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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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경규명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595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우리 건설과 공사가 2023년도에 많아요, 그렇죠? 도로건설 때문에.
설명서 1041페이지예요, 과장님.
동여주IC가 저희 여주시에서 원해서 우리가 부담금, 운영비는 저희가 매년 내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2억 8천이에요, 과장님.

○박시선 위원   
우리 2020년도에 4억 4천만 원 줬었거든요. 이거 그쪽하고 좀 덜 낼 수 있는 합의도 이렇게 시도하고 계시는 건가요? 애초에 저희가 설치할 적에 그때 여주시 부담금 설정해놓은 게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박시선 위원   
그럼 그 30년 이후에는 저희는 부담 안 해도 되고?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매년 금액이 좀 다른가 보죠?

○박시선 위원   
아, 보수할 때는 돈 내고?

○박시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30년간 일부 운영비에서 계약한 게 아니라 해당 구간 IC, 예를 들어서 공사가 발생되면 그것까지 저희가 다 무는 거네요?

○박시선 위원   
그럼 북내 주민들께서도 거기 승용차만 하이패스로 다니니까 화물차 좀 다니게끔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박시선 위원   
240억이요? 240억?

○박시선 위원   
그것도…….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우리도 요청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그런 룰(rule)은 없겠지만 50대 50 하든지, 또 필요로 하는 것은 맞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회관 하3통 지으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해마다 많게는 3개, 적게는 2개 이상은 그래도 3억 5천씩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왜 하나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박시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구는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도 부지는 마을에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하3통 부지매입은 저희가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시선 위원   
아니, 시에서 그렇게 구입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기본적인 기준은 마을에서 부지매입을 확보하는 게 거의 원칙적이었거든요.

○박시선 위원   
어렵죠,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전례를 남기는 거예요, 과장님.

○박시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재정 때문에 그런 면이 큰데, 그래서 저희가 분통을 원할 시에는 우리 여주시가 이래라저래라 계획은 못 하지만…….

○박시선 위원   
아니 그렇게, 2023년부터는 그렇게 방침을 세우셨다고?

○박시선 위원   
아파트단지가 들어와서 분통하는 것은 거기 시설이 있다고 그러지만.

○박시선 위원   
자연마을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분통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박시선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여주시에 그게 2023년도부터는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 사 주셔야 돼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박시선 위원   
예, 없죠. 그것도 재정문제도 분통할 때 그런 것을 염려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완벽하게 또 재정 마련해가지고 부지를 선정, 매입한 다음에 우리가 지어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방침이라면 마을회관을 1년에 하나 잡은 이유도 그 이유라고 보면 돼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는.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   
매입해서 지어주는 것은 필요한 시설이니까 좋은데요. 그래서 추경에도 올리면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산사업에…….

○박시선 위원   
잠시만요! 기본적인 2023년도 예산을 하나로 정했으면 2023년도에는 그냥 하나예요, 그러면?

○박시선 위원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기존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도 매칭사업이 내려오거나 그럴 때나 추경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2023년도 1식만, 1개만 올라와가지고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식 아닌가 그런 식인데.
(웃음)

○박시선 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가 2023년도 도로 건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예산을 조금 비켜가지 않았나, 쉽게 이야기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하여튼 많은 예산인데 고생도 하시는데 잘, 뭐든지 도로 같은 것도 시작만 하고 좀 늦는다는 또 우리 인식들도 있으니까요. 또 주민들, 시민들도 기대감이 크니까 예산을 잘 세우셔가지고 신속하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381페이지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381페이지 보니까 2022년 주요 성과로 해가지고 광대∼본두 간, 대당∼신근 간, 가업∼월송 간 이것은 완공이 된 거죠?

○유필선 위원   
공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올해 마무리돼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래도 공사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곳이 나와가지고 좀 흐뭇하겠어요. 이게 도로공사를 한번 시작하면 몇 년씩 해가지고…….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나가면 주민분들이 “이게 공사 시작한 지 언제인데 아직도 하고 있냐”고 그래서 “한꺼번에 한두 군데 하고서 또 다른 군데 하면 다른 곳 계신 분들은 이거 안 하냐고 민원들이 있어서 여기저기 조금씩 계속 연차적으로 하니까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침이 그럼 좀 바뀌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몇 군데 집중 선택해서 마무리 짓고 다른 데하고 이런 식으로요?

○유필선 위원   
그게 여주시 방침이에요, 아니면 중앙방침이에요?

○유필선 위원   
시장님 철학이에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것 확인해볼게요.
설명서가 이게 올라올 때 친절하게 잘 올라오는데 가끔씩은 부정확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설명서 1034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연도별 예산투자계획.

○유필선 위원   
예. 총계가 37억인데 밑에 예산요구 필요성은 올해 예산 10억 7천도 아니고 17억 7천 뭐 이렇게. 이게 잘못 당겨진 것 같아요. 10억 7천을 17억으로 쓰면서 좀 오타가 생긴 것 같고요.

○유필선 위원   
총사업비 17억 7천으로.

○진선화 위원   
예산요구 필요성.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1035페이지도요.
한전주, 신륵사에서 오학사거리 지중화사업도 1034페이지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훨씬 보기 좋잖아요? ‘총계 ⓐ+ⓑ+ⓓ+ⓔ’ 해서 ⓐ, ⓑ, ⓒ, ⓓ, ⓔ를 이렇게 쭉 적어주면 읽기가 편한데 한전주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저 위에 올라가서 60억 봐야 되고 향후 투자는 얼마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잘 안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이거 올리실 때 좀 보기 좋게 올려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유필선 위원   
예. 1037페이지도 귀백∼상백리 흥천 벚꽃길 보행자도로인데요.
사업개요 두 번째 보면 사업기간이 ‘2022년’ 되어 있어요. 이게 내년 가을에 할 거예요? 2023년 9월부터 할 거예요?

○유필선 위원   
좀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유필선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행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좀 저조한 것, 30% 이하 정도 되는 것 중심으로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1012페이지예요, 설명서.
하귀∼심석 도로 확포장이 2022년도에 9억을 계약했고 집행이 9억이면 집행률이 100%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9억 계약 원인에서 9억 다 줬으니까 100%여야 될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아, 30억에 9억 넣었으니까?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은 제가 좀 오독(誤讀)을 했고요.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오독했고.
1015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여기 5억인데, 2022년도. 집행액은 계약 원인행위가 없으니까 집행액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죠? 예산은 5억을 세워놨는데 계약행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1014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1014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설명서 보고서,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 옆에 15페이지, 4억 예산 중에서 1억만 계약을 하고 그래서 집행률이 25%, 1억만 된 것은 또 왜 그런 거예요? 미불보상.

○유필선 위원   
미불토지 같은 경우는 직권으로 안 주고 신청이 있을 때만…….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불토지는 좀 나중에 따로 물어볼게요.

○유필선 위원   
예. 그 1016페이지, 다음 것 넘겨볼게요. 신진∼능현.
이것도 20억 세워놓고서 1억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은 뭘까요?

○유필선 위원   
예,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한…….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집행률이 30% 미만인 게…….

○유필선 위원   
예. 이게 뭐 신속집행 강조하는데 지금 정리 추경하고 본예산 하는데 5%, 막 0%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1011페이지요, 설명서요.
시도 미불보상. 그러니까 미지급용지죠, 이게? 공익사업 부지로서 들어왔는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그러니까 미지급용지 또는 미불용지.
그런데 이게 일어나는 이유가 아까 뭐 상속도 말씀하셨는데, 땅이 자기가 잘 아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모를까 저기 지방에 있는데 그게 공익사업 토지로 편입이 되고 이럴 경우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에 미불용지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것 말고 또 어떤 원인들이 있어요? 미불용지 발생의 원인이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종중처럼 총유재산인 경우에 종중 총원의 매각결의서 인감이 필요한데 총회 의사록에 도장이 안 찍혀있기 때문에 못 주고 그런 종중 땅?

○유필선 위원   
그럼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라든지 종중 땅 등 총유재산, 공유재산 이런 것 등 경우에…….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여기 「토지보상법」 들어가서 규칙에 보니까 평가 기준을, 보상 기준을 현행시가가 아니고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시가로 보상한다. 그래서 이유가 편입된 이후에는 토지가격들이 공익목적에 제공되니까 가격이 다운될 이유가 있어서 편입 당시 가격으로 보상하는 게 훨씬 종전소유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다. 보상금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보상금 지불할 때 어떤 공통지침 이런 게 어디 신문 보니까 보상금 지급 관련 이러저러한 분쟁이 많으니까 보상금 지급 지침 등을 마련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주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유필선 위원   
아니, 현재 시세는 아니죠. 편입될 당시 기준으로 해서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법에?

○유필선 위원   
(웃음) 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보면요. 소유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현재 가격은 도로 등 공익목적에 사용돼서 가격이 다운되니까 편입될 당시의 사유지 그것을 기준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다른 지자체는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여주는 있나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그럼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유필선 위원   
예, 가격 차이가 날 경우 그렇게 되는…….

○유필선 위원   
가격 차이가 편입될 당시의 가격하고 현재 가격하고, 현재 가격이 높을 경우는 현재 가격으로 줘도 크게 문제가 되는데 현재 가격이 훅 떨어졌을 때 종전가격으로 안 주면 피해가 오는 거니까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겠네요.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029페이지 가볼게요. 설명서예요.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고 예산산출 근거 쪽 내려와 보면 ‘10만㎡ × 2만 원’ 해가지고 사업비가 20억이 나왔는데 두께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가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1㎡에 한 2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스콘은?

○유필선 위원   
아스콘은 그러면 ‘1㎡ × 1㎡’ 하는데 평균 한 2만 원 정도 든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궁금한데요. 도로 공사비가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잘 계산하셨겠지’라는 것만 알지 실제로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땅을 평지화하고 또 종류를 콘크리트로 할지 아스팔트로 할지 아스콘으로 할지 두께를 어떻게 할지 뭐 다 다르기는 한데 ‘1㎡ × 1㎡를 하는데 평균 얼마 든다.’ 이런 대략의 것들이 있나요? 계산 산출방식이?

○유필선 위원   
비슷해요?

○유필선 위원   
㎞당?

○유필선 위원   
예. 넓이도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아까처럼 총면적이 ‘가로 × 세로’, 그러니까 ‘길이 × 넓이, 곱해서 나온 게 만약에 1,010만㎡다.’ 그러면 ‘아스콘은 2만 원, 콘크리트는 얼마, 아스팔트는 얼마’ 이런 게 기준단가가 대충 예상이 된다고요?

○유필선 위원   
km당 50억 내외?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설명서 1028페이지입니다.

○유필선 위원   
1028페이지요.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이고요.
이게 먼저 손계운 과장님 건설과장님 하실 때 가장 역점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보행자 환경개선사업’하고 싶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위험하잖아요, 이게?

○유필선 위원   
그렇죠. 이게 인도·차도가 구분이 안 되고서 트럭 다니고 노인 다니고 이러면 참 위험한 데가 여러 곳 있는데, 1028페이지에는 19억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예산산출 근거 보면 세종중부터 오학동 도예로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업무계획 389페이지를 보면요. 업무계획 389페이지를 보면 25건(신설 16, 정비 9) 해가지고 사업비가 129억 나온 것인데 이것은 2023년 예산 말고 그동안 쭉 계속으로 진행돼왔던 것을 합쳐놓은 거라서 그런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 안에, 이 업무계획 안에 설명서 1028페이지가 추가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설명서 28페이지는 올해 공사하려고 공사비 예산이고, 예산안이고.

