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5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12월 06일(목)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3. 2. 휴회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여주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연일 계속되는 의회로 인해서 의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나 대선 선거기간을 앞두고 소속 정당별로 여러 가지 일들도 하시고, 또 연말 여러 가지 결산 관계도 있고 행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조사, 군정질문 그리고 앞으로 남겨둔 우리 내년도 예산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국가균형발전법 관계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정말 의회하고 힘을 모아서 열심히 투쟁을 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군민교육과 홍보 그리고 유인물 제작과 배포,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방문, 그런 것들 그리고 언론을 통한 언론은 중앙언론도 물론 있거니와 지역언론을 통한 군민의 혼연일치가 된 그러한 단합된 의지의 표현 그리고 중앙무대에 있어서의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피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결집이 돼서 우리가 막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국회에서는 다룰 수 없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차기 국회에서,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방향이 재정립이 돼서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발목을 걸고 있는, 우리의 목을 옥죄고 있는 이러한 규제법령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과 힘을 합쳐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주는 정말 발전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아직 미개발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틀과 구상으로써 다른 지역 못지 않게 정말 살고 싶고 계획적인 전원형 도시, 자족도시로서의 발돋음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이명환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우리 행정과 같이 정말 허심탄회하고 군민과 더불어서 함께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집니다.
따라서 금년 안에 군정이 원만히 아무 탈 없이 추진되어 온 그런 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지도편달에 대해서 정말 11만 군민을 대신해서 또 함께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8년은 그야말로, 제가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이제 민선 2년차를 맞는 본격적인 그러한 해로써 변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추구하고 가속화 시켜서 이제 여주가 정말 다른 자치단체와 대등한 그러한 입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시로 승격되는 그러한 준비를 활기차게 해 나가는 그런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많은 고심도 하고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어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여주시 승격 추진계획과 시 승격시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지난 3월 5일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하여 북내면 오학지구 10개리가 여주읍으로 편입된 바 있으며, 11월말 현재 여주읍 인구는 50,956명으로 개편 당시 49,856명보다 1,10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아래 표에서도 보듯이 여주군의 인구와 여주읍의 인구가 2005년말 104,260명에서 2006년말은 105,000명, 2007년 11월말 현재는 106,806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이면 “여주2020 중·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우리가 여주군에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해서 지금 심의받고 있는 202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상에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인구 싸이즈를 제시해서 지금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2항에 의하면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으로써 시행령에서 당해 지역의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 비율이 45% 이상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의 재정자립도 평균 이상 요건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전국 군 평균이 16.6%, 우리 여주군은 그거보다 훨씬 상회하는 40.2%입니다. 때문에 재정자립도 요건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화율은 1차 산업을 제외한 상공업, 비즈니스 이러한 것들이 45% 가구 이상이어야 됩니다마는 우리 여주군은 아시다시피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가 26%가 됩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한 73.7%……. 26.3%가 농업인구니까, 농업세대입니다, 농업가구. 그걸 빼면 역시 도시화율 기준에 부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 승격 절차로는 첫 번째, 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두 번째, 기본계획의 수립, 세 번째, 군의회 의견수렴, 네 번째, 도지사 검토, 다섯 번째, 도의회 의견수렴, 여섯 번째, 행정자치부 검토, 일곱 번째, 법정요건 실태확인 그리고 여덟 번째, 법률안 작성, 이건 특별법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주시 설치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 법제처 심의, 열 번째, 국무회의 상정, 열한번째, 국회 제출, 열두번째, 공포, 이러한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관내에서 군에서 시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한 자치단체는 용인시를 비롯해서 아홉 개가 있습니다. 열거한대로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양주, 광주, 포천 등이 되겠습니다. 최근 2003년 시로 승격한 양주시는 당시에 회천읍의 인구가 55,728명, 양주군 전체의 인구는 당시에 139,079명이었습니다, 군 인구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인구 규모를 가지고 시로 승격했습니다. 