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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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방청을 해주신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不撤晝夜)로 애쓰고 계시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다섯 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강선 여주역 주차장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지난 9월 23일, 여주시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경강선이 개통되면서 여주역 주변에 주차난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주역을 이용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장 면수가 크게 부족하여 지금 역 주변은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루 여주역 이용객을 살펴보면, 승차인원과 하차인원이 비슷하게 3,000명부터 6,000명, 주말에는 8,000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경강선이 개통되면서 성남시와 서울 등 대도시 이동이 편리해지면서 여주역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경강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으며 지금도 차량이용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여주역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경우 총 87면에 불과해 불법주차 차량이 역 주변에 진입로까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공간보다 3배∼5배 이상은 주차할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계획을 한 번 입안하여 실시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다시 계획을 시정시키려면 시간낭비는 물론 예산낭비가 또 수단된다고 봅니다.
여주시 도시계획의 비전은 최소 30년 이상을 바라보고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전철역사 앞 주차장 설계가 잘못되어 전철개통 두 달 만에 도로마다 온통 주차장이 되었으며, 자동차 통행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 통행도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 또한 상당히 높아 불법주차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여주시 전철 역세권 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시·군 전철 개통한 곳에 현장을 벤치마킹이라도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실·과장, 팀장, 관련부서 관계자에게만 맡기셨습니까?
역세권에 대하여 타 지역의 자문과 자료 수집을 충분히 해서 여주 역세권에 대한 미래에 맞는 타당성을 조사해 검토 후 합리적인 계획을 세웠더라면 시민들의 불평과 원성, 비난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임시주차장이라도 빨리 조성해야 됩니다.
시장님!
역세권 주차장은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강선 역사에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역 주변에 편의점을 설치하여 음료수와 커피를 먹을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고, 또 여주를 다녀가시는 분들이 사갈 수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강선 역에 지금 안내소도 잘못 되었습니다. 양 옆에서 보면 안내소 내부가 보이지도 않고 경강선에서 내리는 손님을 볼 수 있게 방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등지고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설사도 두 분은 배치되어야 합니다. 해설사 한 분은 안내소 내부에서, 또 해설사 한 분은 안내소 외부에서 여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정중하게 맞이하며 여주 소개를 성심성의껏 해 주어야만이 여주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뀔 것입니다.
또한, 중기 계획으로 역사 주변에서 휴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안락한 쉼터를 조성해서 경강선에서 내려 여주의 첫 모습이 인상 깊게 심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세계사이먼 농특산물 판매점 앞에 휴식공간과 같은 장소를 만들어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여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문화·관광산업 성장을 위한 두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여주시가 이제는 전철시대를 맞이하였고 제2영동고속도로가 최근 개통되어 우리 여주시의 IC가 7개로 증가하여 여주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활용하여 여주시가 관광문화도시로 성장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쉽게는 당일치기 여행에서부터 숙박을 함께하는 오토캠핑에 이르기까지 수도권에서 가까운 근교여행을 즐기려는 문화가 어느덧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이전과 많이 다른 점은 단순 관광이 아닌 의미를 찾는 질 높은 여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행객들은 IT의 발전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많은 정보를 생활권에 쉽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세계인의 눈이 문화 관광에 눈을 돌리며 한국관광에 발길을 움직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은 체험관광 상품, 경기도 봄꽃, 여름 워터파크, 가을단풍 등 다채로운 경기도만의 특징을 살린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도 지금 있는 관광문화재를 잘 살리고, 남한강변과 은모래를 집중적 개발도 해야 합니다. 한 번 다녀가신 분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 상품을 창출해내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지역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 문화관광 행사로 점점 거리는 좁혀지고 있고, 그로 인한 문화관광의 가치는 점차 자리를 잃어가거나 소멸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충족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만의 모든 감성과 오감을 경험할 수 있는 고유성과 전통성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주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이 여주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조건이 그 어느 지역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곳입니다. 남한강을 살려서 강변 양쪽에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신륵사와 은모래를 잇는 인도교 출렁다리와 연양리 강변유원지를 더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남이섬 이상으로 질 높은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고, 도시사람들이 찾아와 힐링 하며 도시근교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여행객들이 지역을 방문해서 충족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적인 색깔일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만의 고유성과 전통성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특성을 제대로 살려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이 곧 여주지역에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주시의 자랑인 연양리 강변유원지 발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여주 신청사 건립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그동안 민선2기 때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왔고, 민선3기 때에는 하동 산9-8번지 일대에 약 3만㎡를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청사건립이 빠르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민선4기 때에는 기부자와의 마찰로 도로 기부자에게 신청사 예정 부지를 돌려주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선5기를 지난 지금 민선6기에서는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사건립 기금으로 지금 336억 원은 마련됐지만 신청사를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신청사를 지으려면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텐데 1년에 15억씩 신청사기금을 모은다 해도 10년 후에는 15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 신청사 계획이 있다면 지금 민원실에 8억 리모델링(remodeling)비와 영무빌딩 3층 구입비 16억을 들여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매입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임시방편의 땜질식으로 쓰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12월부터 신청사 건립비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은 시청 몇몇 주도층 분들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주 구 도심권에 계신 분들 상동, 홍문동, 창동, 하동, 오학동 그리고 세종상가 중앙로, 세종로에 계신 지도층들의 의견도 반드시 중심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사가 멀리 옮겨지는 순간 그 주변의 상권은 공황상태와 함께 지역상권의 몰락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신청사 이전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여론수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 옆에는 여주초교가 있습니다. 여주초교가 앞으로는 역세권에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경우, 폐교 위기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여주초교가 6반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2016년 1학년 학생이 두 반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해 여주초교를 매입해 시청을 여주 중심지에다 새롭게 건립한다면 시민들도 시내권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지역상권이 무너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을 위한 여주시의 대책과 청년 창업 공간으로 청년 창업지원센터 조성 추진에 대한 네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청년은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여주의 희망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으로 여주시 지역경제 활로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주시는 청년 창업을 위한 체계화된 정착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청년층 취업 창업을 위해 청년취업 프로그램이나 창업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의 꿈과 청년 실업 해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여주시를 살펴보면, 청년 창업 지원 조례와 여성창업 지원 조례조차도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여주경제 발전방안의 하나로 젊은 청년과 젊은 여성들이 창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청년들과 여성들에게 창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규제 탓만 하지 말고 청년 창업으로 여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찾을 수 있도록 여주시에서 여건을 충분히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여주 지역경제의 침체는 유능한 청년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서 청년들의 창업기반을 만들어 주면 청년들만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문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여주시가 정책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여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17년 경기도 예산 중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 재단, 일하는 청년통장, 제2종합프로그램인 창업 프로젝트 사업에 1조 3000억 원이 경기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선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여주시는 이 분야의 사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주시가 청년들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재원이 아무리 많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창업 프로젝트 사업비도 지금 끌어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된 창업자가 필요합니다.
