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원경희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을 통해 여주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일 개회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6기 전반기에 다져 놓은 단단한 토대 위에 후반기에는 840여 공직자와 함께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100년을 내다보는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행정, 도시환경, 교통, 농･축산업, 지역경제, 교육, 체육, 복지, 안전, 보건위생 등 모든 분야에서의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제안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김영자 부의장님과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께서 여주발전과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직업상담사 확대, 고용복지센터 개소, 청년지원센터 등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과 정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없는 저성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방안과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어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대는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어서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등 중복규제로 인하여 기업입지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생산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청년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과 병행하여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 여주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하면서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11명의 직업상담사들이 찾아가는 구인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난 2년 동안 61건의 공장이 설립되었고 229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직전 2년간에 1410억원에 비하면 62% 증가하였고 869개의 지역일자리도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스스로가 규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여주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 결과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과 청년대상으로 청년 취업지원 역량교육과 청년 해외취업특강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회계실무 자격증반 운영과 썬밸리호텔 하계 단기사원 채용행사를 개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으로 관내 경기관광고, 자영농고, 제일고, 여강고 등 특성화고와 협의를 통해 청년취업을 위한 교육,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등을 발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말 여주시 각 기관단체 그리고 사업체의 다음 사업연도 채용계획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을 돕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기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취업 및 복지상담, 신용회복, 실업급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시민이 한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SBS세트장 건립추진, 팔도한마당, 신설되는 오계리 여주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JB컴퍼니, 한생화장품 이전 등을 통한 일자리 1,062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무원연구모임과 간부 공무원 벤치마킹 등을 연계･확대해 나가면서 부시장을 중심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보고회 및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지난 1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시정연구모임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그동안 진행하여온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무원시정연구모임은 21팀 162명이 참여하였으며, 7개 우수 연구과제 31개 세부추진자료 중 12건은 2016년 중점사업에 포함시켜 8개 부서에서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4건은 추진불가로 분류하였고 나머지 15개는 연구내용을 보완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총 13개 팀 76명이 참여하여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간부공무원 벤치마킹 건은 42개소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현재 26건을 시정에 반영하였고, 2016년 벤치마킹에 대하여는 6월 중 보고회를 가져 이에 대한 반영여부를 심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추가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 장애등급별 활동보조인의 차등임금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사업 관련 우리시 대상 장애인은 현재 212명으로 1인 최고 527시간 474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4시간 확대 지원을 위해서는 1인당 월 193시간에 280만 2000원, 연간 3362만 8000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우리시 24시간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5명 정도로 1억 6814만 1000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활동보조인 1인이 24시간 서비스가 불가능하기에 1인당 3명의 활동보조인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 8일 우리시는 24시간 추가지원을 위해서 2016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답변에서 2015년도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라 1일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에 시 자체 추가지원은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9개 시·군에서 24시간 추가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2015년도 복지재정 효율화방안 시행 이전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후 대상자 추가지원 확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대안책으로 야간순회서비스 및 응급안전서비스 등을 제안한 상황으로 우리시도 대안책 중 하나인 야간에 취약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야간순회서비스를 예산이 허용하는 한 2016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만약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2017년부터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활동보조인의 시급 인상 건입니다.
장애인들의 인정점수 조사 결과에 따라 책정된 활동지원등급에 맞추어 시간과 시급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활동지원 대상자 3∼4등급은 월 평균 시간 74시간을 지원하고, 1∼2등급은 월 평균 159시간을 지원함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은 2배 이상인 85시간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증장애 활동보조인의 경우 인정점수 440점 이상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9680원, 또 공휴일과 심야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1만 4520원의 시급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3∼4등급 장애인보다 2배 이상인 159시간을 지원하고 활동보조인에 대하여도 가산수당 및 공휴일 및 심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 “대왕님표” 브랜드를 전 특산물 품목으로 확대하고 이천, 양평보다도 우수한 브랜드의 위상을 떨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대왕님표”는 깨끗한 여주의 이미지와 성군 세종대왕을 부각하여 2000년 10월 25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였으며 사용할 수 있는 지정품목은 농·축산물, 가공품 등 759종으로 사실상 전 품목이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표 사용 결정은 여주시 특산품 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배단계부터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가 가능한 경영체에 사용권을 부여해 주고 있으며 현재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외 14개 경영체에서 “대왕님표” 상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홍보를 위해 금년도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쌀을 중심으로 “전국 유일의 쌀 산업특구”라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장점을 앞세워 수도권의 여성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TV, 라디오, 인터넷 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표의 통일성과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주시가 앞으로 농업인, 농협, 생산자 등과 함께 논의하여 타 지역의 제품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품목별 포장재 디자인개발, 포장재 지원, 매뉴얼 보급 등 품질 균일화를 이뤄 소비자 인지도 및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한 우선 전보 방침과 관리행정 부서의 비대화, 출산 여성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인사방안, 형평성 있는 승진제도 그리고 명예퇴직 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서는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3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번 하반기 정기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진 시에는 사업소나 읍·면·동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읍·면·동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청발령을 통해 읍·면·동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한 자리에 근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부서보다 관리행정부서가 비대화되어 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공무원의 실제 증원 인력은 57명으로 이중 47명이 복지행정, 도시개발, 전략사업, 읍·면·동 기능보강 등 대부분 사업부서 인력으로 충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부서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육아휴직 후 복직한 여성공무원은 승진후보자로 추천되는 그런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복직 시에도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직을 부여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이를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직렬별 형평성 있는 승진제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직렬 간 승진대상 인원수를 고려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을 발탁하여 주요부서 배치와 우선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부서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직의 