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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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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11월 27일(월)


  1. 의사일정
  2. 1. 제146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군수)
  5. 4.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여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5.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7. 16.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경익수 의원 외 2인 발의)
  19. 18. 여주 J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질의·답변 및 의견 채택의 건
  20. 19. 군정 업무보고의 건
  21. 2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46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군수)
  5. 4.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여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5.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1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7. 16.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경익수 의원 외 2인 발의)
  19. 18. 여주 J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질의·답변 및 의견 채택의 건
  20. 19. 군정 업무보고의 건
  21. 20. 휴회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여주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2의 규정에 의거 11월 15일 집회공고한 제146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여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여주 J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 J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질의·답변 및 의견채택의 건, 군정업무 보고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1. 제146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 2항 규정에 의거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과 박용일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규창 부의장님과 박용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군수)@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금년 군정운영 성과와 정해년(정해년) 새해 여주군의 비전과 희망을 담은 군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지방선거를 통해 제4기 민선자치 시대라는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뎠으며,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의 단합된 의지와 애정어린 성원에 힘입어 「생명 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를 향한 힘찬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산적한 지역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총체적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킨 보람찬 한 해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와 더불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내년도에도 우리 여주군이 더욱 견실한 군정을 펼쳐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잘 살펴주시고 군정 운영에 큰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적 여건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유가와 내수부진, 부동산 가격의 급등 등으로 경기 둔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계층간 양극화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한·미 FTA 협상 등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 역시 어두운 전망이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같은 국내·외의 정세는 곧 모든 면에서 취약한 여주지역 문제에 추가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여주는 무한히 발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미래의 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종대왕님과 명성황후를 기리는 것처럼 먼 훗날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를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11만 군민과 7백여 공직자가 땀을 흘리며 열성을 다할 때 성취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2020년까지 인구 20만의 자족형 자치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군민 모두가 여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굳게 단합하여 「생명 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근간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을 우리군의 「비전 2020 중장기 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한 후, 2012년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에 적극적인 준비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하겠으며,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6차선 확장과 제 2영동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2010년 이후 우리 여주군은 그 동안의 중첩규제로 인한 미개발 처녀지로서 군민 모두가 기대와 희망 가득한 꿈을 가질 수 있는 밝은 미래가 반드시 펼쳐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전국 제일의 편리한 접근성으로 서울 등 수도권 2천만 인구의 여가 공간 제공과 청정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거점으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로 역사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산 교육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노력하면 된다는 사고로 군민들의 오랜 소망과 가슴속에 묻어 두었던 희망의 싹을 틔우고자 지난 6개월이 준비기간이었다면 오는 대망의 2007년도는 민선4기 군수로서 본격적으로 일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전철개통과 연계하여 새로운 도시건설을 위한 구상을 구체화 시켜나가기 위하여 여주·능서 역세권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착수하고, 2009년까지 계획을 확정하여 전철시대에 부합되는 여주시 도시개발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는 한편, 제2영동 고속도로와 중부내륙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지역 연계발전 방안을 미리 구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역사의 산 교육장을 만들어 나가며, 새로운 테마를 개발하고 발굴하여 수도권내에서 제일가는 문화관광·레저도시로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20만의 자족형 도시로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정비발전지구 지정과 함께 각종규제의 혁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30일  여주군 규제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주군 규제대책 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규제개혁과 연대하여 중앙정부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으며, 의회는 물론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봉사행정 구현과 인구 20만의 경제문화 도시 건설의 장기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정착, 인구증가를 촉진할 수 있는 기업유치 프로젝트 개발, 쌀 등 농산물 마케팅 전담기능 확대와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 프로젝트 유치를 담당할 정책전략팀 및 민생관리, 창업지원, 농산유통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이 밖에도 공원녹지, 휴양림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공원관리담당,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계적 관리를 담당할 장애인담당, 각종 민원상담과 안내를 위한 허가민원 관리담당, 규제개혁 추진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할 규제개혁담당을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을 일하는 조직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여 민선4기 군정은 군민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
2007년도에는 11만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행정수요에 대한 주민들의 여망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며, 우리군 발전과 군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700여 공직자가 새로운 자세와 열정, 그리고 각오를 가지고 군정을 더욱 알차게 꾸려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내수부진과 부동산 거래 침체, 거래세 인하 등에 따라 도세수입 감소와 특히, 국가예산의 영향을 받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수입은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 도로 등 SOC사업의 투자요구 증대와 법정경비를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교육환경개선, 농업분야의 소득보전과 군민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소요경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기조정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재정 수요를 늘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 예산 총규모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14.2%가 증가한 361억 9,300만원이 증액된 2,915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6%가 증가한 2,316억 5,5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13.3%가 증가한 435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7%가 증가한 112억 7,9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7%가 증가한 51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운용계획은 농업발전기금 외 11개 기금의 257억 8,200만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 비전사업과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연계 