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12월 05일(수)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2. 2008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부의장 김규창
안녕하십니까, 여주군의회 부의장 김규창입니다.
여주 시 승격에 대해서 여주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5일자로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져서 10월말 현재 기존 여주읍 관할인구가 42,667명, 오학출장소 관할인구가 8,240명으로 총 50,907명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의 「시와 읍의 설치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 등 제1항.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제2호.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바, 여주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2항 제2호에 준하여 이제 시 승격의 기본요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주군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시 승격 건의를 계획하고 계신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시 승격이 되었을 경우에 공무원들은 직제가 늘어나고 인력이 증가되어 승진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호재일텐데 공무원들에게 좋은 점은 차치하고서 첫째는 여주군민들에게 유익한 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을 때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좋은 점만 있는 것인지, 부담이나 불이익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대학입시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농촌특례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을텐데 이러한 장단점을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포대교에서 육군 제20단 62여단 본부 앞 국도 37호선 수해시 침수구간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가 발생하면 대신면은 상습지역인 침수지역이 많습니다. 하천을 경계로 한 지역이 많기 때문인데 하천부지나 하천제방이 없기 때문에 천서리와 당남리를 비롯한 남한강과 인접한 마을은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신 상습피해 주민들은 소소한 침수피해는 으레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양촌리 제방 약 13㎞가 설치되면서 침수피해가 사실상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62여단 본부 앞에서 천서리 이포대교까지 약 1㎞ 구간의 도로는 침수피해가 나면 물에 잠기는 상습침수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큰 수해가 날 때마다 전용도로 대신면 소재지 앞과 천서 사거리, 여단 본부 앞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직까지 침수구간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습니다. 수해가 터지면 다들 나와서 그야말로 물난리 구경만 하고 가는 실정입니다. 사람은 피가 흘러야 사는 것이고 경제는 도로통행이 원활해야 제대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같은 국도 37호선인데 천서리와 경계지점인 양평군 관할 개군면 상자포리 입구는 선형개선과 함께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이 완료되었는데 군 경계에서 반대쪽인 천서리 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양평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주군에서는 상습침수 도로인 천서구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양평과 여주 사이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 37호선입니다.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부분적으로 땜질 방식으로 도로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 도로를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공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지금까지 가남, 능서, 금사, 북내, 강천면에 체육공원, 또는 레포츠공원의 명칭으로 설치가 완료되었고, 현재 점동과 산북면, 대신면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고 체육공원이 위치한 면의 특성들이 다들 제각기여서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관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주군에서는 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 등 큰 테두리에서 주관부서에서 하더라도 사용인이나 청소 문제를 비롯한 특히, 화장실 관리 등에 대한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각 읍·면 체육진흥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분위탁을 주는 방안과 체육진흥회나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을 체육관리사무실을 건축할 때 포함해서 짓는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군의회 부의장 김규창입니다.
여주 시 승격에 대해서 여주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5일자로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져서 10월말 현재 기존 여주읍 관할인구가 42,667명, 오학출장소 관할인구가 8,240명으로 총 50,907명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의 「시와 읍의 설치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 등 제1항.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제2호.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바, 여주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2항 제2호에 준하여 이제 시 승격의 기본요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주군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시 승격 건의를 계획하고 계신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시 승격이 되었을 경우에 공무원들은 직제가 늘어나고 인력이 증가되어 승진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호재일텐데 공무원들에게 좋은 점은 차치하고서 첫째는 여주군민들에게 유익한 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을 때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좋은 점만 있는 것인지, 부담이나 불이익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대학입시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농촌특례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을텐데 이러한 장단점을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포대교에서 육군 제20단 62여단 본부 앞 국도 37호선 수해시 침수구간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가 발생하면 대신면은 상습지역인 침수지역이 많습니다. 하천을 경계로 한 지역이 많기 때문인데 하천부지나 하천제방이 없기 때문에 천서리와 당남리를 비롯한 남한강과 인접한 마을은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신 상습피해 주민들은 소소한 침수피해는 으레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양촌리 제방 약 13㎞가 설치되면서 침수피해가 사실상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62여단 본부 앞에서 천서리 이포대교까지 약 1㎞ 구간의 도로는 침수피해가 나면 물에 잠기는 상습침수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큰 수해가 날 때마다 전용도로 대신면 소재지 앞과 천서 사거리, 여단 본부 앞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직까지 침수구간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습니다. 수해가 터지면 다들 나와서 그야말로 물난리 구경만 하고 가는 실정입니다. 사람은 피가 흘러야 사는 것이고 경제는 도로통행이 원활해야 제대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같은 국도 37호선인데 천서리와 경계지점인 양평군 관할 개군면 상자포리 입구는 선형개선과 함께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이 완료되었는데 군 경계에서 반대쪽인 천서리 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양평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주군에서는 상습침수 도로인 천서구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양평과 여주 사이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 37호선입니다.