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9월 12일(목)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발언시간은 20분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발언시간은 20분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승진
군정과 의정활동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 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시고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일 내린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응급복구를 위하여 애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수해 피해지역을 방문하시는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고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 11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업무를 관여하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여주는 토건적 방법의 지역개발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서 자연생태를 이용한 환경 친화적인 관광자원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여주군은 산림이 약 32,000ha로서 전체 면적의 54%나 차지하고 있으나 활용가치가 높은 많은 산림이 방치되다시피 관리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으로서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인한 관광체험이라든가 숲과의 만남 행사등 산림을 찾는 여가 수요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림의 중요성이나 관광자원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이 때, 수도권의 거대한 시장으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한 여주군의 산림을 기존의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하는등 인근 양평 산음지역 자연휴양림, 가평 유명산 자연휴양림처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산림에 적극 투자하여 관광자원화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미래 세대의 자원인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은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대기에 오염된 공기를 필터처럼 여과시켜 우리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를 공급해 주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ha당 118만원이나 되는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인들은 자손을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며 포도주를 담근다고 합니다. 풍요롭고 소중한 미래 자원을 위해 지역공동체운동으로 나무심기운동을 지역특성에 맞게 군락지를 조성하는등 수익성을 고려해서 대대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개정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되지만 학부과정이 없는 대학원 대학교의 규제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범위를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명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교부 입법예고안이 지난 7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학 유치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꾸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50이내만 가능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불가능 했었으나 이번에 자연보전권 전역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등 첨단 전문분야의 대학원, 대학교 설립이 가능해 졌는데 벤처, IT분야등 첨단 전문분야의 대학원 대학교를 여주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운동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우리 군 발전 저해요인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하는 개정요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울러 수정법을 수도권발전법으로 개정요구,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440㎖의 강우량을 보인 여주는 18세대 54명의 이재민과 1,550㏊의 농경지가 침수되어 피해를 입는등 총 87억 5천만원의 수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본 이 지역으로서 이렇듯국지성,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무방비 상태에서 매년 연중행사처럼 아무런 대책도 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상습피해주민은 정부 보상단가가 대파대 및 농약대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중고를 농민들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응급복구를 위해 군인·공무원을 비롯한 군인등 많은 분들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유실된 도로와 주요 피해지역에 대하여 응급복구를 하고는 있으나 이는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라고 생각이 들며, 이렇듯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농경지 침수지역은 대체적으로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까운 상습피해지역이 많은데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배수펌프장을 건설하는등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추진상황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계획을 정부산출단가보다 현실적으로 보상해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구역, 이 지역은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도로개설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이 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점동면을 비롯한 5개 면은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급히 개발이 되어야 할 도로라든가 노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기·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등 지금까지 개발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의 불편과 사유재산권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현실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가 가능해짐으로서 현재의 지방재원으로는 보상비가 없어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매수청구가 시작되면 지자체는 24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시점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매수하거나 매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가피하므로 앞으로 4년 후에는 예산대란까지 우려되는 점을 명심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소방도로로 계획된 사유재산에 대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안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되어 있지만 보상이 제대로 안될 것을 우려하여 계획에서 수용을 못하겠다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계획된 도로를 실정에 맞게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를 전면 개선·보완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본청 및 읍·면사무소등 공공기관에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세콤장치를 운영하면서도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당직과 일직제도를 그동안 별다른 문제점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차원에서 이를 재택근무로 전환시키는등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주문화원이 지역문화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인등기부에 2002년 8월 임원이 새로 선출되기 전까지 임원에 대한 등기없이 4년의 임기를 마친 96년도 3월 4일 등기된 15명의 이사와 97년 1월 29일 등기된 조원장과 임원들만 등재되어 운영되어 온 것은 집행부나 여주문화원의 업무착오 아니면 관리소홀이라고 보는데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질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등기에 포함되었어야 할 임원들의 등기가 없이 파행 운영되어 온 여주문화원은 제3자에 대행할 수 없는 임의단체로 밖에 볼 수가 없어 그동안 정액보조단체로서 정액단체보조금 2,000만원 문화원사업 활동비 3,800만원, 문화원 위탁사업비, 여주군사편찬 보조 2억 등등 많은 예산을 적법한 절차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법인등기 확인없이 지원한 것은 합법적인 집행인지, 또한 정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주군 보건소에서는 하절기에 민간위탁과 방역반을 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방역소독을 하지 않아 관리소홀로 인하여 예산만 낭비하는등 현재의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으며, 차량에 부착한 연막소독기를 이용, 주택 및 밀집지역 위주로 실시함으로서 박멸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방식은 연막용 사이포스 약제를 경유와 혼합한 뒤 연무를 만들어 발사하는 방법으로서 주민들의 인체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높으며, 넓은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모기, 해충들을 퇴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기, 해충 서식처인 늪지대, 축사주위, 하수도, 용배수로, 고여있는 물, 웅덩이등 해충 서식지에 소독을 하여 박멸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방역소독 방법을 전면 개선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업소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여주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고도처리시설을 29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질소·인을 제거하도록 막을 설치하는 기계장치 즉, 바이오소프공법으로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법정 방류기준 20ppm보다 훨씬 높은 148ppm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방류시 환경오염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여주군으로서는 환경기초시설 증설만이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환경부에서도 팔당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 수변구역, 오염총량제등 각종 규제일변도의 정책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수계지역에 환경기초시설 즉, 하수종말처리장을 빠른 시일내에 증설하는 것만이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길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나름대로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주군 전체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세워서 환경기초시설이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군정과 의정활동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 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시고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일 내린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응급복구를 위하여 애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수해 피해지역을 방문하시는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고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 11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업무를 관여하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여주는 토건적 방법의 지역개발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서 자연생태를 이용한 환경 친화적인 관광자원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여주군은 산림이 약 32,000ha로서 전체 면적의 54%나 차지하고 있으나 활용가치가 높은 많은 산림이 방치되다시피 관리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으로서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인한 관광체험이라든가 숲과의 만남 행사등 산림을 찾는 여가 수요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림의 중요성이나 관광자원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이 때, 수도권의 거대한 시장으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한 여주군의 산림을 기존의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하는등 인근 양평 산음지역 자연휴양림, 가평 유명산 자연휴양림처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산림에 적극 투자하여 관광자원화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미래 세대의 자원인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은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대기에 오염된 공기를 필터처럼 여과시켜 우리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를 공급해 주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ha당 118만원이나 되는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인들은 자손을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며 포도주를 담근다고 합니다. 풍요롭고 소중한 미래 자원을 위해 지역공동체운동으로 나무심기운동을 지역특성에 맞게 군락지를 조성하는등 수익성을 고려해서 대대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개정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되지만 학부과정이 없는 대학원 대학교의 규제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범위를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명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교부 입법예고안이 지난 7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학 유치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꾸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50이내만 가능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불가능 했었으나 이번에 자연보전권 전역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등 첨단 전문분야의 대학원, 대학교 설립이 가능해 졌는데 벤처, IT분야등 첨단 전문분야의 대학원 대학교를 여주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운동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우리 군 발전 저해요인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하는 개정요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울러 수정법을 수도권발전법으로 개정요구,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440㎖의 강우량을 보인 여주는 18세대 54명의 이재민과 1,550㏊의 농경지가 침수되어 피해를 입는등 총 87억 5천만원의 수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본 이 지역으로서 이렇듯국지성,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무방비 상태에서 매년 연중행사처럼 아무런 대책도 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상습피해주민은 정부 보상단가가 대파대 및 농약대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중고를 농민들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응급복구를 위해 군인·공무원을 비롯한 군인등 많은 분들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유실된 도로와 주요 피해지역에 대하여 응급복구를 하고는 있으나 이는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라고 생각이 들며, 이렇듯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농경지 침수지역은 대체적으로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까운 상습피해지역이 많은데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배수펌프장을 건설하는등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추진상황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계획을 정부산출단가보다 현실적으로 보상해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구역, 이 지역은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도로개설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이 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점동면을 비롯한 5개 면은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급히 개발이 되어야 할 도로라든가 노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기·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등 지금까지 개발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의 불편과 사유재산권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현실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가 가능해짐으로서 현재의 지방재원으로는 보상비가 없어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매수청구가 시작되면 지자체는 24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시점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매수하거나 매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가피하므로 앞으로 4년 후에는 예산대란까지 우려되는 점을 명심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소방도로로 계획된 사유재산에 대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안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되어 있지만 보상이 제대로 안될 것을 우려하여 계획에서 수용을 못하겠다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계획된 도로를 실정에 맞게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를 전면 개선·보완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본청 및 읍·면사무소등 공공기관에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세콤장치를 운영하면서도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당직과 일직제도를 그동안 별다른 문제점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차원에서 이를 재택근무로 전환시키는등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주문화원이 지역문화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인등기부에 2002년 8월 임원이 새로 선출되기 전까지 임원에 대한 등기없이 4년의 임기를 마친 96년도 3월 4일 등기된 15명의 이사와 97년 1월 29일 등기된 조원장과 임원들만 등재되어 운영되어 온 것은 집행부나 여주문화원의 업무착오 아니면 관리소홀이라고 보는데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질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등기에 포함되었어야 할 임원들의 등기가 없이 파행 운영되어 온 여주문화원은 제3자에 대행할 수 없는 임의단체로 밖에 볼 수가 없어 그동안 정액보조단체로서 정액단체보조금 2,000만원 문화원사업 활동비 3,800만원, 문화원 위탁사업비, 여주군사편찬 보조 2억 등등 많은 예산을 적법한 절차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법인등기 확인없이 지원한 것은 합법적인 집행인지, 또한 정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주군 보건소에서는 하절기에 민간위탁과 방역반을 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방역소독을 하지 않아 관리소홀로 인하여 예산만 낭비하는등 현재의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으며, 차량에 부착한 연막소독기를 이용, 주택 및 밀집지역 위주로 실시함으로서 박멸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방식은 연막용 사이포스 약제를 경유와 혼합한 뒤 연무를 만들어 발사하는 방법으로서 주민들의 인체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높으며, 넓은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모기, 해충들을 퇴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기, 해충 서식처인 늪지대, 축사주위, 하수도, 용배수로, 고여있는 물, 웅덩이등 해충 서식지에 소독을 하여 박멸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방역소독 방법을 전면 개선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업소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여주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고도처리시설을 29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질소·인을 제거하도록 막을 설치하는 기계장치 즉, 바이오소프공법으로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법정 방류기준 20ppm보다 훨씬 높은 148ppm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방류시 환경오염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여주군으로서는 환경기초시설 증설만이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환경부에서도 팔당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 수변구역, 오염총량제등 각종 규제일변도의 정책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수계지역에 환경기초시설 즉, 하수종말처리장을 빠른 시일내에 증설하는 것만이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길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나름대로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주군 전체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세워서 환경기초시설이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들어가기에 앞에 앞서 제13회 경기도지사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끔 많은 도움과 협조를 아껴주지 않으신 임창선 여주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생활체육을 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간 개최를 시도하였습니다만 정말 성공적으로 치루어졌다고 하는 도나 중앙부처의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공무원 한분 한분과 여주군민의 결속된 마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제1차 산업인 농업의 비중이 다른 시군보다 높습니다. 