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본청 및 읍.면사무소의 공공기관 일.숙직의 당직제도를 재택근무로 전환시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공직자의 처우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윤승진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당직은 『여주군공무원  당직및비상근무규칙』을 2002년 1월 28일 개정하여 본청은 7명에서 6명으로, 읍면은 1명이 청사내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등 상황유지를 위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직근무 운영은 통상적으로 본청에서는 숙직을 1개월에 1회, 일직은 2개월에 1회, 읍·면에서는 인원이 적은 면은 9일에 1회, 많은 면은 16일에 1회를 실시하고 있고 일직은 3개월에 1회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직의 근본취지는 청사 보호의 의미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각종 재난·재해사고 및 비상사태 발생시에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재택근무로 전환시에는 적절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제의하신 당직자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우선 우리군에서 1993년도 설치 운영중인 보안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보안시스템은 각 층별로 1개의 세콤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해제할 경우 전체 사무실이 해제되어 휴일 및 퇴청 후에 보안취약 시간대에 사무실 보안에 문제점이 있고, 이를 각 사무실별로 세콤장치를 설치하여 사무실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본청 당직근무에 있어서 당직사령과 운전기사는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과 읍·면의 당직제도는 퇴근시간 이후  일정시간 근무하다가 전화착신을 통하여 재택근무 하는 방법을 도입하는등 효율적인 당직근무 개선을 위하여 우리군 자체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윤승진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당직근무 개선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하셨으니 이것으로써는 답변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10년 뒤에 할지 5년 뒤에 할지, 안 할지 이것을 검증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당직·숙직현황에 대해서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따르면 본청에 숙직일때 1개월에 한번, 일직은 2개월에 한번 하신다고 했고, 각 읍면은 9일에서 16일에 한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청, 각 읍면별 당직·숙직근무가 사실상 형평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셔야 될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먼저 우리가 앞으로 검토한다고 하니까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건 분명히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윤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안하셨어도 우리가 기 이거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서 지금 각 시·군에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신 사항은 읍·면별로 인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주읍같은 경우 인원이 많기 때문에, 면단위는 1명씩 지금 세콤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경비문제는 어느정도 된다고 하지만 상황유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1명씩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은 면은 읍·면별로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일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윤승진   
 일직같은 경우에 1개월에, 4개월에 한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일직은 지금 현재 각 읍·면이 남자 직원들은 숙직을 하고 있는 여자 직원들은 일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직원들은 거의 숙직을 위주로 하고 일직관계는 인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거지 꼭 무슨 3개월, 딱 딱 3개월이다 하는 그런 공통적인 것은 아니다, 참고로 평균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부의장 윤승진   
 사실상 1개월에 한번 하시는 읍·면도 있고 4개월에 한번 하는 읍·면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택근무시에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어떤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택 당직 통신연락체제를 확립을 하고, 이것을 전화착신을 본청으로 하면 된다고 보고, 전화수신 가능상태에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긴급상황에 조치토록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꼭 당직근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민원인한테 굉장히 현재까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총무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주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보면 "숙직 근무자의 유무"라고 있습니다.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 대비등 업무상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에 오전 또는 오후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에 출근 안했다 하면 행정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민원인들이 그 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오전 내내, 오후까지 기다려야 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사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 본청도 당직근무 비상규칙에 보면, 근무규칙에 보면 당직근무를 했을 경우 오전을 잠시 쉬도록 돼 있는데 그건 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읍·면장이나 운영하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그걸 잘 적절하게 운영하면 민원은 해결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 답변은 아주 궁색한데 일단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또 사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건대 아무튼 거기 답변하시는 내용에 보면 좀 문제는 있지만 그건 그렇다치고, 숙직실에서 이루어지는, 이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점, 이건 아마 총무과장님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모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번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우선 시범적으로 시범지역을 설정해서라도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떨까 하는 본 의원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된다라면 제가 복무점검을 통해서라도 시정을 하고, 지금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이명환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회관 