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12월 05일(화)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2.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 2. 휴회의 건
○부의장 김규창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먼저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군정질문에 제가 첫번째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체육회와 여주군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 또는 재정비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군체육회에 가맹되어 관리하고 있는 체육종목은 축구를 비롯한 9개 종목이며, 생활체육회에 가맹되어 관리하고 있는 체육종목은 24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로써 설립목적을 보면, 체육회는 전문체육 즉, 엘리트 체?堧? 육성 발전시켜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며, 생활체육협의회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체육종목을 통해 모든 군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단체가 설립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체육회가 관리 운영하는 체육종목이나 생활체육협의회가 관리 운영하는 체육종목이 대부분 중복되어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다 보니 예산지원문제를 비롯한 행정지원의 문제 등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두 단체의 설립 당시 각각 목적이 시작되어 서로의 색깔이 불분명해지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서로 중복 관리되는 체육종목이 없도록 두 단체가 관리하는 종목을 재정비하여 체육회는 전문체육 육성을 통하여 우리 군민의 체육발전을 도모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단체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또한 생활체육회는 대외적으로 상대와 승부를 겨루어 우리 군 체육분야를 드높이는 단체가 아닌 그야말로 군민 누구나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걷기운동이라든지 등산 등 군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종목만을 관리하는 단체로 재정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두 단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단체가 전문체육분야와 생활체육분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예산과 행정지원 등 낭비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여주 쌀 맞춤비료 생산 보급사업을 전농가로 확대 공급하고 연간 지원보조율을 50% 이상으로 유지시켜나갈 용의와 긴급병충해 방재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주 쌀 맞춤비료 생산 공급사업은 논 토양검증을 실시하여 필지별 비중을 선택 공급하고 정밀영농 및 친환경농업기술을 통해 여주 쌀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영비를 절감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당시 맞춤비료 공급은 11단지에 464 농가가 1,900여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작으로 매년 공급농가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금년 2006년에는 195단지 3,928농가에 2억 5,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 공급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되고, 앞으로도 확대 보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경기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각 시·군으로 확산 보급시켜나가기 위한 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으며, 인근 몇몇 시·군에서는 우리 군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종합해볼 때 본 사업은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연차적으로 공급 확대하여 왔으나 보조금 비율이 처음에는 60%에서 금년에는 42%로, 그리고 내년에는 35%로 매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우리 군 예산여건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여주군은 여주 쌀 산업특구까지 신청한 쌀의 본고장입니다. 쌀 산업특구인 쌀의 고장답게 최고의 명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매년 사업비 보조율을 50% 이상 유지하고 공급면적 또는 지속적으로 확대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벼 긴급 병충해 발생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2년부터 항공방제를 중단하고 개별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광역방제기 등이 미확보 되거나 부족하여 원활한 적기방제가 매우 미흡한 현실인 실정에서 향후 기상이변 등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 병충해가 발생되었을 시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돌발될 수 있는 병충해방제를 위해 대형 방역방제기 구입 등으로 사전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는 일본 진남정과 상봉정 두 군데이고, 국내에는 서울 송파구와 충남 아산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목적은 세계화·지방화 추세에 부응한 대내외적으로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 등 상호 다양한 교류방법을 통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의 교류협력 성과를 보면, 일본국과의 학생 홈스테이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상호행사나 축제에 참석한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은 이런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난 이후 형식적인 상호방문이나 하는 비효율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는 것이 교류협력의 근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대책방안은 있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관련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환경으로 인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날로 약해지고 있으나 이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실정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는 많은 면적의 하천부지를 점용허가 받아 영농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하면서 관외거주자가 위장전입 하여 점용허가를 득한 후 점용한 목적대로 성실히 영농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위장전입자들은 인근 농민에게 위탁을 하거나 전대를 하는 방법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 이후 담당공무원은 현장확인 점검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먼저 하천부지 점용허가 시 위장전입 하여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관외거주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내 성실농민에게 점용허가를 해줘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향후 점용허가 시 위장전입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전입 경과 기간 등이 명시된 구체적인 점용조건과 조례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하천부지를 관리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먼저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군정질문에 제가 첫번째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체육회와 여주군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 또는 재정비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군체육회에 가맹되어 관리하고 있는 체육종목은 축구를 비롯한 9개 종목이며, 생활체육회에 가맹되어 관리하고 있는 체육종목은 24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로써 설립목적을 보면, 체육회는 전문체육 즉, 엘리트 체?堧? 