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원경희   
시민에게 사랑받고 희망 주는 여주시의회를 모토(motto)로 12만 여주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시는 이환설 의장님과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주의 미래를 걱정하며 도와주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주시민 모두에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원님 여러분의 5분 발언과 11월 28일에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 윤희정 의원님과 박재영 의원님의 5분 발언을 경청하면서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주시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철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으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시는 말씀, 여주시정에 차근차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반영해 나갈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저의 생각은 같습니다.
여주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과 방향은 같은데 이를 풀어나가는 절차와 우선순위가 다를 뿐입니다.
시민들과 의원님들께서 빨리 빨리 하라고 하시면 저도 공직자와 함께 밤낮없이 뛰면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행정이란 절차법을 모든 공직자에게 교육하고 숙지하게 하여 최대한 빨리 시간단축을 하여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는 연속성이 있을 때 쌓여집니다. 믿음과 신뢰 속에 우리 행정을 탄력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행정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여주시는 세종대왕과 한글을 여주시정에 접목시켜 여주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인성이 세종대왕의 사랑과 배려, 홍익인간의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서로를 보듬어가는 품격 있는 시민이 되고, 그래서 여주시는 축복의 도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도 세종대왕의 사랑과 배려, 홍익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국민이 행복하도록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배워 사고의 틀을 바꾸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가 하나 되게 됩니다.
이 꿈은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닌 12만 여주시민들의 모두의 꿈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 꿈을 12만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여주를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만들기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이천∼문경 간 철도사업에 따른 가남 설치 역명을 지역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가남역 병기 여주쌀역 병행표시와 내비게이션(길도우미) 멘트를 통해 여주쌀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하여 특산품인 쌀의 홍보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하자는 부의장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이천∼충주 간 철도 사업의 111정거장은 건설역명이고, 정식 역명은 개통 약 10개월 전 철도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역 명칭 의견 조회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여주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운영·개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확정되어 있습니다.
역명은 명칭관리 지침 제7조제2항에 역당 하나의 명칭을 원칙으로 하고 네 가지 기준으로만 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준에 여러 가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역명으로 제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식 역 명칭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세종대왕릉역과 여주역(여주대역)의 병기를 추진하며 이를 성사시킨 저력이 있는 만큼 여주시가 전국유일의 쌀 산업 특구로써 여주쌀이 전국 최고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역 명칭 제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주시는 여주쌀 홍보를 위해 금년에도 7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중파TV, 라디오, 지하철 등에 집중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비게이션 음성광고는 2017년도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 예산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벼 수매체계는 제현율 자동판정기에 의한 8단계 판정을 수매가격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구분보관, 구분도정이 되지 않아 연중 균일한 미질을 보장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벼 등급별 저장·판매 방안을 의회, NH농협 여주시지부와 단위농협, 통합RPC,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하여 국내 최고 브랜드, 대왕님표 여주쌀의 명성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농정포럼, 5분 발언 등으로 제시해 주신 고견도 여주쌀 홍보와 판매 유통 전략에 반영하여 여주쌀의 지속적인 명성유지는 물론, 유통시장에서 고가미로 판매되어 농가 소득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황학산 수목원과 접한 시유지 17만 2000㎡를 개발하여 편백, 단풍, 이팝, 조선소나무 등 여주시에서 생육 가능 수종을 산림청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조성하면 수목원 활성화와 힐링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황학산 수목원은 여주시 관광자원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는 난대성 교목 수종이나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용인, 평택시에서 편백나무를 시범 조림하고 있습니다.
황학산 수목원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므로 혹시 편백나무를 조림 후 생육이 부진할 경우 경관저해가 우려되므로 2017년도에 적정한 시유림에 우선 시범 조림을 실시한 이후 활착 여부를 분석해서 주변 산림에 확대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학산 수목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목원 철책 위 8부 능선에 있는 시유지에 말씀하신 편백나무를 비롯한 단풍, 이팝, 조선소나무 등을 연차적으로 식재함으로써 황학산 수목원의 산림경관을 개선해서 쾌적한 산림휴양, 힐링의 삼림욕장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허가지원과 팀 구성을 허가1·2·3·4팀으로 개편하는 것과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시스템 설치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처리하던 자발행위, 농지·산지전용, 건축 등 복합민원에 대해서 2008년 3월에 토지분야 3개 팀, 건축분야 3개 팀으로 통합해서 허가과를 신설, 현재는 허가지원과에서 허가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이보다 더 나아가 기능별로 분류된 팀 체제를 권역별로 재편하여 한 개 팀 허가업무를 통합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에 더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자는 취지의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시에서는 2015년 1월부터 허가민원 기간 단축을 위한 목적으로 도시과 내에 개발민원1·2·3팀으로 편제하고, 건축 업무는 다른 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우리시의 허가지원과 시스템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 좀 더 성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며, 양평군의 경우 권역별 팀 체계를 운영하였으나 동일기능 업무의 분산실시로 인한 전문성 저하, 담당자 휴가 등 부재 시 민원처리가 중단되는 문제, 팀 간 협력시스템 약화, 과내 직렬 간 불만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요구와 외부 측량사와 건축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7월에 우리시와 같이 기능별 팀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 허가민원 전담조직의 권역별 팀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2008년 허가과 신설 당시 민원처리 기간 단축, 허가관련 방문 부서 단일화 등 업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는 할 것이며 이천, 양평과 타 시·군 사례 장·단점, 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 건축사, 측량사 등 외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분석한 후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시스템 설치 여부는 민원서비스 개선 및 업무처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연구하여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께서 경강선 여주역 주차장 부족과 불법주차 해결 및 역사 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 그리고 여주관광 안내소와 해설사 배치의 개선, 농특산물 판매점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민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주고 계신 김영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역 주차장 부족 해결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경강선 복선전철이 개통됨에 따라, 여주시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증가, 그리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큰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여주역은 1998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02년 기본계획 수립 시 주차예상량이 적게 산출된 것을 확인하고, 여주시에서 한국철도 시설공단에 주차장 확장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시설공단에서는 일부만 수용해서 당초 66면에서 87면으로, 21면만 증가시켜 시공함으로써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통 전인 금년 3월 11일부터 10개 관련부서의 간부공무원과 팀장들, 신규자들이 조를 편성해서 전철이 개통된 문산∼용문구간, 경춘선 구간을 벤치마킹하여 전철 개통 시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문제는 어느 역이나 공히 겪고 있는 문제였기에 우리시에서도 주차난과 접근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많았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조성한 주차장 이외에 추가로 철도노선 아래인 여주시 교동 일원 50면을 조성하여 현재 무료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7년 1월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확정 고시되면 인근 교동 184-5번지 일원 답 1,717평에 약 80면의 주차구역을 확보하여 자가용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주차장 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여주시는 이제 여주역에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우선 여주역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자 여주역 철도야적장 중 100면에 해당되는 면적을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 시설공단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 환승주차장 6,060평방미터(㎡) 중 4,680평방미터(㎡)에 대해서 우선 200대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자 금년 5회 추경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13,173평방미터(㎡)에 517면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주역 주차장 조성 면수는 다섯 군데, 517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릉역에는 133면의 주차장을 증면할 것입니다.
현재 33면의 주차면수를 100면을 더 증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부발역, 이천역, 신둔도예촌역, 곤지암역, 초월역, 광주역, 삼동역에서도 주차장 문제에 대한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광주시장과, 이천시장과 얘기를 했습니다. 각 역별 주차면수 현황은 13페이지에 자세히 표시해놨습니다.
주차장 확보와 함께 세종대왕 순환관광버스를 2017년 4대로 증차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이용객이 많아 증차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6대∼8대 등 추가 증차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터미널과 여주역만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셔틀형 버스노선을 2017년 3월까지 시내버스 2대 내지 3대를 증차하여 여주역과 세종대왕릉역까지 경유하도록 노선을 개편할 계획이며, 6월 말까지 여주역을 경유하는 6대의 시내버스를 증차하여 여주역과 시내권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을 확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대왕릉역에도 말씀드린 대로 134면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노선개편 시 세종대왕릉역에 진입하는 시내버스 1대∼2대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주역 불법주차 해결을 위하여 2016년 6월 여주역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10월 불법주정차단속 CCTV 2대를 설치하여 2016년 11월 24일까지는 계도와 안내를 실시한 후, 11월 25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여주대학교, 시민대표, 여주시청 관련 관·과·소장 등 35명이 참석한 경강선 개통 이후 시민불편해소 대책회의에서 경강선 내 편의점, 현금인출기, 푸드트럭 설치, 여주대학교 특수학과를 이용한 공연, 전시회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에 요구한 바, 이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상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커피자판기는 코레일 유통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주역 관광안내소 위치 변경 건은 현재 코레일 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여주를 찾는 관광객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경강선 개통일인 9월 24일부터 배치 운영하고 있는바, 11월부터는 평일·주말과 관계없이 2명씩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관광안내원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관광안내소 외부에서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여주역 홍보관 안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 판매장은 규모가 작아, 농산물 홍보 전시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여주역과 세종대왕릉역 광장에서 주말을 이용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을 통해 여주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한 싱싱하고 믿을 수 있는 명품여주 농특산물 등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 하는 유익하고 지속적인 장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역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이 농특산물 구매 욕구가 증대될 수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하여도 희망농민, 농업인단체, 농협 등과도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문화·관광산업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신륵사 관광지 인도교설치, 연양동 강변유원지 집중 개발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관광 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륵사 관광지는 1977년 3월 31일 관광지로 최초 지정되어 현재 94만 7268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륵사 구역에 여주박물관이 신축되었고, 썬밸리호텔, 자전거도로, 폰박물관, 금은모래캠핑장이 조성되었습니다.
