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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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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9월 14일(월)


  1. 의사일정
  2. 1. 시정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환설   
계절은 못 속이나 봅니다. 벌써 백로(白露)가 지나니까 아침저녁으로 아주 쌀쌀해졌어요.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방청객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우리 의회의 의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의 건 

(10시0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알곡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명품여주」를 위해 애쓰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8백 여 공직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론을 집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뉴욕 페스티벌 in 여주 2015」 축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뉴욕 페스티벌 in 여주”축제는 여주가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축제였는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공감을 못하고 “이런 축제 여주가 왜 하느냐?”하면서 많은 불평불만의 소리를 남겼습니다. 연예인들 공연 밖에는 주민들이 다가서질 못했다고 봅니다.
“뉴욕 페스티벌 in 여주”광고 축제는 예산낭비와 남의 잔치에 장소 빌려주는 꼴이었다고 표현하고 싶고, 국제적인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관련 외국 관계자는 10명 미만으로 다녀간 운영미숙 투성이의 졸속진행과 흥행에 실패한 축제라고 봅니다. 
뉴욕 페스티벌이 열리는 동안 날마다 본의원이 축제장을 방문해 보았는데 외부 사람은 어쩌다 있고 공무원과 읍·면·동 통장님, 이장님, 부녀회장님과 일부 시민들이 관객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축제는 독창적이지 않으면 본질이 아니고 아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사람이 아닌 타지역의 특정인이 가져와서 타지역 특정인들이 축제를 주관한다면 그 행사에 여주사람들은 물주가 되고 도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부산 국제광고제는 성실하게 ‘부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국제광고제를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뉴욕 페스티벌 in 여주”는 독창적으로 여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뉴욕에 붙어 가는 짝퉁 행사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크게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산을 쏟아 부어도 여주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주시가 뉴욕을 선전하고 홍보해주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시장님 취임 1년 만에 시장직을 걸고 하신 「뉴욕 페스티벌 in 여주 2015」 축제는 시민들 사이에는 혈세만 낭비한, 외국인들도 오지 않은 국제행사였다고 비판의 소리가 큰데 내년에도 또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뉴욕 페스티벌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무슨 이유로 내년에도 또 하고, 전체 5년간 약속을 하신 뚜렷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의 명백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번에 인구 350만인 거대도시에서 열리는 부산 국제광고 축제에도 벤치마킹을 가보니, 광고에 관련된 사람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주 같은 소도시에서 「뉴욕 페스티벌 in 여주 2015」축제는 여주사람과는 동떨어진 격에 맞지 않는 축제였다고 봅니다. 
특히, 부산 국제광고제는 부산에서 직접 작품을 전세계에서 1년 동안 작품을 인터넷을 통해 출품작을 받는 시스템으로 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많은 나라에서 작품들을 참여해 정말 국제 광고제다운 짜임새 진행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 국제광고제는 분명 또 하나 목적이 있었음을 알게 됐는데 청년실업 해소에 나서고 있는 점입니다. 
부산 국제 광고제를 통해 한·중 관련사와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식을 가져 인턴십 글로벌 일자리 플랫폼 참여로 향후 10년 간 10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1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20일 개막한 부산 국제광고제가 광고업계의 청년실업 해소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 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는 취업의 장벽에 부딪힌 젊은이들을 위해 국내외 광고업계와 손잡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합니다.
부산 국제광고제는 20일 오후 4시 40분에 부산 국제광고제가 열리는 벡스코(BEXCO) 컨벤션홀에서 국내의 광고 관련사 대표들과 함께 광고 관련업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대한민국의 대흥기획, 덴츠코리아, 이노션, 제일기획, 중국의 소우거우 등 국내외 광고회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부산 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광고주, 그리고 중국을 대표적인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광고 관련업계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총 2개의 프로그램을 함께하기로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참여 프로그램은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부산 국제광고제의 대학생 광고경진대회인 영스타즈 광고경진대회와 일반인 부문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비 광고인들의 프로필과 포트폴리오를 각 시에 제공하면 참여사에서 해당 청년들에게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부산 국제광고제는 행사기간 동안 광고업계 취업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란 것은 국내외 큰 회사들과 은행 등 후원하는 곳이 100군데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부산 국제광고제의 위상이 높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 국제광고제를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성공한 광고주 대표들이 설명회가 많아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많은 배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인구 350만이 모여 사는 부산에서도 광고 관계자와 광고 관련 학생 외에는 일반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님!
