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09월 19일(수)
- 의사일정
- 1.시정질문의건
- 2.2018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3.201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 4.2019년도여주시출연계획안제안설명의건
- 5.2018년도제2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6.2018년도제3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7.휴회의건(9.20.)
- 부의된 안건
- 1. 시정 질문의 건
- 2.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 4.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 5.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6.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7. 휴회의 건(9. 20.)
(10시00분 개의)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 질문 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분 전에 종이 울리며 20분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 질문 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분 전에 종이 울리며 20분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여주대교 건설 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써 다른 대도시에 비해 시가지의 규모가 작아 교통체증이 없는 쾌적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약 10여 년 전부터 오학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2013년 9월 23일 여주시 승격과 함께 오학동이 설치되면서 인구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내면 오학출장소가 여주읍으로 편입될 당시인 2007년 3월에는 8,155명이던 오학 인구가 2018년 8월 현재 15,77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주대교는 1996년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약 23년째 여주시내와 오학지역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출퇴근 시간에 여주대교 교통흐름을 보면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오학 지역의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봅니다.
여주 KCC스위첸 아파트는 49층 388세대 규모로 2019년 10월에 입주 예정인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인접한 여주대교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여주지원 주변에 조성 중인 526세대 대단지 아파트도 2020년 8월에 입주할 예정에 있어 여주대교 정체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37번 국도 세종대교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시내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도를 연결하는 교량이므로 이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여주시내와 오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제2여주대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정규모의 다리를 설치하는데 1천억 원 규모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시청사 이전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주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2010년도에 추진하려던 제2여주대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도 오학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시민들 또한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으로 새로운 건설의 필요성을 꼽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이전을 백지화하고 현 부지와 인접한 여주초등학교를 이전한 이후 청사 부지로 활용과 아울러 여주시청과 오학, 현암동을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현 부지에 제2여주대교와 시청사가 나란히 배치된다면 여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오학주민들은 접근성 개선으로 시가지 상권 활성화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교통편의 증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이것이 시장님께서 구 도심을 살리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주시내와 오학지역을 연결하는 제2여주대교 건설 계획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사회 및 환경적 용역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합리한 계약체결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재조사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의 불합리한 계약체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요구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여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교통업무 처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상사의 지시라고 해도 위법행위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책임을 묻게 되어 엄격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실행한 행위는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인 김영란법 위반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공직자 여러분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 영월루 경관조명사업과 지에이(GA)회사에 일감몰아주기 특혜성 수의계약 문제점을 발견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모)과장의 재직 시 교통시설물 관련 특정업체 제품구입 지시, 기안된 결재문서 반려 및 지연, 새로 품위를 올리라는 부당지시 등으로 여주시 감사팀에 투서와 아울러 교통시설물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지난 1년 6개월 간 특혜성 사업 발주로 교통행정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재조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여주 영월루 경관조명사업”은 전 경기도의회의원 원욱희 의원님이 지특회계로 지원된 사업 추진에 따른 10억 디자인 공모 점수, 입찰점수로 1등으로 입찰된 A회사가 심사위원을 통해 입찰되었음에도 디자인 공모 1등 입찰자에게 계약을 차일피일 3개월 정도 지연시켜 안 해주다가 계약을 늦추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하니 “점수를 잘못 매겼다”라는 여주시 행정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고 하여 사전 1등 입찰업체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의 계약을 결렬시켜 제2순위로 협상을 하겠다는 짜고 치는 고스톱 행정으로 담당공무원이 멘붕이 왔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시장님!
올바른 행정이었습니까?
공정하게 디자인 공모전에서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로 입찰된 A회사에게 1등 등수에도 올라오지 못한 G회사의 디자인으로 설계 변경하라고 권유까지 했고, 심지어는 G회사에게 하청 주라는 말까지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꼬집고 싶습니다.
그 후 A회사는 (전)시장을 찾아가 부당성을 항의했고, 국회의원님께서 시 행정기관에게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세 달 만에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등수에 오르지 못한 G회사 디자인으로 A회사는 설계 변경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하게 디자인 공모 1등, 입찰점수 1등을 한 회사를 놔두고 번복까지 하면서 G회사를 왜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었는지 1등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 주려고 몇 달씩 끌면서 그렇게 행정에서 애를 썼는지, 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민선6기에 G회사가 여주시에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의 계약 건을 살펴보면, G경관조명 업체가 여주 관내 실·과·소에 28건 29억 규모의 관급자재 납품사업을 여성기업에게 일반경쟁 수의계약성 입찰을 선정했습니다.
읍면동에 전방위적으로 지방계약법 상 제3자 단가 계약이라는 특수한 사항을 이용하여 수의계약 2200만 원을 벗어난 금액을 조달청에 G업체가 관급자재로 납품을 받아 많은 28건의 29억 이상을 왜 남의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여주시에 납품 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전)민선 6기 시대에 많은 양의 여주 영월루 경관조명 사업을 일반경쟁 수의계약과 입찰을 해주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G업체는 여성기업한테 줄 수 있는 계약금액은 5천만 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3자 계약단가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납품받을 수 있었는지, 시장님 철저한 감사와 재조사가 필요하며 “여주 영월루 경관 조명사업” 10억 원 지출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여주경찰서에 재수사 의뢰해서 성역 없는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전 실·과·소,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특혜수주로 일감 몰아주기와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을 줄 수 있는 걸로 의심이 되는 분야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문제의 원인을 찾아내 여주시 행정이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는 책임감을 가진 누구나 행복한 모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은 여주시 문화예술 축제 등의 프로그램 기획과 콘텐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여주시에서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라는 24명의 직원들은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이름을 걸고 새롭게 축제를 준비해야 할 “세종대왕 즉위 600돌” 행사조차도 수행할 능력이 안 돼 10억 원을 자진 반납하였고, 허위경력으로 입사한 직원을 6·13단체장선거라는 정치적 이유로 2017년 12월 채용비리를 사전 (전)시장님 이하 국장, 과장 등 모든 공무원이 알았다고 문화관광과장 행감 시 증인진술에 따라 6개월 동안 은폐하고 감추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재)여주세종문화재단과 여주시 관련 공무원이라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이 지역문화 창달보다는 전임시장의 선거 때 기여한 수단으로 설립했다면 반드시 적폐 청산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주시민 대다수 시민은 잘못된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이 제 역할도 못하고 있는데 24명의 인건비만 매년 20억 원씩 시민혈세만 먹는 하마였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고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은 해체해야 된다는 지금 여론이 중론입니다.
(재)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추진했던 도자기 축제도 시민들이 무엇인가 변화를 기대했는데 변한 것이 없었기에 실망을 했었고, 더군다나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과 불협화음으로 축제를 간신히 마쳤습니다.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 “세종대왕 문화제”를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의 첫걸음으로 발돋움하려고 했던 사업을 이렇게 50여일 앞두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여주시에 반납한 것은 세종대왕 관련 축제 하나 추진할 능력이 안 되는 리더십 책임감 부족과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는데 재단의 역량 문제를 시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을 부실한 조직으로 만든 이유라면 상임이사도 문화예술 계통에 전문가도 아니고 몇몇 이사님들은 전임시장의 측근으로 또 전문경력이 불분명한 직원을 허위 경력으로 채웠으니 재단 일이 잘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지역 문화재단의 기본적인 지역문화 창달에 역행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책 생산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의 진짜 설립목적이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기여한 인사수단이 아니냐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까?