○유필선 위원   
주요업무계획 것은 설계 중인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 진행 중인 것 이렇게 적혀있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돼야, 뭐라 그래요?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이행률 뭐 한 80%, 70%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유필선 위원   
뭐 10여 년 이상 걸릴까요?

○유필선 위원   
10여 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돼요?

○유필선 위원   
더 걸려요?

○유필선 위원   
예. 5개년씩 두 번이라도 한 20개 해도…….

○유필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업무계획 386페이지를 보니까요. 이미 좀 진행되어온 내용들이 있어요.
건설과 소관 공유재산이 시유지만 5,368,582㎡예요. 거의 한 150만 평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용도폐지 국유재산 10건, 공유재산 10건. 그래서 “시유지는 매입신청을 해서 공개입찰 원칙으로 매입신청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언제 정도까지 걸려요, 사업기간이? 후년까지 가나요, 내년이면 되나요?

○유필선 위원   
이게 그래서 만약…….

○유필선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원칙이 아니고 사실상 수의계약원칙으로…….

○유필선 위원   
이게 그러면 매각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유필선 위원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유필선 위원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유필선 위원   
시유지는 회계과로 넘어가고, 그럼 회계과에서 여기 적혀있는 공개입찰원칙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한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해당되는 정도의 규모나 가격이나 하면 의회 동의 다 받아야 되는 거겠네요?

○유필선 위원   
10억 넘고 1천㎡인가 2천㎡ 넘으면 의회 동의 사항인데?

○유필선 위원   
예. 면적 기준 또는 가격 기준이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과장님, 지금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유필선 위원   
여기 여주시청 공무원 들어오신 지.

○유필선 위원   
2월이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공로연수 가세요? 아니면…….

○유필선 위원   
6월까지 쭉 근무하실 거예요?

○유필선 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업무도 많으시네.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건설업무가 많지는 않다가 이게 이제 민선8기 들어오면서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설명서 1016쪽.
신진리∼능현 간 도로 확포장공사 하시죠?

○박두형 위원   
총사업비는 아시다시피 120…….

○박두형 위원   
5억. 이렇게 해서 내년도, 기존에 쓴 예산이 있고 내년도 30억이 섰는데 이게 지금 토지 보상은 다 끝나고 본 공사 도로 확포장공사 들어가는 거죠?

○박두형 위원   
80%, 예.

○박두형 위원   
그러면 발주는…….

○박두형 위원   
예, 예. 그러면 대략 발주가 되고…….

○박두형 위원   
3월부터 발주가 된다?

○박두형 위원   
3월부터 도로공사를 시작한다?

○박두형 위원   
3월부터. 이게 오래전서부터 숙원사업으로다가 토지 보상 문제, 예산이 안 서고 이래서 지연이 되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박두형 위원   
또 한 가지는 여흥동 점봉2통 소하천 정비가 완료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점봉2통에서 인창아파트 있는 데 하천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하천 폭이 좁고 또 멱곡교 있는 데 가서는 또 명성교하고는 너무 낮아가지고 상당히 그전부터 숙원사업으로다가 많이들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 하천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도에서 가급적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언제쯤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 예산도 안 서 있고 그런 것 같아서.

○박두형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하천과에 올해 예산 내역을 보니까 그것도 하천과에도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박두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에 용역이 서 있더라고요, 하천과에?

○박두형 위원   
뭐 아시겠지만, 그전부터도 점봉, 물론 점봉1통 들어가는 마을안길 대교하고 그다음에 또 교량하고 인창아파트 교량은 새로 놨습니다만, 명성황후 성역화 사업하면서.
그런데 정작 물류창고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멱곡∼우만 간 그 도로는 교량을 설계를 안 하고 안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화물차들이 뒷바퀴 뒤쪽으로 그냥 교량 거기 박스를 쳐가지고 지금도 노란 덩어리를 갖다 놓고 위험 표시해놨는데 그거 정말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여튼 건설, 교량은 또 건설과에서 놔야 될 것 아니에요?

○박두형 위원   
하천과에서 같이?

○박두형 위원   
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또 그런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박두형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3년도 여주시 주요업무 계획표 보면, 383쪽.
‘제2여주대교 건설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으로다가 했는데, 홍문동에서 오학동 일원 해가지고 2024년에서 2028년도,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거기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추진계획을 보면 2024년 3월에 재설계(보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에서 이제 이렇게 표시해놓고, 정확한 연도는 ‘2025년에서 향후 공사착공’ 이렇게 표시해놓고, 향후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24년에 약 300억이죠?

○박두형 위원   
30억.

○박두형 위원   
30억이고, 2025년에는 500억씩.

○박두형 위원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거예요.
시청사를 지금 이제 이전한다고 청사부지를 확정을 하고 나면 내년에 가서는 실시 설계나 또 인허가, 또 보상, 토지 보상 이런 게 이루어지면 적어도 한 2년 정도 또 소요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시청이 착공이 될 때까지도 아무리 빨라야 한 2년 정도가 경과돼야 착공이 되면, 그 착공이 돼서 공사가 완료가 돼야 우리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이사를 가든지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사가 이전 본청, 그러니까 노후된 이 청사가 헐리고 이전이 될 때까지는 얼른 잡아서 빨라야 한 3년인데 2025년도부터 착공을 한다고 그러면 헐기도 전에 착공계획을 세우고 대교에 대해서 놓을 계획을 갖다 보면 이것도 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계가 된 건가 해서.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계획은 좀 세밀하게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좀 수정을 하셔서라도…….

○박두형 위원   
네, 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일리가 맞게 이렇게 설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시청사에 대해서 우리 박두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청사 확정과 관련한 중요한 일정이 10시에 내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포교 인근에 있는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번에 삭감됐었는데 이번에 올라왔네요?
빨리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그 기간 미비됐던 것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1039페이지, 설명서.
거기에 보면, 시설비가 나오는데 이건 어디를 설치하는 거죠? 1039페이지, 설명서.

○위원장 경규명   
정비 쪽으로 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구간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위원장 경규명   
저는 또 혹시나, 이포에서 내양리 구간이 자전거길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하는 곳 중에 아주 많은 곳이 그 구간인데 그쪽이 없으니까 찻길로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장 경규명   
아, 거기는 하천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경규명   
도로 부분 쪽으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경규명   
하천 쪽이 아닌데도?

○위원장 경규명   
아, 그러면 하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군요?

○위원장 경규명   
잘 알겠습니다. 예.
설명서 첫 페이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불 용지에 대해서는 많이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행정감사 할 때 “마을 안길에 있는 도로 중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매입을 해줘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1044페이지 보면,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한 예산인 듯한데 이게 매년 똑같은 금액입니다. 오히려…….

○위원장 경규명   
그렇게뿐이 안 들어옵니까? 마을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경규명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서 불편함이 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북·금사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공사 계획이 기존에 저희들한테 설명한 부분, 그리고 제가도 중간중간 여쭤봤었는데 그런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경규명   
그 명품리 같은 경우에는 경관이 수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하천을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수·폐수 시설까지도 같이 하는 게 합당해보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잘 결정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임시 도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경규명   
네. 전북리 쪽도 그렇고, 몇 군데 아직 미비된 곳이 있으니까 임시 도로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로 1028쪽에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 주셨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간이 아닐 수도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오학초에서 당우리까지 넘어가는 그 길 있잖아요? 어딘지 아실까요? 그 푸르메 앞길. 푸르메 농원.

○진선화 위원   
네. 거기 아스콘 작업 다 하셨잖아요?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거기 지금, 거기 푸르메팜에서 노인병원 쪽까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노인병원에서 당우리로 나가는 길목에 오른편으로 아이들 인도랑 자전거도로가 선만 그어져서 이렇게 있어요. 오학초에서 그 길 전부 다가요.

○진선화 위원   
선만 그어졌는데 오학초 쪽으로는 왼편으로 자전거 도로랑 인도가 나 있고, 그 노인병원 앞쪽을 기준으로는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도로가 나 있어요. 자전거 도로랑 인도가.
그런데 그 가운데쯤으로, 노인병원과 당우리 삼거리 사이에 가운데쯤으로, 소방서 못 미쳐서요.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지금 그 도로를 거기 공사 인부들이 전부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진선화 위원   
그래서 무슨 요점이냐면, “선만 그어진 도로는 아이들이고 자전거도 보호할 수가 없다. 경계를 좀 만들어 달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생각에서 빠른 진척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설명서 1030쪽이고요.
‘가로 정비’라는 말이 있는데요. 좀 낯설어서요. ‘가로 정비’가 어떤 말인지 말씀 주시겠어요?
1030쪽입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또 잘못 찾았나 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32쪽이요. 1031쪽에서 연결되는 “도로 관리 및 보수”에서 시설비 부분에 ‘가로 정비’라고 있거든요.

○진선화 위원   
제초작업이요?

○진선화 위원   
두 번에 1억 쓰시던 것 3회에 3억 올리신 거예요, 지금?

○진선화 위원   
3회에 3억이요?

○진선화 위원   
두 번에 1억이었는데요?

○진선화 위원   
많이 부족하셨어요?

○진선화 위원   
네. 횟수랑 금액이랑 많이 차이가 있어서. 어쨌든 예산이다 보니까…….

○진선화 위원   
아, 그 3억이면 동지역밖에 못하는 금액이다?

○진선화 위원   
어디 특별하게 요구가 들어온 데가 있으셨나 봐요?

○진선화 위원   
요청을, 금액 늘려달라고.

○진선화 위원   
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39쪽이요. 1039쪽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자전거도로 설치’ 위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라고 있는데요.
요것도 금액이 전년 대비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그냥 계획을 세워갖고 예산을 늘려놓으신 건지, 아니면 어디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으셨는지?

○진선화 위원   
네. 아무래도, 여기 길이가 쓰여있더라고요. 55㎞.

○진선화 위원   
전년이랑 같은데 금액이 2배가 넘길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 같은 거리 안에서, 같은 길이 안에서 작업 수를 더 늘리고 작업량을 더 늘려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030페이지. 예산설명서 1030페이지, “교량 관리 및 보수”에 여기도 지금 세종대교, 혹시 ‘관리 및 보수’가 들어가 있나요?

○이상숙 위원   
우리 먼저 행정감사 때 “세종대교는 국도라 유지보수를 시에서 하는 게 부당하니까 국가에 건의를 한번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건의를 해 보셨나요?

○이상숙 위원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이상숙 위원   
거부하고 있다고요?

○이상숙 위원   
아……. 건의는 해 보신 거네요?

○이상숙 위원   
계속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1035페이지에 우리 한전주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매년 1식씩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보니까 50대 50이더라고요, 한전하고?

○이상숙 위원   
예. 올해부터 실시를 하신 거고?

○이상숙 위원   
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중앙통에, 여주초등학교에서 맞은편 골목으로 왜 중앙통 들어가는 길, 거기가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아마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거기 한 칸을 거기를 딱 작업을 못해서 거기 굉장히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네. 꼭 나가셔서 체크하셔서, 그거 같은 시민들끼리 또, 지금 아마 한전하고도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주민들이.

○이상숙 위원   
거기가 길이가 얼마 안 되니까 추경에라도, 하여간 한전하고 잘 얘기하셔가지고 마저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중앙통이나 제일시장 있는 데까지 오래된, 노후 된 상가들이 많아서 거기가 전기 문제도 심각하더라고요.
먼저 전기 검침하시는 검사 협회에서 나오셔서 한번 중앙통에 한 바퀴 돌면서 검사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이거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1058페이지에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 보니까, 용역비가 7천만 원이 잡혔고 향후에 500억을 들여서 강변로를 문화관광거리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이상숙 위원   
아닌데요?