남한강을 중심으로 고전적 이미지의 신륵사 구역과 현대적 느낌의 금은모래 구역의 조화로운 연결을 위한 인도교 설치를 위해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도교는 길이 380m, 폭 3m 규모로 사업비 94억 원을 들여 시간여행을 테마로 신륵사공원과 썬밸리호텔 남단을 연결하여 국내 최고의 테마로 여주시민만의 관광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구역 500m 내에서의 인도교 설치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3차에 걸쳐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심의 의원들의 반대로 매번 부결되었습니다.
이 구역을 벗어나 인도교를 설치할 경우는 기존 94억 원의 예산에서 102억 원으로 약 8억 이상 더 소요되고, 경기도는 100억 원이 넘는 그런 경우에는 비용편익 비율이 1이 되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져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우리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조정, 다리 형식 변경, 문화재의원 자문 등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만약 추진이 더 이상 어려우면 현재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다른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여주시 고유의 전통을 살린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위해 금년부터 황포돛배 세종대왕호를 주말에 음악이 있는 야간운행을 실시하고, 영월루와 도서관 주변에 1억 1000만 원을 들여 야간조명을 설치하였고, 여주만의 특색 있는 강변의 여강길 4개 코스, 57㎞를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유원지에 90억 원의 사업비로 미술관 건립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흔암리 선사유적지 1만 9200평방미터(㎡)의 발굴을 추진하고 있고, 움집에서의 불의 체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자기 축제와 오곡나루축제 기간 중에 본두리 낙화놀이를 영월루에서 도서관 앞을 연결하는 대형 낙화놀이로 승화·발전시키고, 여주 8경중의 하나인 마암 앞에 마암어등 재현, 여주 문화유산 관련 유등 제작·설치 등으로 야간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세종대왕 창작뮤지컬과 명성황후 뮤지컬을 8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세종국악당과 명성황후생가 문예관이나 야외에서 공연을 실시하는 한편, 연양동 캠핑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캠퍼들과 관광객들이 주최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가 이어지도록 하여 체류형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여주시에서는 관광객의 욕구와 관광 추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여주시만의 고유한 관광지 발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추진을 위한 조속한 세부방안 제시와 신청사 추진 시 주변 상권의 공동화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가 예상되는데 시민의 편리성과 지역 상권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여주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5일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취임 직후인 2014년 10월 청사 신축 재추진 관련 간부 공무원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12월 여주시 청사 건립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 2016년 10월 간부 공무원 집중 토론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등 여주시 청사 건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관련 부서협의, 의회설명, 주민설문 조사, 후보지 선정 연구 용역 등 명품 여주다운 경관을 고려한 청사와 주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시민과 의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건립기금은 2016년 현재 336억 원이 적립되어 있고, 매년 15억 원 이상을 시비로 적립하게 되어 있고, 본격적인 청사건립 추진 시 매년 100억 원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기금 외에 지방채 발행 및 시유지 매각 등도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를 건립하기까지는 각종 행정절차를 포함해 약 5년 내지 6년이 소요됨으로써 사업비를 한 해에 모두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사 건립에는 예산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실 확장공사와 영무빌딩 3층 매입에 대하여는 청사가 이전되기 전 까지 라도 민원인들의 불편, 직원들의 부족한 업무 공간 등을 확보하여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청사가 이전되면 기존 건물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견 수렴은 일부의 의견이 아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된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최적의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주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신청사를 신축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여주초등학교와 여주초등학교 학부모, 동문회 등과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가 되면 초등학교를 먼저 이전한 후 청사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다른 후보지보다 2∼3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을 위한 창업프로그램 개발, 경기도청년창업 예산배정 노력 등 여주시의 청년창업 대책과 청년창업 공간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추진에 대하여 경기도 예산 중 청년일자리 확대사업과 취업을 위한 일자리 제작, 일하는 청년 통장 등 편승된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청년창업과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경기도 청년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여주시에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창업특강, 컨설팅, 창업동아리운영, 특화프로그램운영, 창업자금지원 등이 있으며 향후 창업캠프운영, 시제품제작지원 등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올해 자격증반을 신설하여 네일아트반, 전산회계반, 조경관리사, 호텔관광 전문가 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경기뉴딜 취업광장 운영 등 취업프로그램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올해부터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주관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 만18세부터 34세 이하로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이하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1000만 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써 우리시는 올해 15명이 배정되어 선발 및 추천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지속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청년프로젝트 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받아 올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프로젝트 사업은 시·군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전부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창업과 관련한 관련기관 홈페이지 웹서핑을 비롯해서 여주시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하고 있으며 아주 열정이 대단합니다.
경기도 예산으로 연간 약 20억 원을 지원하여 창업 멘토링 및 마케팅 등의 관련 사업을 거점형으로 위탁하여 추진한다는 것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이러한 사업내용을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와 지역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공간인 청년과 여성 창업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운영 공간 및 인력의 확보 등이 현재로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우선 여주대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확대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센터장 1명, 매니저 1명이 상주하고 있고 보육실 11개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중기청,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업비의 확보 및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창업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청년 창업이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보조인 확대지원이 지연되는 이유, 창조경제를 표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세종인문 UCC 공모전 홈페이지가 예산 낭비가 아닌지, 농촌테마공원 내 발효단지 조성사업, 따복사업 유치 대책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활동보조인 확대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최중증 장애인 한 사람의 경우 매월 기본급여 118시간, 추가급여 273시간, 경기도 추가급여 136시간을 합하면 매월 527시간이 지원됩니다.
1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365일 곱하기 24시간은 8,760시간입니다. 현재 활동지원 시간은 매월 527시간으로써 12개월 하면 6,324시간이고, 현재 지원 금액은 1인당 평균 연간 약 9200만 원이고, 1년 8,760시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6,324시간을 빼면 연간 부족한 시간은 2,436시간입니다.
따라서 2,436시간을 시비로 지원할 경우 1인당 평균 연간 3500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여주시에 최중증 장애인이 월평균 10명 정도 지원되는 것을 감안할 때, 총 12억 7196만 원이 필요하며 현재, 9억 1825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 필요한 추가금액은 시비 3억 5300여만 원이 됩니다.
여주시에서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2016년 3월 2일 시비로 추가지원 가능여부한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의 회신 결과, 시 자체 추가지원 사업을 자제하라는 권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6월 29에 24시간 확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보완책으로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시행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고, 경기도의 사업추진이 결정 되는대로 우리시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24시간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서 24시간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 10개의 시·군입니다. 10개의 지자체는 2016년 1월 1일부터「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주시가 자체재원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2016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9호에 의하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지출한 금액은 그 금액만큼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3억 5300여만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여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추가 지원한 금액만큼 교부세가 감액되는 페널티(penalty)를 받게 되어 7억 원의 추가 비용발생 효과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난 5월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중증장애인 24시간 확대지원은 당장 실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정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속히 시행되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지난 6월 23일 발생했던 능서면 장애인 화재사망사건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 진행에 있어서 제공기관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를 표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는 개인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경제활성화는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 한글시장에서는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상권활성화 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인과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단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종류의 마케팅 사업과 문화이벤트를 2018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로 한글시장의 빈 상가를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 창업자에게 임대하여 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제공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도 상인회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 및 시설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인문관광 UCC 공모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종인문관광 UCC 공모전은 참가자들이 여주 구석구석을 탐방하여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대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모전 참가자들에게 창의적 활동무대를 지원해 여주시의 소통, 혁신 정책의 비전 홍보를 위해 2017년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공모전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예산은 1200만 원 정도로서 공모전 홈페이지는 경기생활체육대축전,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등과 같이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입니다.