육성 발전시켜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며, 생활체육협의회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체육종목을 통해 모든 군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단체가 설립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체육회가 관리 운영하는 체육종목이나 생활체육협의회가 관리 운영하는 체육종목이 대부분 중복되어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다 보니 예산지원문제를 비롯한 행정지원의 문제 등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두 단체의 설립 당시 각각 목적이 시작되어 서로의 색깔이 불분명해지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서로 중복 관리되는 체육종목이 없도록 두 단체가 관리하는 종목을 재정비하여 체육회는 전문체육 육성을 통하여 우리 군민의 체육발전을 도모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단체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또한 생활체육회는 대외적으로 상대와 승부를 겨루어 우리 군 체육분야를 드높이는 단체가 아닌 그야말로 군민 누구나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걷기운동이라든지 등산 등 군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종목만을 관리하는 단체로 재정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두 단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단체가 전문체육분야와 생활체육분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예산과 행정지원 등 낭비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여주 쌀 맞춤비료 생산 보급사업을 전농가로 확대 공급하고 연간 지원보조율을 50% 이상으로 유지시켜나갈 용의와 긴급병충해 방재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주 쌀 맞춤비료 생산 공급사업은 논 토양검증을 실시하여 필지별 비중을 선택 공급하고 정밀영농 및 친환경농업기술을 통해 여주 쌀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영비를 절감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당시 맞춤비료 공급은 11단지에 464 농가가 1,900여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작으로 매년 공급농가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금년 2006년에는 195단지 3,928농가에 2억 5,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 공급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되고, 앞으로도 확대 보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경기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각 시·군으로 확산 보급시켜나가기 위한 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으며, 인근 몇몇 시·군에서는 우리 군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종합해볼 때 본 사업은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연차적으로 공급 확대하여 왔으나 보조금 비율이 처음에는 60%에서 금년에는 42%로, 그리고 내년에는 35%로 매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우리 군 예산여건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여주군은 여주 쌀 산업특구까지 신청한 쌀의 본고장입니다. 쌀 산업특구인 쌀의 고장답게 최고의 명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매년 사업비 보조율을 50% 이상 유지하고 공급면적 또는 지속적으로 확대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벼 긴급 병충해 발생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2년부터 항공방제를 중단하고 개별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광역방제기 등이 미확보 되거나 부족하여 원활한 적기방제가 매우 미흡한 현실인 실정에서 향후 기상이변 등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 병충해가 발생되었을 시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돌발될 수 있는 병충해방제를 위해 대형 방역방제기 구입 등으로 사전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는 일본 진남정과 상봉정 두 군데이고, 국내에는 서울 송파구와 충남 아산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목적은 세계화·지방화 추세에 부응한 대내외적으로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 등 상호 다양한 교류방법을 통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의 교류협력 성과를 보면, 일본국과의 학생 홈스테이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상호행사나 축제에 참석한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은 이런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난 이후 형식적인 상호방문이나 하는 비효율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는 것이 교류협력의 근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대책방안은 있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관련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환경으로 인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날로 약해지고 있으나 이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실정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는 많은 면적의 하천부지를 점용허가 받아 영농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하면서 관외거주자가 위장전입 하여 점용허가를 득한 후 점용한 목적대로 성실히 영농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위장전입자들은 인근 농민에게 위탁을 하거나 전대를 하는 방법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 이후 담당공무원은 현장확인 점검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먼저 하천부지 점용허가 시 위장전입 하여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관외거주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내 성실농민에게 점용허가를 해줘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향후 점용허가 시 위장전입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전입 경과 기간 등이 명시된 구체적인 점용조건과 조례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하천부지를 관리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다사다단했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올해에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지역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처로 큰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풍년농사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계각층에서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계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과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하리에 위치한 여주군 환경사업소 처리 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주읍 하리 주민, 능서면 왕대리 주민 또한 국도변과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심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세종대교가 개통되면 여주의 이미지가 더욱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여주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게 어렵다면 축산폐수공공처리장만이라도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옮길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청 뒤 오학, 현암리 일대 남한강변 둔치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여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규제 악법에 묶여있어 지역발전이 안 되고 인구도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구의 탓이라도 돌리겠습니까?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군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강원도 문막, 이웃 군인 양평, 서울 등 강변을 활용하여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하여 시민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규제에 묶여서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싸워서 투쟁하여 우리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군청 뒤 오학, 현암 일대강변에 체육·레저·문화, 오·폐수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군민공원과 이와 연계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여주읍에서 여주대교를 경유하여 천송, 오학, 현암리를 지나 세종대교를 건너서 한바퀴 돌아오는 코스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청의 실과소 업무에 한 부분인 문화관광과와 문화재관리사업소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소 운영과 황토돛배는 신륵사 관광지내에 속해 있음에도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군 관광업무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기획 조정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나 “신륵사 관광지 관리 업무”를 문화관광과에, “신륵사관광지 개발 및 관리 업무”를 문화재관리사업소에 분장되어 있어 업무에 한계가 불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업무 단일사안을 