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12월 07일(수)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리고 이게 희망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영옥 위원

희망 안 하는 데도…….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거부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왜 그럴까?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그러나?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게 붙으면 또 이미지가 ‘범죄가 났던 데 아니냐?’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희망하는 데만 저희들이 이걸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방이잖아요.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예방 차원에서 형광물질이 거기에 이렇게 하면 붙어가지고, 몸에 이게 저기 되는 거잖아요. 발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런데 건물주가 거부를 하면 또…….

○이영옥 위원

일반사람들은 뭐, 가스 배관을 만질 이유가 없는데 왜 그거 반대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계몽운동이 덜 됐다, 이렇게 봐야 돼서 계몽운동 하고 다 해주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주시내는 하리 쪽에 주택들이 담장이 낮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직 공무원 그 분네 집에는 수시로 털렸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물질을, 형광물질을 해놓으면 도둑이 안 할 것 아니에요, 담장 같은 데. 그러니까 가는 데만 가더라고요. 그 도둑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해서 예산을 좀 1000만원 말고 2000만원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다 하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또 새로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영옥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한 번 바른다고 그게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주기적으로 도포를 다시 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유지관리를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희망하는 데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건물주가 거부를 하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이영옥 위원

아니, 이제 하면 희망을,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시에서 해주는 거. 그러니까, ‘희망을 하는 주택은 해준다.’ 이렇게 해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희망자가 나오게끔, 모르니까 못하죠. 또 혹시 돈 들어갈까 봐 못 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계몽을 철저히 하고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195쪽 중간에 보면, 의용소방대에 나가나봐요? 수난구조장비 구입?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에, 그러면 이 정도면 몇 개를 구입할 수 있어요? 산소호흡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8세트 정도…….

○이영옥 위원

8세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의용소방대 활동하는 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쪽에서 희망하는 수량을 저희들이 거의 다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안전문화운동 홍보하고 이것도 의용소방대하고 일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어떤 부분에…….

○이영옥 위원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이것은 소방대, 의용소방대, 또 자율방재단, 저희들이 민간단체들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분들하고 같이 매달 하고 있습니다. 장날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필요시에는 읍·면마다 읍·면 나가서 읍·면 숙소에서 잘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4회 하는 걸로 나타난 것 같아요. 팸플릿 제작 4회? 캠페인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캠페인에 소요되는 그 홍보물 리플렛이라든가, 또 소형…….

○이영옥 위원

그러면, 연간 몇 번 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소형홍보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캠페인은 연간 몇 번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영옥 위원

매달?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매달?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시장에 장날……. 하긴 뭐, 이거 어깨띠 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효과는 많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기회, 교육……. 계절별로 재난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별로? 겨울철에는 화재, 여름철에는 풍수해 뭐, 이런. 계절별로 저희들이 홍보물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홍보를 하고, 매뉴얼이라든가 또 행동요령 같은 것을 알려드리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죠.

○이영옥 위원

의용소방대가 남녀 나와가지고 중앙로를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요. 정복을 하고. 그거는 진짜 멋있고 홍보가 확실히 될 것 같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저희도 그렇게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하든가, 하여간 몇 번 못 봤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매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복 입고 쫙 가는 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정복 입고는 아니고요.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그 정복 입고 장날 아닌 날 쫙 가면서 팸플릿을 가게마다 이렇게 쫙 돌리고 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활동도 좀 돋보이고, 효과도 확실히 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이영옥 위원

예, 예. 의용소방대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4/4분기로 하든가, 힘들면 세 번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의용소방대 활동도 좀 알릴 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게 바로 또 시정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영옥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화재취약가구, 194쪽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박재영 위원

화재취약가구의 기준이 뭐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내년 2월까지 단독형 화재감지기하고, 그러니까 자가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서. 그런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우리 재난취약가구라고 표현하는 게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라든가 또 장애인가정 이런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건데, 그렇게 정리가 되면 사실은 지금 소화기 설치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단독형 감지기라고…….

○박재영 위원

감지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 1세트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위원

세트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박재영 위원

아니, 감지기는 괜찮은데 소화기는 보면 유효기간 지날 수도 있고, 대부분 보면 취약가구에 보면 소화기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들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참여 차원에서 재료비, 재료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설치를 해주고 사후관리까지 같이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관리까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박재영 위원

아니, 저도 이렇게 보면, 화재 날 때 이렇게 지켜보면 소화기를 거의 못 쓰고 그냥 당하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리고 감지기 같은 경우는 가끔씩, 소방서에서 기 설치한 데에서 연락 오는 것이 배터리, 건전지로 하는 거거든요 건전지가 조금 문제 있는 것들이 가끔씩 전화가 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까지 같이 해주기 때문에 의용소방대하고 협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재영 위원

소화기를 설사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감지기만 해도 기능이 또 필요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리고 204쪽에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용역을?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일단은 직영을 하면, 모든 걸 직영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적용을 받다 보니까 실제 경비가 어떻게 보면 조금 기업이윤까지 생각했던 게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런데도 일단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곳곳이 모순인 거야, 사실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박재영 위원

왜냐하면, 기준인건비가 됐든 총액인건비가 됐든 제한을 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용역의 형태로 간단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거기는 용역을 주면, 어린이집이든 등등에 용역을 주게 되면 이윤을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좀 왜곡된 형태로 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한 저임금 구조로 가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임금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장이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저희들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 어디서 뜯어고쳐야 되는 거죠? 저 위에를 뜯어고쳐야 되나?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방교부세법을 뜯어고쳐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전부 형태가 그래.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총액인건비에 제한을 받으니까 못하니까 계속 편법으로 가면서 용역의 형태로 간단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건 뭐 상황이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박재영 위원

비용은 더 지출하면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안할 경우에는 또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받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게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어차피 직영이면 더 좋은데. 왜냐하면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하여간 저희는 근무자들이 최대한 불이익 보지 않도록 계약할 때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고요.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17년도에 10억 1000만원을 조성을 해서 1억 6500만원의 지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31억 34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6쪽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2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4천만원을 수입을 계상을 했고, 또 2016년도에 의무예치금 회수로 21억 988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시비 출연금 10억 613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쪽에 넘기셔서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본예산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이거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기집행에 이게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적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시설비는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기로 하고 최소비용만 계상을 했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서는 참고를 하시고,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좀 전에 답변 과정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반영 안 했다는 게 기금도 그렇고 본예산도 1건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것은 저희들이 풍수해 때 지출이 많거든요. 그래서 풍수해가 나야 지출이 많은 거고, 또 풍수해가 지나면 예방사업으로, 부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예방사업으로 한 9월이나 10월쯤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묶여 있는 돈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이상춘 위원

풍수해, 여기 보면, 예방 및 복구인데 예방은 사전에 하는 거고 복구는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게 복구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예방적인 선제적 공격을 하려면 어디를 사전에 보수를 해놔야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 풍수해 전에 해야죠. 그래서 꼭 복구 쪽으로만 갈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것은 예방과 복구의 개념에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기금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을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에다 편성한다, 이것은 시장님의 방침인지는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나는……. 조기집행 1등 해 뭐 합니까? 일부 조금 보상금 쪽으로 좀 주는 게 있긴 한가본데 그거 안 받고 정상적으로 집행하면 어때요? 너무 조기집행에 목매가지고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조기집행을 아주 적극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간간이 말만 조기집행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어느 분 방침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조기집행 쪽으로 예산 성립까지도 그쪽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팀장님이 한 말씀만 간단히 해주시죠, 뭐.

