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04월 12일(목)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부의장 윤
승 진 : 반갑습니다. 군정질문을 경청하시고자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께 감사드리며, 군정에 노심초사 바쁘신 군수님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한 마음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내몸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격려를 보냅니다.
세계 도자기엑스포 행사가 앞으로 약 121일 남았습니다. 집행부, 의회,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심동체가 돼서 성공적이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사랑의 동산」측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함으로써 문제의 쟁점이 가시와 되어, 그렇게 시작됨으로 해서 집행부, 지역주민, 사업자간 갈등이 여간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주민 15,000명의 반대서명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여주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신청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과 의회기능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주민이 반대한다면 추진 않겠다던 약속은 무엇을 뜻하는 의미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여주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교부의 회신을 보면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제4조 제2항 본문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에서 밝혔듯이 군수님 결정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자인 「사랑의 동산」측에서 국변을 신청한지도 벌써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의회와 주민반대 천명으로 명문도 있고 하니 이제 그 입장을 정리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국변신청서를 반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반려한다면 언제쯤 하실 것인지? 또한 군수님께서 진심으로 여주를 사랑하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번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군수님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군수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주군 지방세 징수율이 97년에 89%이던 것이 매년 현저하게 낮아지고 누적되어 2001년 세정운영 읍·면 평가계획에 의하면 체납액은 97년 45억이던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현재 2000년말 153억이나 체납이 되었으며, 기획실에서 보고한 보통교부세 신청방법에 의하면 지방세 징수율 저조로 교부세를 더 받을 것을 못받고 패널티를 받아 교부세 12억원이 감액되는 손해를 봤습니다. 이 손해를 본 것은 군수님께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미온적인 태도가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결과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3%만 더 징수가 됐더라도 15억이라는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해서, 교부세를 못받게 됨으로 해서 약 30억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방재정이 확충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는만큼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철저하게 강구할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과 체납처분별 정리 사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구조조정으로 읍·면 재무계가 축소되어 없어지는 바람에 현재 세무과에 읍·면 단위에 1명씩 있는 재무계원으로는, 그런 체제로는 효율적인 징수가 어려운 실정인바 그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 현재의 세무규정에 인력을 충원하고 늘린다든가, 군·읍·면을 통한 획기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또한 2001년 업무계획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28.3%로써 경기도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목표도 2000년도에는 340억원이었고 2001년도에는 393억으로써 신규 세목을 빼면 그 규모가 신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수증대를 위해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관내에 차고지가 산재해 있으나 허가를 득하기 위한 외지 업체의 형식적인 차고지로서 실질적인 활용은 매우 미약한 상태로 농지만 훼손하고 공사비만 부담을 하는 실정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단속은 하셨는지, 단속실적과 그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통반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묵인행정은 행정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위장 차고지에 대한 원칙적인 행정조치가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불편 민원사항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약지 및 관내 주요도로시설, 공사장등 읍·면을 정기적으로 점검후, 순회해서 점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일괄 처리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 또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군정현안 순시단을 운영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관내 주민들이 방치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민속생활용구, 농기구, 도구 등을 유물수집과 병행해서 기증을 받거나 수집을 해서 향토문화사료관 또는 앞으로 민속박물관에 전시토록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시가지 주차난은 집행부의 수수방관한 안일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현재 주차공간 확보 계획없이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주민불편과 가계의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형 건물들은 지하주차장이 확보되어야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곳은 얼마나 되며, 사용하지 못하고 타목적으로 사용 또는 방치된 곳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묻는 이유는 지하주차장이 실제 주차장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방치된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을 위해 사거리 교차로 신호기에 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해서 장애인의 통행불편 해소와 또한 버튼식 신호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항공방제 이후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농약이 각 농가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데 잔류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한 소리가 되겠지만 약 먹고 음독자살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전량 수거를 해서 이런 모순을 또 환경오염 주범이 되는 농약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전량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보니까 농림과장께서는 이것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계속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관내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민간차원에 다양한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민간 보육시설과 연계한 방가후에 결실아동의 공부지도와 급식을 돕는등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초등학생 및 미취학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야외특별활동, 즉 여름·겨울캠프를 통한 견학도 필요하겠죠. 놀이동산,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해서 그들이 밝고 명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사회적 문제아를 행사시에 초청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건전하게 이들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위장이혼, 가정해체, 영세민 포기 등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보호법상 세대단위 원칙에 예외규정으로 신장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등 고액의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구에는 개인단위 보호가 가능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는 가구단위보장의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수급권자가 가구로 인정받지 못하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어 편법으로 이혼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생계를 함께 하는 형제자매는 한 보장 가구로 간주되고, 생계를 달리할 경우에는 부양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혼자살 능력이 없어 형제자매 집에 얹혀 사는 장애인들이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따로 나와서 살아야 되는 가혹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가 돼 버렸어요.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상 재산 및 면접기준이 까다로워 이러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대를 분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정부에서 급여액을 징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노인들은 대부분 자식의 처벌이 두려워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에도 신청을 포기하거나 자식의 처벌을 감수해야 되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조 3항에는 보장기관이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을 단위고 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침상에는 가구단위로 보장하고 개별급여제도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족해체 유발을 막기위해서는 가구별 급여가 아니라 개인별 급여지급으로 부분급여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아동보호수당제도를 도입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성있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가정부양을 추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하는등 제도를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소득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당 수급자를 색출, 가짜 생보자로 인한 기금의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생보자 신청에서 탈락한 주민들의 이의신청은 몇 건이나 되며, 탈락자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구제방안은 있는지, 업무의 과다로 사회복지과의 증원이 요구되는바 계획은 있는지등 사후관리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깜빡 끄지 못하고 왔는데 이것을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방지시스템 3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승 진 : 반갑습니다. 군정질문을 경청하시고자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께 감사드리며, 군정에 노심초사 바쁘신 군수님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한 마음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내몸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격려를 보냅니다.