운영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신규 차입억제와 고이율의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산총액 대비 채무비율은 3.26%, 1인당 채무액 8만 5천원으로 지난해 12만 7천원보다 4만 2천원이 감소하여 31개 시·군중 채무액이 적은 시·군 3위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의 방향과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함께 하는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봉사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정설명회와 주민대화방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군정업무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수시로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며, 변화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허가민원 사전상담제와 민원예비 심사제 운영 등을 통해 고객 만족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군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마을 정보사랑방 설치 등을 통하여 군민의 지식 정보화 마인드 향상과 정보화를 통한 농촌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으며,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투명하고 다수가 인정하는 인사행정을 구현하며,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제도의 확대 실시로 주민만족 우선의 조직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여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고, 산업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삼교·강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확대·추진하겠으며, 우리군은 각종 법규제로 인해 기업유치와 공장 신·증설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과 경영악화 등으로 현재 비어 있는 공장부지 등을 전면 실태조사 하여 입지 가능한 공장 및 기업 수요자들에게 원스톱으로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리 재래시장을 현대화된 전통시장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리시장을 경유하는 대중교통 순환체계 구축과 공영 주차장 건설 등 전철화 시대 역세권과 연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2의 영동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오학·현암 도시계획 재정비 등 북내면 일원에 대한 도시기반 구축은 물론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 여주시 승격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쌀의 고품질화로 여주쌀의 명성유지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여주쌀 TV 홍보와 지하철 동영상 및 택시를 이용한 랩핑 광고 등을 실시하고, 탑 라이스 단지와 일등 경기미 품질혁신 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한편, 맞춤비료 공급과 벼 못자리용 상토를 전면적으로 확대 보급하며, 군 자체사업으로 쌀 생산 농업인 소득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내외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지만 우리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0억원을 목표로 2007년도에 15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향상과 미래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투자하겠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천년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여주도자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중파 방송을 활용한 여주 도자기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영하고, 세계도자 비엔날레와 신세계 물류 유통단지 개장식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며, 타 지역과 차별화된 홍보활동과 소비촉진의 다변화를 통해 우리 도자기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도자산업을 한층 더 육성·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종합복지』 구현입니다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기반 조성과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주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 등 노인 분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들에게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점동, 북내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등 의료기반 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수량부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필요한 점동면 덕평리 외 4개리에 상수도 공급과 흥천면 다대리 외 3개리에 마을하수 처리시설 건설 및 관로를 매설하여 팔당수계 상수원 수질보전과 생활오수의 맑은 물 처리로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키며, 여주읍 외 9개면에 농촌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을 시행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군도 오계~화평간 등 2개소와 농어촌도로인 명성황후 진입도로 외 10개소를 확·포장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역사와 전통의 문화·관광』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10여 년간 추진해온 명성황후 생가 성역화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하여 명성황후의 숭고한 뜻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고려백자 도요지, 흔암선사 유적지 등 역사적 가치성이 있는 사적지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며, 향토사료관 리모델링과 세종대왕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여 주변의 세종대왕릉, 신륵사, 목아 불교박물관, 해여림 식물원 등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로 발전시키며, 우리 군만의 특화된 황포돛배를 이용한 루미나리(LUMINARI) 등 수상 및 야간관광을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역사·문화 탐방 코스 등 테마가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77억원을 투자하여 황학산 수목원을 조성하며, 가로수의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남한강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경기도 동·남부지역의 문화·관광 거점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198억원을 투자해 수생야생화 생태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주읍 연양리 일원은 수생야생화 생태단지와 황학산 수목원과 연계하는 여주 강변야생화 마을을 생태·관광형 모델로 조성하여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켜 주민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과 행정의 변화·혁신』입니다
우리군 발전에 저해요인인 각종 규제법령과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과감한 정비와 개정 건의를 통해 인구 20만 신화 창조의 기틀을 다져 나가며, 모든 자치법규는 군민을 위한 관점에서 전면 검토하고 과거의 고질적인 관행과 행태, 그리고 각종 제도와 규정 등 행정전반에 걸쳐 과감하게 고쳐 나감으로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개혁의 틀을 새로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담당과 규제대책 위원회, 자문단을 구성하여 삼위일체인 조직체계를 운영함으로서 정비발전 지구 지정 등 각종 규제 혁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100억원을 목표로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또한 영세농업인 자녀들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며, 소규모 학교 살리기, 초·중등 원어민 교사지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등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우수인재 육성을 통해 학교발전이 지역발전의 기초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에 추진할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주는 각종 규제악법으로 한 치의 발전도 기대 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 할 수는 없습니다. 여주 발전의 걸림돌인 각종 제도의 혁파를 위해 끊임없는 투쟁과 노력의 대열에 모든 군민이 대동단결해 나가야 합니다.
남을 비방하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자기 이익보다는 이웃과 여주사회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주가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새롭게 도약 할 수 있도록 700여 공직자들은 정성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 예산안이 여주군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의원님들과 11만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6 

5.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6 

6.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6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1만 여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4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329억 1백만원 증액된 2,751억 5,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7억 8천만원이 증액된 2,316억 5,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1억 2,100만원 증액된 435억 2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2006년도와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2,316억 5,500만 중 자주재원은 40.3%인 933억 5,2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157억 8천만원이 증액된 700억 5천만원, 세외수입은 12억 9,800만원이 감액된 233억 2백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59.7%인 1,383억 3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81억 8,400만원 증액된 619억원, 재정보전금은 2억 3,900만원이 증액된 10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48억 7,500만원이 증액된 664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6억 5,600만원이 증액된 451억 2천만원으로 19.5%, 사회개발비는 155억 1,700만원이 증액된 874억 6,900만원으로 37.7%, 경제개발비는 173억 2백만원이 증액된 959억 3,900만원으로 41.4%, 민방위비는 1,100만원이 감액된 3억 4,700만원으로 0.2%, 지원 및 기타경비는 66억 8,400만원이 감액된 27억 8천만원으로 1.2%입니다.