○예산팀장 이원경

일단 조기집행은 정부방침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왕 정부방침을 따라가면서 행정을 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아까 안전총괄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종전 같은 경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설비로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십 억 정도를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집행실적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기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재난이 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집행에서도 좀 어려움을 해당부서에서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기집행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조기집행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거기의 평가를 안 받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 이익 들어오는 게 얼마죠? 그 상 하나 받는 거하고?

우리가 작년엔가 언제 조기집행, 경기도에서 우수기관인가, 전국인가 그런 데서도 우수기관으로 채택되긴 했었죠? 그래서 보상금인가 시상금을 받았죠?

○예산팀장 이원경

네.

○이상춘 위원

그거 얼마나 받았죠?

○예산팀장 이원경

작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 ‘전국 최우수’하고 또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전체적인 시상금은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

4억과 주민불편사항하고 어떤 게 더 우선인가요? 4억을 받기 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감수를 하는 게 나은가요, 그리고 또 예산도 이월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4억 안 받고 예산 이월 안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게 나은가요?

○예산팀장 이원경

당연히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어떤 예산편성을 조기집행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 적은 지금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최선의 예산을 편성하고 조기집행을 추진했었는데,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예산편성으로 조기집행에 포인트를 좀 맞췄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왕이면 같은 일을 하면서 평가에서 ‘우수’로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것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상 받으면 더 좋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거, 안 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조기집행의 폐해(弊害)가 뭔지는 내년도 행감에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그다음에 논의를 하시자고요. 나는 조기집행을 그전부터 반대했던 사람이니까 이것을 따져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적시를 내년도 행감에 나열을 좀 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또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금방 말씀하신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기집행의 취지가 뭐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특히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우선이지 집행이 우선이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다라면 시의회의 지금 속기록을 인용을 하셔서 조기집행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앙정부에 제기하고 문제개선에 대해서 건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문건으로 관련부처에 전달할 것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생각된 것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금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둘러봤더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까 소화기 얘기하셨는데, 취약지구에 1000만원 지원해서 화재위험, 전기위험을 예방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예측하고 해당 집에 그 시설을 하는 것이 효과가 얼마나 나냐라는 거죠. 다른 걸로는 오히려 재난안전에 대해서 사전예방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냐, 예산에 대해서, 예산으로 그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있나 보았더니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국가에 대한 국가안전을 책임지는데 있고 지역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이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고, 학교가 있고, 소방서가 있고,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안전대응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협력·협의나 이런 교육도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평상시 재난에 대한 예측과 대응노력이 재난 시 대응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예산에 대한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없이 어찌 사업이 있고, 사업이 없는데 재난행정이 있겠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방 조기집행에 대한 말씀뿐 아니라 금방 다음 차년도에는 교육 훈련이 중요하신지 여부에 대해서 따져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여주시의 재난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파악을 하시고, 그 파악한 것에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또는 예산수립 계획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이런데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재난안전한국훈련이라든가, 그러니까 유관기관하고의 어떤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훈련으로 매뉴얼에 따른 실행 훈련을 지금 연간 3회 정도 하고 있고요. 소방서에서는 매달 아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주재난 특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풍수해 종합저감 계획을 자연재난 같은 경우 이렇게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보완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거 된 것은 각 부서별로, 또 기관별로 사고 사망률이라든가 또 교통사고 사망률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나 경찰서, 교통행정과 이런 데서 다 기본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에 교통시설을 개선하든가 또 방범CCTV 설치를 하든가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그런 총괄적인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긴 한데요. 안전총괄과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위원장 이항진

그러니까 총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문서화시켜라, 제 얘기는 이겁니다. 문서화되지 않는 업무도 없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좀 있으니까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유관기관이 무슨 일을 하고, 일상적으로 타 과나 타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금방 말씀하신 것을 체계화시켜서 잘 정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수고하셨고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위원장 이항진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11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2017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4581만 7천원이 감액된 15억 7146만 7천원입니다.

먼저 211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감소된 1억 22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19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 공직자 친절교육을 위해서 500만원, 친절도 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업무처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비로 1억 186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204만 6천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612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742만원,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062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사무관리비 976만원, 유지보수비로 2900만 2천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및 기본도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169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위쪽,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명판 설치사업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5억 596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면, 토지현황과 지적공부 일치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사업비 91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비로 유지보수비로 1억 308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위해서 검증수수료로 사무관리비 74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3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전산운영 인건비로 1879만 2천원,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비로 3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행정 운영비로 50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꼭 해당 관련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은…….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쪽수는 없는 질의입니다.

지금 각 실과소마다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요구하는 민원 말고 항의나 진정성 민원은 파악되어 있는 게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가 진정성 민원에 대해서도 접수가 되면 각 해당되는 과로 통보를 해줘서…….

○이상춘 위원

그게 과별로 몇 건 정도나 되나요? 과별로는 어렵겠지만 총체적으로 금년 안에 몇 건 정도 있었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많지는 않은 건데 몇 건이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행정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질의 안 나오리라 하고 준비를 안 하셨겠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각 실과소마다 항의와 진정성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민원봉사과에서도 분석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게 문제인가, 그리고 또 예산을 어떻게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그것을 검토할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질적인 민원을, 고질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의가 들어오는 과는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 뭐가 문제인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적으면 인원을 더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떠한 시스템을 개선할 거면 개선하고, 거기다 장비를 투입할 거면 장비를 투입하고 이러한 것을 분석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조치도 하고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를 하고, 또 특히 진정민원, 여러 가지 다수민원 이런 것도 접수를 일단 해서 해당되는 과로 통보를 해줘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직접 시장님이나 시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할 것은 저희가 올해 9월 달부터 “소통의 날”…….

○이상춘 위원

그 처리과정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런 게, 궁금한 건 몇 건이나 있나가 궁금한데 그것은 자료를 안 갖고 오셨을 테니까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그건 좋고요. 그래서 한번 파악 좀 해보셔서 기회가 되면 별도로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꼭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출해 주시고,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를 생각해 달라는 거거든요.

상황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라, 처리과정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걸 좀 고려를 해봐라. 여태껏 안 했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심도 있게 걱정을 좀 해봐라. 그리고 민원봉사과에는 문서상으로만 들어온 게 있는데 그 문서상으로 들어온 것 말고도 항의성 민원이 있는 것을 평균적으로 각 과마다 매월 좀 파악을 해서, 문서상으로 안 됐더라도. 어쩌면 각 과에서도 그런 민원처리사항을 기록하고 대장관리를 하면 더 좋은데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는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몇 건의 항의성 문서가 있었나를 한번 과별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행을 해가지고 적극 항의성이나 진정성 민원이 서류가 됐건 구두가 됐건 좀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개선하고 어떻게 예산을 투자할 건가를 민원봉사과에서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얘깁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제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래서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소통의 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마 그거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민원이라든가 좀 어려운 민원, 실무부서에서 상담을 하는데 잘 처리가 안 됐다는 민원 이런 것을 직접 시장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9월부터 시행해서 14건을 그런 식으로 만나서 직접 상담을 해서 처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주 목요일 날 그런 식으로 시민과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건 잘하신 건데, 그건 잘하시는 건데 각 과별로 원인을 좀 분석해봐라, 무슨 원인이고 어떠한 이유가 있나, 그걸 좀 요청하는 거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 어쩌면 하기가 좀 어려울지는 모르는데 각 과에 협조를 해갖고 그런 민원이 몇 개나 월별로 생겼나 추정치라도 한번 모아가지고 분류별로 모아봐라, 나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내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특정한 과를 비난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발설하진 못하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한번 좀 민원봉사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회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잠깐 협조말씀 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한 10시 20분에 회의를 중단하려고 하는데요, 민원봉사과의 내용이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천천히 갈 거고요. 아니면, 10시 20분까지 끝낼 것 같다…….

