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이기수   
평소 여주군 발전과 11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정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이명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의원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창 부의장께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 또는 재정비하여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여주군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91년 9월 설립되었으며, 체육을 통하여 군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체육진흥 및 학교체육의 육성으로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여주군 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규정에 의거 93년 5월 설립하게 되었으며, 체육을 통한 군민건강과 체력증진 등 군민의 여가선용과 선진 체육문화 창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단체의 설립취지가 국민의 체력 향상과 여가선용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체육회는  9개 가맹단체로, 생활체육회는 24개 가맹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육상연맹 등 8개 단체가 중복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활동사항에 있어서도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및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과 체육지도자 양성 등 대부분의 사업이 유사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두 체육단체에 대하여는 중앙 도 단위의 움직임, 그리고 자문, 추이를 지켜보고 또한 양 단체 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규창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체육회에는 엘리트 체육중심으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이라든지, 국제대회, 올림픽 이러한 엘리트 체육중심으로 가는 그런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우리 국민의 여가선용, 그 다음에 일반생활체육 이렇게 중심으로 가 있습니다. 기능이 각기 다릅니다.
또 출발선상이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는 민법에 의해서 설립되어서 자체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모체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단위의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의 과거에도 통합하는 법률의 개정문제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앙단위가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여하튼간에 저희 군으로서도 중앙단위의 이러한 움직임, 도 단위의 움직임 이런 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해나가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비료 보급계획 및 병해충 방제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주쌀 맞춤비료 보급사업은 그동안 토양정밀검정을 통하여 축적된 토양정보를 바탕으로 논 유형에 맞는 적정비료를 공급함으로써 정밀영농 실천은 물론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는 3,928농가에 5,090ha 76,438포를 지원한 결과 저농도비료 대비 34%, 일반비료 대비 12%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군은 2007년도에 총사업비 9억 2천 여 만원 중 35%인 군비 3억 2천 여 백만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65%는 농가 자부담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 농경지 면적 중에서 유기질 비료 단지 1,000㏊, 기타 친환경단지를 제하면 대부분 7,700ha 전면적을 다 우리가 친환경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비율은 농민들의 여망에 의하면 비율상향도 좋지만, 전체경작지에 대해서 우선 확대 보급하는 것을 희망하는 일부 여론도 있고, 또 이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여주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맞춤비료 보급사업을 통해 질소비료를 감량하고 내병성 증대를 위해 5억 7천여 만원을 투입하여 토양개량제인 규산 3,200톤, 석회 3천 톤을 공급, 내성을 향상시키고, 본답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벼 물바구미, 도열병 등은 병충해 방제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적기에 농약을 살포토록 농가를 상대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제장비는 친환경 농업지대를 지원하고자 2007년 처음으로 무인헬기 2대를 임대하여 2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활용 할 계획이며, 금후 돌발 병충해 다발 시에 대비해서 광역방제기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께서 여주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심한 악취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동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용의와 어렵다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만이라도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옮길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1만 5천톤을,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1일 150톤을 처리 할 목적으로 1997년 9월과 1998년 1월에 각각 준공되어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여주읍 하류지역인 하리 15-2번지에 위치하여 여주읍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자연유하 방식으로 하수처리장에 유입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장과 연계·처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여주읍 하리 일부지역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200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시설진단을 실시하고, 교수 및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제안공모, 기술심의를 거쳐 플라즈마 전기분해 방식의 기술로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금년 6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12월말에 완공하면 악취발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는 지금까지 약 한 350억원을 투입했고, 하수처리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약 추정사업비가 5백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는 것은 매우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만이라도 타지역으로의 이전 할 시에는 시설비가 약 120억원, 또 연간 운영비가 약 13억원 등 총 13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되므로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역시 또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축산폐수는 대신면 당산리 378번지에 1만톤용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 시설이 시험가동 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여주읍 하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액비가 다소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담 처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민원 문제가 다소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군의 도시화 발전으로 축산 