2001년 시로 승격한 광주시는 광주읍의 인구가 53,665명, 광주군 전체의 인구는 123,865명이었을 때 시로 승격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11월말 현재 여주읍의 인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0,965명이며, 총 인구는 106,806명으로 아직 인구면에서 타 시·군보다 적은 면이 있어 어려움이 예상이 되나 시 승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주군이 시로 승격된다면 인구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읍·면 단위별 도시계획수립에서 도시구역을 총괄하는 도시계획수립이 가능하므로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개발의 가속화로 택지개발, 산업활동 등 민간투자와 투자재원이 증가하여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교육, 문화시설 확대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교통분야에서는 운송사업 등록의 최저 기준 대수가 증가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와 주민편익이 증가하고 국도와 고속도로, 지하철 건설사업 등 SOC사업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주민행정의 다양화 그리고 조직규모의 확대로 행정서비스의 질의 높아질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외이미지, 즉 여주시에 대한, 여주지역에 대한 브랜드가치가 상승해서 주민의 자긍심의 고취되는 장점이 있겠으나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비용 그리고 보험료 일부 부담증가 그리고 농촌특별전형 대학입학 혜택이 다소 줄어드는 단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농촌특별전형 대학입학 문제는 읍·면 지역은 과거처럼 존속이 되지만 시로 승격이 되면 도시형태를 띄고 있는 동 지역만이 이것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여주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을 세계 최고 생활수준의 행정도시와 동반 성장하는 자족적 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여주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시 승격이 앞당겨 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우리가 시 승격할 수 있는 제약요건이 개발의 제약, 인구 규모의 미흡, 부족 이것이 지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과제는 우리가 하루빨리 규제를 완화, 철폐시켜서 개발을 촉진하고 인구를 늘리는 군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균형발전법을 상정을 무산시켰듯이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수정법 개정과 철폐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김규창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께서 여주군에 주요 교통현안사항 추진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열거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동고속도로 여주~만종 간 구간의 확장 및 여주IC 이전은 지난 추석 때 가변차선 이용확대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확답을 받아내어 우선 여주구간만 임시노선 추진으로 교통정체 현상을 다소 감소토록 하였습니다. 그간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수차례 건의 및 방문협의와 금년 3월 25일 제가 직접 국회 건설교통위원장과 면담을 통해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여 여주~만종 간 확장공사에 대하여 2008년도에 예비 타당성 용역검토가 건설교통부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되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구간은 우리 여주지역 관할구역뿐만이 아니라 원주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원주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계진 의원한테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 원주시와 강원도 도청과도 제가 능동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공동추진할 것을.
두 번째, 국도 37호 여주IC에서 교리교차로 구간의 6차선 내지 8차선 국도 확·포장공사는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고, 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을 금년 5월 17일 제가 직접 현장 면담하여 조속히 도로 확·포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우선 시급한 대상인 여주대 인근 1.2㎞, 강남아파트와 세종초등학교 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국비 5억원을 투입하여 개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상리사거리, 한전사거리~하동교간, 환경사업소에 있는 하동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사거리에 대해서 교통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설치 추진은 2003년도에 거론되어 그간 사실상 답보상태, 포기상태에 있다가 민선4기 들어와서 사업의 추진 핵심을 파악하고 민간추진위를 활성화 하였고, 건교부 담당사무관을 비롯해서 도지사에게 IC 예정지에서 현장 브리핑을 하고, 기획예산처에 지속적인 건의와 건설교통부를 설득하여 남여주IC 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용역결과보고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현재의 여건으로, 전문용어입니다마는 “B/C분석”이라고 합니다. 1.33이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1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나 중앙부처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3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07년 12월말 타당성 최종 결과가 나오면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IC가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염원인 주암IC가 2003년 2월 7일 최초 노선 조사단계부터 배제되어 현재까지 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그 다음에 남경필 도당위원장, 이규택 국회의원, 기획예산처 관리관, 한국도로공사, 현대걸설을 수차례 방문하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박명선 의원이 직접적으로 추진위원장을 이끌고 있고, 직접 방문을 하셔서 발벗고 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어떻게 무슨 방안으로 타당성있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업자인 현대건설측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암IC추진위원회가 금년 11월 7일 구성된 이래 방금 말씀드린대로 박명선 추진위원장님한테 주암IC가 설치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는 우리 민영교도소가 북내면에 위치합니다마는 그것을 추진하는 아가페재단 김사만 목사님께서 우리 여주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때 제가 별안간 방문을 해서 그 현장을 안내하면서 주암IC에 대한 유치의 필요성과 도움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하고 자기도 힘껏 일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2여주대교 건설은 지난 7월 정례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오학, 현암 등 강북지역의 급속한 발전으로 도시화가 가속되고 여주읍 도심과 부도심의 연계개발을 위하여 제2여주대교 건설의 필요성을 느껴 그동안 대교건설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1일 도지사님께서 여주군을 방문하셨을 때 제2여주대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보고를 드렸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한 800~900억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경기도와 소방방재청,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제2여주대교 건설재원 마련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인정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자세가 변화하지 않으면 여주의 발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 생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함과 아울러 군정발전이라는 최적의 공동목표를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월례조회나 간부회의 석상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누차 지시한 바 있으며, 만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납득할 수 있도록 제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일부 민자보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와서 우리 군에 통보가 되면 그거에 바탕을 둬서 분석·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부터 