완사업이라든가, 또는 체험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한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특산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판매할 거냐 하는, 인터넷 판매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집중 쓰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그렇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마을을 선정했느냐라고 물으신 것 같은데,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마을을 선정했느냐라고 물으신 것 같은데,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직 그것도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개를 해서 적지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그것도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개를 해서 적지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저희가 농작업이 상당히 농부병 얘기 많이 들으셨듯이 시설내에서라든지 외부에서도 상당히 농가들의 질병이 발생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업도구 문제라든지 시설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그런 것을 경감해줄 수 있는 작업도구를 개선해준다든지 시설을 바꿔준다든지 그런 것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농작업이 상당히 농부병 얘기 많이 들으셨듯이 시설내에서라든지 외부에서도 상당히 농가들의 질병이 발생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업도구 문제라든지 시설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그런 것을 경감해줄 수 있는 작업도구를 개선해준다든지 시설을 바꿔준다든지 그런 것을 해주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538페이지 하단에 능률향상 사업이예요. 그런데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위해요인 절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어떤 형의 사업인지?
538페이지 하단에 능률향상 사업이예요. 그런데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위해요인 절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어떤 형의 사업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그런 위해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위해요인들을 좀 없앨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강사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해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위해요인들을 좀 없앨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강사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그 선정된 마을에 가서 하는 겁니다.
예, 예. 그 선정된 마을에 가서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죠, 저희가 공개해서 선정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선정이 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공개해서 선정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선정이 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은 공개를 하는데 영농교육 때 교재에도 수록을 하고 군 홍보지에도 수록을 하고, 인터넷에도 띄우고, 반상회 회보 같은 게 있다면 그런 데도 띄우고 해서 지역지에도 저희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지에도 해서 신청을 받고 또 인적자원으로는 저희가 나가 있는 상담소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장회의나 또는 읍·면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은 공개를 하는데 영농교육 때 교재에도 수록을 하고 군 홍보지에도 수록을 하고, 인터넷에도 띄우고, 반상회 회보 같은 게 있다면 그런 데도 띄우고 해서 지역지에도 저희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지에도 해서 신청을 받고 또 인적자원으로는 저희가 나가 있는 상담소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장회의나 또는 읍·면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 중에서 2년차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홍보해서 신청받고 심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 중에서 2년차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홍보해서 신청받고 심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542쪽에 진상명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예산 투자된 만큼 행사가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542쪽에 진상명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예산 투자된 만큼 행사가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평가기준이 문제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가보고서에 관람객을 28만 6천이었는데 계획인원은 30만이니까 100% 달성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판매액수라든지 부가가치효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높았고, 관내에서 농어민들이나 주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면이 있다, 이런 부족한 부분 평가하고 그 대신 관외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라고 지적한 것이 관내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좀 부족했다, 관외는 홍보비를 쓴 만큼 여러지역에서 참여가 됐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평가기준이 문제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가보고서에 관람객을 28만 6천이었는데 계획인원은 30만이니까 100% 달성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판매액수라든지 부가가치효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높았고, 관내에서 농어민들이나 주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면이 있다, 이런 부족한 부분 평가하고 그 대신 관외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라고 지적한 것이 관내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좀 부족했다, 관외는 홍보비를 쓴 만큼 여러지역에서 참여가 됐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6일 했습니다.
예, 6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늘 바라는 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주체가 된 그런 축제가 아니라 군민모두가 화합된 축제를 항상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적된 사항이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가 약간 미흡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정말 군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늘 바라는 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주체가 된 그런 축제가 아니라 군민모두가 화합된 축제를 항상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적된 사항이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가 약간 미흡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정말 군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올봄에 유채를 심어서 도자기 축제 때 활용…….
올봄에 유채를 심어서 도자기 축제 때 활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유채는 가을에 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중부지방에서는 가을파종을 하면 겨울 동안에 얼어죽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못 하고 봄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꽃이 가을파종한 것 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유채는 가을에 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중부지방에서는 가을파종을 하면 겨울 동안에 얼어죽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못 하고 봄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꽃이 가을파종한 것 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남쪽지방에서는 가을에 심습니다.
남쪽지방에서는 가을에 심습니다.
○최예숙 위원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었지만, 천서리 막국수축제하고 맞물려서 메밀은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시고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 하는 것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보고 가야 되고,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던 거니까…….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었지만, 천서리 막국수축제하고 맞물려서 메밀은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시고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 하는 것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보고 가야 되고,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던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바라고 있고 천서리 막국수축제가 된다면 주제가 메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메밀을 많이 심는 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바라고 있고 천서리 막국수축제가 된다면 주제가 메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메밀을 많이 심는 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544쪽에 전특작 재배기술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자, 인삼, 잎새버섯 다 되어 있는데, 옥수수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544쪽에 전특작 재배기술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자, 인삼, 잎새버섯 다 되어 있는데, 옥수수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금년도에는 옥수수 사업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옥수수 사업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예산은 편성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이미 종자확보라든지, 또 그간에 해왔던 도비지원사업, 군비사업을 가지고 규격화 한다든지 종자보급체계라든지 판로문제라든가 상당한 부분의 기반을 조성해놨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작년도 재배면적보다 늘어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종자도 확보해놓고 차질없이 추진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예산은 편성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이미 종자확보라든지, 또 그간에 해왔던 도비지원사업, 군비사업을 가지고 규격화 한다든지 종자보급체계라든지 판로문제라든가 상당한 부분의 기반을 조성해놨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작년도 재배면적보다 늘어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종자도 확보해놓고 차질없이 추진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군에 연구회가 조성되어 있고, 작목반은 지금 주로 산북, 북내, 강천, 여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군에 연구회가 조성되어 있고, 작목반은 지금 주로 산북, 북내, 강천, 여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옥수수 작목반을 통해서 옥수수 종자보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면 지도소를 통해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옥수수 작목반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얼마 만큼 갖다가 재배를 했는지 그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작목반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옥수수 작목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옥수수 작목반을 통해서 옥수수 종자보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면 지도소를 통해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옥수수 작목반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얼마 만큼 갖다가 재배를 했는지 그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작목반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옥수수 작목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많은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옥수수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에서 직접 종자를 공급하는 방안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당하게 회비를 거출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되어서 이런 문제를 좀 없애도록, 공정하게 공정한 가격으로 군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담소를 통해서 동일가격으로 신청량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육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많은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옥수수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에서 직접 종자를 공급하는 방안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당하게 회비를 거출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되어서 이런 문제를 좀 없애도록, 공정하게 공정한 가격으로 군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담소를 통해서 동일가격으로 신청량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육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물론, 옥수수 전문가가 있을 때가 훨씬 나은 점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개인적인 신상 문제 때문에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직접 옥천에서 통화를 했는데, 현재로써는 떠나 있지만 있는 것처럼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종자문제라든지 향후에 거취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부 논의되고 옆에 있는 것처럼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위원님 물으시는 것처럼 저희 군에 근무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있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물론, 옥수수 전문가가 있을 때가 훨씬 나은 점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개인적인 신상 문제 때문에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직접 옥천에서 통화를 했는데, 현재로써는 떠나 있지만 있는 것처럼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종자문제라든지 향후에 거취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부 논의되고 옆에 있는 것처럼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위원님 물으시는 것처럼 저희 군에 근무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있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3년차 사업으로 마지막이죠.
예, 3년차 사업으로 마지막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2008년도, 3년차.
2008년도, 3년차.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2007년도에는 우리 군비가 4억이었고, 도비지원사업 3천만원 해서 4억 3천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 군비가 4억이었고, 도비지원사업 3천만원 해서 4억 3천이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에서는 많이 찾아오는 게 지역민이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주관내에서 진상명품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으면 면민을 강제동원 하는 면민의 날이라고 해서 사실상 그 면민들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면민의 관심이 없는 행사를 계속 이끌어가기에는 앞으로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군민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군민은 관심이 없고, 이게 자꾸 힘든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군민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계획서를 해서 정말 군민들이 진상명품전에 누구나 다 한번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홍보비로 1억을 세워서 금년도죠, 2007년도에는 홍보비가 1억이 세워져서 외부로 홍보가 잘 되어서 외부 분들이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사의 내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군민이 찾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도 사실 4억이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군민이 냉대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2007년도와는 좀 다른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에서는 많이 찾아오는 게 지역민이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주관내에서 진상명품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으면 면민을 강제동원 하는 면민의 날이라고 해서 사실상 그 면민들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면민의 관심이 없는 행사를 계속 이끌어가기에는 앞으로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군민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군민은 관심이 없고, 이게 자꾸 힘든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군민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계획서를 해서 정말 군민들이 진상명품전에 누구나 다 한번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홍보비로 1억을 세워서 금년도죠, 2007년도에는 홍보비가 1억이 세워져서 외부로 홍보가 잘 되어서 외부 분들이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사의 내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군민이 찾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도 사실 4억이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군민이 냉대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2007년도와는 좀 다른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문제를 아까 저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추진주최가 우리 센터만이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행감 때 지적도 해주셨고, 자체평가에서도 지적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주최를 좀 폭을 넓히고 실제 주민이 대거 참여를 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제가 또 군민들이 참여가 좀 부족했다 하는 것은 전혀 참여가 아주 어려웠다 그런 얘기보다는 금년도에 저희 행사 끝나면서 바로 또 대대적인 군민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영농철에 많은 행사에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지금 추진시기라든지, 또 추진방법 등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차원이 아닌 그런 군민모두가 화합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상당한 성과도 거둘 수 있고 이 행사가 2008년도에 10회째를 계획이 된다면 맡겠습니다만, 상당히 성숙된 그런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보완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문제를 아까 저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추진주최가 우리 센터만이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행감 때 지적도 해주셨고, 자체평가에서도 지적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주최를 좀 폭을 넓히고 실제 주민이 대거 참여를 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제가 또 군민들이 참여가 좀 부족했다 하는 것은 전혀 참여가 아주 어려웠다 그런 얘기보다는 금년도에 저희 행사 끝나면서 바로 또 대대적인 군민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영농철에 많은 행사에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지금 추진시기라든지, 또 추진방법 등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차원이 아닌 그런 군민모두가 화합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상당한 성과도 거둘 수 있고 이 행사가 2008년도에 10회째를 계획이 된다면 맡겠습니다만, 상당히 성숙된 그런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보완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3,800만원 감액된 그런 것인데,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다 보면, 저희 진흥사업은 새로운 개발기술에 대한 보급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예시된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신청은 상당량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다 저희가 요구한 것 만큼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800만원 감액된 그런 것인데,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다 보면, 저희 진흥사업은 새로운 개발기술에 대한 보급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예시된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신청은 상당량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다 저희가 요구한 것 만큼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신청은 상당히 많이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신청은 상당히 많이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가 여주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 거기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에도 기능성 쌀 생산 브랜드화에 대해서 4천만원이 있고요. 또 545쪽에 가면 기능성쌀 재배 단지에 1,79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가 여주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 거기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에도 기능성 쌀 생산 브랜드화에 대해서 4천만원이 있고요. 또 545쪽에 가면 기능성쌀 재배 단지에 1,79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543쪽에 기능성 쌀 생산 브랜드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5㏊ 규모의 흑미단지를 추진했는데 능서 매류쪽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되고 해서…….
543쪽에 기능성 쌀 생산 브랜드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5㏊ 규모의 흑미단지를 추진했는데 능서 매류쪽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되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흑색나는 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올린 대로 이것을 여주군의 일반미가 품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 규모로 늘려서 이런 기능성 쌀 단지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의 기능상 쌀 재배 단지 545쪽의 것은 칼슘과 효소 이런 성분함량이 포함된 기능성 쌀을 금년도에 시험사업을 했습니다. 10군데를, 각 읍·면에 1개소씩. 이것을 내년에는 칼슘제 한 단지, 효소제 한 단지를 해서 각각 2㏊씩 추진하려고 그렇게 할 내용입니다.
예, 흑색나는 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올린 대로 이것을 여주군의 일반미가 품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 규모로 늘려서 이런 기능성 쌀 단지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의 기능상 쌀 재배 단지 545쪽의 것은 칼슘과 효소 이런 성분함량이 포함된 기능성 쌀을 금년도에 시험사업을 했습니다. 10군데를, 각 읍·면에 1개소씩. 이것을 내년에는 칼슘제 한 단지, 효소제 한 단지를 해서 각각 2㏊씩 추진하려고 그렇게 할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고농도로 되어 있는 제재를 직접 시행하고 위에 또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검증사업입니다. 농가별로 올해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규모를 단지화해서 한번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효력이 어느 정도는 있을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겸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고농도로 되어 있는 제재를 직접 시행하고 위에 또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검증사업입니다. 농가별로 올해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규모를 단지화해서 한번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효력이 어느 정도는 있을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겸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올해 농가별로 했고, 2008년도에 이것을 단지화 해서 검증한 다음에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올해 농가별로 했고, 2008년도에 이것을 단지화 해서 검증한 다음에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일부 약간 올라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홍보를 할 정도의 성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증하려고 합니다.
일부 약간 올라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홍보를 할 정도의 성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증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설명드린 대로 올해 5농가를 했는데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기능성 칼슘쌀이다라고 홍보할 만큼 그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험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올해 5농가를 했는데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기능성 칼슘쌀이다라고 홍보할 만큼 그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험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제가 취미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느 박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쌀에서는 성분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칼슘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성분이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이게 제가 취미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느 박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쌀에서는 성분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칼슘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성분이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이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피롤농법 해서 당년에는 효과가 없고, 한 5년차, 4년차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칼슘이 상당량 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이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피롤농법 해서 당년에는 효과가 없고, 한 5년차, 4년차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칼슘이 상당량 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공급한 것은 없고 토양개량제로써 농정사업으로 공급한 내용은 있죠.
