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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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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11월 26일(월)


  1. 의사일정
  2. 1. 151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1.26-12.17)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
  5. 4.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5. 여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6. 여주군의회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7.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 10.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2. 11.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3. 12. 여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4. 13. 여주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5. 14. 여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6. 15. 여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7. 16.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8. 17.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안설명의 건
  19. 18.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 19.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1. 20.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2. 21.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3. 22.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4. 23.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5. 2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6. 25.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7. 26.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8. 27.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9.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0. 2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31. 30.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2. 3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3. 32. 군정업무 보고의 건
  34. 33. 2008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35. 34. 휴회의 건(11.27-12.4)

  1. 부의된 안건
  2. 1. 151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1.26-12.17)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
  5. 4.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5. 여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6. 여주군의회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7.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 10.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2. 11.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3. 12. 여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4. 13. 여주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5. 14. 여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6. 15. 여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7. 16.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8. 17.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안설명의 건
  19. 18.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 19.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1. 20.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2. 21.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3. 22.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4. 23.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5. 2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6. 25.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7. 26.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8. 27.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9.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0. 2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31. 30.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2. 3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3. 32. 군정업무 보고의 건
  34. 33. 2008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35. 34. 휴회의 건(11.27-12.4)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여주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 제4조2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집회 공고한 제151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의회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여주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 여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008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정업무 보고의 건, 2008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151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1.26-12.17) 

