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경   
전문위원 이원경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51억 7,100만원 증액된 3,311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02억 3,600만원이 증액된 2,822억 2,6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9억 3,500만원 증액된 488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2,600만원이 증액된 123억 5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9,200만원이 증액된 62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인구 20만 여주시 승격을 목표로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건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과 군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과 밝은 여주의 미래상 확립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투자심사이행등 계획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2천만원 이상 학술용역등 각종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사업 사전심의회의 용역타당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며,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형평성을 확보로 재정의 건전운영 실천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수입 5억, 재산세수입 72억, 자동차세  2억, 주행세 88억 4,400만원 등 169억 6,400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4.2%가 증가한 870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 및 임시적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등 94억 7,300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보다 40.6%가 증가한 327억 7,500만원으로 자체재원은 42.4%인 1,197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1억원이 증가한 700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72억 9,500만원 증가한 172억 9,5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은 84억 3백만원이 증가한 751억 4,100만원으로 의존재원은 1,624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분야)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39억 5,300만원이 증액된 183억 6,400만원으로 6.5%,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33억 8,200만원이 증액된 98억 2,200만원으로 3.5%, 환경보호, 농림,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61억 5,600만원이 증액된 527억 7,500만원으로 18.7%,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136억 5,100만원이 증액된 522억 9,700만원으로 18.5%,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57억 5,400만원이 증액된 1,028억 3,900만원으로 36.4%, 예비비, 기타경비는 26억 6천만원이 감액된 461억 2,900만원으로 16.4%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258억 1,300만원으로 80.0%, 행정운영경비가 425억 4,200만원인 15.1%, 재무활동이 138억 7,100만원인 4.9%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이장 상해보험 가입 및 이장 역량제고를 위한 직무연찬회(p193), 기업유치홍보물 제작(p405)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역량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연찬회, 직무연수 실시 및 임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일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한 이장의 상해보험 가입, 이장 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연찬회 예산의 편성 및 수도권이자 팔당상수원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발전에 뒤쳐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군이 더 이상의 낙후는 없다는 각오로 최적의 입지조건을 조성하여 수도권 제일의 투자 최적지임을 홍보하기 위한 기업유치 홍보 관련 예산편성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예산의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제1회 여주군수배 골프대회(p337), 전국여자축구 선수권 대회 (p338)입니다.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지 골프는 대중스포츠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제1회 여주군수배 골프대회와 전국규모의 대회를 개최하여 우리군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회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는 2007년도 개최결과 우리군을 방문한 참가선수단 또는 관계자등은 우리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고, 일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하였다고 판단되나 당초 계획한 우리군의 홍보 등 기대효과에 부응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를 통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셋째, 각종 행사성 예산편성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을 대표할 만한 문화행사 등을 다양하게 개최하여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나 등을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증감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2,3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9억 4,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감액된 6억 8,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500만원이 증액된 6억 5,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8억 8,600만원이 증액된 336억 5,1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천만원이 증액된 9억 7,5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2억 4,400만원이 감액된 33억 8,3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7천만원이 감액된 3억 1,5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6,400만원이 증액된 4억 3,9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액된 20억 2,1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억 7,400만원이 증액된 29억 4,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4,100만원이 증액된 22억 5,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200만원이 증액된 5억 1,500만원으로 13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49억 3,500만원이 증액된 488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외로 운용되는 청사건립기금외 11개 기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37억 2,500만원이 증액된 188억 4,8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200만원이 증액된 5억 7,9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6,400만원이 감액된 3억 3,4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2백만원 증액된 5억 5,1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1억 1,700원 증액된 15억 1,5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1,400만원 증액된 11억 9백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억 3,300만원 증액된 9억 4,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8백만원 증액된 1억 9,4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500만원 증액된 6억 3,100만원, 농업발전기금은 15억 6,700만원 증액된 31억 3,200만원, 지역경제육성기금은 4,600만원이 증액된 14억 1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은 5억 9백만원이 증액된 26억 3,100만원으로 2008년도 12종의 기금 총 규모는 2007년도보다 60억 9,400만원 증액된 318억 7,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23억 5백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38억 1천만원이며, 자본예산이 84억 9,500만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보다 10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규모는 62억 3,8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44억 4백만원이며, 자본예산이 18억 3,400만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대비 10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연일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3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69억 6,400만원이 증가된 870억 1,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는 920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242억원으로 7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47억원으로 2억원 증가, 담배소비세는 65억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주행세는 400억 6,400만원으로 88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교통세 즉,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세액의 당초 21.5%에서 32%로 세율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6억원으로 1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소세는 8억 5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과년도수입은 9억원으로 최근 3년간 과년도수입 평균 징수율을 감안해서 9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27억 7,753만 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0.6%인 9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4억 5,906만 3천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가 2억 5,300만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 6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목에 사용료수입이 5억 588만원, 그 다음에 139페이지입니다. 213목에 수수료수입이 16억 3,839만원, 그 다음에 140페이지 중간에 214목 사업수입이 4억 2,830만 1천원, 그 다음에 141페이지 215목에 징수교부금이 19억 7,429만 8천원, 그 다음에 하단에 216번 이자수입이 25억 2,500만원. 그렇게 되어서 전부다 경상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세부적인 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220목 임시적세외수입은 252억 4,49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93억 5,94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은 1억 5천만원, 그 중에서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이 5천만원, 그 다음에 군유재산이 1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군유재산은 여주-양평간 고속도로에 따른 매각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목에 순세계잉여금은 120억원으로 전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은 존치과목으로 2천원 했고요, 그 다음에 전입금도 존치과목으로 산정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227목에 부담금은 113억 7,782만 7천원, 그 다음에 228번 잡수입은 12억 6,706만 8천원입니다. 잡수입의 내역은 불용품 매각대가 5천만원, 그 다음에 변상금이 3백만원, 과태료가 6억 2,606만원입니다. 과태료는 주민등록·호적 과태료, 그 다음에 위생관련 과태료, 그 다음에 폐기물 관련 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자동차보험 위반, 자동차 검사 지연 등 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하단에 229번 지난년도수입 과년도수입은 4억 5천만원을 징수목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평균 3년 동안 과년도수입 징수율을 평균 감안해서 저희가 목표로 잡았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여기가 아니고 특별회계…….