세계 도자기엑스포 행사가 앞으로 약 121일 남았습니다. 집행부, 의회,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심동체가 돼서 성공적이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사랑의 동산」측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함으로써 문제의 쟁점이 가시와 되어, 그렇게 시작됨으로 해서 집행부, 지역주민, 사업자간 갈등이 여간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주민 15,000명의 반대서명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여주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신청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과 의회기능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주민이 반대한다면 추진 않겠다던 약속은 무엇을 뜻하는 의미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여주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교부의 회신을 보면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제4조 제2항 본문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에서 밝혔듯이 군수님 결정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자인 「사랑의 동산」측에서 국변을 신청한지도 벌써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의회와 주민반대 천명으로 명문도 있고 하니 이제 그 입장을 정리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국변신청서를 반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반려한다면 언제쯤 하실 것인지? 또한 군수님께서 진심으로 여주를 사랑하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번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군수님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군수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주군 지방세 징수율이 97년에 89%이던 것이 매년 현저하게 낮아지고 누적되어 2001년 세정운영 읍·면 평가계획에 의하면 체납액은 97년 45억이던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현재 2000년말 153억이나 체납이 되었으며, 기획실에서 보고한 보통교부세 신청방법에 의하면 지방세 징수율 저조로 교부세를 더 받을 것을 못받고 패널티를 받아 교부세 12억원이 감액되는 손해를 봤습니다. 이 손해를 본 것은 군수님께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미온적인 태도가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결과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3%만 더 징수가 됐더라도 15억이라는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해서, 교부세를 못받게 됨으로 해서 약 30억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방재정이 확충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는만큼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철저하게 강구할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과 체납처분별 정리 사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구조조정으로 읍·면 재무계가 축소되어 없어지는 바람에 현재 세무과에 읍·면 단위에 1명씩 있는 재무계원으로는, 그런 체제로는 효율적인 징수가 어려운 실정인바 그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 현재의 세무규정에 인력을 충원하고 늘린다든가, 군·읍·면을 통한 획기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또한 2001년 업무계획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28.3%로써 경기도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목표도 2000년도에는 340억원이었고 2001년도에는 393억으로써 신규 세목을 빼면 그 규모가 신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수증대를 위해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관내에 차고지가 산재해 있으나 허가를 득하기 위한 외지 업체의 형식적인 차고지로서 실질적인 활용은 매우 미약한 상태로 농지만 훼손하고 공사비만 부담을 하는 실정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단속은 하셨는지, 단속실적과 그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통반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묵인행정은 행정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위장 차고지에 대한 원칙적인 행정조치가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불편 민원사항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약지 및 관내 주요도로시설, 공사장등 읍·면을 정기적으로 점검후, 순회해서 점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일괄 처리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 또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군정현안 순시단을 운영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관내 주민들이 방치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민속생활용구, 농기구, 도구 등을 유물수집과 병행해서 기증을 받거나 수집을 해서 향토문화사료관 또는 앞으로 민속박물관에 전시토록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시가지 주차난은 집행부의 수수방관한 안일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현재 주차공간 확보 계획없이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주민불편과 가계의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형 건물들은 지하주차장이 확보되어야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곳은 얼마나 되며, 사용하지 못하고 타목적으로 사용 또는 방치된 곳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묻는 이유는 지하주차장이 실제 주차장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방치된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을 위해 사거리 교차로 신호기에 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해서 장애인의 통행불편 해소와 또한 버튼식 신호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항공방제 이후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농약이 각 농가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데 잔류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한 소리가 되겠지만 약 먹고 음독자살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전량 수거를 해서 이런 모순을 또 환경오염 주범이 되는 농약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전량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보니까 농림과장께서는 이것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계속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관내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민간차원에 다양한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민간 보육시설과 연계한 방가후에 결실아동의 공부지도와 급식을 돕는등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초등학생 및 미취학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야외특별활동, 즉 여름·겨울캠프를 통한 견학도 필요하겠죠. 놀이동산,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해서 그들이 밝고 명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사회적 문제아를 행사시에 초청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건전하게 이들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위장이혼, 가정해체, 영세민 포기 등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보호법상 세대단위 원칙에 예외규정으로 신장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등 고액의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구에는 개인단위 보호가 가능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는 가구단위보장의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수급권자가 가구로 인정받지 못하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어 편법으로 이혼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생계를 함께 하는 형제자매는 한 보장 가구로 간주되고, 생계를 달리할 경우에는 부양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혼자살 능력이 없어 형제자매 집에 얹혀 사는 장애인들이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따로 나와서 살아야 되는 가혹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가 돼 버렸어요.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상 재산 및 면접기준이 까다로워 이러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대를 분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정부에서 급여액을 징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노인들은 대부분 자식의 처벌이 두려워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에도 신청을 포기하거나 자식의 처벌을 감수해야 되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조 3항에는 보장기관이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을 단위고 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침상에는 가구단위로 보장하고 개별급여제도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족해체 유발을 막기위해서는 가구별 급여가 아니라 개인별 급여지급으로 부분급여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아동보호수당제도를 도입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성있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가정부양을 추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하는등 제도를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소득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당 수급자를 색출, 가짜 생보자로 인한 기금의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생보자 신청에서 탈락한 주민들의 이의신청은 몇 건이나 되며, 탈락자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구제방안은 있는지, 업무의 과다로 사회복지과의 증원이 요구되는바 계획은 있는지등 사후관리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깜빡 끄지 못하고 왔는데 이것을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방지시스템 3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정길 의원
한정길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 방청석에 참석하신 군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군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바라는 사항을 몇가지 골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여주읍 중앙통 상권살리기와 관련한 지원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중앙통 상권살리기와 관련한 주차시설 관계입니다.
여주읍 중앙통은 중심가로서 여주의 상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IMF이후 상권이 날로 쇠약해지면서 근래에는 빈 점포가 늘어나는등 지역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 일대 상가 주민들은 우리부터 상권살리기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앞장서서 시가지의 모든 환경을 개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찾고 싶어하는 거리를 조성함은 물론 가격경쟁력등 소바자에게 만족감을 주기로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시가지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가로등부터 새롭게 단장하는데 군수님께서도 지원하였으며, 그 외에도 상가주민의 성금과 모금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모범거리, 시범거리 조성을 위하여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도 잘 알려지고 있는 바입니다.
