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12월 08일(목)
- 의사일정
- 1.2023년도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심의의건
- 2.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10시00분 개의)
○환경과장 이종수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9쪽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0억 5252만 3천 원에서 19억 7976만 6천 원이 증액된 140억 3228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을 포획하기 위한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9천만 원,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2천만 원,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철조망 등 설치 지원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0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은 남한강변 등 하천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외래 식물인 가시박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재료비 8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천만 원, 민간단체를 통한 제거 사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지급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비로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1쪽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용역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2쪽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사업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컨설팅 및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은 각 가정의 전기가스, 수도사용량, 전력분에 대한 인센티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3쪽 하단부터 554쪽까지는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 사업으로 환경오염 사고 및 지도·점검 관련 일반운영비로 방제 소모품, 재료비, 구입 등으로 53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은 시민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건축물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자 8억 20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5쪽입니다.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무단 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 대행 수수료 1350만 원,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6쪽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대기질 관리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및 환경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57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7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비용, LPG화물차 전환 등 지원사업으로 35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8쪽, 미세먼지 개선과 그린뉴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71억 48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기존 일반보일러 저녹스 보일러 사업으로 교체 시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은 취약계층이 사용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 수수료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9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는 3개소의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으로 8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하단,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 부담 전출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9쪽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0억 5252만 3천 원에서 19억 7976만 6천 원이 증액된 140억 3228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을 포획하기 위한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9천만 원,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2천만 원,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철조망 등 설치 지원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0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은 남한강변 등 하천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외래 식물인 가시박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재료비 8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천만 원, 민간단체를 통한 제거 사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지급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비로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1쪽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용역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2쪽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사업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컨설팅 및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은 각 가정의 전기가스, 수도사용량, 전력분에 대한 인센티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3쪽 하단부터 554쪽까지는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 사업으로 환경오염 사고 및 지도·점검 관련 일반운영비로 방제 소모품, 재료비, 구입 등으로 53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은 시민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건축물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자 8억 20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5쪽입니다.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무단 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 대행 수수료 1350만 원,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6쪽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대기질 관리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및 환경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57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7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비용, LPG화물차 전환 등 지원사업으로 35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8쪽, 미세먼지 개선과 그린뉴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71억 48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기존 일반보일러 저녹스 보일러 사업으로 교체 시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은 취약계층이 사용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 수수료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9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는 3개소의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으로 8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하단,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 부담 전출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이 먼저 손을 번쩍 드셨어요.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이 먼저 손을 번쩍 드셨어요.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보니까 총예산 140억에서 19억 7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대기환경이라든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쪽으로 또 예산이 많이 추가되었고요.
보니까, 올해 1월 달부터 용역을 실시한 게 2개 있더라고요.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도 실시하셨고, 또 여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도 실시하셨고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보니까 총예산 140억에서 19억 7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대기환경이라든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쪽으로 또 예산이 많이 추가되었고요.
보니까, 올해 1월 달부터 용역을 실시한 게 2개 있더라고요.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도 실시하셨고, 또 여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도 실시하셨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환경교육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환경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학생들 위주로 지금 추진하는 거의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중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 한 중반기부터는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교육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환경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학생들 위주로 지금 추진하는 거의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중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 한 중반기부터는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도 다큐멘터리 두 편을 편집을 해서 교육청도 보내고요. 물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그런, 도비 4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제작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도 다큐멘터리 두 편을 편집을 해서 교육청도 보내고요. 물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그런, 도비 4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제작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대응 준비하려고 이렇게 용역을 두 가지나 실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정책과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90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라고 있습니다.
지금 11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 저감 없이는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3.7도가 올라가고 해수면이 63㎝나 상승한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목표관리제를 1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에서는 그 이행계획 수립을 보고서 제출하게 돼 있던데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네. 대응 준비하려고 이렇게 용역을 두 가지나 실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정책과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90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라고 있습니다.
지금 11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 저감 없이는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3.7도가 올라가고 해수면이 63㎝나 상승한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목표관리제를 1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에서는 그 이행계획 수립을 보고서 제출하게 돼 있던데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환경과장 이종수
지금 공공부문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공부문이거든요.
지금 공공부문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공부문이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공공부문 그게 우리 예를 들어서 읍면동, 우리 실·과·소, 그런 것에 대해서 당초에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기준 배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공공부문은 50%를 감축하는 계획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난방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용역을 줘서 그것을 나오는 성과를 가지고 실·과·소나 어떤 것 갖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기준년도 배출량에 비해서 정확히 30%는 감축이 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2030년도까지 매년 이렇게 하면서 그 계획대로 감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기거든요.
예. 공공부문 그게 우리 예를 들어서 읍면동, 우리 실·과·소, 그런 것에 대해서 당초에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기준 배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공공부문은 50%를 감축하는 계획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난방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용역을 줘서 그것을 나오는 성과를 가지고 실·과·소나 어떤 것 갖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기준년도 배출량에 비해서 정확히 30%는 감축이 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2030년도까지 매년 이렇게 하면서 그 계획대로 감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기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수
전기사용량.
전기사용량.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환경과장 이종수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 전기사용량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사업소 같은 데 운영하는 기계장치인데 블로어 같은 걸 돌리기 위해서 전기양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당 과에다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감축하자.’ 그래서 어쨌든 ‘2030년까지는 그 목표대비 공공부문 50%까지는 절감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 전기사용량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사업소 같은 데 운영하는 기계장치인데 블로어 같은 걸 돌리기 위해서 전기양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당 과에다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감축하자.’ 그래서 어쨌든 ‘2030년까지는 그 목표대비 공공부문 50%까지는 절감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공공부문만.
예, 예. 그렇습니다. 공공부문만.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공공부문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공부문이 먼저 실천하는 거잖아요, 이 목표관리제가.
그런데 공공이 먼저 실천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기차라든가 전기 이륜차, 탄소포인트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부문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공부문이 먼저 실천하는 거잖아요, 이 목표관리제가.
그런데 공공이 먼저 실천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기차라든가 전기 이륜차, 탄소포인트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그 항목이 가스하고요.
그 항목이 가스하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가스사용량, 수도사용량, 전기사용량,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량기나 그런 걸 입력을 해놓으면 연말에 가면 그 줄인 만큼 저희가 포인트당 2원씩 지급을 합니다.
포인트당 2원씩 지급하면, 그린카드 같은 거에다가 저희가 돈을 넣어드리면 그거 갖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한 가구당 1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는 그 그린카드로, 그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가스사용량, 수도사용량, 전기사용량,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량기나 그런 걸 입력을 해놓으면 연말에 가면 그 줄인 만큼 저희가 포인트당 2원씩 지급을 합니다.
포인트당 2원씩 지급하면, 그린카드 같은 거에다가 저희가 돈을 넣어드리면 그거 갖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한 가구당 1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는 그 그린카드로, 그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나름 홍보는 많이 하고요. 아파트나 그런 데에다가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각 가정이 실천도 하고 신청 좀 해 달라.’고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 홍보는 많이 하고요. 아파트나 그런 데에다가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각 가정이 실천도 하고 신청 좀 해 달라.’고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조기폐차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기폐차 대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등급으로 있습니다.
5등급·4등급·3등급·2등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지금 조기폐차 대상자 같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5등급만 해당이 되고 내년부터는 4등급·5등급까지 해당이 되는데 5등급 기준은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 해당되고요. 4등급 같은 경우는 2006년∼2009년도까지 생산된 경유 차량에 한해서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조기폐차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기폐차 대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등급으로 있습니다.
5등급·4등급·3등급·2등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지금 조기폐차 대상자 같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5등급만 해당이 되고 내년부터는 4등급·5등급까지 해당이 되는데 5등급 기준은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 해당되고요. 4등급 같은 경우는 2006년∼2009년도까지 생산된 경유 차량에 한해서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이것은 평균으로 나눈 거고요. 그 cc 그걸로다가…….
그런데 이것은 평균으로 나눈 거고요. 그 cc 그걸로다가…….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게 돼있어가지고 그 지원 금액이 비율이 좀 다르거든요.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까지 지급해주고, 적게는 한 160만 원·170만 원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돼있어가지고 그 지원 금액이 비율이 좀 다르거든요.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까지 지급해주고, 적게는 한 160만 원·170만 원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대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산대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한 99% 정도는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대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산대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한 99% 정도는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예, 예.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질 때 우리 또 환경과 담당 직원들 여러분들이,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여주시민들의 생각을 일깨워주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질 때 우리 또 환경과 담당 직원들 여러분들이,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여주시민들의 생각을 일깨워주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이게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이게 우리가 수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탄소포인트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서, 연말에 또 입력을 해서 그 차액만큼 포인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출액이 없지만…….
이게 우리가 수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탄소포인트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서, 연말에 또 입력을 해서 그 차액만큼 포인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출액이 없지만…….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12월 한 20일 넘어가면, 그게 나오면 저희가 지급을 할……. 연말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출액이 지금 0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예. 12월 한 20일 넘어가면, 그게 나오면 저희가 지급을 할……. 연말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출액이 지금 0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게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아까 많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이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 홍보 좀 많이 돼서 탄소포인트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나요? 홍보를? 홍보비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아까 많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이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 홍보 좀 많이 돼서 탄소포인트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나요? 홍보를? 홍보비용이 없는 것 같아서.
○환경과장 이종수
아니, 이 비용으로 하고요. 사무관리비나 그런 거 갖고 전단지만 만들어서, 아니면 읍면동에 전단지, 포스터 같은 것 만든 것을 통보를 해서, 아니면 홍보를 해 달라고 읍면동에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공고를 하기 전에, 공고함과 동시에 전단지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비용으로 하고요. 사무관리비나 그런 거 갖고 전단지만 만들어서, 아니면 읍면동에 전단지, 포스터 같은 것 만든 것을 통보를 해서, 아니면 홍보를 해 달라고 읍면동에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공고를 하기 전에, 공고함과 동시에 전단지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사무관리비로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하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탄소포인트제에 관련돼서 먼저 말씀 나오셔서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전단지 작업하신다는 것을 홍보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단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환경부에서 나온 그 이미지 그대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이미지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나요?
탄소포인트제에 관련돼서 먼저 말씀 나오셔서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전단지 작업하신다는 것을 홍보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단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환경부에서 나온 그 이미지 그대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이미지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나요?
○환경과장 이종수
지금 전단지 자체는 환경부에서 매년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전단지 자체는 환경부에서 매년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거 갖고 하고, 밑에다가 우리 “여주시” 이렇게…….
그거 갖고 하고, 밑에다가 우리 “여주시” 이렇게…….
○진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금 여주시에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해갖고 홍보하셨던 내용의 글이 이거예요.
(안내문 들어 보이며)
환경부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금 여주시에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해갖고 홍보하셨던 내용의 글이 이거예요.
(안내문 들어 보이며)
환경부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거 자체는 ‘니들이 찾아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보 안 줄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성남시 안내문 들어 보이며)
예. 그래서 이게 성남시에서 만든 거거든요. 성남시에서 ‘대강의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해서 어떻게 줄이면 얼마큼의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는 어떻게 환산이 됩니다.’라고, 적어도 친절하게 이렇게 조금 설명이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주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방향에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 위에서 상위 기관에서 내려오는 그 방향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어려워요.
솔직히 지금 댁에 가셔갖고 아들한테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녀분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번 확인하고 좀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알기 편하려면 내가 아니고, 공무원인 내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알아봐야 돼요.
그걸 조금 유념을 해서 좀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는 ‘니들이 찾아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보 안 줄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성남시 안내문 들어 보이며)
예. 그래서 이게 성남시에서 만든 거거든요. 성남시에서 ‘대강의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해서 어떻게 줄이면 얼마큼의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는 어떻게 환산이 됩니다.’라고, 적어도 친절하게 이렇게 조금 설명이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주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방향에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 위에서 상위 기관에서 내려오는 그 방향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어려워요.
솔직히 지금 댁에 가셔갖고 아들한테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녀분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번 확인하고 좀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알기 편하려면 내가 아니고, 공무원인 내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알아봐야 돼요.
그걸 조금 유념을 해서 좀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내년에 만들 때는요, 인근 시·군 것 한번 그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다시 한번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만들 때는요, 인근 시·군 것 한번 그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다시 한번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324쪽에, 『2023년 주요업무계획』 324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피해방지단을 6조에 36명으로 선발해서 ‘포획 강화물품을 구매해서 배부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열화상카메라 20대를 배부를 해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게 또 매년마다 함께하시는 분들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돼요. 피해방지단을 매년 이렇게 다시 선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는 배부를 하시면 그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수거를 하시고,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다시 해 주시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어느 쪽에다 편성을 하신 건지, 그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324쪽에, 『2023년 주요업무계획』 324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피해방지단을 6조에 36명으로 선발해서 ‘포획 강화물품을 구매해서 배부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열화상카메라 20대를 배부를 해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게 또 매년마다 함께하시는 분들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돼요. 피해방지단을 매년 이렇게 다시 선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는 배부를 하시면 그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수거를 하시고,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다시 해 주시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어느 쪽에다 편성을 하신 건지, 그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열화상카메라, GPS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요. 그걸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하고 편성해서 같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는 멧돼지나 그런 거 잡을 때 야간에 사실 나갑니다.
그래서 야간에 나갈 때 야간투시경이 있으면 그 열 때문에 감지하기 편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20대 보급사업 하는 것은 조별로 나갑니다.
멧돼지 엽사들이 1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 3명∼4명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 40명, 올해 38명인데 그 엽사분들 나갈 때 조별로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는 거고요.
그 수리 같은 것은 저희가 도비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비 지원이 있어서 그런 것 갖고 산 거고, 또 수리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열화상카메라가 아직까지는 망가져서 수리 내용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세워서, 필요하면 아마 수리까지 저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열화상카메라, GPS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요. 그걸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하고 편성해서 같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는 멧돼지나 그런 거 잡을 때 야간에 사실 나갑니다.
그래서 야간에 나갈 때 야간투시경이 있으면 그 열 때문에 감지하기 편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20대 보급사업 하는 것은 조별로 나갑니다.
멧돼지 엽사들이 1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 3명∼4명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 40명, 올해 38명인데 그 엽사분들 나갈 때 조별로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는 거고요.
그 수리 같은 것은 저희가 도비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비 지원이 있어서 그런 것 갖고 산 거고, 또 수리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열화상카메라가 아직까지는 망가져서 수리 내용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세워서, 필요하면 아마 수리까지 저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계속 존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실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계속 존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실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드릴게요.
예산 설명서에서는 897쪽입니다.
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작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조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본 게 맞나요? 국·시 50으로 돼 있는데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질의는 건너뛰고 하려고 그랬는데, 쓰여 있는 대로 읽다 보니까 제가…….
(웃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드릴게요.
예산 설명서에서는 897쪽입니다.
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작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조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본 게 맞나요? 국·시 50으로 돼 있는데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질의는 건너뛰고 하려고 그랬는데, 쓰여 있는 대로 읽다 보니까 제가…….
(웃음)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보조율이 안 맞는 이유가요.
그런데 보조율이 안 맞는 이유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지원되는 사업이 사실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 비율이 안 맞는 상태입니다.
지원되는 사업이 사실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 비율이 안 맞는 상태입니다.
○진선화 위원
예. 안 그래도 전년도에도 이렇게 비율이 다르게 돼 있는데 그 사업이 그대로 왔길래 ‘이게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싶어갖고 질의를 안 하려다가 저도 이렇게 나왔네요.
예. 그러면,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902쪽이고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하고 계신데 1년에 총 부과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예. 안 그래도 전년도에도 이렇게 비율이 다르게 돼 있는데 그 사업이 그대로 왔길래 ‘이게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싶어갖고 질의를 안 하려다가 저도 이렇게 나왔네요.
예. 그러면,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902쪽이고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하고 계신데 1년에 총 부과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이종수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분이 두 번 나가거든요. 두 번 나가고, 보통은 독촉고지서가 한 1년에 두 번 해서 총 한 네 번 정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1년에 한 7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분이 두 번 나가거든요. 두 번 나가고, 보통은 독촉고지서가 한 1년에 두 번 해서 총 한 네 번 정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1년에 한 7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7억 9천만 원 정도.
예, 7억 9천만 원 정도.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그게 한 10% 정도, 10% 내외로…….
그게 한 10% 정도, 10% 내외로…….
○진선화 위원
10% 내려와요? 자료에는 1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노후 경유차라든가,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부가를 시켜갖고 그 오염을 좀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10% 내려와요? 자료에는 1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노후 경유차라든가,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부가를 시켜갖고 그 오염을 좀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사실 환경개선부담금 그 부과에서 저희가 교부금 받는 게 10% 내외로 받는데, 여기는 1억 정도 섰는데 그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다시 저희가 사용하는 그 예산이 있거든요.
저희가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1명 계시고, 거기에 대한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한데 사실 그 비용 정도의 충당되는 거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환경개선부담금 그 부과에서 저희가 교부금 받는 게 10% 내외로 받는데, 여기는 1억 정도 섰는데 그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다시 저희가 사용하는 그 예산이 있거든요.
저희가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1명 계시고, 거기에 대한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한데 사실 그 비용 정도의 충당되는 거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제가 본 게 지금 여주시에서 공용차량으로 170대 환경개선부담금 1800만 원 나가고, 양궁부 차량 10만 원, 부과 인건비 3630만 원, 관련된 고지서 제작, 납부 홍보 현수막, 고지서 송달, 수납 수수료 다 해서 2630만 원 해갖고 전부 다 해서 8070만 원 지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게 지금 여주시에서 공용차량으로 170대 환경개선부담금 1800만 원 나가고, 양궁부 차량 10만 원, 부과 인건비 3630만 원, 관련된 고지서 제작, 납부 홍보 현수막, 고지서 송달, 수납 수수료 다 해서 2630만 원 해갖고 전부 다 해서 8070만 원 지출을 하시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이게…….
그런데 이게…….
○진선화 위원
이게 의무니까 하셔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자료를 보고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종이 고지서로 네 번 부과가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걸 갖다 전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관내에 있는 자동차가 노후된 차 있으면 이렇게 좀 바뀌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뭔가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막연하게, 방법은 없는데 그냥 이 상황이 ‘어떡하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의무니까 하셔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자료를 보고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종이 고지서로 네 번 부과가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걸 갖다 전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관내에 있는 자동차가 노후된 차 있으면 이렇게 좀 바뀌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뭔가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막연하게, 방법은 없는데 그냥 이 상황이 ‘어떡하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은 사실 맞습니다. 저도 환경과 와가지고 가장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어차피 이게 여주시 수입으로 잡히면 거기에 대한 건 감수하겠지만 이건 사실 국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입이. 거기에 대한 10% 인센티브를 우리한테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게 차량 자체가 2015년도 이전에 생산 제작된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대상자가, 또 대상 차량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법정사무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는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사실 맞습니다. 저도 환경과 와가지고 가장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어차피 이게 여주시 수입으로 잡히면 거기에 대한 건 감수하겠지만 이건 사실 국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입이. 거기에 대한 10% 인센티브를 우리한테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게 차량 자체가 2015년도 이전에 생산 제작된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대상자가, 또 대상 차량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법정사무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는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굉장히 열심히 심부름해 주시고 있는 기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생 많으신데,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굉장히 열심히 심부름해 주시고 있는 기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생 많으신데,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예.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이야기하다가, 부과·징수하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총 얼마의 경비가 들어가요?
2600만 원이 사무관리비고 공공운영비이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얼마가…….
예.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이야기하다가, 부과·징수하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총 얼마의 경비가 들어가요?
2600만 원이 사무관리비고 공공운영비이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얼마가…….
○유필선 위원
2600에 3600. 그러면, 한 620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 주요업무계획 보니까요. 추진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325페이지에.
2022년 1,857건에 8800만 원. 3월에 3억 5100만 원. 5월에 1억. 8월까지 7억, 9월까지 3억, 이게 다 누적이 되는 거죠? 다 더해야 되는 거죠?
2600에 3600. 그러면, 한 620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 주요업무계획 보니까요. 추진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325페이지에.
2022년 1,857건에 8800만 원. 3월에 3억 5100만 원. 5월에 1억. 8월까지 7억, 9월까지 3억, 이게 다 누적이 되는 거죠? 다 더해야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수
아니, 더하는 게 아니라요. 체납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부과는 하고 있지만 전년도·전전년도 안 된 금액이 계속해서 누적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전부 더하면 안 되고, 정기분 같은 경우는 그게 맞는데 그 체납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이 또 부과 독촉장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니, 더하는 게 아니라요. 체납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부과는 하고 있지만 전년도·전전년도 안 된 금액이 계속해서 누적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전부 더하면 안 되고, 정기분 같은 경우는 그게 맞는데 그 체납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이 또 부과 독촉장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9300만 원 정도 징수·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징수액이 거기의 한 5억 8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2%인가 그 정도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9300만 원 정도 징수·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징수액이 거기의 한 5억 8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2%인가 그 정도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도시생태지도는요, 지금 저희가 최초로 여주시에서 볍령이 개정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17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생태지도를 작성을 해서 환경부에다가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생태지도는요, 지금 저희가 최초로 여주시에서 볍령이 개정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17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생태지도를 작성을 해서 환경부에다가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도시생태지도가 저희가 등급으로 나뉘어있는데요.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이렇게 나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등급·2등급 같은 경우는 보전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고요.
3등급∼5등급까지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 이렇게 크게는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생태지도가 저희가 등급으로 나뉘어있는데요.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이렇게 나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등급·2등급 같은 경우는 보전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고요.
3등급∼5등급까지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 이렇게 크게는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902페이지예요, 과장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양화천 일원이고, 재두루미 월동지 인근 농경지의 소유자 등 관리인한테 1천만 원을 주면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한 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902페이지예요, 과장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양화천 일원이고, 재두루미 월동지 인근 농경지의 소유자 등 관리인한테 1천만 원을 주면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한 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죠?
○환경과장 이종수
이 사업이 뭐냐 하면요.
몇 해 전부터, 위원님도 알다시피 재두루미라는 게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입니다. 아주 희귀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새거든요. 철새입니다, 철새.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세종대왕면 매류리하고 마래리 일대 그 양화천 지역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3마리 정도가 이게 날아왔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요.