특성과 직렬 간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수직렬 직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명예퇴직제도와 정년보장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5급 사무관인 경우 1년, 4급 서기관인 경우 1년 6개월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왔으며, 일부 공로연수자를 제외하고는 정년퇴직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률 감소에 따라 명예퇴직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에 비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명예퇴직 제도와 공로연수제 시행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6개 시·군을 제외한 25개 시·군에서는 퇴직 예정자의 선택에 따라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병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각종 공사추진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전에 장애인들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과 장애인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며, 터미널 사거리에서 영월루 방향 인도의 경사가 급하다는 등 불편사항 9개 항목에 대해서 개선방안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저는 장애인이 편한 명품여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의원님 모두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도가 높고 장애인블록이 노후 되었거나 미설치된 곳을 조사하여 보도턱 낮춤, 보도블록과 장애인블록 교체 등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사업비 13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147군데의 보행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이외에도 구석구석에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주대교에서부터 고려병원 사이 자전거도로와의 연결 경사로를 만들어 전동휠체어를 타고 국토종주 자전거길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구간은 급경사로 위험하며, 자동차 그리고 원동기 장착 자전거와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제13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기에 연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지금 우리시는 공용건물 신축 등 모든 시설에 대하여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포함한 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보행환경 지장물 제거, 보도턱 조정, 보행안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시에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학동 강변대로를 따라 지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는 주민불편과 불만이 높은 미집행 시설로써 이에 대한 조속한 해제절차가 요구되는데 해제방안과 함께 해제전이라도 해당지역의 개발행위 또는 건축행위에 필수적인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는 기부채납 등에 따른 민원인들의 편익과 해당 토지 이용의 활성화로 도시발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여주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오학동 대로2류1호 노변에 지정된 완충녹지는 준공업지역 지정에 따른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해당 완충녹지는 1970년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의 정비와 보전을 위해 지정하였으나 지정 당시에 재정적 고려나 사업시행과 연계 없이 지정되어 현재까지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도로에 접해 있으나 완충녹지로 단절된 토지들의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당시설의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여 적극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에 여주시에서도 2020여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완충녹지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2016년 12월까지는 불합리하게 지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 폐지 전 오학동 강변대로 완충녹지에 진입로 개설을 하려면 녹지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진입도로는 설치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토지 이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흥천면은 최근 주민수가 감소하고 지역경제 위축과 상권유출로 인해 낙후농촌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으나 흥천지역은 최근 중부내륙, 제2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준공으로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의 최적지이므로 이를 활용한 친환경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민 중 어떤 분은 여주에 골프장이 많은데 골프장이 없는 면이 흥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주시는 각종 규제로 기업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 점동 장안, 강천, 삼교단지 등 산업단지 3개소를 개발하여 분양 완료함으로써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해 운영 중으로 450명의 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현재 능서면의 남여주산업단지는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북내, 가남산업단지와 남여주물류단지는 경기도에 산업‧물류단지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흥천면 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2012년도까지는 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입지가 불가능하여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염총량의 배출부하량 할당 협의가 완료되면 산업‧물류단지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상태로 개선되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흥천, 금사, 산북, 대신지역에 대하여도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과 IC 주변 일대에 산업‧물류단지 입주수요를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친환경산업‧물류단지를 지정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 고구마가 여주의 대표적 농업소득 작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고구마 무병묘 생산시설 구축으로 품질 좋은 고구마 생산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는바, 행정조직 개편 시 고구마 전담부서의 신설을 통해 고구마를 여주의 대표적 소득 작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여주시의 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 고구마 재배면적은 3,000㏊로써 연간 조수입이 약 800억원이 되어 벼농사와 대등한 농가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작물입니다. 또 일부 연간에는 약 1000억이 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작장해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수확량이 줄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2015년부터 30억원을 투자하여 고구마바이러스무병묘센터를 신축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무병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선 농업기술센터에 작물환경팀을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1차 생산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4명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구마는 우리시 농가소득의 중요한 작물임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쌀이 농업의 주 작물로 2006년부터 “여주쌀 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쌀 전담팀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고구마의 주산지인 전남 해남시의 경우 농가수가 598농가, 재배면적 1,508㏊, 생산량 2만 3,000톤이나 전담부서 없이 유통지원과 유통지원팀에서 고구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품목별, 형평성,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여주 주 농업인 쌀과 고구마의 생산･유통 등 전 단계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과 직원확충 방안을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고구마가 생산부터 유통, 가공, 6차산업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가남 간 자전거도로 연결이 여의치 않은 상태이므로 기존의 남한강 자전거도로와 연계시킬 수 있는 자전거도로의 신설 시 하천제방 활용 가능성과 추진 의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는 자동차 이용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주차난, 환경오염 확산 등 자동차로 인해 유발되는 제반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2010년도에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총 84.8㎞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완료된 4대강정비사업으로 서울에서부터 여주시를 거쳐 충주시로 연결되는 국토종주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어 여주시민은 물론 서울 및 수도권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성남∼여주 간 전철개통 이후에는 자전거 이용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가남읍에서 기존 남한강까지 자전거도로 연결 사업은 대신천, 양화천 제방을 이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남읍에서부터 남한강까지 제방 및 농로로 사용 중인 구간은 약 22㎞로 이중 비포장구간이 약 3.8㎞이며, 교량구간이 7개소에 약 400m로 자전거도로 개설 시 약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제방 및 농로겸용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주요도로의 교량인 신해교, 길천교, 율극교 등에서 2차선 도로의 횡단 통행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영농기간 중인 모내기, 벼 베기 기간 중에 제방에 농기계 정차 시 자전거 통행 불편과 충돌사고 발생이 예상되므로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항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주역과 영릉역으로 결정되기까지 2개 역사 역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진행절차 및 국토부 결정이 타 역명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역명 추진경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세종대왕’을 역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요청한 결과, 공식 문화재 명칭이 ‘영릉’이므로 ‘영릉(세종대왕릉)역’이 적정하다고 하였습니다.