합병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유명무실한 재활자립작업장의 개선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읍 교리 241-6번지에 있는 장애인시설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1층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용도로, 2층은 2001년도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용으로 건립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재활작업장과 2층에 있는 사무실 운영상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수차례에 걸쳐서 입주대상 업체와 협의를 하였음에도 1층에 있는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장애인 고용을 전제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장애인단체사무실 건립 당시에는 시각장애인단체가 결성되기 전에 공사가 발주되었으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1층에 있는 장애인재활작업장 입주업체를 다각도로 유치를 협의하는 한편, 편의시설 설치예산을 3회 추경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확보하여 시각장애인들이 2층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차량을 빠른 시일내에 구입하여 장애인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용 차량예산은 기 예산에 확보되어 있음을 부언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만, 장애인 정보화협회는 현재의 사무실이 협소하므로 현실적으로 동시 입주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무실 확충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방안 등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장애인복지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건물구조상 그 장소밖에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환 의원님과 같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원확충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승인되면 저희가 일반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합회 차원에서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고맙습니다. 각별히 유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환경보호과장 정상구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순 의원님께서 1회용품 사용의 증가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 실적과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환경오염 발생자에 대한 고발자포상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1회용품 사용규제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의 사용규제는 자원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사용의 촉진과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최대한 줄여 보자는 의미에서 법률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이념에서 볼 때 우리군에서 중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 목욕탕 그리고 매장면적 33평방미터 이상의 판매점을 중심으로 1회용품 사용자제와 실천사항의 지도 단속 및 이행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군청과 읍.면 공무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계도위주의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2,653개 사업장 가운데 2,512개 사업장을 지도 점검한 결과 식품접객업소 1개소, 소형 판매업소 5개소등 총 6개 업소에 대하여 위법사항을 적발, 조치명령을 내려 시정한바 있고, 2002년도에는 6월말 현재 1,090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는 본 사업은 행정 공무원의 철저한 지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인의식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쓰레기종량제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매점 및 슈퍼에서의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사업과 1회용 봉투 재활용수거사업을 연계하여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감량 및 재활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악용사례 방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신고와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환경오염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폐기물 무단투기 132건, 불법소각 199건, 불법 매립행위 2건등 총 333건이며, 이 가운데 2건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였고 239건에 대하여 3,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보상금은 2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 제도를 악용하여 전문 신고꾼으로서 순수하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웃의 잘못을 지적하고 신고하는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 취지로 볼 때 전문 신고꾼의 양성은 바람직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군에서는 보상금을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무분별한 신고 및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 예산액은 총 150만원으로 현재 모두 지급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향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는등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사면과 산북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두어 깨끗한 환경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와 환경미화원의 근무로 인한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더불어 여가활용 시간이 많아져 관내 산과 계곡, 하천변에 쓰레기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며, 맑은물 보전과 환경정화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을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으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맑고 깨끗한 남한강 및 산과 계곡이 산재해 있고 또한 명승고적지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따라서 한강변과 자연발생유원지, 계곡등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 군에서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행락철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5회에 걸쳐 15,3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 140톤을 수거 처리한바 있으나 미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요 단속이 요구되는 지역에는 주민을 자연보호 단속요원으로 위촉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발생된 쓰레기 처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원을 확보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도록 