몇 해 전부터, 위원님도 알다시피 재두루미라는 게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입니다. 아주 희귀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새거든요. 철새입니다, 철새.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세종대왕면 매류리하고 마래리 일대 그 양화천 지역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3마리 정도가 이게 날아왔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래서 여주시의 “환경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모임”인가, 그분들하고 같이 이거를 계속, ‘여주시에 머물러 갈 수 있게끔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이런 내용이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모임에서 전시회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도, 천남초등학교 그분이 되게 열성적으로 하시는데, 학생들도 같이 가서 ‘여주시에 이런 것도 날아오고’ 뭐, 이렇게 해서 구경도 시켜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호 가치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체험활동도 하고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재두루미가 철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보호 가치가 있고, 환경이 좋아야 사실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먹이 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 추수가 끝나면 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벼를 일부 지역에서 논에다 존치 시켜놔서 그 부분에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여주지역에 이런 게 있으니 보호 가치가 있으니까 좀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환경청에서 저희가 몇 번 봤었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 비용을 좀, 볏짚을 존치하면 그분들한테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당 한 300원 정도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주시의 “환경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모임”인가, 그분들하고 같이 이거를 계속, ‘여주시에 머물러 갈 수 있게끔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이런 내용이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모임에서 전시회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도, 천남초등학교 그분이 되게 열성적으로 하시는데, 학생들도 같이 가서 ‘여주시에 이런 것도 날아오고’ 뭐, 이렇게 해서 구경도 시켜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호 가치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체험활동도 하고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재두루미가 철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보호 가치가 있고, 환경이 좋아야 사실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먹이 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 추수가 끝나면 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벼를 일부 지역에서 논에다 존치 시켜놔서 그 부분에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여주지역에 이런 게 있으니 보호 가치가 있으니까 좀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환경청에서 저희가 몇 번 봤었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 비용을 좀, 볏짚을 존치하면 그분들한테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당 한 300원 정도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한 3천 평 정도 되는 논의 볏짚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재두루미가 거기에 가서 먹이 활동을 하게끔 하는 거고, 그런 게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3천 평 정도 되는 논의 볏짚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재두루미가 거기에 가서 먹이 활동을 하게끔 하는 거고, 그런 게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이게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 사업명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을 따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 사업명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을 따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농민하고요. 농사지으시는 농민들하고 저희 여주시하고 계약을 해서 추수가 끝나면, 그 재두루미가 날아가는 게 보통 3월 달 정도에 다시 날아가거든요. ‘그 전까지만 거기에다가 존치를 시켜 달라.’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해서 그 비용을 보상금으로 저희가 지불해 드리는 거죠.
농민하고요. 농사지으시는 농민들하고 저희 여주시하고 계약을 해서 추수가 끝나면, 그 재두루미가 날아가는 게 보통 3월 달 정도에 다시 날아가거든요. ‘그 전까지만 거기에다가 존치를 시켜 달라.’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해서 그 비용을 보상금으로 저희가 지불해 드리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 것은 아직 지정돼 있진 않은데요.
그런 것은 아직 지정돼 있진 않은데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야생동물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은 실사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주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대규모로 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데, 어쨌든 재두루미가 계속해서 여주에 좀 날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조성을 해야지만 그 개체수도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야생동물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은 실사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주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대규모로 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데, 어쨌든 재두루미가 계속해서 여주에 좀 날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조성을 해야지만 그 개체수도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유필선 위원
그러면 뭐,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이라든지 야생동물보호구역이라는 지정 절차와 표시 이런 게 보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나와 있는데 그런 절차 없이도 어떤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리자·소유자라든가 이 생태계지불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드리면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게?
그러면 뭐,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이라든지 야생동물보호구역이라는 지정 절차와 표시 이런 게 보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나와 있는데 그런 절차 없이도 어떤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리자·소유자라든가 이 생태계지불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드리면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게?
○환경과장 이종수
그래서 사실 우리 자체 사업보다도 이런 것은 외부에도 통보하고, 어쨌든 환경부잖아요, 주체가. 그래서 저희가 한강청까지, 그 사진 같은 거 찍은 것, 여주 지적도 같은 거 가져가서 ‘여주지역에 이런 재두루미, 야생동물이 날아오니 좀 국도비 지원도 해주고, 보호가치가 있으니까 해 달라.’고 사실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다 검토하고 실사도 사실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미팅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건 보전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자체 사업보다도 이런 것은 외부에도 통보하고, 어쨌든 환경부잖아요, 주체가. 그래서 저희가 한강청까지, 그 사진 같은 거 찍은 것, 여주 지적도 같은 거 가져가서 ‘여주지역에 이런 재두루미, 야생동물이 날아오니 좀 국도비 지원도 해주고, 보호가치가 있으니까 해 달라.’고 사실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다 검토하고 실사도 사실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미팅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건 보전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작한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도 여러 번 나가봤는데 거기도 앉지만 그 양화천 쪽 보면 매류천 합류지점이 있어요. 둔치같이 생긴 게 있더라고요. 거기 부분에 사실 많이 앉더라고요.
거기 안에, 양화천에 거기 유기물도 있고 벌레도 있고 여러 가지 먹을거리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많이 앉고, 저희가 볏짚 하는 게 작년하고 올해 2년째 하는 건데 가면 거기도 날아와서, 볏짚이 있으니까 날아와서 거기서 먹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앉아 있는 부분이 양화천에 많이 앉더라고요. 양화천에 조그만 물고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계속 날아올 수 있게 저희가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도 여러 번 나가봤는데 거기도 앉지만 그 양화천 쪽 보면 매류천 합류지점이 있어요. 둔치같이 생긴 게 있더라고요. 거기 부분에 사실 많이 앉더라고요.
거기 안에, 양화천에 거기 유기물도 있고 벌레도 있고 여러 가지 먹을거리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많이 앉고, 저희가 볏짚 하는 게 작년하고 올해 2년째 하는 건데 가면 거기도 날아와서, 볏짚이 있으니까 날아와서 거기서 먹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앉아 있는 부분이 양화천에 많이 앉더라고요. 양화천에 조그만 물고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계속 날아올 수 있게 저희가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것은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그게 양면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정을 하게 되면 개발행위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인근이 어떤 재산권 침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정 안 하고도 이 계약을 이렇게 체결해서 지불하는 게 절차 위반은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게 양면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정을 하게 되면 개발행위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인근이 어떤 재산권 침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정 안 하고도 이 계약을 이렇게 체결해서 지불하는 게 절차 위반은 없다, 이런 거죠?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특색 있는 사업 같아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고요.
덕분에 생물다양성 보전법 한번 읽어보게 됐고요. 거기 보니까 16조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조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무슨 특별보호구역,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절차 등이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지정 절차 없이도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능한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327페이지입니다. 업무계획이에요.
여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해서 자세하게 적어놓으셔가지고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 상생계약 협약, 시장님 국회 가셔가지고 해오셨고, 그래서 실적을 보면 ‘2022년 10월 19일까지 양화A유역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변경 공고를 했다.’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그게 내용이 ‘지역개발부하량을 이동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5개 단위 유역에서 단위별로 묶는 게 아니고 한 단위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부족한 데에서 쓸 수 있게끔, 이동할 수 있게끔 변경 승인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특색 있는 사업 같아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고요.
덕분에 생물다양성 보전법 한번 읽어보게 됐고요. 거기 보니까 16조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조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무슨 특별보호구역,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절차 등이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지정 절차 없이도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능한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327페이지입니다. 업무계획이에요.
여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해서 자세하게 적어놓으셔가지고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 상생계약 협약, 시장님 국회 가셔가지고 해오셨고, 그래서 실적을 보면 ‘2022년 10월 19일까지 양화A유역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변경 공고를 했다.’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그게 내용이 ‘지역개발부하량을 이동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5개 단위 유역에서 단위별로 묶는 게 아니고 한 단위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부족한 데에서 쓸 수 있게끔, 이동할 수 있게끔 변경 승인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이게?
○환경과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단위유역별로 할당량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단위유역별로 할당량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10년 단위로 하는 건데 10년 동안 그 할당량을 소진을,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할당 범위 내에서 개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히나 양화A유역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면 쪽하고 가남읍 쪽, 그리고 일부 흥천면 쪽이 해당이 되는데, 수계가. 그런데 여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쪽이 가장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남 지역이.
이번에 SK 관련된 것도 산업단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다시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SK 상생할 때 이 부분을 사실 넣었습니다.
‘자유롭게 좀 달라.’ 시장·군수님들이 ‘어차피 그 물이 흘러서 남한강에 합류되니 결국은 저쪽 수도권이나 서울 시민들이 먹는 물은 남한강 물을 먹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위유역 간에 이동을 못 하게 하고, 그 부분을 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이동권·자유권을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까지도 막 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여주시만 국한돼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일부 단위 유역간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요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을 시켜주고 있는데, 기본계획이라는 자체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필요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불평등하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해준 게, 이번에 해준 게 ‘지역간 이동량은 가능하게끔 해주겠는데 다만, 그 시행 계획으로 할 때 해라.’
그런데 시행 계획은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 시행 계획을 할 때, 이행평가 시행 계획을 할 때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것을 ‘반영을 해주겠다.’ 단, 조건이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이 있거든요. ‘그 한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완화를 시켜준 상태입니다.
저희가 10년 단위로 하는 건데 10년 동안 그 할당량을 소진을,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할당 범위 내에서 개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히나 양화A유역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면 쪽하고 가남읍 쪽, 그리고 일부 흥천면 쪽이 해당이 되는데, 수계가. 그런데 여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쪽이 가장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남 지역이.
이번에 SK 관련된 것도 산업단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다시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SK 상생할 때 이 부분을 사실 넣었습니다.
‘자유롭게 좀 달라.’ 시장·군수님들이 ‘어차피 그 물이 흘러서 남한강에 합류되니 결국은 저쪽 수도권이나 서울 시민들이 먹는 물은 남한강 물을 먹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위유역 간에 이동을 못 하게 하고, 그 부분을 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이동권·자유권을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까지도 막 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여주시만 국한돼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일부 단위 유역간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요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을 시켜주고 있는데, 기본계획이라는 자체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필요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불평등하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해준 게, 이번에 해준 게 ‘지역간 이동량은 가능하게끔 해주겠는데 다만, 그 시행 계획으로 할 때 해라.’
그런데 시행 계획은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 시행 계획을 할 때, 이행평가 시행 계획을 할 때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것을 ‘반영을 해주겠다.’ 단, 조건이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이 있거든요. ‘그 한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완화를 시켜준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거 같은 경우는…….
그거 같은 경우는…….
○유필선 위원
여주시에서 매년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정청 환경부의 재량으로 A지역은 되고, ‘A기초단체는 되고 B기초단체는 안 되고’ 그걸 그렇게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주시에서 매년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정청 환경부의 재량으로 A지역은 되고, ‘A기초단체는 되고 B기초단체는 안 되고’ 그걸 그렇게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수
처분이 아니라요, 매년 저희가 이행평가를 하거든요. 이행평가를 할 때 매년 연도에 목표수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행했냐, 안 했냐.’ 이런 평가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주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초과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걸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라도 최소한 단위유역간 이동을 하게 해 달라.’ 그렇게까지는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러면, 기본계획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할 때 그것을 검토해서 그 할당량을 주게끔 해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법령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기본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범위에서 가능한 것들입니다.
처분이 아니라요, 매년 저희가 이행평가를 하거든요. 이행평가를 할 때 매년 연도에 목표수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행했냐, 안 했냐.’ 이런 평가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주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초과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걸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라도 최소한 단위유역간 이동을 하게 해 달라.’ 그렇게까지는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러면, 기본계획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할 때 그것을 검토해서 그 할당량을 주게끔 해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법령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기본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범위에서 가능한 것들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사실은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남지역은 개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수질오염총량할당이라는 것 때문에 묶여 있는 상태는 아니다 싶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남지역은 개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수질오염총량할당이라는 것 때문에 묶여 있는 상태는 아니다 싶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매년은.
네, 매년은.
○환경과장 이종수
제가 직접 테스트는 못 해 봤는데…….
제가 직접 테스트는 못 해 봤는데…….
○환경과장 이종수
아니요, 저희가 직접 구매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직접 구매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아, 그렇습니까? 그…….
아, 그렇습니까? 그…….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들어보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열화상 카메라로 인해서 포획량이 훨씬 증가가 된대요. 그래서 요새는 야간에도 이 도로로 이렇게 다니다가 그걸로 이렇게 딱 보면 성능이 좋아서 하는데, 이번에 구입한 것은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잘 테스트해보세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들어보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열화상 카메라로 인해서 포획량이 훨씬 증가가 된대요. 그래서 요새는 야간에도 이 도로로 이렇게 다니다가 그걸로 이렇게 딱 보면 성능이 좋아서 하는데, 이번에 구입한 것은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잘 테스트해보세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89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난 대에 우리 포획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성도 있고, 모든 뭐……. 물가상승 반영은 그렇다 쳐도,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도 2019년도에 고라니는 4만 원 이내, 멧돼지는 10만 원 이내로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설명서 89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난 대에 우리 포획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성도 있고, 모든 뭐……. 물가상승 반영은 그렇다 쳐도,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도 2019년도에 고라니는 4만 원 이내, 멧돼지는 10만 원 이내로 했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그분들한테 주는 그거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48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시비로다가 5만 원을 주고요. 예산서에 있는 도비로다가 10만 원을 주고, 지금 저희가 포획한 것을 환경청에다가 저희가 보냅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주는 그거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48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시비로다가 5만 원을 주고요. 예산서에 있는 도비로다가 10만 원을 주고, 지금 저희가 포획한 것을 환경청에다가 저희가 보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러면 국비로다가, 우리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접 그 통장으로 20만 원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어차피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사실은 멧돼지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시료채취기라고 있어요. 그 비용이 3만 원에다가 운송하는 비용 10만 원 해가지고 총액 한 4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비로다가, 우리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접 그 통장으로 20만 원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어차피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사실은 멧돼지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시료채취기라고 있어요. 그 비용이 3만 원에다가 운송하는 비용 10만 원 해가지고 총액 한 48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엽사.
엽사.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여태까지 부족하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여태까지 부족하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박시선 위원
예. 아니, 우리가 이분들이 항상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조례도 좀 바꾸면서 포획보상금을 좀 늘려준 거거든요. 만족한다면 괜찮죠, 뭐.
설명서 90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동식 악취포집기 및 소음측정기인데 이게 고정식이에요, 이동식이에요?
예. 아니, 우리가 이분들이 항상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조례도 좀 바꾸면서 포획보상금을 좀 늘려준 거거든요. 만족한다면 괜찮죠, 뭐.
설명서 90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동식 악취포집기 및 소음측정기인데 이게 고정식이에요, 이동식이에요?
○환경과장 이종수
악취포집기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이고요, 그리고 소음측정기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취포집기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이고요, 그리고 소음측정기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지금 2대 가지고 있거든요. 2대 가지고 있는데 민원이 최근 들어서 더 다발성으로 발생합니다.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2대 가지고 있거든요. 2대 가지고 있는데 민원이 최근 들어서 더 다발성으로 발생합니다.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겁니다.
○박시선 위원
이것을 사실 그래서 우리 환경과가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잘 아는데, 그럼 악취포집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거기, 예를 들어서 축사나 인근 지역이 민원이 많은데 그분들이 원하면 일시적으로, 아니면 해당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정식으로 놔줄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그래서 우리 환경과가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잘 아는데, 그럼 악취포집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거기, 예를 들어서 축사나 인근 지역이 민원이 많은데 그분들이 원하면 일시적으로, 아니면 해당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정식으로 놔줄 수는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네, 네.
○박시선 위원
이것은 잘하셨습니다.
설명서 9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10대 예산을 하셨는데, 우리 2021년도도 보고 2022년도 보니까 집행을 좀 못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국비가 50% 되고 거기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새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LPG차량을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률도 좀 떨어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 보조사업이 있고, 전기차 수요는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지만, 이런 것을 국가에서도 좀 알겠지만, 저희가 오히려 “전기차 쪽으로 많이 확대해달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잘하셨습니다.
설명서 9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10대 예산을 하셨는데, 우리 2021년도도 보고 2022년도 보니까 집행을 좀 못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국비가 50% 되고 거기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새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LPG차량을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률도 좀 떨어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 보조사업이 있고, 전기차 수요는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지만, 이런 것을 국가에서도 좀 알겠지만, 저희가 오히려 “전기차 쪽으로 많이 확대해달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수
사실 LPG차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들이 사용하는 게 어린이, 학원 같은 데 그 승합차거든요.
사실 LPG차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들이 사용하는 게 어린이, 학원 같은 데 그 승합차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집행내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12월 말 기준으로 조금 올라와서 한 15% 정도는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도 없거니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차량 제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집행내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12월 말 기준으로 조금 올라와서 한 15% 정도는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도 없거니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차량 제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박시선 위원
네. 뭐 반도체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지금 성능이 좀 좋아졌지만 겨울에 또 문제가 있고, 또 출력이 조금, 어린이 보호 차량이지만 또 나름대로 출력이 조금 저하돼가지고 기피? 선호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너무 저조해서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뭐 반도체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지금 성능이 좀 좋아졌지만 겨울에 또 문제가 있고, 또 출력이 조금, 어린이 보호 차량이지만 또 나름대로 출력이 조금 저하돼가지고 기피? 선호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너무 저조해서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사실 그…….
네. 사실 그…….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휴게소, 알다시피 상행선 휴게소 거기 한 군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휴게소, 알다시피 상행선 휴게소 거기 한 군데가 있기는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하행선이요. 예. 하행선에 한 군데가 있는데 고속도로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일부러 들어가서 충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예, 하행선이요. 예. 하행선에 한 군데가 있는데 고속도로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일부러 들어가서 충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런 민원도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민원도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네, 네.
○박시선 위원
그것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개방도 도로공사하고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천IC에서 타가지고, 충전하려고요. 여주IC를 또 내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개방도 도로공사하고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천IC에서 타가지고, 충전하려고요. 여주IC를 또 내려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래서 사실은 저기 충전소 저희도 한 번 가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후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길을 좀 넓혀서 그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없겠냐” 그래서 그 주유소 분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충전소 자체가 사실은 적자래요, 운영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저기 충전소 저희도 한 번 가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후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길을 좀 넓혀서 그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없겠냐” 그래서 그 주유소 분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충전소 자체가 사실은 적자래요, 운영 자체가.
○환경과장 이종수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 외부에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가 불가하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나름대로 충전소를 시내 쪽이나 어떤 외곽 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나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전인가도 한번 대신 쪽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소가스’라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그것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 외부에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가 불가하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나름대로 충전소를 시내 쪽이나 어떤 외곽 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나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전인가도 한번 대신 쪽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소가스’라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그것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설치비도 우리가 생각하는 주유소의 10배, 20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반복적인 말씀드리는데, 사라 그러고 충전할 데가 없어가지고 좀 비현실적이지 않으냐.
그런데 이게 또 설치비도 우리가 생각하는 주유소의 10배, 20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반복적인 말씀드리는데, 사라 그러고 충전할 데가 없어가지고 좀 비현실적이지 않으냐.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100% 다 나갔습니다. 100%.
그런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100% 다 나갔습니다. 100%.
○환경과장 이종수
거기 충전소하고 또 문막에도 사실 있거든요, 강원도 쪽에. 그쪽에도 충전하고 일부가 있어요. 또 용인인가 어디도 몇 개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거기 가서 또…….
거기 충전소하고 또 문막에도 사실 있거든요, 강원도 쪽에. 그쪽에도 충전하고 일부가 있어요. 또 용인인가 어디도 몇 개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거기 가서 또…….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만 계속 항의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는 없는데 작년인가 우리, 일반 업체겠죠? 우리가 자동차 올해 노후경유차는 있는데 중장비도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업체에서 대행이나 그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올리겠죠. 그런데 그것은 언제쯤, 그것도 매칭사업 같은데 환경부나 그쪽에서 그런 사업 진행한다 그런 이야기는 혹시 들으셨는지요?
이것 또한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조사만 해갔는데 언제 시행을 하냐?” 그래가지고 지난 예산, 올해 예산도 보니까 그 부분이 없길래 그냥 말 그대로 조사만 한 건지, 아니면 조사가 다 이루어지면 매칭사업으로 할 계획이신지? 저도 또 답변을 줘야 되니까요.
우리 환경과에서도 알고 계시던데, 제가 한번 전화 드렸었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만 계속 항의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는 없는데 작년인가 우리, 일반 업체겠죠? 우리가 자동차 올해 노후경유차는 있는데 중장비도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업체에서 대행이나 그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올리겠죠. 그런데 그것은 언제쯤, 그것도 매칭사업 같은데 환경부나 그쪽에서 그런 사업 진행한다 그런 이야기는 혹시 들으셨는지요?
이것 또한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조사만 해갔는데 언제 시행을 하냐?” 그래가지고 지난 예산, 올해 예산도 보니까 그 부분이 없길래 그냥 말 그대로 조사만 한 건지, 아니면 조사가 다 이루어지면 매칭사업으로 할 계획이신지? 저도 또 답변을 줘야 되니까요.
우리 환경과에서도 알고 계시던데, 제가 한번 전화 드렸었는데?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저런 사업은 있거든요. 말씀하신 중장비 같은 게요, 엔진 교체해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2대분을 이렇게 해서 한 1억 4천만 원도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저희가 저런 사업은 있거든요. 말씀하신 중장비 같은 게요, 엔진 교체해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2대분을 이렇게 해서 한 1억 4천만 원도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환경과장 이종수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부분은 좀 민원이, 저도 몇 번 받았거든요.
“거기에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부분은 좀 민원이, 저도 몇 번 받았거든요.
“거기에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사업량 예산이 내려온다고 그냥 집행할 것보다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는 좋은데요. 중장비 같은 경우도 엔진을 교체해준다는 것은 다른 부속, 다른 그게 다 오래돼가지고 부식이 돼가지고 못 쓰는데 엔진만 바꿔준다? 그게 또 앞뒤가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사업량 예산이 내려온다고 그냥 집행할 것보다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는 좋은데요. 중장비 같은 경우도 엔진을 교체해준다는 것은 다른 부속, 다른 그게 다 오래돼가지고 부식이 돼가지고 못 쓰는데 엔진만 바꿔준다? 그게 또 앞뒤가 또 안 맞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아니, 중장비 조기 폐차도 있습니다. 중장비들 같은 경우도 지게차, 굴착기 같은 경우 저희가…….
아니, 중장비 조기 폐차도 있습니다. 중장비들 같은 경우도 지게차, 굴착기 같은 경우 저희가…….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3700만 원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돼서 그 부분에 한 50대 정도 조기 폐차로다가 잡혀 있습니다.
예, 예. 3700만 원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돼서 그 부분에 한 50대 정도 조기 폐차로다가 잡혀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팀장님, 또 그리고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신데요.