한편,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573억 8,800만원으로 24.8%, 사업예산이 1,640억 2,300만원인 70.8%, 예비비 및 기타가 102억 4,400만원인 4.4%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을 포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7,500만원이 감액된 4억 2,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억 6,800만원이 증액된 7억 6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 3천만원이 증액된 293억 6백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3억 2,700만원이 감액된 3억 8,5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백만원이 증액된 3억 7,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증액된 6억 2,8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5백만원이 증액된 9억 4,500만원, 2006년 9월에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억 2,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1,1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2억 2,600만원이 증액된 7억 9,8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900만원이 감액된 21억 6,7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9억 5,400만원이 증액된 46억 2,7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억 3백만원이 증액된 20억 1천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13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51억 2,100만원이 증액된 435억 2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예산외 12종으로 운용되는 기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103억 2,500만원이 증액된 151억 2,4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백만원 증액된 8억 9백만원, 체육진흥기금은 3백만원 감액된 10억 9,5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1억 1,600만원 증액된 13억 9,8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6백만원 증액된 5억 4,9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800만원 증액된 5억 6,6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7백만원 감액된 1억 8,6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9,500만원 증액된 6억 6백만원, 2007년도 신설예정인 농업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15억원과 이자수입 6,500만원으로 총 15억 6,500만원, 지역경제육성기금은 2억 9,300만원이 증액된 13억 6,4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1억 7,700만원이 증액된 21억 2,2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300만원이 감액된 3억 9,8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폐지하여 97억 6,800만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전환하였으며,  4-H후원회기금도 폐지키로 결정하여 2007년도 12종의 기금 총 규모는 2006년도 보다 27억 9백만원 증액된  257억 8,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수 있는 「생명 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하기에 앞서 실과장님께서는 오후 2시에 양평에서 수질정책 때문에 7개 시·군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소회의실 위원회에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112억 7,9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38억 3,90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74억 4천만원으로서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23억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영업수익인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등 43억 6,300만원과 영업외 수익인 수입이자, 타회계전입금 수입, 기타 영업외수익 등 3억 1백만원으로 총 4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8억 3,900만원으로 세항별로는 정수비 23억 7,600만원, 일반관리비 8억 2,300만원, 급수공사비 3억 3천만원,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 1억 8,800만원, 예비비 1억 2,200만원으로 사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인 시설분담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 등 5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74억 4천만원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등에 56억 7,3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의 지역개발기금 15억 5,300만원, 예비비 2억 1,400만원으로 자본예산 총 규모는 작년 본예산 대비 20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5호인 2007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51억 4,700만원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45억 5천만원이며, 자본예산이 5억 9,700만원으로서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9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영업수익인 사용료 수익, 분뇨 및 기타영업수익 등 5억 9,600만원과 영업외 수익인 수입이자, 타회계전입금수입, 기타영업외수익 등 41억 4,900만원으로 총 4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5억 5천만원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의 처리장비 37억 7,800만원, 일반관리비 7억 5,200만원, 예비비 2천만원으로 사업예산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 본예산 대비 5억 9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5억 9,700만원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 5억 5천만원, 환경사업소 자산취득비 1,700만원, 예비비 3천만원으로 자본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다섯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이상 다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9. 여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10. 여주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11.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12.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13.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1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1160호 여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 자주재원 확충 도모와 인근 시·군과의 불균형 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른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 등 5개 항목을 현실화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등 4개 항목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2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여주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안번호 1167호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의 감면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여 소외계층 등에 대한 감면은 연장 또는 신설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과세로 전환하거나 축소하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8조에서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하고, 제15조에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하므로써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 제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168호 35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여주군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재단의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 재단의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 재단의 재산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 재단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 잔여 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은 교육기본법 28조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써는 사무국장 및 사무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5,0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2006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40페이지 의안번호 1169호 여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써는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기금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사업의 신청방법, 대상자의 선정 등을 안 제9조부터 11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의 지원한도, 융자금의 금리,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써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위에서 설명드리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의안번호 1161호로 여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점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조에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5조 점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 중 1항 2호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현대화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 제2항에서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33조 2항의 규정에서 수수료 징수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도로점용 신청서에 여주군 수입증지를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도로법 40조, 같은 법 시행령 24조, 시행규칙 제34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시행령 7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의안번호 1162호입니다.
여주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의 시공기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사시 행정명령에 의한 원인자가 직접 횡단보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던 것을 준공검사만을 받도록 완화하고, 시공기준을 30조 별표와 같이 현행에 맞게 정비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도로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가 되겠으며, 업무개선사항으로 규제법령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다섯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이상 다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5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1166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주군 공무원 중 외지에서 발령받아 현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 내용은 직원기숙사 신축입니다.