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역 명칭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하여 실제적인 역명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역명 요청사항을 포함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역사명칭 공모를 실시하였고, 7월 27일부터 15일 동안 5,476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9월 9일 여주시 지명위원회를 통해 ‘여주(여주대)역’, ‘세종대왕(영릉)역’을 결정, 9월 15일 심의안을 공단에 제출하였으며, 16일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가칭 능서역 명칭변경추진위원회와 능서면장, 시청 담당팀장 등이 함께 방문하여, ‘여주(여주대)’로 여주역 명칭 병행표기 요청 건의서 및 서명부와 능서면에서 받은 역사 명칭변경 주민건의서 및 서명부를 제출하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2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의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간선철도에는 역명 병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역사적 인물 이름이나 호를 사용한 역명은 제정할 수 없으므로 우리시에서 제출한 역명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더욱이 경강선은 간선철도로 광역철도와 달리 역명에 괄호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부기 사용마저 불가하여 우리 여주시의 2개의 역명 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11월 6일 다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릉’이 ‘세종대왕의 능’임을 설명하기 위한 ‘영릉(세종대왕)역’임을 명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세종대왕(영릉)역’으로 하였던 것을 ‘영릉(세종대왕)역’임을 명시하여 제출하였으나 최초와 같은 사유로 공단에서 다시 재검토 요청을 하였고, 만일 제출하지 않으면 능서역으로 최종 고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행규정상 단일표기인 영릉역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어 2015년 11월 16일 영릉역으로 문서상 제출하였으며, 결국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영릉역’과 ‘여주역’으로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중에 이 사실을 인지한 여주지역 29개 시민단체들과 사단법인 한국바른말연구원 등 한글관련 단체들이 민간차원에서 5월 23일부터 여주시 세종대왕역명칭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명운동, 1인 시위, SNS 홍보 등 세종대왕역 명칭변경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6월 9일 여주시민 1만 5,000명의 연명서명을 받아 여주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역명 재심의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자는 현재 지침상 개정절차는 제정절차와 동일한 기준이며 공단 입장은 같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향후 우리시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재차 역명개정을 요청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검토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역명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규정에서는 개정 절차가 우리시의 입장대로 진행될 경우 개정에 따른 역사 내·외부 역명 관련 시설물, 철도차량 부착 인쇄물, 전국 노선도, 방송 내용, 시스템 입력 등을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최소 5억원의 소요예산을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2016년 5월 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침 개정 요청을 하였으며, 공단에서 5월 24일 규정 개정 필요성이 있어 현재 자체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향후 6월 29일 동부권역 시장·군수 간담회, 7월 1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에서도 국토교통부에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 개정 건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민 의견이 역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주시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의 고언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면 지침 개정과 역명 개정을 병행 추진하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시장 원경희   
지난 월요일, 의원님들께서 여주시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동안 갖고 계셨던 생각들에 대한 것과 여주시 행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후에 저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우리 관련 부시장님, 국장 그리고 과장들과 함께 그 내용을 성실히 진정성 있게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또 여주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지극하심을 느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기도가 상거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에듀파크는 1차, 2차, 3차 개발에 대한 동시적 승인이나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보완 방식을 통해 여주의 득과 실을 잘 따져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와 현 부지가 아닌 다른 IC근처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이항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는 2016년 1월 26일 경기도에서 반려동물에듀파크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 부지는 여주시 소유 부지로서 지난 2015년 6월에 경기도에 여주시가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여 9월에 최종 확정된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산업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서 주변 아웃렛과 골프장 등을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1차 공공구역 개발 이후에 2차, 3차 개발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어 경기도에 동시 착공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기본 타당성 용역 추진결과 1, 2, 3차 구역의 기본시설 설계 및 착공에 대하여 동시 추진하고 2, 3차 구역의 민간투자 유치를 금년 말까지 공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부지는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100만평 규모의 프리미엄리조트 부지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부지의 변경은 반려동물에듀파크 사업과 상거동에서 하거동 사이의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지방재정투자 심사 중으로서 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도로는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과 대포산을 잇는 여주 영동고속도로 상단에 우리가 오버브릿지(보도육교)를 놓는 그러한 도로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에듀파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추진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이 여주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한 전국적인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과 녹지시설에 대한 제초작업과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여주 관내에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11개소, 소공원 3개소로 총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녹지는 오학동 걷고싶은 거리 등 3개소, 완충녹지 3개소, 가로녹지 6개소로 총 12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및 녹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사회적 약자 편의를 위하여 제초작업과 수목관리, 노후되거나 파손된 시설물을 수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2016년 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운영계획은 공원과 녹지를 분리하여 두 개의 사업으로, 연간 3회(6월초, 7월중, 8월말) 1억 9680만 4천원의 관리예산으로 제초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1회 제초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체육공원은 가남읍 외 9개소에 대하여 1억 367만 4천원의 관리예산으로 읍·면·동에서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변 녹지는 전북지구 외 14개 지구 5.24㎢에 대하여 5억 9800만원의 관리예산으로 위탁하여 제초작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주전역에 광범위하게 펼쳐진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으면서 적기에 공원 및 녹지시설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연간 유지관리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문화, 레저, 음식, 숙박을 모두 연결하여 1일코스,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등의 관광패키지 상품개발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대한민국 중북부의 중심에 위치하여 1시간 거리에 약 250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제2영동고속도로, 성남∼여주간 전철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이 좋아 많은 관광객이 여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보급 포함 92점의 문화재가 산재하여 있고, 연간 800만 명이 찾는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아웃렛, 2017년말 완공예정인 8만평 규모의 SBS 드라마세트 촬영장, 2018년 내고향 팔도 한마당 등이 조성되면 더욱 더 많은 관광객이 여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관광트렌드에 따라 단순 관광형을 벗어나 관광객 개개인의 취미에 맞춘 다양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만들어 가야 하며, 안전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자연친화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주시에서 머무르는 관광을 위하여 1일 관광 코스, 1박 2일 또는 2박 3일 관광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관광 코스는 4개의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박2일 또는 2박3일 코스는 문화·역사, 남한강 감상 코스, 관광 및 체험 코스 등 3개의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남리섬 유채꽃·청보리·메밀꽃 식재, 강천섬 맘스아일랜드를 조성하여 더욱 다양한 코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종대왕 탄신과 관련 문화행사, 도자기축제, 한글날 기념행사, 오곡나루 축제, 명성황후 숭모제 등 많은 문화 축제를 활성화 하고,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서비스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여주대표 맛집에 대한 소개책자를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관광코스를 개발 운영하면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겠으며, 민간사회단체와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와 같은 관광관련 기관 단체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여주관광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행정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섬야구장 옆의 공터에 야구장 증설 또는 보조구장을 조성하여 야구장 확보에 대한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양섬야구장은 여주시 하동 3-114 일원(양섬)에 2011년도에 사업비 14억원(국비 7억, 도비 7억)으로 야구장 2면(95m×100m)을 조성하였습니다.