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부분적으로 땜질 방식으로 도로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 도로를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공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지금까지 가남, 능서, 금사, 북내, 강천면에 체육공원, 또는 레포츠공원의 명칭으로 설치가 완료되었고, 현재 점동과 산북면, 대신면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고 체육공원이 위치한 면의 특성들이 다들 제각기여서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관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주군에서는 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 등 큰 테두리에서 주관부서에서 하더라도 사용인이나 청소 문제를 비롯한 특히, 화장실 관리 등에 대한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각 읍·면 체육진흥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분위탁을 주는 방안과 체육진흥회나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을 체육관리사무실을 건축할 때 포함해서 짓는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올해에는 잦은 비가 내려 농심을 애타게 하는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11만 군민 여러분이 똘똘 뭉쳐 제2의 국가균형발전법을 무산시킨 것도 큰 소득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 주요 교통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가남면 본두리～원주 만종까지 35.3㎞구간의 확장과 여주IC 이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IC～교리 교차로 구간의 4차선 도로를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확장할 것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여주IC 추진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한국도로공사와 경기도에 건의, 방문, 면담 등과 건설교통부에 주민연명으로 건의 등 꾸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여주IC 타당성 용역도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다시 말해서, 주암IC 설치 추진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2006년 11월 24일 건설교통부에서 제2영동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대상자로 현대건설(주)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주)의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동여주 주암IC 건설계획이 누락되어 우리군에서는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주), 국회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암IC 설치에 대한 진척이 없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지난 11월 19일에는 동여주 주암IC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여주군 관내 교회 등에서도 주암IC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암IC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은 차량과 트렉타 등으로 공사를 못하게 막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암IC가 반드시 설치 될 수 있는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7월 3일 제149회 1차 정례회에서 질문한 제2여주대교 건설에 대하여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여주대교 건설은 오학, 현암등 강북지역의 급속한 발전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여주읍의 강남과 강북의 연계개발을 위하여 군수님께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추진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보육 발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시대변화로 여성의 취업 및 사회참여의 증가에 따라 자녀 보육의 어려운 현실 속에 출산마저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출산율이 2005년 기준 1.08명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여러가지 요인들로 출산율이 조금씩 증가하여 1.25명까지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좋은 보육환경과 능력있고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야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양질의 보육환경이 각 가정에서 마음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어 저 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우리 여주군 보육 실정을 살펴보면 유능한 경력 보육교사가 적은 점 등, 타 시·군에 비교하여 열악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여주군에서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환경이 열악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능력을 겸비한 경력보육교사 확보방안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선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올해에는 잦은 비가 내려 농심을 애타게 하는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11만 군민 여러분이 똘똘 뭉쳐 제2의 국가균형발전법을 무산시킨 것도 큰 소득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 주요 교통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가남면 본두리～원주 만종까지 35.3㎞구간의 확장과 여주IC 이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IC～교리 교차로 구간의 4차선 도로를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확장할 것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여주IC 추진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한국도로공사와 경기도에 건의, 방문, 면담 등과 건설교통부에 주민연명으로 건의 등 꾸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여주IC 타당성 용역도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다시 말해서, 주암IC 설치 추진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2006년 11월 24일 건설교통부에서 제2영동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대상자로 현대건설(주)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주)의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동여주 주암IC 건설계획이 누락되어 우리군에서는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주), 국회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암IC 설치에 대한 진척이 없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지난 11월 19일에는 동여주 주암IC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여주군 관내 교회 등에서도 주암IC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암IC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은 차량과 트렉타 등으로 공사를 못하게 막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암IC가 반드시 설치 될 수 있는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7월 3일 제149회 1차 정례회에서 질문한 제2여주대교 건설에 대하여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여주대교 건설은 오학, 현암등 강북지역의 급속한 발전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여주읍의 강남과 강북의 연계개발을 위하여 군수님께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추진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보육 발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시대변화로 