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12월 02일(금)
- 의사일정
- 1.위원장선임의건
- 2.간사선임의건
- 3.2023년도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심의의건
- 4.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 가. 세정과
- 나. 세원관리과
- 다. 기획예산담당관
- 라. 전략정책관
- 마. 시민소통담당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전문위원 박경준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이 경규명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경규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장직무대행, 경규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유필선 위원님이 경규명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경규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장직무대행, 경규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경규명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경규명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경규명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이상숙 위원님께서 진선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이상숙 위원님께서 진선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경규명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52억 3천만 원 증액된 9550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대비 640억 8500만 원 증액된 8007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6억 원 증액된 588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5400만 원 감소한 954억 3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총액 대비 62억 6700만 원 증액된 9613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626억 3천만 원 증액된 8961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만 62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 세입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8961억 98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20.08%인 1799억 23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8.83%인 6168억 4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1%인 994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세입예산 총괄 현황표와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융자금원금, 내부거래 등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2억 8400만 원, 국고보조 1억 1500만 원, 도비보조 15억 3900만 원, 잉여금 23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순이고, “일반공공행정”, “보건”, “수송 및 교통”, “예비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지속발전국”, “행복지원국”, “직속기관” 순이고, “담당관”은 감소하였으며, 부서별 현황은 7쪽부터 8쪽까지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수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과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를 중심으로 총 4개 부서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5400만 원 감소한 954억 3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390억 4900만 원이고, 이중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이 104억 8200만 원이며,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이 285억 67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98억 3600만 원이고,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164억 9300만 원이며,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이 33억 4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 규모는 전년도예산 대비 8.03%인 714억 9800만 원 증액된 9613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용 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4개 기금의 총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213억 1300만 원 증액된 3359억 13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81억 2100만 원, 융자금회수 4억 3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51억 원, 예치금회수 3173억 500만 원, 예수금 8억 8400만 원, 이자수입 36억 8700만 원, 기타수입 4억 13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4억 47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예탁금 1억 3천만 원, 예치금 2828억 42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254억 7900만 원, 기타지출 200억 1500만 원입니다.
17쪽에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2022년도말 현재액 4141억 9800만 원보다 394억 3200만 원 감소한 3747억 65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각 234억 5600만 원, 189억 원, 체육진흥기금 30억 6800만 원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52억 3천만 원 증액된 9550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대비 640억 8500만 원 증액된 8007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6억 원 증액된 588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5400만 원 감소한 954억 3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총액 대비 62억 6700만 원 증액된 9613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626억 3천만 원 증액된 8961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만 62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 세입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8961억 98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20.08%인 1799억 23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8.83%인 6168억 4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1%인 994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세입예산 총괄 현황표와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융자금원금, 내부거래 등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2억 8400만 원, 국고보조 1억 1500만 원, 도비보조 15억 3900만 원, 잉여금 23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순이고, “일반공공행정”, “보건”, “수송 및 교통”, “예비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지속발전국”, “행복지원국”, “직속기관” 순이고, “담당관”은 감소하였으며, 부서별 현황은 7쪽부터 8쪽까지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수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과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를 중심으로 총 4개 부서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5400만 원 감소한 954억 3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390억 4900만 원이고, 이중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이 104억 8200만 원이며,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이 285억 67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98억 3600만 원이고,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164억 9300만 원이며,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이 33억 4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 규모는 전년도예산 대비 8.03%인 714억 9800만 원 증액된 9613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용 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4개 기금의 총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213억 1300만 원 증액된 3359억 13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81억 2100만 원, 융자금회수 4억 3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51억 원, 예치금회수 3173억 500만 원, 예수금 8억 8400만 원, 이자수입 36억 8700만 원, 기타수입 4억 13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4억 47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예탁금 1억 3천만 원, 예치금 2828억 42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254억 7900만 원, 기타지출 200억 1500만 원입니다.
17쪽에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2022년도말 현재액 4141억 9800만 원보다 394억 3200만 원 감소한 3747억 65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각 234억 5600만 원, 189억 원, 체육진흥기금 30억 6800만 원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세정과장 김창현입니다.
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예산 중 세정과 소관 보통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수입은 전년 예산액 1326억 5592만 7천 원보다 158억 6051만 3천 원이 증액된 1485억 1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3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신규 공동주택 등으로 인한 31억 200만 원 증가한 495억 원을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유가보조금으로 인해서 13억 944만 원이 증가한 423억 15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4억 6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600만 원을,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에 따른 보전분으로 50억 3007만 3천 원이 증가한 169억 원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분이 세입 상승에 따라서 59억 원이 증가한 2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세정과장 김창현입니다.
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예산 중 세정과 소관 보통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수입은 전년 예산액 1326억 5592만 7천 원보다 158억 6051만 3천 원이 증액된 1485억 1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3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신규 공동주택 등으로 인한 31억 200만 원 증가한 495억 원을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유가보조금으로 인해서 13억 944만 원이 증가한 423억 15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4억 6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600만 원을,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에 따른 보전분으로 50억 3007만 3천 원이 증가한 169억 원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분이 세입 상승에 따라서 59억 원이 증가한 2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설명서 148페이지를 보면, 토지분 중에서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의 과세대상 변경으로 세입 소폭 감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설명서 148페이지를 보면, 토지분 중에서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의 과세대상 변경으로 세입 소폭 감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예.
○위원장 경규명
이게 먼저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 조경녹지라든가 체육시설 부지로 사용 중에 있었던 토지를 관리를 안 하니까 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래서 원형임야처럼 만들어진 토지, 그 부분에 대한 특소세의 분리과세 때문에 줄어든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먼저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 조경녹지라든가 체육시설 부지로 사용 중에 있었던 토지를 관리를 안 하니까 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래서 원형임야처럼 만들어진 토지, 그 부분에 대한 특소세의 분리과세 때문에 줄어든다는 것이잖아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이게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돼가지고요. 종전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등록된, 구분등록이 된 부분은 고율의 분리과세 4%였다가 이게 개정됐어요.
그래서 완화되면서, 회원제 골프장이 완화되면서 분리과세가 일부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회원제 골프장이 세 부담이 좀 완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돼가지고요. 종전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등록된, 구분등록이 된 부분은 고율의 분리과세 4%였다가 이게 개정됐어요.
그래서 완화되면서, 회원제 골프장이 완화되면서 분리과세가 일부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회원제 골프장이 세 부담이 좀 완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여주에 골프장이 많은데 이렇게 재산세를 줄여주게 되면 모든 골프장이 다 이렇게 줄여달라고 들어올 텐데, 모 골프장 산림실태조사서를 제가 한번 봐 봤더니 예전에 조경녹지로 사용 중에 있었던 곳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체육시설 부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임야처럼 보이는 부분을 줄여줬더라고요.
그 용역 받은 곳에서는.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은 그 부분에 대한 합당한 이의제기가 맞다고 보고 줄여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여주에 골프장이 많은데 이렇게 재산세를 줄여주게 되면 모든 골프장이 다 이렇게 줄여달라고 들어올 텐데, 모 골프장 산림실태조사서를 제가 한번 봐 봤더니 예전에 조경녹지로 사용 중에 있었던 곳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체육시설 부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임야처럼 보이는 부분을 줄여줬더라고요.
그 용역 받은 곳에서는.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은 그 부분에 대한 합당한 이의제기가 맞다고 보고 줄여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예.
○위원장 경규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변경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골프장 등록을 다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이거하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에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의하면 완충용 녹지, 기타 녹지, 체육시설용지 뭐, 이렇게 특정된 면적으로다가 지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면 체육시설부지도 일부 줄어들어야 되고 조경녹지도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해야 될 테고 체육시설 변경 등록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선행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줄어드는 대로, 또 불법으로 훼손한 부분은 또 편입시켜가지고 체육시설부지로 집어넣게 될 테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그냥 산림실태 조사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재산세를 줄여준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변경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골프장 등록을 다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이거하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에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의하면 완충용 녹지, 기타 녹지, 체육시설용지 뭐, 이렇게 특정된 면적으로다가 지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면 체육시설부지도 일부 줄어들어야 되고 조경녹지도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해야 될 테고 체육시설 변경 등록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선행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줄어드는 대로, 또 불법으로 훼손한 부분은 또 편입시켜가지고 체육시설부지로 집어넣게 될 테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그냥 산림실태 조사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재산세를 줄여준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세정과장 김창현
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해서 특히,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었어요.
현황조사 관련해가지고 심판청구 들어와가지고 해가지고 다 됐는데, 지금 아직 안 낸 데가 한 두 군데입니다. 남는 데가.
그래서 다 정비가 됐고, 한 두 군데 때문에 저희들이 2023 본예산도 그 부분을 용역비로 좀 세워놨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언제든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을 조세심판청구분에 금년도에 모 골프장에 심판청구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도 그때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입회해서 용역사 집행해가지고 좀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 부분에 의해서 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 물론 일부의 보는 부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과거에는 조경녹지였었는데 십수 년 지나가지고 이게 자연녹지로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상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계부서 도시계획과라든지 국토법에 관련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해서 특히,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었어요.
현황조사 관련해가지고 심판청구 들어와가지고 해가지고 다 됐는데, 지금 아직 안 낸 데가 한 두 군데입니다. 남는 데가.
그래서 다 정비가 됐고, 한 두 군데 때문에 저희들이 2023 본예산도 그 부분을 용역비로 좀 세워놨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언제든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을 조세심판청구분에 금년도에 모 골프장에 심판청구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도 그때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입회해서 용역사 집행해가지고 좀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 부분에 의해서 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 물론 일부의 보는 부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과거에는 조경녹지였었는데 십수 년 지나가지고 이게 자연녹지로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상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계부서 도시계획과라든지 국토법에 관련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게 지금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금 이따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거하고 좀 근사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세출 분야에 나오는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 용역과도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금 이따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거하고 좀 근사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세출 분야에 나오는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 용역과도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네.위원장 경규명 조금 전에 제가 얘기드렸던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변경하거나 그리고 체육시설 변경 등록을 하게 된다면 산림기술자 실태조사 용역이 필요할까요, 이게? 과연?
네, 네.위원장 경규명 조금 전에 제가 얘기드렸던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변경하거나 그리고 체육시설 변경 등록을 하게 된다면 산림기술자 실태조사 용역이 필요할까요, 이게? 과연?
○세정과장 김창현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또 납세의무자가 지금 구제제도, 이의신청·심판청구하면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또 납세의무자가 지금 구제제도, 이의신청·심판청구하면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조사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반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당신들은 체육시설에 대한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선행을 하지 않고 세금부터 감면해달라는 건 좀 모순이 되지 않느냐.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선행으로 하지 않고 세금부터 감면해달라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느냐?’는 얘기로 되돌려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반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당신들은 체육시설에 대한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선행을 하지 않고 세금부터 감면해달라는 건 좀 모순이 되지 않느냐.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선행으로 하지 않고 세금부터 감면해달라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느냐?’는 얘기로 되돌려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김창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부서 도시계획과에서 국토법에 의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지침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서 검토해달라고 협의를 구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게 같이 거기도 정립이 돼야 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과세 분류가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부서 도시계획과에서 국토법에 의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지침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서 검토해달라고 협의를 구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게 같이 거기도 정립이 돼야 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과세 분류가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지만 일단 세출에 있어서 산림기술사 산림실태조사 용역 정도는 없어져도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지만 일단 세출에 있어서 산림기술사 산림실태조사 용역 정도는 없어져도 되지 않겠어요?
○세정과장 김창현
전혀 없을 수 없고 남은 데가, 지금 안 한 데가 한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 없고 남은 데가, 지금 안 한 데가 한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 두 군데 남아 있는 부분도 지금 앞서 선행해가지고 세금을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회사는 골프회원권도 체육시설 면적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체육시설 부지 면적이 줄어든다면 골프회원권이 그만큼 가격이 하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체육시설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이렇게 세금만 면제시켜달라고 하는 건 좀 모순됩니다.
특히, 원형보존 녹지라든가 조경녹지 부분, 또 체육시설 부지가 그 비율로 결정돼 있어요.
그런 비율로 결정돼 있는 부분이, 원래 조경녹지나 원형 녹지는 많은 것보다 체육시설 용지가 많아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 등록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세금만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을 할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한다면 아마 ‘세금 면제해 주십시오.’ 하고 오지 않을 거예요.
또 변경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오히려 세금 면제받는 것보다 그런 부수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아마 ‘세금 감면시켜주세요.’라고 들어올 골프장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산림기술사 산림실태조사 용역은 필요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 도시과, 그리고 관광체육과에서 변경 등록을 선행을 하면, 그렇게 조정돼서 오면 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혀 필요치 않죠.
그런 부분은 좀 명심해주십시오, 과장님.
그 두 군데 남아 있는 부분도 지금 앞서 선행해가지고 세금을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회사는 골프회원권도 체육시설 면적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체육시설 부지 면적이 줄어든다면 골프회원권이 그만큼 가격이 하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체육시설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이렇게 세금만 면제시켜달라고 하는 건 좀 모순됩니다.
특히, 원형보존 녹지라든가 조경녹지 부분, 또 체육시설 부지가 그 비율로 결정돼 있어요.
그런 비율로 결정돼 있는 부분이, 원래 조경녹지나 원형 녹지는 많은 것보다 체육시설 용지가 많아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 등록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세금만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을 할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한다면 아마 ‘세금 면제해 주십시오.’ 하고 오지 않을 거예요.
또 변경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오히려 세금 면제받는 것보다 그런 부수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아마 ‘세금 감면시켜주세요.’라고 들어올 골프장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산림기술사 산림실태조사 용역은 필요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 도시과, 그리고 관광체육과에서 변경 등록을 선행을 하면, 그렇게 조정돼서 오면 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혀 필요치 않죠.
그런 부분은 좀 명심해주십시오, 과장님.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지금 가져온 건 없고요. 제가 종전에 보고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부분으로 아는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온 건 없고요. 제가 종전에 보고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부분으로 아는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어느 팀장님은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농담도 하시고 그러는데, 2022년도 목표액이 2억 7160억인데 99.65%로 징수를 한 거예요? 95.54%. 95% 징수한 거죠?
그래서 어느 팀장님은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농담도 하시고 그러는데, 2022년도 목표액이 2억 7160억인데 99.65%로 징수를 한 거예요? 95.54%. 95% 징수한 거죠?
○세정과장 김창현
예, 그 이상으로 징수합니다.
예, 그 이상으로 징수합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99%는 높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매년 한 3년 평균으로 보면 징수율이 한 97%∼99% 사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 2∼3% 정도 미수납액을 차년도, 다음 연도로 미수납 이월로 넘기는 부분이 보통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99%는 종전의 평균보다도 상향된, 상승된 징수율을 할 겁니다.
99%는 높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매년 한 3년 평균으로 보면 징수율이 한 97%∼99% 사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 2∼3% 정도 미수납액을 차년도, 다음 연도로 미수납 이월로 넘기는 부분이 보통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99%는 종전의 평균보다도 상향된, 상승된 징수율을 할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재산세 부분에서 토지분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토지분 징수율이 80.6% 정도 돼가지고 주택, 건축물은 95%가 되는데, 그래서 전체 징수율이 83.5%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재산세 부분에서 토지분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토지분 징수율이 80.6% 정도 돼가지고 주택, 건축물은 95%가 되는데, 그래서 전체 징수율이 83.5% 정도로 돼 있어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네. 재산세(토지)는 정기분 과세기간이고요, 납기가 9월 30날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250만 원 이상 본세 예상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분할납부 신청 건이 본세가 70억 대입니다.
그래서 분납신청 70억 원을 2022년 11월 30일까지를 분할납부 해주는 거예요. 반 정도를. 70억 정도를.
그래서 10월 31일 기준 징수율이 80.6%고, 지금 저희가 어제 날짜로 대략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네. 재산세(토지)는 정기분 과세기간이고요, 납기가 9월 30날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250만 원 이상 본세 예상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분할납부 신청 건이 본세가 70억 대입니다.
그래서 분납신청 70억 원을 2022년 11월 30일까지를 분할납부 해주는 거예요. 반 정도를. 70억 정도를.
그래서 10월 31일 기준 징수율이 80.6%고, 지금 저희가 어제 날짜로 대략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정과장 김창현
예. 잠시만요.
예, 11월 30일 자로 해서 지금 재산세가 총 부과액이 525억, 징수액이 510억. 그래서 지금 가집계가 징수율이 총 97.4%입니다.
예. 잠시만요.
예, 11월 30일 자로 해서 지금 재산세가 총 부과액이 525억, 징수액이 510억. 그래서 지금 가집계가 징수율이 총 97.4%입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예.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한 98%까지는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한 98%까지는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다 완납을…….
다 완납을…….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좀 여쭤보려고요.
설명서 151페이지입니다.
지방소비세 수입 관련해서요. 몇 번 읽어봐도 의미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 내용 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좀 여쭤보려고요.
설명서 151페이지입니다.
지방소비세 수입 관련해서요. 몇 번 읽어봐도 의미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 내용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네. 우선 지방소비세는 우리 국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부가가치에서 11%로 지방소비세로 편입하는 부분으로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지방소비세율이 11%였다가 즉, 그때 당시는 광역자치단체. 도세죠, 도세. 도세에 있다가 지방소비세를 인상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좀 더, 균형뿐만 아니고 좀 더 지방세 비율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세 세목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한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25.3%로 인상된 거고, 또 내년도……. 아니, 23.7%고, 2023년 25.3%니까 결국은 25.3% 중에서 11%는 광역자치단체 도세고 나머지 14.3%가 시군세입니다. 그렇게 구분됐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거기에 있지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에 따라서 사업에 전환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전환사업분 자체가 61억 정도가 지방소비세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 내용 자체는 예를 들어서 후리천 정비사업이라든지 독골천 정비사업 이게 1단계 정비사업이고, 그다음에 2단계 전환사업 부분 해가지고 20억이고 잔여분 19억이니까 39억이 되겠죠. 그게 2단계가 사회복무제도의 지원사업 전환하고, 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이 2단계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환사업 부분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네. 우선 지방소비세는 우리 국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부가가치에서 11%로 지방소비세로 편입하는 부분으로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지방소비세율이 11%였다가 즉, 그때 당시는 광역자치단체. 도세죠, 도세. 도세에 있다가 지방소비세를 인상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좀 더, 균형뿐만 아니고 좀 더 지방세 비율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세 세목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한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25.3%로 인상된 거고, 또 내년도……. 아니, 23.7%고, 2023년 25.3%니까 결국은 25.3% 중에서 11%는 광역자치단체 도세고 나머지 14.3%가 시군세입니다. 그렇게 구분됐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거기에 있지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에 따라서 사업에 전환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전환사업분 자체가 61억 정도가 지방소비세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 내용 자체는 예를 들어서 후리천 정비사업이라든지 독골천 정비사업 이게 1단계 정비사업이고, 그다음에 2단계 전환사업 부분 해가지고 20억이고 잔여분 19억이니까 39억이 되겠죠. 그게 2단계가 사회복무제도의 지원사업 전환하고, 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이 2단계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환사업 부분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11%는 기존처럼 도 세입으로 귀속되고, 14.3%가 시군세로 배분해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각 기초단체가 수많이, 많다 보니까 나눠서 배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다만, 총 그중에서, 또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1단계 사업과 2단계는 모호하다 그래가지고 시·군마다 안분액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11%는 기존처럼 도 세입으로 귀속되고, 14.3%가 시군세로 배분해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각 기초단체가 수많이, 많다 보니까 나눠서 배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다만, 총 그중에서, 또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1단계 사업과 2단계는 모호하다 그래가지고 시·군마다 안분액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배분해주는 거죠, 배분.
