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2023년도 감사법무담당관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81억 5851만 8천 원보다 4억 4677만 4천 원이 증액된 86억 5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에서 전년도 예산 4405만 2천 원 대비 723만 4천 원이 증액된 51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청렴 교육 연 2회 실시를 위한 예산 1000만 원 및 청백-e 시스템 운영을 위한 6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344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72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에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 상단, 공직자 인권교육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예산 1440만 원 및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 하단, 자치법규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 2156만 원 대비 450만 원이 증액된 2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건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5쪽 상단, 소송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억 68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평가 및 성과관리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670만 원이 증액된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위원이 7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참석수당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 대비 65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성과관리부서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및 시·군 종합평가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하단,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394만 원이 증액된 80억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경상적 전출금 3억 8691만 4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196쪽 상단, 자본전출금으로 전년도 1297만 4천 원이 감액된 4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2009만 원, 모바일 자산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을 위한 2145만 원, 방송장비 구입을 위한 210만 원, 촬영용 드론장비 구입을 위한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40만 원이 증액된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전년 대비 14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산하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2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6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360만 원 및 적극행정 홍보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비용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하단,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97쪽 감사법무담당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5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규제개혁 포상금은요, 사실은 저희 지금 시장님 새로 들어오시면서 규제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정부 법률개정도 개정이지만 우리 내부 안에서 이 규제적인 것, 그런 것을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좀 소극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을 보완도 좀 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어쨌든 보완하는 제도를 위해서 포상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되는데 포상금이 한계가 있으면 저희가 여러 명을 같이 포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그 차원에서.
사실은 그렇게 다른 데 저희가 해외여행을 보낸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직원들 몇 명만 저희가 포상금을 주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 차원이지 이게 다른 차원에서, 저희 예산에서는 사실은 포상금이 이것보다는 차라리 청렴도 포상금, 제가 올 임시회 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청렴도가 원래는 올 12월 한 중순 정도에, 말 정도면 이게 평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1월 달로 지금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포상금 예산은 못 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포상금을 별도로 또 추가로 세웠던 게 혹시 저희가 좋은 성적이 나오면 그 포상금을 직원들한테 다 포상으로 쓰는 거고, 성적이 안 나오면 포상금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게.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저희가 3년에 한 번 저희 산하기관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 1년에 한 6∼개 기관을 감사하게 되는데 특히 읍면동의, 저희가 12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사관님을 저희가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시게 되면 저희가 여비를 드리거든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평소에 생각했던 “우리가 감사를 좀 해야 될 사항이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또 본인들이 궁금했던 것은, 저희가 좌석을 한쪽에 같이 놔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궁금했던 사항을 저희하고 또 직접 해당되는 읍면동에 거기다가 직접 문의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또 저희가, 이것도 시·군 평가에 포함이 돼가지고요.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5회 이상인가 그렇게 이분들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다, ‘그 해의 감사활동에 그분들이 여섯 분에서 일곱 분이 다 오신다’라는 개념 하에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 이 홈페이지를 할 때 보면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하반기에 이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통 홈페이지는 그 전반기에 이것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홈페이지에다가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시 홈페이지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연계가 가능하도록 같이 협업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물론 업체가 다르지만 이게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술력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발주하게 되면 비슷하게 끝나지 않을까. 아니면 저희가 조금 늦게 끝나도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링크가 된다라기보다는 중요한 거만 링크가 되는 어떤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꼭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같이 협업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게 전년도는 1년 치가 다 계상됐던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서부터 계상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4달인가 3달인가를 그렇게 계상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거고요.
이번 금액은 1년 동안을 하자보수로 기간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전체 12개월을 다 계산하니까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게 도시관리공단 시설이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캠핑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다 관리하는데 또 홍보용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한 번 빌릴 때마다 100만 원 정도 금액을 주고 해마다 그렇게 그 비용을 주고서 촬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드론을 사놓고 매년 관리하는 게, 저희도 “한 사람이 캠핑장을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보다는 드론으로 다니면서 하더라도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으냐” 그런 의견이 사실은 공단에서 왔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년에 100만 원 이상의 드론 비용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그것도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기계만 사다 놓으면 뭐 할 거냐”고 그것도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런데 일단 인력은 한정적인 거고 이게 매일 있는 업무는 아니니까요. 그것은 공단에서 자격증을 여러 사람을 키운다기보다는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장비를 사서 그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저희 감사팀에 시설직 감사원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기준에 맞는 사업이 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저희가 직접 일상감사를 하고요. 또 도에 올려보내는 것도 있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래서 하면, 저희가 시설직이 토목 직렬이기 때문에 토목과 관련된 일,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 해오던 건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건축직이 있는 부서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는 전기가 있는 부서에 의뢰를 해서 설계 검토를 해서 설계 세부내역을 검토해서 거기서 제대로 이게 내역서가 제대로 구성이 됐느냐 그것을 쭉 검토를 해서 거기서 절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저희가 취합을 하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계약 전에 저희한테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너무 과하게 잡혀 있으니까 절감을 시켜라.”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그것만큼 절감을 시켜서 계약을 하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이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목표는 100%고요.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고 나면 장시간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을 하게끔 하면 그게 바로바로 조치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체 감사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나 아니면 행안부 감사, 아니면 감사원 감사도 이것을 100% 하기 위해서는 2년, 3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85%가 되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지금 12월 말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장님 결재가 나면 그 결재 난 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옴부즈만이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상설 식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상설을 하게 되면 사무실도 있어야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직원이 전담 직원도 있어야 되고. ‘상설’이냐, ‘비상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저희가 기준이, 저희는 3명이면, 지금 제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몇 명 이하까지 가능한데 저희는 3명이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 그 판단 중에 가장 큰 게 사실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상설을 목표로 해서 했을 때 사무실이 도저히 세 분 이상 될 수 있는 사무실을 저희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세 분 정도를 한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회의를 지금 세 번을 했는데 사실은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좀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회의 장소가 없어서 항상 겹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의를 하면 보통 2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저도 처음에 이것을 상설로 해서 전담 직원까지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장소도 안 나오고 전담 직원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으로 지금 하는 방법이고요.
다만 그나마라도 옴부즈만에 변호사님도 계시고, 또 대도시에서 건축업무를 상당 기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무튼 한 분은 국공립기관에서 이사 이상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 세 분이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역량은 충분하시다.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우리 직원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민원을 위한 중립적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도 상당히 지금 옴부즈만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서부터 좀 말씀 한번 드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옴브즈만, 저희가 조사팀에서 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사팀은 사실은 징계를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징계하는 데서, 옴부즈만은 구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계와 구제를 한 팀에서 한다라는 게 옳은 거냐?” 그것은 저희가 항상 좀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글쎄, 그것은 뭐…….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청사 관계는 사실은 제가 혼자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여하튼 청사 관계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청사를 급하게 구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여기저기 청사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사야말로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지 이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시설을 하게 되면 여주시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주가 왜 발전을 못 하냐?” 그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것을 하급 직원일 때는 하급 직원이라서 못했고, 또 지금 과장이 돼서는 나름대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지만, 과장이 돼서는 나름대로는 진짜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 이런저런 것 따져봤을 때는 청사 관계는 아무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올해 2022년도의 추경에 저희가 4억을 삭감한 거는요. 가남 국민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아직 직원을 다 뽑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운영은 얼마 전에 준공을 해서 운영은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을 일단은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인건비가 12월 달까지 다 뽑지 못하고 그 운영을 다 못 하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삭감했던 거고요.
해마다 사실은 인건비가 제일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공단에다가 업무를 지금 이관을 해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그 업무를 이관하면 인력을 공단에다가 그만큼 줘야 되거든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 것은 이미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것 연봉을 다시 책정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미 준 것에서 저희가 등급이 잘 나왔으면 거기다가 더 얹어주는 거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해마다 법으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게 보통 저희가 매년 보면 9월 정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결과가 나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따로 의회에다가 보고는 안 드립니다. 다만, 기존에 ‘가’등급이 최고등급이고요. ‘가’서부터 해서 ‘나,’ ‘다’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그 등급에 맞춰서 연봉이 조정이 되고요. 기관이 평가가 돼서 성과금이 조정이 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아니, 원하신다면 저희가 자료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서 용역을 받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고 싶다고 그러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못 한 사업인데요. 해마다 예산은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세웠고, 그렇게 되면 원래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여기 시가지에서 한군데, 또 한군데는 가남 쪽에서 한군데 해가지고 두 군데를 계획해서 해오던 것인데, 지금 코로나 터진 이후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할 계획으로 잡고 예산을 계상했고.
지금 못하는 대신에 전화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여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 중앙에서 예산을 들여서 변호사들을 27명을 사전에 섭외를 전부 중앙에서 해놓습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저희가 전화번호를, 민원인이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그분들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운영은 그렇게 했고요.
