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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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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9월 15일(화)


  1. 의사일정
  2. 1. 시정 질문·답변의 건
  3. 2. 휴회의 건(9. 16.∼9. 23.)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 질문·답변의 건
  3. 2. 휴회의 건(9. 16.∼9. 23.)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환설   
편안하셨죠? 

(「예」하는 사람 있음) 

네, 이번 질문사항은 우리 시장님이 답변할 것은 답변하시고, 우리 또 실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다 준비 잘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답변의 건 

(10시0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희 시장, 발언대로 자리이동)
○시장 원경희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제1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의 소리를 전해 주시고 여주시정 발전을 위한 제안을 주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질문에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개회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주시는 현재 성남∼여주간 복선전철개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문화관광, 행정, 도시환경, 교통, 지역경제, 교육, 체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성장이 필요한바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제안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김영자 부의장님과 이상춘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는 중단하고 축제비용으로 어르신과 청년 일자리창출, 세종축제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 행사 전후 KBS, SBS 등 주요 언론사에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에서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하였고,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축제 용역보고서에서도 지역경제에 직접 경제효과 29억원, 간접경제효과 64억원, 합계 93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새로운 트렌드의 축제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를 행사기획 단계부터 여주인이 주인 되는 축제로 마련하고자 시민참여마당, 무료 전시상영회,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그리고 여주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다녀오신 부산 국제광고제가, 그 광고제가 추구하는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 국내외 광고회사 참여 등은 여주시가 앞으로 도입하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산국제광고제도 주민의 무관심 속에 치러졌고 대부분이 아마추어 대학생 등 주로 국내외, 동남아시아에서 출품한 작품으로 질이 그리 높지 않은데다 페이퍼 위주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유료전시관은 연계행사 참여 대학생이 주를 이루어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와 장단점을 비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8년간 열린 부산국제광고제는 초창기에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나 회를 거듭하여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지금은 연간 25억원의 규모의 광고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부산국제광고제와 3억원으로 처음 치른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의 규모와 운영성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물론, 1회만의 행사로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가 뉴욕에 붙어가는 짝퉁행사로 뉴욕을 홍보하는 것이라는 것도 일리가 있지마는 한 발짝 더 나아가보면 뉴욕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천리마를 타고가면서 우리 여주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욕페스티벌 in 여주」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여 이를 마중물 삼아 세종과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독창적이고 여주만의 특색 있는 가칭 “세종창조문화축제”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종창조상”을 신설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세종창조문화축제는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세종과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개발하고 “뉴욕페스티벌 in 여주”를 추진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집적시키는 한편,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차별화된 세종창조문화축제를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종대왕 즉위 600년이 되는 2018년도에는 주민과 함께 하는 차원 높은 여주 홍보축제가 되도록 계속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얻은 그런 경제적 파급효과가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가 직접경제효과 28억 9800만원, 간접경제효과 63억 5900만원, 합계 92억 5700만원이라고 하는 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인 장애인들 중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 장애인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영자 부의장님의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주시장도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장애인이 행복한 여주’는 ‘모두가 행복한 여주’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을 위한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우리 여주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정보화교육, 한글교실, 영어교실을, 농아인협회에서는 문맹농아인 한글교실을, 장애인정보화협회에는 장애인정보화교실을 통해 장애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한글교실 등 5개 과정에 125명이 수료하였고, 2015년에는 5개 과정에 144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들의 학습, 신변처리, 등·하교 등의 활동을 도와주는 특수교육지도사 26명을 22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원하는 모든 장애인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과 시책을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듣고 사업공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적응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정보화교육은 2015년 1년 동안 사업비 450만원으로 컴퓨터 기초, 컴퓨터 활용, 스마트폰교육 등을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한글교실은 올해 65만원을 사업비로 하여 자음모음쓰기, 발음연습, 문장능력 키우기 등을 내용으로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실도 112만원을 투입하여 기초단어습득 및 발음능력 향상 교육으로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농아인한글교실도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293만원을 투자하여 문맹농아인 대상 한글교실을 운영하며, 경기도농아인협회 여주시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정보화 교육지원도 올해 180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게 컴퓨터 기초교육을 장애인정보화협회 여주시지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지도사 지원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4억 3984만 2000원을 투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의 활동을 보좌하는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학생 교육 참여와 기회 확대에 관내 22개교에 2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700만원을 투입하여 성인 장애인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격증 취득과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과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홈패션 심화반, 홈패션 기초반, 수채화반을 여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지역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장애 성인 문해교육으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70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 성인 한글교실, 장애 성인 영어교실을 여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여주 황후궁전기념관 건립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주시는 나름대로 9명의 황후배출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신축 여주박물관 2층 상설전시실에 ‘왕비의 고장’코너에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기념관과 감고당에서도 명성황후 관련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황후궁전기념관 건립은 보다 종합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제안으로 시의 재정사항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명성황후기념관에서는 99년 7월 12일부터 2000년 4월 25일까지 13억원을 투입해서 명성황후 및 고종, 여흥 민씨 관련 유물전시 및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여주박물관에서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94억원을 투자하여 유물전시 및 문화 관련 기획전 개최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고당에서는 2005년 8월 2일부터 2006년 11월 1일까지 사업비 96억원을 투입하여 감고당을 설치하여 현재 유물전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 왕비의 족보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재산세 토지분이 인근 시·군보다 1인당 부담률이 높은 이유와 하천구역인 토지를 적극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해당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이에 대한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서, 비교표준지는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전체 평균값은 이천시가 1㎡당 약 5만 2000원으로 우리 시의 2만 9000원보다 78% 더 높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시지가 인상율도 2014년도에 이천시는 7.2% 인상된 반면, 여주시는 4.7% 인상되었고, 2015년도에도 이천시가 6.3% 인상하고 여주시는 4.3% 인상하였기 때문에 인상폭도 이천시가 월등히 높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지분 재산세가 인근 이천시보다 1인당 부담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면적,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산출되는 세금으로써 재산세 부과는 토지의 이용현황이 반영되고, 납세의무자는 관내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유자들이 걸쳐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부담률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015년 재산세 부과액이 여주시 404억원, 이천시 419억원으로써 우리 시의 면적이 이천시보다 1.3배 크며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인구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시된 표를 보시면, 골프장을 제외한 면적에 대한 재산세는 이천시가 290억원, 여주시가 188억원으로 이천시가 여주시보다 102억원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도로, 하천, 제방 등은 현재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구역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접시 공시지가 인상률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가통계에서 이천시는 1㎡당 5만 2643원이고 여주시는 2만 9428원으로, 비교표로 보면 여주시가 이천시에 비해서 78%정도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업지역으로는 모든 부분에서 이천시가 여주시보다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 연접시 공시지가 인상률은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천시보다 여주시 공시지가 인상률이 높았지만, 2014년도와 2015년도는 이천시가 여주시보다 공시지가 인상률이 월등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근 이천시와의 재산세 토지분 비교자료도 여주시는 골프장의 재산세가 216억원, 이천시는 129억원으로 골프장은 재산세 비율이 여주시가 월등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여주시가 188억원, 이천시가 290억원으로 전체 면적의 골프장을 제한 면적에 대해서는 여주시가 102억원이 더 적다고 하는 것을 표로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리프트 차량 구입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만들어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주시는 2014년, 2015년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인도 턱 낮추기, 장애인 점자블록 개선사업, 신호등 음향신호기 설치, 시청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시청 장애인화장실에 전동 휠체어가 들어가서 충분한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 교체작업을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고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인 리프트차량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여주시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 리프트 차량은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2대,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1대, 지체장애인협회 여주시지회에 1대로 총 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2차 추경예산에 연차적으로 추가 도입·추진하여 장애인이 활동하기에 불편이 없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시책을 201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시청부터 홍문사거리까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고 시가지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상춘 의원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면서, 저도 시청에서 홍문사거리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한 후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어 여주시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시청에서 홍문사거리 구간은 여주시의 주요 간선도로로써 버스정류장이 2개소, 160개의 버스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택시승강장 1개소에 택시 10여대가 대기하고 있고 1일 회전율이 560대 가량 되는 89면의 노상주차장이 있는 복잡한 공간입니다. 