○세무과장 권영주   
몇 페이지죠?

○세무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 분야는 부기가 아시다시피 각 과별로 다 했습니다. 여기는 각 과에서 제출한 총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서 관장하는 모든 하천사용료가 다 포함이 됐고요, 현재는 평균치 예상액인데 혹시 1년간 운영하면서 추가로 증가할 요인이 있으면 추경 때 추가로 계상되면서, 이 하천사용료는 읍·면 것이 포함되는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읍·면에서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취합해가지고 예산부서로 제출된 겁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네. 1년치를 예상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14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당초 예산에 619억 잡았었는데 아직까지 국가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시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700억 정도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도에서 받아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재정교부금 내려주는 비율을 우리 여주군같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다가 더 우대를 해주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70억 정도 더 들어오는걸로 돼서 172억 9,500만원을 이번 내시를 받은 겁니다. 도에서 내시를 받은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은 총괄적으로는 작년도 당초 예산은 667억이었는데 이번에 751억으로 8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에는 372억인데 이번에는 456억으로써 대략 8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내시가 된 거를 전부 다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경내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내시가 된 거를 계상을 했고, 특히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사회복지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기초노령연금이 46억 6,200만원 정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153페이지에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해갖고 117억 1천만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금년도까지는 이게 국고보조금에 전부 들어가 있던건데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돈은 국고보조금은 총괄적인 국고보조금 내에 있지만 나눠서 부기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나눠서 내시된 금액을 전부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보면 기금도 마찬가지로 금년도까지는 국고보조금에 전부 들어갔었는데 기금에서 내려오는 그런 국고는 기금으로 별도로 표시하도록 돼 있어서 그건 2억 7천만원, 그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은 금년도에 294억 3,9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294억 5천만원 해가지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내려왔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도비보조금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물론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예산서에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어서 별도의 설명서를 작성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은 전부 다 별도의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도 별도로 유인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다가 넣어서 전부 다 배포를 해드렸으니까 설명을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경기도에서 우리 여주군에다가 시책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실링을 준 것이 4억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 7,500만원을 각 부서별로 나눠서 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작년이나 다 똑같이 전부 대동소이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것도 제안제도운영 조례에 의한 금액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도 전부 금년도 예산과 똑같이 대동소이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도 의원님들이 다치시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법령에 나와 있는대로 그대로 다 계상을 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 중간에 정책자문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책자문단을 25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될 경우에 수당하고 자문을 할 경우에 자문료를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사업 설명한 내용에 전부 다 자료로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175페이지 하단에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지난번 추경 때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750만원을 우리가 매년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2억원은 금년도에도 추경에 2억원을 반영을 해서 10개 마을에 2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0개 마을에 2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도시브랜드 개발용역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주군에서 별도의 용역비를 지난번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민제안제도라든지 이런걸 활용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 동안 공모를 해서 심의한 결과 「클린여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클린 여주」로 결정이 된 것을 도안은 어떻게 하고 어떤 글씨로 만들고 이런 것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예고수수료라든지 이러한 사항도 전부 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은 전부 다 설명을 생략하고요 177페이지 하단에 LCD TV활용 군정홍보(민원봉사과, 읍사무소, 보건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다니다보니까 부천시라든지 서울에 있는 강남구 같은데 민원실에다가 LCD TV를 설치를 해가지고 구정소식을 전부 다 방영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도 동영상 뉴스라든지, 우리 여주군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걸 전부 다 촬영을 해가지고 즉시 즉시 그 다음날은 모니터를 통해서 방문한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LCD TV 모니터 3대를 구입하는데 570만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설치비 180만원, 소프트웨어 5백만원,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쪽에다 송출를 해주면 여기서 자동으로 시간별로 나오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편작업 하는데 1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내년도에 우리 군정홍보를 하기 위한 동영상 뉴스를 제작하는데 그 예산이 2,250만원입니다.