지금 마을변호사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내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올해는 뭐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웬만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 변호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 실적은 통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경로로 알아본 바로는 사실은 한 달에 한 두세 건 정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전화상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개, 어쨌든 2개소에다가 내년도에 이것을 해놓으면 홍보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비용 없이 오셔가지고 상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지금 현재 공무원하고 직접 여주시하고 소송이 돼있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소송은 2022년도에 전체소송 한 105건입니다. 105건 중에서 행정소송이 61건, 또 민사소송이 41건이 있고요. 이 중에서 소송이 확정된 것은 민사가 19건 중에서 저희가 승소를 13건 했고 패소를 2건, 취하 4건, 진행 중인 게 42건. 민사소송은 저희가 전체 6건 중에서 승소가 3건, 취하가 1건, 기타가 2건, 진행 중인 게 38건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고문변호사는 공무원 개인이,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다가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 고문변호사들 이용은 안 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것은 전체가 다 저희가 할 때는 관련자 전체를 다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남부청에서 여주경찰서로 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2022년도에 PCR 관련된 감사는 저희만 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PCR 감사에 대해서는 하얗게 불태우고서 열심히 했고 그 결과는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거나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타 기관에서 감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한테 통보 온 적도 없고 또 그전에 한 것도 없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저희 공단이 10년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자산관리를 위해서 모바일, 지금 전화기를 통해서 자산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 서버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된 서버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없다시피 한 거죠. 서버 기능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조사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조사팀에는 사실은 시장님도 해결 못 하시는 업무가 저희 팀에 최종적으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법적인 문제서부터 해서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 고질 민원만 저희한테 오는 거고요. 거기서 공무원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문책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신이 아닌 이상에는,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조사팀에서 다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공무원 구제를 위해서도 옴부즈만이 활용되고요.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결 못 해 주는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옴부즈만에서 권고를 부서에다가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은 이렇게 해 주는 게 민원인한테도 좋고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런 것을 권고를 해 주면 부서에서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징계를 맞지 않습니다. 옴부즈만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것은 아직 올해, 올 연말 계획이었던 게 내년 1월로 미뤄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 청렴 결과가, 청렴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상도 달라지고 포상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것은 저희한테, 저희가 점수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에서. 그래서 그 점수에서 우수한 부서가 나오고, 우수한 부서 안에서도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주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201페이지입니다.
저희 미래정보담당관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143만 9천 원이 증가된 39억 5561만 5천 원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상단에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4800만 원, 그리고 전자팩스시스템 노후교체 사업에 6700만 원, 행정업무망 네트워크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에 96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행정통신망 구축 및 보수공사 사업비에 4천만 원, 그리고 아래쪽에 행정업무망 백본 네트워크스위치 노후 교체 사업에 1억 8천만 원, 그리고 네트워크스위치(L2) 장비 구입에 5천만 원, 그리고 SSL 트래픽 복호화 구축 사업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스마트 이통장넷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통신실 기반시설 정비사업 부분으로 85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 운영 사업비를 540만 원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로 연간 비슷한 수준으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에 정보화마을 노후 간판 교체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비로 5억 31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하단 부분에 데이터 교육(사이버)비를 500만 원 신설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2억 8900만 원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 행정전화기 구입비가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마지막 본예산안 출력 전에 오타 수정하면서 지금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을 통계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거의가 법령에는 저희가 다 이렇게 ‘차단하여야 한다. 대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장애를 대응하고 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장비를 대응하고’ 함에 있어서는 맞지만, 그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지금 노후화 돼서 교체가 된다든지 이러한 판단도 ‘올해 노후화가 됐으니까 교체를 해야겠다.’ 아니면,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것은 내년에 또 미루는 것도 있고요.
그 사용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재량’으로 저희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재량’으로 접근을 한 거고, 법령적인 측면에서만 단순히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무사항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의 산출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가?’ 그다음에 ‘10개의 대응 시스템이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한 2개 하고 내년에 또 한 3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희 재량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으로 표시를, 저희도 좀 고민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량’으로 표시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우선순위에 대한…….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추진 방법’상에서는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재량’으로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80대가 맞습니다. 전체적인 전화기 대수에 저희가 연간 한 10% 내외 정도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구연수가 9년이 지나면 교체를 하는데 9년이 지난 것보다 내년에 교체해야 될 대상은 11년이 지난 전화기를 상대로 지금 교체를 하는 게 한 80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작년에도 저희가 100대를 구입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100대를 구입하는 수준이라는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개편을, 대표 홈페이지 개편을 한 적이 지금 한 7년∼8년이 지났습니다.
7년∼8년이 지났고,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대한 자체 규정이 2020년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호환성만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해주면 됐었는데, 지금은 호환성 외에도 접근성이라든지 보안성 그리고 접속성·편의성·효율성 이런 거와 더불어서 지침이, 7개 지침이 바뀐 채로 2020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충족할 만한 요건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2021년부터 저희가 작업을 해서 올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면 개편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업그레이드는 저희가 소소한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골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저희가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하고, 사실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도 전 실·과·소에 해서 공문을 보내서 매달 1일 날을 “홈페이지 모니터링의 날”로 지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된 지가, 지금 매달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일부 또 ‘정보가 업데이트가 자주 안 된다.’라고 해 주시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치한 것도 한 300건에 가까운 것을 전면적으로 한 번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주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정비를 다 하는 상태인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내년도에 홈페이지 개편과 동시에 시스템적으로 담당자들이 전 실·과·소에서 다 같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이 보완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연계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아, 네.
(웃음)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시민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올해 지난달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걸, 더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알고 싶어서, 공무원들 애로사항을 부서마다 청취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설문조사를 다 했더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근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보상금이나 이런 것 신청을 할 때 빨리 들어가서 신청을…….’ 지금은 저희가 ‘공지사항’으로만 하는데 시민분들께서는 ‘거기서도 직접 신청이 되게끔 해달라.’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거, 저희 지금 현재 홈페이지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 개편 때 이런 애로사항들을 전부 반영해서 할 생각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배너 홍보를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행사 같은 경우에 실·과·소에서 배너 홍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즉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배너로 그것을, 행사를 알려드리는데 관심 있는 시민분들께서는 잘 클릭하셔서 잘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저희 쪽에서 이렇게 일단 실·과·소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바로 대응이 됩니다.
그런데 실·과·소에서 대응이 조금 미처 요구가 안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협력이 좀 되어서 저희도 같이 이렇게 해 드릴 때도 있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저희가 미리 그것만 이렇게 대응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홍보를 해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완벽하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 세종문화재단이라든지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각각 하는 행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잘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보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연간 방문자 수가 한 40만 명이 됩니다. 사실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많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 어쨌든 지금 있는 홈페이지 상태에서 콘텐츠를 많이 보완하려고 저희가 직원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침저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모든 실·과·소가 하나의, 시청사 하나가 홈페이지 온라인상에서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 담당자 혼자서 이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 조금 감안해 주시고, 또 내년도 저희가 전면 개편할 때 위원님 주신 말씀 전부 다, 다 같이 해서 잘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내년 행정감사 때는 아마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걸 7년 만에 개편하는 작업이 상당하다 보니까 개편하면서도 많은, 작업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그것을 좋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로 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설명서에 있는 내용이 틀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고도화”라는 사업하고 뒤에 “네트워크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접근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앞에 있는 ‘유해사이트를 차단’한다는 것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외에 나오는, 공무원들이 저희 그러진 않습니다만, 사이트 자체가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불필요한 다른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저희가 지금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건 2018년도 해서 내구연한이 지금 지나서도 5년인데 벌써 한 7∼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고도화하는 작업에서 교체를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네트워크 품질관리시스템(QoS)”라는 이 시스템은 인터넷, 저희가 사용하는 그 대역폭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업무망으로 접근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대역폭이 일정량의 대역폭이 있으면 거기에…….
고속도로로 차가 가다 보면 병목현상이라든지 적체가 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 없이 저희가 가다 보면 적체가 되는 구간에 딱 왔을 때는 그 적체되는 인터넷 양이, 트래픽이 많아지면서 업무적인 것, 그리고 급한 것, 앰뷸런스가 미리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서도 행정 업무적으로 업무가 미리 통과가 돼서 전송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해사이트인 것도 그냥 순서대로 지나가고, 업무도 순서적인 것대로 지나가다 보면 급한 것을 처리 못 하고 다른 게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해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조절해서 컨트롤 해주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접근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동영상 시청이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가 ‘청렴’ 같은 경우 교육을 매일 아침에 하였습니다.