○박재영 위원

끝냅시다.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압축적으로 던져주시고……. 잠깐만요! 압축적으로 던져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의견도 주세요.

“나는 길다.” 아니면, “이걸로 끝낸다.” 이 의견까지 주시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그러면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네, 212페이지 공직자 친절도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이 필요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친절교육을 당연히 저희가 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월례조회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또 다른 단체나 대학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여주에서 벤치마킹 형태로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걸 강의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1년에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전직원한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교육은 필요해요. 교육은 필요한데 이것은 지금 용역이거든요, 용역? 그런데 이런 용역이 필요한가, 과연. 보니까 ’15년도에도 했고, ’16년도에도 했고 해마다 하는데 또 이번에 용역비가 2천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지금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이 꼭 필요한 용역인지, 만약에 2016년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변화된 결과가 나왔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이 용역비 이것은요,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친절도 조사를 직접 각 과를 방문을 해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느냐, 이런 방식의 방문해서 친절도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을 때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 상담을 해주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은 적합하게 잘 써먹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저는 이 용역비는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교육을 시켜서 민원봉사과는 또 특히, 본인 자신들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봐요. 본인들이 그 과에서, 여주시청의 얼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정말 불쾌한 일을 당하면 전체 시가, 시청이 욕 얻어먹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교육이 필요하지, 이렇게 2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조사용역을 해가지고 친절 그것을 본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민원안내 도우미운영에 6300이 들어갔는데 이게 월급입니까, 아니면 무슨 운영비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도우미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청에 민원봉사과에 안내해주는 직원 한분하고 오학동에 안내해주는 직원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인간비 차원입니다. 2명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건비 차원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세계문화 공예의 거리를 하는데도 용역이 2천만원밖에 안 섰어요. 너무 적죠?

그런데 지금 공직자 조사 용역에 2천만원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건 너무 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감사합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다음 질의는 박재영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굉장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상춘 위원

좀 늦어도 문제없으니까 그냥 마무리 하세요.

○위원장 이항진

아니, 지금 그러면 먼저…….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20분에 우리 끝내고 2시에 재개해서…….

○위원장 이항진

질의하실 게 많으시다는 얘기이신 거죠?

○이영옥 위원

몇 건 돼요.

○박재영 위원

예.

○위원장 이항진

몇 건 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고요.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회의 속개는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R(10시20분 회의중지)R!

!R(14시01분 계속개의)R!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212쪽 공직자 친절도 조사 용역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용역 결과 나온 거 있어요? 2016년도에?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지금 상반기 용역 조사한 거는 나와 있고요.

○이영옥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책자로 나온 건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그 조사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책자로 아직 발간된 건 없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우선 상반기 거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영옥 위원

책자 나오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시는 걸로 하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 용역조사에 의해서 “친절” 그 앞에 211페이지 보면 “친절명찰 제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따라서 이 친절명찰을 제작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아니요, 명찰제작은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영옥 위원

아, 관계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명찰을 가리키며)

명찰 이거 만드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이거 그냥 이거?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이게 친절명찰…….

○이영옥 위원

저는 그래서 친절명찰 제작이라고 그래가지고 ‘뭔 친절명찰이 따로 있나?’ 하고 암만 봐도 없어.

(부동산관리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신규자 들어오면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라고 말함)

아, 신규한테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180만원 선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신규 민원이 이게 다 해결이 돼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신규직원들 발령받아서 오는 직원들한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이 정도면 현실적으로 충분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면사무소로 가나, 본청으로 오나 명찰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똑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달라지는 건 없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아직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했고요.

그 밑에 소통의 날 운영은 시장님과 민원인 대화를 여기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저희가 하는 거 개최 하는 건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하나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216쪽 보면요. 도로명판 붙이는 거예요. 번호판도 붙이고, 건물 번호판도 하고, 도로명판도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붙이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성과가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지금 도로명판이 저희가 사실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개인주택 해서 지금 현재로는 그 명판을 2200개를 지금 붙여놓고요, 개인건물에다 붙인 것도 저희가 2만 9000개 정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이영옥 위원

원래 시내권에 예전 같이 우리 인식에 옛날 주소가 머리에 지금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영옥 위원

그래서 도로명 주소는 사실 다 못 외워요. 그래서 번화한 데 이렇게 큰 길 가다가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 입구에 이렇게 이렇게 다 붙여놓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지금…….

○이영옥 위원

그래서 안내 차원에서,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주초등학교 쪽으로 하리로 쭉 내려가요, 양쪽에 골목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골목이 무슨 길이지?’ 이렇게 해서 그 입구에 이렇게 이렇게 붙였으면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실시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산을 세우고 말고가 아니라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정말 유용하게 지금 붙이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사실 저도 도로명주소 담당하는 과에 와보니까 사실 도로명주소가 지금 젊은 애들은 혹시 몰라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도로명주소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영옥 위원

아니, 저도 잘 몰라요, 죄송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신경 쓰는 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잘 알게끔 이렇게 홍보해야 된다는 걸 제일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이 다니는 이런 지점에다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를 먼저 간판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거 설치를 해놓고, 또 개인적인 가정집에다가도 붙여놓고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이영옥 위원

개인집에다 하는 거는 문패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하여튼 도로명주소 간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큰 세종로, 우암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어디에다 붙이셨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확인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시민들이 얼마큼 편리하게 보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그걸 붙임으로 해서 시민들이 얼마큼 편리한 생활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영옥 위원

사실 확인을 못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디다가 하셨는지 이거 담당자가…….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도로명…….

○이영옥 위원

나중에 좀 몇 군데 알려주세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어디 도로로 가다간 어디, 어디 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요새 걸어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아, 여기 했구나.’ 이렇게 알게끔 해서, 우리가 못 느끼는데 시민이 어떻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영옥 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이것을 하시고 계신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야지 또 홍보도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영옥 위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물론, 요새 내비가 있어가지고 잘 안 걷지만, 그래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됐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영옥 위원

예, 그것 좀 알려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공직자친절교육이 전직원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여주시청?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그렇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언제부터 이거 했던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친절교육은 언제부터라기보다는 항상 평상시에…….

○박재영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6년도인데 여기 기록은 ’15년, ’16년 이렇게 한 걸로 나오는데 그 이전에도 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이게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는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친절해야 된다는 거를 더 신경을 쓰셔서, 그래서 시장님 취임 이후에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작년에만 할 줄 알았는데 올해도 했고, 내년도 또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친절교육 내용이?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거는 친절교육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상반기·하반기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각 과별로 자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과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친절교육을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친절교육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친절교육이냐는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 친절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민원인이 방문하셨을 때 저희를 먼저 인사를 해서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하고, 또 무슨 일로 오셨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신 분을 맞이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것을 제일 위주로 삼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친절하게 보여 지는 모습을 교육시키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우선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건 당연한 얘기고, 일단 오시는 분을 친절하게 맞이해주는 거에 가장 신경을 쓰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거 할 필요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할 필요는…….

○박재영 위원

제가 왜 할 필요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냐 하면 공직자들이 민원인들, 시민들에게 친절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야 마땅한 거고,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만 이것이 된다고 하면 공직자의 자질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부분, 공직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시민들에게 편리, 행복, 이런 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공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국록(國祿)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국가에서 월급 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건 기본이고 친절한 것도 기본이잖아요. 그게 교육을 통해서 필요하고 그게 갖춰져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친절해야 된다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안이고, 저희도 신규 공무원 들어올 때 가장 친절해야 된다는 걸 제일 신경을 쓰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당연히 친절한 공무원을 들어오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을 하는 것도 그래도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는 이렇게 또 교육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고민했던 건데, 사람이 사람한테 친절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친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왜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지, 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지, 저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친절하고 인사 잘해라, 90도 각도로 예우해라, 친절하게 안내해라, 이런 거는 굳이 그 교육내용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형식적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과장님 해보셨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고 존중하는 마음이 쓰면 누구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친절하게 하잖아요. 저는 마음가짐,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도…….