시장님!
새롭게 민선7기로 출발하시는데 (재)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재단 운영의 적정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시와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은 허위경력으로 직원에 임용된 해당 직원들의 철저한 조사로 채용 특혜의혹을 밝혀내 다른 경력직 응시자들의 기회를 빼앗은 것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터진 강원랜드와 세종시 문화재단 채용비리가 여주에서도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장과 친분이 두터운 박 모 교수가 소개한 남 모씨, 모 국장 지인의 딸, 모 면장 조카, 모 공무원 자녀, 타 시·군 재단 공무직 모 직원이 (재)여주세종문화재단에 채용됐다는 후문의 말도 있습니다.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직원을 뽑는데 실무경력이 3년∼7년 이상인 전문성 있는 사람보다는 인맥으로 비리채용하지 않았나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경력이 아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한 경력으로 허위로 임용이 된 사람을 6·13 단체장 선거에 행여나 불통이 튈까봐 수개월 간 방치한 채로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채용에 문제를 숨기는데 급급했던 이 재단이 과연 시민을 위한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이었는가,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직원 뽑는데 채용비리 특혜로 여주시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선심성이 있었다면 여주시 공무원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창설 주역인 직계라인인 모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도 타 시·군 사례인 강원랜드, 신한은행,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고 시 관련자 전보 및 징계와 아울러 수사의뢰처럼 반드시 후속적인 징계와 처벌, 그리고 전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혁신을 위해 이사진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이 정관규정에 의거 상임이사 유고시 곽용석 안전행정복지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곽용석 국장은 작년 12월경 원경희 전 시장님 이하 과장, 팀장 이하 담당 주무관 등 모든 관련 공무원이 채용비리에 대해 사전 인지하였다고 행감 시 문화관광과장이 증언 진술을 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직권남용과 관련하여 재단창설의 주도적인 당사자인 안전행정복지국장이 재단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또다시 채용을 담당하는 상임이사 직무대행은 모순이며 이율배반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며, 그 직을 내려놓거나 타부서로 전보발령 또는 그 책임을 물어 그때의 상황을 감사조사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드시려면 합리적이고 기준과 원칙에 의한 투명한 “2018년 인사 기준안”제시를 통해 과거 특권보직자의 객관적인 기준 없이 근무성적평가 순위조작 의심과 주요 보직 경로를 통한 승승장구식 일방통행 초고속 승진 등 전반적인 재조사와 아울러 과거 주요한 포상(대통령, 국무총리 격인 모범공무원, 장관상)대상자는 전직원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하지 않고 시장이 자기 측근과 주요 보직자 중심으로 선정하여 타 공직자 불평불만 대두, 징계 시 형평성과 법 규정에 맞지 않는 의결을 통해 각종 행정심판, 민·행정소송 시 행정의 신뢰감 상실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직시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민선7기에 들어와서는 인사 및 승진의 공정성 확보와 적재적소의 능력 있는 인재 배치 및 육성, 희망 및 전문 과장 보직제 운영, 그리고 학연, 지연, 혈연을 타파하고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도전, 창조, 희망”의 정신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도 적폐를 청산하고 신 소통과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우선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단을 시장님께서 보여주셔서 잘못 가는 길이라면 바로 반듯하게 고쳐 여주시정을 곧게 정의롭게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모든 여주시민과 공무원 분들의 바람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 제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여주시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의 임무는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 후 사용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난 1년간 여주시가 집행한 예산은 수천억 원입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원님들은 많은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시의원은 시 행정에 관한 감사 자료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고, 관련 공무원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의원의 권리,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 첫날, 여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일부 노조원들이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시의회 청사 1층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를 한 노조원들은 매년 반복되는 자료 요구가 많고, 세금계산서 사본 등의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며 과도한 자료 요구로 공무원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어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주시 의원들은 이번 감사에서 여주시청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에게 감사 자료를 요구했고, 간부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간부공무원이 없는 공무원노조에는 어떠한 감사 자료도 일체 요구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노조를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 뽑다 피똥 쌌다”, “무한반복 자료 요구”, “여주시 공직자는 자료 뽑는 자판기가 아닙니다”라는 몇 개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노조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지난 1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요구한 감사자료 218건 많은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400건, 500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자료는 몇 건을 요구하더라도 제한된 숫자가 없습니다. 2017년도 감사자료 요구할 수 있고, 중복감사 할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임무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요청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법적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여주시의회 행감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당 시위를 하는 것은 행감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지난해까지 감사원 감사만 네 번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전 시장, 전 부시장, 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사용 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내역서를 받아 확인해 봤더니 홍보감사담당관이 제출한 내역서에 2017년 7월 31일 하루에 식사제공 5회 144만 6천원 지출됐고, 2017년 8월 31일 식사제공 3회 24만 9천원이 지출됐고, 2018년 3월 30일 식사제공 4회 31만 2천원, 2018년 5월 4일 식사제공 3회 35만 7천원이 지출됐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이 법인카드 몇 장을 갖고 있는지, 법인카드 한 장으로 하루에 세 번에서 다섯 번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의회에 제출한 감사 자료는 영수증사본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은 업무추진비에서 130만 4천원의 물건을 구입해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상급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선물했다면 김영란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했는지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이 물건을 구입해 선물하고, 먹고 즐긴 예산은 업무추진비이기 이전에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시민의 혈세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은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선심성
편법으로 사용한 것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2018년 예산서 165쪽에 보면 행정예고 수수료(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에 요구한 4억 9885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15만 원 부족한 5억 원입니다.
이 예산에서 월간지, 전문 잡지책 등에도 1회에 수백만 원씩 예산을 퍼준 것이 확인됐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편법으로 멋대로 쓴 것입니다.
여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3일 각 언론사에 보낸 성명에서 관행적인 자료요구, 중복감사, 노조의 가치 “폄훼”를 주장했습니다.
또 여주시 행정의 견제 감시를 벗어나 의원의 권한을 오남용하고, 특권 의식과 권위적인 가치관으로 군림하려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노조에 묻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노조의 가치를 폄훼했다면 어떻게 폄훼했는지 정확히 밝혀주시고, 행정의 감시·견제를 벗어나 의원의 권한을 오남용했고, 특권의식과 권위적인 가치관으로 군림했다면 그것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각종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자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 정보 등 해당되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 및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10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시의회 청사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노조 공무원들의 시위 집회신고 및 사전 연가 사용 등 전반적인 행동이 적법했는지 이항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너무 급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여주대교 건설 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써 다른 대도시에 비해 시가지의 규모가 작아 교통체증이 없는 쾌적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약 10여 년 전부터 오학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2013년 9월 23일 여주시 승격과 함께 오학동이 설치되면서 인구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내면 오학출장소가 여주읍으로 편입될 당시인 2007년 3월에는 8,155명이던 오학 인구가 2018년 8월 현재 15,77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주대교는 1996년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약 23년째 여주시내와 오학지역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출퇴근 시간에 여주대교 교통흐름을 보면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오학 지역의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봅니다.