○이상숙 위원   
500억 아니에요? 총사업비?
페이지 1038페이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본예산에는 그 용역비가 7억이 1식이 잡혀 있고요.

○이상숙 위원   
아, 오타예요? 50억이에요?

○이상숙 위원   
아, 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이상숙 위원   
진짜 아마 여주시민이라면…….

○이상숙 위원   
네, 네. 여주시민이라면 아마 한마디씩은 다 했을 것 같아요. 여주 강변, 이 천혜의 조건을 너무 살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 저기 싱가포르 클라키에 가 보셨어요?

○이상숙 위원   
싱가포르 클라키. 클라키. 안 가보셨어요?

○이상숙 위원   
벤치마킹을 우리 건설과, 이 ‘강변로 문화관광 거리’ 조성할 거면 우리 건설과 직원들 거기 클라키 가보시라고 꼭 추천을 해드려요.
여기 여주 한강의 한 반 정도, 2분의 1폭밖에 안 되는데 그 작은 강을 중심으로 세계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아주 정말……. 저도 가면 거기는 꼭 가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한번 꼭,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벤치마킹이. 그래서 꼭 한번…….

○정병관 의원   
여기 예산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상숙 위원   
(웃음)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가 그 클라키를 꼭 가보시라고 좀 강추를 해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거기 가면, 여기 남한강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야, 여기도 진짜 우리 담당자들이 와서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꼭 추천을 좀 드립니다.
아, 이것은 500억이 아니고 50억을 총사업비로 세워놓으신 거고요?

○이상숙 위원   
이게 향후, 우리 오늘 신청사 이전 문제로 이게 중앙통 상권 한글시장 상인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하시면 또 많이 좋아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그 옆에 1039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도로 설치”는 여기에 추가 설치가 되는 건가요? 설치 및…….

○이상숙 위원   
아, 유지관리예요?

○이상숙 위원   
예산이 좀 적게 돼 있어서 혹시 어디를 더 연장하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이상숙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이용계획이 점점 늘고 있죠? 잘 모르시겠구나.

○이상숙 위원   
많이 늘죠?

○이상숙 위원   
예, 예. 안전에 문제없게 우리 과장님…….

○이상숙 위원   
아,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정병관 의원   
없으시면, 595페이지 있잖아요? 오학∼현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그게 아까도 저거했지만, 2022년도에는 5억 정도 돼서 하나도 집행이 올해도 안 됐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98억이고, 지금 현재 기투자는 10억 정도 됐고, 다시 이제 올해 15억을 한다는데 그 도로폭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겁니까?

○정병관 의원   
그 정확한 위치가 수촌, 평장 고개 밑 있는 데 그쪽이 저겁니까, 이게?

○정병관 의원   
평장이죠?

○정병관 의원   
원래 계획이 5∼11m였잖아요?

○정병관 의원   
늘려달라고요?

○정병관 의원   
마을 안길을 말이죠?

○정병관 의원   
이것도 계속 거기 마을 분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공사가 2024년도까지면 이것을 빨리 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빨리 좀 설계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 좀 시켜주세요.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병관 의원   
글쎄, 이게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도시다 보니까 문화관광 아니면, 지명에서 이렇게 잘했다는데 현재 상황으로 잘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어요. 예?
요 근래에 ‘명성황후’가 ‘태황후’로 이렇게 함으로써 순조 때 다시 이게 ‘태황후’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은 나중의 문제라도…….
그런데 안개 지역 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거하고 있어요?

○정병관 의원   
예. 어떤 발광형으로 해가지고 무슨 표지판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저기…….

○정병관 의원   
글쎄, 이게 표지판 같은 것도 안개상습지역 다른 데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하더라도 아침에 안개 저기하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것도 야간 운행 시에 운전사한테는 사고 안 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병관 의원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도 우리의 교통사고를, 지금 더군다나 저출산·고령화 돼가지고 인구소멸 저기하는데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정병관 의원   
아스콘 덧씌우기로 해가지고 국도 42호선부터 여러 가지, 세종로 뭐 하는데, 이것은 공사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파헤치고 막 그러잖아요?

○정병관 의원   
그러다 보면 우리 관광지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그 신호를 이렇게 다 잘했는데 그게 파헤치다 보면 그게 선이 잘 안 보이고, 이게 계속 공사의 연속이다 보면 저거되는데 2022년도에는 14%뿐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공사를 좀 저조하게 했나요, 이렇게? 어떻게…….

○정병관 의원   
예. 그 마을 안길 농어촌도로까지도 이거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잘못…….

○정병관 의원   
법정 도로요?

○정병관 의원   
이거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파손되고 훼손되고 있는 것은 잘 좀 해가지고 도시미관이 좀 정비되지 않을까 하고…….

○정병관 의원   
네. 598페이지 보면요. “교량 관리 및 보수”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는데 우리 여주대교 있죠?

○정병관 의원   
‘여주대교가 2002년도에 B등급이고 2003년도에 C등급에서 떨어져서 2019년도 C등급 돼서 이게 안전등급이 굉장히 문제된다.’ 시민들도 굉장히 저거고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몇 년마다 여주대교는 저거하는 겁니까?

○정병관 의원   
예. 우리가 제2건설대교가 있지 않은 이상 지금 세종대교로 가는 교통난하고 대부분 우리 여주대교로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여주대교 안전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60억 정도가 예산 되니까 이것에 대한 정밀로 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하게끔 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이번에 교량 관리하는 데 굉장히 저거하시고요.
그다음에 601페이지 보면, 자전거 보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를 우리 시민들이 타셔가지고 사고에 다쳤을 때는 의무적으로 누구든지 여주시민이 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받는 거죠?

○정병관 의원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에 부딪혀가지고 다쳤을 때, 보행하다가.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요?

○정병관 의원   
그런데 다른 데 타 시·군에는 보행을 일반인이 하다가 자전거하고 부딪혔는데도 이렇게 해 준다는 저거 있는데, 서울 강남이나 강동구, 광주, 의왕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자전거를 타다가…….

○정병관 의원   
타는 사람에 한해서.

○정병관 의원   
이게 예측을 불허합니다, 이게. 예전에도 축제라든가 이런 거 많이 했을 때 거기에 걷는 시민하고 또 부딪히거나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외지에 있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지역을 갔다. 그것도 시민하고 부딪히더라도 그것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정병관 의원   
예. 하여튼 이게 우리가 남한강이 있고, 여주 이포보, 하남, 양평을 통해서 우리 여주가 하이킹 문화가 굉장히 많이 저거 되고.
그러면 저거 하나만, 여주역에서 외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우리 여기 남한강으로 유입하는 그 자전거도로의 확보 계획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전에도 많이…….

○정병관 의원   
지금 경강선…….

○정병관 의원   
여주역에서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거기다 가져와서 거기서부터 우리 여기 남한강으로 유입하는…….

○정병관 의원   
아, 만들어놨습니까?

○정병관 의원   
일부 자전거 표지판이 거기 잘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타고 이렇게 유입…….

○정병관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래야지만 여주가 자전거에 있는 분들도 많이 와서 여주 관광을 즐기고, 또 쓰고 먹고 하는 이런 저거되는데 굉장히 저거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603페이지 보면, “마을회관·경로당”이 아까 하3통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분통이 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천서2리도 있고…….

○정병관 의원   
산북면 명품2리도 있잖아요, 거기?

○정병관 의원   
예. 거기도 지금 해줘야 될 사항이죠? 그렇죠?

○정병관 의원   
거기도 수해피해가 돼가지고 간신히 분통이 됐는데 거기에 모든 데가 쑥밭이 돼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거기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가 지금 분통이 계속 행정리에 관계되는 것도 조례상으로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천서2리나 명품2리나 하3통이나, 그래서 공유재산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하든지, 이것을 잘 계획을 수립해서 잘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리고 먼젓번에 금사면의 이장협의회장님께서 마을에 기존 도로가 폐쇄됨으로써 교통이라든가 마을주민의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 탄원서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잘 받아주셔가지고 인도를 할 수 있게끔 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이용돈 과장님의 저거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동교 삼거리에서 세종대교 들어가는 램프 있지 않습니까?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 교통체계가 이천 가는 방향, 세종대왕릉 가는 방향,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방향, 세종대교 들어가는 램프, 다섯 가지가 섞여 있어요.

○위원장 경규명   
그 교통체계 바꾸는 것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위원장 경규명   
아, 이건 교통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경규명   
교통과에 예산내역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담당팀장, 건설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위원장 경규명   
아,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583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설명서 보니까, 제가 잘 못 찾았는데 아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칭찬드립니다, 아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또 많이 개설을 해요.

○박시선 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계획도로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첨부물 주신 것 세 번째 장에요. 소방서하고 종합운동장 뒤에 있거든요?

○박시선 위원   
이것은 참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했는데 여기에서 중학교까지 가는 거기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그 학생들하고 학부모, 선생님들도 좀 의견을 계속 주셨었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빨간선’으로만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박시선 위원   
예. 그리로 가면 어린이집 쪽으로 나오나요? 그 임야…….

○박시선 위원   
아, 그것은 필요하신 건 알고 계시죠?

○박시선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남에 예산을 이번에 10억하고 향후 5억을 세우셨는데 거기가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실내체육관, 그리고 청소년……. 거기도 예정이고요.
지금 건물 지어놓은 게 뭐더라? 문화회관?

○박시선 위원   
예. 태평문화회관.

○박시선 위원   
거기가 지금 그래서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가 사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 설계 예산은 세웠지만 거기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뭐 다른 데도 급하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거기도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여기가 1구간·2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2구간이 정미소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것도 그러면 같이 진행을 한다고 보면 돼요? 후에?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기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를 많이 잡아놨는데 보상도 없고 공사 계획도 없는 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담당과장님 말씀은 10년 이상 되면 저희가 계획한 도로를, 쉽게 얘기해서, 없앤다.
지금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없애고 있는 건 있나요? 그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좀 미뤄지고 있는데.

○박시선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박시선 위원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 장기미집행은 없애주는 것도 맞다고 봐요.

○박시선 위원   
아니, 할 거면 바로 하시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위치도 보여주셨는데, 앞서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이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2류3호 소방서∼종합운동장 뒤 개설사업이요.
그게 예산이 10억, 지금 세우신 거 아니에요?

○박두형 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토지보상하고 이렇게 확포장하고 1차 계획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박두형 위원   
아, 88억?

○박두형 위원   
그 보상을 마무리하고 나면 그 공사는 언제부터 착공이에요?

○박두형 위원   
앞서 박시선 위원님도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여주중학교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버스도 통학로가 마땅치 않고 거기가 상당히 오지다 이거예요. 그 운동장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골든밸리인가 그리로 좀 길을 뚫었으면 좋겠다라고 거기서도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버스가 갈 수 있는 길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것이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학교측에서도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좀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 여주중학교를 지나서 골든밸리 옆쪽으로 나가는 그런 길을 도시계획도로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를 하셔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빨리 좀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이어서 한번 좀, 소방서∼종합운동장 뒤까지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는데, 거기에서 몇십 미터도 안 되게 더 가면 여주중학교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구간이 확보될 수 있거든요.
기왕 하는 김에 추경 전까지 더 추가해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거기 사실은 출퇴근 시간 되면 굉장히 번잡하고 힘겹거든요.