참 이 환경과가 어떻게 보면 좀 양면성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먼저 드립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자니 또 한쪽에서는 포획도 해야 되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또 피해도 많이 발생하면 또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설명서 894쪽이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내역을 보시게 되면, 전년도에도 4천만 원이 섰다가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액을 보면 약 100만 원, 2.5%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연말쯤 되면 대략 어느 정도 집행률이 나올까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팀장님, 또 그리고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신데요.
참 이 환경과가 어떻게 보면 좀 양면성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먼저 드립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자니 또 한쪽에서는 포획도 해야 되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또 피해도 많이 발생하면 또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설명서 894쪽이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내역을 보시게 되면, 전년도에도 4천만 원이 섰다가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액을 보면 약 100만 원, 2.5%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연말쯤 되면 대략 어느 정도 집행률이 나올까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예. 지금은 현재 기준으로다가 지금 한 140만 원 정도 나가서 약 4% 정도는 지출을 했거든요?
예. 지금은 현재 기준으로다가 지금 한 140만 원 정도 나가서 약 4% 정도는 지출을 했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런데 이게 급격히 줄어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분들한테 이 보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 생긴 이후에 포획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급격히 줄어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분들한테 이 보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 생긴 이후에 포획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금 지출이 좀 적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금 지출이 좀 적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그래서 집행률이, 저도 ‘이렇게 농가 피해보상액이 줄어드는 게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예산이 2천만 원 세웠지만 또 그것도 집행이 많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집행률이, 저도 ‘이렇게 농가 피해보상액이 줄어드는 게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예산이 2천만 원 세웠지만 또 그것도 집행이 많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주 종이 가시박입니다.
네, 네. 주 종이 가시박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박두형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마을 이장님, 통장님, 주민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가시박덩굴이 박덩굴 비슷하게 생긴 데 가시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로 서식하는 곳이 하천 변, 둑 거리 이런 제방 둑, 이런 데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역으로 그런 게 왜 많이 생겼나 보면 수입 건초, 가축에게 먹이잖아요? 그럼 또 야생에다가 이렇게 살포하고, 밭이나 둑 거리, 밭 주변 둑 거리에 살포하고 로터리 치다 보면 그게 발화가 돼서 둑 거리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하천 변에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하천 변 일부에 짐승들이 둑 거리 이런 데를 다니면서, 특히 고라니도 그렇지만 너구리 이런 종류들이 걔들 씨를 옮기고 퍼트리고 다녀요.
아시겠지만 이 가시박의 가시가 짐승 털에 묻으면, 붙으면 이것을 건드리고 자꾸 비벼대고 그러면 점점 파고 들어간답니다, 이게. 그게 들어가다 보면 얘들이 괴로우니까 어디 나무나 땅바닥에 뒹굴고 비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도 생길 수 있고, 이놈들이 산으로 들로 들판이고 갈대밭이고 안 다니는 데가 없잖아요? 가서 비비고 이러다 보면 그 씨가 거기서 발화되고 하는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제거작업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얘들을, 저희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봄에 일찍 제초제나 약을 주면 사실상 초기에 발화돼가지고 덩굴 뻗을 때 약을 줘버리면 더 이상 퍼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 쪽으로는 하천 변이나 이런 데 또 제초제나 이런 것 약을 못 주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깎아버릴 수도 있고, 인력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가시박덩굴 제거하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데는 풀이 우거져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낫 들고 다니고 장갑 가지고 가서 제거하라”고 말은 그러는데, 그래서 내버려 두면 그냥 그게 칡덩굴처럼 올라가서 나무를 고사시키고 하천 변에 아주 우점이 돼가지고 가로수 심어놓은 것도 뱅뱅 돌려가지고 말아가지고 다 고사를 시키고 이래서 아주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것을 일부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1천만 원씩 2개 단체에다가 해서 2천만 원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마을 이장님, 통장님, 주민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가시박덩굴이 박덩굴 비슷하게 생긴 데 가시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로 서식하는 곳이 하천 변, 둑 거리 이런 제방 둑, 이런 데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역으로 그런 게 왜 많이 생겼나 보면 수입 건초, 가축에게 먹이잖아요? 그럼 또 야생에다가 이렇게 살포하고, 밭이나 둑 거리, 밭 주변 둑 거리에 살포하고 로터리 치다 보면 그게 발화가 돼서 둑 거리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하천 변에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하천 변 일부에 짐승들이 둑 거리 이런 데를 다니면서, 특히 고라니도 그렇지만 너구리 이런 종류들이 걔들 씨를 옮기고 퍼트리고 다녀요.
아시겠지만 이 가시박의 가시가 짐승 털에 묻으면, 붙으면 이것을 건드리고 자꾸 비벼대고 그러면 점점 파고 들어간답니다, 이게. 그게 들어가다 보면 얘들이 괴로우니까 어디 나무나 땅바닥에 뒹굴고 비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도 생길 수 있고, 이놈들이 산으로 들로 들판이고 갈대밭이고 안 다니는 데가 없잖아요? 가서 비비고 이러다 보면 그 씨가 거기서 발화되고 하는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제거작업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얘들을, 저희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봄에 일찍 제초제나 약을 주면 사실상 초기에 발화돼가지고 덩굴 뻗을 때 약을 줘버리면 더 이상 퍼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 쪽으로는 하천 변이나 이런 데 또 제초제나 이런 것 약을 못 주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깎아버릴 수도 있고, 인력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가시박덩굴 제거하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데는 풀이 우거져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낫 들고 다니고 장갑 가지고 가서 제거하라”고 말은 그러는데, 그래서 내버려 두면 그냥 그게 칡덩굴처럼 올라가서 나무를 고사시키고 하천 변에 아주 우점이 돼가지고 가로수 심어놓은 것도 뱅뱅 돌려가지고 말아가지고 다 고사를 시키고 이래서 아주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것을 일부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1천만 원씩 2개 단체에다가 해서 2천만 원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을 구역을 좀 나눠서 읍면동에 지역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읍면동에서도 도로변에 노견초 작업 같은 것을 사회단체에다가 준 게 있어요.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에 노견초 작업을, 여흥동 같은 경우에 새마을협의회에서 그 노견초 작업을 주기적으로 1500만 원인가 얼마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그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 이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거 제거를 초전에 작업을 못 하면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매년 발생이 되니까 새마을협의회나 어떤 바르게살기나 이런 우리가 읍면동에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면 이것을 좀 봄에 일찍, 많은 인원이 조직이 돼있는 단체에다가 주면 봄에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굳이 약을 안 뿌리더라도 좀 젊은 사람들도 있는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나 또는 이장협의회도 줄 수 있고. 아무튼 그런 대안, 방법은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을 구역을 좀 나눠서 읍면동에 지역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읍면동에서도 도로변에 노견초 작업 같은 것을 사회단체에다가 준 게 있어요.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에 노견초 작업을, 여흥동 같은 경우에 새마을협의회에서 그 노견초 작업을 주기적으로 1500만 원인가 얼마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그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 이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거 제거를 초전에 작업을 못 하면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매년 발생이 되니까 새마을협의회나 어떤 바르게살기나 이런 우리가 읍면동에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면 이것을 좀 봄에 일찍, 많은 인원이 조직이 돼있는 단체에다가 주면 봄에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굳이 약을 안 뿌리더라도 좀 젊은 사람들도 있는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나 또는 이장협의회도 줄 수 있고. 아무튼 그런 대안, 방법은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기간제근로자만 뽑아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제거작업을 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민자보사업으로 한 2천만 원을 세워서 말씀하신 어떤 구간을 정한다든지 해서 공고를 내서 단체가 확정되면 그분들한테 한 2개 단체만 내년에 좀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좀 확대를 해볼 생각으로다가 내년에 사실 2천만 원 그것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기간제근로자만 뽑아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제거작업을 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민자보사업으로 한 2천만 원을 세워서 말씀하신 어떤 구간을 정한다든지 해서 공고를 내서 단체가 확정되면 그분들한테 한 2개 단체만 내년에 좀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좀 확대를 해볼 생각으로다가 내년에 사실 2천만 원 그것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박두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909쪽에 보면요.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8억 2천 세워졌는데 주택 철거 165동, 비주택철거 20동, 지붕개량 21동 해서 매년 사업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고 지금 주로 농촌지역에 많이 해당이 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909쪽에 보면요.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8억 2천 세워졌는데 주택 철거 165동, 비주택철거 20동, 지붕개량 21동 해서 매년 사업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고 지금 주로 농촌지역에 많이 해당이 되죠?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농촌지역 취락지구에 이렇게 가보면 아직도 슬레이트 개량을 못 해가지고 상당히 난방도 안 되고 또 환경 쪽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매년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조기에 이런 빨리 농어촌지역이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가 환경부하고도 지난번에 협약식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에 지붕개량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많은 예산을 배정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 드려요.
그래서 농촌지역 취락지구에 이렇게 가보면 아직도 슬레이트 개량을 못 해가지고 상당히 난방도 안 되고 또 환경 쪽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매년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조기에 이런 빨리 농어촌지역이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가 환경부하고도 지난번에 협약식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에 지붕개량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많은 예산을 배정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 드려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박두형 위원님 이야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하면요.
신문기사 나온 것을 제가 저장해놓은 게 있는데 2021년 11월 14일 『경향신문』 기사예요.
산림공원과 담당자하고 인터뷰한 기사인데 내용은 낙엽을 수매해요, 제천시에서. 낙엽을 이렇게 수매하는 거라서 수매가가 폐지 kg당 단가보다 조금 높으셔가지고 이게 일자리에도 좀 쓰이고, 그 수매한 낙엽을 특용작물 보온덮개, 보온재료로도 쓰고 이렇게 활용을 좀 해요. 물론 수지가 많이 남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시박 같은 경우도 “kg당 얼마” 이렇게 해서 수매제를 적용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산에 가서 위험한 데서는 못하겠지만 하천 변에 일하기 좋은, 작업하기 좋은 곳에서는 활용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두형 위원님 이야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하면요.
신문기사 나온 것을 제가 저장해놓은 게 있는데 2021년 11월 14일 『경향신문』 기사예요.
산림공원과 담당자하고 인터뷰한 기사인데 내용은 낙엽을 수매해요, 제천시에서. 낙엽을 이렇게 수매하는 거라서 수매가가 폐지 kg당 단가보다 조금 높으셔가지고 이게 일자리에도 좀 쓰이고, 그 수매한 낙엽을 특용작물 보온덮개, 보온재료로도 쓰고 이렇게 활용을 좀 해요. 물론 수지가 많이 남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시박 같은 경우도 “kg당 얼마” 이렇게 해서 수매제를 적용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산에 가서 위험한 데서는 못하겠지만 하천 변에 일하기 좋은, 작업하기 좋은 곳에서는 활용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저도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흑두루미, 재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양하천변, 특히 매류, 마래리 쪽으로 매년 오는 것을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새끼 쳐서 또 어미가 돼서 데리고 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왜 그렇게 매년 그곳에 있나 궁금했었어요. ‘물고기가 있고 물이 있고 광활한 평야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지불재계약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사실은 저도 몰랐었거든요. 참 잘하는 일이구나 싶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딱 한 3만 6천 평 정도를 계약하는 것 같은데 더 확대해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네요.
네, 저도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흑두루미, 재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양하천변, 특히 매류, 마래리 쪽으로 매년 오는 것을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새끼 쳐서 또 어미가 돼서 데리고 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왜 그렇게 매년 그곳에 있나 궁금했었어요. ‘물고기가 있고 물이 있고 광활한 평야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지불재계약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사실은 저도 몰랐었거든요. 참 잘하는 일이구나 싶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딱 한 3만 6천 평 정도를 계약하는 것 같은데 더 확대해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네요.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농가 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건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농가 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건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리고 수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난감할 거예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우리 여주에는 휴게소 안에뿐이 충전소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입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차량을?
그리고 수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난감할 거예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우리 여주에는 휴게소 안에뿐이 충전소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입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차량을?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한 번 충전하면 100km 정도.
한 번 충전하면 100km 정도.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아, 제가 지금 잘못, 600km라고 합니다.
아, 제가 지금 잘못, 600km라고 합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예, 예.
○위원장 경규명
그래도 부산은 갔다 올 수 있겠네.
하여튼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충전소를 우리 여주에다가 만드는 방안을 진짜 강구해 주지 않으면 이거 수소차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에서 많이 그거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전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부산은 갔다 올 수 있겠네.
하여튼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충전소를 우리 여주에다가 만드는 방안을 진짜 강구해 주지 않으면 이거 수소차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에서 많이 그거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전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종수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그럼 저도 살 것 같아요, 수소차는.
비오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비오톱 몇 등급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저는 기존에 그런 쪽에 있었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허가를 발생시킬 때 놓치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비오톱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다면 그 지도를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년에 완료되는 용역이 다 관계부서에 배포되는 것, 그리고 지역주민들, 읍면동에 배포되는 게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듯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여주의 비오톱 지도를 다 좀 잘 알 수 있도록 해서 비오톱의 중요성도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개발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 같은 데서도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도 좀 배포를 해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저도 살 것 같아요, 수소차는.
비오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비오톱 몇 등급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저는 기존에 그런 쪽에 있었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허가를 발생시킬 때 놓치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비오톱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다면 그 지도를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년에 완료되는 용역이 다 관계부서에 배포되는 것, 그리고 지역주민들, 읍면동에 배포되는 게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듯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여주의 비오톱 지도를 다 좀 잘 알 수 있도록 해서 비오톱의 중요성도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개발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 같은 데서도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도 좀 배포를 해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이게 용역 기간이 내년 12월 달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다가…….
이게 용역 기간이 내년 12월 달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다가…….
○환경과장 이종수
내년.
내년.
○환경과장 이종수
네. 내년 12월 달까지 연장이 됐는데 이게 환경부의 승인을 좀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자문위원하고 같이 계속 조율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문제 시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완료돼서 환경부승인을 받으면 그렇게 배포도 하고 나름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네. 내년 12월 달까지 연장이 됐는데 이게 환경부의 승인을 좀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자문위원하고 같이 계속 조율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문제 시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완료돼서 환경부승인을 받으면 그렇게 배포도 하고 나름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특히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는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부동산, 측량사무실, 건축설계 사무실이 이것을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 반영해서라도 이거 지도 배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예, 특히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는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부동산, 측량사무실, 건축설계 사무실이 이것을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 반영해서라도 이거 지도 배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환경과장 이종수
완료가 돼가지고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가 돼가지고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상생 협약식의 가장 키포인트는 환경과에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게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그리고 하수종말처리구역의 정형화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경부 환경청 담당국장이 오셔가지고 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내놔라. 여주시에서 자료를 주면 그것을 반영시켜가지고 업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에서는 그것을 확신 있게 만들 수 있는 방향모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듯해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담당부서에서 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혹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정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상생 협약식의 가장 키포인트는 환경과에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게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그리고 하수종말처리구역의 정형화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경부 환경청 담당국장이 오셔가지고 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내놔라. 여주시에서 자료를 주면 그것을 반영시켜가지고 업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에서는 그것을 확신 있게 만들 수 있는 방향모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듯해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담당부서에서 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혹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정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환경과장 이종수
지금 말씀하신 거가 사실은,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환경부나 어떤 규제 관련된 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면 용역도 하고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도 알다시피 ‘특수협’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도 지금 계속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 “7개 시·군이 같이 좀 해서 규제개혁을 위해서 안건으로 해달라.” 저희가 요청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지속적으로다가, 이게 하루 이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건의하면 바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용역도 사실 필요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가 사실은,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환경부나 어떤 규제 관련된 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면 용역도 하고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도 알다시피 ‘특수협’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도 지금 계속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 “7개 시·군이 같이 좀 해서 규제개혁을 위해서 안건으로 해달라.” 저희가 요청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지속적으로다가, 이게 하루 이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건의하면 바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용역도 사실 필요로 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우리 여주시가 소멸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게 사실은 ‘물과 관련한 규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요인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요인이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이 어찌 보면 우리 여주를 윤택하게 해 줄 수도 있지만, 규제의 일변도로 행정업무가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퇴보하는 그런 상황이 된 듯해 보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정말 환경과가 중요한 부서가 돼서 그런 규제 일변도로 갔던 우리 여주에 그래도 완화된 규제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꼭 용역을 만들어서라도 방대한 자료를 다 취합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정형화시킬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더 확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좋은 때거든요, 사실은. 환경부 내지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우리 여주를 이렇게 생각해본 적은 역사 이래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여주시가 소멸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게 사실은 ‘물과 관련한 규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요인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요인이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이 어찌 보면 우리 여주를 윤택하게 해 줄 수도 있지만, 규제의 일변도로 행정업무가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퇴보하는 그런 상황이 된 듯해 보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정말 환경과가 중요한 부서가 돼서 그런 규제 일변도로 갔던 우리 여주에 그래도 완화된 규제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꼭 용역을 만들어서라도 방대한 자료를 다 취합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정형화시킬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더 확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좋은 때거든요, 사실은. 환경부 내지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우리 여주를 이렇게 생각해본 적은 역사 이래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38쪽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과장 이종수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사업소, 축산과와 환경과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5쪽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으로는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로 기금 99억 6006만 5천 원, 오염총량 추진 관련 사업비 기금 2억 2840만 2천 원,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도비 1천만 원입니다.
하단,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는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비 시비 1천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038쪽 세출예산입니다.
1038쪽부터 1039쪽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사업비로 광역 지원사업은 23억 6356만 5천 원, 간접 지원사업은 55억 1498만 7천 원, 직접 지원사업은 20억 15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039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인력지원비 및 운영비로 인건비 5965만 3천 원,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관리 운영비 1642만 원, 여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관리청별 기초자료 변동조사는 주민지원사업비 산정 배분을 위한 조사원 인건비 2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지원비는 정화활동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40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사업은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7070만 원,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연구조사사업비 1억 57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사업소, 축산과와 환경과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5쪽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으로는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로 기금 99억 6006만 5천 원, 오염총량 추진 관련 사업비 기금 2억 2840만 2천 원,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도비 1천만 원입니다.
하단,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는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비 시비 1천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038쪽 세출예산입니다.
1038쪽부터 1039쪽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사업비로 광역 지원사업은 23억 6356만 5천 원, 간접 지원사업은 55억 1498만 7천 원, 직접 지원사업은 20억 15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039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인력지원비 및 운영비로 인건비 5965만 3천 원,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관리 운영비 1642만 원, 여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관리청별 기초자료 변동조사는 주민지원사업비 산정 배분을 위한 조사원 인건비 2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지원비는 정화활동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40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사업은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7070만 원,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연구조사사업비 1억 57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제가 할 거는 망설이는데 다음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웃음)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상수원기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은 너무 많은데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약간 좀 거리가 먼듯해 보여서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 거는 망설이는데 다음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웃음)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상수원기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은 너무 많은데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약간 좀 거리가 먼듯해 보여서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입니다.
예. 자원순환과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3쪽입니다.
2023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중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3932만 6천 원 감액된 154억 38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봉투, 스티커, 마대 등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3억 7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으로 국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도비 2억 6430만 원, 시비 2억 6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상단,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은 수거장려금에 더해서 10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청소수거장비 관리 재료비로 6450만 원, 민간위탁금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하단,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농촌지역에 나오는 재활용이 불가한 영농폐기물을 시에서 위탁 처리하는 신규 사업으로 9504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단방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상단, 로드킬 구조 처리 위탁 수수료 민간위탁금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청소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억 10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암롤차량 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종량제봉투판매 위탁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499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6052만 8천 원, 시비 1억 41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8856만 원, 도비 4428만 원, 시비 4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재활용품 무인회수 로봇 설치비 1080만 원, 북내면 쓰레기 배출 개선 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하단, 폐기물 매립장 운영비 7억 36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부터 572쪽까지 재활용선별장 운영비 22억 12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하단, 점동면 사곡리 배수펌프장 운영비로 43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음식물자원화센터 위탁처리비 12억 85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4억 59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시설운영비로 1억 21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상단,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처리비 2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맨 아래, 점동면 처리 음식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비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환경주무관 및 재활용선별원 인력운영비로 49억 89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하단, 강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7억 931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입니다.
예. 자원순환과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3쪽입니다.
2023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중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3932만 6천 원 감액된 154억 38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봉투, 스티커, 마대 등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3억 7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으로 국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도비 2억 6430만 원, 시비 2억 6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상단,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은 수거장려금에 더해서 10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청소수거장비 관리 재료비로 6450만 원, 민간위탁금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하단,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농촌지역에 나오는 재활용이 불가한 영농폐기물을 시에서 위탁 처리하는 신규 사업으로 9504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단방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상단, 로드킬 구조 처리 위탁 수수료 민간위탁금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청소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억 10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암롤차량 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종량제봉투판매 위탁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499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6052만 8천 원, 시비 1억 41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8856만 원, 도비 4428만 원, 시비 4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재활용품 무인회수 로봇 설치비 1080만 원, 북내면 쓰레기 배출 개선 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하단, 폐기물 매립장 운영비 7억 36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부터 572쪽까지 재활용선별장 운영비 22억 12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하단, 점동면 사곡리 배수펌프장 운영비로 43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음식물자원화센터 위탁처리비 12억 85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4억 59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시설운영비로 1억 21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상단,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처리비 2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맨 아래, 점동면 처리 음식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비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환경주무관 및 재활용선별원 인력운영비로 49억 89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하단, 강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7억 931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박시선 위원
자원순환과 일이 너무 많으시죠? 예산도 증액해야 되고, 인원도 증가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어려운 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농가 폐농약 처리 사업이요.
자원순환과 일이 너무 많으시죠? 예산도 증액해야 되고, 인원도 증가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어려운 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농가 폐농약 처리 사업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농약 폐농약은 농협에서 지금, 전량 농협에서 회수해가지고 농협에서 보관하면 저희가 특정 처리 업체하고 계약돼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약 폐농약은 농협에서 지금, 전량 농협에서 회수해가지고 농협에서 보관하면 저희가 특정 처리 업체하고 계약돼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조금씩 남는 농약들을 관에서도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 농가 분들이 힘들어서 그런지 폐농약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 좀 잘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사실 조금씩 남는 농약들을 관에서도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 농가 분들이 힘들어서 그런지 폐농약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 좀 잘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네.
네, 네.
○박시선 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걸 또 일반 농가들이 수입을 좀 얻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처리하는 데가 안성인가 어디, 음성인가? 어디에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걸 또 일반 농가들이 수입을 좀 얻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처리하는 데가 안성인가 어디, 음성인가? 어디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처리는 모르고 저희가 재활용, 한국자원재생공사, 이천에 있습니다. 이천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경진대회를 봄과 가을철에, 마을공동집하장에 있으면 거기에서 무게를 다 선별해서 달아가지고…….