환경부 등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1회용에 대해서는 청소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무자 1명입니다. 1명이기 때문에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장례예식장이라든가 음식점은 저희가 반장이 돼서 읍면하고 합동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의원님한테 미리 양해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어제 부군수님 답변이나 제 답변, 그 다음에 타 과장들 것도 그 이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양해를 얻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지금 15조가 1회용품 사용을 없애는게 단속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요새 새로 들어간게 무상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무상으로 제공을 못하도록 돼 있는거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공장에서 1회용품 규제는 현재 없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그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청소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청소계에서 그걸 전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 읍·면에서 저희가 위임해가지고 읍·면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단속실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저희 과에서 단속을 할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농림과장 이범용   
 농림과장 이범용입니다.
먼저 이상순 의원께서 WTO로 인해서 여주쌀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여주쌀 소비촉진에 수수방관 할수 없다고 생각되며, 여주 쌀이 20kg당 10,000원이 비싼 이유로 여주군 관내 식당이나 골프장, 일반사업장의 식당에서 정부미나 타 지역 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우리 여주쌀을 사용토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에서 우리군의 의지와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쌀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주쌀 관내 소비촉진 행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 산업은 단순한 먹거리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식량안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또한 내부적으로는 농민의 소득과 군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특산물로서의 기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조화롭게 이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여주쌀이 전국최고의 명성을 유지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여주쌀이 비싸기 때문에 관내 다중 소비처에서 사용을 기피하므로 소비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9월 10일 현재 농협유통에서 거래되고 있는 여주쌀은 20kg 1포대에 5만 5,5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외지 쌀과의 가격차가 크게는 1만 3천원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2002년도 정곡기준 자체 소비량을 살펴보면, 여주군 전체 총생산량 4만 6,300톤중 여주군에서 자체소비는 9,900톤입니다.  총 생산량의 약 20%를 소모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3만 6,400톤은 외지에 내다 팔아야 하는 실정으로 외부판매 의존도가 매우 높은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내 음식점 소비촉진을 위해서 가격을 낮출 수는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러한 현상은 여주쌀의 유명세에서 오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써 앞으로 많은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하겠으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라도 제안하여 주시면 여주쌀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난 7월에 관내에 소재해 있는 업체중 1일 100명 이상 급식을 하는 다량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총 14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 여주쌀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7개소, 타지역 쌀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7개소로 조사돼서 미사용 업체 7개소에 대해서는 군수 서한문 발송을 했으며, 꾸준한 행정계도를 실시를 했고, 그 결과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여주휴게소에 여주쌀을 공급하는데 합의하므로서 월평균 80kg들이 150가마를 독점 공급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주쌀의 고가격 체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여주쌀의 소비촉진과 명성을 지속적으로 누려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니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들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주쌀 홍보현황과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의 천혜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여주쌀은 옛날 임금님이 드셨던 전통농법과 현대농법의 장점을 살려서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친환경적 고칼슘 쌀 생산을 위해서 2002년도 신-브랜드 자채 여주쌀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면적확보, 시용제재 선정, 종자확보등 침종단계에서 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여주쌀을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품질에 걸맞는 상표, 디자인등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상표개발 및 포장재 개발에 적지 않은 정성을 들여 현재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조생종 139ha, 중·만생종 348ha등 487ha를 재배하여 25,000가마의 쌀 생산으로 선물용 1세트에 도매가 17,000원에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를 좀더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아서는 성공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도에는 재배면적을 더욱 확대하여 많은 농가에 소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매개로 하여 대량의 여주 쌀이 적정 거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쌀 홍보의 주요사업으로 지하철 광고와 씨티비젼 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감과 사랑을 받아 왔으며, 금년도에도 영동고속도로 대형간판 설치, 카다로그 제작, TV홍보, 대중교통 홍보등 크고 작은 광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TV홍보사업은 현재 CF제작을 완료했고 한국프레스센터와 송출계약을 추진중에 있어 늦어도 10월 초순부터는 대대적인 TV광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으로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토양, 기후, 맑은 물등 천혜의 농업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 군은 쌀 