다음에 홍보영상물 제작이 1억원입니다. 이거는 2002년도에 6,100만원을 들여서 여주군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아직까지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기성이 많이 지나가고 그래서 아까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750만원을 냈는데 거기 가면 전국 각 시·군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각 시·군별로 틀어주고 있고, 그 시·군의 특산품이라든지 그 시·군의 홍보물을 전부 다 거기에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홍보영상물을 거기서 상영을 해주고 있는데 2002년도에 제작한 홍보영상물이다보니까 정말 창피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1년 동안 봄부터 가을, 겨울까지 촬영을 해가지고 이것을 잘 편집을 해서 앞으로 우리 여주군에 홍보영상물을 우리 군에서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다시 활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사항은 전부 다 금년하고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고요, 179페이지에 보시면 소송대행수수료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같은 경우에는 대략 소송대행수수료가 1억 2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원 이상의 소송대행수수료가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포상금은 지난번에 조례를 승인을 해 주셔서 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소송포상금 10만원씩 주던 것을 30만원으로, 2만원 주던 것을 5만원으로 늘려서 그거대로 계상을 했다는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배상금 3천만원은 우리가 소송패소를 한다든지 그래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면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런 사항이 나오면 지출을 하게 되겠는데 갑자기 어떤 소송이 패소돼서 우리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을 경우에 3천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3,030만원을 배상금을 물어준 바가 있고, 2004년도에는 3억 4천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 이걸 예비비적 성격으로 매년 3천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80페이지 농가소득조사가 있습니다, 상단부분에. 그래서 총 5,53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를 해주셔서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여주군 사회지표조사라는걸 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해서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이 정말 귀중한 독자적인 자료를 만들어 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농가소득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여주군의 농가들의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와서 있는지를 그런걸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성으로 끝나면 이것이 전혀 효과가 없는 거고 정기적으로 소득조사를 해야만이 통계로써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가소득조사를 하고 후년도에는 사회지표조사를 다시 한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5,5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금년이나 전부 다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전부 다 생략을 하고요, 183페이지에 보면 공통운영사무비 공통운영비 5천만원, 국내여비 5천만원, 공통용역비 5천만원, 이렇게 3개 해서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공통운영비 예산을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게는 3천만원, 5천만원씩 전부 승인을 해주셔서 집행을 해왔고, 금년도에는 공통운영 용역비를 꼭 확보를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확보를 해가지고 강천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하는데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고 1,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을 안했는데 농정과에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남은 금액을 다시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 동안에 5천만원 정도는 승인을 해주셔야 그러한 불가피한 경우가 나왔을 적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0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공무원이 있어서 9명으로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대개 농업 관련된 분들이예요. 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상·하반기 정도 한다고 봐야죠. 조례도 1년에 두 번 하는걸로 돼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규제개혁위원회는 아마 경익수 위원님이 위원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연간 목표를 정하고, 나중에 그걸 평가를 하고 회의를 하죠. 그건 민간인 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여주대학에 홍미경 교수님, 또 민간인 중에 권영현씨, 그 다음에 박종덕씨, 그 다음에 경익수 위원님, 아마 그렇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한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러니까 군에서 어떠한 특정한 사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우리의 대응논리,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한 대응논리 이런 것을 정책자문단에 자문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신륵사 국민관광지 활성화방안 이런 것을 정책자문단에 자문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문이 오면 페이지수에 따라서 자문된 내용이 엄청나게 많으면, 10페이지가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금액을 더 주고, 10페이지 미만으로 온다든지 그러면 좀 덜 주고 이런걸로 조례를 전부 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책자문을 받으면 자문료를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자문 받으면 자문료를 주기 위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이건 내년도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예요.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는건 아니예요.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는건 아니고요 필요하면 하도록 돼 있거든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걸 따져서 피요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세워 놓는게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법령이 작년에 시행이 되면서 작년에 결정된 금액은 금년도까지 한다라고 그때 정했어요. 그래서 2년으로 하게 된 거고, 이게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해 놓는게 맞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는게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안하면 예산집행 못 하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예요, 우리 군비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추경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당초 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라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는 입찰을 보니까 단가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금년도 입찰봐가지고 예산은 250만원을 세웠는데 총괄적으로 7,800만원인가 그거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니까 단가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이게 1회에 5만원씩 계산을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할 때 단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각 읍·면별로 1개씩 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2월 11일까지 완료가 다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고 아마 한 군데 정도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대신면이 아직 덜 끝났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대신면이 아직 안 끝났고 나머지는 다 끝났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클린 여주」로 정했는데 「클린 여주」를 글씨를 써야 될거 아닙니까? 글씨 모양을 어떻게 만들고 색깔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까지 용역을 주게 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여러 가지를 연구해갖고 와서 그걸 갖다가 결정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갈텐데 이미 「클린 여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돈은 좀 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돈은 덜 들어가게 되는데 “색깔을 어떤 색깔을 하고, 글씨는 어떤 체로 하고 이런 거를 제대로 만들어 내려면 그래도 돈을 제대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이걸 제출할 때는 이거보다 조금 적게,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정조정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클린 여주」로 결정이 됐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여주군이 부각되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왜 예산을 조금 요구를 했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엄청나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질타를 당하고 5천만원으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가 3천만원 요구했다가 군정조정위에서 간부들한테 되게 까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00만원, 150만원 등 시상금 준 것까지 해가지고 얼마 안 들었습니다. 한 500만원 시상금 주고 그런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법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런 거를 용역비를 대개 입찰을 줘야 되거든요.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만약에 진짜 수의계약을 줘서 그런 큰데다가 줄 수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 기획감사실은 다른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우리 군에서 제작하는 군정뉴스 있잖아요? 한달에 세 번씩 제작하는 거. 이걸 갖다가 그쪽에다 주면 그쪽에서 자기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군정뉴스를 볼 수 있도록 띄워주는 거거든요. 왜 40만원씩만 주냐 하면 이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게 500만원 이하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 두 번을 하면 48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더 줄 수가 없다, 이거밖에 못 준다” 그래가지고 이 금액에 해주기로 한 겁니다.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언론사도 우리 군정홍보도 해주면서 염가에 해주는……. 염가에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00만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어서 480만원에 협조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건 사실은 당초에 한 1억원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게 나중에 소송수행료 집행되는거 봐가면서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도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이 나갈 때 1억 2천만원도 나가고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해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1억 5천만원 정도 하면 1년 동안 추경하지 않고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1억 5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통일을 시켰거든요. 전국을 통일을 시켜가지고,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소관이 회계과 소관도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도 아니고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월역여비를 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렸어요. 5만원 주다가 7만원 주다가 10만원 주다가 15만원, 이렇게 조금 조금씩 늘려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국이 15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별도로 승인받은게 없는걸로 기억됩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도 7월달에 결재를 받았답니다.