이원화함으로써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각종사업의 행정누수방지나 정보공유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주군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신륵사 관광지 개발 관리업무를 분리한 이유와 이와 같은 비능률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원화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다사다단했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올해에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지역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처로 큰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풍년농사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계각층에서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계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과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하리에 위치한 여주군 환경사업소 처리 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주읍 하리 주민, 능서면 왕대리 주민 또한 국도변과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심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세종대교가 개통되면 여주의 이미지가 더욱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여주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게 어렵다면 축산폐수공공처리장만이라도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옮길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청 뒤 오학, 현암리 일대 남한강변 둔치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여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규제 악법에 묶여있어 지역발전이 안 되고 인구도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구의 탓이라도 돌리겠습니까?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군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강원도 문막, 이웃 군인 양평, 서울 등 강변을 활용하여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하여 시민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규제에 묶여서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싸워서 투쟁하여 우리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군청 뒤 오학, 현암 일대강변에 체육·레저·문화, 오·폐수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군민공원과 이와 연계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여주읍에서 여주대교를 경유하여 천송, 오학, 현암리를 지나 세종대교를 건너서 한바퀴 돌아오는 코스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청의 실과소 업무에 한 부분인 문화관광과와 문화재관리사업소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소 운영과 황토돛배는 신륵사 관광지내에 속해 있음에도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군 관광업무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기획 조정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나 “신륵사 관광지 관리 업무”를 문화관광과에, “신륵사관광지 개발 및 관리 업무”를 문화재관리사업소에 분장되어 있어 업무에 한계가 불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업무 단일사안을 이원화함으로써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각종사업의 행정누수방지나 정보공유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주군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신륵사 관광지 개발 관리업무를 분리한 이유와 이와 같은 비능률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원화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군 청사 이전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명 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를 정하고 인구 20만 신화창조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함께 하면서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선서를 하고 등원한 지 벌써 5개월이 되면서 초선의원으로서의 처음으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니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군민의 관심사인 행정종합타운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지역 내에서는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13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따라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종합행정타운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에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향후 도시의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2만평의 행정타운 부지를 추가매입을 하여 동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주읍 하리 산 9-4번지 42번 국도변에 「여주군청·의회신축부지」라는 푯말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슬며시 신축부지 푯말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4대 의원들께서 조건부 승인하여 푯말까지 세워뒀던 표시 푯말이 아무런 설명 없이 뽑아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는 4대 선배의원님들이 행한 것을 현재 5대 의원의 승인 하에 푯말을 없앤 것 아니냐 하는 허위사실이 현재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고 우롱하고 않았나 하는 생각에 본 의원은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푯말은 어느 누구의 짓으로 왜 철거하였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31필지 17,764평을 구입하였는데 현재 실거래가격으로 약 266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의 확보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조건부승인 당시 소요사업비가 약 366억 8,3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1년 이상 지난 현재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얼마이고, 총 소요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또한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소요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행정타운 신축사업을 미루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이나 투자사업과 공장부지,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투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사업,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업, 문화관광사업 등을 우선한 후 또한 청사기금을 더 확보한 후 시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많은 군민들과 언론에서는 보류한다는 의미는 곧 백지화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바, 보류라고 발표하신 진실된 의미는 향후 군수님의 임기 내에 동 공사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군민들의 해석대로 동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인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를, 현 장소가 협소하여 공무원이나 민원에게 업무보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일부 부서는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하여 업무를 보기도 하는데 행정종합타운이 준공될 때까지 몇 개의 민원부서만이라도 아예 임대건물로 이사하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여주군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시어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요구하는 최대의 공약수를 만들어 생명의 중심 도시 여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마트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5·31선거에서 이마트가 여주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신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선이 된 후 지난 9월 26일 오전 10시에 이마트에 관련하여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이마트 앞 국도 37호선이 극심한 차량 정체현상으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오셨습니다.