배분해주는 거죠, 배분.
○세정과장 김창현
맞습니다, 예. 예, 예. 보전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보전해 주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분에 따라서, 인구수 이런 등에 따라가지고 재정력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교부금 정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분에 따라서, 인구수 이런 등에 따라가지고 재정력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교부금 정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셨네요.
98% 징수율, 우리 학교에서 점수를 줘도 98점이면 아주 우수한 점수인데 고생 많으셨고요.
여주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20% 정도 되나요?
우리 세정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셨네요.
98% 징수율, 우리 학교에서 점수를 줘도 98점이면 아주 우수한 점수인데 고생 많으셨고요.
여주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20%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김창현
23% 정도 될 겁니다.
23% 정도 될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순세계잉여금, 2021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인데 제가 지금 그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저희가 세정과 내 지방세에 대한 세입 잉여금을 지금 최소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우리가 세수 추계가 목표를 전체 부분까지는 도세가 있지만 시세가 약…….
순세계잉여금, 2021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인데 제가 지금 그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저희가 세정과 내 지방세에 대한 세입 잉여금을 지금 최소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우리가 세수 추계가 목표를 전체 부분까지는 도세가 있지만 시세가 약…….
○세정과장 김창현
세입 잉여금에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4회 추경이든 노력하겠습니다.
세입 잉여금에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4회 추경이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저는 조금 제안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중앙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내려서 검토를 한다고,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물가, 또 경제 위기, 시민들의 진짜 아우성치는 소리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조금 제안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중앙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내려서 검토를 한다고,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물가, 또 경제 위기, 시민들의 진짜 아우성치는 소리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사고나 우리 수해복구 피해자들, 수해 피해자들한테 세금 감면해 주신 것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시가 시가 되면서 세금을 많이 낸다는 체감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경제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또 더 심화되고 있고, 지금 중앙통 상인들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도 ‘세금 주고 나면 나한테 남는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허다하게 많이들 하시고요.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이럴 때에 우리가 시급하지 않은 행사성 소비를 좀 줄이고 시민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형평성을 봐서 좀 낮춰준다면 시민들이 또 얼마나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과장님,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지 한번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사고나 우리 수해복구 피해자들, 수해 피해자들한테 세금 감면해 주신 것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시가 시가 되면서 세금을 많이 낸다는 체감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경제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또 더 심화되고 있고, 지금 중앙통 상인들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도 ‘세금 주고 나면 나한테 남는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허다하게 많이들 하시고요.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이럴 때에 우리가 시급하지 않은 행사성 소비를 좀 줄이고 시민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형평성을 봐서 좀 낮춰준다면 시민들이 또 얼마나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과장님,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지 한번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율을 낮추는 부분은 헌법과 법률에서 조세법률주의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가지고 천재지변, 기타 사회 재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외 부분은 세율을 낮추거나 그런 것은 거의 힘들고, 다만 탄력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증감을 하죠.
뭐냐 하면, 주민세 개인분이 우리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1만 원인데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15,000원까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세금을 더 증가하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좋아질 리는 없죠. 보통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에서 조례에다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증감할 수 있는 부분만 있지, 나머지는 절대로 조례를 못 바꿉니다.
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율을 낮추는 부분은 헌법과 법률에서 조세법률주의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가지고 천재지변, 기타 사회 재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외 부분은 세율을 낮추거나 그런 것은 거의 힘들고, 다만 탄력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증감을 하죠.
뭐냐 하면, 주민세 개인분이 우리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1만 원인데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15,000원까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세금을 더 증가하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좋아질 리는 없죠. 보통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에서 조례에다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증감할 수 있는 부분만 있지, 나머지는 절대로 조례를 못 바꿉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11월 달에 좀…….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11월 달에 좀…….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그럼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45쪽부터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정과장 김창현
네. 245쪽,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전년 대비 1억 7209만 6천 원이 감소한 6억 9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은 전년도 1억 4353만 9천 원에서 592만 1천 원이 감소된 1억 376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입니다.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예산 사업비 감소 등으로 전년도 1억 9235만 9천 원에서 1억 6158만 2천 원이 감소된 307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자편의제도 시행은 전년도 5595만 3천 원에서 84만 3천 원이 감소된 55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사업은 전년도 2억 333만 2천 원에서 508만 6천 원이 감소된 1억 982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1억 3828만 원에서 304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413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부분, 기본경비는 전년도 3221만 6천 원에서 264만 원이 감소된 29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245쪽,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전년 대비 1억 7209만 6천 원이 감소한 6억 9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은 전년도 1억 4353만 9천 원에서 592만 1천 원이 감소된 1억 376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입니다.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예산 사업비 감소 등으로 전년도 1억 9235만 9천 원에서 1억 6158만 2천 원이 감소된 307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자편의제도 시행은 전년도 5595만 3천 원에서 84만 3천 원이 감소된 55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사업은 전년도 2억 333만 2천 원에서 508만 6천 원이 감소된 1억 982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1억 3828만 원에서 304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413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부분, 기본경비는 전년도 3221만 6천 원에서 264만 원이 감소된 29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246페이지,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비가 1억 6천 정도 감액이 돼가지고 전체 감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 한번 교체를 해서 들어갈 비용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예. 246페이지,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비가 1억 6천 정도 감액이 돼가지고 전체 감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 한번 교체를 해서 들어갈 비용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세정과장 김창현
네. 저희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표준지방세 시스템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2018년부터 한 5년 치에 걸려가지고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쭉 하다가 금년 말로 해서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을 테스트,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세목별로 부과, 또 체납, 이런 등을 지금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로 되면 개발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다 내고, 그게 거의 납부했기 때문에 그게 1억 6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순수한 유지관리비나 그 비용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억 6천 정도가 감소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표준지방세 시스템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2018년부터 한 5년 치에 걸려가지고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쭉 하다가 금년 말로 해서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을 테스트,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세목별로 부과, 또 체납, 이런 등을 지금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로 되면 개발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다 내고, 그게 거의 납부했기 때문에 그게 1억 6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순수한 유지관리비나 그 비용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억 6천 정도가 감소되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네.
○세정과장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가 아까에 이어서 산림기술사 산림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저희가 지금 신청 안 한 데가 2건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심판청구하면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대비 때문에 우리가 세출 예산에 담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개인 소유자한테 가서 조사 이런 거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분쟁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전문 산림기술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지, 우리가 예상된다 그래가지고 사유지 조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 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 안 한 데가 2건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심판청구하면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대비 때문에 우리가 세출 예산에 담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개인 소유자한테 가서 조사 이런 거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분쟁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전문 산림기술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지, 우리가 예상된다 그래가지고 사유지 조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 담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토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 그 지침, 또 체시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행해서 등록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토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 그 지침, 또 체시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행해서 등록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저희들이 지금 종전에 금년까지 총 22개소인데 한 10군데 정도가 산림기술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전에 금년까지 총 22개소인데 한 10군데 정도가 산림기술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사해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면적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디 CC는. 그래서 한 550 정도 집행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면적이 큰 데는 더, 용역비가 더 나가죠.
그래서 그 정도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도 당초에는 한 1500이고 했었는데 덜 들어가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현재 4회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감액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사해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면적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디 CC는. 그래서 한 550 정도 집행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면적이 큰 데는 더, 용역비가 더 나가죠.
그래서 그 정도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도 당초에는 한 1500이고 했었는데 덜 들어가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현재 4회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감액을 시켜가지고.
○세정과장 김창현
저희가 한 7∼8년 됐습니다.
저희가 한 7∼8년 됐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종전에 귀속력이죠. 판례, 또 결정례. 조세심판 결정례에 의해가지고 그 부분은 따르게 돼 있어요, 자치단체가. 귀속력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가지고 내용이 명백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산림기술조사 해가지고 그 부분이 맞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켜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겁니다.
종전에 귀속력이죠. 판례, 또 결정례. 조세심판 결정례에 의해가지고 그 부분은 따르게 돼 있어요, 자치단체가. 귀속력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가지고 내용이 명백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산림기술조사 해가지고 그 부분이 맞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켜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위원님, 그래서 당초에 조경녹지였었는데 원형보전지로 등록한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당초에 조경녹지였었는데 원형보전지로 등록한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예.
○위원장 경규명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14쪽부터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05쪽 세입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14쪽부터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05쪽 세입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세원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2023년도 예산 중 세원관리과 소관 세외수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05억 7507만 원보다 5억 6224만 원이 증가한 211억 3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2억 2155만 원이 증가한 141억 2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6178만 원이 증가한 7억 9942만 원, 사용료수입은 6억 9014만 원이 증가한 23억 8837만 원, 수수료수입은 4억 8985만 원이 증가한 40억 6003만 원을, 사업수입은 870만 원이 증가한 1억 647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9억 7106만 원이 증가한 49억 1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중간쯤 됩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7411만 원 감소한 56억 7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수익은 727만 원이 감소한 3억 6826만 원, 기타수입은 2억 8316만 원 증가한 52억 9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전년 대비 4억 8519만 원이 감소한 13억 3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620만 원 감소한 6480만 원, 변상금은 450만 원 증가한 3850만 원, 과태료는 1004만 원 감소한 4억 6127만 원, 환수금은 120만 원 증가한 720만 원, 범칙금은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11억 3732만 원보다 22억 8470만 원이 증가한 234억 2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40만 원이 증가한 146억 2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천만 원이 증가한 8억 4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3220만 원이 증가한 24억 2057만 원, 수수료수입은 3억 7420만 원 증가한 44억 3423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5천만 원 증가한 49억 6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6200만 원 증가한 71억 3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200만 원 증가한 53억 1116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은 1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1630만 원 증가한 16억 5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300만 원 증가한 6780만 원, 과태료는 1330만 원 증가한 4억 7457만 원, 부담금은 3억 원 증가한 7억 5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2023년도 예산 중 세원관리과 소관 세외수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05억 7507만 원보다 5억 6224만 원이 증가한 211억 3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2억 2155만 원이 증가한 141억 2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6178만 원이 증가한 7억 9942만 원, 사용료수입은 6억 9014만 원이 증가한 23억 8837만 원, 수수료수입은 4억 8985만 원이 증가한 40억 6003만 원을, 사업수입은 870만 원이 증가한 1억 647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9억 7106만 원이 증가한 49억 1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중간쯤 됩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7411만 원 감소한 56억 7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수익은 727만 원이 감소한 3억 6826만 원, 기타수입은 2억 8316만 원 증가한 52억 9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전년 대비 4억 8519만 원이 감소한 13억 3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620만 원 감소한 6480만 원, 변상금은 450만 원 증가한 3850만 원, 과태료는 1004만 원 감소한 4억 6127만 원, 환수금은 120만 원 증가한 720만 원, 범칙금은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11억 3732만 원보다 22억 8470만 원이 증가한 234억 2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40만 원이 증가한 146억 2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천만 원이 증가한 8억 4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3220만 원이 증가한 24억 2057만 원, 수수료수입은 3억 7420만 원 증가한 44억 3423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5천만 원 증가한 49억 6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6200만 원 증가한 71억 3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200만 원 증가한 53억 1116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은 1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1630만 원 증가한 16억 5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300만 원 증가한 6780만 원, 과태료는 1330만 원 증가한 4억 7457만 원, 부담금은 3억 원 증가한 7억 5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예.
예, 예.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먼저, 질의답변 하기 전에요. 먼저 2022년도 4월, 2022년도 7월 경기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최우수 포상금 11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 법인 세무조사 시·군평가 최우수기관 표창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예. 먼저, 질의답변 하기 전에요. 먼저 2022년도 4월, 2022년도 7월 경기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최우수 포상금 11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 법인 세무조사 시·군평가 최우수기관 표창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
…….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네. 감사합니다. 몇 페이지 찾고 있느라고.
(모두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몇 페이지 찾고 있느라고.
(모두 웃음)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성과지표 중에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부분 관련해서 2022년도에 아주 잘하셔가지고 상 받으신 것 같고요.
보니까 2023년도 지방세 체납징수율 목표가 30%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목표가 23.3%로 되어 있어요. 맞죠?
예. 지금 성과지표 중에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부분 관련해서 2022년도에 아주 잘하셔가지고 상 받으신 것 같고요.
보니까 2023년도 지방세 체납징수율 목표가 30%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목표가 23.3%로 되어 있어요. 맞죠?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예.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계획 보니까요. 목표보다 더 많이 받고 계세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목표는 30%인데 37.15%, 10월 31일 기준.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율은 25.19%, 10월 31일 기준. 목표는 23%인데요.
그런데 주요업무계획 보니까요. 목표보다 더 많이 받고 계세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목표는 30%인데 37.15%, 10월 31일 기준.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율은 25.19%, 10월 31일 기준. 목표는 23%인데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예.
예, 예.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저희는 뭐 특별히, 아까 이 전 시간의 세정과처럼 그렇게 재산세 그런 게 없고, 통상 그런 게 없고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변동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특별히, 아까 이 전 시간의 세정과처럼 그렇게 재산세 그런 게 없고, 통상 그런 게 없고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변동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올해 목표치를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보류를 검토하겠다’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주택 임차보증금 압류건 관련해서 2건은…….
(자료를 들척이며)
여기 어디 나와 있던데? 주택임대차보증금 압류 4건 중에 2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고 2건은 어떻게 하셨던 것으로 기억나세요? 여기 적혀있는 것을 제가 못 찾겠네?
예. 그래서 올해 목표치를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보류를 검토하겠다’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주택 임차보증금 압류건 관련해서 2건은…….
(자료를 들척이며)
여기 어디 나와 있던데? 주택임대차보증금 압류 4건 중에 2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고 2건은 어떻게 하셨던 것으로 기억나세요? 여기 적혀있는 것을 제가 못 찾겠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글쎄,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낼 형편이 안 되거나 이러면 감면은 사실 어렵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대상이 되면 5년간은 결손을 하고 그분이 나중에 재산이 생길 때까지 보류하고 그런 게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까지, 금년도죠. 금년도까지는 도에서 지방세체납단을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했는데 그분들이 1천만 원 미만만 받습니다. 거기 가정을 방문해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복지시설하고 연계도 하고, 그리고 분납을 유도하고 그런 경우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낼 형편이 안 되거나 이러면 감면은 사실 어렵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대상이 되면 5년간은 결손을 하고 그분이 나중에 재산이 생길 때까지 보류하고 그런 게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까지, 금년도죠. 금년도까지는 도에서 지방세체납단을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했는데 그분들이 1천만 원 미만만 받습니다. 거기 가정을 방문해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복지시설하고 연계도 하고, 그리고 분납을 유도하고 그런 경우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네요. 1400만 원 2명은 압류를 했고, 1억 7500만 원 2명에 대해서 결손처리한 것으로 나오네요.
이런 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징수보류 적극 검토와 더불어서 이런 행위들 지금 올해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이시죠?
예, 그러네요. 1400만 원 2명은 압류를 했고, 1억 7500만 원 2명에 대해서 결손처리한 것으로 나오네요.
이런 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징수보류 적극 검토와 더불어서 이런 행위들 지금 올해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이시죠?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것은 평소에도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압류는 안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이제 압류를 잡아놓고…….
그것은 평소에도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압류는 안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이제 압류를 잡아놓고…….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53쪽부터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53쪽부터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이어서,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5486만 원이 감소한 5억 1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전년도 2억 5925만 7천 원에서 2495만 원이 감소된 2억 34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일반운영비, 세외수입부서 종합실적평가 포상금,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1억 2897만 8천 원에서 1303만 5천 원이 증가된 1억 420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1억 695만 원에서 428만 5천 원이 증가된 1억 1123만 5천 원, 기본경비는 24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5486만 원이 감소한 5억 1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전년도 2억 5925만 7천 원에서 2495만 원이 감소된 2억 34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일반운영비, 세외수입부서 종합실적평가 포상금,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1억 2897만 8천 원에서 1303만 5천 원이 증가된 1억 420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1억 695만 원에서 428만 5천 원이 증가된 1억 1123만 5천 원, 기본경비는 24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네.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DM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8만 건 이렇게 하시는데 봉투는 1만 건 제작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봉투 가격도 오히려 안내문보다도 더 값이 있는 그런 단가로 계산을 하시던데 이것은 왜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DM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8만 건 이렇게 하시는데 봉투는 1만 건 제작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봉투 가격도 오히려 안내문보다도 더 값이 있는 그런 단가로 계산을 하시던데 이것은 왜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정확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DM 단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께, 전 대 위원님들이, 그런 것까지 제가 파악해봤는데 ‘여주에서 왜 안 하냐’고 저도 물어는 봤어요, 그것을.
그런데 봉툿값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DM 제작 값은, 여주에서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전산 전문적으로 하는 그 업체에서 해서 좀 단가가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시·군이나 거의 전국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아마 가격 차이는 거기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DM 단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께, 전 대 위원님들이, 그런 것까지 제가 파악해봤는데 ‘여주에서 왜 안 하냐’고 저도 물어는 봤어요, 그것을.
그런데 봉툿값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DM 제작 값은, 여주에서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전산 전문적으로 하는 그 업체에서 해서 좀 단가가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시·군이나 거의 전국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아마 가격 차이는 거기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아, 봉투 없이, 그게 봉투가 나가는 게 있고 그냥 고지서 자체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창 봉투에 끼워서 나가는 고지서가 있고, 주민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은 그냥 봉투 없이 접어서 나가잖아요?
아, 봉투 없이, 그게 봉투가 나가는 게 있고 그냥 고지서 자체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창 봉투에 끼워서 나가는 고지서가 있고, 주민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은 그냥 봉투 없이 접어서 나가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네.