여성의 취업 및 사회참여의 증가에 따라 자녀 보육의 어려운 현실 속에 출산마저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출산율이 2005년 기준 1.08명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여러가지 요인들로 출산율이 조금씩 증가하여 1.25명까지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좋은 보육환경과 능력있고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야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양질의 보육환경이 각 가정에서 마음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어 저 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우리 여주군 보육 실정을 살펴보면 유능한 경력 보육교사가 적은 점 등, 타 시·군에 비교하여 열악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여주군에서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환경이 열악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능력을 겸비한 경력보육교사 확보방안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여주군에서는 우암 송시열 선생님 40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저는 본회의 때문에 가지 못하고요, 의회에서는 김규창 부의장님, 그리고 군에서는 이용관 부군수님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여주군에서는 우암 송시열 선생님 40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저는 본회의 때문에 가지 못하고요, 의회에서는 김규창 부의장님, 그리고 군에서는 이용관 부군수님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생명중심의 도시 새여주 창조로 정하고, 인구 20만 신화창조를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함께 하면서 여주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은 이번 정례회 때 5대 의원에 등원하면서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그간 초선으로 등원하여 의원직을 약 1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행정경험을 얻었습니다. 집행부와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은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금년 제2차 정례회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일부 공직자이긴 하지만 간부들의 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시인하고 시정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변명만 늘어놓고 합리화를 시키려는 공직자들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수 십 번 하게 하는 행정감사장이었습니다.
정확하고 그리고 명확한 데이터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변명만, 변죽만 늘어놓는 공직자를 보면서 “아, 큰일났구나. 이게 여주군의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서글픔의 느낌을 받기도 한 행정감사장이었습니다.
밤샘을 거르면서 입술을 부르트면서 왜 이 자료를 만들었을까, 왜 이것을 가지고 공직자들과 다툼을 하고 있을까 하는 괴리감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제1차 추경 때 모간부의 특별위원회에서의 불미스런 일을 동료 의원님이나 공직자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때 여러분의 인사권자라고 하시는 이기수 군수님께서는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내 부하직원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과한다”며 본회의장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군수님한테 감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왜 그 모습을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생각을 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민자보로 나간 예산의 상당부분이 국세의 탈세에도 방조를 하게끔 한 행사추진위원장이나 관리·감독할 공직자들이 제 업무를 다 하지 못하였고, 모니터링 한다고 개인당 18,000원씩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말도 못 하는 네다섯살 어린 아이들 수 십 명에게 지급한 사실을 질책하며,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군민의 혈세를 물 쓰듯이 써버린 모습을 지적하면서도 변명하기에 급급한 간부 공무원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여주군의 현실이기에 정말 감사장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여러번 들기도 하였습니다.
다 일일이 거론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아마 이번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군수님께 소상히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탈세한 업체는 여주군 발주에 수의계약이나 입찰자격을 박탈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기수 군수님!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주군민들은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의 일부가 공직자 여러분들의 흥청망청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행정공시를 보면, 4,368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1%만 절약한다면 43억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그 1%만 우리가 올바른데 쓴다면 43억을 군민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수 군수님!
이제 군수님의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들이나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는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군 7백여 공무원 대다수는 생명의 중심에 새로운 신화창조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군수님을 보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7백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군수님의 결단력이 필요한데, 어떠한 결단력을 가지실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는 모두가 여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변화하여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변화 앞에 군수님과 공직자들이 앞장서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수님의 질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이마트 개점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며칠 후면 이마트가 개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합의한 사항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준공을 하여 줄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합의사항을 보면, 신세계는 여주쌀 브랜드 명품화에 적극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세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이마트 107개 지점 중에 33개의 점포에서 여주쌀을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107개까지 다 되어야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력고용시 여주지역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첼시나 이마트에 여주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직원채용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첼시에는 6백명이 채용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마트에는 384명이 채용되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이것은 허수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군 여주읍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 주차장과 루미나리에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답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앙로가 차 없는 거리가 되고 활성화가 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이나 루미나리에는 언제 설치할 것인지 함께 답변을 요합니다.