이마트측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문제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는 만큼 만약 조건이 충족하면 건축허가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주민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확하게 11월 3일 이마트와 관련하여 비밀리에 여주상권대표자와 (주)신세계, 여주군 교통 및 시장전문가 등이 참석한 20여 명이 회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0일 이마트와 관련하여 2차 비밀회동을 여주상권대표자, (주)신세계, 여주군 관련자 등과 함께 15명이 참여하여 합의사항을 만들어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간담회 합의사항을 보면, 『첫 번째, 기존 국도 37호선의 2차선 확장공사는 이마트 개점이전에 완료한다. 둘, 이마트에서 삼양목재 방향으로 우회도로 신설을 하고 건설기한은 최대한 기간으로 한다. 셋, (주)신세계는 여주 쌀 브랜드를 명품화에 적극 동참한다. 넷, 인력고용 시 여주지역 가산점 부여 및 우선채용한다. 다섯, 신세계 첼시명품 아울렛 매장을 방문한 관광객에 대한 민·관, (주)신세계는 공동으로 지역홍보 및 관광상품개발에 적극 협조한다. 여섯, 여주군은 여주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에 주차장 루미나리에를 설치한다. 일곱, 여주군은 문화의 거리 및 지역축제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건축허가를 승인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절차와 합의사항도 공개된 자리에서 주민의 토론과 공청회를 통하여 합의가 돌출하였다면 더욱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담고 질문 드립니다.
첫째, 기존 국도 37호선에 2차선 확장공사는 이마트 개점이전에 완료한다고 합의하였는데 어느 측에서 얼마만큼의 공사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마트에서 삼양목재 방향으로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건설기한은 최대한 기간으로 한다고 합의하였는데, 누가 공사비를 부담하며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신세계는 여주 쌀 브랜드 명품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신세계 첼시명품 아울렛 매장을 방문한 관광객에 대하여 민·관, (주)신세계는 공동으로 지역홍보 및 관광상품개발에 적극 협조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조할 것이냐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마트 앞 국도 37호선과 현재 건설 중인 상우인터체인지 구간이 극심한 차량 정체현상으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군수님은 밝혀왔습니다. 상우와 동원아파트 주민들은 죽음으로 내모는 교차로 교통문제로 연일 민원을 제기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통문제 해결은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특별히 주문 드립니다.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일관된 생각과 정책으로 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기위주나 표를 의식한 즉흥적 판단으로 군 정책을 이끌어간다면 여주군민과 함께 본 의원과 의회에서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의원입니다.
군 청사 이전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명 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를 정하고 인구 20만 신화창조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함께 하면서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선서를 하고 등원한 지 벌써 5개월이 되면서 초선의원으로서의 처음으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니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군민의 관심사인 행정종합타운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지역 내에서는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13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따라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종합행정타운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에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향후 도시의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2만평의 행정타운 부지를 추가매입을 하여 동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주읍 하리 산 9-4번지 42번 국도변에 「여주군청·의회신축부지」라는 푯말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슬며시 신축부지 푯말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4대 의원들께서 조건부 승인하여 푯말까지 세워뒀던 표시 푯말이 아무런 설명 없이 뽑아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는 4대 선배의원님들이 행한 것을 현재 5대 의원의 승인 하에 푯말을 없앤 것 아니냐 하는 허위사실이 현재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고 우롱하고 않았나 하는 생각에 본 의원은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푯말은 어느 누구의 짓으로 왜 철거하였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31필지 17,764평을 구입하였는데 현재 실거래가격으로 약 266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의 확보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조건부승인 당시 소요사업비가 약 366억 8,3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1년 이상 지난 현재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얼마이고, 총 소요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또한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소요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행정타운 신축사업을 미루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이나 투자사업과 공장부지,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투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사업,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업, 문화관광사업 등을 우선한 후 또한 청사기금을 더 확보한 후 시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많은 군민들과 언론에서는 보류한다는 의미는 곧 백지화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바, 보류라고 발표하신 진실된 의미는 향후 군수님의 임기 내에 동 공사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군민들의 해석대로 동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인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를, 현 장소가 협소하여 공무원이나 민원에게 업무보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일부 부서는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하여 업무를 보기도 하는데 행정종합타운이 준공될 때까지 몇 개의 민원부서만이라도 아예 임대건물로 이사하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여주군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시어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요구하는 최대의 공약수를 만들어 생명의 중심 도시 여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마트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5·31선거에서 이마트가 여주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신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선이 된 후 지난 9월 26일 오전 10시에 이마트에 관련하여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이마트 앞 국도 37호선이 극심한 차량 정체현상으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오셨습니다.