네, 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잠깐만요. 저도 하나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의장 거수)예. 잠깐만요. 저도 하나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아, 그거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 때 운영하던 지방체납실태조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7개월 단위로 각 시·군마다 운영했었는데 올해로 일몰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일몰돼가지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2억 5천여만 원 정도 됐었는데.
아, 그거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 때 운영하던 지방체납실태조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7개월 단위로 각 시·군마다 운영했었는데 올해로 일몰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일몰돼가지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2억 5천여만 원 정도 됐었는데.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게 이제 물론 세수에도 영향이 있었지만 고용 쪽에서도 또 그런 측면으로도 이해가 됐던 거기 때문에 올해로 일몰이 돼가지고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세수에도 영향이 있었지만 고용 쪽에서도 또 그런 측면으로도 이해가 됐던 거기 때문에 올해로 일몰이 돼가지고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지금 세원관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 차량도 번호판영치도 하고 그다음에 고위 상습체납자도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징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있죠?
네, 네. 지금 세원관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 차량도 번호판영치도 하고 그다음에 고위 상습체납자도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징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있죠?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네.
네, 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저희가 각 시·군마다, 아니, 시·군마다가 아니라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500만 원 이상이고요. 경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3천만 원 이상이죠? 아니, 1천만 원 이상인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 만약에 1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연말에 도에서 일괄 받아서 출입국을 통제한다든가 관 공사를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죠.
저희가 각 시·군마다, 아니, 시·군마다가 아니라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500만 원 이상이고요. 경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3천만 원 이상이죠? 아니, 1천만 원 이상인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 만약에 1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연말에 도에서 일괄 받아서 출입국을 통제한다든가 관 공사를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죠.
○정병관 의원
그러면 법 개정으로 압류재산을 매각 착수 시기가 1년 내로 해가지고 개정 이전에 압류된 것은 소급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이 좀 있습니까?
고위 체납이 여주시 실태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러면 법 개정으로 압류재산을 매각 착수 시기가 1년 내로 해가지고 개정 이전에 압류된 것은 소급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이 좀 있습니까?
고위 체납이 여주시 실태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저희 자체가 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편에 속하죠.
저희 자체가 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편에 속하죠.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경기도 평균으로 치면.
경기도 평균으로 치면.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것은 저희도 수시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일례로 저희가 여기 지금 징수팀장님 계시지만, 모 면에 나가서 금고를 열려고 그러니까 못 열게 하고 거기 경찰을 부르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분도 이제, 경찰에서 출동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안 하죠, 출동을. 저희가 갔으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때 금고는 못 열고 그다음 날 와서 그분이 납부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한 2800여만 원 됐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도 가는데 주로 관외로 많이 가죠. 관내는 가급적 피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수시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일례로 저희가 여기 지금 징수팀장님 계시지만, 모 면에 나가서 금고를 열려고 그러니까 못 열게 하고 거기 경찰을 부르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분도 이제, 경찰에서 출동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안 하죠, 출동을. 저희가 갔으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때 금고는 못 열고 그다음 날 와서 그분이 납부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한 2800여만 원 됐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도 가는데 주로 관외로 많이 가죠. 관내는 가급적 피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병관 의원
하여튼 우리가 체납세라든가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할 정도로 그만큼 직원 역량 분들이 열심히 뛰고 달렸다는 적극행정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외수입 확보도 중요하지만 상습체납자에 대한 기존의 이것을 어떻게 압류 처분해가지고 이것을 잘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체납세라든가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할 정도로 그만큼 직원 역량 분들이 열심히 뛰고 달렸다는 적극행정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외수입 확보도 중요하지만 상습체납자에 대한 기존의 이것을 어떻게 압류 처분해가지고 이것을 잘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알겠습니다.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질의 안 하려고 그랬다가 정병관 의장님이 여쭤본 게 있어가지고.
9월 15일까지 동산 압류,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40여 건, 차량 2대. 그래서 8400만 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때 경찰이랑 같이 가요?
질의 안 하려고 그랬다가 정병관 의장님이 여쭤본 게 있어가지고.
9월 15일까지 동산 압류,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40여 건, 차량 2대. 그래서 8400만 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때 경찰이랑 같이 가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아닙니다. 같이 안 갑니다.
아닙니다. 같이 안 갑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23쪽부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06쪽 세입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23쪽부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06쪽 세입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국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2000억 원, 부동산교부세 2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교부된 일반 조정교부금은 113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 대비 229억 8330만 3천 원이 증액된 2418억 1871만 7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45억 5228만 9천 원이 증액된 1807억 687만 9천 원입니다.
주요 국비사업을 말씀드리면, 124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4억 4400만 원, 같은 페이지 중간, 기초연금 지급 601억 5891만 8천 원.
136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198억 71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3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5억 6898만 6천 원이 감액된 611억 1183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도비사업을 말씀드리면, 146페이지 중간, 청소년수련관 건립 30억 원.
147페이지 상단, 누리과정 운영 34억 6819만 2천 원.
151페이지 하단, 여주 도시계획도로 대로3류5호, 일성콘도에서 오학사거리 개설 30억 565만 원.
156페이지 중간,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57억 801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에서 162페이지까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7억 4531만 7천 원이 증액된 289억 77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리 농어촌도로 102호 확포장공사를 위해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 전입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책자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고자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106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150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15억 3906만 7천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23억 291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국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2000억 원, 부동산교부세 2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교부된 일반 조정교부금은 113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 대비 229억 8330만 3천 원이 증액된 2418억 1871만 7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45억 5228만 9천 원이 증액된 1807억 687만 9천 원입니다.
주요 국비사업을 말씀드리면, 124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4억 4400만 원, 같은 페이지 중간, 기초연금 지급 601억 5891만 8천 원.
136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198억 71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3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5억 6898만 6천 원이 감액된 611억 1183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도비사업을 말씀드리면, 146페이지 중간, 청소년수련관 건립 30억 원.
147페이지 상단, 누리과정 운영 34억 6819만 2천 원.
151페이지 하단, 여주 도시계획도로 대로3류5호, 일성콘도에서 오학사거리 개설 30억 565만 원.
156페이지 중간,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57억 801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에서 162페이지까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7억 4531만 7천 원이 증액된 289억 77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리 농어촌도로 102호 확포장공사를 위해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 전입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책자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고자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106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150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15억 3906만 7천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23억 291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 이게…….
아,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재원을 여유롭게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 할 적에 재원을 좀 쓸려고 남겨 놉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수정예산안이 내려오면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더 늘린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재원을 여유롭게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 할 적에 재원을 좀 쓸려고 남겨 놉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수정예산안이 내려오면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더 늘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비비요?
예비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책자를 들척이며) 지금 예비비는…….
(책자를 들척이며) 지금 예비비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여기에 지금…….
저희가 여기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189페이지를 보시면, 189페이지요. 189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지금 45억 있습니다.
189페이지를 보시면, 189페이지요. 189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지금 45억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반예비비 10억,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5억 해가지고 45억 있습니다.
일반예비비 10억,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5억 해가지고 45억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원은 걱정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원은 걱정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의원
지금 기존에 순세계잉여금을 유필선 위원님이 하셨는데, 313억으로 나중에 23억 정도 증대돼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개회사나 폐회사 할 때 우리가 수해 피해 긴급, 나중에 수해피해특별지역으로 우리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양평 같은 데는 25억 정도도 이렇게, 1인당 수해 피해 난 가구당 이렇게 했었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건의도 했고 다른 데도 많은 지역에 했는데,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313억 정도면 우리가 한 600가구인가 그때 해가지고 다 100만 원씩 줘봐야 5억 정도뿐이 안 되는 저거인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성립전예산이라든가 추경을 통해가지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통해가지고 줄 수도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지금 기존에 순세계잉여금을 유필선 위원님이 하셨는데, 313억으로 나중에 23억 정도 증대돼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개회사나 폐회사 할 때 우리가 수해 피해 긴급, 나중에 수해피해특별지역으로 우리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양평 같은 데는 25억 정도도 이렇게, 1인당 수해 피해 난 가구당 이렇게 했었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건의도 했고 다른 데도 많은 지역에 했는데,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313억 정도면 우리가 한 600가구인가 그때 해가지고 다 100만 원씩 줘봐야 5억 정도뿐이 안 되는 저거인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성립전예산이라든가 추경을 통해가지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통해가지고 줄 수도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가능은 한데요. 시민안전과에서 그 부분은 거기서 검토를 해서 적정한지가 돼야 되고요. 저희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격에 따라서 검토가 돼야 되겠죠.
가능은 한데요. 시민안전과에서 그 부분은 거기서 검토를 해서 적정한지가 돼야 되고요. 저희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격에 따라서 검토가 돼야 되겠죠.
○정병관 의원
글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번에 경기도 시·군 의장단, 아니, 경기도 동부권 우리 의장단협의회 할 때도 우리 100만 원을, 거기서 우리 4개 시·군이 수해 피해를 된 저기로 해가지고 제가 관철시켜서 비록 100만 원이지만 이쪽으로 우리 여주지역에서 피해지역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해 피해 난 분들에 대한 보다 혜택을 주고 보다 지원하는 정책을 강요하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남고 여러 가지 성립전예산 다른 것은 했는데 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돼서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을 해가지고 아직도 피해를 안 됐고, 올해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설계 여기서 하는 이 마당에 그분들한테 보다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특별 저기 보고를 통해가지고 하면 된다 이거죠?
글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번에 경기도 시·군 의장단, 아니, 경기도 동부권 우리 의장단협의회 할 때도 우리 100만 원을, 거기서 우리 4개 시·군이 수해 피해를 된 저기로 해가지고 제가 관철시켜서 비록 100만 원이지만 이쪽으로 우리 여주지역에서 피해지역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해 피해 난 분들에 대한 보다 혜택을 주고 보다 지원하는 정책을 강요하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남고 여러 가지 성립전예산 다른 것은 했는데 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돼서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을 해가지고 아직도 피해를 안 됐고, 올해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설계 여기서 하는 이 마당에 그분들한테 보다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특별 저기 보고를 통해가지고 하면 된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부분은 시민안전과에, 죄송하지만 그쪽에서 좀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안전과에, 죄송하지만 그쪽에서 좀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OECD에서 11월 달에 한국을 전망한 보고서 내용을 잠깐 본 게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OECD에서 이야기하는 한국을 전망한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한국은 소득이 줄고 주택시장은 침체하고 민간 소비와 투자는 동력을 잃을 것입니다. 실업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증가하겠지만 물가는 높게 유지될 것입니다. 긴축재정을 유지하시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연금을 개혁하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정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잘 지금 예산안을 편성하셨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검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올해, 2023년도의 예산에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도 지금 이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OECD에서 11월 달에 한국을 전망한 보고서 내용을 잠깐 본 게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OECD에서 이야기하는 한국을 전망한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한국은 소득이 줄고 주택시장은 침체하고 민간 소비와 투자는 동력을 잃을 것입니다. 실업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증가하겠지만 물가는 높게 유지될 것입니다. 긴축재정을 유지하시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연금을 개혁하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정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잘 지금 예산안을 편성하셨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검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올해, 2023년도의 예산에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도 지금 이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 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고 그래서, 에너지절약은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죄송하지만 그 부서가 또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고 그래서, 에너지절약은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죄송하지만 그 부서가 또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슈화돼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중앙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도 발맞춰서 같이 기획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슈화돼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중앙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도 발맞춰서 같이 기획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85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전에 나누어드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경기도에서 통보한 기준경비이며, 금년도 기준액 5억 14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4117만 9천 원이 감액된 57억 6759만 6천 원입니다.
주요사유는 2022년도 예산안 의회심의과정 중 감액된 사업비를 계상한 예비비 내부유보금 21억 7490만 9천 원 때문입니다.
186페이지 상단, 정책자문관 활동에 따른 자문료, 원고료 및 여비 지급을 위해 총 2920만 원, 창의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총 4060만 원,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컨설팅 및 PPT 용역비 등으로 총 4302만 4천 원, 저탄소 녹색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민간 부분의 역할지원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추진을 위해 총 1억 9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간,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저출산 인식개선 및 일·가정양립 인구교육 2200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상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e-호조와 차세대 e-호조의 유지관리비와 차세대 e-호조 구축, 지자체 연차부담액 등 총 1억 1512만 6천 원, 2022년도 하반기 적극집행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2640만 원, 주민의 정책발굴과 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로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상단, 예산 지출 절약, 수입 증대 등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위해 3천만 원,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시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공통운영경비 총 4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21억 7490만 9천 원을 제외한 금년과 동일한 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예비비는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전에 나누어드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경기도에서 통보한 기준경비이며, 금년도 기준액 5억 14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4117만 9천 원이 감액된 57억 6759만 6천 원입니다.
주요사유는 2022년도 예산안 의회심의과정 중 감액된 사업비를 계상한 예비비 내부유보금 21억 7490만 9천 원 때문입니다.
186페이지 상단, 정책자문관 활동에 따른 자문료, 원고료 및 여비 지급을 위해 총 2920만 원, 창의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총 4060만 원,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컨설팅 및 PPT 용역비 등으로 총 4302만 4천 원, 저탄소 녹색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민간 부분의 역할지원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추진을 위해 총 1억 9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간,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저출산 인식개선 및 일·가정양립 인구교육 2200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상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e-호조와 차세대 e-호조의 유지관리비와 차세대 e-호조 구축, 지자체 연차부담액 등 총 1억 1512만 6천 원, 2022년도 하반기 적극집행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2640만 원, 주민의 정책발굴과 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로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상단, 예산 지출 절약, 수입 증대 등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위해 3천만 원,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시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공통운영경비 총 4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21억 7490만 9천 원을 제외한 금년과 동일한 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예비비는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박시선 위원
저희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게 예산 쓴 것 보면 좀 저조해요.
그런데 뭐 예산 잡아놓고 안 쓰면 되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어떤 정책 자문을 좀, 어떤 것인지 상세히는 말씀 안 주셔도 되고요. 어떤 유형의 정책 자문을 받으세요?
저희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게 예산 쓴 것 보면 좀 저조해요.
그런데 뭐 예산 잡아놓고 안 쓰면 되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어떤 정책 자문을 좀, 어떤 것인지 상세히는 말씀 안 주셔도 되고요. 어떤 유형의 정책 자문을 받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원래 정책자문관은 12명 이내로다가 구성을 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현재 정책자문관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문료 지급은 ‘여주시청 조직 갈등관리를 위한 코칭 연구’ 등 해가지고 3건을 100만 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정책 자문을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것을 집행하느라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희가 원래 정책자문관은 12명 이내로다가 구성을 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현재 정책자문관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문료 지급은 ‘여주시청 조직 갈등관리를 위한 코칭 연구’ 등 해가지고 3건을 100만 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정책 자문을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것을 집행하느라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박두형 위원
189쪽에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7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감액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예비비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해가지고 35억 이렇게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189쪽에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7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감액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예비비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해가지고 35억 이렇게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일단 예비비는 줄어든 게 아니고요. 내부유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면서 삭감되면 그 돈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예비비 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잠시 동안 여윳돈이 생기는 거고요. 일반회계 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10억을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총액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세워도 되는데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더 하거든요. 그런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금액이면. 국도비로다가 수해복구 예산 이런 게 내려오기 때문에 부족하면 저희가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비비는 줄어든 게 아니고요. 내부유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면서 삭감되면 그 돈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예비비 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잠시 동안 여윳돈이 생기는 거고요. 일반회계 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10억을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총액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세워도 되는데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더 하거든요. 그런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금액이면. 국도비로다가 수해복구 예산 이런 게 내려오기 때문에 부족하면 저희가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2023년도 성과계획을 보면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예산집행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경상경비 비율, 행정종합관찰제 처리 완료율, ‘의정의 날’ 운영률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 행정종합관찰제 처리와 관련해서요.
설명서 45페이지에 포상금 예산 일부 잡혀있는데 제도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2023년도 성과계획을 보면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예산집행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경상경비 비율, 행정종합관찰제 처리 완료율, ‘의정의 날’ 운영률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 행정종합관찰제 처리와 관련해서요.
설명서 45페이지에 포상금 예산 일부 잡혀있는데 제도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행정종합관찰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불편한 것이 있나, 위험이 있는 것이 있나 이렇게 공무원들이 관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쓰레기도 투기 된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을 발견하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처리를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찰평가 하는 게 있고 또 처리평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찰평가에 대해서는 23명, ‘최우수, 우수, 장려, 격려’ 이렇게 해가지고 관·과·소하고 읍·면·동을 구분해서 관찰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처리평가는 전체 부서를 상대로 해서 또 예산을 세워서 관찰평가에 대한 직원포상비로 195만 원, 그다음에 관·과·소는 120만 원, 읍·면·동은 12만 원, 그리고 처리평가는 전체 부서 12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 편성을 한 거고요.
1인당 주는 것은 직원 최우수 1명이 30만 원, 2명이 2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눠져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행정종합관찰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불편한 것이 있나, 위험이 있는 것이 있나 이렇게 공무원들이 관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쓰레기도 투기 된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을 발견하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처리를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찰평가 하는 게 있고 또 처리평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찰평가에 대해서는 23명, ‘최우수, 우수, 장려, 격려’ 이렇게 해가지고 관·과·소하고 읍·면·동을 구분해서 관찰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처리평가는 전체 부서를 상대로 해서 또 예산을 세워서 관찰평가에 대한 직원포상비로 195만 원, 그다음에 관·과·소는 120만 원, 읍·면·동은 12만 원, 그리고 처리평가는 전체 부서 12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 편성을 한 거고요.
1인당 주는 것은 직원 최우수 1명이 30만 원, 2명이 2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눠져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게 또 적은 금액이면 적은 금액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관찰을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니까 많이 주면 또 못 받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또 소비 촉진도 하는 상황이라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적은 금액이면 적은 금액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관찰을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니까 많이 주면 또 못 받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또 소비 촉진도 하는 상황이라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전체 부서 최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 뭐 식비도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그러면 공무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불편사항을 해소하거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관찰을 한 다음에 그것을 사진 등 자료로 올리면 그것을 한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처리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전체 부서 최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 뭐 식비도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그러면 공무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불편사항을 해소하거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관찰을 한 다음에 그것을 사진 등 자료로 올리면 그것을 한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처리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올해 관찰 건수가요. 5,583건 해가지고 4,116건을 처리했습니다.
올해 관찰 건수가요. 5,583건 해가지고 4,116건을 처리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좀 더 올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올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업무계획 37페이지 보면, 성과지표도 보면 의회와의 협력 강화해서 ‘의정의 날’ 운영률도 나오는데 ‘합동 벤치마킹 등 의회와 연대 추진 확대’ 이렇게 써놨는데 올해 갔다 온 적 있나요?