여주 KCC스위첸 아파트는 49층 388세대 규모로 2019년 10월에 입주 예정인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인접한 여주대교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여주지원 주변에 조성 중인 526세대 대단지 아파트도 2020년 8월에 입주할 예정에 있어 여주대교 정체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37번 국도 세종대교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시내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도를 연결하는 교량이므로 이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여주시내와 오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제2여주대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정규모의 다리를 설치하는데 1천억 원 규모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시청사 이전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주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2010년도에 추진하려던 제2여주대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도 오학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시민들 또한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으로 새로운 건설의 필요성을 꼽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이전을 백지화하고 현 부지와 인접한 여주초등학교를 이전한 이후 청사 부지로 활용과 아울러 여주시청과 오학, 현암동을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현 부지에 제2여주대교와 시청사가 나란히 배치된다면 여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오학주민들은 접근성 개선으로 시가지 상권 활성화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교통편의 증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이것이 시장님께서 구 도심을 살리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주시내와 오학지역을 연결하는 제2여주대교 건설 계획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사회 및 환경적 용역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합리한 계약체결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재조사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의 불합리한 계약체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요구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여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교통업무 처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상사의 지시라고 해도 위법행위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책임을 묻게 되어 엄격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실행한 행위는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인 김영란법 위반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공직자 여러분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 영월루 경관조명사업과 지에이(GA)회사에 일감몰아주기 특혜성 수의계약 문제점을 발견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모)과장의 재직 시 교통시설물 관련 특정업체 제품구입 지시, 기안된 결재문서 반려 및 지연, 새로 품위를 올리라는 부당지시 등으로 여주시 감사팀에 투서와 아울러 교통시설물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지난 1년 6개월 간 특혜성 사업 발주로 교통행정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재조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여주 영월루 경관조명사업”은 전 경기도의회의원 원욱희 의원님이 지특회계로 지원된 사업 추진에 따른 10억 디자인 공모 점수, 입찰점수로 1등으로 입찰된 A회사가 심사위원을 통해 입찰되었음에도 디자인 공모 1등 입찰자에게 계약을 차일피일 3개월 정도 지연시켜 안 해주다가 계약을 늦추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하니 “점수를 잘못 매겼다”라는 여주시 행정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고 하여 사전 1등 입찰업체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의 계약을 결렬시켜 제2순위로 협상을 하겠다는 짜고 치는 고스톱 행정으로 담당공무원이 멘붕이 왔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시장님!
올바른 행정이었습니까?
공정하게 디자인 공모전에서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로 입찰된 A회사에게 1등 등수에도 올라오지 못한 G회사의 디자인으로 설계 변경하라고 권유까지 했고, 심지어는 G회사에게 하청 주라는 말까지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꼬집고 싶습니다.
그 후 A회사는 (전)시장을 찾아가 부당성을 항의했고, 국회의원님께서 시 행정기관에게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세 달 만에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등수에 오르지 못한 G회사 디자인으로 A회사는 설계 변경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하게 디자인 공모 1등, 입찰점수 1등을 한 회사를 놔두고 번복까지 하면서 G회사를 왜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었는지 1등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 주려고 몇 달씩 끌면서 그렇게 행정에서 애를 썼는지, 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민선6기에 G회사가 여주시에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의 계약 건을 살펴보면, G경관조명 업체가 여주 관내 실·과·소에 28건 29억 규모의 관급자재 납품사업을 여성기업에게 일반경쟁 수의계약성 입찰을 선정했습니다.
읍면동에 전방위적으로 지방계약법 상 제3자 단가 계약이라는 특수한 사항을 이용하여 수의계약 2200만 원을 벗어난 금액을 조달청에 G업체가 관급자재로 납품을 받아 많은 28건의 29억 이상을 왜 남의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여주시에 납품 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전)민선 6기 시대에 많은 양의 여주 영월루 경관조명 사업을 일반경쟁 수의계약과 입찰을 해주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G업체는 여성기업한테 줄 수 있는 계약금액은 5천만 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3자 계약단가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납품받을 수 있었는지, 시장님 철저한 감사와 재조사가 필요하며 “여주 영월루 경관 조명사업” 10억 원 지출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여주경찰서에 재수사 의뢰해서 성역 없는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전 실·과·소,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특혜수주로 일감 몰아주기와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을 줄 수 있는 걸로 의심이 되는 분야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문제의 원인을 찾아내 여주시 행정이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는 책임감을 가진 누구나 행복한 모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은 여주시 문화예술 축제 등의 프로그램 기획과 콘텐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여주시에서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라는 24명의 직원들은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이름을 걸고 새롭게 축제를 준비해야 할 “세종대왕 즉위 600돌” 행사조차도 수행할 능력이 안 돼 10억 원을 자진 반납하였고, 허위경력으로 입사한 직원을 6·13단체장선거라는 정치적 이유로 2017년 12월 채용비리를 사전 (전)시장님 이하 국장, 과장 등 모든 공무원이 알았다고 문화관광과장 행감 시 증인진술에 따라 6개월 동안 은폐하고 감추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재)여주세종문화재단과 여주시 관련 공무원이라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이 지역문화 창달보다는 전임시장의 선거 때 기여한 수단으로 설립했다면 반드시 적폐 청산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주시민 대다수 시민은 잘못된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이 제 역할도 못하고 있는데 24명의 인건비만 매년 20억 원씩 시민혈세만 먹는 하마였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고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은 해체해야 된다는 지금 여론이 중론입니다.
(재)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추진했던 도자기 축제도 시민들이 무엇인가 변화를 기대했는데 변한 것이 없었기에 실망을 했었고, 더군다나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과 불협화음으로 축제를 간신히 마쳤습니다.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 “세종대왕 문화제”를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의 첫걸음으로 발돋움하려고 했던 사업을 이렇게 50여일 앞두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여주시에 반납한 것은 세종대왕 관련 축제 하나 추진할 능력이 안 되는 리더십 책임감 부족과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는데 재단의 역량 문제를 시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을 부실한 조직으로 만든 이유라면 상임이사도 문화예술 계통에 전문가도 아니고 몇몇 이사님들은 전임시장의 측근으로 또 전문경력이 불분명한 직원을 허위 경력으로 채웠으니 재단 일이 잘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지역 문화재단의 기본적인 지역문화 창달에 역행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책 생산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의 진짜 설립목적이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기여한 인사수단이 아니냐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까?
시장님!