여성 창업 관련 사업도 청년 창업 범주에서 보면 매우 많습니다. 준비된 여성 창업자도 필요합니다.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 청년과 여성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규제만 탓하면 여주시는 발전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청년 실업 문제는 삼포세대를 낳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성이 낮은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도 주어진 일만 하지 말고 이 청년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삼포세대는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힘이 든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고, 찾아보면 젊은 인재들은 넘칠 것입니다.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인데 이렇게 뜻을 펼치지 못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 창업을 위해 시장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년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인데 여주 청년 창업 공간으로 청년 창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여주시의 계획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동보조인 확대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창조경제를 표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따복사업 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는 애민정신, 창조정신, 위민정신으로 모든 지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느 행사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축사에서 빼놓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는 달리 시장님을 지켜 본 결과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느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시정 질문 때 1급 중증장애인들에게 시급 차이와 활동보조인 17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려 줄 것을 질문 드렸던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급 중증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꼭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손과 발 못 쓰는 중증 1급 장애인들이 여주시는 1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지난번 시정 질문 후 한 달 반 만에 능서에서 중증 장애자인 ◎◎◎님이 선풍기로 인한 불의의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활동보조인이 자리를 비워 둔 사이에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님도 활동보조인이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이런 큰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가남읍 한 농가주택에서 1급 지체장애인 28살 먹은 아들을 50대 어머니가 병간호의 어려움 때문에 목 졸라 죽인 우발적인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또 작년에도 오학 현진아파트에 사는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 피를 쏟고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24시간 활동보조인이 지켜줬다면 병원에 바로 응급처치 했을 것이고 그분도 살아계셨을 것입니다.
세종의 정신이 배어나는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시장님이 주창하는 세종인문도시 맞습니까? 경기도에서 24시간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활동하고 있는 시·군이 10군데나 있습니다. 알지 못하셨다면, 시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은 복직을 시키셨지만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도 아닌데 단순민원 때문에 팀장에서 주무관으로 내치셨던 사건은 공무원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었고, 흥천과 이포IC 나들목 갈등문제, 또 세종대왕면과 이 씨 종친 분들과의 갈등 등 이 모든 문제들은 진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시장님께서 성급하게 결정해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요인을 남겼으며, 시민들에게는 행정에 대한 불신만 쌓이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부터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문제점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3월 7일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실현을 위한 비전설계실무위원회를 시작으로 추진 전략사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전문기관을 통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도 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여주시는 문화관광, 시민감동, 창조경영이라는 큰 틀로 3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과제별 실무사업 추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각 과제를 주제별로 분류해보니 문화관광과에 18개 사업, 시민감동 사업에 17개였습니다.
그러나 여주시민이 가장 관심이 크고 피부에 와 닿는 경제분야의 과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약속하신 “돈이 도는 돈을 버는 여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여주는 중첩된 각종 규제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무척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창조 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모든 것 다 끌어안고 35개 과제를 광범위하게 전방위적인, 발전적인 것보다 경제면 경제, 복지면 복지, 관광이면 관광, 교육이면 교육 어느 하나라도 경기도에서 1등 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똑 부러지게, 어느 한 분야에 여주시가 경기도에서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주시에서 중점 과제라고 지정하고 시행하려는 사업 중 시작이 잘못된 사업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세종인문관광 UCC 공모전을 1억 1000만 원을 들여 하시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요즘 트렌드이니까요.
하지만, 이와 관련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1900만 원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주시청 홈페이지에 연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알아본 바로는 시청 홈페이지에 따라 한 페이지만 만들면 되는데 따로 분리해서 예산 낭비하실 것인지, 소문에는 시장님 측근을 주기 위해 따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렇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UCC 공모전을 한다면 관내 발대식 대신에 포스터를 제작하여 서울 시내 대학과 협조하여 대학 게시판에 게시하면 실력 있는 학생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여주의 매력을 이들은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물 안 개구리식이 아닌 유능한 인재들이 새 아이디어를 모아내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업으로 36억 원을 들여 약선 힐링 타운을 농촌테마파크에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으며, 주 아이템을 효소액으로 알고 있는데 효소액의 시장성이 얼마나 된다고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전통 발효 체험을 프리미엄 아웃렛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하시려는 것입니까? 아웃렛에는 20대·30대·40대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60대·70대처럼 건강에 신경 쓰는 나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효소는 각 가정에서 거의 담그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시장조사는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철저한 시장조사 후 결과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혈세로 운영을 하시고자 하는 곳에 단 한 푼이라도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주시 예산으로만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눈을 돌려 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없이 많은 돈이 풀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따복사업이라고 시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복사업에 대한 여주시의 전담부서는 어디입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전담부서가 제대로 없는 곳은 여주시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2015년 여주시는 따복사업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수원에서 31개, 안산에서 20개, 성남에서 15개를 하는 동안 여주시는 한 사업도 못했습니다.