○박재영 위원

글쎄, 이거를 공직자 친절교육을 계속 해야 마땅한 건지라는 게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공직자 친절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의무라는 거는 법적으로 조사를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박재영 위원

네, 강제하고 있는 건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하여튼 저희도 이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계속 친절도 조사를 해왔던 게, 계속해왔던 거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씩은 이렇게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 민원인이 오셨을 때 인사하는 그 마음이 저는 그냥 형식상 인사하는 것보다 마음을 가지고 저희도 민원인을 상대할 때 보면, 내 가족이 왔을 때 하고 민원인이 왔을 때 하고 상대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위원

다르죠, 예.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래서 민원인이 오셨을 때 내 가족이 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진짜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직원들한테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게 이제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모습이고요. 가령 어느 은행에요, 지금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 여주라고 하는 지역은 되게 제가 볼 때는 폐쇄적이고 굉장히 변화가 느린 지역인데 도시지역 어딜 갔더니요, 은행에 금융기관에, 은행이죠? 금융기관에 들어갔더니 직원이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더라고요. 상당히 여러 곳에서 확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여주시내의 금융기관은 오면 앉아서 ‘오셨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태도가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친절교육 하자고 그러지만 우리 민원실이나 허가지원과나 각 모든 과가…….

저는 본청에 많이 갑니다. 본청에 많이 가는데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민원인들 오면 누구도 적극 나서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쭈뼛쭈뼛 하다가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거리면 그제야, 어떤 때는 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제가 건너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 친절교육도 마찬가지고, 친절도 조사용역도 이거 강제하는, 밖에서 만들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친절교육 없고 친절도 조사용역 없어도 그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시민들에 대한 존중, 배려, 사랑, 이것을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하고, 따라서 각 부서에서 오는 민원인들한테 먼저 응대하는 것부터 하는 게 사실은 친절의 출발인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공감합니다.

○박재영 위원

안 해도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아니, 저는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영 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공간정보체계구축 및 운영에서 항공사진촬영을 하는 이유가 드론을 도입해서 지적재조사, 지형촬영 및 각종시설물 촬영에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400만원이거든요, 비용이?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공간정보……. 몇 페이지…….

○박재영 위원

217쪽인 것 같은데? 드론 활용하겠다고 하신 거.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도 이게 공간정보라는 게 상당히 좀……. 소위 지하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니 그런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간정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항공사진을 찍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요, 그게 항공사진을 찍는 것 또는 위성을 활용해서 찍는 것, 지금은 우리가 보통 위성을 활용하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속된 말로 개미가 기어가는 것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찍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드론을 지금 활용한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있냐 하면, 항공사진촬영용 기기구입 해가지고 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기기, 드론 가격이 보통 그렇게 가나요? 400만원 정도?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기능에 따라서?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제가 그런 기계까지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앉은 자리에서 「드론은 제가……」라고 말함)

○박재영 위원

예, 그러세요. 그러시죠, 뭐.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드론 기계가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400만원짜리는 거의 최저가입니.

○박재영 위원

최저가?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네. 최고가는 얼마까지 가냐 하면, 최고가는 1억 이상 갑니다. 그리고 보통 촬영 가능한 거 보통 한 시간 정도 촬영하려고 그러면 7000만∼8000만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저희가…….

○박재영 위원

1시간 촬영?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네. 1시간이상 정도 촬영해가지고 지역을 좀 넓게 가지려고 그런 건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 드론은 그냥 일부 한정된 지역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서 일단은 내년도에 처음 공간정보가 저희 지하시설물이 내년도에 준공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완공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활용방안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봐가지고 최초부터 이 비싼 드론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가비용 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서 활용도가 높으냐에 따라가지고 그 좋은 기계는 향후 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400만원 정도의 최저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최저가 정도면 공중에서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촬영시간은 일단 비행시간이 한 20분 정도, 이 정도 됩니다.

○박재영 위원

20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사용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변화되는 이런 시가지나 이런 데 부분을 해가지고 위주로 해서 지금 세외수입부분이나 아니면 도로점용, 국공유지 점용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지금 항공사진, 지금 저희가 수치지형측량 이런 거 하는 거나 아니면 위성 같은 경우 매년 찍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 드론은 저희가 띄워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정보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세외수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적용을 시키고자 그래서…….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네, 직원이…….

○박재영 위원

누가 활용하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네, 직원이, 저희 직원이 직접 활용합니다.

○박재영 위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네, 됩니다.

○박재영 위원

아, 그래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지금 이거 앞의 부분, 요 앞 예산에 보시면, 항공사진 자동화 편집기가 있습니다. 그게 한 80∼90%정도 해주고요, 나머지는 핸들링을 좀 해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군사용 목적으로 쓰려면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고 세밀하고 가격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들겠네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잘 몰라서 질의를 안 했다가 박재영 위원이 질문하는 바람에 생각이 났는데 그 항공촬영기가 일명 드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400만원부터 1억 2000까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400만원짜리 구입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나는 드론에 대해서 단계라든가 역할을 잘 몰라요. 그런데 400부터 1억 2000까지 가는 거면 시 공공기관에서 쓰는 거로는 적합한 가격이 아니지 않냐, 개인 돈으로는 취미로 쓸 거겠지만 그래도 좀 이것보다 나은 거를 해야지 화상의 정밀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쓸 수가 있다고 보고요.

또 안전총괄과에서 드론 항공촬영을 열 번을 150만원씩 1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돼있거든요, 용역을? 그러면 그것까지 하려면 1500만원 플러스(＋) 400만원 덮어씌워가지고 1900만원짜리 안팎을 싸면 제대로 안전총괄과에서도 쓰고 민원봉사과에서도 쓸 수 있는 거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드론 가격에 대해서 정밀비교 분석한 게 좀 있나요?

이것을 없으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좀 주세요. 나는 이 드론가격이 400만원부터 1억 2000이라면 행정기관에서 쓰는 건 400만원짜리는 불가하다, 이렇게 봅니다.

드론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꼬집지는 못하겠지만 가격대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말해서 다른 과에서 1500만원을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있으면 그것까지 두 군데를 합쳐가지고, 그것도 10회만 한다고 그랬어요, 용역을.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 운영해도 시간 많이 안 뺏길 텐데 적정한 가격의 기기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박재영 위원

보충…….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드론과 이 촬영기기는 별개잖아요? 드론은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에 할 수 있는데 촬영의 정밀도라든지 세밀함은 우리가 촬영기기를 어떤 걸 부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의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죠.

○위원장 이항진

드론인데…….

○박재영 위원

거기에 촬영기기를 따라 가나요?

(여러 위원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드론은 맞습니다, 드론은 맞고……. 일단 드론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드론도 문제가 됩니다. 드론도 문제는 되고요, 드론이 왜 그러냐하면, 일단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촬영시간이 정해지니까 드론 가격도 문제는 있고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가장 비싼 건 뭐냐 하면 촬영기기입니다. 말 그대로 사진기인데, 거기에 부착되는 사진기 가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요.

○이상춘 위원

이게 지금 나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계속 헛방만 치는 거는 문제긴 하지만 헛방 치더라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죠.