예. 그리고 여기 업무계획 37페이지 보면, 성과지표도 보면 의회와의 협력 강화해서 ‘의정의 날’ 운영률도 나오는데 ‘합동 벤치마킹 등 의회와 연대 추진 확대’ 이렇게 써놨는데 올해 갔다 온 적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올해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내년에는 좀 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가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추가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추가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설명서 60페이지예요, 과장님.
법령 또는 지원 근거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그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단체장은…….”
죄송합니다. 다른 과를 펴놓고서…….
예. “선도적인 정책연구 추진”이요. 페이지 48이요. 설명서요.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자세히 좀 나와 있네요, 내용이.
추진실적 파트를 보니까, 2022년에 28건을 추진해서 국도비 약 210억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5개 사업 정도가요.
예, 설명서 60페이지예요, 과장님.
법령 또는 지원 근거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그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단체장은…….”
죄송합니다. 다른 과를 펴놓고서…….
예. “선도적인 정책연구 추진”이요. 페이지 48이요. 설명서요.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자세히 좀 나와 있네요, 내용이.
추진실적 파트를 보니까, 2022년에 28건을 추진해서 국도비 약 210억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5개 사업 정도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현재는 저희가 업무보고 낼 때가 시기가 좀 지나서 그런데요. 현재 시점으로는 35건에 국도비 확보한 것은 218억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는 저희가 업무보고 낼 때가 시기가 좀 지나서 그런데요. 현재 시점으로는 35건에 국도비 확보한 것은 218억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모사업 목록을 정부 부처별 목록을 다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연초에 그것을 다 부서별로 보내줘서 그 공모사업을 공모를 하게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했나, 안 했나?’도 또 확인하고, 그다음에 1차 같은 데 서면으로 자료 제출은 부서에서 하는데 나중에 2차 같은 데 공모 가능성 있는 데서는 PPT 용역비용을 지원해서 발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듭니다.
일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모사업 목록을 정부 부처별 목록을 다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연초에 그것을 다 부서별로 보내줘서 그 공모사업을 공모를 하게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했나, 안 했나?’도 또 확인하고, 그다음에 1차 같은 데 서면으로 자료 제출은 부서에서 하는데 나중에 2차 같은 데 공모 가능성 있는 데서는 PPT 용역비용을 지원해서 발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타 시·군 비교는 못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 비교는 못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것은 그쪽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것은 그쪽하고는 좀 다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여기는 저희가 예산은 20개 팀을 편성을 해놓는데요. 금년에는 9개 팀이 지금 있고요.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할 과제를 모임에서 정해서 합니다. 이 국도비 사업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여기는 저희가 예산은 20개 팀을 편성을 해놓는데요. 금년에는 9개 팀이 지금 있고요.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할 과제를 모임에서 정해서 합니다. 이 국도비 사업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예요, 설명서.
“성과예산 관리”에 두 번째, ‘▣ 법령 또는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로 적혀서 들어가봤더니요.
“자치단체장은 예산 집행 방법이나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다’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예요, 설명서.
“성과예산 관리”에 두 번째, ‘▣ 법령 또는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로 적혀서 들어가봤더니요.
“자치단체장은 예산 집행 방법이나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다’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것은 재량입니다.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이것은 재량입니다.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죄송합니다. 이게 표시가 잘못된 겁니다.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표시가 잘못된 겁니다.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현재는 안 돼 있고요, 1월 달에 바로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안 돼 있고요, 1월 달에 바로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요. 중간 부분에 “인구정책 추진”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2,500원 짜리 3천 부’ 인쇄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같은 금액이었어요. 750만 원 예산에.
그런데 ‘1,500원에 5천 부’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같은 금액에 ‘부’는 다르고 단가는 높이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요. 중간 부분에 “인구정책 추진”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2,500원 짜리 3천 부’ 인쇄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같은 금액이었어요. 750만 원 예산에.
그런데 ‘1,500원에 5천 부’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같은 금액에 ‘부’는 다르고 단가는 높이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책자 크기를 좀 크게 하고요, 디자인을 좀 추가를 해서 달라졌습니다.
책자 크기를 좀 크게 하고요, 디자인을 좀 추가를 해서 달라졌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변화를 가져보려고 좀…….
네. 변화를 가져보려고 좀…….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8쪽 맨 하단에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는데요.
거기에 ‘강사수당’이라고 이렇게 책자에 명목이 있고, 거기 이 강사분이 강의를 하시는 대상이 어떤 분들이실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수업을 하시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8쪽 맨 하단에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는데요.
거기에 ‘강사수당’이라고 이렇게 책자에 명목이 있고, 거기 이 강사분이 강의를 하시는 대상이 어떤 분들이실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수업을 하시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러면 이 위원분들께서는, 위에는 참석수당을 4회 지급하시고 아래는 6회 지급하시는데 강사분은 2명이 6회를 강의를 하시면 열두 번의 강의거든요.
그런데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시간별로 참석수당도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변화가 없고 강사수당만 늘어 있어요. 강사수당이 전년대비 450만 원 증가했거든요?
(예산팀장,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개별 부연설명)
그러면 이 위원분들께서는, 위에는 참석수당을 4회 지급하시고 아래는 6회 지급하시는데 강사분은 2명이 6회를 강의를 하시면 열두 번의 강의거든요.
그런데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시간별로 참석수당도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변화가 없고 강사수당만 늘어 있어요. 강사수당이 전년대비 450만 원 증가했거든요?
(예산팀장,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개별 부연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하단부분에 강사수당은 외부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데 수당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윗부분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들…….
하단부분에 강사수당은 외부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데 수당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윗부분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 위원들 참석하면 2시간 이내에 10만 원 주는, 참석수당.
아니, 위원들 참석하면 2시간 이내에 10만 원 주는, 참석수당.
○진선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강사가 열두 번을 수업을 하는데 이 위원들이 모이는 시간이 10회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강의인가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위에는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하고 분과회의 하는 거고요. 강사는 읍·면, 12개 읍면동 순회하면서……」라고 말함)
아…….
아니 그러니까, 이 강사가 열두 번을 수업을 하는데 이 위원들이 모이는 시간이 10회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강의인가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위에는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하고 분과회의 하는 거고요. 강사는 읍·면, 12개 읍면동 순회하면서……」라고 말함)
아…….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다른 겁니다. 위에하고 밑에하고, 예.
다른 겁니다. 위에하고 밑에하고,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예, 예.
○유필선 위원
하나 표시했다가 못 여쭤본 게 있어가지고. 설명서 51페이지예요.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성이, ‘예산요구 필요성’ 쪽에 보면요.
“여주의 모든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모르고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구 정책 책자를 발간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여주시 인구정책 관련해가지고 그 종류가 몇십 개 되죠?
결혼할 때, 또 신혼부부 전세대출부터 아이 출산하면서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갈 때, 이런 게 다 인구정책이잖아요?
하나 표시했다가 못 여쭤본 게 있어가지고. 설명서 51페이지예요.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성이, ‘예산요구 필요성’ 쪽에 보면요.
“여주의 모든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모르고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구 정책 책자를 발간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여주시 인구정책 관련해가지고 그 종류가 몇십 개 되죠?
결혼할 때, 또 신혼부부 전세대출부터 아이 출산하면서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갈 때, 이런 게 다 인구정책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 3,500부는 저희도 읍면동에도 좀 나눠주고요. 관계 기관·단체 이쪽으로 나눠줘서 그 책에서, 이런 인구정책을 하니까 좀 아시고서 신청도 하시고 도움을 주려고 만드는 책입니다.
이 3,500부는 저희도 읍면동에도 좀 나눠주고요. 관계 기관·단체 이쪽으로 나눠줘서 그 책에서, 이런 인구정책을 하니까 좀 아시고서 신청도 하시고 도움을 주려고 만드는 책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궁금한 게요.
대부분의 사업이 이를테면 보편적인 건데, 대상에만 들어가면.
신청을 못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시민들도 일부 계시죠? 사업 방식이 신청으로 할 경우에.
그럴 때 기초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갖고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내도 가고 그러나요?
예. 그래서 좀 궁금한 게요.
대부분의 사업이 이를테면 보편적인 건데, 대상에만 들어가면.
신청을 못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시민들도 일부 계시죠? 사업 방식이 신청으로 할 경우에.
그럴 때 기초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갖고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내도 가고 그러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제가 알기로 출생 등록을 할 적에 다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출생 등록을 할 적에 다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거의 이게 홍보가 많이 돼서 웬만한 것은 어머니들끼리도 소문이 퍼져서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문화가정 같은 데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거의 이게 홍보가 많이 돼서 웬만한 것은 어머니들끼리도 소문이 퍼져서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문화가정 같은 데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 쪽에 요즘 각각의 다양한 SNS 등을 통하여 시정홍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협업회의 하실 때 유관기관한테 그런 것들 잘 알려주시면 홍보가 확실히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 쪽에 요즘 각각의 다양한 SNS 등을 통하여 시정홍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협업회의 하실 때 유관기관한테 그런 것들 잘 알려주시면 홍보가 확실히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86페이지 맨 위에 정책자문관 자문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27건, 한 1050만 원을 지출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3건, 1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번 좀 여쭤볼까요?186페이지 맨 위에 정책자문관 자문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27건, 한 1050만 원을 지출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3건, 1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위원장 경규명
2021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갈등조정관이 활발하게 정책자문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마 27건 정도로 1050만 원이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예산안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여쭤봅니다.
2021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갈등조정관이 활발하게 정책자문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마 27건 정도로 1050만 원이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예산안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여쭤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정책이 자꾸 생기니까 자문을 많이 받아서 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정책이 자꾸 생기니까 자문을 많이 받아서 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2021년도에는 이천화장장 문제, SK발전소 문제, 그리고 강천 쓰레기 매립장 등등의 갈등 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책자문료가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3건밖에 안 됐다는 것은 정책자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책자문이 활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자문관을 많이 임명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정책자문료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줄여도 무방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2021년도에는 이천화장장 문제, SK발전소 문제, 그리고 강천 쓰레기 매립장 등등의 갈등 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책자문료가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3건밖에 안 됐다는 것은 정책자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책자문이 활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자문관을 많이 임명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정책자문료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줄여도 무방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은 저희가 정책자문관이 11명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책자문관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11명. 11명이 있었는데요, 올해 8명이 위촉기간이 지나서 해촉이 됐어요. 현재 4명인데 그 정책자문관을 더 위촉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명. 11명이 있었는데요, 올해 8명이 위촉기간이 지나서 해촉이 됐어요. 현재 4명인데 그 정책자문관을 더 위촉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여비는 아니고 자문료하고 원고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는 아니고 자문료하고 원고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여비도 책정돼 있는데 왜 지불을 안 하시죠?
이게 한꺼번에 자문을 했기 때문에 여비가 발생되는 것이고, 여비가 발생되면 자문을 했다는 뜻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여비도 책정돼 있는데 왜 지불을 안 하시죠?
이게 한꺼번에 자문을 했기 때문에 여비가 발생되는 것이고, 여비가 발생되면 자문을 했다는 뜻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관내에 계신 분한테는 여비를 안 드리고요,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 여비를…….
관내에 계신 분한테는 여비를 안 드리고요,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 여비를…….
○위원장 경규명
대부분 정책자문관들, 외부에 계시지 않으세요? 뭐, 여주에 계셔봤자 여주대학교 교수 몇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대부분 정책자문관들, 외부에 계시지 않으세요? 뭐, 여주에 계셔봤자 여주대학교 교수 몇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자문은 직접 오시는 것도 있는데요, 메일을 통해서도 자문을 받는다고…….
자문은 직접 오시는 것도 있는데요, 메일을 통해서도 자문을 받는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서 모자라면 또 저거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서 모자라면 또 저거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칭찬해 드리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상반기 지방재정집행 평가 우수기관 선정한 것 축하드린다고 제가 말씀했나요?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칭찬해 드리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상반기 지방재정집행 평가 우수기관 선정한 것 축하드린다고 제가 말씀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박두형 위원
예산 산출근거 내용 이렇게 보면, ‘직원’하고 ‘관·과·소’, ‘읍면동’, ‘전체부서’ 이렇게 있는데 직원들은 최우수가 30만 원이고 읍면동은 또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전체부서’ 맨 밑에도 50만 원이고.
그러면, 이 위에도 최우수는 같게 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위에는 달라요, 이게?
예산 산출근거 내용 이렇게 보면, ‘직원’하고 ‘관·과·소’, ‘읍면동’, ‘전체부서’ 이렇게 있는데 직원들은 최우수가 30만 원이고 읍면동은 또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전체부서’ 맨 밑에도 50만 원이고.
그러면, 이 위에도 최우수는 같게 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위에는 달라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위에는 직원 개인 1명당 주는 거고요. 밑에는 부서 평가로 해서…….
위에는 직원 개인 1명당 주는 거고요. 밑에는 부서 평가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부서 평가를 해서 부서별로 주는 겁니다.
예. 부서 평가를 해서 부서별로 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게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삭감을 해주시면, 삭감할 게 있다면 만약에 1천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그 유보액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 있는 전체 금액 다 삭감한 게 작년에 20억 그 삭감한 걸 유보액으로…….
그래서 각 과에 있는 전체 금액 다 삭감한 게 작년에 20억 그 삭감한 걸 유보액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여기 예비비로 들어옵니다.
예, 여기 예비비로 들어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의원님들만 못 받습니다.
의원님들만 못 받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저번에 예산 교육받을 때 들어보니까 이 비회기 때는 참석하면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위촉위원에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수당을 안 주는 법적 근거가 혹시 있는 건지? 위촉직 위원에게는…….
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저번에 예산 교육받을 때 들어보니까 이 비회기 때는 참석하면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위촉위원에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수당을 안 주는 법적 근거가 혹시 있는 건지? 위촉직 위원에게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공무원에게는 줄 수 없게 되어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게는 줄 수 없게 되어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공무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아,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지급이 가능하면 제가 찾아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이 가능하면 제가 찾아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지금 박두형 위원님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점심 먹을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번에 증액 요구를 해서 증액 동의를 받아서 좀 올려보자고 한 항목이 행정종합관찰제 포상금이었어요.
그 증액 요구를 여태껏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동의, 부동의’가 온 적도 없는데, ‘안 해보던 것 한번 해보자.’ 그렇게 좀 의기투합이 됐었는데, 이것 이번에 증액 요구해서 동의를 해주시거나 그 절차가 번거로우면 내년 1회 추경 때 두 배 올려줘도 1100만 원이에요. 총액이.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지금 박두형 위원님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점심 먹을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번에 증액 요구를 해서 증액 동의를 받아서 좀 올려보자고 한 항목이 행정종합관찰제 포상금이었어요.
그 증액 요구를 여태껏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동의, 부동의’가 온 적도 없는데, ‘안 해보던 것 한번 해보자.’ 그렇게 좀 의기투합이 됐었는데, 이것 이번에 증액 요구해서 동의를 해주시거나 그 절차가 번거로우면 내년 1회 추경 때 두 배 올려줘도 1100만 원이에요. 총액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두 배 인상하는 걸로 해서 인센티브 확실하게 좀 세워주시도록 하시죠, 과장님.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두 배 인상하는 걸로 해서 인센티브 확실하게 좀 세워주시도록 하시죠,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러면, 추경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경규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897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계속해서 예산안 897페이지부터 1018페이지까지 2023년도 읍면동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금년보다 14억 986만 8천 원이 증액된 195억 94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의 공통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총 10억 3209만 6천 원, “시민의 날” 행사지원 3천만 원, 도자기축제 행사지원 200만 원을 읍면동별로 각각 계상하였고,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 사업 총 78억 2210만 원, 하수도 준설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각각 편성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남읍입니다.
897페이지, 가남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운영비 272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89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전자칠판 구입비 2대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페이지, 선비장터 축제 사업 지원에 1천만 원 증액된 1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점동면입니다.
909페이지, 신청사 이전 준비에 따른 운영비 266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0페이지 중간, 신청사 가구 및 가전 등 자산취득비 1억 7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대왕면입니다.
920페이지 하단, 청사 외벽누수공사 1500만 원, 청사내 노인회분회 화장실 보수 1천만 원, 복지회관 다목적실 빔프로젝터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천면입니다.
931페이지, 청사 화단 보수 공사 2천만 원, 농업인상담소 강화유리 교체 공사 1500만 원, 청사 외벽 도색 공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페이지, 흥천면 벚꽃축제 행사비로 금년과 동일한 1억 원, 도로변 벚나무 가지치기 및 시비를 위한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사면입니다.
944페이지 하단, 금사참외축제 1천만 원 증액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페이지 상단, 금사근린공원 원두막 노후화에 따른 재설치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북면입니다.
954페이지 상단입니다. 면청사 주차장 노후화에 따른 재포장 공사 46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페이지 중간, 주민자치회 빨래 봉사를 위한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 540만 원, 품실제 행사 지원비 금년과 동일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신면입니다.
966페이지, 환경감시원 이동식 CCTV 5대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내면입니다.
976페이지 하단, 청사 냉난방기 교체 구입 100만 원, 행복센터 비디오프로젝터 교체 구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흥동입니다.
996페이지, 청사 옥상방수 및 배관공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천면, 중앙동, 오학동은 전년도와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산안 897페이지부터 1018페이지까지 2023년도 읍면동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금년보다 14억 986만 8천 원이 증액된 195억 94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의 공통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총 10억 3209만 6천 원, “시민의 날” 행사지원 3천만 원, 도자기축제 행사지원 200만 원을 읍면동별로 각각 계상하였고,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 사업 총 78억 2210만 원, 하수도 준설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각각 편성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남읍입니다.
897페이지, 가남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운영비 272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89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전자칠판 구입비 2대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페이지, 선비장터 축제 사업 지원에 1천만 원 증액된 1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점동면입니다.
909페이지, 신청사 이전 준비에 따른 운영비 266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0페이지 중간, 신청사 가구 및 가전 등 자산취득비 1억 7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대왕면입니다.
920페이지 하단, 청사 외벽누수공사 1500만 원, 청사내 노인회분회 화장실 보수 1천만 원, 복지회관 다목적실 빔프로젝터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천면입니다.
931페이지, 청사 화단 보수 공사 2천만 원, 농업인상담소 강화유리 교체 공사 1500만 원, 청사 외벽 도색 공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페이지, 흥천면 벚꽃축제 행사비로 금년과 동일한 1억 원, 도로변 벚나무 가지치기 및 시비를 위한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사면입니다.
944페이지 하단, 금사참외축제 1천만 원 증액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페이지 상단, 금사근린공원 원두막 노후화에 따른 재설치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북면입니다.
