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김영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을 통해 언론의 사명을 다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새마을지회 지회장님이신 김◎◎ 회장님을 비롯한 각 읍·면·동의 회장님!
또 방청객 여러분!
장애인연합회 이◎◎ 회장님과 회원님!
그리고 여주시 중·고등학교 학생 간부 여러분!
진심으로 방청을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년 일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주시민의 여론을 대변해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여주의 새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 미래의 주역은 역시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기대를 거는 것도 그 지역의 사회를 지키고 살아가는 청년세대이므로 청년세대가 행복하고 안정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행정과 지역사회가 보듬고 챙겨나가야 할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여주지역 사회를 지키며 정착해 살아 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제공이 우리가 안고 있는 여주 지역사회의 핵심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는 큰 틀을 꽃피우는 데도 역시 그 중심에는 청년문화, 청년 쉼터,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등을 총괄하는 청년지원센터 등이 필수이며, 희망찬 청년의 비전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요건은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사회풍토와 행정의 뒷받침이 절대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주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면 여주 시정에 청년의 여주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절실하게 생각합니다.
여주시 행정이 청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청년의 희망찬 새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무관심 한다면 결국 청년들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대도시로 삶의 희망을 찾아 여주를 떠나 갈 것입니다. 여주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여주 지역사회의 활력은 잃을 것이 뻔한 일이라고 봅니다.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도정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전환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또 중장년층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3대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의정부의 경우 3만 개 일자리 희망 프로젝트 개발과 대책을, 적극적인 직업상담사 14명을 신규배치 하는 등 의정부일자리센터 기능강화로 취업률을 대폭 상승시켜 북부경기 문화 창조 허브설립 및 의정부고용복지센터 개소 등 청년 창립 활성화와 고용서비스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 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일자리 창출 보고회 등을 통해 전 부서가 일자리 업무에 매진하면서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 등 향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주시도 청년세대에 관한 아낌없는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를 하여 청년 일자리 비전을 위한 여주 시정의 아낌없는 배려와 검증으로 새 미래상을 활짝 열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건설에 더한 청년창업 문화도시로 더 한층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여주시 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해 중증장애인에게는 시급의 차이를 두거나 시간을 좀 더 많이 배정해 힘들게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수원, 성남, 김포, 포천, 고양, 용인, 부천, 화성, 의정부 9개 시·군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30일 기준 720시간을 활동 보조인 지원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생활에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는 하루에 17시간 31일에 528시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은 두 손 두 발을 전혀 쓸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꼭 곁에서 돌봐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옆에서 돌봐줄 가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활동 보조시간이 부족하여 야간에 돕는 활동보조인이 그만두고 혼자 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녁에 자다가 경직과 통증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함에도 이런 경우 무방비 상태로 두 팔이 없으니 몇 시간을 약을 먹지도 못하고 고통과 통증의 고통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3∼4일에 한 번씩 배변을 보게 되는데 장운동이 되지를 않아 배변을 밤새 10∼12시간 동안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변비가 심하다 보니 혈압이 200도 넘게 오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두 손 두 발을 못 쓰니 이웃에게 전화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니 속히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취할 수가 없어 밤새 혼자 고통 속에 있다가 아침에 활동보조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돌볼 가족이 없고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1급 장애인들에게 우리 여주시는 다른 시·군처럼 아니, 타 시·군보다도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힘든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하시는 분은 시급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이라도 이처럼 중증장애인이면서 혼자 살아가는 독거장애인의 경우 시급과 시간을 적용 받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보조인들로부터 외면받기 일쑤이며 기피대상 1호입니다.
이유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힘이 몇 배 더 드는데다가 잔심부름과 부대적인 일이 훨씬 많이 가기 때문에 서로 안 맡으려고 기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활동보조인 입장에서 보면 쉬운 장애인 뒷바라지 하고 똑같이 받는 시급을 선택하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런 중증장애인을 안 맡으려고 하고 있고 또 왔다가도 바로 그만두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보조인이 뒷바라지를 못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 중증장애인들의 애환입니다.