저희가 공급한 것은 없고 토양개량제로써 농정사업으로 공급한 내용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게 조개가루 폐화석 그런 것인데 그것은 토양개량제로 공급한 겁니다.
예, 그게 조개가루 폐화석 그런 것인데 그것은 토양개량제로 공급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거기에 가공공장이 있고, 재배는 능서 매류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가공공장이 있고, 재배는 능서 매류에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작황이 좋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조생종과 만생종 두 가지를 했는데 만생종에서 종자가 저희가 보증하는 종자가 아니니까 민간인으로부터 들어간 종자이기 때문에 잡수가 상당히 많아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좋았다는 얘기는 그것을 실제 계약된 가격으로 수매를 했는데 상당히 농가소득에선 일반재배 한 것 정도의 소득을 거두었습니다.
예, 작황이 좋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조생종과 만생종 두 가지를 했는데 만생종에서 종자가 저희가 보증하는 종자가 아니니까 민간인으로부터 들어간 종자이기 때문에 잡수가 상당히 많아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좋았다는 얘기는 그것을 실제 계약된 가격으로 수매를 했는데 상당히 농가소득에선 일반재배 한 것 정도의 소득을 거두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일부 거기에 매상을 하고 자기가 파신 분도 있고, 또 지금 남겨놓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일부 거기에 매상을 하고 자기가 파신 분도 있고, 또 지금 남겨놓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7,700㏊ 신청해서 보급한 것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7,700㏊ 신청해서 보급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상면적보다 줄어든 것은 저희가 최대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 빠져나가는 농가가 있습니다. 혁신단지 같은 경우에 별도 지원을 한다든지, 또 친환경농가들은 이런 화학비료를 안 쓰고 유기재배, 유기퇴비를 쓰고 해서 전면적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상면적보다 줄어든 것은 저희가 최대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 빠져나가는 농가가 있습니다. 혁신단지 같은 경우에 별도 지원을 한다든지, 또 친환경농가들은 이런 화학비료를 안 쓰고 유기재배, 유기퇴비를 쓰고 해서 전면적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경익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축산분뇨액비로 전용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액비전용이 되고 나면 토양 토질의 질이 조금씩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춤비료 성분도 같이 변형이 되어서 지금보다도 더 친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맞춤비료의 성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축산분뇨액비로 전용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액비전용이 되고 나면 토양 토질의 질이 조금씩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춤비료 성분도 같이 변형이 되어서 지금보다도 더 친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맞춤비료의 성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매년 이게 8만 이상의 필지를 매년 검증은 하지 못하지만, 주로 시급한 사항부터, 경지정리가 되었다든지 매립이 되었다든지 이런 데부터 즉각즉각 검증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성분량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료양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내용대로 올바른 성분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또 지금 지적해주신 액비화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거든요. 액비화 사업이 들어간 데는 다른 형태의 맞춤비료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매년 이게 8만 이상의 필지를 매년 검증은 하지 못하지만, 주로 시급한 사항부터, 경지정리가 되었다든지 매립이 되었다든지 이런 데부터 즉각즉각 검증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성분량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료양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내용대로 올바른 성분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또 지금 지적해주신 액비화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거든요. 액비화 사업이 들어간 데는 다른 형태의 맞춤비료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545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 액비화 활용시범 3개소인데 이것은 액비는 축산분뇨액비는 농정과에서 살포비용을 다 보조해주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또 1,500만원은 무슨 비용입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545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 액비화 활용시범 3개소인데 이것은 액비는 축산분뇨액비는 농정과에서 살포비용을 다 보조해주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또 1,500만원은 무슨 비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벼, 고구마, 옥수수 작목을 선택해서 실제 액비를 썼을 때 정말 다른 비료 쓴 것보다 효과가 상당히 있을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액비를 뿌리는 자체는 무료지만, 나머지에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3군데의 대단위단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벼, 고구마, 옥수수 작목을 선택해서 실제 액비를 썼을 때 정말 다른 비료 쓴 것보다 효과가 상당히 있을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액비를 뿌리는 자체는 무료지만, 나머지에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3군데의 대단위단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비료액비만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맞는 비료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보충비료라든지 보충재료, 또는 제초기 등을 해서 유기재배를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액비를 쓰면 가장 농가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뭐냐하면, 벼가 쓰러지지 않겠냐, 고구마가 과번무 해서 제대로 안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해줄 수 있는 도복경감제라든가 약제들을 쓸 수 있도록, 미생물제재를 쓸 수 있도록 해줄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비료액비만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맞는 비료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보충비료라든지 보충재료, 또는 제초기 등을 해서 유기재배를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액비를 쓰면 가장 농가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뭐냐하면, 벼가 쓰러지지 않겠냐, 고구마가 과번무 해서 제대로 안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해줄 수 있는 도복경감제라든가 약제들을 쓸 수 있도록, 미생물제재를 쓸 수 있도록 해줄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도단위 사업을 500㏊ 하고 저희가 자체사업을 1,000㏊ 하는데 그 성과는 대략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게 ㏊당 8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주쌀의 전체 품질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에 구성된 요인들한테는 제초제를 전혀 뿌리지 않게 한다든지, 전혀 도복이 안 되게끔 한다든지, 병충해에 걸린 것을 혁신단지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제재로 해서 상당히 품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도단위 사업을 500㏊ 하고 저희가 자체사업을 1,000㏊ 하는데 그 성과는 대략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게 ㏊당 8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주쌀의 전체 품질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에 구성된 요인들한테는 제초제를 전혀 뿌리지 않게 한다든지, 전혀 도복이 안 되게끔 한다든지, 병충해에 걸린 것을 혁신단지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제재로 해서 상당히 품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금년 2007년도에 했고 2008년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007년도에 했고 2008년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완전 판매까지 농가들이 했기 때문에 평가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완전 판매까지 농가들이 했기 때문에 평가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당 따지면, 돈 8만원밖에 안 되지만 전부다 모으면 굉장히 많은 억 단위 돈이란 말이죠.
저는 이것을 한번 보겠어요. 자, 부가가치성이 얼마나 있느냐. 6억 4천을 들여서 2,000농가에 했는데 6억 4천만원 어치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부가가치가 늘어났느냐, 이 평가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차라리 6억 4천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업을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부가가치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단순비교를 해도 그렇게 되는데, 아마 지금 이 6억 4천만원 ㏊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렇게 6억 4천을 해서 부가가치가 늘어나지 않으면 사업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본위원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또 제3자한테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부가가치된 그 평가가 명확한 평가데이터가 나와줘야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결과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여주쌀 고품질쌀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인식을 할텐데 저희들도 초선을 지나서 2년차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저희 2년차 의원들도 그런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을 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정말 6억 4천만원에 대한 평가가 책자로 나와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이게 남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당 따지면, 돈 8만원밖에 안 되지만 전부다 모으면 굉장히 많은 억 단위 돈이란 말이죠.
저는 이것을 한번 보겠어요. 자, 부가가치성이 얼마나 있느냐. 6억 4천을 들여서 2,000농가에 했는데 6억 4천만원 어치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부가가치가 늘어났느냐, 이 평가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차라리 6억 4천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업을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부가가치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단순비교를 해도 그렇게 되는데, 아마 지금 이 6억 4천만원 ㏊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렇게 6억 4천을 해서 부가가치가 늘어나지 않으면 사업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본위원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또 제3자한테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부가가치된 그 평가가 명확한 평가데이터가 나와줘야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결과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여주쌀 고품질쌀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인식을 할텐데 저희들도 초선을 지나서 2년차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저희 2년차 의원들도 그런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을 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정말 6억 4천만원에 대한 평가가 책자로 나와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이게 남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하는데, 지금 책자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정확한 효과 수치가 나와서 되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년차를 해서 겨우 자체평가 정도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추진한 다음에 성과를 한번 정확히 내서 위원님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하는데, 지금 책자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정확한 효과 수치가 나와서 되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년차를 해서 겨우 자체평가 정도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추진한 다음에 성과를 한번 정확히 내서 위원님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돈이 6억 4천이면 6억 4천 가지고 2,000농가에 배분해줘도 몇 백만원씩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사업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한번 더 깊이 생각할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돈이 6억 4천이면 6억 4천 가지고 2,000농가에 배분해줘도 몇 백만원씩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사업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한번 더 깊이 생각할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는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먼저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시설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한 10톤 정도 규모만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증설하면 150톤 규모 정도의 증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특정한 축산농가나 이런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축산·일반경작농가, 원예농가 해서 골고루 들어가게 되면 이것에 대한 운영에 관한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다만, 재료비만이라도 징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시설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한 10톤 정도 규모만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증설하면 150톤 규모 정도의 증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특정한 축산농가나 이런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축산·일반경작농가, 원예농가 해서 골고루 들어가게 되면 이것에 대한 운영에 관한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다만, 재료비만이라도 징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2008년도에 처음 하는 내용입니다.
예, 2008년도에 처음 하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꼭 연동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료가 특수한 비닐이기 때문에 그게 연동일 수도 있고 단동하우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연동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료가 특수한 비닐이기 때문에 그게 연동일 수도 있고 단동하우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공개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공개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0, 551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2, 553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없으시면, 554, 555, 556페이지 끝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용일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0, 551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2, 553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없으시면, 554, 555, 556페이지 끝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용일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농가에서 토양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 토양에 대한 성분분석이나 그런 것을 해주시는데, 지금 여주가 탑라이스니 고품질이니 하는 쌀생산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데, 인삼밭으로 인해서 농약이 뿌리??음병 방제약인가가 엄청 고독성이고 인체에 해로운 농약성분인가본데 그 인삼밭 허가에 대해서 개인이 가져가진 않겠지만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해서 앞으로 여주의 인삼밭과 쌀생산이나 타 농작물 생산에 다른 농산물보다는 인삼밭이 상위 부분에 있으면 아래 부분에 있는 논에 농약성분이 흘러서 쌀생산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자료와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농가에서 토양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 토양에 대한 성분분석이나 그런 것을 해주시는데, 지금 여주가 탑라이스니 고품질이니 하는 쌀생산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데, 인삼밭으로 인해서 농약이 뿌리??음병 방제약인가가 엄청 고독성이고 인체에 해로운 농약성분인가본데 그 인삼밭 허가에 대해서 개인이 가져가진 않겠지만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해서 앞으로 여주의 인삼밭과 쌀생산이나 타 농작물 생산에 다른 농산물보다는 인삼밭이 상위 부분에 있으면 아래 부분에 있는 논에 농약성분이 흘러서 쌀생산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자료와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난번 행감 때도 같은 내용을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도 기술원과 저희 기술진이 정밀검정을 했는데 검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같은 내용을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도 기술원과 저희 기술진이 정밀검정을 했는데 검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토양에서도 검출된 게 없었습니다.
토양에서도 검출된 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72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200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부분의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721쪽에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억 4,800만원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군비부담금입니다. 그래서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8쪽 세출내용에서 중간에 농업기술센터 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친화형 청정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친환경 사업을 위한 광역살포기를 저희가 구입을 2대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친환경제재라든지 기능성제재들을 농가들한테 살포해주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농가들은 농약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줘도 특히 벼이삭이 핀 이후에는 농약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령화도 많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장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간에 항공방제를 못 해주는 관계로 농가들이 항공방제를 재개해달라는 일부 여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저희들이 이 광역살포기를 일단 2대 정도 확보해서 살포하면 한 1,500㏊ 정도는 아마 살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팀이 2명이 있습니다. 농기계 교관하고 기계 1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1차 운영을 하고 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되었을 때는 추가 확보 문제라든가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항공방제를 통해서 방제하던 면적이 여주군에 한 3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가들이 걱정하는 것 만큼, 또 친환경 쪽으로 변해가는 것 만큼 그런 친환경제재 살포, 또 긴급시에 병충해를 위한 농약살포 등에 기여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살포기 기계구입 2대 해서 지금 3억 5천만원하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재료비로 2천 해서 3억 7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부분의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721쪽에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억 4,800만원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군비부담금입니다. 그래서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8쪽 세출내용에서 중간에 농업기술센터 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친화형 청정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친환경 사업을 위한 광역살포기를 저희가 구입을 2대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친환경제재라든지 기능성제재들을 농가들한테 살포해주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농가들은 농약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줘도 특히 벼이삭이 핀 이후에는 농약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령화도 많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장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간에 항공방제를 못 해주는 관계로 농가들이 항공방제를 재개해달라는 일부 여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저희들이 이 광역살포기를 일단 2대 정도 확보해서 살포하면 한 1,500㏊ 정도는 아마 살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팀이 2명이 있습니다. 농기계 교관하고 기계 1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1차 운영을 하고 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되었을 때는 추가 확보 문제라든가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항공방제를 통해서 방제하던 면적이 여주군에 한 3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가들이 걱정하는 것 만큼, 또 친환경 쪽으로 변해가는 것 만큼 그런 친환경제재 살포, 또 긴급시에 병충해를 위한 농약살포 등에 기여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살포기 기계구입 2대 해서 지금 3억 5천만원하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재료비로 2천 해서 3억 7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올해 경기도기술원에서 뿌리는 현장을 직접 새벽에 확인했는데 한 120m 충분히 살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경기도기술원에서 뿌리는 현장을 직접 새벽에 확인했는데 한 120m 충분히 살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트렉터 견인용이 있고 차량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차량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확인 하니까 차량에다 하면 사람이 부지런히 걸어가는 정도로 지나가면서 살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리도 두 단지가 완전히 묻혀서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다만, 지금 경지정리지구에 전봇대가 더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것이 물량을 다량살포 하는데 아주 효율적입니다. 무인헬기 같은 것을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무인헬기는 지금 장착할 수 있는 양이 20㎏밖에 안 됩니다. 또 내년에 새로 개발된 독일제 기계가 한 10억 이상 가는 헬기가 있는데 이것은 50㎏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를 활용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많은, 이게 2.5톤의 물량을 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량의 물량을 살포하고 다 여러 종류의 제재를 뿌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트렉터 견인용이 있고 차량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차량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확인 하니까 차량에다 하면 사람이 부지런히 걸어가는 정도로 지나가면서 살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리도 두 단지가 완전히 묻혀서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다만, 지금 경지정리지구에 전봇대가 더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것이 물량을 다량살포 하는데 아주 효율적입니다. 무인헬기 같은 것을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무인헬기는 지금 장착할 수 있는 양이 20㎏밖에 안 됩니다. 또 내년에 새로 개발된 독일제 기계가 한 10억 이상 가는 헬기가 있는데 이것은 50㎏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를 활용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많은, 이게 2.5톤의 물량을 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량의 물량을 살포하고 다 여러 종류의 제재를 뿌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 예산이 확보되면 차량이 가능합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차량이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 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이 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차량구입 가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5톤 정도 트럭이니까 트럭 가격은 많지 않습니다.