시장님의 리더십이 문제인지, 아니면 공직자들의 탁상행정이 문제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7년에 이 따복사업과 관련한 여주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정론을 집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환설   
사실 시정 질문을 하면 한 20분 해야 돼요. 20분 해야, 우리 규정이 그런데 내가 이번엔 그랬어요. 2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허용을 하겠다고. 참, 우리가 지적할 사항들 또 나아가서 우리가 독려해야 할 사항들, 칭찬할 사항들 이런 것들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존경하는 원경희 시장님과 여주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840여 공직자 여러분, 이환설 의장님과 민의를 대변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인문도시 여주를 널리 대외적으로 잘 홍보를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시 발전을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는 관심과 참여가 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16년 보람되게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사위기에 처한 음식업소의 경기활성화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1,600개의 음식업소가 위치해 있으며 각각의 맛을 저마다 특징을 갖고 주인장의 갖은 정성을 담아 맛과 멋을 뽐내면서 여주의 음식문화를 발전시키며, 시민의 건강과 대외적인 여주의 음식의 명소로도 그 유명세를 떨치며 여주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화해설사들의 말씀에 의하면 여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관광 후 먹거리를 찾다가 여주지역에서는 먹을 만한 음식이 마땅치 않아 인근 이천시나 서울로 가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다보면 여주를 홍보하는 해설사로서, 한 사람의 여주인으로 자부심도 상하고 여주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본의원인 저도 마음이 편치 않으며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시장님의 생각과 여주시의 지원에 힘입어 맛집 지도와 맛집 책자가 제작되고,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에 대한 투자 교육이 확대되었고 벤치마킹 등 여주행정의 지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식당은 내가 잘 못해서 영업이 안 되는 것은 내 탓이라 하지만,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영업이 안 되면 나라와 하늘을 원망합니다.
영업주들은 IMF, 구제역,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을 혹독하게 겪어왔으면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영업에 종사해왔습니다만, 요즘 청탁금지법이란 법이 새로이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외식업계의 영업매출은 절벽이라 할 정도로 정말 어렵게 하고 있으며 관내 음식점은 지금 막다른 최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업소를 시장님이 잡아주시는 선정이 필요합니다.
영업주의 75%가 영업을 그만두거나 타 업종으로 전향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은 돈이 돌고 돈이 만들어지는 여주를 만드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지만 절벽매출 고사위기에 처한 관내 음식점의 활성화 차원에서 시청 구내식당을 매주 1회 휴점을 하게 하시고, 구내식당이 휴점 하는 날 전 공무원 회식하는 날로 지정해주시면 시름에 떨고 있는 음식업 경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며, 또한 음식점 영업장 외의 장소에 파라솔, 벤치, 옥상 등에 영업장 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주신다면 영업주들에게 새로운 용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인근 용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한 달에 여덟 번 구내식당을 휴점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식당가의 예약률이 전년도에 비해 50%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은 다소 불편한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같이 먹고 사는 의미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다 생각하며 이는 시장님의 의지를 필요로 하는데 시장님 의견의 답을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강으로 연결되는 복하천, 청미천의 연결 안 된 자전거 길을 개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흥천, 금사, 점동면 소재지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자전거길 연결의 필요성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시작된 4대강 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요 강, 하천이 정비되면서 동시에 수많은 자전거길이 조성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천 아라뱃길과 한강 자전거길, 남한강 자전거길, 새재길, 낙동강 자전거 길을 연결하는 국토종주 자전거 길이 인천 아라뱃길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 을숙도까지 598㎞의 자전거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자전거는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서 취미생활로 건강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 전국 자전거 인구는 1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주에는 약 1만 명의 동호인이, 이천시는 약 2만 명, 광주시가 약 3만 명, 용인시는 약 10만 명의 자전거 동호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인천∼부산 국토종주 자전거길 완주자는 지난 4월까지 약 3만 5000명이 국토종주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국토종주, 국토 횡주 자전거길을 개설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전거 길을 앞 다투어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엔 남쪽 끝 부산에서부터 북쪽 끝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까지 720㎞에 달하는 동해안 종주길이 일부는 완성을 하였고, 일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지 섬나라인 신안군도 신안군 천도천색 자전거길 8개 코스를 455㎞를 완성하였고 제주도도 234㎞의 제주도 해안 자전거길을 만들어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주요코스로도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여주에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관통을 해 자전거 고속도로가 놓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자전거 길을 통해 수도권과 인근 시·군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주시어 여주 상권 경기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많이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인지역과 광주지역에서 자전거로 여주의 남한강 자전거길을 방문하려면 하남시의 자전거길을 통해 오고 있습니다. 이천으로 오는 333지방도로는 단거리이기는 하나 도로가 위험하여 우회하여 돌아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천시에서는 광주와 용인을 연결하는 자전거 길을 세우려 계획하고 있으며 용인, 광주, 이천을 통해 여주 남한강 자전거길이 만들어지면 남한강 횡주 자전거길이 새롭게 탄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자전거길을 개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제주도 해안 자전거길처럼 만들어 인근 자전거 마니아(mania)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경제 자전거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의 복하천은 이천에서 흥천면 상백리로 흐르는데 이 제방엔 자전거길이 이천에서 시작하여 남한강 이포보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나 현재는 여주시 흥천면 하다리 중부내륙 고속도로 아랫부분까지만 연결되어 있어 자전거동호인들은 위험하게 333지방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청미천의 제방 자전거길도 점동면 현수리 현사교까지만 연결되어 있기에 나머지 앙성면 단암리 구간은 지방도335호선을 위험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부서인 서울청에서도 두 구간의 남한강 자전거 도로를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기회에 자전거길을 여주에서도 서울청과 경기도에 노력을 하시어 이천 복하천에서 남한강 이포보까지 제방을 통한 자전거 도로 연결과 청미천의 제방 자전거길을 개설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연계도로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고, 