민간이전경비 결제 전용카드제를 여주군에서 도입을 해서 보조금의 배정, 집행, 정산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이 제도를 확실히 정착시켜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예산낭비 또는 세금탈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이나 지적사항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소홀히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가 변해야만 여주가 변한다”라고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군정방침에도 변화와 창조를 통해 공직자는 물론 군민 의식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4기 군정은 전 공직자들이 소신과 책임을 갖고 업무연찬과 연구 등을 통해 군민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다 한다는 각오로 우리군 발전에 저해요인인 각종 규제법령과 자치법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과감한 정비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전략팀 등 8개 부서를 신설하여 행정조직을 일하는 조직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공직사회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일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봉사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수시로 로드체킹과 각종 규제속에서도 변화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허가민원 사전상담제와 민원처리 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사무 114건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현식마인드 제고와 의식개혁을 위해 혁신워크숍과 연구모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기회교육 등을 통하여 여주군 공직자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여주군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21세기 여주아카데미 운영과 군정설명회 그리고 각급 단체를 통한 의식개혁 교육을 통해서, 계몽을 통해서 그야말로 행정과 주민이 함께 개혁하는 이러한 변화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공직자와 군민의식의 변화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익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익수 의원께서는 인구 20만 여주시 승격에 대비한 여주군의 직제 및 정원 증가에 대비한 청사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이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질적인 주차난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실 부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민선2기부터 추진하던 역점 사업으로써 여주읍 하리 산 9-8번지 일원의 군 청사 이전 예정부지는 당초 법원, 검찰청사의 유치 목적으로 기부채납 받았으나 법원의 청사이전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되면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군 청사 이전부지로 확정된 장소입니다.
아울러 청사이전 예정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시 의회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종합행정타운으로의 면모가 부족하여 인근부지 58,600여 평방미터를 추가로 매입하라는 조건이 부여되어 추가부지 매입비용이 약 26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SOC사업이 교육사업 그리고 관광개발, 주민복지, 농촌경제 활성화 그리고 앞으로 장차 도입될 전철시대를 대비해서 역세권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매입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타당성 검토, 투융자심사, 시설물 설치 기본계획 등 지금까지 추진된 일련의 행정절차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 하여야 하는 문제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앞에서 열거한 시급한 현안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군 재정형편을 보아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여 2006년 11월 21일 의회의 자율등원의 날을 통하여 일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2006년 12월 7일 군의회 제146회 2차 정례회에서도 군정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분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 새로운 종합청사 신축을 추진할 필요성은 군민 대부분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청사 신축문제에 대해 종합행정타운으로 갈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단독 청사부지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관련 유관기관인 경찰서, 교육청, 법원·검찰, 우체국, 농협 등 해당기관의 의견을 입지희망 기관수별 소요면적에 따라 추진방향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장차 시 승격에 대비하고 여주발전의 축으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군민과 의원 여러분들과 긴밀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예숙 의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5억원을 향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여성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예숙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익금으로 매년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 성 인지력 향상교육과 여성 학습동아리 발표대회 등 많은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금조성 당시 이자수익율이 10여% 대에서 점점 하향되어 현재는 4.75%의 저금리로 인하여 이자수익율이 낮아 좀더 다양하고 지속적인 각종 여성발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여 기금조성액 5억원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제일 많은 곳은 120억원으로 의정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 하위는 안성, 양평, 구리, 포천, 여주가 5억원이고 평택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점차 늘리고는 있지만 현재 2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보다 재정력이 큰 그런 시·군별로 차별화는 돼 있어서 꼭 거기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적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결과 5억원이라는 적은 기금액으로도 97.5%라는 높은 점수를 평가받아서 여성발전기금 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와 경기도로부터 금년도 4월달에 권고받기로는 기금조성액이 적은 관계로 폐지할 것을 권고받은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을 존치하겠다라고 하는 군수의 내부방침을 제가 결재를 한바 있습니다. 