○위원장 경규명   
그 말씀하시는 거 같이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 경규명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그 학교가 너무 번잡해서 이것은 해주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세요.
저도 경규명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에 이어서 조금 질의를 할게요.
거기 소방서∼종합운동장 뒤 ‘2번’이라고 쓴 도로에서 여주중학교까지 한 몇 미터 정도 남아요? 거리가?

○박두형 위원   
그거 한 300m 되는 것 같은데?

○이상숙 위원   
300m?

○위원장 경규명   
한 20∼30m는 될 것 같은데?

○박두형 위원   
20∼30m가 아니에요. 거기서 중학교 운동장 사이 그것도…….

○이상숙 위원   
종합운동장에서 조금 많이 들어간 것은 같은데요.

○박두형 위원   
한 300m 되는 거죠.

○이상숙 위원   
계산돼요? 중학교까지?

○박시선 위원   
정문까지 288m 된답니다.

○박두형 위원   
거 봐!

○이상숙 위원   
248m?

○박시선 위원   
280이요.

○박두형 위원   
300m 가까이 되는 거죠.

○박시선 위원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280m?

○이상숙 위원   
네, 네. 아니, 이게 향후 우리……. 머지않았어요. 역세권에 많이들 입주하면 지금 초등학교의 통학 문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중학생들도 이쪽으로, 여주중학교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굉장히 불편한 소로길을 위험하게 다니고 있거든요. 오래됐죠, 그 길이 변함없이 있는 게.
그런데 차량 통행이 많아지려면 여기가 굉장히 시급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든.
아까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이든 이쪽이든, 여기 어차피 공사를 시작한다니까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구간을 빨리 바로 계획을 이어서, 추경에라도 넣어서 이거 실시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숙 위원   
한번 직접 가보시고 교장선생님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시고 불편함이 없게…….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많아요. 학생수가.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인도도 따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 1대 다니는 통행로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이상숙 위원   
네, 네. 시급하게, 인원이 더 늘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에 349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가 있거든요.
지금 아직도 불법 광고물 부착이 많죠?

○이상숙 위원   
이게 313개소에 부착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방지하는 방법인가요? 설명 좀…….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렇죠. 전봇대에도 많이 붙어 있고…….

○이상숙 위원   
그 위에도 붙일 것 같은데요?
(웃음)
스티커라면 그 위에도 붙일 거예요.

○이상숙 위원   
글쎄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354페이지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8월에 오학동 이통장협의회에 설명을 했고, 추진계획을 보면 2023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결정고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점·대책을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 ‘○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도로를 기준으로 재건축 등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법적 대응 불가’하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통장님들하고 발전협의회 분들하고 해서 일정한 요청 사항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유필선 위원   
오학동 그…….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황제웨딩홀 쪽하고 도자기공장 거기…….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경우랑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경우랑 오학동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삶의 질 관련해서, 주차나 혼잡이나 관련해서 ‘오피스텔 허가를 되도록 제한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나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계획 조례를 완화해서 자기 소유 토지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건축물이 서는 걸 원하실 거고, 그게 공동주택이 됐건 오피스텔이 됐건요.
또 일부 주민분들은 볼 때 이안아파트 앞에 대형 오피스텔 막 서고 하면서 조망권 등, 주차 등, 교통혼잡 등 고려해서 오피스텔이 오학에 자꾸 들어서면 아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좀 제한을 해 달라.’ 그럴 때 방향은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든지, 강화하는 쪽으로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방향 잡고 있어요? 기반시설 재정비, 지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오피스텔 신청이 들어오면 소유자들이 도로확보 넓게 해서 하는 조건으로 처리를 하실 방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사업비를 한 100억 정도 잡으셨어요. 오학동에 부족한 기반시설 재정비 관련해서요. 업무를 보면.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로·공원·주차장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내년 봄이면 나오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내년 봄이면 시설 결정이 된다라고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 고시…….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결정 고시가 예상되는 걸로…….

○유필선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그다음 페이지예요. 356페이지요.
“기본계획 추진” 했어요. 여기도 오학동, 태평리, 보통리 쪽의 준공업지역에요. 2억 3천 정도 들여서요.
이것은 ‘별도1’인가요? 그 앞에…….

○유필선 위원   
예. 다시 그러면 354페이지로 와가지고, 오학동 통장님들 보면 저한테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동장님도 이런저런 의견도 좀 주시고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오학동 거기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한을 하든지, 그리고 완화를 하더라도 오피스텔이 아니고 공동주택이 들어오게끔 하면 공동주택이 들어오게끔 하든지.’ 하여튼 이런 내용의 취지 같아요.
그 얘기 잘 알고 계신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은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이 아니라 시설 결정을 해서 결정 고시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이어서 저도 할 말이 많은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네, 하나만.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예산안 585페이지고요, 설명서 987페이지입니다.
만다린∼천송3통 연결도로 개설공사 건이요.
이것도 천송3통에서 아주 오래된 민원이었는데요. 전 전 통장님 때부터 이게 민원이 제기됐다가 이번에 섰네요.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유필선 위원   
그랬죠.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유필선 위원   
지금은 신륵사 앞쪽으로 나가면서 길이 조금씩 넓어지는데…….

○유필선 위원   
그렇겠죠.

○유필선 위원   
그럼 그 개천 옆으로 있는 땅 그 길이에요, 이게?

○유필선 위원   
오피스텔이 되냐 안 되냐도 또 영향을 주겠네요?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조금 전 시간에 유필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준공업지역의 오피스텔 건에 대해서 저도 한번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아파트’를 막아놨잖아요?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서 오피스텔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 오피스텔은 아시다시피 자격요건이 많이 아파트에 비해서 완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붐비기 시작했고 주차장도 모자라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증가되는 지역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준공업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해 주고,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에 도시계획시설을 상생 방안으로 공공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위원장 경규명   
네.

○위원장 경규명   
네, 그게 더 합당해 보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행정감사 때 해야 될 이야기 같은데 유필선 위원님이 한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야기해봤고.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임업중앙회 광고물에 대해서는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경규명   
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여주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광고물을 만들 수 있는 방안 강구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은 바 있는데 우리 여주시에서 홍보하는 방안을 거기에다가 입히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한번 협의해보시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 임업중앙회 쪽하고 디자인팀 쪽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시죠, 뭐.

○위원장 경규명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경규명   
저는 ‘상생 방안으로 하고 법적인 조치만 강구해 준다면 멋진 여주시 홍보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경규명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접도구역에서의 거리 때문에 그런가 보죠? 도시계획도로? 저, 고속도로?

○위원장 경규명   
아유, 최고죠.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기로 하고요.

○위원장 경규명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주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기존에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도?

○위원장 경규명   
61개소나 있어요?

○위원장 경규명   
혹시 지자체별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만드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제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경규명   
그렇습니까?

○위원장 경규명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경규명   
예. 설명서 992쪽에 보면 용역비용으로 4억 원을 만들어놓으셨는데 그전에는 용역 없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용역을 만들어놓은 건가요?

○위원장 경규명   
그랬던 거예요? 전부 용역을 통해서 했던 거고. 이번에는 그러면 몇 군데, 한 군데예요?

○위원장 경규명   
백 군데? 백 군데를 하는 용역비용을 산정한 게 4억이군요?

○위원장 경규명   
사실은 더 많이 확충해줄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더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경규명   
특히 계획관리지역 위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생산관리지역에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좀 생뚱맞아 보이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면 좀 의미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생산관리지역에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위원장 경규명   
예. 하나만 더 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994쪽, ‘경기실크 및 금은모래지구 투자유치 활성화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2억 원을 예산을 해놓으셨는데 좀 의아한 게 있어요.
경기실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겠지만, 금은모래지구 하고는 좀 생뚱맞아 보이는데 금은모래지구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원지로 특정되어 있습니까, 지구가? 지구 지역이 지정이 안 됐잖아요?

○위원장 경규명   
그러니까 그게 의아합니다. 뭐 관광과 관련해서 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시과에서 금은모래지구 투자유치, 일자리경제과도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경기실크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갈등 구조도 있었고 이것을 활성화해야 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실크하고 금은모래지구 투자유치하고 묶어서 용역을 발주해버리면 특성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위원장 경규명   
각 1억씩이에요? 합쳐놓은 것은 아니고?

○위원장 경규명   
여기에는 1식으로 2억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줬어야지. 그렇죠?

○위원장 경규명   
네, 그러면 ‘1식’이 아니라 ‘곱하기(×) 2’네요?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하나 더 질문.
경기실크는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금은모래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략정책관실에서 물의정원과 관련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문화벨트 해가지고 수변구역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강변에 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2021년에 여주시에서 용역 발주해가지고 수립해놓은 용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아귀가 안 맞고 돌아가고 있어요.
경기실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금은모래지구는 전략정책관실에서 지금 중간 발표까지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매칭도 안 되고 그냥 겉돌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위원장 경규명   
말이 안 맞아요.

○위원장 경규명   
그게 지금 물의정원이 중간용역까지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경규명   
중간용역까지 왔을 때 이미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어디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테마를 설정해가지고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같은 시청 내에서?

○위원장 경규명   
다시 여쭤볼게요. 금은모래지구는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지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원지로 특정되어 있는 곳을 ‘금은모래지구’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위원장 경규명   
도시계획팀장님이 지금 교육 갔나? 그 밑에 주무관님이, 최상민 주무관님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담당 주무관, 도시계획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제가 여기하고 겹치는 것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경규명   
유원지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일대 다?

○위원장 경규명   
이번에 작년, 올해 우리 여주시에 매입한 토지까지 포함해가지고?
(담당 주무관, 도시계획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위원장 경규명   
유원지?

○위원장 경규명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만?

○위원장 경규명   
알았습니다. 그럼…….
(유필선 위원 거수)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1식이 아니라 2식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으니까 이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너무 의아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과에서 제일 중요시하게 돼야 될 것이 우리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상생 방안이 우리 도시과에 온전히 다 걸려있어요.
SK에서 우리 여주에 “20개 이상의 하청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데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경규명   
예. 지금 가남 일반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는 것으로다가 용역이 들어와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 앞으로 10개 정도는 만들어져야 돼요.
산업단지 그렇게 만들려면 우리 도시과 그냥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계획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경규명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경기실크하고 금은모래 유원지…….

○위원장 경규명   
산업단지 만들게 되면 공장총량제, 경기도에 할당돼있는 것 거의 대부분 여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도 명심해 주셔서 그것에 관련한 체계적인 계획도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지금 경규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조금 요약해볼게요. 아마 취지가 같은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에서 용역 관련해서요.
남한강변 관광자원발굴 개발 1식, 2억 6700 올라와 있고요. 관광체육과.

○유필선 위원   
전략정책관 물의정원 용역 0.2억 지금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 금은모래 관광지 투자유치용역 1억 있고요. 건설과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기본 구상용역 7억이 있어요. 이것을 합치면 그러니까 거의 한 13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별분산해서 칸막이 치지 말고 함께할 수 있는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각 담당 과에서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협업하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서로 모르면서 혹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그런 또 의구심이 들어서.
‘용역을 낼 때 찢어서 작게 작게 하지 말고 좀 크게, 큰 그림 그리자.’ 그런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뭐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경규명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손계운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손계운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시죠, 뭐.

○위원장 경규명   
네, 손계운 국장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역할을 나눠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

○위원장 경규명   
마이크 켜고.

○유필선 위원   
예, 공통의 인식하에 각 부서가 다른 위치를 특정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그런 취지이신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계획 구도는 국장님이 추진하시고 그 밑에서 협업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사실은 겉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헤드 오피서(head officer)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한다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겉돌지 않고 다 맞물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알겠습니다.
또…….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화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강변 관련해서 ‘하나의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리자’라는 의미로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이 전 과가 무슨 과였죠? 이 전의 과?