이 항공촬영기기가 기기만 하는 겁니까? 본체인 드론까지 사는 건가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지금 항공…….

○이상춘 위원

포함된 거죠?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드론하고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는, 그래서 하는 얘기거든요.

아까 400만원부터 1억 2000짜리가 드론이라는 게 촬영기기까지 다 내재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론가격하고 촬영기기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400만원짜리라면 지금……. 보통 300만원짜리 드론은 봤습니다. 누가 친구가 쫙 날려서 ‘저게 300만원’이라고 그래서 보긴 봤는데, 그러면 아까 대답한 대로 이게 최하가격이라면 드론가격을 좀 높여서 사는 게 낫다, 거기서 또 아까 드론과 촬영기기를 세부적으로 하면 별개겠지만 어쨌든 광의로는 하나의 장착이고, 하나의 드론의 개념으로 보는 건데 그러면 촬영기기가 또 더군다나 본체하고 가격이 싸면 뭐 100만원인지 200만원인지는 모르지만 영상에 문제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정밀도를 찍는 영상기기를 탑재한 거, 이런 게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번 공간정보 이거 드론 이용한 거는요, 처음부터 물론, 지금 이상춘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좋은 기기 사가지고 도입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활용도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15회 해서 몇 번 찍는다는 건 일부 부분촬영일 겁니다. 한 회 찍어가지고 150만원에 절대 안 되고요, 측량이.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고가를 들여서 찍는 거예요. 거기서도 정확한 개념으로 뽑은 게 아니라 추론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드론에 대해서 취미 있는 사람 찍을 줄도 알고, 또 우리 윤희정 위원님이나 이항진 위원장님이 드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셔서 충분히 할 능력이 있거든요. 또 일부 직원들은 우리 두 분 위원님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찍으면 충분히……. 아,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 아니라 홍보담당관입니다. 이게 좀 잘못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기계를 가지고 두 과가 다 쓰면 돈도 절약하면서 고화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계를 구입해서 할 수 있다, 물론 운영비가 나중에 좀 일부씩은 들긴 하겠죠. 그런데 이 운영비가 든다고 천 몇 백만원씩 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론가격을 애초부터 좋은 걸로 사자, 나는 그 드론에 대해서 멀리서 보기만 했지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량도 티코가 있고 소나타가 있고 그랜저가 있고 제네시스가 있고 여러 단계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보기에 티코보다는 소나타가 낫고, 소나타보다는 그랜저가 낫다는 거를 누구나 다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최소한 여주시청에서 티코는 사지 말고, 소나타나 아반떼 정도는 사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어쨌든 여기서 논란이 길어지니까 별도를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는데 조금 쓸 만한 걸 사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추경에 언제, 4월 쯤 있을 거 아닙니까? 4월 늦게 산다고 문제되는 게 있나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렇게 권장을 할 때 조금 좋은 거로 사는 게 낫지 않겠나, 기기조작 방법도 다른가요? 엄청난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짜리하고 400만원짜리하고 기기조작 방법에 문제가 있나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기기조작 방법에 문제는 없고요.

○이상춘 위원

그렇죠? 똑같죠?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문제가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 거 같은 경우는 비행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이상 되는 것은 비행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춘 위원

비행허가는 어떤 절차를 밟는 거죠?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비행허가 지금 그것은 항공법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띄우는 어느 일정고도 이상이 되면 비행허가를 받아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래서 군부대 근접 몇 미터까지는 비행허가를 받도록 돼있어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군부대가 아니라 전체 답니다. 그러니까 시내지역에서 띄워도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비행허가를 받아놓으면 되잖아요? 비행허가 받는데 어떤 또 문제가 있어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비행허가를 받는데 문제 있는 건 아닌데요, 그게…….

○이상춘 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행정절차하고 촬영 지역의 차이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를 피해가지고, 그런 데까지 촬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비행촬영 금지구역까지 촬영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비행허가도 받고 하면서 좋은 기계로 성능이 좋은 걸로 아주 1억 2000짜리 사자는 건 아니에요. 난 얼마짜리인지 딱 찍어서 말하긴 어려운데 1000만원짜리 내지 2000만원짜리 좀 성능이 좋은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팀장님, 티코 타라면 안타겠죠? 그런데 소나타 타라면 타겠죠, 그래도? 티코 타라면 안타도? 나도 티코 타라면 솔직한 예로 안 타거든요. 그런데 아반떼 타라면 나는 탑니다.

그러니까 드론도 400만원짜리 갖고 쓴다면 쓰지 말고, 아반떼나 소나타급 되는 것을 사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5개월만, 추경 뭐 4∼5월에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사는 걸로 다시 검토를 하시고, 그 자료를 일단, 그만 질의를 할 테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위원장 이항진

네.

○박재영 위원

계속 대답을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팀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150만원 임대료를 줘서 열 번 촬영을 하는데 1500만원 예산을 올렸단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팀에서 진짜 필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임대료만 1500만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봉사과에서 항공사진촬영용 드론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 이것을 좀 확인을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구입하는 드론 가지고 그걸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양쪽을 다 잘라가지고 추경에서 한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팀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내용을 원하는 건지, 어떤 걸 촬영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드론이면 가능한 건지 이걸 확인해가지고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드론’ 하니까 눈이 번쩍 띄어지네요.

(웃음)

그런 것 같아요. 홍보 쪽은 우리 문화유적지나 관광 그런 홍보용으로다 아마 촬영하는 것 같고, 우리 민원봉사과는 어떤 일반 행정을 위한 건물위치라든가 길 변화, 그런 거 촬영인데 이건 아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아주 세밀하지 않은 그런 공중촬영이 가능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홍보감사 쪽에는 홍보용 우리 지역에 공중영상촬영을 해서 홍보용으로 용역을 준 그런 내용으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상춘 위원님이나 박재영 위원님이 정확히 판단하셨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된 기종을 사서 제대로 활용하자,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러나 이거 같아요. 우리가 일반 건물이나 촬영할 때는 고도제한 허가가 없는 일반 쉽게 어느 제한높이 100m, 150m 쉽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홍보감사담당관의 기종은 때에 따라서는 250, 300m 올라가서 촬영하게 되면 군부대의 군사지역시설에 허가를 맡는 그런 사항이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아마……. 그래도 한번, 그런데 이건 누가 운영하게 되죠? 이 조종은 누가 하죠? 촬영?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저희 직원이 합니다.

○윤희정 위원

직원?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네.

○윤희정 위원

지금 그만큼 능력 습득한 분 계십니까?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아직 드론을 처음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단가의 걸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활용을…….

○윤희정 위원

그러면 별도로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지리입체정보팀장 어성건

예. 이거 활용을 해보고, 그러고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고가의 장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저가의 장비를 구입한 겁니다.

이게 활용가치가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걸 가지고 공간정보에 적용을 해서 일단 항공사진을 도형단위로 해서 교체를 시킬 건데요. 그래서 종전 거하고 이 레이어로 엎어 씌워가지고 변화의 차이를 얻어내서 그걸 행정에 써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활용이 떨어진다고 그런다라면 저희가 구입해놓고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기종을 여러 가지 기종을 선별을 해서 이 가격대비와 어떤 화상 수, 그다음에 비행시간을, 또 중요한 건 비행시간, 화소, 높이제한 규제 안 받는 거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한번 뽑아서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 이것을 이상춘 위원님 말씀처럼 삭감을 하고 추경에 더 좋은 기계를 사게 될지, 아니면 이거가 될지 그날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여기 위원님들은 드론 잘 모르니까 자세히 기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설명해주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에 힌트를 얻어서 좀…….