이마트측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문제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는 만큼 만약 조건이 충족하면 건축허가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주민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확하게 11월 3일 이마트와 관련하여 비밀리에 여주상권대표자와 (주)신세계, 여주군 교통 및 시장전문가 등이 참석한 20여 명이 회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0일 이마트와 관련하여 2차 비밀회동을 여주상권대표자, (주)신세계, 여주군 관련자 등과 함께 15명이 참여하여 합의사항을 만들어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간담회 합의사항을 보면, 『첫 번째, 기존 국도 37호선의 2차선 확장공사는 이마트 개점이전에 완료한다. 둘, 이마트에서 삼양목재 방향으로 우회도로 신설을 하고 건설기한은 최대한 기간으로 한다. 셋, (주)신세계는 여주 쌀 브랜드를 명품화에 적극 동참한다. 넷, 인력고용 시 여주지역 가산점 부여 및 우선채용한다. 다섯, 신세계 첼시명품 아울렛 매장을 방문한 관광객에 대한 민·관, (주)신세계는 공동으로 지역홍보 및 관광상품개발에 적극 협조한다. 여섯, 여주군은 여주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에 주차장 루미나리에를 설치한다. 일곱, 여주군은 문화의 거리 및 지역축제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건축허가를 승인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절차와 합의사항도 공개된 자리에서 주민의 토론과 공청회를 통하여 합의가 돌출하였다면 더욱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담고 질문 드립니다.
첫째, 기존 국도 37호선에 2차선 확장공사는 이마트 개점이전에 완료한다고 합의하였는데 어느 측에서 얼마만큼의 공사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마트에서 삼양목재 방향으로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건설기한은 최대한 기간으로 한다고 합의하였는데, 누가 공사비를 부담하며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신세계는 여주 쌀 브랜드 명품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신세계 첼시명품 아울렛 매장을 방문한 관광객에 대하여 민·관, (주)신세계는 공동으로 지역홍보 및 관광상품개발에 적극 협조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조할 것이냐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마트 앞 국도 37호선과 현재 건설 중인 상우인터체인지 구간이 극심한 차량 정체현상으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군수님은 밝혀왔습니다. 상우와 동원아파트 주민들은 죽음으로 내모는 교차로 교통문제로 연일 민원을 제기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통문제 해결은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특별히 주문 드립니다.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일관된 생각과 정책으로 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기위주나 표를 의식한 즉흥적 판단으로 군 정책을 이끌어간다면 여주군민과 함께 본 의원과 의회에서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익수 의원입니다.