“뉴욕 페스티벌 in 여주”를 통해 우리 여주시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뉴욕 페스티벌 예산이 27억원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뉴욕 페스티벌을 여주에서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7억이 아니라 270억원을 써도 뉴욕 페스티벌은 미국의 뉴욕 것이지 대한민국의 여주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큰돈으로 세종 축제나 여주 어르신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는 것이 원경희 시장님의 공약, “돈 버는 여주”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짜 여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시길 촉구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애인 교육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인 장애인들이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한 분들이 여주지역에는 많습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은 받아야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인 장애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생교육은 학습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고, 교육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생학습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고 모든 이의 권리라고 할 때 장애인 역시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환경에서 사회와 교육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하거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2014년에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12%는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했고, 29.4%는 초등학교까지만 졸업했으며, 중·고등학교, 대학생 졸업자는 또한 비장애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장애인은 10%지만 중도에 장애인이 된 사람은 90%입니다. 중도에 장애인이 되면서 올바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평생교육에서 장애인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 필요합니다. 용기나 희망을 북돋워줄 수 있는 명사들의 강의나 인성교육이나 한글, 영어 등 기초적인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 여주시에서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주시 등록 장애인수는 7,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장애인 초·중·고 학력 통계조차도 없습니다.
여주시는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서 비장애인 교육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진정한 학습 소외자인 장애인들이 참석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은 물리적, 신체적, 심리적 제약 때문에 다양한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접근할 기회를 사실상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령기는 놓치고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해주고 제도권 교육을 마친 성인 장애인들을 뒷받침해 줄 교육 프로그램들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첫째로 꼽는 교육대국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지난 현실에서 지금이라도 여주시가 장애인 교육에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많은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 제고와 함께 행복한 명품 여주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급자족과 스스로의 독립생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시민으로서 참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장애인들의 학력을 향상시키실 장애인 교육에 지원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주 황후궁전 기념관 추진 제안을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주시 내수읍 초정리에서 세종대왕 왕궁을 짓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종시도 뺏기고 이제는 왕궁까지 짓는다면 앞으로 여주는 세종대왕 묘지만 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세종 대축제라도 여주에서 먼저 열어야 세종대왕이 영면하고 계신 여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께서 피부병이 있을 때 초정리에서 약수로 나으셨다는 전설 하나로 지금 왕궁을 짓고 있습니다. 이천에는 서희 장군 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양평은 소낙비 오는 날 양평장에 갔다는 소설 하나로 황순원 문학관을 100억 원을 들여 지었습니다. 
고장마다 스토리텔링 할 것을 찾아 지역 관광사업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에는 황마의 기품을 지닌 황후가 아홉 분이나 여주의 맥을 이어왔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의 실체는 국맥의 흐름 속에 찬연히 아로새겨져 있는 여주의 보배이며, 또한 여주의 유형자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주의 향맥을 이은, 역사 속에 투영된 국맥을 이은 여주를 꽃피운 황후는 고려시대 순경태후, 조선시대 원경왕후, 인현왕후, 정순왕후, 순원왕후, 효현왕후, 철인왕후, 명성황후, 순명효왕후, 이처럼 무려 아홉 분의 왕후가 향맥을 이어 배출되어 경기도권의 자긍심을 드높인 국맥의 고장이 여주라고 봅니다. 