차량구입 가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5톤 정도 트럭이니까 트럭 가격은 많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575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575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2008년도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신륵사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총 14억 중에서 실시설계비 3억 8,856만원, 또 관광지 개발사업은 13억 6,905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은 저희가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경관분수 가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동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동을 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57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운기 3대를 비롯하여 오토바이, 예초기, 엔진톱, 잔디깍기, 또 화장실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금액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매년 실시토록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 중에서 ‘관광지 개발’에 관광지 하수도 준설은 1천만원을 가지고 570미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륵사 체육공원 느티나무숲에 식수용 수도 설치가 기존에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노후됐고, 또 식수원을 더 확보해 달라는 여론에 의해서 저희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관리물품 중에서 블로워는 낙엽을 바람으로 불어서 도로변에 쌓여있는 낙엽을 제거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 중간에 실시설계비 중에서 고달사지 발굴지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총 3억의 예산을 갖고 정비공사는 2억 8,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문화재청과 파사성지까지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주력을 했습니다마는 국비 예산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파사성지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실시설계비 중에서 이포리 옹기가마 지붕이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168㎡를 지붕보수 하고, 제간공 권규묘역은 점동면 덕평리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굴이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신륵사 구룡루 보수는 60㎡, 여주향교는 지붕 70㎡를 보수할 예정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이건 도비, 군비사업임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전통가옥이 대신면에 있는 김영구 가옥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금년도부터 406만원씩 예산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흥왕사 석축공사는 높이 5미터, 폭 30미터에 대해서 8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는 기존에 있는 사업비가 아니고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법사 옥외소화전 공사 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81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우리 군에 옹기를 하시는 김일만씨와 오금리에 있는 한상구씨 두 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월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정액제로 도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전통향교 유림 전통문화시연은 저희가 400만원을 갖고 매년 실시하는 시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사업비를 조금 규모가 늘어났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인건비를 5만원씩 3명이 20개소를 3회는 해야 되지만 2회를 최소비용 범위 내에서 계상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인 주어사지 학술조사 연구용역은 산북면 하품2리에 오래된 주어사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방치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술조사를 먼저 해서 앞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서류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북면 후리에 있는 서희 선생의 묘 “발굴”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미스프린트로 죄송스럽습니다. “학술조사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서희 장군이 이천 서씨라는 것만 알려져 있지 현재 기록상에는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는 서희 선생의 묘소가 여주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서희 선생에 대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해 볼 생각을 갖고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중에서 세종대왕박물관 건립 학술세미나 개최는 저희가 세종대왕박물관 건립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앞으로 규모라든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 하에 학술세미나를 두 번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좀더 중량감이 있는 그러한 연사를 초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박물관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향토문화재 보수 및 안내판 보수는 총 59개소에 대해서 2,7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58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생가에 사무실 운영, 옥호루 매직비젼 및 영상물 DVD 유지관리 비용은 금년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는 일상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 민간이전 중에서 명성황후 추모제는 금년과 같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추모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비는 명성황후생가 종합안내판 및 주변정비 안내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에 있는 안내판은 2000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감고당이라든지 주변 건물이 다 완성되고 난다면 새로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명성황후생가 1차 준공을 대비해서 안내판을 개·보수할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85페이지 중간에 명성황후생가 지붕보수 공사는 고막이에 배수로 정비공사를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실시설계비 중에서 명성황후생가 옥외소화전을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밑에 향토사료관 운영에 따라서 유물보존 관리비를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윗 부분에 사료관 유물구입은 저희가 사료관에 유물을 구입한지가 2001년도에 구입하고 그 이후에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물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여주군에서 박물관 건립에 대비해서 사료관에 필요한 유물을 공고절차 등을 거치고 심의 후에 구입코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20점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은 추후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료관에 특별기획전 및 학술연구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사료관 전시실에 방염처리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사료관 전시실 자동문이 수시로 사람들이 들락거릴 때 자동으로 열리는 관계로 해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89페이지부터는 인건비 중심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2008년도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신륵사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총 14억 중에서 실시설계비 3억 8,856만원, 또 관광지 개발사업은 13억 6,905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은 저희가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경관분수 가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동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동을 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57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운기 3대를 비롯하여 오토바이, 예초기, 엔진톱, 잔디깍기, 또 화장실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금액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매년 실시토록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 중에서 ‘관광지 개발’에 관광지 하수도 준설은 1천만원을 가지고 570미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륵사 체육공원 느티나무숲에 식수용 수도 설치가 기존에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노후됐고, 또 식수원을 더 확보해 달라는 여론에 의해서 저희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관리물품 중에서 블로워는 낙엽을 바람으로 불어서 도로변에 쌓여있는 낙엽을 제거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 중간에 실시설계비 중에서 고달사지 발굴지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총 3억의 예산을 갖고 정비공사는 2억 8,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문화재청과 파사성지까지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주력을 했습니다마는 국비 예산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파사성지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실시설계비 중에서 이포리 옹기가마 지붕이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168㎡를 지붕보수 하고, 제간공 권규묘역은 점동면 덕평리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굴이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신륵사 구룡루 보수는 60㎡, 여주향교는 지붕 70㎡를 보수할 예정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이건 도비, 군비사업임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전통가옥이 대신면에 있는 김영구 가옥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금년도부터 406만원씩 예산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흥왕사 석축공사는 높이 5미터, 폭 30미터에 대해서 8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는 기존에 있는 사업비가 아니고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법사 옥외소화전 공사 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81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우리 군에 옹기를 하시는 김일만씨와 오금리에 있는 한상구씨 두 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월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정액제로 도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전통향교 유림 전통문화시연은 저희가 400만원을 갖고 매년 실시하는 시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사업비를 조금 규모가 늘어났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인건비를 5만원씩 3명이 20개소를 3회는 해야 되지만 2회를 최소비용 범위 내에서 계상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인 주어사지 학술조사 연구용역은 산북면 하품2리에 오래된 주어사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방치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술조사를 먼저 해서 앞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서류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북면 후리에 있는 서희 선생의 묘 “발굴”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미스프린트로 죄송스럽습니다. “학술조사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서희 장군이 이천 서씨라는 것만 알려져 있지 현재 기록상에는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는 서희 선생의 묘소가 여주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서희 선생에 대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해 볼 생각을 갖고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중에서 세종대왕박물관 건립 학술세미나 개최는 저희가 세종대왕박물관 건립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앞으로 규모라든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 하에 학술세미나를 두 번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좀더 중량감이 있는 그러한 연사를 초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박물관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향토문화재 보수 및 안내판 보수는 총 59개소에 대해서 2,7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58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생가에 사무실 운영, 옥호루 매직비젼 및 영상물 DVD 유지관리 비용은 금년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는 일상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 민간이전 중에서 명성황후 추모제는 금년과 같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추모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비는 명성황후생가 종합안내판 및 주변정비 안내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에 있는 안내판은 2000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감고당이라든지 주변 건물이 다 완성되고 난다면 새로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명성황후생가 1차 준공을 대비해서 안내판을 개·보수할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85페이지 중간에 명성황후생가 지붕보수 공사는 고막이에 배수로 정비공사를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실시설계비 중에서 명성황후생가 옥외소화전을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밑에 향토사료관 운영에 따라서 유물보존 관리비를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윗 부분에 사료관 유물구입은 저희가 사료관에 유물을 구입한지가 2001년도에 구입하고 그 이후에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물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여주군에서 박물관 건립에 대비해서 사료관에 필요한 유물을 공고절차 등을 거치고 심의 후에 구입코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20점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은 추후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료관에 특별기획전 및 학술연구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사료관 전시실에 방염처리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사료관 전시실 자동문이 수시로 사람들이 들락거릴 때 자동으로 열리는 관계로 해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89페이지부터는 인건비 중심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신륵사관광지 개발 실시설계가 있어요. 그런데 부속자료에 보면 이게 연양리 금·은모래 지구내 하천이 유수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관광지 정비를 통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도읍가꾸기 예산으로 그쪽에 야생화단지 꾸미면서 자동적으로 그거 된거 아니예요?
장학진 위원인데요 신륵사관광지 개발 실시설계가 있어요. 그런데 부속자료에 보면 이게 연양리 금·은모래 지구내 하천이 유수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관광지 정비를 통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도읍가꾸기 예산으로 그쪽에 야생화단지 꾸미면서 자동적으로 그거 된거 아니예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야생화단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실무적으로 담당을 안 했지만 연계해서 하천정비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금년도에는 유보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야생화단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실무적으로 담당을 안 했지만 연계해서 하천정비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금년도에는 유보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죠.
그렇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럼 어차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야생화단지에 물을 그리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뺄건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 썩는 입장인데 돈 들여가지고 위에서 할건데 아래에서 왜 해요?
그럼 어차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야생화단지에 물을 그리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뺄건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 썩는 입장인데 돈 들여가지고 위에서 할건데 아래에서 왜 해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러니까 그 물 흐름은 장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단현리 쪽으로 원래 물이 신진리 쪽에서 내려온 물을 빼줘야 되는데 한강물이 범람을 하면 단현리쪽 수문을 막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륵사 앞 하폭이 좁다보니까 역류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보면 그게 나가지 못한 물이 늘 차가지고 여름철에 가보면 썩는 내가 나고 그래서 이거를 하상을 좀 들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수리역학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께 길게 말씀드리지를 않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와 연구개발용역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럼 그거에 의해서 하상을 들어야 되는지, 그냥 현재로 존치를 해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검토 결과는 저희가 의정대화의 날 등에서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 흐름은 장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단현리 쪽으로 원래 물이 신진리 쪽에서 내려온 물을 빼줘야 되는데 한강물이 범람을 하면 단현리쪽 수문을 막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륵사 앞 하폭이 좁다보니까 역류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보면 그게 나가지 못한 물이 늘 차가지고 여름철에 가보면 썩는 내가 나고 그래서 이거를 하상을 좀 들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수리역학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께 길게 말씀드리지를 않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와 연구개발용역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럼 그거에 의해서 하상을 들어야 되는지, 그냥 현재로 존치를 해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검토 결과는 저희가 의정대화의 날 등에서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2억 5천…….
예, 2억 5천…….
○장학진 위원
그럼 그게 다 나온 다음에, 거기서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서는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는 거듭 얘기하지만 위에서 하는 야생화단지에서 자동적으로 그거 하지 않으면 거기 물 썩잖아요?
그럼 그게 다 나온 다음에, 거기서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서는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는 거듭 얘기하지만 위에서 하는 야생화단지에서 자동적으로 그거 하지 않으면 거기 물 썩잖아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죠.
그렇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물이 야생화단지에서 많이 내려온다면 좋은데 그게 야생화단지 주변에 또 끊기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강물이 역류해서 오다보니까 제일 하류 부분이니까 물이 아무래도 썩는 물이 고여 있단 말이죠.
물이 야생화단지에서 많이 내려온다면 좋은데 그게 야생화단지 주변에 또 끊기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강물이 역류해서 오다보니까 제일 하류 부분이니까 물이 아무래도 썩는 물이 고여 있단 말이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야생화단지 세워줄 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쪽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단현리 쪽이나 강물이 들어오거나 하천 물이 그리 통해서 내려가지 않는 한 야생화단지는 썩는 야생화단지가 된다, 수차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기다려 봐야 돼요. 그거 시행을 안하면 예산 다룰 필요가 없어요.
왜 염려가 되느냐 하면 위에는 위에 나름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했다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이게 관광여건 분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도읍에 구체적인게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니까 도시건축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어떻게 갈 것이냐를 얘기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거거든요.
다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각기 나름대로 자기 실·과에서 예산안만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쯤은 도시건축과하고 이건 얘기를 해서……. 차라리 이 보수가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게 그냥 들어있는데 이게 하천을 거기 들어 올린다는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야생화단지 세워줄 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쪽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단현리 쪽이나 강물이 들어오거나 하천 물이 그리 통해서 내려가지 않는 한 야생화단지는 썩는 야생화단지가 된다, 수차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기다려 봐야 돼요. 그거 시행을 안하면 예산 다룰 필요가 없어요.
왜 염려가 되느냐 하면 위에는 위에 나름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했다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이게 관광여건 분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도읍에 구체적인게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니까 도시건축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어떻게 갈 것이냐를 얘기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거거든요.