또한 도로교통의 순기능에 맞추어 관공서, 상가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여론수렴, 여주시의 장래 발전방안 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조경영단장과 주무관,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관광담당 주무관, 농정과의 농촌관광 주무관 등은 유능한 외부인사 영입을 하여 활용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창조경영단은 여주시의 획기적인 변화와 창의적인 행정을 위해 혁신사례를 발굴 전파하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괄목할만한 가시적인 성과와 연결되지 못해 창조경영단의 역할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경영단을 운영하면서 공직자들의 열린 사고와 적극성, 그리고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조경영단장을 비롯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주무관 인사영입은 여주시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해당 분야의 업무 분석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한 공모 등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셨던 내용과 같이 능서면 명칭변경의 첫 출발은 2006년 공직자들의 혁신연구모임 발표회에서 능서면을 세종면으로 명칭변경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제안에 따라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연구모임의 이 제안이 또한 수상을 했던 그런 부분으로써 혁신연구모임은 당시 총무과주관으로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부가가치 높은 우수 시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하였던 제도입니다. 
이러한 명칭변경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가 성남∼여주전철개통으로 능서면 역사명을 세종대왕역으로 해야 된다는 능서면 주민들의 여론이 면 명칭변경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당초는 능서면을 세종면으로 고치자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다가 능서면 주민들이 논의를 계속한 결과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개명하자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세종대왕면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수렴해 온 결과와 여주시 전체의 발전, 능서면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세종대왕을 더욱 빛내고 그 얼을 기릴 수 있는 큰 그림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영자 부의장께서 ○○○ 전(前) 여주시 홍보대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건에 대한 여주시의 입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은 여주시장으로서 안타깝고 난감했었던 것이 사실이고, 김영자 부의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 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6월 24일 김영자 부의장님이 창조경영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 전 여주시 홍보대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고 ○○○ 씨는 이날 오후 여주시 홍보대사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이후 7월 말 지역 언론인 3명과 김영자 부의장님을 고소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조정에 따라 지역 언론인 3명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 씨에게 김영자 부의장님에 대하여도 고소 취하를 권하였으나 서로 사과 등의 절차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8월 8일 이상춘 의원님과 만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중재하려고 김영자 부의장님과 또한 관련인들을 만나 그 뜻을 전하였으나 “명예훼손죄에 해당 된다”, “명예훼손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등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여주라디오 시민방송국의 이장호 기자는 지난 9월 9일 작성한 기사에서 김영자 부의장은 향후 이 고소사건 처리방침에 대해서 H씨와 개인적 감정은 없다며 “H씨에 대해 시민과 지역시민단체, 언론 등의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의회의 공식 행정감사에서 질문을 한 것으로 사과할 이유가 없으며 부당한 고소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당사자인 두 분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서로 사과하는 등 한 걸음씩 양보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원만한 해결과 화해를 위해 적극으로 고소 취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최근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김영자 부의장님께 마음의 상처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주시 교동 41-1번지 일원 세종로 대로변 보도가 미 개설된 그 구간에 대하여 보도개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의 도로는 국도·지방도·시도·농어촌도로 등 178개 노선이 있으며 주요도로에 보행자 도로 미설치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시도·농어촌도로는 여주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구역 동 지역에는 여주시가 관할하고 있음을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은 길이 500m입니다. 삼성아파트에서 교리주유소 구간은 보도설치 시 배수로개선, 법면보호시설 보강, 안전 펜스, 가로등, 가로수 등 지장물 이설이 필요하므로, 우선 삼성아파트에서 교리생태공원 300m 구간 보도 신설, 그리고 교리생태공원∼교리주유소 간 구간 200m를 향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도에 조성된 교리생태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휴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객에 대한 여주 이미지를 강화하고 관광인프라 조성의 한 방안으로 대형 도자기 조형물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주시의 주요 특화산업인 도자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이영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작년에 가남읍 1개소, 능서면 1개소, 금사면 1개소 설치되었던 낡은 도자기캐릭터조형물을 보수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여주 도자기 홍보와 관광인프라 조성의 한 방안으로 대형 도자기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도자기 조형물 관리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자조형물 설치에 대하여는 여주 도자공예문화의 거리 조성과 여주IC 입구 정면의 여주 상징물 설치 등과 연계하여 향후 도자캐릭터 개발과 조형물 설치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거쳐 주요관광객이 찾는 거점 장소를 선정, 여주가 명품도자기의 고장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여주시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를 재배치하여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고 또한 외부주차장 공간을 작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회관은 완공된 지 30년이 경과되어 많이 노후화됐고 건축물 용도에 비하여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건축물 유지관리차원에서 전시실 리모델링, 무대 확장정비, 냉난방 및 음향설비 등을 위하여 2008년 이후 38번에 걸쳐 2억 5800여 만원을 투자하였고, 2009년도에도 무대 확장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를 위하여 앞좌석 의자 24개를 제거한 바도 있으나 리모델링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건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센터를 재배치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회관 1층에는 전시실과 관리사무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5개 단체 사무실이 상주하고 있어 이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회관이 아니더라도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작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제공하자고 제안하신 사항은 현재 설치된 주차장이 25개의 면으로 이중 최소 15면 이상은 법적으로 존치하여야 하므로 작은 공원은 조성할 수 없어 인근 관공서 등을 이용하여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여강길과 코스별 아름다운 길 이름에 대한 상표권 등록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강길은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생태탐방로로 선정되어 현재 4코스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코스 옛나루터길, 2코스 세물머리길, 3코스 바위늪 구비길, 4코스 5일 장터길 등 아름다운 여강의 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상표권 등록 사항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제안 감사드리며 명품여주 상표 등록 및 실용신안등록 등과 함께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들으신 시민의 소리와 직접 파악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해결을 위한 고견까지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은 담당 부서장이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소상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답변은 하루 전날이라도 의회 사무실에다가 갖다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여기에 와서 책상에서 보니 그 답변을 읽을 시간도 없고, 또 시장님 말씀하는 것은 급히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을 다음에는 정말 하루 전날 오후에 5시든 6시든 그때까지 좀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래도 충분한 다시 재차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읽기도 바쁘니까 질문 쓰기도 바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욕 페스티벌 축제를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정말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을 성공적인 축제로 이렇게 승화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시장님 혼자의 생각이신지, 시민들은 전혀 정말 이건 잘못된 축제였었고, 성공하지도 못한 축제였었고, 졸속행사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그것을 한두 군데에서 들은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저희들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뭐, 29억 간접경제효과, 64억 총 합계가 93억, 뭐 이렇게 경제적 효과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경제효과 본 사람이 누구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당이나 택시조차도 도자기축제 때는 그래도 택시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축제 때는 택시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없는 그런 축제에 이렇게 많은 93억이라는 경제효과를 했다고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경제효과 본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용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뉴욕 페스티벌에 외국인에 대한 집계표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행사라 동남아에서 뉴욕 못가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시장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남아에서 온 집계표는 왜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 여주시민들의 반응은 혈세만 낭비한 축제라는 비난은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 또 이 뉴욕 광고 페스티벌을 함으로써 여주에서 얻어지는 효과, 무슨 효과가 제일 컸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부산 국제광고제 벤치마킹 가서 시장님은 어떤 것을 파악하고 오셨고, 무엇을 느끼고 오셨는지 답변 주시고, 또 여주 뉴욕 페스티벌과 부산 광고 페스티벌하고는 전혀 다른 직접 작품을 전세계 67개국에서 작품을 인터넷을 통해 출품작을 받아서 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산은. 시장님은 부산 국제광고제처럼 뉴욕 짝퉁이 아닌 독창적으로 여주 국제광고제를 열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뉴욕 페스티벌 축제에 대해 상당히 반응이 안 좋았다라는 뒷말이 무성합니다. 시장님이 무조건 밀어붙여 억지로 따라가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뉴욕 페스티벌 축제를 또 해야 하는지 비밀투표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장애인 교육 복지관에서 장애인 학력향상을 위해 교육받는 분들은 몇 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인성교육이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더 폭넓은 교육을 평생교육에서 별도로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 관계는 시간이 10분 가지고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다음에 다시 파악해서 답변을 묻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리프트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도입을 해서 꼭 추진해 주셔서 장애인이 활동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이상춘 의원입니다.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세종로에 차 없는 거리 조성은 본의원도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중기적인 용역을 통하여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중기적 보다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주셔서 폭넓은 주민의견의 수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질문을 하진 않은 것이지만, 다른 동료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지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기준이 표준지의 지가를 산정한 후 인근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지 지가가 낮아졌는데도 인근 지역의 공시지가는 높아진 지역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으며, 또 알고 계시다면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인근 이천시와 비교하여 용도별 지가가 낮게 책정되었으나 유독 농림지역만은 이천시의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농림지구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지 개발은 백년대계, 즉 천년 앞을 내다보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에서도 신륵사를 일컬을 때 천년고찰이라고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릉 또한, 550년 전에 조성된 왕릉이며, 문화관광의 고장이라고 일컫는 불국사 석굴암도 1500년 전에 건립된 문화유적입니다. 