부지 현황은 여주읍 상리 372-4번지 1,145㎡이고, 공시지가 가격은 4억 5,200만원, 재산가액은 5억 1,700이 되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건축계획은 총 연면적 700㎡에 지상3층 18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 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법전 근거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특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6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다섯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이상 다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경익수 의원 외 2인 발의)@1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경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경익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46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2006년 12월 5일과 12월 7일 2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경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 발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여주 J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질의·답변 및 의견 채택의 건@1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8항 여주 J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및 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일원에 여주 J골프장 여주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의 변경 결정 관련 여주군의회의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일원에 제이타우젠트주식회사가 여주 J골프장을 조성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하여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여주 J골프장 조성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일 입안제안서가 접수되어 2006년 4월 17일 입안제안서 처리계획을 통보하여 2006년 5월 11일 입안서가 접수되었으며, 2006년 5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관련 실·과 법령 검토 및 협의하고 2006년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주민공람 결과 부평1리 주민들로부터 부평리에는 현재 캐슬파인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고 강천CC골프장이 인·허가 진행 중에 있어 골프장의 건설에 따른 비친환경적인 침출수의 발생으로 환경피해 우려와 음용수와 농업용수 등이 오염되는 환경파괴가 우려돼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사업 면적 789,586㎡ 중 관리지역 222,23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 567,35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건입니다.
사업지의 위치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국도 42호선 부평리 교차로에서 도전리 방향 군도 10호선을 따라 올라가 캐슬파인CC와 마주하고 있는 부평2리 마을 뒤 마감산 동쪽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입로 계획은 제2 영동고속도로 개설 계획에 따라 도전리 방향 지방도 349호에서 진입하여 군도 10호선을 확포장하여 진입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사업부지 789,586㎡ 중 체육시설용지 277,748㎡, 건축시설 용지 15,745㎡, 공공시설용지 60,497㎡, 녹지용지 435,596㎡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J골프장 조성에 따른 여주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입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제출 의견에 보면 여러 가지, 몇 가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주민들은 지금 이 캐슬파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강천CC가 들어오고 골프장이 3개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사항을 표명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거는 심도있게 파악은 아직 못해 봤는데 반대의견이 다소 있는 편입니다.
박명선 의원   
그리고 거기 보면 J골프장이 건설하게 되면 그 옆의 캐슬도 같이 그 옆에 부지가 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의원   
거기 보면 지금 골프장에 왕래하는 차량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하나가 더 생기면 차량 통행이 그만큼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운영 중인 골프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부터 골프장 입구까지 그렇게 건설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현재 진입로는 신설되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쪽과 반대 방향에 도로 확장도 현재 7.5미터 도로를 10미터로 확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대 방향인데요 이제 그 사업계획에는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늘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면 음용수 문제가 고갈이 돼 있는데, 또 농업용수도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계곡이 좀 짧아서 내려오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농업용수, 지난번에도 골프장 입안계획 때 남한강 물을 끌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J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하수를 쓰지 말고 남한강 물을 끌어들여서 물을 쓸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이번에 입안하실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꼭 협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도시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반대편의 도로가 확장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동료 의원이신 박명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반대 차선은 지금 청소년수련원 있는 데 도로가 확장된다는 말씀이시죠? 반대 도로가.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수련원……. 지금 여기 있는 진입로 계획이 새로 건설될 제2 영동고속도로 양동IC 쪽에서 진입하는 것을 계획해가지고 국도 42호선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해서 확장 부분도 그 부분이 되거든요.
장학진 의원   
그 도로의 확장보다는 지금 박명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더 교통량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입안하고 협의 조정할 때 강천 부평리 주민들이 통로가 원활할 수 있고, 그 도로가 또 도전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전용도로부터 넘어가는 캐슬파인, 그 다음에 J골프장 입안때 같이 입안을 해서 도로 확·포장공사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용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골프장 인·허가에 대해서 모든 조건이 부합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골프장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도 하고 했지만 골프장의 오염문제가 골프장 잔디밭으로부터 골프장 내에 저수지로 유입되는 물은, 우수는 어떤 단속규정이 되어 있으나 골프장으로부터 최종 배출구인 도랑이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최종 배출구에는 어떠한 단서규정이 없다는 환경과의 답변인데, 골프장으로 인해서 최종 배출구로부터 우리 여주 지역사회에 오염도가 심각한데 그 문제점도 어떤 해결책을 해놓고 자꾸 허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돼야지 최종 배출구에서 오염시키는 것은 단서규정이 없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서 자꾸 골프장을 허가만 내준다면 여주 지역의 지하수나 지역의 농토에 많은 오염과 훗날 여주 지역사회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일단 농약 사용되면 초과 강우일때 잔류농약들이 씻겨 내려가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 지금 골프장에서는 지금 초기 강우는 15일 이상 저류를 시켰다가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방류지에 물고기를 양식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지금 현재 골프장 주변에 하천이나 도랑에 현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의 하천과 도랑이 오염돼 있는 실정인데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런 사항을 좀 숙지하셔서 우리 여주 지역에 농토나 지하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J골프장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여주군 의회의 의견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군정 업무보고의 건@19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9항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여주 쌀 산업특구 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유무역협정 등 어려운 농업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전국 최고의 고품질, 고부가가치 쌀 생산과 차별화된 여주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여주쌀 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3만여필지 6,600만㎡를 지정하여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지원사업을 비롯 여주 쌀 명성 이어가기 사업, 여주쌀 마케팅 사업, 쌀 가공 상품 개발 및 유통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8일 특구지정 용역예약을 체결하여 8월 4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 19일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9월 20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9월 25일 제144회 임시회에 의결을 거쳐 지난 11월 13일 재정경제부에 여주쌀 산업특구 지정을 신청하였고, 금년 12월 중순경 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주 쌀이 최고의 품질과 브랜드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동영상 뉴스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시책과 성과를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제작, 