새롭게 민선7기로 출발하시는데 (재)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재단 운영의 적정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시와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은 허위경력으로 직원에 임용된 해당 직원들의 철저한 조사로 채용 특혜의혹을 밝혀내 다른 경력직 응시자들의 기회를 빼앗은 것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터진 강원랜드와 세종시 문화재단 채용비리가 여주에서도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장과 친분이 두터운 박 모 교수가 소개한 남 모씨, 모 국장 지인의 딸, 모 면장 조카, 모 공무원 자녀, 타 시·군 재단 공무직 모 직원이 (재)여주세종문화재단에 채용됐다는 후문의 말도 있습니다.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직원을 뽑는데 실무경력이 3년∼7년 이상인 전문성 있는 사람보다는 인맥으로 비리채용하지 않았나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경력이 아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한 경력으로 허위로 임용이 된 사람을 6·13 단체장 선거에 행여나 불통이 튈까봐 수개월 간 방치한 채로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채용에 문제를 숨기는데 급급했던 이 재단이 과연 시민을 위한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이었는가,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직원 뽑는데 채용비리 특혜로 여주시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선심성이 있었다면 여주시 공무원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창설 주역인 직계라인인 모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도 타 시·군 사례인 강원랜드, 신한은행,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고 시 관련자 전보 및 징계와 아울러 수사의뢰처럼 반드시 후속적인 징계와 처벌, 그리고 전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혁신을 위해 이사진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이 정관규정에 의거 상임이사 유고시 곽용석 안전행정복지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곽용석 국장은 작년 12월경 원경희 전 시장님 이하 과장, 팀장 이하 담당 주무관 등 모든 관련 공무원이 채용비리에 대해 사전 인지하였다고 행감 시 문화관광과장이 증언 진술을 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직권남용과 관련하여 재단창설의 주도적인 당사자인 안전행정복지국장이 재단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또다시 채용을 담당하는 상임이사 직무대행은 모순이며 이율배반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며, 그 직을 내려놓거나 타부서로 전보발령 또는 그 책임을 물어 그때의 상황을 감사조사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드시려면 합리적이고 기준과 원칙에 의한 투명한 “2018년 인사 기준안”제시를 통해 과거 특권보직자의 객관적인 기준 없이 근무성적평가 순위조작 의심과 주요 보직 경로를 통한 승승장구식 일방통행 초고속 승진 등 전반적인 재조사와 아울러 과거 주요한 포상(대통령, 국무총리 격인 모범공무원, 장관상)대상자는 전직원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하지 않고 시장이 자기 측근과 주요 보직자 중심으로 선정하여 타 공직자 불평불만 대두, 징계 시 형평성과 법 규정에 맞지 않는 의결을 통해 각종 행정심판, 민·행정소송 시 행정의 신뢰감 상실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직시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민선7기에 들어와서는 인사 및 승진의 공정성 확보와 적재적소의 능력 있는 인재 배치 및 육성, 희망 및 전문 과장 보직제 운영, 그리고 학연, 지연, 혈연을 타파하고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도전, 창조, 희망”의 정신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도 적폐를 청산하고 신 소통과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우선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단을 시장님께서 보여주셔서 잘못 가는 길이라면 바로 반듯하게 고쳐 여주시정을 곧게 정의롭게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모든 여주시민과 공무원 분들의 바람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 제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여주시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의 임무는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 후 사용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난 1년간 여주시가 집행한 예산은 수천억 원입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원님들은 많은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시의원은 시 행정에 관한 감사 자료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고, 관련 공무원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의원의 권리,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 첫날, 여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일부 노조원들이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시의회 청사 1층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를 한 노조원들은 매년 반복되는 자료 요구가 많고, 세금계산서 사본 등의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며 과도한 자료 요구로 공무원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어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주시 의원들은 이번 감사에서 여주시청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에게 감사 자료를 요구했고, 간부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간부공무원이 없는 공무원노조에는 어떠한 감사 자료도 일체 요구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노조를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 뽑다 피똥 쌌다”, “무한반복 자료 요구”, “여주시 공직자는 자료 뽑는 자판기가 아닙니다”라는 몇 개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노조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지난 1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요구한 감사자료 218건 많은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400건, 500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자료는 몇 건을 요구하더라도 제한된 숫자가 없습니다. 2017년도 감사자료 요구할 수 있고, 중복감사 할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임무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요청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법적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여주시의회 행감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당 시위를 하는 것은 행감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지난해까지 감사원 감사만 네 번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전 시장, 전 부시장, 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사용 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내역서를 받아 확인해 봤더니 홍보감사담당관이 제출한 내역서에 2017년 7월 31일 하루에 식사제공 5회 144만 6천원 지출됐고, 2017년 8월 31일 식사제공 3회 24만 9천원이 지출됐고, 2018년 3월 30일 식사제공 4회 31만 2천원, 2018년 5월 4일 식사제공 3회 35만 7천원이 지출됐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이 법인카드 몇 장을 갖고 있는지, 법인카드 한 장으로 하루에 세 번에서 다섯 번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의회에 제출한 감사 자료는 영수증사본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은 업무추진비에서 130만 4천원의 물건을 구입해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상급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선물했다면 김영란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했는지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이 물건을 구입해 선물하고, 먹고 즐긴 예산은 업무추진비이기 이전에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시민의 혈세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은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선심성
편법으로 사용한 것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2018년 예산서 165쪽에 보면 행정예고 수수료(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에 요구한 4억 9885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15만 원 부족한 5억 원입니다.
이 예산에서 월간지, 전문 잡지책 등에도 1회에 수백만 원씩 예산을 퍼준 것이 확인됐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편법으로 멋대로 쓴 것입니다.
여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3일 각 언론사에 보낸 성명에서 관행적인 자료요구, 중복감사, 노조의 가치 “폄훼”를 주장했습니다.
또 여주시 행정의 견제 감시를 벗어나 의원의 권한을 오남용하고, 특권 의식과 권위적인 가치관으로 군림하려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노조에 묻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노조의 가치를 폄훼했다면 어떻게 폄훼했는지 정확히 밝혀주시고, 행정의 감시·견제를 벗어나 의원의 권한을 오남용했고, 특권의식과 권위적인 가치관으로 군림했다면 그것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각종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자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 정보 등 해당되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 및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10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시의회 청사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노조 공무원들의 시위 집회신고 및 사전 연가 사용 등 전반적인 행동이 적법했는지 이항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너무 급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20분이 초과하여 다 말씀하시지 못하는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거나 시장님 답변 후 있을 보충질문을 적절히 활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20분이 초과하여 다 말씀하시지 못하는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거나 시장님 답변 후 있을 보충질문을 적절히 활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선, 공익 우선에 따른 사유지 재산권 침해에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는 문화와 유적이 많고 경관이 아름다워 꿈의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하여 문화재 보호 및 환경보존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슬로건으로 여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은 환경도 지키고 개발도 하시길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환경을 보존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에 앞서기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여주시민의 마음을 다스려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섬 야생동물보호 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2017년 10월 31일 환경부 국정감사 시 이상돈 환노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도리섬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바, 당초 추진 중이던 삼합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 도로개설 공사를 촉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민의 민심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 관련해서도 인근 타 시·군에 비해 방대한 거리 보호제한으로 개발 및 재산권 침해가 과거 있었던 바, 현재 우리 여주시민은 새로이 출발한 민선7기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거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주를 사랑하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여주를 사랑하는 여주시의회는 시장님의 공약은 물론 새로운 “사랑중심 행복여주”가 우뚝 서길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여주사랑, 환경보호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미약하지만 소신 있는 고견으로 여주의 밝은 미래의 등불이 밝혀지길 고대합니다.
아울러 행정감사 준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여주사랑 여주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복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선, 공익 우선에 따른 사유지 재산권 침해에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는 문화와 유적이 많고 경관이 아름다워 꿈의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하여 문화재 보호 및 환경보존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슬로건으로 여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은 환경도 지키고 개발도 하시길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환경을 보존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에 앞서기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여주시민의 마음을 다스려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섬 야생동물보호 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2017년 10월 31일 환경부 국정감사 시 이상돈 환노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도리섬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바, 당초 추진 중이던 삼합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 도로개설 공사를 촉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민의 민심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 관련해서도 인근 타 시·군에 비해 방대한 거리 보호제한으로 개발 및 재산권 침해가 과거 있었던 바, 현재 우리 여주시민은 새로이 출발한 민선7기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거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주를 사랑하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여주를 사랑하는 여주시의회는 시장님의 공약은 물론 새로운 “사랑중심 행복여주”가 우뚝 서길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여주사랑, 환경보호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미약하지만 소신 있는 고견으로 여주의 밝은 미래의 등불이 밝혀지길 고대합니다.