사회인 야구는 대부분 직장인이 주말 리그를 운영 하는 실정으로 경기장이 부족할 수 있으나, 야간 조명을 설치하면 평일 리그를 운영할 수 있어 야구장의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기존 구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지금 양섬에 여주시에서 성인야구장을 겸한 리틀야구장 조성과 야구장 조명 설치를 경기도에 신청하였고, 그 금액은 19억원이며, 경기도 담당자가 현장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사전에 동호회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활용방안 찾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암지구에 위치한 리틀야구장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인조잔디 설치 등 시설 보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불가능하여 양섬일원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여주시는 319개소의 경로당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과 27개소, 교육체육과 14개소, 보건소 13개소, 기타 연계사업 46개소 등 100개소에 체육 강사를 배치운영 중에 있으며, 경로당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노래교실, 실버영화관, 이·미용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총 180개소 이상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별 임상심리상담사 배치를 통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와 여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업으로 1/4분기 30여 개소의 경로당에 우울증검사 및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극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마을마다 책 읽어 주는 공주(왕자)를 선정하여 모두가 함께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 마을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정하여 주민자치위원이 노인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프로그램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사업운영을 위해 자체 및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경로당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경로당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여주시장에게 질문하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들으신 시민의 소리와 직접 파악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해결을 위한 고견까지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은 담당 부서장이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시장님과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정답이 별로 없고 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한 청년일자리에 대하여는 제가 특단의 대책과 정책추진을 생각했었는데, 답변을 보니까 나열만 하셨지 정답이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기틀이 없는 것에 대한 실망이 앞섰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증장애인들의 애환과 절규, 고통의 호소소리를 귀담아 문제해결이 꼭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2016년 3월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는데 1일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자체 지원을 하지 않도록 권고 받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에서는 지금 9개 시·군에서는 중증장애인,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한테 1인 24시간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활동보조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말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우리 시장님께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청에도 장애인을 위해 엘리베이터도 해주셨듯이 본위원은 여주시도 다른 시·군 9개 시·군처럼 시장님 재량으로 얼마든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간 순회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두 손 두 발 없는 분이 안에서 문을 열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활동보조인의 시급 차이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만 많이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급 차이가 없음으로써 중증장애인들, 두 손 두 발 못 드는 사람들 상당히 무겁습니다.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정말 그 활동보조인들의 고생이 말이 아니라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2천원이고 3천원이고 더 줘야 정말 그런 중증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시급 차이가 없다면 다 손쉬운 3∼4급, 정말 조금 뒷바라지만 해주는 그런 중증장애인들한테로 활동보조인들은 다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주시 재량으로 그 두 문제는 저는 시장님은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주에서 이렇게 두 발 두 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부모들이 있거나 친척이 옆에서 돌봐주기 때문에 몇 명 안되고, 그래서 정말 돌봐줄 수 없는 사람만이라도 옥석을 가려서 힘든 분 찾아내서 활동보조인이 1인 24시간 장애인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시장님이 추구하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장님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부르짖는 것은 이런 약자 편에 서서 한 명의 시민이라도 고통 없이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는 시장님 재량으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주실 것을 또 다시 강력히 건의하오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여주 대왕님표가 전국 우수브랜드로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상표의 동일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천에는 전국 브랜드 대상 열 번을 탔고 양평은 “물 맑은 양평”으로 해서 전국대상 두 번을 탔습니다.
그러나 여주는 상표등록 16년이 됐어도 브랜드가 지금 인지도가 너무나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공무원들께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농업인과 농협, 또 시 행정과 생산자들과 함께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의식을 갖고 전국 소비자 인지도에 대한 여주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사문제 질문에 관련하여서는 인사 관련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장기근무자는 이번 하반기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순환전보 대상자와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인원현황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여 전문성을 살리겠다고 하셨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전문분야의 공무원이 많은 민원인에게 시달리며 항상 감사에 타깃이 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전문직에 대한 특단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진에 있어서도 성실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발탁되는 인사를 강조하고 계시나 실제로는 승진인사에 대한 공직사회에 곱지 않은 시각이 많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하위직 공직자의 승진대상자 평가제도를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주대교∼고려병원까지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뒤쪽 인도를 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동차를 세우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도가 좁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인도에 전봇대가 수없이 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동차가 좀 큰 전동차가 요즘엔 나오는데, 그 전동차 휠체어가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중증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자전거도로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도 옆에 경계석이 조금 도드라졌어요. 높아졌는데, 이 경계석만이라도 낮춰주고 인도하고 똑같이 된다면 전동차가 다닐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시장님이 가셔서 어떻게 하면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다닐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좀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많은 것을 열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다 개선을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믿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이 하나 없는 게 있는데, 장애인들하고, 무슨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어떤 도로를 할 때 정말 소통을 전혀 안 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짓고 난 후에, 공사를 대부분 하고 완공한 후에 문제가 있어도 고치기 어려운 상태에서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주의 모든 관급공사에는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어려움을 들으신 다음에 공사를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중증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13억 2500만원 들여서 예산을 투자해서 1,147개소의 보행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고 숫자만 나열하고 일 많이 했다고만 시장님 하시는데, 하나라도 중증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많은 공사를 하고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이 너무너무 여주의 곳곳에 어려운, 도로 다니다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협곡수준인 이런 도로, 이런 게 진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공사를 한 건지, 공무원이 무슨 공사를 줬을 때 정말 중증장애인들을 생각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한 후에 이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정말 개선해서 정상인들이 행복한 것처럼 ‘중증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지금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원경희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이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여주시 공직자들이 정말로 여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시민들에게 어떻게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다가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주시 840여 공직자 모두는 여주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주시가 그야말로 세종의 애민정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우리들과 또 여주시민들이 다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영자 부의장님과 이항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하신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이 미흡하니 특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지역에 일할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또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여 관광도시에 걸맞게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중소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청년 구직자를 유인하고 청년 구직자와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 청년층이 원하는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취업알선프로그램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에 탄소제로 친환경도시를 천명하고 이에 맞는 좋은 회사 또 좋은 연구소, 글로벌 제약회사 등을 유치하여 청년들을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주는 현실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 여주에서 사통팔달의 이 교통여건을 활용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고 그로 인해서 여주가 이제는 청년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선에 시장인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에 우리 여주를 알려 그들이 우리 여주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식하여 여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사업과 활동보조인의 시급인상, 또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 장애인과 사전협의 건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사업 질문에 대해서 우리시도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중앙부처에 질문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르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어서 아직까지 적극 지원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시급의 인상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또 