군민의 30%가 농업에 종사하다보니 가을 추수 무렵만 되면 추곡수매가에 대한 온 신경을 쓰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관내 여주, 가남, 대신 RPC 즉, 미곡처리장 3개소에서 2002년 추곡수매가를 5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약 5천원 상당 낮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여주쌀"하면 전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쌀이 다른 시군의 추곡수매가와 견주어 볼 틈도 없이 이렇게 빨리 확정하게 되어 농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를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시름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농민손실액은 전년 대비 35억에서 40억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해로 인한 생산량이 5∼7%, 약 전국적으로 2만석 가량이 감소되었다는 중앙부처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여주 농민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가격하락의 요인이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전년에 가격에 동결해 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주쌀값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가격결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의 농협 수매가를 확대하여 여주쌀의 저항력을 높이고 부정유통을 막으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주쌀의 실명제를 검토하여 농민과 여주군이 힘을 합쳐 여주쌀을 전국 최고의 쌀로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에 여주쌀을 사용하고 차액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은 없는지 라고 하는 부분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경우 군에서 전년 대비 감소 분량을 지원, 보조해 주자하고 하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포천과 전라남·북도에서는 지난해 이러한 방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의 주장이 있듯이 우리군에서도 농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듯 추곡수매가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 WTO 외국 농산물 수입개방을 다시 재검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와 있습니다. 만약에 WTO가 가결되어서 외국 농산물이 밀려올 때 그에 대처방안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 군은 농민에게 안정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이나 청사진을 세워 농민이 편안하게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계획이나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의결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나날이 유명무실해진 점에 따라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취지 하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자립작업장에 입주를 하지 않은 단체는 지체장애인과 장애인정보협회입니다. 참고로 시각장애인은 405명 정도 그리고 지체장애인 등록수는 약 2,000명에서 정회원은 305명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전에 하리 169-9 구 보건소 자리에서 교리 241-6번지로 옮기면서 버스노선이나 교통관계, 이러한 이동경로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또한 언덕의 경사도도 15도 정도로 인하여 휠체어를 밀고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상태에 와 있습니다. 또한 입주한 시각장애인들도 문제점은 많을 듯 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볼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곳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장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열악한 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 사무실은 2층에 있으면서 이곳은 이동하려면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는 건물 맨 끝에 위지하였고, 계단과 복도에는 점자보도블럭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고 헤드레일 또한 점자헤드레일이, 장애인 헤드레일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항상 방치되어 얼마전에, 몇 년 전에는 거기 입주한 시각장애인이 H빔에 머리를 부딪혀 머리가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 군에서 조치한 것은 스티로폴로 그 빔을 감싸고 테이프로 막아놓은 부분이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만들면서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고 설계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또한 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도 운전기사 한 분과 공공근로 경리 1명으로 열악한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앞을 볼수 없기 때문에 경리가 상당히 불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많이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여기 현재 실무진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늦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가 최저 임금수준인 월 50만원 선에서 근무하고 있어 앞으로 일에 예측하기 힘든 상태일 듯 합니다. 장애인들은 모두 재활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1층에 입주했던 재활작업장은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수개월째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것이라도 이렇듯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명목상 개관한 장애인재활센터가 아니라면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제반적인 시설을 확충하여 진정한 장애인복지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에 완공 예정인 37번 국도 여주우회도로 신 여주대교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대교의 이미지는 육지와 육지를 연결시키는 원시적 역할에서 벗어나 그 지역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라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그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준공되는 모든 대교들은 관광자원으로서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해대교 역시 미국의 금문교와 견줄만 하다고 홍보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그곳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 여주대교는 애초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하는 것에서는 좀 다른 지역과 어긋난 것이 있습니다만 1845미터인 이 대교가 단순한 1자형으로 설계된 연유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또 이런 것을 계획하면서 여주군과 협의하고 논의하였는지 하는 부분도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여주의 이미지를 살려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떠 하시겠습니까? 아울러 서울의 대교들은 현란한 네온싸인들을 설치하여 멋진 야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강유람선이 그 노선이 연장되어 여주까지 온다라고 하는 계획을 저는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강유람선이 여주에 뜰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앞을 내다보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네온싸인을 설치하는 방안과 다른 어떠한 조형물을 특별나게 만들어서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세종대왕, 신륵사를 거쳐 그 대교도 관광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협의할 문제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여주에서 볼거리를 하나 더 만드는데 노력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곳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여 도시계획도로, 일명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을 개설하고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리에 여흥초교 후문을 비롯한 군민회관 뒤편, 하리시장 주변, 여주 곳곳이 명색만 소방도로이지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소방도로가 버젓이 주차장으로 탈바꿈 된현실을 누구의 책임으로 전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도 차량 보유대수가 약 2만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차 현실은 열악한 형편입니다. 사태가 이러다보니 군민들 역시도 소방도로인줄 알면서도 다급한 마음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각 건물이 주차장을 만들지 않거나 또는 만들었어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앞으로의 주차 문제에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건물도 역시 소방도로에 주차하도록 종용하는 형편이며, 현재 도로에는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 서로 자기집 앞에 주차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선이 한쪽에 일렬로 정리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곳에 주차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일부 구간에서는 주차장 시설이 확정돼 있지 않아 서로 자기집 앞에 차를 대기 때문에 더 도로가 좁아지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낳게 합니다.
소방도로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필요불가결한 공공도로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붓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말고 소방도로와 주차장에 대한 군의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창리에 건설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식으로 상리, 홍문리 여러 곳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 예산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들어가기에 앞에 앞서 제13회 경기도지사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끔 많은 도움과 협조를 아껴주지 않으신 임창선 여주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생활체육을 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간 개최를 시도하였습니다만 정말 성공적으로 치루어졌다고 하는 도나 중앙부처의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공무원 한분 한분과 여주군민의 결속된 마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제1차 산업인 농업의 비중이 다른 시군보다 높습니다. 군민의 30%가 농업에 종사하다보니 가을 추수 무렵만 되면 추곡수매가에 대한 온 신경을 쓰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관내 여주, 가남, 대신 RPC 즉, 미곡처리장 3개소에서 2002년 추곡수매가를 5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약 5천원 상당 낮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여주쌀"하면 전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쌀이 다른 시군의 추곡수매가와 견주어 볼 틈도 없이 이렇게 빨리 확정하게 되어 농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를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시름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농민손실액은 전년 대비 35억에서 40억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해로 인한 생산량이 5∼7%, 약 전국적으로 2만석 가량이 감소되었다는 중앙부처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여주 농민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가격하락의 요인이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전년에 가격에 동결해 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주쌀값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가격결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의 농협 수매가를 확대하여 여주쌀의 저항력을 높이고 부정유통을 막으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주쌀의 실명제를 검토하여 농민과 여주군이 힘을 합쳐 여주쌀을 전국 최고의 쌀로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에 여주쌀을 사용하고 차액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은 없는지 라고 하는 부분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경우 군에서 전년 대비 감소 분량을 지원, 보조해 주자하고 하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포천과 전라남·북도에서는 지난해 이러한 방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의 주장이 있듯이 우리군에서도 농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듯 추곡수매가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 WTO 외국 농산물 수입개방을 다시 재검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와 있습니다. 만약에 WTO가 가결되어서 외국 농산물이 밀려올 때 그에 대처방안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 군은 농민에게 안정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이나 청사진을 세워 농민이 편안하게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계획이나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의결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나날이 유명무실해진 점에 따라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취지 하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자립작업장에 입주를 하지 않은 단체는 지체장애인과 장애인정보협회입니다. 참고로 시각장애인은 405명 정도 그리고 지체장애인 등록수는 약 2,000명에서 정회원은 305명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전에 하리 169-9 구 보건소 자리에서 교리 241-6번지로 옮기면서 버스노선이나 교통관계, 이러한 이동경로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또한 언덕의 경사도도 15도 정도로 인하여 휠체어를 밀고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상태에 와 있습니다. 또한 입주한 시각장애인들도 문제점은 많을 듯 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볼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곳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장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열악한 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 사무실은 2층에 있으면서 이곳은 이동하려면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는 건물 맨 끝에 위지하였고, 계단과 복도에는 점자보도블럭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고 헤드레일 또한 점자헤드레일이, 장애인 헤드레일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항상 방치되어 얼마전에, 몇 년 전에는 거기 입주한 시각장애인이 H빔에 머리를 부딪혀 머리가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 군에서 조치한 것은 스티로폴로 그 빔을 감싸고 테이프로 막아놓은 부분이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만들면서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고 설계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또한 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도 운전기사 한 분과 공공근로 경리 1명으로 열악한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앞을 볼수 없기 때문에 경리가 상당히 불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많이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여기 현재 실무진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늦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가 최저 임금수준인 월 50만원 선에서 근무하고 있어 앞으로 일에 예측하기 힘든 상태일 듯 합니다. 장애인들은 모두 재활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1층에 입주했던 재활작업장은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수개월째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것이라도 이렇듯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명목상 개관한 장애인재활센터가 아니라면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제반적인 시설을 확충하여 진정한 장애인복지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에 완공 예정인 37번 국도 여주우회도로 신 여주대교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대교의 이미지는 육지와 육지를 연결시키는 원시적 역할에서 벗어나 그 지역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라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그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준공되는 모든 대교들은 관광자원으로서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해대교 역시 미국의 금문교와 견줄만 하다고 홍보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그곳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 여주대교는 애초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하는 것에서는 좀 다른 지역과 어긋난 것이 있습니다만 1845미터인 이 대교가 단순한 1자형으로 설계된 연유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또 이런 것을 계획하면서 여주군과 협의하고 논의하였는지 하는 부분도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여주의 이미지를 살려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떠 하시겠습니까? 아울러 서울의 대교들은 현란한 네온싸인들을 설치하여 멋진 야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강유람선이 그 노선이 연장되어 여주까지 온다라고 하는 계획을 저는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강유람선이 여주에 뜰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앞을 내다보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네온싸인을 설치하는 방안과 다른 어떠한 조형물을 특별나게 만들어서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세종대왕, 신륵사를 거쳐 그 대교도 관광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협의할 문제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여주에서 볼거리를 하나 더 만드는데 노력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곳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여 도시계획도로, 일명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을 개설하고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리에 여흥초교 후문을 비롯한 군민회관 뒤편, 하리시장 주변, 여주 곳곳이 명색만 소방도로이지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소방도로가 버젓이 주차장으로 탈바꿈 된현실을 누구의 책임으로 전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도 차량 보유대수가 약 2만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차 현실은 열악한 형편입니다. 사태가 이러다보니 군민들 역시도 소방도로인줄 알면서도 다급한 마음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각 건물이 주차장을 만들지 않거나 또는 만들었어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앞으로의 주차 문제에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건물도 역시 소방도로에 주차하도록 종용하는 형편이며, 현재 도로에는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 서로 자기집 앞에 주차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선이 한쪽에 일렬로 정리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곳에 주차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일부 구간에서는 주차장 시설이 확정돼 있지 않아 서로 자기집 앞에 차를 대기 때문에 더 도로가 좁아지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낳게 합니다.