아울러 행정감사 준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여주사랑 여주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시정 질문 첫째, 도시계획 발주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나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참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여주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나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억 원을 들여서 “2020도시관리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2015년 6월에 착수했는데, 2018년 2월에 14일간, 4월에 14일간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주민 의견은 어떤 것들이 들어왔고, 어떤 식으로 반영했는지 궁금합니다.
2020도시관리계획은 201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마지막년도에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립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시는 주민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도시를 설계해야 주민들이 애정을 갖고 여주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용역사가 다 만들고 놓고 나서 경기도에 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하기 전에 하는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은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도 바로 주민참여연구단을 조직해서 용역사와 주민이 함께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정책용역과 도시계획 용역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2030종합계획이 발주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발주 중입니다. 혹시 종합계획 용역하시는 분들과 도시관리계획 용역하시는 분들이 단 한번이라도 만나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여주시는 환경계획, 녹지계획, 관광계획, 한글거리계획 등 온갖 정책용역을 발주했거나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용역을 하는 회사와 만나서 협의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래서 각종 용역이 캐비넷에서 잠자는 보고서로 전락하고 활용도 못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종 정책용역과 도시계획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여주시의 비전과 전략과 정책을 담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각종 정책용역의 결과를 담아내야 하고, 도시계획에서 수립한 정보는 정책연구 개발하는 부서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용역에서 만든 구상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도시계획이 정책개발 용역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정책을 계획한다든지, 개발된 정책과 다르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용역과 각종 정책연구 용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올해 도시기본계획을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동시에 발주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밀한 도면을 사용할 수 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조사하고 도면도 만들고, 또 관리계획을 할 때 현장조사하고 상세도면도 만들고 하면 결국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통합해서 발주하면 현장측량과 현황조사 비용도 절약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정밀한 도면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계획의 정확성도 높아지고, 상식적으로 수행일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주시도 양주시처럼 예산절감과 보다 정확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요?
통합발주의 장점으로 첫째, 분리 발주를 하면 소요 일정이 장기화됩니다.
둘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계획수립 시차가 발생해 기본계획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기술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 현황조사와 같은 중복업무를 줄일 수 있어 용역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안건.
도시과와 도시개발과의 통합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주시는 도시과와 도시개발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계획과 집행을 각기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개발과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획과 집행이 일원화되어야 도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과와 도시개발과를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도로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 조직개편 때 이런 내용을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과다한 수의계약을 시정해 주십시오.
시장님, 여주시 계약보고서는 공정계약에는 어울리지 않게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높을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00건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A업체 190건에 21억 원, B업체 145건에 7억 9천만 원, C업체 141건에 17억 원, D업체 121건에 16억 원, E업체 119건에 7억 7천만 원 등입니다.
같은 기간 물품 구매 수의계약은 총 3,418건 247억 원으로 이중 컴퓨터기기, 사무용품, 소모품 등은 A업체에서만 197건에 5억 상당의 물품을 집중구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기간 용역 수의계약은 총 3,249건에 297억 원의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A업체에서만 71건 6억 7천만 원 어치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공정계약을 확립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들 업체와 과도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업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들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특혜를 준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같은 수준의 서비스나 공사를 제공할 업체가 있는데도 과도하게 몰아주었다면 특혜시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은 쪼개기 식,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 계약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특혜 시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수의계약 사례를 비롯해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거나 최소한 감사팀으로 하여금 내부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민간인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수의계약의 필요성과 업체의 적격성을 검토하기 위해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쪼개기 계약, 몰아주기 식 수의계약 관행을 없애기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무질서한 간판을 정리해 경관을 살려 주십시오. 무질서한 간판정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여주시도 다른 시처럼 디자인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서 작지만 특색 있는 간판, 이웃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간판을 보급하고, “아름다운 여주 만들”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해당구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시길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간판 디자인 하나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협치 행정을 우리 여주시가 모범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시정 질문 첫째, 도시계획 발주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나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참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여주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나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억 원을 들여서 “2020도시관리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2015년 6월에 착수했는데, 2018년 2월에 14일간, 4월에 14일간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주민 의견은 어떤 것들이 들어왔고, 어떤 식으로 반영했는지 궁금합니다.
2020도시관리계획은 201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마지막년도에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립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시는 주민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도시를 설계해야 주민들이 애정을 갖고 여주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용역사가 다 만들고 놓고 나서 경기도에 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하기 전에 하는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은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도 바로 주민참여연구단을 조직해서 용역사와 주민이 함께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정책용역과 도시계획 용역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2030종합계획이 발주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발주 중입니다. 혹시 종합계획 용역하시는 분들과 도시관리계획 용역하시는 분들이 단 한번이라도 만나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여주시는 환경계획, 녹지계획, 관광계획, 한글거리계획 등 온갖 정책용역을 발주했거나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용역을 하는 회사와 만나서 협의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래서 각종 용역이 캐비넷에서 잠자는 보고서로 전락하고 활용도 못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종 정책용역과 도시계획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여주시의 비전과 전략과 정책을 담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각종 정책용역의 결과를 담아내야 하고, 도시계획에서 수립한 정보는 정책연구 개발하는 부서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용역에서 만든 구상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도시계획이 정책개발 용역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정책을 계획한다든지, 개발된 정책과 다르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용역과 각종 정책연구 용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올해 도시기본계획을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동시에 발주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밀한 도면을 사용할 수 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조사하고 도면도 만들고, 또 관리계획을 할 때 현장조사하고 상세도면도 만들고 하면 결국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통합해서 발주하면 현장측량과 현황조사 비용도 절약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정밀한 도면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계획의 정확성도 높아지고, 상식적으로 수행일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주시도 양주시처럼 예산절감과 보다 정확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요?
통합발주의 장점으로 첫째, 분리 발주를 하면 소요 일정이 장기화됩니다.
둘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계획수립 시차가 발생해 기본계획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기술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 현황조사와 같은 중복업무를 줄일 수 있어 용역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안건.
도시과와 도시개발과의 통합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주시는 도시과와 도시개발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계획과 집행을 각기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개발과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획과 집행이 일원화되어야 도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과와 도시개발과를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도로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 조직개편 때 이런 내용을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과다한 수의계약을 시정해 주십시오.
시장님, 여주시 계약보고서는 공정계약에는 어울리지 않게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높을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00건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A업체 190건에 21억 원, B업체 145건에 7억 9천만 원, C업체 141건에 17억 원, D업체 121건에 16억 원, E업체 119건에 7억 7천만 원 등입니다.