다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각기 나름대로 자기 실·과에서 예산안만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쯤은 도시건축과하고 이건 얘기를 해서……. 차라리 이 보수가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게 그냥 들어있는데 이게 하천을 거기 들어 올린다는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대단하죠. 또 역류 문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섣불리 손 댈 수는 없는데 위원님이 보시던 것처럼 지금 야생화단지 주변 하천부지는 그냥 건천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는 지대가 상당히 얕다보니까 거기 물이 고여서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명색이 관광지에 이대로 두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세웠고요, 이게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광공사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과정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죠. 또 역류 문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섣불리 손 댈 수는 없는데 위원님이 보시던 것처럼 지금 야생화단지 주변 하천부지는 그냥 건천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는 지대가 상당히 얕다보니까 거기 물이 고여서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명색이 관광지에 이대로 두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세웠고요, 이게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광공사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과정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아닙니다. 이거는 균특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죠. 그리고 이건 연차별로 내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투자하겠다는게 당초에 77년도에 관광지 조성 승인받고 난 다음에 사업은 78년도부터 추진이 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건데 연간 지원키로 돼 있는 사업비가 최근에 보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균특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죠. 그리고 이건 연차별로 내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투자하겠다는게 당초에 77년도에 관광지 조성 승인받고 난 다음에 사업은 78년도부터 추진이 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건데 연간 지원키로 돼 있는 사업비가 최근에 보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글쎄요, 소장님이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거……. 지금 거기 공사를 안 한다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 아니면 이 돈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쫙 해서 제대로 되는…….
글쎄요, 소장님이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거……. 지금 거기 공사를 안 한다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 아니면 이 돈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쫙 해서 제대로 되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군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지만 저 위에서 물이 계속 항구적으로 내려온다면 이 하천정비사업을 안 해도 되겠죠. 그거는 도시과에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군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지만 저 위에서 물이 계속 항구적으로 내려온다면 이 하천정비사업을 안 해도 되겠죠. 그거는 도시과에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것 좀 하셔야 될거 같아요. 늘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우게 되면 집행하려고 하는게 실무자들 입장이고,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거 가지고 “예산을 세웁시다” 그러면 아예 예산 먼저 세워달라는 거고. 이게 상반된게 있는데, 아직 내일 하루 더 여유가 있으니까 내일 하루 한번 소장님하고 도시건축과장하고 그 문제를 위원님들하고 실무적인 토의를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하셔야 될거 같아요. 늘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우게 되면 집행하려고 하는게 실무자들 입장이고,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거 가지고 “예산을 세웁시다” 그러면 아예 예산 먼저 세워달라는 거고. 이게 상반된게 있는데, 아직 내일 하루 더 여유가 있으니까 내일 하루 한번 소장님하고 도시건축과장하고 그 문제를 위원님들하고 실무적인 토의를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돼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예, 돼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연도까지는 제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통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연도는 제가 이따가 추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도까지는 제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통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연도는 제가 이따가 추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절차는 저희가 올렸습니다. 저희가 여러 건을 올렸는데 도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지금 나열돼 있는 사업 위주로…….
절차는 저희가 올렸습니다. 저희가 여러 건을 올렸는데 도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지금 나열돼 있는 사업 위주로…….
○장학진 위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신륵사는 어차피 여기는 돈을 받고 행하는 관광단지잖아요. 그렇다고 그 돈이 우리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신륵사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유지보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지보수를 우리가 우리 군비를 들여서, 물론 해 줄 수도 있지만 1억 4천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신륵사 구룡루 말고 진짜 수입이 없는 우리 문화재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돌려 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신륵사는 어차피 여기는 돈을 받고 행하는 관광단지잖아요. 그렇다고 그 돈이 우리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신륵사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유지보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지보수를 우리가 우리 군비를 들여서, 물론 해 줄 수도 있지만 1억 4천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신륵사 구룡루 말고 진짜 수입이 없는 우리 문화재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돌려 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는게 우리 여주군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중에 신륵사가 들어가고요, 또 전통사찰 보호법이란 법이 있어서 문화재는 국가비용을 부담을 해서 하고, 도 지정문화재는 도에에서 예산지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루 같은 경우에는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마는 신륵사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게 보수를 국가……. 지방자치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정되지 않은,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은 데는 예산지원이 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는게 우리 여주군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중에 신륵사가 들어가고요, 또 전통사찰 보호법이란 법이 있어서 문화재는 국가비용을 부담을 해서 하고, 도 지정문화재는 도에에서 예산지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루 같은 경우에는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마는 신륵사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게 보수를 국가……. 지방자치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정되지 않은,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은 데는 예산지원이 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통사찰 4군데 중에서 대법사는 옥외소화전, 또 지붕보수공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이에 이루어지고요, 저쪽에 대성사라고 금사에 있는 절은 금년도에 범종각, 단청, 포초골 미륵 보수공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 흥왕사 북내에 있는 절은 석축공사가 내년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4군데가 골고루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통사찰 4군데 중에서 대법사는 옥외소화전, 또 지붕보수공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이에 이루어지고요, 저쪽에 대성사라고 금사에 있는 절은 금년도에 범종각, 단청, 포초골 미륵 보수공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 흥왕사 북내에 있는 절은 석축공사가 내년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4군데가 골고루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8, 57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8, 57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창 위원님.○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가 기본 구상은 한국학 연구원이라고 옛날에 정신문화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종학을 연구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를 해서 내년 1월달에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인수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계, 교육계, 문화계 이러 인사분들을 모시고 세종박물관에 대한 당위성 홍보설명회를 1차로 갖고, 5월달에 세종대왕 탄신일을 전후해서 학술세미나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술세미나는 일반 학자들도 중요하겠지만 경기도지사와 긴밀히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분을 설득시킬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우리나라의 원로분을 모셔서 그분을 초청연사를 듣고, 또 그때는 도에서 최소한 국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문화관광부 등이 다 연속으로 참여하는 학술세미나를 해서 그러한 의지라든지 분위기나, 그런 결과를 경기도지사님이나 문화재청장님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한다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 정치문화의 중심지인 세종로 쪽에서 해서 각계각층을 초청을 해서 세종대왕박물관의 건립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홍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 구상은 한국학 연구원이라고 옛날에 정신문화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종학을 연구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를 해서 내년 1월달에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인수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계, 교육계, 문화계 이러 인사분들을 모시고 세종박물관에 대한 당위성 홍보설명회를 1차로 갖고, 5월달에 세종대왕 탄신일을 전후해서 학술세미나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술세미나는 일반 학자들도 중요하겠지만 경기도지사와 긴밀히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분을 설득시킬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우리나라의 원로분을 모셔서 그분을 초청연사를 듣고, 또 그때는 도에서 최소한 국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문화관광부 등이 다 연속으로 참여하는 학술세미나를 해서 그러한 의지라든지 분위기나, 그런 결과를 경기도지사님이나 문화재청장님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한다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 정치문화의 중심지인 세종로 쪽에서 해서 각계각층을 초청을 해서 세종대왕박물관의 건립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홍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여주에서 했을 때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아무래도 서울에서 하면 저희가 바쁘신 분들을 모시는데 좀 유리하지 않나, 그러한 차원에서 서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예. 여주에서 했을 때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아무래도 서울에서 하면 저희가 바쁘신 분들을 모시는데 좀 유리하지 않나, 그러한 차원에서 서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김규창 위원님에 보충질의인데요 이름하여 세종대왕박물관 건립 학술세미나인데 건립의 타당성은 다 인정하잖아요. 여주군 사람이나 일부 사람들인데 정치적으로 안 해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안 해주는 것을 지금 학술세미나 한다고 해가지고 해줄 입장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에서도 지난번에 한글학술세미나 해가지고, 제가 무슨 표현을 썼는지 아십니까? “돈 5천만원을 책상위에다가 탁 펼쳐놓고 주워가!”, 이 표현을 썼어요. 우리 한글세미나 수십번 했어요, 지금. 문화원을 통해서 서울 가서, 세종회관에 가서. 그런데 저는 정말 이게 학술세미나 해가지고 안 올게 온다고 생각을 안해요.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으로 5천만원 괜히 쓸데없이 책상위에다 풀어놓지 말고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해서 내년도 총선 딱 끝나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검토를 더 할 사항이지만 될 수 있으면……. 위에 용역비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뭘 하나 했다 하면 우리는 5천만원이야, 기본이. 정말 이게 내가 개인적인 돈을 가지고 학술세미나, 용역세미나를 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문화재관리사업소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용역비가 들어오고 세미나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거는 한번쯤은……. 물론 세종대왕박물관 들어서야 된다는 거는 우리 여주군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학술세미나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고려를 해 보시는게 바람직하고요, 주어사지나 서희 선생 묘 학술조사용역인데 용역을 하면 용역자료가 지금 얼마만큼 배포가 돼서 군민들이 알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업을 하나 해볼 입장이고, 서희 선생이 여기 있으니까, 주어사지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더 많이 들어 있는거 아닙니까?
김규창 위원님에 보충질의인데요 이름하여 세종대왕박물관 건립 학술세미나인데 건립의 타당성은 다 인정하잖아요. 여주군 사람이나 일부 사람들인데 정치적으로 안 해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안 해주는 것을 지금 학술세미나 한다고 해가지고 해줄 입장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에서도 지난번에 한글학술세미나 해가지고, 제가 무슨 표현을 썼는지 아십니까? “돈 5천만원을 책상위에다가 탁 펼쳐놓고 주워가!”, 이 표현을 썼어요. 우리 한글세미나 수십번 했어요, 지금. 문화원을 통해서 서울 가서, 세종회관에 가서. 그런데 저는 정말 이게 학술세미나 해가지고 안 올게 온다고 생각을 안해요.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으로 5천만원 괜히 쓸데없이 책상위에다 풀어놓지 말고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해서 내년도 총선 딱 끝나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검토를 더 할 사항이지만 될 수 있으면……. 위에 용역비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뭘 하나 했다 하면 우리는 5천만원이야, 기본이. 정말 이게 내가 개인적인 돈을 가지고 학술세미나, 용역세미나를 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문화재관리사업소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용역비가 들어오고 세미나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거는 한번쯤은……. 물론 세종대왕박물관 들어서야 된다는 거는 우리 여주군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학술세미나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고려를 해 보시는게 바람직하고요, 주어사지나 서희 선생 묘 학술조사용역인데 용역을 하면 용역자료가 지금 얼마만큼 배포가 돼서 군민들이 알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업을 하나 해볼 입장이고, 서희 선생이 여기 있으니까, 주어사지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더 많이 들어 있는거 아닙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박물관 학술세미나는 장학진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예산낭비에 대해서 질타하신 내용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박물관 건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세미나가 되고, 또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그러한 세미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사지나 서희 장군 학술조사용역은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해서가 아니라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문화, 잊혀져 가는 역사를 다시 한번 재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박물관 학술세미나는 장학진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예산낭비에 대해서 질타하신 내용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박물관 건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세미나가 되고, 또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그러한 세미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사지나 서희 장군 학술조사용역은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해서가 아니라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문화, 잊혀져 가는 역사를 다시 한번 재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인데요 서희 선생에 대해서 용역을 하실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주어사지나 서희 선생 학술조사는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있는데 서희 선생에 대해서 이천에서 지난번에 학술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 보셨어요?
최예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인데요 서희 선생에 대해서 용역을 하실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주어사지나 서희 선생 학술조사는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있는데 서희 선생에 대해서 이천에서 지난번에 학술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 보셨어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팀장을 통해서 문화원, 또 이천시청을 통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주에서 뭐를 한다, 또 금년도에 서희 장군 축제를 했다 이런게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달이 돼서 그러는지 자칫 잘못하면 서희 장군하고 관련된 행사가 여주로 넘어가는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을 통해서 문화원, 또 이천시청을 통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주에서 뭐를 한다, 또 금년도에 서희 장군 축제를 했다 이런게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달이 돼서 그러는지 자칫 잘못하면 서희 장군하고 관련된 행사가 여주로 넘어가는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 분들은 이천 서씨라는거 하나 만으로다가 지금 학술대회를 하면서 이천에 문화유적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그쪽에 마음을 기울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에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어사도 천주교 발상지가 주어사로 결정이 됐었더라면 여주가 더 많은 발전이 있었을텐데 아쉽게도 어느 한 사람의 고집에 의해서 그쪽으로 갔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우리 나름대로의 조사를 한게 없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만 갖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된다고 그러면 문화유적지를 발굴하는데 주어사와 서희 장군은 한 지역이기 때문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명성황후생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변정비사업 하면서 공중화장실을 보수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는 예산서를 봤는데요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 1.5배의 여성화장실을 늘리는 거를 전체 군민들이 각 시·도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분들은 이천 서씨라는거 하나 만으로다가 지금 학술대회를 하면서 이천에 문화유적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그쪽에 마음을 기울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에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어사도 천주교 발상지가 주어사로 결정이 됐었더라면 여주가 더 많은 발전이 있었을텐데 아쉽게도 어느 한 사람의 고집에 의해서 그쪽으로 갔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우리 나름대로의 조사를 한게 없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만 갖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된다고 그러면 문화유적지를 발굴하는데 주어사와 서희 장군은 한 지역이기 때문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명성황후생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변정비사업 하면서 공중화장실을 보수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는 예산서를 봤는데요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 1.5배의 여성화장실을 늘리는 거를 전체 군민들이 각 시·도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여성화장실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수할 때 여성 전용칸을 더 확충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네, 여성화장실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수할 때 여성 전용칸을 더 확충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감고당하고 공사를 병행해서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감고당하고 공사를 병행해서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종전에 능현리 마을회관 앞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겁니다. 현재 수압이 좀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하공을 안 뚫는 이유는 상수도관으로 연결해서 운영코자 해서 그렇습니다.