아홉 분의 황후 등이 향맥을 이었음에도 이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총체적인 장르가 여주에 없음을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주 관광에 희망찬 새 미래를 위해 여주 황후궁전 기념관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향맥을 이은 황후들의 면모와 업적을 총체적으로 정리 조명함으로써 바람직한 여주 관광의 세계화에 일조하는 계기를 도모하여 여주 관광 천년 이미지 도출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주 황후 궁중 문화의 중요한 조형문화, 분장문화, 의상문화, 음식문화, 장식문화, 인맥문화, 예절문화 등 뿌리박은 총체적인 여주 황후들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재조명, 궁중 문화로 표출시켜 여주 궁중예술 문화로 승화·발전시켜 천년 여주 관광을 세계화의 비전으로 관광문화를 꽃피우는 여주 고장으로 키울 수 있도록 시장님께 황후궁전 기념관을 지을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합리적인 공시지가 정책으로 올바른 세정 시행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여주시 9월분 정기분재산세 부과가 고지되어 9월중 납기로 8만 5532 건에 413억 7300만원이 부과고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기분재산세 부과가 고지되자 곳곳에서 허리가 휜다는 여주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와 부랴부랴 인구도 많고 산업시설도 많은 여주와 가장 가까운 지역인 이천시의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여주시와 이천시의 인구대비 9월 정기분재산세 부담을 비교하여 보니 이천시민의 9월 중 정기분재산세가 인구대비 부담액수가 453억, 인구 21만 명으로써 인구 1인당 21만 5700원이고, 여주시의 경우 413억 7300만원, 인구는 11만 3715명, 여주시 인구 1인당 평균액 36만 3800원이므로 이천시 인구 1인당 평균액 21만 5700원을 여주시 인구 1인당 평균액 36만 3800원에서 빼니 그 차이가 14만 8100원이므로 이 수치 만큼 경제적으로 보다 더 열악한 여주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이천시민보다 결국 여주시민이 1인당 14만 81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결과이니 여주시민들이 등골이 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천시의 경우 사권토지로써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합리적인 행정을 펴고 공시지가 하향조정을 해주고 있음에도 유독 여주시는 정당한 이의서를 제출해도 적극 참고하여 반영해주어야 함에도 사권은 법적으로 제재되고 있음에도 공시지가를 계속 올려 세금만 챙긴다는 독선적인 행정은 시민중심행정으로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민감동 행정의 취지가 슬로건에만 있고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세금부감의 바탕인 이천시와 여주시의 2011년∼2015년까지의 공시지가를 합산해 비교해보니 이천시의 경우 30.93%인데 여주시의 경우는 33.2%로써 5년간 합산비교가 이천시보다 여주시가 2.27%가 더 높은 것은 물론, 특히나 2012년 경우 여주시 공시지가 상승 %가 무려 13.3%를 올림으로써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경기도에서 1위로 상승, 3년간 상승요율은 1년간에 무리수를 두었다고 시민들은 따가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이천보다 모든 면에서 열악한 여주가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지 시장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중증장애인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주를 「명품여주시」로 만들겠다고 시장님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여주는 고통의 도시라고 합니다.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승격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장애인들에게는 교통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이 붙어 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천의 경우 장애인을 포함한 이동권 약자를 위해 13대의 리프트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인근지역 양평은 여주보다도 인구도 적은 곳인데도 중증장애인들의 교통이동권을 위해 YP행복 콜을 운영하고 있고 8대의 리프트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에서도 현재 리프트차량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웃 시·군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럽습니다. 여주의 중증장애인에 대해 하루속히 리프트차량을 구입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빠른 결단을 요구합니다.  
8개의 읍·면·동의 중증장애인들이 여주시내에 나올 교통수단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장애인들 모두가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복지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여주라는 지역사회 속에서 동등하고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라는 제도적, 환경적 요인을 만들어 진정한 「복지 명품 여주시」를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하여 내일 시장님의 답변이 변명이 아닌 명확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청객들 박수)
○의장 이환설   
박수치면 안 돼요.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가뭄으로 인하여 고민과 고통을 받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며 들녘에는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대왕님표 여주쌀」이 도시민들을 유혹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간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마무리 영농관리로 풍년농사와 소득향상으로 넉넉한 인심의 살기 좋은 여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오는 “제3회 여주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알찬 계획을 통해 여주시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여주가 웅장하게 비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남한강 준설토 관리 개선방향에 대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는 남한강 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준설토가 19개소에 270만㎥, 즉 축구장 540개에 해당하는 면적에 3520만㎥, 즉 15톤 차량 230만 차 분량의 준설토가 쌓여있고, 이중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918만㎥가 매각되고 현재 2600만㎥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판매수익은 매각금액 579억에 달하고 있으나 순수익은 겨우 63억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판매전망은 골재 수요의 제한과 운반거리 등으로 계속하여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재의 품질문제와 적치수량 차이 등으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판매가격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당 최고 8,850원에 매각하였으나 2014년에는 ㎥당 5,210원까지 하락하였고, 반면 적치장 보상비와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지출되어 순이익은 점차 감소할 전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골재를 덤핑 물건 처분하듯 판매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입니다.