처리는 모르고 저희가 재활용, 한국자원재생공사, 이천에 있습니다. 이천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경진대회를 봄과 가을철에, 마을공동집하장에 있으면 거기에서 무게를 다 선별해서 달아가지고…….
○박시선 위원
그건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건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사실 업체에서는 한 곳에 지정된 곳에 와서 회수, 가져가지만, 사실 이분들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더 소량도 더 깨끗이 치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져가 보면 농지원부에 기재된 면적대비만큼만 받는다.’ 그것도 원칙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맞는 얘기인데, 이분들도 어떻게 좀, 우리가 ‘활용’이라는 단어보다도 이분들이 좀 깨끗하게 치우는 그런 면(面)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오히려 지자체에서도 합법적으로 장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건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사실 업체에서는 한 곳에 지정된 곳에 와서 회수, 가져가지만, 사실 이분들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더 소량도 더 깨끗이 치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져가 보면 농지원부에 기재된 면적대비만큼만 받는다.’ 그것도 원칙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맞는 얘기인데, 이분들도 어떻게 좀, 우리가 ‘활용’이라는 단어보다도 이분들이 좀 깨끗하게 치우는 그런 면(面)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오히려 지자체에서도 합법적으로 장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업체가. 환경공단하고 저희가 한번 실무진에서 만나가지고, 저희가 등급별로 이것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가지고 단가가 A등급은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 이렇게 수거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심도 있게 해가지고 잔재물이 발생하지 않고 전량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업체가. 환경공단하고 저희가 한번 실무진에서 만나가지고, 저희가 등급별로 이것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가지고 단가가 A등급은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 이렇게 수거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심도 있게 해가지고 잔재물이 발생하지 않고 전량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물상에서도 본인들이 또 처리할 수 있다고, 좀 그런 것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서 보니까 우리가 마을마다 폐비닐집하장, 우리 분리 수거하는 컨테이너, 농약보관함 그게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보급이 다 됐다고 봐가지고 이제 안 세우나 보죠?
네. 고물상에서도 본인들이 또 처리할 수 있다고, 좀 그런 것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서 보니까 우리가 마을마다 폐비닐집하장, 우리 분리 수거하는 컨테이너, 농약보관함 그게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보급이 다 됐다고 봐가지고 이제 안 세우나 보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폐농약 보관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발주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우스 농가라든지…….
폐농약 보관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발주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우스 농가라든지…….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그런 분들이 집집마다 다……. 제가도 한번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분들 자체적으로는 농약 보관함을 잘 쓰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집집마다 다……. 제가도 한번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분들 자체적으로는 농약 보관함을 잘 쓰고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마을공동집하장은 저희가 하고 있고, 분리배출 시설, 농어촌거점배출시설은 저희가 마을별로 확대해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마을공동집하장은 저희가 하고 있고, 분리배출 시설, 농어촌거점배출시설은 저희가 마을별로 확대해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아닙니다. 아직도, 할 데가 아직도 많습니다. 계속 저희가 내년에도 본예산에 여기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할 데가 아직도 많습니다. 계속 저희가 내년에도 본예산에 여기 세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개소당 한 1500씩 들어가거든요.
예. 개소당 한 1500씩 들어가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동에 공공시설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도서관 한 데도 있고, 체육관 한 데도 있고, 점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청사도 짓고 그 옆에 공원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기간제나 직원을 좀 늘려야 되진 않나요, 과장님?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동에 공공시설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도서관 한 데도 있고, 체육관 한 데도 있고, 점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청사도 짓고 그 옆에 공원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기간제나 직원을 좀 늘려야 되진 않나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지금 현재 저희가 동 지역도 확대돼가지고 역세권 개발되는 과정이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고, 거기가 다 개발하면 거리 청소가 더 늘어날 테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자체에서 분리 배출해가지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생활쓰레기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차가 기존에 소형차로 했던 것을 갖다고 차츰 5톤 차로 확대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 수거하는 데 현재 인력 가족을 크게,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동 지역도 확대돼가지고 역세권 개발되는 과정이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고, 거기가 다 개발하면 거리 청소가 더 늘어날 테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자체에서 분리 배출해가지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생활쓰레기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차가 기존에 소형차로 했던 것을 갖다고 차츰 5톤 차로 확대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 수거하는 데 현재 인력 가족을 크게, 괜찮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말씀처럼 단지 내에는 자발적으로, 또 시민의식이 높아져가지고 거기 단지 내에서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시가지 중심적으로 우리 공공시설 주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 증가, 기간제라든가 그게 예산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더 필요로 하진 않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보면 돼요?
아니, 말씀처럼 단지 내에는 자발적으로, 또 시민의식이 높아져가지고 거기 단지 내에서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시가지 중심적으로 우리 공공시설 주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 증가, 기간제라든가 그게 예산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더 필요로 하진 않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보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저희가 환경주무관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거리 청소 부분에 대해서 여주역세권 주변에 휴먼빌이라든지 그쪽에 지금 아파트가 계속 확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아파트 단지 내지만 이게 도로변은 여주역과 세종초등학교, 중학교 그쪽까지 잇는 도로변이거든요. 도로변에 투기된 걸,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주로 하고 있는데, 거리 청소가. 아직까지는 현재 인원 가지고도 거기가……. 주 단위로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주무관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거리 청소 부분에 대해서 여주역세권 주변에 휴먼빌이라든지 그쪽에 지금 아파트가 계속 확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아파트 단지 내지만 이게 도로변은 여주역과 세종초등학교, 중학교 그쪽까지 잇는 도로변이거든요. 도로변에 투기된 걸,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주로 하고 있는데, 거리 청소가. 아직까지는 현재 인원 가지고도 거기가……. 주 단위로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우리 환경주무관님들께서 고생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발전됨에 따라 시민들은 그런 것을 또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염려나.
그래서 사실 또 해당 읍·면에서도 그런 걸 좀 필요로 한다고 또 직접 말씀 주신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환경주무관님들께서 고생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발전됨에 따라 시민들은 그런 것을 또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염려나.
그래서 사실 또 해당 읍·면에서도 그런 걸 좀 필요로 한다고 또 직접 말씀 주신 부분도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읍·면 같은 경우는 가남읍 같은 경우에는 거리 청소를 기간제로 저희가 투입, 추가로 기간제를 채용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 청소가 잘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흥천이라든지 능서라든지 소규모 마을 면 단위 소재지의 거리 청소는 해당 면에 현재 있는 환경주무관들이 오전에 거의 일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거리 청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해야지, 읍면장님들께서 강구하시면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인력은 더 충원을 안 해도 되는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는 가남읍 같은 경우에는 거리 청소를 기간제로 저희가 투입, 추가로 기간제를 채용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 청소가 잘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흥천이라든지 능서라든지 소규모 마을 면 단위 소재지의 거리 청소는 해당 면에 현재 있는 환경주무관들이 오전에 거의 일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거리 청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해야지, 읍면장님들께서 강구하시면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인력은 더 충원을 안 해도 되는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알았습니다. 저희도 한번 협의해가지고 추가로 필요하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인력충원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희도 한번 협의해가지고 추가로 필요하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인력충원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처음 추진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가 투명페트병, 캔류를 무인회수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박스에다 넣으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개당 10원씩, 2천 포인트 이상 신청 가능할 경우는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설치하고, 그것을 업체에서 또 가져가고, 저희가 하면 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1080만 원을 세웠거든요.
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처음 추진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가 투명페트병, 캔류를 무인회수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박스에다 넣으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개당 10원씩, 2천 포인트 이상 신청 가능할 경우는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설치하고, 그것을 업체에서 또 가져가고, 저희가 하면 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1080만 원을 세웠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저희도 처음으로 여흥동하고 중앙동, 오학동에 행복지원센터에다 설치해가지고 자체 재활용 분리수거 참여하는 데 적극 확대시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예. 저희도 처음으로 여흥동하고 중앙동, 오학동에 행복지원센터에다 설치해가지고 자체 재활용 분리수거 참여하는 데 적극 확대시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예산안.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해서요. 이게 12억 8천 정도 올해 주고 나면 만료가 되잖아요?
올해까지인가요? BTO 위탁계약이 올해 만료가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예산안.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해서요. 이게 12억 8천 정도 올해 주고 나면 만료가 되잖아요?
올해까지인가요? BTO 위탁계약이 올해 만료가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내년 7월.
내년 7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 7월 만료가 되면 안전진단비를 한다고 설명서 9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민간투자사업 만료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비 1억. 그다음에 또 민간위탁 산정 용역비, 정밀점검에 따른 시설물 수리비 등 해가지고 시설비 2억 2천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렇죠.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 7월 만료가 되면 안전진단비를 한다고 설명서 9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민간투자사업 만료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비 1억. 그다음에 또 민간위탁 산정 용역비, 정밀점검에 따른 시설물 수리비 등 해가지고 시설비 2억 2천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자료를 들척이며) 내년 7월에 저희가 BTO 계약이 끝나고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되면서 저희가 내년 7월에 딱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위탁 방식을 시장님하고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할 거거든요.
거기서 위탁처리할 적에 저희가, 거기에 먼저 BTO 사업 했을 적에는 BTO 계약을 한 업체하고 우선권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민간위탁이 임의대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내실 있게 해가지고 거기서 검토해가지고 민간위탁하는 방식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자료를 들척이며) 내년 7월에 저희가 BTO 계약이 끝나고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되면서 저희가 내년 7월에 딱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위탁 방식을 시장님하고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할 거거든요.
거기서 위탁처리할 적에 저희가, 거기에 먼저 BTO 사업 했을 적에는 BTO 계약을 한 업체하고 우선권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민간위탁이 임의대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내실 있게 해가지고 거기서 검토해가지고 민간위탁하는 방식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시설개선이라든지 할 것은 계속해서 진단을 받으면서 개선해가지고 저희 뭐, 신규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여주시에서는 안 돼가지고 거기서 시설 개선이나 악취 그런 걸, 저감시설이라든지 강구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계속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 게 여주시의 실정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거기에 시설개선이라든지 할 것은 계속해서 진단을 받으면서 개선해가지고 저희 뭐, 신규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여주시에서는 안 돼가지고 거기서 시설 개선이나 악취 그런 걸, 저감시설이라든지 강구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계속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 게 여주시의 실정입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한번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9쪽에 있는 무인회수로봇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하동 집하장이나 강천 분리하는 곳을 가봐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분리해서 갖고 온 걸 보질 못했어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완비되지 않고서는 무인로봇 무슨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잘 됐어요. 이 3개 이렇게 설치한 게. 그런데 갖고 가는 쪽에서는 그거를 몽땅 한군데로 뭉쳐서 갖고 온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가 눈으로도 직접 봤었거든요.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만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한번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9쪽에 있는 무인회수로봇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하동 집하장이나 강천 분리하는 곳을 가봐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분리해서 갖고 온 걸 보질 못했어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완비되지 않고서는 무인로봇 무슨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잘 됐어요. 이 3개 이렇게 설치한 게. 그런데 갖고 가는 쪽에서는 그거를 몽땅 한군데로 뭉쳐서 갖고 온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가 눈으로도 직접 봤었거든요.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만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도 홍보용 차량을 추경에 세워서 지금 제작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동절기가 도래됐지만 새해영농교육 시작할 적에는 325개 마을회관을 전체적으로 그 차량을 가지고 우리 임기제공무원 기간제분들하고, 저희가 또 영상 프로그램도, 분리배출에 대한 영상 프로그램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 영상 프로그램을 또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해가지고,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별로 어르신들, 아니면 영농교육장 다,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행사에 가면 저희는 홍보차량 가지고 분리배출에 대한 걸 정확히 홍보를 철저히 할 겁니다. 그러면 많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보면, 이 음료수에는 라벨이 없는데요. 지금 여기 아마 물병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플라스틱에 대한 상표가 붙어 있는 데는 다, 위원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떼게끔 되어 있습니다. 떼는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 물건, 지금 여기 제품들을 보면.
거기만 이렇게 떼어내면 되는데, 이런 방법도 저희가 기간제분들하고 임기제 공무원들이 마을 어르신들부터 해가지고 홍보를 한번 대대적으로 펼칠 겁니다. 그러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도 홍보용 차량을 추경에 세워서 지금 제작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동절기가 도래됐지만 새해영농교육 시작할 적에는 325개 마을회관을 전체적으로 그 차량을 가지고 우리 임기제공무원 기간제분들하고, 저희가 또 영상 프로그램도, 분리배출에 대한 영상 프로그램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 영상 프로그램을 또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해가지고,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별로 어르신들, 아니면 영농교육장 다,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행사에 가면 저희는 홍보차량 가지고 분리배출에 대한 걸 정확히 홍보를 철저히 할 겁니다. 그러면 많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보면, 이 음료수에는 라벨이 없는데요. 지금 여기 아마 물병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플라스틱에 대한 상표가 붙어 있는 데는 다, 위원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떼게끔 되어 있습니다. 떼는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 물건, 지금 여기 제품들을 보면.
거기만 이렇게 떼어내면 되는데, 이런 방법도 저희가 기간제분들하고 임기제 공무원들이 마을 어르신들부터 해가지고 홍보를 한번 대대적으로 펼칠 겁니다. 그러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니까, 그거 맞아요. 투명 플라스틱 수거하는 것은 좋은데 투명 플라스틱을 분리해가지고 배출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분들이 그것을 수거를 할 때 합쳐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투명 플러스틱 분리수거 해서 배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더 명확하게 환경미화원들도 그렇고, 또 그 플라스틱을 수거해가지고 배출할 때 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 지금 갖고 온 거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맞아요. 투명 플라스틱 수거하는 것은 좋은데 투명 플라스틱을 분리해가지고 배출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분들이 그것을 수거를 할 때 합쳐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투명 플러스틱 분리수거 해서 배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더 명확하게 환경미화원들도 그렇고, 또 그 플라스틱을 수거해가지고 배출할 때 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 지금 갖고 온 거 얘기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저희는 선별장에서 지금 선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하고, 이거 투명페트병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인회수로봇 이런 것으로 확대하면 저희가 읍·면에서도 면단위 소재지라든지 마을단위에서 저희가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확대 좀 한번 하면서 추진할게요.
그래가지고 투명페트병만 따로 분리되면 저희가 선별장에서 선별하기도 쉽고,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분리 수거해서 정확히 주무관들이 수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선별하는 데도 지장 없도록 저희가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선별장에서 지금 선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하고, 이거 투명페트병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인회수로봇 이런 것으로 확대하면 저희가 읍·면에서도 면단위 소재지라든지 마을단위에서 저희가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확대 좀 한번 하면서 추진할게요.
그래가지고 투명페트병만 따로 분리되면 저희가 선별장에서 선별하기도 쉽고,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분리 수거해서 정확히 주무관들이 수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선별하는 데도 지장 없도록 저희가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저도 환경운동도 해보고, 그런 분리배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려보고 그래서 관심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가보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분리수거 하라고 해놓고 지켜지고 있는 곳 단 한 곳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자원순환과, 너무 잘하고 계셔서 참 고마운데 자원순환과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과, 그리고 읍면동,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계도하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저도 환경운동도 해보고, 그런 분리배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려보고 그래서 관심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가보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분리수거 하라고 해놓고 지켜지고 있는 곳 단 한 곳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자원순환과, 너무 잘하고 계셔서 참 고마운데 자원순환과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과, 그리고 읍면동,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계도하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님이 아까 저한테 말씀 주셔서 저희 담당자하고 심도 있게 조금 전에, 여기 설명 오기 전에 협의해가지고…….
네. 위원장님이 아까 저한테 말씀 주셔서 저희 담당자하고 심도 있게 조금 전에, 여기 설명 오기 전에 협의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저희가 공공시설,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체육회라든지 모든 수요를 전체 파악해가지고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구입한 그 제품을 같은 제품으로 해가지고 여주시 공공시설에는 분리수거함을 다 그걸로 새롭게 비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자.’ 해가지고 바로 오늘 중에, 금일중에 저희가 시행될 겁니다, 공문. 문서가 발송돼가지고 수요 조사한 다음에 내년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저희 공공부분에서 먼저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체육회라든지 모든 수요를 전체 파악해가지고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구입한 그 제품을 같은 제품으로 해가지고 여주시 공공시설에는 분리수거함을 다 그걸로 새롭게 비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자.’ 해가지고 바로 오늘 중에, 금일중에 저희가 시행될 겁니다, 공문. 문서가 발송돼가지고 수요 조사한 다음에 내년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저희 공공부분에서 먼저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저는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5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분리 배출하는 공간 그런 것처럼 외부에도 그런 거점시설을 마련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5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분리 배출하는 공간 그런 것처럼 외부에도 그런 거점시설을 마련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저희가 기존에도 여러 개소에 하고 있고, 금년에도 했고요.
(자료를 들어올리며)
위원님께 보여드리면 이런 시설입니다. 마을 단위에…….
저희가 기존에도 여러 개소에 하고 있고, 금년에도 했고요.
(자료를 들어올리며)
위원님께 보여드리면 이런 시설입니다. 마을 단위에…….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예, 예.
○진선화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시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방향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예산 지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시민안전과에서 사고 예방도 하고 쓰레기 투기 단속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관제용 라이센스를 세팅을 한다고 했어요. CCTV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거점배출시설이 설치될 곳 인근에 CCTV가 있다면 양 부서 간에 협업을 좀 하셔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스마트관제용 라이센스가 세팅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콜라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시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방향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예산 지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시민안전과에서 사고 예방도 하고 쓰레기 투기 단속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관제용 라이센스를 세팅을 한다고 했어요. CCTV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거점배출시설이 설치될 곳 인근에 CCTV가 있다면 양 부서 간에 협업을 좀 하셔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스마트관제용 라이센스가 세팅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콜라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저희가 시민안전과하고도 올해 금년에도 협의해가지고 만약에 어르신들이 배출하러 나오실 적에 거기에서 방송 멘트가 나갈 수도 있게끔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도 협의 중이거든요.
관제센터에서 이제 센서가 이렇게 자동으로, 불법으로 가지고 나오시더라도 거기서 그런 멘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찍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주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안전과하고도 올해 금년에도 협의해가지고 만약에 어르신들이 배출하러 나오실 적에 거기에서 방송 멘트가 나갈 수도 있게끔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도 협의 중이거든요.
관제센터에서 이제 센서가 이렇게 자동으로, 불법으로 가지고 나오시더라도 거기서 그런 멘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찍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주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설명서 971쪽입니다.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 중에 너무 반가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에 다시 한번 좀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는데요.
지난 행감 때 현장답사 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런 분리배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거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도 몇 마디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점봉초·오학초 관련해서 다섯 학급 정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쓰레기매립장 견학도 하고 분리배출에 관한 교육도 하고, 거기다가 회차가 거듭되면서 아이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보드게임 같은 것도 더 추가해 가시면서 아이들한테 좋은 사업으로 교육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에 반갑기도 하고 응원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 활동을 같이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20학급 정도로, 전년도에 10학급이었는데 이번에 20학급으로 계획을 하신 걸로 이렇게 예산안에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설명서 971쪽입니다.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 중에 너무 반가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에 다시 한번 좀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는데요.
지난 행감 때 현장답사 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런 분리배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거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도 몇 마디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점봉초·오학초 관련해서 다섯 학급 정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쓰레기매립장 견학도 하고 분리배출에 관한 교육도 하고, 거기다가 회차가 거듭되면서 아이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보드게임 같은 것도 더 추가해 가시면서 아이들한테 좋은 사업으로 교육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에 반갑기도 하고 응원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 활동을 같이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20학급 정도로, 전년도에 10학급이었는데 이번에 20학급으로 계획을 하신 걸로 이렇게 예산안에 있는 것 같아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네.
네, 네.
○진선화 위원
이게 돈이 부족할 정도로, 추경에 사업비가 또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확장되고 많은 아이들이 분리배출 교육에 와닿는, 그런 마음에 드는 교육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드려봅니다.
이게 돈이 부족할 정도로, 추경에 사업비가 또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확장되고 많은 아이들이 분리배출 교육에 와닿는, 그런 마음에 드는 교육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드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그것도 저희 재생팀하고 저희 자체에서 해가지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필요하면 저희가 편성해가지고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느 노인회라든지, 노인회에서 한번 가보자 할 경우에는 노인회나 이런 데 시니어 그쪽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선별장 가보면 위원님들도 항상 느끼시는 것이지만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같이 한번 견학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로 더 확대해가지고 전 시민이 ‘분리배출 하는데 이렇게 고충이 심하고 힘들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확대해서 점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 재생팀하고 저희 자체에서 해가지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필요하면 저희가 편성해가지고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느 노인회라든지, 노인회에서 한번 가보자 할 경우에는 노인회나 이런 데 시니어 그쪽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선별장 가보면 위원님들도 항상 느끼시는 것이지만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같이 한번 견학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로 더 확대해가지고 전 시민이 ‘분리배출 하는데 이렇게 고충이 심하고 힘들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확대해서 점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코로나 때는 저희가 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분들이 대형가구, 냉장고라든지 TV, 쇼파 같은 것, 침대, 침구류 이런 것을 많이 교환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코로나 때는 저희가 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분들이 대형가구, 냉장고라든지 TV, 쇼파 같은 것, 침대, 침구류 이런 것을 많이 교환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그런데 지금은,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 생활쓰레기는 계속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고 그러는 바람에 또 지금도 대형폐기물이 더 늘었습니다. 작년대비 상당부분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먼저 해가지고 세웠던 부분도 그래서 예비비로 추가로…….
그런데 지금은,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 생활쓰레기는 계속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고 그러는 바람에 또 지금도 대형폐기물이 더 늘었습니다. 작년대비 상당부분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먼저 해가지고 세웠던 부분도 그래서 예비비로 추가로…….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생활폐기물도 좀 더 늘었습니다.
생활폐기물도 좀 더 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코로나 때보다, 거의 생활폐기물은 한…….
예, 예. 코로나 때보다, 거의 생활폐기물은 한…….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좀 늘었죠?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좀 늘었죠?
○이상숙 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저희들이 발생량보다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을 보면 전년도 17억, 올해 19억이니까 더 늘어났습니다. 예」라고 말함)
예산 보니까 12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게 있어요.
얼마나 늘었어요?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저희들이 발생량보다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을 보면 전년도 17억, 올해 19억이니까 더 늘어났습니다. 예」라고 말함)
예산 보니까 12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몇 페이지……. 페이지가?
몇 페이지……. 페이지가?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저희가 차량구입비입니다.
예, 예. 저희가 차량구입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차량.