친환경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용인, 광주, 이천을 통해 남한강 이포보까지 자전거길이 만들어진다면 남한강 횡주 자전거길이 새롭게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길을 꼭 서울청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여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침체된 여주지역의 농촌 소재지 상권, 즉 흥천면, 금사면, 점동면 등의 중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전거길은 원경희 시장님의 선거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남한강 준설토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이 건설되면서 아름다운 여강 백리길이 만들어졌으며 우리 여주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로 인해 경관 농업의 계기가 되었고, 푸른 하늘에는 드론을 마음껏 띄울 수 있는 넓은 수변공간이 조성되게 되었으며, 늘 푸른 강물에는 수상스키와 카누, 카약, 그리고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힐링 공간으로서 쉴 거리,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연계한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문화관광 레포츠의 세종인문도시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또한, 이포보, 여주보, 그리고 강천보에는 매년 70만∼80만 명이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관광 명소가 만들어 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4대강 사업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여강 백리길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골재 적치장을 볼 때면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판매를 못하여 곳곳에 쌓여 있는 골재는 여주시가 준설골재 매각 대금을 과다계상 했을 뿐만 아니라 준설 골재 적치장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올 연말로 만료되어 준설골재 처치에 큰 부담과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주시 남한강사업소에서는 경기도로 제출한 4대강 준설 골재 적치장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현황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여주시내 골재 적치장은 귀백, 천송 적치장은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사용하고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골재채취의 경우 5년 이내로서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골재 판매부지는 개인농지 농지 매각 시의 문제, 양도소득세 등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재 매상대금은 166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9월말 현재 535억 원에 불과하고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임대료가 3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에 경기도 이 모 도의원이 밝힌 경기도의 여주 준설토 판매수익금 예산내역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여주시는 “2010년 준설토 적정 판매원가 산정 및 수익성 분석용역을 통해 전체 준설토 3500만 평방미터(㎡)를 2012부터 2017년 6년간 모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1899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주시는 수급계획을 수정해 판매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해 순수익 576억 원으로 1323억 원이 줄어들게 된 것으로 드러나 여주시의 수요예측이 전체적으로 부풀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한편, 여주 준설토 판매수익금 예산내역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여주시는 2016년 12월 말로 종료되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전용허가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운반비만 약1560억 원에 상차비와 농지임대료, 원상복구비용 등 20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 자체 감사결과에도 여주시가 예상한 2017년도까지 연평균 580만 톤 판매, 1899억 원 수익과 경기도 골재수급 계획 2021년까지 연평균 150만 톤 판매, 576억 원의 수익은 많은 차이가 발생되며, 준설토 판매가격 여주시 예상 톤당 1만 2000원은 경기도 감사결과 20㎞∼30㎞운반 시 운반비용 누락, 톤당 1만 6500원 등 판매가격 예측 부실로 판매의 부진을 초래한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대강 준설토의 조속한 처리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2012년 완료됐는데 준설토는 아직도 여주시에 많은 양이 적치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준설토의 유지·관리 비용이 들고 있어 특단의 처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여주시에 적치되어 있는 준설토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4대강 사업완료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골재처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각대금을 크게 낮추어 조기처리 하는 것이 유지관리 비용절감 등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또한, 농민이 임대 중에 토지를 매각하면 부동산임대차보호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는데 이를 해소할 마땅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알박이 된 농지가 임대를 거부하고, 농지를 매각 할 경우와 더 많은 임대를 요구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재임대를 안 하고 원상복구 요구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이후의 도시계획사업 확장 계획을 지금부터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사항이 있으신지 해당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정부의 규제제도 속에서도 꾸준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규모의 기업체가 지속적으로 입지하여 지속적으로 도시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도 성남∼여주 간 도시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의 개통을 계기로 획기적2인 도시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인해 여주시의 획기적인 도시계획이 추진됨으로 여주시가 가까운 시일 안에 수도권 중소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48만 제곱미터(㎡)규모의 역세권개발이 정상적으로 조성되게 되어 우리시는 획기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뛰어난 교통수단인 전철로 인해 유동성 인구가 증가하고, 수도권을 진입하는 용이한 교통수단은 단기간 내에 주택수요와 토지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여주시에서 계획한 여주역 역세권 개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2020년 이후를 대비한 여주시의 동지역 도시계발사업 확장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여야만이 향후 도시개발 사업지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의 도시계획 사업지에서 제외된 교동 산9번지 일원을 비롯한 향후 도시계획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금부터 도시계획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여주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동지역 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추가 동지역 도시계획사업 확장을 지금부터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론 정책에 있어서 실·과·단·소, 국장님들한테 묻지 마세요. 그런 거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세요.
그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책임이 있지! 이거 시정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과장, 소장, 국장한테 그 무슨 책임을 갖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과장이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과장이? 과장이 책임지고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건 시정 질문이에요, 시정 질문. 시장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주말부터 바쁘게 발품을 팔다보니 몸이 정말 피곤합니다.
하지만, 세계만방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장 승화된 민주적 방식으로 확인시켜줄 수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마음은 새의 깃털처럼 가벼운 느낌입니다.