또한, 관광지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경주 보문단지도 1971년도에 최초계획을 수립하고 수 차례에 걸쳐 보완한 후에 1991년도, 20년이 지난 뒤에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 1단계 공사를 1979년도에 완료하였고 2005년도에야 2단계 공사를 완공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한 관광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수 백 억씩 투자하여 추가로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현재에는 매년 1천만 명 찾아오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광지 개발은 신중하고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관광지 개발로 성공하려면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여주만의 특성을 가미한 볼거리, 놀 거리, 먹거리, 쉴 거리가 전국 최고를 자랑하여야만 합니다.
여주시의 8백 여 공직자에게 여주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부분을 계획하고 제출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100여 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하나하나는 소중하고 그 가치가 있는 것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 실행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서로 연관 관계가 없어 관광지로서의 활용가치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관광지 개발에 관한 몇 가지 시정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전체 다 개발하시겠다는 것인지, 검토 후 가치가 없어 실행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시정방침인 문화관광에 대한 밑그림도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관광개발은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등과 큰 틀의 합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유치할까를 먼저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자가 바뀌어도 변화하지 않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분별하고 즉흥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체계화된 장기적인 계획으로 문화관광의 메카로 육성할 것을 촉구하며 보충질문 하오니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추가로 메밀밭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남리 섬 메밀밭은 본의원이 최초로 제안해서 윤희정 의원이 강력히 추진하고 시장님의 결심 하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상과 인력을 동원해서 현재 광활한 면적에 보기가 좋고 홍보하기 좋게 장관을 이룰 정도로 잘 조성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메밀밭 조성의 전제적인 조건이 저는 네 가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째가 메밀 생육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된다, 그래서 재배효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며, 두 번째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적정한 면적을 확보해서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네 번째로, 주변에 나무그늘 및 벤치 등이 있어서 휴식공간을 갖춘 곳이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위치가 접근성이 좋은가를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 드리는 대책은 2016년도에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당남리 섬의 캠핑장 부근과 양촌리 주변에 저류지 조성을 면밀한 검토를 해갖고 본의원이 제시한 네 가지 조건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완·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메밀밭이 잘 조성되어 있으나 홍보가 조금 늦은 관계로 당초에는 관람객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차츰 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남리 섬 입구에 홍보안내판이나 플랜카드를 게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강쪽으로 가면 메밀밭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홍보의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서 이것을 즉각 실행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네, 이항진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시고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주시에서 본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나 시 공직자들의 생각과 다른 또 다른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이 얘길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지점에 가는 방법은 배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걸어가는 방법도 있고, 또 비행기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쉬었다가 나중에 가는 길도 있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벌어지는 장애가 있을 때 그런 방법의 선택을 어떤 게 최선인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런 어떤 우리가 해결점을 찾는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능서면에 대한 세종대왕면으로의 어떤 변경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답변에서 좀 아쉬운 건 이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원님들과 상의하겠다.”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단순의견 반영은 사실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충돌할 때는 저쪽 의견의 그 충돌의 내면적 이유는 뭔지, 또 저쪽의 충돌의 내면적 이유는 무언지를 좀 파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욕구를, 양측의 이해관계를 묶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모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마을에서 경험 많은 어른들이 다툼이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모여서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들으면서 참, 묘답을 전해주시면서 그것을 해결했던 예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능서면 명칭과 관련된 문제도 단순하게 그냥 모여서 여론조사 하고 이래서 해결한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중립적 제3자, 문제를 풀었던 능력이 있거나 경험이 있던 분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전문적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적 기구에서, 그 전문적 기구는 반드시 양측의 신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 또 이건 꼭 해야 한다는 분들의 양측 욕구를 녹아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런 어떤 제3기구에 의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어떤지 그것을 좀 질문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UN평화대사 ○○○ 씨 관련한, 즉 김영자 부의장님 고소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는데요. 
이것도 답변, 나름대로 고민 있으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겁니다. 
사실은 인사 검증시스템에 의해서 이분이 UN평화대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UN평화대사라고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UN평화대사라고 이야기 안 됐다면 이분을 과연 여주 홍보대사로 했겠는가, 그다음에 또 이분이 전시 여러 군데에서 했어요. 국회에서 하고 그랬거든요. 뭐, 그런 것이 세계적 인물인가, 다시 한 번 검증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관련 문제인데요. 종교에 자유가 있죠. 그러나 특정 종교에 깊게 연루되셨거나 연루되셨다는 의혹이 불거짐으로 해서 혹시 여주에서 어떤 득보다 실은 많지 않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시 행정에서 외부의 인사를 끌어들일 때 인사 검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없었다면 문제의 원인도 없지 않았겠느냐, 따라서 이런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 시장님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도 시장님에게 있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답변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영자 부의장님, 조금 전에 제가 그냥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한데, 뵙고 말씀드렸더니 좀 언짢으신 마음도 있으셔요. 그런데 화해하실 마음도 사실 있으시고요. 