여주시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2016년 하반기부터 야간순회서비스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먼저 보완하면서 이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 장애인과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공시설 설치 및 모든 관급공사는 설계부터 장애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편리한 우리 여주시가 모든 비장애인에게도 편리한 여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6년 된 “대왕님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농협, 농업인 생산자와 함께 공동 문제의식을 가지고 브랜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워줄 것에 대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6년 동안 우리 여주시가 잠자고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로 우리 “대왕님표” 이 브랜드를 이제 내·외부 대한민국 평가에서 모든 부분들 주관하는 그러한 부분에 적극 대응해서 대왕님표 브랜드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로드맵을 잘 세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반기 순환전보 대상자 현황과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대상자 평가제도에 대한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3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은 123명이며, 이중 지적분야, 건축분야, 보건, 의료, 지도직 등 전문 직렬 공무원을 제외하면 이번 하반기 순환전보 대상 공무원은 38명으로서 이들에 대해서는 희망보직 신청을 받아 전보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은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로써 인사상 가점부여, 고충상담,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처우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임용 시 하위직 공무원 승진 대상자 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정기 근무평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실적가점 부여 등 인사의 객관성 그리고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여주대교에서 고려병원 간 전동휠체어 통행하는데 시청 뒤 강변주차장 구간의 인도가 좁고 전주가 많아서 불편하니 경계석 낮춤 등 시설개선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현장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적법한 그런 방법을 찾고 그리고 전동휠체어를 탄 그런 장애인은 물론 일반휠체어 그리고 시각·청각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시설들을 만드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상주차장 구간 부분에 대한 주차 이런 부분들도 화물차 주차가 앞의 부분이 바퀴부터 상당히 먼 쪽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인도까지 차가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차가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차량 경계를 다시 재조정해서 인도로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 주차관리원 등이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경계석 낮춤은 원래 차량 주차 시, 그리고 차량통행과 일반 보도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턱을 낮추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강구함으로 인해서 안전이 담보되고 그리고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주, 가로등주가 인도에 이렇게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가로등, 한전주를 이제는 지하화 하는 그런 절차들을 모두 밟으면서 정리하고 또 가로등주가 걸려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치를 변동시켜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 이외에도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항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여주역이 ‘여주역’과 ‘영릉역’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항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부분들, 우리가 상부기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도 하고 또 불가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한 대응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상하관계에 있고 그리고 당초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능서역으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능서역보다는 영릉역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영릉역으로 지정해서 통보를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주를 세종대왕님을 자랑하고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 그리고 모든 그러한 창작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랑을 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황희정승 그리고 모든 집현전 학사들 이런 분들을 우리 여주가 이제는 여주의 세종대왕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시민단체가 ‘세종대왕역’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전주이씨 종약원 등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주시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윤희정 의원님께서 “머리 깎은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를 쳐다보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도 머리를 깎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최종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마음에 아주 간절한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에 우리 과장들을 통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답변을 주신 것이 오전보다 지금 추가 답변을 주신 것이 훨씬 아주 공감이 가고요.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지켜질 것인지 그것을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인사문제가 만사라고 보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전문직 공무원, 고충상담을 많이 들어주시고 또 처우개선과 인센티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사업부서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 더 열심히 시민을 섬기는 그런 공직자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인사문제에서 세 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꼭 이거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인사문제가 잘 이행이 됐는지 이것도 제가 나중에 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지난 정례회 첫 날 5분 발언했던 공무원시정연구모임 운영 결과 답변을 주셨거든요, 서면으로. 그런데 지금 31개의 세부추진 자료 중 12건에 대한 과제를 금년에 8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2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간부공무원 벤치마킹 42건 중 26건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원경희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시정연구모임 부분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와 관련해서 지금 관광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세종대왕, 아까 이항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릉입구 세종테마공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영릉입구라고 하는 부분은 세종테마공원을 형용하는 수식어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종테마공원을 만드는 그것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세종테마공원은 지금 경기도에 2025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기 추진하고자 내일 서울을 올라가서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할 분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강천섬 맘스아일랜드를 우리가 만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것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계획 세워가지고 넣었던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있고 자세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공무원 시정모임에서 이야기했던 각종 추진방향들을 각 시책에 반영한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놓은 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리고 벤치마킹 같은 그런 경우도 우리가 과장들이 간부공무원들이 팀장들하고 다니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안전 관련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주시 안전정보관리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양시의 안전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 접목을 시켰고 앞으로는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위험을 감지를 하면 핸드폰을 누르면 그것이 우리 여주 도시안전정보센터와 연결돼서 맞바로 관리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추가로 진행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앞으로 이 시정연구모임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정말 시정에 많이 접목시켜서 성과가 있을 때 공무원들도 굉장히 긍지를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이 정말 잘 반영돼서 여주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원경희   
네.

○시장 원경희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방향을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이고 규제라고 하는 것이 각각 이 규제를 하면서 틈새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뚫고 가지는 못하는, 그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큰 틀을 뚫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같은 수정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물류권역 1권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아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결국은 오염총량제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딱 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두드려가면서 빨리 규제개혁 되는 부분들, 틈새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벌려놓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시장 원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장 원경희   
결국은 우리 여주시가 “대왕님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착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근 이천의 “임금님표”와 관련해서 임금님표가 원체, 아까 10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를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또 농업을 하는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주시장으로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과 그리고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이 브랜드를 갖고자 하는 그런 분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여주가 자존감을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여기 계신 840여 공직자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브랜드파워를 높인다고 해서 하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고,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전국 첫모내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했을 때 이천에서 우리보다 하루 먼저 모내기를 실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여주시 공무원들도, 우리 여주시민들도 하나하나 앞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투지, 의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 여주시 공직자들이 먼저 시행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 여주시가 이제는 타 시·군에 뒤지지 않고 앞장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함께 공유해나가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저는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시장 원경희   
당연하죠.

○시장 원경희   
네.

○시장 원경희   
네, ‘세종대왕(영릉역)’도 우리가 당초에 국토부에 올렸었던 안 중의 하나였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우리 이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처럼 대안 부분이 미흡한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지나간 일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저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 앞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원경희   
네, 네.