○예산담당 곽용석   
예. 정확한건 기억이 안 나고 지급범위하고 지급대상자하고 해서 한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70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팔당수력발전소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해서 추경에다가 다시 예산안을 상정해야 될 형편인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안돼서 현재 이월되는 금액, 그 다음에 이월되는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금액에 대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296만 5천원인데 전부 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세입예산에서 1억 2,296만 5천원인데 세출예산을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예비비, 과오납금 반환금……. 70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과오납금 등”해서 “팔당수력발전소 지원금 이자반납”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관리하면서 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돈을 내려준 팔당수력발전소로 반납하는 금액이 70만원이고, 나머지 1억 2,226만 5천원이 전부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돼 있고, 내년도에 아마 당해연도 당초 일찍 팔당수력발전소에서 현재 공문 온걸 보면 1억 7백만원을 교부를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1억 7백만원을 읍·면별로 매년 2개면씩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남면만 빼고 나머지 9개 읍·면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순서가 점동면하고 강천면입니다. 그래서 5,350만원씩 해서 1억 7백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추경에 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넘어가는 잉여금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599페이지부터 읍·면 예산입니다.
금년도와 틀리게 이것이 읍·면별로 순서에 의해서 쭉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읍부터 점동면, 가남면 이렇게 쭉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읍에 보시면 전부 다 금년도 예산과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요, 600페이지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학출장소가 여주읍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북내면에서 2천만원 예산이 서면 이 중에서 5백만원을 오학출장소분으로 떼어서 쭸었는데 그거를 여주읍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여주읍으로 별도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주읍에서도 5백만원이면 운영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5백만원만 세웠고, 북내면은 그냥 2천만원을 별도로 세워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에 보면 청사 배관보수공사하고 오학출장소 빨래방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주읍 보일러는 다른 면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일러기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배관청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관이 노후가 돼서 배관을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6백만원, 그 다음에 오학출장소에는 빨래방을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학주민자치센터에다가 지금 현재 북내면에 가서 해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 50여명에 대한 빨래를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해주고 있는데 아마 현재까지는 북내면에 가서 해오고 있는데 오학출장소가 여주읍으로 편입이 됐으니까 별도로 오학출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 다 대동소이 하고요, 601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에 “도자기축제 행사지원” 해가지고 내년도 도자기축제 행사를 할 적에 여주읍에서 비교적 사람이 많이 동원되고, 가장 가까운 데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주읍은 200만원, 나머지 면들은 전부 100만원씩 공통적으로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602페이지부터 나오는 거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해가지고 여주읍이 8억원, 가남면하고 대신면이 6억원, 나머지 읍·면들은 차등을 둬서 5억 5천만원, 5억원 이렇게 전부 다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주읍에 8억원을 배분해 준 것을 여주읍에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편성한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여주읍만 설명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여주읍 설명 끝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세요. 전체를 다…….
점동면도 보면 특이한 사항이 없고 612페이지에 보면 면민의 날 행사 200만원, 그 다음에 도자기축제 행사 100만원, 3도접경 체육행사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삼도접경 체육행사는 점동면하고 부론면하고 앙성면하고 3개면이 3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주관을 하거든요. 내년도에 점동면이 주관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해 줬고, 도자기축제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고, 그 다음에 면민의 날 행사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읍·면별로 전부 다 하거든요. 여주읍만 안하고 면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각 면마다 200만원씩 다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전부 다 똑같고, 점동면은 숙원사업비는 5억 5천만원 계상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남면도 다 똑같은데 621페이지 보시면 중간 하단부에 제2회 배꽃축제 행사지원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최했던 배꽃축제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에 가남면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다 다른 읍·면하고 똑같습니다.
능서면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전부다 똑같은 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비도 계상돼 있고요, 흥천면에도 특별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다 똑같은 사항만 전부 계상이 됐고요, 금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사면도 전부다 다른 면하고 똑같은 예산만 들어갔고 다만, 주민숙원사업비는 면이 좀 작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보다 적다는 거, 산북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다 똑같고 659페이지 품실제 행사지원에 1천만원이 하나 들어간게 다른 면에 없는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면도 전부다 똑같은 예산이 들어갔고, 주민숙원사업비 6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북내면도 다른 면하고 전부다 똑같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고, 강천면도 특이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같은 예산이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됐고, 주민숙원사업비도 전부다 읍·면 실링에 의한 금액만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래서 금년보다 올려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똑같은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사실은 읍·면에 이게 시책추진비를 갖다가 전혀 안 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예산계장 할 적에 읍·면에 이거를 배분을 해줬어요. 배분을 해줘가지고 그때 당시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많이 혼났었어요.,읍·면장만 챙겨준다고.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 와가지고 대폭적으로 많이 인상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배려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빠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던건데요 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워낙은 보건소에서 하다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질문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의하실 적에 메모를 하셨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물어주셔야 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했고, 금년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좀 적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좀 적긴 한데 아직까지 한번도 지원하지 않았던걸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하려고…….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박명선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금년도부터는 지원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마 200만원 가지고는 좀 적긴 적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사용을 봐가지고 면장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다음 추경은 4월달 이전에 해야 될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상경비가 사업예산이 되다보니까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예산이 승인이 나는 순간에 저희가 이걸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여주군 예산이 뭐 뭐 뭐 편성됐는지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어디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하면 그 계약한게 전부 전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언제 계약을 했고 언제 돈이 지출됐고, 그런 것까지 전부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경상경비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 예산계장이 잘못하면 징계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경상경비를 늘리는데 상당히 예산부서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경상경비를 늘려 놓으면 행정자치부에서 그걸 딱 분석을 해가지고 왜 많이 올라갔는지를 평가를 한단 말이예요. 10개 읍·면이면 한군데 200만원씩만 해도 2천만원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상당히 많이 그런 부담을 느끼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님 말씀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늘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장 위원님 말씀이 뭔지는 알아듣겠는데 다만, 읍·면에서는 여러 가지 기부금품 모집,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걸 노출을 하는걸 상당히 꺼릴 것으로 생각이 되긴 되는데 좌우지간 이건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연례적으로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넘기셔서 188페이지 이것도 지금 연례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범위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이것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190페이지 이것도 당직실 세탁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을지연습도 매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예비군육성지원보조.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55사단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주시게 되면 55사단에 돈을 줘서 집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군육성에 따른 예산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내·외 경쟁력 강화.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이렇게 실시하는 사항이 되어서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넘기셔서 192쪽 이것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연례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쪽, 여기에서는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이장 상해보험 가입하고 그 다음에 기 특별자료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이장 역량제고를 위한 직무연찬회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자료로 먼저 드렸습니다만, 20만원이 된 산출근거, 또 운영의 방법 이런 안을 먼저 나눠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일선행정을 다루는 데에서 제일 이장님들의 사기문제도 그렇고, 직무관련도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타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야말로 의회라든가 모든 분이 참여하고 해서 이장님들의 직무연찬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고요.