(10시17분)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제47조2항 규정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1. 151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1.26-12.17)@1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장학진 의원님과 경익수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의원님과 경익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51회 여주군의회 2차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무자년(무자년) 새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여주군의 비전과 희망을 담은 군정 운영 방향을 밝히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5대 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군민을 위한 참일꾼으로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최근 우리 군과 긴밀한 협조로 수도권 규제 철폐와 2단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주셨고, 올 초엔 오학, 현암 지역의 여주읍 편입이라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 여주군 발전을 위한 역사도 함께 일궈주셨습니다.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 피해 현장에서 군민들과 함께 흘렸던 땀방울과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군정 운영을 하는데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올해는 민선 4기의 실질적 첫해이고, 여주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중요한 해였던 만큼 군정 전반에 걸쳐 여러가지 시책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역동적인 변화와 성장을 나타낸 보람찬 한 해였다고 평가합니다.
올 한해 동안 정부로부터 재난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환경행정 발전과 환경보전 유공 ‘환경부장관상’,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기여 ‘행자부장관상’, 지방행정공제 업무 관련 ‘행자부장관상’, 새마을운동 유공 ‘행자부장관상’ 수상 등이 쏟아져 지난해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상 현황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의 중심에는 바로 11만 군민과 의원 여러분이 계셨고, 여주를 위해 저와 함께 뛰어준 700여 공직자가 동력 엔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생명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라는 큰 좌표 아래 주민제일, 경제중심, 복지증진, 문화창달, 변화창조라는 임무를 가득 싣고 힘찬 닻을 올린 2007년 민선4기 여주호의 항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까지 우리군의 장기비전과 달성전략을 제시하고 수도권 중추 도·농 복합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전기틀을 마련하고자 「비전 2020 여주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여주읍을 여주군 발전의 핵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북내면 오학·현암 지구를 여주읍으로 편입해 도시 경쟁력을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주군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여주읍소도읍 육성사업, 명실상부 아파트 앞 인근도로 등 7개 노선 12.3Km의 도시계획 도로 확충 등을 비롯해 여주시 승격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본격화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 개장한 신세계첼시 여주 프리미엄아울렛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주차시설 등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에도 전력을 쏟았습니다. 전국 최초의 쌀 산업 특구 지정을 계기로 고품질쌀 생산과 판로개척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도 2007년 거둔 커다란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여주에 95여개의 기업이 새롭게 문을 열어 2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고,  본두 지방산업단지 조성, 신세계 집배송단지 설치, 신세계 여주 이마트 설립, 쌀 가공 공장 유치 등 여주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여주군 인구는 지난해 12월말에 비해 1,700여명이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제4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4회 여주도자기 축제, 여주진상명품전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여주의 잠재력을 널리 과시하였으며,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개최를 통해 축구 메카로써의 여주체육의 자존심과 지역인지도 제고를 위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종학술세미나, 세종음악회 등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세종문화큰잔치의 내실화를 꾀했으며, 100억 규모의 재단법인 여주군 인재육성장학회와 미래 지향적인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국내 유명대학 교수 등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여주군 정책자문단을 출범시켰으며, 50억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주소도읍 육성사업, 황학산 수목원 및 생태야생화단지 조성, 항구적 수해복구사업, 종자산업 연구타운 및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 상수도 시설 확충 및 노후관 개량 등 안정적인 물 공급 사업 추진, 신륵사 입구 세종문 개통, 명성황후 생가 성역화 사업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역동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장, 건축물 등 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사무와 관련된 조례 114건에 대해 전면 검토를 통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획기적으로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 과제인 규제 개혁 혁파를 위해 군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한편 21세기 여주아카데미 운영, 새로운 여성프로그램 운영 등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추진하고 지역현안을 군민과 함께 풀어감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예산은 11만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행정수요에 대한 주민들의 여망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우리군 발전과 군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알차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과 부동산거래세 인하 등으로 거래세인 도세 감소로 도비보조금 감소와 국가예산의 영향을 받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의존재원의 수입도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SOC 확충, 기초노령연금 등에 따른 복지수요와 FTA 보완대책 등 새로운 지출수요 증대와 법정경비를 비롯한 소외계층 지원, 교육환경개선, 군민복지 수요증대 등에 대한 소요 경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재정 기조정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축소하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재정 수요를 늘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 예산 총 규모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 보다 18.9%가 증가한 551억 7,600만원이 증액된 3,496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1.7%가 증가한 2,822억 2,6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6.4%가 증가한 488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1%가 증가한 123억 5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2%가 증가한 6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운용계획은 청사건립기금 외 11개 기금의 318억 7,600만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 비전사업과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연계 운영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신규 차입억제와 고이율의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산총액 대비 채무비율은 1.9%, 1인당 채무액 6만 2천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의 방향과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를 여주시 승격을 대비하는 야심찬 발전의 계기로 삼고, 이미 다져진「생명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를 위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데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복한 주민복지 실현,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도시 조성, 대한민국 경제·물류 중심 도시 건설,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상품 개발, 신명품 농업환경 조성, 역동적인 창의행정 구현, 찾아오는 교육환경 조성 등 7대 역점시책을 선정해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행복한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정착시켜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
여주군 안에서는 누구나 차별없이 복지권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를 대폭 늘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재가환자 관리 및 노인정 이동진료 등 방문보건사업과 장애인들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층·노인·장애우를 위한 통합복지시스템을 탄탄히 다져가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기상특보 알림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대신 보건지소와 오산 보건지료소를 신축하는 한편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여성종합문화센터 건립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등 복지·의료기반 시설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함께 사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청정자산을 바탕으로 여주 전역을 자연과 함께 사는 생태도시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남한강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경기도 동·남부 지역의 문화·관광 거점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황학산 수목원 조성사업과 연양리 일원의 수생야생화단지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점동·대신·오학·산북체육공원과 태평 제2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는 한편 가로수와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대하고 주민과 손을 맞잡고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폐기물 분리배출체계 정착 및 재활용 사업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체계개선을 한층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대신면 옥촌1리 일원에 대한 마을 상수도를 확충하고 노후된 후포리 등 6개 마을의 하수도를 개량·신설하며, 북내·점동·여주하수종말처리장과 오학~율촌리간 등 11개소에 대한 배수관로를 매설하여 팔당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과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경제·물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전국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 여주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최근 우리군의 SOC는 물량과 속도면에서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남~여주간 복선 전철과 제2영동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 6차선 확장,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이 활기를 띠기 시작해 2012년이면 여주의 동서남북을 시원스레 가르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남여주IC와 동여주IC 유치, 영동고속도로 여주IC 이전 확장을 위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근 양평군과 연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을 생활권, 관광권, 산업권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방사형, 순환형으로 구축하고 오계~화평간 등 4개 노선 13.4Km의 군도 확·포장공사와 복대~상대간 농·어촌도로 13개 노선에 대한 확·포장 공사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조성중인 본두·강천·삼교지방산업단지와 CJ화물터미널 건설에 속력을 내고, 출판문화유통단지 조성도 가시화 시킬 예정입니다. 빈 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기업알선과 신도시 개발지역의 이전 기업 유치와 함께 유망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신세계첼시 여주프리미엄 아울렛과 이마트 개장, 신세계 집배송단지 조성을 계기로 신세계그룹과 여주군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리제일시장 리모델링과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갖추는 등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4계절 체류형 종합관광벨트 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동안 10여년간 추진해온 명성황후 생가 성역화 사업을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업테마파크와 농촌전통테마마을 등을 조성하여 세종대왕릉, 신륵사, 목아박물관, 해여림식물원 등 기존의 문화·관광자원과 벨트화 함으로써 굴뚝없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과 세종문화를 집대성하는 세종대왕박물관 건립을 위해 문화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박물관 건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세종대왕박물관 건립의 조속한 재추진을 위한 토대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도자산업의 메카답게 산학협력 등을 통해 도자기산업의 질과 기술을 선진화하고 유통·판매망을 다양화하고, 신륵사 관광지 내에 도자전시·판매 및 작업장을 건립하며,  새로운 마케팅 개발로 우리나라 도자산업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신 명품농업환경 조성으로 전국 최초 쌀 산업 특구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벼 재배 전 면적을 대상으로 8,700ha의 벼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과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 고품질 쌀생산 단지를 조성하는 등 여주쌀 브랜드 활성화 및 홍보 사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업인자녀 양육비와 학자금과 함께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센터도 내실을 기해 나가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참외생산시설과 과수 생산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마 생산단지를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당우권역과 품실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본격화 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과 원부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습침수지역인 하다지구와 가정지구 배선 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전국 제일의 창의행정 구현을 위해 군정혁신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행정서비스 질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여주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는 원점에서 과감히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체질화하는 한편 군청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공무원 혁신워크숍 및 연구모임 활성화 등 창의적 향상과 격무부서 인센티브제 도입 등 일할 맛 나는 직장풍토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일곱째, 찾아오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의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찾아오는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100억 규모의 재단법인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금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1군민1구좌 갖기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으며, 여주군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신설하고, 농촌 방과 후 학교운영과 초·중·고 여주쌀 급식지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및 특수학교 보조원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에 여주군이 야심차게 추진할 주요시책과 군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희망과 설레임 속에 출발했던 정해년 한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무자년 새해를 위한 디딤돌을 놓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여주군이 누구나가 살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군민들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각자의 일터에서 살맛나게 일하는 신명난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각종 수도권 규제 속에서도 모처럼 호기를 맞고 있는 우리 여주가 또다시 정체와 낙후가 아닌 활기찬 전진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 대화합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 하나 하나가 여주의 역사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의회가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아무쪼록 새해 예산안이 여주군의 밝은 내일을 준비하고 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과 11만 군민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여주군수 이기수.
○의장 이명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긴 시간 동안 금년도에 행한 사업과 2008년도의 비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요즘에 “메니패스토 운동”,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정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이렇게 올바르신데 그걸 담당하는 실·과장님들의 능력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열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시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구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발목 잡는 그러한 기관이 아닙니다. 원만히 돌아갈 수 있게끔 이번 2차 정례회가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잘된 것과 못된 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구분할 것이고,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선심성 행정이나 그릇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3 