954페이지 상단입니다. 면청사 주차장 노후화에 따른 재포장 공사 46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페이지 중간, 주민자치회 빨래 봉사를 위한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 540만 원, 품실제 행사 지원비 금년과 동일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신면입니다.
966페이지, 환경감시원 이동식 CCTV 5대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내면입니다.
976페이지 하단, 청사 냉난방기 교체 구입 100만 원, 행복센터 비디오프로젝터 교체 구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흥동입니다.
996페이지, 청사 옥상방수 및 배관공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천면, 중앙동, 오학동은 전년도와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읍면동 예산이 14억 정도가 증액돼가지고 지금 총액이 195억 정도 되고요. 구성비 보면, 점동하고 가남이 좀 많이 늘었어요. 강천하고. 19%, 22%, 17% 이렇게 늘었으니까요.
예. 읍면동 예산이 14억 정도가 증액돼가지고 지금 총액이 195억 정도 되고요. 구성비 보면, 점동하고 가남이 좀 많이 늘었어요. 강천하고. 19%, 22%, 17% 이렇게 늘었으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45페이지 여흥동을 보면 18%가 훅 깎였거든요. 여흥동은 가기만 하면 “여주의 중심 여흥동!”이라고 그러고, 인구도 많고.
그런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주민생활편익 쪽에서 4억인가 얼마가 깎여가지고 이렇게 작아요.
여흥동 주민참여예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작년보다?
그런데 이 45페이지 여흥동을 보면 18%가 훅 깎였거든요. 여흥동은 가기만 하면 “여주의 중심 여흥동!”이라고 그러고, 인구도 많고.
그런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주민생활편익 쪽에서 4억인가 얼마가 깎여가지고 이렇게 작아요.
여흥동 주민참여예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작년보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게 줄어든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더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게.
여흥동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해갖고 금년도에는 많은 사업을 했는데요. 내년도 신청한 사업이 떨어진 거죠. 그래갖고.
이게 줄어든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더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게.
여흥동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해갖고 금년도에는 많은 사업을 했는데요. 내년도 신청한 사업이 떨어진 거죠. 그래갖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심사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심사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공모사업. 예.
공모사업.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 배분 금액은 다 세운 거고요. 20억을 읍면동별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 심사에서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흥동이 2022년도에는 많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서는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 배분 금액은 다 세운 거고요. 20억을 읍면동별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 심사에서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흥동이 2022년도에는 많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서는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닙니다. 2022하고 2023하고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2022하고 2023하고 똑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20억을 저희가 예산으로 한도액으로 정해놨는데요.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그래서 20억까지…….
20억을 저희가 예산으로 한도액으로 정해놨는데요.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그래서 20억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늘 말씀드리는데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은 면적이 작고 개발이 상대적으로 더 돼서 도시기반시설 이런 수요가 적어서 예산이 좀 적게 동 사업비로 책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늘 주시는데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예산이 합쳐서 36억이 안 돼요. 35억 8천만 원이고, 그것이 전체 읍면동 총예산 195억의 구성비로 나눠보면 한 18.27%. 19%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 동 지역이 읍면동 총사업비의 20%가 안 되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 늘 말씀드리는데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은 면적이 작고 개발이 상대적으로 더 돼서 도시기반시설 이런 수요가 적어서 예산이 좀 적게 동 사업비로 책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늘 주시는데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예산이 합쳐서 36억이 안 돼요. 35억 8천만 원이고, 그것이 전체 읍면동 총예산 195억의 구성비로 나눠보면 한 18.27%. 19%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 동 지역이 읍면동 총사업비의 20%가 안 되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여흥동에만 이렇게 표시돼 있고요. 이 동은 저희 시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이쪽에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거 다 본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에서 적다고 보시는 것은 이 동 운영비고요, 본청에 많이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흥동에만 이렇게 표시돼 있고요. 이 동은 저희 시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이쪽에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거 다 본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에서 적다고 보시는 것은 이 동 운영비고요, 본청에 많이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하동 같은 데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그러는 신축 같은 것 건설과에서 다 편성이 돼 있고 그렇죠, 이게. 동으로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하동 같은 데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그러는 신축 같은 것 건설과에서 다 편성이 돼 있고 그렇죠, 이게. 동으로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박두형 위원
그 유필선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유필선 위원님도 지적하듯이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이 인구 비례해서 상당한 중심지이고 여주시의 한 반 정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적다, 그런 생각이고요.
여흥동하고 단순하게 중앙동, 오학동을 이렇게 예산명세서 보시면 995쪽하고 중앙동이 1005쪽, 그다음에 오학동이 그 뒤에 있는데요.
1013, 이걸 보시게 되면 오학동은 전년도 대비해서 단순하게 예산이 약 한 3천만 원 증가가 됐죠?
그 유필선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유필선 위원님도 지적하듯이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이 인구 비례해서 상당한 중심지이고 여주시의 한 반 정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적다, 그런 생각이고요.
여흥동하고 단순하게 중앙동, 오학동을 이렇게 예산명세서 보시면 995쪽하고 중앙동이 1005쪽, 그다음에 오학동이 그 뒤에 있는데요.
1013, 이걸 보시게 되면 오학동은 전년도 대비해서 단순하게 예산이 약 한 3천만 원 증가가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여흥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전년도 비교해서 한 3억 3700만 원이 감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소된 내역을 아까 설명을 주셨지만, 제가 볼 적에는 결정적으로 줄어든 데가 보니까 998페이지에 보면,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이게 4억이 줄었네?
그런데 여흥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전년도 비교해서 한 3억 3700만 원이 감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소된 내역을 아까 설명을 주셨지만, 제가 볼 적에는 결정적으로 줄어든 데가 보니까 998페이지에 보면,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이게 4억이 줄었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에 7건이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4억 원을 더 받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에 7건이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4억 원을 더 받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 그게 아니라 받을 수 있으나 공모 선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흥동 같은 데가 7건이 벽화사업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받을 수 있으나 공모 선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흥동 같은 데가 7건이 벽화사업을 많이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러니까 벽화 하고서 보니까 2023년도에 그런 사업이 없어서 신청도 안 한 것도 있고, 또 공모 선정에 냈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민간인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건 선정이…….’ 선정을 안 해갖고 그 부분이지, 이게 준 건 아니고 2022년도에 이 4억 만큼을 더 받았던 사항이죠. 공모사업에서.
그러니까 벽화 하고서 보니까 2023년도에 그런 사업이 없어서 신청도 안 한 것도 있고, 또 공모 선정에 냈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민간인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건 선정이…….’ 선정을 안 해갖고 그 부분이지, 이게 준 건 아니고 2022년도에 이 4억 만큼을 더 받았던 사항이죠. 공모사업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준 거라고 보였을 뿐이죠, 준 건 하나도 아닙니다.
네, 네. 준 거라고 보였을 뿐이죠, 준 건 하나도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박두형 위원
전년도에 9억 8400. 또 중앙동도 약 10억. 그리고 올해는 11억.
그리고 우리 여흥동은 전년도에 17억 9천만 원. 그다음 해 예산액은 14억 5천.
어쨌건 이렇게 단순비교를 했을 때 그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전년도에 9억 8400. 또 중앙동도 약 10억. 그리고 올해는 11억.
그리고 우리 여흥동은 전년도에 17억 9천만 원. 그다음 해 예산액은 14억 5천.
어쨌건 이렇게 단순비교를 했을 때 그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여흥동에도 주민참여 위원이 있습니다. 지역위원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흥동에도 주민참여 위원이 있습니다. 지역위원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도자기축제 행사지원 200만 원은 보통 식사 같은 걸로 해서요. 그 행사장에 오시면,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식사 같은 걸로 200만 원 쓰시는 거고, 이 3천만 원은 “시민의 날” 행사지원은 보통……. 그 부분도 식사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옷 같은 것.
도자기축제 행사지원 200만 원은 보통 식사 같은 걸로 해서요. 그 행사장에 오시면,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식사 같은 걸로 200만 원 쓰시는 거고, 이 3천만 원은 “시민의 날” 행사지원은 보통……. 그 부분도 식사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옷 같은 것.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옷 같은 것 맞추고 그런 데 다 쓰는 겁니다.
예. 옷 같은 것 맞추고 그런 데 다 쓰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진선화 위원
단장님 수부터 해서 통장님, 이장님 수부터 해가지고.
가남까지는 지금 못 올라갔는데, 오학은 통장님 20분, 반장님 70분. 강천은 이장님 21명, 그리고 반장님 56명, 이런 식으로 이 주요 간부분들만 해도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균일하게 이렇게 지급을 해 주시니까 조금 더 넓히셔가지고 지역분들 인원수를 줄이는, 이 금액 때문에 인원수를 줄이는 일보다는 그냥 많은 분들이 같이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예.
단장님 수부터 해서 통장님, 이장님 수부터 해가지고.
가남까지는 지금 못 올라갔는데, 오학은 통장님 20분, 반장님 70분. 강천은 이장님 21명, 그리고 반장님 56명, 이런 식으로 이 주요 간부분들만 해도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균일하게 이렇게 지급을 해 주시니까 조금 더 넓히셔가지고 지역분들 인원수를 줄이는, 이 금액 때문에 인원수를 줄이는 일보다는 그냥 많은 분들이 같이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부분은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시민의 날” 행사 가보시면, 공설운동장에서 보통 하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부스 준비하는 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그날 나오는 인원이.
그래서 이번 “시민의 날” 한번 보시고서 그때 또 그렇게 생각되시면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시민의 날” 행사 가보시면, 공설운동장에서 보통 하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부스 준비하는 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그날 나오는 인원이.
그래서 이번 “시민의 날” 한번 보시고서 그때 또 그렇게 생각되시면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에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2011억 6114만 8천 원에서 2023년도 수입액 20억 2234만 1천 원과 지출액 254억 7929만 3천 원을 반영한 1777억 419만 6천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은 전년대비 55억 4949만 원이 증액된 1813억 3348만 9천 원입니다.
2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액 사항은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정기예금 이자수입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206억 2923만 원이 증액된 1773억 1114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가의 이유는 2022년도 말 타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 예수에 따라 보유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금수입은 전년보다 153억 5974만 원이 감액된 8억 8384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주요 감액 이유는 기타특별회계 예수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탁금원금수입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탁금회수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이자수입은 전년보다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3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보다 167억 1291만 6천 원이 감액된 1558억 54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증가가 주요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은 개별기금 및 타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247억 29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은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7억 49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27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에 대한 마치고,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925억 7804만 9천 원에서 2023년도 수입액 11억 원과 지출액 200억 원을 반영한 736억 7804만 9천 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은 전년대비 101억 131만 3천 원이 증액된 936억 7804만 9천 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년대비 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92억 3431만 3천 원이 증액된 925억 78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2년도 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유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에는 2023년도 일반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전년대비 98억 9868만 7천 원이 감소한 736억 78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3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에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2011억 6114만 8천 원에서 2023년도 수입액 20억 2234만 1천 원과 지출액 254억 7929만 3천 원을 반영한 1777억 419만 6천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은 전년대비 55억 4949만 원이 증액된 1813억 3348만 9천 원입니다.
2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액 사항은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정기예금 이자수입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206억 2923만 원이 증액된 1773억 1114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가의 이유는 2022년도 말 타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 예수에 따라 보유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금수입은 전년보다 153억 5974만 원이 감액된 8억 8384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주요 감액 이유는 기타특별회계 예수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탁금원금수입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탁금회수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이자수입은 전년보다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3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보다 167억 1291만 6천 원이 감액된 1558억 54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증가가 주요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은 개별기금 및 타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247억 29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은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7억 49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27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에 대한 마치고,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925억 7804만 9천 원에서 2023년도 수입액 11억 원과 지출액 200억 원을 반영한 736억 7804만 9천 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은 전년대비 101억 131만 3천 원이 증액된 936억 7804만 9천 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년대비 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92억 3431만 3천 원이 증액된 925억 78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2년도 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유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에는 2023년도 일반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전년대비 98억 9868만 7천 원이 감소한 736억 78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3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저번에 예산 교육을 받을 때 그 남자분 강사님이셨는데 ‘여주시가 기금이 다른 데보다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유사 단체로 보면 우리가 기금조성 규모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규모로 치면 상위권에 있어요. 그것 좀 알아보셨어요? 비교해 보셨어요?
예. 과장님, 우리가 저번에 예산 교육을 받을 때 그 남자분 강사님이셨는데 ‘여주시가 기금이 다른 데보다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유사 단체로 보면 우리가 기금조성 규모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규모로 치면 상위권에 있어요. 그것 좀 알아보셨어요? 비교해 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것까지는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 청사건립기금은 940억 정도 지금 돼 있고요.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굳이 거기서 쓸 필요는 없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사건립기금은 940억 정도 지금 돼 있고요.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굳이 거기서 쓸 필요는 없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리고 이 기금도 지금 900억에서 200억 정도 저희가 일반회계에 전출했으면 700억 원은 70%까지, 그러니까 630억까지는 청사건립기금으로 내년도에 바로 넘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도 지금 900억에서 200억 정도 저희가 일반회계에 전출했으면 700억 원은 70%까지, 그러니까 630억까지는 청사건립기금으로 내년도에 바로 넘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630억.
630억.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돈이 부족하다면 필요에 의하면 그 정도 쓸 수 있는 여력은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필요에 의하면 그 정도 쓸 수 있는 여력은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청사건립기금이 혹시 부족하다, 일반회계에서 100억이건 150억이건 매년 적립을 하는데 부족하다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정도는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아,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청사건립기금이 혹시 부족하다, 일반회계에서 100억이건 150억이건 매년 적립을 하는데 부족하다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정도는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많이 모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많이 모은 겁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연도별로 저희가 거기 조성액처럼, 나중에 재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작년에 되게 어려워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많이 비축한 사항입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거기 조성액처럼, 나중에 재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작년에 되게 어려워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많이 비축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가계는 저축이 많으면 굉장히 살림을 잘했다고 그러는데. 또 이 공공기관은 저축이 많으면 ‘그때그때 쓸 걸 왜 안 썼냐.’ 그래서 균형 예산도 많이 강조하는데, 그래서 여주시가 돈이 많은 게 한편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맨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님부터 하셔서 애를 많이 쓰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복지서비스든, 복지사업 등 더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을 집행하지 않은, 양 측면에서 다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둬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하여튼 그건 그거고,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한 900얼마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600억 원 이상 전출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좀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가계는 저축이 많으면 굉장히 살림을 잘했다고 그러는데. 또 이 공공기관은 저축이 많으면 ‘그때그때 쓸 걸 왜 안 썼냐.’ 그래서 균형 예산도 많이 강조하는데, 그래서 여주시가 돈이 많은 게 한편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맨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님부터 하셔서 애를 많이 쓰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복지서비스든, 복지사업 등 더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을 집행하지 않은, 양 측면에서 다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둬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하여튼 그건 그거고,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한 900얼마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600억 원 이상 전출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좀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전략정책관 강대준입니다.
전략정책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정책관 총예산액은 2022년 예산액보다 2억 3709만 6천 원이 감액된 41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에 보면 시청직원들의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학술자료 이용료로 8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전략정책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입니다.
전략정책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정책관 총예산액은 2022년 예산액보다 2억 3709만 6천 원이 감액된 41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에 보면 시청직원들의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학술자료 이용료로 8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전략정책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SK 그다음에 경기도, 또 중앙정부랑 이러저러한 협약 이끄는 데 밑그림 잘 그려주고 실무 담당해서 고생도 많으셨고, 일정한 보상과 성과가 있었다고 여겨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과장님, SK 그다음에 경기도, 또 중앙정부랑 이러저러한 협약 이끄는 데 밑그림 잘 그려주고 실무 담당해서 고생도 많으셨고, 일정한 보상과 성과가 있었다고 여겨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예, 예.
예, 예.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면 몇 번 말씀 주셨던 ‘물의정원 조성 기본구상’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신규정책 발굴 및 연구’ 해가지고 76개를 발굴했는데 지금 추진 중인 게 44개, 58%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면 몇 번 말씀 주셨던 ‘물의정원 조성 기본구상’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신규정책 발굴 및 연구’ 해가지고 76개를 발굴했는데 지금 추진 중인 게 44개, 58%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 질문답변 시간에 “전략정책관, 조직 개편할 때 만들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과가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의 기획팀으로 인원이 흡수되나요? 한 팀으로?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 질문답변 시간에 “전략정책관, 조직 개편할 때 만들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과가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의 기획팀으로 인원이 흡수되나요? 한 팀으로?
○전략정책관 강대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부서협력팀이 있거든요. 그 팀의 팀명을 ‘투자유치팀’으로 해서 거기에 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전담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부서협력팀이 있거든요. 그 팀의 팀명을 ‘투자유치팀’으로 해서 거기에 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전담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아마도 인사가 있겠지만 인사부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해서 역량 있고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시장님 공약에도 일자리 창출하고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도로 중요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유능한 사람들이 거기에 배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사가 있겠지만 인사부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해서 역량 있고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시장님 공약에도 일자리 창출하고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도로 중요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유능한 사람들이 거기에 배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와서 1년 좀 넘게 있었는데요. 저도 여기 와서 일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고, 경기도나 다른 타 시·군 사례를 보니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세일즈맨의 개념으로 뭔가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늘 문제가 되고 있는 물류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결과적인 것은 별로 지역에 큰 혜택이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와서 1년 좀 넘게 있었는데요. 저도 여기 와서 일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고, 경기도나 다른 타 시·군 사례를 보니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세일즈맨의 개념으로 뭔가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늘 문제가 되고 있는 물류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결과적인 것은 별로 지역에 큰 혜택이 없잖아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래서 어떤 일자리가 좀 있는 우량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시장님이 “산업단지를 계속해서 조성해나가겠다.”, 6만㎡니까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나가고 거기에 지금 뭐 반도체기업도 들어오지만 그 외에도 경기도 투자진흥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좋은 기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렇게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허가나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자리가 좀 있는 우량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시장님이 “산업단지를 계속해서 조성해나가겠다.”, 6만㎡니까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나가고 거기에 지금 뭐 반도체기업도 들어오지만 그 외에도 경기도 투자진흥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좋은 기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렇게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허가나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올라온 예산은 없어지고 무산됐고, 전문학술지 볼 수 있는 것, 그거 올라온 게 주요 사업 다라가지고.
구상하셨던 “물의정원이 환경부 공모사업 등에 붙으면 몇천억 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 잘 인수인계 돼가지고 좀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조금 전에 협업 관련 내용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까울 것 같아서 그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라온 예산은 없어지고 무산됐고, 전문학술지 볼 수 있는 것, 그거 올라온 게 주요 사업 다라가지고.