활동보조인들의 시급 차이를 두어 어렵게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생존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활동보조인들의 시급차이가 있어야 돈을 더 받고 싶은 분은 중증장애인들을 맡아줄 것입니다. 지금처럼 활동보조인들의 시급차이가 일률적이면 1등급, 2등급은 활동보조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쉬운 장애인들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활동보조인을 근심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시장님! 여주시에 거주하는 힘든 중증장애인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는 것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 확대지원방안에 대한 여주시의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주시 농·특산물 브랜드에 대하여 세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여주시의 농업이 지금의 한 단계보다 비상하려면 강력한 매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후죽순처럼 각각 다른 여러 상표 브랜드가 쓰이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통일된 브랜드 디자인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주시는 현재 쌀의 경우 통합 RPC를 통해 여주지역 농협에서 수매하는 모든 쌀을 “대왕님표” 공동브랜드로 출하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60% 이상을 “대왕님표 여주쌀”로 유통하고 있지만 쌀을 제외한 농산물은 각각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사용되는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대왕님표” 브랜드가 여주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왕님표” 상표로 한 번도 수상을 받아본 적이 여주는 없습니다. 상표등록 16년이 되었어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농가들이 사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주시 농가에 여주시 홍보팀은 “대왕님표” 브랜드를 적극 홍보해서 위상을 올려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지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농가의 철저한 브랜드 관리를 위한 관심과 생산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가 중요하며 높은 인지도 활동을 통해 “대왕님표 여주” 브랜드 사용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농·특산물의 브랜드 만들기와 판매 경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천은 “임금님표 이천”이 국내 브랜드 중 가장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분야에서 10년 연속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군도 “물 맑은 양평”을 브랜드로 선정하여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지난 4월에 국가 브랜드 대상 수상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천이나 양평은 브랜드에 힘이 실려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주도 17년 전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고 여주의 농·특산물인 쌀, 고구마, 가지, 오이 등에는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를 달고 시장에 출하되지만 유통시장에서 “대왕님표” 브랜드 인식은 낮은 편이고 여주를 대표하는 고구마조차도 “대왕님표 여주 고구마”를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특산물이 여주만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고 “대왕님표”가 최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추진방향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주시 인사형통(人事亨通)을 통해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주시의 인사개선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인사문제는 조직사회에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힘들고 골치 아픈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역량을 잘 파악하고 그 능력에 맞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줌으로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인사문제는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존중해드려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인사 적체 해소와 부서 간 형평에 맞는 인원조성, 그리고 여성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방안 등의 문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사권자의 책임 있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발전에 기여한다는 책임감으로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좌절을 겪는다든가 사기가 저하된다면 그 피해가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옴은 물론, 조직문화 발전에도 저해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평인사를 위한 여주시의 강도 높은 대책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발령 받아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 대한 우선 전보를 최우선적으로 다루어 주실 것과 본청과 읍·면·동 직원들 간의 인사교류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 도시발전에 따른 행정기능은 사업부서 위주로 변화되고 있으나 오히려 관리행정부서가 비대해지는 기현상으로 인해 사업부서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고,  세 번째,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직 등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보완할 합리적인 인사방안과 네 번째, 주요부서 요직에 있으면 승진에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한 불만해소 대책, 그리고 직렬별 형평성 있는 승진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여주시의 명예퇴직제도에 대한 설왕설래(說往說來)로 때만 되면 이 문제로 공직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관습적 제도와 정년보장에 대한 여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못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의 조속한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점에 대하여 여주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중증장애인들이 여주 사회에서 홀대받지 않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만드는 첫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중증장애인들은 여주시 도로를 다니기가 매우 힘들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만드시면 안 될 것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주 곳곳에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들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헛구호로 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주시청과 읍·면·동, 의회 등 세종대왕님의 어록들이 화장실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어진 정치를 하신 세종대왕님의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원경희 시장님은 만들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부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희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사회적 약자들인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중증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주시에서 행하는 도로나 건물의 신축 또는 보수를 하면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때 장애인 당사자들과 행정기관이 사전에 협의하여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는 장애인들이 불편 없는 시설을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런 모든 시설이 장애인들과 행정이 소통을 안 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중증장애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니 집행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사거리에서 영월루 방향의 자전거도로와 인도는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에게는 거의 협곡 수준입니다.
또 이번에 깨끗하게 단장한 터미널 앞 인도의 보도블록도 너무 기울어져 있어 장애인들이 매우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기울기라도 한다면 큰 사고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리 장애인복지관 앞과 우편취급소 사이 인도는 폭이 좁고 경사로인지 경계석인지 구분이 가지 않아 우편취급소 이용 시에 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올라가기가 매우 불편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여주시청 옆 강변도로의 인도는 정상인들이 다니기에는 잘 만들어져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는 나뭇가지에 머리나 얼굴을 다칠 수 있고 전봇대에 걸려 매우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이 하단에 있는 자전거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자전거길 마저도 세종대교에서부터 고려병원 입구까지 경사로가 없어 빠져 나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향미장 부근에 경사로가 하나 있는데 자전거 경사로만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지나가는 차량과 사고를 당할 뻔한 일들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향미장 쪽 경사로만이라도 길고 완만하게 길을 만들어서 중증장애인들의 힘든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상동사거리에서 여주대교 끝에 신륵사 쪽으로 우회전하면 바로 계단이 있는데 계단 윗부분이 앞으로 나와 있고 그 바로 옆에 가로등이 있어 길 폭이 좁아져 좌우 폭이 넓은 전동휠체어가 생각 없이 지나갔다가는 계단 쪽으로 굴러 떨어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속히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리마을 뒤쪽에 자전거도로와 연결된 경사로가 원래 있었는데 이번 공사를 하면서 폭이 좁아지고 모랫길이라 휠체어 전동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꼭 포장을 해주시고 길을 넓혀 주셔서, 장애인 이용자가 위험한 차도를 건너 도서관 쪽에 있는 경사로를 이용하는데 차량 입장에서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시청후문 쪽의 공영주차장 인도는 화물차가 뒤쪽으로 깊이 들어와 있거나 물건을 적재해 놓을 경우, 또 오토바이 등에 길이 막혔을 때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전동휠체어나 일반보행자는 이용해서는 안 되는 길이기에 장애인들이 잘못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지적한 부분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 제일 약자들의 소리입니다. 그분들이 행복해야 여주시가 행복합니다. 시장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서 그분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열거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