새올시스템에 연결하면 청렴교육을 저희가 하고, 또 다른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아침에 출근함과 동시에, 컴퓨터를 켬과 동시에 그 교육을 한 5분 정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지금 만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일시에 모두가 동영상이 나오다 보니까 전 직원들이, 한 1천 명이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업무망 연결이 느려지든가, 또 잘 돌아가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식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이번에 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도 한 20군데 정도가 지금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으로 해놓은 것은 버스정류장 60개소 선정을 그 당시에 하고 지금 설치 중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막상 조사를 처음에 할 때는 한 80군데 정도를 받았었는데 20군데 정도가 부적합판정이 난 게 전기를 끌어올 수 없다든지, 이렇게 지주대를 세우는 위치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장 실사를 하다 보니까 있어서 60개소가 됐는데,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승강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사를 해보니까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거고, 저희는 일단은 올해 교통행정과하고 협업해서 이 사항을 추진하는 건데 60개소 분야에 대해서는 작업이, 올해나 내년 1월이나 이렇게 거의 다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다시 또 받을 겁니다. 승강장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또 승강장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 사업도 같이 맞물려서 와이파이가 시민들이 집이나 이런 데 외에 밖에서 있는 시설 이런 데, 도로·공원 이런 데서도 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저희가 국비로 지금 지원은, 구축비는 국비가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응모대상을 시설을 받아서 항상 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끊기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나중에 확보해서라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3층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저희가 사실 되게 빠듯하게 기간을 잡아놓은 기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금사·산북을 2024년도, 대신·북내 2025, 강천·점동 2026년도. 이렇게 해서 1년간에, 다년간에 사업을 좀 해보려고 지금 사실 빠듯한 일정을 잡기는 하였는데 2026년도까지는 최대한 끝내보려고 합니다.
한 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주로 인건비와 또 기술력이나 이런 종류인데, 투입을 좀 많이 하고, 담당자가 조금 더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일을 최대한 맞춰서 빨리 좀 작업을 끝낼 예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많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지금 현재 DDoS 대응 훈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시스템이 이미 벌써 시·군에 도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정보보안 관리 지침이라든지 시·군 종합평가에 DDoS 훈련은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DDoS 훈련을 장비를 대여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대여할 때마다 한 400만∼500만 원 정도…….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대여해서 썼는데, 이번에 또 바뀐 게 설치를 하라는 쪽으로, 이번에 핼러윈 사태가 또 나고 나서부터 이 통신 재난도 이번에 국회에서 ‘재난’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구축을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고, DDoS 같은 경우에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트래픽을 막 일으켜서 전산이, 갑자기 작업이…….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다운이 되거나 분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이기도 하지만 전체 컴퓨터 관리하는 게 PC가 노트북까지 합치면 한 2,000대가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대응하려면 그냥 일시적으로 대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하나 설치해 놓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대여해서 썼었습니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읍면동 간 초고속 통신망을 올해 2022년도에 A그룹 초고속 통신망을 한 6년 만에 이번에 사업을 새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쓰던 초고속 통신망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빨라진 상태로 지금 시∼읍면동 통신망을 개설을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회선도 늘었고 금액도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저희가…….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저희가 연간 사용권을 구입을 하는 게 이런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소프트웨어밖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하는 게 엑셀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 어차피 여기에서 쓰는 것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지침에 따라서 연간 사용권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협상으로 구입을 합니다.
저희가 한 1천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연간 사용권으로 한 440식 정도가 되면 우리 1천 명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걸로 해서 단가를 사실은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지만 기존 홈페이지는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예. 기존의 홈페이지는 계속 사용해야 되고, 이 홈페이지 개편한 것에 대한 것은 A/S는 아마 1년이나 이 정도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내년도에는 그 유지보수 비용이 낮아질 것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예. 1년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해주지만, 기존 홈페이지는 유지보수를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사실은 저희 부서가 통계를 하고, 이 객관적인 나온 통계 결과물을정책 부서라든지 다른 데 사용하시는 부서에 제공을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입니다. 통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사회조사 나오면 전 실·과·소에 일단 모든 내용을 다 드리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다 공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이런 것 만족도라든지 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서 용역이나 하실 때 저희 통계나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만족도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라든지 공동체 분야라든지 또 교통 분야, 이런 부분도 일부분 또 이렇게 그때그때, 정책적인 것을 입안하실 때 그때그때 쓰시기 때문에 ‘이것을 뭘 활용했다.’라고 저희들한테 결과물을 주시지는 않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활용할 때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매년 하는 겁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사실 활용도는 저희가, 이게 활용을 하시는 분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활용을 또 못 해 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공직자분들 중에서 일정 부분에 계신 분들이 활용을 해서 입안을 한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그 조사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경기도 조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도비를 한 30%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31개 시·군이 모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일정 부분 덜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활용,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박두형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상수·하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아무래도 초기에는 사업량 자체도 조금 더 많이 잡힐 수도 있고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리고 1차년도, 2차년도에 사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사업이 많이 몰리는 게 아니라 1·2차년도에 사업량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구획을 정리해서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2021년도에 3억 6700이지만 거의, 2022년도나 내년도도 거의 3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아니, 실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저희가 지금 연차 계획으로 가는 사업 대상은 2017년도 이전에 지하시설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2017년도, 저희가 어느 순간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국가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과거 연도에 묻혀져 있는 것들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게 있고 실시간으로 매번 공사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 기준으로 2017년 이전에 대한 지하시설물은 어느 한 부서에서 소관을 담당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부서가 사업완료 후에는 다 실시간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전산 작업을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그 예산은 전산화되는 것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실무부서에서 2017년도 이후부터는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저희가 이게 정보화 활용능력이 종전에는, 2021년도까지는 여흥동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정보화 교육장에서 연간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까지 계속 한 군데가 있고, 그리고 장애인 야학당에서, 디딤돌 장애인 야학당 또 한 군데 해서 2개의 “디지털 배움터”라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주어서 전 시민들이 정보화 활용능력 교육을 받게끔 했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찾아가는 디지털학당 사업”을 새로 신규로 올해부터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왔던 건데요. 이·통장님들도 읍·면마다 12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다 했고, 그리고 또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 어르신들 또 하시는데 임원진 분들, 또 동네에서 또 불러주시는 동네 해서 “찾아가는 디지털학당 사업”을 지금 한 8개월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지금 현재도 같이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또 거점이 되어서 디지털학당 교육 사업을 전부 12개 읍면동에 다 넣어서 가는 걸로 지금 수요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신규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그 민간인위탁교육비 내용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국가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그 NIA라고 하는 곳에 100%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군별로 쪼개서 분담금액을 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지도 만듭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2년에 한 번씩 만듭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예. 작년에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없었고, 격년제로 내년에 만듭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몇 군데 저희가 검토할 때 이미 여러 가지 시·군의 홈페이지를 다 비교를 했었습니다.
해갖고 보니까 메인 화면에서, 저희는 메인 화면으로 가면 전체적인 내용이 쭉 나와서 정보공개, 알림마당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문화관광 이게 한 목에 나오는데, 다른 곳에 보니까 요즘에 워낙에 콘텐츠들의 수요가 다양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뭐 거기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해서 시민이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 한 사이트, 그리고 문화관광에 대해서 한 사이트, 또 코로나라는 재난에 대해서 한 사이트 해서 앞에서 본인이 ‘어떤 것을 보고 싶은 것’에 대한 방향이 결정이 되면 빨리 이렇게, 눈으로 많이 안 찾고 빨리 이렇게 접근하게,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도 내년에 도입하겠지만 어떤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시청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본인에 대한 내용을 전화번호를 써서 입력을 하시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내용이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른 시·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같이해 볼까 합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두드림”이면 어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아마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이번에 홈페이지 비용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그러한 부분,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총괄적인 부분에서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것을 말씀 주셔가지고, 위원님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간정보체계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공개를 하는 데이터가 있고, 저희처럼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이라든지 시·군마다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공간정보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인데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이렇게 지자체에서 별도로 또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국토부 산하에 ‘국토지리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간정보에 결국 데이터가 있는데 위치정보가 있으면 모든 것을 ‘공간정보’라고 합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그러니까 위치와 데이터가 포함된 것을 ‘공간정보’라고 하는데 사실 국가적인 사업 규모라든지 경기도 전체의 사업 규모는 저희가 사실은 매년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연차별 계획이 그 개발계획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공간정보활용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그 활용시스템을 계속 활용하다가 올해 2022년도에 지난 연도 의회 본예산안 할 때 의원님들께서 저희 8900만 원이라는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비용 전산개발비를 그때 올렸었는데 그것을 승인해 주셔서 올해 고도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게 시스템 작업이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또 노후화되고 또 최신적인 정보가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어 있고 또 편집할 때 어떤 수정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셨는데 작년도에 저희 올해 예산 수립한 8900만 원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공간정보시스템, 여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가 되고 기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사용하실 때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작업,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그래서 지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그렇습니다. 네, 네. 