소방도로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필요불가결한 공공도로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붓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말고 소방도로와 주차장에 대한 군의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창리에 건설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식으로 상리, 홍문리 여러 곳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 예산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명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지난번 수해때 신속한 수해 응급복구 마무리를 위해서 고생하신 11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읍 시가지 쓰레기통 정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은 우리 생활에 필수품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우리 전국을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 고장 나름대로의, 그 고장에 맞게, 그 지역 정서에 맞게 또는 그 지역에 어떤 상징적인 그런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적정한 거리로 잘 배치가 돼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는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많은 쓰레기통들이 지금까지 아주 다 성한 것이 없을만큼 산재돼서 불규칙하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지금 군수님께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사진이나 일부 자료를 드렸는데 한번 참고로 해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좀더 확실하게 다같이 공감대를 느끼고자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드린 것이니까 한번 제 질문과 자료를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도시미관도 상당히 저해를 하고 우리 여주군이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표방하는 그런 입장인데 실질 시가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통을 일제히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지역의 이미지에 맞게 아름다운 쓰레기통을 만들어 적정하게 재배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읍 인터체인지 주변에 가로등 보완관계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잘 모르는데 저녁에 인터체인지 영동고속도로로 해서 여주읍에 들어오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실제로 점봉초등학교 앞에 육교에서부터 장호원으로 나가는 영동고속도로 육교까지 300미터 거리가 됩니다. 여기에 가로등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지에 들어오면 그 앞에 많은 광고물도 있고 간판도 있고 이정표도 있고 안내표시도 있는데 인터체인지에 들어오면 원래 어둡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호원쪽에 영동고속도로 육교 아래쪽으로는 전혀 1등도 없습니다. 2동 있는 것도 점봉초등학교 앞에 가게 앞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면서 정면에 하나가 있는데 상당히 어둡습니다. 여주읍에 들어올 때 여주읍의 얼굴입니다, 인터체인지가. 상당히 인상이 안좋고, 어두침침한 느낌이 있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주변을 밝게…. 다른 지역은 상당히 밝습니다. 고속도로도 밝고, 다른 시군에 들어가는 인터체인지가 상당히 밝습니다. 유독 우리군만 상당히 어둡고 침침한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관리 부서나 또는 도로공사하고 어떤 유관기관간의 협의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정비를 해서 우리 관내의 이미지를 밝고 아주 좋은 인상을 갖도록, 저녁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점봉2리 입구에서 코카콜라까지 오는 그 사이에 가로등이 20개가 있습니다.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을 하는데도 지금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1등씩 꺼져 있는 것은 "격등제를 하고 있구나" 해서 이해는 가지만 노선이 다 안들어 온다는 것은 고장이 났거나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코카콜라 앞에서부터 여주로 들어오는 중간에도 지금 고장나서 방치된지 오래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엇저녁에도 전부 확인을 했는데, 제가 여주읍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찰을 하는데 지금까지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 주변 또 여주로 들어오는 진입로 주변이 전부 보완이 돼서 밝고 인상이 좋은 그런 환한 여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이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 정비하고 화장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명환 의원님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경기도생활체육대회가 지난주에 개최돼서 폐막을 했습니다. 참 대 성황을 이루시고 잘 치러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여주를 찾으시면서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게 재래식입니다. 공설운동장 라카룸이나 실내체육관에 있는 화장실은 나름대로 수세식이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바로 그 주차장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착하면서 바로 찾는 화장실이 재래식입니다. 그리고 국궁장으로 올라가면서 수돗가 앞에 있는 것도 재래식입니다. 그것이 전부 합판으로 문이 돼 있는데 전부 뚫어지고, 일부 벽은 깨지고 아주 악취가 심하고 환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엇그저께 생활체육 때문에 계속 올라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가서 많은 주민들이 내리면서 찾는 그 바로 앞에 화장실이, 바로 화장실을 대부분이 찾으시면서 "여기 화장실이 이 정도구나",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남의 얘기를 할수 없으니까 우리 시설을 실예를 들었지만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되고, 특히 접객업소, 많은 요식업소 이런데 화장실이 전부 잘 정비가 안돼 있습니다, 환경도 엉망이고. 그리고 전부 잠겨 있어요, 화장실이 대부분이. 한 건물에 여러 업소가 있다보니까 전부 잠궈놓고 열쇠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 아마 세계에서 화장실 잠궈놓고 쓰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독히 또 전국에서 여주만 화장실 잠궈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건 전부 개방이 돼야 됩니다. 물론 열어놓기가 부끄럽고 정비가 잘 안되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잠궈놓고 쓰는지는 모르지만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표방하는 우리 입장에서 쓰레기통도 그렇고 들어오는 가로등도 그렇고 시가지 화장실도 그렇고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 일제히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차재에 이 화장실 정비, 환경도 깨끗하게, 또 전부 열어놓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신터미널 앞에 한전사거리에 상수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약 1.5미터가 침수가 돼가지고 1박 2일 넘겼습니다. 올 여름에도 한 1미터 정도가 침수가 돼가지고 5시간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다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잘 살펴보면 물이 들어오는 유입구가 상당히 적고 드뭅니다. 또 고장이 많이 나 있고. 그런데 그 유입구를 가서 보면 40㎝, 50㎝짜리입니다. 그것도 가깝게는 15미터, 멀게는 한 20미터 이상 그런 사이로 지금 설치가 돼 있고, 또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면서 쓰레기가 같이 내려가가지고 유입구를 덮으면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침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 들어가는 유입구 스틸그레이팅을 배로 크게 해서 한 40㎝나 1미터 정도로 해서 지금 15미터나 20미터 간격으로 돼 있는 것을 그 사이에 하나씩 더 넣어서 지금 있는 숫자만큼 추가로 더 설치를 하면 신속하게 물이 빠져서 침수가 안될 것 같고, 침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신속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의장님이나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마는 신문기사 내용도 있고 또 스틸그레이팅이 지금 망가져서, 또 속이 막혀서 있는 부분도 지금 보시고 계실텐데 참고로 하셔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장협의회 운영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는 지금 이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운영된지가. 그런데 어떤 지침이 없습니다, 또 법적근거도 없고. 그래서 읍면에서 이장협의회가 271개리 각 읍면이 다 조직이 돼서 활발하게 이장님들간에 상호 친목을 도모한다거나 또는 지역사회 여러 가지 행사, 또 지역사회 문제들을 협의회해서 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에 이장협의회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읍면 기능이 IMF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읍면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이장들의 역할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차재에 이장들의 책임감과 또는 소속감, 이런 것을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서 이장협의회를 활성화 해가지고 운영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장협의회 운영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장협의회 운영지침을 만든다든가 해서 양성화 해가지고 소속감을 갖고 또 사기진작도 시키고 이래서 이장협의회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읍 교2리 국공유지 불하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임대를 했다고 해도 영구시설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골은 아주 오래전부터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많은 주택들이 불법건축물이 돼가지고 지금 자연부락을 이뤄서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불하를 할거냐", 또 는 "어떻게 할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차라리 양성을 해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게 어떤지? 그래서 재산권 행사도 하고 하나의 단위부락으로서 이것을 양성해 주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주대교 입구에 주민안정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로 쭉 올라가서 신륵사로 가거나 또는 영월공원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 국도를 건너야 됩니다. 강변도로로 아침에 많은 산보하시는 분들이나 조깅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시민들이 강변도로를 이용하면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길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 50미터 정도 상리사거리로 나가면 신호등을 받고 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아침에 운동을 하다보면. 그러면 전부 무단으로 횡단하고 또 다리쪽에서 오는 차들이 상당히 과속으로 오면서 다리 난간이나 다리 명칭을 붙인 교주에 가려가지고 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스럽고,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차라리 다리 양쪽에다가 한 3미터 정도 진·출입 계단을 만들어서 바로 다리 아래 쪽으로 교화건널목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도 관련 사진이 지금 보시고 계신 그 내용에 있습니다. 맨 위에 것이 세종대왕 캐릭터 옆에 한강 홍수통제소시설 사이 또 아래쪽 오른쪽에는 시설물 옆에 가능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것 같지도 않고, 크게 기술적인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주민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대 리·동에 대한 분동 관계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이 271개리가 있습니다. 평균 130세대에 390명이 평균입니다. 제일 적게는 27세대가 행정리를 이루고 있는 데가 있고, 많은 데는 여주읍 하3리가 1,000세대가 넘습니다. 3,000천명이 넘습니다. 일부 면에 면 행정수하고 비슷한 그런 행정수를 1개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우아파트나 동원아파트 이쪽 문제도 1,000세대 3,000명이 넘습니다. 또 지금 강남아파트, 그 앞에 신축중인 스카이밸리 이쪽에도 앞으로 1,000세대가 넘습니다. 한 이장이 관리하기는 너무 벅차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여건에 맞게 행정리를 분동을 해서 기초행정, 리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덟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지난번 수해때 신속한 수해 응급복구 마무리를 위해서 고생하신 11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읍 시가지 쓰레기통 정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은 우리 생활에 필수품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우리 전국을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 고장 나름대로의, 그 고장에 맞게, 그 지역 정서에 맞게 또는 그 지역에 어떤 상징적인 그런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적정한 거리로 잘 배치가 돼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는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많은 쓰레기통들이 지금까지 아주 다 성한 것이 없을만큼 산재돼서 불규칙하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지금 군수님께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사진이나 일부 자료를 드렸는데 한번 참고로 해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좀더 확실하게 다같이 공감대를 느끼고자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드린 것이니까 한번 제 질문과 자료를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도시미관도 상당히 저해를 하고 우리 여주군이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표방하는 그런 입장인데 실질 시가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통을 일제히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지역의 이미지에 맞게 아름다운 쓰레기통을 만들어 적정하게 재배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읍 인터체인지 주변에 가로등 보완관계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잘 모르는데 저녁에 인터체인지 영동고속도로로 해서 여주읍에 들어오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실제로 점봉초등학교 앞에 육교에서부터 장호원으로 나가는 영동고속도로 육교까지 300미터 거리가 됩니다. 여기에 가로등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지에 들어오면 그 앞에 많은 광고물도 있고 간판도 있고 이정표도 있고 안내표시도 있는데 인터체인지에 들어오면 원래 어둡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호원쪽에 영동고속도로 육교 아래쪽으로는 전혀 1등도 없습니다. 2동 있는 것도 점봉초등학교 앞에 가게 앞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면서 정면에 하나가 있는데 상당히 어둡습니다. 여주읍에 들어올 때 여주읍의 얼굴입니다, 인터체인지가. 상당히 인상이 안좋고, 어두침침한 느낌이 있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주변을 밝게…. 다른 지역은 상당히 밝습니다. 고속도로도 밝고, 다른 시군에 들어가는 인터체인지가 상당히 밝습니다. 유독 우리군만 상당히 어둡고 침침한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관리 부서나 또는 도로공사하고 어떤 유관기관간의 협의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정비를 해서 우리 관내의 이미지를 밝고 아주 좋은 인상을 갖도록, 저녁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점봉2리 입구에서 코카콜라까지 오는 그 사이에 가로등이 20개가 있습니다.