소비자의 편익을 위하여 첫째, 중앙통에서 농협 서지점 거리와 중앙통에서 천주교앞을 경유 군수관사에 이르는 거리에 편측 내지 양측에 주차선 설치와 축협뒤 도로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둘째, 중앙통에서 서울한의원과 성결교회 방향 거리는 주차선 설치와 병행하여 일방통행로로 만들어주면 소비자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거리 중간중간에 고객용 식수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자부담 2천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부족예산 2천만원 지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꽃박스를 거리 중간중간에 설치하도록 배려해 주면 중앙통 거리가 새롭게 단장된 거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 자체적으로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의 자문을 받아 조형물 설치와 거리 바닥에 여주 특산물을 넣어 우레탄을 까는등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거리로 단장할 계획이라는 것은 지방 신문마다 보도된 바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10만군민의 의식개혁 방향과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맞이한 문명사적 전환기에 있습니다. 교통수단과 통신의 발달, 당일 경제권 형성, 환경문제의 전 지구적 차원의 확대등 지구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지혜와 힘을 모아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특히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실현, 국민소득 1만달러의 달성 및 선진국 지표로 갈수 있는 OECD가입등 눈부신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참여공간은 확대되었고, 제반 사회여건이 나날이 변화되는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땀흘려 이룩한 성과의 이면에는 산업화, 도시와, 서구화 등으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해체, 교통문제, 소비구조문제, 청소년 교육환경문제, 전통문화의 실종, 환경오염, 자연생태계 파괴등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지적이고 향락적인 소비문화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생활 전반에 널리 퍼져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부상조와 근검절약 정신은 점차 퇴색해 가고 있는 현실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생활전면에 확산되어 있는 낭비요인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이제 우리 여주 군민들도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폐습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건강한 가정생활, 이웃간 인정이 오고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민족도가 높은 사회를 만들어 인간다운 따뜻함이 흐르며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성숙된 군민의 자세가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여주 군민이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며, 추구해야 할 과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인간됨을 위한 범 국민적인 의식개혁운동 즉, 우리 민족의 면면히 내려오는 훌륭한 민족정신과 문화적 전통을 발전시켜 사회 기본체적인 새로운 문화의 창조, 건전한 국민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을 길려야 하는 정신운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여주군은 변해야 합니다. 여주군민도 변해야 합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10만 여주군민의 의식개혁 방향은 무엇이며, 이제껏 추진하여 온 의식개혁의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급 사회단체의 종합지원대책과 여성단체의 육성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가급적 사회단체는 군민과 행정, 군민과 의정, 사회단체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분수적 중심체로서, 한 지역의 중심적·체계적 단체로서, 정지·경제·사회·문화계의 중추적 파트너로서 민주자치, 생활자치의 근간이 돼서 한 시·군민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을 결합 집결시키는 선도적, 진취적 활동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중심적 책임의식의 역할로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각급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다음 몇가지 질문을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계획한 바 있는가? 있다면 종합지원대책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둘째, 일반 사회단체가 자체활동이 어려워 사회활동에 분담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단체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셋째, 사회단체중 자체적으로 활동이 어려워 각급 여성단체는 재정적 역할분담이 어려워 여성단체장이 가정으로부터 재정부담을 느껴 여성단체활동에 부담을 안고 본의 아니게 여성단체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정책에 따라 「여성부」니, 「여성국」이니, 「여성특별위원회」니 하는 시책에 따라 여성단체에게 특별 지원을 하여 획기적인 여성발전과 여성 지원향상에 기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넷째, 여성은 단순하게 가정주부가 아니고 사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사회 가정주부로서 섬세하고 차분하고 세밀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가발전과 여주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바 여성단체 회원의 견문을 넓히고 급변하는 정보화시대, 지식화시대에 대응하여 21세기 국가발전과 여주군 발전에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와 홈스테이를 통하여 견문을 높일 수 있는 예산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섯번째, 여성단체장이 사회활동 과정에 남들보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부모, 남편,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가정과 사회의 모체로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쌍벽의 벽을 헐면서 경제권이 없으면서 한푼 두푼 남편에게 타가지고 말없이, 불평없이, 눈물없이 사회활동에 더불어 여주군의 핵심적 역할로 여성과 남성간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이 어려움을 우리군민은 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여성단체에게 여성발전기금이 완전히 조성될때까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특별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섯번째, 여주군 인구의 49.1%가 여성인구인 것을 상기시키면서 여주군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여주군 개발에 남모르게 봉사해온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권리증진과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성계장, 여성과장을 육성 임용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일곱번째, 각급 사회단체 특히 여성단체의 활동공간이 없어 여성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경제여건이 허락하면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마지막 여덟 번째로 급변하는 여성의 일관성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과」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길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 방청석에 참석하신 군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군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바라는 사항을 몇가지 골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여주읍 중앙통 상권살리기와 관련한 지원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중앙통 상권살리기와 관련한 주차시설 관계입니다.
여주읍 중앙통은 중심가로서 여주의 상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IMF이후 상권이 날로 쇠약해지면서 근래에는 빈 점포가 늘어나는등 지역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 일대 상가 주민들은 우리부터 상권살리기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앞장서서 시가지의 모든 환경을 개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찾고 싶어하는 거리를 조성함은 물론 가격경쟁력등 소바자에게 만족감을 주기로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시가지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가로등부터 새롭게 단장하는데 군수님께서도 지원하였으며, 그 외에도 상가주민의 성금과 모금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모범거리, 시범거리 조성을 위하여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도 잘 알려지고 있는 바입니다.
소비자의 편익을 위하여 첫째, 중앙통에서 농협 서지점 거리와 중앙통에서 천주교앞을 경유 군수관사에 이르는 거리에 편측 내지 양측에 주차선 설치와 축협뒤 도로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둘째, 중앙통에서 서울한의원과 성결교회 방향 거리는 주차선 설치와 병행하여 일방통행로로 만들어주면 소비자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거리 중간중간에 고객용 식수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자부담 2천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부족예산 2천만원 지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꽃박스를 거리 중간중간에 설치하도록 배려해 주면 중앙통 거리가 새롭게 단장된 거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 자체적으로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의 자문을 받아 조형물 설치와 거리 바닥에 여주 특산물을 넣어 우레탄을 까는등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거리로 단장할 계획이라는 것은 지방 신문마다 보도된 바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10만군민의 의식개혁 방향과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맞이한 문명사적 전환기에 있습니다. 교통수단과 통신의 발달, 당일 경제권 형성, 환경문제의 전 지구적 차원의 확대등 지구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지혜와 힘을 모아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특히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실현, 국민소득 1만달러의 달성 및 선진국 지표로 갈수 있는 OECD가입등 눈부신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참여공간은 확대되었고, 제반 사회여건이 나날이 변화되는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땀흘려 이룩한 성과의 이면에는 산업화, 도시와, 서구화 등으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해체, 교통문제, 소비구조문제, 청소년 교육환경문제, 전통문화의 실종, 환경오염, 자연생태계 파괴등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지적이고 향락적인 소비문화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생활 전반에 널리 퍼져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부상조와 근검절약 정신은 점차 퇴색해 가고 있는 현실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생활전면에 확산되어 있는 낭비요인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이제 우리 여주 군민들도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폐습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건강한 가정생활, 이웃간 인정이 오고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민족도가 높은 사회를 만들어 인간다운 따뜻함이 흐르며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성숙된 군민의 자세가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여주 군민이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며, 추구해야 할 과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인간됨을 위한 범 국민적인 의식개혁운동 즉, 우리 민족의 면면히 내려오는 훌륭한 민족정신과 문화적 전통을 발전시켜 사회 기본체적인 새로운 문화의 창조, 건전한 국민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을 길려야 하는 정신운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여주군은 변해야 합니다. 