점동면 삼합리 대오 마을은 남한강과 섬강이 합류하는 지역으로 지역특성상 3도 접경지역이며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을 개발하여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강변지역이 제방보다 낮게 형성되어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지역 준설토는 남한강 상류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양질의 골재라기보다는 자갈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질적 저하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적재되어 있는 151만 2천㎥를 무리하게 판매하기보다는 주변지역에 복토를 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면 여주 지역에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점동면 장안지구 역시 저지대이므로 이곳에 적치되어 있는 2백만㎥의 골재를 농경지 주변에 복토용으로 활용한다면 모래 판매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보상비도 절감할 수 있으며, 농경지 침수도 방지 할 수 있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방법으로 준설토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질문하오니 긍정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이 개편된 지 7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편 취지에 맞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는 일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하여는 공직자들의 열린 사고와 창조적인 마인드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직자들의 편향적인 사고보다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 창조경영단장과 주무관, 문화관광과의 관광담당 주무관, 농정과의 농촌관광 주무관 등은 유능한 인재를 외부에서 영입하여야 한다고 공무원 정원조례 제정 시 주장하여 “여주시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외부에 유능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는데, 언제쯤 유능한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종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여 시가지 상권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주의 기존 시가지의 상권은 “신세계사이먼”과 “375아웃렛”입점과 차별화되지 못한 상품의 진열 등으로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의 개통은 소비시장을 서울 등 대도시로 집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쇠퇴화 되어가고 있는 기존시장을 활성화 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맞는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기존의 여주보와 시민회관 등에 분산되어 전시하고 공연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세종로에 집중하여 시행한다면 기존 상가가 활성화되고 문화예술 수준이 높은 삶의 질이 향상된 시민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여주대 일부 교수 분들도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여주대와 협력하여 시청부터 세종로 사거리까지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면적인 시행이 부담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부분 시행하고, 성과가 있다면 전면시행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심도 있는 검토와 답변으로 한 차원 높은 여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을 방문하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한 여주 지역경제의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메르스 사태와 유례없는 가뭄을 극복하고 우리 12만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하여 민의의 대변자이신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응원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통해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면서 어느덧 풍요를 약속하는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주는 희망의 땅입니다. 여주는 기회의 땅입니다. 여주는 축복의 땅입니다.
천혜의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모두가 행복한 여주시를 만드는데 함께 참여하고 노력하여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우리 후손에게 아름답고 훌륭한 문화도시의 기반을 물려줄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포보 주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200만 명 방문객을 유치하자”라는 첫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포보가 2011년 10월 22일 준공된 이후 주변에 문화유적이 많이 정비되었고 관련된 명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파사산 성벽 돌 틈에 귀를 기울이면 신라시대 파사왕의 호령이 울리는 것만 같고, 강 건너 술천성은 잡풀 속 긴 잠에서 깨어날 날을 기대하고 있으며, 당남리 섬 오토 캠핑장, 웰빙 캠핑장이 가족단위의 레저를 반기고 있습니다.
양촌리 저류지에는 연꽃이 고운 자태를 뽐내며 차분히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캠핑장 주변에 자연적으로 자생한 억새 숲은 깊어가는 '15년도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촌리 저류지엔 공해 없는 산악용 자전거 경주를 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으며, 현재 활용도가 낮은 천서리 앞의 축구장, 야구장은 동호인들이 즐기기에 충분한 체육시설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웰빙 캠핑장과 당남리 섬 사이의 샛강은 카약, 카누 체험하기에 충분하고, 이포보 위의 호수 같은 강은 윈드서핑, 수상스키, 카누, 카약 등 각종 대회를 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으며, 이포보 입구의 상징탑 주변은 대한민국 최고의 철인3종 경기 장소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천서원, 기천서원 앞의 소나무군락지, 삼신당공원, 황금빛 참외밭두렁과 연결하며, 하늘에는 경비행기가 날고 강에는 제트스키, 수상스키가 멋들어지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처럼 자연적인 테마가 살아 숨 쉬는 이포지역을 포함하여 천서리 막국수촌의 음식맛은 전국적인 미식가들에게는 이미 정평이 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전국 최고의 경관, 힐링과 레저의 메카, 맛의 테마마을이 바로 이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말 한강관리센터 통계에 의하면, 이포보 방문객은 34만 5천 명, 캠핑장 5만 명, 자전거 방문객 10만 명, 그리고 막국수촌 방문객 70만 명 등 이포보 주변은 벌써 120여 만 명의 넘는 방문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최고의 조건을 갖춘 이포보 주변에 관광단지를 만들어 여주시가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기울인다면 머지않아서 연간 200만 명의 방문객을 맞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당남리 섬에 심은 메밀을 본 의원이 네이버 블로그 9월 1일자에 앙증맞은 아기 손 같은 메밀꽃 사진을 몇 컷 올렸을 뿐인데 소문이 꼬리를 물어 사진작가, 야외촬영 하는 신혼부부, 관광버스를 동원한 원근 각지의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러하듯 이포보를 중심으로 관광단지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한다면 연간 200만 명의 방문객 방문은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원경희 시장님께서 평소 주창하시는 돈이 돌고 돈을 만드는 문화관광 산업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이포보를 중심으로 자연을 이용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 북해도 후라노 정과 경관사업 MOU체결로 여주경관사업 발전시키자”라는 두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일본 북해도의 비에이 정과 후라노 정의 도시민과 농업인들은 경관, 관광 사업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드넓은 언덕에 각종 꽃을 식재하여 온 도시가 꽃밭으로 장관을 이루며 바람에 전해오는 꽃향기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꽃향기를 짙게 뿌려줍니다.