방영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민에게 신속하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군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동영상 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지난 9월말부터 월 3회, 1회에 약 15분 분량의 영상물을 제작, 케이블TV 경동방송을 통하여 주 3일, 1일 5회씩 방영하고 있으며 여주군 홈페이지와 우리 군 관내 인터넷 방송에서 군정 뉴스를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영상 뉴스를 더욱 다양하고 유익하게 제작하여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참여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관리로 지역발전 비전과 지방재정 운영이 연계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재정운영을 통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 기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합계로 3,668억여원으로 지난해 대비 4.8% 신장하였습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금년 1월 2일 금년도 예산편성 결과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였으며,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 31일 2005년도 재정 분석 결과를 공시하였으며 9월 5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운영,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법무 및 송무업무 추진, 15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로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명년도 개최될 제31회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는 보다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기셔서 전시대비 및 위기관리 추진업무 사항은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합리적 조직관리와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조직분위기 조성과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도모 그리고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한 생명중심의 도시 새 여주창조를 위한 조직진단과 보강을 하였고, 또한 240여명에 대한 직무능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0여명에 대한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등 활기차고 화합하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과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넘기셔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약 4억 6,600만원을 들여서 복지후생관 시스템 구축 및 복지카드 발급, 단체보험에 가입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도모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복지신뢰도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대응하고 국·내외 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을 위해 서울시 송파구 등 국내 2개시와 일본국 니이카타현 쯔난마치 등 국외 2개 도시에 대해서 각종 축제 행사에 참여하는 등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내외 경쟁력 제고와 선진행정 벤치마킹으로 지역 경쟁력 제고와 전문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넘기셔서 지방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자치역량 강화와 일류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28개 부서 37혁신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여주 아카데미 교육, 또한 1부서 1혁신과제 발굴 보고회 등 우리 자율학습과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서 행정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공유의 확대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6억 4천여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7월부터 5개년 사업으로써 행정정보화, 인사, 재정 등 각종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과 특수시책인 등기 반송우편물 환부거절제 운영, 넘기셔서 여주군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민원봉사과장 이근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121회 개최해서 2,133건을 심의하였고 공장, 아파트 건립 등 허가 가능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10건을 처리해 주었으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주민에 대하여는 예고제를 운영하여 11회에 2,344건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군청, 읍·면 출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등록증 등 11종의 민원 13,770건을 발급하였고, 공직자 친절교육 2회, 민원 안내도우미 2명이 민원서식 작성 보조 등 54,895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를 12월 중에 실시하여 실·과·소, 읍·면 평가 및 공무원 시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3쪽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7년도 12월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별보증인 488명을 위촉하였고, 접수 318건에 199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장 확인 후 공고 중에 있는 119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여주읍 창리 66-1번지 대지 442㎡ 등 4필지에 대한 토지이동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하여 2006년 1월 1일 기준 142,412필지, 상반기 수시변경된 7월 1일 기준 지가 5,328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하고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의신청을 607필지를 접수받아 상향 3필지, 하향 198필지, 406필지에 대하여는 기각결정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6,600만원이 투자되어 GIS기능인 지번 입력시 지목, 변경, 도면의 확대 축소, 공시지가 등을 실·과·소, 읍·면 담당 공무원이 내부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편익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3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소는 1920년 일본이 토지조사사업으로 지번을 부여한 복잡한 관계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국제적으로 보편화 된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를 전국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1단계로 여주읍을 완료하였고 2단계로 가남, 대신, 능서, 북내면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점동, 흥천, 금사, 산북, 강천면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억 6,400만원으로 금년까지 7억 4,1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에는 4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소찾기 용이, 우편배달, 택배서비스, 교통위치 정보 등에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2006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입니다.
징수목표는 1,318억원으로 10월말 현재 84.7%인 1,117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전망은 대·내외적 요인에는 경제성장 둔화 및 내수경제 침체로 다소 어려움이 많지만 연말까지 목표액을 전액 징수하도록 지방세 징수업무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84억 9,900만원으로 이 중 21.7%인 18억 4,300만원이 정리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무원 1인1체납자 징수독려제 실시 및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지방세 체납세 징수를 통한 세수확충과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납세편의제도 확대 및 홍보활동입니다.
전산납부제 운영,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언론매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납세편의시책 추진을 통한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지방세 납세의식 변화와 원활한 세정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정부의 회계제도 개혁 차원에서 99년부터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은 금년도 시험운영과 2006년 개시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초 자산·부채 실사와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 및 부채 실사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화로 변환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책임성, 효율성이 확보되고 건전한 재정상태가 파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5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용료, 대부료 등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와 도, 우리 군 모두 합쳐서 9,315만㎡이고, 평수는 약 2,820만평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5억 1,700만원을 부과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51페이지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입니다.
국유재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미등기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관련 정보를 활용,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실적은 목표 대비 92%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공공청사 정비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장 김상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종문화 큰잔치 행사입니다.
2006년 9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억 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여주군과 문화원, 예총 여주지부가 주관하여 군민 한마음음악회 등 19회 단일 행사를 치름으로써 세종대왕의 얼 계승발전 및 지역의 전통문화 행사로 자리매김은 물론 군민의 자율참여와 민간 주도의 축제로 운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6쪽 황포돛배 운행 및 관광홍보 안내입니다.