차량.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연도 폐쇄기가 다 되고 노후 된 차량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강천면만 있고, 크게 차량이 만약에 움직일 수 없을 경우에는 추경에 저희가 세워서 또 해야 되지만 현재 노후 된 차량이라든지 연도 폐쇄기 된 차량들은 금년도에 다 교체했고요. 소형차들은 확대해가지고, 5톤 차로 확대해가지고 소형차는 없애는 추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역세권에 대한 생활쓰레기 수거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억이 저희가 감액된 겁니다.
예, 예. 연도 폐쇄기가 다 되고 노후 된 차량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강천면만 있고, 크게 차량이 만약에 움직일 수 없을 경우에는 추경에 저희가 세워서 또 해야 되지만 현재 노후 된 차량이라든지 연도 폐쇄기 된 차량들은 금년도에 다 교체했고요. 소형차들은 확대해가지고, 5톤 차로 확대해가지고 소형차는 없애는 추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역세권에 대한 생활쓰레기 수거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억이 저희가 감액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금년도에요?
금년도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용역을 안 했습니다.
용역을 안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용역을 안 하고 결정 고시를 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결정 고시 용역을 할 경우에는, 유필선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용역을 할 경우에는 이게 영향 지역이 아주 축소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해서 21리가 전체 영향지역으로 가기에는, 강천면이 전체 가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그 용역을 세웠었지만 그걸 안 했습니다.
예. 용역을 안 하고 결정 고시를 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결정 고시 용역을 할 경우에는, 유필선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용역을 할 경우에는 이게 영향 지역이 아주 축소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해서 21리가 전체 영향지역으로 가기에는, 강천면이 전체 가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그 용역을 세웠었지만 그걸 안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영향지역을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21개 리 전체를 영향지역으로 우리는 하자.’ 동의했기 때문에 그거 해가지고 강천면 21개 리가 전체 영향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성 용역을 안 하게 된 이유입니다.
영향지역을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21개 리 전체를 영향지역으로 우리는 하자.’ 동의했기 때문에 그거 해가지고 강천면 21개 리가 전체 영향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성 용역을 안 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예, 예.
○유필선 위원
그게 법규상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 마을 대표들이 조사 제외 요청을 하면 환경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21개 지역으로 확대 고시하기 위해서 제외 요청을 했고, 제외 요청에 따라 용역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만큼 할 수 있는 지역을 강천 전체로 넓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법규상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 마을 대표들이 조사 제외 요청을 하면 환경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21개 지역으로 확대 고시하기 위해서 제외 요청을 했고, 제외 요청에 따라 용역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만큼 할 수 있는 지역을 강천 전체로 넓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상숙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농가 보관 폐농약 처리 2천만 원, 영농폐기물 위탁 95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5억 28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22억 1천, 폐기물 종합처리 매립지 지원 2억 4100,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8천.
대략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농가 보관 폐농약 처리 2천만 원, 영농폐기물 위탁 95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5억 28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22억 1천, 폐기물 종합처리 매립지 지원 2억 4100,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8천.
대략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아닙니다. 농협에서는 보관하고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폐농약은 거의 저장해서 보관하면 특정 업체 환경공단에서,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업체에서는 수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해가지고 거기서 농약 같은 경우는 전량 수거하는 거고요.
저희가 불연성, 우리 재활용이 안 되는 농촌에서 발생되는 부직포라든지 이것은 농가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농가들이 처리 못 하고 마을 후미진 곳에 다 방치해가지고 또 환경오염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수거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 위탁사업입니다, 거의.
아닙니다. 농협에서는 보관하고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폐농약은 거의 저장해서 보관하면 특정 업체 환경공단에서,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업체에서는 수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해가지고 거기서 농약 같은 경우는 전량 수거하는 거고요.
저희가 불연성, 우리 재활용이 안 되는 농촌에서 발생되는 부직포라든지 이것은 농가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농가들이 처리 못 하고 마을 후미진 곳에 다 방치해가지고 또 환경오염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수거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 위탁사업입니다, 거의.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그것은 폐기물도 성격별로 다 달라가지고요, 수거 업체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자기네 자격이 있는 부분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함축시켜가지고…….
그것은 폐기물도 성격별로 다 달라가지고요, 수거 업체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자기네 자격이 있는 부분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함축시켜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폐비닐이요?
폐비닐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단가로 나온 겁니다, 이게.
단가로 나온 겁니다,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예, 예.
○이상숙 위원
장려금이 그 얘기고. 보상금은? 수거보상금.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재원이 다른 겁니다」라고 말함)
재원이, 국비 예산으로 받아서 같은 걸 주는 건데 국비를 받아서 따로 주는 거라고 얘기죠?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위원장 경규명 말씀하실 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장려금이 그 얘기고. 보상금은? 수거보상금.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재원이 다른 겁니다」라고 말함)
재원이, 국비 예산으로 받아서 같은 걸 주는 건데 국비를 받아서 따로 주는 거라고 얘기죠?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위원장 경규명 말씀하실 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도비가 50%고요.
도비가 50%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시비 50%입니다.
예, 예. 시비 50%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읍·면별로 저희가 수거 실적 보면 예산 집행 내역이 나오거든요.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대신면이 여주에서는 가장 농지가 많아가지고 대신면, 그다음에 가남읍, 세종대왕면, 이런 식으로 농토가 많은 데로 이렇게 나갑니다.
읍·면별로 저희가 수거 실적 보면 예산 집행 내역이 나오거든요.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대신면이 여주에서는 가장 농지가 많아가지고 대신면, 그다음에 가남읍, 세종대왕면, 이런 식으로 농토가 많은 데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이 농가 쪽으로 폐농약, 폐기물, 폐비닐, 또 폐기물 종합처리, 또 영농폐비닐 다 같은 얘기인데 이게 예산을 좀 많이 분산·환장시켰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런 것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농가 쪽으로 폐농약, 폐기물, 폐비닐, 또 폐기물 종합처리, 또 영농폐비닐 다 같은 얘기인데 이게 예산을 좀 많이 분산·환장시켰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런 것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961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함 설치 지원에 관해서 1600만 원 예산이 서 있고요.
이게 2021, 2022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던 거죠?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961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함 설치 지원에 관해서 1600만 원 예산이 서 있고요.
이게 2021, 2022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저희…….
예. 저희…….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기존에 저희가 음식물종량제 RFID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기존에 저희가 음식물종량제 RFID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카드로 하는 겁니다.
예, 예. 카드로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고 밀폐돼가지고 저희가 문을 열고 하면 카드로 결제돼가지고 거기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고 밀폐돼가지고 저희가 문을 열고 하면 카드로 결제돼가지고 거기에…….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수요를 받았는데 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또 추가로 더, 도심 거리에도 관리가 잘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도 RFID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수요를 받았는데 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또 추가로 더, 도심 거리에도 관리가 잘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도 RFID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아파트 지금 신규로 짓고 있는 데나 최근에 영진아파트는 주민지원사업으로 했거든요. 금년도에. 거기 다 비가림시설을 다 했습니다.
대부분 지금 아파트에 RFID 들어간 데는 비가림시설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 지금 신규로 짓고 있는 데나 최근에 영진아파트는 주민지원사업으로 했거든요. 금년도에. 거기 다 비가림시설을 다 했습니다.
대부분 지금 아파트에 RFID 들어간 데는 비가림시설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예.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이 8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온 데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신규 아파트는 자체, 아파트 사업자가 자체 그것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 단위에서 어디 소재지에, 그 RFID를 면 소재지 이런 데 할 그런 곳을 저희가 수요조사 받아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여주에는 현재 지금 스위첸만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KCC 스위첸은 자체에서 해도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해가지고 자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8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온 데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신규 아파트는 자체, 아파트 사업자가 자체 그것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 단위에서 어디 소재지에, 그 RFID를 면 소재지 이런 데 할 그런 곳을 저희가 수요조사 받아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여주에는 현재 지금 스위첸만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KCC 스위첸은 자체에서 해도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해가지고 자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앞서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이요.
그게 지금 단가가 A등급은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이 ㎏당 지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앞서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이요.
그게 지금 단가가 A등급은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이 ㎏당 지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당 A등급은 약 한 250원까지 갔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당 단가가.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고구마 농가나 이런 대량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가을에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싹 수거해가지고 이걸 ㎏당 단가로 해서 업체한테 가져가게 하고 ㎏당 돈을 받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대량으로 하는 고구마 농가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당 A등급은 약 한 250원까지 갔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당 단가가.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고구마 농가나 이런 대량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가을에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싹 수거해가지고 이걸 ㎏당 단가로 해서 업체한테 가져가게 하고 ㎏당 돈을 받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대량으로 하는 고구마 농가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네.
네, 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낮다 보니까 인건비를 들여서 수거를 안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도지(賭地)를 대량으로 하는 분들 얘기에요.
도지를, 밭 도지를 남의 밭을 얻어서 경작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회, 그러니까 잘 수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3년 계약이다, 5년 계약이다, 이렇게 밭 도지 계약을 주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낮다 보니까 인건비를 들여서 수거를 안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도지(賭地)를 대량으로 하는 분들 얘기에요.
도지를, 밭 도지를 남의 밭을 얻어서 경작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회, 그러니까 잘 수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3년 계약이다, 5년 계약이다, 이렇게 밭 도지 계약을 주인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마지막 회 되는 해에는 고구마 농사만 짓고서 밭둑에다 비닐 걷어서 내던지고 가는 거예요. 수거를 안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집주인이야, 밭 주인이야, 토지주야 다른 사람이 달라고 그러면 주지만, 다른 사람은 주면 그 폐비닐 그것까지 봄에 수거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폐비닐 단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게 폐비닐 단가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것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농가들이 수거도 잘하고 주변의 환경에도 영향이 없지, 이게 방치해놓으면 말이죠. 이 제방 둑이나 이런 게 밭둑에 널어놓으면. 이게 바람 불고 막 이러면 회오리 불어가지고 하천변이나 이런 야산에 가서 나무에 가서 턱턱 걸려 있고 엄청난, 나중에는 흉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거를 더 촉진하려면 그러한 단가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회 되는 해에는 고구마 농사만 짓고서 밭둑에다 비닐 걷어서 내던지고 가는 거예요. 수거를 안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집주인이야, 밭 주인이야, 토지주야 다른 사람이 달라고 그러면 주지만, 다른 사람은 주면 그 폐비닐 그것까지 봄에 수거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폐비닐 단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게 폐비닐 단가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것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농가들이 수거도 잘하고 주변의 환경에도 영향이 없지, 이게 방치해놓으면 말이죠. 이 제방 둑이나 이런 게 밭둑에 널어놓으면. 이게 바람 불고 막 이러면 회오리 불어가지고 하천변이나 이런 야산에 가서 나무에 가서 턱턱 걸려 있고 엄청난, 나중에는 흉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거를 더 촉진하려면 그러한 단가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알았습니다. 환경공단하고 재생공사 쪽하고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환경공단하고 재생공사 쪽하고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주 간단하게, 지금 박두형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좀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대덕구가 자원재활용 실천문화 앞당기려고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식을 해요.
그리고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치면, 전국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 사례에 보면, “돈 쓰고도 효과 미비하다. 내구연한도 짧고 잦은 고장에” 기기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고장 안 나는 걸로.
아주 간단하게, 지금 박두형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좀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대덕구가 자원재활용 실천문화 앞당기려고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식을 해요.
그리고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치면, 전국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 사례에 보면, “돈 쓰고도 효과 미비하다. 내구연한도 짧고 잦은 고장에” 기기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고장 안 나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자원순환과장님, 이 업무가 매우 어렵고 힘들고 고질적인 민원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여주발전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겠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업무가 자원순환과 임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원순환과장님, 이 업무가 매우 어렵고 힘들고 고질적인 민원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여주발전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겠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업무가 자원순환과 임무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예, 예.
○정병관 의원
거기 이렇게 보면, 장기간 영농 폐비닐 방치로 인해가지고 공동집하장에 수집·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데, 2021년도에는 100% 정도 다 썼는데 2022년도에는 금액을 더 하향시키면서까지라도 40%뿐이 안 되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6300만 원 돈을 또 감액을 했네요?
그런데 공동집하장이 다 설치를 해서 그럽니까? 올해는 16개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감액 감액 계속하고 실적이 저조하죠? 564페이지. 네, 네.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어느 정도 설치를 많이 했고요.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 어느 정도 많이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여주시가 가장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경기도에서」라고 말함)
그러면, 행정리별로 하는 겁니까? 법정리로 하는 겁니까, 올해?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그걸 따지지 않고 마을에서 1개 이상 신청할 수도 있고, 1개도 신청을 안 한 곳도 있고. 그러니까 신청하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 설치를 많이 했다는 차원에서…….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예. 이미 많이 했습니다」라고 말함)
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건 좀 이해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565페이지에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 장기간 영농 폐비닐 방치로 인해가지고 공동집하장에 수집·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데, 2021년도에는 100% 정도 다 썼는데 2022년도에는 금액을 더 하향시키면서까지라도 40%뿐이 안 되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6300만 원 돈을 또 감액을 했네요?
그런데 공동집하장이 다 설치를 해서 그럽니까? 올해는 16개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감액 감액 계속하고 실적이 저조하죠? 564페이지. 네, 네.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어느 정도 설치를 많이 했고요.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 어느 정도 많이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여주시가 가장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경기도에서」라고 말함)
그러면, 행정리별로 하는 겁니까? 법정리로 하는 겁니까, 올해?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그걸 따지지 않고 마을에서 1개 이상 신청할 수도 있고, 1개도 신청을 안 한 곳도 있고. 그러니까 신청하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 설치를 많이 했다는 차원에서…….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예. 이미 많이 했습니다」라고 말함)
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건 좀 이해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565페이지에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예, 예.
○정병관 의원
이게 청소 집게하고 장갑을 하는데, 이게 200만 원을 감소를 했어요. 400만 원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정화캠페인이라든가, 쓰레기 줍기, 자연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겁니까? 이게…….
이게 청소 집게하고 장갑을 하는데, 이게 200만 원을 감소를 했어요. 400만 원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정화캠페인이라든가, 쓰레기 줍기, 자연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겁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마을, 동 지역의 통 단위로 해가지고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자기 통이나 마을에서 어느 구간을, ‘우리는 여기를 입양해가지고 우리는 여기를 가꾸겠다.’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자체 꽃길 가꾸기라든지 청소, 소양천변 같은 경우에는 여주대 총동문회장인 김영기 총동문회장이 주측이 돼가지고 소양천변은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는 환경정화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청소 나왔을 적에 필요장비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집게 이런 걸 사주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장기간 저희가 한 3년에 걸쳐서 활동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활성화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홀씨 입양” 구간을 맡은 데에는 더 독려해가지고 저희도 같이 함께, 자원순환과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마을, 동 지역의 통 단위로 해가지고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자기 통이나 마을에서 어느 구간을, ‘우리는 여기를 입양해가지고 우리는 여기를 가꾸겠다.’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자체 꽃길 가꾸기라든지 청소, 소양천변 같은 경우에는 여주대 총동문회장인 김영기 총동문회장이 주측이 돼가지고 소양천변은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는 환경정화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청소 나왔을 적에 필요장비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집게 이런 걸 사주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장기간 저희가 한 3년에 걸쳐서 활동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활성화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홀씨 입양” 구간을 맡은 데에는 더 독려해가지고 저희도 같이 함께, 자원순환과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200 정도만 해도 저희가 장갑이라든지 일회용품을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 집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장갑 정도만 지원해주면 되니까요.
200 정도만 해도 저희가 장갑이라든지 일회용품을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 집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장갑 정도만 지원해주면 되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아니,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우리 어느 구간에 하는데 장갑 좀 필요하다.’ 그러면, 장갑을 저희가 바로 가서 지원해주는…….
아니,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우리 어느 구간에 하는데 장갑 좀 필요하다.’ 그러면, 장갑을 저희가 바로 가서 지원해주는…….
○정병관 의원
하여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확보한 상태에서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집기들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액이 200만 원 줄어서, 네.
하여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확보한 상태에서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집기들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액이 200만 원 줄어서, 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지속발전가능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움직여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지속발전가능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움직여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정병관 의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당직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서 동물들이 갑자기, 노루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가지고 차에 해가지고 로드킬 된 거가 있는데, 이게 2021년도가 96% 했고 2022년도에는 좀 줄었나 봐요, 이게?
거기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당직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서 동물들이 갑자기, 노루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가지고 차에 해가지고 로드킬 된 거가 있는데, 이게 2021년도가 96% 했고 2022년도에는 좀 줄었나 봐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저희가 도시 확충돼가지고 동 지역에 많이 사체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 개발, 동지역에 많이 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점점 동지역을 떠나고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여기 크게 지금 고라니 사체가 많이 동지역에는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도 저희 여기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여기 동물들이 도로로, 인도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다 설치해가지고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로드킬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90마리에서 많게는 100마리가 넘은 적이 많았거든요, 2021년도에는. 지금은 한 40마리∼50마리 정도……. 40마리 정도, 이 정도로 많이 감소된 추세입니다.
저희가 도시 확충돼가지고 동 지역에 많이 사체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 개발, 동지역에 많이 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점점 동지역을 떠나고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여기 크게 지금 고라니 사체가 많이 동지역에는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도 저희 여기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여기 동물들이 도로로, 인도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다 설치해가지고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로드킬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90마리에서 많게는 100마리가 넘은 적이 많았거든요, 2021년도에는. 지금은 한 40마리∼50마리 정도……. 40마리 정도, 이 정도로 많이 감소된 추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위탁업체는 저희가 입찰로 하는 겁니다.
위탁업체는 저희가 입찰로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관내 입찰로 해가지고요, 관내 입찰에 폐기물처리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하면 보통 한 3개 업체에서 항상 들어옵니다.
관내 입찰로 해가지고요, 관내 입찰에 폐기물처리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하면 보통 한 3개 업체에서 항상 들어옵니다.
○정병관 의원
그 로드킬이 생겨가지고 동물이 있으면 신고받으면 바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치우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앞에 물체가 있으면 사람의, 운전자 심리가 그걸 피하려고 하는 그런 반사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옆으로 부딪히고 뒤에 오는 차들이 위험하니까 이 관계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567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있잖아요?
그 로드킬이 생겨가지고 동물이 있으면 신고받으면 바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치우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앞에 물체가 있으면 사람의, 운전자 심리가 그걸 피하려고 하는 그런 반사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옆으로 부딪히고 뒤에 오는 차들이 위험하니까 이 관계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567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네.
네, 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저희가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하지만, 저희가 기존에 관내에서 했던 펌이, 분리수거시설을 하는 거점배출시설이 마을단위거든요. 주로 면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 단위하고. 마을에.
그래서 마을에 자체 토지 확보가 용이한 곳에 마을 이장님들이 거기 마을회관 공터에다가 주로 하거든요. ‘재활용 분리수거장’이라고 이렇게 마을단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저희가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하지만, 저희가 기존에 관내에서 했던 펌이, 분리수거시설을 하는 거점배출시설이 마을단위거든요. 주로 면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 단위하고. 마을에.
그래서 마을에 자체 토지 확보가 용이한 곳에 마을 이장님들이 거기 마을회관 공터에다가 주로 하거든요. ‘재활용 분리수거장’이라고 이렇게 마을단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그것은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컨테이너박스 식으로 되어 있고, 이동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고정식으로 되는 건 15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은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컨테이너박스 식으로 되어 있고, 이동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고정식으로 되는 건 15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비가림시설이 딱 완비돼가지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예. 비가림시설이 딱 완비돼가지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정병관 의원
569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에 주민참여, 나중에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거 해서 거기서 우선순위에 올라와서 괜찮은 것만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됩니까? 북내면…….
569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에 주민참여, 나중에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거 해서 거기서 우선순위에 올라와서 괜찮은 것만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됩니까? 북내면…….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대도시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까도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동지역에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투명페트병하고 캔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확대해보자,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대도시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까도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동지역에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투명페트병하고 캔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확대해보자,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가남읍은 저희가 지원해줬고요. 점동면에서도 큰 도로를 우리 지방도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동면에서도 요청해가지고 점동면에도 무인카메라를 지원해줬습니다.
북내면 자체에서도 또 확대해가지고 당우리 소재지에, 아니면 마을단위에서 상습적으로 버리고 무단 투기되는 지역에 그거 설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북내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 세웠습니다.
가남읍은 저희가 지원해줬고요. 점동면에서도 큰 도로를 우리 지방도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동면에서도 요청해가지고 점동면에도 무인카메라를 지원해줬습니다.
북내면 자체에서도 또 확대해가지고 당우리 소재지에, 아니면 마을단위에서 상습적으로 버리고 무단 투기되는 지역에 그거 설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북내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 세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거 읍·면 단위에도 신청이 있으면 이것을 좀 해줄 수 있는 여유를 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575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 폐건전지 수거함 있잖아요?
이게 공동주택은 다 설치가 어느 정도 됐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200개인데 이것도 신청을 받은 건가요? 이게 읍·면 단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한 건가요?
네. 이거 읍·면 단위에도 신청이 있으면 이것을 좀 해줄 수 있는 여유를 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575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 폐건전지 수거함 있잖아요?
이게 공동주택은 다 설치가 어느 정도 됐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200개인데 이것도 신청을 받은 건가요? 이게 읍·면 단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읍·면에 공문 보내가지고 시행해가지고 저희가 다 신청을 받은 겁니다. 마을단위입니다, 마을단위.
읍·면에 공문 보내가지고 시행해가지고 저희가 다 신청을 받은 겁니다. 마을단위입니다, 마을단위.
○정병관 의원
이게 7만 7천 원이면 이동식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배터리나 전열등, 이런 조그만 거, 건전지 이런 것을 담아가지고 놓으면 그것을 갖다가…….
이게 7만 7천 원이면 이동식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배터리나 전열등, 이런 조그만 거, 건전지 이런 것을 담아가지고 놓으면 그것을 갖다가…….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마을단위입니다, 마을단위.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네. 마을단위나……」라고 말함)
마을단위입니다, 마을단위.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네. 마을단위나……」라고 말함)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마을단위로 해놓으면 저희가 환경주무관들이 면단위라든지 읍단위에는, 지금 동단위도 그렇지만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으로 이게 다 갑니다. 가서 거기서 해서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마을단위로 해놓으면 저희가 환경주무관들이 면단위라든지 읍단위에는, 지금 동단위도 그렇지만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으로 이게 다 갑니다. 가서 거기서 해서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그건 당직실에는 저희가 위탁업체 전화번호가 항상 비치돼 있어가지고 주말에는 거기서 바로 하면 한 30분 내로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읍·면에서도 전화번호가 다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단위 민원이 바로 되면 저희 ARS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진 않고요, 업체가. 업체랑 연결시키는, 매년 계약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업체가 바뀌면 바로 다 시행해가지고 읍·면하고 동지역에 다 당직실하고 해가지고 …….