○위원장 이항진

예, 예.

○예산팀장 이원경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제가 심의하면서 홍보담당관의 드론 용역비 편성돼있는 부분하고 지금 민원봉사과의  드론을 구입하는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홍보담당관에는 “민원봉사과에서 드론을 구입해서 지금 살려고 그러는데 거기 거를 활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쓰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민원봉사과에는 “우리가 이렇게 홍보담당관에도 이런 드론을 이용해서 관광지나 우리 여주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부의장님께서 “이왕 드론을 사면 좀 더 좋은 거를 사가지고 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양쪽 부서를 다 세웠던 사안은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봉사과에는 행정에 필요한 부분만을 위한 장비로 드론을 사는 걸로 했고요. 홍보감사담당관은 예를 들자면 여주시의 사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에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또 민원봉사과에도 그래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저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이항진

네, 계속해주시죠.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내가 거기서 세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과마다 폐쇄행정을 한다, 통합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 이것도 드론 문제도 홍보감사담당관하고 민원봉사과하고 똑같은 그런 문제가 얘기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빨리 여주시에서는 협화(協和)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정밀고도로 하면 이게 민원봉사과에서도 건물이라든가 공간정보를 활용할 정도예요. 그러면 관광지면 아름다운 것만 보는데 공간정보는 더 세밀한 거 봐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조금 더 나아가서 민원봉사과하고 허가과의 중복업무겠지만 건축의 불법이냐 아니냐, 경계 침범 하느냐는 더 고도의 정밀도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민원봉사과가 더 정밀한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여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간혹 사석에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은 1등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1등도 하고 중간도 하고 꼴찌도 해야 되는데 행정은 2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행정은 한번 시책 결정하면 그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예산도 투자되고, 그 미치는 파급영향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행정이 치고나가는 건 물론 있어야 되지만 일반적인 보통행정 했을 때는 상당히 돌다리 두드려 건너고, 남이 어떻게 놓았나도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걸 안하면 400만원이라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라도 안 버리려면 타 시·군이 드론을 얼마짜리를 사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 이걸 검토한 다음에 사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행정은 2등을 하라고 자꾸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너무 1등만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모순이 있어요. 물론 잘되는 것도 있고, 선구적인 행정도 하면 좋겠죠. 그런데 행정은 가급적 2등을 해야 되는 게 큰 불편 없이 한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이거는 기기 값에 판단해볼 게 아니라 무조건 삭감을 하고, 타 시·군의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나를 봐서 다시 장단점을 살펴 본 다음에 예산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

삭감하시겠다는 얘기죠?

○이상춘 위원

이거 무조건 삭감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도 삭감을 할까 했는데 드론 기계를 설명하는 걸 봐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설명이 잘되면 삭감했다 추경에, 내 입장에서는 확보를 해주는 거고 설명이 안 되면 추경에도 없는 거고 그렇지 뭐.

○위원장 이항진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드론에 대한 얘기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드론,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고요.

현재 드론은 농업용에서 보면, 실행화가 완전히 됐는데 농약을 살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배도 가능하고요, 지금 얘기하는 영상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고가의 장비라 하늘에서 땅으로 처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단 한번 비행으로 전체기계가 부서집니다. 손망실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직자들이 숙달이 안 돼 있으면 사용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하면 자동차를 무엇인가 구입할 것보다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license)에 대한 것, 운전면허증 취득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여주시 자체의 공무원들 중에 드론동호회가 있다면 그 동호회를 어떻게 적극 육성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비행허가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면, 거긴 주파수 대역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드론비행기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통신사 주파수를 물리게 되고요, 따라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를 사용하잖아요. 그 궤적을 입력시켜놓으면 고도 300m로 해서 해당 목표지역에 가서 촬영하고 오라고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서 해당목표지역을 전체를 촬영하고 돌아오고요. 가다가 자기 동력 배터리가 부족하면 가다가 배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집으로까지.

이런 것을 즉, 신호체계가 뭘 받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통신신호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통신신호에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비행허가, 통신허가를 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날아갈 때는 동시에 그때 촬영한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그걸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주시청에서 드론이 어디를 촬영하고 있는지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금방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기계에 대한 구입보다는 운영능력을 어떻게 길러서 그 운영자들이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두 과, 즉 홍보감사담당관과 민원봉사과에서의 예산을 혹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더라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식체계는 여주에 있는, 누군지 알려드리겠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깊이 있는, 저한테도 실현을 보여주셨는데요.

중국에서 직접 그분은 구입하시는데 200만원 정도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허가까지 받고 실시간 영상도 쏘는 그런 장비를 살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업체에서 사면 두 배가 훨씬 넘는다는 얘기까지 알려주셨어요. 그거는 거꾸로 뒤집으면 전체 드론시장의 70%이상이 이미 중국이 주도하고 있고 중국이 최고의 기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될까 해서, 저도 이정도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예산 이렇게 계획 세우신 것은 감사한 일이나 혹시 다른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해해주십사라는 뜻에서 제가 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참고로…….

○이상춘 위원

위원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아는 상식으로, 나는 전혀 모르니까.

400만원짜리 하고 1000만원짜리하고 화질이나 성능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비슷한 것 같아요?

○위원장 이항진

월등히 차이가 나죠.

○이상춘 위원

차이가 난다?

○위원장 이항진

차이가 나는데, 이거죠. 티코가 됐든 그랜저가 됐든 운전자가 없이 어떻게 도로를 주행 하냐, 이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얘기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죠? 그거는 조금 전에는 드론에 대한 얘기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민원봉사과에 대한 얘기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주셨는데요. 제가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하시는 걸 두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아마 여주시 최대 대민업무 창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직자들이 감정노동을 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는 대민업무를 할 수 있는지 공직자들에 대한 업무적성 교육이나 평가가 있는지,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대민봉사 즉, 시민들의 불만이나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능력과는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왜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민내용을, 민원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처리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홍보감사담당관과 자치행정과와 민원봉사과와 세 과가 업무가 중복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세 과가 협의하여 이런 민원 총괄하는 업무의 수집·분석, 그다음에 민원업무에 대한 제시, 이런 것을 하는 총괄부서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문제 제기한 것을 따르면 이런 것도 함께 논의해서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얘기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R(14시44분 회의중지)R!

!R(14시55분 계속개의)R!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위원장 이항진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33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233쪽,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2억 280만 3천원이 증가한 394억 8736만 8천원입니다.

회계·계약제도 운영 예산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1437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관리 운영은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로 4억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입찰 및 계약은 기간제근로자보수,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여비, 주민참여 감독자 보상금으로 4661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재무보고서, 자문료 등 사무관리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에 공유재산 보조요원 인건비, 공유재산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4399만원을 계상하였고, 235쪽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공유재산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라벨 형태 그 구입 등 사무관리비, 비품구입 및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55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자동차보험료, 차량수리비 등 공공운영비와 관용차 구입 자산취득비로 6억 8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은 전기자동차 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 청사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청사 전기요금, 연료비, 시설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9억 68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238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능서·흥천 구 복지회관 철거 공사, 시청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시설비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및 토지매입비로 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 공무원 인건비로 360억 840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242페이지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인건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인건비로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로 97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회계과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2억 88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있는 해당쪽수를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첫 질의는 이상춘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가급적 나는 맨 마지막에 넣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236쪽입니다. 공용차량을 화물차 7대, 승용차 2대, 전기자동차 3대 등 도합 12대를 사는데요, 어디에다가 배치할 건지 좀 말씀을……. 교체를 하는 건가 신규로 배치인가를 말씀을 좀 해주시죠.