5. 여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3 

6. 여주군의회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3 

7. 여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3 

8.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3 

9.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3 

10.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3 

11.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3 

12. 여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3 

13. 여주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3 

14. 여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3 

15. 여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3 

16.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3 

17.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안설명의 건@23 

18.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3 

19.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3 

20.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3 

21.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3 

22.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3 

23.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3 
○의장 이명환   
먼저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이제 올 한해도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한해를 잘 마무리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의원님들을 만나 뵐 수 있고, 또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주군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11만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당면업무 추진 및 여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여주군의회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분의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1호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62호 여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63호 여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64호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69호 여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발췌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65호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및 2008년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이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인상되어 통보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2항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775,000원에서 2,0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발췌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 2억 6,040만원 이 되겠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68호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1항에서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0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5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를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령발췌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66호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번호 제1267호 여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등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발췌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여주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익수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한해를 잘 마무리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의원님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주군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당면업무 추진 및 여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여주군의회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0호 여주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으로는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발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대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여주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명환   
경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규창   
안녕하십니까, 여주군의회 부의장 김규창입니다.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의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주군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 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여주군의회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1호 여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 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명예를 선양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재향군인의 예우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재향군인의 지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발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여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며, 기타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여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명환   
김규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248호 여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부합하도록 중앙부처명칭 정비와 미비점을 보완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화 하는 것을 제1조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중앙부처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1249호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의 범위를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내에서 여주군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역시 안 제6조제3항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 범위를 여주군 관내로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 역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1250호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이장의 리더십 함양과 임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연찬회 등을 통해 원활한 읍·면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이장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고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연찬회,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제1호에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안 제9조제2호에서는 임무의 수행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하는 상해보험 가입 경비를 지원토록 하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1251호 여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인용 제명이 개정되어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 제3조에서 인터넷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군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을 두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9조에서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참여행사에 대해서 그 내용 및 시상 규정을 명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4건에 대해서는 추후 조례특위 심사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부의안건 별책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72호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여주군 군세 조례로 정하고 있던 것을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삭제하며, 「교통세법」 일부개정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1273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고 내용을 명확히 보완하며, 「도서관법」 개정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협중앙회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다음은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2007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사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에 문제가 있으므로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74호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07. 10. 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동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호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25쪽 의안번호 1252호 여주군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조성액을 증액하고자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 목표액을 165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매년 15억 이상 군비로 적립하는 것이 되겠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의안번호 1253호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대규모점포의 입점과 관련하여 향후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인근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고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정하여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며,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3조로 정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정하여 위촉직 위원은 2년,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322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4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18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27 