그건 당직실에는 저희가 위탁업체 전화번호가 항상 비치돼 있어가지고 주말에는 거기서 바로 하면 한 30분 내로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읍·면에서도 전화번호가 다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단위 민원이 바로 되면 저희 ARS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진 않고요, 업체가. 업체랑 연결시키는, 매년 계약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업체가 바뀌면 바로 다 시행해가지고 읍·면하고 동지역에 다 당직실하고 해가지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30분 내로 대신면이고 산북면이고 신고 들어오면 바로 가서 바로 치웁니다.
예, 예. 30분 내로 대신면이고 산북면이고 신고 들어오면 바로 가서 바로 치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보통 축산과나 환경과, 아니면 자원순환과가 하는데 자원순환과로는 많이 안 오고 환경과하고 축산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환경과, 저희가 같이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보통 축산과나 환경과, 아니면 자원순환과가 하는데 자원순환과로는 많이 안 오고 환경과하고 축산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환경과, 저희가 같이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네. 더 신경쓰겠습니다.
네, 네. 더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0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0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2023년 기금운용계획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조성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계획 규모는 35억 6445만 1천 원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시비 전입금 7억 3315만 4천 원을 포함하여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필수경비인 위원회 참석수당 480만 원, 인건비 5325만 원, 운영비 5300만 원, 기타예치금 34억 52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조성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계획 규모는 35억 6445만 1천 원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시비 전입금 7억 3315만 4천 원을 포함하여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필수경비인 위원회 참석수당 480만 원, 인건비 5325만 원, 운영비 5300만 원, 기타예치금 34억 52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기금과 관련한 예산과 관련한 질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기금과 관련한 예산과 관련한 질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다. 허가건축과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허가건축과장 임영석입니다.
예산서 609페이지, 2023년 허가건축과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에서 2억 74만 7천 원이 감액된 81억 43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도로환경 등 인허가 관련 16개 부서 30명의 실무종합심의 위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타 시·군 우수사례를 실무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허가에 따른 집단 민원과 감사, 징계 부담에도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허가 민원 담당공무원들의 사기 앙양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외 선진지 시찰 지원 국제화여비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억 300여만 원이 증액된 2억 5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내년부터 건축신고 업무가 읍면동에서 시청으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건축허가 시에 현장 조사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건축신고 시까지 확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건축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대장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공동주택 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 공동주택 보수 지원, 빈집철거 비용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파트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행감에서도 의견을 주셨듯이 올해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관련 조례를 수정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는 전년도에는 시민안전과에서 일괄 관리하다가 2023년부터는 관리부서에서 편성되는 예산으로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나 연립주택, 기숙사를 대상으로 하는 3종 시설물 지정 및 관리에 따른 실태조사용역비 4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중요사업으로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은 올해로 3천만 원을 계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61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노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승강기 수선 및 교체 시 지원비용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행감 시에 유필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던 내용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0억 6625만 원을, 주거 취약계층 중 자가가구에 대한 집수리비용인 수선유지급여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저소득 농어촌가구 장애인분들의 거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를 전년 대비 380만 원이 증액된 1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주거복지정책의 전문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 취약층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집수리 알선 등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099만 6천 원, 일반운영비 890만 원, 사무실 리모델링비 1500만 원과 가구 및 사무집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내년 상반기에 입주가 예정된 역세권 LH 행복주택과의 협력사업으로 화재침수,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일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주시 긴급주택 운영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허가건축과 소속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618만 2천 원과 허가건축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입니다.
예산서 609페이지, 2023년 허가건축과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에서 2억 74만 7천 원이 감액된 81억 43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도로환경 등 인허가 관련 16개 부서 30명의 실무종합심의 위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타 시·군 우수사례를 실무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허가에 따른 집단 민원과 감사, 징계 부담에도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허가 민원 담당공무원들의 사기 앙양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외 선진지 시찰 지원 국제화여비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억 300여만 원이 증액된 2억 5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내년부터 건축신고 업무가 읍면동에서 시청으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건축허가 시에 현장 조사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건축신고 시까지 확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건축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대장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공동주택 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 공동주택 보수 지원, 빈집철거 비용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파트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행감에서도 의견을 주셨듯이 올해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관련 조례를 수정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는 전년도에는 시민안전과에서 일괄 관리하다가 2023년부터는 관리부서에서 편성되는 예산으로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나 연립주택, 기숙사를 대상으로 하는 3종 시설물 지정 및 관리에 따른 실태조사용역비 4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중요사업으로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은 올해로 3천만 원을 계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61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노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승강기 수선 및 교체 시 지원비용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행감 시에 유필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던 내용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0억 6625만 원을, 주거 취약계층 중 자가가구에 대한 집수리비용인 수선유지급여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저소득 농어촌가구 장애인분들의 거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를 전년 대비 380만 원이 증액된 1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주거복지정책의 전문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 취약층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집수리 알선 등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099만 6천 원, 일반운영비 890만 원, 사무실 리모델링비 1500만 원과 가구 및 사무집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내년 상반기에 입주가 예정된 역세권 LH 행복주택과의 협력사업으로 화재침수,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일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주시 긴급주택 운영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허가건축과 소속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618만 2천 원과 허가건축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고맙습니다. 우리 허가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 마음을 쏙쏙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명확하게 집어내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적다.’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검토해서 올리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예, 고맙습니다. 우리 허가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 마음을 쏙쏙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명확하게 집어내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적다.’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검토해서 올리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도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네,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도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실제로 복지사업 예산은 비중이 더 많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예, 조금 갑자기 말씀을 주셔서.
(자료를 들척이며)
한 1분만 기다려 주세요. 30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복지사업 예산은 비중이 더 많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예, 조금 갑자기 말씀을 주셔서.
(자료를 들척이며)
한 1분만 기다려 주세요. 30초만 기다려 주세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여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기본법」 22조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수급자분들에 대해서 생계 보호라든가 의료급여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새 점차 교육급여라든가 주거급여, 어떤 삶에 근간이 되는 이런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 중에서도 대략 80억 중에서 70억 정도가 지금 주거복지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많이 나가는데 전문적인 어떤 저기가 없다 보니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에서도 제정하고 있고, 또 우리가 LH 역세권에 지금 주택, LH 아파트가 청년 행복주택이 들어오잖아요? 거기하고 지금 이야기가 잘돼서 협력 저거를 해가지고 공간을 그쪽에서 내주기로 했습니다. 내주고.
그다음에 공실이 한 거기가 10가구 정도는 항상 공실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주시에서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이 당장 필요할 경우에 단기간으로 6개월 이내에 그것을 빌려주시는, 그러니까 긴급주택을 저희가 운영하도록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것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주거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수선이라든가 LH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긴급주택 운영에 대한 일들을 함께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여주시민들의 주거에 대한 전문 어떤 상담소와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기본법」 22조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수급자분들에 대해서 생계 보호라든가 의료급여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새 점차 교육급여라든가 주거급여, 어떤 삶에 근간이 되는 이런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 중에서도 대략 80억 중에서 70억 정도가 지금 주거복지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많이 나가는데 전문적인 어떤 저기가 없다 보니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에서도 제정하고 있고, 또 우리가 LH 역세권에 지금 주택, LH 아파트가 청년 행복주택이 들어오잖아요? 거기하고 지금 이야기가 잘돼서 협력 저거를 해가지고 공간을 그쪽에서 내주기로 했습니다. 내주고.
그다음에 공실이 한 거기가 10가구 정도는 항상 공실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주시에서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이 당장 필요할 경우에 단기간으로 6개월 이내에 그것을 빌려주시는, 그러니까 긴급주택을 저희가 운영하도록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것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주거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수선이라든가 LH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긴급주택 운영에 대한 일들을 함께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여주시민들의 주거에 대한 전문 어떤 상담소와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산안 613페이지에 나온 여주시 긴급주택 운영사업 등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주거복지 관련된 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산안 613페이지에 나온 여주시 긴급주택 운영사업 등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주거복지 관련된 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유필선 위원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참, 최근 일이죠. 8월 달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내용은, 그래서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4조의2에서 국가의 의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규정해둔 조항이 있고요. ‘무슨 노력하여야 된다.’ 그런 규정이에요.
그런데 128조의2를 보면 휴게시설을 설치 의무화하게끔 해놨어요, 사업자가.
그런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업자에 대해서 일정하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 좀 찾아보신 다음에 법령 또는 지원 근거에 「산업안전보건법」 4조의2, 128조의2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검토해주셨다가 들어가는 게 맞다면 다음에 올리실 때 지원 근거에 그것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무조항이 되는지 재량조항이든지 파악해보시고요.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참, 최근 일이죠. 8월 달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내용은, 그래서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4조의2에서 국가의 의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규정해둔 조항이 있고요. ‘무슨 노력하여야 된다.’ 그런 규정이에요.
그런데 128조의2를 보면 휴게시설을 설치 의무화하게끔 해놨어요, 사업자가.
그런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업자에 대해서 일정하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 좀 찾아보신 다음에 법령 또는 지원 근거에 「산업안전보건법」 4조의2, 128조의2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검토해주셨다가 들어가는 게 맞다면 다음에 올리실 때 지원 근거에 그것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무조항이 되는지 재량조항이든지 파악해보시고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우리 허가건축과가 많이 변했다. 빨라졌다.”를 말씀하는데, 우리 전 과장님이나 전 직원분들도 사실 현장에 다니시느라고 밤에, 휴일에 또 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또 요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훌륭한 과장님도 계시지만 더 훌륭한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시죠?
“우리 허가건축과가 많이 변했다. 빨라졌다.”를 말씀하는데, 우리 전 과장님이나 전 직원분들도 사실 현장에 다니시느라고 밤에, 휴일에 또 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또 요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훌륭한 과장님도 계시지만 더 훌륭한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시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인정합니다.
(모두 웃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에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모두 웃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에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아 저희가 다녀왔는데,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저희가 다녀왔는데,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다녀왔는데 아직 표시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다녀왔는데 아직 표시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좋지만 이런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꼭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023년도 예산 세운 만큼 꼭 가셔야 된다는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우수공무원 해외 벤치마킹까지요.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좋지만 이런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꼭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023년도 예산 세운 만큼 꼭 가셔야 된다는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우수공무원 해외 벤치마킹까지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이런 예산은, 왜 그러냐 하면 직원분들도 또 견문을 더 넓히고 타 시·군·구를 그렇게 벤치마킹으로 인해서 좋은 점은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더 필요하다면,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경험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은, 왜 그러냐 하면 직원분들도 또 견문을 더 넓히고 타 시·군·구를 그렇게 벤치마킹으로 인해서 좋은 점은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더 필요하다면,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경험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뭐 우리 경규명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주말하고 저녁 야간에도 저희가 민원부서다 보니까, 허가민원이다 보니까 좀 감사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렇게 포상이나 이런 것은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장관표창도 내려오고 사업비 이런 것도 많이 내려오는데, 저희는 계속 민원, 집단 민원, 감사, 징계 이런 것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포상 기회도 없고 이랬었는데 다행히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신규직원들도 좀 더 배워서 이렇게 좀, 아까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험 있는 직원들을 일선에 배치하고 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좀 과감하게 하시자.” 이래서 예산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조직을 좀 더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다가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잘해주셔서 저희도 시행하는 입장에서 우리 주무관들 위주로 해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뭐 우리 경규명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주말하고 저녁 야간에도 저희가 민원부서다 보니까, 허가민원이다 보니까 좀 감사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렇게 포상이나 이런 것은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장관표창도 내려오고 사업비 이런 것도 많이 내려오는데, 저희는 계속 민원, 집단 민원, 감사, 징계 이런 것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포상 기회도 없고 이랬었는데 다행히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신규직원들도 좀 더 배워서 이렇게 좀, 아까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험 있는 직원들을 일선에 배치하고 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좀 과감하게 하시자.” 이래서 예산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조직을 좀 더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다가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잘해주셔서 저희도 시행하는 입장에서 우리 주무관들 위주로 해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예전에 지은 그런 빌라나 연립주택들은 사실 노후화되고 그때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여기 경비, 청소노동자분들도 참 서울 같은 데도 오래된 데는 열악하죠?
그런데 예전에 지은 그런 빌라나 연립주택들은 사실 노후화되고 그때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여기 경비, 청소노동자분들도 참 서울 같은 데도 오래된 데는 열악하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 기준은 있겠지만 “대상 공동주택을 근래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말씀도 하시고 저도 그것은 맞다고 봐요.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너무 열악하거나 오래된, 그런 공동주택 위주로 먼저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과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 기준은 있겠지만 “대상 공동주택을 근래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말씀도 하시고 저도 그것은 맞다고 봐요.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너무 열악하거나 오래된, 그런 공동주택 위주로 먼저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과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약간 좀 어려운 점은 옛날 집들은 공동 공간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미리 빼 놔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컨테이너라든가 가설건축물이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 놓는 방안과 에어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약간 좀 어려운 점은 옛날 집들은 공동 공간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미리 빼 놔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컨테이너라든가 가설건축물이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 놓는 방안과 에어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시민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오래된 공동주택 저희가 보안등, 가로등 놔주는 것은 또 맞다고 봐요. 전기료, 공동주택에 대해서 또 전기료도 50%인가 감면하는 조례도 통과됐잖아요?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시민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오래된 공동주택 저희가 보안등, 가로등 놔주는 것은 또 맞다고 봐요. 전기료, 공동주택에 대해서 또 전기료도 50%인가 감면하는 조례도 통과됐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때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많은 지원으로써 절약하는 정신이 조금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지적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많은 지원으로써 절약하는 정신이 조금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지적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위원장 경규명
우리 여주시청 각 부서 중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야근을 엄청 많이 하는 과가 몇 개 과가 있는데 그 중 허가건축과도 그중에 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 제가 새벽 일찍 오면 새벽 일찍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러 명 있어요. 특근매식비 좀 올려서 증액해서 좀 올려 보시지 그러셨어요? 이거 3일 가지고 되겠어요, 직원이? 야근을 많이 해서 그래요, 제가.
우리 여주시청 각 부서 중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야근을 엄청 많이 하는 과가 몇 개 과가 있는데 그 중 허가건축과도 그중에 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 제가 새벽 일찍 오면 새벽 일찍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러 명 있어요. 특근매식비 좀 올려서 증액해서 좀 올려 보시지 그러셨어요? 이거 3일 가지고 되겠어요, 직원이? 야근을 많이 해서 그래요, 제가.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니까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직원들이 최소한 식사는 제대로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니까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직원들이 최소한 식사는 제대로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산팀장님도 이거 며칠 전에도 약속해주셨는데 오늘도 또 약속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산팀장님도 이거 며칠 전에도 약속해주셨는데 오늘도 또 약속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고맙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고맙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고맙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위원님.
네, 위원님.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박두형 위원
우리가 매년 9천만 원 정도 규모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계시는데, 농어촌의 빈집 철거하는 데 매년 약 45동 해서 200만 원씩 해서 9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지금 농어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빈집을 신청해서 철거를 할 경우에 지원되는 그런 우리 이 사업의, 뭐라 그럴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이것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놓는 그런 빈집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년 9천만 원 정도 규모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계시는데, 농어촌의 빈집 철거하는 데 매년 약 45동 해서 200만 원씩 해서 9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지금 농어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빈집을 신청해서 철거를 할 경우에 지원되는 그런 우리 이 사업의, 뭐라 그럴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이것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놓는 그런 빈집이 있다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그 한 예로 어디냐 하면, 여흥동에 보면 연양1통 입구에, 거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한 40여 년 된 방앗간, 옛날 그 정미소라고도 하는데, 지금 말로 하면 정미소, 옛날로 말하면 방앗간. 그런데 일반 이런 조그만 떡방앗간 이런 게 아니고 거기는 정미소를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주 그냥 다 무너지고 동네 입구를 그냥 그게 경관을 아주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장님한테도 “이거 동네 앞에 이게, 요즘에 다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네 앞이 이렇게 지저분해서 되겠냐” 그랬더니 토지주하고 연락조차 두절도 됐고, 토지주하고 어떻게 연락이 됐더니 또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본인 돈으로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거기에 보면 방아를 찧던 기계가 그냥 있대요. 그런데 옛날로 말하면 둥그레가지고 도정했던 모터 같은 큰 기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터빈(turbine)과 같은 것.
그래서 그 한 예로 어디냐 하면, 여흥동에 보면 연양1통 입구에, 거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한 40여 년 된 방앗간, 옛날 그 정미소라고도 하는데, 지금 말로 하면 정미소, 옛날로 말하면 방앗간. 그런데 일반 이런 조그만 떡방앗간 이런 게 아니고 거기는 정미소를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주 그냥 다 무너지고 동네 입구를 그냥 그게 경관을 아주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장님한테도 “이거 동네 앞에 이게, 요즘에 다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네 앞이 이렇게 지저분해서 되겠냐” 그랬더니 토지주하고 연락조차 두절도 됐고, 토지주하고 어떻게 연락이 됐더니 또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본인 돈으로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거기에 보면 방아를 찧던 기계가 그냥 있대요. 그런데 옛날로 말하면 둥그레가지고 도정했던 모터 같은 큰 기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터빈(turbine)과 같은 것.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경관을 보전시키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박물관의 골동품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는 데에도 이런 공원에다가 그런 엄청 대형조형물로다가 설치를 해놔도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나가 보셔서 검토해주셔서, 어차피 철거비가 많이 들어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또 필요하다면 한번 그런 것 검토를 하셔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골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폐옥을 좀 조사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셔서 우리가 빈집정비 사업에 반영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려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경관을 보전시키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박물관의 골동품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는 데에도 이런 공원에다가 그런 엄청 대형조형물로다가 설치를 해놔도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나가 보셔서 검토해주셔서, 어차피 철거비가 많이 들어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또 필요하다면 한번 그런 것 검토를 하셔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골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폐옥을 좀 조사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셔서 우리가 빈집정비 사업에 반영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려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서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서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조례에도 공동주택의 노후 가스관. 가스배관 교체에 관해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공동주택에서 많은 또 주민분들이 이 도시가스나 배관을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것을, 가스가 누출될 수도 있고 좀 안전 때문에라도 이것을 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도 오래된 공동주택의 한번 수요를 봐서 할 데가 있으면 보수를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조례에도 공동주택의 노후 가스관. 가스배관 교체에 관해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공동주택에서 많은 또 주민분들이 이 도시가스나 배관을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것을, 가스가 누출될 수도 있고 좀 안전 때문에라도 이것을 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도 오래된 공동주택의 한번 수요를 봐서 할 데가 있으면 보수를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감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제대로 조사를 해서 조례도 좀, 상한선이 지금 3천만 원으로다가 5년간으로 묶어놨는데 그렇게 해놓는 게 타당할지, 아니면 풀어가지고 더 해야 될지 수요조사도 잘하고 조례도 손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감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제대로 조사를 해서 조례도 좀, 상한선이 지금 3천만 원으로다가 5년간으로 묶어놨는데 그렇게 해놓는 게 타당할지, 아니면 풀어가지고 더 해야 될지 수요조사도 잘하고 조례도 손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네, 네.
○이상숙 위원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의 말씀 드리려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또 더 열심히 하는 데 또 많은 동기가 될 것 같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의 말씀 드리려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또 더 열심히 하는 데 또 많은 동기가 될 것 같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네, 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참고로 우수 시·군 벤치마킹은 우리 과가 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우수 시·군 벤치마킹은 우리 과가 주로 가는 것은 아니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타 과들이 실무종합심의회 해주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재라든가 도로, 환경, 16개 부서의 위원들이 26명입니다. 그분들인 거고, 이제 해외 벤치마킹은 우리 인허가 부서에 있는 직원들, 건축하고 허가부서 직원들이 이런 포상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그 차원입니다.
예. 타 과들이 실무종합심의회 해주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재라든가 도로, 환경, 16개 부서의 위원들이 26명입니다. 그분들인 거고, 이제 해외 벤치마킹은 우리 인허가 부서에 있는 직원들, 건축하고 허가부서 직원들이 이런 포상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그 차원입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네, 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세광. 네, 네.
세광. 네, 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예.
예, 예.
○이상숙 위원
그 40% 전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짓고 싶어도 몇 평이 모자라서 못 짓는대요. 그러니까 그거 서류상으로 전용을 받으려니까 이 공동주택에서 비용을 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아니라 뭐 4천 얼마인가 5천만 원 돈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노후주택에 생각하지 않은 그런 안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도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잘 챙기셔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남에 세광, 세광? 세광아파트?
그 40% 전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짓고 싶어도 몇 평이 모자라서 못 짓는대요. 그러니까 그거 서류상으로 전용을 받으려니까 이 공동주택에서 비용을 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아니라 뭐 4천 얼마인가 5천만 원 돈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노후주택에 생각하지 않은 그런 안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도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잘 챙기셔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남에 세광, 세광? 세광아파트?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가남의 세광.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가남의 세광. 예, 예. 알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한번 청취해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한번…….
네, 알겠습니다. 한번 청취해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한번…….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예.
○유필선 위원
거기 건너편 여흥초등학교 부지에 세워진 집들이 꽤 여러 채가 있는데 실제 사는 분들은 몇 가구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주민분들이 “학생들 와가지고 막 담배 피우고 우르르 몰려있고 약간 우범지대화 되고 있다.” 파라파라 문구 뒤쪽이에요. 그러니까 여흥초등학교 담벼락 있고 밖의 부지에 한 수십여 채 집이 있는데, 그런데 몇 가구 안 살아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나쁜 짓 하기 딱 좋게 되어 있어요.
(웃음)
거기도 가실 때 한번 들러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건너편 여흥초등학교 부지에 세워진 집들이 꽤 여러 채가 있는데 실제 사는 분들은 몇 가구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주민분들이 “학생들 와가지고 막 담배 피우고 우르르 몰려있고 약간 우범지대화 되고 있다.” 파라파라 문구 뒤쪽이에요. 그러니까 여흥초등학교 담벼락 있고 밖의 부지에 한 수십여 채 집이 있는데, 그런데 몇 가구 안 살아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나쁜 짓 하기 딱 좋게 되어 있어요.
(웃음)
거기도 가실 때 한번 들러주시기를 바라고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다 칭찬하니까 저도 칭찬 한번 할게요.