○회계과장 이성철

노후차량 교체가 8대가 있는데요. 민원봉사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허가지원과, 점동면, 능서면, 대신면, 북내면 차량을 8대를 교체할 예정이고…….

○이상춘 위원

교체한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네. 신규구입 1대는 안전총괄과에 도시안전정보센터 업무용으로 신규구입 예정입니다.

○이상춘 위원

과마다 차량대수가 나오나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현황은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상춘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전속으로 쓰는 거예요, 시장·부시장 배놓고요. 회계과는 몇 대죠?

○회계과장 이성철

회계과는 지금 저희가 전용으로 쓰는 게 청사관리팀 하나하고 경리팀하고 재산관리팀, 이렇게 3대를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허가과는 몇 대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이성철

글쎄, 허가과는 지금 제가 현황 갖고 있는 게…….

○이상춘 위원

또 사회복지과는 몇 대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 과별로는 정확히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흐름이 어떠냐가 중요한 건데요.

회계과가 차량을 많이 씁니까, 허가과나 사회복지과가 차량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이성철

사회복지과는 거의 팀별로 지금 있습니다. 특별히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어가지고 거의 팀별로 1대씩 있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정수를 알아야지만 그게 답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허가과 같은 데는요?

○회계과장 이성철

허가과도 팀별로 1대씩은 있는 걸로…….

○이상춘 위원

그런데 팀별로 1대가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허가과 같은 데는 팀별로 1대가 없고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물론, 각 과마다 다 차량이 더 있으면 좋고 다 좋죠. 그런데 지금 내가 시청의 대략적인 상황을 보니까 허가과와 사회복지과가 차량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를 다른 데 과하고 과별로 좀 분석을 해줘서 이쪽의 허가과하고 사회복지과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정수로 되는 건가 아니면 더 늘려줄 수 있는 건가…….

○회계과장 이성철

네, 저희가 그 부서에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수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먼저 나를 좀 주세요. 거기서 신청하기 전에 몇 대가 있는지를 한번 주세요. 과별로 현황을 좀 산출해서 뽑아가지고 나를 좀 주세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춘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 모자란 과가 있나를 좀 봐가지고…….

(담당팀장, 과장에게 자료설명)

그래요. 지금 논쟁 안 하게 나중에 주시는 게 논쟁 안 하고 좋아요.

예, 그래서 한번 주셔가지고 ‘정원에 따라 차 대수가 아니라 출장횟수에 따른 차량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시자 이런 얘깁니다.

그다음에 238쪽에 흥천면 복지회관 철거는 이것은 논란이 좀 있거든요. 철거하자는 사람에 철거하지 말고 그냥 두고 다른 것을 좀 모색하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의정의 날’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구조적 안전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철거하지 말고 보류하자.” 그런데도 철거로 예산이 올라왔네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또 흥천면장한테 최종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철거 후에는 뭐를 할 건지를 좀 알려 달라.”고 했더니, 거기의 이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해서 기관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녁때 전화가 왔습니다.

2018년도에 거기가 도서관이 또 계획이 되어 있어요, 흥천도. 그래서 “도서관 건립부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철거한 다음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다가 어차피 1개면에 하나씩 도서관이 들어가니까 도서관을 좀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 어제 줬습니다.

○이상춘 위원

흥천면 도서관은 2019년도 이후인 것 같고, 또 그러면 지금 건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또 거기가 주차장이 시급한 데가 아니에요? 현재 복지관, 구 복지관이 있는 위치가 주차장으로서 엄청 복잡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 앞에 보건진료소가 주차장이 그냥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철거를 하지 말고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하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려면 그 지역 의원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은 쏙 빼놓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개념에서…….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보류를 하고 예산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242쪽이요.

사회복지 인건비가 왜 6개월만 반영을 한 거죠? 개별급여 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 ‘3명에 곱하기 6개월(3명×6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국비가 6개월 밖에 안 내려왔답니다, 이건.

○이상춘 위원

그러면, 6개월 있다가 이 사람은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때 다시 국비를 받거나 또…….

○박재영 위원

6개월의 업무가 필요한지, 아니면 1년의 업무가 필요한 건데 6개월이 되는 건지 이걸 구분해봐야죠.

○예산팀장 이원경

제가 대신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예산팀장 이원경

이 개별급여 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는요, 저희가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 보면 행정직들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직들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 기간 동안에 행정직들한테 줄 수 있는 인건비를 대신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을 일정기간 지나면 전환을 시켜줘라, 그 기간 동안에…….

○이상춘 위원

6개월 있다가 전환하라?

○예산팀장 이원경

아니, 그러니까 그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시켜줘라. 행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직 충원해서 전환을 시켜줘라. 지금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시켜 줘라.’ 그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6개월 밖에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거기에서 예산팀장님한테 또 질의를 좀 할게요.

행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라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복지직을 더 추가로 증원하라는 얘기인가요?

○예산팀장 이원경

이게 전에 추가로 증원도 하라고 했었고요, 기존에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라는 얘깁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죠. 그 전의 전자가 맞아요. 후자보다도. 물론 많은 사람을, 무조건 다 행정직을 다 놔두고 사회복지직을 더 두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직을 일정량을 충원해라’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줄 리가 없죠. ‘총액인건비에서 시·군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사회복지직으로 하라.’ 그러는데 그 숫자만큼 더 늘릴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로 돈을 주는 거거든요.

○예산팀장 이원경

충원하고 전환이 다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전환하라면 돈을 안 줄 텐데 충원하는데 방점을 둬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예산팀장 이원경

충원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전환을 하라는 게 아니라 충원하라고 주는 거예요.

○예산팀장 이원경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은 살짝 돌려서 전환을 하라고 준다고 그러는데, 전환보다 충원이에요. 나는 충원을 몇 대 몇으로…….

○예산팀장 이원경

그러니까 충원이 어떻게 따지면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충원하라.’라는 그 비용으로 주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요, 행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충원하라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인원을 좀 더 줘라…….

○예산팀장 이원경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지침이 있어요.

○예산팀장 이원경

아니, 그게 예전에…….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에요. 추가로, 지금은 지침이 어떤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 이 지침을 세우기에는 사회복지직이 모자라니까 더 줄 것을…….

○예산팀장 이원경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같은 자리에 행정적이냐 사회복지직이 아니라 ‘이만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인원을 증원해라’ 이래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안 써먹고 전부 다 바꾸는 직으로만 써먹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회복지직들도 불만이 많다…….

내 말이 뭐, 90% 정도는 맞죠?

○예산팀장 이원경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말싸움하기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 말이 맞기 때문에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팀장 이원경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라고, 충원하라고…….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논란은 거기서 끝내고.

그래서 물론, 여주의 총액인건비도 있고 인건비도 달리고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달라는 데도 많거든요. 회계과면 회계과, 뭐 허가과면 허가과대로 달라는 데는 많은데, 그래서 다 줄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가 내가 지난번에 어느 분하고……. 자치행정과장에게도 말씀드리고 시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약 1000억이잖아요, 사회복지과가. 1000억 조금 안 되지만요. 1000억을 다루는, 물론 300억 짜리 뭉텅이 돈도 있기 하지만 어쨌든 10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를 다루는 데인데 과를 분과를 시키든지, 과는 안 늘더라도 팀을 한 2개 정도 늘려주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사람을 대체를 하지 말고 더 줘야지 팀이 늘 거 아니냐,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조건 바꾸는 거로만 하지 말고 더 늘려주는 거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6개월이니까 6개월 후에는 더 3명이 더 느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그것은 부의장님,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권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당연히 권한이 없죠. 어제오늘 청문회 보니까, ‘내 권한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서 배웠는데, 바빠서 청문회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예산팀장 이원경

네, 못 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런데도 언제 그걸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권한 아니라는 것은 잘 아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도 안 되겠죠. 시장님 결심이 있어야 되니까. 협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갖고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자치행정과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시장님하고도 깊은 얘기는 못했지만 조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모색을 해주세요.