26.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27 

27.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2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지난 1년간 여주군의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기울여 주신 이명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51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는 통제중심의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성과ㆍ정책중심의 사업예산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사업예산 체계에 맞추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51억 7,100만원 증액된 3,311억 2,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2억 3,600만원이 증액된 2,822억 2,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9억 3,500만원 증액된 488억 9,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200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2,822억 2,600만원중 자체재원은 42.4%인 1,197억 9천만원으로 지방세는 169억 6,400만원이 증액된 870억 1,400만원, 세외수입은 94억 7,400만원이 증액된 327억 7,600만원입니다. 주행세 383억원을 제외할 경우에 자체재원은 33.4%인 814억 9천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57.6%인 1,624억 3,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81억원이 증액된 700억원, 재정보전금은 72억 9,500만원이 증액된 172억 9,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84억 3백만원이 증액된 75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39억 5,300만원이 증액된 183억 6,400만원으로 6.5%,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33억 8,200만원이 증액된 98억 2,200만원으로 3.5%, 환경보호, 농림,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61억 5,600만원이 증액된 527억 7,500만원으로 18.7%,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136억 5,100만원이 증액된 522억 9,700만원으로 18.5%,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57억 5,400만원이 증액된 1,028억 3,900만원으로 36.4%, 예비비, 기타경비는 26억 6천만원이 감액된 461억 2,900만원으로 16.4%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258억 1,300만원으로 80.0%, 행정운영경비가 425억 4,200만원인 15.1%, 재무활동이 138억 7,100만원인 4.9%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을 포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2,3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9억 4,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감액된 6억 8,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500만원이 증액된 6억 5,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8억 8,600만원이 증액된 336억 5,1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천만원이 증액된 9억 7,5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2억 4,400만원이 감액된 33억 8,3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7천만원이 감액된 3억 1,5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6,400만원이 증액된 4억 3,9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액된 20억 2,1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억 7,400만원이 증액된 29억 4,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4,100만원이 증액된 22억 5,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200만원이 증액된 5억 1,500만원으로 13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49억 3,500만원이 증액된 488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외로 운용되는 청사건립기금외 11개 기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37억 2,500만원이 증액된 188억 4,8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200만원이 증액된 5억 7,9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6,400만원이 감액된 3억 3,4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2백만원 증액된 5억 5,1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1억 1,700원 증액된 15억 1,5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1,400만원 증액된 11억 9백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억 3,300만원 증액된 9억 4,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8백만원 증액된 1억 9,4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500만원 증액된 6억 3,100만원, 농업발전기금은 15억 6,700만원 증액된 31억 3,200만원, 지역경제육성기금은 4,600만원이 증액된 14억 1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은 5억 9백만원이 증액된 26억 3,100만원으로 2008년도  12종의 기금 총 규모는 2007년도보다 60억 9,400만원 증액된  318억 7,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보다 10억 2,600만원이 증액된 123억 5백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38억 1천만원이며, 자본예산은 8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5억 6,400만원이 감액된 총 40억 9,9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수익인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38억 9,500만원과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 타회게전입금수입,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2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2,900만원이 감소한 총 38억 9백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비용중 정수비가 23억 2,200만원, 일반관리비가 8억 2,800만원, 급수공사비 3억 7천만원,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 1억 3,300만원, 예비비 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대비 19억 1,200만원이 증액된 76억 1백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자본잉여금수입인 시설분담금 6,6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65억 3,500만원, 원인자부담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10억 5,500만원이 증액된 총 84억 9,5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등에 68억 4,7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의 지역개발기금 13억 9,900만원, 예비비 2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보다 10억 9,200만원이 증액된 62억 3,8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44억 4백만원, 자본예산이 1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대비 3억 6천만원이 감액된 총 51억 5백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 분뇨 및 기타영업수익 5억 6,100만원과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 타회게전입금수입, 기타영업외수익 4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7,500만원이 감액된 44억 5백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비용의 처리장비 32억 6,800만원, 일반관리비가 8억 8,700만원, 예비비가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 5천만원이 감액된 자본잉여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대비 12억 3,700만원 증액된 18억 3,4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 15억 7,800만원, 환경사업소 자산취득비 4천만원, 예비비 2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29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1257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부채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신면 당산리 378-1번지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건물 및 관련시설을 기부채납 하여 여주군의 소유 및 관리·감독을 통한 행정재산으로 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으로 토지는 대신면 당산리 378-1번지, 면적은 6,900㎡이고,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9,039만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170㎡로 재산가액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시설로 액비저장조 등 재산가액이 16억 9천만원입니다. 기부채납 재산을 합하여 총 18억 4,039만원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장확인과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30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0항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3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올해에는 눈이 많이 내릴 거라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설해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겨울의 계절을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님을 만나뵐 수 있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주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과 여주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51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 요구 기간은 2007년 12월 5일~12월 6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 요구대상은 여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 외 2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군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군정업무 보고의 건@3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2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비전 2020 여주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우리 군의 장기비전과 달성전략을 제시하고 수도권 중추 도·농 복합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전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인적·물적 교류 중심도시로의 발전 전략 제시와 특화된 비전의 수립으로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2월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용역을 발주하여 4월 26일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5월달에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9월 12일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달에 실과소와 영역사간의 그룹미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1월달에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대응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정부의 제2단계 국가균형종합대책 지역분류 시안 발표와 관련하여 그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행사는 물론 지역이 정체되어 있음에도 수도권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역차별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경기도 및 인근 시·군과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동안 