홈페이지에는 공모전의 취지 및 목적, 운영 방향, 심사의원 소개, 예선참여 방법, 본선진행 세부절차 등을 게재하여 지원자들의 참여의욕을 고취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UCC공모전은 예선 심사를 통해 선발된 본선 진출자 100명을 5인 1개 팀으로 구성하여 20개 팀이 1박 2일의 활동기간 동안 여주시 전체 읍·면·동을 탐방, 색다른 시각과 개성 있는 툴(tool)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 활동과정을 SNS로 공유해 실시간 온라인 이슈를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홍보 전문 강사를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여 본선 참가자들의 팀별 과제 수행과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홍보 방향을 제시하고, 여주시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대학에 포스터 게첨은 물론 세종인문관광 UCC공모전에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테마공원 내 발효단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내 발효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농촌테마공원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박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테마파크의 문제점과 개선실적, 향후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담당부서장이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복 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복 공동체 사업은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주도형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 조성사업, 공간 활동사업,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시에서는 각 읍·면·동과 정보화마을, 농촌체험마을 등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집하였고, 그중 7개 마을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2개 마을만 선정되어 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복 공동체는 사람중심의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로써 행복한 삶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시에서도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개최된 제1회 세종아카데미에서는 최◎◎ 도시재생 및 청년창업 전문가가 시민들을 모시고 천안시의 청년창업사례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11월 24일 개최된 제2회 세종아카데미에서는 최◎◎ 전 서울시 은평구 마을지원센터장이 은평구의 마을공동체 성공사례와 추진방향 등을 강의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뜻있는 시민들이 수강토록 하고, 내년에는 기존에 조성된 마을은 물론, 신규로 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따복 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29일 경기도로부터 공모사업 공고 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를 각 읍·면·동사무소에 즉시 전파하여 이장회의 등 기회 교육을 통하여 공모내용을 홍보함은 물론, 기존의 정보화마을, 농촌체험마을 등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접수기간인 2017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월 5일 내에 많은 마을이 신청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접수된 공모사업들은 주민참여 심사에서 발표하여 채택되므로 사전연습과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한 마을들이 선정되도록 지원하겠으며, 또한 공모에 참여는 하였으나 경기도 심사에서 제외된 마을에 대하여는 자체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희정 의원님께서 청탁금지법으로 식당이 어려운데 시청 구내식당 매주 휴점과 식당영업장 외 파라솔, 벤치 등의 옥외영업의 한시적 영업허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외식업소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신 말씀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질의하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여주시에서는 2,122개의 일반음식점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고 타 시·군보다도 인구대비 많은 업소이다보니 지역 외식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많은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주시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금년도에 처음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8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의 불친절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300여 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노후 된 시설과 메뉴개선, 홍보 마케팅이 필요한 업소 28개소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 고장 음식명소를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163개의 업소를 선정하여 맛 집 지도를 제작하는 등 지역 음식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맛집 책자 발행을 위한 내 고장 음식명소 맛집 50선을 선정 중에 있으며, 그간 향토음식요리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업소들도 포함하여 심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 구내식당 매주 휴점 요청 건은 매주1회 외식하는 날로의 지정 확대에 대해서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대시설 영업신고는 갖가지 현행 법에 저촉이 없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지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대시설의 영업가능 범위는 전문 휴양시설은 가능하고, 일반음식점 부대시설에서는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한 고속도로 및 전용도로 등의 휴게음식점과 재래시장 내, 관광지 내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등은 별도의 기준으로 가능한 바,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타 법령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하천과 청미천의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서울청과 협의,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시민의 건강과 힐링증진에 기여하고 여주시가 자전거 종주길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전거도로는 4대강사업 자전거도로와 세종로 외 15개 노선에 80.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복하천 하천정비사업 구간은 이천시 백사면 도지리에서 흥천면 상백리까지 여주관내 5.2㎞, 이천 5.0㎞ 총 연장 10.2㎞이며, 청미천 구간은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에서 점동면 장안리 남한강합류점 25㎞ 구간으로 하천기본계획상 무제부로 계획되어 있는 복하천 약 4㎞ 구간과 청미천 2.5㎞ 구간의 자전거 도로가 단절 되서 기존 차로와 농로 이용 시 교통사고와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천주변 및 산지부 등에 데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복하천 구간 약 50억 원, 청미천 구간 약 30억 원 등 총 80억 원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절된 자전거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해 우리시와 이천시가 서울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 하였으며, 금년 10월 25일에 서울청에서 경기도와 여주시, 이천시, 서울청 등 4개 기관이 복하천에서 남한강 이포보까지 연결 방안에 대한 합동대책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하천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약 50억 원의 사업비 분담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서울청의 입장은 복하천 정비사업에 포함은 어려우며, 매칭사업으로 국비50%, 지방비 50%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이 일반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되어 국비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시 입장은 국가하천 구간으로 서울청에서 전액국비로 추진하거나,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천시에서 상당부분 예산부담이 필요하며, 우리시는 총사업비 10%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여주시 현안사항 추진 등 재정여건을 볼 때 80억 원의 자체사업비 확보는 자전거도로로 부담하는 부분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서울청에서 하천정비 사업에 포함 시행하여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으며, 여주·이천 국회의원님을 통하여 국비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사업을 완료하는 2020년 이후에도 도시계획 사업의 확장 필요성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금의 도시개발 사업지에서 제외된 교동 산9번지 일원을 비롯한 향후 도시계획 사업의 필요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금부터 도시계획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여주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동지역 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추가의 동지역 도시계획사업 확장계획을 지금부터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주시에서 추진한 도시개발 사업은 여흥지구, 태평1지구, 하리1·2지구, 천송지구, 법무지구 등 7개 지구에 79만 3957평방미터(㎡)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은 여주역 및 세종대왕릉역 역세권을 포함하여 오학·천송지구, 창동지구, 가남읍 태평지구와 점동면 청안지구 등 6개 지구 93만 8854평방미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 개발사업으로 여주시 교동지구, 교동1지구, 현암지구 등 3개 지구 16만 5517평방미터(㎡)가 입안제안 되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여주역세권 개발 사업은 당초 85만 9000평방미터(㎡)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코자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 및 인구수용 유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47만 9322평방미터(㎡)로 축소 심의된바 있으며, 사업지구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지장물 보상 80%의 추진율로 추진 중에 있고, 2017년 상반기에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득하여 6월경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학·천송지구는 12월중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 할 계획이며, 청안지구는 2017년 중 발주하고 창동 및 가남읍 태평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이 제안한 교동 등 3개 지구 16만 5517평방미터(㎡)의 도시개발 사업은 행정절차에 따른 관련법 협의 중으로, 수도권정비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강선개통과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민간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개발계획 문의가 날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8만 평방미터(㎡)의 교동지역을 포함하여 2020년 여주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를 중심으로 2017년도부터 동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여주시의 균형적인 도시발전 및 도시개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여주시에는 기간제근로자 164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36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준인건비 산정 대상에 포함되어 정부로부터 인건비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시·지속적인 업무 중 무기계약직 채용의 필요성이 큰 업무를 선별하여 해당업무에 종사하던 기간제근로자 3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기간제근로자들의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 업무량, 상시·지속가능한 업무인지 여부를 재평가 후, 기준 인건비와 경상경비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생활임금 7250원을 생활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넉넉하지 못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2017년 생활임금을 7,25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생활임금 적용은 민간에도 영향을 끼치는 기준이므로 1만 원 인상은 당장 어렵더라도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기업 임금수준과 물가상승률 등 시장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경기도 생활임금 목표에 맞추어 1만 원이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낮은 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언 발을 녹이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대회 급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전문 체육시설, 즉 족구 전용구장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족구장은 관내 체육공원 등에 16개소 27면으로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재 여주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국규모의 각종 체육대회는 매년 개최하는 여주도자기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등과 연계하여 11개 종목 14개 경기를 유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육대회와 축제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회 종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족구 전용구장을 8면으로 조성할 때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10억 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조성된 족구장과 축구장을 잘 활용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주 오곡나루배 오픈 족구대회 등을 참가인원과 규모에 맞게 예산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현재의 체육시설들을 연차적으로 리모델링과 기능 보강 등을 추진해 나가고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족구전용구장 등의 신설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집하장 또는 재활용품 적치장을 청결하게 정비함으로써 깨끗하고 밝은 여주를 만드는데 기여해 달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생각과 정리계획을 밝혀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읍·면별로 쓰레기 집하장 및 재활용품 선별 적치장을 한 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환경주무관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1차 재분류하여 발생되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각각 임시 적치했다가 일정량이 모이면 강천면 자원화 선별장 또는 매립장, 이천소각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바닥 콘크리트와 펜스설치, 비 가림 시설 등을 보강 또는 설치해서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변정리와 청소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항진 의원님께서도 하동에 위치한 재활용 선별장 관련 문제와 개선 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동 재활용 선별장의 면적은 2,800평방미터(㎡)로 청소차량 등의 주차 공간, 기사 및 환경주무관 출퇴근 차량 주차장과 대기실, 재활용 물품 1차 선별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매우 협소하고 혼잡스럽습니다. 특히, 쓰레기 간이집하장 330평방미터(㎡)와 압축시설 660평방미터(㎡)가 추가로 요구되고 있어 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현재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차량 출입통제는 물론 암롤 박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함, 재활용 분리수거함 등을 점동면 처리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 부지와 강천면 매립장으로 이동 조치하여 선별장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을 말씀드리며, 장기적으로는 연접한 도로주무관 사무실 2,263평방미터(㎡)와 주변지역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안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감은 물론, 향후 개선계획 수립 시 이항진 의원님과 협의하고 다른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부서에 말씀해 주시면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께서 경기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따른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한 사항은 무엇인지, 또한 자체 감사 시 일찍 출근하여 차를 끓이는 것을 미담사례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와 공직자자들의 행복추구와 시정업무와의 관계, 여주시 공직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6년 감사지적 사항은 20개 부서에 82건의 지적과 94명의 지적대상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 종합감사보다 금년도 감사 지적건수와 신분상 처분이 늘어난 것은 감사 주기가 2013년도에는 2년, 금년도는 3년으로 경기도 감사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1년 단위로 계산해 보면, 행정상 지적건수는 2013년 33.5건, 2016년 27.3건으로 6.2건이 감소하였고, 신분상 처분건수는 2013년 38.5명, 2016년 31.3명으로 7.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지적에서 나타난 주요 원인은 관련법규 업무연찬 소홀과 신규 공직자 증가 등으로 관리업무의 소홀, 부적정 등이 많았습니다.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 및 관련법 숙지를 통해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이에 신규 공직자와 인사이동 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업무처리 흐름도, 참고사항 등을 총 망라한 업무 편람을 만들어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서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와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 추진 역량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특별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공용하이패스 카드 29만 4490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입니다.