여주군민도 변해야 합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10만 여주군민의 의식개혁 방향은 무엇이며, 이제껏 추진하여 온 의식개혁의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급 사회단체의 종합지원대책과 여성단체의 육성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가급적 사회단체는 군민과 행정, 군민과 의정, 사회단체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분수적 중심체로서, 한 지역의 중심적·체계적 단체로서, 정지·경제·사회·문화계의 중추적 파트너로서 민주자치, 생활자치의 근간이 돼서 한 시·군민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을 결합 집결시키는 선도적, 진취적 활동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중심적 책임의식의 역할로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각급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다음 몇가지 질문을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계획한 바 있는가? 있다면 종합지원대책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둘째, 일반 사회단체가 자체활동이 어려워 사회활동에 분담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단체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셋째, 사회단체중 자체적으로 활동이 어려워 각급 여성단체는 재정적 역할분담이 어려워 여성단체장이 가정으로부터 재정부담을 느껴 여성단체활동에 부담을 안고 본의 아니게 여성단체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정책에 따라 「여성부」니, 「여성국」이니, 「여성특별위원회」니 하는 시책에 따라 여성단체에게 특별 지원을 하여 획기적인 여성발전과 여성 지원향상에 기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넷째, 여성은 단순하게 가정주부가 아니고 사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사회 가정주부로서 섬세하고 차분하고 세밀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가발전과 여주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바 여성단체 회원의 견문을 넓히고 급변하는 정보화시대, 지식화시대에 대응하여 21세기 국가발전과 여주군 발전에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와 홈스테이를 통하여 견문을 높일 수 있는 예산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섯번째, 여성단체장이 사회활동 과정에 남들보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부모, 남편,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가정과 사회의 모체로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쌍벽의 벽을 헐면서 경제권이 없으면서 한푼 두푼 남편에게 타가지고 말없이, 불평없이, 눈물없이 사회활동에 더불어 여주군의 핵심적 역할로 여성과 남성간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이 어려움을 우리군민은 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여성단체에게 여성발전기금이 완전히 조성될때까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특별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섯번째, 여주군 인구의 49.1%가 여성인구인 것을 상기시키면서 여주군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여주군 개발에 남모르게 봉사해온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권리증진과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성계장, 여성과장을 육성 임용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일곱번째, 각급 사회단체 특히 여성단체의 활동공간이 없어 여성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경제여건이 허락하면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마지막 여덟 번째로 급변하는 여성의 일관성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과」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여주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문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왜 군정서만 내면 여주군 공무원들이 이렇게 난리입니까, 집에까지 찾아와서. 앞으로는 제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인신공격을 하는거 아니냐", 미리 겁을 먹고서…. 아니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인신공격을 합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의원은 여기 없습니다. 현재 여주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잘 하고 있는 일은 잘 하고 있는대로, 못하고 있는 일은 개선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인신공격을 한단 말입니까!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주군 당면사항중 환경으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환경법에 묶여서 그야말로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여 남짓한 기간동안에 여주군 환경보호과장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여주군에서 그야말로 신경을 써야 될 환경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과장을 두 번씩이나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와 상반되게 어느 과장은 3년여 동안 한군데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이라 함은 현재 여주군에 환경법으로 씌워진 그러한 숙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나 한강수계관리위원회나 자주 다니면서 ‘과연 여주군이 어떻게 해야만 바로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나’, 연구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장을 이렇게 1년여 동안에 두 번씩이나 바꾼다는 것은 도저희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한 구제역이나 광우병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매스컴이 너무나 떠들어대는 바람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축산농가가 피해를 더 보고 있습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는 소고기 먹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구제역에 걸린 소고기는 먹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의 소고기 내지 돼지고기의 소비위축으로 인하여 축산농가가 아주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축산농가에게 군에서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현재 여주군에 농림과 축산팀의 정원이 4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1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우리 여주군에 축산농가의 현황을 보면 한우 농가가 762농가에 8,730마리입니다. 젖소가 294농가에 12,072마리, 돼지가 244농가에 12만1천여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닭은 244농가에 176만7천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시·군인 용인시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우나 젖소나 닭이나 사실 저희보다 훨씬 적습니다. 돼지만 조금 많습니다. 하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농림과에 팀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축위생팀과 축산팀이 있습니다. 정원이 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주군에는 정원이 4명인데도 불구하고 1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증원이 돼도 부족한 실정에 3명이서 어떻게 이 많은 농가와 가축을 관리하고 지도를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축산팀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의약분업 이후로 보건진료소에 환자 이용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건물이 20여년 전에 지어진 건물로써 당시에는 아주 잘 지은 건물입니다마는 진료원들의 살림살이와 진료실이 구분이 안돼 있는 바람에 가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때 다행히도 하호진료소가 신축이 되고 있는데 아주 잘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웃 시·군인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11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순수 군비로 1억2천 내지 많게는 1억6천까지 투자를 해서 진료실과 살림을 할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둬서, 또 물리치료실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도 그 동안에는 신경을 못썼지만 여주군에서도 진료소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의 혜택을 보는 진료소의 건물을 새로 신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 도자기엑스포 행사주관은 분명히 경기도입니다. 또한 경기도 특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여주군이 도자기엑스포 행사로 인하여 도비지원이 많이 잘렸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강천면 농어촌폐기물처리장에 마지막 도비를 작년에 22억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도 이번 예산에 보니까 도에서 10억밖에 안 줬어요. 그 이유인즉 "도자기 세계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그거만 준다"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하여 도비가 타 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이 사실 도자기엑스포 지원으로 가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군수님께서 도지사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자기 세계엑스포 행사는 경기도의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줄어드는 그러한 예산을 어떻게 도에서 받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읍·면 숙원사업을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숙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가 거기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총무과에서 올린 흥천면 소방서 신축건물 예산이 회계과로 가 있더라구요. 또 보건소에서 올린 하호진료소 신축건이 회계과에 가 있고,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는 분명히 다른 부서입니다. 전혀 다른 부서입니다. 예산서가 같이 돼 있습니다. 혼동이 됩니다. 또한 읍·면 숙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10개 읍면 공히 우선 2억을 배정을 했고 인구비례, 면적비례로 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능서면과, 김경래 지역구인 능서면과 강천면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능서면이 4억5천만원, 강천면이 5억입니다. 능서면의 인구가 2,435세대에 7,609명이고, 행정리가 27개리입니다. 또 강천면의 인구는 1,314세대에 3,667명, 행정리는 19개리입니다. 면적을 말씀드리면 능서면이 53.5㎢, 강천면이 74.2㎢입니다. 분명 강천면이 능서면보다 땅 면적은 큽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각 읍·면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보는 바와 같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대개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마을안길을 포장한다든지 마을 하수도를 한다든지, 전부가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에다 하고 밭에다 하는거 아닙니다. 논에다 하는거 아닙니다. 그 산에다 하고 농경지에다 하는 예산은 분명히 달리 타 부서에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어떻게 읍·면 숙원사업 배정을 고루 했다고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예산부서에서 읍·면·과·소의 예산을 봤습니다. 예산도 받기 전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느 어느 사업은 올리지 말아라, 특히 우리 의원님들과 담당 읍·면장이나 아니면 과·소장님하고 약속된 사업, 더 나아가 군수님과의 약속된 사항도 올리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군수님은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자 저녁 8시, 9시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TV에서 방영됐습니다. 내용 아시겠지만 저희 강천면 간매리에, 강천리에…. 강천면 강천리에 지하수에서 수질검사를 해봤더니 방사선 물질인 라돈과 우라늄이 과다 검출됐다고 해서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수치를 신문에서 난 것을 공개를 안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다행히도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이 가동이 되기 전에 이런게 터져가지고서 다행이지 만약에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가서 했다 하면 누가 보더라도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데 틀림없이 지하수는 항상 시냇물과 같이 흐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검출된 그러한 지하수가 어디에서 왔겠느냐는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여주군에서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오염된 물을 식수로 했을 때 폐암, 각종 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서 강천면에서 그러한 지하수 오염이 됐지만 항상 흐르다 보니까 여주군 전체가 오염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군의 우리 식수를 전수 조사하여 과연 먹을 수 있는 물인지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여주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문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왜 군정서만 내면 여주군 공무원들이 이렇게 난리입니까, 집에까지 찾아와서. 