같은 기간 물품 구매 수의계약은 총 3,418건 247억 원으로 이중 컴퓨터기기, 사무용품, 소모품 등은 A업체에서만 197건에 5억 상당의 물품을 집중구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기간 용역 수의계약은 총 3,249건에 297억 원의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A업체에서만 71건 6억 7천만 원 어치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공정계약을 확립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들 업체와 과도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업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들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특혜를 준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같은 수준의 서비스나 공사를 제공할 업체가 있는데도 과도하게 몰아주었다면 특혜시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은 쪼개기 식,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 계약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특혜 시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수의계약 사례를 비롯해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거나 최소한 감사팀으로 하여금 내부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민간인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수의계약의 필요성과 업체의 적격성을 검토하기 위해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쪼개기 계약, 몰아주기 식 수의계약 관행을 없애기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무질서한 간판을 정리해 경관을 살려 주십시오. 무질서한 간판정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여주시도 다른 시처럼 디자인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서 작지만 특색 있는 간판, 이웃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간판을 보급하고, “아름다운 여주 만들”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해당구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시길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간판 디자인 하나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협치 행정을 우리 여주시가 모범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범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의원입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항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의회 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흔쾌히 받아들여 지체장애인 분들이 의회를 방문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열어 가는 열린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질문내용은 “여주시 청사건립 계획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주시 청사건립에 대해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1999년 6월 14일 민선2기 시절에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무려 10여 년을 추진해 오다 민선7기 2월 21일 신청사건립추진 시민협의회를 끝으로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도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주시 청사건립 기금설치와 운용 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기금은 1천억 원을 목표로 매년 30억 원 이상 시비로 적립한다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424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1천억 원의 기금적립을 언제까지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초교 이전 문제가 확정되어도 2022년에나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해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또다시 신청사 건립추진에 차질이 일까 우려됩니다.
또한, 이번 1차 본회의 시 시청사를 옮기는 예산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데에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인지 묻겠습니다.
민원인이 방문하여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인근 골목을 찾아다니고 각 부서가 흩어져 있어 불편한 점, 업무공간의 협소함,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청사건립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의원입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항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의회 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흔쾌히 받아들여 지체장애인 분들이 의회를 방문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열어 가는 열린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질문내용은 “여주시 청사건립 계획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주시 청사건립에 대해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1999년 6월 14일 민선2기 시절에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무려 10여 년을 추진해 오다 민선7기 2월 21일 신청사건립추진 시민협의회를 끝으로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도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주시 청사건립 기금설치와 운용 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기금은 1천억 원을 목표로 매년 30억 원 이상 시비로 적립한다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424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1천억 원의 기금적립을 언제까지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초교 이전 문제가 확정되어도 2022년에나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해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또다시 신청사 건립추진에 차질이 일까 우려됩니다.
또한, 이번 1차 본회의 시 시청사를 옮기는 예산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데에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인지 묻겠습니다.
민원인이 방문하여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인근 골목을 찾아다니고 각 부서가 흩어져 있어 불편한 점, 업무공간의 협소함,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청사건립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시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적폐로 점철된 구시대를 넘어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걸맞게 사람이 중심이 되어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항진 시장님과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 수집과 제출부터 수감까지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같은 뜻을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사람중심위원회에서 발표한 백서에 보면 70개 공약내용과 30개 현안 및 시민정책제안을 포함하는 100대 시정과제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 시장님께서 확인하신 사항이신가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내건 공약이 청년활동 지원센터입니다.
그 대표적 내용은 사회적 약자인 은둔형 외톨이 등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이 공약은 아무리 봐도 복지공약입니다.
왜 이게 경제공약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백서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시·군의 피상적 일자리창출 방안과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담부서가 없어서 일자리창출을 못했습니까? 전국 각지에 수많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존재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분명 공평한 분배와 복지와 관련된 것이지, 일자리창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현재 지방산업단지 분양률이 얼마나 되나요?
세계일보 9월 3일자 기사를 보면 국가산업단지의 저조한 분양률 때문에 지역경제가 피폐화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주시 소규모산업단지 분양률이 얼마나 되나요? 만들기만 하면 기업이 들어올까요? 중첩된 규제는 어떻게 푸실 생각이십니까? 고작 인구 12만의 시장이 규제를 하나라도 풀 수 있습니까?
며칠 전 업무차 용문산관광지를 방문했었습니다.
평일에도 불구하고 입구부터 정상까지 끝도 없는 관광객들 행렬을 보며 부럽기도 하고 왜 여주는 이렇게 못하는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양평을 방문하는 순수 관광객의 수는 여주의 관광객 수보다 몇 십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경제적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수학여행차 영릉을 방문하는 학생들을 빼면 그 차이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문화생태 탐방로를 만들고 영릉참배길을 만들면 관광객이 알아서 올까요?
파사성과 당낭리섬까지 관광벨트에 들어가는 핵심적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하천부지에 구멍가게 하나 낼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여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해서 잘 된다고 흉내만 내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농촌테마파크가 그렇게 해서 실패했고 금은모래 강변공원이 실패했고 프리미엄 아웃렛, 여주 퍼블릭마켓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반성과 대책 없이 경기도 예산이 있으니 더 투자를 하겠다고 하십니까?
경기도 예산은 혈세 아닙니까? 이런 식의 대책이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발상전환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책을 잘 마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백서에서 잘 되어 있는 것이 공약과 현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아무리 공약이라도 안 되는 것은 시작부터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포기하십시오. 그래야 처음부터 어긋나지 않습니다. 포기를 권유한 공약, 하시겠습니까?
또 다시 중장기계획을 만든다고 합니다. 기초지자체는 당리당략과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전임 군수·시장님들께서 정성들여 만들어 놓은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1년,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부와 업무협의 하는데 2∼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임기는 끝나갑니다.
지금까지 여주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이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서입니다. 5년마다 계획이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발전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 답변 주십시오.
열정이 가득한 공무원 한 분을 칭찬하겠습니다.
처음에 모두가 반대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그 마을 이장님과 노인회장님을 설득해서 근무시간외 새벽과 야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 그렇게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 공무원은 격무에 폐암이 걸려 휴직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여주 최고의 핫플레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몇 백 억의 예산이 들어간 황학산 수목원과 몇 천만 원의 열정을 바친 당남리 섬의 경우에서 느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남리 섬의 성공 때문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시장님은 강변을 모두 당남리처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그 공무원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열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열정과 적절한 지원 그리고 전담조직, 이것이 사람이 중심되어 행복한 여주를 만들어 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여주가 고향입니다. 태어나서 자라온 내 고향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나와 흙먼지를 뒤집어쓰면서 트랙터로 밭을 갈던 그 공무원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열정과 여러분의 열정이 합쳐진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입니다. 본 정책 또는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주시가 미래세대를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저출산문제 해결의 일환도 되고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여주시가 돌본다는 것으로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의 시책과도 부합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정책 또는 사업의 내용으로 현재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의료비지원은 선별적 복지의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백혈병 및 소아암 환자 등에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여 여주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누구라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연간 치료비가 100만 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부분 전액(입원비, 외래비, 약제비 포함)을 여주시가 지원하자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것은 현재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의료비는 약 175억 정도를 총지출 하는데 그 중 100만 원 초과부분의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보험공단을 통해 조사 중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비용 5년 치 평균총액이 파악된다면 그 지원비용을 여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인지를 적극적·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적폐로 점철된 구시대를 넘어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걸맞게 사람이 중심이 되어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항진 시장님과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 수집과 제출부터 수감까지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같은 뜻을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사람중심위원회에서 발표한 백서에 보면 70개 공약내용과 30개 현안 및 시민정책제안을 포함하는 100대 시정과제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 시장님께서 확인하신 사항이신가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내건 공약이 청년활동 지원센터입니다.
그 대표적 내용은 사회적 약자인 은둔형 외톨이 등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이 공약은 아무리 봐도 복지공약입니다.
왜 이게 경제공약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백서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시·군의 피상적 일자리창출 방안과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담부서가 없어서 일자리창출을 못했습니까? 전국 각지에 수많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존재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분명 공평한 분배와 복지와 관련된 것이지, 일자리창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현재 지방산업단지 분양률이 얼마나 되나요?