라벤더로 향수, 비누,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수입을 올리고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팔아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꽃향기에 취한 세계의 사진작가들은 1년에 약 500만 명이 드넓은 꽃밭을 찾아오고 꽃밭을 구경 온 관광객들은 수 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여주는 후라노나 비에이에 버금가는 경관사업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포보입니다. 
이포보 주변은 120만 평의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포보 주변에 캠핑장 2곳과 당남리 섬에 7천 평의 메밀밭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면적도 개발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경관사업을 하기에 우리에겐 의욕과 열정이 넘치지만 기술과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관산업에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북해도의 후라노 정과 MOU 체결을 맺어 경관사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주민소득 사업에 시장님은 주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경희 시장님은 일본 북해도 후라노 정과 자매결연을 맺어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굴뚝 없는 경관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지역 역세권과 여주대학교 후문까지 신규도로를 개설하여 젊은 문화가 넘치는 “젊음의 거리 대학로를 만들자”라는 세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사업이 2016년 4월 운행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주역 역세권 주변 기반시설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주대학에서도 성남∼여주 간 전철을 통하여 통학 가능한 서울, 성남 등 수도권 학생들의 적극적인 유치를 계획 중이고, 이를 위하여 수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유아교육학과 및 간호보건계열 학과를 증설하여 여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세종리더십 등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주대학은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과 관련, 전철역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학교 내 중심시설에서 여주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과 후문 및 도로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며,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여주대학 도시계획이 완료된다면 여주대학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요양병원 신축으로 여주지역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고, 해당 도로를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커피향 흐르고 음악이 넘치고 예술작품에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문학이 넘치는 대학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문도로 신설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원활한 통학과 대내외 지역 주민들의 도로이용 편리를 도모하여 역세권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되리라 봅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도로에서 여주대학까지 직접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통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과 여주역세권 상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여주역세권 도로에서 여주대학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탄생시켜 “젊음의 거리 대학로”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15회 임시회가 끝나면 추석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역경을 딛고 맞이하는 추석을 보름달처럼 둥글게 한 아름 가득한 행복을 안으셔서 추석을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어느 새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아침과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계절은 속일 수 없는 것인지 민속명절인 한가위 차례상에 올려 질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풍성한 가을걷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는 명절이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어른이 되고부터는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은 살아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정경제로 인해 가장들의 무거워지는 어깨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틈이 나는 대로 민초들의 삶의 현장을 다녀보고, 서민경제가 피부에 와 닿는 시장거리를 다녀보아도 경제적 활기나 역동적 삶의 모습은 오간 데가 없고, 어쩌면 쓸쓸한 해질녘의 황혼의 분위기가 가슴을 짓눌러 옵니다. 
서민들이 잘 살아야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이고, 노동자의 일터가 안정되어야 기업의 지속적 성장도 가능한 것이고,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음을 늘 명심하며 민초들의 희망을 보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국가들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마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처럼 샴페인을 터트리고, 관제어용나팔수를 동원하여 동네방네 소문냈지만,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나쁜 것은 모두가 1등이고, 좋은 것은 OECD 가입국가들 중에서 거의 꼴찌를 달리고 있는 것이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농민을 땅으로부터 몰아내기 위한 저곡가에 기반한 노동자들의 저임금구조를 폭압적으로 강요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권력이 기업들에 온갖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오늘의 대기업을 키웠지만,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외면하고 아직도 걸구가 들린 것처럼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려는 듯이 야만적 이윤추구에 몰입하고 있을뿐더러 국가권력 조차도 자신들의 이윤추구에 복속시키고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신자유주의경제의 무한 확장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양극화의 첨단을 걷고 있고, 특히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서 벼랑 끝에서 매달릴 힘조차 잃어버리고 결국은 고귀한 생명을 끊게 되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초라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입니다.