이제 이마트가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점을 앞두면 그쪽의 교통량이 매우 복잡합니다.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였는데 우회도로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합의사항에는 준공과 동시에 개통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자료에 의하면 18억을 예치를 시켜놓고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본의원 생각에는 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준공이나 가승인을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승인 절차를 밟는다 하면 아마 군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첼시 역시 현재도 가승인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승인 절차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생명중심의 도시 새여주 창조로 정하고, 인구 20만 신화창조를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함께 하면서 여주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은 이번 정례회 때 5대 의원에 등원하면서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그간 초선으로 등원하여 의원직을 약 1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행정경험을 얻었습니다. 집행부와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은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금년 제2차 정례회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일부 공직자이긴 하지만 간부들의 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시인하고 시정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변명만 늘어놓고 합리화를 시키려는 공직자들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수 십 번 하게 하는 행정감사장이었습니다.
정확하고 그리고 명확한 데이터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변명만, 변죽만 늘어놓는 공직자를 보면서 “아, 큰일났구나. 이게 여주군의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서글픔의 느낌을 받기도 한 행정감사장이었습니다.
밤샘을 거르면서 입술을 부르트면서 왜 이 자료를 만들었을까, 왜 이것을 가지고 공직자들과 다툼을 하고 있을까 하는 괴리감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제1차 추경 때 모간부의 특별위원회에서의 불미스런 일을 동료 의원님이나 공직자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때 여러분의 인사권자라고 하시는 이기수 군수님께서는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내 부하직원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과한다”며 본회의장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군수님한테 감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왜 그 모습을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생각을 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민자보로 나간 예산의 상당부분이 국세의 탈세에도 방조를 하게끔 한 행사추진위원장이나 관리·감독할 공직자들이 제 업무를 다 하지 못하였고, 모니터링 한다고 개인당 18,000원씩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말도 못 하는 네다섯살 어린 아이들 수 십 명에게 지급한 사실을 질책하며,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군민의 혈세를 물 쓰듯이 써버린 모습을 지적하면서도 변명하기에 급급한 간부 공무원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여주군의 현실이기에 정말 감사장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여러번 들기도 하였습니다.
다 일일이 거론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아마 이번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군수님께 소상히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탈세한 업체는 여주군 발주에 수의계약이나 입찰자격을 박탈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기수 군수님!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주군민들은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의 일부가 공직자 여러분들의 흥청망청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행정공시를 보면, 4,368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1%만 절약한다면 43억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그 1%만 우리가 올바른데 쓴다면 43억을 군민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수 군수님!
이제 군수님의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들이나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는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군 7백여 공무원 대다수는 생명의 중심에 새로운 신화창조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군수님을 보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7백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군수님의 결단력이 필요한데, 어떠한 결단력을 가지실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는 모두가 여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변화하여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변화 앞에 군수님과 공직자들이 앞장서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수님의 질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이마트 개점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며칠 후면 이마트가 개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합의한 사항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준공을 하여 줄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합의사항을 보면, 신세계는 여주쌀 브랜드 명품화에 적극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세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이마트 107개 지점 중에 33개의 점포에서 여주쌀을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107개까지 다 되어야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력고용시 여주지역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첼시나 이마트에 여주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직원채용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첼시에는 6백명이 채용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마트에는 384명이 채용되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이것은 허수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군 여주읍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 주차장과 루미나리에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답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앙로가 차 없는 거리가 되고 활성화가 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이나 루미나리에는 언제 설치할 것인지 함께 답변을 요합니다.