현수막 450여 개를 설치하였고, 순회교육, 규탄대회, 서명운동 등 우리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며, 지난 11월 19일 국회산자위원회에서 법안심의를 유보, 현 정부 임기내에 동 법률안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로 지역발전 비전과 지방재정관리 제도와 연계한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재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연도별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평균 10%대 성장을 하고 있으며, 연동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을 통해 재정운영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상황 공개와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조기정착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1억 이상 5억 이하 공사와 5억원 이상 책임감리용역, 1억원 이상 조사·설계용역, 순증액 1억원 이상 공사 또는 5천만원 이상 용역 설계변경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실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오류나 문제점을 도출, 이를 시정하고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 요인을 사전에 제고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27건을 사전 일상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19건, 재정상 예산절감 3억 6백만원을 사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여주군 지역통계 업무추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도 각 시·군에서는 중앙과 도에서 실시하는 통계업무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체 통계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는 농업소득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회통계 조사와 분야별 주요지표 분석 통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통계 조사는 3,800만원 예산을 투입, 경기지방통계청과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군민의식과 주거환경 등 11개 부문 60여 항목을 조사, 분류작업을 거쳐서 2006년도 여주군 사회지표 책자를 발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230개 자치단체와 분야별 주요지표를 자체분석, 포켓용 소책자 500권과 B4규격 책자 60권을 발간·활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먼저 오학지구를 여주읍으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3월 5일자로 여주읍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서 앞서 우리 이기수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 1,7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본 행정개편의 시너지 효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간 남다른 혜안으로 용단을 내려주신 우리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한분 한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주무부서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여주시 승격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행정력 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
아울러서 다음에는 제3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역시 우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차후에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원이 707명입니다. 현재 현원도 707명으로써 결원이 없음을 보고 드리고, 그간에 대주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해서 1개 과 10담당을 증설하는 등 조직관리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순환보직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129명에 대한 전보를 실시하는 등 전보 순환보직을 해왔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아울러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 인사관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세계도자비엔날레라든가 전국여자축구대회 때 신속한 파견조치를 하는 등 탄력적 인사관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대주민 봉사구현을 위해서 상시적인 조직진단과 아울러서 효육적인 인력과 조직운영을 강화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기셔서,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기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국내 2개 단체, 해외 2개 단체 등 총 4개 단체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 교류를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한 45명이 상호 방문하는 등 성과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더욱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신정보 습득 및 선진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전 직원이 함께하는 행정혁신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변화와 혁신추진으로 자체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선진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간에 21세기 여주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서울에 있는 마포구청 등 2개 구청을 방문하는 등 혁신현장 아카데미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해서 우리 전 직원을 2기로 나누어서 자리는 비좁습니다만, 일성콘도에서 여주군정을 위해서 고민하는 워크샵을 실시하는 등 우리 전략적 혁신교육으로 인한 혁신추진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혁신과제 실천·확산을 위해서 공무원 혁신연구모임을 운영하는 등 우리 맞춤형 혁신교육을 통해서 고객과 성과중심의 위민행정을 구현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우리 자치행정과 주요실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민원봉사과장 이근태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민제일의 민원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민원시스템 및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의자교체, 사무실 내부도색을 실시하고 아침명상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학, 점동, 산북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구입·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절서비스헌장 운영과 관련하여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를 12월 21일까지 조사·분석토록 하겠으며,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는 노약자들의 민원신청 대서,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전화 및 친절안내 등 하루 70건 정도 시행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허가민원관리제의 내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현재까지 326건의 허가민원 상담, 실무종합 심의회 120회, 사전심사 청구 14건을 상담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였고, 유기한 민원 114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15만 4,066필지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293필지에 대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한 바 있으며, 7월 1일 기준 2,018필지는 현재 이의신청 기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부동산 실거래가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현재까지 14,573건에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을 처리한 바 있으며, 지연신고자와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43건에 2억 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 2007년도 지방세 징수현화엥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당초 1,314억원이었으나 66억원이 증가된 1,381억원으로 목표를 상향조정 하고 10월말 현재 95.9%인 1,325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중 도세는 648억원, 군세는 677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목표는 연말까지 달성이 무난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통한 민원 최소화와 주택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조사 총 20,959호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특성조사 및 정확한 검증자료를 통해서 과세에 차질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납세편의제도 시행입니다.
다양한 전산납부제 운영을 통한 납세편의시책 추진과 지방세 홍보의 다변화로 지방세 인식 변화 제고 및 원활한 세정 운영을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선납고지서 안내 발송, 그 다음에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기타 카드수납 납부제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편의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다양한 지방세 홍보 방안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33쪽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전자입찰을 퉁해서 232건에 395억원의 전자계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는 조달청하고 조달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연간 약 2천 여 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법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금년 10월에 결산완료 및 재무보고서가 발간되었고, 11월에는 재무보고서 적정 여부에 대한 행자부 점검결과 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여주군의 자산 및 부채규모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종합복지타운 도시관리게획변경 용역에 대해서 추경예산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구지정을 통하여 지역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계획적 개발로 토지의 활용성을 높이면서 미매입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마치고 내년 8월까지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내년 9월까지는 도시관리게획변경 고시를 통하여 미매입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방향을 설정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군청 주차장부지 조성공사입니다.
본 건은 2가구만 제외하고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거쳐서 1월중에 토지수용 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는 주차장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빈곤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예산 10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급자관리, 법정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2,253가구, 신빈곤층 취약계층 지원 835가구가 현재까지 지원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이 어려운 법정 저소득층 및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수행하던 복지대상자 조사 및 책정관련 업무를 지난 2월 21일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으로써 군으로 이관을 해서 통합 조사·결정함으로써 조사의 형평헝과 공정성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20건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 및 음식문화개선 등을 홍보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위생업소 3,11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위생교육을 10회 2,60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저소득 실직자에게 일시적으로 공익성 높은 생산성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계 안정 및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현재까지 12,000명, 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109가구에 2,4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청년층 실직자 해소를 위한 실업대책사업으로는 약 4,8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복지과장 윤영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 노인복지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우리노인전문요양원, 창강요양원 등을 비롯한 노인 생활시설과 재가 노인시설, 또 각종 연금과 교통수당, 월동난방비 등 생활안정 지원,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을 통해서 총 62억 9,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노인복지사업의 기반구축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를 했습니다.