고통스런 청년, 고단한 중년, 고독한 노년이라는 고3년 시대를 걷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임무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청년백수가 양산되고 있지만, 이의 해결을 기업들에게 구걸하듯이 일자리 창출을 요청해봐야 이는 ‘쇠귀에 경 읽기’일 뿐입니다. 기업의 지상 최대의 목표가 이윤추구이기에 돈이 벌리지 않는 곳에 자선하듯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기업들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하였다고 발표했지만, 대타협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가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마땅한 일임에도 일반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법률개정에 합의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아버지의 임금을 삭감해 아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대기업에게 아버지의 임금을 삭감하는 일은 강요하면서도 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는 수수방관함으로써 오히려 대기업의 이익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나라가 바로 현재의 부끄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는 정말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국가가 자신의 충실한 임무를 수행하여 당당하게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있는 북유럽 선진복지국가들은 노동하기를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 임무를 다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고, 경제교역 규모가 세계 12위에 이르고 있는 부자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이 아닌 국민들의 구체적 삶의 내용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근로 소득세 납부자 상위 20%가 전체 납세액의 84%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80%의 노동자는 근로소득세 납부대상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소득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상위소득자 20%가 전체소득의 48.5%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극도의 양극화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IMF시대를 거치고, 신자유주의로 인한 국제금융위기를 지나오면서 이 땅에는 1600만 명의 노동자 중 870만 명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내몰렸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44.1%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급으로 빈곤층의 생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6년 12월 31일 당시에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는 저유가, 저환율, 저금리 등 3저 호황으로 인해 국내경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활성화 되었기에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으므로 정부는 그저 최저임금제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생색만 내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이 기준선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자 함이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현상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거나 시행을 준비하는 전국지자체가 29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민간부분의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생활임금은 정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기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의 권고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이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수준은 평균임금의 38% 정도로 OECD국가 중 하위권이기에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열악한 임금을 상향조정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도 내년 생활임금을 7,030원으로 결정해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공공부문 생활임금제도 확산을 위해 내년도 시·군 종합평가에 생활임금제도 시행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도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30∼150% 수준의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임을 이미 밝혔습니다. 
또한, 구로구청은 생활임금을 시간당 7,368원으로 확정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님!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지만, 지금은 다른 지자체가 앞장서서 시행해 나가는 것을 따라가기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2억 4천 여 만원의 예산이면 최저임금으로 극빈곤층의 삶을 강요당하는 노동자들을 보듬고, 그들에게 기쁨과 더불어 작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실현할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실현의지가 있다면 실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경희 시장님이 1년 3개월 동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기간제노동자들에게 직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나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은 기준인건비제의 제한을 받아 마음대로 늘릴 수 없지만,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는 그렇지 아니하기에 고용확대 측면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을 예로 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엄청난 차별로 인해 같은 현장에서 같은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서로 말도 건네지 않는 험악한 분위기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즉,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들 간에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여주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여주시청이라는 기관에서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통한 분리와 갈등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여주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즉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노동자 사이에 어떤 차이나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이를 시정하여 여주시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에 출퇴근을 하다보면, 늘 관심을 갖고 한 번쯤 쳐다보는 곳이 현재 건설 중인 가남읍 본두리의 추모공원 조성지입니다. 
기존의 공동묘지를 정리해서 추모공원으로 전환하는 일이기에 주민들의 반발이나 저항이 별로 없었기에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에 시가 조성하는 추모공원이 최초이기에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되고,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권역별로 추모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우후죽순 격으로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공동묘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명당이라고 여겨지는 곳곳에 묘가 들어섬으로써 토지 사용의 효율성이 극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자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가남읍의 이곳저곳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정리하여 추모공원으로 집중시키는 사업과 여주시 전체적인 공동묘지 정리사업을 통해 활용가능한 시유지를 재확보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앞에서 제기한 것처럼 권역별 추모공원 설립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와 여기저기 시유지에 형성된 공동묘지를 정리하여 시유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답변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진통의 과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진정성이 담긴 구체적인 답변을 통하여 여주시 변화와 희망, 미래를 열어 가시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날 대기업들이 관치금융, 정경유착, 노동력 착취, 이렇게 해서 일궈낸 거예요.
성경말씀에 그런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심하다고 그래요. 우리 진짜 중앙로 상가도 무너지고 있어요. 참, 이런 걸 봤을 때 합법화를 위한 불합리, 이게 만연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만연되고 있어요. 살아남을 것은 대기업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돼요. 
옛날 대륙, 지금 중국이죠. 거기에 늙은 부옹(富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부자가 되려거든 다섯 가지 도(道)를 버려라.”
파렴치해라 이거예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모두 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동진의 진나라에, 진시황 때 진나라가 아니고 동진의 진나라에 도척(盜跖)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형은 어떤 사람이냐,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분이에요. 유영이라는 사람이에요. 형은 현인(賢人)인데 도척이라는 사람은 갖은 만행을 다 저지르고 다녀요. 몇 천 명을 데리고, 도적떼를 데리고 갖은 만행을 다 저질러요.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큰 도적이 되려면 다섯 가지 도(道)를 지켜야 된다.”이거예요. 