농가가 점차 감소 추세로 나가지 않을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재정여건상, 또 대신면 당산리 처리장의 분담처리 문제 그런 것,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축산공공처리시설에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민원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강변 보리, 메밀밭을 포함한 남한강변 고수부지 활용방안과 강변로를 돌아서 세종대교 건너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남한강변 정비와 관련 하여서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부터 금년말 완료계획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군도 남한강 정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용역내용을 말씀드리면, 오학지구 고수부지는 인근 도시계획 및 도심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자전거도로, 또는 휴게시설, 생태학습과 관찰시설 등 주민 친환경공간 조성계획 등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 등을 통해서 친환경적이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비사업이 조속히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변로를 돌아서 세종대교 건너 걷고 싶은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세종대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에 있는 국도3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 교량으로서 본 도로는 2002년 1월에 자동차전용도로로 결정 고시되어 자동차 이외 이륜차 및 우마차 등의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로 건설되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인도교를 별도 설치 시에는 15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실적으로 재정형편상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주읍 하리 고려병원에서 여주군청간의 도로는 여주제 개수공사가 추진될 계획으로 있어 본 공사가 선행된 후 추진되어야 하며, 여주시가지를 흐르는 소양천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주제 정비는 지금 현재 서울국토관리청에 저희 여주군에서 건설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청 뒤에 우리 여주제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걷고 싶은 거리와 같이 정비가 될 것이고, 또 강변북로 오학-현암간의 걷고 싶은 거리는 우리 여주 구 대교를 거쳐서 또 군청 뒤의 여주제 정비,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소양천을 친환경적으로 주민편의시설을 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면 군민들이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께서 군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청사부지 안내판 철거 사유와 건립사업비 확보 방안, 공사착수 시기 등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군청사 이전 신축은 현청사가 비좁아 2005년 11월 1일 여주군 의회에서 여주읍 하리 산9-8번지 일원에 이전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예정부지에 안내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남에 따라 비닐 시트지로 된 글씨가 일부 훼손되어 보기가 흉할 뿐만 아니라 청사를 이전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사업 착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푯말을 철거하였습니다
청사이전 신축비 확보와 관련 하여서는 당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계획된 신축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이전 청사부지 주변의 토지 17,700여평을 추가 매입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되어 사업비가 366억원에서 추가 토지매입비 266억원이 늘어나고 그동안 물가상승과 집기구입 등 변화된 추가 소요사업비를 고려하면 총 700여 억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재원확보 방안은 당초 도비를 총사업비의 45%인 165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2004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당시 도비 지원이 어려울 때에는 전액 군비로 충당하도록 조건부로 승인받았으나 도에서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재정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을 군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청사 이전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SOC사업, 교육개선사업, 관광개발사업, 주민복지사업, 체육시설 확충 사업, 농촌경제 회생사업, 도자산업육성 및 공장유치, 역세권개발, 상하수도 시설확충, 수해예방사업 등 우선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산재되어 있어 부득이 청사 이전 사업은 군민복지를 위해서 보류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현 청사가 협소하여 종합행정타운이 준공될 때까지 임대 건물로 이사하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의향에 대하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청사는 민원인이나 공무원에게 충분한 근무공간과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관계로 문화관광과와 지역경제과가 (구)보건소로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사무실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사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 현 청사 주변토지를 매입하고 남한강 여주제가 정비가 되면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과 주차난은 다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E-마트 추진과 관련하여 37번 국도 2차선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시기 및 사업비 부담과 (주)신세계 여주 쌀 브랜드 명품화 참여 방안, 상우아파트 앞 교리 교차로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37번 국도 2차선 확장은 여주읍 홍문리 E-마트 신축부지부터 터미널 사거리까지 약 450m에 대하여 E-마트 측에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 E-마트 개점 이전까지 완공토록 협의되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은 도장골 마을 뒷면에서 E-마트까지 E-마트 대책위 대표와 우리 군, 그리고 주민과의 간담회 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된 사항으로 사업비의 부담문제, 그 다음에 노선 결정 문제, 그 다음에 추진시기 그러한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여주 쌀 브랜드 명품화 참여방안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쌀 명품화 계획에 신세계에서 적극 동참하기로 협의하여 앞으로 E-마트를 통한 여주 쌀 판매, 여주 신세계첼시 유통 단지 내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위한 토지의 무상 기부등과 명품 아울렛 방문객을 우리군 관광코스로 경유하게 하는 방안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추진방향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주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7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2007년 8월 준공될 예정으로 ‘95년 여주-강천 자동차전용도로 건설당시 당초에 입체 교차로로 설계되었으나 토지과다 편입에 따른 주민 반대와 지역주민의 5회에 걸친 집단 민원의 제출로 주민의 뜻에 따라서 토지 편입이 축소되는 현재의 불완전 입체 교차로 방식으로 ’99년도에 설계 변경 되었고, 아울러 교차로 형식 변경에 따른 상우 아파트 진입로 계획이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계에서 준공 단계까지 8년입니다만, 장기간 공사 추진으로 설계당시 