예, 종전에 능현리 마을회관 앞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겁니다. 현재 수압이 좀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하공을 안 뚫는 이유는 상수도관으로 연결해서 운영코자 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아니 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연결만……, 끓어 당기면 됩니다.
예, 연결만……, 끓어 당기면 됩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저도 거기 설치된걸 보고 좀 아쉽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에서 설치한걸 제가 말씀드리는건 죄송하지만 자연경관이라든지 우리 명성황후 진입로로써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한테 심지어 무슨 중국집 들어가는 입구같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해보려고 한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거기 설치된걸 보고 좀 아쉽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에서 설치한걸 제가 말씀드리는건 죄송하지만 자연경관이라든지 우리 명성황후 진입로로써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한테 심지어 무슨 중국집 들어가는 입구같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해보려고 한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안타까운게 그겁니다. 의원님들 일곱분이서 다 어떻게 다 할 수도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과에 공유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공유가 안 되니까 문화재사업소장님한테 한번, 아니면 문화재관리심의위원도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의논했다면 같은 값이면 굉장히 좋은 작품을 거기다 세워질텐데 그냥 이상하게 세워가지고 아주 묘한 분위기가 나서 지금 명성황후 얘기 하는 김에 말씀드리는건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건설과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좀 그런걸 하시면 이왕이면 같이 의견좀 나누셔서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게 그겁니다. 의원님들 일곱분이서 다 어떻게 다 할 수도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과에 공유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공유가 안 되니까 문화재사업소장님한테 한번, 아니면 문화재관리심의위원도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의논했다면 같은 값이면 굉장히 좋은 작품을 거기다 세워질텐데 그냥 이상하게 세워가지고 아주 묘한 분위기가 나서 지금 명성황후 얘기 하는 김에 말씀드리는건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건설과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좀 그런걸 하시면 이왕이면 같이 의견좀 나누셔서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거기는 국가사적지가 아니다보니까, 또 도 사적지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적지가 도는 있지만 국가사적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를 하는데 국가사적지도 지금 못 주는 판에 도 차원까지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국가사적지가 아니다보니까, 또 도 사적지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적지가 도는 있지만 국가사적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를 하는데 국가사적지도 지금 못 주는 판에 도 차원까지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예숙 위원
문화재청에다가 자꾸, 「우는 애기 젖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래도 명성황후라고 하면 황후의 생가기념관인데, 감고당까지 지금 왔는데 그 부분에 우리 군비로만……. 도비도 얼마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방법론을 찾아서 해 주셔서 예산을 좀…….
문화재청에다가 자꾸, 「우는 애기 젖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래도 명성황후라고 하면 황후의 생가기념관인데, 감고당까지 지금 왔는데 그 부분에 우리 군비로만……. 도비도 얼마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방법론을 찾아서 해 주셔서 예산을 좀…….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일단 법상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도에서 최대한 예산을 따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법상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도에서 최대한 예산을 따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금년도에도 4분기로 나눠서 20회씩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분기로 나눠서 20회씩 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아무래도 그런게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게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가 15주간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주간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1회에 3시간 정도씩 합니다. 닥종이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호도 하지만 금년도에 종이대전에 나가서 금상까지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1회에 3시간 정도씩 합니다. 닥종이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호도 하지만 금년도에 종이대전에 나가서 금상까지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금년도에는 총 3천만원의 예산을 갖고, 중요한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비가 헌다래, 국악공연 섭외 등에 대해서 900만원, 또 무대 음향 및 객석의자 설치에 1,030만원, 양로연이라고 해서 점심때 식사제공하는 행사비가 620만원 해서 총 3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천만원의 예산을 갖고, 중요한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비가 헌다래, 국악공연 섭외 등에 대해서 900만원, 또 무대 음향 및 객석의자 설치에 1,030만원, 양로연이라고 해서 점심때 식사제공하는 행사비가 620만원 해서 총 3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날 행사 세부내역은 헌다래도 있었고요, 또 국악공연, 어린이 잔치 등 여러 가지 그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행사 세부내역은 헌다래도 있었고요, 또 국악공연, 어린이 잔치 등 여러 가지 그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일부에서 어린이 재롱잔치를 하느냐, 학예발표회를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그러한 사회단체라든지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다보니까 좀 그런 아쉬움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일부에서 어린이 재롱잔치를 하느냐, 학예발표회를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그러한 사회단체라든지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다보니까 좀 그런 아쉬움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저희가 민자보로 해서 이렇게…….
예, 저희가 민자보로 해서 이렇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글쎄 문화원도 좋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공연 내용에 대해서 좀……. 항상 행사가 끝나면 얘기는 있는 거지만 그런 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글쎄 문화원도 좋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공연 내용에 대해서 좀……. 항상 행사가 끝나면 얘기는 있는 거지만 그런 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588, 58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90, 59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588, 58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90, 59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92, 593, 594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559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559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의회사무과장 이규화입니다.
의회사무과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대비 13% 증액된 약 11억 5,300만원입니다.
회계단위로 세분하면, 559페이지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비로써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을 돕고자 지원되는 경비로써 25.7% 증액된 5억 1,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561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는 3.0% 증액된 6억 4,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항목을 설명 드리면 559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56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네비게이션을 2호차와 승합버스에서 병행해서 사용코자 1대 구입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54만원 있는데 이것은 현재 카메라가 1대밖에 없어서 의장님이 나가시게 되면 다른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찍기가 어려워서 디지털 카메라 하나 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없고, 561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회 사업비가 오른 것이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77만 5천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되어서 61% 인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작년도에는 20일에서 80일로 증액되었고,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가 의장님이 1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그 다음에 의원 여러분은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그 밑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님 기관 판공비, 부의장님 기관 판공비가 인상되었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과직원 호봉승급이라든지 봉급인상분에 따라서 증액되는 내용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화입니다.
의회사무과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대비 13% 증액된 약 11억 5,300만원입니다.
회계단위로 세분하면, 559페이지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비로써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을 돕고자 지원되는 경비로써 25.7% 증액된 5억 1,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561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는 3.0% 증액된 6억 4,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항목을 설명 드리면 559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56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네비게이션을 2호차와 승합버스에서 병행해서 사용코자 1대 구입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54만원 있는데 이것은 현재 카메라가 1대밖에 없어서 의장님이 나가시게 되면 다른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찍기가 어려워서 디지털 카메라 하나 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없고, 561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회 사업비가 오른 것이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77만 5천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되어서 61% 인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작년도에는 20일에서 80일로 증액되었고,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가 의장님이 1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그 다음에 의원 여러분은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그 밑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님 기관 판공비, 부의장님 기관 판공비가 인상되었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과직원 호봉승급이라든지 봉급인상분에 따라서 증액되는 내용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예, 행정예고비는 560페이지 하단부 중간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거기에 보면, 110만원 × 26개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인쇄가 잘못되어서 지역지 4개사 여주, 세종, 여흥, 여주뉴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정례회 때 두 번, 임시회, 그 다음에 우리가 현안사항 의정홍보 때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국가균형발전법이라든지 규제대책이라든지 그럴 때 의원님들 이름이 들어가있는 4개 신문에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행정예고비는 560페이지 하단부 중간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거기에 보면, 110만원 × 26개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인쇄가 잘못되어서 지역지 4개사 여주, 세종, 여흥, 여주뉴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정례회 때 두 번, 임시회, 그 다음에 우리가 현안사항 의정홍보 때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국가균형발전법이라든지 규제대책이라든지 그럴 때 의원님들 이름이 들어가있는 4개 신문에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몇 개의 신문이 있어요. 어차피 행정예고를 보면, 우리 의회의 활동을 잘 실어주는 데가 있고, 그게 좋든 나쁘든간에 잘 실어주는 데가 있는 반면에 의회활동을 아예 잘 다루지 않는 지역지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이것도 형평성 있게 똑바로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좀 우리도 가지고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가 뭐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으면 광고비만 그냥 주는 입장이 되니까, 다시 한번 지역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책꽂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책꽂이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개의 신문이 있어요. 어차피 행정예고를 보면, 우리 의회의 활동을 잘 실어주는 데가 있고, 그게 좋든 나쁘든간에 잘 실어주는 데가 있는 반면에 의회활동을 아예 잘 다루지 않는 지역지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이것도 형평성 있게 똑바로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좀 우리도 가지고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가 뭐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으면 광고비만 그냥 주는 입장이 되니까, 다시 한번 지역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책꽂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책꽂이가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의원님이 지난 4대 때 11분이 계셨을 때 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7분으로 되는 바람에 나머지가 있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수리를 해서 그것을 똑같은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난 4대 때 11분이 계셨을 때 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7분으로 되는 바람에 나머지가 있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수리를 해서 그것을 똑같은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해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저 위에 있는 옷장을 개조해서.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저 위에 있는 옷장을 개조해서.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그렇게 되어도 우리가 일반운영비 가지고 또 하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평소에 의논해서 유효적절하게 서로 신문사와 의회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우리가 일반운영비 가지고 또 하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평소에 의논해서 유효적절하게 서로 신문사와 의회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대우공무원 있습니다. 대우공무원이 6급이 2명 있고, 7급이 2명 있고, 현 직급에서 5년 이상이면 예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있습니다. 대우공무원이 6급이 2명 있고, 7급이 2명 있고, 현 직급에서 5년 이상이면 예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국내여비요?
국내여비요?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의원님들 가실 때, 예를 들어서 회의가 있어서 도에 올라가신다라든지 할 때 우리가 여비 빼서 통장으로 입금시켜드립니다.
작년도에는 20일밖에 안 되어서 얼마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괜찮을 거예요.
의원님들 가실 때, 예를 들어서 회의가 있어서 도에 올라가신다라든지 할 때 우리가 여비 빼서 통장으로 입금시켜드립니다.
작년도에는 20일밖에 안 되어서 얼마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괜찮을 거예요.
○위원장 박명선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567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567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먼저 2008년도 군정을 수행할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2천만원이 증액된 21억 2백만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맑은 물 공급 및 수질보호사업 1개 분야이며, 단위사업은 마을상수도신설 및 관리 등 1개 분야로 세부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총 14개 사업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의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쪽에서 569쪽까지 마을상수도 신설 및 관리로 총 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7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5억 7,100만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5,500만원,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 3천만원, 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 2,1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억 1,4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에서 570쪽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에 대하여 총 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69쪽 중간 부분, 여주읍 우만리 주민지원사업 8,600만원, 여주읍 단현리 주민지원사업 2,300만원, 570쪽 강천면 적금1리 주민지원사업 2,700만원, 강천면 가야2리 주민지원사업 2억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 하단부터 572쪽까지 개인하수·가축분뇨 처리관리 사업으로 총 8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71쪽 가축분뇨수집운반비 지원 사업 7천만원,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6억 6,900만원, 오수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운영비 1천만원,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먼저 2008년도 군정을 수행할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2천만원이 증액된 21억 2백만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맑은 물 공급 및 수질보호사업 1개 분야이며, 단위사업은 마을상수도신설 및 관리 등 1개 분야로 세부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총 14개 사업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의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쪽에서 569쪽까지 마을상수도 신설 및 관리로 총 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7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5억 7,100만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5,500만원,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 3천만원, 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 2,1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억 1,4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에서 570쪽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에 대하여 총 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69쪽 중간 부분, 여주읍 우만리 주민지원사업 8,600만원, 여주읍 단현리 주민지원사업 2,300만원, 570쪽 강천면 적금1리 주민지원사업 2,700만원, 강천면 가야2리 주민지원사업 2억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 하단부터 572쪽까지 개인하수·가축분뇨 처리관리 사업으로 총 8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71쪽 가축분뇨수집운반비 지원 사업 7천만원,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6억 6,900만원, 오수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운영비 1천만원,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허가 미만 축산농가에 대해서 톤당 6천원씩 해서 운송업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 미만 축산농가에 대해서 톤당 6천원씩 해서 운송업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송비 일부분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송비 일부분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처리장 사용료로 해서 저희에게 와서 전표를 끊어갑니다. 끊어간 것에 대해서 투입한 걸 확인해서 그거에 의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처리장 사용료로 해서 저희에게 와서 전표를 끊어갑니다. 끊어간 것에 대해서 투입한 걸 확인해서 그거에 의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만약에 100원이라고 그러면 몇 % 지원하는 거예요? 분뇨를 한번 처리해가는데 몇 %를 지원해주냐고요? 돈으로 그대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의 몇 % 지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100원이라고 그러면 몇 % 지원하는 거예요? 분뇨를 한번 처리해가는데 몇 %를 지원해주냐고요? 돈으로 그대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의 몇 % 지원해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금액으로 하지 않고요, 1톤당 6천원씩 지원해줍니다.
금액으로 하지 않고요, 1톤당 6천원씩 지원해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보통 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팔당특별대책지역내하고 수변지역내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그러면, 시설개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거기에서는 60%가 보조이고 4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팔당특별대책지역내하고 수변지역내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그러면, 시설개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거기에서는 60%가 보조이고 4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탁관리는 오수처리시설 업체에서 특별지역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위탁관리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관리 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전부다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는 오수처리시설 업체에서 특별지역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위탁관리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관리 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전부다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총 24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248개소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1개소로 시범사업 하고 있습니다.