이제 이마트가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점을 앞두면 그쪽의 교통량이 매우 복잡합니다.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였는데 우회도로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합의사항에는 준공과 동시에 개통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자료에 의하면 18억을 예치를 시켜놓고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본의원 생각에는 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준공이나 가승인을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승인 절차를 밟는다 하면 아마 군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첼시 역시 현재도 가승인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승인 절차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익수 의원입니다.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군수님께 군청 청사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을 보면, 「인구 20만 신화창조」라고 하셨습니다. 인구 20만이 되고 여주시가 된다면 현 군청 청사도 좁고 주차장도 매우 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주군민들이나 공무원들 모두가 많은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4대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여주읍 하리 산 8, 9번지 일원에 부지를 선정하여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취임하신지 1년 5개월이 지났는데도 4대 의원님들이 군청 청사 승인(건)에 대해서는 한번도 거론된 바 없고, 군 청사 문제가 ‘99년 6월 29일부터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군청사부지 취득이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청사기금 168억원을 예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값 상승으로 인해 몇 년후 부지를 구매하려면 현 시가보다 몇 배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건물을 짓더라도 하루속히 심사숙고하여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인근 성남시처럼 여수동에 종합행정타운을 설계하여 법원과 검찰청사 등이 같이 있어 군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도는 없는지 군수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버스 운행이 읍·면단위 오지지역 운행횟수가 너무 적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읍·면단위 마을에 대한 증차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지지역은 여주읍 단현리, 상거리 세종그랑시아아파트, 점동면 원부리, 도리, 가남면 삼승리, 대신리, 능서면 내양리, 양거리, 흥천면 상대리, 내사리, 금사면 소유리, 산북면 전지역과 대신면 옥촌리, 양촌리, 북내면 상교리, 석우리, 강천면 도전리, 부평리 등 차량이 증편 하였지만 버가 운행되는 횟수가 적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북면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없어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되어도 병원에 못가는 실태이고 몇 년 전 산북면을 가는 조건으로 개인택시 몇 대를 증차시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이 불편을 격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기관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언론인,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익수 의원입니다.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군수님께 군청 청사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을 보면, 「인구 20만 신화창조」라고 하셨습니다. 인구 20만이 되고 여주시가 된다면 현 군청 청사도 좁고 주차장도 매우 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주군민들이나 공무원들 모두가 많은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4대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여주읍 하리 산 8, 9번지 일원에 부지를 선정하여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취임하신지 1년 5개월이 지났는데도 4대 의원님들이 군청 청사 승인(건)에 대해서는 한번도 거론된 바 없고, 군 청사 문제가 ‘99년 6월 29일부터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군청사부지 취득이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청사기금 168억원을 예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값 상승으로 인해 몇 년후 부지를 구매하려면 현 시가보다 몇 배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건물을 짓더라도 하루속히 심사숙고하여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인근 성남시처럼 여수동에 종합행정타운을 설계하여 법원과 검찰청사 등이 같이 있어 군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도는 없는지 군수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버스 운행이 읍·면단위 오지지역 운행횟수가 너무 적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읍·면단위 마을에 대한 증차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지지역은 여주읍 단현리, 상거리 세종그랑시아아파트, 점동면 원부리, 도리, 가남면 삼승리, 대신리, 능서면 내양리, 양거리, 흥천면 상대리, 내사리, 금사면 소유리, 산북면 전지역과 대신면 옥촌리, 양촌리, 북내면 상교리, 석우리, 강천면 도전리, 부평리 등 차량이 증편 하였지만 버가 운행되는 횟수가 적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북면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없어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되어도 병원에 못가는 실태이고 몇 년 전 산북면을 가는 조건으로 개인택시 몇 대를 증차시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이 불편을 격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기관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언론인,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위원입니다.