194쪽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에 보시면, 이것도 매년 해오는 사항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은 도에서 권고가 왔기 때문에 도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새로 내려온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연례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96쪽, 여기에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중간부분에 있는 국외 여비로써 국외여비 1억 5천, 또 배낭연수 해서 5천을 요구하였습니다. 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03년도, ’04년도에는 2억 4천까지도 세웠고 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계속 1억 5천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가평이라든가 그런 데는 3억 정도 되고 기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꼭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7백 여 공무원들이 사실상 의원님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직무에 따라서 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하고 가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사업비로 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상사업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원안대로 심의·가결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197쪽, 여기에 보면, 금년도처럼 다 됩니다만 단지, 여기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해주셨지만 2,500만원으로 5백만원 더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지원비를 2003년부터 계속 1인당 3백만원씩을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35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비교해봤을 때 지금은 항공료도 13% 상승되었고, 또 전체적인 것을 보면 항공료가 50～60%를 차지합니다, 전체경비에서. 그러면, 지금 8박 10일 정도 가면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서 현장에서 현지를 보는 경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에는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세무과에는 380만원이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백만원씩 되는 데가 지금 상당 시·군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특히 우리 정필영 능서면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대상을 받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도에 알아보니까 4백만원씩 해외경비로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도 큰 마음으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매년 해오는 사항이고요.
넘기셔서 198쪽, 직원식당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서초구청 구내식당 사진자료 제시)
이것은 기 자료로 나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지금 회의실도 적고, 또 손님이 와도 대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서초구에서 한 겁니다. 우리 구내식당이 한 지 13년째 접어듭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겠고, 전면이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이것은 천정, 바닥하고 옆의 면,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식탁의자도 그렇고 공기청정기도 놔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무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각종 미팅을 하더라도 자리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식당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점심시간 외에 나머지는 그냥 빈 공간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의·의결해주시면 물론 돈을 적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 저희가 출장을 해서 별도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과장 이런 사람들은 외부손님이 오면 그래도 테이블에서 접대가 되는데 직원들은 어디에서 솔직히 손님들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다방도 없고요, 주변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내식당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찬계획입니다. 1억 6,400인데 이것도 역시 특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기 여러차례에 걸쳐서 이거 해왔습니다. 타 시·군도 다 이렇게 24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직원들 관계도 잘 모릅니다. 워낙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예산을 세워주시게 되면 의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무계약직까지, 그렇게 따지면 한 9백 여 명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식직원이 707명이고 무계약까지 따지면 한 9백명 되는데, 그래서 혼연일체가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찬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기 특별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간혹 이것을 왜 하느냐는 얘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것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서부터 해왔고 타 지자체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1억 6,400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상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이 꼭 좀 관철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200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음악이 흐르는 Well-being 환경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성격 보면, 왜 자치행정과에서 했느냐 하면, 저희가 정보통신의 어떤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기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신륵사에서부터 걷고싶은 거리에다가 지금 태화강이라든가 자료에 있습니다만, 많은 지자체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 홍보 전단 매개체도 이용하고 또 음악도 들려주고 하는,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음악이 흐르는 Well-being 환경조성을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210쪽, 또 202쪽은 통신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 204쪽, 205쪽부터 207쪽은 통신분야이고, 법정경비라든가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이 34명입니다. 또 홍보대사는 124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오래전부터 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명예군민이 7명, 홍보대사가 3명 이렇게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군민 같은 경우는 관내 기관장님들, 지청장님 이런 분들 가실 때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래서 저희가 행사 때마다 초청장을 보내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분들도 여주 홍보맨이 됩니다. 아무래도 여주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군부대하고 에어로빅 같은 것. 지금 애드벌룬을 그렇습니다.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사실상 군민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2년에 한번씩 하는 체육행사면 대단히 홍보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아는데, 사실상 우리 군민의 날인데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애드벌룬이라든가 홍보물로 해서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애드벌룬을 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실내에서 하더라도 합창단이라든가 군악대, 그 다음에 지금 과거에 보면, 에어로빅 이런 것을 해서 3개 단체를 세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난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게 참 전례를 답습한다는 것보다도 인근 시·군과의 관계, 또 요구자가 있습니다. 내 표창 좀 줘라, 타 시·군은 어떤데…….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큰 무리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금년도에 상황판 같은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판을 한번 만들면 오래 써야 되는데 만든 지가 오래 되어서 금년도에 상황판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올해 만든 것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 1주일에 한번씩 계속 세탁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요즘은 위생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5명이 지금 그렇습니다. 재난상황실, 또 우리 당직실에 3명, 기사까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거기에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중앙 재난소방방재청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교의 수위라든가 이게 다 관찰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24시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럼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금년도에 한 것은 62여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55사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박영선씨가 대장으로 되어 있어서 2006년도 1월달에 구성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창설된 지가 불과 1년 여 조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것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예비군훈련장 강의장…….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우리 관계규정에 의해서 총괄예산입니다. 지금은 각 단체가 각 부서별로 신청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게 그렇습니다. 세상은 비밀이 없다고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해주시고 해서 우리가 12월 3일날 관련부서의 실무자를 모아놓고 이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했더니 사회단체에서 쫓아오고 했다는데, 저희 이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전화 수없이 받습니다. 뭐냐? 지금 4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천만원이 들어간 것은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늘어났는데 지금 42개 단체인데 지금 몇 개 단체인지 모릅니다. 