백골단으로 상징되는 경찰폭력에 저항하기 위해, 또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독재적 국가권력의 폭력에 저항해야 했던 과거에는 최루탄과 지뢰탄이 난무하는 시위 현장에서 목숨 건 투쟁을 수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부모와 아이들, 청년들과 학생들, 여성과 어르신들 등 정말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촛불문화재를 통해 민주화된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하나의 염원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함께 동참하여 민주주의 새역사를 만들어감으로써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이렇게 새롭지만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정치상황을 바라보며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이전부터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정을 걱정해야 했음에도 무늬만 지도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국정농단을 바로잡지 못함으로써 오늘 평범한 엄마와 아빠들을 거리투쟁에 참여케 함으로써 참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든 아니면, 참모들이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이 더 큰 잘못이든 거리투쟁에 참여하는 200만 명의 촛불시민들의 열망보다 4800만 명의 침묵하는 국민들의 뜻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다시 황당한 주장을 하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의 국정상황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하수구에 처박는 것과 다름없기에 깨어있는 국민들이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선출직 공직자로 여주시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아주 많은 공직자들과 대화를 나누어보았고, 원경희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850여 공직자들을 엘리트 공직자로서 인정하고, 제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기득권을 틀어쥔 자들이 자기들만의 영원한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서 퍼트린 “정치는 복잡해서 일반서민들은 잘 모르고, 따라서 정치는 정치가들만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공직자들의 머릿속에도 굳건하게 뿌리내려 있음을 확인하는 슬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정치는 생활이고 생활이 정치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리고 중앙정치가 곧바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려도 우리 아이들의 절망적인 미래를 바꿔낼 수 있는 것이 정치라고 목 놓아 주장해도 우리 공직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로 정치로부터 모든 시선을 자연스럽게 돌려버리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너무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는 바로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잘못된 정치는 바로 우리 여주시정에도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인간의 삶의 질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정치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현실의 모습은 무늬만 지도자들인 이 땅의 기득권자들이 정치를 의도적으로 불신 또는 혐오하게 만들고, 끝내는 정치를 외면하게 이끌어서 정치를 자신들만이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초래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오늘의 수치스런 정치현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는 생물이므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시대를 달리하며 변화할 것이므로 오늘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외면, 정치에 대한 혐오와 방관도 머지않은 미래에 민심을 가득 담은 촛불로부터 휘몰아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묻히고, 새로운 참여민주주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아주 오래전에 민초들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굳은 날씨 속에서도 사람의 향기가 가득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열망으로 촛불은 든 대한민국의 모든 민초들의 희망을 가슴에 담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민심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신봉한 결과로 빚어진 노동현장의 열악함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유로운 해고는 민초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의 노동현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은 기본이고,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어 불안한 생활 속에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초기에 기간제노동자들의 직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전환을 요청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사회적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노력 속에 상당수의 기간제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도 630여 노동자들이 어쩌면 11개월 10일짜리 기간제노동자의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 저는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등 땀 흘리며 노동하는 이 땅의 서민들이 잘 살아야 국가가 부강해진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동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간제노동자들이 온존되는 상태에서 공직자들이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기간제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제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작은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희망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활임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정례회의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요청했고, 시장님께서 적극 받아들이셔서 지난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가 실시되고 있고, 제가 생활임금위원회에 참여하면서 2년에 걸쳐 생활임금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이었지만 여주시 생활임금은 6,470원이었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액은 6,470원이지만 여주시 생활임금은 7,2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합의를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여주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도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로 치면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고, 여주시에서도 시장님의 생활임금에 대한 의지가 무엇에도 비교될 수 없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의원인 저도 세비를 가리켜 쥐꼬리 만큼이라고 표현하는데 최저임금이나 현재의 생활임금으로는 노동자들이 겨우 생존만이 가능할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복지는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고, 생활임금도 가능하면 생존을 넘어 인간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상향조정하려면 기득권자들의 반발이 강하지만 우리 여주시에서는 공기관의 모범적 실현을 통해 조속히 생활임금이 1만원에 다다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일단은 생활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생활임금 1만원을 달성시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제공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므로 생활임금 1만원에 도달시키는 시장님의 의지와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특히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는 것이 생활화되어서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되도록 외면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흔히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 속에서 사회·정치적인 문제들, 특히 외면하는 것이 생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에서 일어났던 후꾸시마 원전 사고도 서서히 잊어가고 있고, 더구나 훨씬 이전의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아마도 깨끗이 잊어버렸다고 단정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당장이라도 사고가 나면 핵폭탄을 능가하는 피해를 가져와 대한민국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원자력발전소가 전국 곳곳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척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원전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밀양주민들이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이동시키는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투쟁도 모두가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남의 일인 것처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주시 산북면과 금사면이 신경기변전소와 송전선로 설치 예정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반대하는 투쟁이 있었지만 이 또한 우리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투쟁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후손들에게서 잠시 빌려 쓰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훼손시키지 않고 사용하다가 고이 물려주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국가가 원전마피아들의 이익에 앞장서고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등한시하고, 국가가 석유재벌들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목을 매고 있어서 전기차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외면하고 있지만 여주만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여주시민의 삶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의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마을별 공동사용 건물들을 중심으로 태양광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주시민 모두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에너지 지원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 에듀파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에듀파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임시회를 통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짚어보았고, 반려동물 에듀파크 조성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에듀파크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들의 몫으로 넘겨졌다는 생각이므로 