구상하셨던 “물의정원이 환경부 공모사업 등에 붙으면 몇천억 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 잘 인수인계 돼가지고 좀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조금 전에 협업 관련 내용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까울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저희가 사실은 국가정원 자체가 지금 태화강하고 순천만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보니 지방정원을 거쳐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것인데, 국가정원으로 바뀌면 모든 관리나 운영비가 다 국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국가정원 자체가 지금 태화강하고 순천만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보니 지방정원을 거쳐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것인데, 국가정원으로 바뀌면 모든 관리나 운영비가 다 국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래서 그런 취지고,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강과 관련한 환경부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만한 사업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환경부에서 저번에 저희한테 공문이 왔던 게 주민지원사업 중에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여주시만의 그런 것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담당 사무관도. 그런데 이게 좀 나오면 환경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타당성과 실시설계 용역비 정도를 일단은 확보를 국비로 하는 것으로 하면,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국비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금액이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고,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강과 관련한 환경부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만한 사업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환경부에서 저번에 저희한테 공문이 왔던 게 주민지원사업 중에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여주시만의 그런 것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담당 사무관도. 그런데 이게 좀 나오면 환경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타당성과 실시설계 용역비 정도를 일단은 확보를 국비로 하는 것으로 하면,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국비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금액이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될 과제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될 과제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어떤 사업이 시기가 중요한 사업이, 특히 시기가 중요한 시의성이 적절한가에 대한 중요한 사업이 또 어떤 경우에는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방송을 듣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전에도 한강 갖고서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서울 한강 쪽 가지고 뭐를 좀 해보려고 한다. 그것으로 다음의 어떤 정치적 진출을 확장하는 쪽으로 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라디오방송을 들었어요. 서울시가 지금 덤비고 있는 거라가지고 여주시, 빨리 이거 중단하지 않고 집중해서 먼저 선정되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좀, 그런 내용도 챙겨봐 주시면서 이게 꼭 살릴 수 있는,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업이 시기가 중요한 사업이, 특히 시기가 중요한 시의성이 적절한가에 대한 중요한 사업이 또 어떤 경우에는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방송을 듣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전에도 한강 갖고서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서울 한강 쪽 가지고 뭐를 좀 해보려고 한다. 그것으로 다음의 어떤 정치적 진출을 확장하는 쪽으로 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라디오방송을 들었어요. 서울시가 지금 덤비고 있는 거라가지고 여주시, 빨리 이거 중단하지 않고 집중해서 먼저 선정되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좀, 그런 내용도 챙겨봐 주시면서 이게 꼭 살릴 수 있는,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이거 그겁니다. 10만…….
이거 그겁니다. 10만…….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렇죠. 그 단계를. 네, 네.
그렇죠. 그 단계를. 네, 네.
○전략정책관 강대준
지금 위원장님이 어떤 방향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방정원은 10만㎡ 규모고 조건이 충족되면 3년 후에 국가정원화 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비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환경부에서 또 이번에 ‘용인 반도체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좀 해 주겠다, 여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어떤 방향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방정원은 10만㎡ 규모고 조건이 충족되면 3년 후에 국가정원화 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비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환경부에서 또 이번에 ‘용인 반도체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좀 해 주겠다, 여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네, 네.
○위원장 경규명
하여튼 우리 여주시 물의정원 조성하는 기본구상도 이게 지속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전략정책관실이 없어지면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갈 텐데 거기서도 이것을 담당하게 되나요? 담당부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우리 여주시 물의정원 조성하는 기본구상도 이게 지속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전략정책관실이 없어지면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갈 텐데 거기서도 이것을 담당하게 되나요? 담당부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저도 지금 이게 국가정원사업 자체는…….
저도 지금 이게 국가정원사업 자체는…….
○전략정책관 강대준
산림청 소관이거든요.
산림청 소관이거든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래서 그것은 뭐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뭐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사실 이것은 환경청에 있는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한다든가 다른 기금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환경과에서 담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지고, 지금과 같은 전략적인 요소가 구비된 전략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상당히 합당했었는데 그 부서가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이 담당부서가 모호해지게 되는 결과가 도출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혹시 행정기구 개편되면서 소멸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서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환경청에 있는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한다든가 다른 기금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환경과에서 담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지고, 지금과 같은 전략적인 요소가 구비된 전략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상당히 합당했었는데 그 부서가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이 담당부서가 모호해지게 되는 결과가 도출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혹시 행정기구 개편되면서 소멸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서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부서 협업회의를 해서 아마 담당부서가 지정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부서 협업회의를 해서 아마 담당부서가 지정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SK의 클러스터 협력하는 데 또 노고가 많으셨고요.
지금 학술자료 이용료가 보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매년 800만 원 돈의 이용료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SK의 클러스터 협력하는 데 또 노고가 많으셨고요.
지금 학술자료 이용료가 보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매년 800만 원 돈의 이용료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네, 네.
○전략정책관 강대준
이게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다운로드를 1,680건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논문이나 저희가 검토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그 내용들이 쫙 떠요.
이게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다운로드를 1,680건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논문이나 저희가 검토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그 내용들이 쫙 떠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마 되게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저희가 한 1,680건을 다운로드했고 검색도 한 4천 건이 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에 사무관 교육을 갔는데 이 디비피아(DBpia)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직원들도 이것을 또 많이들 원하고 그래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검토를 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마 되게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저희가 한 1,680건을 다운로드했고 검색도 한 4천 건이 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에 사무관 교육을 갔는데 이 디비피아(DBpia)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직원들도 이것을 또 많이들 원하고 그래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검토를 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예, 그거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네, 네.
○이상숙 위원
예,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우리 여주시도 초고령화에 진입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 안 하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용역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규정책이 지금 수립이 됐나요? 아니면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우리 여주시도 초고령화에 진입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 안 하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용역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규정책이 지금 수립이 됐나요? 아니면 준비하고 계시나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지금 저희가 신규정책들이 많이 발굴됐는데 실질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들은 최소한도로 조율을 해가지고 뺐고요. 실현 가능한 것들도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WHO에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12월 달에 저희는 가입이 완료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주시가 ‘어르신 친화도시’라는 대외적인 어떤 상징성의 퍼포먼스도 좀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그리고 이게 꼭 노인뿐만이 아닌 전 세대가 같이 아울러서 잘살자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꼭 복지 쪽만이 아닌 교통부터 다양하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협업해서 계속 이렇게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신규정책들이 많이 발굴됐는데 실질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들은 최소한도로 조율을 해가지고 뺐고요. 실현 가능한 것들도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WHO에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12월 달에 저희는 가입이 완료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주시가 ‘어르신 친화도시’라는 대외적인 어떤 상징성의 퍼포먼스도 좀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그리고 이게 꼭 노인뿐만이 아닌 전 세대가 같이 아울러서 잘살자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꼭 복지 쪽만이 아닌 교통부터 다양하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협업해서 계속 이렇게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숙 위원
여주시는 또 소농복합도시고 노인인구가 또 워낙 많아서 정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주시는 또 소농복합도시고 노인인구가 또 워낙 많아서 정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박두형 위원
우리 전략정책관님, 그동안의 노고에 하여튼 치하를 드려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협약식도 참 어렵게 추진하시면서 물이용상생위원회 우리 시민대표분들하고 수차례 소통하면서 또 많은 고심도 있었고 책임감이 무거우셨을 텐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신규정책발굴 기획추진하고 그다음에 전략사업 종합추진.
이게 사실 우리 여주시의 하드웨어 역할을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먼젓번에 협약식이 이루어졌지만 계속해서 그 협약식은 단순하게 협약식이에요.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과 그 과정과 또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속 그 일에 종사했던 분이 그런 업무를 추진력 있게 우리 여주시 시정과 가는 방향이 맞고 또 경기도나 여러 가지 SK 또 관계부처하고 계속해서 협력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중요성을 봤을 때는 이런 전략정책관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 부서로다가 해서 거기 산하에다가 전략부서를 담당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담당관은 추진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그것은 좀 더 재고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가 내년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안을 보면, 이게 뭐 그동안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규정책발굴 기획추진에 325만 원, 전략사업 종합추진으로 375만 원 해가지고 7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예산이 터무니도 없고 업무추진에 있어 정부청사나 여러 가지 또 관련 부서, 또 SK나 이런 데 관계자하고 추진을 하는 그런 비용을 가정하면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이 부분은 중요하게 돼야 된다. 우선 차후에 통합이 되고 관련 부서가 개편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으로 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연관성, 또 연속성, 그리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 전략정책관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산도 그것에 따라서 좀 더 증액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략정책관님, 그동안의 노고에 하여튼 치하를 드려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협약식도 참 어렵게 추진하시면서 물이용상생위원회 우리 시민대표분들하고 수차례 소통하면서 또 많은 고심도 있었고 책임감이 무거우셨을 텐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신규정책발굴 기획추진하고 그다음에 전략사업 종합추진.
이게 사실 우리 여주시의 하드웨어 역할을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먼젓번에 협약식이 이루어졌지만 계속해서 그 협약식은 단순하게 협약식이에요.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과 그 과정과 또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속 그 일에 종사했던 분이 그런 업무를 추진력 있게 우리 여주시 시정과 가는 방향이 맞고 또 경기도나 여러 가지 SK 또 관계부처하고 계속해서 협력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중요성을 봤을 때는 이런 전략정책관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 부서로다가 해서 거기 산하에다가 전략부서를 담당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담당관은 추진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그것은 좀 더 재고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가 내년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안을 보면, 이게 뭐 그동안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규정책발굴 기획추진에 325만 원, 전략사업 종합추진으로 375만 원 해가지고 7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예산이 터무니도 없고 업무추진에 있어 정부청사나 여러 가지 또 관련 부서, 또 SK나 이런 데 관계자하고 추진을 하는 그런 비용을 가정하면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이 부분은 중요하게 돼야 된다. 우선 차후에 통합이 되고 관련 부서가 개편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으로 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연관성, 또 연속성, 그리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 전략정책관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산도 그것에 따라서 좀 더 증액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용인 반도체 관련해서 시장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의원님들께서 삭발까지 하시면서 전면에 서주셨고 또 시민 200여 개 단체가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러한 지역의 현안사항이 있다면 같이 시민들과 행정이 같이 연대해서 가면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협약은 했지만 그 이후의 후속적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유치 쪽의 팀에서 한다면, 사실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충주시를 가봤더니 진짜 그 팀장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행정직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아니더라고요. 마인드 자체가.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용인 반도체 관련해서 시장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의원님들께서 삭발까지 하시면서 전면에 서주셨고 또 시민 200여 개 단체가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러한 지역의 현안사항이 있다면 같이 시민들과 행정이 같이 연대해서 가면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협약은 했지만 그 이후의 후속적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유치 쪽의 팀에서 한다면, 사실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충주시를 가봤더니 진짜 그 팀장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행정직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아니더라고요. 마인드 자체가.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었는데 그 부분이 각 과 담당부서로 다 한 권씩 갔나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었는데 그 부분이 각 과 담당부서로 다 한 권씩 갔나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위원장 경규명
한 권 가지고도 사실은 모자라요. 어르신 친화도시 용역 책자를 보면 여주시 전체가 담겨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다.”
그런데 그 예산서 들어온 것 보면 어르신 친화도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한 내용이 입혀져 있는 부서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문제점 아닙니까?
항상 우리 여주시가 용역을 발주하면 그 용역이 전 부서에 파급이 돼서 그 용역을 다 입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네 과에서 발주한 것도 자기네 과에서 입히지 못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 전략정책관님한테 할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여주시 전체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인식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돈이 아까운 거예요.
한 권 가지고도 사실은 모자라요. 어르신 친화도시 용역 책자를 보면 여주시 전체가 담겨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다.”
그런데 그 예산서 들어온 것 보면 어르신 친화도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한 내용이 입혀져 있는 부서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문제점 아닙니까?
항상 우리 여주시가 용역을 발주하면 그 용역이 전 부서에 파급이 돼서 그 용역을 다 입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네 과에서 발주한 것도 자기네 과에서 입히지 못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 전략정책관님한테 할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여주시 전체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인식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돈이 아까운 거예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위원장님…….
위원장님…….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그 정도 됐습니다. 7천만 원.
네, 그 정도 됐습니다. 7천만 원.
○전략정책관 강대준
7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정도.
○위원장 경규명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만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 공무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무관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행정기구 조례안이 개편됐잖아요? 그에 따르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 팀이 가잖아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만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 공무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무관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행정기구 조례안이 개편됐잖아요? 그에 따르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 팀이 가잖아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9명분으로 여기 잡혀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직원이 3명에다가 팀장 하나면 4명, 과장님까지 하면 5명까지 되고. 그런 여비, 특근매식비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업무추진 비용을 9명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책정 아닌가.
이게 다른 팀으로 갈 때 예상해가지고 비용책정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9명분으로 여기 잡혀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직원이 3명에다가 팀장 하나면 4명, 과장님까지 하면 5명까지 되고. 그런 여비, 특근매식비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업무추진 비용을 9명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책정 아닌가.
이게 다른 팀으로 갈 때 예상해가지고 비용책정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우리 TO가 9명이었어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여기 예산은 반영한 거고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우리 TO가 9명이었어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여기 예산은 반영한 거고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이제 삭감하겠죠. 이거 다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 인원수에 맞게 다시 조정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올릴 겁니다, 그거 변경해서.
이제 삭감하겠죠. 이거 다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 인원수에 맞게 다시 조정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올릴 겁니다, 그거 변경해서.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렇게…….
그렇게…….
○전략정책관 강대준
일단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변경해서 증액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 TO에 맞춰서 일단은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변경해서 증액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 TO에 맞춰서 일단은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위원장 경규명
오히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이미 이런 운영비라든가 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책정이 돼 있을 테고 거기에 조금 더 가는 것을 입혀주면 되는데 9명은 너무 과한 것 아니겠느냐.
오히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이미 이런 운영비라든가 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책정이 돼 있을 테고 거기에 조금 더 가는 것을 입혀주면 되는데 9명은 너무 과한 것 아니겠느냐.
○전략정책관 강대준
이게 9명이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 팀이 보강이 되면 그 인원수에 맞게 이 금액들이 아마 다 배정이 될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저희 전략정책관이 TO가 9명이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여기에다가 올려놨던 거거든요.
이게 9명이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 팀이 보강이 되면 그 인원수에 맞게 이 금액들이 아마 다 배정이 될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저희 전략정책관이 TO가 9명이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여기에다가 올려놨던 거거든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아, 이것은 다 삭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다 삭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정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전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정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전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51만 원이 증액된 38억 4184만 5천 원입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시민 소통강화 지원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방송장비 설치 및 운영에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연도시 협력지원으로 외국어 통·번역료, 운영비, 기념품 구입 등에 2665만 원, 국제교류에 따른 국외여비 3천만 원,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2700만 원 등 총 9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는 총 5억 3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율총연맹, 민주평통자문회의, 여주시 재향군인회 등 보조단체 사업지원 행사 및 운영에 4억 8651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초소 구입에는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하단,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남녀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에 총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8페이지, 시정홍보 업무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 옥외매체 광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찬 등으로 총 14억 24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여주소식지 발행에 3억 3천만 원을, 여주시민기자단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상 및 사진 자료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 6049만 1천 원으로, 신규사업인 여주시 홍보영상물 제작에 1억 2천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 드론, 디지털 영상장비 등 7137만 1천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80페이지, 유튜브 콘텐츠 등을 제작하기 위한 여주시 인터넷방송 운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51만 원이 증액된 38억 4184만 5천 원입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시민 소통강화 지원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방송장비 설치 및 운영에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연도시 협력지원으로 외국어 통·번역료, 운영비, 기념품 구입 등에 2665만 원, 국제교류에 따른 국외여비 3천만 원,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2700만 원 등 총 9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는 총 5억 3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율총연맹, 민주평통자문회의, 여주시 재향군인회 등 보조단체 사업지원 행사 및 운영에 4억 8651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초소 구입에는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하단,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남녀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에 총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8페이지, 시정홍보 업무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 옥외매체 광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찬 등으로 총 14억 24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여주소식지 발행에 3억 3천만 원을, 여주시민기자단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상 및 사진 자료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 6049만 1천 원으로, 신규사업인 여주시 홍보영상물 제작에 1억 2천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 드론, 디지털 영상장비 등 7137만 1천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80페이지, 유튜브 콘텐츠 등을 제작하기 위한 여주시 인터넷방송 운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아, 마이크…….
아, 마이크…….
○박시선 위원
이게 마이크, 빔프로젝트, 음향장비 등 하면 12개 읍면동 55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인데 일괄적으로 다 12개 읍면동에 배포해 주는 것인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마이크, 빔프로젝트, 음향장비 등 하면 12개 읍면동 55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인데 일괄적으로 다 12개 읍면동에 배포해 주는 것인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방송업체랑 일괄계약을 해서요. 옮겨 다니면서 그런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은 12개소가 되니까 금액은 이렇게 나눠놨는데 한군데다가 일괄계약을 해서 장비를 임차하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방송업체랑 일괄계약을 해서요. 옮겨 다니면서 그런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은 12개소가 되니까 금액은 이렇게 나눠놨는데 한군데다가 일괄계약을 해서 장비를 임차하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이게 읍면동별로 그 장소에 따라서 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시기에만 쓰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읍면동별로 그 장소에 따라서 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시기에만 쓰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조금 더 들여서 아예 읍면동에, 장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도 왜 그러냐 하면 꼭 시민 대화의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읍면동 행사 및 각 단체가 이용 시에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조금 더 들여서 아예 읍면동에, 장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도 왜 그러냐 하면 꼭 시민 대화의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읍면동 행사 및 각 단체가 이용 시에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연도시 방문도 못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앞으로 코로나19도 많이 또 완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서로 간의 교류는 하겠지만, 이것도 산출 근거는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을 그냥 산출 근거에 비해서 예산 잡았다 생각하면 되는 건지? 어디에 이렇게 금액을 많이 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연도시 방문도 못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앞으로 코로나19도 많이 또 완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서로 간의 교류는 하겠지만, 이것도 산출 근거는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을 그냥 산출 근거에 비해서 예산 잡았다 생각하면 되는 건지? 어디에 이렇게 금액을 많이 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서로 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 서로 초청하거나 또 저희가 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방문할 때 오시는 손님한테 어떤 선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오실 때 어떤 회의장을 꾸밀 때 거기에 따른 운영비랄지 그런 것에 쓰이는 겁니다.