지금 허가건축과에서 1년에 보니까 2021년, 2022년 한 3천여 건 넘나드는 인허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가 좀 늦어서 민원인들이 불편해했는데 새올 전자시스템 활용으로 실무종합심의를 수시, 비대면 수시협의로 기간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1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건축신고 시 건축사가 현장 조사 대행 나가면서 처리 기간을 단축한 게 아주 많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시킨 아주 대표적인 좋은 사례라고 생각돼요. 감사드립니다.
예, 다 칭찬하니까 저도 칭찬 한번 할게요.
지금 허가건축과에서 1년에 보니까 2021년, 2022년 한 3천여 건 넘나드는 인허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가 좀 늦어서 민원인들이 불편해했는데 새올 전자시스템 활용으로 실무종합심의를 수시, 비대면 수시협의로 기간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1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건축신고 시 건축사가 현장 조사 대행 나가면서 처리 기간을 단축한 게 아주 많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시킨 아주 대표적인 좋은 사례라고 생각돼요. 감사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네.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허가과하고 건축과하고 분리됨으로써 여주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로서 부각이 됐는데, 행복민원실도 있지만 행복민원실은 일시적인 민원실에서 이렇게 하고 하지만, 건축에 관련되는 것은 각자 개인이 재산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라는,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허가건축과에도 고객이 만족하고 시민이 만족하고 ‘시민 감동, 시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네.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허가과하고 건축과하고 분리됨으로써 여주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로서 부각이 됐는데, 행복민원실도 있지만 행복민원실은 일시적인 민원실에서 이렇게 하고 하지만, 건축에 관련되는 것은 각자 개인이 재산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라는,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허가건축과에도 고객이 만족하고 시민이 만족하고 ‘시민 감동, 시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리고 또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이 바라보는 각도가 굉장히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이천이나 양평 기존에 원스톱으로 했는데, 이번에 분리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이 바라보는 각도가 굉장히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이천이나 양평 기존에 원스톱으로 했는데, 이번에 분리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우리 의장님께서도 의견도 주시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과거보다도 후퇴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잘 귀담아들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저쪽에 그 뒤쪽에 저희들이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문서고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본청에 2층하고 3층에 약간 공간 재배치를 하면서 문서를 그쪽으로 좀 옮기고, 지금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이게 분리하는 것보다는 같은 동선에 건축 민원과 개발행위 민원이 함께 옆에서 바로 볼 수 있고 직원들도 업무협의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 같은 공간에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좁더라도 직원들 공간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당분간은 지금 저희가 한 1∼2개월 정도는 대회의실, 예전에 우리 세정과에도 리모델링 공사할 때 대회의실로 좀 옮겨 가가지고 한두 달 정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서 입주를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저희도 아마 1월 달, 2월 달은 대회의실로 옮겨가고 그 사이에 문서고로 쓰던 뒤쪽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민원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치해서 건축과 허가가 같이 한 곳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의장님께서도 의견도 주시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과거보다도 후퇴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잘 귀담아들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저쪽에 그 뒤쪽에 저희들이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문서고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본청에 2층하고 3층에 약간 공간 재배치를 하면서 문서를 그쪽으로 좀 옮기고, 지금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이게 분리하는 것보다는 같은 동선에 건축 민원과 개발행위 민원이 함께 옆에서 바로 볼 수 있고 직원들도 업무협의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 같은 공간에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좁더라도 직원들 공간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당분간은 지금 저희가 한 1∼2개월 정도는 대회의실, 예전에 우리 세정과에도 리모델링 공사할 때 대회의실로 좀 옮겨 가가지고 한두 달 정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서 입주를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저희도 아마 1월 달, 2월 달은 대회의실로 옮겨가고 그 사이에 문서고로 쓰던 뒤쪽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민원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치해서 건축과 허가가 같이 한 곳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민원인이 최초로 오면 거기서부터의 모든 인허가 서류의 절차라든가 가능성 여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 허가건축과를 분리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내부환경을 잘해야지만 민원인들이, 처리 기간 단축은 일시적으로 보이는 거지, 민원인이 처음에 왔을 때 그런 공간에서 앉고 설명을 듣고 멘토를 정하고 도우미를 정해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하고 나면 “아, 과거보다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것을 하지, 처리 기간만 단축만 된다고 해서 만족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민원인이 최초로 오면 거기서부터의 모든 인허가 서류의 절차라든가 가능성 여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 허가건축과를 분리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내부환경을 잘해야지만 민원인들이, 처리 기간 단축은 일시적으로 보이는 거지, 민원인이 처음에 왔을 때 그런 공간에서 앉고 설명을 듣고 멘토를 정하고 도우미를 정해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하고 나면 “아, 과거보다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것을 하지, 처리 기간만 단축만 된다고 해서 만족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친절 교육’도 많이 하고 ‘품질평가 만족도 조사’도 하고 행정착오를 하면 ‘민원 보상제’도 하고 ‘적극행정 친절민원봉사’도 선정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나는 또 요구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평가의 한 분야가 되겠지만 ‘여주시 허가 건축 세종 친절봉사 대상’을 선정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자부심을 느끼고 다른 데서도 “대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특수한 시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친절 교육’도 많이 하고 ‘품질평가 만족도 조사’도 하고 행정착오를 하면 ‘민원 보상제’도 하고 ‘적극행정 친절민원봉사’도 선정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나는 또 요구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평가의 한 분야가 되겠지만 ‘여주시 허가 건축 세종 친절봉사 대상’을 선정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자부심을 느끼고 다른 데서도 “대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특수한 시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
그래서 아까 다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저희가 우수직원 해외 벤치마킹할 때 대행업체, 측량 관계자 이런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상담평가제를 시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없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친절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적으로 그것을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벤치마킹이라든가 갈 때도 우수, 먼저 제공을 하고 이렇게 민원 처리를 좀, 민원실에 지금 다 전산으로다가 ‘홍길동이가 몇 건을 처리하고, 며칠 동안 처리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그다음에 상담평가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치밀하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동의하는 선에서 그런 평가 기준을 넣어가지고 인센티브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외적인 홍보에도 저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
그래서 아까 다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저희가 우수직원 해외 벤치마킹할 때 대행업체, 측량 관계자 이런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상담평가제를 시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없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친절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적으로 그것을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벤치마킹이라든가 갈 때도 우수, 먼저 제공을 하고 이렇게 민원 처리를 좀, 민원실에 지금 다 전산으로다가 ‘홍길동이가 몇 건을 처리하고, 며칠 동안 처리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그다음에 상담평가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치밀하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동의하는 선에서 그런 평가 기준을 넣어가지고 인센티브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외적인 홍보에도 저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임영석 우리 과장님이 과거에 사회복지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민원인의 해결에는 가장 최적의 적합한 과장님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611페이지, 빈집철거 비용 있잖아요?
네, 네. 임영석 우리 과장님이 과거에 사회복지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민원인의 해결에는 가장 최적의 적합한 과장님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611페이지, 빈집철거 비용 있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정병관 의원
200만 원 저거 됐는데 대부분 빈집 같은 것은 농어촌지역에 보면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관내에 있는 분들은 그 있는데 이런 것은 동의서가 있고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만 200만 원을 주는 거죠?
200만 원 저거 됐는데 대부분 빈집 같은 것은 농어촌지역에 보면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관내에 있는 분들은 그 있는데 이런 것은 동의서가 있고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만 200만 원을 주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그렇죠.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하고 박두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현장은 나가보겠지만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토지주하고 다르게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서울에 토지가 있는데 동의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하고 박두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현장은 나가보겠지만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토지주하고 다르게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서울에 토지가 있는데 동의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우리가 여기 강천섬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외관상 좀 안 좋고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그런 건데 45동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해 줄 수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611,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있잖아요?
네. 하여튼 우리가 여기 강천섬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외관상 좀 안 좋고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그런 건데 45동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해 줄 수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611,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있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정병관 의원
거기 이렇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설치 휴게시설이 의무화되다 보니까 왜 3개소, 3개소만 청소노동자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3개소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청률이 좀 있다고 그러면 10개소도 있고 막 그런데 왜 이것을 3개소 이렇게 작게끔, 이렇게 희소성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많이 신청할 가망성도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설치 휴게시설이 의무화되다 보니까 왜 3개소, 3개소만 청소노동자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3개소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청률이 좀 있다고 그러면 10개소도 있고 막 그런데 왜 이것을 3개소 이렇게 작게끔, 이렇게 희소성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많이 신청할 가망성도 있는데?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우선 올해 사업량을, 그러니까 예년 대비한 수준에서 정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작은 이유는 공동주택인데 아주, 청소 관계된 경비나 청소 관계된 이가 없는 공동아파트들이 또 많습니다. 소규모아파트 작은 것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것들은 그런 분들조차가 없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다만 있는 분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요예측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년 기준으로 해서 한 경비하고 청소가 각각 3개소 정도 이 정도로 했었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좀 더 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수요에 맞춰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사업량을, 그러니까 예년 대비한 수준에서 정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작은 이유는 공동주택인데 아주, 청소 관계된 경비나 청소 관계된 이가 없는 공동아파트들이 또 많습니다. 소규모아파트 작은 것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것들은 그런 분들조차가 없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다만 있는 분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요예측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년 기준으로 해서 한 경비하고 청소가 각각 3개소 정도 이 정도로 했었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좀 더 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수요에 맞춰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네, 네.
○정병관 의원
이게 전제조건이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승강기’인데 승강기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이게 상한선이, 보조금의 상한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동원아파트 어떤 우리 입주자 대표님도 이야기했는데,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100만 원뿐인가 얼마인가 지원해주지 거기에 뭐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제한선이 얼마 정도, 100만 원뿐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좀 더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 기준이 얼마 상한선이에요, 이게?
이게 전제조건이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승강기’인데 승강기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이게 상한선이, 보조금의 상한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동원아파트 어떤 우리 입주자 대표님도 이야기했는데,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100만 원뿐인가 얼마인가 지원해주지 거기에 뭐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제한선이 얼마 정도, 100만 원뿐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좀 더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 기준이 얼마 상한선이에요, 이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올해 수요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유필선 위원님께서 “승강기에 대한 지원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우리도 신청을 하자, 올해.”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에 공모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게 1억 2천까지고 지금 개소당 저기는 안 되어 있고, 수선하고 교체 비용이니까 아마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것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올해 수요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유필선 위원님께서 “승강기에 대한 지원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우리도 신청을 하자, 올해.”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에 공모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게 1억 2천까지고 지금 개소당 저기는 안 되어 있고, 수선하고 교체 비용이니까 아마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것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100만 원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조금이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저거 되니까 “상한선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물어본 거고.
이것을 잘 한번 기준을 해서 융통성 있게 아파트 입장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저거 해 주시고요.
글쎄,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100만 원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조금이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저거 되니까 “상한선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물어본 거고.
이것을 잘 한번 기준을 해서 융통성 있게 아파트 입장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저거 해 주시고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다음에 613페이지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4호로 해가지고 38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 주는데, 장애인가구의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데 2022년도에는 실적이 제로(0)가 됐어요. 신청을 잘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왜…….
그다음에 613페이지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4호로 해가지고 38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 주는데, 장애인가구의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데 2022년도에는 실적이 제로(0)가 됐어요. 신청을 잘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왜…….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대부분 저희가 주거급여에, 저희도 수선유지급여에 9억 5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이 수급자분들이다 보니까 장애인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어계시고, 저희가 별도로다가 1520만 원 세워놓은 것은 거의 저소득이기는 하지만 일반 장애인분들이다 보니까 발굴하기가 좀, 홍보하고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주거급여에, 저희도 수선유지급여에 9억 5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이 수급자분들이다 보니까 장애인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어계시고, 저희가 별도로다가 1520만 원 세워놓은 것은 거의 저소득이기는 하지만 일반 장애인분들이다 보니까 발굴하기가 좀, 홍보하고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장애인 주택은 수급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 범위, 장애 등급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장애인 주택은 수급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 범위, 장애 등급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네.
네,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럼 보일러라든가 무슨 이런 것 같은 것도 다 하는 겁니까? 보일러 다 뜯어가지고 새로 개조하고 이런 것,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럼 보일러라든가 무슨 이런 것 같은 것도 다 하는 겁니까? 보일러 다 뜯어가지고 새로 개조하고 이런 것,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우선적으로는 장애로 인해서 화장실이라든가 턱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들을 우선으로 반영하고요. 만약에 사업 범위 내에서는 난방시설이라든가 노후돼가지고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장애로 인해서 화장실이라든가 턱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들을 우선으로 반영하고요. 만약에 사업 범위 내에서는 난방시설이라든가 노후돼가지고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네, 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네, 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요.
네, 네.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요.
○정병관 의원
그런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긴급주택인데 4만 원 해가지고 무엇을 이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취약계층으로 해서 이거 하는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긴급주택인데 4만 원 해가지고 무엇을 이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취약계층으로 해서 이거 하는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자면요. LH 역세권에다가 입주하게 되면요, 공실이 한 10실 정도가 있는데 입주된 상태에서는 본인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청소비하고 관리비가 한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달에 4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입주했으면 입주하신 분이 내면 되는데 입주가 안 돼있을 경우에는 공실에 따른 청소비하고 공과금 4만 원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세워놓는 겁니다.
네, 네.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자면요. LH 역세권에다가 입주하게 되면요, 공실이 한 10실 정도가 있는데 입주된 상태에서는 본인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청소비하고 관리비가 한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달에 4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입주했으면 입주하신 분이 내면 되는데 입주가 안 돼있을 경우에는 공실에 따른 청소비하고 공과금 4만 원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세워놓는 겁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네.
네, 네, 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네, 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현장점검 업무대행 수수료요?
현장점검 업무대행 수수료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우리 건축팀장님이 잠깐 답변을, 제가 세세한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건축팀장님이 잠깐 답변을, 제가 세세한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여기에 기술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축민원팀장 황선주, 앉은 자리에서 「네, 건축민원팀장 황선주입니다. 이것은……」이라고 말함)
마이크 다시 켜시고.
예,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여기에 기술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축민원팀장 황선주, 앉은 자리에서 「네, 건축민원팀장 황선주입니다. 이것은……」이라고 말함)
마이크 다시 켜시고.
○이상숙 위원
마이크 대고.
(건축민원팀장 황선주, 앉은 자리에서 「준공 이후에 저희가 대형건축물 같은 것들은 준공이 나고 나서 저희가 관리를 임의로 하고 있는데 커다란 건축물 같은 것들은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마이크 대고.
(건축민원팀장 황선주, 앉은 자리에서 「준공 이후에 저희가 대형건축물 같은 것들은 준공이 나고 나서 저희가 관리를 임의로 하고 있는데 커다란 건축물 같은 것들은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경규명
아, 하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 하는군요?
(건축민원팀장 황선주,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허가과하고 건축과하고 분리가 되면 각 읍면동에 있는 건축신고 업무가 정말 건축2팀에 업무가 폭주하게 들어올 거거든요. 준공에는 대행하는 건축사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신고필증 교부할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서 업무에 시달릴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도 빨리 내주고 있지만 열심히 해 주셔서 실패하지 않도록, 나는 건축2팀에서 힘겨울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을 더 배정하든 해서라도 각 읍면동에서 내줬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내준다면 우리 여주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하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 하는군요?
(건축민원팀장 황선주,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허가과하고 건축과하고 분리가 되면 각 읍면동에 있는 건축신고 업무가 정말 건축2팀에 업무가 폭주하게 들어올 거거든요. 준공에는 대행하는 건축사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신고필증 교부할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서 업무에 시달릴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도 빨리 내주고 있지만 열심히 해 주셔서 실패하지 않도록, 나는 건축2팀에서 힘겨울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을 더 배정하든 해서라도 각 읍면동에서 내줬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내준다면 우리 여주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라.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입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1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4346만 7천 원이 감액된 34억 13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시책추진비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 3240만 8천 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3억 80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입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1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4346만 7천 원이 감액된 34억 13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시책추진비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 3240만 8천 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3억 80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K용인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가지고 창동지구가 이게 커졌어요. 몸체가.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환지 처분할 때 많이 수월해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 그러면,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SK용인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가지고 창동지구가 이게 커졌어요. 몸체가.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환지 처분할 때 많이 수월해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지금 특별회계, 창동지구가 별도로 뒤에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거기 지금 한 55,400㎡ 정도로 해갖고 수도권 심의까지 다 받은 상태였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상생 방안으로 10만 미만은 국토부 협의 또는 변경 심의 과정에 또 이렇게 가능한 걸로 협의가 되어서요. 국토부도 좀 방문해서 한 번 갔다 오기도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한 9만㎡ 약간 못 되는데요. 그 규모로 해서 확대를 해서 변경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그분들이, 평균부담률이라고 그러는데, 그전 같으면 감보율이죠. 그걸 좀 낮춰주십사 해가지고 그게 많은 민원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도 부담 여지도 좀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개발계획이 이번에 다시 바뀌니까 그 부분 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나머지 녹지 지역 한 3만㎡ 추가되는 거 그것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특별회계, 창동지구가 별도로 뒤에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거기 지금 한 55,400㎡ 정도로 해갖고 수도권 심의까지 다 받은 상태였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상생 방안으로 10만 미만은 국토부 협의 또는 변경 심의 과정에 또 이렇게 가능한 걸로 협의가 되어서요. 국토부도 좀 방문해서 한 번 갔다 오기도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한 9만㎡ 약간 못 되는데요. 그 규모로 해서 확대를 해서 변경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그분들이, 평균부담률이라고 그러는데, 그전 같으면 감보율이죠. 그걸 좀 낮춰주십사 해가지고 그게 많은 민원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도 부담 여지도 좀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개발계획이 이번에 다시 바뀌니까 그 부분 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나머지 녹지 지역 한 3만㎡ 추가되는 거 그것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행입니다. 이 감보율 때문에 아주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면적이 증가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완화돼서 사업이 좀 수월해질 듯해 보입니다.
예. 고생 좀 해주세요.
질의 없으시죠?
(박두형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아, 질의 있으십니까? 아까는 없으시더니.
(웃음)
예. 박두형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어요.
예, 다행입니다. 이 감보율 때문에 아주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면적이 증가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완화돼서 사업이 좀 수월해질 듯해 보입니다.
예. 고생 좀 해주세요.
질의 없으시죠?
(박두형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아, 질의 있으십니까? 아까는 없으시더니.
(웃음)
예. 박두형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것은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다음에요. 완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행되면 어차피 그 공사비 충당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당한 때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다음에요. 완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행되면 어차피 그 공사비 충당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당한 때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지금 지구 지정 변경 용역을 또 해야 되는데요. 이 절차가 아무리 빨리한다고 그래도 한 내년 하반기까지 예정되어 있거든요.
내후년 정도는 공사 착공하게 되면 아마 내후년 말이나 그다음 해 초반 정도, 상반기 정도 예상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 지정 변경 용역을 또 해야 되는데요. 이 절차가 아무리 빨리한다고 그래도 한 내년 하반기까지 예정되어 있거든요.
내후년 정도는 공사 착공하게 되면 아마 내후년 말이나 그다음 해 초반 정도, 상반기 정도 예상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지금 이게 제가 제안설명 드린 게요, 지금 일반회계 정도만 한 겁니다. 별도로 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제안설명 드린 게요, 지금 일반회계 정도만 한 겁니다. 별도로 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위원장 경규명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이어서 1055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이어서 1055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전년대비 7억 4178만 9천 원이 증액된 2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타회계전입금 21억 247만 6천 원, 예탁금원금회수금 6억 69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1천만 원, 도시개발사업지구 유지관리비 및 용역비로 15억 5천만 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2억 12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 설명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전년대비 7억 4178만 9천 원이 증액된 2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타회계전입금 21억 247만 6천 원, 예탁금원금회수금 6억 69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1천만 원, 도시개발사업지구 유지관리비 및 용역비로 15억 5천만 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2억 12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다음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9쪽,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하게 세입예산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7억 3248만 9천 원이 증액된 17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비로 15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과 이자 상환금으로 2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063쪽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284만 원이 감액된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금으로 3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67쪽,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전년대비 11억 8797만 4천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도시개발특별하게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구역 변경에 따른 용역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1쪽,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액의 세입예산안으로 전년대비 6억 2247만 원이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5쪽,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전년대비 10억 4297만 8천 원이 감액된 12억 7826만 9천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0쪽∼10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운영비 611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4871만 1천 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비 1억 461만 7천 원,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1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 5384만 1천 원 등 총 12억 7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9쪽,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하게 세입예산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7억 3248만 9천 원이 증액된 17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비로 15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과 이자 상환금으로 2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063쪽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284만 원이 감액된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금으로 3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67쪽,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전년대비 11억 8797만 4천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도시개발특별하게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구역 변경에 따른 용역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1쪽,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액의 세입예산안으로 전년대비 6억 2247만 원이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5쪽,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전년대비 10억 4297만 8천 원이 감액된 12억 7826만 9천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0쪽∼10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운영비 611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4871만 1천 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비 1억 461만 7천 원,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1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 5384만 1천 원 등 총 12억 7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지난 추경에 300억 원 정도 확보했었는데요.
주택 위주로 해서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한번 신청을 받아봤더니 한 180건 중에 한 7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한 140억 정도, 그 정도 대상이었는데요. 이거 이제 감정평가 의뢰를 했는데 평가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해서 최대한 지출을 하겠습니다.
예.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지난 추경에 300억 원 정도 확보했었는데요.
주택 위주로 해서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한번 신청을 받아봤더니 한 180건 중에 한 7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한 140억 정도, 그 정도 대상이었는데요. 이거 이제 감정평가 의뢰를 했는데 평가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해서 최대한 지출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전체는요, 365억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원래는 사업이 준공되어야 환지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건데 아마 주민들이 먼저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 신청을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좀 더 지나서 하면 금액이 또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신청이 그다지 생각보다 많진 않은 편입니다.
전체는요, 365억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원래는 사업이 준공되어야 환지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건데 아마 주민들이 먼저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 신청을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좀 더 지나서 하면 금액이 또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신청이 그다지 생각보다 많진 않은 편입니다.
○이상숙 위원
제 귀에도 많이 들리다 보니까 ‘이게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 땅 갖고 이러고 있냐.’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러면, 점차적으로 내후년까지는 거의 환지가 다 마무리가 됩니까?