재정력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꼭 10억원이다, 8억원이다. 15억원이다 할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을 판단을 해서 이것을 확대 조성해서 그야말로 여성발전을 위한 그러한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서 여주발전을 이끌어내는 동반자의 역할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의회 정례회로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많은 고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군수가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명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군수님의 답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있어서 성심껏 답변해주신 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군청사 이전 문제 건입니다. 4대 때 의원님들이 반대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가 집행부 수장의 말을 믿고 밀어부쳐서 긴 시간을 허비했던 이런 여주군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누가 결정을 하든 공론화시켜서, 군민의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재차 반복됨이 없는 여주군정이 이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리버스랜드 실패해봤습니다. 또 1청사 첫 번째 지적되었던 여주대학교앞도 유보가 됐었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옆에도 유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를 내 재산 쓰듯이 성심껏 계획을 세우고 입안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행해질 2008년도 예산결산 심의에서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할 계획서를 명확히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먼저 장학진 의원님께서 여주 E마트 개장에 따른 주민합의사항 이행과 교통체증 유발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 E마트 설치에 따른 경기도 교통영향 심의 당시에는 기존 국도37호선을 이용한 진·출입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교통체증을 개선하고자 E마트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연장 560m 구간을 E마트 측에서 사업비 17억원을 부담하여 왕복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코자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시설 및 조경 등 마무리 공사를 금년 12.28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6. 11. 10 여주 E마트 관련 주민간담회시 합의된 우회도로 개설사업 건은 우리군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최종 승인되면 도장골마을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주변개발 및 교통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회도로개설 사업비 약 49억원중 토지보상비 31억원은 우리군에서, 공사비 18억원은 E마트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고, E마트측 부담금 18억원은 우리군에서 요청하는 시기에 납부하겠다는 협약을 2007. 8. 30 체결하였고, 법무법인 “광장”을 통하여 2007. 9. 17 공증조치 하였습니다.
그 다음, 여주쌀 브랜드 명품화 적극 동참과 관련한 사항은 대신농협 외 2개소에서 2006년도에 88억 6,600만원, 2007년도에 112억 2,400만원의 여주쌀을 구입하여 전국 E마트 107개소중 33개소에서 판매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도권 인근 증가점포수인 연간 5개 점포씩 판매점포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력고용시 여주지역 가산점 부여 및 우선 채용 건은 유통단지 채용계획 총 931명 중 여주지역 주민 609명을 채용한 바 있고, E마트는 채용계획 총 538명 중 여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원을 우선 채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군 주민 44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441명 세부내역은 정규직원 62명, 주차요원 39명, 협력사 230명, 시간제 11명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필요시에도 우리군 주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가업리에 신축되고 있는 신세계 물류센터는 총 384명 중 본사파견 관리직 29명을 제외한 355명은 우리군 주민을 우선 채용할 계획입니다.
신세계 첼시 명품아울렛 매장을 방문한 관광객에 대한 지역홍보 및 관광상품개발 관련 사항은 아울렛내에 농특산물 판매소 1개소를 설치 운영중이며,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 표지판을 3개소 설치하여 아울렛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군정영상물상영 및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씨티투어버스를 이용한 신륵사, 영릉, 목아박물관 등 주요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도를 배부하는 등 관광지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주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 주차장과 루미나리에 설치 건에 대하여는 중앙로 상권살리기 용역을 통하여 사업게획을 확정하고 우리군에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열악한 군재정 여건상 순수 군비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청 및 경기도를 방문하여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3차 추경에서 확보한 중앙로입구 상징조형물 설치 건은 금년도 말까지 실시설계 후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문화의 거리 및 지역축제 행사지원 건은 여주군 지역내 결연 아동지원에 840만원, 여주민예총 대보름축제에 3백만원, 경기도청소년환경탐사 행사후원에 3백만원, 세계도자비엔날레 티켓 구입에 1천만원 등 4건에 총 2,400만원을 신세계에서 지원하였으며, E마트 오픈 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사를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여주유통단지, E마트, 물류센터 건설공사시 토목·건축·환경 등 여주군 지역 업체로 하여금 80억 3,200만원의 공사를 추진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주 E마트 개점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물건 적치등을 위해 건축물을 가승인하되 개점은 국도 37호선의 개통시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께서 가남 태평3리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계획 및 여주읍 하리 소방도로 신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여주군 중장기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군비로 전액 집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열악한 군 재정형편상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을 위해 가용재원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금을 활용하여 필요노선에 집중 보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상추진 진행정도에 따라서 공사비를 확보 추진하는 등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하리 도시계획도로는 소로 3류 27호선으로써 금년에 보상대상 8필지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필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2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남면 태평3리 진입도로는 중장기계획상 2009년에 계획되어 있는 노선으로 년차별 계획에 따라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을 활용, 우선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첼시 아울렛에 지금 가승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의원   