그런데 저한테 계속 얘기하세요. “나도 어떻게 하든지 화해할 마음이 있고, 손을 뻗치려고 하는데…….”그러한 계기점이 잘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인사 검증시스템 이거 잘못됐다라고 그걸 논하고 그것의 책임을 묻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뭐 그렇게……. 그것을 또 얘기해봐야 여주시 입장에서, 또 우리 여주시민 전체 입장에서 어떤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건 그대로 이해하고 그 문제를 넘는, 이 문제를 진짜 명예훼손 사건을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말씀 드리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에서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시장님이 나서시기보다 오히려 실무를 시장님 다음으로 총괄적으로 맡으시는 부시장님이 나서셔서 이해당사자인, 직접관계자인 부의장님하고 ○○○ 씨하고의 직접 만남을 주선하시고, 비공개모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허심탄회한 이야기, 속 얘기 또 이런 얘기 나누셔서 한번 거기에서 좀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예훼손이라는 게 감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부싸움 이렇게 보면, 다시는 안 살 것 같이 싸우더라도 아침에 밥 한 끼 잘 먹고 배부르면 서로 허허 웃고 떠나는 게 사람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맛있는 식사자리에서 좀 부시장님이 자리를 마련하시면서 그러한 대승적 차원의 모임을 갖는 것은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점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표를 도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 도달하는 길에 장애를 만나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는 우리는 고민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것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아닌가 싶고요. 반드시 거기에는 나와 다른 의견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그 수용하는 능력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능력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아직도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 많이 돌려먹고 해서 여주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희 시장, 발언석으로 자리이동)
○시장 원경희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 저희들 고민하고 답변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또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이랬는데,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여주시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답변을 하루 전에 주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가 의원님들 질문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연결돼서 질문이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오후까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사실은 작성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하고 또 간부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어제, 그러니까 오후까지 이어진 질문을 답변서를 만들고 그러는데 그 답변서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것이라고 해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담당과장이 작성을 하고 또 그것을 국장과 또 부시장님이 보고 또 최종적으로 시장이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그러면 밤을 새워야 되고, 또 밤을 새우다 보면 또 아침에 보완해서 또 그 수치, 개념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도무지 그것을 질문하신 날 당일 날 저녁때까지 갖다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차라리 질문을 하고 한 3일간의 여유를 두고 이러면서 답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의회와 한번 상의를 해봐라, 그렇게 어저께 제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보살펴 헤아려 주신다고 하면,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또 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질문을 해 주실 때 질문사항이 뭐 이렇게 각자가 어떤 시 공무원들의 어떤 기지를 요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성실한 답변을 요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미리 질문사항을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질문내용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그 확인하는 그날 절차를 한다라고 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일 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당일 날 질문을 받고 당일 날 그 답변서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또 질문하신 3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그 추진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진행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에 많이 치우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것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 저는 그것이 허위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느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부의장님께서 들으시고 한 내용들을 지적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지적사항들 부분을 우리가 처음 실시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뉴욕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적토마를 타고 우리가 천리를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천리를 함께 달려가자”라고 하면 그 적토마가 정말 천리를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그 천리를 달려서 같이 갔다라고 해서 하면 천리를 타고 온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리마에 대한 그러한 좋은 평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을 하자고 했던 것이고, 결코 뉴욕페스티벌을 저는 선전하고 홍보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여주를 어떻게 하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27억이라고 하는 그 예산이 우리 여주시가 10억을 투자를 하면 거기에 연계되는 행사가 약 17억 정도 이렇게 더 추가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던 그런 부분들이었고, 이번에도 우리 여주시가 10억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3억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뉴욕페스티벌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시민들께 다가가는, 부산국제광고제처럼 시민들께 다가가는, 그런 행사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종과 함께 하는, 그래서 올해 맨 처음에 만들었었던 ‘세종창조상’같은 것을 더 부각시켜서 그 위주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성공적인 축제라고 하는 이유, 또 졸속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직접경제효과를 본 집단은 어디고, 간접경제효과를 본 것은 무엇이고, 또 외국인에 대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집계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 또 공무원도 이것이 성공했다고 보지 않는 그런 공무원도 다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밀투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인지 이것을 적시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과 부산국제광고제에 대한 그러한 이 시너지 효과, 저도 충분히 가서 내용들도 보고, 1층에서 관람료를 받지 않는 각 협력업체의 그 부스에서 또 자기들을 선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 같이 공유하고 공존하고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가 했던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도 그동안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들 국제적인 행사로서 외국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메르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외국인들의 한국의 포기, 끊기고 했었던 여러 가지 사정들도 감안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 다 한 곳에 녹여서 정말 우리 여주를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여주로 만들고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로 서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인성교육 부분은 장애인들의 폭넓은 교육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는 그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다음에 농아인협회나 그리고 장애인정보화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센터에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러한 교육을 장애인들에게 시켜주고 이렇게 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공감하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교육이 공개가 되고 이렇게 있는데, 또 장애인들만의 그런 것들을 또 더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주시에서,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여주시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대로 추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리프트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하고 또 지원센터도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전동휠체어 같은 것들도 지금 고장 나면 고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고치는 센터도 우리가 적극 더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전동휠체어도 타이어이기 때문에 펑크가 나면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부분도 앞으로 전동휠체어가 가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면 일반 견인차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추진하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좀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방면에는 말씀해 주시고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여주시에 그 건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함께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재 질문하신, 추가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여주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용역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구상을 하고 그 구상된 것이 여주시민들과 공유를 하고 그 공유된 것이 차질 없이 진행하자고 하는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이 잘돼야지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시간이 되면 여주시민으로 이렇게 다들 활동을 이렇게 하시고 할 텐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면 누가 이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과 서로 공유된 그런 정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서 세종로 차 없는 거리라든가 관광지 개발부분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그 용역부분을 중·장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하자라고 하신 그 부분들 정리해서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주고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해서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유가 맞으면 다시 한 번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그것이 아닌 어떤 오해로 인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남리섬 메밀밭 부분이 이상춘 의원님께서 최초로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천서리에 계신 윤희정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지금도 그 당남 섬 메밀밭에 매일 출근을 하시면서 천서리 주민들과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 메밀 생육의 적합성, 적합지인가 그리고 접근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휴식공간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면적이 적정한가하는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당초에 당남리 섬에 한 3천 평 정도를 한번 시범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3천 평은 적고 기왕에 또 이렇게 해서 하면 한 3만 평, 또 더 나아가서 한 7만 평 정도를 우리가 한강유역에 한번 그러한 경관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서울국토관리청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 부분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메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거기는 약초도 재배를 해서 우리가 꽃도 제대로 보고, 그곳에 원래는 그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남리섬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여주를 찾아와서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당장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한강변에 저는 여주시민들이 자기 나무를 심고 거기 자기 이름을 적고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그룹을 해서 그 지역, “여기는 우리 가족 나무다”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나무를 돌아가시면 그 손주손녀들한테 이렇게 또 분양하는, 그러한 것들도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요. 하여튼 저는 우리 여주가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이 하나가 되고 그 마음들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만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이렇게 할 텐데 지금 그 저류지, 저류지에도 우리 윤희정 의원님은 연꽃, 연을 심어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주 억새풀이 이제 이렇게 해서 가을에도 멋있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 저는 우리가 데크도 이렇게 설치해서 거기를 가서 저류지에 접근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상춘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단기·중기·장기계획을 세워서 더 확실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의견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항진 의원님께서 2차 추가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아까 이상춘 의원님 말씀하신 그 안내표시라든가 또 이 홍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는 저희가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안내현수막도 한 지금 10개 정도 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입구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접근성 부분은 우리 여주 전체가 이제 다 이런 경관을 함으로 인해서 어디든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로 진행을 할 테니까 한 번 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같이 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그늘막도 앞으로 생기고 그러겠지만 그늘막이 당장 없으니까 그 그늘막 대신에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몽골텐트나 이런 텐트를 이용해서 가서 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더 투자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정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관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간이화장실을 많이 더 늘려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님 말씀하신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개명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의원님과 상의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다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립적 제3자의 전문적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자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시장으로서 더 고민을 하고 또 책임 있는 분들과 이런 의견들을 나눠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지역갈등, 또 주민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 명예훼손 고소 사건 이 부분에 지금 문제의 원인제공을 ‘UN이 인정한 평화대사’라든가 ‘세계적인 인물’이 부분에 대한 검증, 이 부분이 안됐고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여주시장도 어떤 책임도 있다라고 하신 부분, 인정을 하고요. 
또 특정 종교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당초에 염두에 두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그것이 또 불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파만파가 됐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뉴욕페스티벌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뉴욕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치르자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주시 홍보대사로 선임한 그 ○○○ 씨를 뉴욕페스티벌에 이렇게 거기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졌던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우리 여주시 홍보대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시스템을 더 제대로 가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사실은 주위에서 여주시장도 이 원인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부분들에 중재할 수 있는 그 틀을 갖춰서 그렇게 해서 하고, 저도 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고 또 서로 상처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상처를 서로 감싸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여주시민이나 또 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건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질문까지 이렇게 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혹시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부진했거나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더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점심 맛있게들 드셨어요? 