세계일보 9월 3일자 기사를 보면 국가산업단지의 저조한 분양률 때문에 지역경제가 피폐화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주시 소규모산업단지 분양률이 얼마나 되나요? 만들기만 하면 기업이 들어올까요? 중첩된 규제는 어떻게 푸실 생각이십니까? 고작 인구 12만의 시장이 규제를 하나라도 풀 수 있습니까?
며칠 전 업무차 용문산관광지를 방문했었습니다.
평일에도 불구하고 입구부터 정상까지 끝도 없는 관광객들 행렬을 보며 부럽기도 하고 왜 여주는 이렇게 못하는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양평을 방문하는 순수 관광객의 수는 여주의 관광객 수보다 몇 십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경제적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수학여행차 영릉을 방문하는 학생들을 빼면 그 차이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문화생태 탐방로를 만들고 영릉참배길을 만들면 관광객이 알아서 올까요?
파사성과 당낭리섬까지 관광벨트에 들어가는 핵심적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하천부지에 구멍가게 하나 낼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여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해서 잘 된다고 흉내만 내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농촌테마파크가 그렇게 해서 실패했고 금은모래 강변공원이 실패했고 프리미엄 아웃렛, 여주 퍼블릭마켓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반성과 대책 없이 경기도 예산이 있으니 더 투자를 하겠다고 하십니까?
경기도 예산은 혈세 아닙니까? 이런 식의 대책이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발상전환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책을 잘 마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백서에서 잘 되어 있는 것이 공약과 현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아무리 공약이라도 안 되는 것은 시작부터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포기하십시오. 그래야 처음부터 어긋나지 않습니다. 포기를 권유한 공약, 하시겠습니까?
또 다시 중장기계획을 만든다고 합니다. 기초지자체는 당리당략과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전임 군수·시장님들께서 정성들여 만들어 놓은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1년,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부와 업무협의 하는데 2∼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임기는 끝나갑니다.
지금까지 여주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이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서입니다. 5년마다 계획이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발전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 답변 주십시오.
열정이 가득한 공무원 한 분을 칭찬하겠습니다.
처음에 모두가 반대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그 마을 이장님과 노인회장님을 설득해서 근무시간외 새벽과 야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 그렇게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 공무원은 격무에 폐암이 걸려 휴직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여주 최고의 핫플레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몇 백 억의 예산이 들어간 황학산 수목원과 몇 천만 원의 열정을 바친 당남리 섬의 경우에서 느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남리 섬의 성공 때문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시장님은 강변을 모두 당남리처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그 공무원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열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열정과 적절한 지원 그리고 전담조직, 이것이 사람이 중심되어 행복한 여주를 만들어 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여주가 고향입니다. 태어나서 자라온 내 고향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나와 흙먼지를 뒤집어쓰면서 트랙터로 밭을 갈던 그 공무원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열정과 여러분의 열정이 합쳐진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입니다. 본 정책 또는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주시가 미래세대를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저출산문제 해결의 일환도 되고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여주시가 돌본다는 것으로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의 시책과도 부합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정책 또는 사업의 내용으로 현재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의료비지원은 선별적 복지의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백혈병 및 소아암 환자 등에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여 여주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누구라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연간 치료비가 100만 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부분 전액(입원비, 외래비, 약제비 포함)을 여주시가 지원하자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것은 현재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의료비는 약 175억 정도를 총지출 하는데 그 중 100만 원 초과부분의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보험공단을 통해 조사 중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비용 5년 치 평균총액이 파악된다면 그 지원비용을 여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인지를 적극적·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정미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여주시를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3선 의원의 모든 면모를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행정감사 동안 보여주신 여주시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2018년 행정감사의 목표를 첫째는 행정의 투명성, 둘째는 예산의 적절성, 셋째는 문제발견, 넷째는 창의적 대안에 대한 제시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행정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시며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보았고 의욕이 있으나 변명만 일삼는 분도 보았고 역량에 부족함을 드러내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수의계약 중에 특히 하수도사업소에 물품계약과 용역에 관한 합리적 의혹입니다.
170억 용역계약의 기관단체장의 최종결재로써 내부방침은 3년 계약에 단독운영 방식으로 결재를 득했으나 시민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5년 계약연장한 점, 단독운영 방식을 공동운영의 방식으로 채택한 점, 이러한 약 170억 대규모의 위탁업체 선정 시 시민위원회의 회의록 없이 결과만 기록해 놓은 점 등의 석연치 않은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업체의 팀장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소개했다고 해서 5억 원이나 되는 물품을 수의계약한 점, 물품비교표에 PLC를 구입한다 해 놓고 CCTV 물품을 비교해 놓은 점, 소프트웨어 업체선정 과정에 다른 업체에 대한 인증현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한 점,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의해 수의계약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기업만 물품을 계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업체와 물품을 기록해 놓은 점 등 공문서에 허위로 기재된 사항들에 대해서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해당 업체의 제품을 사기 위한 의도된 허위기록인지는 본 의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 있으므로 위법행위에 관한 부분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하수도사업소에 4년 동안 모든 물품, 용역, 계약에 관한 전반적 사안들을 조사해 주시고 이상여부를, 이상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공직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성과 유능함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시는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외적 내적 교육환경조성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교육하기 좋은 여주를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가실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 이전문제가 빨리 마무리되어야 시청사도 다시 증·개축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주초 이전문제, 청소년수련관, 진로체험센터 등 모든 부서가 협업하여 한마음으로 교육하기 좋은 도시의 자세한 연도별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고등학생 친환경 급식비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주시는 조례로 고등학교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에 예산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여주시 고등학생의 복지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학생에게는 보육료 지원이나 무상교육, 무상급식, 학자금대출제도 등이 있는데 고등학생은 등록금, 교복, 급식비 등을 자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복은 현재 지원조례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현재 여주시에 9개소 고등학교에 약 3,346명의 학생이 있어 대략 2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만약에 본 사업을 단계적으로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다음에는 2학년, 그다음에는 1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게만 우선 시행할 경우 약 8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므로 여주시도 도입을 할 의사는 있는 건지 있다면 언제 시행할 건지 현재 시행방식은 전면시행으로 할 건지 단계적 시행으로 할 건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의 슬로건에 부합하고 학부모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 여겨지므로 시장님의 적극적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 주시는 따뜻한 시선의 시민 여러분!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주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도 여주시민의 행복과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여주시를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3선 의원의 모든 면모를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행정감사 동안 보여주신 여주시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2018년 행정감사의 목표를 첫째는 행정의 투명성, 둘째는 예산의 적절성, 셋째는 문제발견, 넷째는 창의적 대안에 대한 제시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행정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시며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보았고 의욕이 있으나 변명만 일삼는 분도 보았고 역량에 부족함을 드러내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수의계약 중에 특히 하수도사업소에 물품계약과 용역에 관한 합리적 의혹입니다.