반영이 되지 않았던 세종초등학교, 세종중학교, 삼성, 강남, 호반아파트, 신축건물 등 주변 상황의 여건변화로 교통량 및 보도통행 이용자의 증가로 교리 교차로 주변의 교통처리 민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시행청인 서울국토관리청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주민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는 중재 조정 내지는 적극 도와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익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익수 의원께서는 취임이후 인구 20만 창출에 대한 추진내용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말 현재 여주군의 인구수는 10만 4,973명으로 우리군 인구가 수 년 동안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실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시자족기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인구가 20만 명은 되어야 내수시장에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또 그리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자급·자족도시로서의 자치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학계나 전문기관에서는 그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2020년까지 여주군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 기본계획에도 역시 우리가 여주 인구가 20만으로 계획이 담아져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주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으나 군 전체가「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고, 9개 읍·면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5개 면은「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3만㎡ 이상 인구 집중유발시설과 1천㎡ 이상 공장입지 등 이중삼중으로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오염총량제 도입을 조건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내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협의해 왔으며, 이것이 도입되면 우리군은 대학, 대기업 공장, 연수원시설, 관광단지 등을 유치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인구 20만 명의 자족형 도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2006년 9월29일 건설교통부에서 공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에 당초 저희 동부권 7개 시·군과 협의했던 사항을 즉,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습니다만,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에서 배제하고 입법예고하여 현 정부에서는 정비발전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악법에 의한 고통을 당연한 것처럼 감수하기 보다는 지난 10월 30일 군민회관 광장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군 규제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진 바 있지만, 앞으로 여주군규제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 인근 시·군, 그리고 경기도와 연대해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서 제출, 또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성남～여주간 전철 개통과 금사면 주록리～대신면 보통리～북내면 주암리를 관통하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또 2012년도 초에 여주JC에서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간 제2공구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군은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고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원도시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장래 20～30만의 인구를 갖춘 미래 생명 중심의 도시건설을 위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함께 교육자치와 자주재정의 확충 등 균형개발과 발전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 정립을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단순골프장만 건설하는 사업입지는 제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효과가 큰 지방산업단지, 공장, 레저시설, 유통단지조성,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 휴양·문화시설, 전원형 숙박시설 등을 병행하는 입안제안서에 대하여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지예정지인 골프장관련 업체들이 복합레저시설이나 기업체를 계획하여 우리 군과 협의 중에 있어 2007년부터는 부분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인구창출을 위하여 간매, 삼교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대신면 초현리 산12-7번지 일원에 군부대아파트(200세대) 신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창안시책 594건을 제출받아 현재 21건을 선정 실과소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8월부터 관내 휴·폐업 중인 공장과 미착공 중인 공장 15개 업체를 실사하여 도내 상공회의소, 부동산중개업소에 홍보문을 송부하는 등 창업 희망업체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 아파트입지 가능지역 9개 지역을 파악하여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인구 20만이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여주군 중·장기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 구상과 함께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공간구조로 개편하고자『비젼2020 추진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도·농복합도시로 승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여주읍이 여주군 발전의 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생야생화생태단지, 수목원, 명성황후생가를 새로운 관광벨트로 연결하는 도로개설, 골프장내 콘도설치 등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과 발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군 공무원 중 관외거주자가 그동안 몇 명이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농협을 비롯한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하였는지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12월 5일 현재 여주군청 공무원 총696명 중 관외거주자는 63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10명은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앞으로 가능한 모든 공직자가 이전토록 계도해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유관기관·사회단체장, 기업체 대표자, 골프장대표자와의 간담회 또는 개별적인 대화 등을 통해서 임직원들이 우리 군에 주소를 이전토록 홍보한 바 있어서 지금 현재 기관·단체별로 일부 또 이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생명중심의 도시 새여주 창조」를 위하여 공무원제안제도와 군민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제안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인구 20만 신화창조를 위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제 임기내에 인구 20만 창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가는 노력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여주군 