오늘은 반려동물 에듀파크 외에 매각예정부지 이외의 13만 평의 시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촌테마파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를 사랑하는 시민들 중 아주 많은 분들이 100억 원의 재정이 투여된 농촌테마파크에 대한 걱정이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농촌테마파크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일을 진행하면서 빚어지는 갈등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농촌테마파크와 관련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으므로 농촌테마파크와 관련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농촌테마파크를 활용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문체육시설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둥그런 공으로 하는 운동은 못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운동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돈을 들여서 하는 운동을 하기보다는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다 보니 족구애호가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여주시의 시정을 살펴보면서 운동시설이 과다하게 설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종목별 불균형이 조장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넓은 면적의 여주시의 가능한 곳에 많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마다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생각의 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하며 효율성이 높은 예산집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그 효율성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짚어볼 필요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도는 시민들에게 착시현상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주시 공직자들이, 아니면 중앙정부의 공직자들이 여주를 위해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안을 잠시 살펴보니, 여주시 수입액이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났음을 확인했는데 가령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기여도가 작년보다 높아졌다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재정의 규모가 줄었다는 이야기이고, 낮아졌다면 중앙정부의 지원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재정자립도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를 낮추면서 전체 여주시 예산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치열한 예산전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주시의 부족한 재정을 중앙정부가 채워주었지만 언제까지 중앙정부에 의존만을 생각하며 목을 늘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 세제개편 투쟁을 수행하면서도 여주시 나름의 재정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업들 중의 하나가 전문체육시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계획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민들의 즐김만을 생각하는 체육시설을 만들어왔다면 이제부터는 시민들도 즐기고 전국대회도 유치할 목적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족구전용운동장인데 여주시의 숙박시설의 규모를 살펴보면, 족구전국대회를 유치하거나 개최하기에 손색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족구전용구장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각종 체육종목의 대회 유치용 시설 건립에 대한 생각과 확대계획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집하장 환경개선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를 깨끗한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의 생각이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생활 과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등을 적치하는 시설들을 방치함으로써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혐오감을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집하장, 또는 재활용품 적치장을 청결하게 정비함으로써 깨끗하고 밝은 여주를 만드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정리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문제들에 대해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틀림의 문화가 아니라 다름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조금 말씀드리기 부끄럽기는 하지만, 제가 얼마 전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수로 인해 경찰서에 출두하여 녹용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내사를 진행하여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었고, 고발을 한 사람도 보건소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 등을 충분히 알아본 듯 하고, 제가 생산한 제품까지도 같이 제출하여 고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생계수단으로 유지해오던 생업이었는데 굳이 고발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고, 농축산물이면서 소량의 제품이기에 대부분의 농민들처럼 법적 조건을 갖추어서 판매하지 않았다고 합리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 가능하면 공직자들에게 지지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는데 가치의 정치를 주창해온 저, 박재영이가 공직자들을 행정사무감사 등을 이용하여 녹용판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 번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생업이므로 저는 자연스러웠는지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강요의 느낌을 제공할 수도 있었고, 신분상 갑질을 행하기에 충분한 위치에 있으므로 압력으로 받아들여지게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부주의했고,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깊이 고민하지 않은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렸다면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음을 누누이 강조하지만, 혹시라도 신이 계시다면 아마도 신의 가호가 저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를 고발하신 분에게 감사하다는 이유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항상 주변정리를 말끔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 시기에 유권자들의 작은 비난이라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신의 계시를 전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방주사를 맞게 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수의 고위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얼마 되지 않는 부서장 업무추진비로 부하직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아주심으로써 부서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볼썽사나운 꼴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많지도 않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부를 축적할 수 없음에도 부하직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부서장들이 존재할 수 있음은 부서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부서원들의 노고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선적으로 보듬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선출직 공직자든 일반직 공직자든 공직자의 공통적인 의무는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의 중심에 시민의 행복이 항상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주 850여 엘리트 공직자들 모두의 가슴에 ‘내가 걸어가는 길이 흔들림이 없어야 내 뒤를 따르는 후배들에게 모범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고이고이 간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항진 의원입니다.
의장님의 인사말씀도 있고 하여 지난 26일 토요일 광화문 5차 시민총궐기 촛불집회현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집회는 최◎◎ 국정농단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평화집회였습니다.
100만이 모였던 지난 12일과 달리 눈도 오고 매우 추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150만 개의 촛불의 바다가 되어 넘쳐흘렀습니다. 성숙한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단 한 명의 연행자도, 어떠한 폭력도 없이 집회를 넘어 평화적 축제였습니다.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잘못에 대하여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평화와 희망으로 승화시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열망하며 여주시정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주시정의 변화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여주시가 되길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종합 감사결과에 따른 질문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13일까지 총 9일간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여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여주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개선되어야 할 행정은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잘한 행정에 대하여는 칭찬을 하여 여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는 조직의 주요사업 추진의 적정성, 인허가 업무, 조직 인력운용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개선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총 82건의 위법 부당 및 시정사항이 확인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에 있었던 지난 감사와 비교하면, 처분요구 건수는 67건에서 82건으로 늘었고 신분상 조치요구는 77명에서 94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이번 감사에서 지적내용이 지난 감사보다 늘어난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시장님의 리더십과 관련은 없는지, 공직자들의 구조적이며 조직적인 병폐에서 발생한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도덕적 소양에서 나타난 문제는 없는지 등 이번 감사 지적에서 나타난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내용 중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더 강조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여주시 자체 감사 사항 중 특이할 만한 감사 지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시 자체감사는 여주시 읍면동과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인데 이중 귀감이 될 만한 모범사례에서 어느 면에서는 차를 끓여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직원들이 근무시간 1∼2시간 전에 