○시장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 이석범   
여주시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부시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청소차량기사 및 환경주무관의 복지증진 방안과 가남읍, 대신면의 환경주무관 인력충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시간에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여주시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환경주무관과 청소차량 기사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환경주무관들의 복지증진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에서는 작년에 청소기사 대기실 리모델링 공사와 환경주무관 휴게실을 신축하여 환경주무관과 청소기사분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또한, 환경주무관과 청소기사님들의 개인위생 등을 위해서 샤워실, 세탁실, 회의실 시설과 개인옷장 등 편의시설을 마련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환경주무관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여주시 청소차량 중 좌석이 협소한 청소차량은 능서면 1대와 자원관리과 2대로 능서면의 청소차량은 금년 6월 중에 교체하고 자원관리과 청소차량 2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대신면은 2017년에 청소차량 운전기사를 1명 추가 배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가남읍과 대신면의 환경주무관 추가 소요인원은 현재 채용계획이 있는 기간제근로자 5명을 운전 가능한 분으로 충원하여 여주시 환경주무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대신면 양촌리 수변저류지에 금계국 및 꽃 잔디 등 다년생 초화류를 보식하여 재배하고, 저류지에 연꽃 식재와 주변에는 유채 및 메밀 재배를 통해 볼거리와 수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의 볼거리 명소화와 생태환경의 균형적 보존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신면 양촌리 수변저류지에 사면부는 4대강사업 시 금계국을 포함한 여러 가지 꽃을 혼합하여 시드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하였으며, 또한 저류지에는 수련을 비롯하여 창포, 갈대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준공 후 토질여건 등으로 인하여 식생이 고르지 못하여 금계국 등 다년생 초화류 활착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저류지 주변 사면부에 금계국을 포함한 다년생 초화류 추가 및 연꽃 식재의 확장과 저류지 둔치부에 유채 및 메밀 재배에 대하여 현재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많은 지역에 식재·활착토록 함으로써 경관적 아름다움과 수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윤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여주시의 도시개발이 촉진되고 유동인구의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전철이용 주민과 승객편의를 위한 전철역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 미래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전철개통에 대해 사전대비를 촉구해 주신 윤희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주차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주차장 확장을 수차례 요청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20년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상 주차기준 수요가 여주역 66대, 영릉역 15대이지만 현재 여주역과 영릉역의 주차장수는 기준 수요를 초과하여 각각 87면과 33면으로 설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추가적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여주역사 이용을 감안하여 202대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여주역 주변 약 100m 지점 37번 국도 교량 하부 국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추가로 공영주차장 약 35면에서 80면 가량을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영릉역세권에는 역사인근 상업지역내 주차장 34면, 단독주차장 17면 등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하여 전철역을 이용하는 주민과 승객이 주차문제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평역 등 벤치마킹 결과 역사주변 불법 주정차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역사 주 진입로에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CCTV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수시로 현장 계도활동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할 계획이며, 역사이용이 편리하도록 대중교통 연계방안을 수립해서 주차장 이용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병행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역사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 및 확대, 공영주차장 추가확보 등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이 교통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내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종합점검과 시설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체육시설 관리가 필요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점검과 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체육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재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포함 12개소로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동에 설치된 체육공원은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점검과 시설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매 연말 읍·면·동장이 체육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 및 시설확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면 시에서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검토하여 유지관리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시설관리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과 밀접히 관련된 전기, 어린이놀이터, 오수처리시설 등은 전문업체의 위탁관리자를 통해 정기 점검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체육시설 이용 시 상해 등의 피해발생을 대비하여 영조물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육공원 관리 일원화 방안은 읍·면·동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공단, 읍·면·동 체육회 위탁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계기로 종합운동장 등 관내 체육시설을 정비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투자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중복사업 방지 및 향후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여주시 체육시설 종합발전계획을 체육회 및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항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여주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급증의 원인은 무엇이며 현재까지의 저감실적과 향후 미세먼지 저감 방안, 관계부서의 업무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요즘 국가적 이슈인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켜 주신 이항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6월 3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영향과 국내배출로 구분되며 국외영향을 30∼50%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배출은 석탄발전소·공장 55%, 차량 29%, 건설공사장 등 생활주변 16%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현재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57㎛로 경기도 31개 시·군 연평균 농도 53㎛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미세먼지 원인 및 또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외부적 요인으로는 여주는 지리적으로 산이 없고 분지형으로 편서풍이 많이 부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서쪽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모이는 형태이고, 또 남한강의 수증기와 미세먼지가 응축되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서쪽에는 인천 석탄화력발전소 1개소,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등 4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인근 대도시로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내부적 원인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생활주변 건설공사장 등을 오염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감대책에 발맞추어서 시에서도 첫 번째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수시점검, 취약시기 특별점검, 먼지 다량 배출업소 시료채취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활주변의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준설토 적치장 등 대규모사업장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황사마스크보급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자체적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변에 방치된 나대지에 꽃길 등을 조성해서 도시미관 조성뿐만 아니라 비산먼지를 저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와 자원관리과에서는 도로관리와 도로청소를 위해 노면 청소차를 각각 1대씩 운행하고 있으며 도로변 청소 및 비산먼지 저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언론보도와 정부의 발표 등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청소년 예산은 노인 예산 대비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입시위주 예산에 해당되므로 청소년 예산의 집행방향 적절성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 청소년 정책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작년도 예산은 5억 1061만 1000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5억 2037만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직업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상담,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공간이 협소하며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청소년사업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많이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천시의 경우 청소년문화의집 직영운영 예산이 3억 3000만원이었으나 수련시설 건립 후에는 10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여주시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면 현재보다 예산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실질적 지원대상인 수련관 건립과 함께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주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청소년 행복수준을 한층 높이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2015년 기준으로 총 78억 2264만 3000원이었으며, 고등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지원사업 예산은 15억 5620만원입니다. 고등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지원사업 예산은 대부분이 당초 목적대로 학력향상을 위한 입시예산으로 쓰이고 있으며 현재 학교의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자율성은 적극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인성교육진흥법」및 「진로교육법」시행에 따른 교육부의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한 인성·진로교육프로그램을 20% 이상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교육부 예산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학교시설 개선이나 학교일반운영비 사용 등 목적 외 사용과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매년 지원되는 약 30억원의 학력향상프로그램지원사업은 여주교육발전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각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규모는 이미 공개된 상태로 약속대로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과 같이 인성함양 등에 20% 이상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2018년 이후 지원방향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실시한 여주시 교육지원사업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모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수월성 교육과 교육과정과의 연계, 진로교육 역량강화 등의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고등학교 위주의 지원에 대하여 2018년 이후에는 첫 번째로 학생수를 기초로 한 구간에 의한 합리적 차별 두 번째, 학생수와 상관없이 일정규모의 학교에 최저기준액 보장지원 세 번째, 학교급 및 학교 유형별 차이 최소화를 근간으로 한 용역결과를 기본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석범   
예, 비산먼지가 특히, 준설토 적치장 주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 자원관리과에서 청소차량이 구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면 그 원인에 대한 조치를 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석범   
예, 지금 전체적인 경보시스템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아마 재난이나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응이 되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대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여주시 자체적으로 이런 경보시스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시장 이석범   
예, 이게 초미세먼지 문제는 사실은 국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아마 대책을 내놨을 때도 상당히 그 반응들이 찬반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런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저희도 찾아서 추진을 열심히 하겠고요. 어떤 점검시스템이나 우리 측정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아까 청소차량 이런 문제도 같이 연관이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참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만 해서 미세 수준이 경감된다고 그러면 좋은데, 요인 자체가 외부에서 많이 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대응하기가 참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석범   
이 미세먼지는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제일 주요한 원인이 되는 어떤 시설, 이런 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마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석범   
예, 교육사업 지원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는데 예산집행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층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중점을 두고 보는 사항은 예산지원이 정말 학생들이나 이런 진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좀 자제를 해줬으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시설비라든가 학교 교육청 예산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로 전용이 되거나, 내지는 연구는 그렇겠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활용되는 경우 같은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시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학생들에게…….