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특산물이 우수하여 소비자의 인기가 높을 뿐 아니라 파워브랜드 전시회, 베스트 경기미 선발대회등 갖가지 평가 및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휩쓰는 성적을 거두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농업행정에 애정을 갖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보살핌으로 여주군의 농업행정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우유 소비둔화와 과잉생산으로 낙농가가 어려움을 격고 있는 현실에서 우유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있지만 우유 과잉생산으로 낙농가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단히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가 증가한 반면 소비는 오히려 7.5%가 감소되어 전국의 분유 재고량은 약 2만톤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도 전년 대비 8%가 증가된 54,000톤의 우유가 생산되는등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생산량 감축을 위해서 착유우의 10%인 667두를 도태하였고, 적체된 분유소비를 위해서 「우리우유 팔아주기운동」으로 분유 934kg을 군청, 농협, 낙농회 기타 등에서 낙농진흥회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유소비 홍보를 위해서 낙농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지난 8월29일 중앙통 시장입구에서 시음회 및 요리강습회를 실시하여 KBS 9시뉴스 및 경제전망대에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유수급 안정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각급 학교 및 기업체 등에 우유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우유소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여주쌀이 좋다는건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으실 겁니다. 다만, 학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미노산 함량이 적고 또 토질 자체가 마사토로서의 아주 좋은 기후와 토양 또 물, 여러 가지가 혼합이 돼서 그러한 뜻으로 학술적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여주쌀을 우리가 먹어 봤을 때 기름지고 밥맛이 바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여주쌀이 우리가 토양이라든지 기후 모든 조건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둘째는 판매관계, 우리가 좋은 쌀을 좀 마케팅 전략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도 제가 아까 말씀한대로 8억 6천이라는 돈을 우리가 홍보를 들여서 우리가 금년도에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4㎏짜리 17,000원짜리가 전국으로 지금 1,100개 정도가 지금 우리 군청 농림과를 통해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공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비교해서 기술적으로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그걸 보지 못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고맙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소방도로상에 주차문제 또 교통안전시설 수리기동반 운영 및 교통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명환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환 의원님께서 주차로 인해 시내 도시계획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차량 대수는 의원님들께서도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40,700대로 하루에 8대 가량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광지가 있으므로 해서 유동차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타 지방자치단체같은 경우이겠습니다마는 우리군 역시 주차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가지 불법 주·정차가 대도시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도 원할한 교통소통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세종로와 주요 간선도로등 8개구간 총 연장 8km를 경찰서로부터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아시겠습니다만 경찰공무원이 단속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도로등 이면도로에 주·정차 문제는 사실상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이 신뢰하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임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어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부터 사회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에 다소 교통흐름이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로 인해서 단속을 피해서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연구하신대로 유사시에 소방도로등 이런 차량진입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앞으로 여주경찰서와 협의과정을 통해 도로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역기능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내교통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관련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시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공감하지 않고 동참해 주지 않으면 그 시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합니다.  또한 예산의 낭비라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실무진에서 염두에 두고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에 교통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뜻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우리가 지역지, 인터넷, 특히 여주관내 각 기관, 단체, 여주 상·하리, 4개리 지역내에 이장, 부녀회장 각 분들에게 다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어떤 행정기관에서의 일방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참여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 하는 취지에서 보냈습니다.  