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영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영자입니다.
희망차게 시작된 무술년 한 해도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쌀쌀한 초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람중심 행복여주” 슬로건으로 여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항진 시장님과 85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분들과 정론직필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시정운영 방침과 임기제 공무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에서 쓴 소리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운영은 시민의 정서를 잘 반영한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경청해야 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정을 전개해서 지역의 인프라 확충에 여주 전역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보여 지는 정치는 발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누구처럼 진정성 없고,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의 어리석은 일들을 제발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민선7기 시정운영」 5가지 목표에 대한 생각을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풍부한 공직자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대화하고 여주 시정을 올바르게 풀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공직자들에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공직자들의 사명감 없이는 이 중 하나도 현실이 될 수 없고, 공직자의 전문성과 경험은 문제 해결의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시장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850여 공직자들과 좀 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힐링이 필요합니다.
소통의 근원은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하고 싶은 것이 원천입니다.
따라서 축적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간직한 공직자로부터 듣고 이를 체계화하여 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쓴 소리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참모로 쓰십시오.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을 기획, 예산, 사회, 복지, 지역 경제, 문화관광, 민생 등 각 분야별로 소통라인을 가동하여 정기적으로 대화의 창구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시정을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의 “경연”처럼 공직자들과 함께 여주 발전을 위해 토론해서 나온 결과물로 힘차게 시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번에 여주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청사 벽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북한 3대 독재자 김정은 위원장 내외 대형 사진을 걸어 놓았을 때 여주 시민들의 질타가 엄청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바타”라는 말 외에는 시장님께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얼마 뒤 시민들의 항의와 논란 속에 신륵사 강월헌을 배경으로 또 다시 교체 사진을 걸었던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임기제 채용을 놓고 또 다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위원회 설치를 50% 시장님이 뽑는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사조직을 만든다고 비판에 비판의 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중심”이 아니라 “내 사람 중심”이 될 거라고 반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여주시 공무원 인사규칙 등 법령의 근거로써 시장님의 재량은 인정하지만 공보전문관으로 채용된 K씨의 경우 시장님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 작성을 보도하고, 여주시장 인수위원회 대변인 활동으로 보은(報恩) 및 낙하산 임기제 채용이라는 끊임없는 비판에 이어 공보전문관 K씨는 임용 15일 만에 유럽 해외연수를 시장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각에서 공보전문관의 공모 시 과거경력 증빙자료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 “제2의 여주세종문화재단 채용비리”로 비화되지 않을지 주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5급 임기제 채용공고에 합격한 분도 지난 시장 선거에 도왔고, 더불어민주당 모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보은(報恩) 인맥채용”이라는 곱지 않은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
지금 임기제를 전문성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여주시의 5급 공무원으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오면 여주시 발전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네트워크가 여주시를 위해서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일해 줄 수 있는지, 지금 여주에 애향심도 없는 사람인데 데려와야 할 명분과 당위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제 때문에 위화감 조성이나 공직사회가 사기저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부 인사를 낙하산식 임용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도 단절되고 행정 위계질서 붕괴와 책임행정 부족으로 주민 불신도 증대될 수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로 수 년 동안 해온 시스템을 여주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 뒤집을 수도 있어 공직자들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외부 전문가를 꼭 활용해야 한다면 여주의 실정을 잘 알고 애향심으로 여주 발전을 위해 정·재계와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인재를 써야 합니다.
여주시민과 공직사회가 납득이 가는 인재를 쓴다면 어느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임기제 제도는 좋지만, 지금 여주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맥, 정치적인 목적으로 임용하면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제의 단점이라면 시장님 임기 내에 끝나고 내보내야 하는데 대다수 임기제 공무원을 보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30년 이상 근무하고 5급 과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해서 올라가는데 낙하산 전문임기제로 5급 사무관 결정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주시에 무분별하게 태양광발전시설 개발업자들이 몰려오고 있고, 여주시는 대책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그동안 여주시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지역경제과와 허가지원과에서 562건의 허가를 내주어 태양광발전시설을 개시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개발업자들이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기 위해 땅주인들에게 찾아가 투자 효율성과 수익성이 높고 노후자금에 큰 도움이 된다며 땅 가진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인근 양평 지역은 농지만 허용하고 산지에는 태양광발전시설 허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산지나 농지나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여주시로 개발업자들이 몰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에 마을마다 주민과의 갈등과 불만이 심화되어 있고, 산지를 훼손하고 절개해 산사태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자연경관 훼손으로 대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에 이사 와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다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다른 시·군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또 대규모 패널의 햇빛 반사로 일대 기온 상승과 환경파괴, 오염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정기적인 세척 등으로 1급 발암물질과 중금속으로 인한 피해가 마을 지하수로 스며들어 식수원 오염이 된다면 주민들의 건강 피해도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개발업자들이 태양광발전시설에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함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이 미흡하여 토사유출과 심각한 산사태 발생으로 홍수의 우려도 걱정됩니다. 요즘 여주시도 미세먼지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산림훼손으로 공기정화능력도 상실되어 마을 황폐화로 변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시장님!