우리 군 특색사업인 황포돛배 운행으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문화관광 해설사로 하여금 관광객 편의제공은 물론 관광안내 체계개선을 통한 다시 찾고 싶은 이미지를 구축코자 2005년 승선 정원 49인승의 황포돛배를 제작 운행하여 7,610명이 승선, 2,8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15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육성하여 영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에 배치 근무케 함으로써 7만여명의 관람객에게 지역문화를 소개, 관광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관광안내 홍보물로 홍보책자 및 리플릿 등 5종 8만부를 제작하여 관광안내소와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비치 배부,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제18회 여주도자기박람회 추진입니다.
천년도자의 맥 여주라는 주제로 4월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25일간 신륵사관광지 일원에서 4억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여주 도자기박람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치러진 제18회 여주 도자기박람회는 103개 업체가 참여하고 125만명의 내방객이 다녀갔으며, 23억원의 판매수익으 올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신상품 개발과 도자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59쪽 체육행정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참여확대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여주군체육회에 2억 2천만원과 여주군 생활체육협의회에 3억 7천만원을 지원,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등 19개 사업을 통한 체육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제1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서는 입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체육대회를 통해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2010년까지 군민 1인당 장서 1권 이상을 확보하여 다양한 지식정보화 요구에 부응코자 현재 장서량 65,000권에서 2006년도 7,000권을 확충하였으며, 2010년까지 46,000권을 더 확충하여 나날이 증가하고 다양화 되는 군민들의 정보 충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특수시책으로 장애우를 위한 사랑의 도서배달 서비스입니다.
관내 중증 장애인 1,327명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 대출신청 접수를 통하여 원하는 자료를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시책으로 지난 7월부터 41회 119권의 배달서비스를 제공한 바 장애로 인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소외되었던 장애우에게 정보화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에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복지과장 윤영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주적 독립생활을 촉진하고 사회적 역할수행 능력을 신장해서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를 실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실적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시설 2개소에 대한 생계급여, 운영비 지원, 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원 등 22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수당지급,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월동 난방비 지원, 자립융자금 등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에 5억 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신문 무료보급,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개량사업, 장애인 콜 승합차, 심부름센터 운영 등에 1억 2,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자활의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및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하여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경로연금 및 난방비, 교통비, 장수노인수당 등 32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 재가시설, 경로당 운영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비 등에 20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층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노후생활 보장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아동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급식비 지원 등으로 8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억 8,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세대에 보호비, 교육비 등에 1억 2,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2천만원, 출산장려금으로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결손가정 아동 및 시설아동의 보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실직자에게 일시적 생계보장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실적을 보고드리면 연 인원 14,000여명을 투입해서 가로환경 정비,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실직자 해소를 위한 실업대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는 단기적 고용창출 보다는 공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에 참여토록 해서 복지증진을 위한 생계보장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단속 위주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지도 관리체계 구축으로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리대상 업소수는 총 1,767개소가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배출업소가 78개소, 폐기물 업소가 588개소, 기타 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이 39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1,145개소의 업소를 지도 점검했으며, 그 중 위반업소 3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조업정지 등의 개선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는 한편 취약업소에 대한 기술지도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건축물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한강법 시행 전부터 상수원 관리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자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376건에 73억 4,60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9개 읍·면 134개리에서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06년도 사업계획 수립, 총 376건 중 사업완료가 139건, 공사 추진중인 것이 237건입니다. 향후 공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정비가 완료된 사용종료 매립지인 점동면 사곡리 416-2번지 소재, 6,0687㎡에 총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인 축구장, 농구장, 휴게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06년 1월 17일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22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8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5일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공정율은 80%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07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07년 12월까지 준공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점동면 처리 739-47번지 소재에 1일 50톤 처리규모의 현대화 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총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은 ‘05년 10월에 기본계획 용역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06년 1월 16일 민간투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4월 24일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세원건설주식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에 실시 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발주를 하여 ‘07년 12월까지 준공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지력증진 및 튼튼한 모를 생산 공급하여 건전한 벼 생산을 도모하고 쌀 품질과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병해충을 중점 방제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생산된 쌀을 별도 건조 가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고품질 벼 공동육묘장 조성사업,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벼 병충해 방제사업, RPC 건조저장시설 등에 31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주 쌀홍보 및 판매사항입니다.