또 사회복지과도……. 한 2분만 더 얘기할게요. 사회복지과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오해를 했어요. ‘이 사람들 봐라. 이거 자료 요청했는데’ 시쳇말로 ‘내가 요청한 거 씹네?’ 이랬거든요. 그런데 깊은 내막을 알아보니까 이걸 제대로 못해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사회복지 쪽에는 자료 요청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신규직원만 있고 고참직원이 적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자료를 자꾸 요청하니까 그 과장이 와서 “아유, 의원님. 그 직원이 엄청 힘들대요, 그만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가급적이면 자료 요청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이런저런 걸로 봐서도 인원 증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우리 예산은 아니고요. 전기자동차 구입예산이 있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박재영 위원

우리 시청에서 필요한 걸 구입하는 건데…….

아니요, 그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여주시에서 민간인들,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거 지원제도 지금 있나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박재영 위원

아,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회계과장 이성철

저희는 공무원, 우리 조직 것만 관리하고요.

○박재영 위원

아, 이게 우리 공무원 것만?

○회계과장 이성철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있는 건 모르시겠네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아직 남아 있으니까 좀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청사 어떻게 하신대요?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 저희가 한 5개 안을 갖고 시장님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게 시장님 결심이 나면 ‘의정의 날’ 의원님들하고 또 한 번 그거 갖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박재영 위원

과장님, 그거 또 1년 걸리겠네요?

(웃음)

○회계과장 이성철

내년에는 설문……. 설문서까지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문을 내년 1월 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 TF팀도 만들고.

○박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1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이맘 때 쯤 또 한 번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웃음)

할 수 없죠, 뭐.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거 아니죠? 결정장애 증후근이라고 그러시던데.

(웃음)

오학동 주민자치센터 6억은 도로부지만 매입하는 예산인가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

앞에는 어떻게 좀 진척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성철

1월 달에 법 통과 여부를 봐서 토지소유자가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지금…….

○박재영 위원

팔 의사가 있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성철

예, 의사는 있습니다. 그거 갖고 있어봐야 별로 자기들한테는 가치가 없다는 걸 알고 팔 의사는 있는데, 분명히.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이게 48%까지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박재영 위원

그런데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하면 도둑놈 심보죠. 왜냐하면, 자기 땅값이 오른 건데 그걸 안 낸다고 하면 도둑놈 심보지.

○회계과장 이성철

소유자 입장에서는 또 워낙, 50%를 내야 되니까 억울하니까 ‘일단 법 통과 여부를 한 번 보자.’…….

○박재영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 50%라는 얘기는 사실은 100% 오른 것 중에 50% 세금으로 떼는 거지 원래 자기가 산 가격에서 세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땅 가진 사람들은.

자, 땅을 100만원 어치 샀어. 그 땅이 200만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나머지 오른 100만원에 대한 세금 무는 거지, 원래 자기 산, 매입한 100만원에 세금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땅값이 오를 때는 주변 조건이, 우리가 세금을 투자해서 주변 조건이 좋아졌으니까 오른 조건도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철

하여튼 그래서…….

○박재영 위원

세금 안 내려고 하면 도둑놈 심보지.

○회계과장 이성철

그 이후에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되면 수용 가는 방법으로…….

○박재영 위원

아니, 수용하지 말아요. 그냥 수용하지 말고 축대 쌓아가지고 너네 땅 높이든가 말든가 해가지고, 우리 지금 도로부지 사가지고 그걸로 충분히 주민센터 들어갈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건 충분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요. 못된 사람들이지.

그러면, 뭐 결정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서…….

○회계과장 이성철

1월 달이면 결정이 될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갈 거면……. 그리고 또 하나 그거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강선 팀장님하고는 요청을 했었는데 과장님한테 전달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벤치마킹 좀 다녀서 건물구조를 좀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어떤 동사무소 기능만, 행정기능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연수구의회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아래 지역도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동사무소만 있는 게 아니라 1층 자체를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버렸더라고요. 1층을. 그렇게 하고 나머지 2층 이쪽을 쓰는데, 그런데 1층을 개방해버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결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기능도 사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능을 좀, 오학동 주민자치센터를 늦게 짓더라도, 3개월∼6개월 늦어지더라도 이것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동사무소 처음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래서 오학동장하고 우리 청사팀장하고 벤치마킹을 조만간 다녀올 겁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래서 처음 짓는 거니까 모범을 진짜 잘 만들어야 나중에 가남읍사무소 등등, 뭐 여기 중앙동, 여흥동 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거 전례가 있어서 좀 따라갈 수 있는, 모범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모범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이항진

여기 오학동…….

238쪽에 보면, 오학동 신축공사가 이게 뭐죠? 2천만원이?

○회계과장 이성철

그건 설계비를 추가로 해서…….

○이상춘 위원

그런데 설계비인데 왜 그것을 시설비로 넣었죠? 시설부대비로 넣어야 되지 않아요?

시설비및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 부기로……. 지난번에도 어느 과가 시설비로 있다가 다시 목 변경해서 부대비로 넣고 그랬거든요? 부대비를 넣은 걸 시설비로 했는지?

그런데 이것도 목이 부대비로 부기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시설비로 해야 됩니다, 설계비도.

○이상춘 위원

그래서 다른 과를 찾느라고 238페이지인가를 놓쳤는데, 안전총괄과나 건축 쪽을 한번 보세요. 예산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든지요.

○예산팀장 이원경

목은 시설비가 맞습니다. 먼저 목 변경했던 것은 아마 감리비였을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 안전총괄과 걸 한번 보자고요. 설계가 시설부대비죠. 설계가 시설부대비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성철

여기에는 개발행위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뭐, 이런…….

○이상춘 위원

그래도 시설부대비로 해야 되지 않아요?

이쪽에는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왜 시설부대비로 했죠? 건설과나 이런 데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를?

(회계과장, 예산안 자료 검토)

그것을 어쨌든 한번 예산팀장님이 쉬는 시간에 설명 좀 해줘요. 건설과, 안전총괄과 걸 비교해가지고 시설비가 맞나 시설부대비가 맞나를 설명 좀 해줘요.

(이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항진

네, 이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6쪽, 차량구입이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이영옥 위원

그 화물차가 7대라고 쓰여 있거든요? 화물 7, 승용차 2,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민원봉사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허가과 이런 데도 화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성철

이게 이제 봉고 뭐, 이런 것도 화물로…….

○예산팀장 이원경

지금 화물에, 봉고차 중에 스포츠, 무쏘 뭐, 이런 차가 화물로 분류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 그런 게 다 화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팀장 이원경

예, 예

○회계과장 이성철

짚형 이런 것도 다 화물로…….

○이영옥 위원

그럼 짚차 몇 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빨리 알아듣지.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거?

○회계과장 이성철

말하자면 트럭만 화물차가 아니고요.

○이영옥 위원

예, 트럭인 줄 알았어요. 암만 들여다봐도 어제부터 계속, ‘아니 화물차가 여기 왜 필요한 거야, 도대체. 허가과, 문화관광과?’ 그래서…….

○회계과장 이성철

읍·면별 화물차가 봉고가……. 봉고라고 그럽니다, 화물차가. 예.

○이영옥 위원

아니, 면사무소는 화물차가 맞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거 왜 그러나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