병술년 한 해가 이제 25일 남짓 남았습니다. 올 한 해는 무척이나 바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생명 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를 군정방침으로 정하여 여주군 발전과 11만 군민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군수님 이하 여주군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965년도에 여주군 인구가 10만 8천 명에서 40여 년 지난 지금까지 여주군 인구가 증가되지 않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군수님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여주군 인구 20만 신화창조에 대하여 각종 규제철폐, 오염총량제 도임, 도시계획 재정비, 공장유치, 관광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여주군 인구 20만을 창출하신다고 하셨는데 군수님 취임 이후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20만 인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주군 공무원 중 관외 거주자가 그 동안 몇 명이나 여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지와 농협, 법원, 검찰,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병원 등 각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주군 농업회생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과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여주군은 농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군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는 많은 특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이와같은 특산물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주민의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화에 기반조성, 군정홍보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으며 인근 양평군 및 이천시와 단순비교 하여도 2006년 본예산 기준 우리 군 농업분야 예산은 242억인데 비해 양평 352억, 이천 331억으로 우리 군은 인근대비 68～73% 수준으로 재정규모나 농업규모를 비교하여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추세가 금년만이 아닌 누적된 결과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취임전과 취임후에도 보다 상세비교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농업발전 대토론회 등을 통하여서도 이를 적극 시정해나갈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예시된 예산자료를 보면, 농업분야 예산이 269억원으로 2006년도 대비 11%인데 26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년도 총예산 증가율 13%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 예산을 일시에 확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그간 많은 기대를 갖고 있던 농민들의 생각에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군 특산물 홍보를 위한 진상명품전의 추진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29일부터 5일간 개최한 제8회 여주 진상명품전은 농업의 날 기념행사로 시작하여 자축행사로부터 농업인은 물론 군민화합과 우리 군 홍보를 위한 전국 규모의 행사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금년 행사를 보면, 예년 행사와는 다르게 군수님께서 행사를 총괄 추진하신 원년이 되었으며, 김문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전국의 그 어느 축제보다 볼거리가 많고 다양하고 훌륭한 행사로 말씀하시며, 행사를 보다 널리 알려 큰 행사로 발전하기 위해 도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하신 바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훌륭한 행사가 대도시 중심에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셨고, 자체결과 평가에서도 홍보 부족, 장소의 협소, 주민참여 분위기 저조, 예산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의 행사에 대한 추진방향과 현실적인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익수 의원입니다.
병술년 한 해가 이제 25일 남짓 남았습니다. 올 한 해는 무척이나 바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생명 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를 군정방침으로 정하여 여주군 발전과 11만 군민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군수님 이하 여주군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965년도에 여주군 인구가 10만 8천 명에서 40여 년 지난 지금까지 여주군 인구가 증가되지 않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군수님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여주군 인구 20만 신화창조에 대하여 각종 규제철폐, 오염총량제 도임, 도시계획 재정비, 공장유치, 관광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여주군 인구 20만을 창출하신다고 하셨는데 군수님 취임 이후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20만 인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주군 공무원 중 관외 거주자가 그 동안 몇 명이나 여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지와 농협, 법원, 검찰,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병원 등 각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주군 농업회생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과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여주군은 농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군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는 많은 특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이와같은 특산물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주민의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화에 기반조성, 군정홍보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으며 인근 양평군 및 이천시와 단순비교 하여도 2006년 본예산 기준 우리 군 농업분야 예산은 242억인데 비해 양평 352억, 이천 331억으로 우리 군은 인근대비 68～73% 수준으로 재정규모나 농업규모를 비교하여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추세가 금년만이 아닌 누적된 결과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취임전과 취임후에도 보다 상세비교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농업발전 대토론회 등을 통하여서도 이를 적극 시정해나갈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예시된 예산자료를 보면, 농업분야 예산이 269억원으로 2006년도 대비 11%인데 26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년도 총예산 증가율 13%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 예산을 일시에 확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그간 많은 기대를 갖고 있던 농민들의 생각에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군 특산물 홍보를 위한 진상명품전의 추진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29일부터 5일간 개최한 제8회 여주 진상명품전은 농업의 날 기념행사로 시작하여 자축행사로부터 농업인은 물론 군민화합과 우리 군 홍보를 위한 전국 규모의 행사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금년 행사를 보면, 예년 행사와는 다르게 군수님께서 행사를 총괄 추진하신 원년이 되었으며, 김문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전국의 그 어느 축제보다 볼거리가 많고 다양하고 훌륭한 행사로 말씀하시며, 행사를 보다 널리 알려 큰 행사로 발전하기 위해 도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하신 바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훌륭한 행사가 대도시 중심에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셨고, 자체결과 평가에서도 홍보 부족, 장소의 협소, 주민참여 분위기 저조, 예산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의 행사에 대한 추진방향과 