올해 큰 사업비를 가지고 이미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유지보수 차원하고 일반 드론이라든지 이런 게 공간정보 활용하기 위한 장비인데 그런 것에 대한 소모품 비용 정도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가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을 같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향후 한 5년 동안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지적재조사 분야는 행복민원과 지적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거고, 저희는 다만 지적이라든지, 지적, 그다음에 어떤 재산세, 공유재산, 산림 이런 쪽에서 그쪽에서 가까이서 드론을 갖고 계시지만 거기에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 부서로 의뢰를 해 주십니다. 현황조사 같은 게 필요할 때.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그럴 때는 저희 쪽에서 가지고 있는 드론 장비가 좀 더 세밀한 것까지 찍을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좀 전문적으로 그것은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사실은 드론 사업 자체는 실과소마다 필요한 부서는 다 찍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각자 장비를 보유하셔서 실무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드론이 지금 드론 지(地)라든지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과소에 이 전문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 드론 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직원이, 드론으로 찍는 기술이 전문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사고도 이게 날 수도 있고 또 많은 물리적인 사고가 가끔 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대응을 초기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것을 찍을 때는 저희 과로 의뢰를 많이들 하시고 연간 저희가 또 대응하는 횟수가 거의 한 30회 이상은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자체적으로 또 직원이 찍을 수 있는 부서에서는 구입을 자체적으로 하셔서 드론을 계속 활용하는 부서도 지금 한 서너 군데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용역을 주는 것은 큰 것 같은 경우는 용역을 어쩔 수 없이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용역을 주는 것 같고, 하는 거고. 그런데 어느 일정기간을 가지고 몇 km를 찍어야 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용역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또 저희한테 대응하면 자격증 갖춘 직원이 나가서 찍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 결국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굳이 공간정보체계하고는 다르게끔, 그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 수정된 데이터는 결국은 나중에 공간정보로 연결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드론 활성화에 관한 산업에 대한 것은 산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접근이 돼야 될 것 같고…….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게. 저희는 내부행정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좀 지원을 해 준다는 측면에서, 지원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해드렸었는데, 드론 산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산업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행정을 하는 저희 과에서 대응하는 게 조금은 방향이 다를 것 같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감사합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업그레이드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고도화로 가는 건데, 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6월 30일 자로 전국적으로 다, 전 세계적이라고 봐도 되겠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나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완전히 종료가 되고 지금 크롬이라든지 이렇게 다 엣지, 그리고 익스플로러에서 엣지로 변환이 되었는데 이게 모든 운영체제가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고도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해사이트 시스템은 노후화도 됐지만 그런 측면에서 대응하고자 같이 고도화작업을 올린 겁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필요합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것도 앞선 시간에 설명 드렸다시피 빨리 가야 되는 행정망이 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 대응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급한 것을 먼저 보내줘야 되는 트래픽 양이 있는데 그것들이 곧, 그전에는 조절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업무망이 급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절해서 통제해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항목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저희가 한 3개년 동안에 사실은 B등급을 맞았었습니다. 정보보안에 대해서 지표가 1개 지표로 되어 있지만 세부지표가 80개이고 저희 부서에서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실과소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지표를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올해는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저희가 하느라고 저희 팀장님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80개 지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느라고.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잘 승인해 주셔서 거기에 따른 대응도 다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대응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S등급 맞은 데 많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연수가 7년인데 보통 10년 이상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스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 비하면 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인데, 그런 장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이 아주 오랫동안 지나버리면 거기에 대한 장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Gbps가 속도, 인터넷 속도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Gbps에서 백본을 L3 스위치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개선하게 되면 10Gbps가 되어서 읍면 간에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서 민원행정에 상당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이·통장님들이 전부 가입이 되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거기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카카오톡 공유가 그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스템고도화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쓰시는 기능에서, 지금은 문서 보기라든지 현장 출장 보고 같은 것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대표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카카오톡 공유가 되어서 받으신 이통장스마트넷 여기에서 바로 마을 단톡방으로, 바로 연계가 카카오톡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동의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일반전화라 하시면…….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저희가 공공기관 일반전화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통장님들에 대한 일반전화에 대한 집 전화번호도 다 개인정보에는 들어갑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전산실이 지금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이 되었는데 지금 시스템 숫자는 10년, 20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전산실을 확충할 수가 없으니까 있는 용적에다가 시스템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열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공조 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정보통신실을 조금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매일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이 부분에 대해서 1명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분담금을 납부하면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채용하는데 저희 여주시 한 분에 대해서는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채용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작년부터는 여주시민이 한 분 채용되어 계십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모니터링사업비에 포함된 게 인건비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올해 11월 달에도 저희가 10월 31일부터인가 11월 2일까지인가
3일 동안 정보화마을 페스타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 작년에 못 하고 올해 했기 때문에 저희 정보화마을에서 참여를 다 하셨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여흥동에서 하는 분들이 여흥동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설교육장이고, 읍면동에도 주민자치센터에 거점을 두고 12개 읍면동을 풀 가동하는 것으로 지금 내년의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201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통합을 한다기보다도 15개 저희가 홈페이지가 대표홈페이지 외에도 거의 84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문화관광, 수목원, 보건소, 농기센터, 읍면동, 박물관, 청소년, 폰박물관, 아트뮤지엄 해서 전부 다 15개 웹사이트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사업적인 물량은 15개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지원하고 안 지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거의 다 모바일로 모든 정보를 시민분들께서 많이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가시는데 모바일 지원되는 사이트가 지금 한 5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모바일로 지원이 된다, 모바일로 연결은 되지만 실제로 보기에는 거의 최적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PC용으로 그냥 그대로 오기 때문에 글씨가 아주 작고 깨지고 이런 상태로 지금 가는 것을 15개에 대해서 반응형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지침에 따라 강화된 법적인 면을 저희가 모두 보안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용역을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저희가 올해 2022년도 예산 올려서 했고, 저희가 또 국비로 이번에 공모 사업해서 10억을 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올해 마지막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거가지고 분석을 해서 활용하는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용역사업비에는 안 올렸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와이파이 구축사업비 자체는 국비 전액 사업으로서 그쪽에서 국가에서 직접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것은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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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쪽, 자치행정과 총 344억 6355만 4천 원이고요. 작년도 전년 대비 25억 2240만 3천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밑으로 내려오셔서, 일반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청사환경 용역 1000만 원…….
죄송합니다. 안경 좀 쓰고 하겠습니다.
정문 위탁인력 용역 1억 8012만 8천 원, 청사미화 화분구입 500만 원, 공기청정기 임차료 118만 8천 원, 공공운영비 케이블TV 이용료 132만 원, 통합방범시스템 유지보수비 3600만 원, 그리고 주차장 유지보수비 500만 원, 또 임시주차장 통신요금, 전기요금 52만 8천 원,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CCTV 교체 중에서 8대는 교체되고 5대는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7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 관련해서 자치의정, 지방행정 관련 도서구입비가 459만 원이 되겠고요.
현안업무 추진비 특근매식비는 ‘8천 원 × 8명 ×10일’ 해서 768만 원, 각종 회의 현수막 제작비 800만 원, 청사 외벽 활용하는 현수막 게시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기록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발간실 운영 관련해서 1199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 발간실 복사기 유지보수비 160만 원, 또 문서고 비품 관리 180만 원,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400만 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수당 40만 원 되겠습니다.
기록물 폐기용 비용이 330, 그다음에 문서고 소독 매월 실시하는 것, 아니, 연 1회 소독하는 것 200만 원, 그리고 항균제는 매월 소독하는 것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요금후납 우편요금이 1억 9200만 원, 한 달에 제일 적게 나가는 경우가 한 1000만 원이고요. 제일 많이 나갈 때 한 2300만 원 정도 우편요금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문서사송 여비 도청 여비 756만 원, 읍면동 순회하는 사송 여비 한 분 2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인데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n분의 1로 자치단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DB구축 사업비는 2억 원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30년 이상 된, 여주시에서 생산된 기록물 중에서 한 1면당 480원씩 계산을 해서 지금 한 1천 권 정도 DB구축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자주 보는 사업들을 전에는 밑에 문서고에서 내려가서 찾아서 봤는데 이런 것들을 DB로 구축해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주 보는 것들로 위주로 해서 매년 DB 구축해 나갈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7년에 한 번 5000만 원 세워서 일부 했고, 그 이후에 한 게 없어서 이번에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한 2억, 3억씩 들여가지고 30년 이상 기록물을 DB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적 사업비로 장비 교체하는 건데요. 이게 작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중단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프로그램이 호환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아래한글” 그것을 현재의 인터넷 시스템에 맞춰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발간실 인쇄기 구입은 저희가 12년 정도 써서 발간실 인쇄,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인쇄가 선명하지 않아서 2대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는 내년이 체육대회가 같이 겸해서 있는 해기 때문에 체육행사에 대한 비는 관광체육과에서 따로 쓰고, 읍면동별로 3천만 원씩은 읍면에 세워주고, 저희는 행사에 무대 설치하고 기념식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3천만 원 편성을 한 거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따라오는 거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공연료 및 참가자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그날 교통봉사한 교통봉사자들, 그다음에 스태프들 이런 분들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경일 및 각종 행사 경축 홍보는, 국경일 경축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일괄해서 4회 정도 200만 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기(旗)구입 또 새마을, 청사 가로기, 새마을기 군집기, 여주시 전체에 한 2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 또 읍면에서 필요로 할 때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당직 관련돼서는요, 사무실 침구, 세부적인 것은 생략을 이것은 드릴게요. 필수경비기 때문에 1억 2900 정도 들어가고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 넘어가고.