앞으로는 제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인신공격을 하는거 아니냐", 미리 겁을 먹고서…. 아니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인신공격을 합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의원은 여기 없습니다. 현재 여주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잘 하고 있는 일은 잘 하고 있는대로, 못하고 있는 일은 개선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인신공격을 한단 말입니까!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주군 당면사항중 환경으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환경법에 묶여서 그야말로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여 남짓한 기간동안에 여주군 환경보호과장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여주군에서 그야말로 신경을 써야 될 환경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과장을 두 번씩이나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와 상반되게 어느 과장은 3년여 동안 한군데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이라 함은 현재 여주군에 환경법으로 씌워진 그러한 숙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나 한강수계관리위원회나 자주 다니면서 ‘과연 여주군이 어떻게 해야만 바로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나’, 연구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장을 이렇게 1년여 동안에 두 번씩이나 바꾼다는 것은 도저희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한 구제역이나 광우병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매스컴이 너무나 떠들어대는 바람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축산농가가 피해를 더 보고 있습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는 소고기 먹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구제역에 걸린 소고기는 먹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의 소고기 내지 돼지고기의 소비위축으로 인하여 축산농가가 아주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축산농가에게 군에서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현재 여주군에 농림과 축산팀의 정원이 4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1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우리 여주군에 축산농가의 현황을 보면 한우 농가가 762농가에 8,730마리입니다. 젖소가 294농가에 12,072마리, 돼지가 244농가에 12만1천여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닭은 244농가에 176만7천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시·군인 용인시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우나 젖소나 닭이나 사실 저희보다 훨씬 적습니다. 돼지만 조금 많습니다. 하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농림과에 팀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축위생팀과 축산팀이 있습니다. 정원이 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주군에는 정원이 4명인데도 불구하고 1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증원이 돼도 부족한 실정에 3명이서 어떻게 이 많은 농가와 가축을 관리하고 지도를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축산팀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의약분업 이후로 보건진료소에 환자 이용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건물이 20여년 전에 지어진 건물로써 당시에는 아주 잘 지은 건물입니다마는 진료원들의 살림살이와 진료실이 구분이 안돼 있는 바람에 가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때 다행히도 하호진료소가 신축이 되고 있는데 아주 잘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웃 시·군인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11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순수 군비로 1억2천 내지 많게는 1억6천까지 투자를 해서 진료실과 살림을 할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둬서, 또 물리치료실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도 그 동안에는 신경을 못썼지만 여주군에서도 진료소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의 혜택을 보는 진료소의 건물을 새로 신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 도자기엑스포 행사주관은 분명히 경기도입니다. 또한 경기도 특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여주군이 도자기엑스포 행사로 인하여 도비지원이 많이 잘렸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강천면 농어촌폐기물처리장에 마지막 도비를 작년에 22억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도 이번 예산에 보니까 도에서 10억밖에 안 줬어요. 그 이유인즉 "도자기 세계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그거만 준다"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하여 도비가 타 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이 사실 도자기엑스포 지원으로 가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군수님께서 도지사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자기 세계엑스포 행사는 경기도의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줄어드는 그러한 예산을 어떻게 도에서 받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읍·면 숙원사업을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숙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가 거기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총무과에서 올린 흥천면 소방서 신축건물 예산이 회계과로 가 있더라구요. 또 보건소에서 올린 하호진료소 신축건이 회계과에 가 있고,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는 분명히 다른 부서입니다. 전혀 다른 부서입니다. 예산서가 같이 돼 있습니다. 혼동이 됩니다. 또한 읍·면 숙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10개 읍면 공히 우선 2억을 배정을 했고 인구비례, 면적비례로 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능서면과, 김경래 지역구인 능서면과 강천면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능서면이 4억5천만원, 강천면이 5억입니다. 능서면의 인구가 2,435세대에 7,609명이고, 행정리가 27개리입니다. 또 강천면의 인구는 1,314세대에 3,667명, 행정리는 19개리입니다. 면적을 말씀드리면 능서면이 53.5㎢, 강천면이 74.2㎢입니다. 분명 강천면이 능서면보다 땅 면적은 큽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각 읍·면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보는 바와 같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대개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마을안길을 포장한다든지 마을 하수도를 한다든지, 전부가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에다 하고 밭에다 하는거 아닙니다. 논에다 하는거 아닙니다. 그 산에다 하고 농경지에다 하는 예산은 분명히 달리 타 부서에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어떻게 읍·면 숙원사업 배정을 고루 했다고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예산부서에서 읍·면·과·소의 예산을 봤습니다. 예산도 받기 전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느 어느 사업은 올리지 말아라, 특히 우리 의원님들과 담당 읍·면장이나 아니면 과·소장님하고 약속된 사업, 더 나아가 군수님과의 약속된 사항도 올리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군수님은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자 저녁 8시, 9시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TV에서 방영됐습니다. 내용 아시겠지만 저희 강천면 간매리에, 강천리에…. 강천면 강천리에 지하수에서 수질검사를 해봤더니 방사선 물질인 라돈과 우라늄이 과다 검출됐다고 해서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수치를 신문에서 난 것을 공개를 안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다행히도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이 가동이 되기 전에 이런게 터져가지고서 다행이지 만약에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가서 했다 하면 누가 보더라도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데 틀림없이 지하수는 항상 시냇물과 같이 흐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검출된 그러한 지하수가 어디에서 왔겠느냐는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여주군에서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오염된 물을 식수로 했을 때 폐암, 각종 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서 강천면에서 그러한 지하수 오염이 됐지만 항상 흐르다 보니까 여주군 전체가 오염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군의 우리 식수를 전수 조사하여 과연 먹을 수 있는 물인지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동구 의원
변동구 의원입니다.
10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용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관내 유지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군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군정에 대한 몇가지 현안 문제를 골라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제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완벽한 설계도를 사업현장에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각 읍·면지역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등 주민대표와 사전에 답사를 하는등 실사를 하여 사업추진계획을 그 지역대표와 협의를 한대로 공사추진 설계서를 작성하여 1부를 부락에 비치한다면 부실공사 예방도 되고 주민들의 의문점도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보면 그러한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간에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설계도를 볼줄은 모릅니다마는 당초에 상의한대로 공사가 안됐을 적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분분하게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년에는 특히 다른 해보다도 숙원사업 건수가 많습니다. 꼭 설계도를 착수하기 전에 그 부락에 비치해서 책임자나 주민들이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꼭 이행이 되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 도자기엑스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 도자기엑스포 행사에 따른 제반시설 정비와, 현재 사업장 공사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80일간에 행사기간 중에 관람객 유치계획 그리고 관광여주로서의 다양한 문화행사와 음식 또는 거리질서, 교통질서등 기타 행사준비 전반에 대한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금번 세계 도자기엑스포 행사는 10만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9개 읍·면의 자치센터의 기능전환에 따른 예산이 각 읍·면별로 8천만원씩 반영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경위와 향후에 기능전환 추진을 꼭 해야 된다면 지역 현실에 맞도록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여주군에서는 2000년도에 산북면사무소에 시범적으로 자치센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도 되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하나의 예산만 소비된게 아니냐", 이러한 여론이 분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동구 의원입니다.