현실적인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생명 중심의 도시, 인구 20만 새 여주 창조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백대현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주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이명환 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여주군민의 눈과 입이 되어주시는 기자 여러분과 경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주는 농업지역으로 각 기업체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대량의 지하수로 인하여 농업용수나 계곡과 하천에 고갈과 지표수의 침하로 지하수 오염도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리 군민의 식수까지도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여주군의 자연자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수원수질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여주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남한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심장을 흘러 팔당과 서울을 지나 서해로 흘러가는 남한강물을 먼발치에서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남한강물을 여주전역을 통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농업에는 농업용수로, 기업에는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계곡과 하천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게 하고 여주전역에 버려진 잔여물을 시천과 하천수의 흐름을 통하여 정화기능까지 할 수 있는 천하제일의 조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멋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여주를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방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가남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창리에서 가남면 태평리 일원 지방도 333호선 길이 13㎞ 구간에 확포장 사업이 2002년 11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후 4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후 공사착공 등 아무런 사업진도가 부진하여 주민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 과중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어 사업시행 독촉을 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3호선 여주-가남 지방도는 여주 관내에서 도로의 폭이 좁고 굴곡이 제일 심각하고 가스관 및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울퉁불퉁한데 반하여 기업체 유치로 인하여 대형차량의 증가와 산간도로인 관계로 겨울철 눈길 빙판이 되면 여주지역 전노선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도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남여주 IC가 건설되면 그 많은 차량을 소화하기에는 부적합한 도로라 생각이 들며, 도로의 굴곡으로 (주)금강유리 운반차는 차량의 전복위험을 느껴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며 비가 내리는 날이면 여주 제일중·고등학교 등교길의 도로에 빗물이 배수가 되지 않아 차량의 질주에 도로의 빗물이 학생들을 뒤덮는 현실에도 여주군에서는 4차선을 확포장을 할 계획이라 사업비를 이중으로 들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도로로 되어버렸고, 지금도 차량의 통행은 수없이 늘어나고 대형차량의 굽은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으로 많은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주군 지방도 중 제일 시급한 도로인 줄 알고 있으나 하루에 차량 몇 대 다니지 않은 양동-도전간 도로를 먼저 하고 시급한 333호선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333호선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향후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생명 중심의 도시, 인구 20만 새 여주 창조에 여념이 없으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백대현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주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이명환 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여주군민의 눈과 입이 되어주시는 기자 여러분과 경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주는 농업지역으로 각 기업체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대량의 지하수로 인하여 농업용수나 계곡과 하천에 고갈과 지표수의 침하로 지하수 오염도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리 군민의 식수까지도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여주군의 자연자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수원수질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여주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남한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심장을 흘러 팔당과 서울을 지나 서해로 흘러가는 남한강물을 먼발치에서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남한강물을 여주전역을 통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농업에는 농업용수로, 기업에는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계곡과 하천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게 하고 여주전역에 버려진 잔여물을 시천과 하천수의 흐름을 통하여 정화기능까지 할 수 있는 천하제일의 조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멋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여주를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방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가남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창리에서 가남면 태평리 일원 지방도 333호선 길이 13㎞ 구간에 확포장 사업이 2002년 11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후 4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후 공사착공 등 아무런 사업진도가 부진하여 주민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 과중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어 사업시행 독촉을 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3호선 여주-가남 지방도는 여주 관내에서 도로의 폭이 좁고 굴곡이 제일 심각하고 가스관 및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울퉁불퉁한데 반하여 기업체 유치로 인하여 대형차량의 증가와 산간도로인 관계로 겨울철 눈길 빙판이 되면 여주지역 전노선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도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남여주 IC가 건설되면 그 많은 차량을 소화하기에는 부적합한 도로라 생각이 들며, 도로의 굴곡으로 (주)금강유리 운반차는 차량의 전복위험을 느껴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며 비가 내리는 날이면 여주 제일중·고등학교 등교길의 도로에 빗물이 배수가 되지 않아 차량의 질주에 도로의 빗물이 학생들을 뒤덮는 현실에도 여주군에서는 4차선을 확포장을 할 계획이라 사업비를 이중으로 들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도로로 되어버렸고, 지금도 차량의 통행은 수없이 늘어나고 대형차량의 굽은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으로 많은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주군 지방도 중 제일 시급한 도로인 줄 알고 있으나 하루에 차량 몇 대 다니지 않은 양동-도전간 도로를 먼저 하고 시급한 333호선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333호선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향후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제5대 의회가 출범해서 처음 실시된 군정질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제5대 의회가 출범해서 처음 실시된 군정질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