농업회생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과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DDA협상과 한·미 FTA 등 통상압력이 갈수록 더욱 거세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농업의 종합추진 대책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타산업보다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의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농업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2,165억원의 국고 지원과 지방비, 그리고 융자 등을 포함한 농업 관련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규모화 된 전업농의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 제도의 확충, 친환경농업의 확대, 농축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유통개선, 지역특성을 살린 농촌개발 등 관련사업에 집중·투자하여 농업발전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는 예년에 없던 농업발전기금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우선 15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앞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 등 안정적인 농업발전에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여주 쌀의 명성유지를 위하여 쌀 농업인 소득지원에 4억원을 특별히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홍보사업에 금년보다 100% 증액된 6억원과 벼 못자리 상토의 전면적 확대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원예, 특작, 과수, 축산분야의 생산 유통지원 등 품목별 경쟁력 제고 사업과 농업기반 사업의 확충, 농업기술 지도 등에 총 269억원의 농업관련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금년도242억원보다 11%가 증가하였으나 총예산 증가율 13%보다 미달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지정리등 대규모 사업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예산이 감소되 그런 것이며, 따라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순수 자체군비 사업에 2006년도보다 260% 증액하여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근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농정이 되도록 농업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사업과 우수한 농축산물 홍보·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진상명품전의 추진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초 여주 농특산물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8회 여주진상명품전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성공적인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다소 홍보가 부족하다는 일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평가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의 브랜드 파워제고로 대내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제9회 진상명품전은 10월 중에 신륵사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연초부터 대언론과 방송, 또 케이블TV,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진상명품전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점차 해소해나가면서 또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도시 소비처와 연계되는 그러한 방안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문제도 같이 동시에 고려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의원님께서는 남한강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용수, 공업용수, 기타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을 관통하여 흐르는 남한강은 천혜의 자원으로 여주의 관광 명소 조성 및 농업용수로 이용되어 농업 및 기간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남한강 물을 취수하여 활용하는 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지방상수도에 공급되는 1일 25,000톤 규모의 단현리 취수장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이 14개소가 있으며, 6개 읍·면에 2,904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업용수와 골프장의 용수공급을 위한 양수장이 7개소가 있어 남한강 물을 취수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농업용수 실태를 조사한 바 점동, 가남면 일원이 한해 시에 물 부족으로 영농에 차질이 있으며, 또한 기존 수리시설이 갖추어진 청미천 주변도 수위하강 또는 물 부족으로 양수가 어려워 항구적인 농업용수 공급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림부에 건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점동, 가남면 일원에 408억원을 투자하여 2,300ha의 농경지에 남한강 물을 이용한 점동지구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위한 기본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능서지구에서 능서, 흥천 인근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더 많은 지역에 농업용수 공급하기 위하여 흥천을 거쳐 이천시 신둔면까지 434억원을 투자하여 1,794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백신지구는 세부 설계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정부의 수도권내 농업용수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부예산 축소로 조기에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인 건의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의원님께서는 지방도 333호선 즉, 여주～가남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가남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여주읍 창리에서 가남면 태평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33호선으로 총연장 13km, 도로폭 20m로서 총사업비 1,155억원(공사705, 보상450)을 전액 도비로 투자하여 2010년대 초까지 준공예정으로 2002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실시설계 및 도로구역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005년부터 총 편입면적 1,003필지 중 121필지에 대하여 68억원을 투자하여 보상완료 하였으나 2006년도 경기도에서 재원 부족으로 잔여 보상비 382억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용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2007년도에 재정이 여러 가지 세입감소에 따라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부족되는 용지보상비 382억원 중 일부에 해당되는 40억원을 반영을 해서 용지보상을 현재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 우리 백대현 부군수께서 지사님께 특별건의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보고도 지사님께 드렸고, 9월 30일날 지사님이 여주 진상명품전 개막식, 벼 베기 행사 때 오셨을 때에도 제가 특별히 차중에서 보고를 드리고 건의도 드렸고, 또 금번 토요일날 여주신륵사 도자기 엑스포단지에 지사님이 별도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도자기 상설전시판매장 이런 것에 대한 리모델링 건설을 약속하고 가셨습니다만, 그 자리석상에서도 제가 오계～화평간 도로 확포장 문제라든지, 또는 점동～원부～관할간 도로 확포장 문제를 비롯해서 본 건인 여주～가남간 도로의 보상비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여주군이 시행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여주와 가남을 잇는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SOC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지켜봐주시고, 또 우리 권혁산 도의원이나 김기수 도의원도 도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제가 임기내에 많은 사안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고견이나 여러 가지 조언에 대해서는 제가 항시 군정질문 이외에 수시대화를 통해서라도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제가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차질없이 그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많은 군정에 협조를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규창   