10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용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관내 유지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군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군정에 대한 몇가지 현안 문제를 골라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제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완벽한 설계도를 사업현장에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각 읍·면지역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등 주민대표와 사전에 답사를 하는등 실사를 하여 사업추진계획을 그 지역대표와 협의를 한대로 공사추진 설계서를 작성하여 1부를 부락에 비치한다면 부실공사 예방도 되고 주민들의 의문점도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보면 그러한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간에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설계도를 볼줄은 모릅니다마는 당초에 상의한대로 공사가 안됐을 적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분분하게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년에는 특히 다른 해보다도 숙원사업 건수가 많습니다. 꼭 설계도를 착수하기 전에 그 부락에 비치해서 책임자나 주민들이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꼭 이행이 되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 도자기엑스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 도자기엑스포 행사에 따른 제반시설 정비와, 현재 사업장 공사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80일간에 행사기간 중에 관람객 유치계획 그리고 관광여주로서의 다양한 문화행사와 음식 또는 거리질서, 교통질서등 기타 행사준비 전반에 대한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금번 세계 도자기엑스포 행사는 10만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9개 읍·면의 자치센터의 기능전환에 따른 예산이 각 읍·면별로 8천만원씩 반영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경위와 향후에 기능전환 추진을 꼭 해야 된다면 지역 현실에 맞도록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여주군에서는 2000년도에 산북면사무소에 시범적으로 자치센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도 되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하나의 예산만 소비된게 아니냐", 이러한 여론이 분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제9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즈음하여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항상 여주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2월에는 몇십년만에 많이 내린 폭설로 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므로 피해복구와 지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요즘은 산불예방과 축산계의 비상인 구제역과 광우병 방역에 수고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의 종합민원과 직제를 개편하거나 과를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지적관련민원, 농지민원, 건축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종합민원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산림, 환경, 도시개발행위등 업무들이 분산되어 있어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원활한 추진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설치한 기업유치위원회의 역할도 의미가 없으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그 이유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민원인과 밀접한 업무는 획기적인 구조조정으로 민원인들이 1회 방문에 모든 업무가 한곳에서 처리될 수 있는 종합민원 직제를 개편하거나 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식수 및 농수용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빠른 기간내에 저수지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주군의회 제89회 정례회의시 여주군 물 자원화사업의 하나로 시설이 용이한 산간지역에 저수지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재차 다시 말씀드리게 된 것은 지난 3월중에 산북면 각 마을간담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 중에 면 9개리 중에 6개리가 한결같이 식수와 농수에 걱정하며, 지난 겨울에 식수부족으로 고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전 지역이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 의하면 전에 비하여 갈수록 지하수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모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한 나라의 하나로 2011년에는 물 11억톤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보고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월 군수님이 산북면 주민대화시에 모 이장이 군수님께 통합상수도 물을 공급시켜줄 것을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후 담당 소장님에게 산북지역에 대한 통합상수도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인지 타당성에 대해서 문의해 본 결과 산북면에는 통합상수도가 들어가기에는 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한참 공사중인 렉스필드 골프장이 예정대로 내년에 개장이 된다면 그 이후 물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94년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농림부에서 농촌용수이용 합리화계획수립시에 우리군내에 예정지 12개소중 5군데가 산북면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부족인 식수, 농수용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수지 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와, 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에 대한 경지면적 기준을 대지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대인적으로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주군의회 제87회 회의시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답변시 "대인적으로 관리한다면 수시로 이동되는 소유권과 경작권을 파악 정리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이 농협에 있을 당시 영농자금이나 보조농약을 비롯해 농가에서 실지로 혜택이 돌아가는 분야에 대하여 대지적으로 분배하다보니 거의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 농가는 배정을 못받고 소규모 이웃마을 농가는 자기 지분 이상의 득을 보며 농약공급에 있어서는 보조농약을 가지고도 1년 농사를 짓고 남아도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보조농약을 공급받지도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있기에 한해 영농회장을 통해서 정리시키고, 매년 한번 변동사항만 12월에 신고를 받아 정리한 결과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내가 토지가진 것 만큼 혜택을 볼 것은 보고 세금 낼 것은 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지원에 대한 경지면적 기준에 있어 대지적으로 하지 말고 대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림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규모 농산물 보관창고인 저온저장고가 절실히 필요하며, 농가의 기여도가 높은데 공급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계속 공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저온저장고 규모 20평 이상은 1년에 4,5개월을 사용하는데 비하여 농가에 시설부담이 크고 관리비용도 많이 드는 반면 시설비도 적게 들고 관리비용도 저렴한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원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여주군의회 제73회 정기회의시에 소규모 저온저장고의 필요성과 보급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으며, 답변에서 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도 보급이 된줄 아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기진 의원입니다.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제9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즈음하여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항상 여주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2월에는 몇십년만에 많이 내린 폭설로 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므로 피해복구와 지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요즘은 산불예방과 축산계의 비상인 구제역과 광우병 방역에 수고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의 종합민원과 직제를 개편하거나 과를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지적관련민원, 농지민원, 건축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종합민원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산림, 환경, 도시개발행위등 업무들이 분산되어 있어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원활한 추진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설치한 기업유치위원회의 역할도 의미가 없으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그 이유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민원인과 밀접한 업무는 획기적인 구조조정으로 민원인들이 1회 방문에 모든 업무가 한곳에서 처리될 수 있는 종합민원 직제를 개편하거나 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식수 및 농수용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빠른 기간내에 저수지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주군의회 제89회 정례회의시 여주군 물 자원화사업의 하나로 시설이 용이한 산간지역에 저수지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재차 다시 말씀드리게 된 것은 지난 3월중에 산북면 각 마을간담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 중에 면 9개리 중에 6개리가 한결같이 식수와 농수에 걱정하며, 지난 겨울에 식수부족으로 고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전 지역이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 의하면 전에 비하여 갈수록 지하수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모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한 나라의 하나로 2011년에는 물 11억톤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보고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월 군수님이 산북면 주민대화시에 모 이장이 군수님께 통합상수도 물을 공급시켜줄 것을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후 담당 소장님에게 산북지역에 대한 통합상수도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인지 타당성에 대해서 문의해 본 결과 산북면에는 통합상수도가 들어가기에는 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한참 공사중인 렉스필드 골프장이 예정대로 내년에 개장이 된다면 그 이후 물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94년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농림부에서 농촌용수이용 합리화계획수립시에 우리군내에 예정지 12개소중 5군데가 산북면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부족인 식수, 농수용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수지 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와, 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에 대한 경지면적 기준을 대지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대인적으로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주군의회 제87회 회의시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답변시 "대인적으로 관리한다면 수시로 이동되는 소유권과 경작권을 파악 정리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이 농협에 있을 당시 영농자금이나 보조농약을 비롯해 농가에서 실지로 혜택이 돌아가는 분야에 대하여 대지적으로 분배하다보니 거의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 농가는 배정을 못받고 소규모 이웃마을 농가는 자기 지분 이상의 득을 보며 농약공급에 있어서는 보조농약을 가지고도 1년 농사를 짓고 남아도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보조농약을 공급받지도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있기에 한해 영농회장을 통해서 정리시키고, 매년 한번 변동사항만 12월에 신고를 받아 정리한 결과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내가 토지가진 것 만큼 혜택을 볼 것은 보고 세금 낼 것은 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지원에 대한 경지면적 기준에 있어 대지적으로 하지 말고 대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림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규모 농산물 보관창고인 저온저장고가 절실히 필요하며, 농가의 기여도가 높은데 공급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계속 공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저온저장고 규모 20평 이상은 1년에 4,5개월을 사용하는데 비하여 농가에 시설부담이 크고 관리비용도 많이 드는 반면 시설비도 적게 들고 관리비용도 저렴한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원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여주군의회 제73회 정기회의시에 소규모 저온저장고의 필요성과 보급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으며, 답변에서 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도 보급이 된줄 아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태남 의원