이는 도덕적 소양 문제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자체감사 시 ‘당아차로 마음을 전하는 민원 응대’가 미담사례로 선정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점동면에서는 자체 시책사업으로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따뜻한 차를 제공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의논하여 자발적으로 주민들을 위하여 추진함으로써 친절행정의 수범사례라고 판단한 것이며,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차를 준비해서 민원업무 처리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 오히려 민원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 미담사례로 선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공직자들의 근무환경과 행복 직장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시정업무를 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자신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즐거운 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시민을 위한, 시민이 행복한 시정이 펼쳐 질 것이라 생각하고 매주 공직자들에게 덕담을 보내 주는 등 격려와 소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직원과의 소통의 기본은 결재라고 생각하여 직원들과의 결재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재 시 충분한 의견을 나누는 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위해서 청사 창틀 교체, 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 세종사랑방 조성, 영무빌딩 옥상 그늘쉼터 조성, 담소방 설치를 비롯해서 민원봉사과 리모델링 사업, 지하 1층 환경개선 사업과 영무빌딩 3층에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도 근무환경 개선을 고려한 사항이며, 희망 보직제, 인사고충 상담, 육아휴직을 부모 구분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인력충원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동아리 활동지원도 강화하는 등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게 일하는 풍토를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내년에는 종합건강진단비를 2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단체 보장보험 별도지원, 행정종합 배상 공제 가입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시책도 추진하여 공직자들이 즐겁게 일하는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전문기구 설치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 공공갈등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과 강천면 도전리 수목장 조성, 흥천․이포IC 명칭 결정, 765㎸ 신경기 변전소와 보호관찰소 이전과 같은 중앙정부 또는 주민간의 갈등 등 크고 작은 갈등사례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해결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갈등 조절장치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등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활용하고 있거나 갈등관리 조례를 마련하는 사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6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각 구성원과 지도층 인사, 여주시의회의 의원님들과 함께 갈등발생에 대하여 협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구 설립과 관련 조례 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갈등 사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학동 파출소 신설의 필요성과 오학동 치안 등 시민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오학동은 대단위 아파트 신규입지와 도시개발 등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치안 공백에 따른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파출소 신설이 절실한 실정에 있으며, 그동안 치안인프라 구축과 신속한 민원해결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경찰서에서도 오학파출소 신설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경찰청에 신설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파출소 설치 선정기준에 미달되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학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파출소 신설 시까지는 순찰차 전진배치와 홍문·강천파출소의 지원 방안 강구, 오학 자율방범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으며, 또한 오학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해 현 오학동 주민자치센터나 이전신축 건물과 부지의 일부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주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께서 점봉초등학교와 오학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도 1차 추경예산 확보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총 28개 772억 원이 소요될 것이고, 2016년도에는 7개소에 346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하였고, 2017년부터 2018년 21개소에 4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는 점봉초등학교 15억, 오학초등학교 17억 등 총 3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점봉초등학교 2억 원, 오학초등학교 3억 원 등 총 5억 원의 보상비를 우선 편성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잔여보상비로 점봉초등학교 4억 원, 오학초등학교 7억 원 등 총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1회 추경에 공사비로 점봉초등학교 8억 7500만 원, 오학초등학교 6억 7500만 원 등 총 15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201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북내면에 위치한 유기동물보호소의 시설개선 방안 및 여주시에서 발생된 유기견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유기견 관리체계를 선진화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북내면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내면 가정리에 소재한 강아지와 고양이 동물병원이 유기동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시·도나 시·군에서 직접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동 시설이 없을 경우에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갖춘 기업이 해당 동물병원만 있는 유일한 실정입니다.
최근 의원님들과 시설점검 결과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의 저촉 여부는 문제는 없으나 관리와 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사무실 환풍기를 추가 설치하고 탈취제를 사용토록 시정조치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전염성 질병이 있는 동물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격리 사육하는 등 개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기적인 소독 실시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에서 발생된 유기견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로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전문 인력 및 시설이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인도적 처리 및 적법한 폐기물 처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향후 여주시 발생 유기견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에 위탁 운영에 따른 보호관리비의 인상으로 인한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물보호센터인 유기동물 위탁처리 업체와 이천시, 양평군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유기견의 발생수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유기견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들은 보충질의를 통한 답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춘   
네,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이루어진 본회의장에서 어쩌면 상당한 진풍경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장님은 의결사항에 이의 없냐고 질문을 할 때 의원님들은 이의 없다고 답변하면서, 입은 “이의 없다” 그렇게 하고, 손과 머리는 보충 질문을 어떤 것을 할 건가를 열심히 쓰고 생각하느라고 상당한 아이러니한 일도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정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을 3일 간의 여유를 주고 이렇게 답변을 듣도록 금번 의회의 규정을 좀 바꾸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3일까지 했는데 듣는 의원들은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다른 것까지 계속적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답변을 들으니까 상당히 답변도 어떤 방향으로 틀을 잡아야 될지, 또 어떤 것을 핵심적으로 할지, 또 법령검토는 어떤 것을 해봐야 될지 이런 것도 모르게 그냥 추가 질문을 쓰느라고 여념이 없고, 그런 진풍경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 시정 질문의 답변을 최소한 오늘 답변을 하면 어제 오후 5시까지는 줘야지1시간 동안 법령도 찾아보고, 필요하면 관계공무원들한테 확인도 해보고, 또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추가 질문 자료도 쓰고, 그래야지만 보충 질문이 더 뜻있고 올바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답변 하루 전 최소한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5시까지는 답변서를 송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요즘에는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또 농민은 농민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아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어서 각각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정 질문을 하는 시의원들도 거의 그런 일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우리 헌법에도 주민의 행복추구권이 있고, 또 행복추구권이 있는가 하면 주민이 지켜야 할 의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무를, 저부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모든 권리를 주장하면 의무도 더 철저히 완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야지만 바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요구하는 요구사항도 누구나 다 많은 사항을 요구하고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재정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많은 요구를 하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의무도 완수하고 또 수입도 늘리기 위해서 납세도 더 열심히 하고 납세도 증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외국에는 조세부담비율이 41%∼48%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7%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는 많은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면 조세부담도 더 증액을 시키는 것도 한번 이 시점에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사항에서 좀 저의 질문에는 편향적인 답변이 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남면 지역에 설치하는 “여주쌀역”의 표기 명칭은 역명 제정이 10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5개월 전에 확정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너무 빠르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빠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해놔야지만 역사가 개통될 때 그때 여주시가 원하는 여주쌀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여주쌀역의 당위성을 이론개발도 하셔가지고 관련부서의 협의도 거치고 강력한 촉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경강선 “여주역”을 설치할 때 이번 의회 들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질문도 하고 지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될 거다. 될 거다. 별 문제 없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보면 상당히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고 꼼꼼한 준비를 했다면 국비를 가지고도 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 물론 시장님 답변에 20면 정도는 더 노력을 해서 확보한 것은 인정을 해드리고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더 많은 돈을 국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안일한 생각이라든가 판단의 잘못으로 시비를 들여야지만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주쌀역도 지금부터 설치해서 개통과 동시에 여주쌀역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촉구를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주역의, 아까 시장님 답변에 여주역의 불법주차를 단속하시겠다고 CCTV까지 설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연 주차면수가 부족한데 CCTV도 설치하고 계도를 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강력하게 불법주차를 11월 25일부터 단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지금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좀 더 계도는 하시지만, 주차면을 어디다 임시주차장을 만들 건가를 생각해서 주차를 유도를 해서 딱지를, 소위 말하는 딱지를 떼는 것보다는 편안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야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편의시설을 철도공사에서 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급한 대로 푸드트럭 아까 검토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푸드트럭이라도 긴급배치해서 경강선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할 시기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직까지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답변서에 보니까 산림휴양 조성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도 제가 질문할 때는, 질문과 좀 동떨어진 답변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의 주요내용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주변에 산림휴양지를 조성하고자 한 것은 저로서는 산림휴양림 조성에 초점을 맞췄는데 답변서에 많은 부분들이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잔여부지에 휴양림 조성하는 것만 포인트를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을 개발할 수 있으면 다른 지역을 개발하라, 그래서 휴양림을 제대로 된 휴양림을 조성하자, 이것이 저의 질문의 초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기도 도유림의 휴양림 조성과 민간인이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답변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유림에 휴양림을 조성하더라도 여주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주주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고, 또 사유림에 휴양림을 조성하더라도 여주주민이 희망하는 것을,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와 협상을 해서 우리의 사항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충 질문을 드렸으니까 시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시장님이 답변해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국장님이 추가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 이석범   
이항진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회의결과에 따라 정책이 결정·시행됨으로 회의내용을 알기 쉽고 세세하게 기록하는 회의록 작성 원칙 제정과 회의록 작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회의 시 회의 의제와 목적한 사항이 결정되기까지의 논의된 내용을 회의록에 자세히 작성해야 정책결정과정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 행정업무를 추진해오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회의록 작성 지침을 별도로 문서화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회의 시간을 30분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새올 행정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회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회의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도 고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된 ‘회의록 미작성 및 등록관리 부적정’ 건에 대하여는 우리 시 일부 위원회에서 회의록 작성하지 않고, 심의 의결서 등만을 생산·등록한 경우와 회의록은 작성하였으나 전자기록문서 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수기대장에 관리하여 지적된 사항으로써 작성된 회의록은 즉시 등재조치 하는 등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 시 논의된 안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상세하게 기록 관리하는 통일된 회의록 작성 지침을 만들어 각종 위원회 등에서 활용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시장 원경희   