왜? 이 규정에 맞으면 너도나도 달라고 하거든요. 먹을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심은 누가 내냐? 그래서 얘기가 꼭 견주는 거죠. 양평은 어떤데, 이천은 어떤데 왜 안 주느냐? 뭐, 말도 못합니다. 이거 지금 큰일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심의위원님들이 있는데 심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주 고민이예요. 그래서 저도 실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실과장님들은 실과장님들 나름 해서 더빙 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큰 고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고민되는 사항인데, 좋은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행정이라는 게 그렇겠습니다. 저도 30여 년 행정 해오고 의원님도 모셔봤지만 집행부를 믿으세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위탁을 할 겁니다. 위탁을 해서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자체 운영이 되면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사기진작을 떠나서. 행정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면에 가서 어떻게 하고 군에서 어떻게 행정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우선 군수님이나 의장님 가셔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하시겠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기초, 이장님이 갖춰야 될 리더십에 대한 것은 명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여주군 단체의 어떤 워크샵 내지 이런 걸 함으로써 결속력도 높여주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반영하고, 또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타 시·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시·군도 이것을 상당히 하고 저희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자체를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장협의회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중앙단위 이장협의회장이 있어요. 도단위 이장협의회장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도단위가 있고 또 권역별로 있어요.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이천 같은 데 아시겠지만 체육대회 하다가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큰맘 잡수시고 해주시게 되면 조금도 오해받지 않는 선에서 정말로 이장님들 위한 그런 것을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위원님한테 말씀을 여쭙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도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다 있습니다. 조례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지급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본예산을 기준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2,06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 편성 기술적으로 봐서 이것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좀 늘어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작년보다 350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내려온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10번을 다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직장협의회라든가 이건 없습니다만,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뭐냐하면, 지금 환경미화원, 수로원 이렇게 해서 그분들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이 건설과장, 수로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환경보호과장이 간사,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로원 대표, 환경미화원 대표를 선임해서 검침원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꼭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희가 지금 축구, 테니스, 탁구, 마라톤, 산악회, 족구, 밴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우리가 구좌로 넣어주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관용카드는 이게 지금 어떤 등록이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요. 이것은 직원들의 그야말로 동호회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2백만원인데 보면…….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여기서 2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호회 운영비 80만원씩 상하반기로 주고, 그 다음에 군청대표로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1년에 세 번 정도 되는데 40만원씩 해서 한 2백만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자생적으로 직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법인카드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럼요,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인 이상으로 하는데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은 7개 단체 정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 사람들은 그거 지원 안 받습니다. 별도로 안 받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억 정도 줄어서 그럽니다. 본년보다 줄어든 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 여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공직자로써 여기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예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억 정도를 더 삭감한 상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여행사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배낭여행을 간다면 신청을 합니다, 배낭여행을 공무원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뭐냐, 갔다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이런 걸 쭉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하되 단, 뭐냐, 여주관외는 안 되고 여주관내로 하되 좀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는 어느 여행사, 이게 편중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강요는 못 한다, 단지, 이것은 해서 우리가 각 과에서 간 걸 자료를 줍니다. 주면, 당신네들이 이것을 봐서 양심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라,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부서장으로써 솔직한 말씀드리면, 사실상 관내에 있는 분들이 능력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상 보면, 도단위의 업체에 하면 서비스도 좋고, 갔다온 분들 얘기 들으면…….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각종 언론 이런 데에서 뭡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외면한다, 솔직히 우리가 공무원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설문조사 하면, 또 기 갔다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쪽에다 오히려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위 활성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것은 저희가 그럴 리는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하여간 그러한 업체 선정할 때는 지역의 업체 안배 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게 서초구에서 한 것을 우리가 자료로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직접 안 하죠. 왜냐하면,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하다보니까, 강사료를 적게 주고 모셔오는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의원님도 참석해보셨지만 유명한 분이 아니면 안 옵니다. 방송인 같은 분은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씩 막 달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70만원씩 하는데 최소한 명강사를 초청해서 한 말씀을 들어도 그야말로 주옥같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생애 살아가는데 어떤 지침이 되는 그런 좋은 말씀을 들어야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 해주시면 아주 명강사, “누구”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지난번에 그렇게 해보니까요, 아무리 제가 홍보를 해도 안 오십니다. 그런데 비싼 분을 모셔오면 벌떼처럼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해면서 상당히 때만 되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칙은 사실상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아파트, 홈페이지, 프랭카드 계속 붙이고 총력전을 해도 안 오거든요.
그럴 때 그 강사님 모셔왔는데 거기 넓지 않습니까. 앞에 달랑 얼마 안 있으면 아주 주관한 부서장으로서는 얼굴을 못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런 면의 운영을 효율화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지난번 자료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울산 태화능 같은 경우는 9㎞를 1억 2,600만원을 들여서 했고, 양산시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를 2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대도시 가면 공원에 다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자동화를 해서 문화재사업소 같은 데에다 해서 또 주민들이 다중이용하는 시간대로 해서 자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신륵사에서부터 걷고 싶은 거리에다가 전주 내지 해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에도 제시했습니다만, 경쾌한 음악은 물론이거니와 또 나름대로는 우리 행정정보도 제공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데, 저희 직원이 벤치마킹을 갔다오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답니다, 주민들이. 뛰는데도 음악이 함께 하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저희는 시범적으로 이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보 내지는 통신의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꼭 좀 세워주세요. 저녁에 한번 오셔서 협조 좀 해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면장을 하면서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우리 군청에서도 각 면의 균형발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우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것은 다리 밑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메인엠프하고 스피커만.