○부시장 이석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석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이해준   
안전행정복지국장 이해준입니다.
이상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황포돛배의 안전대책과 소음문제, 관광해설사 탑승방안, 그리고『폰 변천사』안내책자 제작과 학생 관람에 대비한 전화기 체험시설의 확대 등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포돛배 운행 중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개인사업자 5곳에 비상연락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황포돛배 내에 구명동의 152개 구명부환 14개와 12인승 구명부기 4개 등 인명구조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명보트는 법상 구비대상은 아니지만 최상의 안전확보를 위해 우선 우리시 수상센터에서 구입 예정인 긴급구조선 2대를 활용하고 황포돛배 야간운행 시 담당직원을 구조요원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구명보트를 자체 구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황포돛배 진수식 당시 소음이 발생한 사유는 기관실 환풍구 보완이 요구되어 기관실 문을 열어 놓아 소음이 발생된 것이며 황포돛배는 엔진소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제작과정에서 기관실을 방음재로 마감하였고 현재는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황포돛배 관광해설은 먼저 여성의 목소리로 안내방송CD를 제작 활용하고 단체손님과 주말에 관광해설사를 탑승,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폰박물관 홍보를 위한『폰 변천사』 책자 제작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좋은 제안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직 휴대폰의 역사 또는 변천사를 다룬 서적이 없고 학술적으로 규명되고 정리된 사례가 없어서 매우 어려운 작업이 예상되지만 착실히 준비하여 빠른 기간 내에 제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단체관람 학생의 체험을 위하여 모스부호, 다이얼 전화기 사용방법과 세계 최초전화기와 군용 무전기, 최초 스마트폰 등 유물들을 추가 구입해서 직접 만져보고 전화기 역사를 교육받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경제개발국장 권오경입니다.
윤희정 의원님께서 대신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이항진 의원님께서 강천역사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면 주민의 숙원인 대신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주시 일부 지역은 관정에 의존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지하수는 지속적으로 고갈되고 있어 향후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주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로 남한강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천면 일원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1천억원을 투자하여 백신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점동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은 금년 3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실시설계가 7월 착수, 12월 완료되면 2017년부터 1300억원을 투자,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추진되게 되면 점동면과 가남면, 장호원 일원에 남한강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북내지구도 하천용수를 활용한 농촌용수공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7월 중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요청 예정 중에 있어 북내면 지역도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신지구도 농업용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남한강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시비 1억원을 확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4월 29일 착수하여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대신면 용수공급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역사 추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추진을 하겠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강천역사 건립을 위한 여주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은 결과,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술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주∼서원주역 간 총 20.9㎞ 연장으로 2012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보류되었었으나, 2013년 7월과 12월에 복선전철에서 단선철도로 변경하는 등 비용부분을 축소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요청, 2015년 12월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노선 신설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역사신설과 관련하여 노선이 고속단선철도로 개설되고, 강천 일대의 대순진리회 본부도장, 목아박물관, 강천보, 골프장, 국제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강천섬 관광개발지 등에서 발생하는 유동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 추정치가 낮다는 이유로 역 신설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며, 여주∼서원주역 간 무정차로 추진할 계획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관하는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가칭 “강천역사” 신설에 대해 건의를 하였으나, 역사신설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하고, 당위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응하고자 4월 18일자로 주무관 1인을 교통행정과에 지원 배속하여 교통행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신설하여 우리시 입장개진을 위한 역사신설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청취하는 등 역사 설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및 사례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역사건립에 대한 논리적 근거의 제시를 위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비용편익분석 시 수요근거가 상당히 낮은 결과를 과대 제시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수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수요근거가 일정부분 확보되더라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 기타 지침과 방침에 의해 반영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고, 국토교통부에서 반영하더라도 시비부담 및 운영비 분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한 예로 양평군의 오빈역 사례를 보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약 10년간 철도역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비용부담 등에 난색을 표하여 결국 전액 군비부담 및 운영비 분담 등을 전제로 해서 신설되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역사 신설은 총 사업비가 약 200억이 소요되며, 시에서 부담하여 추진할 경우 역사건물 건립비만 들이더라도 건축비가 약 100억원 정도가 연간 1억원 가까운 적자보전 발생이 예상되며,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비로 추진 의지 피력, 건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에 적극 의견 개진 및 건의하여 국비로 부담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도청을 통해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하여 자문을 구하고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하는 등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고, 같은 광역철도노선 구간 중 한 구간인 월곶∼판교선의 장곡역 추진 동향을 자세히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와 업무공조는 물론 원주시 문막읍 경동대학교 측과도 협의하여 강천역 유치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9월에 완료되는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국비 부담 추진 및 역사 신설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로 확보한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을 적기에 사용하여 조사 실시 후 건의하는 등 역사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 노선의 전체가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경제적 타당성이 일정 공사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강천인근 수요 또한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수요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아 역사건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논리와 동시에 수도권규제에 의한 피해, 교통 역차별 등에 대한 보상 필요,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함께 제시하여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도·시의원님, 여주시민단체, 지역주민들께서도 가칭 강천역사를 유치하는데 합심하여 추진하면 추진 성과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적극적인 지지 및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네, 강천역사는 저희들 지역균형발전이나 모든 면에서…….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현재 저희들 강천역사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교통행정과장님.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예, 해서 TF팀이 구성되어서 직원 1명 충원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인력이…….