의원님들께서 본 질문에 이어 보충질문까지 해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주시 행정전반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을 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보충질문을 들으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그 열정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고, 그 열정으로 하여금 우리 여주시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간부공무원들, 심지어는 우리 팀장들까지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24시간에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때는 나 자신도 이 24시간을 쓰면서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이 우리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제대로 쓸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이야 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속에서 가정도 제대로 이끌어 가줘야 되고, 또 자녀들 걱정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근무시간 8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공직에 얽매여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더 잘살 수 있게 할 것인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나만큼 끌어올려서 더 나은 생활을 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 다 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자는 시간 이외에는 우리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여주시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주시민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 슈퍼맨이 되지 못해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다 잘하고 싶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주시 예산을 지금 5000억∼6000억 이것이 아니라 정말 1조, 2조 매년 그것을 사용하면서 ‘우리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여주시민들에게 좀 더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면 얼마나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주시를 세종대왕께서 32년간 함께 하셨던 그 기간에 농지를 2배 이상 늘리고, 소출을 4배 이상 올렸던 그러한 그 시절로 우리 여주시도 이제는 빠른 시간 내에 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여주시 공직자들이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제는 정년이 돼서 그만 두는 사람,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공직자들로 인해서 업무능력에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시로 교육하고, 그리고 또 인사이동이나 신규 입사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이제는 새롭게 업무를 맡더라도 업무편람을 보면 내가 맡고 있는 그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갖추고자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로써 돈 버는 여주, 돈 도는 여주를 얘기를 하지만 어찌 그것이 제가 여주시장이 된 이후에 금세 그것을 만들고, 금세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냐, 다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한 번 좀 살펴 봐주시고, 정말 2년 전과 지금의 우리 여주시 공직자들이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있는가 그 부분도 좀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만의 안위와 자기만의 몸보신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도 좀 살펴 봐주시면 저와 우리 840여 공직자, 그리고 기간제 모든 이런 분들까지도 함께 우리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모든 면에서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곽호영 팀장이 지금 저에게 갖다 주는 이런 것들처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오늘만큼 다시 또 정확하게 보충답변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갖고 주는 이유들이 결국은 의원님들에게 신임을 받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되고, 또 부족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도 더 앞으로를 더 바라보는 우리 여주시가 되고, 여주시민들이 되고, 그리고 공직자들도 지금보다 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얼마나 더 열심히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들을 해달라고 아침에 제가 아침 조회시간에 공직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 이렇게 그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 다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이 우리 여주시민들에게 듣는 그러한 ‘잘 못한다’, ‘우리 공무원들 너무 안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일소시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에게 격려도 하고, 질책도 하고, 잘못된 부분들 이제는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본예산이 5128억이고, 또 최종예산이 6474억 원입니다. 2017년도에도 이제는 전체 예산이 5033억밖에 본예산이 되지 않고, 또 12월말까지 갔을 때라도 60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우선순위 정해서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각 분야별 이런 부분, 분야들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과 지금까지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2017년도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행정부분에 우리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 마음들, 어제도 우리 공무원들 중의 하나가 음무운전으로 단속을 당했습니다.
제가 7월 1일 이후부터는 음주운전의 경우는 이제는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돼있다고 하는 이 부분도 저는 의원님들 여러분 계신데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이제는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질책하고 또 징계할 부분들은 징계하도록 하면서 우리 모두가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콘셉트는 정말 다 같이 마음 놓고 풍요롭고 잘사는 그런 여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우리 모두가 그럼으로 인해서 한마음 되고, 그래서 우리 여주가 정말로 명품이 되는 몸도 사람도, 그리고 모든 여주에 생산되는 그런 것들을 다 명품으로 만들어서 전세계 최고의 그런 우리 여주를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그러한 인문도시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까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정 답변서, 오늘처럼 이렇게 답변하는 날 하루 전에 이렇게 적어도 말씀하신 5시 이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길다고 하시니까 웬만해서는 다 참고자료로 제출은 하되 발표는 짧게, 짧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쌀역, 가능한 한 빨리 적극적이고 강력한 그러한 촉구로 국토교통부에 하고, 그리고 CCTV 단속하는 그런 목적들이 너무 앞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그대로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부분도 산림휴양림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여주시에 정말 보탬이 되고, 또 여주시에 발전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AI 축산방역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축산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주역사라든가 그리고 인도교 출렁다리 문제라든가, 신청사 이전 문제라든가, 청년창업문제라든가 그리고 말씀하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이 부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24시간 보조를 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따복마을 주무부서 없다, 그리고 우리 여주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배정해서 철저히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주민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향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시 식당, 매주 1회 바깥에서 외식하는 날로 정하는데 공무원 설문조사 하면 여러 가지 말이 많고 하니까 즉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겠습니다.
자전거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은 다 우리 여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예산이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님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하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다.”라고 한 그 말씀, 우리 여주에도 공직자들이 마음 깊이 새기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행복한 그런 여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여러 가지들 우리가 어떤 것은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 그것도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여주시 행정, 정말 그 우리 공직자들의 능력을, 능률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들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부분들 책임회피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시면 지적하신 부분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시행할까 이런 부분들로 해나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 드리면서 일단 말씀하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다 마치겠습니다.

○시장 원경희   
아니요, 가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뭐 법에…….

○시장 원경희   
특별한 저촉이 없다라고 하고…….

○시장 원경희   
또 그것이 두 군데로 했을 때 각각의 어떤 이 생업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하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두 군데도 입찰, 두 군데도 낙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장 원경희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테마공원은 당초에 그것을 테마공원을 만들 때, 쌀 관련한 그런 테마공원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농민축산식품부에 이것을 제안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그것을 전제로 농촌테마공원을 이렇게 허가를 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은 CJ에 그런 조건으로 임대를 했었는데, CJ가 그런 조건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2015년 9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임대를 반환을 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1년 동안은 사실은 저도 이 쌀 관련된 이런 부분들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 농촌테마공원을 꾸밀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음식점이 있고, 그리고 농촌체험 학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달에 그 이 음식점과 관련된 부분을, 그리고 이 체험공간을 입찰을 통해서 일단은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쌀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 여주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것들을 할 것인가 해서 지난번에 입찰을 했지만 그 입찰을, 낙찰이 되지 않은 업체에도 지금 제가 그곳에서 우리 농촌테마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제안하신 그 동물원과 곤충박물관 같은 그런 부분들도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주에 기왕에 있는 곤충박물관에 사기업에게 그냥 우리가 박물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박물관을 지원하게 되면 기왕에 박물관은 만들어놔야지, 사적으로. 그래 놔야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박물관의 모든 유물들을 시에 이렇게 기증을 하고, 시에서 박물관을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운영은 사기업체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 있어서 협의를 한 결과 그 사기업은 유물을 여주시에 기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운영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농촌테마공원에 사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일단 말씀을 드리고,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제안내용도 다시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2만 5000평 정도가 지금 돼있고, 또 새롭게 농경문화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49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저도 우리 김영자 의원님 말씀처럼 그곳을 활성화시켜서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에 오는 그런 분들이나 앞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그리고 여주의 골프장을 드나드는 그러한 그 이 골퍼들이나 여주를 찾는 사람들이 정말 그곳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보고 싶다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제안들, 더 좋은 제안들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 제안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볼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의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교 설치 이 부분도, 사실은 이 인도교 설치가 우리 여주지역 사회에 많은 부분들 이렇게 좋은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 들어가는 부분에 비해서 효익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도 경기도에서 분석한 부분에서는 비용수익 분석에서는 B/C가 1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거기를 건너다니는 그 폭이 한 3m정도 밖에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의 실익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경기도에서 제기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문화재현상변경을 위해서 문화재 위원들, 심의위원들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직접 가서 저는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한차례 제가 가고 또 그 필요한 부분들 ◎◎스님과 ◎◎스님은 제가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상의도 하고, 또 그분들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진행을 해서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여주의 신륵사 관광지 전체에 유익이 되는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 더 찾아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증장애인 이 부분도 사실은 저도 많은 부분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중증장애인에게 3억 5000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진행하게 되면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부금을 3억 5000를 깎거나, 받은 것을 다시 반환하는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7억을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정당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이렇게 지연하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설령 그렇게 그것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중증장애인들이 24시간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부분들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부의장 이상춘   
오늘 뭐, 시장님의 추가 질문·답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진솔하시고, 의욕도 넘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애절하다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어쨌든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시장이라는 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한 게 아니구나.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고, 또 시장님의 그런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신다면 여주시가 좀 더 발전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신륵사 인도교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계획을 할 때 출렁다리로 하다가 위험성 때문에 출렁다리는 접고 경관인도교, 걷는 거리로만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김영자 의원님 질문사항을 들어보면 출렁다리라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주시의 방향이 출렁다리냐, 경관인도교냐, 추진의 가부를 떠나서 이게 어떤 형태로 할 건지는 먼저 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경희   
출렁다리는 위험하다고 하는 그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거기는 인도교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 배가 다녀야, ‘세종대왕호’가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세종대왕호가 다니면 물이 넘치지 않고 그럴 때는 그 세종대왕호가 다닐 수 있는 여주보, 여주보의 수위만큼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세종대왕호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높이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출렁다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위험하고, 그리고 출렁다리의 개념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거기는 포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로 가야…….