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을 하는데도 지금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1등씩 꺼져 있는 것은 "격등제를 하고 있구나" 해서 이해는 가지만 노선이 다 안들어 온다는 것은 고장이 났거나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코카콜라 앞에서부터 여주로 들어오는 중간에도 지금 고장나서 방치된지 오래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엇저녁에도 전부 확인을 했는데, 제가 여주읍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찰을 하는데 지금까지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 주변 또 여주로 들어오는 진입로 주변이 전부 보완이 돼서 밝고 인상이 좋은 그런 환한 여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이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 정비하고 화장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명환 의원님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경기도생활체육대회가 지난주에 개최돼서 폐막을 했습니다. 참 대 성황을 이루시고 잘 치러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여주를 찾으시면서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게 재래식입니다. 공설운동장 라카룸이나 실내체육관에 있는 화장실은 나름대로 수세식이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바로 그 주차장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착하면서 바로 찾는 화장실이 재래식입니다. 그리고 국궁장으로 올라가면서 수돗가 앞에 있는 것도 재래식입니다. 그것이 전부 합판으로 문이 돼 있는데 전부 뚫어지고, 일부 벽은 깨지고 아주 악취가 심하고 환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엇그저께 생활체육 때문에 계속 올라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가서 많은 주민들이 내리면서 찾는 그 바로 앞에 화장실이, 바로 화장실을 대부분이 찾으시면서 "여기 화장실이 이 정도구나",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남의 얘기를 할수 없으니까 우리 시설을 실예를 들었지만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되고, 특히 접객업소, 많은 요식업소 이런데 화장실이 전부 잘 정비가 안돼 있습니다, 환경도 엉망이고. 그리고 전부 잠겨 있어요, 화장실이 대부분이. 한 건물에 여러 업소가 있다보니까 전부 잠궈놓고 열쇠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 아마 세계에서 화장실 잠궈놓고 쓰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독히 또 전국에서 여주만 화장실 잠궈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건 전부 개방이 돼야 됩니다. 물론 열어놓기가 부끄럽고 정비가 잘 안되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잠궈놓고 쓰는지는 모르지만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표방하는 우리 입장에서 쓰레기통도 그렇고 들어오는 가로등도 그렇고 시가지 화장실도 그렇고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 일제히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차재에 이 화장실 정비, 환경도 깨끗하게, 또 전부 열어놓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신터미널 앞에 한전사거리에 상수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약 1.5미터가 침수가 돼가지고 1박 2일 넘겼습니다. 올 여름에도 한 1미터 정도가 침수가 돼가지고 5시간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다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잘 살펴보면 물이 들어오는 유입구가 상당히 적고 드뭅니다. 또 고장이 많이 나 있고. 그런데 그 유입구를 가서 보면 40㎝, 50㎝짜리입니다. 그것도 가깝게는 15미터, 멀게는 한 20미터 이상 그런 사이로 지금 설치가 돼 있고, 또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면서 쓰레기가 같이 내려가가지고 유입구를 덮으면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침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 들어가는 유입구 스틸그레이팅을 배로 크게 해서 한 40㎝나 1미터 정도로 해서 지금 15미터나 20미터 간격으로 돼 있는 것을 그 사이에 하나씩 더 넣어서 지금 있는 숫자만큼 추가로 더 설치를 하면 신속하게 물이 빠져서 침수가 안될 것 같고, 침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신속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의장님이나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마는 신문기사 내용도 있고 또 스틸그레이팅이 지금 망가져서, 또 속이 막혀서 있는 부분도 지금 보시고 계실텐데 참고로 하셔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장협의회 운영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는 지금 이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운영된지가. 그런데 어떤 지침이 없습니다, 또 법적근거도 없고. 그래서 읍면에서 이장협의회가 271개리 각 읍면이 다 조직이 돼서 활발하게 이장님들간에 상호 친목을 도모한다거나 또는 지역사회 여러 가지 행사, 또 지역사회 문제들을 협의회해서 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에 이장협의회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읍면 기능이 IMF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읍면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이장들의 역할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차재에 이장들의 책임감과 또는 소속감, 이런 것을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서 이장협의회를 활성화 해가지고 운영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장협의회 운영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장협의회 운영지침을 만든다든가 해서 양성화 해가지고 소속감을 갖고 또 사기진작도 시키고 이래서 이장협의회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읍 교2리 국공유지 불하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임대를 했다고 해도 영구시설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골은 아주 오래전부터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많은 주택들이 불법건축물이 돼가지고 지금 자연부락을 이뤄서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불하를 할거냐", 또 는 "어떻게 할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차라리 양성을 해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게 어떤지? 그래서 재산권 행사도 하고 하나의 단위부락으로서 이것을 양성해 주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주대교 입구에 주민안정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로 쭉 올라가서 신륵사로 가거나 또는 영월공원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 국도를 건너야 됩니다. 강변도로로 아침에 많은 산보하시는 분들이나 조깅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시민들이 강변도로를 이용하면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길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 50미터 정도 상리사거리로 나가면 신호등을 받고 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아침에 운동을 하다보면. 그러면 전부 무단으로 횡단하고 또 다리쪽에서 오는 차들이 상당히 과속으로 오면서 다리 난간이나 다리 명칭을 붙인 교주에 가려가지고 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스럽고,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차라리 다리 양쪽에다가 한 3미터 정도 진·출입 계단을 만들어서 바로 다리 아래 쪽으로 교화건널목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도 관련 사진이 지금 보시고 계신 그 내용에 있습니다. 맨 위에 것이 세종대왕 캐릭터 옆에 한강 홍수통제소시설 사이 또 아래쪽 오른쪽에는 시설물 옆에 가능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것 같지도 않고, 크게 기술적인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주민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대 리·동에 대한 분동 관계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이 271개리가 있습니다. 평균 130세대에 390명이 평균입니다. 제일 적게는 27세대가 행정리를 이루고 있는 데가 있고, 많은 데는 여주읍 하3리가 1,000세대가 넘습니다. 3,000천명이 넘습니다. 일부 면에 면 행정수하고 비슷한 그런 행정수를 1개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우아파트나 동원아파트 이쪽 문제도 1,000세대 3,000명이 넘습니다. 또 지금 강남아파트, 그 앞에 신축중인 스카이밸리 이쪽에도 앞으로 1,000세대가 넘습니다. 한 이장이 관리하기는 너무 벅차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여건에 맞게 행정리를 분동을 해서 기초행정, 리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덟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태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창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에서 점동면을 관통하는 남한강으로 흐르는 청미천에는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하는 5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1996년도에 원부교가 가설되고 98년에 현사교가, 99년에는 당진교가, 그리고 삼합교가 뇌곡교와 같은 잠수교로 돼 있었습니다만 모두 가설이 되어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곡교는 1986년도에 잠수교로 가설이 된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어 매년 장마로 인한 피해는 물론 통행이 두절되어 3㎞이상 우회하여 원부교나 당진교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1998년도에 건설한 현사교입니다. 가설 당시에는 현사교에 연결도로를 가설할 의도였겠지만 준공후 4년이 되도록 교량이 연결도로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산밑에 농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거의 유명무실한 교량을 만들어놓은 처사는 만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현사교나 사곡리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불요불급한 다리보다 뇌곡교를 가설했더라면 주민의 원통도 사지 않았을 것이며, 주민을 위한 명실상부한 행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사교는 이미 군민 모두가 아는 눈먼 행정으로 극치를 드러내는 창피한 교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은 이러한 엉뚱한 행정을 해온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향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귀감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뇌곡교를 시급하게 가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매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2000년 4월 임창렬 도지사의 손병천 점동면 이장협의회 회장에게 온 공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뇌곡교는 1986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설치한 교량으로 노후하여 구조적으로나 불안정한 상태이며, 특히 하천정비기본법 계획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노후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여주군으로 하여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협의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 11월 9일자 읍면장 이장협의회 회장 회의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의하면 "뇌곡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가설 요청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국비를 지원받아 재가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통보되었지만 아직도 무소식이니 도대체 뇌곡교 가설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와 음식물찌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실이며, 우리 점동면은 폐기된 사곡리쓰레기장과 지렁이사육장으로 여주군 오염물질처리에 한 몫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며, 점동면 주민들은 물론 전임 한정길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렁이사육장이 음식물처리에 가장 좋은 대안인가가 의심스러우며, 새만금 간척지 사업같이 장구한 시간 그 많은 돈을 투입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은 아닌가 의구스럽습니다. 이제 군수님도 새로 당선하였으므로 지렁이사육장에 대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저울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점동면 의원으로 당선되어 명실상부한 의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렁이사육장을 처음 만들어 현재까지 투입한 금액이 얼마이며, 지렁이사육장 지렁이 사육판매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이며, 타 인근 시군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지렁이사육장으로 인한 이해득실은 얼마인지 따져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식물처리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꼭 지렁이사육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재확인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지렁이사육장에 대한 제반사항 즉, 이해득실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실익이 없을 경우 과감히 폐기할 의향은 있으신지? 단, 확실히 말씀드리건대 지렁이사육장으로 인한 이해득실 또한 음식물찌꺼기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제가 의원의 직을 걸고 추적할 것이니 추호의 거짓이나 허위진술이 없어야 할 것이며, 객관적 계량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업화 또는 고도의 산업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불가피하게 날로 늘어나는 1회용 컵, 수저, 이쑤시개, 비닐등 썩지 않는 화학섬유로 인하여 자연환경 오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환경오염 고발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얼마이며, 이를 악용하여 모리배에 대하여 주민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말을 들은바 있고, 일각에서는 세금부과 등의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 일반음식점등 많은 1회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1회용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환경오염을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 아까 이명환 의원님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WTO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산물의 판매, 소비까지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주쌀 문제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행정부나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여주쌀 소비촉진에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주쌀 20㎏ 1가마당 만원이 비싼 이유로 여주관내 식당이나 골프장, 일반사업장에 정부미나 타 지역 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하여 우리 여주쌀을 사용토록 유도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경우 점동농협에서는 여주쌀을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년 봄에 실시해서 식당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적어도 쌀 판매에 관하여 맹렬하게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우리 농민이 설 곳이 없습니다. 