46쪽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시ㅚ는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비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여기에는 65.2%입니다만,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11월 16일 현재 총 75.6%에 대한 신청접수를 완료했습니다. 모든 대상자가 조기에 신청을 완료하고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과 각종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학비, 의료비 등 재가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각종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을 통해서 45억 3,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주적 독립생활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도모를 기여했습니다.
48쪽 영유아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7월에 준공한 산북면 공립 보육시설 신축을 비롯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시설이용에 대한 아동보육료 지원 등 총 52억 8,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보육시설 환경과 공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등으로 보육서비스 기반구축에 기여를 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아동보호·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 아동시설인 「우리집」을 비롯해서 그룹홈에 대한 운영지원, 결식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서 총 15억 9,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결손가정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방과후 정서적, 교육적 기능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장 김상호입니다.
문화관광과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제39회 세종문화큰잔치입니다.
지난 10월 3일~10월 21일까지 세종대왕릉, 세종국악당, 군민회관, 엑스포전시장, 여주근린공원, 진상명품전행사장, 목아박물관 등에서 2억 5,700만원을 들여서 한글날기념행사, 세종학술세미나, 세종경축음악회, 기타음악회, 공연, 전시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부행사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다만, 한글날 기념행사비가 도비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되는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매년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 지원 요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제4회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추진 및 제19회 여주도자기축제입니다.
지난 4월 28일~5월 27일까지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에서 개최된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는 “미래의 아시아를 빚자”라는 주제와 제19회 여주도자기축제는 “천년도자의 맥 여주”라는 주제를 갖고 총 도비 4억과 군비 4억, 자부담 1억 등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214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매출액은 52억원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기타 세세한 행사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다만, 이것도 문제점은 경기도세게도자비엔날레 행사와 지역축제의 이원화 운영으로 협조체제가 미흡했었는데 앞으로는 행사계획 수립 전에 시·군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유기적인 협조로 행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2007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3일~7월 31일까지 여주종합운동장 외 4개소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여자축구연맹이 주관하여 총 54개팀 2천 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본 대회를 계기로 체육시설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또한 출전팀과 관내 기관·단체간 54개팀 173개 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어 출전팀으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연인원 1,500명이 진행요원과 식음료봉사, 교통안내, 의료지원, 기타 봉사 해서 불편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대회기간 중 우리군 방문 관람객이 48,000명, 경제적 파급효과 35억원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북내체육공원구장의 경우 관람석이 없어서 관람객이 서서 관람을 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석 및 관람석을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리대상 업소 수는 총 1,555개소로 유형별로는 배출업소가 767개소, 폐기물 업소가 507개소, 기타업소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 28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총 1,02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1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개선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날로 대기오염이 대두됨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정책 사업으로 저공해 차량을 확대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공해 자동차 보급지원 계획 대수는 12대로 1대당 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지원 안내 및 홍보를 4회 실시하였으며, 현재 저공해 자동차 구입신청 대수는 10대입니다.
앞으로 저공해 자동차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점동면 처리 739-47번지 소재에 1일 50톤 처리규모의 현대화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총 사업비 66억원 투자계획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호기성 미생물로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05년 10월에 기본계획용역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06년 4월 24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06년 9월 13일 사업시행 신청자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를 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세원건설(주)이 선정이 되어서 1차, 2차 협상을 거쳐 금년 7월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민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건축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조속히 완료해서 금년 11월말 실시계약 승인 및 공사착공 하여 2008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 점동 사용종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점동면 사곡리 416-5번지 소재 69,540㎡에 총 사업이 30억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인 축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4월 11일 공사착공을 해서 10월 31일 현재 공사 공정률은 40%로 정상추진 중이며, 2008년 6월에 공사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원예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품질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항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고구마생산유통시설, 참외생산유통시설과 FTA기금사업으로 과수생산 현대화사업, 과원폐원사업, 선택형맞춤농정사업으로 고구마저장시설과 표고버섯재배시설 등 26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주 쌀 산업특구 추진입니다.
전국최초 쌀 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여주쌀의 명성 및 입지 강화로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전통적인 쌀 생산의 본고장임을 입증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여주군의 농업진흥지역 전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고품질 쌀 생산지원, 고품질 쌀 품질관리사업, 유통사업, 브랜드강화사업, 쌀 가공상품 개발사업 등 5개 분야 27개 사업에 81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세부사업 내용은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소재지 지역에 지역특성에 맞도록 생활편익, 상업, 문화복지 등 기초서비스 기능을 학충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북내면 당우리 소재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써는 복지여건개선으로 당우행복타워 건설과 주말장터, 테마가로 조성, 지역컨설팅 강화 사업 등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4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착수하였으며, 2007년 11월에 기본계획 마을개발협의회 및 주민공청회를 완료하였고, 2007년 12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농림부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3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 안정화 및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와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농가 수익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사업으로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 아름다운 농장조성사업, 한우사업 육성으로 한우명품화사업, 젖소농가 경영합리화 사업으로 젖소능력검정사업, 조사료생산기반 사업 및 가축방역사업으로 출입구 소독시설 및 가축예방접종에 13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재래시장 기반시설 설치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리 188-1번지 일원에 1,996㎡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 11월 주차장사업을 착공해서 금년도 11월 12일날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장상인과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널리 홍보되고 많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민원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빈 공장을 파악해서 기업유치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쌀 가공 제조업을 유치해서 쌀 산업특구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운영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산업패밀리 클러스터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 168만 8천원을 전액국비로 지원받아서 총 7,042대를 대상으로 번호판교체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4,721대 6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번호판이 교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혼잡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도 가남면 주차장 35면을 설치 완료하였고, 여흥로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CCTV 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식 차량탑재용 CCTV를 조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탑재용 CCTV가 납품되면 일정기한 주민계도를 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황학산 수목원 조성입니다.