(「건설과」하는 위원 있음)

네, 건설과에서도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현재 경기실크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역 자체가 원도심이랑 또 가장 밀접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쪽 관련해서도 하나의 그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울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아까 유필선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만다린부터 천송3통 연결도로 있잖아요? 이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 저거라가지고 폭이 8m로 해가지고 660m 하는데, 총사업비가 40억이고 지금 올해 내년도부터 설계비를 반영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토지소유자라든가 관계되는 토지 보상에 따른 것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된 겁니까?

○정병관 의원   
설계가 나온 다음에?

○정병관 의원   
그런 다음에 토지 보상을 하고 공사 확포장 공사비를 해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대부분 개설사업을 하는데 맞습니까?

○정병관 의원   
이거가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이게?

○정병관 의원   
오피스텔이 만약에 들어온다면요?

○정병관 의원   
진입도로가?

○정병관 의원   
그러면 그 변수가 작용하겠네요? 그거 결정되는 것은 언제쯤 이게 나올 수 있는…….

○정병관 의원   
네, 이것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하다가 간신히 이게 시작이 되는데 이런 것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조기에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586페이지 보면 지구단위계획 조정 구역 지정 있죠, 거기?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해가지고 시가지 예정 용지에 대한 주민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조경 등 어떻게 경관을 이용할 것이냐?
교통의 모든 여건을 따진 후에 이게 시·도지사나 시장이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복합청사 최종 후보 확정됐죠?

○정병관 의원   
거기에 역세권이 있는 데도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계획 재지정이 들어가는 거죠?

○정병관 의원   
그쪽 라인에 도시계획 재지정이라든가, 먼젓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 의견 청취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병관 의원   
지구단위계획도 거기 구역 지정하는 것 아닌가요?

○정병관 의원   
그렇죠?

○정병관 의원   
용역이 6억이 그것과 아울러 지금 몇 군데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이게? 6억이라는 거가?

○정병관 의원   
그러면 지금 신청사 복합행정타운이 역세권 있는 데 옆에, 가업동 있는 데 그쪽으로 되면 앞으로 그 일대는 어떤 것의 제한을 받고 앞으로 지정된 라인에서 시에서 가이드라인에서 할 그런 저거입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그 라인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지자체가 의도한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고 이러는 것인데, 거기에 역세권 도시계획 재지정해서 이번에 되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토지의 활용계획이라든가, 면적이 또 거기 확대되고 거기에 있는 지정된 것은 마음대로 또 보전관리지역이라든가 생산관리지역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끔 설명을 약간 좀 해주세요.

○위원장 경규명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과장님?

○위원장 경규명   
예. 손계운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도시계획 재지정하는 것은 여기 업무 아닙니까, 여기?

○정병관 의원   
복합청사 있는 데도 거기 지금 포함이 됐잖아요, 지금?

○정병관 의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재지정이나 우리 지자체가 의도하는 대로 나름대로 토지계획 앞으로 하려고 한다든가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을 봐서 종합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미래에 우리 여주를 하는 데 이렇게 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같이하는 것, 그것은 이제…….

○정병관 의원   
예. 그래서 먼젓번에 용역 주민들의 의견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인데 그것 좀 한번 따로 도시계획 재지정해서 다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요. 지금 불법광고물이 지자체장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정게시대에서 단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단 데는 그냥 놔두는데 선거 때나, 아니면 일반 때도 지금 막 무분별하게 이마트라든가 다른 데 정식 지정 플래카드 아닌데도 막 이렇게 다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없다 보니까 어떤 데는 3일 만에도 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데는 일주일 동안 떼고. 그다음에 위탁을 주는 업체가 그것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하고 저거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저거 하셔가지고 뭐 아싸리 지정게시대가 아닌 앞으로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 얼마 정도, 일주일 정도 범위까지는 ‘고의성이 없으니까 해 준다.’ 아니면 ‘한다.’ 이런 거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계속하더라고요. 했는데 3일 만에 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해서 막 불신감을 했는데 이런 것 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시죠, 뭐. 앞으로. 네, 네.

○정병관 의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그 밖에 있는 불법성에 있는 플래카드 게시면, 그러면 기…….

○정병관 의원   
글쎄, 그것도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하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병관 의원   
네, 앞으로 좀 그것에 대한 정의와 이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051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0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옥외광고물 ‘판’ 있잖아요? ‘대’라고 하나요? 그것은 광고물협회에 용역을 준 건가요?

○위원장 경규명   
네. 그 광고물 게시대.

○위원장 경규명   
예.

○위원장 경규명   
제가 얼마 전에 예산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하고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위탁사항이 아니라, 뭐지?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게 합당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경규명   
법에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게시함으로써 생기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우리는 또 수수료를 받아내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위탁을 줘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거 제도적으로 좀 바꿔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죠.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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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퇴직 준비 휴가 중인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623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또 우리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나와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네요.
설명서 1120페이지입니다. 시 공영버스 구입 지원.
이게 저희가 매년 시 50%, 자부담 50% 해서 하는 건데요.

○박시선 위원   
저희가 1대, 2대씩 했는데 이번에 7대가 됐거든요.

○박시선 위원   
이것은 연한 수, 폐차 연한이 돼가지고 2023년도에 교체할 버스가 7대라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1대, 2대 하다가. 그러면…….

○박시선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나 그 뒷장에 보시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것은 국도비인데 이 7대하고 이 7대가 어떻게, 똑같아가지고 그게 연관성이, 지원을 해주는데 국도비 매칭하면서 하느냐. 다른 사업이죠? 각기?

○박시선 위원   
그렇죠. 네, 이것은 회사차량이라고 보면 되고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런데 쉽게 말해서 업체 버스예요, 이게.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저상버스 도입하면서, 앞에는 공영버스기 때문에 저희가 50%, 50% 해서 하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없길래 그냥 전국 지자체 단위로 국도비 매칭해서 주는 건지?

○박시선 위원   
아, 그 나머지 가격은…….

○박시선 위원   
거기 운수업체에서 산다고 보면 된다?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몰랐습니다. 대당 한 9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네?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저희가 요즘, 요즘이 아니라 거의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고 항의도 막 전화 오는데, 우리 택시분들한테 우리가 일정, 그분들한테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지원 같은 게 있잖아요.
카드수수료, 또 법인택시 뭐 있는데, 여주 시내에서 택시를 못 잡아요. 부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회사에서도 기사를 못 구한대요.

○박시선 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또 어느 정도 시간대에 근무하시고 또 이렇게 들어가시고 하니까.

○박시선 위원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 대책을 해야 돼요?

○박시선 위원   
네. 이게 지자체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택시 하시는 젊은 분하고, 또 바로 관두신 분하고 여쭤봤더니 배달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할 일도 아니고 택시회사에서 할 일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많은 또 지원을 해가지고 일일 납부금? 상납금? 그런 걸 또 조절할 수도 없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한테도 영향이 또 있어요.

○박시선 위원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택시가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 장사가 안 되니까 택시가 없다.” 어느 말씀이 맞는 건지 잘 모르지만…….

○박시선 위원   
네. 오랜 기간 근무.

○박시선 위원   
그래서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것은 뭐가 나은지 모르고, 좀 단기간에 대책 마련은 없겠지만…….

○박시선 위원   
우리가 또 버스 손실부분도 많은 지원도 해주고, 또 차량구입비도 지원해줌으로써 모두 같이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리고 4년 전부터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조적으로, 벽돌로 지은 승강장? 정류장.

○박시선 위원   
예. 그게 다섯 군데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만 되면 다 완전히 여주 시내는 그걸로 다 철거가 되는 건가요?

○박시선 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문에 한 200여 마을을 갔었어요, 한 번. 한 3년 전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 안에서 안전사고가 또 발생되더라고요. 또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놓고, 또 어느 외진 곳에서는 학생들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환경적으로, 안전상 저해요소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때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섯 군데, 5개소가 올라왔길래 그런 것은 혹시 또 만약에 누락이 됐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빨리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는 없지만, 2023년도에는 우리 버스노선 시간표 개편은 없는 거죠?

○박시선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 적자도 예상되고, 또 현실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고, 저희가 손실금 버스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사실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제가 직접 주민한테 들었는데 딱 2분 차이인데도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회사측의 입장도 있지만, 또 우리가 많은 부분 지원을 해주니까, 또 아까 버스가 좀 비싼데 요즘은 또 많이 승객들이 안 타잖아요? 그래서 회사측에서도 정원 인원수 적은 버스로 도입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도 지원해주는 만큼 우리도 회사측에, 또 우리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박시선 위원   
또 안전과 또 조정도 일부는 우리도 요구하고 거기서도 또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서 1132쪽이요.
보셨죠?

○박두형 위원   
그게 맨 꼭대기 ‘총사업비’가 6억 원이죠? 오타가 난 거죠?

○박두형 위원   
네. 그리고 어차피 회전교차로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회전교차로 타당성 그 용역을 먼저 하고 타당성이 있다라면 설계해서 예산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두형 위원   
그런데 강천보 있는 데 들어가는 데 보면 신진리 못미쳐서 매룡리 전용도로 굴박스 지나서 쭉 가다가 보면 강천보로 가는 회전교차로 만들어놨었잖아요? 지금도 만들어져 있는 데.

○박두형 위원   
아니 아니, 여흥동 저쪽 강천보 가는 데 말이에요.