○부의장 이상춘   
그래서 그걸 홍보를, 물론 홍보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도 혼돈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출렁다리가 아닌 그냥 인도교라는 걸…….

○시장 원경희   
인도교입니다.

○부의장 이상춘   
확실히 공무원한테도 주지시키고, 이 다리문제가 나오면 그런 형태라고는 확실히 짚어주고 그다음에 진도가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원경희   
예, 예.

○부의장 이상춘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이거가……. 뭐부터 말씀을 드릴까.
일단 시에서 접근을 좀 다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가 작년도에 김영의원님이 시정 질문도 했었던 거거든요. 또 예산 심의 때 저도 그 능서 사건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또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3월 달부터 이것을 어떻게든지 24시간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노력은 하셨는데 이것을 의원들에게 홍보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원들은 이게 잠자고 있는지 알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질의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또는 의정의 날이라도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추가질문 하는 어려움도 없었고, 거기서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은 진행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려운 걸 가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3항을 보면 “2항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협의까지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협의까지 한 거에서 조정은 거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정절차도 한 번 정도 걸쳐보는 게 좋겠다, 조정을 거쳐가지고 조정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 번 더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절차가 안 됐으면 조정절차를 거쳐주시고, 또 페널티(Penalty)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뭐 3억 5000이라고 답이 나왔습니다만 3월 8일 날 여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올린 서류 보면 2억 5000이 드는 걸로 돼있거든요? 3억 5000보다 1억이 적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은 안 되더라도 한 두세 시간 정도 쉬는 시간을 두면 되거든요? 그러면 2시간 정도 쉬는 시간 두면 지금 24시간 중에서 17시간이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약 한 7시간이 더 부족 되는 건가? 7시간이 더 부족 되는데 3시간 정도만 더 주고, 4시간 정도는 휴식시간으로 준다면 급박한 일이 벌어지는 걸 또 방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4시간 정도를 더 주는 거를……. 3시간! 아, 죄송합니다. 3시간을 더 주는 거를 생각할 때 2억 5000에서 3시간만 준다면 한 1억 2500만 원이면 될 수가 있거든요.
시장님이 판단하신 3억 5000이 아니라 1억 25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 패널티를 주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패널티를 준다면 보건복지부가 나쁜 X사람들인데 패널티를 만약에 주더라도 배려하면 2억 2500만 원만 패널티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2억 5000의 패널티를 받더라도 이 사업은 일정시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한번 다시 검토해볼 용의가 있으신가요?
끄덕거렸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장 웃음)
그 다음에 외식의 문제인데, 외식하는 거는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식당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보완책은 해야죠.
그런데 외식시간을 늘린다면요,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외식비를 주셔야 합니다. 7급 이하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는데 구내식당 밥도 맛있고 싸거든요? 그런데 이 외식하면 2배의 가격이 들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아까 윤희정 의원도 외식비 보완문제를 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외식시간 더 늘린다는 것은 그건 또 문제고, 시장님이 갑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외식비를 추경에라도 보완해가지고 꼭 주는 방향으로 해갖고 시행을 좀 하세요.

○시장 원경희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한들 그 당시는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 조정을 하지 않고 합의만 했다라고 하는 우리 담당과장님의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지금 이 부분, 중증장애인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진행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여주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행복한 여주는 비장애인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리고 외식문제 이 부분도, 의원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갑질은 갑이 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갑에게 할 때 갑처럼 한다’ 그래서 갑질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검토를 해서 우리 윤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을 하면 테마파크 문제입니다.
테마파크에 대해선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거든요. 원죄가 누구냐 하면 이상춘이가 원죄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사십 몇 억인가가 예산에 또 계상이 됐더라고요, 국도비를 보조를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질의를 안 하려다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는데 담당과장하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면 안 된다, 먼저도 용역을 주고 다 한 건데 물론, 제가 굳이 발뺌을 하면 기본용역 과정에서 저는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참견을 못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제가 있었어도 그렇게 잘 활성화되도록 그 실시설계까지도 했으리라고 장담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누가 해도 아주 시쳇말로 쌈빡하게 못하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파크에 관심있는 분들이 여주대가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여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의회에다 일단 설명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주기 전에 여주대와 또 그 인근의 신세계 사이먼과 또 한식대첩을 하는 CJ와 또 용역 중에서도 농업에 관심 있고 테마파크에 전문가 그룹인 그런 용역업체의 사람들과 관계 공무원과, 의원 한두 명을 사전에 용역비를 전문가한테 주면서라도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 이것을 토론을 하고 두세 군데 견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의 방침이 결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용역을 줘서 시의 방침과 용역사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좀 더 나은 계획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용역을 무조건 주는 것보다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방향 결정한 다음에 용역을 줄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원경희   
의원님 이게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의 얘기는 사실은 농촌테마공원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로 보면 그냥 그 농림축산식품부의 얘기만 따르면 사실은 돈 먹는 하마가 되는 이런 것들이지, 거기서 우리가 여주지역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해갖고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거 안 된다.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다 막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용도변경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차라리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촌테마공원 자체의 목적에, 당초에 우리가 함몰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이 농촌테마공원의 목적 이 부분까지도 우리는 좀 바꿔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우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도 하고 하면서 진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그런 방향이니까 그렇게 한번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네, 더 필요한 사항은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원경희   
예, 예.

○부의장 이상춘   
이상입니다.

○시장 원경희   
예, 그래서 이 소통 부분도 오늘 여기 우리 담당과장들도 다 이렇게 있지만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이 의원님들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여주시 발전을 위한 얘기들, 그리고 또 시민들이 하고 있는 그 얘기 중에서 의원님들이 볼 때 ‘아, 이것은 여주발전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판단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들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듣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들 찾아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고, 또 의정의 날에 화요일 날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눈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그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야 되고,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의원님들이 그냥 역정을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냥 ‘알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하고 다음날에도 찾아가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든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이 또 얘기하다가 보면 많이 아는 그런 것들을 설명도 할 수 있지만 또 의원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준비 안 됐던 이런 것들을 대답 할 때 또 그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를 좀 유도를 해주시면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가서 그냥 대화가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기피할지도 모르니까 양해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원경희   
예, 그 부분 충분히 그러한 장소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입니다.