저 집에, 저 창고에 금은보화가 있는지, 곡식이 있는지 아는 것은 성에 가까워야 돼, 성(聖).  인(仁)이라고도 해요. 그 많은 무리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용(勇),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물건을 훔쳐갖고 나오면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 사람은 의(義), 의리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물건을 훔쳐 와서 고르게 해놓는 것. 
어떤 도둑은 지지부지 한 거 훔쳐왔을 테고, 어떤 놈은 금은보화를 훔쳐왔을 테고, 이것을 고루 나누는 것은 신(信), 믿음. 서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큰 도적이 될 수 없다, 그러한 지혜, 지혜가 없이는 큰 도적이 될 수 없다고 도척이 그런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어요.
오늘날 큰 부자들을 봅시다. 정경유착 했죠. 관치금융 했죠. 나중에는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늘어트려서 부동산 투기 해갖고 베어링 만들어서 이 세계에서 제일가는 베어링 만들어야 되는데 베어링 만드는 사람이 라면 만들고 식품까지 만들고, 이제 골목상가까지 투입을 해서 상권 다 죽이고. 대기업을 위한 나라, 이런 나라가 바람직하겠습니까!
우리는 혁신해야 돼요.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우리는 개혁해야 돼요. 
누가 먼저!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서부터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한 대형입점, 그런 대형마트 우리는 절대 받아줘서는 안 돼요. 대세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기초의원들은 피부로 느끼잖아요. 
중앙로 상가를 가보세요. 빈 가게가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형마트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절대 우리 시장님은 그런 대형마트는 받아들이시지 않으리라고 믿고, 또 믿어보고 싶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저마다 거둘 수확에 대하여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수확은 이른 봄 거친 들녘에 뿌려진 씨앗으로부터 시작되며 더운 여름 무더위와 싸우며 가꾼 농군의 피와 땀이 열매 맺은 것입니다.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들녘에 씨가 뿌려지기도 전에 마음으로 씨를 뿌리며 모든 사람들이 수확을 확인하기도 전에 그 수확을 맛보며 세상을 가꿉니다. 세상 경영의 으뜸은 바로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주시민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께 가을을 맞아 인사를 올리며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여주시 최저임금제 위반과 생활임금제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여름에 모 신문사 기자가 저를 찾아와 여주시 임금 문제를 두고는 “여주시가 최저임금제를 위반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생각해봐라, 여주시 공무원이 자신의 돈도 아닌데 최저임금제를 위반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신문에는 “여주시는 최저임금제를 위반하였다.”라는 보도가 나와 저는 그저 말문이 막히고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는 인간다운 권리의 가장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저, 최소 임금을 정한 것이 최저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로 「헌법」제32조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7명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해 「헌법」제32조1항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여주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첨병이 되어야 할 여주시에서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재발방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여주시가 명품도시가 되려면 최저임금제 위반과 같은 법률위반을 넘어 오히려 남보다 먼저 여주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주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제 도입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시며 그 도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능서면의 세종대왕면으로 명칭변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능서면의 세종대왕면으로의 명칭변경의 첫 시발은 여주시에서부터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주시는 행정동우회를 비롯해 여러 단체에서 명칭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자 당황해 면 명칭변경 문제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일 공청회와 11일 임시회의 개최 때 원경희 여주시장님의 인사말에서도 능서면 명칭변경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의지도 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능서면 명칭변경과 관련한 해결이 어렵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칭변경의 결정책임을 여주시의회에 넘기려고 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대왕면 명칭변경의 첫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면 명칭과 관련한 여주시의 분명한 입장과 해결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주 축제와 행사에 대한 평가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여름, 여주에서는 “뉴욕페스티벌 in 여주”라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여주시는 예상했던 대로 성황리에 축제가 끝났다고 자평하였고 그 성과로 6만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축제에 참가했던 시민들과 몇몇 언론에서는 축제의 성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심지어 하루 종일 축제장을 촬영하여 축제참가자가 몇 명이 안 된다라고 입증하면서 여주시의 평가와 달리 축제의 성과는 형편없이 초라했다고 하였습니다. 