모든 밭작물이 중국산에 밀려 인건비도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쌀값마져 하락하고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농민은 생계는 물론 그 엄청난 농협부채를 상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의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태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창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에서 점동면을 관통하는 남한강으로 흐르는 청미천에는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하는 5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1996년도에 원부교가 가설되고 98년에 현사교가, 99년에는 당진교가, 그리고 삼합교가 뇌곡교와 같은 잠수교로 돼 있었습니다만 모두 가설이 되어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곡교는 1986년도에 잠수교로 가설이 된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어 매년 장마로 인한 피해는 물론 통행이 두절되어 3㎞이상 우회하여 원부교나 당진교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1998년도에 건설한 현사교입니다. 가설 당시에는 현사교에 연결도로를 가설할 의도였겠지만 준공후 4년이 되도록 교량이 연결도로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산밑에 농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거의 유명무실한 교량을 만들어놓은 처사는 만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현사교나 사곡리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불요불급한 다리보다 뇌곡교를 가설했더라면 주민의 원통도 사지 않았을 것이며, 주민을 위한 명실상부한 행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사교는 이미 군민 모두가 아는 눈먼 행정으로 극치를 드러내는 창피한 교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은 이러한 엉뚱한 행정을 해온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향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귀감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뇌곡교를 시급하게 가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매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2000년 4월 임창렬 도지사의 손병천 점동면 이장협의회 회장에게 온 공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뇌곡교는 1986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설치한 교량으로 노후하여 구조적으로나 불안정한 상태이며, 특히 하천정비기본법 계획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노후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여주군으로 하여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협의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 11월 9일자 읍면장 이장협의회 회장 회의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의하면 "뇌곡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가설 요청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국비를 지원받아 재가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통보되었지만 아직도 무소식이니 도대체 뇌곡교 가설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와 음식물찌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실이며, 우리 점동면은 폐기된 사곡리쓰레기장과 지렁이사육장으로 여주군 오염물질처리에 한 몫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며, 점동면 주민들은 물론 전임 한정길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렁이사육장이 음식물처리에 가장 좋은 대안인가가 의심스러우며, 새만금 간척지 사업같이 장구한 시간 그 많은 돈을 투입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은 아닌가 의구스럽습니다. 이제 군수님도 새로 당선하였으므로 지렁이사육장에 대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저울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점동면 의원으로 당선되어 명실상부한 의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렁이사육장을 처음 만들어 현재까지 투입한 금액이 얼마이며, 지렁이사육장 지렁이 사육판매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이며, 타 인근 시군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지렁이사육장으로 인한 이해득실은 얼마인지 따져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식물처리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꼭 지렁이사육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재확인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지렁이사육장에 대한 제반사항 즉, 이해득실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실익이 없을 경우 과감히 폐기할 의향은 있으신지? 단, 확실히 말씀드리건대 지렁이사육장으로 인한 이해득실 또한 음식물찌꺼기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제가 의원의 직을 걸고 추적할 것이니 추호의 거짓이나 허위진술이 없어야 할 것이며, 객관적 계량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업화 또는 고도의 산업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불가피하게 날로 늘어나는 1회용 컵, 수저, 이쑤시개, 비닐등 썩지 않는 화학섬유로 인하여 자연환경 오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환경오염 고발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얼마이며, 이를 악용하여 모리배에 대하여 주민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말을 들은바 있고, 일각에서는 세금부과 등의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 일반음식점등 많은 1회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1회용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환경오염을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 아까 이명환 의원님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WTO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산물의 판매, 소비까지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주쌀 문제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행정부나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여주쌀 소비촉진에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주쌀 20㎏ 1가마당 만원이 비싼 이유로 여주관내 식당이나 골프장, 일반사업장에 정부미나 타 지역 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하여 우리 여주쌀을 사용토록 유도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경우 점동농협에서는 여주쌀을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년 봄에 실시해서 식당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적어도 쌀 판매에 관하여 맹렬하게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우리 농민이 설 곳이 없습니다. 모든 밭작물이 중국산에 밀려 인건비도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쌀값마져 하락하고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농민은 생계는 물론 그 엄청난 농협부채를 상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의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태남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
가남면 출신 이승우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지난번 8월달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을 비록한 6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돼서 응급복구를 마쳐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몇 가지를 군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아까 윤승진 부의장께서 말씀이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첫째, 우리군 관내에 도시계획 고시가 된지 수십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군 재정상 매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며, 지금까지 매수하였거나 반대로 시설에 대한 해지는 얼마나 진행이 되었으며,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과감하게 해지할 용의와 도시계획을 주민의 요구에 충족하도록 확대 또는 축소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수께서 지난번 선거에서 출마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내거신 것으로 알고 있는 관리번호 3-1번에 대해서 군수관사를 공공복지시설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해서 부군수 관사를 매각해서 군수관사를 부군수관사로 이용하면서 직원들이 합동설계시나 또 다수의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할 시에 직원의 휴식처로 이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정상 군민회관, 세종국악당 또 실내체육관등 공공시설의 연간 사용현황과 유지관리비는 연간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한 세종국악당과 실내체육관만으로도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바 여주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특히 재산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군민회관을 매각하여 군민복지향상 측면이나 행정타운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내의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가남면소재지 태평리 3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공설·공동묘지 태평리 산 79-1번지, 이 공동묘지를 무연분묘등 묘지를 이설하여 택지를 조성해서 일반인에게 불하 또는 공공시설로 할용한다면 고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과 연간 지급되는 수당액은 얼마나 되며,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한 위원회별로 어느 특정인이 중립이 돼서 여덟군데까지 겸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분야별로 전문인으로 구성해서 고루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므로써 군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남면 출신 이승우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지난번 8월달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을 비록한 6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돼서 응급복구를 마쳐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몇 가지를 군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아까 윤승진 부의장께서 말씀이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첫째, 우리군 관내에 도시계획 고시가 된지 수십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군 재정상 매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며, 지금까지 매수하였거나 반대로 시설에 대한 해지는 얼마나 진행이 되었으며,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과감하게 해지할 용의와 도시계획을 주민의 요구에 충족하도록 확대 또는 축소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수께서 지난번 선거에서 출마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내거신 것으로 알고 있는 관리번호 3-1번에 대해서 군수관사를 공공복지시설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해서 부군수 관사를 매각해서 군수관사를 부군수관사로 이용하면서 직원들이 합동설계시나 또 다수의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할 시에 직원의 휴식처로 이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정상 군민회관, 세종국악당 또 실내체육관등 공공시설의 연간 사용현황과 유지관리비는 연간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한 세종국악당과 실내체육관만으로도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바 여주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특히 재산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군민회관을 매각하여 군민복지향상 측면이나 행정타운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내의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가남면소재지 태평리 3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공설·공동묘지 태평리 산 79-1번지, 이 공동묘지를 무연분묘등 묘지를 이설하여 택지를 조성해서 일반인에게 불하 또는 공공시설로 할용한다면 고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과 연간 지급되는 수당액은 얼마나 되며,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한 위원회별로 어느 특정인이 중립이 돼서 여덟군데까지 겸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분야별로 전문인으로 구성해서 고루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므로써 군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먼저 여주군과 각 지역에 무던히도 애를 쓰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초대 의장님으로 지내신 임창선 군수님께서 지난 7년여동안 여주군을 여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관심있게 군수를 하고자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로 여주군민이 뽑은 선거직입니다. 따라서 선거직이기 때문에 여주군민, 특히 의회 의원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한데 지난 4년 동안 보니까 주민들과 의회간에 너무나 갈등이 많다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현명하신 군수님께서는 다니시는 곳마다 말씀중에 항상 주민과 의회의, 특히 의회간에, 여주군과 의회간에 모든 대화로써 군정을 펼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점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두달여 동안 여주군의 현안사항을 많이 파악을 하셨을줄 믿습니다. 또 선거기간 동안에도 주민여러분께 많은 제안이 있었을줄 압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여주군에서 시급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환경문제, 환경법에서 특히 한강법, 남한강을 위시로 한 법에서 우리 여주군민들이 엄청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수년동안 우리 여주읍, 능서면, 흥천면 그리고 대신면 일부 소재지 내지는 소재지에 인접한 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습니다. 또 금사, 산북지역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주민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주군민이 잘 살수 있는, 누구든지 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해되는 법이 우리 한강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능서면의 경우를 예를 들면 소재지인 번도1리, 신지3리 지역만 수년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개 부락은 2권역인 매화리, 양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대통령도 한사람이고 헌법도 한사람인데 우리가 지원되는, 환경부쪽에서 지원되는 일부 금액하고 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물 지원금하고 이것을 받아서 같이 한강물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내양1리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환경부쪽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한쪽은 물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서 주민숙원사업을, 주민들께서는 다 싫답니다. 