대왕님표 여주 쌀의 브랜드를 고급화 시켜 소비자에게 신뢰도 확보와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여주 쌀 홍보사업으로 3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TV홍보, 지하철, 택시, 신문, 인터넷, 여주 쌀밥집 포스터 제작 등을 하고 있으며 대도시 직거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거래처 확보를 위한 소비처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 쌀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쌀을 지속적으로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업인 복지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의 보육, 여성복지 지원을 통하여 농가안정에 기여하고 농촌지역 사회활력 및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 농업인센터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축산도우미 지원 등에 20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한 축산환경 개선과 경종농가와 연계한 축산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 및 농업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로써는 축산분뇨 처리사업, 톱밥 지원사업, 축산환경 개선사업, 파리 천적벌 지원사업 등에 15억 9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규칙한 농지의 논배미, 용·배수로, 농로를 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편의영농에 의한 안정적 생산기반 정비와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69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저온저장고 설치, 물류 표준화사업,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과원 폐업지원에 7억 4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특수·창안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으며,이상 농정과 사항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명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더라도 우리 팀장님들은 사실상 의회에 출석대상에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전부 이석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주군 행정은 자기 부서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의 업무도 숙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실·과장님들은 계속 앉아서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고 계시는데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자기 실·과·소 업무보고가 끝나면 전부 이석을 하시는데 끝까지 타 부서의 것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지방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소비자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총 49개 품목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정하여 물가모니터 요원 12명을 위촉하고 월 2회 물가동향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모범업소 10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는 등 물가동향 변화를 실시간 감시 및 관리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95페이지 공장 민원서비스 추진, 97페이지 차량등록 서비스 개선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특수·창안시책인 기업체 지원을 위한 Anyfax 활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우편물로 문서를 업체별로 발송하여 기업지원 및 각종 홍보자료를 전달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KT와 협조하여 각종 자료를 단 1회에 연결된 모든 업체에 송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500개 업체 중 350 업체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업체가 운영되는 신속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수목원 조성입니다.
여주읍 매룡리 황학산 일원에 약 27.5헥타의 면적에 77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 말까지 준공코자 하며 사업 내용으로는 주차장 시설, 연구생산시설, 산림 체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 9월 15일 경기도에 사업계획 신청을 하였고 2004년 9월 30일 황학산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2004년 12월 30일부터 2006년 1월 19일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31일부터 3월 9일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11월 17일 수목원 조성공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103쪽 가로수 장기 식재사업입니다.
주요 국도 및 관광지, 유적지 등 주요 도로변에 왕벚나무 외 9종 27,250본을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4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식재코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3년간 실적을 말씀드리면 146㎞에 왕벚나무 외 7종 16,250본을 24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식재하였습니다.
105쪽 흥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효지리 일원에 조성사업을 완료한 사업으로써 현재 활용 중에 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6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여주읍 교리 삼성아파트와 낙원주택 옆 도로변 외 6개소에 6억원을 투자하여 2.86헥타의 도시숲을 지난 5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08쪽 조림·숲가꾸기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추진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산촌마을 조성입니다.
내년까지 금사면 장흥리에 14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산촌지역 활성화센터, 오수정화 처리시설, 하우스용 상수도 시설 및 마을 홈페이지 제작 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학교숲 조성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천남, 대신, 능서초등학교에 학교숲을 지난 5월 24일까지 3억원의 사업비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112쪽 산불방지 추진과 114쪽 산림 병·해충 방제, 115쪽 특수·창안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행감 준비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1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221개소에 17억 9,900만원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마을안길 등 농로포장 25개소 15㎞에 15억 1,400만원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경로당) 유지관리 22건에 3억 6,800만원, 하천 정비사업 3개소에 7.5㎞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계속 공사 2개소, 공사 추진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신규 공사 용지보상은 12월까지 용지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타조농장이 송사 중에 있으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06년 4월 25일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타조농장 장세순과 공사추진 협의로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도로·교통 시설물 유지관리, 강변도로 정비,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 위험도로 2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7개소,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가로등·보안등에 2억 7천만원이 투입되었고 도로표지판 156개소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업무개선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차석도색을 단가계약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겨울철 대비 염화칼슘 487.5톤, 모래 3,000톤, 적사암 340개소, 모래주머니 3만개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도시건설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도시 기본·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무분별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여주군 전역입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 10월 24일 용역 착수하여 토지적성평가, 도시관리계획 용역, 공청회 실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5년 12월 10일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고 2006년 5월 29일 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승인 신청하여 현재 건교부에서 관계 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의 협의가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하고, 승인 후에는 최대한 신속히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수생야생화 생태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특화발전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추진실적은 2004년 12월 6일 특화발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금년 9월 28일 공사를 착수하였고 11월 15일 문화재 시굴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시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굴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여주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국도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여주읍을 대상으로 4년간 총 2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세종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수생야생화 생태단지 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수생야생화 생태단지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세종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여주유통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유통단지 조성은 신세계 첼시에서 추진 중이며, 2007년 12월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진입도로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10월 28일 미 협의된 토지를 공탁하여 현재 용지보상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 추진은 앞으로 조기 준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강천지구는 현재 한강유역청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추진 중에 있고, 삼교지구는 경기지방공사 또는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위탁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주요 업무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24시간 재난상황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추진 실적은 평시는 주간 2명, 야간 1명이 근무를 하겠고 비상시에는 인원을 증원하여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은 교통사고, 익사사고, 산불, 화재, 기타에서 93건이 접수되었고 장비는 23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140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시설, 사유시설 등 총 504건에 181억 3,900만원이 복구비로 확보되었습니다. 금년에 완료가 어려운 지역은 내년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침수흔적도 조사 및 작성 추진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을 조사·보전·관리하여 침수흔적도 및 재해지도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여주군 침수지역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내년 1월 31일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재난대책 영상감시 CCTV 설치입니다.