특히 시가지 전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운영중인 개구리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든가, 아니면 폐지,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창리에 건립중에 있는 주차타워와 관련해서 주변도로의 일방통행 관계, 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상리지구라든가 이쪽 지역에 주차장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장기적은 아니겠습니다만 단기적인 교통대책을 마련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분들을 접촉을 하시니까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취합이 되면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정말로 타 지역보다는 나은, 우리 이명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 수리기동반" 설치·운용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을 설명드리면, 여주경찰서에서 유지 관리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이 고장이 났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관리가 경찰서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고가 사실상 파출소나 경찰서에 우선 신고가 돼서 우리한테 신고가 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읍면 행정채널을 통해서 읍면장이 보고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바로 경찰서에서 상황접수 즉시 관내에 있는 보수업체에게 즉시 보수토록 해서 보수해오고 있고, 또 우리 군청에 보고가 되는 경우에는 제가 역시 같은 수순에 의해서 관련 업체에서 보수를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안전시설이 고장 또는 훼손됐을 때 장기간 이것이 방치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가해자가 있을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의 관계 등등 해서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신속히 보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경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통안전시설 수리기동반 설치 운영은 고장수리를 신속히 하므로써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실무진에서 감히 생각지 못한 획기적인 제안이심에 절대 우리 실무진에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를 하기 위해서는 보수차량도 확보해야 되겠고, 운영요원도 최소한 2,3명의 요원이 더 충원돼야 되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런 사항은 추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의사당이 아닌 지금 핸드폰 채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접수가 되면 아무 때나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즉답을 드리고, 이런 사항은 지금 처음 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 문제는 절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무선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주정차단속 관계는 어느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그 업무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무자들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또 지역에 아는 사람들 다 압니다. 이것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느 분이 와서 단속 건수가 얼마냐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단속을 안하면 단속을 안한다고 상당히 민원이 쇄도합니다. 또 하면 알만한 사람이 더 잘 압니다. 지금 스티커같은거 발급을 하면 그걸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주민의 마찰이 없도록 그런 선에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여주문화원이 2002년 8월 임원이 새로 선출되기 전까지 임원에 대한 등기없이 4년의 임기를 마친 전직 임원들만 등재되어 운영되어 온 사유와 현재  의 임원에 대한 등기가 없는 여주문화원은 임의보조단체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정액보조 단체로서 보조금 및 기타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법적 도의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발전방안등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윤승진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문화원은 전임 원장인 조무호씨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퇴함에 따라 현 원장인 한만규씨가 99년 3월 18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되어 잔여 임기인 2000년 11월 26일까지 원장 직을 수행하고 그후 총회에서 원장을 새로 선출하여야만 하나 문화원 사무국의 업무 착오로 인하여 선출하지 않고 현재까지 한만규 원장 체제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4년의 임기를 마친 전직임 원들에 대한 임원등기  를 현재까지 갱신하지 못한 이유는 정관 규정상 27인의 이사 전원이 함께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일부 임원들의 관심부족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갱신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여주문화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지난 8월 19일 여주지원 판사와 여주문화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회를 통해 합법하게 선출되었다면 법인을 운영하는데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또한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 대표 및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전임자가 계속해서 법인을 운영하는 것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여주문화원에서는 원장임기에 관한 사항과 법인등기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하여 지난 8월 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114명중 93명이 참석하여 원장의 임기를 2000년 11월 27일부터 2004년 정기총회  까지의 유효함을 추인 받았으며, 또한 이사회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종전 27명의 이사를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개정하는 정관변경 승인안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후 9월 2일 여주문화원정관 제4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득하고자 신청한바 있으며, 경기도로부터 9월 12일자로 승인되어 임원등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등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해야 한다는 민법규정에 의거 임원등기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주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1994년 10월 7일 적법하게 등기를 하였으므로 변경등기가 지연되었다 할지라도 정액보조단체로서의 제반규정을 갖췄다 할수 있으므로 보조금 집행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며, 보조금에 대하여는 여주군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여주문화원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문화원 임원 등기업무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원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관내에 12개 골프장이 있어 인근 타 시·군에 비해 골프장으로 인한 세수증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골프장관리로 인한 맹독성 농약의 과대살포, 중금속 등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오염 또한 상대적으로 심각한 바,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주민이나 지역을 위한 방어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매년 골프장별로 화학농약과 미생물제재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통보하고, 반기마다 농약사용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경기도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및 환경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2개소의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해서 