오직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지원금을 합해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마을단위 처리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우리 대책지역, 5개면 일부 소재지를 포함해서 소재지 인근지역의 일부 마을 외에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대외적으로 활동하실 때, 중앙부처에 가실때도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저희 여주군민은 직접 지원비나 우리 숙원사업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본으로 우리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80년도부터 현재까지 근 23년동안을 낙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낙농뿐이 아니라 농업이 거의 멸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재에 처음으로 23년동안 제가 낙농을 하면서 지난달에 하반기 우유대금이 전국적으로 16%를 지급을 안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건. 그러면 우유가 나쁜 식품입니까? 거의 완벽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성세대에서는 어렸을 때 우유를 먹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유가 옆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좋은 식품을, 음식을, 좋은 우유를 우리가 관내 군민과 중·고등학교 학생 내지는 각 기업체에 많은 홍보를 해서 좋은 음식을, 나아가서 우리 낙농가 보호차원에서 홍보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농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 자동차 대수가 지금 4만대를 넘었답니다. 너나할 것 없이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는 그러한 문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통문제에서, 특히 교통문제점에 수반되는 안전시설이 어느 때보면 반사경 하나가 훼손된지 6개월이 넘도록 복구가 되지 않아 많은 피해를, 또 지난번의 42번 국도의 경우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아줌마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현재 건설과에서 운영중인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 수리점검반이 있듯이 우리 여주군에서 도로의 안전표시라든지 이런 기동반을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하천개수공사 해서 양화천, 복하천이 지금 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능서에 능서를 지나는 양화천의 경우 길천교에서 번도3리간을 마치고 올해 길천교에서 용은교간을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다. 지난 8월초 집중호우시 우리 여주군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봄장마와 가을장마가 항상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8월초에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 다 지역구에 다니셨겠지만 저도 몇바퀴 돌았는데 의외로 여주군에서 능서면이 가장 피해가 적었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공사 잘 했다는 거예요. 그 공사를 하므로써 하천이 굴곡이 있던 물 흐름이 일직선으로 되고 유속을 보니까 엄척 빠르더라구요. 그러니까 침수면적도 적고, 나중에 비가 그치니까 불과 몇 시간만에 전부 빠져서 능서면이 침수피해가 적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요구가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건 양화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번도3리에서 내양리 끝까지 내지는 용은교에서 가남면 우회 끝까지를 그러한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 능서를 지나는 양화천 말고도 여주군에 그러한 하천이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 업자가 다 보상하고 모래, 자갈 팔아서 하천개수공사를 하더라구요. 여주군에서는 1원 한푼 들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여주군 관내 전부 하천개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제5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서 2억을 요구했던 바 있습니다. 그때 심의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사실 없었습니다. 따라서 1억을 삭감했는데 1억을 가지고서 지금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는건지, 아니면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하는건지, 어떻게 하는건지?
지난해에 5천만원이었던 농업인의 날 행사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건 의회에서 의원님들 늘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행사가 아닌 우리 여주농산물 대외홍보, 판매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된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전혀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의원입니다.
먼저 여주군과 각 지역에 무던히도 애를 쓰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초대 의장님으로 지내신 임창선 군수님께서 지난 7년여동안 여주군을 여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관심있게 군수를 하고자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로 여주군민이 뽑은 선거직입니다. 따라서 선거직이기 때문에 여주군민, 특히 의회 의원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한데 지난 4년 동안 보니까 주민들과 의회간에 너무나 갈등이 많다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현명하신 군수님께서는 다니시는 곳마다 말씀중에 항상 주민과 의회의, 특히 의회간에, 여주군과 의회간에 모든 대화로써 군정을 펼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점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두달여 동안 여주군의 현안사항을 많이 파악을 하셨을줄 믿습니다. 또 선거기간 동안에도 주민여러분께 많은 제안이 있었을줄 압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여주군에서 시급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환경문제, 환경법에서 특히 한강법, 남한강을 위시로 한 법에서 우리 여주군민들이 엄청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수년동안 우리 여주읍, 능서면, 흥천면 그리고 대신면 일부 소재지 내지는 소재지에 인접한 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습니다. 또 금사, 산북지역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주민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주군민이 잘 살수 있는, 누구든지 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해되는 법이 우리 한강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능서면의 경우를 예를 들면 소재지인 번도1리, 신지3리 지역만 수년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개 부락은 2권역인 매화리, 양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대통령도 한사람이고 헌법도 한사람인데 우리가 지원되는, 환경부쪽에서 지원되는 일부 금액하고 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물 지원금하고 이것을 받아서 같이 한강물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내양1리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환경부쪽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한쪽은 물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서 주민숙원사업을, 주민들께서는 다 싫답니다. 오직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지원금을 합해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마을단위 처리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우리 대책지역, 5개면 일부 소재지를 포함해서 소재지 인근지역의 일부 마을 외에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대외적으로 활동하실 때, 중앙부처에 가실때도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저희 여주군민은 직접 지원비나 우리 숙원사업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본으로 우리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80년도부터 현재까지 근 23년동안을 낙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낙농뿐이 아니라 농업이 거의 멸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재에 처음으로 23년동안 제가 낙농을 하면서 지난달에 하반기 우유대금이 전국적으로 16%를 지급을 안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건. 그러면 우유가 나쁜 식품입니까? 거의 완벽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성세대에서는 어렸을 때 우유를 먹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유가 옆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좋은 식품을, 음식을, 좋은 우유를 우리가 관내 군민과 중·고등학교 학생 내지는 각 기업체에 많은 홍보를 해서 좋은 음식을, 나아가서 우리 낙농가 보호차원에서 홍보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농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 자동차 대수가 지금 4만대를 넘었답니다. 너나할 것 없이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는 그러한 문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통문제에서, 특히 교통문제점에 수반되는 안전시설이 어느 때보면 반사경 하나가 훼손된지 6개월이 넘도록 복구가 되지 않아 많은 피해를, 또 지난번의 42번 국도의 경우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아줌마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현재 건설과에서 운영중인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 수리점검반이 있듯이 우리 여주군에서 도로의 안전표시라든지 이런 기동반을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하천개수공사 해서 양화천, 복하천이 지금 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능서에 능서를 지나는 양화천의 경우 길천교에서 번도3리간을 마치고 올해 길천교에서 용은교간을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다. 지난 8월초 집중호우시 우리 여주군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봄장마와 가을장마가 항상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8월초에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 다 지역구에 다니셨겠지만 저도 몇바퀴 돌았는데 의외로 여주군에서 능서면이 가장 피해가 적었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공사 잘 했다는 거예요. 그 공사를 하므로써 하천이 굴곡이 있던 물 흐름이 일직선으로 되고 유속을 보니까 엄척 빠르더라구요. 그러니까 침수면적도 적고, 나중에 비가 그치니까 불과 몇 시간만에 전부 빠져서 능서면이 침수피해가 적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요구가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건 양화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번도3리에서 내양리 끝까지 내지는 용은교에서 가남면 우회 끝까지를 그러한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 능서를 지나는 양화천 말고도 여주군에 그러한 하천이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 업자가 다 보상하고 모래, 자갈 팔아서 하천개수공사를 하더라구요. 여주군에서는 1원 한푼 들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여주군 관내 전부 하천개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제5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서 2억을 요구했던 바 있습니다. 그때 심의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사실 없었습니다. 따라서 1억을 삭감했는데 1억을 가지고서 지금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는건지, 아니면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하는건지, 어떻게 하는건지?
지난해에 5천만원이었던 농업인의 날 행사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건 의회에서 의원님들 늘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행사가 아닌 우리 여주농산물 대외홍보, 판매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된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전혀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군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사면 출신인 김강배 의원입니다.
여주군 군정질문을 기회로 이 자리에서 군수,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을 뵈오니 반갑고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주군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면서 항상 연구하고 항상 노력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 활력있고 희망에 찬 새여주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오니 책임있는 진솔한 답변,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희망찬 새 여주건설에 중장기 방향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주군 지역경제활성화와 시장경제활성화에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주군 기획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노인 전문요양시설과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중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센터를 설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네째, 젊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아동복지센터를 읍·면별로 설립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용의는 있으신지?
다섯째, 금사면 이포리 농협앞 계장천에 체육공원과 면민 편익시설 건설사업은 언제쯤 착공할 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실 계획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 질문합니다.
첫째, 여주군 수해복구사업 대책과 수해복구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둘째, 공공근로사업 기준완화를 위하여 일비를 현실에 맞도록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인상시켜 지급할 용의는 있으신지?
세째, 여주군 채관과 채무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네째, 여주군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합니다.
금사, 산북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두어 깨끗한 환경을 만들 용의는 있으신지?
두 번째, 근무로 인한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을 증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대신면 천서리 파사성 복원과 관광지 조성사업이 성과가 미흡한 원인과 현재까지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공사진도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사면 이포1리 앞 강변을 개발하여 관광단지화 하여 관광산업 육성에 이바지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과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군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사면 출신인 김강배 의원입니다.