○박두형 위원   
예. 그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보통 회전교차로는 사거리에 주로 많이 생기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삼거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만들 적에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만리나 멱곡리, 저쪽 처리 쪽에서도 그쪽으로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신진리에서도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가 삼교리에 회전교차로가 생겨 있어요, 지금. 가보시면.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도시계획이라도 뭐 생겨서 거기가 사거리가 될 계획으로 그걸 미리 만들어놨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거 어떻게 용역을 발주를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가 큰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러는 지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거리에다가 원형 교차로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경규명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교통시설팀장 김원영입니다. 거기는 삼거리지만 저희가 봤을 때, 민원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강천보가 들어서면서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아까 우만동이나 멱곡동에서 나오는 차하고 보에서 나오는 차들이 중첩이 되니까 그런 사고 우려 때문에 그 회전교차로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거기 향후에, 아까 4차로 계획 같은 것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도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박두형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강천보로 가는 차량이 늘어나서 그렇게 회전교차로를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어쨌건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하고도 그런 사거리 회전교차로를 만들 때는 지역구 주민들한테, 적어도 마을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미리 알리셔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숙지가 되고 나서 그런 걸 만드셔야지, 그냥 관에서 발주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지금 말씀대로 강천보 가는 차량이 늘어난 것은 틀림없어요.
관광객이 늘어나고 거기 많이들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이야 만들어놨으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러 불편하셔도 이미 만든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거 만들 적에 많이들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마을 통장님이나 지역에 좀 알리고 그런 것을 공사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명성황후 생가 그 앞에도 회전교차로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 생가는 지금 타당성 조사 완료해갖고 실시설계도 완료했고, 올해 11월 말쯤에 공사 발주해서 착공은 했는데 지금 동절기도 있고, 다 아시겠지만 화물연합 파업 때문에 레미콘 수급이 안 돼갖고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겨울 내내 이게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될 것 같아서 공사 중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삼거리 거기도 타당성 조사는 완료해서 주민여론 수렴해갖고 이렇게 설계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래요?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예,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박두형 위원님께서 회전교차로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전에 행정감사 때 귀백리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귀백리 삼거리에 회전교차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이것은 지역주민들도 많이들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김원영 담당팀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예. 제가 그 사항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타당성 조사는 한 2천만 원 안에 하거동 삼거리, 굴암 교차로, 가야2리 삼거리, 귀백리 교차로, 매룡동 사거리, 삼승 사거리, 이렇게 6개를 내년에 계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우리 김원영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행정감사 때 이것도 얘기드렸던 건데. 강변로에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반사경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반사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한번 여쭤봅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그 강변도로 나오는 데 반사경 설치는 기 여덟 군데가 이렇게 설치돼 있고 신설로 저희가 한 두 군데 설치했고, 그리고 기존에 그 여덟 군데 중에 좀 노후 된 데가 좀 있어서 교체 한 두 군데 정도 했습니다」라고 말함)
예.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고맙습니다.
저는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을 위주로 한번 또 하나 더 말씀드려보겠는데요.
행복 택시 중에서 산북 쪽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편해하고.
그래서 행정감사 때 “산북에 행복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행복 택시를 산북에서 운행하게 되면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없으시면, 교통행정팀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 교통행정팀장 김영수입니다. 지금 행복택시 대수가 20대가 관내 운행하고 있는데요. 개인택시 18대하고 법인 택시 2대 해서 2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원래 취지가 교통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이게 지금 너무 원거리에 있는 것은 택시 분들이 거기서 돌아오는 시간 때문에 다른 영업을 또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꺼려 하셔서 그 행복택시하고 저희 택시랑 여주시하고 매칭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보완할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그런 걸 보완하거나 아니면, 지금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 중인 게 있습니다. DRT사업이라고 그러는데 휴대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수요자가 승강장에서 스타렉스 12인승 버스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한테 실시간으로 정보가 가요. 그러면 버스기사가 그걸 인지해서 승강장별로 실시간으로 이거를 시스템상에서 그걸 보고서 태우러 가는 시스템입니다, 목적지까지.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행복택시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동 취약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잖아요? 우리 여주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마음껏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영수 팀장님, 계획 좀 잘 세워주세요.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저…….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정병관 의장 거수)
아,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설명서 1107페이지, “임차택시” 있네요.
현재 2대 운행하다가 1대로 줄었나요, 현재도 2대인가요?
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1대 운영 중에 있고요. 3대는 지금 추가로 모집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 공단에서」라고 말함)
예. 그래서 처음에는 2대를 하다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택시 하시는 분이 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1대인데 내년에 3대를 더해서 4대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처음에는 이게 운송 수입금 보전해주는 게 한 270만 원, 월에 그 정도를 방침을 세웠다가 공개모집에 응하는 분들이 없어서 한 30만 원 정도 더 증액해가지고 이렇게 공단에서 지금 모집 계획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326만 원…….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320만 원, 아니 300만 원. 270만 원∼300만 원 정도로 해서, 예」라고 말함)
예, 300만 원이요?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 콜……」이라고 말함)
이게 좀 잘 모집이 돼서 돌아가야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휠체어 약자분들께서 함께 타면서 오는 불편함이 많이 좀 줄어들 건데, 이거 임차료가 326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300만 원이라고요?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아, 326. 그 자료에 있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함)
네, 326만 원이요?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예. 그리고 행복택시도 여기 업무 보니까 이용자 수는 굉장히 많았어요. 15,900명이 이용을 했고 10,300건이 넘게 운행을 했고요. 그런데 시내에서 멀리 있는 곳에 공차로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긴 한데 제도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좋게 할까, 이거 권역별로 좀…….
다른 데는 “행복택시 잘 운영됐다.”고 하는 기사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호남쪽 이렇게 보면요. 거기는 면적은 우리 만한데 인구는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약자가 이동하기에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이죠. 수도권, 여주도 불리하긴 한데.
그런데 아주 자주 나온 말이지만, 이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한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상버스도 확대하려고 하고.
택시면 택시,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면 센터, 그다음에 행복택시면 행복택시, 저상 버스면 저상버스, 이게 좀 종합적으로, ‘이 교통은 물리적인 문제, 이동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기본적인 복지의 문제다.’라는 관점에서 더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획기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농협하고 체결해요? 그 교통카드 정산발급 카드요. 정산시스템?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업명은 일부 무상도 무상이고, 전체 무상도 무상이고, 또 ‘일부가 1년에 몇 번 이용하느냐?’ 그것도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전국에서 급식, 교복, 이런 거에 의해서 보편적복지 차원으로 이동권 확대를 늘리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화성 같은 경우가 가장 선도적으로 가장 크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가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가려고 할진 모르는데, 이 카드 정산시스템 발급비가 거의 5억 정도 되는데 업무에 보면 사업비 세워놓은 게 더 늘지 어떨지를 좀 봐야 되는데 5억 정도가 안 돼요. 매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그래서 5억, 5억, 5억 이 정도로 지금 계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단계적으로 더 좀 확대되지 않으면 “무상”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무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부 무상’에서 ‘전체’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고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늘지 않으면 정말 무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은 사업의 단계적 확대가 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래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이게 다행히 올해 초에 1월인가 2월인가 전임 시장 때 사회복지 신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빨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 무상교통도 동일한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꼭 고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이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올해 사업 같고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거고요.
그런데 강천역하고 지금 GTX, 시장님이, 업무보고 보면, “GTX 유치하겠다.”라고 해놨고, GTX 유치되는 걸 봐서 여주역에 환승터미널 사업도 나와 있고, 또 세종대왕역 환승터미널 사업은 이미 예산이 일부 잡혀 있어요.
그거 진행과정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대략적인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시설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예, 철도시설팀장 김요한입니다. 우선 GTX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GTX는 현재 국토부에서 통합기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GTX A, B, C, D노선을 지금 기획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시는 거기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일 때는 D노선이었는데 D노선보다는 A노선이 좀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A노선을 지금 건의한 상태고요. 국토부에.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도지사가 여주 같은 경우는 F노선으로 지금 공약사항에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용역비가 통과되지 않아서 지금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강천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저희 국회의원분께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드렸고, 국토부나 경기도에도 계속 건의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국토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가지면서, 저희가 타당성 보완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B/C가 1.03으로 나왔습니다」라고 말함)
잘 나왔네요?
(철도시설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예. 그래서 국토부와 협의 결과 국토부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B/C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 B/C를 다시 재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검증하는 과정 중에서 통상적으로 B/C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주시가 그 B/C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면 그 검증용역 기간에 그걸 반영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받아서 저희가 지난주에 국토부에 “강천역 신설 건의” 공문을 정식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검증용역이 아마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내년 6월경이면 강천역 확정 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함)
하여튼, 검증용역에서 B/C가 1이 넘도록 잘 정책을 설정해야겠네요?
(철도시설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강천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산업단지를 좀 더 확충을 해서 편입비용을 좀 높여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현재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GTX 강천역,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되면 여주가 상생 협약에서 일정 정도 기업 유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정주 인구가 늘면서 삶의 기반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중대 사업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열심히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시설팀장 김요한,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에 신청자들이 서류승인을 받은 분들만 이용되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그렇죠, 예」라고 말함)
예. 신청해서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아, 그것 좀 알고 싶었고요.
예산설명서 1112페이지에 보시면, “알뜰 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이 있거든요.
여주시 관내 대중교통 이용자 중 알뜰 교통카드 참여자가 442명이에요.
그래서 카드사 혜택 10% 있고,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20% 해서 교통비를 절감한다는 연계마일리지 카드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누가?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 교통행정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저희가 도보로 걷는 분들 있잖아요? 행선지 가기 전에 승강장까지 걷는 거리를 앱을 활용해가지고 측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걷는 거리만큼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라고 말함)
앱에다가 신청한 사람들이 올리는군요. 자기가 몇 걸음 걸었다고.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네. 누구나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그러면, 마일리지를 카드에다 환산해줘서?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러면 여기 산출기준에 보면, 23만 7292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산출기준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걸을 때마다 올리기 때문에 이 인원을 정해놓은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그렇죠. 누적인원일 겁니다, 그게」라고 말함)
하루에 몇 번을 하든 누적인원으로 정해서?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산설명서 1116페이지예요.
보니까, 우리 시 공영버스 운행 손실이 12억 정도. 작년에도 보니까 12억 7천 들어갔고, 올해도 예산이 12억 3500 들어가서 매년 이 공영버스의 운행 결손 조사 용역을 주시는가 봐요? 2200만 원 들여서.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손실금도 만만치 않고, 매년 용역을 또 이렇게 주고.
지금 정말 외곽지 같은 데는, 외지 같은 데는 버스가 어떨 때는 마을 뭐, 한두 번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회사 측에서 지금 일단은 안고 있는 거잖아요? 손실 부분을?

○이상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주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인원이 아주 적은 수가 타는 것은 이걸 많이, 노선을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행복택시라든가 이동지원 차량 운영하잖아요?

○이상숙 위원   
그런 작은 차들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런 것을 조금 다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큰 버스가, 기름도 안 나는 나라에서 버스가 한두 분씩 싣고 가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이고, 우리 여주 손실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런 것도 용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하동교 삼거리에서 세종대교 올라오는 램프구간 때문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하는 사업이 안 들어와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혹시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김원영 팀장님.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예. 저희가 사고 접수가 안 돼갖고요. 저희가 교차로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고나면 그거 갖고 파악을 해서 기본설계를 해요. 그 기본설계를 하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그 기본설계를 받아서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영릉에서 삼거리, 여주 들어오는 삼거리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램프구간에서 사고 나는 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고, 그리고 하동교 삼거리에서 그 구간에 저희가 의뢰는 해놨습니다. 교통관리공단에다」라고 말함)
아, 하동교 삼거리에서 이천 가는 길, 그리고 세종대왕릉 가는 길, 램프 가는 길,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길 뭐, 이렇게?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예. 램프 가는 길, 그것은 의뢰해서……. 예, 예. 그 의뢰는 끝났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면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여주에서 지금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나는 구간이 바로 거기 아닌가 싶거든요. 갑자기 램프가 생겨나면서 그리로 빠져나가는 직진차량이 교통사고 많이 나더라고요. 그거 꼭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네. 박대우 우리 과장님, 안상황 과장님이 공로연수로 들어가가지고, 교통행정과는 여주시청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우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굉장히 꺼리는 듯한 그런 저건데 아무튼 교통행정과에 있는 직원들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623페이지에 보면, 교통관련 연차별 시행계획이 지금 5년 주기가 돌아와서 이번에 한 거죠?

○정병관 의원   
네. 대중교통하고 교통약자,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경강선에 관계되는 데서부터 나중에 세종대왕릉역 종점까지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잘 수립을 하셔서 우리 여주의 교통실정에 맞게끔 잘 해주시고요.
624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어요. 5개소.

○정병관 의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에 있는 모든 전국의 시스템은 냉난방기하고 온열의자를 갖춰가지고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하잖아요?

○정병관 의원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도, 일반 사람도 만능 엔터테이너 식으로 이 버스승강장에도 냉난방기, 온열의자, 공기청정기, 핸드폰 충전기, 그래서 자동문을 4개분을 이렇게 크로스시켜가지고 겨울에도 바람이 불지 않고 따뜻하고.