그런데 그 가승인 상태는 앞도로의 조기착공인데, 그 조기착공을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세계가 지금 자금이 없어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정식승인이 준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정식승인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현재 그 지역은 우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과 연계되어서 군에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조기착수를 못 했습니다. 11월달에 신세계 측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200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의원   
가승인하고 정식준공하고의 차이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 어느 법규로 제정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규칙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가승인 해줄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된다는데 그 조건이 명문화된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 제18조에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사용승인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신청을 하고, 건축물 및 대지 등 기준이 적합할 때와 준공절차와 동일한 검사를 통해서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은 가능하되 부수적인 조경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장기간 소요를 할 때 우선 임시사용승인을 하고 향후 그것이 완료될 때 정식사용승인 해주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이 가승인 상태를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승인되면 세무법에 의한 우리 지방세에 대한 납세가 늦춰지게 되고, 준공검사를 맡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집행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승인 상태를 빨리 준공검사 맡을 수 있도록 독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승인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서류검토를 해서 법령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가승인 상태를 악용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승인을 좀 늦춰주더라도 정식승인으로 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가사용승인 기간은 법에서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대한 가사용승인 기간이 오래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니까, 가승인 상태가 오래 되고자 그러는 게 아니라 가승인으로 승인해주는 것보다는 원래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절차는 서면으로 다시 받겠지만 가승인보다는 정식준공절차를 밟아서 승인해주는 게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한다 이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복지과장 윤영수입니다.
박명선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보육환경이 열악한 원인은 무엇이며, 또한 우수한 능력을 겸비한 경력보육교사 확보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여주군의 보육환경은 그 동안 정부의 지원과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우리 여주군의 보육대상 아동수는 7,612명으로 이중 보육시설이용 아동수는 유치원 이용 아동을 포함해서 총 4천 여 명으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보육교사 현황도 총 261명 중 2년 미만 근무 경력자가 70%인 182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문화혜택 등 여가활동 조건이 좋은 대도시로 이직율이 높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보육환경 서비스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우수한 능력을 겸비한 경력보육교사 확보와 타 시·군으로의 이직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2년 이상 장기근속 교사들에게 근속수당을 지원해서 장기근속 보육교사를 우대해주고, 전 보육교사들에게는 연 2회 명절휴가비를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개선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물론, 지금 보육교사들의 처우환경도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지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많은 군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은 결국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도 있겠지만 보육료의 현실입니다. 보육료의 현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모님들의 보육료를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보육교사들은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또 시행도 그렇데 되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주군의 보육시설비가 최상이 23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의원   
사립유치원의 보육비는 여주교육청에서 18만원이 책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캡이 5만원의 갭이 나는데 1인당 월 5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국비나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학부형님들은 그냥 돈을 더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보다는 더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글쎄요, 지금 정부에서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에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또 보육아동 보육료에 대한 지원도 있고 한데, 지금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보육료에 대한 지원기준은 일정액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고, 또 지원방법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큰 재량이랄까 그런 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학진 의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에 의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처우개선을 명확히 지원해주되 또 보육비에 대한 것도 형평성에 맞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학부형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절약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4천명의 부모님들이, 한번 계산해보십시오, 월 5만원씩 4천명이 더 낸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부모님들이 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상한비가 23만원에 책정되었지만 거기에서 깎고 높이고 그것은 본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다만,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부모님들도 돈을 적게 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한번쯤은 심도있게 보육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셔서 아마 데이터화를 만들어야 아마 부모님들한테서 나가는 돈이 절약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것을 좀 참조해서 내년도에 처우개선비, 보육시설비, 추석절 명절 떡값 이거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해주되 부모님들한테 자금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셔서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알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장 김상호입니다.