김규창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맞춤형 비료보급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불분명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제장비를 친환경적으로 무인헬기 2대를 임대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000헥타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방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며 작목은 어느 작목으로 할 것이며, 시범단지로 설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친환경 단지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기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세 분 의원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창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비료 중에서 방제장비 헬기 2대를 구입을 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먼저 할 것인지 장소 등을 물으셨습니다.
아직 어느 특정지역, 어떤 작목, 이것은 선정은 안됐지만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그런 다음에 추후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또 의견을 들어서 적정 부지와 작목을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지금 대략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0헥타, 60만평이니까, 우선 친환경적인 단지, 효소단지로 가야 되지 않을까, 효소재배단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정된 바는 아니고 논의하고 여론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학진 의원이 질문한 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기금 15억원을 들여서 내년 청사건립에 대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30억원을 연간 들여서 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좋으신 견해입니다. 청사건립은 저희가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학진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15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국·도비 보조 온 것도 군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추가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실무선에서 설명을 드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군비를 부담을 못한게 있어요. 그것은 추경으로 미뤄논 사안이 있다 이 말이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주군 상황이.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SOC사업과 여주발전을 가져오는 청사공간 확보문제보다는 우선 여주발전과 관계된, 주민복지와 관계되는 시급하고 긴요한것부터 우선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은 반영이 안된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여주의 재정 전망을 잘 분석을 해서 가능하다면 추경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규모도 1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아니면 30억이 됐든 그것도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조치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현 청사 주변을 정비할 필요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이제 우리 군 청사 뒤에 있는, 여주초등학교하고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이 슬럼화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아주 노후화, 낙후화 돼 있습니다. 정비가 안돼 있어요. 현 군청사 주변이 바로 그렇습니다. 전부 다 울타리가 함석으로 쳐놓고 군 청사 인근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의 골목길이 자동차도 다닐 수 없는 아주 좁은 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통과 연계되는 도로선형과 맞추어서 이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도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그 청사를 저희한테 이양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하고 연계 선상에서, 현 군 청사하고 연계 선상에서 고려가 돼야 될 사안입니다. 때문에 주변지역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더 넓게 쓰든, 아니면 청사를 확정을 합리적으로 해서 유용하게 쓰든 이렇게 해서 그걸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우회도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에 주민과 상권 대표들과 이마트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군청 관계자들이 모여서 장시간에 걸천 마라톤 토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논의된 사안으로써 우회도로는 주민 발의에 의해서, 할 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떠한 주민이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삼양목재를 그 양반이 주민이 그쪽 인근을 얘기를 하면서 지칭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쪽이 될런지도, 어느 노선으로 된런지, 부담은 어떻게 할건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까지조차도 지금 논의된 바가 없어요. 다만, 그때에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어떤 주민 대표가 대안으로 37번 국도 이마트 쪽에서 터미널사거리까지 2차선, 처음에는 1차선이었다가 2차선까지를 “이마트 부담으로 하겠다”, 이렇게 비관리청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저희한테 해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지고 “거기에 많은 위빙현상이 생기니까 해소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주민들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우회도로를 하나 더 개설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면서 지칭한게 그 분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선, 시기, 방법은 정해진게 아니예요. 장 의원이 얘기하시는 지적공사 즉,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그 쪽에서 연결이 됐는데 그 쪽의 고도하고 맞아서 이게 가능한지, 그게 합리적인 노선인지, 그것이 상우아파트까지 갈건지 아니면 이마트 쪽에만 할 것인지, 상우아파트까지 가는 비용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주해장국 있는 데서 그 선형에 맞춰서, 터미널에서 나오는 그 선형에 맞춰서 갈 것인지, 과거에 도시계획시설 기획했던 그 노선에 맞춰서 할건지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충분한 적법 타당성을 근거로 해서, 또 군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용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가남간 333호 지방도…….