이영옥 의원님께서 여주시 출산공무원 육아 장려시책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수당을 2년까지 유급 40%까지 지급하라.”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5조, 제46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육아휴직 수당 지급기간은 육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법령의 개정 없이는 2년까지 연장 지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출산휴가 공무원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2년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상향조정은 현재 복지포인트 중 자녀에 대한 복지점수는 50점으로 배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출산직원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녀복지점수 상향배정을 타 시·군의 사례 등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별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표에 보시면, 가족포인트는 자녀의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고 한도를 300포인트로 배정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산공무원의 인사가점제 도입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의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가점은 자격증이 있거나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 또는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점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상반기 중 자체적으로 기 시행 중인 도내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직원설문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전직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출산 및 다자녀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우대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   
예.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산 다자녀가정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은 지금 한 16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를 동일하게 100포인트씩 주는 데도 있고, 50포인트, 100포인트, 150포인트로 늘려가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답변 중에 타 시·군 사례를 인용해서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인사가점 부분도 시행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한 10개 시·군이 있지만 그것은 조례라든가 이런 게 없이 저희 시장님 방침만 결정하시면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직원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출산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한해서만 가점을 준다면 다른 업무추진 우수자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의 어떤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3점을 주장하셨지만 3점은 인사평정을 할 때 3점은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순위가 최소 30위까지 막 변동폭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수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1점, 적게 주는 데는 0.5점, 0.1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   
네,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경제개발국장 권오경입니다.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여주시에 캠핑장 2개소와 민간운영캠핑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캠핑장뿐만 아니라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함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을 말하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 부지면적이 30만㎡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민간단체인 경우에는 20만㎡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반련동물 테마파크 사업 주변 잔여지 23만㎡ 에 산림휴양림을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동 부지는 인근에 여주프리미엄아웃렛 및 375아웃렛 등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가능성이 높고 지가가 높은 지역으로 향후 여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금을 활용한 숙박, 레포츠파크 및 스파 등의 휴양시설, 승마장 등의 체험시설, 프리미엄 리조트 및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상생·연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산림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이 인근지역을 더 활용하고 지역경제에 더 많이 도움이 된다면 이를 검토하여 추진해 보도록 관련 자료들을 세세히 꼼꼼히 살펴보도록 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양림 중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자연휴양림 조성이 가능한 규모와 지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는 강천면 강천리 일원에 경기도에서 도유림 생태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강천면 도전리 일원에 민간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이 지난 11월 21일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전리 일원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지정되면 여주시민과 여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자연체험 장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경기도 도유림 생태숲 조성과 민간자연휴양림 지정 신청 지역 검토 시 지역주민과 시의회와 협의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경제와 우리시에 이익이 되도록 적극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께서 친환경 무공해 연료 사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청정 여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정용 태양에너지 보급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여주시의 가정용 태양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에너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가정용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위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조금지원 계획수립을 하였으며, 예산편성과 보조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2017년도 1회 추경에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추진하고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과업 중인 여주시 지역에너지 조성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연차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에너지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께서 신진∼능현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능현 마을 간 연결하는 구간은 기존도로 폭이 3∼4m 정도로 협소하고 굴곡진 선형으로 인하여 차량 및 농기계교차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지난 2015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5월 24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연장은 2.0㎞, 폭은 10.5m의 2차선 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9억 5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여주시장이 관리하는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구간 중 실시설계 완료, 보상 및 공사 추진 중인 사업이 총 25개소에 13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여 사업의 조기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115억 원의 사업비로 서여주IC∼신지 간, 송현∼삼합 간, 당진리 진입도로, 삼교1통 진입도로, 상활리 진입도로, 삼합리 진입도로, 새로운병원 앞 교차로정비 등 7개 사업의 공사추진과 일부 구간의 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번도∼왕대 간, 계림∼율촌 간, 율극∼내양 간 등 3개 사업의 신규 공사추진 및 천송∼신남 간, 우만∼흔암 간, 적금리 진입도로 등 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진∼능현 간 구간은 교통량, 주변개발여건, 주민의 수혜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2018년도부터 토지 보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시내버스가 운행 중인 구간으로 안전한 차량통행 및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한 사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우선순위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정부보조금에 대한 비율은 있는데 시 보조금에 대한 지원비율은 이렇게 우리가 매칭사업비로 된 건 아니고 인근 시·군의 전부 다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시·군에서 보조하는 비율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약 18% 정도 이렇게 해주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9%, 지열 같은 경우는 6%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일단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는 시·군이 되면 시 위상도 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타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걸 1년 연간예산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느 각 분야마다 그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가 다 맞게끔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보조비율이나 이런 쪽에서 혜택을 가급적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예, 예.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11월 30일자 신문에서 보고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 신설에 대해서 현재 25% 보조하던 걸 갖다가 50%로 2배 확대하는 것을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1분기 중에 고시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아마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있고, 하여튼 이런 데 발맞춰서 저희들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예,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현재 추진 중인 것, 계획되고 설계해놓은 거가 한 13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각 지역마다, 각 노선마다 전부 다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하고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능현∼신진 간도 2018년도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하여튼 2017년도에 일부 보상이나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하여튼 저희들, 전체 그쪽 지역에서도 그만큼 필요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선 보상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비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입니다.
이항진 의원님께서 국제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법적 문제점이 발견된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보아지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제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추진은 지난 3월 7일 홍콩주재 프로톤인터내셔널 HK에서 여주지역 내 양성자 암치료센터, 153병상 암병원, 암센터, 객실 318실 규모의 6성급 호텔을 갖춘 메디컬 콤플렉스 타운 등 총 7억불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법령에 의해 대규모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는 현실에서 법률상 허용되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면 환경친화적 도시육성 정책과 부합함은 물론, 지역발전과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우리시에서는 추진에 대한 행정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한다는 MOU를 지난 4월18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MOU체결 후 국제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의 추진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지연된다고 생각되어 3회에 걸쳐 추진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문서를 송부한 상태로 아직까지 회신되지는 않았으나 대표와의 문자 등을 통해 확인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톤사는 국제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투자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미국 기술 운영팀과 디자인 설계팀이 참여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18일 양성자가속기 매입주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과 2017년 1월부터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설계와 사업인허가, 시공회사의 선정 후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내용으로 추후 정식문서가 접수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톤사에서는 우리시와 협의 전부터 부산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국 4개소에 시설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었고, 부산시의 경우는 시에서 제공하게 되는 부지를 대상으로 계약을 위한 협의 중 중단되어 아직 구체적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회사의 존재여부, 대표자 등 제시한 사업계획에는 허위사실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할 때에는 여주시는 물론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하겠으며, 질문하신 국제메디컬헬스복합리조트의 MOU건은 프로톤사와 적극협의를 통하여 여주지역 발전과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추진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MOU 체결내용을 잘 검토해서 해지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질문의 요점은 지금까지 추진해오면서 문제점이 없는지, 또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뭐며, 추진한 사항은 뭐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한 내용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냐는 우려의 질문이었습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네, 그렇습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대표의 이름은 제이콥 서. 우리 한국이름으로 서◎◎입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예.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한 번은 만났습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가지 않았습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예, 했습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지만, 지금 보낸 상태이고, 지금 제가 답변한 것은 우리 전략사업팀장님과 문자 SNS, 카톡 등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예, 본사에서 접수한 거 확인됐습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예, 보냈습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미국 주관사 있습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지금 거기서는 접수 안 된 상태고, (보낸) 상태고, 그 진행사항을…….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뭉뚱그린 거 아닙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지금 이 회사측에는 프로톤 인터내셔널 HK 리미티드(Proton International HK Limited)라고 홍콩에 있는 아시아지역본부이고, 미국의 주관사는 프로톤 인터내셔널 LLC(Proton International LLC)라고 해서 거기 챈들러 대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보냈습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아까 기다리는 상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낸 상태라고 아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예.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이 사항은 금년 4월 26일 의정대화의 날에 그 현안사항으로 의원님께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 변경사항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지금 미국에서 마스터플랜 등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챈들러 대표가 서대표한테 연락이 되어서 서대표가 우리 여주시로 그 관계를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확인됐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예.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예.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아까 답변했듯이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그 계획서에 대한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 요구한 상태고 정식공문은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MOU 체결한 서대표로부터 그 진행사항을 아까 받은 내용을 담아서 답변 드렸던 사항입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의심은 누가 합니까?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아까 말씀은 제보에 의한…….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이항진 의원님께서 “제보에 의하면” 이렇고, 뭐 “신뢰가 안 간다.” 그랬지, 이항진 의원님께서 확인한 사항이고 신뢰가 안 가는 사항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뭐가 신뢰가 안 되는지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그…….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제 말씀 들어보세요.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예, 말씀하세요.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지금.
지금 의원님께서는 두 군데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해서…….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요구했지만 요구한 상태고, 현재 그 진행사항은 우리가 MOU 체결한 서대표로부터 진행사항을 받았고, 추후에 정식공문이 오면 알려드리겠다고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식공문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사항에 이항진 의원님께서는 두 군데 믿을 만한 데에서 제보에 의해서 질문하셨다고 그랬고, 나중에는 이항진 의원님의 생각에 의해서 신뢰가 안 간다고 해서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가는 이항진 의원님의 의견을 묻고 제가 대답한다 이겁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지금 쟁점은 두 개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보에 의해서 질문하셨고, 저는 우리와 양해각서를 맺은 대표자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쟁점 차이이고, 그다음에 서류요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후 접수되면 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수법과 같은 수법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까 그 내용은 제가 부산시의 경우를 사례를 들어 답변을 드린 걸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사본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면 드린다고.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예, 아까 그…….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필요한 자료를 드렸고요.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지금까지 이항진 의원님께서 국제 메디컬 헬스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과 제21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국제 메디컬 헬스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해서 여주시와 여주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당초 기대했던 기대효과가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예, 하십시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답변하는 자리고요, 질문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사적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예.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아까 그…….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이항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의장 이상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이상춘   
회의를 쌈박하게 빨리 빨리 좀 진행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모두 웃음)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예, 하십시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그건 최종 공문일 겁니다, 그게.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지금 환율이 올라서 아마 8000억이 넘을 겁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행정에서는…….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조도시사업국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항진 의원님과는 감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나 답변하는 것이나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말에는 구속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전략사업과장 이원섭입니다.
박재영 의원님께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위한 매각예정 부지 외에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테마파크 예정부지는 당초 상거동 산16-3번지 일대 약 100만평의 약 1조원의 민간투자 자금으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 레포츠파크 및 스파 등의 휴양시설, 승마장 등 체험시설 등이 포함된 프리미엄 리조트가 입지하는 것으로 사업제안이 되어있었으나 제안자의 사정에 의해 현재는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시유지 21만평 중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지의 약 5만평, 테마파크 진입로 건설에 약 6800평이 편입될 예정으로 현재 잔여부지는 시유지 15만평과 인근 사유지 79만평을 포함하여 약 94만평으로 당초 계획대비 6%의 면적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후 잔여부지에 대한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로 예상되어 우리 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 국도비 공모사업 등이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기 조성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상생·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잔여부지에 유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 사업제안이 접수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사업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테마파크의 문제점 및 개선실적을 파악하고,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은 연라동 755-1번지 일원에, 면적 82,378평방미터(㎡)로 2009년∼2013년까지 사업비 85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되었습니다.