나와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범의 내용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차를 끓여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것입니까, 차를 끓이기 위해 정규 출근시간보다 1∼2시간 전에 근무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선진행정은 몸을 움직이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 점점 복잡해지는 행정업무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더 일찍 나와 차를 끓이는 것이 미담사례라면 정규 근무시간외에 업무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선진행정이니 더 근무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시정업무를 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공직자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을 잘 돌보고 즐거운 일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규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나와 일을 하는 것을 미담사례로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행복 추구와 시정업무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여주시 공직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진 행정 구현을 위해 여주시 갈등관리 기구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시기 행정은 정해진 요구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빈곤의 시대에는 식량생산을 높이는 일을 행정의 제일 목표로 하였고, 산업의 시대에는 산업생산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업무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며 OECD회원국이 되었고, 사회는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사회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량생산이나 산업생산이 더 이상 행정의 제1목표가 아니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선진사회이며 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반영하듯 정부3.0으로 “개방, 소통, 공유, 협력”의 구호 아래 행정과 시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개별적 요구를 반영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의 해결은 공직자의 업무 개선 노력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주시에서 이슈가 되었던 여러 사회적 갈등을 보면, 공직사회의 대응이 벗어나야 할 과거 행정의 시스템에 의거하여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일은 없었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여주시의 갈등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 그간 벌어졌던 사건들을 열거하여 보면, 농업인상담소 축소 시도와 포기, 765㎸ 변전소 설치에 따른 갈등, 보호관찰소 위치에 따른 갈등, 최근에 있었던 흥천∼이포 IC 명칭 결정과정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참여했던 직원 간 충돌에 따른 갈등, 도전리 수목장 건설에 대한 마을과 추진 측의 갈등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도 사회적 갈등의 대응과 해결을 위한 전문기구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책임 있고 투명한 선진행정 실현을 위한 회의록 작성 기준 마련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여주시는 각종 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회의를 통해 시정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회의내용이 없이 단순하게 결정사항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의 문제는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모 위원회 회의록 작성에서 발언요지는 물론, 결정사항도 기록하지 않았다며 향후 개선을 요구하며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회의록에 누가 어떤 필요에 의해 안건을 제안하였고, 그 안건에 대하여 각 위원들의 의견은 어떠하며, 이에 따라 찬성은 누구이고 반대는 누구인데 결국 어떻게 결정이 되었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의안건과 결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회의록 작성은 투명한 행정사무 구현, 책임 있는 회의참가 실현, 제도개선을 위한 토대와 근거마련 등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는 물론, 여주시의 각종 회의사무에 대하여 회의록 작성에 대한 기본원칙을 만들고 이에 따른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프로톤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주시는 지난 4월 18일 프로톤사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프로톤사는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 소재 금호아시아나의 사업부지에 미화 7억 달러, 한화 8천 여 억원을 들여 국제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MOU에 나타난 사업에 대하여 저는 5분 발언 등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며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여주시는 그간 프로톤사와 어떤 업무적 협의나 상호연락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MOU 내용에서 허위사실 여부는 확인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본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 해당 기업의 대표에 대한 우려할만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기업의 대표는 여러 곳에서 여주에서 벌인 일과 비슷한 수법으로 일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은 범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보자는 여주시에서 그간 일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고 허위라면 고발 등을 통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지역 모 언론사 기자는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기자는 여주시와 MOU 체결을 했던 프로톤사의 대표가 부산에서 사업제안을 하였는데 이에 상대 기업 관계자로부터 사업의 신뢰성이 너무 없다며 확인 연락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와 MOU를 맺은 프로톤사로 지칭되는 회사와 대표에 대하여 허위사실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여주시와 맺은 공신력을 이용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필요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학동 파출소의 필요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오학동은 여주시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오학동 주민들은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문제 해결과 더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오학동 파출소 신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학동 파출소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여주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오학동 치안 등 안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관리과 선별장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주시는 그간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을 비롯해 여주시를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관리과의 업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과거 고질적이었던 쓰레기 적치의 문제 해소 등을 비롯해 청소업무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환경주무관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청취, 쓰레기 수거현장과 분리수거 작업장, 강천쓰레기 매립장, 이천 소각장 등을 둘러보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업무 파악을 통해 청소 업무의 개선이 단시간에 해결 의지로는 어려운 일임을 이해하였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은 수거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하기 위해 협소한 환경에서 주무관들이 일하고 있는데 수거한 쓰레기를 2중 3중으로 다시 분류하며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소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는 하리 재활용선별장 공간 확대와 재활용선별시설 설치 통해 청소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4일에 치러진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과 제18회 오곡나루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여주시의 위상을 드높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84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진∼능현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건설 구간은 우선 1차적으로 신진동에서 단현동까지 확·포장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2015년 3월 20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15년 6월 22일 실시설계를 마쳐 2016년 5월 25일자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실행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주어야 하는데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단현 2통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는 길이 정말 불편합니다.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봉초등학교와 오학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관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등·하교를 안전하게 조성해주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은 2015년 3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가 완료되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올 2016년 토지보상과 함께 공사가 추진이 되었어야 함에도 예산 순위에 누락되어 2017년도에 보상비를 반영하여 1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또 예산이 누락되어 공사 자체가 연기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해당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공사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처리 사업에 대하여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유기동물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에 근거하면 우리나라에서 분양되었다가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는 37만 2천 마리 정도가 되고 학대, 사고 등에 노출된 유기동물은 연평균 8만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하며, 2015년 한 해 동안의 유기동물 수는 약 8만 2천 마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2016년 유기동물 처리사업 예산이 6500만 원으로 유기견 보호소는 북내면 가정리에 있습니다.
얼마 전 민원 제보가 있어 이상춘 부의장님과 유기견 보호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드리자면 유기견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건만 사육 환경이 너무 열악하였습니다.