부설주차장 위탁관리는 저희 시청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데 거기랑 협의할 때 인건비는 일괄적으로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정하고 저희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수수료, CCTV 유지보수비, 청사 내에 작은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비보수비 이런 것들로 해서 거기랑 협의해서 시청에서 그쪽으로 맡긴 업무들을 n분의 1로 분할하는데 저희가 한 1100만 원 정도고요. 한 100만 원 정도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공제비, 시설물 파괴되면 이런 공제비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11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광복절 경축 행사는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사실 2018년까지는 경기도에서 다 광복절 행사할 때 경기도주관으로 하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민선7기 때 전 시장님께서 “우리도 광복절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9년에 한 번 했는데 아시겠지만 2020년, 2021년,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고요.
다만 여기 예산 세워져 있는 이걸로 저희가 그분들 후손들에게 선물을 좀 해드렸어요, 홍삼 세트. 매년 개최하지 못하면, 참석을 하시면 간단한 선물을 해드리는데 개최를 안 하고 예산이 남으니까 저희가 올해는 열여섯 분 해드렸고요. 작년에는 열다섯 분, 그 전년도 보니까 한 열두 분 정도 해드렸더라고요.
이렇게 후손들이 왜 늘었다 줄었다 하느냐 하면, 전입 오시는 분이 있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주소변동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관내에 계시는 후손분들은 그해에 따라서 기념식 안 하고 선물을 좀 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공연료 및 참가자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거기 후손들이나 내빈들이 오시면 식사를 저희가 대접하려고 예산 편성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수당,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기부제 홍보비 및 운영비는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1억 6900이 잡힐 것을 행자부에서 내려준 금액에 따라서 15%를 그렇게 일반운영비로 잡았고요.
그 밑에 있는 답례품 구입비는 마찬가지로 1억 6900의 30%에 해당하는 507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편성해놓았습니다.
올해는 일반예산에서 편성하고 내년에 기금이 들어오면 후년부터는 기금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별도로 예산 편성할 계획이고, 내년에 한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도 전국의 216개 기초자치단체
n분의 1로 부담하는 금액,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앱을 통해서도 납부하실 수 있고 가까운 데 은행, 농협에 가서 납부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망을, 저희가 또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망 이런 것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통장 행정지원에 있어서는요, 전체 금액은 행정지원 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통장님들 상해보험인데, 이·통장님들 평균연령이 한 61.5세 정도 되세요. 그래서 그분들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약간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분들 전체에 드리는 보험인데요. 이것은 24시간 보험이라서 이·통장업무 외에도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쨌든 이장을 보시는 동안에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제, 보험 가입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장학금, 이·통장 장학금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연세들이 한 62세, 평균 쳐서 반올림하면 62세 정도 되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녀 장학금 대상자들도 별로 없으세요. 대상자가 워낙, 올해도 30명 정도 있는데 또 중복되는 장학금 다 제하고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간 것 확인해 보니까 고등학생은 10명, 대학생은 20명. 1·2학기 때 이 정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 편성해놓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통장 한마음 대축제 관련해서 “내년에는 연찬회 대신에 체육대회나 대축제로 개최하자.” 이런 의견으로 해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사무관리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깨끗하고 밝은, 종자 구입해서 꽃묘 사주는 것도 상반기 것 70만 원씩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따르는 우수부서 포상금,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상사업비로 우수한 읍면동에 시상하는 상사업비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은 여흥동하고 중앙동에 1개소씩 있어서 10명씩, 10명씩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보험료 쭉 부대경비 편성했고요.
그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사무실 임차료를 비롯해서 도 내시서에 적시된 내용대로 도비, 시비 50대 50 부담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 220쪽도 마찬가지로 도비 내시서에 따라서 내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은 경찰서하고 협의 운영되는 건데요. 거기 수당하고 운영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십자봉사회 합동결혼식 올해 예산처럼 1141만 6천 원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가급적 봄에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동감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서 인사행정에 따르는 사무관리비고요. 인사위원회 수당, 또 거기 시험, 신규자들 시험, 임기제 시험, 거기의 종사자 수당들, 필요한 경비들 편성했고요.
특별한 것은 없고, 그 밑에 있는 임용(퇴임)식 물품구입은 퇴임하는 분들 혹시 꽃 수반이나 꽃다발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도 표준 지방인사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도 부담지시에 따라서 n분의 1로 저희 여주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이 있는데요. 저희가 3%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충족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5명의 정원이 늘어나면 충족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정원대비 3% 미달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일종의 벌금이라고 할 수 있죠.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족을 시키되 떨어지면 내야 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상 관련된 운영비는 다 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또 민간 이전에 연금지급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은 공무원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지원하는 비용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도 우리가 신청하는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연금공단으로 보내주는 비용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는 책 구입비, 인재개발원 위탁교육비, 또 장기교육 가는 분들, 승진하신 분들 이런 총 1년의 교육경비를, 교육원에 지급해야 되는 비용들을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 교육에 따라서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교육여비 편성해서 넣었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도 온라인 콘텐츠 부담금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이 상시학습 받으려고 인터넷으로 교육받는 비용을 공짜가 아니라 저희가 비용 부담하는 비용이라서 그거 n분의 1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외연수비는 내년에 공무출장 대비해서 1억 원 편성했고요.
그 밑에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노사협력 워크숍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2년간 진행하지 못했고요. 공무원노조나 협상 담당하는 부서하고 관계, 공무원노조 임원들하고 1박2일 정도 워크숍 비용으로 1500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해서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수당과 또 건강검진비 1인당 40만 원, 또 행정종합배상 공제비, 단체보험,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간제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예산 편성했고요.
그 밑에 취미 및 체육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동호회 활동, 체육의 날 지원, 그다음에 공무직 체육행사비는 별도로 편성했고요. 도지사체육대회 참가지원 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진지 국내외시찰은 국제화 여비, 직원들 배낭 연수 내년도에 250만 원씩 40명 계산해서 1억 예산 세웠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으로는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예전에 장기근무자들 보냈던 것. 이 포상금으로 해서 예산 세웠고요, 당사자들만.
그다음에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비용은 여기는 공무직 대상입니다. 1명 세웠고요. 모범직원은 기간제라든지 청경 이런 분들 시장 표창받는 분들 1박 2일 부산이나 이렇게 하는 포상금 계획 세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직원 보육 관련해서는 임신 여성공무원, 또 출산물품 지급하는 것 일상적인 것 세웠고요. 그 밑에 직장어린이집 위탁비 여주대에다가 하는 것 2억 7000만 원 계상했고, 그 밑에 임신 여성공무원 전용 의자 구입하는 것 감안해서 내년에 10명 정도 있을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 계상했고요.
그 밑에 구내식당 운영관리 소모품 구입, 기타유지비 필요한 경비 세웠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에서 오래된 수저 식판 배분대하고 작업대 선반하는 것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르는 근로자들 인건비, 이것은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는데 이 ‘90명’이라는 명은 임의대로 저희가 선정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 시비를 100% 해서 내주는, 도비나 국비 보조 없는 그 인원들을 저희가 임의대로 90명 선정해서 넣은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예산 편성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출산휴가 갔을 때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휴양시설, 직원 심리상담, 또 가족친화 문화 관람 지원은 전년도에 없었던 건데 올해 신설을 좀 했고요. 이것도 선착순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항은 전년도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현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가 연간 8억 3000만 원 예산 계상했고요. 거기에는 정규직 8명,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 보시면 자원봉사자들 보험, 자원봉사하다가 다친 분들 보험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세운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코디네이터는 국비사업으로 국비에서 내시된 대로 50 대 50, 2명에 대한 인건비 내시된 것으로 편성했고, 그 8명 중에 2명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련된 내용 그렇고요.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공모사업 심사수당 관련해서 저희가 네 군데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비 4곳에 대한 것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은 주민자치대회 우수사례 발표, 또 경기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전국 참가, 또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편성 매년 같은 것 편성했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는 경연대회에서 시상금, 평생학습축제 때 나와서 읍면동마다 대회 하면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경비 세워놓은 거고요.
그 밑에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이라고 개소마다 1000만 원씩 예산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뒤에, 밑의 것은 저희 산업안전보건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복지후생에 있다가 저희가 TF팀이 되면서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예산과목 책정한 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필요한 경비들 세웠고요.
여기 이제 맨 꼭대기에 사업장 위험성평가 용역은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용역을 주면 안전을 확인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서 용역을 주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고용보험 부담금이 되겠고요.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이 밑에 있는 게 조리원들에 대한 게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 장 보시면, 거기에 따르는 부속적으로 휴가비라든지 이런 것들 편성했고요. 국장실 비서 1명이 지금 육아휴직을 간 상태라서 내년에 복직을 하면 4개월 정도 근무할 것 같습니다. 그거 예산 편성했고요.