○정병관 의원   
그런데 이것이 일부만 됐다고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몇 개 정도 된 거예요? 4개 문을 했다가 이렇게 닫힌 저거가. 스마트 버스승강장 식으로 돼서요.
이게 일부만 돼서 겨울에 춥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일부 아주머니나 노인분들이 이걸 더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5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4개 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인가요, 이게?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에 세종초교 주변에 국도변에 2개, 세종초등학교 앞에, 푸르지오 앞에 2개 해서 4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시민회관, 하리 제일시장, 뚜레주르 앞에 등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스마트형으로 해갖고, 우리 농협 앞에 버스승강장 만들어 놨잖아요」라고 말함)
네, 네. 그거 모범이죠.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다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스마트형 승강장을 냉난방기, 온열의자 설치해서 5개를 설치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그런 걸 하겠지만,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는 쉘터형이라고 해서 밀폐형으로 문만 있는 그런 승강장에 온열의자. 온열의자가 요즘은 냉난방 의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자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 5개소가 4개인데 스마트형 승강장 식으로 다 된다 이거죠, 이게?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네. 글쎄요, 각 읍·면에도 주요한 소재지 있는 데도 하나 정도는 모범적으로 이렇게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각 읍·면에도 소재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저거니까 그것도 한번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것 좀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그 인도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상가 간판을 가려요. 그래서 간판을 가리다 보니까 상가 주인들이 못하게 해서, 읍·면에 저희도 쉘터형으로라도 좀 해주려고 했는데도 그 상가 주인들이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함)
네. 하여튼 수요량을 각 읍·면에도 한번 적당한 곳이 있다라면 받으셔서 하고,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있죠, 거기?
예전부터 한글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온열 해서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 일환으로 해가지고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 여기 농협 있는 데 거기서도 “한글”이라고 딱 이렇게 써가지고 굉장히 호평이 좋고 여주가 “세종문화관광 도시”라고 그래가지고, 한글.
그런데 이것도 많이, 12개소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네요? 250만 원씩 해서, 이거.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예.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이것도 좀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625페이지 보면, “버스 와이파이” 해가지고 지금 30대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와이파이가 이게 지금 잘 터지지 않는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것을 확대 개편을 미래정보담당관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확대한다는 차원으로 있는 거죠, 이게? 시내버스 30대 정도를 해가지고?

○정병관 의원   
버스 안이요?

○정병관 의원   
통신요금, 버스 30대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이게?

○정병관 의원   
네. 626페이지 보면, “택시쉼터 운영”이 있어서 지금 동부권 택시에서 “택시쉼터”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식당이라든가 정비소 같은 거 원래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안 하고 그냥 편의시설만 한 거죠? 지금? 626페이지…….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편의시설, 그 기사분들, 운수종사자들이 쉴 수 있게 이렇게 편의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력단력기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친절 교육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회의실을 마련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원칙은 ‘동부택시센터’로 해서 했었는데 원칙은 식당하고 정비소도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나중에라도 그것을 잘하셔가지고, 원래 목적이 ‘쉼터’ 기능도 있지만 거기서 먹고 정비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저거니까 그것을 나중에 하시고.
행복택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대중교통이 취약한, 그러니까 500m를 떨어진 데 나중에 지금 이것을, 행복택시를 지원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들의 귀가라든가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디 시장이라든가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장날 갈 때 이렇게 해서 그룹을 지어가지고 여기다 신청하면 그분들이 택시를 이용하면 그 차액만큼 지원되는 그런 거죠?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내가 이 시점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가 이게 다른 데는 ‘100원 행복택시’가 있고, ‘500원’도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행복택시를 한다는 기본적인 것보다는, 조례도 나중에 생각을 하겠지만, ‘100원 택시’라든가 이런 택시라든가 이래서 지금 이왕 도와주려고 그러면 택시에 있는 것도 나름대로 어떤 소득 증대라든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 수익에 관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수혜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예를 들자면,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양평 같은 데는 어저께인가 기사를 봤더니, 첫 번째 출산을 하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한답니다. 500만 원, 1천만 원, 1500만 원 이래서 화끈하게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하듯이 우리도 행복택시 같은 것도 기존에서 그냥 차액만 보전해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획기적으로 ‘100원 택시’라든가 ‘1원 택시’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629페이지,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은 내년도부터 시행하는데 이것은 이상 없도록 카드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거 잘 추진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 이 사업이 전산 구축이 두 군데에서 해야 돼요. 저희 시에서 전산 구축하는 부분이 있고, 농협중앙회 경기도지부 협조 하에 또 시·군별로 경기도에서 몇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또 용역 물량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주시지부에는 협조를 해놨는데 경기도지부에서도 전산팀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두 달 전에 미리 농협하고 협의 하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안에는 농협 전산도 같이 마무리짓는 것으로 일단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라고 말함)
네, 네. 그 연계시스템하고 경기도가 하나본데 그것도 잘 운영 좀 해주시고요.
631페이지에 저상버스가 기존에 몇 대를 하고 있죠? 이번에 7대를 한다는데 몇 대가 지금 있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지금 총 6대가 운영 중이고요. 2018년도에 처음 저상버스 1대가 도입됐고, 올해 5대가 도입돼서 총 6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7대는 내년도에 또 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들한테도 굉장히 혜택을 주면서 언제든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저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34페이지 보면, 가로·보안등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수은등이 있고, 그러면 이거 다 LED등으로 하는 겁니끼? ‘밝은 여주 만들기 가로·보안등 설치공사’ 3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게 다, LED등은 그 밑에 있는데, 보안등 설치공사를 하려면 뭐를 저거하는 거죠?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요? 지금 가로·보안등은 LED등으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LED등이요?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1대당 얼마씩 간주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전지에 부착형이기 때문에 한 100만 원∼15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라고 말함)
먼젓번에도 어떤 분이 신변에 이상을 느껴가지고 거기가 주위에 어둡고 들어가는 데 해가지고 얘기했더니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같이 밀접한 이런 가로등이라든가 보안, 범죄, 안전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잘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서인데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원영, 앉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1095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혹시 세입예산 중에서 44억이 어떤 항목이죠, 줄어든 게? 전입금 중에서 줄어든 것.

○위원장 경규명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변동된 내용은 거의 없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는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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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641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사업은 참 많은데 궁금해서 쭉 자체 사업이 몇 개인가 봤더니 한 14개 정도 되던데 다 매칭사업이에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유필선 위원   
자체사업 중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이었던 것 하나 여쭤볼게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203페이지고요, 예산안 670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8천만 원 들여가지고 사전입지조사 용역을 내는 사업이죠?

○유필선 위원   
업무계획 보니까 30ha 이상 되는 시유림이 대상 조건을 갖추고 대상 적격을 갖추고 그러다 보니까 11개소가 있다고 했고요. 1차 현장 확인으로 4개소 등 벌써 다녀오셨네요, 7월에?

○유필선 위원   
그래서 9월에 발주하신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부터 해서 후년 상반기까지는 지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이게 지정이 되면 도비 시비 매칭해서 150억 사업인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변경 가능성이,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그래서 차질없이 되면 2026년 정도면 자연휴양림 조성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계신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겠네요?

○유필선 위원   
황학산수목원 기반 확대 사업이라고 그러나요?

○유필선 위원   
기반 확대 사업.

○유필선 위원   
그게, 예, 기반시설 확대사업.

○유필선 위원   
그게 75억인가 얼마 줘가지고 지금 샀어요?

○유필선 위원   
부지 구입은 대선이, 등기 마쳤고.

○유필선 위원   
그 부지 위에 있는…….

○유필선 위원   
시설에 대한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은 일단 사놓고서, 지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하고요. 황학산수목원 거기 사놨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것을 더 좀 가꾸는 것하고요. 어디가 더 역점이 될까요? 그것도 사업 종류도 많고 하려다 보면 할 수 있는 사업비용도 클 것 같은데요. 양 트랙(two track)으로 가나요? 아니면 1·2번 우선순위를 좀 정해놓고 가실 건가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 누가 좀 몇 분이 여쭤봐요.
“여주시 전기료 내는 게 전부 얼마냐?”, 그래서 “되게 많다.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데 우리 예초비, 예초비는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여주시에서 총 1년에 지불하는?

○유필선 위원   
예, 풀 깎는 거요.

○유필선 위원   
도로변부터 강변, 산 이렇게 등등 다 여주 시비로 풀 깎는 비용이 잡힌 게 있나요? 통계로?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예산팀한테요, 전기비용하고 통신비용하고 풀 깎는 비용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총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잡을 때 오래 걸려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따로 뽑아야 됩니다」라고 말함)
오래 걸려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예, 예. 부서별로 있는 것을 따로 뽑아야 되니까요. 그거 취합되는 대로 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초는 뭐 위탁 준 것도 있고 하천에도 있고 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위원장 경규명   
어쩌면 그게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다 취합 한번 해보시는데 위탁한 것까지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거수)
우리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박시선입니다.
저는 뭐 신규사업 위주만 그냥 여쭤보는데요. 가끔은 좀 개선할 예산 그것만 하는 것인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174페이지입니다.
굳이 안 찾으셔도 아실 거예요, 아마.
저희 산림보호 단속을 하기 위해서 불법산지 전용 측량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요. 불법으로 전용했으니까 면적을 재가지고 과태료나 벌금을 무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이것도 불법행위자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데 나중에는 이거 금액까지 저희가 청구를 하나요, 그분들한테? 안 하죠?

○박시선 위원   
그렇죠. 면적이 나와야 되니까.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매년 이게 그러는 게 원칙이니까 하기야 하시겠지만, 그분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했으니까 나중에 청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매년 이게 좀 불합리하다, 우리가 좀 너무 손해 본다. 그런 행위자가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우리가 돈이 안 들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뒤에 노거수 관리에 예산요구 필요성이 산림보호 단속 게 그대로 와있어요.

○박시선 위원   
예. 노거수 관리에 예산요구 필요성.

○유필선 위원   
산림보호 단속.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박시선 위원   
그리고 118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이제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무선방송기기 설치하는 사업인가 봐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게 고정형으로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차로 다니면서 이렇게 해요?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사업인데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그래서 위험지역을 미리 사전에 조사는 하지만 이 1대로 갖다가 어디에다가 놓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웬만한 우리가 관광유원지는 마이크 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냥 하면 되는데 꼭 특정 지역, 여러 군데도 아니고 한 지역만 이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요즘은 또 안전 문자도 많이 오잖아요? 이것도…….

○박시선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박시선 위원   
필요로는 하지만, 필요로 하지만 꼭 필요하냐고 여쭤보면 안 되고…….

○박시선 위원   
그럼 설치를 해놓고 산림공원과 시민안전과나 거기서 무선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18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황학산수목원 이용객들이 많이 늘고 있죠? 부지매입도 하고 거기 난대식물원도 새로 지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박시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요즘은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도 포토존이 있어야지 좀 잘된다. 인증샷 찍는다.’는 알고 있는데, 황포돛배를 계획하고 계신데 왜 황포돛배인지 아니면 다른 게, 회의로 다른 게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박시선 위원   
아니, 여기 아까 돛배 1개소라고 그랬는데 규격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남한강에 황포돛배가 있어서 이것을 했나?’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박시선 위원   
산에 황포돛배가 있다?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이것은 5천만 원이고 1개고 차라리 몇천만 원짜리 돈 들여서라도 하든지, ‘황학산수목원 더하기(+) 여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것은 좀 고민해보셔야지, 뭐 과장님께서 꼭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좀 해야지…….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황포돛배’라고 쓰여있길래.

○박시선 위원   
더군다나 1개에 5천만 원을 투자한다?

○박시선 위원   
없어도 돼요?