1개소로 시범사업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기가 저희도 전체공정 중에 지금 현재 2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도 전체공정 중에 지금 현재 2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오학지구도 전체가 아니고요,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어서 1단계 사업은 끝났고 2단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오학지구도 전체가 아니고요,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어서 1단계 사업은 끝났고 2단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게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1년에 한번 하는 것은 55개 항목에 대해서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는 저희 사업소에서 채취하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것은 55개 항목에 대해서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는 저희 사업소에서 채취하고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분기별로는 저희 자체에서 55개 항목은 못 하고요.
예, 분기별로는 저희 자체에서 55개 항목은 못 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예, 예.
○최예숙 위원
마을상수도는 그렇게 하고요, 여기 보충자료 보니까, 여주정수장 작년에 소독약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음식을 해서 다 버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저는 끓이면 소독약 냄새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마을상수도는 그렇게 하고요, 여기 보충자료 보니까, 여주정수장 작년에 소독약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음식을 해서 다 버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저는 끓이면 소독약 냄새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원래 소독약 냄새는 날라가는 거거든요. 잔류하지 않고요, 그래서…….
원래 소독약 냄새는 날라가는 거거든요. 잔류하지 않고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그 자체가 소독약 냄새가 일정분 나야 상수도가 제대로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소독약 냄새가 일정분 나야 상수도가 제대로 된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상수도를 생산해서 단말 수도꼭지에서 0.2% 정도 나와야 되는데 실지상으로 여주에서 해서 금사까지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날라가기 때문에 금사에 가서 0.2 정도 나오려면 여기에서 양을 좀 많이 투입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여기에서 염소투입을 하고요, 그래서 능서면…….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상수도를 생산해서 단말 수도꼭지에서 0.2% 정도 나와야 되는데 실지상으로 여주에서 해서 금사까지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날라가기 때문에 금사에 가서 0.2 정도 나오려면 여기에서 양을 좀 많이 투입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여기에서 염소투입을 하고요, 그래서 능서면…….
○최예숙 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주에서 먹는 물에서 제가 물을 떠가지고 그날 소장님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의장님도 같이 계셨으니까, 그 자리에. 그런 경우 때문에 염소소독약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에 얼마 후에 소독약을 첨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물이 얼마 정도 관으로 들어가면 그 냄새가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에서 나온 물이 그렇게 많이 나니까 그것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홍보도 어떤 수도꼭지를 오랫동안 안 썼던 거라면 물을 빼서 얼마를 빼서 버리라든가 그러한 것도 안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때 가을에 굉장히 좀 곤란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주에서 먹는 물에서 제가 물을 떠가지고 그날 소장님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의장님도 같이 계셨으니까, 그 자리에. 그런 경우 때문에 염소소독약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에 얼마 후에 소독약을 첨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물이 얼마 정도 관으로 들어가면 그 냄새가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에서 나온 물이 그렇게 많이 나니까 그것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홍보도 어떤 수도꼭지를 오랫동안 안 썼던 거라면 물을 빼서 얼마를 빼서 버리라든가 그러한 것도 안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때 가을에 굉장히 좀 곤란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여튼, 위원님이 그러셨다면 죄송한데요. 저희도 상수도시설에서 염소 투입하는 것은 저희 매룡 정수지에서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급되는 데가 여주읍, 점동면, 가남면 다 똑같이 투입되는데 그게 다만,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 같은 공사를 했을 경우에 노후관 신규 관에 의해서 냄새가 날 수는 있고요.
그리고 물이 체류되었을 경우에요, 아까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오래 체류되었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퇴송시켜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그러셨다면 죄송한데요. 저희도 상수도시설에서 염소 투입하는 것은 저희 매룡 정수지에서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급되는 데가 여주읍, 점동면, 가남면 다 똑같이 투입되는데 그게 다만,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 같은 공사를 했을 경우에 노후관 신규 관에 의해서 냄새가 날 수는 있고요.
그리고 물이 체류되었을 경우에요, 아까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오래 체류되었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퇴송시켜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정만 해놓고 그냥 업자한테 맡기지 말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한달에 한번이라도 51개소 도는 거 시간 얼마 안 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놨어요. 화장실도 잘 꾸며놓고 그랬는데, 화장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깨고 부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보수가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쭉 한번 점검을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정만 해놓고 그냥 업자한테 맡기지 말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한달에 한번이라도 51개소 도는 거 시간 얼마 안 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놨어요. 화장실도 잘 꾸며놓고 그랬는데, 화장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깨고 부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보수가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쭉 한번 점검을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터미널에서 제가 직접 가서 관리하시는 분도 만나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공중화장실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화장실이 잘 관리되어야 지원해주는 것이지, 관리가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터미널에서 제가 직접 가서 관리하시는 분도 만나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공중화장실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화장실이 잘 관리되어야 지원해주는 것이지, 관리가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임니다.
방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모범화장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화장실에 보면 밤낮게까지도 불이 켜있고 해서 사람이 들어가면 켜지고 사람이 나오면 꺼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절감할 수는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경익수 위원임니다.
방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모범화장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화장실에 보면 밤낮게까지도 불이 켜있고 해서 사람이 들어가면 켜지고 사람이 나오면 꺼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절감할 수는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모범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 관계는 건물관리자가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비품을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관리자들이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점검할 때 그런 사항도 한번 관리자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범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 관계는 건물관리자가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비품을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관리자들이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점검할 때 그런 사항도 한번 관리자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공공건축물에다 공공화장실 지을 때 그런 것들은 건축을 하는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공문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공건축물에다 공공화장실 지을 때 그런 것들은 건축을 하는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공문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게 뭐냐하면, 그 전에 보면, 옛날에 농림부 쪽에서 생활용수로 쓰고 농업용수로 쓰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축소가 되어서 국비로 해서 균특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니까 금년도에 저희 군에 1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말하자면, 생활용수입니다. 생활용수로도 쓰고 그것을 일부 유용해서 농업용수로 쓰고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그 전에 보면, 옛날에 농림부 쪽에서 생활용수로 쓰고 농업용수로 쓰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축소가 되어서 국비로 해서 균특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니까 금년도에 저희 군에 1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말하자면, 생활용수입니다. 생활용수로도 쓰고 그것을 일부 유용해서 농업용수로 쓰고 그런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대신면 옥촌1리에 보면 자가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자기 지하수로 쓰는 옥촌1리 지역에 대해서 마을상수도 겸 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대신면 옥촌1리에 보면 자가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자기 지하수로 쓰는 옥촌1리 지역에 대해서 마을상수도 겸 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은 72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은 72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2페이지 부분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편성될 예산에 대하여 군비부담금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여 특별회게로 전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억 8,2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1억 9백만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9,600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지원 5억 4,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군비부담금 6억 5,783만 1천원, 하수처리장 건설 지방채 이차보전 군비부담 1억 2,067만 8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사업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721페이지 중앙에 전입금은 방금 설명 드렸던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721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721페이지 국고보조금을 하수처리장건설 융자금 원리금상환 3억 7,9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21억 1,6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점동면 17억 3,200만원, 기타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여주읍 증설하고 북내 분이 되겠습니다. 28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과 국고보조금 내시비율에 의거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2,6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6억 6,800만원, 기타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0억 8,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35억 1,794만원이며,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내시비율에 따라 보조금액과 기타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사업 1억 4,200만원,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 31억 8백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7,400만원, 기타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억 2천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5억 4,500만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총 220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 6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29페이지에서 730페이지 단위사업명 하수처리시설 정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총예산은 108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0페이지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한강수계 2단계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2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중 점동면 지역 사업비입니다. 동 사업은 점동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오수관로매설공사로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 중 북내면 오수관로매설공사, 북내하수종말 처리장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이며, 사업비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이 되겠습니다. 점동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로 총 2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토지매입비 3억 2,700만원, 하수처리건설 시설비 19억 8,600만원, 감리비 1억 5,300만원, 부대비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31페이지부터 733페이지 중간, 기타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중 먼저 여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 하단부터 되겠습니다. 여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2008년도에 총사업비 15억 3,700만원으로 시설비는 14억 3,700만원, 감리비가 9,500만원, 부대비가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북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 8천만원으로 토지매입비 9,800만원, 시설비 22억 2,100만원, 감리비 1억 5,300만원, 부대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에서 734페이지 하수처리장 개선사업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 기술진단 용역결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여주, 대신, 흥천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개선, 또 세부시설 개선사항은 27건이 되겠습니다. 추정예산으로는 설계비 880만원, 사업비 2억 2,700만원과 부대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대신 위생처리장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총 10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실시설계비 2,990만원, 시설비 10억 5,620만원과 부대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하단부터 738페이지까지 마을하수도 신설 및 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며, 계상액은 6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734페이지 하단, 복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토지매입비 3,100만원, 시설비 2억 642만원, 감리비 1,578만원과 부대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후포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6억 1,100만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토지매입비 2,500만원, 시설비 5억 4,438만원, 감리비 3,782만원과 부대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18억 6,3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2,200만원, 시설비 17억 1,898만원, 감리비 1억 1,532만원, 부대비는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누록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3억 8,6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2천만원, 시설비가 3억 3,941만원, 감리비 2,389만원과 부대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곡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23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토지매입비가 2,435만원, 시설비가 21억 2,696만원, 감리비가 1억 4,249만원, 부대비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추진예정인 간매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합쳐 총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하단부터 739페이지 재무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38페이지 하단, 내부거래지출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수질자동측정 구축사업비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44억 7,5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39페이지 중간부분 보전지출로 4억 9,967만 8천원이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채이자의 납부를 위하여 이차보전비로 1억 2,06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원금상환에 의하여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2페이지 부분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편성될 예산에 대하여 군비부담금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여 특별회게로 전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억 8,2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1억 9백만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9,600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지원 5억 4,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군비부담금 6억 5,783만 1천원, 하수처리장 건설 지방채 이차보전 군비부담 1억 2,067만 8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사업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721페이지 중앙에 전입금은 방금 설명 드렸던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721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721페이지 국고보조금을 하수처리장건설 융자금 원리금상환 3억 7,9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21억 1,6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점동면 17억 3,200만원, 기타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여주읍 증설하고 북내 분이 되겠습니다. 28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과 국고보조금 내시비율에 의거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2,6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6억 6,800만원, 기타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0억 8,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35억 1,794만원이며,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내시비율에 따라 보조금액과 기타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사업 1억 4,200만원,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 31억 8백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7,400만원, 기타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억 2천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5억 4,500만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총 220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 6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29페이지에서 730페이지 단위사업명 하수처리시설 정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총예산은 108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0페이지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한강수계 2단계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2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중 점동면 지역 사업비입니다. 동 사업은 점동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오수관로매설공사로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 중 북내면 오수관로매설공사, 북내하수종말 처리장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이며, 사업비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이 되겠습니다. 점동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로 총 2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토지매입비 3억 2,700만원, 하수처리건설 시설비 19억 8,600만원, 감리비 1억 5,300만원, 부대비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31페이지부터 733페이지 중간, 기타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중 먼저 여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 하단부터 되겠습니다. 여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2008년도에 총사업비 15억 3,700만원으로 시설비는 14억 3,700만원, 감리비가 9,500만원, 부대비가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북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 8천만원으로 토지매입비 9,800만원, 시설비 22억 2,100만원, 감리비 1억 5,300만원, 부대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에서 734페이지 하수처리장 개선사업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 기술진단 용역결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여주, 대신, 흥천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개선, 또 세부시설 개선사항은 27건이 되겠습니다. 추정예산으로는 설계비 880만원, 사업비 2억 2,700만원과 부대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대신 위생처리장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총 10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실시설계비 2,990만원, 시설비 10억 5,620만원과 부대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하단부터 738페이지까지 마을하수도 신설 및 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며, 계상액은 6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734페이지 하단, 복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토지매입비 3,100만원, 시설비 2억 642만원, 감리비 1,578만원과 부대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후포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6억 1,100만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토지매입비 2,500만원, 시설비 5억 4,438만원, 감리비 3,782만원과 부대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18억 6,3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2,200만원, 시설비 17억 1,898만원, 감리비 1억 1,532만원, 부대비는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누록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3억 8,6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2천만원, 시설비가 3억 3,941만원, 감리비 2,389만원과 부대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곡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23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토지매입비가 2,435만원, 시설비가 21억 2,696만원, 감리비가 1억 4,249만원, 부대비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추진예정인 간매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합쳐 총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하단부터 739페이지 재무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38페이지 하단, 내부거래지출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수질자동측정 구축사업비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44억 7,5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39페이지 중간부분 보전지출로 4억 9,967만 8천원이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채이자의 납부를 위하여 이차보전비로 1억 2,06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원금상환에 의하여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전체가 76억 5,800만원인데 환경보호과 것 빼고 농업기술센터 것 빼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이 얼마나 돼요? 사업소장님 모르시면 예산계장님 얼마나 되나요?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전체가 76억 5,800만원인데 환경보호과 것 빼고 농업기술센터 것 빼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이 얼마나 돼요? 사업소장님 모르시면 예산계장님 얼마나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총 세출예산이 22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이 22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총 특별회계가 76억 5,800만원인데? 놔두세요, 자료가 있으면 내가 계산해볼게요.
금년도 마을하수도 신설분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도 꽤 많이 된 것 같은데 동네가 몇 동네예요, 마을수가?
총 특별회계가 76억 5,800만원인데? 놔두세요, 자료가 있으면 내가 계산해볼게요.
금년도 마을하수도 신설분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도 꽤 많이 된 것 같은데 동네가 몇 동네예요, 마을수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8년도 추진코자 하는 마을수가 5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코자 하는 마을수가 5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내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복대리, 후포리, 다대리, 주록리, 도곡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복대리, 후포리, 다대리, 주록리, 도곡리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신규사업입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여주처리장입니다.