그 밑에 발간실 운영, 무기계약직 인건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국장실 무기계약직 직원이, 공무직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에 저희가 기간제를 대체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직원들 급여에 따라서 예산 편성했고요. 청원경찰, 그리고 맨 밑에 공무직 근로자 성과금은 처음으로 신설해서 이번에 공무직하고 임금 협상할 때 4년 전에 약속한 내용 지켜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연금부담금은 급여에 따라서 9% 부담하는 거고요.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밑엣것은 퇴직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년 해오는 거고 일상적인 거라서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행정과의 기본경비에 있어서 이것도 기본 사무용품비, 특근매식비, 이러한 내용들도 매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심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아직 솔직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잘 살펴서 필요한 조례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제가 자세히 살피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예리한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 아까 108쪽 말씀하신 1,500명은 여기 ‘정규직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을 포함한 인원이 되겠고요. 복지 포인트에는 여기에 기간제를 또 포함을 했어요. 6개월 이상 기간제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되고, 6개월 미만으로써는 기간제가 또 다른 데는 적용이 되겠죠. 인건비 뭐, 이렇게 한 데는.
회계과에 있는 인원은 본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을 또 포함하고 있고요. 보험과 공무직을 포함하고 있고, 사업소·농업기술센터·보건소는 급여 체계를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업소이기 때문에 따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 포함된 인원에는 거기서 하는 무기계약이라든지 일반직들 아마 따로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인원은…….
그래서 저희, 아까도 여기 지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본청에 세워놓은 인건비 중에 총 연금부담금 뭐, 이런 기여금 부담금 하는 데가 총 인건비를 저희가 780여억 원을 잡았는데 본청 회계과 예산에는 580여억 원으로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게 사업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는 인건비를 자체에서 거기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 인건비를 총 합치면 780여억 원 정도 되고, 본청 것만 한 580여억 원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그런 건데, 한두 명 차이나는 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계가 저희가 그냥 대략 1,500명인데 정확하게 따지면 1,502명이 될 수도 있고 1,48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직원은 명수대로 정확하게 한 직원이 있고 어떤 직원은 대략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1,500’ 이렇게 한 데가 있어서 그것은 약간 몇 명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이것은 주민자치회랑 주민자치위원회랑 기준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법령에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법령이 규정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거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차별을 좀 두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죄송합니다. 그런데 합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공무직 한 분, 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공무직들에게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들에게 특혜를 줬는지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 공무직 한 분, 올해 연말에 퇴직하는 분들이 갔다 오셨고요.
공무직 분들 중에는 대상자가 있는데 대부분 다 안 가세요. 아시겠지만, 미화원 분들은 다 해외여행을 거의 다 절반 이상 다 안 가시더라고요. 딱 한 분만 올해 다녀오셨고, 그분이 한 1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렇지는 않으세요. 휴가 가실 수 있는데 본인 자체가 ‘나는 그냥 해외여행 가는 거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안 가시는 분 있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요. 직원들 중에서도 왈가왈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반발하는 직원도 있고, 뒤에서 ‘굉장히 일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 뭐, 비난하는 직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것 때문에 저도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불려가서 야단도 맞았고 그런데요.
그 진행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부부들 같이 보내줬어요. 그게 끝이었고, 코로나 이후에 2020, 2021년에 다 못 갔고요. 국내·국외 다 못 갔고, 퇴직하신 분들은 그냥 끝나셨고요.
올해 제가 7월 달에 와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3년 가까이 못 갔는데, 올해도 퇴직하는 분들은 못 갈 텐데 국내라도 보내주는 게 어떨까요?”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200만 원으로 그럼 국내 여행이라도 가자.” 예산부서랑 협의했을 때 “다른 시·군이 국외로 가지 않는데, 우리만 국외로…….” 그때는 코로나가 지금처럼 풀어지지 않을 때니까, 8월 달에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그나마 국내라도 보내주자.” 그랬더니, “부부는 안 되느냐?” 했더니, “부부는 안 된다.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을 때 배우자에게 지원할 수는 없다. 본인들에게…….” 그다음에 “무조건 30년 이상이라고 해서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조건을 좀 완화시키고 저희가 약간 ‘편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한 게 ‘30년 이상 된 사람들’을 시장님이, 어쨌든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크니까 “시정발전유공공무원”을 표창을 하고, ‘표창받은 사람에 한해서’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조건을 하다 보니 표창을 못 받은 사람은 또 못 가요. 징계가 있는 분들은 표창 자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7∼8명 정도가 열심히 일했지만 지난번 도 감사 때 어처구니없이 그냥 본인도 모르게 실수한 것 때문에 징계 먹은 여러 명의 사람들은 못 가고 있어요, 6급 등등.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씩 국내, 예산으로 해서 가자.” 그랬더니, 담당자 왈, “그러면, 기준은 여비기준으로 밖에 할 수 없다. 국외로 갈 때는 여행사를 맡겨서 그 경비를 맡길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딱히 여행사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국내 여비기준에 의해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라도 하자.”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본예산을 올해 400만 원을 국내외로 편성을 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국내외로 다 열어놓자.”라는 의견을 같이 협의해서 팀장하고 담당자랑 저랑 “그러면, 내년에는 좀 포괄적으로.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해놓자.” 그랬더니, 직원들이 너무나 영특하셔가지고 “추경에는 왜 200만 원 세우고, 내년에는 왜 400만 원 세워서 내년에 가는 사람들은 국외도 갈 수 있는데 올해 가는 사람은 왜 국내로 묶어놓느냐?” 엄청 뒤에서 쑥덕쑥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고, 다만 현재 상황이 그때 예산 편성을 요구할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열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보내자.”라는 취지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직원들이 있었고요.
올해 40명 중에서 33명이셨는데 7명은 “나는 내년에 400만 원짜리 국외 갈 거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직원들 있고요. 엄청, 담당자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연순흠, 실명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연순흠 과장님 가시려고 국내여행 잡아놨는데 ‘이태원 사건’ 터지면서 못 갔고요. 이렇게 업무 때문에 갑자기 못 가는 분들 있고, 또 가려고 했다가 “어? 쟤는 내년에 400만 원으로 해외 간대. 그럼 나도 안 갈래.”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열흘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 작년 재작년 대상자들은 못 갔는데 어쨌든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여러 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갈등도 좀 있었고요.
좋으신 말씀인데, 그 과정에서 제가 공무직을 해외여행 이렇게 예산 편성했던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1명 해놓은 거 몰랐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직원들이 비교하는 게 “공무직은 해외여행 보내주는데 왜 정규직은 해외여행 안 보내주느냐?” 이렇게 따지고나와서 저도 사실은 거기까지 체크를 못 했고요.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시장님이 계속 “그럼 어떻게 할 건지 형평성 있게 추진해라.” 주문을 하셔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조직이나, 저희도 최선을 다했는데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그럼 조직 문화에 순응해서 잘 갔다 온 26명은 바보들이 아닌데 ‘내년에 나는 400만 원으로 국외여행 가겠다.’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지금 갔다 온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조직 문화에 순응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가는 분들에게 저는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계획화된 것은 아직 없고, 고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제재나 처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도 다른 시·군이랑 대충 맞춰서 갔을 때, 저희만 또 정 맞게 튀어나올 수는 없으니까 다른 시·군이랑 비슷하게, 이것은 좀 사실,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거라서 눈치가 사실 보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저희가 공문 내보낼 때 ‘올해 포기한 분들은 내년에 지원하지 않겠다.’ 못을 박아서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계속 반발도 있고 부시장님, 시장님 쫓아가서 “이거 문제가 있다. 형평에 어긋난다.”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좀 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사실 올해 예산 세우는 것 좀 후회했습니다.
그냥 차라리 끝내고 말 걸 괜히 좋은 일 하려다가, 선심 쓰려다가 직원들 챙긴다고 나름 국내 여행이라도 올해 보내려고 하다가 이런 꼴이 나서 후회했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왜 국외여행을 안 열어놨느냐.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국외여행을 안 열어놓은 것이고, 9월 15일 날 추경이 통과가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럼 9월 15일 이후에 국외여행을 갈, 그 예산 편성할 당시에 8월 초에 예산을 다 받을 때에는 코로나를 이렇게 열어놓지 않았잖아요? 국외여행 열어놓지 않았고, 이렇게 비행기 편수도 여의치 않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거의 자유화되다시피 하고 여행을 많이 가니까 지금에서 봤을 때 “왜 국외여행을 안 열어놨느냐?” 이렇게 사실 내부적으로도 많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공격 아닌 공격을 받고 있어서 항간에는 “내년에도 그냥 200만 원 다, 국내 여행으로 다 돌려라. 뭐하러 해외여행을 보내갖고 편을 나눠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면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26명은 그럼 바보냐. 올해 국내여행 가고. 내년에 가면 국외여행 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바보처럼 올해 조직에서 하라는 대로 했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어쨌든 고민하고 있고요. 좋은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만약에 국내로 한다고 그러면 여비에 맞춰야 되고요. 그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왜냐하면, ‘국내 여행을 여행사에다 맡겨서 간다.’ 뭐, 그렇게 하면 하실 수도 있겠죠. 기차 여행이나 이렇게 패키지로 맡기는 여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직원들을 어쨌든 열흘이라는 특별휴가를 별도로 주는 거예요. 장기재직들한테. 열흘이라는 휴가는 유급으로 또 주는 겁니다. 장기재직특별휴가 별도로 여기에 대한 휴가를 열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이 너무 지나치게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많이 누린다라는 이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권익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례가 앞서고 조례대로 갈 수 있지만, 국가에서 어쨌든, 중앙정부에 속한 권익위의 의견을 다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다른 시·군 이렇게 눈치 봐서……. 다 달라요, 시·군마다.