윤태남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7년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연길시와 여주군민과에 체결된 농업기술협력의정서에 의하여 97년 6월 30일 4명이 연길시 초청에 농업기술교류 협의차 출국으로 시작으로 금년 4월까지 5년에 걸쳐서 10번이나 서로 왕래를 했습니다. 그 목적이 국내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하락,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10만 군민의 소득을 증가하고 세수를 확보키 위해서 당사국 법규에 준한 농산물과 비료, 농기자체 및 농업기술교육을 갖고자 함인데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으니 그 동안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 연변 과기대에 김진경 총장과 여주군수와의 러시아 연해주 250만㏊의 농경지 개발로 여주군은 선진영농기술을 갖춘 영농후계자를 1차로 20명을 연해주 파견, 본격적인 개발로 농업발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 상호 교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태남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7년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연길시와 여주군민과에 체결된 농업기술협력의정서에 의하여 97년 6월 30일 4명이 연길시 초청에 농업기술교류 협의차 출국으로 시작으로 금년 4월까지 5년에 걸쳐서 10번이나 서로 왕래를 했습니다. 그 목적이 국내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하락,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10만 군민의 소득을 증가하고 세수를 확보키 위해서 당사국 법규에 준한 농산물과 비료, 농기자체 및 농업기술교육을 갖고자 함인데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으니 그 동안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 연변 과기대에 김진경 총장과 여주군수와의 러시아 연해주 250만㏊의 농경지 개발로 여주군은 선진영농기술을 갖춘 영농후계자를 1차로 20명을 연해주 파견, 본격적인 개발로 농업발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 상호 교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박용국 군수님과 이우형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신승균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주군의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 회기중에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질문을 요약해 보면 여주군이 국제교류 추진상황과 방향이 어떤지, 두 번째, 남한강 종합개발을 유보가 아닌 백지화할 용의가 있는지, 세 번째로 공공청사의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본 3가지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여주군의 국제화교류 추진방향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껏 여주군이 가야할 길에 대하여 우르과이라운드를 통하여 농산물이 수입이 된다면 농업군이라고 자처하는 여주가 선진문화를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특산물이 도자기라고 해서 ‘도자기 고향’이라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문화관광이라면 어느 방향으로 대안이 있어서 국제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한대로 연변시하고 연길시하고의 추진상황과 일본의 진남정하고의 교류와 기타 용정시, 동강시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사항을 보면 우리가 방문한 것은 46일에 한 109명을 외국을 나갔고, 온 것은 123명이 한 32일을 체류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설정이 잘못됐기에 분명히 군수님께서는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교류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습득이냐 기술보급이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보급 차원이라면 본 의원이 아직은 여주군의 위치로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술습득이라면 선진국을 통한 기술습득을 하고, 종자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보급을 해야 함에도 연길시나 용정, 동화시를 통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이천을 보면 도자기를 국제화 하기 위하여 일본의 아리타, 시가라끼, 중국의 경덕진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도자기의 선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설정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남한강종합개발 유보가 아닌 백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주를 관통한 남한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에서 남한강종합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의 재산을 송두리째 가져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직할하천이 있을때 골재채취허가도 여주군수님의 재량으로 허가를 내주던 것을 남한강종합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허가권도 잃고, 그 부존자원인 3,800만루베를 채취해 1,300억원의 세외수입을 경기도에서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적 가치를 보존과, 우리의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분명히 남한강종합개발은 유보가 아닌 백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공청사 추진의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91회 임시회에도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 세차례에 법원부지를 이전해 가도록 촉구를 한 사항인데 이제껏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속사정이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91회 임시회에서 답변이 2000년 4월 14일, 5월 20일, 6월 20일 이전을 촉구를 했는데 1년여 동안 소유권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공공청사가 유치되려는지, 아니면 군민이 궁금한 그 사항을 군수님께서는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재완 의원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박용국 군수님과 이우형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신승균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주군의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 회기중에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질문을 요약해 보면 여주군이 국제교류 추진상황과 방향이 어떤지, 두 번째, 남한강 종합개발을 유보가 아닌 백지화할 용의가 있는지, 세 번째로 공공청사의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본 3가지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여주군의 국제화교류 추진방향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껏 여주군이 가야할 길에 대하여 우르과이라운드를 통하여 농산물이 수입이 된다면 농업군이라고 자처하는 여주가 선진문화를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특산물이 도자기라고 해서 ‘도자기 고향’이라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문화관광이라면 어느 방향으로 대안이 있어서 국제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한대로 연변시하고 연길시하고의 추진상황과 일본의 진남정하고의 교류와 기타 용정시, 동강시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사항을 보면 우리가 방문한 것은 46일에 한 109명을 외국을 나갔고, 온 것은 123명이 한 32일을 체류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설정이 잘못됐기에 분명히 군수님께서는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교류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습득이냐 기술보급이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보급 차원이라면 본 의원이 아직은 여주군의 위치로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술습득이라면 선진국을 통한 기술습득을 하고, 종자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보급을 해야 함에도 연길시나 용정, 동화시를 통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이천을 보면 도자기를 국제화 하기 위하여 일본의 아리타, 시가라끼, 중국의 경덕진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도자기의 선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설정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남한강종합개발 유보가 아닌 백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주를 관통한 남한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에서 남한강종합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의 재산을 송두리째 가져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직할하천이 있을때 골재채취허가도 여주군수님의 재량으로 허가를 내주던 것을 남한강종합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허가권도 잃고, 그 부존자원인 3,800만루베를 채취해 1,300억원의 세외수입을 경기도에서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적 가치를 보존과, 우리의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분명히 남한강종합개발은 유보가 아닌 백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공청사 추진의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91회 임시회에도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 세차례에 법원부지를 이전해 가도록 촉구를 한 사항인데 이제껏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속사정이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91회 임시회에서 답변이 2000년 4월 14일, 5월 20일, 6월 20일 이전을 촉구를 했는데 1년여 동안 소유권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공공청사가 유치되려는지, 아니면 군민이 궁금한 그 사항을 군수님께서는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종태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정활동을 예의주시 하시고 바른길로 인도하시는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과, 이 시간에도 노심초사 여주군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삼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7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군수님께 세계 도자기엑스포 기념탑 건립용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산업과 도자기박람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세계 도자기엑스포가 몇 개월 후면 여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완벽한 준비로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은 군민 모두가 염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3개 시·군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세계 도자기엑스포는 어떻게 차별화 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도자기 고장의 자부심 그리고 세계 도자기 메카로서 세계 도자기엑스포 기념 도자기탑을 쌓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행사는 끝나도 기념탑은 남아 도자기의 역사를 알려줄 것이며, 여주 도자기 역사의 상징은 물론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의 하나인 마이산에 보면 탑사라는 돌탑이 있습니다. 