검출된 것이 아니고 그린에 배토할 경우에 배토토양에 섞여 있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사료되며,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관내 골프장의 농약사용은 화학농약에서 미생물제재 사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골프장에서 그린에 직접 고독성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동점검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어 통보되면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분을 확행할 것임을 답변드리며, 주민과 지역에 대한 방어적 대책과 관련된 조례나 규약은 없습니다만 골프장 관계법규인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산림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등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불법사항 발생시 의법 조치하는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골프장과 주민과의 약속사항 미이행으로 주민들과의 다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관내 12개 골프장과 주민과의 약속사항 미이행으로 분쟁관계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관련 민원이 발생되면 골프장측과 협의하거나 또는 민원인과 골프장측과의 면담을 주선해 줌으로서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회원 중에는 각 읍·면별로 골고루 회원들이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회원들을 통해서 문화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국도비, 군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눈에 보이게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세종문화큰잔치를 비롯해서 군사편찬이라든지 또 지역의 새로운 문화발굴을 위해서 지금 꾸준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농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경기도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NGO단체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제가 볼때는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단체인 NGO가 지금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골프장에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에 잔류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출된 데를 보면 작년도에 신라CC하고 클럽700 2군데에서 엔도설판이 검출이 됐고 금년도에는 신라CC에서 엔도설판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했고,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엔도설판은 통상적으로 골프장에 쓰는 농약성분이 아니고 고추밭에 주는 농약 중에서 나온 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이명환 의원님께서 37번 국도 여주우회도로 신여주대교가 일자형으로 공사중인데 관광여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조형물 등의 설치를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7번국도 여주우회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1999년 착수해서 2006년 완공목표로 1,99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공사입니다.  능서면 왕대리에서 북내면 현암리를 연결하는 신여주대교는 연장이 1.875km, 폭이 21m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 가장 장엄하고 연장이 긴 신여주대교가 경관이 수려한 세종대왕릉 주변을 경유하고 있어 교량명칭을 주변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종대교로 변경하여 줄 것과 기 설계되어 있는 교량의 차도나 난간 등이 시공계획이 단순하게 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고 난간과 조명주, 야간 조명시설,  교량색상 등이 주변경관과 잘 융화되고, 우리 군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로 설치하여 줄 것을 지난 2월 15일과 5월 22일 2회에 걸쳐 건의해서 현재 서울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일 여주우회도로 감리사무실에서 서울청 감리자와 시공사, 또 군청으로 제가 참석을 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여러가지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량이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명물이 되어 우리군의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경래 의원님께서 하천 개수공사시 하천골재 채취를 병행하여 시행하면 장마철 또는 우기시 하천의 범람이나 역류로 인한 농경지침수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추후 하천개수공사의 신규 사업에도 하천골재 채취와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상 하천내 불규칙하게 형성된 퇴적물과 둔치를 정비하여 안정하도를 유지하고, 하도정비에서 발생되는 골재를 선별하여 판매수익금으로 하천내 미보상 사유토지 보상으로 민원해결 및 하도정비공사로 하천단면을 확장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천비관리청 하도정비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양화천 비관리청 하도정비공사는 1차적으로 2000년 6월 8일부터 2001년 12월 27일까지 능서 번도리에서 신지리 구간 제방 양안 4,960m에 대해서 하도정비에서 발생된 539,000㎥의 골재생산 수익금 21억 2,900만원으로 하도정비공사에 19억 1,200만원, 하천내 포락지 보상으로 2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하도정비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차적으로 2001년 12월 12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완료계획으로 능서 신지리에서 매류리 구간 제방양안 2,760m에 대해서 하도정비에서 발생된 351,900㎥의  골재생산수익금 14억 4,900만원으로 하천하도정비비에 11억 7,200만원, 하천내 포락토지보상으로 2억 7,700만원을 계획하여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능서면 매류리. 마래리. 용은리 일원의 용은교 상류구간 연장 1,240m에 대해서도 비관리청 하도정비공사로 제방축조 및 하도정비공사와 미보상 하천내 포락토지 보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및 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개수계획을 검토하고, 하천관리청과 협의해서 하천내 불규칙하게 형성된 퇴적물 제거와 하도를 정비하므로써 유수소통을 원활케 하여 재해예방과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골재채취수익금으로 충당을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종태 의원님께서 군도7호선의 도로확포장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7호선 확포장공사는 강천면 이호리부터 강천리 구간 연장 9.31km에 대해서 136억 2,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2001년 3월 18일 착수하여 2002년 1월 19일 완료하고, 2002년 4월경 본 공사의 착공계획으로 행정행위 이행사항인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2002년 1월 21일자로 요청하여  4월 17일과 7월 23일 2회에 걸쳐 보완하고,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득하고자 노력했으나 도로노선이 가야리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과 굴암리, 강천리 부분이 수변구역을 경유하고 굴암리 늪지대를 근접하여 통과한다 