태양광발전시설은 수명이 15년, 길어야 20년이 간다고 하는데 태양광발전시설 늘리는 것에 대하여 맞춰서 태양광 폐기물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앞으로 태양광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산지훼손으로 홍수피해와 식수원 오염대책과 야생동물 서식지를 훼손함으로써 인적 및 물적 피해방지 대책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종합방지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천 쓰레기 열병발전소와 가정리 적치장 전차부대 들어오는 것에 대해 강천 주민과 가정리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환경에 앞장서서 일하셨던 이항진 시장님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 방법을 막을 길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연령별 대표팀 선수와 지도자, 심판이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고 국민들과 타 종목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부지선정을 위해 여주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3일 의정의 날 교육체육과 시정안내에서 의원들에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를 금은모래 강변공원에 유치하려는 뜻을 밝혔는데 금은모래 강변공원에 유치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축구종합센터 공모내용은 부지면적 33만㎡ 내외의 훈련교육시설 건립과 체육시설, 실외 소형 스타디움, 천연인조잔디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수영장, 축구과학센터, 그 외의 교육시설과 편의시설, 사무실 등이라는 공모내용을 들어보니 축구종합센터가 여주시로 온다면 여주 지역 사회의 협력을 통한 지역통합 경제 활성화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도전정신과 의지를 계승하며, 나아가 민족의 얼과 혼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여주시가 축구문화의 중심 역할이 될 것입니다.
여주시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오는 것은 대환영이지만, 지금 금은모래 강변공원으로 후보지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은모래 강변공원은 시민들이 피땀으로 낸 세금으로 혈세 185억 원을 들여 공원이 조성된 곳입니다. 이 공원은 여주시민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리고 금은모래 강변유원지 개발로 인근 신륵사와 여주도자세상, 여주박물관, 연인교와 연결하고 향후 신륵사 관광지 출렁다리 설치로 신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 및 여주시 관광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원입니다. 지금은 인구가 적은 관계로 공원 이용률이 적지만 여주시가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났을 때 더 많은 공원이 필요합니다.
공원 이용률이 적다고 해서 지금 금은모래 강변공원으로 결정하여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그 자리에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여주시의 다른 장소로 부지를 물색해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유치시켜 주십시오. 시민들이 피땀으로 힘들게 낸 세금으로 만든 금은모래 강변공원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공모에 따른 추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시민반대여론)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이유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여 주요현안과 공약사업에 대한 제안, 평가 및 환류 등의 자문을 수행할 목적으로 시장님은 시의회와 논의도 없이 시의회를 무시하고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조례를 부의안건으로 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틀 전에 철회시킨다는 통보를 시의회에 보내왔는데 앞으로 완전히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회 조례안을 보면, 제2조(기능) 1호에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란 사전적 의미로 ‘방향을 바꾸거나 되돌린다.’라는 뜻으로 흔히 쓰는 피드백과 같은 말로,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막강한 위원회가 행정을 쥐락펴락, 좌지우지 하려는 의도가 설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구성 총원을 80명 이내로 규정한 것은 여주시 인구 11만 5228명과 비교할 때 위원 1인당 1,440명꼴로 위원회의 기능이 막강하고 시의원들의 고유권한까지도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위원회를 시장 사조직으로 전락함과 아울러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설치하기도 전에 여주 정가에서는 많은 잡음이 나오고 뜨겁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데 50%를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은 비선실세들이 들어와서 또 하나의 세력과 권력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옆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도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행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시시콜콜 참견해서 시정을 간섭한다면 공직자들이 상당히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시장님!
시민위원 80명 중 50%인 40명을 시장님이 위촉하고 나머지는 공개모집하겠다는 것은 시장님이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뽑아 위원회를 사조직화 하고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민주적 협치로 사람 중심 행복 실현”이라는 말과 맞지 않고 ‘내 사람 심기 중심’일 수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2개월에 1회, 연간 6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4800만 원의 수당과 분과별 회의전문가 참여 실비, 워크숍 운영 등 사업비 총 1억 1천만 원이라는 시민 혈세로 지출, 전형적인 ‘혈세낭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보면, 안 제12조 내용 중 ‘비밀 준수의 의무’를 부여할 정도로 중요 정보를 다루게 된다면 시민위원들 중에 이권의 중심에 서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개별적인 청탁도 예산 세울 때 공직자들에게 압력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행정에서 예산이 시의회에서 검증을 받고 낭비성이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의회가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표로 심판받는 의회의원들이 위원회 80명의 위원 눈치 보느라 예산 삭감 및 증감 등 의회의 공정한 활동과 결정하는 데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위원회가 결정을 다 하면 시의회 역할에 침범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감시·견제, 정책 제안할 일들을 시민행복위원회에서 먼저 하게 되면 마찰로 서로 얼굴 붉히는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시의회도 행정 전반에 대한 월권행위로 침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위원회 하시는 분 중에서 벌써 ‘부시장’이라는 닉네임이 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행복위원회 구성을 시민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고 시민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철회시켰지만 재추진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0대 1, 300대 1로 들어온 머리 좋은 공직자들 여주시청에 많이 있습니다. 이 공직자들과 함께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문제점 대책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