전국에 돌을 모아 탑을 쌓은 것은 그 가치가 진가가 발휘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회성 행사를 조정하고 전국 도예인의 작품을 모아서 탑을 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륵사 다층전탑도 벽돌 하나 하나가 모여 이루어진 우리의 빛나는 유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처리장 공사 진척사항과 준공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진척 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후 운영계획은 사전에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적으로 강구,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직접 피해를 받는 지역과 간접 피해를 받는 지역, 침출수의 누출사고 발생시 대비책, 진출입 차량 및 쓰레기처리장비 등의 이동에 따른 피해예상지역 주민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으로 감정과 갈등으로 얼룩진 동 사업에 대하여 이제는 주민에게 사과하고 대화와 애정으로 평화로운 폐기물처리장 운영을 도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동산」이 신청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서 반려용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동료 의원께서 기 질문이 있었으므로 군수님 답변후 보충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연해주 영농단 파견문제도 동료 의원께서 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도변 홍보판을 통한 홍보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을 관통하고 있는 영동고속국도변, 여주휴게소, 여주톨게이트, 적금리 등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에 여주군 관광안내도가 그려져 있는바 관광안내도가 안내도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이 안내도 판독이 가능하며, 야간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하여 본 결과 일부만 조명이 비쳐지고 있어 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본래의 홍보판의 기능을 되살려 주변상황이나 여주군 실정에 맞는 가치있는 홍보판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고 생태의 이동통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계로 쾌적한 환경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파괴된 환경은 다시 복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눈부신 개발도 인간생명과 환경이 소요된다면 그 가치는 사실상 무의미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매년 고속도로상에서만도 108마리의 야생동물이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으며, 이중 국도에서 사망한 숫자는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야생동물이 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개발계획이나 도로개설등 자연상태에 영향을 주는 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심도있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42번 국도중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통된 상우아파트옆 도로, 홍문리에서 황학산을 오르는 이 길에는 통행로가 단절되어 있고 도로를 횡단하려는 야생동물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 주민도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7번 군도 걸은리와 도전리를 연결하는 노선, 말감산 정상부분, 상호리와 후리를 연결하는 도로 역시 생태 이동통로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곳에 야생동물 이동통로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시설이 어렵다면 향후 도로개설시 사전 조치하여 생태와 환경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풍요로운 환경을 중요시하는 여주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 산불 방화선 및 임도증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산불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화선이나 임도를 증설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증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산림이 울창해지고 날로 산불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일단 발생한 산불은 대형화 추세로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봄만 되면 관계 공무원들은 휴일도 없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1㏊의 산림이 산불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액은 1억5천만원에 이른다는 것이 연구결과보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불피해지가 원상회복 되기까지는 50년의 장구한 시간을 요한다는 것도 또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감시도 대단히 중요하나 산농경계나 산불 취약지에, 특히 우리 여주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는 국가보조금이 90% 지원되는 임도를 개설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한 진화는 물론 구조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산소득증대 및 작업로 등에 가치있게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생태 및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공량을 늘리는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종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정활동을 예의주시 하시고 바른길로 인도하시는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과, 이 시간에도 노심초사 여주군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삼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7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군수님께 세계 도자기엑스포 기념탑 건립용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산업과 도자기박람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세계 도자기엑스포가 몇 개월 후면 여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완벽한 준비로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은 군민 모두가 염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3개 시·군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세계 도자기엑스포는 어떻게 차별화 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도자기 고장의 자부심 그리고 세계 도자기 메카로서 세계 도자기엑스포 기념 도자기탑을 쌓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행사는 끝나도 기념탑은 남아 도자기의 역사를 알려줄 것이며, 여주 도자기 역사의 상징은 물론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의 하나인 마이산에 보면 탑사라는 돌탑이 있습니다. 전국에 돌을 모아 탑을 쌓은 것은 그 가치가 진가가 발휘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회성 행사를 조정하고 전국 도예인의 작품을 모아서 탑을 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륵사 다층전탑도 벽돌 하나 하나가 모여 이루어진 우리의 빛나는 유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처리장 공사 진척사항과 준공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진척 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후 운영계획은 사전에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적으로 강구,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직접 피해를 받는 지역과 간접 피해를 받는 지역, 침출수의 누출사고 발생시 대비책, 진출입 차량 및 쓰레기처리장비 등의 이동에 따른 피해예상지역 주민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으로 감정과 갈등으로 얼룩진 동 사업에 대하여 이제는 주민에게 사과하고 대화와 애정으로 평화로운 폐기물처리장 운영을 도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동산」이 신청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서 반려용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동료 의원께서 기 질문이 있었으므로 군수님 답변후 보충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연해주 영농단 파견문제도 동료 의원께서 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도변 홍보판을 통한 홍보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을 관통하고 있는 영동고속국도변, 여주휴게소, 여주톨게이트, 적금리 등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에 여주군 관광안내도가 그려져 있는바 관광안내도가 안내도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이 안내도 판독이 가능하며, 야간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하여 본 결과 일부만 조명이 비쳐지고 있어 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본래의 홍보판의 기능을 되살려 주변상황이나 여주군 실정에 맞는 가치있는 홍보판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고 생태의 이동통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계로 쾌적한 환경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파괴된 환경은 다시 복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눈부신 개발도 인간생명과 환경이 소요된다면 그 가치는 사실상 무의미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매년 고속도로상에서만도 108마리의 야생동물이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으며, 이중 국도에서 사망한 숫자는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야생동물이 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개발계획이나 도로개설등 자연상태에 영향을 주는 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심도있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42번 국도중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통된 상우아파트옆 도로, 홍문리에서 황학산을 오르는 이 길에는 통행로가 단절되어 있고 도로를 횡단하려는 야생동물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 주민도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7번 군도 걸은리와 도전리를 연결하는 노선, 말감산 정상부분, 상호리와 후리를 연결하는 도로 역시 생태 이동통로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곳에 야생동물 이동통로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시설이 어렵다면 향후 도로개설시 사전 조치하여 생태와 환경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풍요로운 환경을 중요시하는 여주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 산불 방화선 및 임도증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산불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화선이나 임도를 증설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증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산림이 울창해지고 날로 산불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일단 발생한 산불은 대형화 추세로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봄만 되면 관계 공무원들은 휴일도 없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1㏊의 산림이 산불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액은 1억5천만원에 이른다는 것이 연구결과보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불피해지가 원상회복 되기까지는 50년의 장구한 시간을 요한다는 것도 또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감시도 대단히 중요하나 산농경계나 산불 취약지에, 특히 우리 여주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는 국가보조금이 90% 지원되는 임도를 개설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한 진화는 물론 구조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산소득증대 및 작업로 등에 가치있게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생태 및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공량을 늘리는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 핵심과 내용에 잘 부합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 핵심과 내용에 잘 부합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