제 귀에도 많이 들리다 보니까 ‘이게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 땅 갖고 이러고 있냐.’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러면, 점차적으로 내후년까지는 거의 환지가 다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환지청산은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준공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2개월 안에 환지청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돈을 다, 뭐라고 그럴까, 기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는데 아마 내년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청산 절차는 어떻게든, 시간은 좀 더 걸리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내년 2월 이후에는 청산 절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지청산은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준공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2개월 안에 환지청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돈을 다, 뭐라고 그럴까, 기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는데 아마 내년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청산 절차는 어떻게든, 시간은 좀 더 걸리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내년 2월 이후에는 청산 절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하여튼 과장님이 또 내 것도 아닌데 빚쟁이처럼 이런 민원을 받으셔서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시민회관이 정말 거기 재건축할 수 없을 정도의 등급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재건축 예정이죠?
네, 네. 하여튼 과장님이 또 내 것도 아닌데 빚쟁이처럼 이런 민원을 받으셔서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시민회관이 정말 거기 재건축할 수 없을 정도의 등급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재건축 예정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재건축으로 저번 12월 초인가요. 그때 부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통과가 거의 됐습니다. 통보만 안 왔을 뿐이지. 그래서 재건축으로 지금 거의 확정 단계고…….
예. 재건축으로 저번 12월 초인가요. 그때 부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통과가 거의 됐습니다. 통보만 안 왔을 뿐이지. 그래서 재건축으로 지금 거의 확정 단계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부지는 그대로고요. 층고도 한층 더 올렸고요. 또 여러 가지로 그쪽에서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또 어느 정도 제시를 하기 때문에 많이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 우리 도시재생협의체도 있고 그래서 의견도 많이 받고, 또 내일 오후에 시장님 모시고 제천 벤치마킹도 예정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저도 이미 답사 차 갔다 왔지만, 독려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접목시키는 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지는 그대로고요. 층고도 한층 더 올렸고요. 또 여러 가지로 그쪽에서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또 어느 정도 제시를 하기 때문에 많이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 우리 도시재생협의체도 있고 그래서 의견도 많이 받고, 또 내일 오후에 시장님 모시고 제천 벤치마킹도 예정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저도 이미 답사 차 갔다 왔지만, 독려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접목시키는 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55,400㎡ 정도입니다. 예.
55,400㎡ 정도입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거 이미 수도권 심의까지 통과를 했고요. 실시계획인가까지 되어서 공사 바로 그때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잘 아시다시피 용도지구 상향이나 감보율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극렬한 어떤 반대가 있어서 지금까지 못 해왔는데요. 이 기회에 추가로 한 3만㎡ 좀 더 추가시켜가지고, 어차피 체계적으로 가야 되니까, 잔여부분, 잘 아시겠지만 생산녹지 일부 좀 남았었거든요. 그 잔여부지가.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그쪽 시가화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그 부분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변경 다시 한번 용역 해야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 이미 수도권 심의까지 통과를 했고요. 실시계획인가까지 되어서 공사 바로 그때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잘 아시다시피 용도지구 상향이나 감보율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극렬한 어떤 반대가 있어서 지금까지 못 해왔는데요. 이 기회에 추가로 한 3만㎡ 좀 더 추가시켜가지고, 어차피 체계적으로 가야 되니까, 잔여부분, 잘 아시겠지만 생산녹지 일부 좀 남았었거든요. 그 잔여부지가.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그쪽 시가화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그 부분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변경 다시 한번 용역 해야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경규명
기존에 했던 용역이 있는데 변경 용역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기존 업체한테 변경 용역을 주면 용역 비용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했던 용역이 있는데 변경 용역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기존 업체한테 변경 용역을 주면 용역 비용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 비용도 어느 정도,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추계 비용으로 예산은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기존 자료 활용이나 전차에 했던 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설계비는 저희가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이 비용도 어느 정도,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추계 비용으로 예산은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기존 자료 활용이나 전차에 했던 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설계비는 저희가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이것은 좀 줄여서 사실은 계상을 해놓긴 했는데요.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좀 줄여서 사실은 계상을 해놓긴 했는데요.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위원장 경규명
그리고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금까지 한 것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2023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을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금까지 한 것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2023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을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지금 여주역세권도 약간 부진했다가 저희가 시장님, 민원 여러 가지 말씀도 당부도 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이 끌어올렸는데, 능서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부진한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부진한 이유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 변경이 어떤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일부 지연됐었는데요. 이게 계획이 한 58%였었는데 지금 한 30% 실적이 돼갖고 대비로 따지면 한 60% 정도도 될까말까 하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어떤, 지장물이나 한 12동 그것도 고질적으로 안 나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한 동 남고 다 철거를 했고요. 그 나머지 한 동도 지금 이사는 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지하매설물이나 이거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기간도 내년 7월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계획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여주역세권도 약간 부진했다가 저희가 시장님, 민원 여러 가지 말씀도 당부도 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이 끌어올렸는데, 능서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부진한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부진한 이유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 변경이 어떤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일부 지연됐었는데요. 이게 계획이 한 58%였었는데 지금 한 30% 실적이 돼갖고 대비로 따지면 한 60% 정도도 될까말까 하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어떤, 지장물이나 한 12동 그것도 고질적으로 안 나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한 동 남고 다 철거를 했고요. 그 나머지 한 동도 지금 이사는 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지하매설물이나 이거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기간도 내년 7월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계획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 경규명
네. 궁금해서 지나가다가 그 울타리 쳐놓은 속을 살짝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큰 사업장에 텅 비어있고 포크레인 2대가 이쪽저쪽에 1대씩 있는 거 보고 ‘아니,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게 진척이 되나?’ 하는 궁금증이 항상 있어왔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세종대왕면 역세권 조성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해서 지나가다가 그 울타리 쳐놓은 속을 살짝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큰 사업장에 텅 비어있고 포크레인 2대가 이쪽저쪽에 1대씩 있는 거 보고 ‘아니,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게 진척이 되나?’ 하는 궁금증이 항상 있어왔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세종대왕면 역세권 조성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당초에는 국토교통부 특화사업인데요. 도시재생 특화사업. 그래서 단일 건축물로 해서 공모해서 받은 건데요. 이게 국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50억입니다, 이게.
그리고 도비가 10억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저희 다 시비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국토교통부 특화사업인데요. 도시재생 특화사업. 그래서 단일 건축물로 해서 공모해서 받은 건데요. 이게 국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50억입니다, 이게.
그리고 도비가 10억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저희 다 시비인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그런데 이게 당초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정도 100억 규모였던 게 이게 층고도 올라가고 건축비용도 좀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43억 정도 더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부담률이 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당초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정도 100억 규모였던 게 이게 층고도 올라가고 건축비용도 좀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43억 정도 더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부담률이 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시비가 83으로 43억 올랐습니다.
예. 시비가 83으로 43억 올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일반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최대가 한 150억인데요. 이 특화사업은 50억이 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비 부담이 불가피하게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 예. 일반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최대가 한 150억인데요. 이 특화사업은 50억이 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비 부담이 불가피하게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업무계획 보니까 좀 자세히 나와 있어서요.
업무계획 367페이지, 368페이지.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한데.
367페이지 사업총괄표. “시민회관” 박스 ‘기타’란에요. 사업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진행 중이고, 10월 달에 국토부 변경심사를 신청했고, 11월 8일 날 최종발표평가를 실시했고,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예. 그래서 업무계획 보니까 좀 자세히 나와 있어서요.
업무계획 367페이지, 368페이지.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한데.
367페이지 사업총괄표. “시민회관” 박스 ‘기타’란에요. 사업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진행 중이고, 10월 달에 국토부 변경심사를 신청했고, 11월 8일 날 최종발표평가를 실시했고,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결과는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이게 심사를 한 다음에요, 이게 아마 그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특별재생위원회 최종 회의를 거쳐서 확정되는데, 지금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후속으로…….
결과는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이게 심사를 한 다음에요, 이게 아마 그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특별재생위원회 최종 회의를 거쳐서 확정되는데, 지금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후속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그래서 저희가 후속으로 건축계획 용역,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건축은 또 현상공모 설계 그것을 해서,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기간이 또 몇 개월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후속으로 건축계획 용역,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건축은 또 현상공모 설계 그것을 해서,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기간이 또 몇 개월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내후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내후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예,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창동지구는 이 업무계획 보니까, 88,100㎡ 중에서 ‘추진실적’ 375페이지를 보면, “약 9만㎡ 규모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부 수도권정책과와 10월 13일 날 면담한 결과를 적어놓으셔가지고요.
그리고 창동지구는 이 업무계획 보니까, 88,100㎡ 중에서 ‘추진실적’ 375페이지를 보면, “약 9만㎡ 규모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부 수도권정책과와 10월 13일 날 면담한 결과를 적어놓으셔가지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그렇습니다. 6만까지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면 가능한데요. 그 절차는 아까 55,400㎡ 정도 규모로 이미 받았았는데 한 3만㎡ 정도를 추가로 받다 보니까, 이게 6만∼10만까지는 국토부 협의를 받으면 된다라고 또 규정되어 있어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그래서 이게 이미 단위구역별로 심의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국토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국토부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SK 상생 협약하면서 저희가 공문까지 받아놨습니다. 국토부로부터. 그래서 “적극 협의하겠다.” 그래서, 또 직접 두 번 찾아갔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든 풀어주겠다.” 그런 약속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6만까지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면 가능한데요. 그 절차는 아까 55,400㎡ 정도 규모로 이미 받았았는데 한 3만㎡ 정도를 추가로 받다 보니까, 이게 6만∼10만까지는 국토부 협의를 받으면 된다라고 또 규정되어 있어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그래서 이게 이미 단위구역별로 심의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국토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국토부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SK 상생 협약하면서 저희가 공문까지 받아놨습니다. 국토부로부터. 그래서 “적극 협의하겠다.” 그래서, 또 직접 두 번 찾아갔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든 풀어주겠다.” 그런 약속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질 때 ‘문제점 및 대책’ 쪽을 보면, “일부 토지 소유자의 지속적인 사업추진 반대에 따라 구역계 변경 검토 추진” 한다고 해놨는데 이 문제가 해소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질 때 ‘문제점 및 대책’ 쪽을 보면, “일부 토지 소유자의 지속적인 사업추진 반대에 따라 구역계 변경 검토 추진” 한다고 해놨는데 이 문제가 해소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요. 그것은 이런 구역계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 저희가 더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요. 그것은 이런 구역계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 저희가 더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감보율이 그렇게 또 낮아지거나 그럴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걸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잔여 추가되는 토지 소유자들 한번 저희가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일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좀 있어서 한 50%만 넘으면 됩니다. 공영개발은.
그래서 한 50% 이상은 약간 넘는 걸로 집계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잔여지 추가되는 토지 수요자들 좀 더 접촉도 하고, 기존에 반대했던 분들 그분들도 다시 한번 계속 접촉은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여건 변동이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어떻게 같이 한번 이해를 구하는 걸로…….
예. 감보율이 그렇게 또 낮아지거나 그럴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걸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잔여 추가되는 토지 소유자들 한번 저희가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일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좀 있어서 한 50%만 넘으면 됩니다. 공영개발은.
그래서 한 50% 이상은 약간 넘는 걸로 집계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잔여지 추가되는 토지 수요자들 좀 더 접촉도 하고, 기존에 반대했던 분들 그분들도 다시 한번 계속 접촉은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여건 변동이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어떻게 같이 한번 이해를 구하는 걸로…….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되긴 한데 진짜 극렬하게 반대하면 용도지구는 기존으로 환원하면서 좀 제척하는 부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아마 ‘문제점 및 대책’에서 그 부분을…….
되긴 한데 진짜 극렬하게 반대하면 용도지구는 기존으로 환원하면서 좀 제척하는 부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아마 ‘문제점 및 대책’에서 그 부분을…….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이게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가치도 많이 올라가고 토지 이용률도 많이 높아지잖아요.
예. 이게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가치도 많이 올라가고 토지 이용률도 많이 높아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기존 걸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이런 식으로 환원이 되면 토지이용계획에도 많이 저하되기도 하고 제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존 걸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이런 식으로 환원이 되면 토지이용계획에도 많이 저하되기도 하고 제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계획은 또 그렇게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은 또 그렇게 한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태평은 끝나고.
이게 뭐야, 끝나는 게 많아요. 여주역세권도 내년에 끝나고 제2개발 하려고 지금 용역 줬고, 그 용역 결과 나오면 후년부터 설계용역 된다고 되어 있고요.
예. 태평은 끝나고.
이게 뭐야, 끝나는 게 많아요. 여주역세권도 내년에 끝나고 제2개발 하려고 지금 용역 줬고, 그 용역 결과 나오면 후년부터 설계용역 된다고 되어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내년 한 하반기 정도까지, 동절기 정지기간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한 8∼9월, 10월 정도까지도 공사기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상기간은.
내년 한 하반기 정도까지, 동절기 정지기간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한 8∼9월, 10월 정도까지도 공사기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상기간은.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조금 늦춰져 있습니다.
예. 조금 늦춰져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7월인데요, 이게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한 두 달 정도는 이렇게 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7월인데요, 이게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한 두 달 정도는 이렇게 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여주역세권2지구 있고요.
예. 여주역세권2지구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본사업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또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올해 추경이 3억 원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동1지역 같이, 또 원도심 활성화 부분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본사업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또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올해 추경이 3억 원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동1지역 같이, 또 원도심 활성화 부분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필선 위원
예. 이게 행정은 연속되는 거니까 그간의 노력들이 있고 절차가 진행돼 온 거지만, 이번 과장님이 다른 데로 전보 발령되지 않는다면 과장님 시기에 거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대부분 준공이 예정돼 있네요?
예. 이게 행정은 연속되는 거니까 그간의 노력들이 있고 절차가 진행돼 온 거지만, 이번 과장님이 다른 데로 전보 발령되지 않는다면 과장님 시기에 거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대부분 준공이 예정돼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참고로, 지금 민선8기 공약사항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개발사업에 신규 용역비로 15억 원 또 계상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평지구가 마무리가 되면 바로 2지구, 체육공원 쪽으로 2지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구지정이나 개발구역 수립 용역 같은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적기에 체계적인 어떤 도시개발이나 이런, 적기에 하려면 그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서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그 15억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지금 민선8기 공약사항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개발사업에 신규 용역비로 15억 원 또 계상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평지구가 마무리가 되면 바로 2지구, 체육공원 쪽으로 2지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구지정이나 개발구역 수립 용역 같은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적기에 체계적인 어떤 도시개발이나 이런, 적기에 하려면 그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서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그 15억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여기 예산안 1056페이지 보시면요.
예, 예. 여기 예산안 1056페이지 보시면요.
○정병관 의원
네. 1080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운영에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 도시재생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자문수당이 40만 원,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이 30만 원.
그래서 이게 참석수당이 2023년도 예산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기준이 1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서로가 같은 항목인데도 약간 다르고 그러는데요, 이게? 왜 이런 거죠? 40만 원, 30만 원, 이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거 하는 겁니까?
좀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지금…….
네. 1080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운영에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 도시재생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자문수당이 40만 원,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이 30만 원.
그래서 이게 참석수당이 2023년도 예산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기준이 1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서로가 같은 항목인데도 약간 다르고 그러는데요, 이게? 왜 이런 거죠? 40만 원, 30만 원, 이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거 하는 겁니까?
좀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그 코디네이터나 도시재생협의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어떤 가점이 있는데요, 공모할 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대가에 대한 부분은 엔지니어링 대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대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 코디네이터나 도시재생협의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어떤 가점이 있는데요, 공모할 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대가에 대한 부분은 엔지니어링 대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대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 경기실크요?
아, 경기실크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것은 관리 비용인데요. 그게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시민회관 같이 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한번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지가 활용도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하기에는 좀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관리가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비를, 거기서 인건비도 세우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도시재생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로 이렇게 관리비용이 와가지고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한 분, 그전에 거기 근무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관리 비용인데요. 그게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시민회관 같이 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한번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지가 활용도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하기에는 좀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관리가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비를, 거기서 인건비도 세우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도시재생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로 이렇게 관리비용이 와가지고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한 분, 그전에 거기 근무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으로 한다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3년 이상 되고 그러면 받아가지고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이행을 먼저 안 하고 우선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으로 한다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3년 이상 되고 그러면 받아가지고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이행을 먼저 안 하고 우선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우선 구상을 하고 지금 뭐가 나와야 또 변경 승인도 받고 해야 되는 사항 같기도 해서요. 아마 구상은 별도로 내년에 도시계획과에서도 금은모래지구나 경기실크 일원을 포함해서 민간 어떤 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받아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구상을 하고 지금 뭐가 나와야 또 변경 승인도 받고 해야 되는 사항 같기도 해서요. 아마 구상은 별도로 내년에 도시계획과에서도 금은모래지구나 경기실크 일원을 포함해서 민간 어떤 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받아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경기실크 그 구, 기존 그 건물에 대한 관리비용입니다.
경기실크 그 구, 기존 그 건물에 대한 관리비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래서 시장님이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략 및 활성화 계획”에 공약 사항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번에 신청사가 되게 되면 원도심지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시민회관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토부의 변경 승인해가지고, 현상공모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12월에 냈습니까? 이거 발표가 아직…….
그래서 시장님이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략 및 활성화 계획”에 공약 사항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번에 신청사가 되게 되면 원도심지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시민회관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토부의 변경 승인해가지고, 현상공모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12월에 냈습니까? 이거 발표가 아직…….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지금 발표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심사 통과했는데 최종 확정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그 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12월 달 안으로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심사 통과했는데 최종 확정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그 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12월 달 안으로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다목적강당부터 북카페, 청년창업지원, 문화예술마당, 여러 가지 있는데 시장님께서 여주미술관을, 전시관을 계속 그쪽에다 해준다고 “아트뮤지엄 려”에서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그게 없는데 다시 변경 승인을 받을 때 그 사항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나중에 총 금액을 다시 받고, 이것을 안에 있는 사업내용은 변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미술전시관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다목적강당부터 북카페, 청년창업지원, 문화예술마당, 여러 가지 있는데 시장님께서 여주미술관을, 전시관을 계속 그쪽에다 해준다고 “아트뮤지엄 려”에서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그게 없는데 다시 변경 승인을 받을 때 그 사항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나중에 총 금액을 다시 받고, 이것을 안에 있는 사업내용은 변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미술전시관을 한다고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런 공간 활용은요. 여기 이게 있다고 그래서 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공간 활용은 또 변경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활용은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 공간 활용은요. 여기 이게 있다고 그래서 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공간 활용은 또 변경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활용은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주민협의체입니다.
예. 주민협의체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주요사업 내용이 앞으로도 많이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전통시장이 우리가 한글시장, 제일시장이 모란시장 다음으로 있었는데 도시재생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어떤 플랜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만 여주의 특성에 맞게끔 이게 되지, 도시재생사업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한글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는 것을 테마를 다시 구상을 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주요사업 내용이 앞으로도 많이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전통시장이 우리가 한글시장, 제일시장이 모란시장 다음으로 있었는데 도시재생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어떤 플랜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만 여주의 특성에 맞게끔 이게 되지, 도시재생사업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한글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는 것을 테마를 다시 구상을 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변경 여지는 있습니다. 변경 심의 승인 받으면 되는 거고요.
변경 여지는 있습니다. 변경 심의 승인 받으면 되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다만, 여기 보시면 중앙동1지역이 물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제일시장 복합건축물이 주가 되거든요.
그 건물을 활용해서 공적 공간이, 3층인가 4층까지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이게 그 부분의 사업 중의 하나고요. 이게 총 9개 사업입니다. 359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테마·특화거리도 있고, 세종시장 인근으로, 그리고 강변에 또 테라스 조성 거리도 있고 그런데요.
그 부분은 우리 여주시에서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조율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주민협의체 협의하면서 주도를 해가면서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좋은 어떤 사례들이나 뭐, 이런 게 나오면 벤치마킹해서 접목도 시킬 부분 있으면 그런 건 또 변경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중앙동1지역이 물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제일시장 복합건축물이 주가 되거든요.
그 건물을 활용해서 공적 공간이, 3층인가 4층까지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이게 그 부분의 사업 중의 하나고요. 이게 총 9개 사업입니다. 359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테마·특화거리도 있고, 세종시장 인근으로, 그리고 강변에 또 테라스 조성 거리도 있고 그런데요.
그 부분은 우리 여주시에서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조율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주민협의체 협의하면서 주도를 해가면서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좋은 어떤 사례들이나 뭐, 이런 게 나오면 벤치마킹해서 접목도 시킬 부분 있으면 그런 건 또 변경 가능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지하2층까지 주차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여행스테이션이라고 지금 현재 그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공간.
지하2층까지 주차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여행스테이션이라고 지금 현재 그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공간.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거기에도 지하 주차장이 또 일부 있고, 또 어떤 주차장도 좀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 부분도 좀 고민을…….
거기에도 지하 주차장이 또 일부 있고, 또 어떤 주차장도 좀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 부분도 좀 고민을…….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타워는 아니고요.
네. 타워는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그 4층 이후로는 행복주택, LH공사가 총괄사업자로, 재생뉴딜사업에 한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는 총괄사업자 방식으로 해갖고 LH공사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거기는 행복주택 밑에 지하2층부터 4층까지 그 부분은 저희 공적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예. 그 4층 이후로는 행복주택, LH공사가 총괄사업자로, 재생뉴딜사업에 한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는 총괄사업자 방식으로 해갖고 LH공사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거기는 행복주택 밑에 지하2층부터 4층까지 그 부분은 저희 공적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정병관 의원
시민회관 중앙동1지역·2지역에 대한 것을 일반시민들이 잘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직접 이거를 보면서 이해하면 되는데, 그런데 중앙동2지역은 왜, 1지역이 479억인데 이건 7억 원뿐이 안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시민회관 중앙동1지역·2지역에 대한 것을 일반시민들이 잘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직접 이거를 보면서 이해하면 되는데, 그런데 중앙동2지역은 왜, 1지역이 479억인데 이건 7억 원뿐이 안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게요. 예비사업으로 4억 작년에 확정돼가지고, 올해 포차데이도 의장님 참석하셨지만, 그 부분도 그 사업의 일환이었었고요. 스템프 포장해 놓은 테마거리도 그렇고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됐는데 이건 예비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 원이, 그건 4억이었었고. 총 7억인데 3억 원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그 용역비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중앙동1지역, 어떤 규모가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해서 그때 국토부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그게요. 예비사업으로 4억 작년에 확정돼가지고, 올해 포차데이도 의장님 참석하셨지만, 그 부분도 그 사업의 일환이었었고요. 스템프 포장해 놓은 테마거리도 그렇고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됐는데 이건 예비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 원이, 그건 4억이었었고. 총 7억인데 3억 원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그 용역비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중앙동1지역, 어떤 규모가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해서 그때 국토부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경규명
예. 또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또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