예, 여주처리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먼저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먼저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울 때 부지면적에다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공시지가를 활용하고요, 거기에다가 영농보상비라든가 이것까지 계산해서 하는데, 실지로 이 금액은 감정을 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울 때 부지면적에다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공시지가를 활용하고요, 거기에다가 영농보상비라든가 이것까지 계산해서 하는데, 실지로 이 금액은 감정을 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토지매입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토지매입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후포리 마을하수도 설계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설계할 때 전체 주민들은 못 하고 아마 이장님들하고 나름대로 몇몇 분들 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포리 마을하수도 설계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설계할 때 전체 주민들은 못 하고 아마 이장님들하고 나름대로 몇몇 분들 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 내년도에 하는 5개 사업에 대해서 일단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 내년도에 하는 5개 사업에 대해서 일단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기왕 하시는 거 하수도사업 할 때 빠지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빠지지 않도록 할 때 아주 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빠지고 나면 나중에 또 추가로 하려면 부대적인 비용도 많이 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더라고요. 산북면을 비교해보면. 그래서 기왕 하실 때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왕 하시는 거 하수도사업 할 때 빠지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빠지지 않도록 할 때 아주 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빠지고 나면 나중에 또 추가로 하려면 부대적인 비용도 많이 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더라고요. 산북면을 비교해보면. 그래서 기왕 하실 때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보통 2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그 후에 여건이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보통 2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그 후에 여건이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유입가구는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추가로 누가 건물 신축했다든가 이런 변경사항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입가구는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추가로 누가 건물 신축했다든가 이런 변경사항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130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및 수질보호 사업으로 해서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지역이 여주, 흥천, 북내, 대신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2.7㎞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여주 하수처리장 증설비가 있습니다. 방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여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하수처리장은 북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점봉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및 수질보호 사업으로 해서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지역이 여주, 흥천, 북내, 대신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2.7㎞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여주 하수처리장 증설비가 있습니다. 방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여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하수처리장은 북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점봉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방금 설명 들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 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2,600만원이 증액된 123억 5백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38억 1천만원이며, 자본예산은 8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으로 급수인구가 2007년보다 2,800명이 증가한 66,000명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생산량은 금년보다 400톤이 증가한 22,600톤을 평균 생산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자산 총평가액은 59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부의 수입과 지출, 자본예산과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총괄 수입과 지출은 123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 분야로써 사업수익은 총 40억 9,900만원으로 세부사항별로는 영업수익인 급수수익이 34억 8,2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3억 7천만원, 기타영업수익이 4,300만원으로 총 38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총 2억 5백만원으로 수입이자 5,6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입 9,4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수익적지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은 총 38억 9백만원으로 세항별로는 정수비에 23억 2,200만원, 일반관리비 8억 2,800만원, 급수공사비 3억 7천만원,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가 1억 3,300만원, 예비비가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부터 48페이지로 이어지는 정수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비 중 인건비가 8억 3,300만원으로 38페이지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정수수질검사,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수도시설근무자 위탁교육비 1,4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제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질측정장비 취·정수시설 등 유지관리에 의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여비 목에서 2,100만원과 정수분야 직원의 직무수행 경비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 소모품, 약품비, 동력비 등 일반재료비에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하단, 수선교체비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수비에 속하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으며, 다음은 48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일반관리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기본급으로 인건비 6억 1,100만원과 51페이지 하단부터 55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1억 1천만원, 55페이지 여비 목에 4,800만원과 56페이지 기관운영과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9백만원과 직무수행경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에 누수신고 주민포상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관리비 항목별 비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으며, 57페이지 하단 급수공사비로 3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 영업외비용과 예비비 분야로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 자본적수입 분야입니다.
수입은 19억 1,200만원이 증액된 76억 1백만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인 시설분담금 6,6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1억 6천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53억 7,500만원과 공사부담금인 원인자부담금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 지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총액 84억 9,500만원으로 세부항목별로 보면,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등에 68억 4,7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지역개발기금 13억 9,900만원, 예비비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71페이지 구축물 세항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4억 5천만원, 시설확장사업 36억 8,600만원, 강북배수지 수도용지 매입 및 도로개설 8억원, 노후관 개량공사 3억,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점봉배수지 방수공사 1억 4,400만원, 능서배수지 염소투입 설치공사 8,500만원, 중앙제어실 감시제어판넬 신설공사 8천만원, 정수장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1천만원, 취수장 준설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1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예비비에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영 계획 및 세입예산 목별조서, 세출예산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 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2,600만원이 증액된 123억 5백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38억 1천만원이며, 자본예산은 8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으로 급수인구가 2007년보다 2,800명이 증가한 66,000명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생산량은 금년보다 400톤이 증가한 22,600톤을 평균 생산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자산 총평가액은 59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부의 수입과 지출, 자본예산과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총괄 수입과 지출은 123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 분야로써 사업수익은 총 40억 9,900만원으로 세부사항별로는 영업수익인 급수수익이 34억 8,2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3억 7천만원, 기타영업수익이 4,300만원으로 총 38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총 2억 5백만원으로 수입이자 5,6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입 9,4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수익적지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은 총 38억 9백만원으로 세항별로는 정수비에 23억 2,200만원, 일반관리비 8억 2,800만원, 급수공사비 3억 7천만원,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가 1억 3,300만원, 예비비가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부터 48페이지로 이어지는 정수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비 중 인건비가 8억 3,300만원으로 38페이지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정수수질검사,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수도시설근무자 위탁교육비 1,4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제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질측정장비 취·정수시설 등 유지관리에 의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여비 목에서 2,100만원과 정수분야 직원의 직무수행 경비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 소모품, 약품비, 동력비 등 일반재료비에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하단, 수선교체비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수비에 속하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으며, 다음은 48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일반관리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기본급으로 인건비 6억 1,100만원과 51페이지 하단부터 55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1억 1천만원, 55페이지 여비 목에 4,800만원과 56페이지 기관운영과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9백만원과 직무수행경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에 누수신고 주민포상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관리비 항목별 비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으며, 57페이지 하단 급수공사비로 3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 영업외비용과 예비비 분야로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 자본적수입 분야입니다.
수입은 19억 1,200만원이 증액된 76억 1백만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인 시설분담금 6,6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1억 6천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53억 7,500만원과 공사부담금인 원인자부담금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 지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총액 84억 9,500만원으로 세부항목별로 보면,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등에 68억 4,7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지역개발기금 13억 9,900만원, 예비비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71페이지 구축물 세항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4억 5천만원, 시설확장사업 36억 8,600만원, 강북배수지 수도용지 매입 및 도로개설 8억원, 노후관 개량공사 3억,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점봉배수지 방수공사 1억 4,400만원, 능서배수지 염소투입 설치공사 8,500만원, 중앙제어실 감시제어판넬 신설공사 8천만원, 정수장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1천만원, 취수장 준설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1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예비비에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영 계획 및 세입예산 목별조서, 세출예산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감소한 것은 뭔가요?
그것은 나중에 하고, 25페이지 봅시다. 25페이지에 사업수익이 5억 6,400만원이 감소했어요. 감소요인을 보면, 수도요금에서 다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수도요금에서 감소가 되었죠?
감소한 것은 뭔가요?
그것은 나중에 하고, 25페이지 봅시다. 25페이지에 사업수익이 5억 6,400만원이 감소했어요. 감소요인을 보면, 수도요금에서 다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수도요금에서 감소가 되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일단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걸 감안을 해서 편성하였다가 금년도에 다시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그 차액이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일단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걸 감안을 해서 편성하였다가 금년도에 다시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그 차액이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물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 등원의 날이라든지 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물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 등원의 날이라든지 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원가가 1,066원이거든요. 그런데 평균 저희들이 수도요금 부과된 게 583원입니다. 그래서 60%도 못 미쳐서 사실 조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원가가 1,066원이거든요. 그런데 평균 저희들이 수도요금 부과된 게 583원입니다. 그래서 60%도 못 미쳐서 사실 조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 사항도 있고요, 지금 경기도 평균 수도요금은 6백원대입니다. 다른 지역 같은 데는 광역상수도를 먹어서 생산원가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생산원가가 보통 한 8백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산재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관로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원가에 비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높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요, 지금 경기도 평균 수도요금은 6백원대입니다. 다른 지역 같은 데는 광역상수도를 먹어서 생산원가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생산원가가 보통 한 8백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산재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관로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원가에 비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높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은 한번 금년 다 지나갔으니까, 2008년도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대안이 좋은 것인지, 이렇게 적자를 봐야 되는 것인지 한번…….
이게 완전히 공기업 개념으로 가면 뭔가가 답이 나와야 돼요, 그죠?
이것은 한번 금년 다 지나갔으니까, 2008년도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대안이 좋은 것인지, 이렇게 적자를 봐야 되는 것인지 한번…….
이게 완전히 공기업 개념으로 가면 뭔가가 답이 나와야 돼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 것도 있고, 물가 관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예민한 부분이라 하여튼, 2008년도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물가 관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예민한 부분이라 하여튼, 2008년도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직급마다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도 직급, 인원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직급마다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도 직급, 인원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일반실무자반하고 고급관리자반하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 금액이 교육비로 설정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일반실무자반하고 고급관리자반하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 금액이 교육비로 설정된 금액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보통 2주 정도 됩니다.
이것은 보통 2주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2년에 한번씩 전부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2년에 한번씩 전부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수자원공사에서 교육비가 확정이 되면 그 명세서가 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교육비가 확정이 되면 그 명세서가 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연초에 옵니다.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연초에 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게 진입로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면적이 1,46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500평은 안 되고요, 4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 주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에 1000분의 2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입로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면적이 1,46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500평은 안 되고요, 4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 주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에 1000분의 2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게 저희들이 보면, 여주에서 대신까지 해서 지금 상수도관로를 확장해나가거든요. 그거 하면, 금년 사업 하고 2009년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면, 사실상 대신정수장도 여기서 통합상수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면, 여주에서 대신까지 해서 지금 상수도관로를 확장해나가거든요. 그거 하면, 금년 사업 하고 2009년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면, 사실상 대신정수장도 여기서 통합상수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 초음파 수위계는 저희 시설지에 보면, 여과지가 8지가 있습니다. 여과지 8지가 있는데 그 중에 3지는 초음파 수위계가 작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소 5개소가 수위계가 오작동을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상수도시설 할 때 설치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또 상수도나 하수도나 똑같이 약품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되고 해서 수위를 수동으로 가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 초음파 수위계는 저희 시설지에 보면, 여과지가 8지가 있습니다. 여과지 8지가 있는데 그 중에 3지는 초음파 수위계가 작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소 5개소가 수위계가 오작동을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상수도시설 할 때 설치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또 상수도나 하수도나 똑같이 약품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되고 해서 수위를 수동으로 가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기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데 보통 5년～10년 정도입니다.
기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데 보통 5년～10년 정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매년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매년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계량기가 보통 5년 정도 보거든요. 그게 또 5년 더 가는 것도 있고요, 보통 5년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수도전이 지금 7,968전이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 한다면 1년에 1,000전 이상은 발생한다고 봅니다.
계량기가 보통 5년 정도 보거든요. 그게 또 5년 더 가는 것도 있고요, 보통 5년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수도전이 지금 7,968전이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 한다면 1년에 1,000전 이상은 발생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게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게 예비비 성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나중에 세우는 거고요, 여기 전체 유지관리비는 유지비 성격이 다소 강합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나중에 세우는 거고요, 여기 전체 유지관리비는 유지비 성격이 다소 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보통 시설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수명이 10년이다 그러면, 유지보수를 해가야 10년 수명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보통 시설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수명이 10년이다 그러면, 유지보수를 해가야 10년 수명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7페이지, 68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50.3%이고, 2008년도에는 58.8%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수처리용량은 1일 22,000톤이며 2008년도 목표는 증설과 완료하는 것을 포함해서 23,400톤으로 시설용량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수시설의 자산평가는 올해보다 일부 증가한 5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62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0억 9,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수익적분야와 자본적분야로 나누어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의 총예산은 51억 5백만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은 총 5억 6,100만원, 사용료수익은 전년대비 10만원이 증액된 5억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인 분뇨처리 수수료와 축산폐수처리 수수료는 전년대비 3,500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총 45억 4,400만원으로 이자수입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불용품매각수입 10만원과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법규위반자 과태료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수익적지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사업 분야의 총예산은 44억 5백만원으로 영업비용의 처리장비가 32억 6,800만원, 일반관리비가 8억 8,700만원, 예비비가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처리장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기도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2006년도 10월 개정된 악취방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분기별 1회, 연 4회 측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악취농도측정 수수료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보험료 등 차량의 공공요금 128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 1천만원, 양평 슬러지처리장 준공에 따른 양평처리장으로 반입되는 슬러지처리비를 사업소에서 직접 납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슬러지처리비를 2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분야 종사자의 동절기 피복비 15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차량 유지비 720만원,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69만원이 감액된 1,0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2년에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남, 금사, 산북처리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는 슬러지처리비를 사업소에 직접 납부하게 됨에 따라 전년대비 5억 4천만원이 감액된 2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하단,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총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8억 8,700만원입니다. 33페이지에서 39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는 기본급 3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7억 5백만원으로 하수도검침원 2명의 무기계약에 따라 5,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백만원이 증액된 9,2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9만원이 감액된 6,889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 930만원, 우편요금 195만원, 추가설치 예정인 간매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의 공법 심의위원 수당으로 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근 및 야간근무자의 급량비 360만원, 행자부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1,78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나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승인된 금액과 동일하게 편서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인건비성 성격으로 직급보조비 2,300만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300만원 등 총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예비비는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사업 분야입니다.