네. 서로 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 서로 초청하거나 또 저희가 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방문할 때 오시는 손님한테 어떤 선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오실 때 어떤 회의장을 꾸밀 때 거기에 따른 운영비랄지 그런 것에 쓰이는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예.
○박시선 위원
잠깐만요.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이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3500만 원 증감된 8400만 원인데 종잇값, 우편료 등 인건비 인상.
그런 데 대비해가지고 4900이 본예산인데 3500을 더 증가되고 그러면 너무 인상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경로당에서 주민들이나 어르신들께서 좀 많이 보고서 우리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 그것을 알고 또 ‘우리 여주시가 무슨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 판단을 하는데,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어떻게 많이 주민들께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잠깐만요.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이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3500만 원 증감된 8400만 원인데 종잇값, 우편료 등 인건비 인상.
그런 데 대비해가지고 4900이 본예산인데 3500을 더 증가되고 그러면 너무 인상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경로당에서 주민들이나 어르신들께서 좀 많이 보고서 우리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 그것을 알고 또 ‘우리 여주시가 무슨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 판단을 하는데,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어떻게 많이 주민들께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올해 초까지, 올해 상반기까지는 경로당에 모이시지를 않으셨어요. 경로당 이용을 또 금지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그렇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쌓여있고, 이렇게.
그렇지만 이것을 또 구독하는, 또 잘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신문이 들어가는데 저희한테 “두 가지는 왔는데 두 가지는 아직 도착을 안 했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알아봐달라고 하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앞으로는 좀 더 활발히 잘 볼 수 있도록 저희도 좀 홍보를 하고, 혹시 또 이것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경로당에 이것을 보실지 구독 여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올해 초까지, 올해 상반기까지는 경로당에 모이시지를 않으셨어요. 경로당 이용을 또 금지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그렇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쌓여있고, 이렇게.
그렇지만 이것을 또 구독하는, 또 잘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신문이 들어가는데 저희한테 “두 가지는 왔는데 두 가지는 아직 도착을 안 했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알아봐달라고 하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앞으로는 좀 더 활발히 잘 볼 수 있도록 저희도 좀 홍보를 하고, 혹시 또 이것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경로당에 이것을 보실지 구독 여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박시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 하실 것을 제가 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보면 옥외매체 광고, 공중파 케이블방송, 인터넷 및 방송 매체, 카카오톡 채널 운영 이것이 각 방식, 방법이 달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업 분야별로 나누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여주시 농산물이나 우리 여주시 홍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또 지적보다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여주시 홍보에, 특히 농산물에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업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 버스, 전철 다 있지만 딱 ‘농산물’이라고 그래서 딱 농산물보다는, 요즘은 전철 타보니까요. 특정 품목이 아니라 ‘여주시’ 하면 여주시 관광, 농산물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도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방송함으로써 여러 가지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실 것을 제가 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보면 옥외매체 광고, 공중파 케이블방송, 인터넷 및 방송 매체, 카카오톡 채널 운영 이것이 각 방식, 방법이 달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업 분야별로 나누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여주시 농산물이나 우리 여주시 홍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또 지적보다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여주시 홍보에, 특히 농산물에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업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 버스, 전철 다 있지만 딱 ‘농산물’이라고 그래서 딱 농산물보다는, 요즘은 전철 타보니까요. 특정 품목이 아니라 ‘여주시’ 하면 여주시 관광, 농산물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도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방송함으로써 여러 가지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저희도 농산물도 하지만 여주시를 알리기 위한 여주시 브랜드 또는 도자기도 그렇고 저희 축제도 그렇고 다양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농산물도 하지만 여주시를 알리기 위한 여주시 브랜드 또는 도자기도 그렇고 저희 축제도 그렇고 다양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외부구독자도, 관외 구독자도 있습니다. 여기에, 고향이 여기시면서 나가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 계셨다가 가신 분들도 거기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외부구독자도, 관외 구독자도 있습니다. 여기에, 고향이 여기시면서 나가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 계셨다가 가신 분들도 거기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예, 예.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의무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의무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그리고 그게 관내 구독자, 관외 구독자도 있지만 저희 읍·면·동사무소에도 배포가 되고 요식업, 병원 이런 데 다중이 모이는 다중 집합 장소에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또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래서 각 단체, 새마을지도자, 이장님, 주민자치위원들 등 그런 지도자님들한테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게 관내 구독자, 관외 구독자도 있지만 저희 읍·면·동사무소에도 배포가 되고 요식업, 병원 이런 데 다중이 모이는 다중 집합 장소에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또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래서 각 단체, 새마을지도자, 이장님, 주민자치위원들 등 그런 지도자님들한테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그게 지금 이제 민선8기로 바뀌어서 어떤 공약사항이랄지 시정 홍보 전반에 대해서 새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게 지금 이제 민선8기로 바뀌어서 어떤 공약사항이랄지 시정 홍보 전반에 대해서 새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두 편, 하나는 여주시 브랜드고 하나는 관광 홍보 이쪽으로 조금 더 변화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는 시정 홍보, 하나는 여주시 관광.
네. 두 편, 하나는 여주시 브랜드고 하나는 관광 홍보 이쪽으로 조금 더 변화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는 시정 홍보, 하나는 여주시 관광.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이상숙 위원
보니까 아주 뭐 일도 많아요. 사업하시는 것도 많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시민소통 강화지원 프로그램.
이게 보니까 2021년도에는 2200만 원 예산 올렸다가 시행을 안 했고……. 2021년도에는 2천만 원을 시행하셨네요. 그렇죠? 2022년도에는 시행을 안 해서 일몰됐는데 이번에 방송장비, 이게 뭐 마이크, 빔프로젝트, 음향장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면마다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 그런 이야기죠?
보니까 아주 뭐 일도 많아요. 사업하시는 것도 많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시민소통 강화지원 프로그램.
이게 보니까 2021년도에는 2200만 원 예산 올렸다가 시행을 안 했고……. 2021년도에는 2천만 원을 시행하셨네요. 그렇죠? 2022년도에는 시행을 안 해서 일몰됐는데 이번에 방송장비, 이게 뭐 마이크, 빔프로젝트, 음향장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면마다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 그런 이야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것은 ‘시민과의 대화’ 때 저희가 각각의 장소별로 사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사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이크 설치랄지 아니면 빔프로젝트 장비랄지 이런 것을 장소에 임차를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민과의 대화’ 때 저희가 각각의 장소별로 사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사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이크 설치랄지 아니면 빔프로젝트 장비랄지 이런 것을 장소에 임차를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네.
네,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이것은 시민소통 강화지원은 예산 목이고요. 사업 목이고, 그때 했던 것은 원탁토론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예산을 세웠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소통 강화지원은 예산 목이고요. 사업 목이고, 그때 했던 것은 원탁토론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예산을 세웠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2022년도에 보니까 시민소통 강화지원으로도 2200, 원탁토론으로도 2천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던데, 2022년도에? 제가 여기 2022년도 거 예산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2개가 다 세워져 있어서 약간 비슷한 성격의 사업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아니, 2022년도에 보니까 시민소통 강화지원으로도 2200, 원탁토론으로도 2천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던데, 2022년도에? 제가 여기 2022년도 거 예산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2개가 다 세워져 있어서 약간 비슷한 성격의 사업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자료를 들척임) …….
(자료를 들척임) …….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그렇게 좀…….
네, 네. 그렇게 좀…….
○이상숙 위원
제가 조금 자료를, 행정예고 수수료 자료를 조금 많이 요청했을 거예요. 그것을 직접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이해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 동의를 할 때는 여기 산출내역의 이것을 보면서 예산 동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행정예고 수수료를 여기와 너무 맞지 않게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신문』에, 여기 보면 저희가 전국지에 330만 원씩 7개 사, 7회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자료를, 행정예고 수수료 자료를 조금 많이 요청했을 거예요. 그것을 직접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이해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 동의를 할 때는 여기 산출내역의 이것을 보면서 예산 동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행정예고 수수료를 여기와 너무 맞지 않게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신문』에, 여기 보면 저희가 전국지에 330만 원씩 7개 사, 7회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서울신문』에 보시면, 『서울신문』이 자료 주신 것에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도 6월 10일 날 1천만 원 줬고요. 2021년 7월 1일에 550만 원을 줬고, 2021년 8월 25일에 1100만 원을 줬고, 또 2022년 3월 4일 날 330만 원을 줬고, 2022년 4월 8일에 1700만 원을 줬고, 또 4월 15일 날, 같은 달에 550만 원을 또 줬고, 또 5월 11일에 550만 원을 줬고, 같은 달 5월 23일 날 600만 원을 또 줬거든요.
여기 『서울신문』에만 이렇게 특혜를 준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에 보시면, 『서울신문』이 자료 주신 것에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도 6월 10일 날 1천만 원 줬고요. 2021년 7월 1일에 550만 원을 줬고, 2021년 8월 25일에 1100만 원을 줬고, 또 2022년 3월 4일 날 330만 원을 줬고, 2022년 4월 8일에 1700만 원을 줬고, 또 4월 15일 날, 같은 달에 550만 원을 또 줬고, 또 5월 11일에 550만 원을 줬고, 같은 달 5월 23일 날 600만 원을 또 줬거든요.
여기 『서울신문』에만 이렇게 특혜를 준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저희가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저희 주요 시책 중의 하나가 GTX 확충, 또 GTX 유치 이게 저희가 총력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신문』이랑 협업을 해서 거기서 광주, 이천, 여주가 같이 해가지고 어떤 확충포럼, ‘GTX 확충포럼’이랄지 ‘GTX 여주 유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울에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두 번이나 저희가 포럼을 주최했거든요.
거기에 여기 전문가이신 김시곤 교수님이랄지 또 또 서울과기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이랄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광주시장님, 이천시장님, 또 여주시장님 다 모여서 “여주에 GTX 노선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어떤 이런 논의를, 또 이런 정책 포럼을 개최했어요. 서울신문의 미래전략연구소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신문』은 또 중앙지로서 구독자도 많고 그런 신문사인데, 그런 신문사랑 같이 연계를 해서 연대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유치하면서 또 이렇게 보도도 많이 돼서 저희가 양쪽 대통령 후보 거기 공약사항에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어떤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범시민대책위원회까지 같이, 대책위원회까지 같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주고 서명운동도 하고 이런 건의서도 제출하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여주시도 그렇고 노력을 한 결과이지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진행한 사항이 있어서. 예, 그래서 거기…….
네. 저희가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저희 주요 시책 중의 하나가 GTX 확충, 또 GTX 유치 이게 저희가 총력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신문』이랑 협업을 해서 거기서 광주, 이천, 여주가 같이 해가지고 어떤 확충포럼, ‘GTX 확충포럼’이랄지 ‘GTX 여주 유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울에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두 번이나 저희가 포럼을 주최했거든요.
거기에 여기 전문가이신 김시곤 교수님이랄지 또 또 서울과기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이랄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광주시장님, 이천시장님, 또 여주시장님 다 모여서 “여주에 GTX 노선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어떤 이런 논의를, 또 이런 정책 포럼을 개최했어요. 서울신문의 미래전략연구소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신문』은 또 중앙지로서 구독자도 많고 그런 신문사인데, 그런 신문사랑 같이 연계를 해서 연대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유치하면서 또 이렇게 보도도 많이 돼서 저희가 양쪽 대통령 후보 거기 공약사항에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어떤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범시민대책위원회까지 같이, 대책위원회까지 같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주고 서명운동도 하고 이런 건의서도 제출하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여주시도 그렇고 노력을 한 결과이지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진행한 사항이 있어서. 예, 그래서 거기…….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 포럼 비용을 따로 거기다가 주지는 않았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광고비로…….
네. 그 포럼 비용을 따로 거기다가 주지는 않았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광고비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1년이 아니고 2년에 걸쳐서 두 번입니다.
1년이 아니고 2년에 걸쳐서 두 번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예. 기간이 2년에 걸쳐서고.
예, 예. 기간이 2년에 걸쳐서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때…….
네, 그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때 2022년 3월 달에 한번 포럼을 했고요. 또 2021년 6월 달에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주위에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2022년 3월 달에 한번 포럼을 했고요. 또 2021년 6월 달에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주위에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비용면에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서울신문』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앙매체고 큰 매체에다가 550 줬다. 그럼 여기 예산대로라면 550, 550, 550 이렇게 주든지 1100만 원 줬다, 1700만 원 줬다, 600 줬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때 나갔던 기사자료 있죠? 다 있으시죠?
이게 비용면에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서울신문』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앙매체고 큰 매체에다가 550 줬다. 그럼 여기 예산대로라면 550, 550, 550 이렇게 주든지 1100만 원 줬다, 1700만 원 줬다, 600 줬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때 나갔던 기사자료 있죠? 다 있으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있죠.
네,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런데 이게 기준에 이 이상으로…….
그런데 이게 기준에 이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서 뽑아주신 것 보면 330만 원짜리 숫자도 안 맞고 220만 원짜리, 110만 원짜리 이게 숫자가 다 지금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돈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재량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맞아야지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고 동의를 해주는 것인데 너무 조금 이게 특혜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받은 자료 중에 한옆에 『한겨레신문』에 330 주고 옆에다가 2240만 원, 『도민일보』에 110만 원 주고 그 옆에다가 710만 원, 또 『오마이뉴스』에 330만 원 주고 그 옆에다가 1360만 원. 이게 다 무슨 숫자죠?
그런데 이게 예산서 뽑아주신 것 보면 330만 원짜리 숫자도 안 맞고 220만 원짜리, 110만 원짜리 이게 숫자가 다 지금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돈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재량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맞아야지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고 동의를 해주는 것인데 너무 조금 이게 특혜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받은 자료 중에 한옆에 『한겨레신문』에 330 주고 옆에다가 2240만 원, 『도민일보』에 110만 원 주고 그 옆에다가 710만 원, 또 『오마이뉴스』에 330만 원 주고 그 옆에다가 1360만 원. 이게 다 무슨 숫자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것은 담당자가 뭔가를 거기다가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릴 때 그냥 임의적으로 기재한 거가 거기 그냥 출력돼서 드린 것 같아서 그것은…….
그것은 담당자가 뭔가를 거기다가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릴 때 그냥 임의적으로 기재한 거가 거기 그냥 출력돼서 드린 것 같아서 그것은…….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자료에다가 이런 숫자를 왜 써놓죠? 그것도 하나를 썼다면 내가 ‘아, 실수했다.’ 그러지만 여기 굉장히 여러 개가 이거 일부러 무언가를 적어놓은 듯한 느낌. 이거 그냥 실수라고요?
(담당팀장, 시민소통담당관에게 개별 부연설명)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자료에다가 이런 숫자를 왜 써놓죠? 그것도 하나를 썼다면 내가 ‘아, 실수했다.’ 그러지만 여기 굉장히 여러 개가 이거 일부러 무언가를 적어놓은 듯한 느낌. 이거 그냥 실수라고요?
(담당팀장, 시민소통담당관에게 개별 부연설명)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게 뭐 계산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지, 지방지 이렇게 더해가지고 거기다가 셀을 해놨는데 어쨌든 그 자료랑은 상관이 없는 숫자인데 그게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계산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지, 지방지 이렇게 더해가지고 거기다가 셀을 해놨는데 어쨌든 그 자료랑은 상관이 없는 숫자인데 그게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출력을 해서 그게 안 나올 줄 알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출력을 해서 그게 안 나올 줄 알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웃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웃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270만 원.
270만 원.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이제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위원님.
네. 이제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위원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더 안 줄 수는 없고 이것보다 더…….
예, 더 안 줄 수는 없고 이것보다 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웃음) 네. 열심히 해 주시는 언론사들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상 또 다 드릴 수는 없고 저희도 나름대로 보도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자료를 축적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 생산이 얼마나 됐는지…….
(웃음) 네. 열심히 해 주시는 언론사들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상 또 다 드릴 수는 없고 저희도 나름대로 보도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자료를 축적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 생산이 얼마나 됐는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렇게는 좀 어렵고요. 네.
그렇게는 좀 어렵고요.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하는 신문값이 작년에 4900이었는데, 예산이. 8400으로 확 올렸잖아요? 이것을 조금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 2배를,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주 신문사가 내가 이 소리 했다고 그러면 죽이려고 들겠지.
(웃음)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또 안 받는 신문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4개 사인데, 조금 이것을 점차적으로 비용을 올렸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카메라가요. 지금 이번에 1500만 원짜리 구입한다고 예산 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하는 신문값이 작년에 4900이었는데, 예산이. 8400으로 확 올렸잖아요? 이것을 조금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 2배를,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주 신문사가 내가 이 소리 했다고 그러면 죽이려고 들겠지.
(웃음)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또 안 받는 신문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4개 사인데, 조금 이것을 점차적으로 비용을 올렸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카메라가요. 지금 이번에 1500만 원짜리 구입한다고 예산 올리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저희가 카메라가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된 것을 하나씩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되면서 조금 더 가볍고 또 조금 더 고사양으로 나와서 좀 더 홍보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럴 때 그런 장비의 중요성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교체해 주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가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된 것을 하나씩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되면서 조금 더 가볍고 또 조금 더 고사양으로 나와서 좀 더 홍보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럴 때 그런 장비의 중요성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교체해 주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래서 그 전…….
그래서 그 전…….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게 전체가 1500만 원 1대로 본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체가 있고 거기에 렌즈가 있고 또 내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다 합해서 1식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으로 기재가 된 겁니다.
그게 전체가 1500만 원 1대로 본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체가 있고 거기에 렌즈가 있고 또 내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다 합해서 1식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으로 기재가 된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자체 제작도 있고요. 편집이랄지 그런 것만 맡기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제작을 맡기는 것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또 기술 그런 것에 따라서 그렇게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도 있고요. 편집이랄지 그런 것만 맡기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제작을 맡기는 것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또 기술 그런 것에 따라서 그렇게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하여튼 열심히 잘하시려고 좋은 것들 구입하시는 거니까. 기계는 또 한 번 구입하면 좋은 것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일을, 이거 뭐 예산 많이 올라오는 것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하시려고 좋은 것들 구입하시는 거니까. 기계는 또 한 번 구입하면 좋은 것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일을, 이거 뭐 예산 많이 올라오는 것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 거수)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이게 이제, 이거 끝나고 기금운용계획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게 이제, 이거 끝나고 기금운용계획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이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2020년도에 설치가 돼서 5년간 추진을 하는데 2021년도, 2022년도까지는 이렇게 1억씩 하다가 내년도에 한꺼번에 3억을 해서, 총 목표액이 5억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이랑 협의를 해서 1억, 1억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023년도에 한꺼번에 이렇게 세워주겠다.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3억 4천을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1억, 1억씩 받았거든요.