현재에서 문제점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테마와 시설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운영을 위해 2013년 8월부터 CJ와 민간위탁 관리토록 하였으나 위탁관리가 지속될 수 없어 지난 2015년 9월에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부진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 금년 추경에 9억 1,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11월 4일 한식당과 농경문화체험관 운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선정된 운영자와 협의하면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7년 3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상반기 중에 한식당과 농경문화체험관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경문화체험관 2층은 농경문화전시와 체험공간으로 구성되며, 1층은 농업경영인회 등 농업인단체와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7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 공간 조성과 농업관련 전시판매·축제 공간, 자율학기제 체험·교육 공간, 녹색학습장 조성과 계절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쌀을 테마로 한 농촌테마공원 기본계획과 수요자의 욕구에 맞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까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과 김영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설계 전 농림축산식품부의 활성화 컨설팅, 의원님, 여주대학,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신세계SA CJ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농촌소득 증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아니 이제 그…….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 총괄 범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시유지와 그 일대 사유지를 같이 포함한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지금 그 프리미엄 리조트 하겠다는 그 사업 제안자가 그 지역에 하겠다면 그 사유지가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 그 사업이 안 된다면 새로운 사업도 계속 강구해갈 방안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현재로써는 15만평에 대한 계획이 겉으로 드러난 건 없는데요. 여기가 일전에도 첨단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회사들이 저희한테 문의도 오고, 사업계획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화되면 이렇게 설명 드리려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아마 그 사업자가 요구하는 방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업자와 맞는 콘셉트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 건은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 당시 예산 편성했을 때는 지금 사업자는 선정도 안 돼 있었고, 그 당시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업 활성화에 대한 얘기지, 사업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요. 나중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서, 그러니까 그 예산은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람이 필요한 사업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집행하라.’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공개된, 공개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짜여져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거는 아니고요. 누구나 참여해서 적당한 심사에 의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수익,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 공원에 투자되는 돈이 1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수익도 내서 거기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수익도 창출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이환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연일 장시간 이어지는 의정일정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판매 처리가 부진한 이유와 대안으로 매각대금을 크게 인하하여 조기 처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는지와 적치장 내의 토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 과제의 해결방안과 부과 임대 거부할 경우 또한 농지원상복구 요구 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발생된 준설토는 전체 19개 적치장 3549만 7000㎥의 물량으로 현재 36%의 판매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향후 판매대상 준설토는 10개 적치장, 2295만 9000㎥입니다.
그동안 국내의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부진한 영향으로 골재의 수요·공급이 부진하였고, 준설토를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업체 간 과대경쟁으로 원석의 낙찰가 최고 7,200원에 거래되는 등 높에 결정되어 골재 판매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제한된 지역 내에서만 판매·공급되는 물량의 한계와 작업기간이 연장되는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서울·경기 동부권까지 공급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 준설토 조기판매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검토와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실례로 철도망을 이용한 매각과 대량으로 일괄매각하는 방법을 추진하려고 경기도 용인, 광주지역의 레미콘 공장,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사업 설명과 참여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수송업체의 운송비용 증가와 사업 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여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판매단가 인하로 기존 매입업체의 공급 지역을 초과한 장거리까지 골재를 공급하여 수요를 확대를 확대하고자 가정 골재직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결과 관내 지역은 물론 최근 광주·이천 등 관외지역까지도 매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생산된 모래, 자갈 판매가 정상적으로 많은 양이 반출되고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가정직영직판장에 11월 20일까지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판매물량은 206만㎥가 되었고, 전체 판매 물량은 206만㎥가 되었고, 판매금액은 191억 8700만 원이 됩니다. 11월 1일 판매물량은 7,700㎥고, 금액은 7,500원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가정직영사업장에서는 열심히 골재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골재판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 매각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전향적인 입장에서 전량적인 내년도 골재수급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매각대상 적치장을 확대하고 판매가격 조정 등 보완된 판촉계획을 세워 입찰참여단을 대폭 개방·확대하여 조기판매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준설토 적치장 내에 임차농지 양도소득세의 부과의 경우 해결방안은 국세징수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경작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역이며,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써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계약 전 경작 연수를 포함·인정하고 있어 농지원상복구 완료 후 위 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부분의 농가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과세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세는 국민의 납세 실현의 차원에서 성실히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득이 임대농지를 양도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자격농지가 아니므로 과세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경비에 대한 감면기준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준설토 적치장 임대 재계약은 장기출타, 연락두절자 5명을 제외한 856필지에 494명의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만약 임대를 거부하면서 제3자에게 매각한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과 함께 계약내용은 자동승계 되고, 자신의 농지를 원상복구 요구를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해당농지에 대하여는 공인감정평가법인에 의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한 후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남한강사업소에서는 원래의 자연 친환경생태인 농지와 하천으로 회복시킨다는 대원칙 하에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관내에 적치된 준설토가 조기에 모두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처음에 당초에 계획할 때는 판매물량을 높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다가 판매 수요에 따라서 공급되는 지역의 거리에 따라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다가 물량이 줄면서 판매금액도 변동이 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31년까지 하게 되면 10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예.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임대료는 지금 해년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41억씩 이렇게 나갔었는데 올해는 29억 정도 이렇게 약간 줄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역시도, 아니 지역에 거주하고 또 연고가 되는 분들이 다 임대를 받아서 수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넓게 보면 다 지역에 이렇게 또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떠나서 하여간 최대한 판매가 이루어져서 빨리 정리가 되고 소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판매단가를 조금 낮춰서 장거리, 원거리까지 이렇게 마진을 남겨서 팔 수 있는 방안으로다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재가 사실상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애물단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골재 수급 상황이라든가 동향을 보면 한강 준설토 같은 게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순리에 맞춰서 최대한 신속하게 파는 쪽으로다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양촌리 적치장……. 저희가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양촌리 적치장은 최대한 우선순위에 둬서 매각하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정확한 연도는 말씀드리기 좀……. 내년도 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그거는 이제 뭐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단가를 낮춰서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응찰하는 업자에 따라서 그건 판매가 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네, ’17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네, 완료됐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거기는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고엽제에서 운영했던 그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농지원상복구 하는 그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복구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서 농지원상복구가 지금 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네,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바르게 빨리 원상복구가 돼서 했으면…….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예.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일부 남은 거는 이번에 복구하면서 그거를 정리할 계획으로 돼있고, 내년도에는 농사짓기 전에 다 모든 것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임대료가…….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남는 부분에 대해서 농지임대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예,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여간 계획대로 해서 그것이 속히 그냥 원상복구가 됐으면 임대료가 지급이 안 될 사항도 있었는데 사업 과정상 이렇게 지연이 돼서 복구가 완료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아, 그 미복구 필지에 대해서는 고엽제에서 1년 연장을 하면서 그 대금을, 임차료를 납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네, 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아까도 답변사항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이 개인주장에 의해서 또는 억측에 의해서 자신의 농지에 있는 준설토를 치워달라고 계약을 뭐 포기했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다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임차인들이 대부분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9%가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혼자 그런 억측적인 주장을 한다 해서 그거는 뭐 관철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감정가를 산정해서 지급하는 거하고요. 그거 해서 끝까지 간다고 그러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아니, 그 요건에 안 맞고 주장이 그러니까…….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그게 다 득이 되니까…….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종당에는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아니, 땅 갖고 있는 게 …….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땅 갖고 있는 게 죄가 아니라…….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건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조건을 충족을 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데 그 외에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대상이 안돼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 해서 좀 감면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양도소득세 부과된 선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금사요?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70.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소송이 시작된 거는 2013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예, 예.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지금도 소송 진행 중이고요. 대법원에 지금 상고가 돼서 있는 상태입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2심에서까지 승소했는데…….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예, 지금 상고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적으로는.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승소날짜는 9월 25일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농지임차료는…….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네,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대신, 대신 내주는 건 저희가 준설토 회계에서 임차료가…….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예?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거기 적치분이 있으니까. 임대를 한 적치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업자하고 그 소송관계는 골재대금에 대한 소송으로다 이어지는 거고, 준설토의 적치에 대한 임차료는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임차료를 지급한 사항이 됩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예, 그건 별개……. 별 건으로다가 저희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시장 원경희   
김과장, 잠시만!
(남한강사업소장, 담당팀장으로부터 자료 전달받음)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예, 임대료 지급 건은 별도 소송을 통해서 구상권으로 청구할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네, 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그 회사가 아무 것도 어떤 재산 능력이 없다라면 결국은 시에서 이렇게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이건 저희가 최대한 그 사업체에 재산이라든가 내용을 최대한 파악을 해가지고서 구상권을 확보해서 뭐…….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누적된 금액이요?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담당직원으로부터 자료 전달받음)
연차별 임대료 지급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40억 93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47억 4700만 원, 2012년도에 46억 3200만 원, 2013년도에 45억 2400만 원, 2014년도에 41억 7800만 원, ’15년도에 41억 7800만 원, 올해 말씀드린 것과 같이 29억 3600만 원이 지급돼서 전체적으로는 263억 53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지금 전체,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기봉   
…….
(담당직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부의장 이상춘   
윤희정 의원이 정곡을 찔러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