어느 데는 아예 편성 안 하는 데가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은근슬쩍 담당자들만 편성하는 데가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시·군이 가는 쪽으로 저희도 담당자들만, 대상자들만.  부부한테는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향 평준화가 되도록 더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먹는 건 먹을 짓을 했으면 먹어야 되고요. 참고로,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안 보내줘요. 예전에 부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29년에 집사람이 30년이 됐기 때문에 따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상이 아닌데, 아까 ‘공무원이라서 피해 본다.’고 그러면, 복지 포인트, 우리가 콘도 이용하는 것도 부부 공무원은 한 사람한테만 해당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각자 각자 해줘야 되는데 부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손해 보는 건 사실 참 많아요. 그런데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또 나서면 ‘부부 공무원인데 너무 챙겨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욕을 먹을 수 있어서, 저부터 그랬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자 각자의 문제기 때문에 각자 각자, 이제 지금 부부를 안 보내주니까 ‘30년 이상이 됐으면 그 대상자별로 보내주는 게 맞다.’ 부부 공무원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각자의 인권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질의 감사합니다.
건강검진비 40만 원씩 1천 명은 정규직 공무원들만 편성을 한 거고요. 그 밑에 맞춤형에 대한 단체보험, 직원 단체보험 1,600명은 거기에 청경, 공무직, 의원님들 다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무기계약. 공무직 포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기간제 중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이것은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청사 관리 용역은 업체에다가
1년 동안 세무과 앞에나 여기 의회사무과 앞에나 저희 본관 앞에 화분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그 용역이고요.
그 500만 원은 실내에,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복도 이런 데 시장님실 같은 경우에 수시로 가을에 국화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것들 교체하는 그 비용들을 별도로 이렇게 계상해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이게 지금 발간실에 기계가 2대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도 아예 폐쇄시키지 않고 사용은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잉크 교체라든지 또 고장이 나고 그럴 때 소모품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교체해줘야 되는 비용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저도 와서 몇 번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흥동하고 중앙동에 위원님들이 구성돼 있으세요.
그래서 월 회의를 하시면, 가서 참석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필요한 사항들, 또 연계해서 하는 서비스들 요구하시는 것들 다 해소를 해드리고 있어서 또 필요한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사업, 또 방과 후 이런 것들 다 대부분 저희는 잘 되고 있고, 또 주민들 반응 좋으셔서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그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직원들에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공무원 연수 결과 보고서를 게시판에 올리도록 되어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 결과 보고서 보고 좋은 점, 해당 부서와 공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저희도 꼭 오학동뿐만 아니라 필요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필요하시다고 신청하라고 여러 번 공문 보내고 확인했는데요, 다른 데서 신청을 잘 안 하시고 여기서만 해서 두 군데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업무를 하다 보니 이미 이제 이렇게 와 있고, 또 이거를 이제 와서 니미락내미락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아서, 꽃 같은 거야 저희가 하면 어떻고 어디서 하면 어떤가 싶어서 그냥 이의 없이, 저도 업무를 미루는 거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이미 앞서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거니 생각을 해서 지금 말없이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회계과하고.
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쪽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실질적으로 예산을 했는데요. 올해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고 대부분 ‘공유할 거냐, 말 거냐?’는 담당자나 그 부서에서 결정해서 오면 많이 해주고, 심의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것은 애매한 것들, 또 그거는 해달라고 그러고 부서는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횟수가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코로나 때 멈췄던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세웠고, 내년에는 그냥 본 예산에서 해서 봄에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 이거요? 작년에는 행사나 이런 것도 적었을뿐더러 공무원들한테,
시장님이 공무원 외에는 상품권이나 이런 걸 지급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공무직도 안 되고 오로지 정규직 공무원들만 돼요.
정규직 공무원들을 사실 부상을 안 줬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부상을 주려고요. 그래서 좀 인원을 늘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것은 그냥 횟수를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창이 있을 때 줄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 특별한 경우에는 줬고요. 어떤 걸 성과를 냈거나 이럴 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상 안 줬거든요.
내년에는 80명 정도 예상 잡고 가급적이면 부상을 줘볼까 합니다. 1인당 5만 원 한도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70만 원으로 상반기 70만 원, 하반기 70만 원인데요. 여기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 70만 원만 세워놓고 추경에 다시 70 세워서 하반기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러니까 다년생 식물을 심고 싶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다년생 식물은 당연히 사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걸로 시설비조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미화를 하는 데 필요한 거라면, 저도 금사나 가남에 있었지만 이장님들 원하셔서 한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저는 다 허용해 드렸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렇죠. 꽃묘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한도 내에서,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풀어드리면 한없이 풀어드려가지고 저희가 약간 통제를 좀 해드리는 편인데…….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 괜찮으실까요?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나무 구입 정도는 가능한데……」라고 말함)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년생 정도는 가능한데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편성과목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말 그대로 이게 어떤 목적이, 그러면 이제 노인……. 마을에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아, 우리는 그냥 조형물 하나 해놓고 말래.’ 이렇게. ‘꽃묘 안 할래.’ 이렇게 되면, 이게 번집니다.
그래서 꽃, 당초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조형물로 다 설치하고 말아버리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저한테는 직접 온 건 없고요. 시장님은 전화 많이 받으시는데 저한테는 얘기 안 하시고 계십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 멘트는 우리 부의장님이 많이 하셨던 것, 멘트 같아요.
(웃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타 시·군하고 요건은 일일이 다 비교해 보지는 못했고요. 좋으신 말씀인데 딱히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이것도 동호회 활동비를 우리가 얼마큼 할 것이냐. 당초에 편성할 때는 어쨌든 인근 시·군하고 비슷한 규모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의 요지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분들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여기 편성한 것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직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것에 한정돼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확인해 보고 규정이 맞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여기에, 이 내용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은 상반기에 있고요. 대통령 표창은 연말에 1명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무총리 표창 3명 정도 내려옵니다. 연말에. 그러면, 저희가 공적심의위원회 해서 똑같이 표창 상신할 때처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걸 획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 시민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어차피 표창이 내려오면 대상자들,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도 선정 과정에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징계받은 사람 안 되고, 이미 받은 사람 중복해서 줄 필요 없고요. 대상자를 이렇게 추리다 보니까 몇 분 안 되세요. 한 열댓 명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러면,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저는 그렇게 봐요. 징계 먹을 위험이 높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현재 사업부서에서 힘든 일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읍·면장님 중에서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저희가 표창을 올리기 전에 경찰서에다가 신원조회를 다시 한번 하거든요.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은 무슨 뭐가 있으면. 그래서 거기서 또 걸러지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우리한테 통보되지 않은 사건과 관련된 것.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저희도 올해 추천하면서도 또 빠꾸 맞고 또 빠꾸 맞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딱히 그것을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의장님도 어차피 누군가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지정해서 이렇게 딱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내부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의장님.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대화 나누신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고맙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행복민원과장 권재현입니다.
2023년도 행복민원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2023년도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5383만 2천 원에서 1억 6647만 7천 원이 증액된 18억 2030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등록, 인감 업무 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와 제증명 발급공무원의 배상책임 부담 경감을 위한 민원업무 배상공제회비 수수료 등에 1억 27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공직자의 친절 마인드 강화와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친절 음악방송 제작비,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9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과 읍면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및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비로 1억 37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소모품 구입 등 사업운영비로 국비 44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적 전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733만 9천 원을 계상했으며, 지적공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비로 4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정확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 그림자 조명 필름 구입, 차세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1억 4337만 3천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시비 2억 9395만 원과 국비 1억 89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 주소정보설치 사업비로 3000만 원,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사업비로 82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 홍보비 등의 예산으로 시비 1억 3478만 9천 원과 국비 83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불법중개 근절홍보비, 홍보비, 신고포상금 등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개별부담금 산출을 위한 위탁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검증수수료 등으로 2억 15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보수비 같은 것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원 만족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업무 단축한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마일리지제도하고 저희가 포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힐링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저희가…….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법원에도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들어온 데는 없고, 저희가 무인발급기별로 월별로 민원발급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제일 많은 데가 여흥동사무소, 여흥동사무소가 한 달에 한 2만 한 6천여 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가 여기 여주시청 민원실이 한 1만 6천 건, 그리고 양 동사무소가 한 1만 건 좀 넘고요. 가남하고 같이. 나머지 읍면동은 2천 건에서 한 5천 건 선이거든요. 법원 같은 데도 한 3천 건 되는데, 저기 이마트 같은 경우는 건수가 한 몇백 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하기에는 들어온 데도 없고, 저희가 어떤 수요량을 봐야 되는데 충분히 읍면동에서 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제 기억에는 일부 시·군에서는 도시개발을 하면 도시개발지역에 한 번에 많은 주민이 전입을 하기 때문에 이동사무소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관할 동사무소나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은 전입할 때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를 겁니다, 아마. 상당히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발표는 1월 달에 하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자료는 받았거든요. 최종결과는 아닌데 작년보다 한 9% 정도 올라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주민등록시스템이나 지적시스템은 저희가 산출내역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인구, 민원서비스 민원발급건수 이런 것을 계산해가지고 ‘인구 몇만부터 얼마까지는 얼마’ 이런 게 계산돼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그것은…….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지금 상반기는 나왔고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이게 1년에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두 번해가지고 이게 부서 평가해가지고 부서 시상도 하고요. 또 친절공무원, 개인별 시상도 해가지고 저희가 수상자에 대해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하반기 것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책자를 들척이며) 제가 정확한…….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이게 저희 사무실하고 여흥동사무소에 1명, 1명. 2명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이게 아마 일반 공무직보다는 좀 많은 게, 이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고용이 아니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그러니까 그냥 일반 직접 고용하면 좋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용역으로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그것은 예산부서,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용역을 해서 하지만 매년 고용을 승계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것을.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저도, 예. 위원님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일단은 인센티브를 주니까…….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친절할 수 있는 요인은,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저희가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민원서비스를 충실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주지만 매년 또 선진지 견학이 있고 힐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누구나 공무원 솔직한 이야기지만 밥 벌어먹기 위해서 왔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그런 포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없다고 그러면 아마 누구도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좀 더 편한 부서에 가고 싶고. 또 뭐 민원 없는 부서 가고 싶고.