170억 용역계약의 기관단체장의 최종결재로써 내부방침은 3년 계약에 단독운영 방식으로 결재를 득했으나 시민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5년 계약연장한 점, 단독운영 방식을 공동운영의 방식으로 채택한 점, 이러한 약 170억 대규모의 위탁업체 선정 시 시민위원회의 회의록 없이 결과만 기록해 놓은 점 등의 석연치 않은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업체의 팀장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소개했다고 해서 5억 원이나 되는 물품을 수의계약한 점, 물품비교표에 PLC를 구입한다 해 놓고 CCTV 물품을 비교해 놓은 점, 소프트웨어 업체선정 과정에 다른 업체에 대한 인증현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한 점,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의해 수의계약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기업만 물품을 계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업체와 물품을 기록해 놓은 점 등 공문서에 허위로 기재된 사항들에 대해서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해당 업체의 제품을 사기 위한 의도된 허위기록인지는 본 의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 있으므로 위법행위에 관한 부분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하수도사업소에 4년 동안 모든 물품, 용역, 계약에 관한 전반적 사안들을 조사해 주시고 이상여부를, 이상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공직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성과 유능함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시는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외적 내적 교육환경조성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교육하기 좋은 여주를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가실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 이전문제가 빨리 마무리되어야 시청사도 다시 증·개축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주초 이전문제, 청소년수련관, 진로체험센터 등 모든 부서가 협업하여 한마음으로 교육하기 좋은 도시의 자세한 연도별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고등학생 친환경 급식비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주시는 조례로 고등학교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에 예산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여주시 고등학생의 복지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학생에게는 보육료 지원이나 무상교육, 무상급식, 학자금대출제도 등이 있는데 고등학생은 등록금, 교복, 급식비 등을 자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복은 현재 지원조례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현재 여주시에 9개소 고등학교에 약 3,346명의 학생이 있어 대략 2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만약에 본 사업을 단계적으로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다음에는 2학년, 그다음에는 1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게만 우선 시행할 경우 약 8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므로 여주시도 도입을 할 의사는 있는 건지 있다면 언제 시행할 건지 현재 시행방식은 전면시행으로 할 건지 단계적 시행으로 할 건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의 슬로건에 부합하고 학부모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 여겨지므로 시장님의 적극적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 주시는 따뜻한 시선의 시민 여러분!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주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도 여주시민의 행복과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더 겸손하고, 더 등골이 싸늘할 정도로 겸손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긴장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더 겸손하고, 더 등골이 싸늘할 정도로 겸손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긴장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하는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하는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제안번호 제770호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10억 400만 원이 증액된 7703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보다 707억 원이 증액된 6200억 32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3억 400만 원이 증액된 150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증감 없이 1292억 9300만 원이며 이전재원은 4384억 49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0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294억 2천만 원, 조정교부금은 220억 원이 증액된 53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6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560억 2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22억 9천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1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33억 4100만 원, 국도비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은 49억 900만 원이 순증되었고, 내부거래는 증감 없이 40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분야가 18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08억 6100만 원,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는 3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568억 73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3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84억 5400만 원,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6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524억 100만 원, 농림·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12억 9700만 원,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1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578억 1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0억 500만 원이 증액된 82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1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1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천만 원이 증액된 6억 18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92억 34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3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400만 원, 청안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억 9100만 원,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1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 하리2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300만 원이 증액된 2억 6800만 원,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300만 원,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억 900만 원이 증액된 5억 31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11억 7천만 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00만 원이 감액된 282억 1500만 원,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4500만 원이 순증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5억 44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2900만 원,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140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98억 22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사업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71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계획 579억 3천만 원 보다 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84억 77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변경되는 기금현황을 설명 드리면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은 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0억 6900만 원, 보건소 식품진흥기금은 1천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의안번호 제772호 2019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여주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도 9개 기관에 총 64억 1036만 5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기관별로 보고 드리면 한국지역진흥재단 825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1919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4억 700만 원, 세종문화재단 57억 1200만 원,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4100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7천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2292만 5천 원, 한국도자재단 5천만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8천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제안번호 제770호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10억 400만 원이 증액된 7703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보다 707억 원이 증액된 6200억 32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3억 400만 원이 증액된 150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증감 없이 1292억 9300만 원이며 이전재원은 4384억 49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0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294억 2천만 원, 조정교부금은 220억 원이 증액된 53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6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560억 2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22억 9천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1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33억 4100만 원, 국도비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은 49억 900만 원이 순증되었고, 내부거래는 증감 없이 40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분야가 18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08억 6100만 원,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는 3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568억 73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3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84억 5400만 원,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6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524억 100만 원, 농림·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12억 9700만 원,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1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578억 1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0억 500만 원이 증액된 82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1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1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천만 원이 증액된 6억 18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92억 34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3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400만 원, 청안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억 9100만 원,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1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 하리2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300만 원이 증액된 2억 6800만 원,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300만 원,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억 900만 원이 증액된 5억 31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11억 7천만 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00만 원이 감액된 282억 1500만 원,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4500만 원이 순증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5억 44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2900만 원,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140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98억 22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사업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71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계획 579억 3천만 원 보다 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84억 77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변경되는 기금현황을 설명 드리면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은 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0억 6900만 원, 보건소 식품진흥기금은 1천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의안번호 제772호 2019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여주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도 9개 기관에 총 64억 1036만 5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기관별로 보고 드리면 한국지역진흥재단 825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1919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4억 700만 원, 세종문화재단 57억 1200만 원,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4100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7천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2292만 5천 원, 한국도자재단 5천만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8천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73호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212억 7778만 원 보다 71억 5335만 원이 증액된 284억 3113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81억 8341만 원이며 자본예산이 202억 4772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102억 4288만 원으로서 당초와 같으며 사업비용은 당초 77억 3425만 원에서 원수구입비, 인건비 등 4억 4916만 원이 증액된 81억 83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당초 110억 3490만 원에서 2017년 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분과 수도시설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1억 5335만 원이 증액된 181억 8825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예산은 여주정수장과 배수지 증설사업, 유수율 제고, 시설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당초 예산액 135억 4353만 원 보다 67억 418만 원 증액된 202억 4771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73호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212억 7778만 원 보다 71억 5335만 원이 증액된 284억 3113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81억 8341만 원이며 자본예산이 202억 4772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102억 4288만 원으로서 당초와 같으며 사업비용은 당초 77억 3425만 원에서 원수구입비, 인건비 등 4억 4916만 원이 증액된 81억 83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당초 110억 3490만 원에서 2017년 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분과 수도시설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1억 5335만 원이 증액된 181억 8825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예산은 여주정수장과 배수지 증설사업, 유수율 제고, 시설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당초 예산액 135억 4353만 원 보다 67억 418만 원 증액된 202억 4771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강 고붕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의안번호 774호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40억 1694만 원 보다 82억 501만 8천 원이 증액된 222억 2195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130억 9180만 8천 원과 자본예산 91억 3015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기정예산 119억 1694만 원 보다 11억 7486만 8천 원 증액된 130억 9180만 8천이며 사업비용 기정예산 93억 948만 5천 원 보다 5억 5792만 5천 원 증액된 98억 67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기정예산 21억 원 보다 70억 3015만 원 증액된 91억 3015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 기정예산 47억 745만 5천 원 보다 76억 4709만 3천 원 증액된 123억 5454만 8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의안번호 774호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40억 1694만 원 보다 82억 501만 8천 원이 증액된 222억 2195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130억 9180만 8천 원과 자본예산 91억 3015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기정예산 119억 1694만 원 보다 11억 7486만 8천 원 증액된 130억 9180만 8천이며 사업비용 기정예산 93억 948만 5천 원 보다 5억 5792만 5천 원 증액된 98억 67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기정예산 21억 원 보다 70억 3015만 원 증액된 91억 3015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 기정예산 47억 745만 5천 원 보다 76억 4709만 3천 원 증액된 123억 5454만 8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20일 하루,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20일 하루,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