(「예」하는 사람 많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원경희 시장, 발언석으로 자리이동)
시장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요점만 간단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부의장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항진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UN홍보대사,   정말 늘 시장님이 엘리트 공무원들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 홍보대사를 뽑는데도 엘리트 공무원들한테 검증 하나도 없이 갖다 세우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 사람은, 참 사람을 너무 많이 시장님이 믿으셔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여주 시민들을 우롱을 했습니다. UN평화대사도 아니면서 UN평화대사를 썼고, 시장님도 어디든지 가시면 UN평화대사라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UN평화대사는 세계적으로 왓슨 여사고, 또 우리나라에서 UN평화는 유니, 가수입니다.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평화난민기구 홍보대사는 정우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UN평화대사라는 ○○○ 씨가 쓰는 것은 사칭입니다. 그분은 어디서 평화대사를 받았냐면 ‘UN’자가 안 들어가는 그냥 평화대사를 받았습니다. 국민성공시대라는 개인단체입니다. 성공하고서 그 회사 기업체에서 은퇴하신 분들, 공직자들 은퇴하신 분들이 자기들 역량을 작은 기업체에 쏟아 붓기 위해서 만든 자생단체입니다. 거기서 받은 것이 그 평화대사입니다. 
그런데 여주 와서 UN평화대사라고 해가지고 여주 11만 3천명이나 되는 우리 시민들을 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여주시민들이 먼저 들끓었습니다. 신문이 들끓었고 그분이 한, 그 신천지 거기서 한 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108번 연재했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축사를 했다든가, 거기서 작품전시회를 했다든가. 또 그분이 세계평화사랑연맹, 맡고 있는 게 3월 24일……. 
코리아데일리 무슨 신문에,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월 24일 날 세계평화사랑연맹 대표 위원장은 ○○○인데 거기서 활동한 내역을 보면서 신천지로 위장행사라고 분명히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BS에서 여주 홍보대사 논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방영하는 동안에도 ○○○ 기자가 쓴 내용을 보면 성적 포교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을 폭로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 문제성 있는 홍보대사를 여주에다가 정말 그 검증도 없이 세운 시장님께 저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소사건까지 오게 된 동기도 저는 창조경영단에다가 여주지역 사람들이 들끓었던 이야기, 또 시민단체에서 심지어는, 저희가 6월 24일 날 행정감사를 했는데 19일 날 이런 문서를 보냈습니다. 여기에서도 ○○○ 씨, “네 번째는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 씨의 약력을 보면 수상기록 및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의혹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특정 종교에 연루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 씨를 여주 홍보대사로 선정하게 된 과정과 선정한 이유를 알고 계신지요?, ○○○ 씨를 여주시에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지요?”해가지고 뉴욕페스티벌에 대한 문제점하고 이렇게 여주시의회로 이런 문서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론에 6월 16일서부터 19일, 23일 계속 ○○○ 씨에 대한 실체가 다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면 핵심당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당연히 시의원으로서, 저는 개인 ○○○ 씨한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창조경영단에서 ○○○ 씨에 대해서 홍보대사를 잘못 세워진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항진 의원님이 뭐 이렇게 만나서 화해,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당당하게 의원으로서 당연히 시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고 정말 원인제공은 원경희 시장님한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말썽이 많은 사람을 옹호를 하고 이렇게 고소까지 가도록, 지금 두 달 만에 뭐 사퇴하고 간 사람을 다시 끌어들여서 고소까지 하게 만든 원인은 저는 원경희 시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가 끝까지 재판을 할 의향도 있지만 원경희 시장님 선에서 고소사건을 취하를 시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원경희   
질문이 다 된 건가요? 
○부의장 김영자   
네. 
○시장 원경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제기를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제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그 말씀이 맞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주시 홍보대사를 선정을 하고 그럴 때 홍보대사는 홍보대사로서의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선정을 하는 것이고 그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그 기준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과정이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러한 용어를 써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어표현에 대한 것은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결코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한테 그것을 의도했거나 그랬던 것들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제가 끌어들여서 이 일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사실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제가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해가 돼도 그 이후의 나머지 말씀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그 부분에 제가 연루가 됐던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럼 시장님한테 내가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천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원경희   
신천지는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 사이비종교로 단정한 그런 것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연루됐다면? 
○시장 원경희   
이분이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 그 가정법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하시면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부의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책임은 저는 원경희 시장님한테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 씨의 마음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시장 원경희   
그 부분은……. 
○부의장 김영자   
원경희 시장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원경희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고소사건에는 전혀 개입하지도 않고 그전에 만난 사실도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호하게 제가 김영자 부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박재영 의원   
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박재영 의원을 보며)
질문이요? 
박재영 의원   
아니요, 계속하세요. 
○부의장 김영자   
광고페스티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은 진짜 못 받았어요, 오늘.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는데, 정말 대다수 시민들의 비난 속에서도 모호한 정체성이 없는 행사를 또 해야 하는 절박한 무슨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시장 원경희   
그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을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세요? 
○시장 원경희   
이 부분은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주를 세계에 알리고자하는 수단으로 제가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뉴욕페스티벌을 이용해서 천리를 가고자했던 그런 은유법을 썼던 그런 부분들이지 이것을 굳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하거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이번에 행사를 보면서 정말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 정말 사람 안 오니까 연예인 갑자기 동원시켜서 사람 오게 만들고, 또 먹거리 만들어서 사람 막 전체 그냥 동원시키고, 공무원 동원시키고 이런 축제였었지, 이번에는. 외지에서 사람들도 많이 오지도 않았고 특히 외국에서는 전혀, 7명인가 몇 명뿐이 안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축제를, 지금 주민들은 비난하고 있어요. 비난소리 못 듣고 계세요? 
○시장 원경희   
다 말씀하신 건가요? 
○부의장 김영자   
비난소리 안 들리세요? 
○시장 원경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다 말씀하시면 답변할게요.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뭐 천리마를 타고서 천리를 가신다고 하는데, 이 뉴욕페스티벌 본사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에 가서 뉴욕페스티벌 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아세요? 
○시장 원경희   
말씀하시지요. 
○부의장 김영자   
그것 모르세요? 
○시장 원경희   
말씀하세요. 
○부의장 김영자   
그거 확인 안 해보셨어요? 
○시장 원경희   
말씀하시면 제가 나중에 다 답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쇼케이스(Show case)”라고 그랬어요. “잠깐 동안 여행 갔다 왔다.”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주에서는 그렇게 떠들썩하게 국제광고라고 했는데 거기 그 본사에서 표현한 것은 쇼케이스라고 했어요. 잠깐 여행 갔다 왔다, 이런. 이렇게 거기서는 표현을 해 주는데 여주가 천리마를 알릴 수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시장 원경희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비난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꼭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랬었기 때문에 더 한 번 우리 여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잠깐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방법이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그만큼 그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하면 그 말은 안 나왔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 열리는 그런 행사이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이 이제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다시 분석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여주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저는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뉴욕페스티벌을 가지고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라고 하는 그런 광고제를 했던 것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상해에서는 한 번 열고 두 번 다시 안 열었거든요. 왜 안 열였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원경희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듣기로는 한 번 여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됐었기 때문에 했었고 그래서 한 번 열고 그 다음에는 일본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일본은 안했기 때문에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5년간 약속을 하셨잖아요? 