생명 중심의 도시, 인구20만 새 여주 창조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이용관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주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여주군민의 눈과 입이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2012년 인구 20만의 도농복합 도시건설을 목표로 잡고, 이를 대비한 도시 기반시설확충, 여주 상권 살리기 등 군민의식 향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구를 유입함으로써 멀지 않은 장래에 여주시로 승격,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살기좋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자 700여 모든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미비한 곳이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핵심부인 여주읍 하리 소방도로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상권을 살리려면 현대감각에 맡은 우수상품들을 갖추어 소비자를 유도함과 동시에 근거리 교통수단인 차량유입이 용이해야 되고 이를 위한 주차공간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소비자를 부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만에 하나 재난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시 소방차가 다가가야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소방도로 개설계획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가옥이 파괴되고 주민의 발길이 끊어져 기존가옥이 흉물로 변하여 주변의 부녀자나 어린 학생들의 공포의 골목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다행히 2008년 소류 3류 27호 소방도로 설계비 3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설계만이 아닌 토지보상비와 설계비까지 확보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여 재난(화재)으로부터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상권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도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가남면 태평리 가남초교 앞부터 태평3리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상기 도로는 국도 3호선으로부터 태평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도로개설로 인하여 2차선으로 연결하였으며, 여주↔가남간 333호 지방도로에서 태평3리 마을 입구까지 2차선으로 연결하여 가남초교 뒷편으로부터 태평3리 사이에 병목현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국도3호선과 333호 지방도로 양방향의 도로사정이 좋아져 차량통행량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현재 교통사고가 빈번한 병목지점으로 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은 물론, 등·하교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 병목지점의 도로 확·포장사업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확·포장 계획은 갖고 있는지, 확·포장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사업이 착공될 수 있는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위원입니다.
생명 중심의 도시, 인구20만 새 여주 창조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이용관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주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여주군민의 눈과 입이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2012년 인구 20만의 도농복합 도시건설을 목표로 잡고, 이를 대비한 도시 기반시설확충, 여주 상권 살리기 등 군민의식 향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구를 유입함으로써 멀지 않은 장래에 여주시로 승격,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살기좋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자 700여 모든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미비한 곳이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핵심부인 여주읍 하리 소방도로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상권을 살리려면 현대감각에 맡은 우수상품들을 갖추어 소비자를 유도함과 동시에 근거리 교통수단인 차량유입이 용이해야 되고 이를 위한 주차공간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소비자를 부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만에 하나 재난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시 소방차가 다가가야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소방도로 개설계획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가옥이 파괴되고 주민의 발길이 끊어져 기존가옥이 흉물로 변하여 주변의 부녀자나 어린 학생들의 공포의 골목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다행히 2008년 소류 3류 27호 소방도로 설계비 3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설계만이 아닌 토지보상비와 설계비까지 확보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여 재난(화재)으로부터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상권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도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가남면 태평리 가남초교 앞부터 태평3리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상기 도로는 국도 3호선으로부터 태평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도로개설로 인하여 2차선으로 연결하였으며, 여주↔가남간 333호 지방도로에서 태평3리 마을 입구까지 2차선으로 연결하여 가남초교 뒷편으로부터 태평3리 사이에 병목현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국도3호선과 333호 지방도로 양방향의 도로사정이 좋아져 차량통행량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현재 교통사고가 빈번한 병목지점으로 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은 물론, 등·하교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 병목지점의 도로 확·포장사업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확·포장 계획은 갖고 있는지, 확·포장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사업이 착공될 수 있는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예숙 위원입니다.
인구20만 새 여주 신화창조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이용관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과 그리고 읍·면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5억원을 향후 10억원으로 상향조정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10월말 현재 인구수는 106,729명으로 이중 49.5%인 52,827명이 여성으로 약 절반이 여성인 셈입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정부에서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소극적인 가정중심의 여성활동에서 적극적인 다원화 사회에 적응하면서 여성의 지휘향상은 물론 올바른 여성상을 정립하고자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에 부흥하는 여성정책들을 추진, 신 여성문화 창달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남녀평등 사회 기틀 마련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여성위원들의 성 인지력 향상사업이나 가정폭력 및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발전과 지원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활동이 절실히 필요로 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나 기금마련이 요구되는 바 우리군도 이에 부흥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여성복지기금 5억원을 조성하여 행정자치부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실시한 여성을 위한 정책평가에서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더 많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코자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연차적으로 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발전기금 목표액을 증액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여성복지증진 및 요 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사업 등 현재 재정적 역할분담이 어려워 자체적 사회활동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여성단체활동에 실질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개설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본 현안은 전체 군민이 당면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약자등 걸어서 이동하는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인도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자동차로부터 안전 불감증도 증폭되는 추세이며, 통계자료를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15%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급성장 발전과 동시에 우리사회는 교통사고로부터 노출되고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위주의 도로망 때문에 보도에 할애되는 면적은 자연스럽게 축소되면서부터 지금의 교통사고위험 속으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으로부터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장애인, 노약자, 아이들이 안전으로부터 보장받는 여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내 도로망과 연결된 금사 이포초등학교, 강천 도전분교, 대신 천남초등학교, 연라초등학교, 세종아파트 등의 학교 주변의 도로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예숙 위원입니다.