○박시선 위원   
아, 그냥 이것을 하면서? 아니, 황학산 많이들 관광객 찾아오고 “좋다.”, “멋있다.”, “괜찮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사업명이 부기명으로 쓰여있어가지고 조금 조언을 드린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1198페이지 있습니다.
사실 우범지역, 골목, 흉가 코너. 쌈지공원 저는 참 좋다고 보는데요. 이게 해마다 몇 개소씩 사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해 주고 또 몇 년 뒤에 시설이 너무 낙후되면 우리가 관리비 차원에서 주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선정할 적에 어느 정도 사후관리, 그것은 마을이나 해당 지역에서 하는 필수조건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좀 달아서 해 주면 어때요?

○박시선 위원   
그게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처음에 할 때만 마을주민들 와가지고 그냥 “좋은 공간이다” 하는데 한 2년 정도 접어들면 “시에서 했으니까 시에서 책임져라, 관리해라!” 그러는데 그것도 좀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뭐 해마다 하고 매칭사업이니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년도보다도 올해 우리 병해충 외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많아가지고 방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졌잖아요? 수요가.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면 되지만 저희가 어느 지역, 특정 지역에 발생이 되면 그게 빠른 시일 내에 확산이 되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먼저도 여쭤봤지만, 방제기차량?

○박시선 위원   
그게 조금, 우리 보건소도 있고, 산림공원과 자체적으로는 없는 거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네.

○박시선 위원   
예. 큰 차량, 광역살포기.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방제약, 차량, 광역살포기 그런 것을 서로 다 하다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이게 예산이니까 그런 것도 좀 미리 마련해 주시고요.

○박시선 위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시민안전과에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가 피해 우려목, 안전목. 그러니까 집 주위에 큰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거나 눈이 많이 온다거나 그럴 때 피해를 보는데 시민안전과에서도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시비로 하다가 경기도에서도 50%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에 여쭤봤더니 “산림공원과 쪽도 혹시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주더라도…….

○박시선 위원   
그럼 시민안전과에서 거의 100% 처리한다고 보면 돼요?

○박시선 위원   
예,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래서 뭐 해당 부서라기보다도 시민안전과랑 그런 것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박시선 위원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들, 박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아주 산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공간이 근무, 안에서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 있고 외근도 나가시는 분들 계시고 또 황학산에도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너무 여러 군데 또 이렇게 분산돼서 근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런 근무 여건 개선도 우리 과장님으로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 여주시 산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죠.

○박시선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마다 화재 예방 헬기, 4억인가?

○박시선 위원   
해가지고 그것을 매년 하는데, 또 먼저 어느 지자체도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예, 또 하고.

○박시선 위원   
또 어느 강원도 지역에서는, 경북 지역에서는 큰 산불 또 발생이 되는데 우리 직원분들이나 화재 예방하시는 분들이 잘해주셔가지고 여주시는 큰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박시선 위원   
네. 그 정도는 뭐 타지에서도 있는데, 저희가 그 감시반?

○박시선 위원   
그런 분들, 네, 그것도 있으니까 우리 교통행정과나 산림과나 자원순환과도 계도, 지도도 좋지만 꼭 행위자한테 처벌보다도 의식, 안전의 차원에서 저도 과태료 같은 것은 집행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 범칙금 부과한 것은 별로 없죠?

○박시선 위원   
그것도 잘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서를 찾아보다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박두형 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황학산수목원은 증설하고 이렇게 다 앞서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황학산과 관련해서, 황학산 등산로 정상 부분에 시민들이 많이 운동을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을 내려다보면 경관이 여주 북내면까지 다 보일 정도로 아주 사방이 뻥 뚫려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정상 부분에 나무 좀, 소나무 전지 좀 하고 잡목 좀 싹 제거해서 경관 시야를 넓게 보이게끔 좀 그렇게 하고 나무를 꽃나무 철쭉이나 이런 것을 보식해서 그런 좀 깨끗하게 하고 예쁘게 조성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찾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박두형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지난번이 아니고 이 전에 문화예술과에도 파사성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정상에 올라가 보면 파사성도 아주 그냥 경관이 좋은데 거기에도 정상 부분에 맨 칡넝쿨하고 그냥 민둥산처럼 꾸며놔가지고 한끝에 잔디 조금 심어놓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냥 칡넝쿨하고 쓸데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좀 철쭉이나 이렇게 꽃으로다가 꽃나무를 심어놓으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관광객도 많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연계를 해서, 제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또 거기에 공원 쌈지공원식으로 조성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거기도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박두형 위원   
그렇죠.

○박두형 위원   
글쎄,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학산 말씀드렸는데요.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 왜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박두형 위원   
네. 그 ‘약수터 옆에다가 화장실을 좀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거 가능할까요?

○박두형 위원   
예. 왜냐하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약수터에 가서 물을 먹고 싶어도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못 먹겠대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고 나서 또 소변도 마렵고, 거기가 딱 중간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황학산을 돌아서 약수터로 내려갔다가 물 드시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러면서 코스가 되어 있는데.

○박두형 위원   
거기,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소금산 가보셨죠? 정상에 가면 거기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렇겠지만. 그렇죠?

○박두형 위원   
네, 네.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1147페이지. 식목일 행사에 보니까 450명이 참여를 하는데 현수막, 안내판 제작, 급식비, 간식비, 앰프 대여비만 있고 나뭇값은 없네요? 450명이 하나씩 심지 않나요?

○이상숙 위원   
아, 거기에 비용이 있나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1150페이지에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주택용이요.

○이상숙 위원   
매년 이렇게 3대씩, 3가구씩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이게 1대 값이 280만 원인 건가요?

○이상숙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전체 지원해주는 것보다 50% 정도 지원해서 조금 가구수를 늘리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숙 위원   
이것을 왜 시에서 다 사줘야 되죠?

○이상숙 위원   
아, 국비도 있네요. 국비 30%.

○이상숙 위원   
아, 30% 이렇게?

○이상숙 위원   
자부담비 30% 주고 나머지는 다 지원받고 하는 거군요?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2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산촌운영매니저 보조비용이 있는데 장흥리에 생태마을이 있네요?

○이상숙 위원   
이게 주록리하고 다 연계해서 이분이 코디네이터를 하시는 건가요?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그것을 다 이분이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이상숙 위원   
네. 그다음에 1154페이지 보시면, 먼저 행정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주시 특색에 맞는 탄소중립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하고 그 옆에 조림사업 탄소저감 조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업을 또 이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주로 이게 어떤 종목의 나무를 심나요, 여기는?

○이상숙 위원   
백합?

○이상숙 위원   
백합나무를 많이 심어요?

○이상숙 위원   
아, 벚나무도요?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거 또한 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157페이지에 저희 사방사업이 있네요?

○이상숙 위원   
사방 대상지가 4개고요.

○이상숙 위원   
네. 이제 2개만 하면 4개 사업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에?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이상숙 위원   
이 2개소는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산사태 방지를 많이 위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또 여쭤볼게요. 1188페이지.
저희가 지난 행감 내용에도 또 “우리 황학산에 좀 특색화 된 사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 대비해서 좀 그런 게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보니까 황포돛배를 산으로 보내셨네요?
(모두 웃음)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던 황포돛배를…….

○이상숙 위원   
그래요?

○이상숙 위원   
아, 주제만 하는 거예요?

○이상숙 위원   
지금 못 쓰는 황포돛배를 거기로 끌고 올라가시나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토존으로 하려고 하는가 하고 들어서.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1199페이지에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이거 조성은 사업대상지가 어디죠?

○이상숙 위원   
가남초등학교 앞에요?

○이상숙 위원   
도비 공모로? 네,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그 정도만 여쭤보고, 어쨌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빨리 끝낼까요?
(웃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로 궁금한 것은 제가 또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쌈지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위원장 경규명   
7개 지역인데 6개 지역은 어디 어디예요?

○위원장 경규명   
덕평리, 덕평리 외에 몇 개 지역이라고…….

○위원장 경규명   
지금 여기 1198페이지 보면 ‘쌈지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점동면 덕평리 84번지 외 6개소’ 이렇게 지정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경규명   
그럼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경규명   
예,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쌈지공원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아주 많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너무 좋은데 각 읍면동에 하나씩 정도는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더 추가해서. 그렇게 좀 한번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경규명   
쌈지공원을 만들어놓으니까 동네가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 많이 좀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임도 관리원을 보면 4명이 있는 것 같아요? 임도 관리원이?

○위원장 경규명   
혹시 그냥 일반적인 일용 인부 정도입니까? 아니면 산림 토목을 전공하신 분들을…….

○위원장 경규명   
그 기간제, 예.

○위원장 경규명   
올해 취약한 곳에서 많이 홍수피해도 나고 그러는 것 보면 임도의 중요성은 뭐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위원장 경규명   
그래서 앞으로 혹시 임도 관리하시는 분을 뽑을 때는 산림 토목을 전공하신 분 위주로 하시면 미세한 부분도 감지해낼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임기응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둬주세요.

○위원장 경규명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호수가 우리 여주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장 경규명   
70본 정도 돼요?

○위원장 경규명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혹시? 제가 어떤 모처를 가보니까 아직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보호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서.

○위원장 경규명   
우리 여주에서 그러면 임명한 나무의사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사업하시는 분이세요?

○위원장 경규명   
아, 그러면 그렇게 많은 보호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여주라면 기간제로 임명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위원장 경규명   
안 맞아요?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보호수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1명이라도, 아니면 직원들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없을까요?

○위원장 경규명   
아니 시간이 있어야 가시죠, 시간이. 자기 업무가 있는데.

○위원장 경규명   
여기 5개로다가 되어 있는 것은 올해 5개 그리고 내년에 또 다른 나무 5개 이런 식인가요?

○위원장 경규명   
올해 조사한 것을 그러면 내년에 사업하겠다고 사업이 들어온 거군요?

○위원장 경규명   
알겠습니다.
황학산수목원에 대해서 아까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앞으로 잘할 것이고 추경을 통해서도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경규명   
황학산수목원 입장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료로 되어 있는데 황학산수목원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그것을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힘겨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산 부분에서.

○위원장 경규명   
입장료 받는 방법 없어요? 우리 여주시민이라면 무료로 들어올 수 있지만, 다른 지역도 경주 같은 데 보면 다 무료로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주시민은 무료로 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입장료를 받는다. 다만, 받아서 여주지역 농산물을 살 수 있는 바우처 비슷한 것을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여주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목원 받는 방법 없어요? 입장료?

○위원장 경규명   
바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화 위원   
짧게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158쪽, 임산물 소비 촉진 행사입니다.

○진선화 위원   
이 행사 기획은 어느 쪽에서 하신 건가요?

○진선화 위원   
500만 원에 두 번 행사라는 부분에서, 이게 어쨌든 소득증대를 위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싶어서 사업을 늘리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반짝하는 행사로 이전까지와 다름없이 지나가면 그 부분에서는 예산에 대한 좀 낭비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이게 지원을 하는 만큼 약간의 컨트롤이라든가 아우트라인을 좀 제시해줄 수 있는 “이렇게 하면 판로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지속가능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제시, 함께 모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선화 위원   
그리고 1160쪽부터 1164쪽까지, 산불 예방사업들 관련해서.
의무조항이고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별로 문제없을 것 같은데 전년이랑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중복 구비를 하고 계신 품목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진선화 위원   
개인 진화장비라든가 휴대용 무전기, 그리고 디지털 무전기 이런 쪽에서 추가로 계속 구매를 하시면 이게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계속 구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예산을 왜 이렇게 쓰고 계신지?

○진선화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월요일에는 오후 5시 30분에 경관조명 점등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 9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