설치 장소는 여주읍 연양리 외 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민방위업무 추진은 법적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 보건의료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해서 강천보건지소와 상구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백석보건진료소와 매류보건진료소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8페이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비 지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획 인원 11,220명 중 7,294명이 검진을 해서 6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9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은 금연과 절주, 영양 개선사업, 운동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으로써 학교 순회 흡연예방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해서 1,0249명이 참여하였으며, 금연 지도점검 실시를 80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1쪽 무료 의치 보철사업은 치아 결손으로 인해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전부의치와 부분의치를 통합하여 80%를 추진하였으며, 시술 중인 9명이 완료가 되면 금년의 사업량은 무난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52페이지 천서리 막국수 축제와 향토음식 발굴 용역사업은 특수·창안시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소비자가 신뢰하는 여주쌀 생산지도입니다.
저희가 고품질 쌀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서 탑라이스(Top Rice)단지 53헥타, 경기 쌀 안정 생산단지 50헥타, 건조기 보급 2대 그리고 지속적인 쌀 품질분석실 운영을 통해서 금년도에 생산비 절감과 미질 향상 기술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탑라이스(Top Rice)단지는 작년보다 75% 증가한 233톤을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여주쌀 맞춤비료 확대 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5,090헥타 195개소에 3,928농가 23,293필지에 76,438포를 공급을 해가지고 이를 통한 비료비 절감을 저농도 대비 11.8%, 일반비료 대비 33.9% 시용량 절감은 저농도 대비 40%의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통한 미질향상도 ’03년부터 ’05년 평균치에 완전입율 11%, 식미지수 17%의 향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소득작목 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원예작물, 버섯류, 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해서 15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다음 페이지 버섯의 신선도 유지 성과와 인삼의 신품종 보급, 종자파종 보급 그리고 원유 체세포수 감소, 분뇨처리 비용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모임이 25개에 1,303명입니다. 현장 중심의 기술보급과 유통정보 교류 관련 자율모임으로 유도해서 이에 따른 성과를 핵심 농업인 육성과 이를 통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대외 홍보 및 판매 활동 강화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주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최고 경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농업인대학 육성과 여성 전문기술교육을 추진한 바 있는데 농업인대학은 1개반에 39명으로써 170시간의 교육과 전임교수 6명을 위촉해서 추진한 바 있고, 여성 전문기술교육은 316회에 7,378명의 성과와 도시 소비자와 학생들을 같이 하는 아카데미 교육을 10회에 380명 추진하였고, 향토음식 연구회는 15회에 375명 그리고 특별교육을 16회 800명을 추진해서 시대에 앞서가는 농업경영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을 통해서 미래에 친환경 농업을 정착코자 유용미생물의 생산시설을 저희가 10월 13일날 발주를 해서 12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될 때는 농가 보급체계를 구축을 해서 연간 10,000리터 이상의 미생물 원제를 공급토록 하겠고, 유용물 균주도 50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정착이 되겠습니다. 또 악취,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미니사과 단지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소비 추세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사과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1개 단지를 육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품종을 통한 묘목 확보를 3,000주 확보했고, 미니사과의 브랜드 개발과 포장재를 저희들이 각각 1종을 개발해서 앞으로 상품홍보와 판촉행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169페이지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은 취수원 부족, 수질악화, 물탱크 노후 등의 마을 상수도를 대상으로 해서 총 16개소 7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에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배수관로를 확장하여 농촌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으로 급수난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 8개소에 16㎞의 배수관로를 확장하므로써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2페이지에 노후관 개량사업은 기존에 낡고 노후된 수도관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능서면 신지리와 금사면 이포리에 총 4.3㎞에 대해서 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증설사업은 팔당특별대책지역인 여주, 천서, 점동, 북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방류하천의 수질을 근원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천서처리장같은 경우는 85%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점동하고 북내하수처리장은 경기도에 실시설계 인가가 돼서, 북내는 실시계획 인가가 처리됐고 점동은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여주 증설은 문제점으로써 오염총량제를 선행하지 않으면 실시설계 인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오염총량제는 별개로 하고, 조건부로 인가가 되면 어차피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74페이지 하수관거 시범사업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인 우리 군 하수처리 효율제고와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팔당수계 9개 시·군과 환경부, 경기도, 환경관리공단과 협약 체결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 및 감독하는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총 268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여주처리장이 6개 분구, 흥천처리장 2개 분구, 대신처리장 3개 분구에 막바지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총 9개소에 대해서 225억의 사업비로 계속사업 또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6페이지 2006년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은 환경공영제 차원에서 자가 처리가 어려운 오수처리시설을 공공기관에서 기술적, 재정적, 경제적 지원을 하므로써 남한강 수질보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227개소에 대해서 11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악취시설 개선사업은 여주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인해서 악취가 계속 그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취 개선을 위해서 고농도 악취에 대해서는 금회 신설해서 전기분해 방식에 의한 탈취설비를 분당 1,000㎥ 처리시설을 하고, 저농도 악취에 대해서 기존에 산알카리 세정방식의 탈취시설을 보완 1일 200㎥……. 서면 보고드린 분당, 그걸 정정하겠습니다. 1일당인데 그거 오타가 났습니다. 1일 100톤, 또는 200㎥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또한 차량투입구 밀폐식 보완을 해서 그간 악취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여주읍, 특히 하리지역 주민에게 획기적인 개선을 하고자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잔디광장 외 2건의 공사를 현재 9월달에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과정상에 도출되는 문제점은 대책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18억 8,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가 잘 보수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2차 사업은 금년 11월 14일날 감고당 설치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2차 사업인 문화재 정비를 위한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사업은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186페이지와 특수·창안시책인 향토사료관 박물관 교육강좌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휴회의 건@20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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