여주읍 매룡리에 황학산 일원에 82,559평 부지에 사업비 77억 6,1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착공해서 2009년도 12월 28일 완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차장시설, 연구생산시설, 산림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 동안 문화재발굴조사, 사업인정신청, 수목원 조성을 위한 우수 시·군 사례조사를 하였고, 지난 11월 1일 수목원 전기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강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6월 29일 준공을 하여 현재 사용중인 시설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대신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대신면 율촌리 면소재지 일원에 22,000여 평에 축구장 이 5종을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 개최 및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토지 12필지 보상을 완료했고, 지장물 73건 중에 8건을 보상 완료했으며, 65건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발굴조사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대신면 체육공원 조성공사 발주를 의뢰하여 12월 5일 개찰예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매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격려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지원 확충사업으로 농로 23개소, 16.2㎞에 16억 3,200만원 투입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쌀 특구 파급효과를 극대화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경로당) 개보수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는 농촌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기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리대상 315개를 전수조사 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보수대상 46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국도·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6개소로써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추진 중으로 공사중 2개소 용지보상 2개소, 가남면 건장~은봉간은 설계중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3개 사업장에 926억 투입하여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게속공사 중 2개 노선과 신규노선 11개 노선으로 능현~연양간, 가정~이호, 점봉~가업은 공사 추진 중이고, 용지보상 중 1개소와 세종초등학교 진입로는 감정평가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이 6개소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 도시기본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무분별한 도시의 난 개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여주군 전역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2020년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에 인구 20만 규모로 1도심 4지역 생활권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2005년 11월 10일 경기도에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하였고, 2006년 5월 29일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되어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회, 분과위원회 심의 3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1월 29일 4차 분과심의위가 예정되어 있으며, 분과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12월중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건설교통부에서 2020년 여주군 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군 기본계획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도시기반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여주읍이며, 사업비는 4년간 총 200억원을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수생야생화 생태단지 조성사업과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세종테마파크조성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수생야생화생태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약 30%이고, 세종테마파크 및 소하천 정비는 실시설계 중이며,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는 설계완료 후 설계심의 및 토지분할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도비 확보 및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주읍 점봉리~상거리까지 3.7㎞를 4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9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 5월 31일 차도부분을 부분개통 하였고, 현재 부대사업으로 가로등 및 보도포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가로등 및 보도포장 등 잔여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쪽, 강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강천면 간매리 산36-1번지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58,806㎡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실시하고, 2007년 8월 24일부터 건교부 등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 3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09년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호입니다.
2007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4시간 공백없는 재난상황 유지를 위하여 상시대비단계, 사전대비단계, 비상단게로 구분하여 종합상황실을 주·야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 계절별 상황관리 기간 설정 운영, 유관기관간 상시 유기적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재난사전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기상특보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재난 예·경보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재해발생 시 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홍문지구 배수개선 사업 등 3개소로 사업비 10억 4,300만원입니다.
9월 10일 홍문, 상리지구 용역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0월 31일 홍문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발주하였으며, 2008년 6월까지는 홍문 상리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재난예방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재난관리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4억 5천만원 중 4억 2천만원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6개소, 재난취약지역 CCTV설치 2개소, 수위관측소 정비 2개소, 여주 빗물펌프장 외벽방수 1개소, 트럭부착용 제설기 9대를 구입하여 재난에방시설을 확충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시설물 등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요인을 사전해소 하기 위하여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54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재난안전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한 특정관리 대상시설 185개소에 대하여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2007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지소의 건물노후 및 진료공간, 주차공간 협소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 건물을 신축,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점동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점동면 청안리 130-8번지에 393㎡,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 8월 13일 공사를 착공, 2007년 12월 11일 공사완료를 목표로 정상추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내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북내면 당우리 산15-1번지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복지부에 실시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가능 여성과 출산 후의 여성의 건강관리 및 출산한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가족구성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외 5종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 2억 2,600만원으로 현재까지 2,56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 환자와 감염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원인규명으로 신속하게 전염병 유행을 차단하고 전파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표본감시 의료기관 5개소를 지정하고 전염병의 빠른 신고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6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결핵관리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638명에게 결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센병관리, 성병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방역특장차와 휴대용분무기 등을 이용한 방역소독을 848회 실시하였고, 각 리별로 방역약품 628ℓ를 배정하여 자율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민의 연막소독 방식 선호는 향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소독 방법의 주민홍보 강화로 인해서 주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토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에 최고 품질의 명품 여주쌀 생산 추진입니다.