인구20만 새 여주 신화창조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이용관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과 그리고 읍·면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5억원을 향후 10억원으로 상향조정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10월말 현재 인구수는 106,729명으로 이중 49.5%인 52,827명이 여성으로 약 절반이 여성인 셈입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정부에서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소극적인 가정중심의 여성활동에서 적극적인 다원화 사회에 적응하면서 여성의 지휘향상은 물론 올바른 여성상을 정립하고자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에 부흥하는 여성정책들을 추진, 신 여성문화 창달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남녀평등 사회 기틀 마련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여성위원들의 성 인지력 향상사업이나 가정폭력 및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발전과 지원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활동이 절실히 필요로 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나 기금마련이 요구되는 바 우리군도 이에 부흥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여성복지기금 5억원을 조성하여 행정자치부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실시한 여성을 위한 정책평가에서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더 많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코자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연차적으로 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발전기금 목표액을 증액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여성복지증진 및 요 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사업 등 현재 재정적 역할분담이 어려워 자체적 사회활동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여성단체활동에 실질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개설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본 현안은 전체 군민이 당면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약자등 걸어서 이동하는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인도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자동차로부터 안전 불감증도 증폭되는 추세이며, 통계자료를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15%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급성장 발전과 동시에 우리사회는 교통사고로부터 노출되고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위주의 도로망 때문에 보도에 할애되는 면적은 자연스럽게 축소되면서부터 지금의 교통사고위험 속으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으로부터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장애인, 노약자, 아이들이 안전으로부터 보장받는 여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내 도로망과 연결된 금사 이포초등학교, 강천 도전분교, 대신 천남초등학교, 연라초등학교, 세종아파트 등의 학교 주변의 도로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과거 4대 때 의원으로서 군정질문 한 내용을 검색해봤습니다만, 오늘 동료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고 여주가 변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질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여주 공직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4대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신그룹을 없애라, 진정한 직언할 수 있는 참모, 진정한 여주발전을 위하여 수장에게 질문할 수 있는 참모가 많이 형성되는 이런 공직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쪼록 군수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과거 4대 때 의원으로서 군정질문 한 내용을 검색해봤습니다만, 오늘 동료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고 여주가 변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질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여주 공직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4대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신그룹을 없애라, 진정한 직언할 수 있는 참모, 진정한 여주발전을 위하여 수장에게 질문할 수 있는 참모가 많이 형성되는 이런 공직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쪼록 군수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이 민감하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겟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광역지원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결을 시키면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임시회 때 올라온 지가 벌써 35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안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업 안건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과다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으로 움직이는 관계공무원에게 아쉬움을 표합니다.
특히나, 담당 관리를 맡겠다고 하는 공무원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조차 모르는 이러한 현실이 여주군의 현실입니다. 집행하고자 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업무능력을 숙지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부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사후관리 능력에 있어서도 관리체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부결하게 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도 거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직접지원으로 받았던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광역으로 해서 간접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만, 이것을 일개 몇 명에게만 홍보하고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충분히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명확한 홍보를 하시고 이것에 대한 사회인식을 고취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이 민감하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겟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광역지원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결을 시키면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임시회 때 올라온 지가 벌써 35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안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업 안건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과다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으로 움직이는 관계공무원에게 아쉬움을 표합니다.
특히나, 담당 관리를 맡겠다고 하는 공무원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조차 모르는 이러한 현실이 여주군의 현실입니다. 집행하고자 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업무능력을 숙지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부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사후관리 능력에 있어서도 관리체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부결하게 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도 거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직접지원으로 받았던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광역으로 해서 간접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만, 이것을 일개 몇 명에게만 홍보하고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충분히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명확한 홍보를 하시고 이것에 대한 사회인식을 고취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