하여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8월 27일자로 불가로 협의처리 되어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강천리부터 적금리 구간에 대하여는 굴암리, 강천리 부분의 수변구역과 굴암리 늪지를 경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찾고자 지난 9월 9일 강천면 이장회의시 강천면장이 관련 지역 이장님에게 현재 계획노선으로는 사전 환경성검토의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드리고, 대안 노선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있으며, 오늘 대안 노선을 확정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도 영농에는 지장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동 노선에 대하여는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노선을 일부 조정을 한 후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재협의로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또한 이호리부터 가야리 구간중 기존도로 부분에 대하여 노선변경의 불가함을 한강유역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 노선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보건소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차량에 부착한 연막소독기를 이용, 주택 및 밀집지역 위주로 실시함으로서 박멸효과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박멸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기 등의 해충서식지나 물웅덩이, 축사부근, 하수도 등에 소독하는등 방역소독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항상 군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방역소독반 편성은 보건소 직원 및 일용인부, 공공근로자로 편성해서 관내 방역취약지를 7개 구역으로 나누어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자원화사업장, 해충서식지 등을 주 6일 분무 및 차량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사무소 및 리자율방역단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단을 구성 방역취약지에 대해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 덕분으로 관내 방역소독 전문업체에 방역소독을 위탁시켜 군 전 지역에 대하여 주12회 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이 더 효과적이며, 모기의 박멸을 위해서는 유충이 주로 서식하는 물웅덩이나 저수지 등의 유충구제 소독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축사나 하수구안 등과 같이 해충이 서식하기 좋은 곳을 집중 소독하는 것이 연막소독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향후 방역소독시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소독방법을 찾아서 소독을 실시,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시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진흥청 주관 해외연수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특히 당초 2억원의 예산을 계상,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확정된 예산으로 출연하는 것인지,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반영할 것인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동안 98년부터 4회에 걸쳐 농업인행사를 적극적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윤태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축제행사는 금년도 45회째가 되는 4-H경진대회를 시작으로 98년부터 농업인 축제행사와 병행해서 제1회, 99년도 제2회 행사를 농업인 자축행사로 추진하였으며 2000년 제3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2001년 제4회는 공설운동장에서 우리고장의 우수농산물을 다채롭게 전시하여 널리 홍보하는 행사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 2002년 농업인 축제행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단체별 하계수련회의시 농업인축제 추진방향을 협의 결집하였으며, 2002년 7월 6일 농업인단체 임원회의를 통한 추진계획을 협의하였고, 7월 24일 농협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추진계획과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8월 24일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추진위원회와 집행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계획안을 검토, 9월 5일 확정하여 금번 행사의 추진방향을 여주 우수농산물의 전시판매를 중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년 행사는 2002년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5일간 신륵사관광지 엑스포기념관에서 제5회 여주농업대축제『여주진상명품전』이라는 타이틀로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여 내실있고 알찬 행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2년 본예산에 확정된 1억원을 행사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안배 활용토록 추진중에 있으나 당초 계상하였던 2억원의 감액된 예산부분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1회와 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농업인단체 및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추진일정에 따라 확정된 예산으로 추진중이며, 당초 계획보다 매스컴을 통한 홍보와 특산물 홍보를 위한 전국 규모의 행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의 홍보망과 유선방송, 케이블TV, 신문기사 등의 홍보매체와 농업인조직체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행사규모를 조정하여 그 어느때보다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 성과에 따라 행사의 내용과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우리군에 크게 기여하는 정착된 행사가 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해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행사의 주관은 농업인 의사가 전체적으로 결접된 농어민단체협의회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2회 추경이 확정된 5월 9일까지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2회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행사비용이 다소 부족한건 사실이고, 따라서 홍보라든가 전국 규모의 행사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추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해중   
 농업인단체에서 올해 행사의 주재를 우리 여주 우수농산물을 판매 하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와 장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1억 규모에 맞는 행사로 추진해가지고 그 성과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행사예산을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해중   