명품 여주쌀 생산을 위해서 고품질 혁신단지 4개소 도단위 단지 1개소, 군 단위 자체단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탑라이스 단지 1개소, 그리고 기능성쌀 생산단지 1개소, 또 기능성쌀 생산 제재 시험사업 10개소 등을 추진해서 쌀 혁신단지는 전체 1,000㏊에서 4,291톤을 수매 완료해서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쌀을 경기도 혁신단지인 경우 199가지의 농약이나 유해성분이 없는 안전한 고품질 쌀로 「G+Rice」라는 상품명으로 현재 출하 중에 있습니다. 이 쌀은 가남 RPC에서 현재 54톤이 이마트로 출품된 바가 있습니다. 가격은 여주쌀 일반가격이 ㎏당 2,250원인데 비해서 3,068원으로 약 37%가 상향된 가격으로 출하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단지, 자체단지 3개소도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여주쌀의 차별화 전략으로 판매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유용미생물 생산 및 보급시설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미래형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미생물 사업을 광합성 미생물과 바실러스, 그리고 효모 등 3개 종류를 당초 계획 9,776ℓ를 약 12% 상회하는 10,932ℓ를 공급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배양시설이 증설이 되게 되면 농가들이 원하는 150톤 규모의 연간생산량을 갖춰서 친환경농업생산시설에 최대한 발생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제9회 여주 진상명품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10월 8일까지 6일간 개최된 이 사업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하여 주시고 후원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과로는 총 방문객수가 28만 6천명, 그리고 경제적 효과는 약 33억원이 추정되는 행사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행사자료집이라든가 평가회는 27일 즉, 내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오후 4시에 자체평가회를 철저히 추진해서 성과가 거양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수질향상으로 주민보건 위생환경 개선과 농촌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상호리 상수도설치 등 16개소에 8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암2리 관로개량, 물탱크 및 취수원 개선 등 1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귀리 관로개랑, 용은2리 취수원 및 물탱크 개선, 이호리 급수관로공사는 연내에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오학사거리~천남리간 배수관로 확장공사 등 7개소에 20㎞, 59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추진 실적으로 삼군사거리~하귀리간 외 3건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오학사거리~천남리간, 태평리~신해리간, 외평리~전북리간 취수장 개량공사에 대하여는 연내에 마무리 되겠으며, 점동중학교~사곡리간 배수관로 공사는 점동중학교 뒤편 쪽에 약 300m 구간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선 공사와 중복되어서 오는 2008년도 확장공사와 맞추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증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방류하천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고자 천서 하수종말처리장 등 3개소에 458억 4,9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천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북내, 점동 하수처리장은 지난 9월 착수하여 2009년 12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경기도에 기술심의를 득하고자 지난 11월 15일 의뢰하였으며, 심의결과 수정사항을 보완하여 2008년도 착수, 2009년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고자 왕대리 마을하수도 등 9개소에 266억 3,3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두리, 가정리 마을하수도는 지난 7월 완료하여 정상 가동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왕대리, 내양리, 천남리 마을하수도 공사는 배수설비 설치 중으로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연내에 정상 가동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후포리, 복대리, 다대리, 도곡리, 주록리 마을하수도 공사는 12월중 행정행위 및 공사발주 하여 2008년 12월 완료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솟을삼문 건립공사와 옹벽보수 공사, 연양리 보도개량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8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솟을삼문 공사에 단청공사는 대순진리회 주관하에 이달말 준공목표로 금단청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단청공사가 끝나면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여주의 대표적인 명물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은 ‘06년도부터 내년 4월 완공목표로 1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동 사업은 감고당 행랑채 및 민가 건립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민속마을 3동에 대한 목공사, 지붕공사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명성황후상 제정, 또 감고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사전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목아박물관 시설보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3억원의 예산을 갖고 지하 침수방지 설비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 2008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3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3. 2008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의안번호 1255호 2008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 사업비가 읍·면, 마을단위로 배분되어 소규모 사업 추진으로 광역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지침의 개정으로 일반지원사업비의 30%를 광역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 대상지역에 광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역사업 추진근거는 2008넌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게획 수립 지침입니다.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86억 9,336만 4천원으로 광역사업 군 사업비는 일반지원사업비의 30%인 21억 1,262만 7천원이며, 읍·면에서 시행할 사업비는 65억 8,073만 7천원입니다.
광역사업비 지원대상 지역은 수변구역인 여주읍 등 4개 읍·면과 특별대책지역인 능서면 등 5개면에 한하여 지원이 됩니다.
광역사업비 지원대상 사업은 지원대상 지역 주민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광역적인 중·장기사업 및 공공사업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광역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광역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은 총 22개 사업으로 규제를 많이 받는 특별대책지역내 사업 능서체육공원 잔디조성 등 4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주요선정 사유는 다수의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역적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하여 선정사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능서체육공원 잔디조성 사업은 현재 능서체육공원에는 축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과 주차장 등 총 15종의 시설이 있으며, 능서면 뿐만 아니라 여주읍 등 주민 모두가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축구장에 인조잔디 조성을 통한 우시기 활용, 능서면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대회 유치 기반조성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선정하였습니다.
또 대신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시설의 부재로 지역주민이 체육공원 조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62억 7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향후 2개년간 주민지원사업비 각 6억원씩을 출연키로 한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나 공사비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08년도에 광역사업비 4억 5천만원과 대신면에서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으며, 흥천 주차장(장터) 부지매입 사업은 면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한 주차장과 장터의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평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정일에 장터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사근린공원 화장실 부지매입 및 화장실 설치사업은 금사근린공원 내 부지가 지목이 천(천)으로 되어 있어 화장실 설치가 불가하여 인근 토지(대지)를 구입하여 화장실 및 샤워실을 설치함으로써 현재 이동식화장실의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공원으로서의 활용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은 우리군 지역발전과 주민에 대한 복지향상 등에 있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사업이며, 우리군의 우수사례로 초석을 다지는 사업임을 이해하시어 의원님들의 폭넓은 지역사랑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지금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의 질의·응답 시간이 좀 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시간을 갖고 질의·응답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명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장학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회의상 일정이 촉박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환경보호과에,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장학진 의원님에 대한 아까의 안건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학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이 안건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150회 임시회 때 부결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집행부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상정을 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내용 중에 능서면 레포츠공원 인조잔디구장 설치의 건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광역적 지원사업을 계속 30%씩 떼어서 그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 이러한 것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설치가 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는 중에 북내면 축구 구장에 대해서 스탠드 및 단상을 다시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안을 내셨습니다. 2007년도에 설치한 축구장을 다시 재정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해할 군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능서면 레포츠 구장에 인조잔디구장을 깐다고 합니다만 깔고 난 뒤에 주민들이 관리비를 낼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사후관리가 돌아갈 것인지 하는 것도 이야기가 돼야 되고, 또 보조구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지역에 보조구장을 만들 부지가 있는지? 본 의장이 알기로는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4대 때 테니스장을 2면 확보하면서 2,400여평 더 확보하고 테니스코트를 2면 더 늘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도 못할 내용을 주민에게 유포시키는 공무원, 또 어떠한 안건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당당하게 그 입장을 표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선동해서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의원들에게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 과거에 집행부에 행태가 하나도 발전된게 없습니다.
여기 군수님, 부군수님 계시지만 능력있는 계장들, 능력있는 일반 직원들 많습니다. 과장과 실·과장이 능력이 없으면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젊은 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주민을 동원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계속 여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잘못하면 군의회에서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군청 쳐들어 올까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여주에 발전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 설득하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광역적 주민지원사업도 계속 부결이 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잠시 정회하면서 의견을 냈습니다. 12월 5일까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 휴회의 건(11.27-12.4)@3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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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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