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그것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인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총 행정력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일단 모든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도 있지만 의회도 있고 시민과 같이 함께 해서 추진하면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더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영릉역사하고 여주역사 자체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일단 우리가 세종대왕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종대왕역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그 방향에서 추진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민과 같이 해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냥 행정적으로 되면 된다 안 된다 이럴 게 아니고,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적극 추진해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하나 모든 걸 추진하는 쪽에서는 일단 우리가 전략적으로 거기에 행정이 있지만 또 우리 철도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이쪽에 대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 부족하다라면 외부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수혈을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다른 타당성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각종 수도권규제로 인한 역차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에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보상차원도 저희들이 요구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강천이나 여주가 인근 강원도나 원주역보다도 오히려 균형발전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논리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네, 맞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저희들, 강천역하고 서원주 역사하고 거리 저기했을 때 강천역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경동대학교 측에도 저희들이 한번 통화를 했는데, 일단 강천역사가 된다라면 서울 쪽에서, 지금 수도권 쪽에서 경동대학교 쪽에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한 70% 정도 된다고 그러고, 현재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게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하게 되면 일단 학교 측에서도 강천역사 지으면 학생들 유치하고 학교 측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같이 동조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거리적으로는 그렇고요, 저희가 일단 서원주역하고 경동대학교…….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예, 거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전철을 밟는 사례가 없도록 하나하나 철저히 분석을 해서 제대로 강천역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거기도 같이 저희들이 협조해서 그 선감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예, 거기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순진리회 하면 대진대학교 쪽에도 철도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도 저희가 자문도 받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천역사 추진하는 것도 중요성을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들 전체 시의 시청공무원 조직상 지금 현재도 많은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일단 효율적으로 우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원을 TF팀 구성하는데 인원도 조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쪽에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네, 역사를 추진하는 의지는 확고한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시비로 추진하는 것하고 뒤의 1억원이라는 것은, 앞에는 우리가 역사를 했을 경우에, 역사를 신설하는 경우 다른 시·군 사례를 봤을 경우에 국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시비를 갖다가 투자해서 역사를 건립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타당성 용역비라든가 의원님들의 배려로 세워주신 걸 갖고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저희들이 일단은 최종적인 건 국토교통부에서 하지만 우리가 관련 또 있는 경기도와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하는 게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그 경기개발연구원 쪽에 의견은 이렇게, 저희들이 강천역사에 대한 의견은 물어봤지만, 같이 자료를 공동연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직 미흡합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사회복지과장 최양희입니다.
박재영 의원님께서 여주시의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권역별 추모공원 조성계획과 60여 곳에 산재된 공동묘지의 정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는 공설공원묘지 5개소, 공설공동묘지 55개소 등 60개소에 총면적 124만여㎡의 공설묘지가 있으나 대부분 만장되었고 비효율적으로 조성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한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지역 공설묘지를 우선 순차적으로 현황측량 및 묘지시스템 구축, 연고자 조사 등 이용실태를 파악, 정비작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무연분묘를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모공원 추가 조성은 좀 더 장기적으로 접근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주 추모공원이 이제 막 운영을 시작하였고, 앞으로 10년 이상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남쪽에 위치하여 다른 지역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현재 시설의 이용량과 선호도, 타 면·동지역 시민들의 욕구,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가 조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권역별 추모공원 조성과 함께 인근 지역의 공동묘지의 분묘를 이전시키고 시설을 폐지하는 등 토지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70% 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만장이라 함은 쓰기 편한,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는 무분별하게 했기 때문에 경사도가 있다거나 하는 지역 이외에는 거의 다 차지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무연고라기보다는 비 관리되는, 관리되지 아니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관리되지 않은 묘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우선 시급성이 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동지역에 있는 지역을 우선 개발하고 그 여건이 되는 대로 권역별 추모공원이 수립되거나 할 때 외 지역에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차원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되니까 우선 1차적으로다가 저희가 3월에 시장님께 여주시 공설묘지 내의 무연분묘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할까에 대해서 일단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면서 그것을 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이 되고 그다음에 무연분묘를 개장을 해서 그다음에 안치시키게 되면 그 안치하는 비용도 또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1차로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사실상 여주시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우선 “동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자 한다.” 이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러한 사항은 5년 단위로다가 여주시에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수립해서 5년 후인 2018년도에 재수립하게 되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어차피 장사시설 수급계획의 수립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세부적으로다가 포함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고요. 긴급하게 도시화되고 있으니까 동 지역에 우선 하겠다,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 점봉동에 공원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업동, 삼교동, 능현동, 멱곡동, 천송동, 현암동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 지역에서 전환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저희가 그 사항까지 언제까지 하겠다 생각은 안 하고 나왔기 때문에 급박하게 급변하게 해서 언제까지라고 답변 드리지 못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박재영 의원님께서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여주시의 지원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바와 같이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문제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에너지 사용에 관련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여주시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읍·면·동의 경로당 11개소에 태양광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금년에도 가남읍을 비롯한 읍·면 경로당 4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도 읍·면·동의 경로당 47개소와 연양동 주차장에 태양광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1억 1400만원의 예산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지역에너지 조성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세부적인 수립 및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에너지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글쎄요, 제가 공일구 과장이 아니고요, 의원님이 공일구 의원님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현재 태양광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으로 봤을 때 태양광에너지가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가 알기로는 10% 이하로다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한 5기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24기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