○정보통신담당 최영호   
메인스피커 하나가 터져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하나…….

○정보통신담당 최영호   
앞에요.

○정보통신담당 최영호   
하나가 터져가지고요. 그게 좀 고가의 장비인데요.

○정보통신담당 최영호   
수리하는 상태인데 못 써요.

○정보통신담당 최영호   
출력에 맞는 엠프가 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스피커 출력에 맞는 엠프가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희 분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부서하고 먼저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개 마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제경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인데, 여기에는 각종통계 입력, 마을정보센터 관리 이런 등등이 이 7천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여기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농정과에서는 사무장만 주고 저희는 프로그램 관리자…….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지금 사망조의금이라든가 재해부조금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천만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15만 5천원, rm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8억 3,077만 1천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3,580만원, 그 다음에 지난년도 회수수입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여기에는 지금 한 48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체납관리에 따른 수수료를 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체납은 다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1억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했습니다만, 한 1억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소득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것은 지금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납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민원봉사과장 이근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민원봉사과 예산은 금년도 9억 6,359만 4천원보다 9,642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6,00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서비스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민원발급 복사용지 구입에 1,250만원, 주민등록등·초본 용지구입에 1,296만원, 주민등록 분실 및 훼손 재발급 수수료가1,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피복비 690만원, 민원업무 배상공제회비 납부금(주민등록업무 등 기타)는 693만 3천원, 인감은 196만 9천원을 계상한 바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여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에 의거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에서 인감은 14명, 주민등록업무 등 기타는 107명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한 내용이며, 사고시에 인감은 1개 청구당 3억원 이내, 연간 15억원 이내, 주민등록업무 등 기타는 청구당 1억원 이내, 연간 5억원 이내에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및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1천만원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편리한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민원안내도우미 제도는 노약자 무료 대서 등 금년도에도 군청에 2명, 여주읍에 1명을 고용하는데 6,3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12대에 대한 용지, 토너 등 소모품 구입에 1,968만원, 유지보수비로 1,7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문인식기 구입에 660만원을 계상한 바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하는 가운데 어떤 범죄행위라든가 또한 부정발급 등을 미연에 방지코자 생체지문인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무종합심의위원 산업시찰 비용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해에도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실 운영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국비를 주고 군 민원창구에 장비와 인력을 배치해서 여권업무 창구를 설치해서 개인정보와 얼굴, 지문이 내장된 기계판독식 전자여권을 발급하는 주민편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214쪽 지적전산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Auto Cad Map 프로그램 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지적개별도면을 연속도면으로 편집을 해서 지형도면과 일치시키고 도시계획도, 농업진흥지역도, 지형도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7개를 구입하였고, 내년도에는 부동산관리, 세무과표조사, 문화재보호 관리구역에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15쪽 지적공부발급용 인증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총 저희가 3대가 있는데 1대가 2001년도 구입해갖고 내구연수가 지나서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으로 2억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9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여주, 가남, 능서, 대신, 북내 지역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안내시스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점동, 흥천, 금사, 강천, 산북 지역에 2억 6,600만원을 들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의 사업을 완료하고, 향후 새 주소 확인고지, 안내도 제작 조례제정을 한 후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종전의 번호와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체계로 법적으로 전환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지가 검증수수료는 4,800만원을 계상한바 이것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조 4항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때는 감정평가업 쪽에 검증을 의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군비만 계상을 했고요,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같이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개발비용산출내역 위탁수수료 관계에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개발사업자가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군에서 개발비용산정 확인을 위한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료 시점 시가에서 개시시점 시가와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산정 감정평가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것은 개시시점 지가 및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부과대상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 또한 사업자가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2인의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징수액 도 귀속분 1억 2,651만 4천원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에 예일쎄띠앙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면서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302만 8천원 중 50%인 도 귀속분을 도에다가 불입을 해야 되는데 불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저희가 강사는 태평양 교육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의뢰를 해갖고 강사를 선정받아갖고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네 번인데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로써는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27명이 아니고요 우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군청.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이게 친절교육이다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군청 직원하고 읍·면에 4명씩인가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저희가 월례조회 때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끝나고 자꾸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날짜를 잡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교육은 우리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차이가 나는 것은 구입한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월수하고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어디꺼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유지보수비요, 이게 기존에 8대 관계는 저희가 2006년도까지 구입한 내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07년도 금년도에 3대를 구입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입한 거는 AS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1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이것은 아홉달만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이게 먼저 TV에도 보도되고 그래갖고 지문인식기 관계에 있는걸 갖다가 복사한걸 갖다가 주민등록 취소하고 그랬는데 생체 지문인식기라고 아마 새롭게 바꾼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전체를 다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아니, 현재는 있죠. 지문인식 하는게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생체 지문인식기는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저희가 복합민원 심의 관계는 복합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10개 인·허가 부서에 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모여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절차,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느 적용을 받느냐, 이런 관계를 심의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시찰 관계가 평가표에도 계속 적용이 돼갖고 저희가 지난해에는 경남 진해하고 사천 쪽을 다녀왔고, 또 그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되는데 조금 인상이 된 입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러니까 고생을 했고 그러니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다른데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작년에 저희가 7개를 샀습니다. 