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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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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12월 19일(화)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8. 7.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8. 7.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8. 휴회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7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7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7 

4.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7 

5.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7 

6.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7 

7.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장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2007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학진 의원입니다.
금번 2007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 그리고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였으며, 선심성 예산과 우선순위에 배치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2007년도 예산이 창의적이고 절약되며, 미래 여주발전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0일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저를 비롯한 6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3.9%가 증가한 2,759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3.8%가 증가한 2,319억 9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4.6%가 증가한 439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25%가 증가한 164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28.2%가 증가한 111억 7,9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23.7%가 증가한 51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2월 9일 추가로 제출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한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4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8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액 중 36억 9,130만 5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36억 9,130만 5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중 2억 3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2억 3천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액 중 4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4천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12월 12일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7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하여 주신 김규창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명선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그리고 박용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뒤에서 저희 의원들이 열심히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명환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해주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실과 소관 담당님께도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장학진 위원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현금과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은 아직 조례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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