○시장 원경희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1년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과를 보고 향후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부의장 김영자   
분명 당정회의에서 국회의원님 앞에서 5년 동안 약속하셨다고 의원들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원경희   
5년간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이 중기지방재정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1년하고 그리고 성과를 보고 나머지 4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것을 많은 논란 속에서도 내년에 그 뉴욕페스티벌을 또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시장님의 아주 그 고집과 아주 아집, 이것으로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앞으로 시민의 의견이나 공무원들 아까 말씀드린 비밀투표를 해서라도 이것을 결정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시장 원경희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시장님이 지금 작년에 시장님으로 여주에 뽑히셔가지고 정말 “돈이 도는 여주, 돈을 버는 여주”, 또 노인정 다니시면서 컴퓨터 가지고 다니시면서 효소 만들어서 30만원씩 어르신들한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오히려 이런 곳에 목숨 걸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실패한 이 뉴욕페스티벌을 가지고 또 붙잡고 또 이런 쪽으로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원경희   
예,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나가는 것이 행정이지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뉴욕페스티벌을 올해 열었었고 그것에 대한 지속여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 뉴욕페스티벌은 시민들이 말씀할 때는 정말 알맹이 없는 껍데기 축제였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시장님 계속 고집을 부리시고 그것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깝고요. 정말 시장직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시장 원경희   
그리고, 의……. 말씀 다 하셨어요? 
○부의장 김영자   
이 뉴욕페스티벌은 부산광고제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부산광고제는 직접 거기서 광고를 받아서 그 부산광고제 나름대로 자기들이 독창성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짝퉁행사를 이렇게 끝까지 고집부리고 가실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한 번 치러봤으면 실패했으면 접으실 줄도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고집부려가지고……. 
이상춘 의원   
의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아니, 김영자 부의장님 마치신 거예요, 더 할 거예요?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이 평가서도 보면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사람 동원시킨 것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의문이 가는 것은 관객 수에 목을 맸다. 이런 것뿐이 안돼요. 먹거리 해서 사람들 동원시키고, 연예인 갑자기 투입해서 사람 동원시키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뮤직하고 MBC방송국에 4150명 왔는데 이날 시민참여마당을 했거든요. 거기서 5626명이 왔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다가는 따로 또 4천 몇 명 왔다고 하고. 그 신륵사에 먹거리 하던 날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구경을 했을 텐데 이쪽 따로 계산하고 이쪽 따로 계산하고 이렇게 숫자에만 얽매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뉴욕페스티벌을 해서 여주시에서 얻어진 것이 뭐가 있어요? 얻어진 게요. 
○시장 원경희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여쭤보시다가 또 다른 것을 여쭤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 한 번 답변주시면 되잖아요. 
○시장 원경희   
예,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부의장 김영자   
네, 이제……. 
○시장 원경희   
예, 지금 시장직을 걸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시장직을 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실상 제가 그렇게 할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평가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인원수는 모든 부분들이 인원에 대해서는 항상 연인원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연인원으로 계산하게 되어있는 것을 다른 그러한 그 순인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은 연인원으로 계산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이야기를 해서 한다라고 하면 순인원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해야 되지만 연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대다수가 모두가 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면 지금 시의회에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 시의회에서 또 승인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사안들을 가지고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다음에는 세종축제 안에 이것을 집어넣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시장 원경희   
아, 이게 순서가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뉴욕페스티벌, 우리가 우리 자체로 국제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주에 끌어들이고, 그리고 뉴욕페스티벌이 57년간 세계적으로 성공한 광고제이기 때문에 그 광고제에 우리 여주가 ‘in 여주 2015’이렇게 해서 그 광고제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고, 그리고 이 광고제가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해서 하면 지금 현재 세종창조상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뉴욕페스티벌을 점차 없애고 우리 여주만의 광고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지금 진행된다고 여태까지 설명을 다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창조문화축제에 이 부분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순서는 “뉴욕페스티벌 in 여주”로 우리 여주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세종창조문화축제로 우리가 하는 발판을 만들어서 향후에 세종창조문화축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치가 거기에서 다시 나비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뉴욕페스티벌은 고치의 역할을 하고 세종창조문화축제는 이제 나비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순서를 밟았던 것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혹시 세종 그 축제에다가 이것을 포함할 적에 뉴욕페스티벌이라는 예산을 따로 세워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알지 거기 통합적으로 세워놓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시장 원경희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뉴욕페스티벌은 반드시 뉴욕페스티벌의 광고축제비로 따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경희   
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랬을 때 저희들이 삭감을 하든가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시장 원경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정말 저희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국제광고제처럼 부산이 주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주광고축제를 앞으로는 여주가 주인인 그런 광고축제를 내년부터 추진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시장 원경희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왜 뉴욕을 등에 업고 정말 다른 나라에서 홍보한 것을 우리가 여주가 왜 홍보를 해줘야 되고 다른 데서 열린 것을 그 카피에다가 사진 갖다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직접 정말 광고제다운 광고제를 열어서 여주에서 1년 동안 그것을 해가지고 정말 청소년 일자리창출에도 주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의 한국에, 여주에 맞는 그런 광고축제가 돼야지 저는 이 뉴욕광고축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 원경희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여주가 세계에 알리는 그 중심에 서고자 이 부분을 뉴욕페스티벌을 이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저는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 여주가 여주만의 그러한 행사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네, 시장님 답변 가운데 뉴욕페스티벌을 평가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것 아닙니까? 
○시장 원경희   
평가는 지금 됐고요. 그……. 
이상춘 의원   
그래서 평가가 됐습니까? 
○시장 원경희   
예, 평가서가 나와서……. 
이상춘 의원   
예. 
○시장 원경희   
네, 그것은 평가서는 나왔고……. 
이상춘 의원   
그런데 어떻게 본 의원이 평가를 한 것은 모르거든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평가기관을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언제 하신 겁니까? 
○시장 원경희   
(곽용석 창조경영단장에게 「그게, 그 평가기관 명칭이 뭐였죠?」라고 말함)
제가 잠시 평가기관 명칭을……. 
이상춘 의원   
그러면 언제 한 겁니까, 이거를요? 
○시장 원경희   
잠깐만요. 
이상춘 의원   
아니, 담당과장도 그렇게 소신도 없고 모릅니까, 그러면? 
○시장 원경희   
아니요, 지금 적고 있습니다. 
(곽용석 창조경영단장, 발언석으로 쪽지제출)
지금 제가 이제 잠시 그 주최를 잊어버려서 그런데, 지금 용역 저거는 행사 평가용역이고요. 그리고 행사기간을 포함해서 1개월간 이 평가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것은 용인대학교, 용인대학교 축제관련 기관에서 했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의원은 전혀 이 평가한 것을 모르거든요. 제가 시정에 대해서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 상당히 쟁점이 됐었는데, 의원들 간에 뉴욕페스티벌에 상당히 쟁점이 됐는데, 평가결과를 그럼 의원들한테 공개를 안 한 건가요? 
○시장 원경희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그 내용을 보시고 말씀……. 
(곽용석 창조경영단장, 발언석에서 시장에게 설명)
예, 추진위원회에서 그 평가결과를 보고를 아직 못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연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상춘 의원   
네, 그러면 아직 그 평가결과를 공포한 것은 아니네요? 
○시장 원경희   
네, 네. 
이상춘 의원   
그래서 잘됐는지 안됐는지 몇몇 관계자 외에서는 현재는 모르는 거죠? 
○시장 원경희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의원   
그러면 그 평가가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어떻게 나왔죠? 
○시장 원경희   
그 요약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여주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광고제 자체로 그 모든 하는 형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게 광고제에 대해서는 인원이 이제 우리가 광고와 관련해가지고 한 1만 500명 정도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축제의 다른 그것과 관련해서 한 5만 명 정도 오는 것으로 당초 우리가 이제 추산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광고관련해서 1만 명 정도 이렇게 온 부분들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됐고,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이 국제광고제로서의 그런 부분들은 일단 준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갖췄다고 하는 그런 평가로 있었고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주시민이 느끼는 그런 어떤 축제 개념의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춘 의원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이 한, 수치로 계량할 수 없지만 대략 70∼80% 긍정적이고 20∼30%는 약간 부정적인 가미도 있다. 개략적으로……. 
○시장 원경희   
그 70∼80% 그렇게 해서 보지는 않고요. 이제……. 