아니,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총 19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네, 500만원씩 갑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이게 KLIS를 통해서 하게 되면 지적도 관계를 거기다 프로그램을 끌어 놓으면 그걸 갖고서 도시과라든가 환경보호과 이런 데서 그걸 갖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팀은 현재 지적팀에서 담당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담당자 1명…….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네,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216쪽에…….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이게 지금 도로명판은 개소당 35만원 꼴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은 한 1만원에서 1만 5백원 정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다 붙여주는 것까지 다해서.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다 붙여주는 것까지.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내년도 1억 7,300 중에 점동, 흥천, 금사, 강천, 산북면에 도로명판이 400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원을 보고 있고요, 도로명판은. 그 다음에 금사, 강천, 산북면은 건물번호판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3,300개소에서 3,300만원 잡고, 그래서 1억 7,300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금사, 강천, 산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네,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금년에 저희가 8회 했습니다, 여덟 번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주택 관계에 따른 과표결정 관계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해서 8회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이게 어디냐 하면 세종초등학교를 예일쎄띠앙 있는데 한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환수금 관계거든요. 그래서 예일쎄띠앙을 지으면서 개발부담금이 발생이 돼갖고 그걸 갖다가 처음에 고지를 할 때 이게 국비로 50%가 가고, 또 50% 지방비 중에서 도로 25%가 가고 군에 25%, 이랬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불입을 안 해갖고 그래서 여주군에서 쓴 것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불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거는 문화관광광에서는 또 틀립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 했기 때문에 아는건데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을 하면서 나오는 이익금에 대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그쪽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들어간 입주자들로부터 받은건데 현재 그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2005년도에 이게 부과가 된 거거든요, 9월달에.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이게 2005년도 9월에 부과를 했던 거고요, 납기는 한 6개월씩 갑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안 낸다고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주군에서 그만큼 사용을 한 건데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지금은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저희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도나 어디 갔다 오는 거는 복명서를 받는게 있고, 또 매일같이, 저희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나 이런 거에 대해 현장확인이나 이런 관계는 매일같이 그 건수에 대해서 복명서를 붙이는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외하고 도나 어디 특별한 경우는 복명서에 의해서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건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액은 5억 5,525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065만 1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인건비는 5,264만원으로써 재산세 과세자료 인건비 4명, 도세 과세자료정비 인건비 1명,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인건비 4명과 주민세, 자동차세 과세자료정비 인건비 1명입니다. 이거는 내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비과세, 감면에 대한 일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새로 내년도부터 증가되는 인건비가 됩니다. 그 밑에는 일반운영비로써 도서구입비 중 지방세법 법령책자, 지방세해설집, 지방세 사례집 등 업무에 필요한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OCR고지서 구입비, 그 다음에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DM 제작구입비, 그 다음에 지방세 바인더 구입비 등을 일괄 포함해서 4,0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은익탈루세원 조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읍·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비 1억원은 현재 각 읍·면에서 우리 지방세 징수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하게 잘 하는 읍·면을 선정해서 매년 3개면씩 시상을 하는 제도로써 각 읍·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정전산 유지관리비는 4,954만 2천원으로써 자동봉합기 유지비,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자치단체등에 대한 자본이전에서 1,632만 5천원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써 정보화사업단에 전국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납세자편의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비는 1,707만원으로써 자동차세 납세자편의제도에 대한 안내, 카드수납 수수료,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써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부홍보비로는 지방세 납부에 따른 홍보현수막 각 읍·면에 제작하는 거, 또 차량용 입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강화시책에서 체납세 징수를 위한 번호판영치 홍보 현수막 제작과 공매대행, 저희가 체납차량이나 매각을 위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정보조회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체납세고지서 D/M 발송 및 우편요금 일괄발송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2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체납세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포상금 징수했을 경우 3%부터 5%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징수한 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인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주택과표 산정으로써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보조인건비를 4명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써 주택특성조사표 구입에 따른 용지구입비,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이거는 평가사한테 가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우편요금이 550만원, 프로그램 유지비가 2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중간에 세외수입 운영은 5,339만원으로써 인건비가 세외수입 자료정리에 따른 인건비가 1명 200일을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는 영수필통지서 표지, 세외수입 봉함고지서 제작, 인터넷 지로 수수료 등 총 합해서 1,139만원이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는 포상금으로써 본청 각 실·과·소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따른 평가를 해서 가장 실적이 좋은 부서 1개 부서에 30만원, 2등 부서는 20만원씩, 장려는 10만원씩 해서 각 세외수입 성질별로 실·과별로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비는 행자부에서 통일해서 전국 통합 운영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42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본사무용품비 등 1,032만원, 여비로 5,040만원 여비로써 관내 및 관외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출장여비를 5,040만원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네, 금년에 일한 사람들은 마감하고 내년에 다시 뽑아야 됩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네. 이게 기간이 4명이지만 90일, 200일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세무과장 권영주   
네.

○세무과장 권영주   
1년 이상 쓰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권영주   
사람을 바꿔서 다시 신규자로 써야 됩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그거는 여비 성격이고요, 이거는 시설비입니다. 사업비로써 각 읍·면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관내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금년도에 능서면이 최우수 돼가지고 5천만원 시상했고, 북내면에 2등 3천만원, 가남면에 3등 2천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능서에서는 청사 환경정비 및 배수정비를 했고요, 북내면은 장안2리 마을안길 정비를 했고, 가남면은 청사 주변 진입로 및 광장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 해가지고 면에 배정을 해주면 면에서 쓰고서 정산보고를 합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세무과장 권영주   
예산서에 있는 겁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면 예산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없습니다. 없고요, 시상 면을 심사해서 결정한 다음에 자금은 전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면에서는 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를 합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네.

○세무과장 권영주   
금년도에는 없고요 향후 추경이나 추가로 재원이 있을 때, 아니면 도에서 활동비를 줬을 때 저희가 여유가 있을 때…….

○세무과장 권영주   
지금 위원님 말씀은 226페이지 여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이거 224, 225페이지는 여비가 지금 계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도에서 지방세 징수에 따른 활동비가 나옵니다. 활동비가 나올 때 그거를 추경에 계상을 해서…….

○세무과장 권영주   
네, 도비 50%, 군비 50%……. 현재는 안 왔기 때문에 현재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오는데 중간에 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