자본적사업의 총예산액은 18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3,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먼저 5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1일 10톤 이하 하수발생 가구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면제되어 전년보다 1억 5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 자본적지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 지출 총예산액은 16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5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설치가 완료된 하수도의 긴급보수 공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전년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기술진단 용역의 보완사항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여주하수처리장 변전실 무정전 설비교체 사업 2,500만원, 흥천하수처리장 포기조 내부 반송펌프설치 사업 2,500만원, 자외선 소독장치 설치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시설개선으로 1차, 2차 질화조 산기관 교체사업비 2억 5천만원, 브로와질 흡음벽 보호시트 설치 1억원, 여과설비중 한외 여과막 설치 3억 6천만원, 용수공급 설비 및 장치설치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개선공사로 슬러지 적정관리 정량공급 펌프설치 공사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개정으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의무적으로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1차년도 사업으로 여주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중인 순회점검용 차량이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교체와 시설물 증설에 따른 순회점검용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전년대비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50.3%이고, 2008년도에는 58.8%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수처리용량은 1일 22,000톤이며 2008년도 목표는 증설과 완료하는 것을 포함해서 23,400톤으로 시설용량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수시설의 자산평가는 올해보다 일부 증가한 5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62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0억 9,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수익적분야와 자본적분야로 나누어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의 총예산은 51억 5백만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은 총 5억 6,100만원, 사용료수익은 전년대비 10만원이 증액된 5억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인 분뇨처리 수수료와 축산폐수처리 수수료는 전년대비 3,500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총 45억 4,400만원으로 이자수입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불용품매각수입 10만원과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법규위반자 과태료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수익적지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사업 분야의 총예산은 44억 5백만원으로 영업비용의 처리장비가 32억 6,800만원, 일반관리비가 8억 8,700만원, 예비비가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처리장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기도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2006년도 10월 개정된 악취방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분기별 1회, 연 4회 측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악취농도측정 수수료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보험료 등 차량의 공공요금 128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 1천만원, 양평 슬러지처리장 준공에 따른 양평처리장으로 반입되는 슬러지처리비를 사업소에서 직접 납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슬러지처리비를 2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분야 종사자의 동절기 피복비 15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차량 유지비 720만원,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69만원이 감액된 1,0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2년에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남, 금사, 산북처리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는 슬러지처리비를 사업소에 직접 납부하게 됨에 따라 전년대비 5억 4천만원이 감액된 2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하단,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총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8억 8,700만원입니다. 33페이지에서 39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는 기본급 3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7억 5백만원으로 하수도검침원 2명의 무기계약에 따라 5,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백만원이 증액된 9,2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9만원이 감액된 6,889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 930만원, 우편요금 195만원, 추가설치 예정인 간매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의 공법 심의위원 수당으로 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근 및 야간근무자의 급량비 360만원, 행자부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1,78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나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승인된 금액과 동일하게 편서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인건비성 성격으로 직급보조비 2,300만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300만원 등 총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예비비는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사업 분야입니다.
자본적사업의 총예산액은 18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3,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먼저 5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1일 10톤 이하 하수발생 가구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면제되어 전년보다 1억 5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 자본적지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 지출 총예산액은 16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5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설치가 완료된 하수도의 긴급보수 공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전년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기술진단 용역의 보완사항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여주하수처리장 변전실 무정전 설비교체 사업 2,500만원, 흥천하수처리장 포기조 내부 반송펌프설치 사업 2,500만원, 자외선 소독장치 설치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시설개선으로 1차, 2차 질화조 산기관 교체사업비 2억 5천만원, 브로와질 흡음벽 보호시트 설치 1억원, 여과설비중 한외 여과막 설치 3억 6천만원, 용수공급 설비 및 장치설치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개선공사로 슬러지 적정관리 정량공급 펌프설치 공사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개정으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의무적으로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1차년도 사업으로 여주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중인 순회점검용 차량이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교체와 시설물 증설에 따른 순회점검용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전년대비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26페이지 상단에 분뇨처리 수수료가 있어요? 2,500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죠? 늘어나야 할 입장이 아닌가요? 분뇨처리 수수료하고 축산폐수처리 수수료가?
26페이지 상단에 분뇨처리 수수료가 있어요? 2,500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죠? 늘어나야 할 입장이 아닌가요? 분뇨처리 수수료하고 축산폐수처리 수수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분뇨처리 수수료가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마을하수도가 설치되면 거기에 따라서 분뇨 수거하거나 이런 게 줄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분뇨처리 수수료가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마을하수도가 설치되면 거기에 따라서 분뇨 수거하거나 이런 게 줄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당초에는 정화조가 수거하는 식으로 되어 있던 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마을하수도가 설치되면 그리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만큼 분뇨처리량이 줄겠습니다.
당초에는 정화조가 수거하는 식으로 되어 있던 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마을하수도가 설치되면 그리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만큼 분뇨처리량이 줄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기업적인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건물에서는 하수도를 내잖아요? 우리가 신축을 한다든가 증설을 한다든가 할 때 내는데, 이것은 가정은 기 시설된 데에서 그냥 공사해서 안 내니까, 그죠?
공기업적인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건물에서는 하수도를 내잖아요? 우리가 신축을 한다든가 증설을 한다든가 할 때 내는데, 이것은 가정은 기 시설된 데에서 그냥 공사해서 안 내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대신 하수도세를 징수합니다.
대신 하수도세를 징수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하수도세도 아까 위원님이 수도사업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하수도요금도 원가가 1,0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징수하는 것은 1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하수도세도 아까 위원님이 수도사업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하수도요금도 원가가 1,0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징수하는 것은 100원 정도 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가구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으로 하기 때문에요.
가구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으로 하기 때문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평당 96원 정도요.
평당 96원 정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상수도 쓰는 용량에 따라서 같이 징수합니다. 쓰는 것 만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수도 쓰는 용량에 따라서 같이 징수합니다. 쓰는 것 만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당초에는 개인하수도나 가축분뇨 규정을 어겨서 하면 과태료를 부과시켰거든요. 이것은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에 있던 것을 이번에 하수도 공기업으로 세입을 잡아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개인하수도나 가축분뇨 규정을 어겨서 하면 과태료를 부과시켰거든요. 이것은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에 있던 것을 이번에 하수도 공기업으로 세입을 잡아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원래 일단은 말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하수도는 그리로 전부다 유입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하천으로 방류시킨다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없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일단은 말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하수도는 그리로 전부다 유입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하천으로 방류시킨다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없어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단 쓰는 것 만큼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 만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수돗물은 원래 약품처리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개인 하우스에 쓴다면 사실 비싼 물을 쓰는 거죠.
일단 쓰는 것 만큼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 만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수돗물은 원래 약품처리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개인 하우스에 쓴다면 사실 비싼 물을 쓰는 거죠.
○경익수 위원
도시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농촌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흥천 효지2리 같은 경우에 상수도에 계량기를 달았다가 지금은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것을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하수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농촌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흥천 효지2리 같은 경우에 상수도에 계량기를 달았다가 지금은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것을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하수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흥천 효지리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당초에 하수도요금 관계 때문에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일단은 지금 상수도를 안 쓰더라도 지하수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일단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하수도관로로 유입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지하수를 쓰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계량기를 별도로 저희들이 설치해서 그것을 계량해서 받고 있습니다.
흥천 효지리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당초에 하수도요금 관계 때문에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일단은 지금 상수도를 안 쓰더라도 지하수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일단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하수도관로로 유입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지하수를 쓰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계량기를 별도로 저희들이 설치해서 그것을 계량해서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 것은 저희들이 폐쇄시킨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한번 점검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폐쇄시킨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한번 점검을 다 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여주 환경사업소에 민간위탁비로 해서 거기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탁비 안에. 그런데 이게 양평에서 처리하면서 고지서는 여주군수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게 여주군수 앞으로 오면 직접 내면 되는 것을, 또 환경사업소에 고지서를 줘서 내는 것보다 저희들이 직접 내고 위탁관리비에서 그 만큼 제외하려고 그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여주 환경사업소에 민간위탁비로 해서 거기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탁비 안에. 그런데 이게 양평에서 처리하면서 고지서는 여주군수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게 여주군수 앞으로 오면 직접 내면 되는 것을, 또 환경사업소에 고지서를 줘서 내는 것보다 저희들이 직접 내고 위탁관리비에서 그 만큼 제외하려고 그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8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2008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난 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 하는 위탁관리업체하고 해서 2008년부터, 어차피 이것은 여주군수로 고지서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난 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 하는 위탁관리업체하고 해서 2008년부터, 어차피 이것은 여주군수로 고지서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게 악취법이 개정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분기에 1회씩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악취법이 개정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분기에 1회씩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래서 먼저 경기도감사 때도 저희들이 이것을 지적을 받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처리장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경기도감사 때도 저희들이 이것을 지적을 받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처리장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을 해서 구조물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을 해서 구조물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하수도 변경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하수도 변경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게 당초에 하수도정비계획 승인받을 때 오염총량제를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됩니다.
그게 당초에 하수도정비계획 승인받을 때 오염총량제를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푸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푸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하여튼 저희 군 입장에서도 지역의 제한받는 거라든가 정비관리지구라든가 오염총량제 이런 것하고 같이 맥락을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저희 군 입장에서도 지역의 제한받는 거라든가 정비관리지구라든가 오염총량제 이런 것하고 같이 맥락을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예숙 위원
실시설계 기간 때문에 빠진 게 많아가지고 인구증가 정책은 군수님이 갖고 계신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산북은 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례하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가뜩이나 산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도 깨끗한 지역인데 지금 오염도가 심각해서 방법을 빨리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시설계 기간 때문에 빠진 게 많아가지고 인구증가 정책은 군수님이 갖고 계신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산북은 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례하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가뜩이나 산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도 깨끗한 지역인데 지금 오염도가 심각해서 방법을 빨리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10억이 잡혔는데, 지금 여주 하수종말처리장 개선공사 TMS 이런 것은 다 위탁업체에서 보고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우리가 가서 검사가 된 겁니까?
5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10억이 잡혔는데, 지금 여주 하수종말처리장 개선공사 TMS 이런 것은 다 위탁업체에서 보고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우리가 가서 검사가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2천톤 이상 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2008년도 11월까지 이것을 부착해서 자동으로 한강유역관리청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관리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행 안 했을 때는 3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되어서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2천톤 이상 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2008년도 11월까지 이것을 부착해서 자동으로 한강유역관리청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관리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행 안 했을 때는 3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되어서 법적인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신규설치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시설개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이게 돈이 보면, 펌프설치, 소독장치 설치는 2,500, 그 다음에 공공처리장 시설개선 2억 5천 등 억 단위가 넘어가는 공사인데, 여과설비중 한외 여과막 설치는 어디 거예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거예요?
그것은 신규설치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시설개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이게 돈이 보면, 펌프설치, 소독장치 설치는 2,500, 그 다음에 공공처리장 시설개선 2억 5천 등 억 단위가 넘어가는 공사인데, 여과설비중 한외 여과막 설치는 어디 거예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여과막 설치 관계는 축산폐수처리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흥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대신 분뇨처리장 3개 대상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 12월달에 해서 금년도 4월까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기술진단 해서 이게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보수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과막 설치 관계는 축산폐수처리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흥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대신 분뇨처리장 3개 대상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 12월달에 해서 금년도 4월까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기술진단 해서 이게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보수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여주 하수종말처리장은 ‘97년도에 처음…….
여주 하수종말처리장은 ‘97년도에 처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용량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량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밧데리 식입니다.
예, 밧데리 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용수공급 설비가 여주 처리장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에 보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수를 갖다가 세척하거나 냉각수로 해서 공급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로 하는데 계속 수중모터가 돌아가다 보니까, 용수는 항상 많이 올라오거든요.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탱크용량이 적다 보니까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중모터 운행시간도 조정을 해서 전력비라든가 조정하기 위해서 탱크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공급 설비가 여주 처리장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에 보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수를 갖다가 세척하거나 냉각수로 해서 공급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로 하는데 계속 수중모터가 돌아가다 보니까, 용수는 항상 많이 올라오거든요.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탱크용량이 적다 보니까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중모터 운행시간도 조정을 해서 전력비라든가 조정하기 위해서 탱크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몇 ppm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여기에서 자동으로 물이 나가는 토출구에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물이 지금 몇 ppm으로 나가는데 인이 얼마 나간다, 이게 한강유역관리청으로 직접 전송이 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를 아주 원격적으로 전송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몇 ppm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여기에서 자동으로 물이 나가는 토출구에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물이 지금 몇 ppm으로 나가는데 인이 얼마 나간다, 이게 한강유역관리청으로 직접 전송이 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를 아주 원격적으로 전송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차량 있습니다.
차량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환경사업소에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수거하는 차가 하나 있고요, 슬러지 보면, 케이크 운반하는 차량이 2대가 있고, 더블캡이라는 순회하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러지 케이크 운반하는 차량이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내구연한 6년인데 그것을 폐기물 같은 것을 운반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1대는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처리장이 25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회하는데 차량이 부족해서 1대는 늘어나고 1대는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수거하는 차가 하나 있고요, 슬러지 보면, 케이크 운반하는 차량이 2대가 있고, 더블캡이라는 순회하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러지 케이크 운반하는 차량이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내구연한 6년인데 그것을 폐기물 같은 것을 운반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1대는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처리장이 25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회하는데 차량이 부족해서 1대는 늘어나고 1대는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