 현재 정해진 안대로 하면 3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고도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법정방류기준 20ppm보다 훨씬 높은 148ppm으로 설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방류할 경우 환경오염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은 공장유치를 하기 위한 유일한 관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주군 전체의 하수처리 세부계획을 만들어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군 관내에는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 130톤과 재래식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분뇨 20톤등 도합 150톤의 오염물질이 하루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들 오염물질들은 각 읍·면에 산재하여 있어 개별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환경사업소내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일괄 폐수를 처리하게됩니다.  현재 처리공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축산폐수와 분뇨에는 이물질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이들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양된 미생물을 이용, 일정 기간동안 오염물질에 포함된 질소와 인을 분해한 후 여주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일반하수와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미생물 배양에 의한 처리공정으로는 유기물인 질소와 인의 제거효율이 아주 낮아 여주하수처리장의 유입부하량을 가중시켜 원활한 하수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는 현재의 처리공정으로는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오염원의 주 원인, 인과 질소의 처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질소와 인의 제거가 가능한 공법으로 개선하라는 취지로 국가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주하수처리장의 유입수 수질기준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는 148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등 20ppm이하로 방류하는 단독 처리시설과 여주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방안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연계처리하는 방안이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어 여주하수처리장의 BOD설계기준 148ppm보다 낮은 39.4ppm으로 설계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의 증설계획 없이는 공장유치 자체가 원천봉쇄된다는 것을 저희 사업소에서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 보전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 우리군이 지향하는 입장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군에서는 방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 여주군발전핵심전략 종합계획도 마련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으로 신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하여 기존시설의 증설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안에 세부 시행과 계획안을 작성하여 의원 자율등원의 날 등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형 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는 소규모 마을단위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니 만큼 대규모로 공급되는 일반상수도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를 일년에 몇 번이나 하고 검사항목은 무엇이며, 검사기관은 어디인가를 물으시면서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된 물을 먹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불합격 판정이 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지하수개발과 관련하여 지하수의 폐공은 오염원이 될수 있다고 염려하시면서 골프장에서 개발한 지하수는 몇 건이며, 이중 폐공된 지하수는 몇 건인지 그리고 폐공된 지하수의 관리상태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는 수도법 규정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 분기에 1회 수도꼭지에서 채수한 수돗물을 가지고 질산성질소외 11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2년에 1회 카드뮴외 8개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 수질검사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진양화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바 적합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채수한 수돗물에서 불합격 판정이 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급수를 중단시키거나 물을 끊여 먹도록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40여개소의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강천면 2개소에서 탁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물을 끓여 먹도록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다시 실시한 바 강천1리는 적합한 것으로 검사되어 주위 지역주민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1리는 여전히 탁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이 취수원을 개발한 상태이며, 급수관로가 준공 되는대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이상수도는 일반상수도보다 관리가 열악한 것을 우리 사업소에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간이상수도의 관리체계가 법적으로는 단체장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나 실제로는 마을대표인 이장 등이 유지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전문성 결여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대책으로 환경부가 마련한 간이상수도 관리방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이용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지관리전문업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전문업체가 맡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정보를 취득하여 의원 자율등원의 날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방치는 바로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종전 지하수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시설이 경기도의 경우 전체 시설대비 75.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방지 조치등 최소한의 규제도 받지 않고 있어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미한 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수도법을 2001년도에 개정해서 금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수를 보전하고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골프장에서 개발한 지하수는 총 101개공이 되겠습니다.  이중 80공은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개발에 실패한 21공은 폐공처리하고 적법하게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상태를 점검하는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이게 법정 항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