여주에는 얼마 안 있으면 벌여질 「오곡나루축제」를 비롯해 「금사참외축제」와 산북의 「품실축제」등이 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여주시의 일방적 평가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는 설왕설래(說往說來)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여주시 축제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축제의 발전에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주시 축제평가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시장님께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자 부의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김영자 부의장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김영자 부의장 이 여주시 전(前) 홍보대사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 여주시 전(前) 홍보대사에 대한 김영자 부의장의 문제제기는 UN 평화대사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 씨에   대한 여주시 홍보대사 임명 때부터 의회에서는 어떤 자격으로 임명하였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과장은 ○○○ 씨에 대하여 ‘UN 평화대사’라고 분명하게 밝혔으며 ‘UN 평화대사’가 여주시 홍보대사가 되는 것이 마치 커다란 영광이 되는 듯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 씨에 대한 여주시의 일방적인 사랑과 신뢰는 「여주도자기축제」에서 예산에도 없는 홍보전을 펼쳐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 씨에 대한 자격논란이 불거졌고 문제를 제기하는 맨 앞에 김영자 부의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 씨에   대한 김영자 부의장의 발언 의도는 ‘여주시 발전을 위해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였으며 집행부의 철저하지 못한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 씨에 대하여 UN 평화대사인지, 모 종교 관련한 문제는 없겠는지, 정말 세계적인 작가인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였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영자 부의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김영자 부의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계속 진행될 경우 그 책임의 끝에 원경희 시장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시장님께서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질문 중 3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면 원경희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지도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9월 2일 공청회,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자못 당황하고 실망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은 단순하게 여주에 대한 홍보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주가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솔직한 시장님의 고민과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돈이 도는 여주, 돈 버는 여주”를 중심 슬로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된다면 여주가 아닌 곳의 돈을 돌게 하는 것이며, 여주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돈 버는 여주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여주시의 나침반은 시장님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여주의 문제에 집중하고 여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시정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들녘은 점차 황금물결로 변화하는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가뭄극복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시장님 이하 813명 공직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로 대로변에 개설되지 않은 보도에 대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봉리에서 세종로를 따라 시청으로 오다 보면 여주대학부터 좌측 노변에는 보도블록과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 노변을 관찰하면 여주대학 건너편 SK주유소로부터 삼성아파트까지 보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색이 시의 동 지역인데 보도가 중간에 끊겼다는 것은 여주시의 낙후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SK주유소로부터 200m 정도 가다보면 2005년도에 3억 4300만원을 들여 조성한 아름다운 교리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에게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조성되었으나 생태공원 접근성이 열악하고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를 개설할 경우 시민들의 원활한 소통과 아름다운 생태공원을 찾아 힐링하고 휴식을 취하며 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보도블록을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싸리산의 고령토와 중암리의 고려백자 가마터 유적이 남아있는 천년의 도자기 역사를 자랑하는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여주를 방문하였을 때 도자기의 고장을 알리는 도자관련 조형물이 빈약한 관계로 대외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발의한 ‘홍문지구, 걷고 싶은 거리’에 2점의 도자기 조형물은 아직도 방치된 상태이고, 신륵로 사거리 대형 도자기 조형물 설치제안은 검토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여주가 천년 도자기의 맥을 잇고 관광인프라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도자기 조형물 관리방안 추진과 대형 도자기 조형물을 설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민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5분 발언했듯이 현재 시민회관의 이용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불편한 주차장과 협소한 무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회관에 걸맞은 리모델링을 시행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시민회관의 시설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이용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기본은 ‘가족’이며 ‘가족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시민건강을 목표로 일하고 있는 여주시 건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재배치하여 위기가족 상담과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 및 가족 문제를 예방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중심인 여주”, “살고 싶은 여주”를 만들어 가는 데 이러한 공간이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시민회관 앞 주차장을 작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쉼터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여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들이 언제나 편한 마음으로 방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쉼터로써의 시민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와 이웃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회관 시설개선과 작은 공원조성을 통해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어갔으면 하는데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강길 특허 상표권 등록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는 여주시의 여강길과 비슷한 구불길이 있습니다. 구불길에는 코스에 따라 비단강길, 햇빛길, 미소길, 큰들길, 구슬뫼길, 물빛길이 있습니다. 이중 다섯 코스의 이름을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구불길 특허 상표권 등록을 하였습니다. 
여주시 여강길에는 1, 2, 3, 4코스가 있으며 여강길 1코스는 옛나루터길, 2코스는 세물머리길, 3코스는 바위늪 구비길, 4코스는 5일 장터길로 스토리가 있는 이름으로 지어져 있고, 달빛 강길과 별빛 강길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강길 특허 상표권 등록을 하여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여주의 길 이름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강길 특허 상표권 등록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9월 15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시정 질문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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