김규창 부의장님께서 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여주종합운동장을 비롯한 8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문화관광과·건설과·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중인 점동체육공원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시설의 총괄관리는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있으나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실질적인 관리는 해당 읍·면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군에서도 4개 과로 분산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부군수 주재로 관련실과장 토론회를 거쳐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에서도 체육부서에서 체육시설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아래 인원조정이라든지 필요시 기구조정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육인, 주민, 읍·면장 등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를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로 개정·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군민의 건강관리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규창   
김규창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4군데의 실과소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는 어느 과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방금 말씀드린 체육 관리부서인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사후관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한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부의장 김규창   
본의원 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참 잘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한 과에서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경익수 의원님께서 여주군 대중교통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여 주신 대중교통 버스운행이 읍·면단위 농촌마을 오지지역 운행 횟수가 너무 적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읍·면단위 마을에 대한 시내버스 증차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총 78대이며, 1일 115개 노선에 대하여 50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버스로 인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여 공영버스를 증차하려고 하여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추가적인 공영버스 증차에 대해 소요되는 차량구입비와 운행결손금은 군비로 전액 충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재정이 열악한 여주군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이용 불만과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점봉리 세종그랑시아 아파트 증차요구는 명성황후생가 사거리를 경유하는 아울렛 노선을 변경하여 경유토록 할 계획이며, 흥천면 신근3리 저녁시간대 운행요구사항은 오후 7시대를 전후하여 능서~흥천간 노선을 변경하여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불합리한 노선은 향후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용주민, 운수사업자와 함께 협의하여 운행시간과 노선을 현실성 있게 검토 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여주읍 시가지의 노선은 이용자의 편리와 시내 각 지점간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노선을 시내순환형으로 조정하여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결과 제시된 간·지선체계에 대하여 흥천·점동·지역에 환승센터를 시범 도입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북면지역 택시운행은 1997년 당시 이천·광주지역의 렌트카가 산북지역에서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하므로 법인택시를 상주시켰던 사항이며, 그 당시 택시업체에서는 관내 지역의 영업권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능서·흥천·금사·산북지역에 법인택시를 고정 배치하여 영업하도록 하였고, 이후 이용자가 적어 철수하였으며, 당시 증차조건으로 고정 배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북지역의 주민들이 택시가 고정 배치되지 않아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을 해소하고자 우리군에서는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향후 물량에서 지역교통여건을 감안,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명환   
지역경제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지금 오지 공영버스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데 도에서 승인을 안 내줘서 증차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정감사 때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공영버스가 13대가 있어서 매우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장학진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감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버스 운행체제를 갖추는 것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저희도 마찬가지 마을버스 신청한 데가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래서 지금 군에서 운행결손금이 마을버스는 지급이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장학진 의원   
공영버스만 지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결손금을 가지고 오지지역에 들어가야 되니까 마을버스를 이용한 오지 교통노선을 확정시킨다면 결손금을 줘가면서 운행시켜준다면 아마 주민들의 편의는 한층 증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운행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신청한 분이 없기 때문에…….
장학진 의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주시는, 조건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마을버스 공모조건을 붙여서 공모를 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마을버스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이왕 어차피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다면 예산을 다른 데 낭비하지 말고 정말 주민들 편의를 위한 예산이 서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생각하셔서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마을버스 증차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신청자가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예숙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예, 최예숙 의원입니다.
지금 흥천하고 점동지역에다가 환승센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먼저 한번 대중교통 용역결과보고에 그 사항이 5개년 계획에 있습니다.
최예숙 의원   
그렇다고 보면, 금사, 산북 사람들이 인근 이천이나 양평, 광주를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최예숙 의원   
그렇다고 보면, 산북주민이나 이포, 금사주민들을 여주로 유입하는 방안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거기에서 환승은 흥천에서 지선이 있습니다. 지선에서 마찬가지 각 마을과 거기에서 금사와 산북으로 지나가는 지선계획이 있습니다.