이해가 갑니다. 2010년까지 이것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비 확보가 늦어서 경기도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선거 때에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입후보 당시부터 그때부터 “야, 이거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제가 경기도에다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라도 여주군의 현안사안이다, 여주～가남간 하나의 발전에 획기적인 축이다, 이러한 도로는 지금 여주 관내에는 없다, 제가 그렇게 판단해서 건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여주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이라 한다면 제가 당장 투자할 용의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경기도 관리도로입니다. 또 경기도가 사업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행히도 현지 실사를 마치고,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현지 실사를 해서 이것이 선형조정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물튀김, 도로가 파손된 부분의 시급한 것에 대한 보수문제를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있다니까 저도 이것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김규창입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실 때 2,000헥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와서는 200헥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건가…….

○군수 이기수   
죄송합니다. 200헥타.

○부의장 김규창   
200헥타입니까?

○군수 이기수   
네, 네.

○부의장 김규창   
전자에 말씀하시기를 2,000헥타로 했다가 별안간에 200헥타로 하셔갖고요…….

○군수 이기수   
수정하겠습니다. 200헥타.

○부의장 김규창   
200헥타가 맞죠?

○군수 이기수   
네, 네.

○부의장 김규창   
이상입니다.

○군수 이기수   
경기도의 지방도 확·포장은 균형되게 그 실정에 맞게끔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취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거고 아까 답변드린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도에다가 건의를 드린 사안이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심지어 도의원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 그러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박용일 의원님도 기회있으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백대현   
부군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지역구의 활동에도 애로가 많으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정을 위해서 높으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창 부의장님께서는 국내·외 교류협력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치단체별로 교류활동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역간 거리개념이 사라지면서 국내는 물론 국외 지방자치단체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의 국외 교류협력은 이러한 변화시대를 맞이해서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선진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교환이라든가 인적교류 등을 통해서 상호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외는 일본 진남정과 상봉정, 그리고 국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충청남도 아산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본과는 진남정, 상봉과의 청소년 홈스테이를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안목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어서 국제적인 감각과 마인드를 갖게 하는데 매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와의 교류는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우리 군의 농산물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고, 충청남도 아산시와의 관계는 상호 마라톤대회 참석을 통한 체육교류와 각종 행사시에 홍보관을 운영해서 여주쌀 알리기, 또한 도자기나 땅콩, 버섯 등 특산물을 전국에 알리는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이익이 되고 국·내외적인 입지를 향상시키는 교류는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이라든지 문화, 예술, 경제,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아울러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간의 교류도 알선하거나 유도를 해서 여주를 알리고 또한 선진화된 의식을 갖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명선 의원님께서는 신륵사 국민관광지 업무가 문화관광과와 문화재관리사업소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해서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문화재관리사업소의 업무분장은 지난 9월 25일 여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때에 민선4기 군정 핵심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부서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사무분장의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 도서 출판 등에 관한 사항, 체육과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도자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담당토록 분장하였으며,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는 문화재에 관한 사항, 문화재 보존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향토사료관에 관한 사항, 명성황후생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를 분장하게 된 배경은 문화관광과에서는 대·내외적인 종합관광의 기획과 홍보, 황포돛배를 포함한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관광 마케팅을 중심으로 업무를 전담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추진하던 신륵사관광지 개발과 관리업무를 지리적 특성을 살려서 문화재관리사업소로 인력과 함께 이관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관광과과 문화재관리사업소의 이원화에 대한 업무의 조정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단계에 있으므로 어느 정도 진행과정을 살펴본 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점이 있는지, 또는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문제점 여부를 파악한 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백대현   