여주군 군정질문을 기회로 이 자리에서 군수,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을 뵈오니 반갑고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주군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면서 항상 연구하고 항상 노력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 활력있고 희망에 찬 새여주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오니 책임있는 진솔한 답변,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희망찬 새 여주건설에 중장기 방향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주군 지역경제활성화와 시장경제활성화에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주군 기획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노인 전문요양시설과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중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센터를 설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네째, 젊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아동복지센터를 읍·면별로 설립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용의는 있으신지?
다섯째, 금사면 이포리 농협앞 계장천에 체육공원과 면민 편익시설 건설사업은 언제쯤 착공할 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실 계획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 질문합니다.
첫째, 여주군 수해복구사업 대책과 수해복구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둘째, 공공근로사업 기준완화를 위하여 일비를 현실에 맞도록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인상시켜 지급할 용의는 있으신지?
세째, 여주군 채관과 채무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네째, 여주군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합니다.
금사, 산북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두어 깨끗한 환경을 만들 용의는 있으신지?
두 번째, 근무로 인한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을 증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대신면 천서리 파사성 복원과 관광지 조성사업이 성과가 미흡한 원인과 현재까지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공사진도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사면 이포1리 앞 강변을 개발하여 관광단지화 하여 관광산업 육성에 이바지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과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형 의원
산북출신 최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윤태남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해등 방대하고도 막중한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본 의회에 의정활동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각급 신문·방송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서울로 유입되는 남한강으로 인하여 웃고 우는 역사를 한없이 되풀이 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농경문화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한강으로 인한 산북의 국토쟁탈전의 전쟁장소가 되기도 했으며, 오대산의 산림을 벌초하여 서울로 이송하는 운항로가 되기도 하고 농산물, 특히 여주쌀을 공출하는 수탈의 길인 수운의 역할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남한강물을 끌어올려 경지정리사업을 하여 한해없는 옥토가 되는가 했더니 한강물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이 되면서 물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제한 규제로 한없이 낙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더해만 가는 규제로 계속 침체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삼부요인을 위시 2천만 수도권 주민이 음용수를 맑게 하기 위하여 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등 기본권마져 무시당한채 엄청난 재산적인 손실을 보면서도 수용가나 그 누구에게도 "고생한다, 고맙다"는 위로의 말 한마디 못들어 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문명의 혜택과 이 지역 안에서의 진지취적 개발의욕 등이 완전히 상실된 지역으로서 열악한 이 지역의 개발가능성은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현재 상태로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 전체의 면적이 약 50% 5개면이 특별대책지역인 1권역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 지원하여 권역내에 개발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외래자본을 유치하는등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여주군에 142개의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간이상수도는 소규모 주민들이 마을단위로 급수하는 관계로 관리가 아무래도 대단위 급수시설보다 허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연간 몇 번이나 하며 검사항목은 몇 가지나 되는지, 시료채취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검사의 기관은 어느 곳이며 어떻게 통보되는지, 근년에 불합격한 판정을 받은 곳은 없었는지, 불합격 판정이 날 경우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듣기로는 불결한 물을 먹는다는 곳이 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매스컴을 통하여 모두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특히 개발하다 버려진 폐공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 관내 전 골프장에서 개발하는 지하수에 관한 허가공수와 개발공수, 폐기공수가 각각 몇 개나 되는지, 특히 폐기공들에 관하여 어떻게 사후관리 하고 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묻습니다.
이집트의 갈대배 라를 타고 대서양을 향해 항해를 하면서 바다 전역에 걸쳐 사람들이 버린 파편더미와 1회용품들로 모든 해양이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며, 학계에 발표한 것이 1969년, 33년이 지났으며 1964년에 미국의 레이첼카슨이 "침묵의 봄"을 써서 DDT, BHC 등의 농약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고발한지 38년이 됩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쓰레기만큼 짧은 기간내에 전 인류를 못살게 들볶는 문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여가선용이니 또는 휴식공간이니 하며 한없이 버리고 떠나가면 나머지는 정착민인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의 주민들이 이것을 청소해야 되니 여러 가지 규제로 불만이 고조된 주민들이 청소를 잘 할리 없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늘어만가는 쓰레기를 불만이 고조된 주민들이 청소를 하는 것은 이젠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맑은물 보존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노역을 기피하는 관리자 없는 산과 계곡, 강변등 자연발생유원지 청소 문제는 용역비를 수계청에 받아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공사중인 것을 포함해 12개 골프장이 있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설치된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반해 골프장으로 인한 세수증대는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골프장 설치로 인한 맹독성 농약의 과대살포, 중금속 등으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 또한 상대적으로 심각하리라 생각합니다. 대개 골프장이 들어올 땐 지역주민들과 몇가지 약속을 조건으로 들어오지만 일단 들어오고 나서는 언제 그랬더냐 하는 식으로 식언하는등 많은 문제점으로 주민들과 오랜 기간동안 다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골프장이 제일 많은 군으로서 어떠한 긍지와 주민이나 지역을 위한 방어적 조례나 규약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북출신 최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윤태남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해등 방대하고도 막중한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본 의회에 의정활동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각급 신문·방송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서울로 유입되는 남한강으로 인하여 웃고 우는 역사를 한없이 되풀이 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농경문화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한강으로 인한 산북의 국토쟁탈전의 전쟁장소가 되기도 했으며, 오대산의 산림을 벌초하여 서울로 이송하는 운항로가 되기도 하고 농산물, 특히 여주쌀을 공출하는 수탈의 길인 수운의 역할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남한강물을 끌어올려 경지정리사업을 하여 한해없는 옥토가 되는가 했더니 한강물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이 되면서 물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제한 규제로 한없이 낙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더해만 가는 규제로 계속 침체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삼부요인을 위시 2천만 수도권 주민이 음용수를 맑게 하기 위하여 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등 기본권마져 무시당한채 엄청난 재산적인 손실을 보면서도 수용가나 그 누구에게도 "고생한다, 고맙다"는 위로의 말 한마디 못들어 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문명의 혜택과 이 지역 안에서의 진지취적 개발의욕 등이 완전히 상실된 지역으로서 열악한 이 지역의 개발가능성은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현재 상태로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 전체의 면적이 약 50% 5개면이 특별대책지역인 1권역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 지원하여 권역내에 개발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외래자본을 유치하는등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여주군에 142개의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간이상수도는 소규모 주민들이 마을단위로 급수하는 관계로 관리가 아무래도 대단위 급수시설보다 허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연간 몇 번이나 하며 검사항목은 몇 가지나 되는지, 시료채취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검사의 기관은 어느 곳이며 어떻게 통보되는지, 근년에 불합격한 판정을 받은 곳은 없었는지, 불합격 판정이 날 경우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듣기로는 불결한 물을 먹는다는 곳이 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매스컴을 통하여 모두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특히 개발하다 버려진 폐공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 관내 전 골프장에서 개발하는 지하수에 관한 허가공수와 개발공수, 폐기공수가 각각 몇 개나 되는지, 특히 폐기공들에 관하여 어떻게 사후관리 하고 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묻습니다.
이집트의 갈대배 라를 타고 대서양을 향해 항해를 하면서 바다 전역에 걸쳐 사람들이 버린 파편더미와 1회용품들로 모든 해양이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며, 학계에 발표한 것이 1969년, 33년이 지났으며 1964년에 미국의 레이첼카슨이 "침묵의 봄"을 써서 DDT, BHC 등의 농약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고발한지 38년이 됩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쓰레기만큼 짧은 기간내에 전 인류를 못살게 들볶는 문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여가선용이니 또는 휴식공간이니 하며 한없이 버리고 떠나가면 나머지는 정착민인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의 주민들이 이것을 청소해야 되니 여러 가지 규제로 불만이 고조된 주민들이 청소를 잘 할리 없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늘어만가는 쓰레기를 불만이 고조된 주민들이 청소를 하는 것은 이젠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맑은물 보존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노역을 기피하는 관리자 없는 산과 계곡, 강변등 자연발생유원지 청소 문제는 용역비를 수계청에 받아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공사중인 것을 포함해 12개 골프장이 있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설치된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반해 골프장으로 인한 세수증대는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골프장 설치로 인한 맹독성 농약의 과대살포, 중금속 등으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 또한 상대적으로 심각하리라 생각합니다. 대개 골프장이 들어올 땐 지역주민들과 몇가지 약속을 조건으로 들어오지만 일단 들어오고 나서는 언제 그랬더냐 하는 식으로 식언하는등 많은 문제점으로 주민들과 오랜 기간동안 다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골프장이 제일 많은 군으로서 어떠한 긍지와 주민이나 지역을 위한 방어적 조례나 규약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재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재완 의원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다양화 시대에 맞추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제11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를 즈음해서 여주군의 비젼을 찾아서 제시하고 대안을 논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0년이 됐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불만도 많고 "지방자치가 필요로 하느냐, 아니냐", "불필요 하다"는 많은 목소리도 높았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로 거듭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도 우리군이 나가야 할 발전계획과 대안제시를 통해서 살기좋은 여주건설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우리군이 나가야 할 몇 가지를 준비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질문요지를 보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화마을을 우리군에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머무는 관광을 위한 우리군의 준비태세는 있는지, 오학지구 차집관로 설치 및 북내통합상수도의 착공이 늦어지는 요인은 있는지, 한강변 침수지역 방지를 위한 빗물펌프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북내면 당우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은 언제쯤 되는지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영화마을입니다.
경기도지사 당선자인 분께서 공약사항으로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동부권에 영화마을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므로써의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공약사업으로 내몰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은 여주, 양평, 가평입니다. 혹여나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영화마을이 유치되므로써 여주에 관광자원도 그렇고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영화마을을 유치할 용의는 있는지, 경기도에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8월중에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9월 3일 이루어진 설명회에 본 군에서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통해 본 영화마을이 우리군에 유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머무는 관광을 위한 우리군의 준비태세입니다.
이 사항도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무는 관광을 통해서 본 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 가치보다는 이 관광적 가치가, 문화재적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적 가치는 사실은 가치로는 무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근지 지방자치를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던히 애를 쓰는데 저희는 문화, 관광, 역사의 고장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문화재적 가치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무한대의 가치를 이용하지 못하므로써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순환이 되는데 혹여나 머무는 관광을 위해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영릉에 관광객이 학생수요로 봐서는 50만, 100만이 온다 하더라도 신륵사에 20만 이상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관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머무는 관광을 가지고 공약사항을 걸었는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오학지구 오수 차집관로 설치입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 정기회에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통해 박용국 군수님이 "예산을 배정을 받았으니 바로 설치하겠노라"고 했습니다. 2000년도만 했어도 3년차입니다. 이 사업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북내면 통합상수도도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행정의 부재현상을 통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한 발주가 되도록 확인을 하여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한강변 침수지역 방지를 위한 빗물펌프장 설치 운영입니다.