최예숙 의원   
그리고 빠른 시간대에 여주로 유입할 수 있는 환승센터를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예숙 의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의원님께서 국도37호선 침수지역 개선 대책 및 기존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덧씌우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신면 당남리에 위치하고 있는 국도37호선으로써 2006년 7월 11일부터 29일 호우로 침수되어 2006년도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하고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개선·건의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도로보수과장 등 관리관 3명이 본 현장을 답사하여 확인한 바 있으며, 수원국도유지건설 사무소에서는 2008년도에 본 도로의 기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남한강 재정비 기본계획에도 당남제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주읍 오금리에서부터 대신면 천서리 구간의 기존 콘크리트포장 6.3㎞에 대하여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현재 9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2월말까지 보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도로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생 통학로인 인도설치 개설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학생통학로 개선공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2003년부터 200년가지 27개 초등학교에 약 42억원를 투자하여 현재 투자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포초등학교, 2006년도에 금사 하호분교, 천남초등학교, 2007년도에는 강천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인도, 보도휀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연라초등학교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하여 2008년도에 인도 설치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세종초등학교는 기존도로가 협소하여 금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도부터 보상을 추진 후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염려하시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부의장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규창   
예, 김규창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천서, 당남리 60여단 앞에는 장마만 지면 침수가 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침수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양평을 제가 갔다왔습니다. 양평은 상자포리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은 침수가 안 되었어요. 그 공사명이 침수를 안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주군은 침수를 상습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국토관리청에 가서 매달리든 어떻게 하시든 가셔서 이런 사업을 따오셔서 이런 상습침수지역에 주민이 맘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 여러 곳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하여튼, 37호선 침수도로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또한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번 국도 천서~오학간은 전두환 대통령께서 깔아주신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땜방식으로만 했지 해마다 겨울철만 되면 아주 연례행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십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국토관리청에 가셔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덧씌우기를 하면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해마다 땜방식으로, 올해도 보니까, 9억 4천만원의 돈을 들였다는데 이 부분은 실과장님들이나 여기 실무부서에 계신 분들이 국토관리청에 가셔서 와서 보고만 가는 게 아니라 와서 사업을 갖고 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앉아서 결재도 중요하시겠지만 책상에 앉아계시지 마시고 윗 상급기관에 가서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체제로 갖춰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 저희들이 포장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있고 아스팔트 포장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위에다 아스팔트를 덧씌우면 온도수축이나 재질이 틀려서 이게 1~2년 되면 또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그 콘크리트를 지난해 봄에 수원국도유지사무소장하고 얘기하기를 다 깨내고 드러낸다면 아주 유지관리를 하는데 엄청남 비용이 들어가서 현재 감당을 못 하고 국도유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한꺼번에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본의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오학지구는 거기에 덧씌우기를 했잖아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부의장 김규창   
거기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이상 없잖아요?
○건설과장 원종영   
틈사이로 벌어지고 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계속 보수를 하지만.
○부의장 김규창   
지금 오학지구는 몇 년 전에 있는데 지금 틈이 안 벌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장점만 보완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최예숙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최예숙 의원입니다.
27개 학교 중에 지금 몇 학교나 통학로가 완성이 되었는지 질의합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27개 중에서…….
최예숙 의원   
27개 초등학교 중에 통학로가 확실하게 된 곳이 몇 학교나 되는지?
○건설과장 원종영   
통학로가 없는 데는 없고요, 지금 세종초등학교가 가장 밀리고, 그 다음에 연라초등학교가 지방도 333호선의 확장공사로 인해서 작년에 현장에도 몇 분 가고 협의를 했지만, 공사가 지연되어서 늦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그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 하더라도 학교 진입로 공사를 먼저 하자고 결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예숙 의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학교가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27개 중에서 25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최예숙 의원   
25개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최예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군정질문이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향후 협력하는 그러한 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정답변을 들으면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건축과장님이 E마트 가사용승인을 말씀하셨고, 또 답변 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통 상권살리기 루미나리에도 사전에 E마트 측과 약속이 되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들여서 설치하려고 했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 E마트, 또 물류센터 건설에 있어서 여주군에서 80억 3,200만원 공사를 수주했다고 했는데 그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몇 천억 공사를 여주에서 하면서 100억도 안 되는 이러한 지방에 떨어뜨려 주고 이것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했다? 이런 것을 자랑삼아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우리 지역업체에다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다른 웬만한 중장비는 다 외지에서 들여왔습니다. 이것을 첼시 아울렛 공사현장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이천시만 가 보십시오. 왜 같은 도에 살면서 공무원들의 생각이 이렇게 틀린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무능력함을 표현했다라고 저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예산결산 심의가 열립니다. 각 실과에서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상세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좀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9분)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1

2. 휴회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