예, 이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2020년도에 설치가 돼서 5년간 추진을 하는데 2021년도, 2022년도까지는 이렇게 1억씩 하다가 내년도에 한꺼번에 3억을 해서, 총 목표액이 5억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이랑 협의를 해서 1억, 1억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023년도에 한꺼번에 이렇게 세워주겠다.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3억 4천을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1억, 1억씩 받았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5억입니다.
네, 5억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제가 이 관련돼서 최근 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약 거기 인구 대비해서 조성하는지 몰라도 50억 목표로다가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인도주의적으로 북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을 때는 이런 기금도 조성이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기사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이 남북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집행되지 않은 채 쌓여만 가고 있는 기금’이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의회도 “남북교류 이 기금이 얼마나 집행이 될까?” 이런 의문점에 물음표를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계속 가지 집행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인 지원사업과 북한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 등, 또 문화관광, 보건의료, 학술경제 등 협력사업 등에 사용하려고 이런 기금을 만드는 것인데, 아무튼 기금이야 조성해놨다가 언제든지 또 필요하면 쓰는 거니까 조성은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조성하는 것은 아닌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이게 지금 기금조성이 한참 남북교류가 활발할 때는 조성이 많이 돼야 된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또 관계가 얼어붙고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을 굳이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올해 예산액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쭤봤어요,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돼서 최근 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약 거기 인구 대비해서 조성하는지 몰라도 50억 목표로다가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인도주의적으로 북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을 때는 이런 기금도 조성이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기사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이 남북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집행되지 않은 채 쌓여만 가고 있는 기금’이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의회도 “남북교류 이 기금이 얼마나 집행이 될까?” 이런 의문점에 물음표를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계속 가지 집행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인 지원사업과 북한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 등, 또 문화관광, 보건의료, 학술경제 등 협력사업 등에 사용하려고 이런 기금을 만드는 것인데, 아무튼 기금이야 조성해놨다가 언제든지 또 필요하면 쓰는 거니까 조성은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조성하는 것은 아닌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이게 지금 기금조성이 한참 남북교류가 활발할 때는 조성이 많이 돼야 된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또 관계가 얼어붙고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을 굳이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올해 예산액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쭤봤어요,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것은 이따가 기금 설명할 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이따가 기금 설명할 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7페이지요?
7페이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유필선 위원
시민소통 강화지원 관련해서 법령 또는 지원근거가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6조, 7조’ 이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1조 목적에 경기도가 도정에 관하여 도민과 소통하려고 조례를 제정했고요. 6조는 ‘도지사는 도정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면서 할 수 있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몇 개 적어놨어요.
근거를 다시 찾아서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 강화지원 관련해서 법령 또는 지원근거가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6조, 7조’ 이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1조 목적에 경기도가 도정에 관하여 도민과 소통하려고 조례를 제정했고요. 6조는 ‘도지사는 도정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면서 할 수 있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몇 개 적어놨어요.
근거를 다시 찾아서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이게 아마 법령이나 또는 지원근거를 찾다 보니까 저희 여주시에는 없어서 아마 경기도까지 이렇게 한 건가 본데 이것은 좀 저희가 여기다가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아마 법령이나 또는 지원근거를 찾다 보니까 저희 여주시에는 없어서 아마 경기도까지 이렇게 한 건가 본데 이것은 좀 저희가 여기다가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설명서 32페이지요.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여기도 법령 또는 지원근거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이 기록물을 평가하기 전에 평가를 거쳐가지고 몇 년을 보존할 거며, 폐기할 거며 그런 조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 이런 기록관, 특수기록관 이런 게 있나요? 시·군 기록관 이런 게 있던데, 있어요? 기록물 관리기관?
예.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설명서 32페이지요.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여기도 법령 또는 지원근거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이 기록물을 평가하기 전에 평가를 거쳐가지고 몇 년을 보존할 거며, 폐기할 거며 그런 조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 이런 기록관, 특수기록관 이런 게 있나요? 시·군 기록관 이런 게 있던데, 있어요? 기록물 관리기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기록물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아마 영상기록과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근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한 것 같은데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것도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기록물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아마 영상기록과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근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한 것 같은데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것도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을 보면 쭉 도까지는 두어야 되고, 기록물 관리기관을. 시·군·구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둘 경우에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것인데 조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을 보면 쭉 도까지는 두어야 되고, 기록물 관리기관을. 시·군·구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둘 경우에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것인데 조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이게 정부 광고법에 의해서 문체부에서 정부 광고에 대한 기준을 저희한테 마련해서 줬는데요. 이게 그전에는 행정 광고를 함에 있어서 ABC협회에서 발표하는 ABC제도에 의해서 그동안 하던 것을, 아마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그거가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열독률?
“얼마나, 독자들이 그것을 읽고 있는 그 비율을 산정해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거기에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체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사회책임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한테 기준을 내려보냈는데요. 사실 그 열독률이 언론진흥재단에서 작년 12월에 한 달 동안 한 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한 1,600여 개 정도의 매체가 있는데 신문잡지에서 조사된 것은 한 300여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 ABC협회에서 발표하는 그것에 따라서 했던 그 집행기준에 나와 있는 우리 언론매체를 비교해보니까 한 10개, 11개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그런 게 발표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약간 조금 과도기적 약간 그런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예년의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 다 편성을 해가지고 기준을 삼았고요. 또 인터넷이나 방송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 1월 달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문체부에서 발표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기준을 내려보내 준다고 하니까 올해는 좀 그게 될 것 같고요. 아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행정수수료 산출내역은…….
네, 이게 정부 광고법에 의해서 문체부에서 정부 광고에 대한 기준을 저희한테 마련해서 줬는데요. 이게 그전에는 행정 광고를 함에 있어서 ABC협회에서 발표하는 ABC제도에 의해서 그동안 하던 것을, 아마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그거가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열독률?
“얼마나, 독자들이 그것을 읽고 있는 그 비율을 산정해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거기에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체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사회책임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한테 기준을 내려보냈는데요. 사실 그 열독률이 언론진흥재단에서 작년 12월에 한 달 동안 한 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한 1,600여 개 정도의 매체가 있는데 신문잡지에서 조사된 것은 한 300여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 ABC협회에서 발표하는 그것에 따라서 했던 그 집행기준에 나와 있는 우리 언론매체를 비교해보니까 한 10개, 11개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그런 게 발표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약간 조금 과도기적 약간 그런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예년의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 다 편성을 해가지고 기준을 삼았고요. 또 인터넷이나 방송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 1월 달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문체부에서 발표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기준을 내려보내 준다고 하니까 올해는 좀 그게 될 것 같고요. 아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행정수수료 산출내역은…….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네.
네,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부풀려서.
네, 부풀려서.
○유필선 위원
비닐이 뜯기지도 않은 채 폐지로 팔려나가거나 계란판 만드는 데 이용되거나, 광고료 더 받으려고 막 찍어대는 거였죠.
그런데 그 발행 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행정예고료 정부에서도 많이 나가는데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그것은 제도개선사항이고 현재 여주시가 갖고 있는 행정예고 수수료 집행 이게 만약 기준이라고 하면 이것은 업무처리 내부 규칙의 성격인가요, 아니면 어떤 지켜야 되는 법규의 성격인가요?
비닐이 뜯기지도 않은 채 폐지로 팔려나가거나 계란판 만드는 데 이용되거나, 광고료 더 받으려고 막 찍어대는 거였죠.
그런데 그 발행 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행정예고료 정부에서도 많이 나가는데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그것은 제도개선사항이고 현재 여주시가 갖고 있는 행정예고 수수료 집행 이게 만약 기준이라고 하면 이것은 업무처리 내부 규칙의 성격인가요, 아니면 어떤 지켜야 되는 법규의 성격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내부방침으로 저희가, 연초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방침으로 저희가, 연초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내부방침일 경우에 만약에 방침과 좀 다른 집행이 됐다면, 어떤 특별한 사정과 필요가 있어서. 그럴 때 방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효력은 어떻게 되죠?
뭐 이를테면 법률적 효력은 없을 거고요. 어떤 사법적 효력은 없을 거고, 내부방침에 불과하니까. 법규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행정 내부에서 징계 등의 사유가 되나요? 그 방침을 어겼다, 방침을 특별한 사정과 필요가 있어서 어겼다 했을 경우에.
내부방침일 경우에 만약에 방침과 좀 다른 집행이 됐다면, 어떤 특별한 사정과 필요가 있어서. 그럴 때 방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효력은 어떻게 되죠?
뭐 이를테면 법률적 효력은 없을 거고요. 어떤 사법적 효력은 없을 거고, 내부방침에 불과하니까. 법규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행정 내부에서 징계 등의 사유가 되나요? 그 방침을 어겼다, 방침을 특별한 사정과 필요가 있어서 어겼다 했을 경우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것은 뭐 사유와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기 나름이겠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또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네.
그것은 뭐 사유와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기 나름이겠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또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늘 이야기가 해마다 됐던 사안이에요, 제가 볼 때. “어디는 더 주고 왜 어디는 덜 주냐?”, “왜 어디한테 더 많이 주고 왜 안 줘도 될 데를 이렇게 주느냐?”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TBS 날린다고 그랬잖아요? 조례로 결의했고 “내년 한번 봤다가 후년부터 예산 끊겠다.” 이렇게 봐서 정말 이상숙 위원님 말씀처럼 등록만 해놓고 잘 안 온다든지, 이를테면 창간일, 창간호 창간일 날 뭐 달라고 막 그런다든지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죠?
예. 이게 늘 이야기가 해마다 됐던 사안이에요, 제가 볼 때. “어디는 더 주고 왜 어디는 덜 주냐?”, “왜 어디한테 더 많이 주고 왜 안 줘도 될 데를 이렇게 주느냐?”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TBS 날린다고 그랬잖아요? 조례로 결의했고 “내년 한번 봤다가 후년부터 예산 끊겠다.” 이렇게 봐서 정말 이상숙 위원님 말씀처럼 등록만 해놓고 잘 안 온다든지, 이를테면 창간일, 창간호 창간일 날 뭐 달라고 막 그런다든지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많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매체는 매년 늘어가거든요. 벌써 205개고요. 그 1년, 저희가 1년 정도는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해야 창간이라도 저희가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업체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보도를 얼마나 했는지, 여주시정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끊다 보니까 해줘도 “저기랑 나랑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업체에서는, 매체에서는 “저기랑 나랑 똑같이 한 것 같은데 나는 안 준다”라는 약간 억울함이 있는 거지만 저희는 또 공평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더 하는 데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매체는 매년 늘어가거든요. 벌써 205개고요. 그 1년, 저희가 1년 정도는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해야 창간이라도 저희가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업체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보도를 얼마나 했는지, 여주시정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끊다 보니까 해줘도 “저기랑 나랑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업체에서는, 매체에서는 “저기랑 나랑 똑같이 한 것 같은데 나는 안 준다”라는 약간 억울함이 있는 거지만 저희는 또 공평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더 하는 데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저희도 그렇게, 네.
네. 저희도 그렇게,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인데요.
여기 보니까 ‘정책사업, 시정 시책 홍보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 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언론 긍정 보도율로 성과지표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성과계획서인데요.
여기 보니까 ‘정책사업, 시정 시책 홍보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 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언론 긍정 보도율로 성과지표를 적어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저희가 자료를 한 것에 근거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자료를 한 것에 근거해서는 그렇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저희가 한 1,700건, 1,800건 정도의 1년에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주로 많이 내고 또 특집기사나 이런 게 나가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부정적인 그거는 이거에서 아주 미미하죠, 거의.
저희가 한 1,700건, 1,800건 정도의 1년에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주로 많이 내고 또 특집기사나 이런 게 나가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부정적인 그거는 이거에서 아주 미미하죠, 거의.
○유필선 위원
예. 그래가지고 언론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웃음)
이게 언론에서 보면 그래도 한 8대 2는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언론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이 집행기준은 좀 명확해야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달해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언론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웃음)
이게 언론에서 보면 그래도 한 8대 2는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언론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이 집행기준은 좀 명확해야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달해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갈등관리, 설명서 8쪽.
2021년도에 집행액이 1970만 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없었고, 예산액은 860만 원이었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16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여주에 갈등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겁니다, 아마. 축분처리시설과 관련한 공공갈등, SK 발전소도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생방안에 관해서도 또 갈등이 증폭될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고, 이천화장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쓰레기매립장도 아직 여전히 존재해있는 갈등 구조고.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있는데 갈등 심의위원회가 내년에 2회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갈등이 2개뿐이 안 될까요, 혹시?
나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위원회소집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 가지 갈등만 갖고도 두 번 세 번 소집을 해서, 물론 정책자문관도 있지만 갈등과 관련한 정책자문관의 실효성이 너무 희박하더라고. 오히려 갈등이 증폭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것은 정책자문관은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여주시민들 내지는 교수님들로 구성돼있는 위원회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여주시 갈등관리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2회가 아니라 여러 번 만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021년도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공공갈등관리, 설명서 8쪽.
2021년도에 집행액이 1970만 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없었고, 예산액은 860만 원이었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16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여주에 갈등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겁니다, 아마. 축분처리시설과 관련한 공공갈등, SK 발전소도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생방안에 관해서도 또 갈등이 증폭될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고, 이천화장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쓰레기매립장도 아직 여전히 존재해있는 갈등 구조고.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있는데 갈등 심의위원회가 내년에 2회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갈등이 2개뿐이 안 될까요, 혹시?
나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위원회소집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 가지 갈등만 갖고도 두 번 세 번 소집을 해서, 물론 정책자문관도 있지만 갈등과 관련한 정책자문관의 실효성이 너무 희박하더라고. 오히려 갈등이 증폭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것은 정책자문관은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여주시민들 내지는 교수님들로 구성돼있는 위원회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여주시 갈등관리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2회가 아니라 여러 번 만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021년도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안 그래도 이게 그전에는 활발하게 하다가 위원님들의 약간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이게 삭감이 되고 세워지지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조금 했었는데, 말마따나 지금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조금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될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지금 공공갈등위원회 위원 위촉기간도 끝나서 새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말마따나 그렇게 좀 더 활발하게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갈등조정관에 대해서 그동안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운영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채용도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더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게 그전에는 활발하게 하다가 위원님들의 약간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이게 삭감이 되고 세워지지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조금 했었는데, 말마따나 지금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조금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될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지금 공공갈등위원회 위원 위촉기간도 끝나서 새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말마따나 그렇게 좀 더 활발하게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갈등조정관에 대해서 그동안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운영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채용도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더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도 상당한 갈등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도 상당한 갈등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경규명 위원장님이 오늘은 저랑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모두 웃음)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증액 요구를 하면 집행부 단체장의 동의를 얻을 경우 증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60만 원가지고 뭐 하다가 여기 업무계획 보니까 내년 1회 추경을 6월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목 변경을 하기 전에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하면 증액동의서를 보내주세요.
예. 지금 경규명 위원장님이 오늘은 저랑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모두 웃음)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증액 요구를 하면 집행부 단체장의 동의를 얻을 경우 증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60만 원가지고 뭐 하다가 여기 업무계획 보니까 내년 1회 추경을 6월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목 변경을 하기 전에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하면 증액동의서를 보내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고맙습니다. 협의해보고 가능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12쪽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협의해보고 가능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죄송합니다.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12쪽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2020년도에 설치하여 평화협력 기반 조성, 남북교류사업 및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조성목표액은 2023년까지 5억 원입니다.
아울러, 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내년에 기금 존속 연장 및 조성 목표액을 검토하여 연장할 계획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시 기금조성을 통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2년도 말 조성액 1억 8622만 원에서 2023년도 수입액 3억 4723만 5천 원과 지출액 2270만 원을 반영한 5억 1075만 5천 원이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3페이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민간 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해서 작년보다 1070만 원이 증액된 2070만 원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 주관사업인 여주시 평화통일 배움터 640만 원, 청소년 평화공감 DMZ 현장 견학 930만 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체험활동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2020년도에 설치하여 평화협력 기반 조성, 남북교류사업 및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조성목표액은 2023년까지 5억 원입니다.
아울러, 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내년에 기금 존속 연장 및 조성 목표액을 검토하여 연장할 계획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시 기금조성을 통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2년도 말 조성액 1억 8622만 원에서 2023년도 수입액 3억 4723만 5천 원과 지출액 2270만 원을 반영한 5억 1075만 5천 원이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3페이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민간 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해서 작년보다 1070만 원이 증액된 2070만 원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 주관사업인 여주시 평화통일 배움터 640만 원, 청소년 평화공감 DMZ 현장 견학 930만 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체험활동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평통 의장인 대통령상을 받고서는 플래카드로 엄청 현수막으로 자랑질을 했던 ‘남북교류협력위원회’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아까 박두형 위원님도 좀 말씀하셨지만, 전 정부 때 도보다리 한참 분위기 좋고 할 때 제가 좀 준비했던 거였어요. 그 당시 의장은 발의를 대표발의를 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해서 못 하고서 다른 분이랑 컬래버로 했었던 거고.
이 기금은 또 남북관계가 이렇게 얼음,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국의 대외정책이 어떠냐? 또는 우리나라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쌓아놓은 것은 쌓아놓은 대로 가고 또 평통사업 집행하는 것은 집행하는 것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통 의장인 대통령상을 받고서는 플래카드로 엄청 현수막으로 자랑질을 했던 ‘남북교류협력위원회’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아까 박두형 위원님도 좀 말씀하셨지만, 전 정부 때 도보다리 한참 분위기 좋고 할 때 제가 좀 준비했던 거였어요. 그 당시 의장은 발의를 대표발의를 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해서 못 하고서 다른 분이랑 컬래버로 했었던 거고.
이 기금은 또 남북관계가 이렇게 얼음,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국의 대외정책이 어떠냐? 또는 우리나라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쌓아놓은 것은 쌓아놓은 대로 가고 또 평통사업 집행하는 것은 집행하는 것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아, 올해. 내년도에 3억.
아, 올해. 내년도에 3억.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내년도 말이 기금조성액 목표…….
내년도 말이 기금조성액 목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억씩, 지금 아직 사업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데 매년 하는 것보다 말에 3억, 지금 아직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산팀이랑 협의가 돼가지고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억씩, 지금 아직 사업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데 매년 하는 것보다 말에 3억, 지금 아직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산팀이랑 협의가 돼가지고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사업비가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업비가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계속 거기에서? 저는 꼭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 협력기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완전히 그냥 막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기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민족한테는 ‘평화통일’이라는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금이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다 소진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거기에서? 저는 꼭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 협력기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완전히 그냥 막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기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민족한테는 ‘평화통일’이라는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금이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다 소진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