올 12월이면 입찰 공고 후 사업자를 재선정합니다. 여주시는 사업자 선정 시 동물학대 금지사항과 사업장 환경에 대하여 명시토록 하고 환풍기와 청결 문제 등을 반드시 조건에 부여하여 초기 단계부터 청결한 환경에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는 면적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이천시와 양평군의 유기동물까지 관리하고 있어 사업자도 어렵고 사업장의 환경도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관내에서 발생된 유기동물만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등록된 사람만도 1000만 명이 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주시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유기 동물 보호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 유기동물센터의 개선방안과 유기동물 관리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주시 공무원 출산과 육아 장려 시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는 출산 전후 90일, 봉급 100% 지급, 육아휴직은 두 자녀까지는 1년에 한하여 유급 40% 지급, 2년·3년차는 무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의 경우 휴직 시 3년 동안 유급 40%입니다. 출산 시 근무성적 평정이나 승진임용을 살펴볼 때 특별한 혜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주시의 인구가 쉽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젊은 여성들의 자녀 출산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주시 공무원 출산 육아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시 2년까지 유급 40%를 지급해 주시고, 복지포인트를 100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첫째 자녀부터 인사 가점제를 도입하여 자녀당 3점의 가점을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성공무원이 상사 및 동료의 눈치를 안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하며 출산 및 육아를 잘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 직원을 더 보충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 다 위민행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위민행정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참 위민행정을 해서 시민이 편안하고 이런 걸 건설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최고의 종착지는 복지국가 건설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시민의 안전, 보호, 편안,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참 우리가 늘 시정 질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간략히 해서 그 안에 전치사들을 빼버리고 요약해서 짤막짤막하면 20분간 20개도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얻어내고자 하는 것 얻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이런 여주를 만들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물론, 공직자들에 대한 못마땅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칭찬할 건 칭찬해주셔서 사기도 높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하면서 오늘 해불양수(海不讓水)라는 고사가 생각이 나요. 바다는 구정물이 됐든 어떠한 것도 다 수용을 해요. 그래서 큰 거대, 바다를 이뤄요.
우리 공직자 분들, 우리 의원들 모두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수용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남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 지금 시국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제껏 그 자리에만 앉으면 엉망이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이건 여야(與野)가 똑같았어요. 거기에 자리 잡는 여(與)만 되면 그 권좌에 앉는 꼭 그런 현상이 나요. 이번에 이런 고리가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폐단들, 남의 윗자리에 있는 분들은 심사숙고해야 돼요.
아까 우리 박재영 의원님, 당신 하던 직업이었어요. 사실상 그게 생업이었어요. 생업을 의원이 되면서 하던 생업을 하고, 잇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대량생산공장을 해서 내가 제조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반농사로 관례적으로 했던 것들이에요. 법에서는 그런 것도 참작이 돼요. 그 정황, 가장 중요한 게 정황이에요.
저는 의원이 되기 전 건설회사, 신문사 이렇게 했어요. 모두 버리고 들어왔어요. 이 건설사는 여기 들어오면 기존 하던 것도 ‘저 사람이 의원 됐으니까 그거 한다.’고 그랬다고요. 아주 직업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 관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봐왔기 때문에. 내가 아끼던 동생이 있었어요. 전전 의장이에요.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데 연류가 되어갖고 홍역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 박재영 의원님도 아마 그런 홍역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 의정비에 대해서도 연일 나왔어요. 선관위에 가서 일문일답 받았어요. 아무 하자가 없었어요.
제가 술을 먹으니 오밤중에 가서 그 카드를 긁고 다닙니까, 술을 먹는 데 가서 그 카드를 긁는다고 긁어지는 겁니까? 어떤, 내가 다음에 또 어떤 ‘시장을 나와야지’, ‘도의원을 나와야지’ 이런 명목 하에 그걸 내 스스로 긁고 다니는 겁니까?
우리, 저를 보좌하는 우리 의회사무과 의정팀장, 의사팀장 법을 어기지 않아요. 그 범위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그 예산안도 통과된 범위 내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써진 겁니다.
봐야, 까봐야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걸 의혹을 제기해서 계속 두드렸어요. 나는 떳떳했어요. 오히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이 더 불안해했어요.
제가 스물여덟 번, 의원 들어오기 전에 스물여덟 번을 형사계, 폭력계에 끌려다녀 봤어요. 한 번도 저를 기소해본 적이 없어요. 기소를 못했어요. 지금 그 25년 간, 이◎◎이라고 있어요. 이◎◎. 저하고 거의 동년배예요. 나오는데, 갖다가 조서 받고 나오는데 “환설아, 존경한다. 나, 너 의원 나오면 너 뽑아줄게.” 내가 의원 뽑아 달라 뭐,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바르니까 법보다 떳떳한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고의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정황이 된 건 법에서도 참작이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정 질문을 하면서 물론, 공직자 분들 불쾌한 것, 뭐 불쾌하게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위민행정 하라고, 우리 시민들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아주 시국이 이런데 잘 됐어요. 이제 저 권좌에 앉은 자들, 이제 다시는 그런 불법행위들에서 그런 고리가 끊어졌으면 해요. 누가 되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 지은 자들,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응당히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해졌으면, 이루어졌으면.
물론, 거리로 뛰어나간 사람들을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꽹과리는 꽹과리 소리 내야죠. 북은 북소리 내고. 그래야 화음이 맞죠. 보수는 보수단체의 소리를 내고, 보수의 소리를 내고, 진보는 진보의 소리를 내고 그래야 화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국이 잘 안정이 되어서 잘 되어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누구도 크게 죄 짓지 않고 편안하게 그 태평시대 요순시대(堯舜時代)라고 그러죠? 그때는 거리에 물건이 떨어졌어도 사흘이면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 풍요와 평화 이런 것들이 요순시대처럼 아주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정 질문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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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