우선 박명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우리 군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구는 서울에 약간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매결연 실적은 저희가 송파구하고 자매결연은 99년도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는 별로 교류가 많이 있지 않다가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교류가 돼가지고 송파구의 축제라든가 또는 여주의 축제라든가 있을 때 상호 교류를 해서 홍보하는데, 지역의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많이 기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에 대한 자매결연 실적은 저희들이 상호간에 지역에 대한 브랜드를 홍보도 했고, 그 다음에는 작년도부터 쌀 판매장을 송파구가 아파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쌀 판매장을 나름대로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공기관에서 사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판매실적이라든가 양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송파구라든가 아산시하고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산시는 금년도 이순신 장군 성군 축제때 제가 갔습니다마는 그때 우리가 도자기엑스포가 막 끝났을 즈음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 부스를 무료로 해줬는데 부스가 우리 여주군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부스가 여주군에 배정한 부스가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도자기 업체가 갔는데 마침 생활도자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다른 부스에도 많이 와 있는데 여주군이 들어가 있는 생활 부스에만 줄을 쭉 서가지고 대단한 호응이 돼가지고 당일날, 개막식 첫날 전부 판매돼가지고 여기서 밤에 스톱을 하는 이러한 반가운 호응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백대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통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판매실적 뿐만 아니라 재배실적이라든가 생산실적이 많이 필요하고, 그 통계에 의해서 농작물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과잉이 되지 않도록 또는 모자라지 않도록 하는게 제일 중요한데 개인간의 판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저하고 농정과장이 송파구를 한번 갔었습니다, 쌀을 싣고. 가서 했는데 이것이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도외지에 대한 주부들의 성향이 쌀 뿐만 아니라 모든 식료품이라든가 공산품을 도입하면 그걸가지고 가면 배달을 원합니다. 심지어 쌀, 식료품 같은건 배달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쌀독까지 부어주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 여주군에서는 지금 앉아서 판매하는 성향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농정과장이 어깨에 짊어지고 갔는데 도저히 힘이 들어서, 쌀같은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개인간의 교류라든가, 또는 단체에서도, 군에서도 쌀 판매라든가 농작물 판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판매됐는지 양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금년도에도 골프장 관계자 회의라든가 기업체 회의를 할 때도 많이 홍보를 해서 여주군 관내 골프장에서는 아마 여주쌀이 많이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KCC에서도 이번에 쌀을 사주겠노라고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품목을 선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여주쌀이라든가 각종 농작물이 많이 팔리고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의원님께서 향후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 관리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 등 국가하천에 대한 경작목적의 하천점용허가 기간이 대부분 2006년 12월말로 완료되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기 득한 하천점용자의 민원발생 등 문제점과 어려운 농업환경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19일 서울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 결과 하천관리 및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고사업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2006년 11월 1일 조건부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 득한 하천점용자의 연장 허가신청시 실경작확인서 등을 첨부토록 하고, 해당 면과 합동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공익을 우선하고 하천 인근에 거주하는, 전입기간이 또 오래된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장 허가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물 등은 억제하고, 점용기간은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한시적으로 제한하되 점용기간 내 공공사업 시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향후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하천점용 계약시 여주 농산물을 계약…….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하천허가 연장계약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반드시 타 시군의 농산물이 여주 와서 여주의 농산물로 둔갑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하천관리법에서 허가를 득할 시에는 공작물 설치나 이건 별도로 협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하우스를 별도로 지을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