이상춘 의원   
글쎄, 숫자로 계량하기는 어렵고요. 
○시장 원경희   
분야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광고제적인 그런 성격으로는 그게 한 70% 정도로 보고 나머지 흥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주시민들의 어떤 페스티벌, 축제의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까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다시 한다고 그랬나요? 어디서 심의를 한다고 그랬죠? 
○시장 원경희   
축제추진위원회. 
이상춘 의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공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축제추진위원들의 구성이 대략 어떻게 되어있죠? 
○시장 원경희   
우리 여주시민들이 2/3정도……. 
이상춘 의원   
뭐,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와 그 축제추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원경희   
아니요, 이 뉴욕페스티벌……. 
이상춘 의원   
아, 뉴욕페스티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한다? 
○시장 원경희   
예, 예. 
이상춘 의원   
그런데 저는, 글쎄요. 그 평가기관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토론할 때 그냥 보고형식밖에 안 된다. 거기서 잘잘못을 크게 거론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 단체는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이 축제추진위원회가 뉴욕페스티벌을 계속적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평가내리는 것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뉴욕페스티벌에 대해서 왜 자꾸 거론이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평가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했지만 대외적으로 공포를 안했어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평가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요. 그러면 지금 대외적으로 평가가 돼서 이게 양호한 평가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님도 뉴욕페스티벌을 ‘개최 한다’, ‘안 한다’를 언급하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혹 각종 행사시마다 뭐있을 때마다 시장님이 뉴욕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 평가위원회에서 완전히 공포를 해가지고 공포되기 이전까지는 뉴욕페스티벌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마셔라. 시장님도 첫 번째 답변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전까지는 언급하지 마시고 평가위원회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됐을 때는 그때는 뭐 시장님도 추진여부를 어디서든지 공식적으로 논의해도 좋고 발표를 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이 논쟁을, 소모적인 논쟁을 일소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원경희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여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뉴욕페스티벌이 우리 여주에서 열렸던 최초의 행사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급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우리 이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 주세요. 
○시장 원경희   
예. 
○의장 이환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참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저번에 후원회 거기 가서 참 저희의 발언에 대해서 수모 아닌 수모를 겪었어요.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차원에서 대처하자, 그렇게 막아보자를 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메인업체신문사에서 바로 내려버렸더라고요. 참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거기 참석을 안했고 의장으로서 거기를 갔을 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님이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그 당시에 참 의원님들 가시자니까 그 자리에 왜 가느냐고 이렇게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중대라고 표현했어요. 원경희 시장 이중대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내가 페이스북에서 날리고 카카오스토리, 각종 밴드로 해서 날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내렸더라고요. 
참, 그래요. 이게 먼저 이야기할 게 있고 나중에 이야기할 게 있어요. 진짜 그때 가서, 아까 여운을 남겼어요,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도, 페스티벌에 대해서. 그때 가서 정말 해 주고 싶어도 점점 들끓게 되면 진짜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론화 되고. 
세종대왕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해 주자니 다른 반대에서 폭탄을 맞을 테고, 의회가. 또 안 해 주자니 능서면민들한테 폭탄을 맞을 거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참 이런 거 집행부에 문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옛날 군부대 저거 했을 때 바로 반려해버렸어요. 문제가 도출되니까. 이 사회적 문제가 돼버린다고, 이제. 그러면 의회에다가 공을 넘겨주면 우리는 옆으로 뻥 질러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위기상황에까지 오는 이런 사태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문제나 얘기 소지가 있는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그 면사무소에서, 면사무소를 경유해서 올라온다면, 거기서 반려시켜줘야 돼요. 뭐 세종대왕님이 엄청나고 커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된다는 말이죠, 이게.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시장님, 양 국장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상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쓰지 않겠다.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상정한들 이유가 없다 이거죠. 아무리 그 지역민이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좋다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5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반대여론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정조차 하지 말아 달라. 그냥 집행부에서 해결하세요. 위원회 열고 저거 해봐야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위치가 된 거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어떤 목사님한테서 날아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임목사님이 아니에요. 바깥 목사님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주위에서 누구 하나, 능서면민 빼놓고는 그거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더 세종대왕님을 폄하하게 되고 더 낮추는 사례다.”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집행부에서 해결하세요. 9월 2일 날 공청회 했어요. 봐요. ○○○이가 누굽니까? 우리 문화원의 사무국장이에요. 준공무원이에요. 거기에 패널로 앉았다는 자체도, 내가 그 날 그랬어요. 우리 공무원들 돌대가리 아니냐? 어째 준공무원을 갖다가 패널로 앉히느냐? 대학교수라든가 우리하고 좀 상반되는 사람, 외부인도 좋고 종교인도 좋고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 준공무원을 갖다가 그것을 패널로 앉혀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반대급부 하는데 야유를 해요, 공청회에서. 그것을 주관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을 수 없는 행태를 하고 했던 거예요. 다 시간낭비야. 
여기서 솔직히 밝히건대, 「지방자치법」상 의장의 권한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 서서 선서합니다.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에요. 왜 대한민국면이라고 그러지, 대한민국면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물품이나 상품이나 이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역면으로는 가당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군부대문제 반려 건에 대해서 그때는 하니까 바로 지역민들이 승복하더라고. 이기수 군수 때예요. 바로 반려가 나왔어요, 집어넣자마자. 그러니까 승복했더라고.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요건, 조건에 따라서. 왜! 단지 세종대왕면만 고집하느냐 이거예요. 공청회 자체도 3개, 2개 이름 놓고서 공청회를 했다면 문제는 또 달라져요. 이것은 완전 지역몰이 아니야, 지역몰이. 안 봐도 불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안 가 봐도. 그러한 행태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돼요. 어떤 게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이득이 되지 않아요.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회의 웃음거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병선   
부시장 박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윤희정 의원님께서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등 2건과, 존경하는 박재영 의원님께서 생활임금제도 도입계획 관련 등 해서 3건, 존경하는 이항진 의원님께서 여주지역 축제와 행사 등과 관련해서 2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장래 계획까지 밝히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질문·답변 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 수립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수변공원의 경관 발전을 위해 세계 경관산업의 최고기술을 보유한 일본 북해도 후라노 정과의 “경관사업 MOU 체결”추진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7일, 「경관법」의 개정으로 인구 10만 이상 시·군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여주시도 여주시의 경관자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분석을 하여 여주시 전체의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도 본예산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5월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나은 용역과 여주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세계 경관산업의 최고 기술을 보유한 일본 북해도 후라노 정과의 “경관사업 MOU 체결”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또는 시청 관련된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제도 도입계획,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1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33개 지자체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올해 경기도와 부천시는 각각 6,810원, 6,050원으로 생활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주시청 및 시와 관련된 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8월말 기준 227명으로, 이중 금년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174명입니다.
생활임금 평균시급 6,630원을 우리시에 도입할 경우 적용되는 인원은 189명으로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83% 정도입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억 정도로 추정되며, 나머지 17% 근로자는 업무의 난이도 및 중요도에 따라 생활임금 보다 높게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의 방침을 결정하여 의회와 상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안정적 일자리보장 방안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등 합리적인 고용안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는 금년 상반기에 기간제근로자 2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앞으로 전환 가능한 상시·지속적인 66개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떤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이를 시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잘 아시다시피 고용 진입단계인 채용, 고용 지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임금, 근로조건, 고용해소에서 정년, 퇴직, 해고 등의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각각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시정은 각각 법 개정을 통해 해소하여야 하므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는 법과 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항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욕페스티발 등 여주지역 축제와 행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에서 지원하는 정례적인 축제는 분야별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축제 심의위원회에서 계획 심의와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여주지역축제와 행사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축제의 성과에 대한 여주시민의 상반된 견해를 조정, 완화할 수 있는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성 기준을 규정한 조례, 또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자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이 있은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 지급에 있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위와 그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주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매년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과 수당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2015년도 임금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2014년도 협상분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2015년도 임금협상이 타결되면 결정된 금액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6차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2015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고, 월 급여는 116만 6220원입니다.