여주가 지리적으로 팔당과 충주댐의 중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남한강변 지류를 제방을 설치하므로써 농경지 보호차원에서 설치했습니다마는 설치시 빗물배수펌프장을 동시에 설치했어야 함에도 설치를 하지 않으므로 농경지 재배지 침수로 농민의 심정이 많이 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강변, 남한강변 농경지 침수지역을 전수 조사해서 빗물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내면 지역, 북내면 당우지역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수종말처리장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여주 관내가 다 하수도종말처리장, 간이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돼야 합니다. 인근 양평의 경우에는 그 구석구석 다 간이오수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인근지 비교할건 아닙니다마는 너무 열악한 여주로 봐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북내면 당우지역은 도시계획이 입안된 지역입니다. 그러함에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여주관내 전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주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재완 의원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다양화 시대에 맞추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제11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를 즈음해서 여주군의 비젼을 찾아서 제시하고 대안을 논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0년이 됐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불만도 많고 "지방자치가 필요로 하느냐, 아니냐", "불필요 하다"는 많은 목소리도 높았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로 거듭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도 우리군이 나가야 할 발전계획과 대안제시를 통해서 살기좋은 여주건설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우리군이 나가야 할 몇 가지를 준비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질문요지를 보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화마을을 우리군에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머무는 관광을 위한 우리군의 준비태세는 있는지, 오학지구 차집관로 설치 및 북내통합상수도의 착공이 늦어지는 요인은 있는지, 한강변 침수지역 방지를 위한 빗물펌프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북내면 당우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은 언제쯤 되는지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영화마을입니다.
경기도지사 당선자인 분께서 공약사항으로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동부권에 영화마을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므로써의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공약사업으로 내몰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은 여주, 양평, 가평입니다. 혹여나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영화마을이 유치되므로써 여주에 관광자원도 그렇고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영화마을을 유치할 용의는 있는지, 경기도에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8월중에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9월 3일 이루어진 설명회에 본 군에서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통해 본 영화마을이 우리군에 유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머무는 관광을 위한 우리군의 준비태세입니다.
이 사항도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무는 관광을 통해서 본 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 가치보다는 이 관광적 가치가, 문화재적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적 가치는 사실은 가치로는 무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근지 지방자치를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던히 애를 쓰는데 저희는 문화, 관광, 역사의 고장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문화재적 가치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무한대의 가치를 이용하지 못하므로써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순환이 되는데 혹여나 머무는 관광을 위해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영릉에 관광객이 학생수요로 봐서는 50만, 100만이 온다 하더라도 신륵사에 20만 이상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관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머무는 관광을 가지고 공약사항을 걸었는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오학지구 오수 차집관로 설치입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 정기회에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통해 박용국 군수님이 "예산을 배정을 받았으니 바로 설치하겠노라"고 했습니다. 2000년도만 했어도 3년차입니다. 이 사업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북내면 통합상수도도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행정의 부재현상을 통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한 발주가 되도록 확인을 하여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한강변 침수지역 방지를 위한 빗물펌프장 설치 운영입니다.
여주가 지리적으로 팔당과 충주댐의 중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남한강변 지류를 제방을 설치하므로써 농경지 보호차원에서 설치했습니다마는 설치시 빗물배수펌프장을 동시에 설치했어야 함에도 설치를 하지 않으므로 농경지 재배지 침수로 농민의 심정이 많이 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강변, 남한강변 농경지 침수지역을 전수 조사해서 빗물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내면 지역, 북내면 당우지역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수종말처리장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여주 관내가 다 하수도종말처리장, 간이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돼야 합니다. 인근 양평의 경우에는 그 구석구석 다 간이오수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인근지 비교할건 아닙니다마는 너무 열악한 여주로 봐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북내면 당우지역은 도시계획이 입안된 지역입니다. 그러함에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여주관내 전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주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종태 의원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전번에 나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니까 생략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수님께 4가지 질문과 건설과장님께 1가지 질문, 모두 5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도자의 슬기로운 결정이 얼마나 많은 군민을 편안하게 하는가, 갈등과 분열로부터 해방시키는가, 이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가슴깊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여주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 지난 7월 3일 있었으며, 훌륭한 결단을 내려 주신 임창선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3,700여 강천면민과 종합장묘단지 조성계획이 철회되기를 학수고대 열망해온 여주군민을 대신하여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명쾌하고 훌륭한 결정이 임기 내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희망찬 여주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3기가 시작된지 72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군수님께서는 수년전부터 여주의 미래를 걱정하고 여주발전을 위한 정렬을 불태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11만 여주군민이 희망을 간직하고 따라갈 실현가능한 비젼이 준비되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민선 제3기 임기 시작이고 하니 그동안 고뇌하고 준비하신 여주군의 비젼을 11만 군민앞에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임기 내내 달성할 목표를 정하셨다면 그 목표와 달성을 위한 장·단기 추진전략은 무엇인지와 특히 민선 2기와 차별화된 독특한 정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2기부터 추진되어 취임시 인계받은 사업중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긍정적인 사업이 있는 반면 다소 잡음이 일고 있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예를 들면 공영 청사부지의 이전문제, 리버스랜드, 테마박물관, 상거리 물류단지나 벤쳐단지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어렵거나 문제점이 있어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사업은 군정 책임자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며, 그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우리 여주는 남한강의 범람위기를 맞아 여주대교를 통제하는등 일촉즉발의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바가 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이는 우리 군민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홍수만 발생하면 팔당댐은 막고 충주댐은 열고, 인위적인 수도권보호 수방대책에 여주가 매번 희생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수해방지에 방패로서 응분의 대가와 대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상습적인 수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댐의 수문조작으로 인하여 여주 일대의 농경지는 최장 77시간까지 침수피해를 보게 되며, 하류지역인 금사면부터 상류지역인 강천면에 이르기까지 한강수계에 위치한 농경지등 우리 군민의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바 수위조절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저지대를 복토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요구하거나 제방의 신설, 침수피해지의 배수, 배제시설 설치 요구등 보다 적극적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마지막 질문입니다.
희망찬 여주건설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때 보다도 큽니다. 즉, 희망찬 여주건설에 기대를 건다는 것은 종전에 희망이 없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희망찬 여주건설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이를 최일선에서 실현할 손과 발은 우리 여주군의 600여 공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직은 시스템으로 시스템 구성에 따라 그 효율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조직중에는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도 있으며 업무에 일괄성을 해치는 지나치게 세분된 부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의 효율과 희망찬 여주건설을 위해 조직의 재정비는 불가피 하다고 생각되는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군수님께서도 조직정비에 필요성을 인식하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조직정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조직정비에 따른 인사시 성실한 공직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인사원칙이나 방향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군도 확포장사업이 지난 3월말부터 착공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바 그 사유와 대책은 무엇이며, 공사 착공지연으로 인하여 도로 편입부지의 영농계획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전번에 나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니까 생략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수님께 4가지 질문과 건설과장님께 1가지 질문, 모두 5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도자의 슬기로운 결정이 얼마나 많은 군민을 편안하게 하는가, 갈등과 분열로부터 해방시키는가, 이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가슴깊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여주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 지난 7월 3일 있었으며, 훌륭한 결단을 내려 주신 임창선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3,700여 강천면민과 종합장묘단지 조성계획이 철회되기를 학수고대 열망해온 여주군민을 대신하여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명쾌하고 훌륭한 결정이 임기 내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희망찬 여주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3기가 시작된지 72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군수님께서는 수년전부터 여주의 미래를 걱정하고 여주발전을 위한 정렬을 불태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11만 여주군민이 희망을 간직하고 따라갈 실현가능한 비젼이 준비되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민선 제3기 임기 시작이고 하니 그동안 고뇌하고 준비하신 여주군의 비젼을 11만 군민앞에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임기 내내 달성할 목표를 정하셨다면 그 목표와 달성을 위한 장·단기 추진전략은 무엇인지와 특히 민선 2기와 차별화된 독특한 정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2기부터 추진되어 취임시 인계받은 사업중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긍정적인 사업이 있는 반면 다소 잡음이 일고 있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예를 들면 공영 청사부지의 이전문제, 리버스랜드, 테마박물관, 상거리 물류단지나 벤쳐단지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어렵거나 문제점이 있어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사업은 군정 책임자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며, 그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우리 여주는 남한강의 범람위기를 맞아 여주대교를 통제하는등 일촉즉발의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바가 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이는 우리 군민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홍수만 발생하면 팔당댐은 막고 충주댐은 열고, 인위적인 수도권보호 수방대책에 여주가 매번 희생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수해방지에 방패로서 응분의 대가와 대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상습적인 수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댐의 수문조작으로 인하여 여주 일대의 농경지는 최장 77시간까지 침수피해를 보게 되며, 하류지역인 금사면부터 상류지역인 강천면에 이르기까지 한강수계에 위치한 농경지등 우리 군민의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바 수위조절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저지대를 복토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요구하거나 제방의 신설, 침수피해지의 배수, 배제시설 설치 요구등 보다 적극적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마지막 질문입니다.
희망찬 여주건설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때 보다도 큽니다. 즉, 희망찬 여주건설에 기대를 건다는 것은 종전에 희망이 없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희망찬 여주건설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이를 최일선에서 실현할 손과 발은 우리 여주군의 600여 공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직은 시스템으로 시스템 구성에 따라 그 효율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조직중에는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도 있으며 업무에 일괄성을 해치는 지나치게 세분된 부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의 효율과 희망찬 여주건설을 위해 조직의 재정비는 불가피 하다고 생각되는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군수님께서도 조직정비에 필요성을 인식하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조직정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조직정비에 따른 인사시 성실한 공직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인사원칙이나 방향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군도 확포장사업이 지난 3월말부터 착공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바 그 사유와 대책은 무엇이며, 공사 착공지연으로 인하여 도로 편입부지의 영농계획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