많은 직원들이, 사실 위원님들도 알겠지만 격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분들도 많고, 전화 잡으면 한 시간씩 본인 말만 하고 욕만 하고. 그런데 그것을 묵묵히 듣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자기 멘탈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알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알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사업량 이게, 잠깐만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이 조사정보시설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망실되거나 잘못된 것은 저희가 다시 설치하는 거고요. 이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하고 맞는지 틀린지, 현재하고 맞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저희가 현재 이것하고는 좀 안 맞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제가 이게 수치가 좀 저거한데요. 저희 여주시에 주소정보 총시설은 38,989개거든요, 현재요. 보면 이게 경…….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이것은 내년도에, 이게 격년제로 하는 거라, 이게요. 반반 나눠가지고,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처음에는 저희 시에서 해줬는데요. 지금은 개인한테, 네, 개인이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규격이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이게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또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할 겁니다. 저희가 여주가 개발행위허가가 계속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참고로 저희가 주소정보시설을 보면 도로명판이 3,980개, 건물번호판이 32,933개, 기초번호판이 1,090개, 사물주소판이 392개, 국가지정 번호판이 594개거든요.
아마 기초번호판이나 사물주소판, 국가지정 번호판은 잘 모를 겁니다.
기초번호판은 도로명주소가 쭉 길게 있다 보면, 건물이 있으면 알 수 있는데 건물이 없는 데는 기초번호판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디쯤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전봇대라든지 이런 저기에다가 하는 거고요.
사물주소판은 차 타고 다니면 버스정류장 같은 데, 거기다가 번호를 주소해준 거고요.
국가지정 번호판은 이것은 위급사항에 대응할 수 있게 등산로 같은 데 보면 ‘국가지정번호’ 해가지고 좌표가 있을 겁니다.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조사해가지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이게 몇 년 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저도 한복을 한 10년 이상 제가 즐겨 입는데요. 사실 참 좀 예민한 문제인데요, 이게요. “한복 입으면 좌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고 그래가지고…….
(모두 웃음)
사실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직원들한테 “같이 한복 입자.” 이야기하는 것도, 저도. 제가 아마 여주시청 내에서는 제일 오랫동안 한복을 입지 않았나…….
(웃음)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알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47억 4001만 원이 감소한 777억 3900만 원입니다.
총액의 75%인 584억 5726만 원이 총괄 인력운영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결산서 인쇄비,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등으로 2096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관리 운영에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로 5억 2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2022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찰 및 계약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사용료 및 전자입찰 조달청 수수료 등으로 5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2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261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불용물품 감정평가수수료,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등으로 67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보험료 1억 9천만 원과 유류비 9600만 원 및 수리비 3억 5천만 원 등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총 7억 7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노후 관용차량 교체 및 신설업무 차량 지원을 위해 저공해 전기차 5대 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본청 전기요금 2억 4천만 원과 별관 영무빌딩 관리비 1억 8천만 원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7억 1700만 원 등으로 총 15억 240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본청 전기보수공사비 1억 원.
예산안 264쪽입니다.
가남읍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 등 7개 읍면동 환경개선 공사비로 2억 2970만 원, 시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개선 공사비 1억 원 등 총 9억 3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동면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은 내부 인테리어 및 청사 진입로 포장 공사 설계 변경액 등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천면 복합공공공사 건립 사업은 사업부지 내 국유지 변상금 납부 및 매입비로 92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는 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로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강천면 공공복합청사는 조성 사업비로 5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로 일반직보수 및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로 583억 94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동체 활동전문가 채용 인건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계약 및 공유재산업무에 각 1명, 청사관리 근무자 3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을 합해 2억 17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입니다.
기본경비로 회계과 사무관리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3억 61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을 한번 잡아보려고요, 저희가 지하에 물이 차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깊게 파가지고 그 밑에서 뽑아 올리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어디서 나오는지를 못 잡기 때문에. 하도 위에를 덮어놔가지고 찾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한번 방법을, 흥천면하고 똑같이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현장 가서 읍면동하고 얘기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원인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여기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시니어클럽, 오학동사무소 바로 뒤쪽에 새로 짓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래서 이게 체육시설로 해서 받은 거거든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래도 저희가 받…….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오학동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동아리나 이런 거, 그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거기가 일부가 물이 새고 그래가지고 올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수를, 거기도. 일부는.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거 264페이지에 보시면요, “여흥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보수 및 배관공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옥상하고 배관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그거 어차피 배관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회계과장 추성길   
그리고 흥천 같은 경우는 올해 세워져 있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재난안전 방송시설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추성길   
어디죠? 청사 내에 있는 거요, 아니면 체육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면사무소요?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네. 내년 3월 준공이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공사는 다 끝났는데…….

○회계과장 추성길   
그 주변에, 먼저 장마 때 보니까 물이 배수가 안 돼가지고 고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수를 좀 잡으려고 제가 추가로 좀 더 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인테리어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공사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포함시킨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앞으로 해야 되는……. 내년도에 시작하면 그때쯤 끝납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후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저도 그걸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도 건물 짓는 것마다 자꾸 그런 일이 나와가지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이게 뒤에 보시면, 점동면 청사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이제 들어가는 게 끝나가지고 그런 게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이게 큰 제목이고요, 뒤에 소제목이 있는데 그게 점동면 청사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작년도에 예산이 거의 다, 올해 다 들어가서…….

○회계과장 추성길   
내년도에는 들어갈 게 없어가지고 줄어드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회계과장 추성길   
이게 저희가, 공무원들이 체육행사나 아니면, 교육이나 그런 거 할 때 외부로 나갈 때 있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때 버스를 임차해서 가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6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세운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실내체육관은, 체육관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예.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체육…….

○회계과장 추성길   
글쎄요, 그런 것은…….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문제가 생겨서 그때 그 업체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나와서 그다음에 보증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의장님이 저걸 한…….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글쎄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회계과장 추성길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은 드리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드립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없어지고 다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작년도에 전기료나 물 쓴 것 이런 것까지 전부 합쳐서 보니까 제일 많이 쓴 때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없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런 건 없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다른 것은 다 저희가 하는데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 화분이나 그런 것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거기 총무팀이라고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공무원들 관리하면서 같이…….

○회계과장 추성길   
하여튼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 조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여주시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43억 2487만 1천 원이며, 2023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액 39억 6601만 7천 원, 지출액 4억 20만 원을 계상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78억 906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3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전입금 30억 원을, 예치금회수 352억 8587만 1천 원, 이자수입 9억 6601만
7천 원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7259만 5천 원이 증액된 총수입액 392억 51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신청사건립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 용역으로 4억 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의 세부사항은 계획안 책자 40쪽과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부터 4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조성액은 2023년도까지 992억 7817만 2천 원이며, 집행액은 2023년도까지 13억 8748만 4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590억 3900만 원이며, 그 외에 388억 5168만 8천 원을 정기 및 일반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그렇습니다. 643억입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1500 정도입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이번에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300억을 더 추가로 넣으려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900이 넘는 사항, 예.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거기는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통보 온 건 없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글쎄요, 저희는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들어오면 그다음에 시장님이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언론에 공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아직 안 넘어온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회계과장 추성길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 운용총칙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2019년 4월 12일 조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공유재산의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기금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억 2732만 2천 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93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회수 9억 2732만 2천 원, 이자수입 1200만 원, 기타수입인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721만 9천 원이 감액된 총 수입액 12억 39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으로 12억 39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의 세부사항은 계획안 책자 48쪽과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조성액은 2023년도까지 294억 8546만 원이며, 51쪽입니다.
집행액은 2023년도까지 282억 4613만 7천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세부사항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이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