말씀하신 7명의 무기계약근로자 2015년 8월까지 월평균 급여는 241만 1840원으로 이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초과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서는 기본급과 위생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3개 수당만은 합산하여 월 115만 1600원으로 산정, 2015년 최저임금 116만 6220원보다 14,620원이 부족하다며 언론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는 그 경위가 어쨌든 간에 임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시에서는 상여금과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 개인별로 변동이 있는 수당을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5개 수당을 합한 급액은 145만 16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무려 28만 5380원을 더 지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2015년 공공운수노조와 임금협상 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항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네, 제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던 뉴욕 페스티벌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제가 제안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위원회 구성은 축제가 잘 됐느니 잘못 됐느니, 왜 이쪽에서 하고 왜 저쪽에서는 참여 안 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실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보자,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뉴욕 페스티벌 이 얘기가 나올 때도 관련 회의를 할 때 계속 저는 이런 어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뉴욕 페스티벌도 결국에는 지금 시장님 답변에 보면, 용인대학교 축제 관련 기관에서 평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가기관이 평가를 안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관이 평가를 하든지 간에 그 평가에 대해서 서로 신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기관이 평가를 해도 되는지, 평가기관에서 이런 내용으로 평가를 하면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사전에 논의하고 합의할 때만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도 민감한 뉴욕 페스티벌 평가에 대하여 의회도 모르는 기관에서 또 다시 평가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또 다시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말 중립적인 그러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오늘 다 답변 주시지 않더라도 기본방향에 대한 얘기,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꼭 부탁드리는 건 이겁니다. 
여기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자기와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 평화는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싸움은 멈춰진다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공격을 멈추어야 싸움의 자리는 멈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시민단체나 또는 의회나 또는 이것에서 우려를 기하는 시민들까지 참여를 보장할 때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요즘 계속 여주시가 시끄러워지는 관계로 해서 여기서부터라도 그런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직 위반에 대한 것과 또 생활임금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최저임금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최저임금법을 고려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협상에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답변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고려하여, 인간다운 삶을 고려하여 여주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사실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한 행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죄송스럽지만,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관계공무원하고 이야기 할 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갑이다라는 표현도 들었습니다. 임금지급을 할 때 특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때 지급하고 저때 지급했던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왜 그러냐에 대한 무기계약직 분들의 항의에 ‘그것은 규정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지급하든 저렇게 지급하든 뭐가 문제냐?’라고 대답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는 게 현재 공직자 사회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이고요.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최저임금 문제를 위반한 문제는 단순히 이것을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서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여주시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 인권의식에 대한 문제와 같이 결부되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예,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받으실 거예요, 이항진 의원님? 
이항진 의원   
말씀해 주셔야죠, 그거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해 주셔야죠.
○부시장 박병선   
먼저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취지나 지금 여주시의 어떤 다양한 축제들을 감안할 때 참 좋은 제안이라고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아직 업무연찬이 다 안됐지만 이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또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와 어떤 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해서 말씀하신 기본방향이나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직원들과 토의를 해서 한번 별도로 의정보고회 때나 별도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부시장 박병선   
그다음에 금방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사람의 얼굴을 한 인간의 행정”감명 깊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 접근할 때 단순히 금액의 잘잘못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접근은 정말로 인간에 바탕을 둔 그런 바탕에서 접근을 해서 협상해가고 접근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됐습니까?
이항진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들어가시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입니다.
박재영 의원님께서 우리시에 지역별로 추모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산재된 공동묘지에 대한 정비와 부족한 시유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공원묘지 5개소 315,073㎡, 공동묘지 55개소 971,519㎡ 등 총 60개소에 128만㎡의 공설묘지가 있으나 대부분 만장되었고, 비효율적으로 조성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한 소규모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설묘지 현황 및 이용실태, 향후 정비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본두리 추모공원은 남쪽에 치우쳐 있어서 대신, 흥천, 북내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역별로 소규모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두리 추모공원이 봉안 6,500위, 자연장 7,000위의 규모로 조성되고, 2013년 여주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르면, 봉안담은 2027년 만장되어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역별 추가조성은 내년도 용역결과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좀 더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했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맞겠죠.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답변내용에 보면, 공원묘지 5개소 6㎡, 이게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5개소 315,073㎡거든요.
박재영 의원   
그런데 왜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죠? 공원묘지 5개소 6㎡, 공동묘지 55개소 122㎡ 이렇게 되면 장난감 갖고 공원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장 이환설   
산출방법에 오류가 있었나본데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건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틀림없이 공원묘지 5개소, 공동묘지 55개소…….
박재영 의원   
아니요,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여기에 보면, 공원묘지 5개소 6㎡면 장난감이잖아요. 공원묘지 55개소 122㎡인데.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죠? 제가 답변에 대해서 불만은 아니고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이유가 우리가 묘지가 공원묘지, 공설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이 문제를 제안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앞에 있는 공동묘지 55개소라고 하는, 공동묘지가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대부분 시유지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맞습니다.
박재영 의원   
아까 답변에도 보면 만장되어서 꽉 차가지고 공원묘지의 기능, 공동묘지의 기능도 이미 상실되어져 있고, 이래서 이것을 어쨌든 정리해서,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도 화장문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매장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공동묘지를 정리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마지막에 보면, 가남읍 본두리 추모공원이 충분히 있으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여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본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침은 결재를 받아서 용역할 때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여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공동묘지 지나가면서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일도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유지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먼저, 윤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도로에서 여주대학교 후문까지 신규 도로를 개설하여 전철역에서의 원활한 통학과 주민편익에 기여하고 젊음의 문화가 넘치는 “젊음의 거리 대학로”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은 2016년 상반기 개통 예정으로 여주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와 역세권 개발지역의 접근성 향상 및 교통 분산 등을 위해 주 진입도로와 간선도로를 현재 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도로의 개설을 위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대학교 후문까지는 도로연장 0.4㎞에 사업비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주역 주진입도로 1·2공구 공사를 우선 마무리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등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도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강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이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동면 삼합적치장의 준설토는 품질이 낮아 무리하게 판매를 추진하기보다는 주변 지역의 복토에 활용하여 강변공원을 조성하고 지역의 명소로 만드는 방안과점동면 장안지구 주변 농경지는 저지대로 매년 침수가 반복되고 있으니 준설토를 주변 농경지 복토용으로 활용하여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적치장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동면 삼합적치장은 전체면적이 13만 6천㎡로 90%가 국유지와 시유지로 농지임대료 부담이 낮고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장안적치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청미천 하천정비사업 제방 보축구간과 준설토가 중첩되어 있어 공사구간 내 준설토의 반출을 요청하여 현재 조기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매각 시 골재로써 가치가 떨어지는 불용토는 원상복구 시 매립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삼합적치장은 준설토를 활용하여 홍수계획고 이상으로 강변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남한강사업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박재영 의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그러면, 박재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뭐, 이 답변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답변서를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진 게 있어가지고.
사유지 임대료는 지급하고 있죠, 지금?
어제 이상춘 의원님이 질문하다 보니까, 준설토 판매에서 60억원인가 수입으로 잡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시의 이익으로 잡힌 게 60억원…….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현재요?
박재영 의원   
그런가요? 그 사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시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나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안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왜 안 하죠?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삼합지구 같은 경우도 기획재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고요. 저희 시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4천 평이나 있네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6필지에 12,661㎡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예, 4천 평으로. 예.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그래서 부과는 임차료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수입금을 반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유지 사용료를 지불하면 우리 시 수입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네,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예,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금번 시정 질문·답변에 대하여 향후 계획이 수반된 사항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의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기관과의 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여주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9. 16.∼9. 23.)

(15시2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분야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9월 24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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